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군정 운영 전반의 상황을 분석, 파악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99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감사의 목적과 기능을 올바로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법은 그간 위원님들이 금산군에 자료 요구를 하여 제출된 301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1문 1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의 검증검사가 아닌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장님.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선 서. 본인은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기획정보실장 박 범 인 종합민원실장 이 종 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한규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께 당부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부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많은 발생과 술렁이는 인력수급 조절에 따르는 자리 바꿈으로 사실상 본연의 자기업무에 전렴하기가 어려웠던 과정에서 상부 기관의 계속되는 정기감사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겨우 이제 자리를 잡기 바쁘게 의회의 내년도 구상보고 및 적재적소의 예산짜기와 의원들의 많은 감사자료 요구와 보다 정확한 자료를 뽑아내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치뤄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기감사는 정책감사로서 도나 중앙의 수시로 치뤄지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른 점을 명심하시고 위증이나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항이 아니면 지적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가 없다는 점이며, 1년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열심히 독려하시면서 능력껏 최선을 다해 주신 계획에 사업이 잘 됐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잘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본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님께 누차에 걸쳐 기획정보실장님을 통하여 전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해당과의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자료에 부실한 점이 있다면 본 과의 시간전에 제출해 주셔서 자료부실로 마음 언찮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정확하게 표기 안된 것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자료를 구입했을 때 자료 구입의 내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요. 예산 증감에 따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것도 꼭 기록해 주시고요. 내시에 따른 결정 지연 등 그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해 주시고요. 자체보조사업 설명에 중간에 정부보조사업 등으로 서류에 일관성이 없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자체 보조사업은 자체 보조사업으로 끝맺음 해 주시고, 정부 보조사업은 정부 보조사업별로 끝맺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사업이나 예산 집행에 따른 필요한 부문에 비고란에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사업비 지출 비교에 총 예산액, 집행액이 총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숫자 계산을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고 만약 틀린데는 고쳐주시고, 수량에 대한 단위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래도 부득이 자료가 부실하다 판단되면 그 과는 다음으로 넘겨서 저녁을 넘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실
그러면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안도현과 자매결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과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실적이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군의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서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관계가 깨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안도현 관계자와의 통화와 만나봤을 때 금산군과의 교류나 협력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교류가 미흡하고 사실은 98년도 이후에는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95년도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97년도까지는 그래도 자매결연 초기단계로써 뭔가 내실있는 기반을 다져가는 듯하다 98년도에 와서는 전혀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국제화 관계 그리고 인삼약초의 선양 관계 때문에 안도현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 유럽에 있는 자치단체, 일본에 있는 자치단체, 또 국내에서도 인삼약초를 판매 증대시킬 수 있는 도시를 찾아서 자매결연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이후에 교류가 없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을 가지고 관련단체와 협의하면서 인삼 약초 문제, 농촌총각 결혼문제, 농자재 수집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한 자매결연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속적인 민간교류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 중에서도 금산군의 실무 담당자들이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봉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도현 실무자를 만나서 농촌총각 결혼 주선은 현재 여기와서 잘 살고 있지만 한때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안도현에 대한 신뢰를 확신했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산군에서는 현행법을 따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따져서 항상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안도현의 실무자가 원하는 사항을 보면 산업노무연수단 파견 이런 분야입니다. 우리가 민간지원 차원에서 주선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97년도 7월 15일 안도현에서 우리군에 산업연수단 파견 의사를 통보해 왔는데 당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현행법 테두리 내애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분야가 농업분야 였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농업분야에 대한 산업연수생 파견은 불가하고 더구나 거기에서 보수를 주면서 연수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는 곤란하다 해서 안도현측에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제도는 농촌산업에 대한 깊은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시지역에서 흔히 얘기하는 2차산업 어떤 제조업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연수생 도입을 했기 때문에 농촌분야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연수생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군에 분명히 혜택이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서 우리 군이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자매결연 자체는 교류 측면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경제성의 실익을 따지다 보니까 안도현 측에서는 서울에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동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강남구의 여러 중소기업의 추진실적이 좋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안도현과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도 들어가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재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교류를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네. 안도현과의 교류는 95년도 민선2기 군수로 취임하신 김행기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분이 관선군수로 재임할 때 자매결연 관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돼서 저희 실무진에게 안도현과의 교류 실태를 분석해서 보고하라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류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저 기획정보실장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청에서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근무할 때 충청남도 하고 일본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 사업을 제가 직접 추진했습니다. 그 때 상당히 교류가 활성화 됐었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안도현과의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내년도에 안도현과의 민간교류 차원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계획이 있나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분야는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주로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게 되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것도 풀사업비에 계상이 되있기 때문에 안도현과의 교류 활성화 하는데 별도의 예산 편성하지 않았어도 풀예산만 확보된다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까지 안도현과 교류시 금산 약초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도현과의 민간 차원에서 약초 거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하자는 협의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느만큼의 물량 어느만큼의 금액이 실제로 거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97년도 8월 이후에 교류관계가 유명무실 해졌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자매결연만 해놓고 어떤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자매결연을 했으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아까 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교류는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안도현과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유명무실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번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해서 이득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그쪽의 내막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겨우 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97년 2월7일 안도현에 갔다 온 것 이후로 연결없이 어떻게 자매결연을 하겠느냐, 그 쪽에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그 쪽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해서 우리 공무원 하나 간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안도현 한달 봉급이 1만8,000원～ 3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쪽 사람을 현지에서 써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팩스라도 받고 그 쪽 상황을 받아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했더니 답변이 지방공무원법 30조 4항 1항에 의해서 공무원임용 제27조 2항에 의해서 우리는 외국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답변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쪽 상황을 알겠어요. 적은 경비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월 50만원만 투자한다면 상당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고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한규용위원장
유의원님 교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을 군수님이 검토해 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안도현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배경, 또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교류했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렸고요. 앞으로 전망, 우리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 드렸는데,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요. 다만 어학에 실력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 업무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뭔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이 내용은 위원님들 똑같은 공감으로 민간교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하는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너무 교류를 미흡했다는 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용
박진용위원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 때마다 명예감독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먼저 계약 담당부서인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명예감독관 운영 문제를 질의했더니 계약담당 실무과장이 명예감독관 운영제도를 사실상 안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명예감독관 운영이라는 것은 금산군민이 전부 해야할 사항입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모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공사가 과연 몇%나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며 군민들의 불만사항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실무 경험이 있고 감독의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도록,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민이 다 알고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한건이라도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후부터는 이것을 할 것인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명예감독관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곽병주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누차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도시과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지적사항에 말씀해 주신 인감 날인등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행정규제 완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감 날인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 분야는 안하고, 명예감독관제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봤을 때는 명예감독관제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한번 지금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가 어떻게 임명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년도 관용심사제도 활용한 것 1건도 없죠?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장
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관용심사제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비리나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됐을 때 그 잘못한 사유가 뭔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잘못이라 하면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감안해서 징계에 형량을 감 시켜주는 제도인데요. 금년도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용심사제라 하는 것은 신분상 공식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을 때 징계를 안하거나 징계량을 낮추어 하는 것인데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적발했던 사항 중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징계를 줄 수 있는 중과실이 없고 행정상 경고 이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용심사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의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단지 수입이 저조하며 사업검토가 미흡함으로 지적사항이 작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밤나무단지 실적이 저조한게 계약자가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는 비율에 따른 수익만 받기로 해서 수익이 저조한 것인지, 제가 볼 때 계약을 했더라도 수시로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한다면 보다 많은 생산이 있고 그에 따른 소득이 군에도 있을 것이 아니냐,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밤나무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계약을 체결해 놓고 거기를 직접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깊숙히 간여해서 주문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을 하면 관련규정이라든지 어떤 계약(안)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이상 계약만 해놓고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밤나무단지 운영이 저조했던 원인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나 감독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밤나무단지 수익이 저조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관리자 부실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자가 수익을 발생하게끔 군청에서 도와 주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홍보도 하고 그 쪽에 많이 가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결도 시켜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묘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묘포장은 군에서 직영한 것인데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지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지출계가 1,200만원이고 계획이 1,60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실제 수익은 300만원 발생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57,000본에 대한 판매대금에서 300만원 수익이 발생된 것이예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본수는 사업 량에 나와있고요. 그 위에 있는 5,700만원이라는 것은 계획이였습니다. 1,900만원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33%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인건비는 공용인건비로 나간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볼 때는 꽃묘포장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하우스라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종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군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부분이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지식이 있는가 몰라도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지도소쪽으로 사업을 넘겨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인데 답변을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길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기술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묘포장을 운영해서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밤나무단지의 수익 부진에 대한 군 차원의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약만 맺어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제도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자를 만나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뭔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릴 수 있는가를 같이 상의하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9페이지 500만원 경상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98년도 금산군 자치법규 추록인쇄, 금산군 행정지도 제작에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자치법규 추록인쇄에 41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다른 법규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절약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인지, 그냥 사장되는 예산인지 묻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자치법규 추록 인쇄라 하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개정이 되어 내용 변경됐을 때 그 내용을 인쇄해서 바꿔 끼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98년도에 어느정도 법규가 개정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추산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집행액이 550만원밖에 안된 것은 그간에 우리 자치법규가 많이 개정이 안되어 예산 세울 때 예상했던만큼 개정이 안되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이 잔액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남게 되면 마무리 추경때 유용한 분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산 집행에 따르지 못하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자치법규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개정될 것이라는 것은 1년전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모든 경상경비 지출할 때는 시장조사한다든지 사전에 조사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상을 그렇게 차이나게 한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예산을 충분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한다면 전체 예산을 어떻게 일년동안 운영해 나간다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몇회가 몇회에 몇부를 할 것이다 미리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는 이가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을 1년전에 어느 부분을 얼마큼 개정될 것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이런 것이 예산에 대한 사장 아니겠습니까? 좀 덜 세우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인데 본 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40%정도가 사장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지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네.
