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예. 염오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 관계 중에서 먼저 인사위원회 운영관계는 위원회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운영 자체는 총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먼저 질의하신 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6인 이하로 할 때는 민간인이 2명, 7인으로 할 때는 민간인을 3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로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해서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 영남고등학교 교장하고 전 공무원 하고 해서 2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일 때는 민간인이 2명이 들어가고 7명이 될 때는 민간인이 3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사람 결원은 아닙니다마는 7인으로 해도 되는데 하나 더 포함시킬 때에는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만약에 한 사람을 더 포함시킬 때에는 공무원 4명 중에 한 사람을 빼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실지 국이 국 산하에 직원이 많은 것이 총무, 사회산업, 도시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 4명에서 한 사람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더 넣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은 이렇습니다. 이게 법상에 지방의회 의원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위촉을 못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국장 3분하고 부구청장 해서 공무원이 4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빼고 의회사무국장을 넣는 길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관한 것은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전체 위원회에 관한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43개입니다.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31개,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9개,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우리 자체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이 3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신 43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13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현재 정확한 법관계를 전부다 발췌를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법이라든가 설치 운영되는 기본법이나 조례 규칙에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의회로 연락을 드리고 해서 위촉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때 각종위원회 정비 때문에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행정자치부에 총괄관리계획이 내려오면 그 때 우리가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정비계획이 10월27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거기 방침에 보면 각종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법에 의해서 설치된 31개 위원회는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정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 조례,규칙이나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12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 이 사항들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중앙의 법에 따라서 존폐가 판가름 날 것은 행자부에서 처리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1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 실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가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때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필요한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게 연말을 기해서 중앙에서도 자체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고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또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그 때 중복이나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의회하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되어가지고 염오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에 배제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는 것 이외에는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법 제 몇 조 몇 항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은 과거의 경영관리실 업무까지 떠맡게 되어 실로 그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대해 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대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달서구 인구가 50만이 넘어서게 될 경우 실장은 당연히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 사무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대한 조직을 실장님의 주도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또 어떤 리더쉽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달서구는 황대현구청장님의 구정집념에 거는 것이 누구보다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달서구가 공무원 수에 있어서나 인구비례 면에서 부족하고 또 50만 이상의 당연히 성과를 보여야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무관 직제로 머물러 있는데 결국 다시 말하면 달서구는 손해를 보는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종합해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기획실장의 직제를 서기관으로 보하여 중요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직운영상의 애로점이라든가 뭐 고충같은 것이야 현재 우리 정부 상위조직부터 다 해서 애로점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다 재정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다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저희들이 경영관리실을 분리할 때는 이제 기획감사기능도 중요하고 재정투자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예산파트하고 기획파트를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업무하고 감사는 조금 이질적인 것입니다마는 예산하고는 사실은 기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에 따라서 기획을 해야 되고 서로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도 축소시켜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 제도 이거 계장제도를 없애버리고 선임담당이라고 해서 종전에 계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해서 잘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실에 와서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이 농촌하고 공단이라든가 도시지역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관내에 인구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너무 급속하게 팽창이 되어가지고 종전에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났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아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에 의하고 구조조정 된 이후에 공무원 수에 의할 것 같으면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676명 그래서 전국에 자치구 내지는 구, 군 단위에서 제일 비중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그래도 대구시만 대비해서 보더라도 재정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타구에 비해서 유리하고 재정자체 수입이 그래도 한 50%가까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정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참여를 하셔서 지원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구 숫자 많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집단민원이라든지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다른데 비해서 소송사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을 보더라도 기획실 업무가 이게 다른 실과에서는 주로 대민위주의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기획실은 주민을 상대하는 업무도 많이 해야 되지마는 또 내부적인 공무원들하고의 접촉, 유지관계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실 직원 20명이 그래도 공무원을 능력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미진하다든가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우리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여명 직원이 열심히 맡은 임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