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199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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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데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건축주택과, 도시관리과, 지역교통과,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주택과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성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 두 번째 97, 98건축허가 현황(500㎡이상), 세 번째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네 번째 97, 98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단속현황, 다섯 번째 행정대집행 현황, 여섯 번째 대형건물 안전점검 현황, 일곱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과징 현황, 여덟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아홉 번째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 10명, 11명,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위원만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은 없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 건축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총 23명입니다.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위촉직 교수 12명, 건축사 5명, 기타 위원님과 기술사 해서 2명이 돼 있습니다. 토탈 저희들 건축위원회는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23명인데 97년11월14일날 제일 처음에 하셨는데 여기에 참석인원이 10명으로 돼 있죠? 10명으로 돼서 있는데 공무원은 참석 안 했습니까? 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는 전부 예산하고 지급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연직 4명은 빼고 한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심의위원회 시간은 보통 몇 시쯤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월 두 번째 금요일 2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식사대는 안 들어가 있구나?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하루 나오면 일비 주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 건축분쟁위원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된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6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럼 2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두 번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500㎡이상으로서 97년도 하가건수가 1건이고 98년도 허가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를 잘못 넘겨줘가지고 자료를 안 냈는 것 같은데 94년도부터 우리가 무허가건물 그 다음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내달라고 했는데 97년도만 나왔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신동, 하나 메모해 보세요. 대신동 336-9 차상무 이거 신고서, 허가해 줬는 허가대장 좀 가져오세요. 서류 좀 가져오세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이게 최근에...

영길

이영길위원

최근에 증축했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거 가져오고, 그 다음 삼덕동1가 25-3 허규병 96년11월12일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허가를 해 줬는데 언제 해 줬느냐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중지 통보를 해서 허가했는 것이 96년11월12일날 허가가 됐어요. 허가가 됐으니까 중지가 됐지,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철거를 했거나 허가를 냈거나 철거가 안 됐으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서류 가져오세요. 이거하고 두 건 서류 가져오세요. 그 서류 가져오는 동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 서류 가져올 동안...

영길

이영길위원

딴 항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328쪽 세 번째, 미사용승인 건축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일이 낭독하지 말고 시간관계상 제목만 낭독을 하고 안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래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과장님, 큰 제목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항목은 옆에 대우센터, 태평로빌딩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한일극장 자리에 있던 한일빌딩, 경대병원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으로서 동인3가에 있는 것이 미사용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을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중지를 하면 건축허가 내줄 때 언제까지 준공날짜 예정일이 있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신청서에는 기재가 돼 들어옵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준수를 안했다 해서 법적제재,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중간에 짓다가 자금사정으로 해가지고 몇 년씩 방치하다가 또 하겠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 구조측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아보고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면 저희들 시정요구를 해서 진단결과를 받아보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곳에도 우리 본위원 동네도 동아생명이 우리 동네입니다. 여기도 보면 벌써 다 됐는 것 같은데 자꾸 시간만 끌고 있고 다른 데는 보면 골조만 해놓고 몇 년씩 그냥 방치해 놓는 데도 있고 철근이 벌겋게 녹이 쓸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 방치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그것만 내면은 다시 해주고 이래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조금전 앞편에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면 즉, 앞에서도 말씀드린 경일빌딩 같은 경우는 장기간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의뢰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소간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와서 다음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도면을 받아서 진행토록 할 겁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일전에도 시에서 국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단된 공사장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한다고 해서 제재조건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동아생명 이건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구조적인 면에서는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18일자 공영토건, 시공자인 공영토건이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파산선고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사중지를 하겠다 라고 지금 제출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잘하라고 지시를 했고 아마 시공자가 변경돼야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자기 계획은 동아건설과 보증회사인 코오롱건설이 둘 중에 어디든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는대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내년 봄 가까이 돼야 결정이 안되겠느냐 하는 추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몇 년 이내에 지으면 되는 규정이 있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법에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에 한해서 1회 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들이 매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1년이 경과된 후에 연기신청을 안 냈을 경우는 취소가 돼 버리고 연기신청이 되면 3개월 연장을 시켜주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이진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허가를 했을 때 1년이고 만약에 시공하다가 집을 짓다가 그냥 있는 것은 몇 년까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착공되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제할 조건이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없어요? 관계없단 말이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 관내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집 안 짓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대로 취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짓다가 만 것은 취소할 수 없고...

상옥

이상옥위원

안 짓고 처음부터 허가낸 상태에서 안 짓고 그냥 1년이상 넘어갔다든지 이래가지고 취소된 사람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1년에 평상시 같으면, IMF전 같으면 한 10건 정도가 취소가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금년에도 있었어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매년 10건 가까이가 취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번 항에 보면 경일빌딩 같은 경우는 집을 짓다가 놔둔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로타리회관을 짓다가 로타리회원으로 돼 있던 경일에서 시공 중에 로타리 자금이 안 돌아가서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일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걸 대물로 받은 상태입니다. 경일에서. 그래서 경일에서 저희들도 보기 싫고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든 빨리 조치하라고 사람도 몇 번 갔고 공문도 많이 보냈고, 결과로 봤을 때는 그 구조로서는 사업성이 없다 해서 철거할 작정을 하는데 철거를 하는데도 자금이 1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보기 싫고 얼마전에도 MBC 그 자리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최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최위원님도 몇 번 질의가 있었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려를 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빨리 깨어나라 소리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 12년이 흘렀는데 그때 계약하고 그때 물가하고 엄청난 거리가 있을 것인데 과연 시공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남는데 그런 문제를 중앙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법적으로 제재할 길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위험하다, 다시 공사를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라 하니까, 보강이 필요하다, 그 상태는 안된다, 그 다음에 당초 자체가 로타리회관으로서 사무실 용도로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경일에서는 그것 갖고는 사업성이 없다 해서 철거를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지금 자금이 어려운데 이런 여러 일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기는 어렵다는 상태로 있습니다. 관리를 계속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너무 오래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안 좋으니까 이것도 제한을 두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법의 개정이 있을 시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연구 한 번해 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조선생명빌딩이나 동아생명 이런 빌딩들이 짓다가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 되면 감리회사로부터 오늘부터 공사를 중지합니다 라는 무슨 통보가 우리 건축과로 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현재 이건 받았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양 쪽 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안에 공사 안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안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어떤 말에 의하면 준공을 내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면탈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재산세 보다는 저희들 통상적인 얘기로는 골조, 보기는 좋지마는 공사비에 40%선이 안 넘습니다. 마감에 가서 60%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감을 중지한 상태인데 임대 들어 올 사람을 못 찾으니까 그 만큼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자율이 내려갔습니다마는 그걸 부담하기가 어렵다. 지어가지고 세워놔가지고는 관리 측면도 있고 자기들 투입되는 돈에 대해서 이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이고 동아생명은 단지 지금 업체, 시공자 쪽의 부도 이게 걸려있고 동아생명 자체의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앞에 있는 갑을빌딩은 전문가가 보면 안은 모르겠습니다. 외관은 거의 준공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렵고 세도 못 놓기 때문에 일단 준공을 받으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준비를 한다, 물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실지 안에 공사하는가, 안 하는가는 건축과에서 수시로 가셔서 중지요청이 왔다면 실제 중지를 하고 있는지, 안에 하고 있는지, 끌기 위해서 그러는지 잘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저도 일주일 단위 아니면 열흘 단위로 한 번씩 큰 현장은 돕니다마는 지금 실지는 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전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안에?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경비하고 소장하고.

기열

한기열위원

안에 내부공사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전부 스톱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329쪽 네 번째,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단속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이게 97년도에 신발생이 6건이고 항측이 2건이고 전부 8건인데 이게 맞지요? 안 틀리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 있어, 내 이야기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이 숫자가 맞느냐 묻습니다. 신발생이 전부 여섯 건이고 항측이 두 건이고 그래서 여덟 건이 발생했는데 철거는 신발생은 다섯 건하고 항측 두 건하고 그래서 지금 조치했는 것은 조치 중은 한 건만 남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내용이 틀림없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실무자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뒤로, 틀림없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틀림없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증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속기사 속기록 철저히 하라고. 97년도 전체 숫자가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 내 말은.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를 내기는 97년11월1일부터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년11월1일부터 감사자료를...

영길

이영길위원

자료를 97년도 다 가져오세요. 무허가건물 발생했는 숫자 지금 계산하세요. 97년도 총 몇 건입니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몇 건입니까? 97년도? 과장님, 전체 신발생 치워버리고 항측만 가져오세요. 97년도 항측이 몇 건인지 그것만 봅시다. 복잡하니까 항측만 97년도 전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한번 봅시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자료 가져올 동안에...

영길

이영길위원

허가는 서류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 찾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년도별로 돼 있다 보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금년도 내줬는 거 창고에 잡아넣은 건 아니잖아? 금년도 허가내 줬는 건 캐비넷 안에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할래? 자료를 빨리빨리 가져오도록 하고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다음 330쪽입니다. 행정대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날짜가 없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9월말까지.

진연

김진연위원

9월말까지요? 항측에 걸리면 연락이 어디서 오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시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시에서 옵니까? 시에서 와서 모든 걸 조치후에 모든 걸 다시 보고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끝나는대로 결과는 수시로 보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월보로 시에다가?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자진철거한 것은?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여기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안 됩니까? 자진철거한 것은?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자진철거한 것도 시에다 보고하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자진철거하면 구에서도 현장에 나가봐서 확실히 근거를 보고 보고합니까? 동사무소 연락을 받고 보고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이 사항은 동에 추진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보고 사진을 만들고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자진철거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붙여서 시에다 보고한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측에서 신발생이 네 건인데 신발생 네 건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별첨2로 뒤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뒤에 보면...

상옥

이상옥위원

신발생 네 건만 해 주세요. 항측은 놔두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이위원님, 350쪽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내역이 있고요. 353쪽에 신발생, 신발생, 신발생, 신발생 네 건이 있습니다. 353쪽에.