병주
곽병주위원
이월예정사업 현황을 보면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용역비 사용내역을 보면 12월중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황을 보더라도 모든 사업이 절반정도 이하가 미추진되거나 실적이 미흡한 것은 올해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로 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잉여자금을 130억을 예치해놓고 이자수입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보다 지역 현안사업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억에 따른 이자수익이 있지만 실제 지역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내역을 볼 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이월사업 예정지 2건이 나와있는데 먼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2회추경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문제가 있어서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게 하려면 과업지시서를 치밀하고 잘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상당히 진척이 되어 과업지시서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를 거쳐 12월중에는 계약해서 저희가 몇개 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약 3～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내년으로 계약을 넘기는 것은 아니고 금년중에 발주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밑에 주전산기및 부대장비 도입인데 이것이 우리 금산군의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안됐느냐 하면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안기부의 보안검토까지 다 거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기부 검토까지는 6월달에 이미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무실이 변동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때 설치 못하고 지금 재무과에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12월 중에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 3월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구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주로 수해복구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수해복구에 관해서는 어제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도 이월예정사업 현황에도 예산이 언제 섰느냐 날짜가 없어요. 언제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했는데도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서지 않겠어요?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월별 전화요금 지급현황과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월별 전화요금 지급현황이 각 실과에 전화가 1대 별도로 있는 전화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요금 집행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기획정보실 전화로서 기획정보실에서 쓴 사용료를 관서당경비로 집행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군 종합되어 있는 교환을 통해서 나가는 전화요금은 기획정보실 통신담당 쪽에서 별도로 일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전화요금이 전반적으로 ‘97년대비 ’98년을 보면 7월까지는 지난해보다 안썼고 8월부터는 배로 더 썼는데 3월달의 경우는 작년과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97년도 3월달 관계는 4월달에 중국 안도현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전화요금 3월분 나오는 돈은 2월달에 사용한 금액이 3월달에 나오는데 ‘97년 3월달에 군에서 안도현과 자매결연 관계로 방문했거든요. 그 실무 협의를 위해서 중국과 팩스라든지 전화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97년 3월에 전화요금이 높게 나왔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자치단체 부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금산군이 상환해야할 소요액이 이자가 64억에 원금 158억으로 223억을 연도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불요불급한 군비부담하는 대형사업이외에는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금산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지방세 세원발굴, 체납액 일소 3가지입니다. 그중에 경영수익사업이 성공한 것도 없고 지방재원 발굴관계도 사실상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별회계에 64억원 이것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상환할 의도는 없는지와 농공단지 관계도 과감한 압류조치를 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군 채무를 덜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상환하는 2가지 방법을 특단의 조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실과 업무보고 할 때 거론되었는데요. 행정도 어떤 경영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주민서비스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001년도까지는 현실화를 100%로 끌고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한꺼번에 100% 현실화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5%정도 올려서 2001년도에는 현실화를 100% 해서 재정적인 적자를 감소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구상 보고때도 단호한 의지를 밝혔듯이 군 전체 입장에서 이 상환액 해소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이 사항을 강조하는 것은 예산이 금산군이 1,000억을 돌파했다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팽창하면 팽차하는 것만큼 지방채무가 늘어납니다. 요전에 금산군 부채 일인당 25만원이라는 큰 타이틀로 해서 신문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금산군이 169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25만원이라는 부채액 보도를 보고 군민들이 놀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1,000억 돌파의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것이 아니라 군비부담에 따른 대형 선거공약을 의식한 사업등등은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군정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 부분은 채권 채무 현황에 가서 다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과 ‘98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절감 비목별 실적이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적어주었습니다. 23개 비목별 예산 실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99년도에 1,000억대를 돌파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지침을 보았는데 하단에 중앙부처 대상사업이 확정 단계에 있으므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사업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 예산만 세워놓았는지 아니면 확실한 투자계획을 세운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의아스럽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국비나 도비가 확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 제출한 것인지 묻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사실 오늘 날짜로 심의를 완료하고 통과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던 사항은 중앙부처나 도와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협의 절차 없이 가상해서 숫자를 올렸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9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의 확신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 말씀이시죠.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의원님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계획 기간이 ‘98년도에서 2000년도로 기준년도를 ’97년에서 ‘98년도로 잡고 있거든요. 중기계획이 안 나와있다 이런 얘깁니다. 중기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중앙부처 대상사업이 확정 단계에 있으므로 의회 회기중 조속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기계획도 없는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같아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시군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 자체계획으로만 세울 수 없는 것이고요. 국도비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계획이 9월말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받아서 바로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도 종합감사라든지 임시회, 2회추경, 본예산 편성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중기계획 수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전혀 안된 것이 아니고, 전부 작성이 되어서 마무리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산군 정기회 회기중에는 배부해 드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앞으로는 계획없는 예산투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무엇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야지, 아무 형식없는 요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3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보면 절감목표를 세워놓고 101.4%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일반보상금을 어떻게 절약합니까? 남 주는 돈을 깎았다는 얘긴지 집행을 안했다는 얘긴지?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요.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단가를 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을 1회추경할 때 30% 절감 목표에 의해서 실행예산 자체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횟수를 1년에 3번하려고 하는 것을 2번으로 줄인 것이냐, 보상금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렇게 되면 회의를 참석하는 대상자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회의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절감됐기 때문에 집행부서에는 절감된 예산에 의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수익대비 해서 나와있는데 일반한테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은 그래도 목표액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경영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입은 ‘98년 10월말 현재 2억6,100만원인데 지출이 4,400만원인데 전체 수입 중에서 지출을 뺀 수익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중에서 지출이 된 것인지 애매하고요. 지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내용중에서 부진했던 부분이라고 지적을 한다면 쓰레기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과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판매사업이 되겠는데요. 쓰레기 규격봉투 광고게재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도에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쓰레기 규격봉투 잔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매진된 다음에 새로 찍는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찍어 광고를 하는 사업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사업은 기상의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채취시기에 이상 저온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출량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선정할 때는 의욕만 앞세우고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 있는 사업은 지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 지출 부분은 ‘98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해서 얻은 총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출이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이 2억2,100만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봉투가 별로 추진실적이 없는 것은 처음에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테이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별도로 데이타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산절감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세입에서 지출을 빼면 용역을 준 것 이외것만 따져보니까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투자에 대해서 적자 운영이지 실익이라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저도 기본적으로 박화서 위원님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조직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수익을 많이 올리는 사례는 많이 없다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용역을 주는 문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다음에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뛰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시설들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사실상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본다는 측면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금산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뭔가 전망을 확실히 파악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를 보면 98년 계획대비 10월말 실적을 보면 수익이 7,500만원 계획에 1,300만원으로 17%밖에 안됩니다. 반면 지출 비용은 2,500만원 계획에 1,100만원이고, 실적은 더 낮아 4%정도 되는데 수익이 4%정도밖에 안되고 예상이 17%밖에 올리지 못했다면 비용도 어느정도 근사치로 가주어야 하는데 비용은 거의 50%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고로쇠수액 채취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저조했으면서 지출이 높았던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시설을 하느라 지출부분이 수익에 비해서 올라갔고요. 인건비는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80만 3,000매가 재고로 남아서 금년 제작이 안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금년 제작했던 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현재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80만 3,000매가 10월말 재고로 남아 있다면 앞으로도 금년도내 다 소비시킬 수 없는데 제작비는 빨리 추경때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죠. 