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왕순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성서공단운영조성팀,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와 보건복지과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단계에서 한 사람이 부도가 나서 가고 난 뒤에, 다른 데에 왜 수의계약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97년7월31일자로 태성주택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사 계약체결 과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성주택이 부도가 나서 공사포기신청서를 1997년8월19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1997년8월19일날 공사포기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보증업체인 우방으로 하여금 공사를 승계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원에...
경진
정경진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런 것이 있습디까? 예산회계법에 그런 법이 없지 싶은데... 제가 볼 적에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공사계약 체결 후에 시공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경진
정경진위원
장소 변경되고, 설계 변경되고, 새로 설계하고 전부 다했는 그런 법인데, 이것은 따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 상세한 내용은 당시 계장님이 배석했습니다. 그 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허면
허면전문위원
직, 설명을 밝히세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큰 소리로 해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했는 보증은 끝났는 판인데 수의계약을 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안 붙이고...
예산회계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시문이 왜... 이것이 예산회계법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자꾸 회시문가지고 그럽니까? 입찰 붙이고 수의계약하고 하는 예산회계법 모릅니까? 또, 건설하는데는 건설법이 있고 입찰하는데는 예산회계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몇 조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일반경쟁계약을 했는 것 같으면 몇 군데나 견적서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끝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돈 다 받고 끝났다고 했는데 그 때... 계속공사로 볼 수 없잖아요. 새로 하는 것인데 벌써 10년, 20년 떨어져 가지고 새로 하는 것인데 계속공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법에 수의계약하고 거기에 입찰하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꼭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 아시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회계법을 보시고...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총무과에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정경진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질의회신에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것 잠시만 한번 봅시다. (자료를 가지고 옴) 자리에 가 계십시오. 집행부의 질의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초 A지구에 공사를 시공코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A지구에 시공치 못할 형편으로 다른 지구를 선정코자 하옵니다. 다만 당초 내역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예상되는데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자 쌍방 간에 합의에 의거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했는데 회신의 내용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공장소의 변경 등 당초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동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 계약자로 하여금 변경된 계약을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다시 강조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동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 계약자로 하여금 변경된 계약을 이양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양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그 얘깁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은 200m 낸가, 300m 내에 그 안 울타리 내에서 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경진
정경진위원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m 공사 내에서 그것입니다. 거기서는 애매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장소를 옮기고 할 적에는 새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관하는 쪽에서 할 수 있게끔 뭔가 능동적으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능동적으로 답이 내려 온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 회신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께요.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하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답이 와있는데 여기는 능동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회신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 주식회사 우방하고, 자 메모하세요. 1997년7월31일 공사도급계약을 했습니다. 태성주택하고 계약해지 일시가 8월23일입니다. 그렇지요?
또, 태성주택에서 8월19일날 공사포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태성주택에서 부도났다고 해서 자기들이 도급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는 그래도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아마 도급을 계속할려고 생각이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공사포기도 하기 전에 우방하고 체결되었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8월19일날 태성주택에서 공사를 포기했다. 그러면 포기해 가지고 주무관청하고 해지를 8월23일날 했습니다. 그 전에 앞서 가지고 연대보증업체인 우방하고 7월31일 미리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대해서?
그러면 모든 계약관계는 처음에 시발해서 계약했는 그것을 소급해서 다시...
그런 계약이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을 좀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장소를 옮기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계약체결했는 날짜가 7월31일인데 그 뭔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계약했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12월2일인데 그러면 우방하고 기 태성하고 7월31일 했는 것을 가지고 12월2일날 우방하고 다시 합니다. 그러면 계약했는 날짜가 분명히 오늘로 되어야 만이 되고 소급해 가지고 했는 것은, 모든 것은 7월31일부터 계약했는 모든 조건을 이행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메모해 주십시오. 태성하고 할 때에 공사 들어가면 착수금이랄까 선급금을 얼마 지불했어요?
가서는 아니고 거기에...
얼마요?
그러면 선급금 5억6,0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결국은 관에서 손해를 본 것이네요.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태성한테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우방한테 받은 것이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우방한테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태성한테 받았다고 하지. 우방은 부도나서 도망가고 없는데 돈 5억, 6억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있으면 부도 안 내지. 안 그렇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질의 회신왔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생각 된다 이 회신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보증업체에 계속 이 일을 맡기고 시공을 시켰다는 것은 거기에는 뭐하고 같게 되느냐, 5억6,000만원 선급금이떼이게 됐는데 대해서 심증입니다. 당신들 이것 안고 보증업체로 해도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았냐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날짜관계가 의심이 가는데 대해서 계약담당부서 책임자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한 것은 뒤로 돌리고 지금 다른 순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과 보완을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나가는 것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그저께 방문시찰을 해 보았을 때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결과에는 자용모자복지관을 가보았는데 거기에는 시비로 주로 하지만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사회 각 회사들도 구조조정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죽전동에는 1만8,000명에 공무원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용모자복지관 같은 데는 29세대, 30세대 했을 경우에 연 85명이 되는데 6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았을 때 조정이 되었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나머지 기타 국비, 시비,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 곳에는 철저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할부서가 나가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37페이지 찾았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제일 밑에 자용모자복지관 지원 실적을 새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시설보호비가 6,890만8,000원이고 시설운영비가 9,687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특별지원사업비는 4,732만3,000원인데...
오권
구오권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인호간사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자료감사에는 시설운영비가 9,687만4,000원인데 실지는 7,94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1,747만4,000원의 돈은 어디 갔습니까?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취합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김인호간사
1,700만원 실수하는 공무원 같으면 사표를 받으세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호간사
이런 공공기관이고 어디없이 이런 오차, 단 1원짜리 하나 오차없는데 우리 구민 물론 국·시비가 주로 입니다마는 결국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디 공무를 보는 사람이 1,740만원이라는 돈을 수치 미수로... 그러면 본 위원이 상세내역을 안 받았으면 이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취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인호간사
담당과장님, 이 담당자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대답없음)
김인호간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감사자료는 9,687만4,000원이 각종 모자복지관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세부추가자료 뽑아 오라니까 7,940만원인가 했는데 나머지 돈이 1,747만4,000원이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없어요.
어떻게 되었던 서류상 1,700만원 실수했는데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서류상으로는 1,7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행방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변명을 듣는 곳이 아니고 일단 자료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1,700만원이라는 돈이 서류상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원을 계속 시켜야 됩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또, 발취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실무담당자는 어느 분입니까?
직접 집행합니까? 과장입니까?
직원요?
횡령은 단 돈 1원도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처음으로 본 위원한테 지적되었기 때문에 수치 미스(miss)로 보고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한테는 어느 과 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든지 본 위원 권한으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미스(miss)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새로운 각오로, 새로 공무원에 임용되었는 각오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 관련 자료는 24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보조를 몇 군데했습니까? 3,670만원이라는 돈을 월배어린이집 외 5개소인데 6개소했습니까? 몇 개소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김인호간사
확실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책임집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책임 안질 때에는 위증으로 고발조치 되어도 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대답 없음)
김인호간사
책임지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호간사
본 위원이 불러보겠습니다. 적어 보세요. 월배어린이집 하나, 감삼어린이집 둘, 성서어린이집 셋, 소망어린이집 넷, 월성어린이집 다섯, 상인어린이집 여섯, 로사어린이집 일곱, 일곱 건인데 일곱 개 어린이집을 지원했는데 과장님께서 여섯 개 어린이집을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한 개가 넘습니다. 어떤 책임질 겁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3,670만원...