상옥

이상옥위원

아, 여기 있네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내역이 많다 보니까 뒤로 별첨으로 돌려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신발생된 것이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동에서 보고 온 것도 있고 이 네 건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순찰 아니면 동의 보고, 또 민원인 당사자의 이해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전화하는 경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작년1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입니다.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10월말까지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동안에 무허가를 했는 게 네 건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집행, 사람들이 출동해서 한 거고 자진철거시킨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이 숫자에서 빠진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해머로 두드려 부순 집이 네 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 보면 29평짜리, 20평짜리, 10평짜리 3평, 4평도 했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 부수고 합니다. 자기들이 철거를 안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가서 손을 안 댈수 없어가지고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현장에 가봤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가본 곳도 있고 못가는 게 대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이 지금 계장 이하 4명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 새로 생기는 신발생도 다른 데도 있고 또 항측도 계속 매년 80여건, 90여건씩 내려오니까 그 독려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건건마다 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서 그런 사실은 철거했다는 통보를 해가지고 발생이 안 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날짜가 없네? 언제부터 집행했다 하는 날짜가 안 나왔네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양식을 하다 보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할 때 하나 기입해 주시면 보기 좋은 건데.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현장확인을 다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사후관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안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주로 설계사무실이 저희 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설계사무실에 알아보고 허락을 하든 아니면 저희들한테 방해도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안내를 하는 겁니다. 무허가로 짓지마라.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행정대집행하시는데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 모두 다 필요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없어서, 가난해서 도저히 그게 없으면 생계를 꾸려가기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철거반원들이 와서 철거를 하고 나면 돌아서 철거반원이 철수를 하고 난 즉시 다시 생기는 것이 무허가건물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제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덮어놓고 부수고 법대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라고 하는 것도 전에 있었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향후 상부에서 그게 내려와야 양성화가 됩니까? 과장님이나 구청 단위로 양성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 사안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년도 중반에 양성화가 끝나고 나서 법이 또 개정이 되지 않아서 특별법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누구든 공평한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장님 소관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재판부의 판례에 의하면 지어진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다면 허가 안 받은데 대한 벌을, 고발을 조치하고 양성화를 해 주라, 이런 판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꼭 고발을 해야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여섯 번째, 대형건물 아파트 포함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진단할 때 어떤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육안밖에는 할 수 없고 대구시내만 해도 제가 알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한 업체가 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서 인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런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가서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갑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육안밖에 할 수 없고 자체에서 법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기 주민들이 지주들이 가서 돈 얼마씩 거둬서 하든지 관리비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든지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재건축을 하는 요건속에 저희들한테 위험하다는 걸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가적인 낭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증명이 들어와야 해 주도록 돼 있고 20년이상 된 것은 노후됐다 라고 보고 지금 경비가, 관리 측면에서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20년미만 짜리는 안전진단을 붙여서 위험하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한 번 할려고 하면 금액은 얼마정도 듭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면적에 따라가지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건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알기는 5,000만원정도.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한 건 기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런 기준은 자기들 간에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알기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만약에 우리 개인 집이나 내가 살던 집이라든지 이런 게 금이 가고 이럴 경우에 구청 건축과에다 대고 위험하지 싶은데 한 번 의뢰해 주시오, 해서는 그건 육안으로밖에 우리 보는 거나 비슷하겠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상유가 세 군대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죠 전부가?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거기에는 현재 A급, B급, C급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몇 급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C급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전부 다 C급입니까? C급되면은 어떠한 사항이 C급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C급이고 D급은 위험단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D급 같으면 거기서 건물을 통제 안 합니까? 통제하는 건 몇 급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계장님 제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급은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 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고 D급은 사용제한 여부판단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현재 C급 같으면 건물이 금이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피복, 즉 미장했던 부분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옥상에 가보면 전부 떠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옥상에 떨어진 것은 다시 하면 되지만 기본 공구리가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습디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축자재상가 갔을 때 그렇게 구조체 자체가 금이 그렇게 심하게 나서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보통 보면 슬라브가 금이 가고 밑에 색이 떨어져서 밑에 보이고 이런 것 같으면 몇 급입니까? 4급입니까? D급입니까? 그 정도되면?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D급에도 보수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은 C급이 될 것이고 이것은 보수해서 안 된다는 판단이 서야 D급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 하면, 그렇게 되면 혹시 수도배관 같은 거든지 균열돼서 파손된다든지 가스가 파손될 수 안 있나 싶어서 묻는 것인데?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세 건은 그 정도의 위험상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건물은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보수라든가 이런 요구는 계속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집단이 다수인이 돼다 보니까 세든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잘 안 걷히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건물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든지 점검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도 가끔 저희들이 주기적은 아니지만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일곱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로 과징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역서는 별첨4번을 참조하라고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기존건물에 대해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데 임시구조물 있잖습니까? 주택회사의 뭐라 그럽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모델하우스.

해권

양해권위원

모델하우스 같은 거, 거기에는 임시구조물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합니까? 그건 적법한 건물은 아니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은 질의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면적상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과정에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특히 양위원님께서 협화를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밖에 도색도 탈락돼 있고 해서 지금 기간도 저희들 알기는 올 8월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5월28일까지로 해서 저희 무허가를 담당하는 지도계장님하고 건축계장님하고 지금 협화에 수차 갔는데 지금 철거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때려부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규모도 크고, 또 그걸 부쉈을 때 나오는 폐기물 처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대집행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적어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무단증축이나 개축을 했는 경우가 많아봐야 2, 30평 더 되겠습니까? 그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가설구조물 여기에 대해서 그건 허가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를, 신고시 끝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은 없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그게 무허가건물이 되는 거 맞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신고기간이 끝났으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무허가건물이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과징금이 부과돼야 마땅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무허가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얼마간의 독려를 해서 기간을 두고 필요한 기간이 판단되는 만큼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청문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모든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 행정기관이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큰 사람한테는 많이 약합니다. 대단히 약합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법률이 어떻게 거미줄이 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한테 가면 이게 완전히 쇠동아줄이 됩니다. 그래서 꼼짝달짝을 못하는데 가진 자한테는 왜 그렇게 관용하시고 법적용이 지지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주택업체들이 뭐 어떤 특정업체를 저는 지정을 못합니다마는 지정업체, 특정한 사람들은 옛날에 대구상고 뒤편에 가면 아주 대단위로 적어도 몇 백평입니다. 몇 백평씩 지어서 수년을 방치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구세수입도 중요할 것이고 미관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강제이행금인가 그것을 부과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 거기는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입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본인이, 그 상대편이 법을 안 지킨다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당연히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이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칭하고 싶은 말씀은 보성은 계속 연기신청을 받아와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 99년9월9일까지 연기가 돼 있습니다. 협화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협화에 대표법인이 살아있는지 어떤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경우에만 부과를 합니까?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철주천막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부과를 안하고? 무허가건물 중에 철주천막도 있고 조립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 각종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무허가건물이 발생해가지고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에 안 따르고 계속 철거를 안할 때 어떤 데는 부과를 하고 어떤 데는 부과를 안 합니까? 이행강제금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철주천막이나 철거가 용이하다 라고 판단된 부분은 자진철거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법제도 취지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해서 고발하고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되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옛날에는 과태료 1회 부과하고 납부가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이 개정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취지는 이러한 실정들을 봐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돼가지고 1년에 2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저도 가능하면 통상적으로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하는데 어떤 세입자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철거를 해서 대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지도계장님하고 원칙이 뜯는 거다, 하는 게 저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는 벌금내고 살 수 있고 하는 입장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세입자 이야기 나왔으니 그것부터 물어보고, 세입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 이주비를 주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없어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이주비 주는 것은 대신동인가 줬던데 그건 누구 돈가지고 줬는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 저희들이 올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영길

이영길위원

불우이웃돕기 했다 이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불우이웃돕기란 용어를 써야 되지 무허가건물에 거주자 이주비하고 우리가 동에 감사를 하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한 건이 있을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그렇고 서류부터 먼저 한 건 또 신청을 하고 질문합시다. 항측 무허가 허규병하는 거, 삼덕동1가 25-3 자진철거, 아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자진철거하였으니 관계 동장은 향후 발생시에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무허가 발생시에 위반 건축물의 단속요령에 의하여 철저히 순찰해가지고 하고 재발생시에 엄중 문책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철거했으면 철거했는 관계서류 주고 동에서 철거했으면 철거했는 거 구청으로 보고하죠? 그 서류 좀 봅시다. 96년11월12일 그 관계서류 좀 봅시다. 그리고 그 서류는 내가 보면 되고 과장님, 항측이 4번란에 보면 조치 중이 18건, 신발생이 17건. 35건이 지금 철거를 안하고 조치 중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부 다 23건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98년도에? 4번에 보면, 4쪽에 보면 98년도에 발생했는 건수하고 철거했는 건수하고 조치 중이 지금 신발생 17건, 항측 18건 해서 35건인데 이행강제금은 왜 다 부과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이건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소간 철거를 도저히 못 할 사항이 생길 경우는 이해강제금이 가겠지만 당장 항측 보시다시피 올해 83건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존시키도록 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도 맞습니다. 무조건 무허가건물이라고 무조건 철거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하니까 강제철거하는 것 보다는 그 구조 자체를 봐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는 건데 그래 누구는 부과하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누구는 부과를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정구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삼덕신협 같은 경우는 압류까지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뒤에 건물을 더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증축할 때 뜯어주겠다 라고 각서도 몇 번 받고 해서 돼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을 대집행했을 경우에는 신협 자체의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그럼 23건 같으면 35건 중에 23건 같으면 12건을 어떻게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했는지, 그 명단하고 그 조치 중인 내용 한 번 봅시다. 언제 발생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왜 부과를 안 했는지 명단을 한번 봅시다. 13건이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이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발생된 내용이 현재 것도 있겠지마는 94년도부터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94년도부터 무허가건물 항측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걸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97년 것만 나왔다고, 98년.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4년1월1일에 항측이 96건, 신발생이 48건 144건입니다. 94년1월1일 현재입니다. 95년도 내가 다 읽어 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하니까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94년도부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95년 자료, 96년 자료, 97년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했는데 누구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누구는 안하느냐 이거라. 우리가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는데 또 평등 치워버린다 해도 우리 세수증대 목표에서도 강제이행금을 공평하게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세수도 증대되는데 왜, 누구에게는 부과하고 누구에게는 부과 안하느냐 이거라.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금 명단 가져오라 하니까 자꾸 끄는데, 이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가 끝나도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합니다. 1년 12달 하는데 본위원이 왜 하느냐, 우리 삼덕동에 허규병이가 언제 발생했느냐 하면 94년도 발생했습니다. 94년도에 한 번 보세요. 94년도 항측으로 그때 발생이 됐는데, 그때 본위원이 동장할 때인데 그때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됐어요. 부과가 됐는데 이것도 내가 밝힙니다. 부과가 돼서 언제 몇 번 받았는지, 한 번도 안 받았는지, 부과만 해놓고 그래놓고 철거했다고 보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동장이 보냈네 철거했다고. 96년11월12일날 여기 한 번 가보이소. 이행금을 부과할려면 옳게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철주천막 같은 것은 부과를 안하고 시정명령을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 대형건물의 면적이라든지 구조에 관해서 이건 도저히 철거도 못하고 이건 안되겠다 싶으면 그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어느 것은 부과하고, 어느 부과 안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보이소? 지금 현재 대신동, 달성동, 서성동 다 안하고 앞으로 다 합니다. 1년 12달 전 동네 다니며 다하는데 여기 것만 해도 97년도 항측 무허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신2동, 달성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측 그 다음 동성동, 서류를 다 찾을 필요없고, 이게 항측이요 숫자도 안 맞고 철거했다 하는데도 철거 안돼 있고 우리가 평균 동에 감사 나와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수조사를 안하고 우리가 간발로 해가지고 나가봤어요. 네 군데 나가니까 두 군데는 철거됐고 두 군데 안 됐어요, 50%라. 또 타 조에서 동에 나간 1조, 2조, 3조가 있는데 타 조에서 나가니까 두 군데 가니까 하나는 철거했고 하나는 철거 안 됐고, 이 철거 됐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간발, 전수조사는 안 해 봤는데 간발조사를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평균 50%, 120건 같으면 60건은 철거가 됐고 60건은 안 됐다 이 말이라. 재발생 됐거나 안 그러면 철거 안 했는 걸 철거했다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거나 그래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과장님 조금 언잖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서를 할 때는 거짓없이 만약에 허위증언을 할 적에는 어떤 조치가 있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낼 때는 아주 정확하게 내줘야 됩니다. 이 자료를. 자료 자체가 내가 봐서는 안 맞다 전혀 안 맞다 이거라. 이 자료가. 그렇고 동에 감사를 가보니까 딴 건 치우고 이게 동에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으니까 첫째는 동장책임이죠. 감시·감독을 안하고 했으니까 1차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데, 그러면 동장이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독려를 해가지고 철거도 하고 안 그러면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철거될 때까지 받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5년이고 10년이고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그죠?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동이라고는 이야기는 안해도 전부가 다 그렇다, 동네마다 물론 동장이 철거 안하고 철거됐다 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마는 분명히 이건 끝까지 확인할 모양인데 이건 구청에서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철거됐다고 보고서 내도," 이렇게 된 것이지 싶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에 비서라요. 시장비서라. 지금 이 사람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철거됐다고 보고해도," 동장이 약하니까 이거 안해 줄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부청장이나 청장이 말이지 건축과장님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확대간부회의 왔는데 "그거 왜 철거 안하노?" "예, 철거하겠습니다." "왜 임마 철거도 안하고 그렇게 있으면 돼나, 빨리 철거했다고 해가지고 내일까지 조치보고하라" 이런 이야기는 내 할 이야기 아닙니다마는 하도 자료가 안 맞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동장님한테 그렇게 지시한 일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 사실은 없고 서류에 보면 그건 동에서 받은 서류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시된 내용입니다. 그렇고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이...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구청에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동장한테 잘 지키라고 순찰강화하는 지시를 낸 겁니다. 공문, 사진도 보시면 저희 직원도 사진에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뜯은 사실이 사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간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무허가건축물 사실상 저희들 사진이라든가 모든 참고자료는 저희 방에 다 있습니다. 사실상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사후에 한 번 봐 주시면 되겠구요. 이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력계장까지 다섯이 서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관할 다 지킬 수도 없고 항측을 1년에 90건씩 받으면서 거기 자진철거토록 독려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고 이 원초적인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단속요령 대구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제정 고시된 내용에 보면 동장이 적발의 의무가 제일 1차입니다. 1차에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못하도록 하고 또 말썽이 됐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있고 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각 동장님들 애로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 동에 관장을 하다 보니까 쉽게 저희들한테 어떤 이유이든 좌우지간 저희들한테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은 재발되는 것도 다소간 생기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생기는 거 알면 저희들 다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의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 다 못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는 거 35건 중에 23건하고 12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23건 부과하고 있는 게 94년, 95년, 97년, 96년, 98년해가지고 23건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저희들이 16건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 이 속에는 부설주차장 위반된 거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35건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23건은 현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행위를 97년11월부터 98년10월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감사기간내에 뿐만 아니고 그 전의 것도 시간내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삽입된 상태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허규병 이행강제금 징수결정결의서를 보니까 291만7,530원 부과를 했는데 96년9월17일날 부과했네요? 96년도 9월17일날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이게 94년도 신발생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부과를 왜 안 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대장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 두 번, 95년 한 번, 96년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징수를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90 언제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93년부터 징수가 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허규병이가?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96년도9월17일날 징수결정했는데?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건 한 건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을 책정한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게 첨부한 게 아니다 말이죠, 한 번 봅시다. 93년11월17일 190만원이네? 이건 시가표준액이 오르니까 따라 올라갔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과세표준액에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징수는 하고 있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과를, 이행강제금을 했던 이야기 또 중복되는 이야긴지 모르지마는 12건을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안 했는데 대한 1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해 달라 했습니다. 12건을 하나하나.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바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항측 같으면 계획에 의해서 1년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35건 미철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독려 중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위는 그 전에 했겠지마는 저희들 징수결의하는 기준을 해서 감사자료를 내다 보니까 23건이 94년 것부터 시작해서 98년 것까지 해서 그 숫자하고 이 개념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33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8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어떤 게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생활 있고 제2건축지 있고 예를 들면, 개발하는 게 어떤 종류로 많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이건 순수한 주거환경개선만 지금 현황입니다. 저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현황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환경개선지구도 있고 또 뭡니까? 재개발...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재건축 재개발요.

