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과별 설명이 있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오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읍면별 여비계상과 일반운영비 계상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비계상안과 일반운영비 계상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이, 여비같은 경우는 한 과에 국내여비, 관외여비, 관내여비 또 종전 계별로 계상된 부분도 있고 계별로 안 된 과도 있고 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비계상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23페이지와 26페이지를 보시면 총액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청과 사업소 실과별 증원수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 1인당 경비를 월 80천원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는 금년 당초예산의 90% 수준으로 계상했고 POOL여비는 금년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근무여건상 월액여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상 출장나간 직원에 대해서는 12월 1인당 월 150천원 월액여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읍면에 있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산청읍, 시천, 단성, 신안면은 연간 3백만원, 기타 7개 면에서는 연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계상내용을 보시면 금년 내용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803백만 원인데 내년에는 727백만원으로 9.5% 줄은 76백만원 여비를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의회,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줄었습니다마는 환경위생사업소는 환경미화원 관리문제때문에 66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POOL여비는 금년과 내년에 23,200천원씩 똑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청과 사업소 여비계상 현황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증가된 실과가 재정경제과 여기에 27백만원 관내여비가 조금 불은 이 부분은 실업대책 관련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표에 보시면 운전기사는 1/2 적용시켰고 보건지소, 진료소, 120민원기동대는 항시 출장으로 월액여비 월115천원 계상하고 정원은 30명으로 제한해서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여비 계상입니다. 읍면도 역시 정원수에 비례해서 99년도 월액여비를 115천원 계상했고 관외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개 읍면에 연간 3백만원, 7개 읍면에 연간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지급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과 산청군 지방여비규정조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 해서 읍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120민원기동대 월 115천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계상입니다. 어제 일반운영비 부분을 보시면 각종 수용비적 성격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상황별 설명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근거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26페이지의 총액편성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총액의 배분기준은 본청 실과와 사업소에 대해서는 기준액에 의해서 총액의 95%를 각 부서별로 계상했고 5%에 해당되는 예산은 기획감사실 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본청은 자치행정과로, 사업소는 기관단위로 계상하고 자체교육강사료,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예산은 교육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야간근무 실태와 정원을 감안한 부서별로 계상을 하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1인당 금년 연 8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소요되는 전체직원에 대한 급량비는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일괄계상했습니다. 수용비에 당직용 침구구입과 세탁비는 당직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계상하고 관보, 법령집은 기획감사실에 일괄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 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는 각 실과 부서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중에서 문서수발용 우편대금, 당직실 전화요금은 문서와 당직실관리를 하는 자치행정과에 일괄계상하고 공보, 간행물, 소포, 각종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료, 전화료는 해당부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에 기타 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전기, 전화, 수도요금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집행읍면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금년수준으로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편성기준입니다. 기타 수당부분에 있어서 일·숙직수당입니다. 기준액은 1인 1일 5천원입니다. 예산계상 일수는 일직일수가 65일, 숙직일수가 365일 해서 430일입니다. 그래서 편성부서는 군본청은 1일 6명이 당직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12,900천원 계상했고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일 2명, 환경위생사업소는 1일 1명, 읍면은 1일 1.5명 계상해서 했습니다. 자체교육강사수당은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초빙강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계상했고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로 특별강사의 경우는 기본료 100천원, 초과시 50천원, 일반은 기본료가 100천원 초과시 30천원 해서 실비는 교통비, 숙박비 해서 75천원 정도 계상해서 교육담당부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적으로 1인당 연 80천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정업무 취급자에 대해 지급되는 급량비는 업무담당별 부서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 기관운영공통운영비의 당직용 침구구입비는 1조당 50천원에서 연 2조를 연 2회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상했고 세탁료도 1조당 50천원씩 연 2조, 월 2회씩 세탁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 계상했습니다. 관보, 법령추록대는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부서단위별로 계상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원에 1인당 연 50천원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각 부서별로 소규모 수선비, 기기구입비 이런 것등입니다. 업무담당별, 계별로 연간 500천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용비는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 계상되는 근거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실제소요액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전화대수 1대당 연 20천원 직원수에 대한 1인당 연 36천원 근거로 해서 계상했고 특히 특정사업부서에서는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실과 사업소 일반운영비 총괄입니다. 금년에 비하면 내년에 8% 정도 줄었습니다. 이 총액을 실과에 배정해서 각 실과 실정에 맞도록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나오다시피 부기를 명시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입니다. 일·숙직비는 5천원씩 해서 65일과 365일 합해서 430일을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별로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도 역시 관련된 부서와 사업소별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보발행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공보를 발행하기 때문에 월 400천원 기준해서 연간 4,800천원 문화관광과에 있고 법령추록집은 법령집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 12,136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교육강사료도 자치행정과 4,100천원 산출내용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용비는 실과, 사업소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졌고 단지 POOL수용비만 7,910천원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비로써 1인 연간 50천원까지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관계입니다. 공공요금도 전화기 대수라든지 문서수발을 담당하는 특정부서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화는 1대당 연간 20천원으로 직원 1인당 36천원 해서 단 정원수에는 운전기사는 제외된 것입니다. 급량비도 정원수 1인당 연간 80천원 잡아서 편성했는데 POOL급량비 3백만원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졌고 정원수에 운전기사는 제외되었습니다. 읍면별 일반운영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해서 8,800천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 장에 있는 표준경비 분석표과 같이 읍면 정원수에 따라서 수당과 기본사무용품비, 장비유지비 기타 수용비, 침구구입비, 세탁비등 앞에서 말씀드린 산출근거에 의해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급량비라든지 전화비, 우편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회부내역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연료비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똑 같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똑 같이 됐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은 각 읍면의 차량대수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차가 있는데는 조금 더 편성되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금년도 읍면 공공요금 기타 경비 집행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집행한 실제 실적을 받아서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 기관별 공통적인 산출자료는 전화내선 몇 건에 얼마 하는 것은 표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가 읍면은 작년보다 늘어난 거죠? 일반운영비 총괄에 보면 읍면이 늘었습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84,532천원입니다. 그리고 내 놓은 자료에 보면 386백만원이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맞춰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과운영비가 작아 보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민원봉사과장을 출석시켜서 소관별 개요와 99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설명해 주는 중간에 의문나면 물어 볼까요? 아니면 끝나고 의문을 나는 사항은 질문할까요?