쓰레기봉투에 게재하는 것도 자기회사의 광고를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군세 신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같은 사건 자체는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데 98년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도로등 국가시설물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수해를 입었을 때도 군에서는 자연재해라 했지만 저는 인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서도 군민들이 무지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행정의 무관심이나 부주의나 설계공사의 부실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컸고 이런 소송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데 소송이 제기된 사건외에 행정의 책임이 분명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소송현황은 기획정보실에 법무통계담당이 있어서 소송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단 소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업무추진으로 분쟁같은 사항은 민원관계는 별도 위원회가 있고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소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곽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테이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현황을 보면 행정의 부주의나 설계나 공사 부실로 인해서 소가 제기된 것이 많거든요.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소 자체는 군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모든 책임이 군민들한테 돌려지고 있지 군에 대한 책임은 법에 호소하는 것 뿐이 없는데 법에 호소하다 보니까 판단이 1년 아니면 5년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도 중요합니다만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자꾸 회피하기에 앞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지 않나, 설계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책임자들이나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획정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금년도 제기되었던 14건 중에서 계류중인 것은 빼고 7건중에 3건을 패소했습니다. 패소된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대전시 서구 이용희씨가 금산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용은 현지를 방문하신 의원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패소는 했지만 내용 자체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행정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현지를 갔다 온 의원님들 말씀이나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도로가 농토보다 별 높지도 않은데 이 분이 도로가 배수로가 잘못되어 물이 스며들어 자기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소를 제기해서 재판에서 우리가 지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기는 객관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대전 동양화재 해상보험이 금산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도로상의 상수도 파열로 인한 결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공사를 한 하자보수 기간내에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군에서는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이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피해자 과실이 60%로 나오고 군 과실이 40% 나온 부분인데 이런 것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지금은 판결추세가 주민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40%의 과실을 안고 말은 사실이였습니다. 이런 것이 제제를 가할 정도로 과실인가 하는 판단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지 매매대금 반환청구건으로 해서 박해석이 금산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에 졌는데 이것은 원고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경낙대금을 납부하고 경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 소유자가 경락되기 직전에 다른사람한테 팔았어요. 낙찰 받은 사람이 나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법원에 냈던 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법원에서는 입찰 경락대금이 들어오니까 우리 군에서 받아야될 세금같은 것을 이미 배정해 놓은 부분이였습니다. 군에서는 이것을 받으려고 고집을 하다 법원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경락자한테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해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큰 과오를 저지렀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제를 안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업무상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군 재정이라든 행정에 피해를 발생시켰다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직자들의 책임감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금산군에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도로를 살펴보더라도 관리가 미흡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책임감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인 민원인도 어렵지만 사실 군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소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법규연찬 이라든지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진산 교촌리 김춘배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의문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음식점 허가를 내주었다 다시 취소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토관리이용에 대한 법률이 과정에서 바뀌었습니까?
착오 일으킨 것을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착오 일으킨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의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에 고문변호사로 있는 강병렬씨가 민사소송을 거의 맡고 있는데 강병렬씨를 군 변호사로 한 것이 수임료가 싼 것인지 아니면 그만한 능력이 남다라서 금산군에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지? 강병렬씨 수임료를 군에서 얼마만큼 부담하는지, 건별로 하는지 1년이면 1년,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가소송을 비롯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14건이 소송중에 있고 승소도 있고 계류도 있는데 행정소송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아까 곽병주 의원님 걱정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뭔가 항상 준비가 부족하고 관리가 부족해서 소송건이 생기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민사에 관한 집행을 하더라도 준비를 잘 하는 자료가 충분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에 금산군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금산군의 소유가 일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산군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소송건에 계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강병렬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열 변호사는 우리지역 출신 변호사로서 지역에 와서 무료법률 활동도 하고 있고 군청에 협조를 많이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매월 고문변호사 선임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개별사건을 의뢰할 때는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은 민간인들 소송하는것 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건당 변호사 수입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소송의 내용은 금산군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금산군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박해석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자 대금을 납부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유권 옮기기 전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으로 이것을 팔은 것이예요. 박해석이라는 사람이 내가 경락대금으로 낸 돈을 돌려달라 한 것이예요. 법원에서는 경락금이 들어오니까 땅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4명한테 나누어 준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130만원정도 받을 것이 있어서 신청했죠. 법원에서 청구가 정당해서 배정을 했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니까 돈을 다 돌려달라 해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경락대금 자체를 본인한테 다시 돌려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세금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지방세였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소송관계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보류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18페이지 맨 마지막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피고의 주장에 본인 의사에 따라 예산을 추후에 확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부당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점심시간도 돌아오니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오후시간까지 보내주시고요. 17페이지 민사소송 동양화재해상보험 패소건입니다. 청구금액은 없었는가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청구해서 피해자 과실 60%, 군 과실 40% 해서 134만 9,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여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계류증인 소송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네.
한규용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속개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정보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오전에 내용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던 부분 한가지 있는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예산을 추후에 확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처리로 된 것이냐 아니면 구두로 협의된 것이냐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가 어디 있느냐 하면 금산읍 건삼전 사거리에 있는 국도인데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금산군수가 되겠습니다. 1942년도부터 사유지인데 도로로 점용되어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 분이 자기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3월 6일에 군청에 찾아와서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협의한 다음에 우리가 감정의뢰해서 감정하니까 공시지가는 3억 2천정도 되는데 약 5억 8천정도로 감정가격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거하면 이미 도로 용지로 편입된 부지를 보상할 때는 감정가의 1/10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8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추경에 확보했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그러다면 ‘나는 이 금액가지고 만족할 수 없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찾겠다’ 해서 소송에 계류중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여기에는 3,500만원을 청구했어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분은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각대금을 받게 되면 이번 한번으로 5,800만원밖에 못받으니까 말하자면 사용료로 계속 받겠다 그런 취지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 묻겠는데요. 예전에 도로로 편입되었던 사도도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1/10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예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법규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평상시 도로를 확장할 때 자기 전답이 들어가면 안 주어도 그만이겠네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여기는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서 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구요. 새로 신규로 도로 확장할 때는 그때당시 협의라든지 그때당시 감정가를 적용해야겠죠. 이것은 기존에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유지손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농촌에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로의 폭이 좁다 해서 새마을사업으로 농로확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로 떨어져 있지 않아 측량해서 도로로 편입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 ‘나 거기 도로로 못내주겠다’ 이렇게 되면 안내주려고 할거 아니예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일단 기부체납한 것에 대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기부체납이 아니고 지금도 등기상으로는 전답주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죠. 도로가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나중에 못받을것 같으면 도로 편입시킬 때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유권 침해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본인이 기부의사를 밝혀서 도로공사를 해놓고 그때 바로 공부정리 안한 부분은 나중에 만약 본인이 세상을 뜨고 자녀가 어떤 자기 아버님이 그런 의사를 밝히고 도로로 편입이 됐어도 공부정리가 안 된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앞으로 말썽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편입측량해서 했거든요. 도로로 공부상 지목을 변경시켜 놨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소송걸면 행정소송에 문제가 되는것 아니냐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기간의 경과라든지 시효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약 시효기간이 안지났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시효고 기간이고 간에 지주들은 편입측량해서 등기상 사도로 도로를 편입해 놓은건지 안해 놓은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에서 측량만 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적도를 떼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경우 시효따지면 본인 모르게 행정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측량해서 도로를 만들었을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면 잘못된거죠.