상옥

이상옥위원

재개발 재건축?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만 단독주택 한 가구당 1,200만원정도 저리의 융자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 말고 길을 내고 하수구하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건 공공기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구가 빨리 개발이 되려고 그러면 도로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돈이 좀 있어가지고 길부터 내주면 쉽게 개선이 되는데 지금 가운데 길을 못내다 보니까 안에 가서 작업도 곤란하고 하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하는 지구에는 길내고 하수도하는 것이 구비로 할 수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국고에서 지원을 다소간 받습니다. 원래 국고지원이나 시비 지원을 한 50% 받고 저희 구비에서 50%를 대는 게 원칙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전부 국비, 국비만 저희들 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시행했고 저희 구비는 일푼도 지금 보태가지고 사업된 게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나갈 돈이 없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저희 구비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본청이나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오면 저희들 곤혹스럽습니다. 50대50을 확보하라는 조건하에 보조금을 내려보내는데 저희 예산에는 한 푼도 없으니까 감사오면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대50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사업하더라도 국고가 안 내려오면 일을 못하겠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저희 알기에는 한 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11월5일날인가 6일날인가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지구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든지 개인한테든지 업자한테든지 거기에서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이러한 걸로 하면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거의 건축법을 배제합니다. 즉 주거지역이 돼서 60% 6할정도밖에 건폐율이 안되는데 저희 일정규모, 소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90%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얼마든지 돼 있고 저희들도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1,200만원씩 저리의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외에는 혜택 방법 없습니까? 세제혜택 같은 건, 예를 들어 취득세를 다소 면제해 주고 이런 방법?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 시행부서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세무쪽의 사항이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돈을 만들면 가능한 것도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 조례에 저희 모법에는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곤란하고 지방세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조례로 위임을 받아서 조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할 수 없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저희 방에서는 모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다음 332쪽에 아홉 번째...

현식

신현식위원장

9번 항목은 340페이지까지 끝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공통사항으로서 첫 번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건이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작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작은 18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 밑에 339페이지 상단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339쪽 세 번째입니다. 97년도 구정질문 시정요구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9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강제이행금 7건이 미수납인데 이 명단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98년도 한 건이 법원 확정에 의해서 판결이 돼서 200만원정도의 이게 졌는 거죠. 그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보면 이건 이의가 있다면 비송사건으로 바로 넘겨줘야 됩니다. 법원으로 넘겨주면 법원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우리 것은 감액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고 안 지고는 저희들은 감액을...

인곤

최인곤위원

이 명단이 누굽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이 분이 김용갑 씨 삼덕1가 27-9 동인호텔 진입로 입구인데 부설주차장 즉 부설주차장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했더니만 비송사건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조처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음 6개월후 정도되면 저희들 또 부과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죠? 보통 보면 법도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권력을 가진 분들은 권력으로 인해서 승소를 합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은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법의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실지 어려운 사람, 그런 분들은 좀 보호를 해 주고 어떤 권력이라든지 돈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이의신청기간을 꼭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고 나면, 이의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떤 사유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으로 넘기고 아니고 무조건 다 넘기도록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단은 거기에서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쪽에 넘기다 보니까 아까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렵고 힘센 사람하고 구분해서 조치되는 법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사선택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 자체가.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건축과 감사 끝나기 전에 97년도 항측 명단 안 나옵니까?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명단을 좀 달라고. 그리고 감사 끝나기전에 줘야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져서 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1차 93년12월31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영수증이 붙어있고 93년12월31일자는, 그 다음 중간에 쭉 빠져서 94, 95는 없고 96년 마지막 11월6일날 납부했는 게 291만7,530원 두나만 있고 영수증이, 납부한 영수증이 중간에 빠졌어요. 일부러 안 붙였는지? 그러면 대장을 보니까 전부 납부된 걸로 돼 있는데 영수증이 없다, 영수증을 앞에 거 하나 붙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93년12월31일 납부했는 게 197만280원만 영수증이 붙어있고 그 다음 중간에는 영수증이 없고 96년11월6일 마지막에 납부했는 게 291만7,530원만 있는데 중간 건 영수증이 빠졌나 본데...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본은 따로 철을 해 놓고 사본을 해서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누락됐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전부 사본을 붙여놨는데 맨 앞에 것만 붙이고 맨 끝에 것만 붙이고 중간에는 빠져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거 한 번 찾아 볼 수 있겠지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영수증도 94, 95 납부했는 거 영수증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자료가 없는 건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동에서 서성동의 성내3동 아닙니까? 서성동 간사를 하다가, 그래서 구청 거하고 나중에 명단이 들어오면 대조를 하겠습니다. 성내3동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및 공작물발생 현황, 무허가발생 현황 97년도 한 건만 있고 97연9월26일날 이기진 한 건만 딱 있어요. 무허가건물이 한건밖에 없다 하는데 이게 구청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97년도 성내3동에서 무허가건물이 97년도에 한 건밖에 없다 이거라. 97년도. 이 서류가 동에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구청 거하고 같은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까? 성내3동 통합을 했으니까 달성동은 빼버리고 서성동 것만이라도 이게 한 건밖에 없습니까? 97년도에?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감사기간만 생각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즉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요구했는 거 그거하고... 과장님, 자료가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그것 보고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97년도 항측 명단만 지금 뺄 수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여기서는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에게 회의 감사진행순서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11시35분인데 건축과 감사를 종결하지 말고 중지를 했다가 항측 무허가 97년도 명단이 나오면 본위원이 대조,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서류가 아직 덜 돼서 준비가...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딴 위원이...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제가 그 중간에 질의할 거하고...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장시간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길을 내면 도시계획 입안은 쉽게 말해서, 선을 그어놓은 것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집을 2, 3년전에 지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길이 난다고 칩시다. 나는데 그러면 근간에 집을 지은 것은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집을 짓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감리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때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으로 그걸 감안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공제를 한 게 저희들 도면과 신청된 도면과 일치 안되면 저희들이 뒤로 얼마를 물려라, 어째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즉 도시계획확인은 도면에 재보니까 한 50cm가 걸려있다 땅이, 그러면 우리 도면에 배치도상에도 50cm를 띄워가지고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1m 물려가지고 앉혀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집이 완공이 돼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줬다. 내줬는데 있어서 길이난다. 그럴 적에 집이 잘못 앉아 있을 적에는 이건 그러면 별 도리가 없습니까? 책임소재는 누가,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오위원님 말씀하시는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적도가 일제시데에 만들어져서 지금 몇 장을 붙여야 가능 상태가 됩니다. 이쪽 지점에서 당겨오면 이리 갑니다. 크로스가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남산1동 남문시장 남쪽에 가면,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허가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양쪽에서 들어와서 하니까 자기 땅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맹점으로 곤란한 부분이 지적도 자체가 구획정리하듯이 딱 돼 있으면 빈틈이 없을 텐데 양쪽에서 일제시대 때 돼 있는 지적도에 의해서 이쪽에서 기점으로 해서 당겨오면 이리가고 이쪽에서 기점으로 당겨오면 이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 지적의 불부합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정부에서도 전부 고쳐라 그러는데 상당히 돈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소재 부분이, 책임소재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 예를 많이 보시겠지마는 수성구에 궁전맨션에서 범어교회 보시면 인도가 이만합니다. 그 옆에는 구획정리 구역이 있고 이쪽에는 옛날 1,200 도면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그거가지고 감사시에 올 때 숙소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상이 구획정리를 하면 지적도가 1,200이 됩니다. 이 쪽에 옛날 도면은 1,200도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새로 구획정리해가 새로 측량해가 도면을 작성했고 이건 옛날 일제시대부터 오니까 지금 당겨오는 과정에 한 번 유심이 이 얘기 이후에 보시면 범어교회 앞에 가면 이쪽 구획정리할 때는 인도가 상당히 넓고 이쪽에 오면 사람 두 사람 비켜갈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성윤