복사용지구입은 자치행정과에만 3,000천원입니까?

과별로입니다. 표창장구입 2,000천원, 교양도서는 3,420천원으로 교양도서는 지방자치, 월간 2000입니다. 시군 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 500천원, 직장교육용기자재 구입 600천원, 각종 행사안내 홍보물 제작비 1,650천원......

지방자치 도서구입 30부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각 실과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실과와 읍면에 배부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합니다.

당직실운영에 침구구입비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자료와 여기 있는 예산서와 다릅니다.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은 침구구입에 1조당 연 50천원 되어있고 여기는 40천원에 3조씩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실장님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대로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내 주십시오. 다음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것으로 신경 안 쓰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정보고회 자매결연등 각종 행사 소모품 구입비 1,200천원, 시책사업 유공자 감사패제작 960천원, 재외향우회 감사패제작 1,200천원, 퇴직공무원 공적패제작 800천원, 공무원직무교육 교재제작 1,000천원, 군 기구표 제작 300천원, 관보구독 480천원, 신문 및 월간지구독 600천원, 국기, 새마을기, 군기구입 1,350천원, 공무원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제작 300천원, 외국어학원 위탁교육 3,600천원, 일반전화요금 540천원, 문서수발 우편료 2,000천원, 등기우편료 612천원, 다음 90페이지, 시군행정연수대회 보고서 작성수당 500천원, 자체교육강사수당 4,150천원, 특별 및 일반강사 18인에 대해서는 실비, 실비는 교통비, 숙박비입니다. 이를 합해서 4,150천원 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제복 구입 900천원, 을지연습근무자 급식비 6,500천원, 종합상황실 근무자급식비 1,200천원, 각종 회의참석자 급식비 1,500천원, 주요시책추진 야간근무자급식 2,300천원, 평통·민통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차량 임차료 800천원, 도정여론 모니터요원등 연찬대회 참석차량 임차 600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24,500천원입니다. 자치행정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7,200천원, 인사 및 조직관리작업에 2,000천원, 자치행정우수기관 비교견학 2,400천원, 읍면 행정지도 및 여론 동향수집 2,820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2,700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0천원중에서 군수님 36,000천원, 부군수님 25,000천원 여기에서 30% 절감한 금액이 42,700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200천원으로서 이것도 총액은 군청 조기축구회 2,000천원, 직원 생일찾아주기 2,000천원, 실과별 대항 축구, 족구지원에 4,000천원, 취미생활동호인 활성화지원에 2,000천원, 직원 사기진작경비가 3,180천원중에서 예산절감 30%를 한 결과 3,984천원을 감을 해서 9,29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72,800천원에서 군정시책추진 이반장간담회에 8,550천원, 군정협조 민간단체격려 4,000천원, 현장행정강화 시책추진에 10,000천원, 군정시책추진 격려를 위한 특산품 구입에 8,000천원, 각종 사업현장 방문확인 및 여론수렴에 8,000천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4,500천원, 학교폭력 근절지원 대책추진 2,000천원, 자주재원 확충시책추진에 6,000천원, 생활현장방문대화 8,000천원, 군정주요시책추진 및 대민홍보 6,000천원, 산불화재예방 대책추진 및 홍보 5,500천원, 재외향우 초청격려 2,000천원, 재난예방 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정대책추진 5,000천원, 지역여론 동향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추진 2,000천원, 지역농산물 판로촉진 4,000천원, 지역경쟁력 높이기시책 8,000천원, 군민의 날행사추진에 2,200천원, 자원봉사단체 군정시책참여 활성화추진에 5,000천원,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3,000천원, 서북부권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추진 2,250천원, 이 부분도 30%인 31,200천원 절감해서 7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236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제2건국 추진업무 및 정부표준 인사관리 전산입력에 인부임을 18,700원씩 280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19,020천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읍면순회 군정발전 공청회 참석보상 11,000천원, 민주평통세미나 참석 도에 가는 참석보상이 1,680천원,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참석 보상에 300천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중앙교육 참석보상에 2,800천원, 도 민족통일촉진대회 참석 1,500천원, 도정 모니터요원 연찬회 600천원, 도민 TV 대토론회 참석보상 600천원, 기념식참석보상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10,350천원으로 이것은 군정유공 민간인시상에 10,000천원, 모범군민상 시상에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0,000천원인데 뭐가 늘어난 것입니까? 모범군민상은 언제 시상하는 것입니까?

모범군민상은 내년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시상하다가 빠진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는 시책아닙니까?

모범군민상이라는 것은 1년에 가장 잘 한 7분에 50천원씩 시상품을 줘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은 확정적으로 모범군민상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되어서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상이니까......

부기상 200명 했는데 과연 얼마 정도 해서 시상을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아니지요?

예.

나중에 관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0,000천원 예산해서 200명 준다는 건 아니겠지요? 넘어갑시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365,000천원으로 성과급 상여금이 354,000천원, 퇴직공무원 시상 5,000천원, 군정종합평가시상에 2,000천원, 종합평가는 제일 잘 하는 최우수 1개 기관 1,000천원, 우수 2개 기관500천원씩 지급합니다. 다음 군정유공공무원 시상 1,500천원입니다.

여기 퇴직공무원수당에 보면 퇴직공무원 명예수당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상패도 주고 과에서 주는 게 있습니까?

국내여비에 도 교육원과 각 교육기관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나갈 때 출장비 명목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고 계획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퇴직수당 부담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의료보호 부담금도 그렇습니다. 다음 자치사무 일반운영비가 7,534천원입니다. 이것은 문서체송 행낭구입에 200천원, 발간실 운영재료구입 1,000천원, 교양도서구입에 2,700천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구입에 300천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구입 3,300천원, 주민전산기기 소모품구입에 6,380천원, 토너 카트리지, 드럼카트리지, 도트 프린트 카트리지는 구입해서 전 읍면에 배부해서 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용 소모품구입비 1,610천원 이것도......

이 안도 인상된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사무가 행정부분에서 32,000천원 삭감됐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이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자치행정분야에 예산과 그 부분에 다시 32,000천원 삭감된 것은 선거업무 주민등록업무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쪽 업무가 서무계 쪽으로 갔습니다.