김인호간사
돈은 맞는데 방금 본 위원이 재삼 다짐을 받을 때는 분명 6개 어린이집 책임을 진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는 7개 어린이집을 지원해 놓고 공식적인 행정감사자료에는 왜 6개 어린이집을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 군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벌써 담당자 실수라고 하면...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과를 시간상 안 보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분야별로 수백 건 나와요. 6개 집을 지원했다, 개보수 했다해 놓고 7개소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좋습니다. 다음 다음이라고 하는데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각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정년이 있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몇 년생까지입니까? 몇 세까지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만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지금 우리 관내에 만 60세 넘는 종사자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달서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김인호간사
잠깐만요. 변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 책임집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소화어린이집 32년생은 55살입니까?
전부 피감기관 공직 공무원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민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달서어린이집 소원장이 정년이 넘어도 31년5월생 같으면 68세, 만67세인데 7년이 넘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 법으로 60세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이 문제를 내일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국공립보육시설만이 해당되는 조례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24개소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24개소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시설장은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어떤 분야가 받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이...
김인호간사
공립이 어디어디입니까?
달서 맞네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인호간사
이 문제는 만으로 해서 만 70세가 넘었어요. 70노인입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저 위에 누구 닮아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부자 원장은 이 조례가 97년1월11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 2년 동안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내년 1월11일 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김인호간사
경과규정은 어떤 이유로 두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될 당시 연령 제한해 가지고 바로 정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조례 자체에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김인호간사
경과규정 이전만 해도 벌써 이삼 년이 안 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그 때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김인호간사
경과규정이 몇 년도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99년도 1월11일자로...
김인호간사
약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 조치 후 필히 본 위원한테 제출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집행내역 2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100만원 이상 개·보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7개소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 견적서 사본을 첨부시켜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력건업하고 과장님은 친구 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부력건업하고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행 자체를 동에서 했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계약을 하고...
김인호간사
동은 틀려도 7건 중에 부력건업의 대표자 성함이 있기 때문에 안 밝히더라도... 이 동도 부력이 들어갔고, 저 동도 부력이 들어갔고, 이 동도 부력이 들어갔고.. 단합했어요?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력건업이 달서구청에 잘 하는지, 인사를 잘 하는지, 예를 들어 한 과장님께서 집행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 동, 저 동... 다른 동에서 했는데 꼭 부력건업에 건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소액공사는 우리 관내에도 달서구 뒷부분에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분야는 시공업체가 많을 줄로 압니다. 일반 개인업체들 그런 데... 감삼동에도 있고 한데 저 남의 구에 왜 우리 달서구 예산, 물론 법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 예산을 갖다가 남의 구에 장사를 다시켜 줍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인호간사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재직을 안 하셨으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직책상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에서 집행하더라도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으로서 책임은 아니지만 지도·단속할 권한은 있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지도·감독할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여기에 보면 또, 어떤 기업은 부과세를 착실히 10%를 적용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부과세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 부과세는 동 공무원이 떼어먹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서류상 볼 때에는 어떤 업체는 부과세가 탁탁 10% 적용되고 또, 어떤 업체는 부과세가 세 개 업체인가, 지금 여기 보니까 부과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 과액만 받고 부과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부과세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는 부과세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대답 없음)
김인호간사
없으면 아예 없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세요. 없잖아요. 없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 당시 과장과 현 과장이 틀리고 우리 문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절대 나쁜 뜻으로 듣지 마세요. 앞으로 1년이 될지, 그 직이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참고적으로 월상경로당은 본 위원이 개소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준공이 되었는 줄 아는데... 아마 봄인가, 사오 월경, 최근에 해 가지고 되었는 줄 아는데... 삼성 위에 245페이지. 219만원을 집행했는데...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 공사 내용으로 보아서는 벽체시공하고 도배공사를 했는 걸로 봐서는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월상경로당에 대해서 준공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담당자 없어요? 월상경로당이 상인동 놀이터에 임시 있다가 새로 주택가에 지어 가지고 올 봄인가, 여름에 오픈(open)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준공식도 참석했는데... 오육 월경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한 두 달 전에 준공을 해 놓고 창문철거, 시멘트벽체 시공했다고 하니까 조금 의문이 가서... 이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것 과장님하고 보여 드리세요. 이것도 부력건업이네.
그래도 경로당 담당선임께서는 몇 달되었으면 물론 저희 관내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빨리 어디어디에 있는지는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았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인호간사
219만원인가 그것은... 저런 견적서는 시장 배추쟁이 문서도 그런 문서가 아니지 싶은데 그 앞쪽으로 보면 세항목이 죽 나와 있는데 합계만 219만원 돈 내 주시오하면 또, 500만원 돈 내 주시오하고 제출하면 돈 내 주겠네요. 보시다시피 앞쪽으로는 그런대로 상세목이 적혀 있는데 합계만 219만원 해서 내 놓아라 이겁니다.
그러니 전임자들이 그래했더라도 우리 새로 온 문과장님은 그런 것은 일 잘하시니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자료는 이쪽으로 주시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번에 인사동도 크게 되지 않았고 또, 솔직히 그 전임자들이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 신상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직무상 하는 것이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면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174개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74개 중에 기 주택으로써 지어졌는 것을 구매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대답 없음)
원섭
신원섭위원
경로당 담당주무 지금 배석이 안 되어 있어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구 재산...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174개 중에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건립 또는 매입해 가지고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41개, 그 중에서 신축과 기존 건물 매입했는 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못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한 두 달 남짓하지 않고요. 그러면 업무파악이 충분하지 못하면 기 담당주무까지 배석시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담당주무도 배석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주무는 현재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지선정이 적합하지 못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주택지로 사용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쓴다 말입니다. 그러한 곳이 몇 군데 되느냐 말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쪽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어야 만이 올바른 관리가 됩니다. 왜냐 하면 구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한 41개소의 경로당에 개·보수비가 연간 2,000내지 3,0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경로당이라고 하면 연령이 고령화되신 어른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거쳐하게 좋게 그 조건에 맞게끔 시설이 되어야 만이 올바르게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보면 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일상생활에 집단적으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보통 1층 또,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하는 데 보면 1층에는 할아버지 방, 2층에는 할머니 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고령화되신 분들이 2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드시겠느냐. 또, 일반주거형태로써의 집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잠시 아침에 오셔서 노시다가 오후 늦게 되면 다 자기 거처하는 곳으로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형태로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택형태는 경로당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보수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경로당의 여러 가지 신축관계든지, 필요해서 준비할 때에 주택지를 매입해서 계속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174개소 공·사립 합쳐서 많은 숫자가 됩니다만 그 외에 아파트단지가 신규조성이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들어서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경로당을 기존 건물로 하기 보다는 신축해서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 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금년에 부지를 구입하고 내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게끔 자체 설계를 해서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이 맞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선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조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부분은 마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법무계에 근무하는 송세광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법무계에 근무합니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법무계에 근무합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임 경리담당입니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전에 계약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에 경리담당하고 지금은 법무계에 보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질의·답변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청소년수련관 계약내용을 보면 태성주택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일자가 8월19일입니다. 8월19일날 공사포기서를 제출했고 또, 8월23일날 해지를 했고 그러니까 태성주택에서 계약할 적에 하고, 여러 가지 해지했는 것하고, 포기했는 것하고 볼 때에 보증업체에서 계약했는 날짜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그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지로 보면 7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태성주택에서 7월31일 날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대보증회사가 우방이었습니다. 태성주택에서 8월22일날 저희들한테 공사를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상에 연대보증회사에 보증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23일 날짜로 해지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보증회사인 우방에다가 보증시공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방에서 8월25일 날짜로 저희들한테 보증시공을 하겠다고 승낙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방이 보증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은밀히 따져 가지고 우방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큰 회사들이 부도나고 이래해 가지고... 큰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방에서도 실제로는 재정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보증을 세워달라. 보증회사를 세우다 보니까 태성에서 계약했는 날짜와 같은 날짜로 계약이 다시 이루어 졌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성에서 계약했는 자체가 실제로는 저희들한테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계약할 의무는 없는데 포기서를 냄으로 인해서 승낙으로 그것을 끝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연대보증사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날짜로 승낙했는 걸로 해서 보증사를 세우다 보니까 다시 계약이 되었는 것입니다. 날짜 상 중복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담당자로부터 왔는 자료입니다만 질의하고 회신 왔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 내용에 보면 시공장소의 변경 등 당초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설계변동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 계약자로 하여금 변경된 계약을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다시 강조합니다. 변경된 계약을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능동적으로 이렇게...