한규용위원장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는 내용 아니예요. 그런 것하고 지금 임의로 어떤 남의 땅을 도로로 낸 것하고 다르죠.
태권
정태권위원
사용을 하다보니까 도로폭이 좁다 해서 농로는 3m정도 측량해서 편입을 했어요. 한 5～6년 전인가 그때 편입했는데 그때 이의를 걸었더니 측량만 해서 한다고 했지 문제되는 것으로 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의 승락없이 임의로 행정에서 측량편입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에 토론하시고요. ‘98년도 예산절감 비목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절감합니까?
한규용위원장
그 부분에 같이 말씀해 주세요. 기타 보상금에 9억3,500만원이 절감 목표로 해서 절감이 100.9%가 나와있는데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것은 행사경비에 대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때 기존 예산을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절감해 놓고 추후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제초하는 인부임이라든가 소규모사업에 대한 인부임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국비를 대단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을 줄이는 대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조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절감 권고지침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각 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뭔가 실적을 많이 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실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 절감이 된다고 봅니까? 어떤 숫자 맞추기로 하는 것이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세웠던 예산중에서 사업부서에 줄여라 하면 줄여지지 않습니다. 아예 실행예산 자체를 줄여서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일을 안하고 줄이면 줄인 것이 아니고 일을 그만큼 줄인 것이고, 돈을 남겼다고 해서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절약한다든지 해서 이해가 가하면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줄여야지 예산 세워놓고 이만큼 실적이나 이런 성질이 많지 않느냐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절감한 것이 경상비 부분인데 IMF이후에 전반적으로 고통분담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고통분담을 솔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경상비를 줄여서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투자사업비로 전액 전환한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를 들어 면사무소로 사업비 1,000만원 내려보내고 10% 절감해서 9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은 절감이 아니다는 것이예요. 900만원에 맞추어 일을 했으니까 100만원은 일을 안했으니 그것은 절감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개발성 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규용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비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절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97년도에 3건, ‘98년도 1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처벌 내용이 없어요?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내용이 없어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98년도 1건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관리 부적정과 관련해서 견책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97년도 3건중 1건은 부리면 지역에 농어촌 개발기금 관리에 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1건은 금성면에서 농지전용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1건은 농로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어 처벌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관계로 ‘98년도 농촌 지도직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오늘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발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런것 때문에 비고란에 자료를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네. 전번 서면답변 자료에는 감사원 감사 3회에 2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적발기관별 자료에 보면 안되어 있습니다. 도 감사가 6회에 9건이 지적건수가 있고 군에서도 7회에 129건이 있는데 유형별로 감사처리 결과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하는데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읍면 종합감사 추진현황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97년도에 남이면, 남일면 ’98년도에 복수면, 제원면, 부리면, 금산읍으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해당면이 전체인데 적발된 면은 남이면, 남일면이고 ’98년도에는 4개면인지 아니면 대상을 2개면과 4개면만 선정해서 감사를 한 것인지? 또 쭉 보면 재정상에서 비고 부문에 73건으로 각 면이 나와있는데 건수가 숫자가 비슷비슷한데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건수를 맞춘 것인지, 아니면 적발하다 보니까 건수가 비슷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설명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먼저 질문하신 ‘97년도 감사대상 기관이 남일면, 남이면밖에 없고 ’98년도에는 4군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3년주기로 하다보니까 ‘97년도에 해당되는 면이 남일하고 남이가 되었고 ’98년도에는 복수,제원,부리,금산읍 4개면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정상 지적된 73건이 공고롭게도 숫자가 비슷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결코 그런 것은 없고요. 감사를 하다 적발이 되는대로 정리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7년도나 ’98년도 3개면씩 한다면 ‘97년도에 1개면 못한 것을 ’98년도에 해서 ‘98년도는 4개면이라는 내용입니까? 그 이전부터 감사는 몇년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1개면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됐을 때 감사를 안한 면이 어디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감사대상으로 정하다 보니까 ‘97년도에는 2개면이 해당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에 환불은 어떻게 환불을 하게 됐는가 설명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환불은 주로 지방세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세입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기간산정을 잘못해서 지방세를 더 받아들인 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더 낸 돈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소관별 현황이 있고 2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 처리결과가 있는데 각 면별로 거의 비슷하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비슷한 업무에 대하여 각 면별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감사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대개 공직자들이 하는데에 있어서 공통적인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런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공무원들이 커다란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취약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큰 차이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안이 대부분이겠네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큰 분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세정업무, 회계업무 이런데를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소한 기준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이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면 그런 분야별로 비슷비슷한데 이것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고 있는 업무의 폭이 넓다보니까 사소한 부분에서 분야별로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사를 하다보면 계속 소관업무가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업무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되면 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하다보면 똑같은 사항을 놓고 지적되는 사례는 줄어들 수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능력 향상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순환보직 원칙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 항목을 정해서 나갈 때 각 면마다 감사하고 나면 대상이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 없이 계속되지 않느냐는 의아심도 들고, 또한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사항은 계속 업무를 보고있는 한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아니냐 두가지로 봐지는데 처음 얘기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마다 똑같은 항목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해 그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될 사항이 무엇이고 우리가 시책을 중요하게 추진한 것이 뭐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봐야겠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평상시 수집한 정보들에 의하면 어느분야가 취약분야로 드러나니까 이번 감사에서는 이것을 중점으로 봐야겠다 그런 관점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정위원님, 이 내용은 뒤에가면 재정상 회수에 가면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가서 자세히 하시죠.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박진용 위원 거수)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부실공사 예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년 해빙기 공사발주 초기에 약 한달동안 시행한 것인데 설계 부적정으로 인해서 7건이 지적되었는데 제가 몇번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남이면 양대교량 관계가 3, 4월에 지적되어서 상판을 다시 뜯어서 재설계에 의한 공사 마무리 해서 7,700만원이 추가되어 현재 300m 도로 0.9m 높이로 인해서 노선 부적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 7건에 양대교량 부설관계가 삽입됐는지 여부와 거기는 관계 공무원이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양대교량에 대해서는 ‘98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 감사기간에는 적발이 안됐고 그 이후에 수시로 점검했던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대교를 설계한 것은 자체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지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그 당시에 문제됐을 경우에 시행청에서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7건 지적사항 보다 그 사항이 제일 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사항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7건을 지적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에서 덮어두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군민들의 말없는 원성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여기 지적사항은 설계부적정 과다설계한 내용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방감사한 양대교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가 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후에 양대교량 문제는 지적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부실공사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거론되고 문제될 것으로 압니다. 예방감사를 자체적으로 할 때 감사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감사보다 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차에 구두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공사는 언제, 누가 입찰해서 언제 하도급을 받아 어떤 공사를 하며 여기에 따른 토목직 공사가 누구이며 관리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모든 공사가 평상시 공사할 때 수시로 나와서 관리한다면 부실공사도 현저하게 줄 뿐아니라 차후에 재시공하거나 준공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평상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실공사에 대해서 확고한 실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먼저 말씀하신 자료요청 관계는 경리부은 독려해서 자료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물으신 바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답변을 드렸고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때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드린바가 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간담회도 좋고 여러가지 의원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를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이후로 의지를 말씀하시고 실시해 왔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말씀드린 이후에 감사관련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적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시일이 흐른 다음에 결과를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현재 공사하는 것을 몇군데 돌아봤습니다만 지난번 돌아볼 때도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되고 그 이후에도 완벽시공이 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제 눈으로 판단할 때도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다 판단되는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실행을 하셨다면 담당 토목기사가 현장에 나가서 관리한다면 부실공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실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 말씀드립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의심스럽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묻는 것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공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군이라든지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8월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11월말까지 전부 모여서 합동작업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본격적으로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어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못했던 것은 인정을 드리고요. 수해복구사업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현장 점검위주로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겼다면 나중에 그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공사가 잘못됐으면 준공검사가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평상시 우리 토목기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못했다면 못했다는 책임으로 거기에 조금이나마 부실공사가 있다면 그대로 준공해 줄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원칙적인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본인이 무슨 관리를 잘못해 놓고 나중에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시정을 시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앤 후 준공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매월 초에 간담회 할 때는 어느공사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없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감독제에 대한 실명제가 운영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훼손 부분은 수해복구 지역을 돌아보면 재반 공사자체가 부실합니다. 