서무계 있던 것이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행정계 업무와 서무계 업무가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편성자체를 계별로 돼 있으니 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1,500천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시 문화관광과 오면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산청월보로 반상회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산화 돼 있고 공무원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스스로 과에서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경비를 많이 아끼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돼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묻겠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보통 회보가 나가고 특별회보는 한 두 번씩 빨리 내 놓아야 될 임시반상회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런 예산은 꼭 써야 할 예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비는 4,800천원으로 읍면 문서체송여비가 780천원입니다.

그냥 이대로 합시다.

제가 봐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전자주민카드 보조인부임 37,000천원입니다.

실제로 5년전부터 쭉 프린트기를 구입하고 했을건데 조사하면 중복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사를 꼭 하려면 해볼 수 있습니다. 5년전 예산서를 봐서 조사해 보고 현재 있는 기종과 분석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컴맹이다 보니 따질 수 없는데 매년 추경때부터 하도 많아서 만약 감사를 해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200,000천원......

장학금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예상액에서 상환금액을 빼고 나면 예산편성을 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000천원이나 오릅니까?

일정금액을 한정해 놓고 한도액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총액을 다 줍니다. 작년까지는 2명 한정했는데 지금은 자녀수에 구분없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는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에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820천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회관 새마을기, 국기구입에 2,600천원, 도로변 국기, 군집기 및 깃봉구입 600천원, 군경계 군집기, 새마을기, 군기구입 1,300천원, 그리고 군집기 보수 및 도색에 1,000천원, 사회단체봉사활동 홍보사진 제작에 200천원, 다음 각종 행사추진 홍보물제작에 840천원, 자원봉사자 대회참석차량 임차 200천원, 복지회관 유지 보수관리에 1,180천원, 마을공동목욕탕 유지보수 관리에 900천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3,000천원으로 사회단체 관리 추진지도 여비 1,000천원, 자원동원 업무추진지도에 2,000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군경계 꽃동산 꽃모식재 12,000천원, 군경계 꽃동산 재료구입 165천원, 읍면 구심문고 운영에 1,100천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500천원 이것은 군경계 꽃동산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꽃동산 관리가 안됩니까?

예.

꽃동산관리 사업은 연중입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으로 그 때 그 때 합니다. 시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맞출 수 없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2페이지, 마을회관 새마을 구입, 국기구입은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동네에서 10∼20천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것을 공동배부하면 2,600천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도 요령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5,600천원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42,700천원입니다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장 15,000천원, 학교폭력근절활동요원 도 교육참석보상 600천원, 새마을국민정신 교육보상에 10,400천원, 새마을국민정신교육 부담금 10,400천원은 교육원에 납부하는 것이고 국민독서경진대회 참석보상 1,000천원, 자원봉사 도대회 참석보상 1,800천원, 바르게살기 중앙 및 도대회 참석 1,500천원, 새마을하계수련회 1,000천원, 자원봉사활동 참석보상 1,000천원입니다.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장 15,000천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협동조합에 미루시고 행정에서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은 정만 나누고 농민들은 장사만 하고......

새마을국민정신교육보상 이것은 도에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정신교육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면 교육비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비이고 밥값이고 그런 것 같네요.

기타 포상금 500천원, 자원봉사 우수단체 시상 100천원씩 5개 단체,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97,100천원인데 새마을단체에 62,400천원, 바르게살기에 34,700천원......

이것은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고 원칙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계상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건 단체수와 일정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문제되는게 이 단체가 실제 손을 댈 수 없는 건지 중앙에서 주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손댈 것도 없는건데 만약에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면 거기에 그 사람 실적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건데......

정액입니다.

명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손대지 않고 방법이 있지 섣불리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넘어 갑시다.

구심문고 신간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000천원 시설비 이것은 생초면 복지회관 포장사업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포장은 안되고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106부터는 생략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상담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 넣어 놓고 여기에 넣었습니까?

일용직과 상용직은 우리 과 여기에 다 넣어 놨고 일반직은 기획감사실에 넣었습니다.

그럼 일용직이네요?

예.

신문구독료도 기획감사실과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복장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복장을 입고 오는 걸 한번도 못 봤는데 입고 다니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것이 보입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과에 넘어와서 넣었습니다마는 청원경찰 복장이나 환경미화원 복장이나 이런 것은 상시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근무복으로 꼭 필요할 때 입는 것이고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공사장에 가고 하면 잠바를 입고 하는데 그 때 나가 있을 때는 필히 입고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해 주긴 해주되 근무할 때는 근무복을 입어야지요.

여담입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회사나 단체에서 제복을 입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자유복장을 입되 피복비 지원을 안해 주는 방법으로......

안 입는 걸 명목상 넣어서 옷까지 사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실상 경찰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 파트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청경 피복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 표기해 놓고 아주 못 입을 정도가 되면 사주고 매년 사주는 건 아니고 점검항목에 들어 가기 때문에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92페이지, 산불화재 예방홍보는 농림과에서 전부 대책추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불이라고 군수님이 안 나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판공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2건국 추진업무 및 정부표준 인사관리 전산입력에 인부임 280일 해 놨는데 업무자체가 전산입력을 일시사역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2건국 이 업무는 별도로 구성되어지고 있고 지금 기존 있는 인력중에서 이 인력을 쓰면 됩니다마는 전산화한다든지 이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건국도 전산화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2건국 업무추진자체는 현재 이것은 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을 전산화하고 하는데 한 사람 쓰겠다는 것입니다.

상용직으로 가지고 인사관리 전산입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일반사무보조를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용인력을 줄이려고 하는데......

11인이 있는데 11인이 물론 부서에 인사관리 530명 정도 되는데 건국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로 한지, 그리고 107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 접지공사는 얘기를 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천원 잡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청 옥상입니다.

현재 접지가 안 돼 있는 것입니까?

범학에 가면 있습니다.

접지공사 자체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유지비입니다.

척지에서 내려오면 내정에서 외정 내려 오는데 외정동네 배밭옆에 있습니다.

시설비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접지공사입니까?