오성윤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측량을 할 적에 말입니다. 측량하는 기점을 안 잡아줍니까? 측량이 다 되면 기점을 잡아주는데 그걸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참, 못 믿는다는 부분 보다는 우리 전반적인 지적업무가 너무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아닌가, 사실상 어느 부분에 가면 불부합되거나 땅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구를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마는 대구고등학교 북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고 대구시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측량 시행자도 이 집을 지을 때는 측량을 했을 겁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이 기점을 잡아서 했을 텐데 지금 다른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쪽에서부터 측량을 해 나가다 보니까 또 오차가 생긴 부분이고, 제일 좋은 안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길을 먼저 냈더라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저희들로서도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명확한 답이 없는 사항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이 측량의 기점을 잡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 집주인이, 지주가 욕심을 내서 밖으로 앉혔다,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가정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걸 책임지고 있는 감리자나 우선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 측량을 못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감리도 나도 측량대로 했다 이렇게 되고 준공도 도면대로 준공검사 내줬다 이러면 천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도로가 지금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남산의원간의 8m 길이 보상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제가 세밀한 것은 못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근 평수가 불과 몇 평, 두세 평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말이죠, 보상금이 얼마 나가냐 하면 7,200만원하는 게 나갑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측량이 올 바르고 감리를 옳게 했고 준공검사를 바로 내줬는 것 같으면 이런 7,200만원 아니고 그 땅 두 평, 세 평 들어가는 액수만 불과 1,000만원미만 아닙니까? 그것만 내주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7,200만원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양옥집 조그만 거 한 채가 지금 유지비하고 전부 건물 전체를 다 물어줍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길이 중구에는 상당히 산재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계속 보상을 해 줘야, 집이 작으니까 7,200만원이지 만약에 몇 층 건물이나 이런 것 같으면 수억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그럴 적에는 어떤, 그러면 건축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이건 측량 원도면상의 문제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이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는 구예산이 많다면 지적도 자체가 지금 기점 자체를 옛날에는 선으로 했지마는 전부 우리가 말하는 도각상태로 전부 번호로 해서 기점을 찾아나서는 이런 상태의 도면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남문시장 앞에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기점이 이 장안에 짓고자 하는 그 부분에 또 있다면 다소간 문제가 없는데 옆에 장을 갖다 붙여가지고 끌고와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각 자체가 지적도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상 어떻게 대안을 저로써 어떻게 건축허가 낼 때 1m, 2m 물려라 하고 지을 수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뭐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감리도 책임도 못 지고 준공검사해 준 당사자도 이건 책임이 없고 집주인도 책임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서 모든 길을 낼 것 같으면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겠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사안은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천적인 지적도 자체가 재작성돼가지고 현행에 맞도록 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다소간 발생될 소지는 내재하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측량이라 하는 것은 아주 정밀해야 되는데 사실상 땅 값이 싸고 하면 옛날에는 목수가 대충 자를 재 가지고 했지만 요사이 같은 경우는 땅 값도 비싸고 말이지, 서로 이해타산도 많고 한데 조그만 오차라도 사실상 생기면 안되거든. 그런데 오래된 집도 아니고 그 집이 신축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정도밖에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간에 와서 지은 집을 갖다가 도시계획하는데 그만한 액수를 보상을 해 줘가면서 이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은 참,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황당합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오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익히 아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원천적인 사안은 지적도 재작성 외에는 방안이 쉽게 나오겠느냐, 또 그렇다고 기점에서 이 지점을 측량할 때는 무조건 이 지점에서만 긋고 오너라, 라고 되면 좋은데 저희들 측량은 삼각측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 지점에서부터 기준점을 해서 당겨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기점에서부터 당겨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시행방법의 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지금 박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지적도가 재작성되지 않는다면 현재 불부합 지역을 고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아는 사안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덕동에 소방도로가 나가다가 약 80cm정도가 줄어가지고 소방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침범했는 집이 5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다음에 노후돼서 다시 건축할 때는 소방도로 계획선이 살아있다가 그때는 된다는 얘기도 어제 건설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물론 우리 중구에서만 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된지가 50년이 지났는데, 50년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데는 옛날 중앙청도 일본잔재라고 해서 부숴버리는 세상인데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박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는 그런 것을 말이지 기초단위라고 해서 거의 삼각측량을 하는데 삼각측량을 하실 때 기점을 잡아서 하시는 건 그때 상황에서는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서 바뀐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왜 안 맞는지 저도 참 불분명하고 그게 불부합지역이 왜 생기는지 궁금점이 많습디다마는 삼각측량하면서 이쪽 삼각점하고 저쪽 삼각점하고 그러니까 1차 삼각점하고 2차 삼각점하고의 차이점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본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 사안은 지적업무가 돼가지고 제가 전문으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점은 어차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적도상에 만약 A라 하는 땅이 지적도상에는 만약 폭이 10m면 10m인데 현장에는 12m가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당겨오는 과정에 도면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들이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찍어오는 과정들 이 거리에 오차가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문시장 앞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양쪽에서 다 잡아먹고 나니까 자기 집 1m20이 땅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왔는데 가서 앉혀보니까 1m20이 어디로 갔어, 우리 보고 1m20 내놓으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이거 옆집이 잘못 나갔니 어떠니 하는데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를 못할 입장입니다. 그런 사례가 작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쪽에서 지역을 딱 깔고 앉았으니까 이 집 허가 잘못 내준 거 아니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도 측량해서 다 했는데 어떡하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얘기가 들어오니까 원천적인 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오성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를 재차 얘기만,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우리 중구만 아니고도 타 구에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달리 중구에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전에, 불과 3년전에 준공검사가 났는 지역에 예견은 안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고 뿐만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돈 1,000만원이나 1,000원미만 돈의 보상금만 하면 길이 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내줌으로 해서 지금은 7,2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구 재정을 가뜩이나 IMF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을 과다지출하게 안 됐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우리 중구안에서 과장님 관장하에 있는 그런 사안별로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를 그쪽에서 지적과에 있을 때 모든 부동산관리계장님이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창섭 부동산관리계장 김창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의 불부합지는 지적법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해 놓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 축척이 1/1,200 지역에서는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계장님, 상당히 많이 있다는 데서 이의 제기는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러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가정해서 남산동이면 남산동의 어느 지역에 가면, 그게 중구에서 모든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삼각측량했을 때 이쪽 삼각하고 저쪽 삼각하고 해서 그 합일점이 중복돼서 그럴 경우도 있을 거고 땅이 일본시대 때 땅하고 지금 대한민국 땅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창섭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대로 있는데 왜 불부합 지역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질의를 했었고, 지금은 내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적업무가 전문이 아니시라고 말씀해서 그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불부합지역이 지역적으로 가정해서 남산4동하면 남산4동 어느 지점, 대봉동 같으면 대봉동 어느 지점, 삼덕동은 삼덕동 어느 지점 그게 삼각점 중첩되는 부분이 전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관리하시면 이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 우리 의원들도 어느 지역이면 그런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여기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집 짓도록 하시는 게 좋으리라, 그런 거 우리가 주민계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많다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개 보다 두 개는 더 많습니다 그죠? 한 개에 비하면 두 개는 더 많습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그렇고, 어느 지역이 그렇고, 어느 지역이 그렇다. 그러니 중구 안에는 몇 개 지역의 불부합 지역이 있다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냥 많다 하는 걸 들으려고 하면 물으나 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창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적 불부합에 관한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지적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부동산관리계장인데 지적지구로서 지적과의 직제개편 전에 지적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남문시장 남쪽에 일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방천시장 있는데 이쪽 대봉동 일부 지역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두 곳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창섭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적을 전문으로 취급하시던 계장님보다 저는 그런 지적이 무엇인지도 지적 자체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소규모로는 옛날 집이 있는 곳에는 에다번호가 많은 곳, 새끼번호가 많은 곳에는 대단히 거의 대부분이 상충되는 지역이 많고 대봉1동에 방천시장 옆에 거기에는 그래도 좀 나은 셈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거기는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하천정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나은 셈이고 삼덕동지역이 삼덕동초등학교 뒤편쪽이 불부합 지역이 좀 있고 남산동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많고 아까 남산동도 거대합니다. 그죠? 영남고등학교 뒤편하고 지금 남문시장 남편하고 그리고 수도산 뒤편하고 대봉동에. 여러 불부합 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무식한 저도 그만큼 알고 있는데 전문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한 두 곳 정도 됩니다 하는 그런 성의없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됐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딴 건 조금전에 오성윤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꼭 측량하는데 도면만 탓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본 결과도 우리 구청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감독이나 기사들의 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적도가 도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선은 바로 그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은, 그러면 만약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어놨는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 이쪽 지점하고 이쪽 지점이 맞아야 되는데 건축물이 툭 튀어 나와있다 하는 이건 지적도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적도가 어떻든간에 도시계획선은 똑 바로 갈 거 아닙니까? 비뚤게 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건물 한 개만 툭 튀어 나왔다는 이 자체가 건축을 감리하는 사람이나 설계 이런 사람들은 비뚤게 나와 지어라 이런 건 아닌데 왜 그런 식이 됐나 하면, 이 집 지을 때는 건물이 분명히 뒤에도 남아있어요. 당겨지어도 하등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처음 앉힐 때 잘못 앉힌 거다. 이 사람도, 집주인도, 우리 동네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는 집주인은 모르고 건축업자나 감리들이 하라 하는 대로 구청에서 하라 하는 대로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말도 맞아요. 자기들이야 뒤에 땅이 이만큼 안 남았습니까? 뒤에 당겨들이면 상관없는데 돈만 줬지 자기도 지어주는 대로 지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이런 걸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관계공무원 문책을 주든지, 다 물어내라 하든지, 이런 비용이 아까 천 몇 백원만 들이면 될 걸 7,000 몇 백원씩 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있는 동네입니다마는 마을금고 건물이 민원처리진정서고발건입니다. 335쪽에 마을금고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고발했는 게 있네요? 그게 본위원도 조금 압니다. 아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 아까 박도규 씨 허가내 준 것 있죠? 그 집건물 신축하는데 있어가지고 지하에 균열이 가서 물이 샌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처리가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최종적인 것은 합의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양쪽에 그 건에 관련돼서 세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는 물길이 계속 가다가 옆집에서 막으니까 결로 즉, 온도차이에 의해서 습기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환기가, 마을금고 지하 환기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순환이 안되다 보니까 구석에 물기가 앉게 되고 그걸 저희들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자 마을금고에서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쪽에서 확인을 하고 아니면 시공자 쪽에서 확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합의를 몇 번 붙이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결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쌍방간의 이해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결국 다소간 합의에 의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쌍방간의 합의로?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면 박도규 씨 집 짓는데 거기에 의해서 진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물이 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물이 샜으면...