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이 내려왔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방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계약자체가 무효하냐 유효하냐 그것이 법 해석상에 즉, 국가계약법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회시집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A지구에서 공사를 시공코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A지구에 시공치 못할 형편으로 다른 지구를 선정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하고 재경원에다가 질의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질의 내용에 여기도 보면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원과 대구시에도 질의를 해 보았고, 재경원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얻은 결과 그 장소를 변경해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결정할 때에 사실상 이 문제만 가지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얼마나 될 것인지, 금액이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재경원에 질의를 해 보고, 대구시에 질의를 해 보니까 장소변경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담당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다시 중복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내역이 나와서 설계변경상 금액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다음에 증가가 얼마나 되었느냐, 변경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저희들이 그 내역상 가지고 질의를 해 본 결과 그것은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를 봐서는 타당한 것이 아니고 타당하다고 왔는 것이 아니고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적인 해석을 봐서는 포괄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안 할 수도 있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양면적인 성질이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것, 이 부분적으로 보아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내용이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이 회시의 질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의했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회계법상에 질의회시집이 있습니다. 건설협회에서 발부한 질의회시집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A장소에서 B장소로 바뀠는데 대한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기서 볼 때 거기서 B장소로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이런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A장소에서 B장소로 바뀔 경우에 얼마나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변경설계내역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본 결과 금액이 얼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증가되었다. 그런 것은 설명하고 재경원에 질의했는 결과...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과정의 답변이고 순수한 회신에 여기에 의해서 볼 때는 보증업체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적어가지고 입찰을...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분명히? 꼭 하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몇 가지 회신된 내용이 있네요. 다른 것은 보니까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에서 질의했는 쪽에는... 이렇게 못 박혀있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여기서 제가 잠깐만 질의내용을 한번 더...
원섭
신원섭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깁니다.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놓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으로 보아서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이 질의회시만 본다면 그렇게... 단지 계약상대자하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상대자가 합의를 안하게 되면 그 부분에 가서는 저희들이 재경원에 질의를 해 보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계약자가 합의를 안하면 안 되고...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밑에 이러한 경우에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예상되는데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자 쌍방 간에 합의에 의거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여 시공함이 가능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관계를 덮어놓고 회신내용을 보아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회신내용을 봐서는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가 이루지면 가능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게도 생각되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원섭
신원섭위원
생각됩니다해 놓았는데 우리 담당자도 생각되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단서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상대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서 대구시에 질의해서 회신왔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대구시에는 저희들이 실지 가 보았기 때문에 대구시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했는 사항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서면상의 질의내용은 없고...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행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달서구의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을 위해서 짓는데 또, 한 3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이 공사를 장소도 변경되고, 설계도 변경되고, 복합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보증업체한테 계약했다는 여기서 엄청난 의문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아까 답변 중에 5억6,000만원을 기 선급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금액을 회수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하등에 손해 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도나고 없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 5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방하고 다시 계약해서 이것을 밑져도 이렇게 했지 않느냐 라고 심증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태성한테 선금을 지출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반환을 요구할 당시에 태성이 법정관리나 부도가 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주위에서 태성이 좀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선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공문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들어 주지를 안 했고 두세 차례 저희들이 태성주택에다가 선금반환청구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금 전액을 회수하고 난 이후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전에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볼 적에 저도 다 가보고 했습니다. 그 때 선급금을 회수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방하고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안 물었습니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경진
정경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압력을 받았습니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계약법 자체가 지금까지는 계약업무가 예산회계법으로 했는데...
경진
정경진위원
제가 볼 적에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회계법으로 볼 적에는... 새로 입찰을 해서 그것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연관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태성이고 뭐고 다 끝내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52조」하고 규칙 「66조」에 보면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하고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간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공사는 발주해 가지고 선급금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안 했습니까? 그 아파트 그 사람들 데모도 오고 해서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소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포기를 해서 새로 만들었으면 새로 입찰을 봐 가지고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연관이 된다고 해서 구청장 사돈이라고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아닙니다. 변경할려는 그 당시에 보증회사가 태성주택의 연대보증회사가 우방주택이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돈 받았으면 연대고 뭐가 끝났는 사실이 아닙니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그래서 태성하고 계약당시에 보증회사가 우방주택이기 때문에...
경진
정경진위원
어허, 보증회사는 필요 없고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보증회사 때문에...
「위원장, 긴급회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우리 정경진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하고 자꾸 서로 왔다갔다하니까 잠시 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몇 가지만 하고 이것은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은 보면 별개입니다. 예산회계법도 보고 건설법도 한번 보세요. 별개예요. 그래 알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되도록 했으니까 압력이 있었나 없었나 이것만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국가계약법에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사가 그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경진
정경진위원
끝났는 일을 가지고 왜 자꾸 그럽니까? 선급금하고 다 받았는데 끝났는 일 가지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그 당시 연대보증사가 우방이기 때문에 우방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고요.
귀수
김귀수위원
잠깐만요. 저희들도 공사를 하고 그런 분야인데, 의사가 안 통하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A라는 공사현장에서 B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A에서 다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연대보증관계도, A에 다시 짓게 되면 연대보증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데 B쪽으로 다 옮겼다는 말입니다. 끝나고 회수도 하고 B에서 다시 공사가 재기된다는 이야기지, 자꾸 연대보증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끝난 것이 아닙니까? B사 공사가 새로이 달비골에 신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공사설계 변경도 되고 다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싫으면 그것으로 종결을 지우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저가 아는 것은 이 범위이니까 그렇게 끝을 냅시다하면 다시 수정해서 질의할테니까, 다음에 다시 불러올리고... 이것은 끝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저도 공사를 15년 했기 때문에 A에서 끝이 나서 선금을 받아서 다 돌려주고 끝나면 이 공사에서 하자가 있으면 우방에서 전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사 자체가 시공과 모든 것이 달비골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끝을 내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이 공사가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귀수
김귀수위원
이 공사가 법에 따라서?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박병래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보증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무가 설명을 하셨는데 연대에 성격이 있다고 그랬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 이행규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계약이라는 것은, 연대는 그 시점에서 끝났는 것이 아닙니까? 채무도 경계가 바뀌면 바뀌어지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국한된 계약에서 연대보증인데 그 시점에서 공사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데 옮겨 가지고 할 때는 새로운 연대계약의 형성으로 이루어져야 계약이 원만하지 않겠나. 법률적인...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그 부분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A장소에서 B장소로 바꿀 경우에 계약자체가 무효하냐 유효하냐의 그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질의회시 내용으로 봐 가지고 이것이 A장소에서 B장소로 바뀔 경우에도 계약자체가 유효하다는 그 판단이 나와 가지고 A장소에서 B장소로 계약의 연계로 생각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아니고 다른 계약이라 해도, 예를 들어 금전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상황하고 2,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상황하고도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강
송세강기획감사실직원
(대답 없음)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시점에서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서면이나 모든 것이 계약이 바뀌었을 때도 연대보증 조건이나 모든 공사조건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무가 해석하는 것은 그 연대보증회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보증의 책임이행에 대한 연대적인 성격을 띤다. 이것만 보고 사무 처리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박병래위원님 방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원섭위원님, 종결 지어 주세요. (장내소란)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실무자께서는 원칙대로, 해석대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이 총무부의 총무국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던지, 이런 분들의 출석을 요구해서 좀 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업으로 나가는 것이 1년에 약 70억 수입과 지출에 손해가 오고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대행업체의 차량 대수가 13대입니다.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36대지요? 청소차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청소차가 33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3대입니까? 자료에는 36대로 나와 있는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번에 감축시켜 가지고 33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공동주택은 배차를 대행업체 자체에서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구 직영만 구청에서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대행업체에 약 21억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 직영 33대를 움직이고, 인력과 장비로 했을 때에 드는 비용은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구 직영으로 하는 예산이 한 117억2,000만원이 됩니다. 기준은 97년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 (자료를 찾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백 얼마라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10억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청소물량 수거량을 보면 대행업체에서 했는 것이 한 4만4,000톤, 구 직영이 했는 것이 한 5만7,000톤 정도가 됩니다. 작년보다는 구 직영의 수거량이 약 1만3,000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구 직영 경비부담은 더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우리 자체에?