유지 관리비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시설공사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임기응변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유인물이 나올 때 명확성과 정확성을 기해 나와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1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내년목표를 395,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21,000천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두고 시장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덕산시장 350천원, 8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 실무자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시장의 사용료를 그대로 계상했는데 98,000천원이 저희들에게 사용료가 입금되었기 때문에 1년이자 10%인 9,800천원 정정해서 수정예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보면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가 10,500천원, 청년회에 위탁해서 돈을 받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군세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삭감되어지고 그 대신 중산리 주차장은 한국통신과 LG텔레콤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 4,200천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삽입하겠습니다. 증지수입, 입찰참가수수료는 건당 10천원 받는데 금년 분이 현재 어제까지 91,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100,000천원은 수해복구사업이 많아서 무난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100,000천원 잡았는데 이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 S/W, 지방세 단말기 유지보수라든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오호근 지방세 종합전산 소프트는 11개 읍면과 부과파트와 랜망구축 지방프로그램을 (주)공익정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월 1,000천원 해서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신프로그램이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보수해 주고 지방세 부분은 하루라도 다운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단말기 유지 보수도 전 읍면과 본청 파트에 지방세 연결된 동일한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프린트기도 단가가 비싸고 고장나면 고지서나 즉각발급이 힘들어서 바로 유지 보수할 수 있게 체결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복사기는 우리과에 있는 복사기를 보수하는 것이고 고속프린트기도 지방세 정기분 수납이 많기 때문에 OCR프린트는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프린트해야 되는데 고속프린트기가 1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특수사항이 있어서 따로 유지 보수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고속프린트 지방세 발행하는데 만든다는 것인데 12개월 책정된 것입니까?

오호근 지방세같은 경우는 6개월간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적전산 관계 그 부분에도 고속프린트할 경우는 매월 프린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유지 보수비는 소모품구입 그것과는 별도지요?

오호근 예.

복사기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오호근 전년도에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전년도와 같고 지방세 단말기,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방세 종합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지방세 단말기 유지보수도 다 같으니 한 개만 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떼 주고 할 것 없이 전체도 다 맡기는게 낫지.

오호근 지방세 종합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기계부분이 아니고 지방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부분으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하는게 낫지.

오호근 소프트웨어 보수하고 있는 곳이 (주)공익정보인데 프로그램만 신규 개발하고 보수하는데 하드웨어 부분이나 본체 기계부분은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11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2인인데 32인은 인원을 말합니까?

직원 숫자입니다.

유지보수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모품내 일반적으로 세정에 관계되는 보수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대개 최신기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오호근 정확한 것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2년 정도......

2년 정도이면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업체에 A/S를 의뢰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아닌 모양이네요.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년간 편성해서 계약시에는 한 부분만 할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쪽은 다 볼 수 있는 쪽으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119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밑에 자산취득비에 인증기구입이 있습니다. 인증기 3대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가면 수입증지를 풀로 일일이 붙이고 했는데 인증기는 바로 찍혀 나와서 아주 간편합니다. 본청과 산청읍, 단성면은 인증기가 확보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3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형화물차 오부, 시천, 단성, 신안면은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에어컨 2,000천원으로 그 안을 다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방송장비 있는데만 쓰는 에어컨입니다. 이게 기온이 안 맞으면 방송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무선장비세트는 무전기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 가지고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저희들도 지도해야 될 부분은 지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하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여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성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현대화시장관리 실비보상 125천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200천원씩 생초시장, 덕산시장 여기에 사용료를 주면서 관리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4,000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예품개발장려비 1개소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직 어느 업체를 할건지 확정짓지 못 했습니다. 경남무역상설시장전시관 운영 관리비 이것은 창원에 가면 경남무역회관에 전 시군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일정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사용료입니다. 매년 합니다. 덕산시장 관정개발 30,000천원입니다.

싸게 하려면 1,000천원으로 해도 됩니다.

이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단계시장부지 포장사업 부대비까지 해서 90,000천원 계상돼 있는데 단계시장 부지를 보니 포장이 안 되어서 비가 오거나 장날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마는 아주 급한 부분이라도 하기 위해서 9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청사정비대여 이자상환은 청사지을 때 돈을 빌려온 이자와 원금상환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32페이지,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까? 보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고보상금입니까?

사고가 났을 때의 대비입니다.

간담회시 말씀드린 중에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시는 사람중에 위험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니 보험가입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8년도 현재로는 그런 보험가입 자체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얘기들었는데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중에서 보험가입을 안할 예정입니까?

98년도사업, 99년 사업도 그렇지만 산재보험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가계상은 돼 있습니까?

산림과 부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자체에 물론 지침이 수가부분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가능한지?

도 지침에 의해서 자체군비로 넣어서 더 확보해서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연령이 많으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미화작업이나 풀베기작업 같이 강가에서 하는 작업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재해보상금은 3,400천원인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군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농공지구 391페이지입니다. 산청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수입 163,000천원, 금서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수입 754,000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청농공단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오히려 미리 선납한 부분이 많은데 금서농공단지가 문제입니다. 754,000천원은 내년 말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체납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여기에서 넘어온 돈이고 이자수입 911,000천원 있습니다. 산청농공단지에 완납분, 금서 농공단지중에서도 일부 업체 완납분 계약금 10% 이런 부분을 정기예금시켰습니다. 그것이 911,000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127,000천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세출부분입니다. 392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참석수당 사실은 아직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금서농공단지를 얘기하는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조금 계상해 봤습니다. 밑에 단지내 암반관정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금서농공단지에 암반관정 5개입니다. 그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오른쪽 정수장 청소, 자동화시설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93페이지, 산청, 금서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조금 계상돼 있습니다. 이 인부임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농공단지 공용시설에 대해서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조그만 소파부분을 정비하고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이 부분은 군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차입금이자 산청, 금서 농공단지 연차계획대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7년부터 기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5년까지 매년 200,000천원의 군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융자해 주는건데 97년부터 금년까지 60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00,000천원을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돈의 금리는 업체에서 7.5%를 부담하고 군에서 3% 부담해 주고 저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 예탁을 저희들이 600,000천원 시켰습니다. 11%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예탁금이자해서 또 있는데 위의 것은 금년까지 이미 확보한 600,000천원이고 밑의 것은 내년도는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200,000천원만 일단 확보했습니다. 400,000천원이 아니고 200,000천원입니다. 200,000천원 확보해서 정기예금시켰을 때 이자가 18,333천원 나왔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방금 설명드린 200,000천원을 전입받아서 기금으로 넣어서 융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중조기업육성 위원들이 5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차보전금은 97년, 98년도 총 2,100,000천원 융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군내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3%로 63,000천원은 군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융자금 1,40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200,000천원에 대해서 융자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 700,000천원×3% 하면 17,500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000천원 예산확보해서 기금과 여비로 가는 돈입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 다시 1,400,000천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수되는 부분은?