기준에 미달되어 있고 기반공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기반공사 자체를 얼마만큼 잘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감독실명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독실명제를 잘 활용해서 기반 자체가 약해서 유실된 부분이 획실히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부실해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부실공사 조치사항에 재정상으로 1,603만 3,000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건이고 어느회사에서 시공한 것이 회수되었는가 실행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여기에서 답변하시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길준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든 공사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부실공사 예방감사 현황에 보면 4개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3건에 공사계약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 내용을 정확히 해 주시면 밑의 내용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업무시간 끝나기 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지급현황에서 연도별 증감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업무추진비 월별 지급액에 보면 10월달 지급을 안했는데 지급 못한 이유가 뭡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제가 10월 중순 이후에 부임을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안된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8페이지 중앙 및 도 종합(수시)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예비비지출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크나큰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예비비가 상당히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한 예비비가 지출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비 잔액이 얼마이며, 명예퇴직이 앞으로 연말까지 몇명이나 예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금년 와서 늘어난 원인은 명예퇴직 수당이 4억 6,800만원이 ‘97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예산에는 2억여원에 불과했는데 하반기에 오면서 28억정도를 확보하면서 군비부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위에 보면 폭설피해 재해복구비는 자연재해로 인한 예비비 발생요인이 생겨서 ‘98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퇴직은 11월 5일에서 7일까지 받아서 17일 24명에 대해서 추가로 명예퇴직을 받았는데 금년말까지는 추가로 명퇴를 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비비로 서있던 금액이 11억 700만원정도 됩니다. 지출된 것이 9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1,900만원정도의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에 다른 것도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장례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장례비용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고 김현근 군수님과 공업계장 하시던 이수진씨 하고 두분에 대한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두분의 장례비용이 거의 5,000만원에 달하는데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알고 싶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장지 표지판 제작하는데 1,700만원정도 들어갔고 나중에 인사장 발송하는데 10만원정도 들어갔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과 수고를 많이 했던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약 1,100만원 또 장례식을 치루기 위한 각종 장비를 임차하는데 170만원, 영결식장 설치하는 각종 재료가 1,9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례비용과 폭설피해 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화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순직 유족보상금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군민과 친화적이고 함께한 전 군수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리고 뜻을 모아서 금산군장을 치루었습니다만 군 예산이 빈약한데 비용에 대한 확인없이 너무나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례비용이 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하지만 일반에서는 7,000～8,000만원의 비용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별도로 예비비 외 다른데에서 지출된 내용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장례비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서 지출된 내용은 없고요. 지출할 때는 군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만 의장님도 참여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비용지출에 관해서는 장례위원회의 협의 내지 심의를 거쳐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장례위원들이 예산집행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참가됐나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장례위원회는 우리군의 실과사업소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군 의원님들까지 포함되어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었었고요. 예산 집행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누구 어떤 한사람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장례위원회에서 장례비용을 결정해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액에 대해서 일일이 그때그때 심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협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장례비용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냐, 아니냐를 말씀해 주셔야지 얼마를 썼느냐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어차피 다음에도 승인해 주어야 할 사항이니까 그때가서 따져보면 얼마나 잘 썼는가 잘못 썼는가 얘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내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내역이면 쓸 수 있다고 답변만 하시면 돼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네.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 예비비사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본청 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은 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경리관의 지출 및 통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했고요. 이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나와서 내용을 보고 갔는데 아직까지 커다란 지적사항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44대 군수 취임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취임은 미리 취임을 예상한 행사입니다. 언제가면 취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행사인데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한 600만원이.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안 세운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예비비가 빠져나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군비부담이 약 1억3,500만원 입니다. 이 부분도 꼭 예비비에서 빠져나가야 되느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먼저 44대 군수 취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산 실무부서에서 ‘98년도에 대한 예산작업을 하면서 식장 준비의 규모라든지 참석자 초청하는 규모에 대해서 당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미 계상하고 나중에 행사 규모가 확정됐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 예상을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비비가 집행기관에서 쓰기가 좋다고 해서 남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비비로 쓴다면 앞으로 경미한 행사까지도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서 예비비 쓰면 되지요.
한규용위원장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군비 부담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안했어야 합니다. 예비비를 1,900만원밖에 안남게 썼다는 것은 예비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보거든요. 길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44대 군수 취임은 3개월 이상 경상경비가 서있어야 해요.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쓴다면 예비비의 의미가 있겠어요? 예비비는 어떤 긴급한 사태에 예산을 쓰는 것인데 제44대 군수라는 것은 선거일이 정해져 있고 그때 가서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선거 비용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 실장님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군비 15%정도 부담하는 사항인데 군비 부담을 안하게 되면 애써 따온 국도비 예산을 다 못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통해서 군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도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과목인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로 평상시 퇴직하는 사람 수당이 적립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원칙적으로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가 났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명예퇴직 수당을 해마다 얼마씩 적립해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네.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30페이지 용담댐 수몰이주민 전입 및 준비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입 현황은 148세대 인데 이사비 지급은 76세대 지급이 됐거든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역서를 전부 세밀하게 제출을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전입은 148세대인데 왜 이사비는 76세대만 지급됐느냐에 대해서는 무슨 상부의 지침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사비를 준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지역의 전입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용담댐 수몰 이주민이 우리 지역에 올 때 일정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96년도부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전 전입자에 대해서는 보상급 지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48세대 중 ‘96년도 1월 이후에 전입한 76세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1페이지 무료법률 상담현황을 보면 327건 상담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 개인이 순수하게 봉사로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무료법률 상담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강병렬 변호사가 무료로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병렬 변호사에 대해서 무료로 한달에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 군정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는 경우에 20만원 주고 있고요. 본인이 와서 법률 상담하는 것은 완전히 자선사업의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자료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정보실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270명 중에 34명의 회신이 왔습니다. 13%에 불과한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민원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단적으로 호응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의식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는가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설문서를 작성해서 배포할 때 설문서도 뭔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설문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많은 회신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0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15시 5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무교육도 시키고 했겠습니다만 주차근무요원 내보낼 때 하루 실적을 정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공익요원들이 어느정도 하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정신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요원들 성실하지 못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기히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정태권 의원님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마지막장에 나오니까 그때가서 지적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병사 담당이 신분관리등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산림감시요원이라든지 병사요원, 차량계도요원은 각 실과에 배정해서 요원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대로 주차위반을 어떤 목표와 실적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은 되지 않는것 같고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계도하고 단속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뒷장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4페이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나와 있는데 납부기일 연기하는 것이 1년 ⇒3년까지로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환수가 안되는 경우가 되어 결국은 체납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19일로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분들에 대한 기간의 유예라든지 아니면 금년 9월 19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인허가나 준공된 토지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기업이 창업하면서 어떤 생산품을 내기도 이전에 환수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1년동안은 납부기간을 신청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있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시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어쨌든 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체납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 경상비 지출 현황은 작년도부터 산정 지가 검증수수료가 늘었네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검증 필수가 늘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업무추진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월별 전화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없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97년도 1건에 400만원이고요. ‘98년도 4건에 1,000만원인데 ’98년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수해주택 복구사업은 전파가 400만원씩 보조가 되겠고 반파는 200만원씩입니다. ‘97년도에는 전파 1동이 있어서 400만원이였고 ’98년도에는 반파 3동에 6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보조금 결정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반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전파는 전혀 쓰지 못하는 파괴된 상태이고 반파는 건물의 부분이 손괴된 경우를 반파로 보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수해피해때 침수된데가 많습니다. 반파보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어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수해복구 주택과 관련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면에서 보고되어 현지조사된 것이 없어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반려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또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빈집정리 사업은 50건인데 수요가 어떻습니까?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빈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선정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빈집정비사업은 부락의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빈집은 우리군 관내에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이 50동 물량은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예산의 범위가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를 50동으로 잡다보니까 많은 량을 신청하는 면과 적게 신청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청량의 비율로 해서 읍면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어요? 가령 면에 빈집 정리를 요구를 합니다. 보조금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없다 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없다’ 해서 마찰이 된 적은 없어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듣기로는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고요. 