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예 좋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어제 사회산업국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청장까지는 사전 전화보고를 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없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감사지연과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 추궁을 받게 된 것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1월3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장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보해줄 것을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사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신후 바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13일자로 환경관리과장 보직을 받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10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박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환경관리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어제 사항이 사실상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버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경위를 사회산업국장님께 듣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부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을 받고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중이니까 듣고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중견승진 교육을 마치고 오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위원님들한테 흡족할지 의문입니다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드라도 이점을 이해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은경위원
시작하기 전에 본위원이 들어왔는데 국장님께서 혼자말씀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있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분이 안 좋으신지 병가를 냈다가 오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본위원은 너무 기분이 상하고 흥분이 됩니다. 행정사무실에 들어와서 아무리 혼자말이지만 들리도록 욕설을 하실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불참한테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야 무언가 어떤 일에 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못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욕설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무슨 뼈?하기 때문에 직원들 보고 그런 욕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기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중 대기환경관련 위반 과태료와 폐기물과태료의 체납이유와 징수실적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대부분이 영세민 및 자영업자로서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납기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정리에 필요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납차량은 압류등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기오염 관련위반 과태료 체납액과 폐기물수수료에 대한 체납액부분을 질의했는데 대다수의 숫자가 어떤 불만이 있어서 체납한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자동차 환경관련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부과를 껄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식으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주로 영세업자나 영세민들이 봉투사용료를 아끼기 위해서 불법투기를 하니까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재정상 그런 문제가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호위원
폐기물과태료에 보면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를 기준한 것입니까? 버리는 사람을 적발해서 명단이 나온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투기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성년자라들은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폐기물방기과태료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과태료가 10만원단위이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호위원
98년도 10월31일 현재 징수실적이 67.2%밖에 안됩니다. 33%가 아직 체납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과연 이분들이 언제까지 낼까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회수에 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처분반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원1인당 5명씩 독려내지 징수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기환경관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부진한데 이사람들이 부과된 과태료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동차 압류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다음에 그 자동차를 매매한다던지 이전할 때 납부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전에 방문해서 독려도하고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체납과태료가 50만원, 15만9,620원 금액이 다 틀리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5만원에서 10몇만원까지 체납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할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영호위원
실제로 체납된 금액을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대기환경관련 과태료는 일괄적으로 50만원 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는 대기오염 농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자동차도 대기환경관련 과태료가 있고 공장도 있을거 아닙니까? 공장과 자동차과태료 기준이 다 틀리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농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용복위원
대기환경관련 과태료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에 국한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동차도있고 대기배출업소도 있습니다. 공해배출 시설이 되어있는 업소에 국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93년, 94년, 95년도에 이러한 다액 체납자가 만약에 차량이라면 차량이 노후 되어가지고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를 할려니까 금액이 많은 과태료 때문에 폐차가 안되지요. 그렇다면 이차량을 소지한 분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비단 대기오염과태료 뿐만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공과금이라던지 세금이 정리되어야만이 공부상 자동차등록이 말소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보면 소유차량은 길거리에 방치해서 버려놓는 일로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폐차절차를 밟고 있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안내고 폐차도 하지않고 버려두니까 구청에서 폐차하므로서 정리가 끝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자동차 말소내지 정리가 지역교통과에서 수시로 공고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자동차폐차 처분조치에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폐차처분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자동차가 폐차가 되고난뒤에 과태료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차가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1차적으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위용복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 동안 납부가 안되면 결손처리가 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용복위원
93년도 것은 결손처리 해야될 사항이네요.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고지를 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93년도 분이라도 계속 고지를 하고 체납독려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결손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장기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체납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체납조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폐기물방기 과태료가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이지요. 307명정도 되는데 전부 10만원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대기환경관련 과태료는 5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마는 폐기물관련 과태료는 일괄 1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경우에 일괄..
엄부용위원
구에서 받습니까 동에서 받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본위원의 동에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열심히 받아서 없는것입니까 과태료부과를 안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적발이 되어서 돈을 완납한 경우도 있겠고 불법 투기한 사실이 없다던지...
엄부용위원
적발만 해서 과태료 부과해 놓고 받겠다는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저항적인 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적은 금액인데 징수하고자하는 의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다음은 대기저감대책위원중 인근주민이 대책위원회에 빠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저감대책위원회는 '97년8월9일 환경청 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우리구에서는 선임할 권한이 없으나 지난 11월17일 환경청에서 '98년도 4/4분기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회의시 최대 피해자인 인근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건의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은 당장 수용되기 보다는 두고 있다가 다시 연락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기오염저감대책위원회 구성자체가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저감대책위원회 자체는 환경청에서 주관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서구지역에는 공단이 상당부분 있기 떄문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저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주변 인근주민들이 가장 피해자란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저감대책위원회 구성목적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 방법의 하나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인근주민 아닙니까? 최소한 구청장한테까지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구를 대표하시는 분이 구청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숙원사업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 답변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기규제지역지정을 중앙에 건의한번 했다고 있는데 건의한 내용을 주십시오. 중앙에 건의해 놓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대책위원회에 우리주민이 참여를 못한다 말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환경전문직인 환경관리계장이 회의에 참석 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하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다음 회의때는 반영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수일 전에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박영호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57회임시회때 질문시 부청장님 답변이 저감대책위원회 구성을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인근주민들 대표자가 참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위원회가 있었지요. 우리 주민들 참석 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안 했습니다. 답변하시고 난 뒤에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 우리구에 사정을 이야기 드리고 다음 회의때부터 참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회의가 10월17일날 개최 될거라고 우리구에도 통보가 왔습니다. 사전에 우리주민들이 회의 참석을 원하고 있다고 미리 유도해 주지 못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박영호위원