회수융자기간이 1년거치 2년이 지나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한지 몇 년 됐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는 받아 들이고......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1년거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상환이 되겠네요?

일부상환입니다.

운영자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할상환이 일시상환도 되고 운영자금이니 1년거치 우리가 자금을 써 보니 아는데 내가 볼 때에는 1년이기 때문에 돈이 내년부터는 돌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세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들어옵니까?

50% 들어 옵니다.

그러면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민원봉사과 하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를 오후에 하면 싶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에 일반관리비 그게 1,500천원 차이가 나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신안면 복지회관 1,500천원 차이가 났는데 고쳐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먼저 민원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민원인 전용 복사기 및 팩스 소모품구입입니다. 민원실 전용복사기는 민원실 홀에 민원인들만 전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2,640천원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민원처리 복사용지구입은 대형복사기를 말합니다. 지적전산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2페이지, 여기도 저희들 민원인에 대한 각종 서식과 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행정정보공개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전 마을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론청취 우편엽서등 민원실에 필요한 각종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동차 등록업무 전용회선사용료가 6,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전산회선사용료 5,400천원등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구입입니다. 창구직원을 위주로 해서 60천원 10인 돼 있고 120민원기동대 8인 돼 있는데 3명과 각 과에 차출돼 있는 인원 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아래 생활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재료비구입은 120기동민원대 순회활동하면서 각종 전기공사 각종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0상조민원처리에 대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막 1개가 있는데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천막을 2조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4개 있는데 그것이 파손이 가고 비오는 날이면 제대로 안 되어서 파손우려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조를 더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 행사참석에 상담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 회의참석수당, 120자원봉사자 도행사참석, 120자원봉사자 평가회 40명 있는데 1년에 한번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밑에 아래 기타보상금은 행정사무 착오 및 지체보상금은 행정사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50건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민원 모니터요원 및 상담관 표창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친절우수공무원 보상금은 민원봉사과내에서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2인은 물론 저희들도 되지만 읍면이나 본청에 해당되는 공무원중에서 50천원씩 계상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컴퓨터사무용 책상구입 이것은 저희도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책상앞에 컴퓨터를 놓고 있는데 모니터가 앞에 있으니 민원인과 대화하기 힘듭니다. 시범적으로 2대 얹었는데 책상유리밑에 컴퓨터가 들어가면 키보드를 칠 수 있고 대화도 되고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2대 설치해서 된다면......

재정경제과에도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면 창구에만큼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대만 했습니다. 민원전용 혈압기를 홀에 설치했는데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보기 싫게 그렇게 해 놓고 있으니 안 되어서 설치대와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120민원기동대 장비구입은 생활불편해소 하는데 기계톱, 드릴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먼저 일반수용비 지적전산에 관련한 용지구입 총 2,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소유권변동 읍면통보용 리스트용지, 지적창구 민원전표인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서식등이 있고 중간에 건축물대장정비 근무자급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물대장이 전산화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 유지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PS는 무엇입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전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A2 복사기는 무엇입니까?

A2 복사기는 대형복사기로써 지적도 한 도면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에 구입한 건 언제입니까?

약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지보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

건전지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는 기름을 갈아 넣고 하는 것은 매년 합니다. 정전이 됐을 때 지적전산망만큼은 제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카바합니다. 그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PC운용 RDBMS구축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내년에 전산화되면서 전산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주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게 RDBMS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장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되겠습니다. PC구입이 2,000천원, 프린트구입 2,000천원으로 4,000천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는 지적업무용 서식인쇄입니다. 여기에서 지적공부 정리와 각종 사무용품구입 8,89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면 전산온라인이 포함돼 있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등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고 다음에 153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보면 일시적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토지와 임야대장은 전산화된지 13년 됐는데 도면은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정비하고 대사요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도록 실업대책본부에서 오더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요금과 사전 대사용역 간식비등에 국, 도, 군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데이타베이스 구축 이것이 98,220천원인데 국비가 49,100천원, 도비가 9,000천원, 군비가 39,000천원으로 도면전산화에 임하도록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로서는 이 항목이 제일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복사소모품 2,33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가 현황도면 시스템운영 소모품구입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수료 수용비가 산정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를 운영해서 공포단계까지 필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까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감정평가 검정수수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군의 자산을 감정하는 것입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하는데 감정평가사가 매년 4인이 지정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나면 이 분들이 4명이서 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돼 있는 사람을 준다는 거지요?

예, 참석수당 급식등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산정 전용사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컴퓨터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컴퓨터 단말기 2대를 구입할 계획이 되겠고, 개별지가 토지특성변경 자료를 현장출장하면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트북 2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면서 도면과 각종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계약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가 4,760천원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또 맨끝에 재산임차사용료는 2,00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적 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계획서 PC통신 회선료는 국유재산 전산화때문에 재정경제부와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감정료와 검정수수료는 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아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시군별로 지정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할때만 우리가 지정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153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다음에 보면 156페이지, 지가조사 보조인부임 1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153페이지, 일시적 사역인부는 도면전산에 대한 사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 일시적 인부임은 일용인부로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용입니까?

예.

146페이지, 업무보조는?

자동차등록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조금전에 민원봉사과장이 말씀하신 지적도면 사전정비 및 대사요원은 국비, 도비보조 사역외에는 사실상 전부 어제 말씀드린대로 정리대상입니다. 조금 전에 썼던 걸 정리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내년도로 돌려서 안될 경우는 금년에 1/2인 140일로 계상했습니다. 정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못 끊어서 140일 계상해 놓고 있는데 140일 쓰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용은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못 끊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금액은 왜 다릅니까?

종전에는 18,700원이었는데 25천원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의해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서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할 바에는 뼈아픈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라든지 모사전송기 이런게 있는데 이걸 입찰을 보든지 해서 관리를 계약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계 쪽과 재정경제과, 민원봉사과에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일괄구매도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구매가 아니고 유지관리......

유지관리도 아까 번에 재정경제과와 같이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기계자체 유지관리도 있는데 현재 상당부분 종합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하면 쌉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기본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유지비, 공보발행비는 다른 과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산청군 공보는 국가로 치면 관보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보발행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법적 사항은 법규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보수집용 월 주간지 구입, 행정계도용 도서구입, 군정홍보 기록사진 제작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부만 하면 안 됩니까? 3부나 해야 됩니까?