이것이 1동 철거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이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한 호를 얘기하는 것인지 집 동당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30만원이면 어떤 기준을 두어 3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 보조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들여와서 주변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30만원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울타리 안에 있는 헛간이나 본체나 일절 하는데 30만원씩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부동산중개업에 허가가 1건 있는데요. 부동산법을 위반해서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인 취소가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저희 관내에는 23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한 사례가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아서 자격상실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나요? 몇건이나 됩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진산에 무신부동산이 폐업조치 되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고요. 기왕에 허가도 있으면 그런 분야도 자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건축허가 104건 사업계획승인이 2건 비고란에 반려민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지연을 한다든가 기타 문제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104건의 처리를 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큰 문제없이 다 소화시켜서 허가처리를 원만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계획 승인이 2건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사업계획 승인은 공사가 2건이 나갔습니다. 1건은 중부대학교 입구에 248세대를 건설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한참 공사중에 있고 또 하나는 금성근로자 복지아파트 앞에 86세대가 3월 28일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현재까지 추부 중부대 입구는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경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근로자복지회관 앞에 있는 금강 임대아파트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강 임대아파트 허가신청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97년 9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97년 9월에 신청한 사항이 3월 28일 되었고 2월 26일 허가된 중부대학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97년 12월 20일 접수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중부대는 12월 20일 접수되었는데 2월 26일 허가가 났고 금강은 ‘97년 9월에 신청했는데 3월 28일 나갔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해서 최대한의 토지의 활용이라든지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저희는 주변환경과 토지의 이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완요구를 하고 인접대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적합치 못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사업자들은 인정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강철구씨가 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부분 부분들을 몇차례 들었어요. 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은 민원을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기와서 싸움까지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실장님은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쓰고 있는 아파트에 정화조가 있었어요. 그런 정화조 부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적시키는 문제, 또 포함시키려면 그 시설을 이전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사업 승인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민원인이 원치않는
준무
길준무위원
해달라는대로 다 했는데 하두 안돼서 방송국을 동원하려고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민원이예요.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렵게 처리하는 것을 민원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답해 주세요. 민원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는 민원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의 입장과 저희 입장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민원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안해 주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감이 있어 싸움하고 고성이 나오면 민원으로 봅니다. 법의 저촉이 어디까지 되어 민원이 되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민원의 한계가 그런 부분도 저는 민원이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 발생이 한건도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개념입니까? 법의 개념으로 없었다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물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행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이 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소화를 시키고 주변과의 여러가지를 검토하다 보면 물론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이, 제가 앞서 그동안 민원이 무리없이 잘 추진됐다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설령 민원인의 의무를 해야될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의사의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지 그것이 민원을 가능한 것을 안해드리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떤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조치까지 강구할 단계에까지 온 사항이 어떻게 해서 민원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신청자가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이러한 부분도 생길 때는 민원으로 보고 처리를 심각성있게 해주어야지 어떤 부분이 ‘97년 12월에 신청한 사항보다 ’97년 9월에 한 사항이 지연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빨리되고 어떤 사람은 지연되고.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줍니다. 해오라면 해오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마찰로 인해서 주민에게 선의적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업무에 대한 정진을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강철구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사업승인이 지난 3월 18일 승인이 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미비된 사항은 전부 보완이 되구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병문
허병문위원
미비된 사항은 어느정도 인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당초 그쪽에 준농림지역으로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율이 떨어집니다. 고층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준 도시지역으로 바꾸었어요. 그런 부분에 장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인접시설과의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만하게 최종적으로 다 해결하고 사업승인을 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대부분 전매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매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전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느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조치해서 발견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전매행위 전체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전매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3자한테 거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알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단속이 되지, 저희도 행정관청에서 어디를 단속한다 하고 중개업소 다니고 중개업소 다녀도 드러날 소지가 희박합니다.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측되서 단속하려고 맘먹으면 뒤에 가서 조금만 하면 나오더라구요. 거래행위에서 예측 갈 때 조금만 신경써서 보면 전매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금산읍에서 이루어진다면 읍사무소에서 뒷조사를 해볼 수 있는 그것은 계속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조금만 해보면 그사람에 대해서 한건만 잡아놓으면 그 사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제가 시군간에 교체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근접에 접근해 봅니다. 그것이 좀처럼 접근해서 확실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사람이 주로 하거든요. 등기이전 관계에 그 사람 꼭 참여해서 이전을 합니다. 중간에 명의자를 불러다 하든지 인감을 받아서 할 것인데 그 사람이 자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보면 예측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만 조사하면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한사람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다음에 못합니다. 그런식으로 단속을 한건씩이라도 해 나간다면 커다란 성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깊이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군 지역에서 자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도 하고 부동산계와 같이 노력해서 일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정지 보시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있죠. 동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되는데 1,600만원 중에 군비가 11.5475%입니다. 도비가 11.5475%, 국비가 11.08575% 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58.8925%가 나갑니다. 농협자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6.92%를
한규용위원장
여기 금액이 총 합친 것인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여기서는 순수한 군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군비가 몇%예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1,600만원중에 11.5475%입니다. 동당 군비가 184만 7,000원 꼴이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제가 계산했을 때는 194만 8,000원인데요? 실장님, 서류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고치신 것인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바로 시작하기 전에 계수가 틀린 것을 발견하고 거기 집행실적에 보시면 1억 161만인데 1억661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억 161만 9,000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주택관리 특별회계 상환 및 미수금 현황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97년도, ’98년도 상환액만 나와있는데 주택관리 특별회계 부분이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것이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한규용위원장
미수된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 자료도 상환되어야 될 것을 저쪽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료를 직원들이 잘못 내드린것 같아요. 미처 그 부분을 깊이있게 검토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에 7페이지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경상예산액 입니다. 이전경비 출자 부담재원 해서 4억 3,500만원이 합계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 생각합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특별회계가 4억3,500만원으로 소요가 되는데 이전경비와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3가지를 합해서 4억 3,500만원이다 보존재원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주택개량사업 78동 분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한규용위원장
됐습니다. 아침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 판단할 도리가 없어요. 보조금 집행내역은 수해복구 주택사업이 4동이 있습니다. 4동에 1,000만원 나갔으니까 250만원씩 나갔느냐 아니면 무엇이냐 어떻게 지원이 나갔느냐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얘기했으면 빨리빨리 자료 수정해서 만들으셔야지, 아침에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이제사 얘기하니까 가져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된 23동에 대한 이월예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월되었는가, 또 비교란에 당초 신청면은 어느면이었는데 무엇때문에 이월되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에 금산읍, 금성면 쭉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이고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뒤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발생건수 19, 고발이 8, 이행강제금 7, 철거 4인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70원인지 700원인지도 알 수 없고요. 철거를 어떤 이유로 했으며 고발이 어떤 내용인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자료를 내달라고 할 때 무엇을 내달라고 했는지 몰라서 이렇게 내주셨냐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이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서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얼굴을 붉히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보완해서 실과 감사 들어가기 이전에 가져오십쇼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이 자료로 보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감사를 하겠어요. 이전경비가 뭐고 민간출자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부존자원 어떻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사용내역을 물어보는 것이지 액수는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잘 사용됐는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예산이 잘 세워졌는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액수를 물어보기 위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시 하셔서 2시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6시까지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증인채택에 대한 요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허가 문제 건축분야에 강철구씨가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본인의 얘기를 듣고 있고 이쪽은 전혀 민원이 발생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이 출석에 응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 강철구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길준무 위원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없었다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민원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끌어나가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는 합일점을 찾기 위한 중간의 여러가지 서로 대화의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합일점을 찾는 데에는 그것 자체를 저희는..... 