문찬
최문찬위원
예.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97년도와 9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97년도에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것이 21억 정도 되고요. 구 직영의 쓰레기처리 비용이 약 68억 정도...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수지타산적으로 따졌을 때 대행업체에서 수거했는 것과 구 직영으로 했는 것이 약 1만3,000톤 차이 나는데 처리비용 자체는 68억대 21억하면 거의 3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처리비용 자립도가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약 38%, 39% 정도 되네요. 처리비용을 구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약 3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선점은 과장님, 대안이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구 직영은 인력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인력이 137명이 있습니다. 가로인력을 우리가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예산은 재활용 수집하는데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행보다는 월등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잠깐만요. 총 지출이 117억 정도 되는데...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117억 됩니다. 여기에 대행업체는...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소차량에 들어가는 처리비용, 인력과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거비용 자체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맡기는 부분과 구 직영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대비를 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되는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 대행은 순수하게 공동주택에 쓰레기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실지 인건비라든가, 절감이 예상되는데 우리 구는 전부 주택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은 쓰레기의 순수한 수거에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가로미화원들하고, 그 다음 재활용수집에 대한 미화원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관리 등, 총 포함해서 117억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117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에는 대행수수료가 21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 직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1억을 빼면 약 96억 정도가 구 직영으로 하는 가로청소, 재활용, 쓰레기수거 업무에 들어가는 총예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재활용하고 가로청소비도 있겠지만 구 직영 33대를 운영하는 과정에 인력과 장비, 그런 계산이 당장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장비현황하고 그 부분 종사자의 봉급을 계산한다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경영수지체계로 해서 내년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 직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데만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약 44억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4억이 들어간다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러면 33대가 쓰레기수거업무만 전담을 했을 때 인건비하고 장비비하고 쓰레기 처리비해서 약 44억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4억해도 수거물량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비용 자체는 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21억과 44억 같으면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청소차는 기사 하나에 미화원이 둘 씩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33대가 같으면 66명이 기사 기능직을 빼고 순수한 미화원만 66명이 거기에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12억 정도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경영수익차원에서 대행업체에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물론 개인이 영리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겠지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구 직영에 업무자체는 소홀했다 랄까 아니면 수거하는 시간대랄까 이 근무 자체가 좀 덜한다는 그런 부분도 안 되겠습니까? 물량 자체가 1만3,000톤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작년 대비 약 1만3,000톤이 줄었거든요. 구 직영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물량 자체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서 경비가 계속 나간다. 그렇다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대행업체에 좀 더 물량을 넘기고 인력과 장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구에 장비가 많고 인력이 많은 부분을 대행수수료 나가는 부분에, 그 대행업체에 주는 부분에 우리가 수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한번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추세가 전부 민간이양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일부 하는 데 있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또, 용역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민간이양을 대비해서 물량과 인력과 모든 예산을 통틀어서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작년과 올해 또, 내년에 인력과 장비 감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영체제로 전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세입·세출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9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수입이 45억6,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이 117만7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약 38.9% 정도 97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항목별 내역 자료가 있습니다만 청소업무의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은 경영적인 측면에 의한 예산절감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도 또한 중요시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예산절감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미화원의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99년도 단체교섭에 의하면 58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99년도 퇴직자가 약 28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48명의 퇴직이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302명의 미화원이 퇴직되었을 때는 226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76명이 퇴직할 경우에 인건비가 연간 약 16억 정도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미화원 임금이 99년도에는 약 10%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각종 보너스가 절감되니까,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약 6억4,000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청소차량은 현재 33대에서 99년도에 저희들의 계획은 22대로 대폭 감축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는 연간 1억5,000 정도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은 현재 33대에서 내년도 1차 계획에 7대를 감축하면 연간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이러한 위의 사항들이 추진될 때 연간 약 24억원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확충 측면으로는 규격봉투판매가격을 매년 10%씩, 작년에는 10%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IMF이후로 인상이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10%씩 인상하면 2002년에는 판매수입이 약 56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매각대, 대형폐기물 수수료, 과태료 등 수입을 확충하여 총 64억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대행수수료가 20억으로 총 예산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의 절감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10월30일 현재 보면 매립장 반입이 약 3만300톤 정도에서 16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에 매립할 때 톤당 5만4,059원입니다. 우리 성서소각장에 반입했는 것이 3,000톤에 1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소각장 수수료는 톤당 4만5,480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출 쓰레기의 90% 정도를 소각장에 반입할 경우에 앞으로 향후 추진을 전환시켰을 때 대행수수료가 연간 13억원이 소요되고 4억 정도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2002년경에는 97년도 비교하여 총 수입은 19억원이 증가하여 64억원이 되고, 지출은 24억원이 감소하여 87억이 되어 자립도를 약 73%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미화원을 연도별로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면 그 이상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자꾸 절감시켜서 차량을 줄이고 또, 가로진공청소차가 이번에 두 대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약 20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말씀에 비용도 중요하지만 도로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 구 직영에 소모가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년에 걸쳐서 인력감축이라든가, 장비감축을 하고도 예상을 안 합니까? 그러면 도로정비나 가로정비가, 청소수거물량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인력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대행업체에 주는 공동주택에도 우리 구 직영 장비나 인력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구 직영에서 하는 수거물량 자체가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비용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순수하게 가로정비 이런 부분은 말고 구 직영 청소차량 33대의 장비와 인력에 드는 비용부분과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을 대비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2년 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구의 장비나 인력 그 다음에 대행에서 장비와 인력은, 대행에서 사실은 최소화를 하겠습니다만 대행에서 하는 청소의 형태하고 저희들 구의 청소형태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자기네들은 차로 가면 바로 상차를 기계식으로 해서 부어서 옮기지만 저희들은 집집마다 문전수거를 하는 형태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측면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가로관계 인력이 137명으로 우리 구역이 1인당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이 해소 방안으로 작년에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진공차 두 대를 매입해서 올 12월 중순되면 들어옵니다. 이 차량을 가로에 배치시켰을 때 들어오는 인력이 약 20명에서 25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바로 내보내지는 못하는 것이고 점차적인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노사단체 협약을 하게 되면 연령이 축소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감소요인을 이것으로 해소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2002년까지 저희들의 자립도가 73% 이상으로 상향이 안되겠나, 그리고 문제는 2005년부터는 전 세대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 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 후에 잔재물만 반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부터는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이 엄청스럽게 줄어든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는 아마 100% 이상으로 자립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97년 대비 98년을 보면 1만4,000톤 차이가 나니까 구 직영의 장비나 인력들이 그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작년에도 이 만큼했는데 올해는 그 만큼 물량 자체가 줄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쓰레기대행업체에 나가는 부분에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그 부분이라도 당장 절감하는 방법은 그 부분이라도 해소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직영의 장비와 인력의 순수한 청소차에 대한 처리비용...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인력해 가지고 처리비용?