군수실, 부군수실분이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약돼 있습니까?

신경남과 경남신문입니다.

올해도 20,000천원 들었습니까?

올해는 25,000천원인데 신경남과 경남신문 10,000천원씩 연간 공고하고 경남매일과 5,000천원 하고 해서 25,000천원 돼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계약이 안 돼 있네요?

예, 신경남과 경남신문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 계도지보급은 이장님들에게 한부씩 주는 계도지 관계입니다. 다음에 산청월보 구독관계 금년도 24,000천원 해서 3,300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똑 같습니다.

이것은 보니 농협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행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 알아본 결과 12,000부 하는데 2,500천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지면활용해서 산청월보같은 건 2,000천원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천왕봉소식만 해서 2,000천원 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컴퓨터로 하는 것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인력도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복사기 있겠다, 칼라프린터기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경비절감하면서 부수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산청월보를 함으로해서 우리에게 이익은 무엇이며, 어찌 보면 한 개인을 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지역신문이나 지역주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우리는 한 때에 군에서 직접 발행해서 산청월보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군의 사례와 다르고 활성화되는데 힘이 들고 해서 개인신문을 발행하는데 반회보를 게재하고 향우나 지역에 알림으로 해서 저희들 산청신문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청월보가 관변 우리군에 홍보용지 비슷하게 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일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것은 확실하게 우리군 집행부 얘기를 듣고 쓰는 건지 개인 의사를 들어가는 건지 일간지같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건 도와 주고 자기도 기자니까 쓸 수 있는건 쓰고 산청월보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관의 편에서 관쪽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저런 사항도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살려 주기 위해서 사람바뀌고 보면 마음대로 하는건...... 저도 그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개인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청월보가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그런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마는 군정소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문 일부내용은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아예 우리쪽에 있으면 2,000천원 해 주고 개인도 아닌 일반신문도 아닌 그런 식으로 개인의 의사가 들어가는 건...... 언론은 비판할 수 있는 기사가 있는 것과 홍보할 수 있는데 관을, 산청을 홍보할 것 같으면 홍보쪽으로 하든지 명분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2,000천원 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월보를 꼭 살려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청월보 구독료는 농협에서 돈을 낸다니까 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농협에서 2,500천원으로 12,000부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관보로 해서 군을 홍보쪽으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론을 키워 주는데 군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문발행쪽에서는 역시 신문발행해서 신문을 판매를 해서는 자기가 신문발행비용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부수를 구독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예산문제상 늘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료는 2개사에 연간 500천원씩 주어서 군정홍보사항을 홍보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 특집료는 회당 1,000천원으로 10회 10,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매월 합니까?

매월이라고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문 한 면의 반 정도로 해서 특집으로 나온 기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입니까?

일간지입니다. 중앙지는 별로 없습니다.

광고계약은 따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고는 공고나 공개고시 그런 것이 광고계약이 되어지고 광고계약도 아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세가 큰 군은 한 신문사에 진주시같은 경우는 2∼30,000천원 정도 줍니다. 신문사에서는 광고주문을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보면 300,000천원어치 한답니다. 1년 연간계약해서 입찰공고, 고시문, 안내문......

탑같은 것 말입니까?

탑은 이 돈으로는 부족하고 대형 홍보판도 실제는 한 개에 20,000천원 정도 큰 건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적인 안내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민속경연대회가 해마다 개최되는데 저희들도 40명 규모로 해서 연습하고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석보상금 1일 30천원, 연습기간중에는 1일 10천원해서 2,4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관계는 지방문화원 운영 정액보조 16,240천원, 군지발간사업비 지원 30,000천원, 아직 자료수집단계이고 정비단계입니다. 삼우당선생 춘·추향 제례비 1,000천원, 성년의날 행사지원은 향교측에서 하고 있는데 500천원......

문화원 군지발급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료단계에서 소송만 풀리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단계입니다. 수집을 다 해서도 원고감수를 다시 해서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돈으로 소송비로는 못 쓰죠. 지원목적대로 써야 하니까 소송비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원 사업지원 38,000천원 하고 해서 문화원에 100,000천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지원을 가지고......

문화원의 1년사업예산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돈과 문화원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지원은 중복됐다는건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군지발간 지원하는게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원 안 하게 됩니다. 문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19,000천원 주면 군비 19,000천원 보태서 38,000천원인데 사업계획을 쭉 냅니다.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164페이지, 문화원운영 정액은 16,240천원은 순수한 운영사업비이고 166페이지, 문화원 사업성문제는 문화원에 산하단체 6개 있습니다. 서도회, 민속보존회, 지리산사진회, 시우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8,000천원으로 서예교실이면 서예교실에 얼마 하는 그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시를 해 놓으면 될텐데요?

밑에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관계입니다. 좀 돈이 많은 것이 문화재 현황 측량수수료 4,300천원 이것은 문화재중에 현황측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해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면화시배지 전시관 방송시설장비 교체를 안 했습니까? 167페이지, 상단입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운동장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문화재보수사업은 전년도에도 60,000천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설비 자체가......

자체사업중에 소규모 문화재는 보수사업은 저희들 문화재사업이라는 게 돈이 비교적 많이 듭니다. 그런데 소규모 문화재 작년에도 저희들이 30,000천원 지정을 안하고 소규모 문화재보수사업으로 계상해 놨었고 나머지는 용도가 지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직단 보수라든지 용도가 지정 안된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혹시 기와에 물이 샌다든지 또는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담이 일부 무너졌다든지 그 부분이 돈이 기백만원 드는데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서 하기 어렵고 장기간 방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그 돈이 10,000천원 남아서 내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어렵고해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로 보수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큰 문화재라도 소규모로 부서진 것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청향교에 담 무너진 것 이런 것등입니다.

171페이지 중간의 재료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체육회 운영에 2,400천원,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30,000천원,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도 생활체육 참가비,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우수선수 육성사업, 이 사업비는 저희들 임의대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확보하도록 지시돼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엠프부속구입비는 지금 고장이 나서 구입을 더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고장이 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수시로 필요합니다.

엠프구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A/S가 가능한 부분은 A/S를 받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깥에 선로가 있는 방송시설이다 보니 손볼 부분이 많습니다.