물론 소유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선의에 최고의 합일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고 어떤 제도와 업무의 틀 속에서 또 민원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면 그것이 서로가 이해되는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철구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왜 민간인 증인채택 요구를 하느냐 하면 뭔가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민간인들이 왜 무엇때문에 고성이 왔다갔다 하고 방송국 동원을 시키려 하고 이것 정도는 알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채택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증인 문제는 의장을 통해서 3일전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휴식시간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9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 충분한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자료와 보완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금강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연기요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청은 회사측에서 한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9월 29일에 11월 18일까지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 서류를 사업자가 갖추지 못해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서 연기했던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월 17일 보완기간 재연기 요청을 했는데 이때도 사업자가 요청한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두번에 걸쳐서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상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급박하게 주어 요청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금강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설계에서 입지적 요건 또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이런것들이 여러가지 수반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짧은 기간을 주어 빨리 해오실 수 있다면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9월달에 11월 18일까지 보완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몇개월이 지나도록 보완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자로 하여금 연기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도로점용허가 미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도로점용허가는 국도, 지방도도 있는데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행정청과의 관련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강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수 미납된 사람들은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를 완납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난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근로자아파트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강철구씨가 금강아파트를 다시 사업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입주민들 이라든가 그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일체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농공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의 세수에도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근로자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승인을 진행시킬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사실 근로자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만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사실상 동일인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성근로자 아파트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다시 한다는데에는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가지 재정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정여건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금성근로자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아파트도 같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사업자의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금성근로자 아파트는 그동안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원망도 있었고 때로는 사회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 7월달에 준공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준공이 안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엘레베이터나 가스, 통신설로나 이런 부분이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준공필증이 떨어지지 않았고 또 기존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 대지와 이적거리 관계가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대지를 확보하지 않아 기존 사업자가 자금확보를 위해서 이쪽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분을 알기로는 보통 철저히 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요주의로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계속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준공이 안됐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완전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준공이 안되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불법체류는 어떻게 그냥 묵인해 주는건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이미 서너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했던 바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어차피 그 건물을 지어 사람이 살고 있고 하면 어떤 준공검사 해줄 방법은 없는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왕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도 저 혼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엘레베이터 공사를 한 사업자가 어떤 준공필증을 떼어주어야 하는데 돈을 받아야 떼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준공을 해주면 엘레베이터 시공한 사람은 당사자간에 아니면 민사나 형사상의 소송에 의해서 돈을 받기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반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기왕에 사람이 산다면 재산권 행사도 준공이 떨어져야 등기가 나고 설정도 해서 융자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긍정적으로 어차피 살으니까 안해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네요.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동일인한테 똑같은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되고요. 사업 승인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시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단속으로 절대 두번다시 반복되는 예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세금같은 것은 준공이 안되면 하나도 안 받아들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재산세 내는 과세는 허가든지 무허가 건물이든지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조사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월예정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미수금 현황에 보면 300만원 이상은 미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 당초에 융자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외지로 나가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생활환경이 어려워 계속적으로 미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미수금이 증가되는데 특히 요즘 미수현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중에 미수금 회수 불가한 가구가 몇 세대나 추정됩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앞으로 주민들 생활이 많이 좋아진다면 미수율도 상당히 낮추어져 미수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 미수자들이 6세대 3,300만원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권확보와 미수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해서 강매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요즘 사회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600만원 대출 나간 것이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대출나갈 때 1차로 되어 있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설정은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다른 사람은 2차로 설정되어 있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다른 타 은행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채권보존에 관한 관계는 저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융자 알선만 하지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앞서 1,600만원은 주택개량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아파트 연립을 신축해서 분양해 준 겁니다.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빌려다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1,600만원씩 주는건 군에서 관계 안하잖아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주택관리 특별회계 관계는 도시과에서 업무 이관 받아서 파악조차도 어려웠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따른 채무관계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나옵니다. 철저를 기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관계는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특별회계 경상비는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인건비가 있고요. 물건비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집행내역이 어느정도나 되느냐, 집행 다 하셨어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인건비에 있어서는 810만원인데 현재 800만원정도가 집행됐고요. 물건비에 있어서는 1,758만 4,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현재 18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안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 경매비용을 계상했었어요. 경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는 판단을 가지고 아직 집행 안한 부분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여비관계는요? 48만원 다 사용됐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다 사용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경상비 인부임하고 여비 다 나갔는데 일은 다 추진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비용만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여비 48만원은 관내에서 활용하는 고지서의 전달문제 물론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만 그런 현지조사 실제 세대수, 세입자 이런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비로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불법건축물이 고발되면 여기에 대한 벌금을 물게되면 양성화 됩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실적에 보면 12건 고발에 이행강제금 7, 철거가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 낸 사람들은 양성화 시켜준 것인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고발해서 양성화를 해야될 부분에 그런 의무를 이행 안해요. 그럼 철거를 하든지 양단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행정의 공신력도 저하될 뿐더러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강제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강제금을 내고 나면 그 사람을 양성화 시켜주느냐구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강제금 일부를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97년도에 이행강제금 총 7건에 총 5,4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에 2건은 받았습니다. 5건중 3건은 내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법원에 비이송사건절차법으로 재판하여 줄 것을 법원에 이송했습니다. 형사고발된 5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소유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재 청문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불법건축물에 유형별 여러가지 사례가 많을텐데요. 가령 창고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중에 축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축사는 없고요. 도심지내에서 건물을 더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주차장 시설관리 같은 것을 제대로 못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축사는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진용
박진용위원
허의원님과 같은 부분이겠습니다. 현재 12동 중에서 전부 완공됐는지 아니면 건축중에 불법건축물로 발각이 되어 고발한 것인지 하는 내용하고, 건물이 주거용하고 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주거용이 몇동이고 영업용이 몇동인지, 또 입주를 했는지 공가로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97년도 4건 고발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공장이 1건, 주택이 1건, 그린생활 시설과 일반숙박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철거는 그린생활 시설이 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고발조치한 8건은 주택이 7건, 일반숙박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7건에 있어서는 공장 1, 주택4가구, 그린생활시설, 일반숙박시설이 1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불법건축물 철거는 주택이 2곳, 그린생활시설이 2곳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건물이 초동에 적발이 되어 단속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불법인지 알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행정에서 방치해 놓았다 건물이 다 되어 인근에 상대성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받았다든지 해서 발각되어서 고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초동조치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린시설 관계를 처음부터 불법인줄 알고 짓는 사람들은 보통 제가 볼 때 어떤 주거행위가 아니고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내 그런 시설이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그린시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동에 조치해서 예방하는 방법으로 행정력을 경주했으면 합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불법건축물 최소화를 위하고 우리 군민들이 사전에 이런 지식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더불어 계도에 더 많은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을 법을 보셔서 금산군 전체를 조사해서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런 사항이 비단 저희군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난 82년도에 일제 양성화를 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아무런 불편없이 살면서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군민의 정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회가 닿면 이런 부분도 도나 중앙에 의견도 묻고 건의도 해서 이런 부분이 주민이 이용하는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시장.군수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불법건축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법으로 건축 할 수 있어요. 그건 미리 지어 불법건물로 되니까 처음부터 그 집을 다시 헐고 허가를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아예 법이 바뀌어 거기에 건축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지금있는 건물을 부숴서 사진찍어서 하면 국가적인 손해가 엄청 오잖아요. 그것을 부쉬고 다시 짓는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건축이 안된다면 아예 철거를 시켜버리되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만 무허가 건축물을 수시 순회하면서 합니다만 검찰들과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그 문제는 여기에서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양성화 하는 것을 악용할 수 있는 군민들의 정서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이 판단하셔야 하구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을 11월 30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청문결과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청문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자기 의견을 보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97년도 고발사건중에 미납 2건 납부가 2건 있습니다. 미납 가압류 조치는 언제쯤 됐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금년 11월 11일에
한규용위원장
