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98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감사자료는 10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5쪽의 일반현황과 119쪽부터 120쪽까지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의원공통요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가 어두운 곳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감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인원이 56명인데 22명, 78명이지요.

현원은 78명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어디서 무슨일을 합니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체납세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느냐 생각한 나머지 현재의 체계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체제를 변화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 하에 상설기동체납반을 운영하도록 대구시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북구가 그 지침대로 운영합니다만 상설기동체납반을 2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만 독려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청 나름대로 기존의 것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하에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하면 종전에는 체납세에 대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체납세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동장이 할 때는 특별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할 때는 활동적으로 합니다만 그 기간이 끝나면 체납세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설기동 체납반을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납반을 상설해서 할 때 세입하고 동사무소에 동장이 할 때하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97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하고 금년 '98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비를 했습니다. 경제사정으로 보면 작년도는 금년도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금징수가 잘 되었고, 금년은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42억8,70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금액보다도 제가 묻는 것은 상설체납반을 운영하는 것 보다 동사무소하고어느 것이 세금이 많이 징수되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배율로는 8%더 받았습니다.

사실 세무과 직원 이 인원이 모두 다 필요합니까?

상설기동체납반이 아니면 이 만큼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더라도 2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11명씩하고 있습니까?

11명이 아니고 실지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직원들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반은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하 직원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이것은 과세금액입니다. 세금 부과한 것이 그렇습니다.

체납정리에 보면 '98년 10월 30이 현재 시세, 구세가 있는데 숫자 정정에도 있는데 단위를 적어야 합니다. 구세에 136%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체납세라고 하면 납기일이 지났는 세가 체납세입니다만 실지 납기 지났는세가 앞에 목표액이 88억4,100만원입니다만 실지 납기자가 지났는 세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구청별로 체납세가 많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을 정해서 이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징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지 이것보다 더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이상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목표액보다 실지 높으니까 %가 그렇게 나온다는데 이것은 징수액에....

목표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목표액은 대구시에서 일골 구청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숫자정정란에 단위를 안 적은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징수실적에 5억정도 차이나는데 정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합계란이 틀려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금액이 틀리지않고 합계란이 틀렸습니다.

합계란이 왜 틀립니까? 10월 31일 현재것을 뽑았는데 11월달에 뽑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결산해서 또 한달지나서 틀렸다고 해서 이 합계란이 틀려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상반기나 하반기에서 틀려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합계란이 계를 하다보니까 잘못해서 합계란이 정정되었습니다만 단위 안 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상당히 부주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징수률이 높은데 119쪽에 구세입은 대비 %가 높지만 시세입에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률은 상당히 높은데 부과에 대비해서 37.9%라면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입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세외수입인데 자동차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르고 팔았는데도 명의가 제대로 안 바꿔지고 또 과태료문제 때문에 실적이 낮습니다. 특히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차하고 관련되는 것이 더 부진합니다. 이것은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실적이 그렇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무슨 세가 있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37.9%밖에 안 걷힌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과하기는 많이 부과해 놓고... 독려를 해서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낮습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많이 걷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우리 구청으로 보름에 한번씩 넘어옵니까?

통보는 수시로 오고 기 납부를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옵니다.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보여줄 수 있습니까?

통보 왔는 것하고 대장 정리한 것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50만원이상 환불내역이있는데 '95년, '96년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현동에 유산동금고에서 처음에 4천 몇 백만원이 나왔는데 조금있다가 1,300만원이나 내라고 해서 돈을 납부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95년, '96년....그것이 시세입니다만...

세금매길 때 어느 과에서 매겼습니까?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이상 전액을 말씀하십니까? 대현금고...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145쪽에 과오납건수가 많은데 과오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개가 소액이 많습니다. 이중납부도 있고 종토세 경우 이것이 타 시·도에서 과세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구에 통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다 보면 세금변동이 있습니다. 그건 것하고 소액일 경우 이중납부한 것....

요즘 컴퓨터전산시스템이 잘 되어서 많이 줄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일이 생기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더 거두었다면 환불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환불결의를 합니다. 구좌로 넣어줍니다.