진모

이진모위원

일부 뒤에는 계단있는 데는 그런게 있다고 하긴 합디다마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 가서 보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보수를 안했다는 얘기는 금이 갔다면 지금 보수 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레스토랑하던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한 사실은 제가 들은 바는 지하실 내에 특별한 금이 갔더라면 보수를 심하게 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는 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조치사항은 없고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12시5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에 30평이 등재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집에 따라서 면적이 더 늘어났다면 그 나머지 늘어난 부분은 무허가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현재 대장에 30평이 기재돼 있는데 실지 현장에는 35평이다, 40평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집을 별도로 안짓고 그 집에 붙여서 면적을 넓혔다 그런 경우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허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무허가 철거기준이 연한수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 행정관련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판례에 의해서 다소간 장기간 무허가는 뜯지 못한다는 판례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판례규정대로 하면 몇 년 이상되면 못 뜯게 돼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몇 년 하는 것은 없고요, 장기간 이런 식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장기간이라는 규정이 20년 됐다 하면 20년 됐는지 안 됐는지 판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게 무허가 20년 됐다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과세대장에 의하든 아니면 인후증명쪽에 인후적인 입장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못 뜯겠네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민원이 생긴 사안이라면, 남한테 피해가 생긴다면 저희들 조치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오래돼도 합니까? 20년 됐다는 얘기도...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간하고 고발할 건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부과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 판단하는 기준에 한 가지는 우리 항측도면이 있습니다. 매년 찍어서 그게 언제 촬영됐느냐 하면 1년마다 한 번씩 촬영하기 때문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20년 됐다 가정하고 20년 됐는 것은 그 전에는 항측을 촬영 안 했지 않습니까? 20년 항측 촬영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때는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0년전부터 항측 촬영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 집이 20년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유인물에 364쪽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과징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보니까 유인물에 네 건으로 나와있고 또 95년도에는 네 건, 97년도에는 일곱 건, 98년도에 두 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에 과태료가 과징되기 전에 어떤 건축주에 대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을 하면 안된다는 독려를 해 보신 그런 지도·감독에 대한 것이 있으십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최소한도 두 번이상은 독려를 하고 현장지도 차원에서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거서류라고 꼭 한다면 모든 건은 최소한 안되는 건 두 번이상 했고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전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려고 하면 청문회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사전에 이런 과태료과징을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래서 본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 제83조에 저촉을 받는다고 관련 근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83조에 의해서 한 번 과징금이 징수가 되면 이것이 다시 시정이 안되면 언제까지라도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발생일로부터 1년에 2회에 걸쳐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일배

김일배위원

시정될 때까지 그러면 과징금을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처음 발부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과징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부과 당시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위법정정에 대해서 50%도 있고 10% 범위 이상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10% 범위 이상에서 그러면 10%를 인상해서 부과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위반사실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10% 과다하게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50%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위반건축물이 유독 많은데 어떻게 해서 97년도에 많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건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부분보다는, 부설주차장이 위반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습니다. 365쪽에 보면 그 밑에서...

일배

김일배위원

365쪽에 97년도에 위반된 사항이 기재돼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97년도에 유독 더 많으냐 이 말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들 97년 중에는 두 건이 위반주차장, 부설주차장 위반한 건이 포함돼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데 보면 네 건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부설주차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층으로 보면 세수증대도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사전에 위법건축물에 지도·감독을 과장님께서는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발생 안되도록 관계 건축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는 행정을 원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물론 현재 한정된 직원으로서 지도·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감독할 것인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지금까지도 매년 동사무소 관계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마는 좀더 교육시에 강하게 사전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면 신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감사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봉동 214번지에, 121번지에 거기에 보면 대백프라지 옆에 소공원 아시죠?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작년에 우리가 청원도 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온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과정에서는 돈이 문제니까 보조금이 내려온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 백성웅의원이 와서 구청감사 때 제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에다가?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실무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오간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뒤에 구청에서 시에 올려보낸 공문이 있죠? 시에서 백성웅의원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대한 내용을 올렸는 게 있죠? 구청에서 시로?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만 저희들이 올려보낸 게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올린 게 있죠? 공문이 있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공문으로 안 갔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냥...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추진된 경위, 지금까지 어떤 진정이라든가 거기 지정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위만...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대한 대책은 안 올렸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백성웅의원 와서 무슨 이야기했는지 모릅니까?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없었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얘기 듣기는 건축과에 과장님쪽 도시국장님한테 얘기가 있은 걸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쪽의 말씀이 계신 걸로...

상옥

이상옥위원

대신 해 달라는 쪽으로 부탁했겠죠? 그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 사안은 검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의 말씀이 계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백성웅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중구청 보고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해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건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법의 개선계획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고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백성웅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해 달라 하는 쪽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현재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원 만들 것인지?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글쎄,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우리 국가의 보조금을 요구한 상태니까 그걸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금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백성웅 의원이 와가지고 시에다가 어떤 이야기는 모르지마는 내용은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해결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구의원들 19명이 청원을 해가지고 그 부지를 해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걸 올렸다고, 올렸죠? 알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응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백성웅의원이 오고간 뒤부터는 반응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있어가 본위원도 가급적이면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푸는 게 좋은데 앞으로 구청 행정을 하면서 그래도 구의원들이 청원을 하든지 어떠한 걸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너무 무심한 거 같애.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데도 그걸 안하고 그저 행정편의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구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줬으면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산4-2지구에 지금 시에 계류 중이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늦어지는 감이 보이는데, 지금 시에서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왜 늦어진다고 생각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쪽 계획에 제대로, 제대로가 아니고 추진이 안 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 자체의 계획이 바쁜 일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에는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하고 두 가지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현지개량은 사실상 남산4-1도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에도 보면 2%가 지금 신축이 됐는 걸로 나와있는데 사실상 이게 한 4, 5년전만 해도 현지개량이 상당히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아주 이건 지정이 잘못됐다,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좀 장기적인 안목을 못 내다보고 이걸 설정했는 그런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산4-2 같은 경우는 지금 한옥집단촌으로 구성돼 있고 위치상으로서는 대서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입지조건은 사실상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올해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이런 해니까 한옥집들은 전부 지붕이 다 샙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주 절실히 공동주택이 건립됐으면 하는 그런, 작년보다도 더 올해 들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느낀바로는 사실상 주거환경개선도 있고 재건축도 우리 남산4동 같은 경우는 남편 뒤편에 과장님, 우리 재건축 시도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예산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면 좀 회의적인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느껴집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일 문제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시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 준다는 조건이 돼야 저희들이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금 남산4-2도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시행자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해 준다는 조건이 돼야 저희들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구지정 된다고, 현지개량 같으면 자기가 자기 집 고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전 협의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게 늦어졌지 저희들도 남산4-2도 두 번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이거 자기들 사업성 따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열의를 갖고 접촉을 합니다만 특히 지금 청장님하고 저하고도 도시개발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해 줄래 하는 말씀도 했는데 사업성, 도개공 같은 경우는 노변에 아니 무태 그 쪽에 돈이 다 잠기다 보니까 도저히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달릴 때는 주공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위원도 도시계획하실 때 참석을 해 보셨지마는 주공에도 지금 전부 회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성의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지는 않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앞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한옥 고가촌에 사는 분들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재래식이고 또 지금 세입자들이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이 전부 다 비고 나이 많은 사람만 살지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 다 이사가고,그러니 실질적으로 한옥 고가촌 이런 데 집단촌 이런 데는 앞으로 재건축이 안될 것 같으면 몇 년 안가서 폐허가 되지, 동네가 폐허가 돼가 유령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더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배경설명을 늦게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먼저 세수증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임시회 때 청장에게 세수증대 및 세수탈루방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간 뿐만 아니고 대기업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을 왜 하느냐, 목적이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올리자, 간단하게, 듣기 좋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지출 줄이고 수입을 늘리자 하는 겁니다. 그게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절감하고 수입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본위원이 세수증대 및 세수탈루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각종 세외수입 및 과태료 기타 일반지방세, 수입이 증가되고 지출도 줄이지마는 수입이 증가가 돼야 우리가 공무원 수당도, 삭감된 수당도 다 받을 수가 있고 우리 동료들이 1년전에 금년에 다 사직해서 나갔습니다. 그 분들이 이것만 아니면 우리가 IMF 이런 구조조정만 아니면 그 분들 내년까지 근무를 할 분들이 전부 사퇴해서 나갔습니다. 사직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세수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 세수를 증대하는데 기존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 무성의하고 그야말로 관심이 전혀 없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희박하다, 내 어제 세무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증거를 한 번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동도서라고 있는데 이동도서, 서울에 25개 구청 중에서 9개를 폐지했어요. 벌써 19개를 폐지했습니다. 이동도서를. 부산에서 16개 중에서 11개만 운영하고 다섯 군데를 폐지했어요. 다섯 개 구청을 폐지하고 인천은 10개 구 중에 7개 폐지하고 대전에는 5개 중에 7월 중에 중구 폐지하고 동구 대덕구는 금년 중에 폐지하고 광주는 다섯 구청 중에 이동도서 전부 다 폐지했어요. 울산은 다섯 개 군·구 중에 동구가 금년에 폐지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GNP는 국민총생산이고 1인당, GRDP하는 거 있죠? 과장님, 아시죠? GRDP는 지역총생산입니다. 지역의 1인당 총생산, 대구 꼴찌라요. 계속 꼴찌입니다. 계속 골찌인데 도는, 대구는 현재 이동도서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서 집행부에서 중구 폐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예산안에 안 얹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돈 쓰는 것은 우리 도시보다, 대구보다 월등하게 수입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GRDP가 우리보다 배되는 그런 도시도 돈 쓰는데, 지출하는데 아주 인색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내가 어느 정도 부과했고 어느 정도 탈루를 시켰느냐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서류 복사하기 힘이 드니까 97년도 항측에 나온 것만 빼라 해서 빼보니까 항측만 133개라요. 97년도 항측만 신발생 무허가 빼놓고 신발생 무허가 97년도 150건이 되는지 50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이행강제금은 과연 어느 정도 부과했느냐, 과장님, 어느 정도 부과했느냐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94년도부터 신발생하고 항측하고 포함해가지고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는 항측 빼니까, 97년도 항측 빼고 신발생 무허가, 98년도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항측도 있고 신발생 다 있으니까 이걸 언제까지 카피해서 줄 수 있습니까. 명단을?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짧은 시간내에...