부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국장님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실천을 안하니까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음 회의는 분명히 인근주민 피해 당사자들을 회의에 참가 시켜주실랍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주실 자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대기오염저감대책위원회를 자체에서 구성했다니까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대책위원회 회의내용이 불성실한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명단과 회의일시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공단업체 대표자 및 환경종사자 교육 및 악취 발생업소 4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지금현재 공단에 볼 것 같으면 [IMF]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가지고 휴업내지 폐업을 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서 현재 하절기를 맞아서 우천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휴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전혀 확인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염색공단이나 이현공단에서 갑자기 문을 닫은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기나 서류철 같은게 그대로 섞어서 비산7동,평리5.6동,중리동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확인하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다음은 청소차량 7루8042호의 방향레바교환을 아리랑에서 했는데 이업체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맞는 업체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바 아리랑은 1급정비업체가 아니므로 기준에 맞는 업체가 아니며 원칙상 방향레바교환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을 통하여 동일계통의 차량고장시에는 필히 기준에 맞는 정비공장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구에서 자동차의 중요한 조양장치,제동장치 부분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규정된 업체에서 정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몰라서 무허가 업체에 맡겼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박영한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알고 맡겼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기준에 맞는 정비업소를 지정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데 가서 하는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간혹 그렇다면 향후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이 몰라서 무허가 업소에 맡겼다고 인정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한 건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 없기 떄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한 건 뿐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경정비 부분이 아리랑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비를 하러가다 보니까 1급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나와서 거기서 기사들하고 서로 구두로 되어 가지고 했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고의적으로 했는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98년9월말 현재 자동차관련수리비 지출 총 내역이 1억9,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리랑에 지출된 금액이 2,630만원입니다. 1급정비 공장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무허가 업체에서 차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분 중에서 무허가 업소에서 자동차 수리하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무허가 업체에 관용차를 수리했다고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도 이런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관용차 만큼이라도 허가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자동차정비사업 조합에서 불법무허가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서구청관할 자동차들이 무허가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법규정을 알고 일을 시켜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영호위원
허가업을 받고 있는분들이 공무원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큰 대지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업체만 이용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대광산업의 87년도 대구일보에 게재한 결산공고 내용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98년도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97년도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지금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8년도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는 12월 결산 법인체인 관계로 내년 3월 이후가 되어야 자료가 나오므로 현 시점에서는 자료제출이 불가함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임은경위원께서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처리건수 60건중 행정지도 49건과 11건이 이첩이 되었는데 이첩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첩내용은 11건모두 "매연과다발생차량" 신고건으로 등록원부 조회결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타지역인 관계로 해당지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이첩사유는 환경부고시 96-127호에 의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 수시점검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1항]에 의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행정처분은 차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토록 되어있어 차적지 지방자치 단체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94년부터의 과년도 체납액이며 징수율은 '98년 현년도에 순수하게 징수한 실적입니다. 우리구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도별 징수률은 94년 7.2%, 95년 96.2%, 96년 95.2%, 97년92.1%로서 평균 징수률은 94.7% 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각 구의 평균 징수률은 92.9%로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약2% 정도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중 위반업소 11개소중 개선명령 6개소, 경고2개소,기타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기타3개소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내용은 폐쇄명령 2개소 배출미신고건으로서 내당3동 은진공사 김성덕, 평리2동 동일장갑 문희길 조업정지1개소 이현동 은성염직 장명희입니다 폐수 부적정처리 10일간 조업정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청소차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작업장 배치 현황중 예비 및 재활용 14명중 동직원이 4명이라고 표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질문시 동직원이 1명이라고 답변한 것은 상단의 운전원 9명중에 재활용차량 지원1명 이며 감사자료 하단에 기재된 동직원 4명은 청소차량 예비인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각 동마다 재활용기사가 17명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동직원 예비4명이 큰동네 8개 동에서 지원하는 인원 아닙니까. 그 인원이 금년9월부터 없어지고 1명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순수한 청소차량입니다.
김재기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던 4대 차량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데 한대만 지원하게 되면 3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나머지 3명은 음식물쓰레기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3명이 14명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동직원 4명은 기능직 운전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김재기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무슨일을 합니까. 밑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활용이 아니고 청소차량으로 시정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 8페이지 홍달식위원께서 금호강지류 하천기름누출 방제작업이 4회에 250ℓ를 수거 하였는것과 폐유 발생원인과 업체의 명단과 조치내용은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원인이 전기누전으로 배관이 파손되어서 20ℓ, 감지센서 고장 150ℓ, 유출된 양이 250ℓ입니까 수거된 양이 250ℓ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수거된 량이250ℓ입니다.
홍달식위원
수거된 량이 250ℓ라면 유출된 양은 얼마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달식위원
유출된 양이 250ℓ인데 수거량 250ℓ이면 100% 수거했다면 잘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다 할수 있습니까. 유출한 양이 얼마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보고드린 용량은 순수한 수거량 입니다. 유출된 량은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고발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고발청이 지방환경청이기 때문에 회시 내용이 환경청으로 간 것 같습니다.
홍달식위원
환경청에서 고발했으면 결과를 과장님이 파악해야지요. 그래서 이런일이 있을떄 홍보도하고 방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대기오염 저감대책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7분인데 환경관리청장, 대구광역시청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염색공단이사장, 대학교수2분, 서대구산업명예회장으로 7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구자체에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훌륭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분이 서구의 환경오염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환경관리청에서 주도해서 서구에서 따라 갔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서구 자체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건의도 하고 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홍위원님께서 저감대책위원 구성에 저 생각도 동감입니다. 박영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할때는 반드시 서구주민대표가 참여하게끔 조치를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은경위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내역에 보면 소재지, 일시, 조치내역 비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직접가서 보고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거하고 유출량이 틑려야 되는데 사고원인이 명시되어 있을때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유출전량을 수거했다는건 그렇고 유출량이 수거량보다 많을것입니다. 유출량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고..
임은경위원
사고 원인을 파악할 때 업체에서 몇ℓ정도 유출되었다고 보고를 받아서 드릴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하천에 유입된 기름을 전부 수거한 내용물이 250ℓ입니다.
임은경위원
유출은 사고원인에 하고 수거란 말은 조치한 결과에 대한 것 아닙니까. 유출된 ℓ가 틀렸던지 수거된 ℓ가 틀렸던지 틀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유출량과 수거량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유출된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형식이 아니고 나가서 수거한 양입니다.
임은경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형식적인데 지나지 않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진솔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유출량과 수거량 파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환경오염사고대책 작업자료에 보시면 4개업체가 유출을 했는데 천우염공은 대구환경청에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천우염공에 대해서는 부주의로 기름을 유출시킨 것이 아니고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러면 3개 업체는 고의로 유출 시킨것입니까?
이동
이동환경관리과장
국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어떤 방법이던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결과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3개 업체가 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폐유 유출량에 따라서 고발하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고발하면 행정 조치는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비고란에 보면 사용된 방제장비를 구상청구란 말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98년1월11일자에 났는 사건도 청구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오일헨스 현물도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청구해서 완결되었다고 해 주셔야지요. 아직도 해결이 안된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전부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자중에 서부서에 고발당한 업체가 있지요.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내용 아시는분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사법기관인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벌과금이 나왔는지 과태료가 나왔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공문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폐기물 처리허가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그 업소가 없는 것 같아서 결과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사용된 방제장구들 현물로 구상 받았다고 했는데 꼭 현물로 구상을 받아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방제장비가 구입처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물로 받습니다.