문찬
최문찬위원
예, 그 분들 근무시간대가 나오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근무시간대하고 대비를 해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한꺼번에 대행업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비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자료가 되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275쪽에 쓰레기무단방기 단속내역인데 단속건수도 참 많네요. 7,828건인데 단속을 하는데 단속대상이 되어야 안 됩니까? 단속은 이렇게 해놓고 적발건수는 746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구에 전담 단속반이 공익요원하고 18명이 있습니다. 연중 계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건수가 7,878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총 점검했는 건수입니다. 총 점검했는 7,878건 중에 저희들이 거기서 근거물이 있어서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이 746건입니다. 실지는 단속할 때 비닐봉투가 있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했는 것이 총 7,878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왕순위원
적발단속건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대상이 안 있습니까? 단속대상이 되어야 만이 조치내역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왕순
이왕순위원
조치내역은 적고 단속은 많이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일을 많이 했다는 식으로 자료를 남길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 단속입니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동별로 다니면서 점검한, 사실상 점검한 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을 못합니다. 아파트라든가, 주택가를 다니면서 점검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를 다니면서 단속을 했는 총 건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단속
단속이왕순위원
건수가 아니잖아요.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으로 이렇게 해 놓고, 단속 대상이 되어서 단속을 했는데 조치내역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치내역은 적고 단속은 많이 해 가지고 일을 많이 했다고 이런 식으로 기재해 놓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7000몇 건하고 이것 보세요. 조치내역은 불과 얼마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증거물을 잡아서 확인서를 받은 것이 746건인데... 7,878건은 사실상 우리가 실지 그 만큼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자랑도 하고 싶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왕순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속 많이 했다고 하고 싶어서 일단 기재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김인호간사
과태료 부과 및 수납내역 276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746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수납건수하고 미납건수가 반반인데 3,500만원하고, 3,400만원하고...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실지 과태료 처분이 5만원에서 10만원이 됩니다. 실지 과태료 청구는 동에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적발해서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처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매년 이러한 수치로써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주로 배출되는 대상이 보면 영세한 노인들, 그 다음 몰라서 하는 사람들 주택가 저소득층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실지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고 납부 통지도 합니다만 더군다나 올해는 IMF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한 과태료인데 대다수가 반발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50%에서 연간 연말로 치면 약 56% 정도 수납이 됩니다.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가계생활이 어렵고 해서 체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각 동과 협조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자꾸 장기 체납되면 여기는 과태료가 더 안 붙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가입 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계속 2회, 3회 이상 적발되는 사람도 더러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인호간사
금액이 상당히 큰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바로 집행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담당소관과 하고 동에 협조를 받으면 체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가정을 해서 이 365건에 안내문을 내보내 가지고 며칠까지 안 하면 전화를 압류하겠다. 이 안내공문만 하나 들어가도 여기 반 이상은 안 들어오겠나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간사
일단 그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합시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쓰레기매립장에 계근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컴퓨터식으로 차가 올라오면 바로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세워놓고 모 위원님이 내려가서 계근을 하느냐 물으니까 거기서 계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합니다. 자동차가 들어가면 계근되어서 자동차번호하고 무게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직영차도 매월 차량별로 다 데이타가 나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날 근무하는 그 분이 말을 잘못했는 것인지, 일부러 세워놓고 계근하는 것을 물었더니 거의 안 한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직원이 몰라서 그렇지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면 거의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의심이 있어서 한번 씩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직영차는 문제이지만 대행차가 있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관심을 두고 철저히 해 달라고 시에도 전화하고 매립장 소장한테도 자주하고 저도 가끔 1번 씩 점검을 합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행업체의 차가 시간대와 계근량이 다 나온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1111같으면 그 차의 차량하고 번호하고 찍혀 있습니다. 그 차가 한 달간 1일 몇 대했으면 한 달간 차량별로 총 집계가 나옵니다. 저희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행업체에서 물량 수거해 오는 것은 어디에서 해오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되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쓰레기수거차량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에 붙어 있습니다. 그 차에 카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차에도 옮길 수도 없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남아서 그 차가 타 지방에 가서 쓰레기를 싣고 와서 매립장에 간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비용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매일 수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영리적인 위반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회사는 어떠한 조치가 됩니다. 일체 저희 구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아까 자료 요청했는 것 가지고 왔습니까? 청소차량수리비...
오권
구오권위원장
과장님, 김인호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 사회도시위원들이 청소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시스템 개선에 관심이 많은 걸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체 청소경비에 관한 구청의 내부현황,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그 자료 방금 우리 최문찬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히 작성해서 본 감사와는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13부 정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간사
289페이지, 청소차량 47연번하고 55연번하고, 47번 7루에 8207 그 다음 55번에 7루에 8257,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통계를 내니까 청소차량 총 수리비가 1억1,272만6,000원입니다. 아마 차가 어림잡아도 1,000만원 잡아도 10대가 수리비로 다 들어가는데 너무 장기적인 차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물론 차마다 같은 95년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연식이...
김인호간사
맞네요. 구입인 95년, 47번하고 55번.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47번하고 55번은 같습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차량에 따라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차이는 납니다만 그 뒤에 보면 제일 뒷장에 63번 소형화물 7루 8284도 82만원입니다. 격차를 볼 때 82만1,000원과 4만4,000원, 같은 날 샀으니까 연식도 같다고 안 보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신차 구입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새 차입니다.
김인호간사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 자료 제출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자꾸 중복되는 비슷한 물량이 있는데 총무과는 수리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총무과고 총 관리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차량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 그 절차가 있습니다만...
김인호간사
절차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돈 집행 때문에 총무과가 있는 것이고 차량관리는 여기 소관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여기 과장님께서 차도 물론 많습니다만 1억1,0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오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청소차와 재활용차가 있습니다. 실지 청소차는 라이노압착식으로 재활용차보다는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작업여건상 많이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수시로 기본적으로 시기가 되면 갈아주어야 되고 부품도 바꿔 주어야 되는 기본적인 수리비가 부소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도 많이 싣고 다니다보니까 빵구라든가, 크라치라든가, 어떤 부분에 자주 고장이 발생하며 또, 자동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아직까지 차가 완벽하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만 차가 보통 5년에서 6년을 사용합니다만 고장률이 그 부분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재활용차 소형화물보다는 다소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청소관리가 전에는 노후차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노후차가 많이 대치되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리비 외에 어떤 고장률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사들에게 자주 교육을 시킵니다. 교통안전사고라든가, 차량운행을 정상적으로 몰도록 하고 총무과에서도 기계직 담당직원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고장률을 없애고 차량수리비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제일 뒤에 72번에 환경순찰차.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여기는 단속을 잘하는 모양이네요. 다 부서지고... 얼마나 단속을 하고, 속력을 냈으면 환경순찰차가 이렇게 수리할 것이 많이 나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순찰차는 행정차입니다. 우리 청소과에 1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고...