영길

이영길위원

5일이내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5일이내 전부 94년도 거 명단을 카피해서 주시고, 과장님께서 본위원을 원망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과, 지역교통과도 강하게 확인해 볼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133건 중에 항측 97년도, 7건은 이미 철거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126건 이 중에 철거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126건 중에 작년도의 항측만 묻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빼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치 중에 있는 것이 과연 몇 건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97년도 항측이 133건인데 본위원이 대충 추측한다 하는 건 미안한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철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재발생됐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재발생됐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일단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도 도저히 여건상 지금 철거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자기들하고 언제까지든 구두든 다짐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는데, 1차적인 것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오전에도 하셨는데 본위원 이야기는 재발생했다 이거라. 철거를 안 했습니까? 철거를 했는데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하고 그래서 강제이행금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과해가지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허규병이 같은 거 받아들였다. 그리고 철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재발생을, 또 그래도 재발생돼 있는 것 같으면 일단 시정조치를 한 번쯤 해가지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이게 한 번 부과했는 거거든. 93년도, 94년도 부과했는 걸 그러면 또 1년이고 2년이고 늦춰서 자꾸 시정조치만 한다 이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막연하게 1년, 2년이 아니고 다소간 기간을 줘가지고 독려를 최대한 해가지고 그래도 여건이 어떻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 가능하면 강제집행이라도 하는 쪽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강제집행을 못해서 그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기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고 그래서 시민한테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걸 우리가 철거한다 하는 건 경제적인 손실,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철거를 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또 새로 재발생됐는 것은 일단 시정조치, 계고장 정도나 한 번은 전달할 수 있겠죠? 그 기간안에 물론 자진철거가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전과 같이 94년도, 93년도와 같이 부과를 이미 했으니까 새로 부과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독려든 아니면 저희들이 공문을 하든 계고를 해서라도 수차 독려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도 안 됐을 경우에는 청문회라는 절차와 또 그 사항에 따라서 그 사람이 꼭 자진철거 못할 사유가 있다든가 판단을 내렸을 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 금액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9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97년도가 935만6,000원 98년도가 5,070만9,000원 이래가지고 이게 6,000만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게,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직원들 1년전에 사직하고 나갔는 거, 그 다음 우리 공직자들이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감액해가지고 수당받는 거, 이런 것이 어디서 원인이 있느냐 하면 물론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방침으로서 행자부에서 하달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우리 자체 자립도만 높이면 사실 행자부에서 몇 년생, 38년생, 39년생 금년도에 나가라 해도 안 나가도 돼요, 우리 자립도만 높으면. 우리 동료직원도 안 나가도 수당도 제 때 다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행강제금을 옳게 부과해서 받으면 1년에 3억은 받을 수 있겠다, 1년에 3억을 받으면 그 3억으로 우리 직원들 수당, 인건비하면 상당한 우리 동료직원을 보호할 수도 있고 수당도 우리 가계에 보탬이 되는 수당도 줄 수 있다 이거라. 건축과만 내가 앞으로 도시과, 교통과 전부 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추산해가지고 이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걸 무허가건물 솔직한 말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걸 담당직원과 부서 책임자에서 그야말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고 자연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돈 내기가 아까우면 그 사람 철거를 합니다. 힘 안 들이고 철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고 돈 들어오고, 돈 들어오면 세수증대되고, 이래서 우리 공직자를 처벌하고 그야말로 문책하는 것 보다는 이행금만 철저하게 부과하면 무허가건물은 그대로 해결된다 이거라. 만약에 안되고 우리 공직자의 할 도리는 다 한 겁니다. 상부에서 감사 와도 이거 안 뜯어가지고 이행금 계속 부과합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세수 올리는데 인색하느냐, 앞으로 한 번 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명단 제출을 5일내로 해 달라 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문하달해서 재발생됐는 거 그 다음 재발생도 아니고 당초부터 철거 안 됐는 걸 이걸 전수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계고장도 내고 안내서도 내가지고 자진철거하도록 독촉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강제대집행도 한 번하고 이래도 안되는 것은 이행금을 부과하시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지금 말씀은 좋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세수 차원이나 이런 쪽은 저희도 다 말씀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취지는 무허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철거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자진철거가 되든 강제집행이 되든 어떤 방법이든 무허가가 없어야 된다는 게 기존 저희들 위에 기관이나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들 회의갈 때도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수는 인정을 안 합니다. 실적이 부진하다, 왜 철거를 안하느냐 하는 쪽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을 봐서도 고발까지 신상에 지장도 있습니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다는 자체는, 그런 쪽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최대한 자진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여건이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대집행이라든가 자진철거가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대해서 우선 될 때까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 관계라든가 세입자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세입자 관계, 나가는 관계가 지금 전부 기간이 2년간씩 계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건 무조건 쫓아내면 서로간의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사항, 또 특히 사업주가 땅을 물색하는 중인데도 간이공장이든 어떤 거든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도 안되는 경우, 이런 사항들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이행강제금 등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 28건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기를 형평성이 안 맞다. 소위 말해서 어느 사람은 똑 같은 무허가건물을 신축했는데 어느 사람 갑은 이행강제금을 250만원 부과해가지고 내야 되고 철거할 때까지, 을은 계속해서 독려만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독려만 하고 이행금을 부과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서 계속 대집행도 안하고 강제철거도 안하고 그렇게 이행강제금도 부과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고, 이행금을 부과했는 28건은 어떤 것이냐, 어째서 이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느냐 한 번 말씀해 보이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부과한 건수가 23건인데 한 건에 2회 나간 것도 포함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건수가 나오는 중입니다. 특히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중에서도 세입자 관계도 있고 그 다음 그 구조로 됐을 때 그 건물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했을 때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뜯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지을 때는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언제까지는 새로 지을 때 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까 우리 대신동에 질문을 하다가 대신동에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세입자 유류비를 줬다고 내가 물었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유류비하고는 관계없고 줬는 일이 없다...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가지고 줬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줬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까는...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줬는데 지금은 돈이,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나는 우리 구청에서는 안 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줬습니다. 저희들 돈 갖고 줬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의 세입자가 있으면 대집행하면 세입자는 전부 이주비를 다 줍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생보자 정도로서 아주 능력이 다른 데 가서는 집세도 없이 그냥 대부분 살든지 애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 가서 방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최소한도로 이사비조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럼 아까 자료제출했는 거, 5일간 했으니까 2, 3, 4, 5, 6일까지 되죠?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탑 설치기준에 광고탑 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그 전에는 저희들 과에서 공작물, 즉 철탑 세우는 것은 저희들 나갔고 지금은 일괄해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일괄해가 처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 설치를 한 후에는 설치가 적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총괄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도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건 옥외시설물은 건축이 아니고 옥외시설물 공작물 설치 그걸로 지난번에는 건축과에서 안 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광고물법으로 이관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모든 시설기준의 허가나 관리는 다 도시관리과로 이관됐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2. 도시관리과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 총 30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305쪽은 목차가 되겠습니다. 307쪽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큰 제목만 설명하시고 답변 받도록 그렇게, 제1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제2항 도시계획 입안 및 측량·공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2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309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옥상광고물 설치 허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 설치가 건축과로부터 도시관리과로 이관됐다 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적법하지 못한 광고물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적법하지 못한 광고물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난번 삼덕로타리 경일투자금융 옥상에 설치된 광고물이 적법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시정명령을 보낸 결과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삼덕네거리 경일빌딩 옥상에 규모가 컸었습니다. 이래서 작년 10월달에 규격대로 낮춰서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정식행정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97년10월에, 그러면 그 전에는 건축물과 같이 규격에 맞지 않게 시설했을 때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강제이행금은 없고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만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는 과태료를 총 2회에 걸쳐가지고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경일투자금융 광고물에 대해서 100만원 과태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금복주. 그래서 고발까지 해가지고 법원에 한 200만원씩 벌금을 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게 과태료 낸 것은 몇 년도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97년도 5월달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10월달하고 그렇게 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태료 내고 나서 시정이 됐다 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4항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 단속 12만8,618건을 단속했다 하는데 이건 어떤 걸 단속한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불법 현수막을 가로에 게시했다든지 그 다음에 노상입간판을 도로에 내놓은 사항, 그 다음에 전봇대나 벽지나 공공시설물에다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벽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벽보지를 12만8,000건이나 단속했다 이건 어떤 것으로 단속한다 이 말입니까? 이걸 단속하면 어떻게 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건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이 그러하면 전부 다 계고로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좀 과다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이걸 보면 벽보지, 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벽보지는 붙인 사람 따로 있고 돈 들여가 뜯는 사람 따로 있습디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건 특별히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뜯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붙이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면 앞으로 절대 붙이지 않을 건데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없길래 계속 붙이고 있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광고물관리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검인되지 아니한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서를 징구하고 그 다음에 지도광고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잡는 사람 것만 과태료 부과한다 이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전봇대에다 많이 붙여놨으면 그걸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거기다가 주최 측을 찾아가지고 과태로를 부과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 벽보지 이거 단속이 12만8,618건을 단속했는데 이 지역 과태료부과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뒤에 총 63건에 1,097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반 광고간판도 포함이 돼 있고 지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벽보지만 물었습니다. 벽보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벽보지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벽보지를 붙이는 걸, 실제 광고를 해놓은 걸 보면 이건 어디서 광고를 했다 하는 걸 다 알게끔 돼 있을 건데 이건 보니까 계속 뜯는 사람 돈 줘가면서 뜯고 이건 실제 과태료 한 번만 제대로 물리면 절대 붙이지 않을 건데 계속해서 붙이고 뜯고 붙이고 뜯고 이러는데 이건 아마 단속을 12만8,000건 했다 하지만 말로만 한 거지 실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2만8,000건을 저희들이 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월 동에서 단속을 했는 것이, 꼭 단속이라 하는 것 보다도 제거했는 거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류에 대한 과태료부과 실적은 지난 9월30일 현재로 7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몇 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5건에.

진연

김진연위원

겨우 15건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이제 보면 동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동에 보면 동장이 다니며 맨날 뜯고 있어요. 동장이. 뜯고 있는데 이걸 실제 잘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면 절대 이렇게 마음대로 붙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6번 항목에 광고물 게시대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입니다. 게시대 도로변에 보면 일반광고물 넣는 거 기다란 거 해 놓은 거 있죠? 그건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구청에서 허가가 나옵니다마는 그건 일간지 그러니까 교차로라든지 생활정보지.