위용복위원
현물로 받은 기록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상리동 쪽으로가 보면 무단으로 많이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지금 현재로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 하필이면 정기인사가 10월에 이루어졌는지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바로 앞전에 인사를 한다면 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류기태위원장
정책적으로 각 구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임도 하셨고 과별 이동도 많았고 동과 구의 직원들 인사교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된것만은 맞습니다. 답변이 잘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용복위원께서 이의상 구청장님은 출석하는게 어떤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홍달식위원
위용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1월초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못하신걸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되고 참석하신 실무직원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협조를 해야 되는데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상태에서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대로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호위원
본위원도 위용복 간사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헛된 시간을 보냈고 담당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고 담당자 없어서 답변 못하고 부임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고 계속 이런식으로 하는것 같으면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관계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실제 업무를 맡으신 담당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듣는것 보다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지적을 하고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답변이 안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감사중에 거론할 것이 아니라 감사중지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폐기물 대행업체와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함께 감사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오늘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폐기물 및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대광산업 김춘희사장 대신에 김용근전무가 참석했습니다. 전무김용근입니다. (주)서대구위생 홍범인사장님 입니다. 서부정화조 조병만 사장님 입니다. (주)서구정화 문효신사장님 입니다. (주)서구미화사 강 번사장님 입니다. 이상으로 대행업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대광산업에 김용근전무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사전 양해가 있었는지 대해서 답볍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사전 양해를 했습니다. 의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대표께서 결혼식 관계로 부득이 전무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재기위원
의장님한테까지 통보가 왔다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전 위원님들이 수용할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결혼식이 오늘 입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신랑신부측 결혼 선약이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여자측 혼주라서 예식은 6일이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김재기위원
청첩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임은경위원
몇시간 되지도 않는데 성의만 있으면 참석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영한위원
사업상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자리 만큼은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은경위원
아무리 청첩장을 가지고 오셔도 이런 이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의장님한테 보고했을 망정 동료위원들 한테는 사전에 이야기가...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얘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재과정에 있는 의장.부의장,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결재한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 사전에 통보를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박영호위원
대표자하고 전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전무님이 위증을 한다든지 책임지지 못한 말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대표자가 나타나서 그사람이 내 머슴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구에 피해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부분 때문에 대표자를 오시라는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시정요구하면 그 요구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박영한위원
기초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6일날 잔치이면 오늘만큼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받은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대광산업과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서부정화조, 서대구위생, 서구미화사, 서구정화를 대표하여 서구 정화조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는 선서후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 정화조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대행업체 대표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화조 대표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행업체대표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산업국장이나 환경관리과장에게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대표 및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곧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대광산업대표 김춘희씨는 집안사정으로 인해 전무님이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는 어느증인에게 질의하시겠다는 말씀과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홍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홍달식위원 입니다. 대광산업대표와 사회산업국장님께 공동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인 대광산업소속 8가2775호 청소차 공차무게 260㎏초과 계근으로 인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97년행정사무감사때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몇㎏에 대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260㎏ 인데 회사쪽에서 우리가 점검했는것 하고 공차량이 150㎏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 공제하고 110㎏ 분에 대한 계산입니다.
홍달식위원
전체 차이가 몇㎏ 입니까? 260㎏ 차인데 110㎏ 계산했습니까? 그럼 150㎏을 오차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인데 매립장 계근차 오차160㎏ 감하고 100㎏에 대해서 310㎏ 부과했습니다.
홍달식위원
160㎏ 감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대광산업의 김용근전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근확인을 해서 260㎏ 오차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확인하에 오차분을 공제하고 부과했다는게 있어야 되는데 참석한 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광산업의 일방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환수한 금액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기 자체오차가 4, 50㎏이지요. 언제 260㎏에서 110㎏로 줄었는냐 말입니다.
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광산업에서 350만원 환수한 금액이 구청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서구의회에서 처음 260㎏ 지정했는데 대해서 환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금년 2월달 대광에서 이의을 제기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대광에서도 그냥 있었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시의 자료와 대광의 자료를 절충해서 160㎏를 감하고 100㎏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100㎏를 부과했는데 100㎏에 며칠간에 일자를 잡아서 환수한 것입니까?
전무님 그 답변은 1차적으로 나온것 아닙니까. 중복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것 260㎏에서 160㎏ 공제하고 100㎏에 며칠간 계산해서 310만원 부과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 시가는 5만500원 입니까?
홍달식위원
160㎏ 공제하고 100㎏ 계산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2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160㎏ 공제한데 대단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한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260㎏차이가 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다시 구청에 명분 있게 받아내야 됩니다. 국장님은 160㎏은 국장님단독으로 대광산업에서 하는걸 그대로 인정해서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차 허용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50번을 계근해서 통계를 낸다던가 오차의 한계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것은할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계약할시 대광회사에 110㎏을 인정한 것도 구에서 잘못했고 대광산업에서 확실한 통계자료를 내 놓아야 됩니다. 통계자료를 내어서 억울한면 우리구에서 다시 내 드릴것입니다. 억울하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세요. 국장님 왜 단독으로 160㎏을 공제하고 받았습니까. 우리는 260㎏을 요구했습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계근오차 부분에 대해서 대광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시에서 계근오차라는 부분하고...
홍달식위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2. 3월경에 대광에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그러면 160㎏을 임의로 공제하고 돈을 받았다는데 받은 오차범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오차 범위 근거를 제시 하셨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8가2725에 대해서는 2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 평균130에서 150. 140㎏ 오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한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그 오차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승낙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2월6일부터 2월27일까지 했습니다.
홍달식위원
오차 환급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대구시에서 2회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160㎏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대광산업에서는 돈 지불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해 하고 있는데 억울한데 대한 자료를 주세요. 260㎏ 요구했는데 100㎏만 해놓고 양해 해달라는 소리는 안하고 억울하다고 합니까?
윤상수위원
구청과 계약 만료 기간이 12월30일이지요. 다시 재계약할 용의는..
전무님으로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다시 재계약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익도 별로 나지 않고 어려운데 서구청에 그렇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동료위원님들 듣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시 또 재계약할 용의는 있다고 말씀하시고...
김재기위원
전무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t당 50만500원에서 월1회에 출소했을 때 한달에 3t을 담았을 경우 16개월 환산하면 돈이 525만400원 나옵니다. 그러면 310만원은 하루에 몇회 출고량을 계산한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310만원 나오까지 계산 방법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홍달식위원
근거를 기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류기태위원장
회사에 전화해서 [FAX]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박영호위원
대광산업이 재정경제원에서 발표하는 표준산업 분류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됩니까?
본위원이 입수한 대광산업의 재무재표를 보면 97년 12월31일 결손이 3,208만6,000원, 97년 당해연도 1,885만9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보시면 영업 손실이 약 4,877만800원 정도입니다. 97년 말까지 8년 동안 사업을 하셨습니다. 8년 동안에 4,870만원 이상을 계속 적자를 내 왔습니다. 99년도에도 재계약 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이 적자나는데 그래도 계약하시겠습니까?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상식적으로 사업을 해서 적자나는 사업은 보통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무님 확실히 계약하시겠습니까?
대광산업의 실질적인 사주는 대일주택관리회사의 이태열 사장님이지요.
이태열씨가 대광산업의 주주입니까?
전무님도 주주입니까?
실질적인 주식은 없고 법인 등기부상에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재무재표를 보시면 종업원 46명이나 되는데 퇴직 충당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해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춘희 사장님은 서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재표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부실합니다. 이렇게 부실한데 계속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46명이란 종업원이 퇴직금.상여금을 받는다던지 그런 우려가 있었을 경우 집단 노사분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단기채무도 5억5,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채무도 이렇게 있고 영업 손실이 나있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 종업원들의 노사분규가 있었을 때 구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약 내용을 보시면 t당 수집 운반비가 5만5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계약하실 때 t당 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재무제표에보면 97년 기준으로 96년보다 매출은 약 8,90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96년보다 불었습니다. 이런 자료로 봐서 98년도는 매출이 97년보다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이 재무제표가 만에 하나 혹시 조작된 것은 아니지요. 수집운반비를 인상요구 하기 위해서 재무재표를 적자가 나는 방향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매출 누락을 한 것 아닌지 t당 수집운반인상 요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재무제표를 적자나게 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의심이 갑니다.
매출을 세법 기술상 100% 과표를 잡는다면 일반관리비에서 손비 처리할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8년동안 계속 적자가 납니까. 대광산업이 서구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회사가 설립되었습니까. 회사설립.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최고목표가 기업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큼 적자가 나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광산업 본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중구 대봉동입니다.
박영호위원
본사 사무실은 중구 대봉동에 두고 있는데 중구 대봉동에 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서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소에 법인세, 주민세, 이런 부분이 구세수가 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 계약하실 때 법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우리구로 옮겨서 계약하시면 안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등록에는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구에 있으므로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은경위원
대구광역시 운반계획[제12조] 준수사항에 보면 매월 대행실적은 익월15일까지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계약대로 보고했습니까?