김인호간사
여기는 짐을 적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꼭 적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호간사
간혹 사소한 것을 실을 수도 있지만 주목적은 순찰용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순찰용차가 왜 고장이 많이 나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소관 과에서 교육, 감시, 감독하기에 따라서 1억1,000만원이 5,0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일 앞쪽에 한번 보세요. 압축진개 91년4월 같은 시기인데 수리비가 하나도 안 들었는 것도 있어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실지 91년도 이것은 작년에 폐차해야 될 차를 우리가 올해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원칙은 작년에 폐차될 차가 올해 예비차로 필요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김인호간사
본 위원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까 예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4만4,000원 드는 차도 있고 80만원 넘게 드는 차도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100만원이 아니라 부서지면 수리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하기에 따라 연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너무 시간도 오래됐고, 환경미화원 근무 요청에 관한 건의라는 진정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210페이지 보면 진정서 민원처리 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면... 거기 보면 세 째란에 환경미화원 근무 요청에 대한 진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취업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김인호간사
방금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에서 차량내역 대장이 있네요? 이것은 총무과에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전 차종 수리했는 내역대장 원본을 전부 카피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차량정비대장.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333페이지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보충자료에 찜질방 형태업소 조사 네 번째 적외선체험실에 갔다왔습니까?
소재지 지번이 확실합니까?
지번이 틀렸는데요?
몇 번지입니까?
이것도 조사하라고 했는데 동으로 해서 5개 올라오면 소관 과에서는 현장을 방문 안 해보았습니까?
담당직원 어디 있어요?
감사장에 출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면 질문하고 다음 질문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몇 개 안 되네요.
원섭
신원섭위원
답변에 의하면 부지로 볼 때는 200m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건물이 신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m밖이다.
그러면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여관을 짓는 부지는 200m에 소속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거기에 지어도 좋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중 복사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담당자 오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위생과 공중위생계 이봉호입니다.
김인호간사
몇 급입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별정 8급입니다.
김인호간사
일단 업소 가명이라도, 원적외선체험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번 가보았습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예, 가보았습니다.
김인호간사
여기 가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어제 갔을 때 그 안에 찜질방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자손님들이 있어서 안에는 확인을 못하고요. 그 밖에서 대표자가 하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옆에 강의실 비슷한데 거기도 들어가 보았습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거기는 손님이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무엇하러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거기 찜질방하고요. 상담실하고, 사무실하고 세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있었는 데는 밖에 상담실, 사무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거기는 찜질방이 주가 아니고요. 옷을 팔기 위한 것이 주된 것이고요.
김인호간사
그러면 직접적인 소관 과는 아닌데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이 비치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욕장에서 사용하는 찜질방이라든가, 발한실 그런 업을 침범을 했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거기 가서 대표자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면 거기에 목욕탕이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 지도 세부적으로 다 못 봤겠네요?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찜질방 안에는 손님이 있어서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김인호간사
있어도 행정관청에서 나가면 잠시 사무실에 기다리더라도 현장확인을 한번 하자고 하고 손님한테는 양해를 얻어서 옷 입고 나오라고 해서 조사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위생과직원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여기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이런 경우에 참 많습니다만 여기서 상거래가 전부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는 퇴폐영업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안에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령에 없다고 무작정 방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속칭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단속을 해야 안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의 사무실이 동일 건물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게 되고 남녀가 같이, 물론 체온실은 따로인지 몰라도 같이 들어가서 땀을 흘리면서 나오는데 분명히 거기에 샤워실, 목욕탕실이 있지 싶은데 법에 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여기서 중앙관계부처에 이러 이러한 우리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임담당자께서는 상부기관에 조사라든지, 허가관계라든지 질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법쪽에 단속허가기준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도 상행위라든지, 거기에 남자 손님, 여자 손님도 들어가고 결국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찜질방 단속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도·점검하는 지침이라든지를 해 가지고 되면 우리 소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서공단운영조성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의거 성서공단운영조성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최상곤
오권
구오권위원장
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질의에 앞서 성서공단운영조성팀의 업무내용과 범위, 현재 공단조성현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서공단조성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에 범위한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기획과, 분양사무는 시행청인 대구광역시가 담당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건설사업은 건설본부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보상업무는 시행청인 대구광역시에 위임을 받아서 달서구청이 시행청을 대신해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서공단 전체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공단조성계획은 총 314만 평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이 끝나면 입주되는 업체는 약 1,200개 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서공단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은 3단계 3차에 걸쳐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1988년도까지 1단계해서 80만 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92년까지 2차 단지해서 2단계로 130만평 조성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차 단지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998년도 금년도에 55만평을 종결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2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49만평을 조성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차 2단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달서구 호림동, 신당동 외 4개 법정동이 여기에 편입됩니다. 부지는 약 49만평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0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맡은 소관 사항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청인 대구광역시로부터 금년도 2월28일에 보상업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7일날 시행청으로부터 보상금액 결정과 보상하는 지침을 지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3월30일날 개인별로 보상결정액을 통보하고 보상 신청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달 20일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토지 1,135필지를 포함한 지장물, 영농보상, 영업권보상, 기타 지장물을 포함해서 총 2,704건에 대해서 2,359억원에 대한 보상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업무 협의를 금년도 4월1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토지 94%, 지장물 53%, 영농보상 92%, 영업권 보상 66%, 기타 12%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72%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액 집행은 토지는 15% 우선 지급을 하고 기타 간접보상인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 종결됨과 동시에 전액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금은 38%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시행청이 현금 180억을 /확보해서 지난 주에 저희들이 현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약 200억 그러니까 삼성아파트단지 미수금 120억을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받기로 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 80억해서 200억이 12월 중으로 추가 확보됩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38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180억과 차입 200억원을 포함해서 380억원이 되어 가지고 개인별로 2차 추가보상금을 집행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우선 희망하는 편입주민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보상금을 통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에 대해서는 시본청 수급계획이 내년도 2월까지 전액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상업무도 2월 중으로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시행청인 대구광역시에 위임을 받아서 보상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재 생각되는 것은 원래 공공용지에 편입되면 보상협의에 따라 가능하면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현재 국가 전체 경제난으로 인해서 자금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불편스럽고 또, 보상금을 집행하는 저로서도 마음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말씀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공단조성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시행처가 물론 대구시입니다만 그래도 대구시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 달서구에 성서공단운영조성팀이 따로 있는데 시에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겠지요. 이번에 3차 공단에는 신당동이 속합니다만 일부 파산, 파호지만 전체 들을 차지하는 동은 호림동입니다. 30일날 신당동 동장한테 동향 보고를 받았습니까?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받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신당동 청년회 일동이 나와서 데모한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예, 19시경에 받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그날 우리 내무위원 신원섭위원하고 김귀수위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동사무소 그 현장확인감사를 하는 중에 청년회 모 간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도를 했지만 이 성서청년회 모임 자체가, 밤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폐석을 밤새도록 여러 수백 대가 흙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나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날 저녁에 집회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꼭 짚고 넘어갈 말씀은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다음 주에 몇 %가 더 보상됩니까?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는 20%가 넘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분 15%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다음 주라고 하면 12월 초순경입니다.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10일 전후가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0일 전후로 일단 보상통지서가 나가지요.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개별통지가 들어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보상을 받을 때는 9월에 전액보상이 될 것이다. 이래 성서주민들이 속아왔습니다. 9월 지나고, 10월 지가고, 11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11월 말경까지 보상통지가 나가고 12월초에 보상이 시행될 것이다. 또 그런 말이 과장님하고 저 사이에도 대화 중에 나왔는데 11월말일 성서청년회가 데모를 하도록 주도를 했습니다. 11월 말일까지 아무 통지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더 기다려봐라 내가 의회 차원에서나 개인적으로 팀장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겠다고 우리 신위원님하고 집회를 말린 일이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중에 보상통지가 안 나온다면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보상금에 대한 통지서는 사실 제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상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원래 결정된 금액에 가깝게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주에 시에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이 180억원입니다. 그것을 2차 추가에 내어 주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전체 재산이 들어간데 대한 보상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0억 같으면 5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 몇 번 왔다갔다하기도 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주민들도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차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0%는 넘어야 된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10월달에 시에서 최하로 30%는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자금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세입도 들어와는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활치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가 안을 내놓기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는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보상 주는 사람 체면도 되겠다.