면화시배지 앰프시설이 있고, 각 면이나 본청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는데 이것을 1개 업체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전 방송관계는 너희가 1년간 수리하는레 500천원이면500천원, 1,000천원이면 1,000천원 이렇게 하면 싸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고장난 부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속대는 별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은 부속대가 아니면 주로 아는 사람들의 손을 빌리고 우리 직원들의 손을 빌려 고치는데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을 주로 부속대입니다.

97년에 들어간 것하고, 98년에 들어간 것 하고 평균을 내서 계약을 해 보지 요?

계약하더라도 부속대를 별도 주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면화시배지의 방송시설은 거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고 예상못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서 고장이 발생하면 곧 바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보조사업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자체사업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정비에 5,000천원, 집현산 등산로 정비 10,000천원,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동네에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주로 뱅뱅 돌리고 하는 것이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런 부분 보수에 드는 예산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집현산 등산로 정비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1차는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잔여구간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10,000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공영개발사업 전출금입니다. 800,000천원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탁하나 합시다. 면화시배지 퇴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사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공장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공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 모으면 돈이 좀 될겁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우리 면화시배지 퇴비는 면화를 갈면서 퇴비하는 것입니다. 174페이지는 저희들 관광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6,700천원입니다. 안내소를 모두 포함해서 한장으로 된게 아니고 포켓용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관광기록보존 사진제작과 현수막제작입니다. 중산관광지 주차영수증인쇄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화보집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진공모전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가지고 큰책자로 산청군 전체를 관광화보를 병행하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산청 관광사진 공모전이 끝나는 대로 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산청 관광사진 공모전 관계는 안내홍보물부터 해서 상패, 상장제작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까지 계상돼 있고 2년에 걸쳐 내년도에 사진공모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집광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정보안내 전화요금관계는 중산관광지 전기요금입니다.

420천원, 이것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되는 겁니까? 불하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아닙니까?

공공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모터전기요금인데 이 기본요금이 300천원정도 됩니다. 용량이 크다 보니 오수처리장하고 물을 빨아 올려서 중산관광지내에 드는 물을 다 공급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용량이 커서 좀 많이 듭니다.

174페이지에 중산관광지 주차장은 위탁을 해서 청년회에서 하는데 인쇄까지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입찰을 붙인 것입니까?

인쇄를 해주는데 전에 중산관광지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받다가 인건비에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인가 중산청년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변청소같은걸 부여해서 주차수익금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 주차영수증은 공식적으로 발행이 되어야 되어서 우리가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쓰려고 하면 한해에 적자가 많이 납니다. 청년회에서 하니까 이 부분만 부담하면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수입금은 자기들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패 및 상장제작 이것은 기준이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사진공모전 입상자에게 줄 상패와 상장제작입니다. 중산관광지 관계는 저희들 지금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세계이동통신 거기에 2층일부를 빌려주고 임대료 600천원 년 7,200천원 되고 한국통신과 LG텔레콤에서 차량을 한 대씩 이동방송처럼 설치한게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서 받는게 5,000천원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전기료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제일 밑에 175페이지, 산청관광 사진공모전은 앞두의 것과 연결됩니다. 입상작 시상금......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 공공요금은 무슨 전기요금입니까?

백의종군 추모지에 가면 전기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가로등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식수대에도 전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1,860천원이고 밑에 있는 관리인부사역은 1년에 48일로 봐서 1,200천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이충무공 유적지에 분기별로 300천원씩 면에 관리비를 줄 계획인데 그 비용입니다. 1,200천원 주면 됩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 여비부분은 생략하고 민족전통의학 추진관련단체 토론회개최 4,000천원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통의학 관계 추진이 되면 주로 한의학관련 연구소라든지 시도회 지부장, 협회장, 학교의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토론회를 몇 차례 거쳐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자를 유치하는 한 방면도 되고 하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비용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에 한의학성지조성 박물관건립하고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도비 1,095,000천원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지사님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10억 정도 해서 한방민속촌을 일단 건립하자 박물관으로 너무 크게 일을 벌리는 건 국비가 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예산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빨치산 루트관계는 내년도에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만큼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대하온천개발은 용역도 도에서 하고 1차 시추도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우리군에는 사업비를 계상할 것처럼 저희들에게 지시가 와서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도의 연락에 의하면 뒤에 도비확보가 어렵겠다는 연락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빨치산 루트장소는?

장소는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일대로 십수년간 움직였기 때문에 안간 데는 없습니다. 관광지로 이용할만 하고 루트와 루트를 연결하는 아지트와 아지트를 연결하는 루트개발해서 전쟁을 안 겪고 빨치산 피해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관광이 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의학 성지조성하면 도에서 민속촌 건립한다는데 여기에도 전기세, 시설비, 관리유지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도의 얘기는 실시설계용역비 격이다해서 도에서 10억 주고 나중에 사업비는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도의 계획은 지난 번에 도의 개발팀장이 군수님에게 설명하고 갔습니다. 이 부분이 도주관도 아니고 군주관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돼 있습니다. 지사님의 강력지시에 따라서 개발팀이 맡아서 아예 기본구상 자체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방민속촌을 우선 만드는데 10,000평 규모로 해서 진료소, 요양시설 그런 소규모의 한방민속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나중에 한방민속촌을 만들고 진료 요양소가 들어오게 되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는 못 하니까 부지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한방민속촌에 관한 것은 도의 구상대로 따르는게 우리군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는게 아니고 면화시배지처럼 도에서 지어서 관리는 군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민자로써 시설유치하게 됩니다. 박물관은 그렇지 않지만 박물관외 그 외 부지는 주로 민자에서 한의학하는 사람 한약사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부지내에 자기 살림집처럼 지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은 그 쪽에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나가는 수도시설이나 진입로개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자체를 신중히 하도록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면화시배지처럼 엄청나게 듭니다. 또 떠맡으면 산청군 예산은 여기에다 투입해야 됩니다.

문화사업은 투자사업입니다. 우리가 남원에 지난 번 자치단체장 협의회한다고 초청받고 이번에 "흥부제"한다고 해서 초청받아서 가 보고 하니 거기에 노천분수, 노천음악무대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유지하는데 400,000∼500,000천원 정도 들 것입니다. 조명을 보니 전기료도 엄청 들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자본보다는 민자가 낫고 하면 좋긴 좋은데.....