계약서 준수사항이 불필요한데 서류상에 의한 형식적인 것입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받지 않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계약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고 되겠금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주식회사 대광에서 적자가 8년동안 나는데도 계속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구청에서는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계약을 하는지 몰라도 사업체에서 크게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지도 못할 계약서로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보십니까.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하시는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준수가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매립장에 전산처리된 서류와 운반업체 현황과 서류계약서하고 맞춰지지 않습니다. 반입량이 들어갈 때 전표라든지 처음 원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무님답변은 과학성도 없고 정확성도 없다는게..
박영호위원
청소종사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일부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온마당에 파헤쳐 놓고 그냥 갑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홍달식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재래식 화장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받는 입장에서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 조례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현실화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2,000년까지입니다.
홍달식위원
대행업체와 계약은 몇 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홍달식위원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같은 기간에 해 놓았을 때 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주민들의 불편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계약기간을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해서 3년, 4년,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점을 해서 일정기간을 정할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작년 감사때 기간을 똑같이 하지 말고 일정기간을 두고 하므로서 문제가 있을 때 곤란하지 않겠냐해서 감사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규정에 없고 통상적으로 한 것이 3년인데..
홍달식위원
대광산업은 금년 1월부터 아닙니까?
확실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확실한 기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광업체 조례에 기간이 없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홍달식위원
재래식 수거업체는 적자폭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재래식 강사장님과 정화조업체와 합동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업자대표들이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의견조정한 사실이 있다던가 문제점이 있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아직까지 의견이 타진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사무실의 경비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정화조 사무실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그런 의향이 계시다면 서류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서면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현재 서류는 전부 적자입니다 아무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좋지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자폭이 늘어가도 계속 영업할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저희 바램입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업을 허가를 같이 얻어서할 수 있었을 때 어느정도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구조례 자체가 수거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거료 자체가 상향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근본원인이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달식위원
현재 서부정화조 조사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구미화사에서 적자폭이 많다는데 합동으로해서 적자폭을 줄일 용의가 있습니까?
3개회사가 각각 하는것보다 통합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조회사 통합하듯이 완전 통합은 할 수 없습니까?
김재기위원
3개 업체가 차량 보유대수가 각각 틀리지요.
박영한위원
재래식 같은 경우에 가격을 현실화 하면 ℓ당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지금10ℓ 160원 징수하는데 100%정도 향상시켜야 될 실정입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정화조 업체는 대행계약 보증금을 안 받았지요.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보증금제도 자체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광산업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쓰레기는 조례로 되어있고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광산업은 조례에 의해서 대행계약 보증금을 받았고 이업체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안 받았지요. 국장님 우리서구 미화사에 강사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답니다. 만약에 이런 업체가 도산을 했을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도산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회사별로 계약기간을 일시에 동일기간으로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3년, 4년, 5년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만약에 서구미화사가 도산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그 대책은 정화조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조병만 사장님은 정화조 업체에서 재래식 분뇨수거를 할수 있습니까?
장비는 같은데 허가만 다릅니까. 그러면 국장님 별대책이 필요 없겠네요. 서구미화사의 강번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동구위생은 약 2주전에 재래식업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행정에서 정화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박영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위생업체 대표들은 재무제표가 다 재출 되었는데 강 번 사장님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이번에 제가 바르게살기운동사무국장을 맡고있습니다. 내분이 있어서 제보가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느라고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영호위원
재무재표상으로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예
박영호위원
사회산업국장님 4개 업체가 똑같은 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3개 업체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단 재래식 수거하는 한 업체만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여러가지 검토해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검토가 되어야 만이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수거료 현실화 문제 등은 여러 가지 비교 평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호위원
지금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생업체 3개사도 실질적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4개 업체를 통합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구에서 주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와 업체의 상황과 여러가지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통합한다면 현재 장비를 인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회사별로 소유하는 인력들의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영호위원
구조조정이란 것은 차후에 이보다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 큽니다. 이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주민들과 직접 연계된 사항인데 도산이라던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 그 후유증을 생각해서라도 구조조정을 구 자체에서 먼저 연구하셔서 사업자들과 의논해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구조조정안을 검토 하시겠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결같이 분뇨정화조 대행업체나 생활폐기물업체들이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서구에 주택수와 인구에 비해서 생활폐기물이나 분뇨정화조 대행업체가 많은 것은 아닌지요.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저도 이부분에 대하여 얼마되지 않아서 자신있는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
타구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거 아닙니까. 타구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작년에 평리6동 광명아파트에 정화조 청소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용량 금액이 380만원이었는데 80만원을 삭감해주고 3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사가 다 적자라고 하는데 그정도 금액을 딴 아파트에도 삭감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말이 주민들로부터 퍼져나가서 딴 아파트에도 가격을 그 정도로 삭감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거기만 해 주는냐고 항의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강번사장님 재래식 화장실에 수거료가 10ℓ에 160원이라 하셨는데 이 단가는 몇 년전에 것입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96년도 단가입니다.
위용복위원
정화조 수거료는 1인당 얼마입니까?
국장님 98년 12월31일까지 모든 계약이 완료되는데 만료가 되기 전에 이다음 계약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계약이 만료되면 3년, 4년, 5년 단계적으로 계약기간을 구분해서..
위용복위원
12월31일까지 끝나면 수의 계약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수의계약합니다. 계약 안을 사전에 작성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수의계약 하면 다른 신규업은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까?
이러한 업은 4개업체가 영원히 이 업무를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오수분뇨 및 생활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대행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반드시 분뇨수집운반허가업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이 지방자치기초단체장이 계약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사전에 1개월정도 예고를 하고 그안을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신규로 참여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등록을 해야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오물정화조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용복위원
ℓ당 수거료 계약할 때 이해관계인 어느분이 참여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의회에서 결정해 놓은 것으로 계약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지금현재 주택지가 많은 곳이 서구 을입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다 하시죠 실질적으로 제가 겪었고 주위에 분뇨처리 문제로 1회에 1번씩 민원이 발생합니다. 부당요금 징수 문제 때문인데 분뇨처리 하시는 분들이 봉급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ℓ가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5만원, 4만원해서 분뇨처리할 때마다 민원이 생깁니다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너무나도 조례가 현실에 안맞게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충분히 대우 개선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더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임은경위원
1년에 2번 정도 청소를 하는데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받으라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유발하고 있는 것을 들어셨죠.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퇴사 내지 1개월 정도 대기조치를 시킨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어떤 횡포까지 있는냐면 퍼놓고 너무 부당하게 돈을 요구해서 못 준다고 하니까 다시 집어넣겠다는 횡포까지 합니다.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그런 경우도 들은바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요구는 정당하게 했는데 깍을려고 하는 주부들의 습성으로 인해서 깍아 주게되면 자기가 보태서 내야되는 그런 문제가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물을 수밖에 없기때문에 다시 작업량을 붓겠다는 그런 예가 있었는것을 확인한 예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청소차량에 계량기 ℓ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구할 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ℓ를 주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면 이런 민원도 없을것 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주는 돈이 배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그렇게 추측합니다.
임은경위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수증 주고받기를 하는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100% 영수증 주고 받습니다.