영길

이영길위원

쭉 기다랗게 해 놓은 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민간협회에서 설치했는 그건 뒤에 도로점용허가로서 돼 있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점용허가는 허가고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외국도시 나는 많이 안 가봤는데 일본 같은 데 한두 군데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마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도시는 가보니까 도로에 설치해 놓은 게 전혀 없어요. 도로에. 그래서 그게 아주 보기 싫어요. 몰라 보기 좋은 사람이 있을지. 주민을,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대도시에 가면 도로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모양새도 꼴불견이고 기다랗게 해가지고, 우리 인도에 보행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못 되고 하는데 그럼 타 구도 그렇게 설치 다 돼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에만 그걸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뒤에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받는다 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있죠? 이게 보면 95, 96, 97, 98년 4년 동안 만든 총계가 22란 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 설치비 총액 3,821만원 이건 언제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건 지금까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4년 동안 한 22개 만든 값이 이거란 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액은 2,800만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2,800만원정도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손해 보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득이죠.

진연

김진연위원

득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1년에 세입 들어오는 게 약 2,8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그러면 요새 세운 거 많이 있던데, 하나 세우는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보통 그게 36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게시를 하면 현수막 한 개 거는데, 보름간 한 개 거는데 2만3,000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도 급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무 데나 똑 같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똑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중앙통이나 변두리 가도?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똑 같습니다. 2만3,000원입니다. 보름간 한 개 거는데, 그러면 다섯 개 같으면 보름간 같으면 11만원쯤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제가 걸어다니면서 광고물을 실제 광고 그게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유심히 많이 보는데요, 실제 한 탑에 한 개정도는 없는 게 있어요. 떨어져 나간 건지 없는 걸 그냥 붙인 건지 모르지마는 이걸 나가서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거기다가 현수막 끝에 보면 검인필하고 종이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래서 매일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가로게시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틀에 한 번정도는 간다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가면, 보고 없는 것은 그 자리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철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좀 비는 게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걸어다니고 이래 무심히 그걸 보는데, 보니까 한 탑에 하나 정도는 언제든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가을 연주회라든지 전시회가 많을 때는 그것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제7항 311페이지 가로수 전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8번 가로수 및 조경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8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가로수에 심는 조경수는 양버즘을 많이 심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금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은행나무를 저희들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시의 방침이 3차 우회선내의 모든 가로수는 양버즘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양버즘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은행하고 양버즘하고 은단풍나무하고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버즘을 심어야 될 이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얘기는 양버즘은 속성수입니다. 은행보다는 속성수고, 그 다음에 그늘이 많습니다. 이래서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분지지역으로서 기온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그늘을 많이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속성수인 가로수를 양버즘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속성수는 양버즘이 좋지만 그 외의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나뭇잎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은행잎이 더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이제 나무 하나 하나에 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속성수가 아니고 크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로를 푸르게 만드는데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고 다만, 양버즘은 아주 속성수기 때문에 일찍 무성해져서 여름에 그늘이 많다. 이래서 기온을 저하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문교수들에 의하면 공해에 제일 강한 것이 양버즘이다. 이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양버즘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가로수 심을 때는 최하 몇 년생 이상 돼야 한다 하는 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우리가 보통 흉고라 그러면 우리 보통 키에 가슴높이인데 그 높이에 둘레를 15㎝이상으로 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몇 년생 관계없이 15㎝이상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15㎝이상.

인곤

최인곤위원

은행나무나 양버즘...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은행 같으면 보통 15㎝ 되자면 보통 7, 8년이상 돼야 되고 양버즘은 한 6년정도만 되면 15㎝가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랬을 때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은행하고 가격차이는 많습니다. 은행은 보통 한 본에 16만원쯤 나오고 양버즘은 10 한 3, 4만원정도 나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 다 가격에 대해서 아마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지금 아마 수목 키우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가격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생한 가격정보지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 입찰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응찰해서 응찰자가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건 가로수의 많은 숫자가 아니고 몇 나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입찰 못하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때는 가격정보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정보지는 우리 어떤 믿을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행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관공서에서 모든 설계는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로주변을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많이 있는데 그 교체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교체계획은 없고 다만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문로 이번에 확장공사하고 있는 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향교에서도 은행으로 바꿔달라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이 전부 양버즘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양버즘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기존 플라타너스 나무라든지 이런 건 고사한다든지 그럴 때만 교체가 되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교체가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당분간 그대로 둔다 그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99년도는 어떻습니까? 예산에 교체가 별로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99년도에는 신규 식재 그 다음에 교체예산은 지금 예산상 구청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없고, 다만 시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가로수 군데군데 빠진 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건 관리 안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사된 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에 한 열흘전엔가 보식예산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식은...

상옥

이상옥위원

현재로 파악된 것이 몇 그루나 돼 있는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식이 안된 게... 47본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47개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말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말라죽은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보통 차 사고 나서 그런 게 많이 있던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차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청구가 아니고,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파출소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그 가격을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가 합의서를 해 줘야만 그 사건처리가, 무보험차량에 대한 사건처리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돈 받아놓은 게 약 82만원 받아놨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그루에 얼마인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한 본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본에 82만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교통사고 났는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동덕로의 은행나무입니다. 대봉2동의 유성주유소 백운지브티크하는데 거기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대봉1동이지, 유성주유소 밑에 거기입니까? 청구맨션 들어가다가 입구 거기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삼성택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73만7,000원 납부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걸 한 번 물어보려고, 작년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 눕혀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있기 때문에 신년도에 보식을 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마침 양버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 방침이 그러니까 앞으로 양버즘을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얼마전에도 신천도로변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양버즘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동네에서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옆에 나무한테 큰 지장이 없어요? 지금 숫나무를 심었다면서, 숫컷?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가로수도 양버즘이 아니고 조경용으로 수양버들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수양버들 양버즘 동일하다면서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수양버들은, 양버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라타너스고 그 다음에 신천대로에 심은 것은 수양버들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수양버들은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암컷은 초봄에 잎이 나고 난 다음에 꽃씨가 굉장히 많이 날라 다닙니다. 그런데 수컷은 꽃씨가 없습니다. 꽃씨가 없기 때문에 이걸 시 약료시험장에서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보급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천대로변에 80본을 계획을 해서 심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40본만 심고 40본은 반납했습니다. 이래서 내년 봄에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더 심든지 아니면 지금 심겨있는 것도 외곽지, 시 외곽지로 이전을 하든지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양버즘이 수양버들 동일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동네에서 논란이 되는 나무는 수양버들나무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수양버들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저는 또 동일한 줄 알고 물었는데 그러면 수양버들나무가 숫컷이니까 아까 약료시험장에서 그렇게 했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 나무가 옆에 나무한테 지장이 많다고 그러던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그늘이 많이 지면 그 밑에 다소의 피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히말리아시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천에 심어서 됩니까? 방천에 나무가 빽빽한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히말리아시다라든지 또 소나무라든지 엽송 이런 나무 그늘 밑에는 다른 나무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버들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다른 나무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나무가 빨리 커서 쭉쭉 드리워지면 괜찮아요? 그걸 염려하던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관계없습니다. 수양버들은 독성이 있는 잎이 아닙니다. 다만, 소나무라든지 히말리아시다 잎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잎에 다른 나무가 닿으면 닿은 다른 나무들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40본 심은 상태에서 만약 그게 크게 돼서 옆에 나무한테 해를 끼치면 그때 가서 베어내도 되겠으며, 주민들이 꽃가루가 날려서 피해가 심하다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 외곽지 지역으로...

외선

송외선위원

본인들이 그건 동네에서 보니까 동인동에서 신천 그 밑에까지 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시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옆에 나무한테 지장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장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은행이 많이 열어서 따는데요, 어느 해인가 신문에 보니까 그걸 따가지고 가서 절도죄로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은행이 익기전에 다 따가지고 가는데요, 이건 그러면 따가도 괜찮은 겁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안 됩니다. 주민들이 따가는 건 안되고 작년도에, 재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동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전혀 없어요. 이래가지고 저희들 녹지인부가, 인부들이 일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일괄 수거한 양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한 말 조금 넘게 수거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말 뿐이지 한 말 그런 것은 한 나무에도 한 말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로만 하는 거지, 그걸 실제 따가라든지 안 그러면 이걸 집 앞에 심은 사람은 주인은 따가면 걸린다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 다 따갔는지 따가고 없어요. 아침에 나와보면, 이걸 단속할려면 단속하고 안 그러면 그냥 두든지 이래야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하는 거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보호판.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도 그럼, 그건 어디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보니까 나무 밑에 기계를 가져와서 끊죠? 끊어가지고 작년도에 와서 끊더니 뭣 때문에 끊는가, 물 주기 좋으라고 끊는가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올래 와가지고 다시 또 끊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무심코 넘어갔고 올해는 의원 됐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그거 올해 또 끊느냐," 물으니까 "규격에 안 맞아서 다시 끊습니다." 이래요. "작년에 끊은 것은 왜 끊느냐" 하니까 "작년에 끊은 건 왜 끊었는지 모르겠고 올해는 새로 하려니까 규격에 안 맞아서 다시 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디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나무하는데 돈 얼마나 받습니까? 물으니까 왜 묻느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걸 작년도에 전부 다 아스팔트 끊어가지고 다 채워넣고 올해 와가지고 다시 또 끊는 건 이건 예산낭비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처음부터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작년에 끊고 올해 또 끊고,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보호대, 식수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절기에 한해가 좀 심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그걸 대비해서 인도가 있는 지역 말고 인도가 없는 도로를 보셨을 겁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를 보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급수가 전연 안되고 있어, 나무 뿌리까지 아스팔트가 다 돼가지고 급수가 전연 안돼가지고 생육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차가 가다가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발통이. 그래서 나무에 발통이 부딪히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에 가깝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콘크리트 컷팅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급수도 하고 그 다음에 비 오면 우수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고 금년도에는 금년 10월달에 시에서 그걸 그냥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금년도 시에서 약 7,900만원하고 8,40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컷팅해 놓은 자리에 보호덮개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작년도에는 컷팅만 해 놨고 금년도에는 보호덮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래하는 것도 돈을 많이 소비됐을 거고 올해 또 해가지고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게 아니겠느냐, 실제 사방 1m하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컷팅할 때 우리 인부가지고 그냥...

진연

김진연위원

아닙니다. 인부가 한 게 아니예요. 정식으로 와서 끊던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우리 카트기하고 다 있습니다. 우리 인부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금년에 한 나무하는데 평균 1m, 1m50쯤 안 되겠습니까? 사방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위에, 가에 연석을 좌우에 깔고 거기다 주철로 해가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12만원정도 한 개당.