만수
허만수위원
토지대금의 20%이지요?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예, 토지대금만 말합니다. 기타 간접보상은 협의가 종결되면 100% 다나가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 미리 잔금 120억을 시장님이 가셔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80억원은 유통단지, 특별회계라도 우리 공단단지하고 틀립니다. 그 회계에 돈이 있는 것, 80억을 차입해서 12월23일 전후해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제가 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추가보상을 380억원 가지고 하면 적어도 15%는 되니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15% 추가보상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통보하는 내부 결재는 국장님까지 났습니다. 결재가 나면 개인별로 봉투를 만들어서 발송할려고 하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다음 주 넘어서 개인이 수령을 안 하겠나 이렇게 봅니다. 한 15일, 16일경부터 접수할려고 합니다. 저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이 계획을 세웁니다. 차입계획이 성립이 안 된다면 먼저 접수된 분은 15% 나갈 수 있고 후에 들어온 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도 몇 번 확인을 하고 또, 시에 과장님을 우리 구청에 모셔와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약속하게 하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3월부터 받았는 것이 30% 받았지요?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토지에 한해서는 30%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는 우리 조상대대로 죽 내려오던 땅입니다. 대구시가 필요로 해서 우리 성서주민들은 최대한 양보할 만큼 다했습니다. 3월에 30% 받을 때, 9월이면 70%를 완전 지급하겠다는 약속 아래 30%를 허락해서 받았는데 금년에 15%를 합치면 45%입니다. 토지대금 중에 그러면 55%가 남습니다.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시장에 막걸리 한 잔 먹고 떡 사먹고 떡값 주는 것도 아니고 막걸리값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성서주민들이 여기에 공단하세요. 하면서 사정한 일도 없고 이 하늘 밑에 어느 나라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공단보상을 9번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구시가 필요로 할 때 10만평도 끊고 20만평 끊고 이렇게 죽 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 채 좀 내고 또, 공단부지 필요한 업주들한테 선수금 받고 대구시에서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3차 2단계입니까? 3차단지가 여덟 번째인지, 아홉 번째인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5% 남은 땅값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한 번 두 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 둘이서 하는 대화는 기록이 되지요. 이래서 기록도 보유하면서 과장님, 완전히 확신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45% 남은 것은 언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까?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보고 드리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 받는 분이나 보상 위임을 받아서 하는 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지금 확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금수급계획 자체가 시행청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달서구는 그 시행청이 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나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보아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이 보는 것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보상금을 집행할지를 확신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시행청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자금수급계획은 확실히 서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국가적인 경제난이 없었더라면 보상금 자체를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줄 일도 없습니다. 일시불로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계획에 314만평 중에서 250만평을 제가 지금까지 다 사들였습니다. 한번도 일시불로 지급을 안하고 분납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공무원으로서는 불가피한 국가 사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되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본 사업비가 없더라도 다른 예산을 차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안 되면 은행에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려고 본청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서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가 필요로하는 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광역시 자체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대구 전체의 산업구조가 섬유위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전체 대구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편입주민은 다소의 불편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고는 안 봅니다. 이 점은 서로 참고 견뎌야 후세 전체 대구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은 좀 도와주시고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이해를 좀 시켜 주시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동장님하시다가 성서운영조성팀장님으로 오셨지요?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전에도 경제진흥과에서 공단조성관계에 상당한 업무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에는 이 층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일을 최상곤과장님이라야 해결한다해서 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행청이 대구광역시이고 조성은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주민과 행정부서와 서로 말이 통할 사람은 바로 과장님의 말씀이 제일 성서인들한테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15%, 30%, 45%를 제한 55% 금액이 언제까지냐, 답변을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영농보상을 3년 것을 받았습니다만 30%받고, 15% 또 금년에 받고, 45%를 받고, 55%가 남았는 이 금액을 내년에도 이 IMF 관리체제에서 못 벗어났을 때, 우리가 처음 조성할 때 벌써 이 IMF 관리체제하에서 공단조성을 계획했는 것이 아닙니까? IMF가 97년11월이고 여기는 98년3월에 보상이 실시되었는데 그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5% 이것은 채권도 발행을 못한다. 이자도 못 준다. 그렇다고 해서 30%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다시 쓸 수도 없도록 지하철 폐토를 가지고 약 반정도 메워놓았습니다. 어제쯤 제가 나가보았는데 하루 밤에 여러 수백 차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구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주민들만 계속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누구를 쳐다보고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제가 이 사무를 보지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명쾌한 대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될 두 가지 사항으로 봅니다. 돈을 언제까지 종결할 것이냐, 어떤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종결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자금수급계획은 제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에 주민을 대신으로 해서 압박을 해서 빨리 수급을 되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가보상을 하면서 제가 도청에 세 번에 갔습니다. 국장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해서 2월말까지는 종결합시다, 돈을 주세요, 돈을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대답은 합니다. 사실은 9월말에 왔는데 죽하는 과정을 보아서 현재 말씀하신 것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보아서 말 듣는 것까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2단계 추가보상을 하면서 2월말까지는 가능하면 종결하겠다는 공문을 개인한테 통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갈 때는 2월말까지는 가능한 확보를 해 가지고 종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대구시를 대신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결심이나 본청 실무진의 결심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대답 드리기가 어렵고요.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민하고 약속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 것 중에서 2월28일부터 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결정은 91년도, 92년도 이때부터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보상이 금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위중했는데 원래 이 사업은 오육 년 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서 결정된 사업을 금년부터 보상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오 년 전에 IMF 예측을 저희들 지방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매듭에 도달하게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연말까지 15%가 지급되고 내년 2월30일까지는 보상금 잔금전액을 종결할려는 과장님의 마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월30일 이후에 또 저와 과장님이 보상금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서공단운영조성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공단운영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를 소지한 동은 약 6개 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난 7월달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12월달에 조정에 따른 현지확인을 도원동 수밭골과 대곡동 한실마을 이 두 군데를 건설교통부 현지확인반들이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해제의 완화내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건설교통부 현지 파견반들이 점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은 12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확정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건설교통부에서 현지확인반이 다녀간 곳이 수밭골하고...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대곡동지구 한실마을 아래한실, 윗한실에 갈밭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원섭
신원섭위원
두 군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의 엄청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사유재산 관리를 못하는 입장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지가 많아야 만이 저희들의 생명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로 인해서 소수의 분들이 규제에 의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6개 지역 중에 이 지역 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어야 된다는 필요성 관계를 파악해 본 곳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우리 지역에 현재 주민들은 그 지역을 제외하고 성서 계대 즉, 법정동명은 파산, 파호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도 현재 서재 가는 우측 편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일단 파산, 파호동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그 쪽 좌측 편에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번 제7차 대구 대도시 정비계획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여론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수렴을 우리 구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새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아까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1년도에 그린벨트 고시 이후에 상당히 장기간에 이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환경 보존적인 측면에서 녹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용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용을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공청회를 받고 시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만 전국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아마 효율적인 방안이 안 나오겠나.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국민의 생활편익도 물론 되겠지만 법적인 규제사항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공청회에서 할 때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어떠한 방안이 안 나오겠나 하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이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신데 한 2개월에 불과합니다만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충실히 시행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오랫동안에 재산권을 행사 못한다는 이런 분들의 사정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건교부에 건의한다든가 여러 가지에 적용을 시켜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거론될 때에 반영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오권위원장, 허만수위원과 사회교대)
만수
허만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순위원님.