임은경위원
60대 넘은 어머니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응당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서구미화사 강번 사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거차량 종사원들이 작업을 끝내면 정상적인 영수증을 받고 봉사료 이런것은 은근히 요구하면 어렵게 일을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얼마라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야기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철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미화사는 2000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년말까지 계약이 끝나지요 재계약을 하시면서 수거료 인상을 요구하실겁니까?
재계약 준비를 하시면서 수거료 인상을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수거료 인상문제 같은 것은 주민의 생활과 가계에 직접 영향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인기성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면 본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행 계약서 조례[제7조]에 보면 수거차량은 탈취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화조 수거 차량보다는 재래식차량 수거 차량은 가동했을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탈취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통과하는 가스는 탈취가 되어서 가스가 안나겠습니다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호스를 담그게 되는데 거기에 악취가 납니다. 어쩔수 없는 사실입니다.
엄부용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불편신고 전화를 확보하여 접수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표
대표서구미화사
강번 비치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정화조는 청소 시기를 놓치면 벌과금이 있습니다. 연간 1년에 한번씩 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해 놓고도 잘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고제는 구청에서 보냅니까? 바쁘게 살다보니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거업체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못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거차량 계량기를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구 발전시키고 계량기를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식별하기가 어려워 용량의 시시비비가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대행계약서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계량기 자체의 재료에 문제가 있겠네요?
김재기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가계산 산출근거가 올라왔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김판암위원께서 지적하셔서 계근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어떻게 국장님께 임의적으로 결정하셔서 상환이 되었느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추가로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11월26일날 본회의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광산업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당시 전임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것같은데 대광산업의 이야기를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하루 짧은 시간에 측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량이 나오게 되었고 대광산업이나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2회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객관성도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3번째는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서 한량을 대광산업에서 3월경인가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고 의회에 설명을 구해서 조절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광산업 측정과 대구시에서 측정한 기준치를 적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대광산업에 계근오차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환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 102페이지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해명기회를 요청했으나 회신없는 상태라고 98년 4월23일자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청소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때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보내고 기획실에서 다시 공문을 의회에 보냈는데 통보가 없었습니다.
김재기위원
의회에 통보받은적 있는지 전문위원 답변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97년12월 정기회시에 의원들 지적사항으로 감사지적되었는데 감사결과 통보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인 대광산업(주) 대구8가2725호 청소차의 공차무게 260㎏ 초과계근으로 과다지급한 수수료를 조속히 환수조치 바란다고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에서 조치결과가 97년 회계년도 폐쇄전 98년2월28일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음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지적해서 구청에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인정하고 2월28일날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후에 4월달에 대광산업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는 공문이 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당시 의장단하고 협의한 결과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지적한걸 구청에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청보고 조치하라고 요구를 했고 구청장이 인정을 하고 조치하겠다고 한 사항은 해명은 제3자인 대광산업에서 의회가 들어야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명을 해도 대광산업에서 구청에 해명을 해서 구청에서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제3자인 대광산업에서 우리가 구청장한테 요구한 사항을 대광산업에서 구태여 해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명을 안받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안해준것은 요구를 했지만 통보를 안해주면 해명을 안받겠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처음에 2월28일까지 하겠다 해놓고 대광산업하고 여러번 상의했습니다 대광산업에서 수용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260㎏ 회수하라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오차 발생이 많이 생기는데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금년11월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테니까 수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적용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재기위원
김용근 전무님께서 오차가 현재 160㎏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했는데 그 오차 1㎏이 160㎏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160㎏까지 삭감을 시켰냐는 이야기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볼때는 인정이 가는데 어떻게 환수를 할지 적용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대오차 160㎏을 적용했습니다.
김재기위원
환수일자는 나와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2월13일날 하루 1차, 2차 공차무게를 재니까 160㎏입니다.
김재기위원
집행부에서는 160㎏을 삭감해도 된다고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의회에서는 더 이상 추가 징수요구라던가 할 수 없겠네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곤란합니다.
홍달식위원
오차가 160㎏이라고 했지요. 98년2월2일부터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98년2월13일 160㎏ 차이가 났습니다. 그외에는 130, 140, 90, 70, 10㎏ 차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오차라고 생각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당시에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달식위원
국장님이 전결 하셨네요. 감사 시정요구를 할 때는 의회에서 청장님께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환수금액 결정을 전결사항으로 할수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규정에 의한 전결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오차에 대해 최고치를 적용한 것은...
홍달식위원
차의 중량이지 오차가 아닙니다. 오차란 평균을 내어서 차이가 나는게 오차지요. 최고로 많이 나가는 계근이 160㎏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 단독으로 결정해서 규정에 없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차도 아니고 평균치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업자쪽에서 수용하면 되는데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맞다 저게 맞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긍하는 쪽에서 적용하다보니까 최고치를 냈습니다.
홍달식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누가 물어도 인정을 합니다. 최고치를 가지고 공제를 하고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최고로 결정하는 것은 대광산업에서 유리한 것이고 최하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유리한 것이지요. 국장님 입장에서 누구를 유리하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간치로 하던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기간을 다내야 되는데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다.
홍달식위원
기간은 96년 6월10일부터 96년12월30일까지 97년7월1일부터 98년5월20일이지요. 이 기간에 평균치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평균치를 낼수 없습니다.
홍달식위원
낼 수 없으면 결정을 못하지요.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달식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해야 안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기간이 2월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전에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홍달식위원
결정을 그때 못하면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명분 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홍달식위원
이렇게 결정해도 구에서는 원망만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광산업에서는 안 낼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정당하게 받지도 못하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기간에 대한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시에서 계근을 매일 매일 못한게 원인입니다.
홍달식위원
과장님 이런일이 앞으로도 없다고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할려면 96년6월10부터 97년5월20일까지 차이가 나와야 됩니다. 평균을 내야 되는데 낼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홍달식위원
2월 한달치 평균을 내면 되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달식위원
100% 맞지 않지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차이나는 기간이 11달입니다. 11달에 하루에 3번움직인다 하더라도 약 1,000일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나와야 정확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홍달식위원
98년 5월20일까지 전체 평균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찌했던 160㎏을 공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대광산업 전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달식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96년6월10부터 대광산업에서 (+) (-) 오차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96년6월10부 260㎏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가 형성 되어서 오차가 생기는데 96년6월10일날 그때 이미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미뤄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기간 동안에 구청에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96년6월부터 98년 현재까지 계속오차가 있은 것은 맞지요.