과오납문제는 동마다 없는 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술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동에 유성모직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지방세체납이 2억8,000만원되는데 유성모직에 검단동 땅을 보니까 법정관리들어가서은행에서 저당잡혀있는 상태인데 현재 압류만 한 상태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성아파트앞에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서 아파트뒤로 당겨진땅이 유성모직땅인데 그 땅이 800평이 되는데 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조흥은행하고 여러군데에서 저당이 잡혀있는데 그 지목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경매로 가기전에 체납액하고 땅 공시지가하고 보면 비슷한 금액입니다. 법정관리 상대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 절충을 해서 체납분을 그 땅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서 아파트로 뒤로 당겨서 지었는데 도시계획이 취소되었는데 그러나 지목은 그것이 도로로 되었는데 용도변경을 시에서 안해주는 원인이 만약에 용도변경을 바꿔줄 경우 앞에 상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들은 도로난다고 당겨서 짓고 만약에 도로폐지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서 건물을 지을때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목변경을 안 해주고, 이런 땅은 제가 보기에는 2억8,000만원하고 땅값하고 비슷하니까 법정관리팀하고 구청팀하고 합의를 해서 그 땅 소유권을 북구청으로 이관받아서 앞으로 그 자리에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이나 주차장을 건립해서 앞으로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땅을 법정관리팀하고 수의해서 등기를 이전받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례 법정관리팀들하고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데 이런 땅은 앞으로 우리 구가 사 놓으면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구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니까 전체적으로 압류해서 경매해서 돈 받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설득력 있게 도시계획상 도로인데 주민들 불편사항도 지목변경이 죽어도 안된다 이런 것은 구세하고 바구자는 식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습니까?

143쪽에 있는데 황당합니다.

5년이상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

5년전에 받아야 하는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회사에선 개인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법인체가 세법이 아직까지 바뀐지 몰라도 법인체가 무엇이 문제냐하면 기업은 부도가 나더라도 사장은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 말인데 법인이 재산세하고 모든 것을 회사부도로 재산세를 상습체납을 하더라도 기업주 명의로 안 되는데 세법을 빨리 수정해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마을에 기업이 부도가 나서 고액상습자가 생긴 것을 아는데 그 사람 돈이 있는 것을 아는데 법인으로 등록되어서 법인이 도산하니까 개인에게는 체납을 강제로 할 수 없는 입장이던데 아직까지 세법은 안 바뀌었지요?

그런 부분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분도 있는데 세법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법인은 망해도 대표에게 붙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결손처분이 생깁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월 17일자 TV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자 TV보도에 보면 북구청 4년 전에 차량책임보험 1,200대 분을 부과 안 해서 지금 와서 부과하려니까 주소가 변경되고 주민반발이 심하다는 보다가 났습니다. 그 일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자동차책임보험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만 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관계를 알아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 세무계가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출장소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직원들 능률이 없지 싶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처음 구조 조정되고 나면 뭔가 서먹서먹하고...

징수액이...

아직까지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장단점이 나타나리라 보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세금을 자체에서도 받을 수가 있지만 동에서도 구청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왜 없애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아셔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동네 민원이 생겨서 과장님에게 빠른 시일 안에 해답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 동에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일주일내로 처리를 하시던데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었는데 실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25쪽에 보면 두 번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민원이 발생되니 시정하기 바램입니다. 시정조치가 지방세부과시 과세자료 추징 건에 대하여 과세예보를 하고 지원범위업무연찬으로 민원발생 주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냐면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1년간 홍보를 해서 '96년도부터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관보로 나오는데 실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관보를 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하면 올 '98년 8월 3일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에덴 3차 아파트관리실로 내려왔는데 지역개발세 자진신고안내하고 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98년 8월 3일부터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96년부터 소급을 해서 2년 것을 한번에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가능하면 내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방세세수 확보차원에서 고지된 것은 내야 됩니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청에서 잘못한 것인데 왜 내야되는지 특히 에덴아파트에는 도시가스를 새로 넣기 때문에 집집마다 100만원씩 돌아가는데 실지 그것도 못 내서 70%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100만원을 내라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던데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불과 1주일내로 그분들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오해 없도록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시켜서 1주일 내로 처리를 했던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지 앞으로 직원들 문제입니다. 오신지 불과 얼마 안된 과장님은 이 만큼 신경을 써서 하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면 1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 의뢰서가 있는데 의뢰자가 북구청장이고 민방위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청내에서 직원들에 비상급수시설을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러면 하라고 하면 조사해서 부과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누락시켰다가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너무 불성실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하는데 앞으로 시정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말씀 대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새롭게 세를 신설해서 하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 하고 즉시세금을 매기는데 그때는 안 하다가 지나고 나서 발급해서 세금을 매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홍보도 철저히 하고 절대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과 '97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1년도 안 되어서 시정이 안 된다면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어려우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면 금방 나타나는데 그러면 바로 부과하면 되는데 실지 2년 동안 놔두다가 과태료까지 붙여서 낸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실지 그 동네는 과장님이 가서 설득을 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었는데 그런 면은 과장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징수실적이 나와있는데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도 구세나 시세나 대구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과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어떤 경우는 보면 부과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잡는 것이 상당히 5년 정도에 그 동안에 세금 들어왔는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만 대구시에서 구청별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도 목표액을 잡고 목표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세무활동을 합니다. 실지 과세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과액이고 앞에 목표액은 시에서 1년에 이만큼 세금을 거두어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세도 시에서 목표를 정해줍니까?