왕순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347쪽에 제초작업에서 답변이 맞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올해는 10만2,000㎡에 4,500만원이 들어가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추진기간이네요. 38만2,000㎡ 4,600만원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도시관리과 소관 부서 행정감사를 할 때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다른 작업장으로 가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왕순
이왕순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고 담당계장 답변하고 맞지를 않아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장대리
선임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마이크 사용하세요.
왕순
이왕순위원
공공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비가 얼마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됩니까? 그 때 우리가 보고를 드릴 때 작년도에는 6회 해서 4,663만9,000원에 작업면적이 38만2,000㎡로 말씀하셨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5회 해서 10만2,000㎡에 4,524만1,00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횟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일에 차이인데 면적은 30만대 10만 1/3정도밖에 안 되었는 금액은 왜 많이 계상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나 하고 이왕순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산검토 못한 것을 미리 잘못된 점을 사죄 드리고, 이 사항은 금년도 우리 제초작업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했기 때문 당초 계상은 1,699만2,000원인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5월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단계는 7월말에 끝났고, 2단계는 8월17일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초작업인력을 우리 구에서 당초 책정한 1,699만2,000원 예산은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전부 제초작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당초 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1,699만2,000원은 다른 예산으로 이번 2회 결산추경 때 또 경정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돈 4,524만1,000원은 어떤 계상이냐 하면 예산상에 계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현재 배정되어 있는 그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제초작업은 현재 우리가 8월17일부터 1일 평균 270명 공공사업인력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한지, 조경지 이런 데 제초작업을 하면서 가로수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지급되는 인건비를 제초작업의 예산으로 산정해서 기재한 것이 4,524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 착오가 나왔는데 이 점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안 나오도록 제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챙겼더라면 이런 숫자상에 차이가 안날 것인데 사전에 무한정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업무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의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도 받았습니다. 환경평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정부 방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보도상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린벨트 관리지역의 경계는 파악이 잘되어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누가 보더라도 어느 지구가 그린벨트지구다하는 것은 도면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되어 있고 그 지역에는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보면 알겠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혹시나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상부기관이나 어디에서 구에 찾아 왔을 때는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도면으로 놓아두고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를 많이 입고 살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도 상당히 낮고 그 도원지구만 하더라도 이번에 도로개설 때문에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일반보상가로 해 달라는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진정도 하고 우리 청장님도 보상가를 올려서 해 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순수한 그린벨트지구라고 못이 박혀 가지고 감정가격이 하락이 되고 사실상 그 보상 받아 가지고는 대치가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대치해서 농지도 구입을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보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든 안 되든 단속하는 감시원이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분이 나갈 때는 교육을 잘 시켜셔 가지고 어떠한 행위는 할 수 있다. 또 어떠한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교육 잘 시켜야 되지.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 하나라도 박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늘 하는 이야깁니다만 도시근린공원에서 본리공원 내에 농구장 농구대는 좀 치워주세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싸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은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실까 싶어서 제가 또 물어 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본리공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96년4월28일입니까? 상인동 지하철가스폭발사고로 해서, 본리공원 내에 위령탑 주변에 있습니다만 학생들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남중·고등학교에서 46명 정도 나왔는데 학생들의 충격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측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추모를 하더라도 잠시 여가를 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안 있으면 좋겠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농구가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농구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의 심신과 건전한 수양을 위해서 거기 와서 학생들의 넋을 기리면서 심신수양도 하는 것으로 농구대를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가 질무렵까지 이렇게 놀고 가면 괜찮은데 밤 늦게까지 학생들이 거기서 이용하기 때문에 밀집지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옆에 달서공고가 있고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구대 문제로, 시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도 없고 위령탑에서는 엄숙한 자세 속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보면 송일초등학교에도 농구대가 있고 또, 달서공고 바로 곁에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안면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이 상당히 오랜 기간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도 해 보았고 또 여러 주민들이 그렇게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결과적으로 지적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꼭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대책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무조건 치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상인·두류공영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리원들이 두 곳 다 상인공영주차장에는 몇 명이 있고, 두류공영주차장에는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두류공영주차장에는 현재 공익요원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은 자료에는 청원경찰 3명과 공익요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1일자로 청원경찰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6명이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러한 인력들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문제점이라면 수지면에서 일단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어떤 쪽으로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수지면에서요.
원섭
신원섭위원
처음 계획하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이 부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시설비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수지결산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결산부분을 채워나가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방침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초 상인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주변여건과 준공된 후에 주변여건이 상당히 저희들이 예상했는 것에서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IMF사태가 터지고 주변에 기업체라든가 우리가 예상했던 활동만큼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보다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 후에 우선 주차수요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중간에 변경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1층에 점포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점포 21개소에 약 1억7,300만원 정도의 연간소득을 일단은 저희들이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는 당초 예상했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보다는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만족한 결과는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4월경에 시작했을 때는 1일 약 12대 정도 주차가 평균 들어왔습니다만 근래 10월말 현재는 15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82대 주차능력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경기활성화와 직결이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에 은행과 그 다음 화재보험이라든가, 몇 개소에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개별 방문도 하고 그 다음 전체적인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 구체적인 결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만 주변에 모 기업체에서는 자기네들에게 오는 고객들을 월간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정산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개별방문 또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주차수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역 주변에 홍보방송, 지하철공사의 협조,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류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가 34대입니다만 현재로써는 거의 별 수익은 없습니다만 지출과 수익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는 장기 임대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36대 정도가 월 주차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그 주변에 여러 대가 시간당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단가가 낮고 그 다음에 시간당 징수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큰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근근히 소득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상인공영주차장에 아마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서 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이용하게끔 주차요금까지 인하시켜서 유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주변 상가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여론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은 아주 멋있게 잘 지어져 있는데 상가 쪽 도로에 주차를 해 놓았더라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조를 해 주셔서 그 분들의 불법주차를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만이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죽전사거리의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성서 쪽에서 시내 쪽으로 오면서 알리앙스 옆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 내용이 저도 진정을 접했습니다만 성서 내지는 이현공단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 성서에서 직진하는 차들이 알리앙스 앞에 있는 도로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끔 통제시켜 놓았는 곳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교통섬으로 막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피해 입고 계시는 분들이 감삼동에 인구가 2만4,00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2만4,000여 명 중에 한 반수 이상이 그 인공섬으로 해서 통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의 장애로 인해서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교통표지판에 감삼동 방향을 정한다든지 해서 해제를 해 주어야 만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보는데 검토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교통처리문제가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접수를 한 후에 경찰청에 협의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결론이 나와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대로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교통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경찰청에는 협의의뢰만 해놓고 우리 본청에서는 현장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장은 제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면 편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를 붙여 가지고 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간에 걸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현황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으로 감사대상 부서장은 감사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배석 지원의 도움 없이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행정집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전반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장님, 담당과장님 직책이 바뀌시고 얼마 안 되었는데 대체로 피감준비를 잘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 실지 1월초부터 현재까지 전임권자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 자체를 강도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차기연도에는 아마 바뀔 분도 있고 계속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한 1년 근무하시면 수치 말고는 서류를 안 봐도 머리 속에 다 넣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감사장에는 서로 설명 듣고 변명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질문하는 위원들도 요점을 지적하되, 답변하는 피감사자들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또 좋은 것은 이런 것은 좋은데 소신 것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오 하는 자세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