성지관계는 민자유치가 좋습니다.

유치계획이나 실천할 구상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어물어물하면 안 하는게 낫고 자신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족전통 이것은 500,000천원 우선 계상돼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입지가 선정되어지고 땅을 사게 되면 이 돈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투명하면서 군비를 500,000천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땅만 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에서도 10억이 내려올똥 말똥인데 돈도 없는 판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땅살 예산도 없이 사업하겠다고 하는게 말이 안 되는 구상이라고 봅니다. 부지확보는 예산이 천상 확보되어야......

도에서 10억을 주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지금까지의 상태로는 불투명한데 불투명한 상태로 땅만 사 놓고 할게 아니고 도에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준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다음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땅만 사 놓았다가 도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이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도 다 공통부분인데 지금까지 앞에 한 것을 보면 차황 심층지하수개발등 모든게 해서 실패로, 집행부에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많다 보니 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또 안될 때는 3대위원이 굉장히 욕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안할 수 없습니다. 성공사례가 많았다면 실패해도 되지만 산청군에 시행사업은 원지택지개발외에는 실패사례가 대부분이고 사실 실패사례중에 공무원이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들만 욕먹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보통 경영인도 문책받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문책받고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많고 차황,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팔면 자료를 받으면 알지만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반값으로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반값으로 팔아서 다시 투자하면 문제가 다를까 없는 경비에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과장이 바뀌면 절대 사업성공이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수 밖에 없고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보다 군수가 나와서 내가 논을 팔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위원들이 믿게 해야 되지 어물어물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군수님 신뢰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도 안 되면 설득을 하고 해야 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황매산 등산로개발 20,000천원, 경호강 관광화사업에 저번에 전체사업비는 많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받아 3,800,0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경호강 다리에서 밑다리까지 부지와 자건거 도로개설, 체력단련시설하는데 188,000천원 1차년도 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관리부지 매입관계 거론이 있었는데 평당 60천원으로 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계상원칙은 감정이 되었으면 감정가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지가보다는 좀 높게 계상했습니다. 역시 사는 문제는 지난 번 금서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둘러보고 부지매입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지매입 평당 60천원으로 해서 하셨는데 예를 들어 150천원 정도 된다면 어떻게 하실 참입니까? 다시 추가요구하실 것입니까?

추가로 요구해야지요.

그런 부분때문에 다음에 6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저도 처음이다보니 발을 잘못 내디디면 걷잡을 수 없고 위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발을 잘못 디디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지양하자는 쪽입니다. 경호강 디즈니랜드하는 것 아닙니다.

1차년도 계상사업비가 목표연대까지 가면 당연히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물량을 빼 먹어서 달라지느냐 넓은 시설을 계획했던, 있어야 될 계획인데 빼 먹어서, 땅값이 비싸지고 건설사업비 자체가 인부임도 오르고 자재대도 올라가서 하는 그런 건 불가항력입니다. 지금 계획시 30억 든다면 끝까지 30억 든다는건 아닙니다.

전원주택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부지는 외송, 청계 두군데입니다.

청계도 부지를 얼마나 샀습니까?

일부 샀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전원주택 부지로 좋은데 땅 사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개발은 주로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주민공청회 참석보상 이것은 역시 민자유치를 하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 위에 있는 200,000천원은 민자유치대상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외송에 저희들이 진입로 부지와 인근 부지 2필지를 못 산게 5,000㎡ 정도 됩니다. 청계에 못 산 것이 5필지 18,967㎡입니다.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방목초등학교옆에 2필지는 사고 4필지로 전체가 30,000㎡를 계산에서 200,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 평당 22천원 정도 되는데 역시 나중에 실제 매입단계에 가서는 예산의 추가소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돈이 적다고 해서 승인해 줘서 나중에 비싸더라도 300,000천원 되면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확실한 현실가로 보면 공지지가에 의존하지 말고 그 주변에 땅값이 나옵니다. 그 신빙성을 가지고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공시지가를 따지고 감정평가만 따지지 말고 현실가를 하면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각 공시지가가 얼마니 감정평가가 얼마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박위원 말씀도 당연한 것입니다. 뻔히 알아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계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지요. 400,000천원 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몇몇 집행부에서 우리 눈을 속이는 결과입니다.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사설계 변경해서 더 하자해서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누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방채 상환관계는 원지, 중산관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불쾌하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상환원금과 이자입니다.

예비비를 900,000천원 놔 뒀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앞에 말씀드린 중산관광지가 안 팔리면 돈을 갚아야 합니다. 15억 했는데 만약에 중산관광지와 원지택지가 안 팔린다면 지난 번에도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싸게는 못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빚을 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감정평가가격의 55%로 하기로 했는데 중산관광지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까?

할 겁니다. 지금 감정가격으로는 살 사람이 없고.....

앞의 가격의 55% 아닙니까?

예상입니다. 지난번 얘기대로 팜플렛도 제작하고 신문도 내고 해서 원매자가 생기는 그런 사항이 오면 그 때 재감정해야 됩니다. 그 감정가격이 빨라야지 단지 그 때 가서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안 팔린다 이 정도면 살 사람이 없으니 적당한 감정가격을 안 거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이전에는 얼마 팔렸는데 인근부지가 최근에는 비슷한게 500천원, 그런 실정자료가 수집되면 자기들도 감정가격을 낮출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 건 근거가 없으면 안 낮춰 줍니다.

군수님 의지가 같이 해 보자 그런 의지가 있어도 될똥말똥인데 군수님 의지가 없으면 실패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고 괜히 3대 끝나고 나서 욕먹기 싫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주변여건이나 사회환경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지 군수님이 결의를 보이느냐, 안보이느냐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2020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로 한방진료 요양 이런 기관을 유치해서 한약성지화하겠다는건데 3, 4년동안 단기간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군수님 한 분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회전체 투자의욕이나 이런 부분을 관계자 토론회, 공청회 비슷한 것으로 가급적 여러 번 해서 각 시도에 한의사협회장, 한의학협회장, 대학의 한의학에 관계되는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정해 나가면서 해야지, 우리 직원보고 한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땅을 사놓고 한약방을 지으라고 하면 지으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자식있고 단골손님도 있고 기십년 동안 터를 닦은 기반이 있는데 한약방이 터를 마련해 주니 집짓고 해서 쉽게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