일단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세를 정합니다.

구세를 보니까 지금 목표 속에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데 그래서 뒤에 성과에 보면 %는 높은데 높은 이유가 부과액하고 목표액하고 잡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데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혼동되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할 때에 내년도 100억을 정했다고 할 때 목표액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실지 들어오는 것은 100억 정도인데 목표액을 150억 잡는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 구정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잡았다고 해서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무활동은 같습니다. 많이 잡아놨을 때에 그 목표액대로 예산편성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목표액을 적정선을 잡습니다. 잡다가 보니까, 잡아 놔놓고 1년 동안 세무활동을 하다가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목표액이라는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에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가령 형질변경이라든지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이용가치를 높였다고 하면 거기에 세금이 더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종토세의 경우도 금액의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상습체납액은 다음의 목표액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나옵니다.

세외수입의 목표액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목표액 부과액 이렇게 설정해서 성과가 높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이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종토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빨리 넣어 주는 경우는 상품도 주고 합니다. 그것은 상품을 주고 안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행정이 선진행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자세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시대에 목표액 정하고 부과액 정해서 성과 높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목표액은 정합니다만 부과액은 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해서 온 실적이 부과액입니다.

그러면 부과액은 12월 31일까지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까?

10월 31일 부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징수액이 이것입니다.

부과는 10월 31일까지 했는데...

징수도 이 만큼 되었는 것입니다. 목표액은 1년 치를 미리 정해놓습니다만 부과액하고 징수액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대비 징수액이 100%넘겠네요. 목표액은 이렇게 해놓고 징수액은 % 높이기 위한 방법밖에 안됩니다.

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경우에 목표액을 정하면 이 목표액 정했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만큼 거둘 것이다 하고 예산 편성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에 세무활동을 해서 그때마다 세금부과를 했는 것이 10월 31일 현재의 부과액입니다. 그리고 징수도 합니다. 그것이 징수액입니다.

세무과는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세무과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과오 납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에 재정자립도가 몇 % 입니까?

39%정도입니다.

초대 지방자치 할 때는 몇 %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7%입니다. 그 동안에 낮아 졌는데 그 이유는 공장이나 기업이 부도나서 어려워졌는데, 10월 31일까지 체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월말 현재 시세, 구세 합해서 180억 정도입니다.

초대 지방자치 때에도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줬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방자치는 경영행정을 해야합니다. 중앙이나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파산됩니다. 특히 세무과장이하 전 직원이 징수를 하고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징수를 해야합니다. 강북3지구가 완공되면 세수가 불어날 것입니다. 체납금액이 엄청난데 세수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세외수입 총액이 얼마이며, 각과는 어디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과는 12과 입니다. 총무과부터 지적과까지 10개 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고 체납액은 98억인데, 세금을 각 과에서 독려하고 징수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징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각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열심히 징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98억 중에서 체납액은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체납액입니다.

세외수입 전체는 얼마입니까?

119쪽으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119쪽하고 155쪽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243억400만원입니다.

'98년하고 결손창가 나네요.

징수실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이 징수액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199억 중 미 수액이 43억....

세외수입 체납액이 98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3억1,600만원인데 어떻게 배가 차이가 납니까?

119쪽에 미 수액이 43억1,6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98년도이고 98억은 과년도 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10월 31일 현재까지라면 과년도 까지 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55쪽의 수치가 시의 세외수입은 제외했습니까?

'97년도 '98년도가 98억입니까? 아니면 '96년도까지 있습니까?

98억에는 '96년도 것도 있습니다. 98억이라는 것은 '97년, '96년, '95년도 것도 있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결산처리를 하고 해야되지 말만 98억이라고 하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까?