(+) (-)가 96년 6월10부터 현재까지 계속 오차가 있겠네요. 그러면 당초에 96년6월10일날 그때부터 오차가 생겼을 때 어떤 판정을 내리든 그때 내려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96년 감사시나 97년감사시에 확실한 자료를 했으면 98년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첨부된 자료는 98년도 자료의 오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160㎏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봤을 때 t당 수수료 97년, 96년 틀립니다. 그렇듯이 이미 260㎏은 96년도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t당 수수료가 차이가 나듯이 96년도에 당연히 대광산업에서 구청에다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시면 똑같은 차가 한달 동안에 최고와 최저의 차가 상당합니다. 대구시에서 그당시에 공차계근을 할 때 최저점에서 공차계근이 되면 300㎏까지 초과 무게가 나옵니다. 최고 때에 계근이 되었으면 300㎏ 손해를 보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걸 봤을 때 저희들이 260㎏가 억울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무게를 늘린것도 아닌데 그날 그 시점에서 260㎏이상 초과 되었다고 전기간 돈을 환수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공차무게 재로 갈 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시에서는 1년에 한번 내지 2번의 공차무게를 어느날 갑자기 재어 가지고 그 무게를 공차무게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들어갈 때 재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차량의 빈차까지 잴려면 출입차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니까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이나 자기들 판단 있을때 재어놓고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마침 문제가 된 차량만 96년6월 달에 공차무게가 5,950㎏ 나갔습니다. 위원들이 나가서 잰 것은 6,210㎏이 나왔습니다. 260㎏ 차이가 생겼습니다. 260㎏ 차이가 난 그 돈에 대해서 공차무게 하고 쓰레기 반입량하고 뺀 나머지 돈을 줬으니까 그 무게에 대한 부분을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난 뒤에 시에서는 위원들이 잰 무게로 돌아갔으니까 앞에 무게 260㎏에 대해서 돈을 내 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 사업소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계근대에다 차를 갖다 놓고 금방 돌아와서 다시 재도 무게차이가 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계근대 위치에 따라서 오차가 생긴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260㎏에 대해서 환수를 해라 했는데 청소과에서 다른차 3대를 재어 봤습니다. 역시 위원들 얘기처럼 (+) 되는게 있는가 하면 다른 차는 (-)가 나온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그걸 가지고 항변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행업체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97년6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냐 양측 쌍방 계근대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그동안 오차난 돈을 더 내줘야 됩니다. 왜냐면 6,210㎏ 보다도 낮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기준점을 잡기는 애매할 수 밖에 없고 모순점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산 적용하는데 국장님께서 전결하셨습니다마는 집행기간에서 고심을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을 적중해서 맞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업체 대표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업무추진실적보고 9페이지 위용복위원께서 지하수 이용시설 수질검사한 90개소의 명단과 청소차량수리 지정업소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 5페이지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의 '98년 업무계획인원이 5만명으로 돼 있고 '98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는 1만3,000명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및 특별취로구호사업 참여자 1단계의 1만337명과 제2단계 10월말 현재 2만8,163명등 총3만8,500명이 환경취약지역과 뒷골목정비에 참여하였는데 이 인원도 국토대청결운동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시 하단에 별도 표기하여 의원님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 7페이지 질문하신 대기오염저감대책중 취약시간대 환경감시활동을 31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26개소중 고발한 6개업소의 명단 및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비산동 창신상회, 상이동 양지상회, 원대동 원대상회(2회), 중리동 향우상회인데 위반내용은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입니다.
박영호위원
5개 업체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고물상입니다.
박영호위원
고물상에도 대기오염배출시설 허가 받습니까. 배출시설 허가가 없는데 개선 명령 어떻게 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개선 명령이 아니고 고발입니다.
박영호위원
7페이지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개선명령이 뭡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악취발생 물질을 불법으로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내용입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취약시간대에 감시활동을 하다가 26개 위반 업소중에서 고발한 것이 5개 업소라는 이야기입니다. 5개 업소 중에 원대상회는 2번 적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기오염 배출 시설 이것은 생산시설에 배출시설이 되어있고 시설을 지도점검한 것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행정감사자료 158페이지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288개소에 대한 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를 분류해보면 생활용수가 209개소이고 공업용수가 78개소이며 농업용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209개소에 대해 정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불량 2개소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생활용수중에서 보건위생상 지장이 있는 주방용이나 세탁소, 목욕탕 등 지하수 90개소는 수질검사를 하였고 기준초과 2개소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조경용이나 청소용 등의 119개소와 2년～3년만에 실시하는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기간 미도래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8페이지 지하수 폐공발생 35개소 외 폐공이 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97. 1. 13 개정되면서 당초 신고제도에서 준공신고제도로 변경되면서 폐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58페이지 세외수입 다액체납자의 과태료를 징수못한 사유에는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해하신다면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지하수 폐공이 신고로 바뀌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대장에 얹고 관리를 했는데 97년 1월31일 이후에는 준공제도로 바뀌어서 폐공이 있다든지 하면 준공검사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폐공을 시키고 다음에 준공을 시키기 때문에 폐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엄부용위원
서구관내에는 폐공이 35개 있었는데 원상복구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현황에 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해서 288개입니다 90개소는 수질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수질검사 미도래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지하수공을 뚫기 위해서는 3개 내지 4개의 공을 뚫습니다. 폐공을 35개밖에 안했다면 나머지는 어디에라도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담당자의 보고에 의하면 35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엄부용위원
35개는 어떤 방법으로 막았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개발업자가 완전히 막습니다.
엄부용위원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의 폐공은 완전히 막기에는 100에서 200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지표30ｍ까지 완전세면으로 막지 않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으면서 중앙일보에 지하수가 섞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교육중이어서..
엄부용위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할 환경부분에 몇가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국토의 혈관에 죽은피가 흐른다 주범은 전국에 수없이 뚫여져 있는 폐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특이한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종로구청 담당직원4명이 1년동안 발로 뛰어서 폐공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하나가 완전히 정화 될려면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오염이 폐공으로 인해서 되는데 미국 같은데는 지하수 관정하나를 개발하는데 되메울 폐공이 3, 4개 정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지주가 막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악한 시추업자나 개발업자들 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100만원 200만원 들어서 300까지 세면으로 완전히 막아줄 것이냐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관내에 288개의 지하수공이 있다는데는 엄청난 폐공도 있을 것이다. 과장님이 이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번더 면밀히 각동에 지시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처리된 부분이라던지 처리 내용이 불확실한 것이 나오면 보완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중앙일보 10월31일자 3면에 보면 종로구청 담당직원 3명의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한번쯤 참고로 해서 우리구 지하수 폐공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지표수의 개념이 뭡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하수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상으로 나오는걸 이야기합니다. 물이 수은이 없이 고인물로 나오는게 지표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지하수 개발허가를 환경과리과에서 하지요 허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하수 개발 허가 사항으로는 가정 또는 일반용을 1일 양수능력이 100t 초과되어야 됩니다. 농업용은 150t 초과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서구에만 지하수 개발할 수 있는 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서구에는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구시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20에서 3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현실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할려면 실제 지하수개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서류만 해주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업자입니다. 사실을 과장님 아십니까?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업체하고 무허가 업체하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천공하는 기계가 250ｍ 심지어 700m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실질적인 장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영호위원
장비자체는 비슷하니까 시공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허가 받은 업체에서는 서류만 해주고 가만히 앉아서 6～80만원 먹고 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시공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봐서는 이중의 금전적인 부담이 들수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드리고 지하수 폐공조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개발이용자가 합니다.
박영호위원
폐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폐공하는 것도 준공받아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최소한 30내지 50ｍ는 모래 넣고 그 위에다가 몰타를 넣어 가지고 원상상태로 해야 되는데 소위 눈가림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지하수가 필요 없을 경우가 생겨서 폐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폐공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행하다가 필요없을 때 지하수 부분은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제도상의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지하수를 암반석으로 흐르는 물이고 생활하수나 폐수가 흐를수 있는 것을 땅속 50, 60m까지 지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표수가 지하수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음용수에도 지표수가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수를 쓰고 있다가 필요 없을 때 지하수를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사용 못 할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박영호위원
필요 없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조치하라고 지시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확인해 보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사진까지 찍어서 다 확인합니다.
박영호위원
폐공을 할 때는[케이싱]을 뽑아내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케이싱]을 뽑아 내고 그 자리에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마지막에 콘크리트 칩니다.