가압류만 해놓고 뒷처리가 따르지 않아서 계속 업무 지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97년 대비 ’98년 숫자를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렇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성하고 남일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살아도 될 집을 내가 구태여 다시 지어야겠는가 하는 주민의 정서가 우선 반영된 부분이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을에 많은 가구를 개량하기 위해서 선정됐던 금성면 도곡지구 패키지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6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농촌에서 주택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자부담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선뜻 어려운 경제난에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융자금을 많이 해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또 많이 하다보면 주민이 많은 빛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양자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원하는 주민을 더 물색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도저히 융자금액에 자기 자부담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누차 건의드리라고 얘기드렸는데 그동안 도시과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꼭 증액시켜서 융자가 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주택자금을 받아서 짓는 농가들 비용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준공검사를 하려면 시골에 짓는 농가주택도 화장실 부분이 수세식으로 되면 정화조 완공서가 들어가야 준공검사가 됩니다. 내용이 기술상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업자가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생사업소를 거쳐야 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대비를 더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량한 주민이 자기가 한다면 득이 되고 그만한 경비도 적게 들겠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환경을 가꾸고 지켜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에서 규정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선량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범국가적인 환경보존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을 재정해서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장 농촌 공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농촌 공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금산군에서 제가 살고 있는 남이면이 농촌 공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제가 살고 있는 남이면 소재지 부락입니다. 공가가 많은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환경이나 정신적인 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92동 중 50동을 30만원씩 보조해서 242동이 남았는데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점진적인 연차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로 연차적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박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측면이 사실상 같이 작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외지인들이 빈집을 사놓고 철거를 않기를 원하고 그런 집을 나중에 다시 수리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금이 도비와 군비가 같이 해서 사업 철거비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와 연계되어 사업자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원하는 분은 더 많습니다. 많지만 사업자금을 그만큼 드릴 수 없어서 사업자금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계획세워서 추진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만원 보조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집들이 다 쓰러져가는 단계의 집인데 여기 정태권 위원님 계십니다만 포크레인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획기적으로 실적을 누리려면 동당 30만원 보조를 원칙으로 하지 말고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득한 것에 한해서는 군에서 직접 장비를 임대해서 아니면 군 장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거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군 장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철거를 원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계획해 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급율이 금산군이 98.2%이고 도는 106.3%인데 충청남도 전체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도로 따지면 집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공가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이 98.2%가 공가는 빼고 이 %가 나오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매년 건축물이 늘어나고 멸실되는 관계로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매년 한번씩 통계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통계도 작년 12월 말인데 공가를 포함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모두 포함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공가만 잔뜩있고 실제 집은 없어서 세 사는 사람들은 실제 나올 수 있는 얘기네요? 106%라고 해서 전부 집을 지니고 살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빈집까지 끼고 실질적으로 세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건물 호수를 가지고 따지니까 안 맞죠.
태식
유태식위원
통계가 문제있어요.
한규용위원장
다음 지적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관계가 공공성 토지, 도로나 구거 정리한 내용인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도로나 구거등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토지를 쓰고 있으면서 지적도 상에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합병이나 지목변경의 토지 필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18페이지 부동산 지적처리 실적에 따른 토지 이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등록 전환이 ‘97년도보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대진선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를 임야를 분할해서 토지로 등록전환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적다 보니까 업무량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토지 건물 소유권 처리실적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95년도에 한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어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현재 민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 당시 세분이 보증을 서서 공고하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러건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증인들이 행정에서 위촉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치법에 호응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어떨 때 보증 서야 되고 어떤 것은 보증을 서지 말라 분명히 됐을텐데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보증을 서주어 민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위촉을 안했으면 그 사람들이 보증을 안 설것인데 위촉을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락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보증인으로 위촉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건 발생하여 보증인이 피해를 보고 재판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증인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위촉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보증인들에 대한 행정측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보증인들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보증을 확실치 않은 것을 선다면 자기 책임하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행정에 협조해 주기 위해서 보증인을 위촉해서 선의적으로 하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불의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구제를 한다든지 옹호한다든지 그럴만한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실장님 조치법 10년이내에는 재소할 수 있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등기를 완료하고 10년이내면 상대성있게 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단지 그것이 판단은 법원이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 다시 조치법이 또 있으려니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있다면 보증인들 철저하게 교육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19페이지 주소와 지번 불일치 토지정비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55건 미처리 부분은 본인들한테는 다 통보된 사항이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홍보를 하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2페이지 미등기토지 신규등록 실적과 23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개발부담금 징수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해서 법을 바꾼다는 말씀이 있는데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개발부담금 관계가 지난 9월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9월 19일 이후부터 내년 9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인가를 받거나 준공된 토지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로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 발생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50/100을 내고 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는 25/100를 내는 감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었구요. ‘98년도에 납기 미도래분은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기간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받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97년도에 김유태씨가 1건 1,400만원정도 되는대요. 등기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압류된 등기 토지에 대한 채권확보가 충분합니까? 미수액에 대한?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것이 개발부담금의 채권 확보하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사업 종료를 하게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립주택을 짓고 나면 바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 1순위로 저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 부과금을 산정해서 납기를 6개월줘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6개월 기간내에 다른 소유가 어떤 압류를 한다든지 근저당 설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순위가 밀려나는 현상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미수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압류까지 한다면 채권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독려하고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동안 독려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면담도 하고 받아서 최근에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데요. 개인이 아니고 지역 업자인데 등기 압류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닌가 싶은데 토목공사에 의뢰해서 강력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고질적인 업자를 군에서 이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예요. 저들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일소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깊이있게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대신종합주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현장이 남일 넘어가는데 대신아파트에 사업 현장이 있었고요. 지금은 대신주택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계속 저희가 등기 보내고 해도 다시 반송되어 오는 회사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 조치하세요. 24페이지 도시계획지구내 표준지가 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소도읍 개발사업 편입토지 지적도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196-5 답 같은 경우는 7만3,100원인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202-2번지도 7만3,200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203번지는 4만600원에서 7만3,20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지가산정에 대한?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매년 1월 1일자로 지가산정을 합니다만 6월 30일 결정하고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열람을 시켜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을 하고 소유자들이 관심이 적어서 뒤늦게 지가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35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소유자의 요구와 인접 토지와의 균형성 문제 이런 것들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선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처리했고 그 이후로는 민원이 제기된 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구획정리 지역으로 인해서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고있는데요. 203번지 전 이것은 7만 3,200원입니다. 202 전은 5만 3,200원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인접해 있는데 가격차이가 납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현장은 직접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도로의 여건과 지형 또 여기는 실질적으로 전으로 되어 있지만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으로 있을 수 있고 전이 있을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한다든지 또는 토지의 모양이나 경사도 이런 것들도 검증되어 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3-2가 교육청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교육청이 아닙니다. 현재 답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답인데 일부는 대지와 매립해서 거기가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자료 이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개선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친절이 가장 첫째로 문제가 될 것이고 두번째로 처리기간의 단축일 것입니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하면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 후견인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접수된 특수민원을 살펴보면 특수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에 처리기간이 길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특수민원이라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129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질의, 건의 이런 주민의 관심깊은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 관련실과에 이송하고 처리기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민원이 대부분 이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맥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 또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1주일부터 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답변을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특수민원에 대해서는 일반민원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민원에 대한 불만 아니면 불신을 야기하지 않게끔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께서도 민원업무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특수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첫시간부터 계속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기획정보실장님 고맙게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늦게까지 동참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