10개과에서 합니다만 그래서 각 과별로 징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과년도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금년도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징수가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결손처리해서 몇 년 지나면 처리합니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어느 과가 체납액이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에 주·정차가 제일 많습니다.

'98년에 43억이 넘고 과년도까지 합하면 98억이 넘는데 세무과에서 일을 안한 것이 됩니다. 각 과를 독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지 내년도가 되면 또 나올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제사정이 나쁘다보니까 실지 돈 낼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다른 년도보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년도보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용범인토지과세가 있는데 대현2동 새마을 금고에서 구청에서 처음에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4,476만2,090원인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매길 때 우리 금고직원이하 전부 깜짝놀랐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매길 때 무슨 기준으로 매깁니까?

물론 그것이 취득세일 경우 취득세는 우선은 스스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데 그때는 건축비라든지 판단해서 신고를 해 놓고나서 고지서를 발부하고나서 돈을 내고 신고납부한 후에 자료를 검토합니다. 적정하게 신고가 되었으면 끝이 나고 금액을 낮추어서 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서 확보가 되면 그 자료로 다시 판단합니다.

북구청에서는 판단할 권리가 없네요.

취득세의 경우 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니까 북구청에 과장이나 국장은 여기에 조정하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시세는 시세이지만 실지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합니다.

부과를 했으면 4,400만원 돈을 내라고 했으면 돈을 입금시켰으면 조금있다가 영수증을 발부했는데 세무과 직원이 와서 영수증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7년도에 그 경우는 어떤 경우로 그렇게 되었는지....

4,400만원 세를 좀 낮춰졌는데 부정한 비리가 없습니까? 있지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장도 알아야 되는데 영수증을 고지해 놓고 영수증을 다시 달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4,400만원을 금고에 입금시켜놓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내어서 3천얼마가 줄어서 1,344만원을 금고에서 내었는데 이런 것은 구청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금고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세무과에서 다 봐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범인의 비업무용 금고를 지을려고 사서 그것이 1년 초과되어서 그냥 놀리니 세를 조금 받았는데 그 죄로 4,400만원 고지를 했으면 그래서 이사장하고 그 이하 고지할 때도 뭔가 알아서 고지서를 내야되고 또 그렇게 한 뒤에 3,300만원을 깍아준다,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 모양이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심사청구까지 기각결정 되었고 행정소송해서 기각결정 결과적으로 1,300만원을 니였는데 세금을 낼내면 법이 있으면 고지할 때는 법대로 했으면 그대로 받아야 되고 봐줄려면 깨끗이 봐 주던지 개인 돈도 아니고 법인체 돈인데 이렇게 해놓고 시세만 감축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다시 가져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이 잘못할 것 같은데 무슨 착오가 있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착오가 있으면 수정해서 재발급하면 되고 고지서를 다시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래서 이사장이 안 줬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이런 것도 처리를 옳게 못하고 잘 모른다니까 과장님은 구세가 가뜩이나 예산이 업어서 사업도 못하는 실정인데 세금을 안 거둬들이고 다 봐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원이라는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은 북구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세수가 이렇게 약한데 봐줄 것은 어렇게 봐주고 친인척 금고 다 봐주면 뭐하는 사람입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봐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세도 약하고 세금도 안 걷히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잘 봐줘서 그런 것이지요.

아마 그 당시에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직원이...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신문난데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도 없고...

잘못된 부분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 당시에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고지서 발행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구세나 시세나 국민이 낼만하면 꼭 내야되고 봐줄만 하면 봐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행정을 하니까 수임도 안되고 세금이 미수금이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나 시 감사에서 세무과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127쪽에 있습니다. 감사원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전부 부과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부과했는데 재광어패럴이라는 한 건이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12월중에 돈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금년에 감사원감사가 있었습니까?

네.

몇 월달입니까?

8월 25일입니다. 부과를 하고해서 다 돈이 들어와서 한 개업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어느업체입니까?

재광어패럴 380만원.... 12월중에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98년도에 세무비리공무원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했습니다만 실지 세무과에서는 세무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과년도해서 98억이라고 했는데 밑에 과년도가 있는데 24억4,600만원 그것하고 올해것 하고 합해도 67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8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으로 세수개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차이가 난다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55쪽 24억4,600만원이 있고 과년도 것하고 '98년도 것하고 43억하고 24억이면 67억2,200만원인데... 앞으로 세수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