박영호위원
폐공을 할 때는 케이싱을 뽑아내고 구에 신고를 하고 마지막 구청에서 폐쇄 명령을 받고 해야 조치가 끝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자진해서 폐공하면 그걸로 끝나고 부도가 나거나 하면 폐쇄 명령이 나갑니다. 이렇게 안하면 고발 조치해가지고 폐공시키도록 합니다.
박영호위원
혹시 우리구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구에서는 자진해서 폐공하고 부도나고 이런 것을..
김재기위원
청소차량 수리대장 열람 부탁합니다.
임은경위원
지하수 가정용과 일반용은 수질검사를 안한다고 하셨지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공업용, 농업용은 보건 위생상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임은경위원
일반용에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목욕탁용, 세탁용 사람피부와 가까이..
임은경위원
농업용도 수질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농작물에 문제점을 유발하고 가정용이나 일반용도 수질검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수질에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피부병이라던지 문제점이 분명히 유발되지 싶은데..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세탁용, 목욕용은 수질 검사를 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아직 검사기간이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용, 청소용은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지하수입니다. 다음은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진공청소차량 관리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 차량은 '93년 4월에 이태리제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은 6년이며 '99년 4월에 폐차할 계획입니다. 수리비 내역을 보면 '97년 438만 9,000원이고 '98년 123만6,000원으로써 전년 수리비가 315만3,000원이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운영구간은 분뇨장에서 평리지하도, 이현[I.C]에서 갑을방적, 북비산R에서 이현[I.C] 갑을방적에서 상업은행, 평리파출소에서 자동차검사장까지 입니다. 요일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장에 대비하여 당일 작업전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나 고장이 잦아 폐차시까지 운행회수를 줄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청소과에 애물단지입니다. 수리비가 연간 400만원드는데 과연 400만원 어치 효과가 나는지 문제입니다. 차츰 사용 빈도를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에 먼지를 제거해야하는데 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이차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에 송파구에 가니까. 진공차가 5대 있는데 국산입니다. 국산은 이렇게 수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차는 외산입니다. 외산차라서 부품을 구입을 할려고 해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앞으로 폐차되면 국산으로 대처해서 차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열악한 재정 환경에 국산 놔두고 왜 하필 비싼 이태리제를 구입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국산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부용위원
선진국에 가보면 진공흡착식 청소차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작년도에 수리비가 438만9,000원입니다. 뭔가 활용을 잘못하는건지 도로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인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노변상태도 문제가 되고 좋은 점은 지난번 달서천 복개도로에서 구민대항할 때 이차를 이용해서 돌려서 그 자리에 바로 앉았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차로 대처해야 됩니다.
임은경위원
현재 몇번 정도 이용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전에는 뒤에 세워 놓았던데 요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청소차 차고지에 같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청소차량 정기검사를 몇번 합니까. 공식적인 검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임은경위원
주민환경 교육실시에 보면 초등학교 자연생태 탐방실시를 10개교에 82명을 실시했는데 생활환경을 귀중하게 생각해야될 세대가 곧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10개교만 할게 아니라 서구전체 학교를 교육할 수 있도록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먼저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 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7월1일 이전에는 1년차, 2년차까지는 1년에 1회 검사하고 3년이 접어들면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5년차는 연1회, 6년차부터는 연2회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비용은 대당 8만5,800원입니다.
김재기위원
90가1379 라이너 압축식 차량이 96년도 구입, 기사가 1월부터 금년9월까지 8가4300, 8가4301 압축식 정기검사가 한번도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379, 4301은 현재 검사가 안된걸로 표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사본인이 직접 검사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했는데 수리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8가 5755번 [라이너롤온]차인데 95년씩 2월, 5월, 6월, 8월 4번에 걸쳐 적재함 철판 용접하고 적재함 문짝 수선, 적재함철판보강, 적재함 보강등 4차례에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드는 작업인데 확인한 사실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8가 5755는 [롤온박스]가 3개이기 때문에 수리할때마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딴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적재함 수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굳이 한대만 6개월 사이에 60만원 들었습니다. 차후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관내17개 초등학교에 참여 여부를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만은 자연생태탐방을 실시하는데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서 증감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초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실시방법과 어떻게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장소는 구미 자연학습원에 9개교가 탐방했고 두류 정수사업소에 1개교가 참여 했습니다. 수송방법은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1명 담당교사가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이 문제는 조금더 신중을 기하시고 차세대의 생활여건을 기존 세대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진정 건의 민원접수처리 내역에 보면 통신공사에서 통신구 공사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리3동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99년 6월에 완공합니다.
엄부용위원
발파작업이 계속될 때 민원이 많이 일어 났을 것입니다.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10월28일날 구청장하고 경실련 방문해서 사후조치를 이야기 했는데 조사 기간을 선정해서 거기에 견적서를 의뢰 받아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조사기간 선정해야될 한국통신공사 담당자가 감사원에 감사관으로 차출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협의가 아직까지 종결되지 못하고 담당자가 나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단은 12월10일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에 각동별 쓰레기봉투판매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쓰레기가 22%정도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투판매량이 준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 내지는 쓰레기를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공중화장실이 64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관리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지원해 주는것 없으면서 시설기준 미비란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규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없어집니다.
위용복위원
실제로 길을 가다보면 여성들이 화장실을 못 찾아서 총총 걸음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지정된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폐지한다라니까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는 소식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여건이 허용하는대로 공중화장실은 늘리고 안내판을 보이게 실시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했으면 싶은데 왜 폐지됩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사업장이 있는 주유소, 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시설기준이 미비하다고 지도점검 하는 것인데 금년부터는 필요할 때 이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해서 업소나 주유소, 시장이나 공용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개방화장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름을 개방화장실로 바꾸는 것입니까. 안내판을 확실히 부착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점포주가 동의를 안 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불결해 진다고 생각하고..
위용복위원
지정화장실을 더 늘리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위용복위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8가5755 [롤온] 청소차량은 적재함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짐을 적재할 때 바닥에 두고 적재함으로서 다른 차량보다 적재함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김재기위원
정기검사 확인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검사를 했는데 검사비 내용이 수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수리비에 포함된 것은 정기검사 수선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딴 차량은 다 확인이 되는데 8가 4301호와 90가1379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
136페이지 차량 배출가스 소음단속 실적에 승용차와 화물차 부분에서 1,785대가 처분이 되었는데 승용차와 화물차의 가스 배출기준이 몇 [P.P.M]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 몇 회에 걸쳐서 한 단속인지 답변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세부적으로 답변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재기위원
승용차, 화물차의 기준치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소형화물과 승용차는 95년도 이전에는 40%까지가 허용기준치가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이전에는 35%까지가 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자료준비해서 제출해주시고 구에서 실시하는 연간 회수는 몇 회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연간 단속과 무료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은 20회, 단속은 23회가 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월 2회 정도 실시한 것입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직원1사람 공익요원 3명이 한팀이 되어서 매일 나갑니다.
박영호위원
매연 측정기기는 어떤걸 쓰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C.O.H.C]호리바 일산입니다. 93년도 4월에 구입했습니다.
박영호위원
매연 측정기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스웨덴제입니다.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영호위원
매연 측정기는 기계에 따라서 수치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 나가 보시면 단속대상자들의 불평, 불만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유차는 다 매연이 나오는데 왜 하필 내차만 하느냐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노후 차량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기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기계에 대한 것 보다는 1년에 한번씩 중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러 나가기 전에 영점조정을 하기 때문에 %에 대해서는 큰 거부반응은 없고 왜 하필이면 내차냐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자료에 보면 600%이상에서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100%라고 하셨는데 휘발유 가스차에 대해서는 2,800 [P.P.M]이상이 단속 대상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CO]는 기준이 1.2, 휘발유나 가스가 동일합니다. 1.2가 넘어가면 100% 초과될 때마다 과태료 금액이 차이납니다 최고 600% 이상 되면 사용정지를 의미합니다. [CO]가 8.4 이상이 되면 과태료 나가고 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용정지가 1차3일, 2차5일, 3차7일 나가도록 조치해 놓은 것이고 [HC]는 휘발유와 가스차 %가 틀립니다. 휘발유차는 220이 기준입니다. 가스는 400입니다. 기준이 [CO]이나 [HC2] 개중에 많이 초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용복위원
단속에 승용과 화물이 있는데 버스는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버스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기록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01페이지 버스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 단속에만 기준을 뒀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버스는 차고지 점검을 합니다.
위용복위원
현재 버스는 차고지에서 검사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시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고 시외버스 정류장에 가서 339대에 기준초과가 23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과태료 부과 4,600만원인데 전부 징수한 금액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부과 금액입니다.
위용복위원
4,600만원 부과했으면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3,3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107페이지 제51회 정기회때 황성보위원께서 재활용품 수거 야간에 주거지에 투입하여 수거해달라는 질의중에 답변이 월2회 야간순회 8시부터 10시 사이에 수거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재활용차가 수거하고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있을때는 했습니다. 제가 오고난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총수집량이 115t 입니다.
박영호위원
지금현재도 이런 방법으로 야간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14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량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폐지를 재활용센타에 가져가면 계근을 어떻게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시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재활용차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지로 그 먼데까지 가서 대충 주는대로 받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 없습니다. 정량을 통보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박영호위원
이 부분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월 어느 정도 확인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수치를 봐야 겠습니까?
박영호위원
최소한 한 달에 한번정도는 현장 확인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분기에 한번 정도입니다.
박영호위원
재활용차 기사들 스스로도 불평불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적으로 불신하고 확인해드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확한 양을 계근할 수 있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기사들이 계근을 확인해야 됩니다. 불시 점검을 자주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각 동에 동장 재량으로 재활용 폐지를 수집해서 가격이 더 좋은 고물상에 팔아도 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됩니다.
박영호위원
동장회의 때나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각 동장님이 재량것 가장 가격이 좋은 업체에다 판매하라는 지시를 해 보시면 안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폐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영호위원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일괄적으로 한군데만 가고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 스스로 알아서 보내고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청소차 기사분들이 폐지라던지 재활용품을 모아 팔아서 그돈을 과에 입급시킨적이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작년과 올해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호위원
올 연말쯤가서 이금액으로 기사들한테 포상할 계획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돈이 없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줄 계획입니다.
박영호위원
이 금액이 예산서 세외 수입에 어느 과목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재활용품 수집으로 입금됩니다.
박영호위원
이런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제가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책임자들과 상의하셔서 통보로 해주시고 청소 기사들에게 크게 칭찬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자료 12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을 해야될 방향과 실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음식물 배출하는 업소는 공공주택지 100세대 이상은 98년도, 100세대 미만은 2,005년도, 객석 면적이 100평 이상 객실면적이 33㎡ 미만 이상 업소는 98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2005년도 입니다. 집단급식도 100인이상 98년도, 100인미만 2,000년도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8년도에 75t, 2000년도 70.2t, 2005년 66.2t 줄어집니다. 기본적으로 2003년까지는 차와 용기를 구입해서 하고 2004년도에 약 예산 1억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차량구입하고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도 1억5,000중에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8,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6,700만원이 국비보조입니다. 순 예산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구에서 8,400만원 국비보조가 6,7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으로 950t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화 했다는 실적입니다. 사료화 780t, 퇴비 30t, 자가감량 130t입니다. 퇴비 30t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발효된 것은 축산농가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발효기를 업소에 비치를 했는데 발효기에서 나온 것은 축산농가에서 퇴비화 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감량의무 사업장에 발효기가 비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있습니까?
발효기에서 발효시키면 염분이 빠집니까? 사료화 780t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을 그대로 수거해서 다른 사료와 섞어서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의무감량사업장 288개 업체에서 사료와 750t을 축산농가에 줬습니다. 의무감량 사업장과 축산농가가 직접 계약을 하지요. 의무감량 사업장에서는 수거 해가는 댓가로 일정 수수료를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는 기준은 구에서 정해줍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쌍방이 하는데 음식찌꺼기가 바로 사료화 될 수 있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일거리가 있는 것은 업소에 월4, 5만원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사료화 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못 들었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규모 사업장 호텔, 대구의료원 같은데도 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영호위원
의무감량사업장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축산농가에 음식물을 주고 음식물을 수거했는 댓가성에 대한 금액은 계약하는 부분과 쌍방이 계약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도해줄 필요는 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음식물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쌍방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가시는분들이 한 두분 같으면 모르는데 가지고 가시는 분들 숫자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업소가 288군데 입니다. 금년 봄에 신고 업소가 104개 업소 33%정도의 진척을 보였는데 금년에 신고를 다 한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총 신고대상이 288개소 입니다. 신고하신 것이 240개소 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양을 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할 때 면적 보고 했습니다. 레스토랑 같은데 면적은 50평 되도 쓰레기 양은 일반가정 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고가 덜 된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용기를 사가지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전임 청소과장으로 계셨던 김선욱과장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초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업소가 314개 업소였다가 지금자료에는 288개 업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가 33% 였고 미신고 업소를 98년3월중에 의법조치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휴업이나 폐업 때문에 매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고 현재 법상으로 조치할수 없습니다. 조례는 과태료 부분을 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그 당시에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3월중으로 의법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법으로 다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중앙에 알아보니까 300㎏ 미만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계획과 실천이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좀더 관심을 갖고 세밀한 부분까지 잘 해 주세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잘 못됐습니다. 추가로 2004년도에 구입해야 될 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운반차량1대, 수집차량6대, 자동상차기 6대, 수집용기 180개 총 1억4,600만원인데 구비 8,500만원, 국비6,100만원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활용품 판매 금액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커서 민간업자에게 위촉을 하면 좋겠다고 했고 국장님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판매업무에 대해서 일부 재활용품 취급업자나 주민들은 판매과정이 투명성이 없다고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대로 재활용품은 주기적으로 모아서 취급업소에게 공개적으로 경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본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판매의무와 주기적으로 모아서 판매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아서 보관하는 장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차, 두차 되면 바로 경매에 들어가면 됩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많은 양이 한테 집합되어 가지고 다량으로 보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판매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거하는 사람과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방법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탁하는 문제는 전구가 실시하는 문제 부분을 실시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김재기위원님께서 1379호차량 검사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4월29일 검사하고 검사비 청구가 없어 가지고 검사비 지출을 못해서 대장상에 기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4301호차도 98년10월23일날 검사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 중이기 때문에 대장상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기위원
4월 달에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기사가 부담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기사가 부담한게 아니고 일괄검사를 했는데 검사장에서 금액 청구를 안해서 대장상에 누락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