진연

김진연위원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전부 8,400만원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적에 나무 심어놓으면 가에 아스팔트 다 안하고 물 없어서 죽지는 절대 안합니다. 안하는데 그걸 작년에 끊는데 돈 들여서 끊어놓고 올해 다시 또 끊어서 하니까 배로 돈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진연위원님의 질문에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관할에 물도 줄 수 있고 컷팅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까? 일부분만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에 51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게 1,8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시에서 한 1억정도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사실 나무가 불쌍할 정도로 포장할 때 나무까지 같이 포장해가지고 일부는 옆에 사람들이 너무 안 돼서 파내기도 했는데 북성동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망치로 뜯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1,800개가 있는데 이건 시비가지고 하고 구비 사실상 투자를 30%정도 해야 되는데 구재정이 어려워서 순수한 시비재원만 가지고 하자면 시간이 2, 3년정도 걸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가로수가 말이죠, 나무가 적을 때는 관계없었는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로에 나무가 너무 꽉 끼어가지고 가로등 같은 것 있죠? 가로등 같은 게 있는데도 여름 같은 데는 잎파리에 가리어서 불이 있는지 없는지 어두워서 너무 컴컴하게 말이죠, 특히 본위원 사는 동네는 가로등도 한 쪽에 밖에 없어요. 한 쪽에 남산2동 있는 앞에 골목 그 도로에는 양 쪽에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쪽에 돼 있기 때문에 밤으로 비가 온다든지 조금 어두우면 도로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 것은 전지를 하든지, 보니까 위에 전기선로 같은 것도 지나가니까 나무에 거해 가지고, 전지는 어디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전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춘기전지와 추기전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에 양버즘에 대해서는 가지를 강전전을 했습니다. 나무 대가리만 놔두고 나머지 자체를 다 전지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니까 나무의 수형이 또 안 좋고 그 다음에 여름에 그늘이 적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가로수는 정전을 강전지를 하지 마라,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꼭 많이 가리는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순따주기만 하라, 이런 얘깁니다. 전지는 하지 말고, 이래서 저희들이 순따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로등이라든지 하절기에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로수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대구시의 모든 도로는 터널이 돼라, 가로수의 터널이 돼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를 굉장히 키우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데 거리제한이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보통 6m에서 8m 사이에다가 식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무슨 나무는 몇 미터, 무슨 나무는 몇 미터 이런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나무 종류가 무슨 종류든간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보통 6m 내지 8m에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규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또 다른 데는 보니까 은행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는데도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크니까 저희끼리 다 붙었데요. 그런 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걸 시에서 사실상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바로 도로에 붙어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좀 많습니다. 간판이 가린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마는 전체 시민과, 대구 전체를 봐가지고 가로수는 좀더 무성하게 터널식으로 더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나무는 심는 데 사 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기르는 데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경업자한테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조경업자한테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은행나무는 몇 년생 정도는 얼마...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흉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고직경을 15㎝이상.

진모

이진모위원

나무 종류가 안 많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로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양버즘이나 은행나무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은행나무를 지양을 하고 양버즘으로 전부 다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지에는 마로니에 거리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3차 우회선내에는 전부 다 양버즘으로 식재를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313페이지 남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보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됐다고 생각됩니다. 부지매입은, 그런데 조성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가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린이공원은 구비를 투자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15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토지감정, 지상권하고 영어권하고 토지감정했는 게 10억8,100만원이 나가기로 결정이 돼 있고 나머지 약 한 3억8,000만원쯤 남아있습니다. 한 4억쯤 남아있는데 한 2,000만원정도는 설계용역비고 나머지 3억8,0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개발사업비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조성비가 예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5억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예산은 한 4억정도 있는데 구비 1억정도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상 한 4억정도 가지고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앞으로 공원 같은 거 실질적으로 감영공원 지금 구청옆에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인부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던데, 잡부 같은 경우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같은 그런 부분의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구비 절약의 입장에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개발사업은 근린공원의 개발사업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이래서 시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 구청에 이관해서 관리권만 구청에 갖고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경상감영공원, 즉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공공근로자를 한 여섯 명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채보상기념공원 이 중구청 자리는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내년도에 관리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조성할 적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조성할 적에 시에서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윤

오성윤위원

어디어디요, 앞으로 남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면 구비절감 차원에서 잡부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잡부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디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장시간 장기간, 그런데 그런 공공근로요원 말이지, 동네 쓰레기나 그런 일만 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내년도 준공이 되면 사후관리시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지금 모자라는 액수는 한 1억정도?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1억정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남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옛날 그 자리가 옛날 화장터 자리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화장터가 나간지가 32년간 방치돼 있다가 이제 32년간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중구 쓰레기가 거기 다 모여있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주민들이 참았는데 앞으로 좀 조성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휴식의 쉼터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보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조속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314페이지 열 번째, 일시도로 사용료 및 연장점용료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전에서 전선을 지하매설을 안 합니까, 그죠? 지하매설하는 이건 구청에서도 무슨 세금을 받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또 사용료도 받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건 환산할 때 어떤식으로 해서 받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도로점용료는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굴착면적에 의해가지고, 그게 굴착허가를 건설과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허가 난 데 따른 면적으로서 사용료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깊이는 얼마 내려가든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법상으로 60㎝이상 묻어야 되는 것도 가스 같은 것도 더 깊이 묻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굴착면적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도로에다 대고 전주 많이 안 심어놨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전주에 대해서도...

진모

이진모위원

전주 한 본에 얼마씩 받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관내 전주가 4,400본이 있는데 1본당 연간 900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연간 900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11번 항목.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11번 98년도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물어도 됩니까? 지금 10번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1항목 314페이지 하단에 11항목, 98년도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관내 점용허가된 건수가 현재 몇 건입니까? 보·차도.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보·차도 허가가 총 452개가 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98년도 현재 16건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98년도만 신규허가가 18건입니다. 16건.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480여 건이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보·차도도 없는데 차량이 거기 올라가 있는 경우가 흔히 보는데 그런 경우에 이 보·차도 허가를 안받고 차를 올리는 그런 집에는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보·차도 허가를 받으라고 지시를,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차도 없이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지난 8월, 보·차도 허가가 금년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보·차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무허가가 13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걸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점용료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6건 중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안에는 차를 댈 수 없고 불가능한 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임의로 보·차도를 자기 임의대로 팠는 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보·차도 없이 막대기나 철판이나 놓고 올라간 경우도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있지요.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올라가가지고 주차시설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기열

한기열위원

인도에 얹어놓고 그런 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인도에 있는 것은 사실상 보·차도로 해가지고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그건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인도에 불법주차라 해가지고 단속이 돼야겠죠.

기열

한기열위원

주차장만 있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면 보·차도 허가는 분명히 받아야 되죠.

기열

한기열위원

영업장 같은 경우도 안 있습니까? 주차장 없어도 차를 넣어가지고 차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영업장으로 하는 차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건 보·차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 이게 보·차도 안 받고 임의대로 차를 올리는 걸 잘 점검을 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보·차도 일제 점검을 1회 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한 2회정도 해가지고 봄, 가을로 해서 꼭 불법보·차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이 도로사용 건설과에서 언제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난 9월7일자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건설과에서는 작년도 결산검사위원할 때 작년 9월에 정식으로 건설계장님께 서류를 줬습니다. 서료를 주면서 실무자들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하면, 인도에 차가 진입을 해가 자기 점포 앞에 차를 하루를 대든지 몇 시간 대는 것은 그건 또 모르겠는데 365일 매일 인도로 진입해가지고 점포 앞에 차를 대는데 앞 발통은 자기 땅이고 뒷 발통은 인도다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를 허가를 못내준다, 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대구시조례, 중구조례를 보면 기물을 훼손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기물을 훼손, 차가 인도에 365일 왔다갔다 하는데 인도블럭 다 부러졌어. 전번에 구정질문하면서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하면 수성교에서 대동·대서로 크리스탈호텔까지 우리 구역에 48군데가 무허가 진입하고 있어요.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16건 무허가라 했습니까? 무단 허가 안내고 차가 진입한다 했죠, 조금전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중에 네 건이 어떻게 되고 했는데 자, 100건이든지 200건이든지간에 진입로 허가없이 차가 인도로 진입해가지고 365일 자기 점포 앞에 대는데 차 공간은 보·차도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으면 대동·대서로 48개 건물주인한테 시설물파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 이거라. 부과를 해가지고 그 당시 건설과에서는 과태료부과 자꾸 하고 교통과에서는 견인을 하는 거야. 인도에 차가 진입하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자꾸 과태료 교통과에는 불법주차료 과태료 매일 붙이는 거야, 매일 붙이고 견인하고 건설과에서는 네가 차가 인도에 진입해가 이렇게 인도블럭 다 부숴놨으니까 과태료 내라, 훼손금.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인도에차를 안세우든지 안 그러면 자기 점포를 넓혀가지고 진입허가를 내가 차를 세우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왜 안되는지 조금전에 건축과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하던 그런 행위를 공무원이 하면 거부반응이 상당히 세니까 내 땅에 차 좀 대는데 그거 대는데 뒷발통이 인도라고 시 땅이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 과태료부과하면 항의도 하죠. 견인하면 또 항의할 겁니다. 인도에 내 땅이고 앞발통은 내 땅이고 뒷발통 조금 그것 가지고 과태료 부과합니까? 이래서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항의소동에 무사안일하게 돈 안받고 인도블럭이야 깨지든 말든지 깨지면 새로 또 덮으면 되는 거고, 이거 뭐 귀찮게 우리하고 주민하고 싸움할 일을 뭐할려고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하고 하느냐, 안하는 게 상책이다. 편안한데 뭐할려고 편안하게 있으면 구설수도 없는데 뭐할려고 그걸 갖다가 부과하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수성교에서 다리를 건너가 거기서부터 우리 관내인데 삼덕3가 딱 오면 거기 보성 처남집이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입로 허가없이 차가 진입합니다. 해가 동부교회 건축할 때,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없는데, 세계에서 제일 타일 외제 이태리 타일을 갖다가 동부교외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삼덕 일대 땅 다 살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가, 거기에 진입허가 없이 차 대 놓습니다. 한 번 가 보이소. 동부교회, 쭉 내려오면 수성병원, 그 밑에 내려오면 세기보청기 이래가 쭉 내려오면 진입허가 없이 인도블럭 다 부숴놓고 차가 들락날락해가 자기 땅이라고 대는데 과태료 부과하자 이거라.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귀찮고 싸우기 귀찮으면 이영길위원 이 사람이 부과하라 해서 했다 하이소. 내가 가서 싸움을 하든지 내가 태를 당하든지 이래가지고 48개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월당 못 가서 신한은행 옆에 보면 주차금지하고 쭉 있는데 자기 차 댈려고 한 10대 댈려고 하는데, 그게 작년 봄인가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봉산도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신한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사람 많이 지나다닙니다. 거기 횡단보도 이래 서가지고 지나갈려고 하는데 차가 클락션을 울리면서 비키라 이거라.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을 비키라 이거라 차가. 그래서 내가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저자식 미쳤나, 나를 왜 비키라 하고 우리를 왜 비키라 하노." 내가 있으니까 막 문을 열고 호통을 치는 거라. 비키라 하는데 빨리 안 비킨다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갈려고 하면 턱이 낮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리 진입하는 거라, 횡단보도로 싹 진입해가 차를 대면서 횡단보도 진입하는 사람을 비키라 하고 너희는 횡단보도 비키고 차도에 있든지 날라가 공중에 있든지 내 차는 거기 대야 되겠다 이거라.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교통문화거든 이게. 이래서 이걸 갖다가 교통문화를 바로 잡자 이거라. 바로 잡고 세수도 올리고 이걸 안 합니다. 작년에 내 그만큼 설명을 해 줬어요. 이건 이래가지고 우리 교통문화도 잡고 인도에 차대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차도에 개구리주차식으로 해가 차도에 딱 붙여놓은 차량보다도 인도에 차 대놓은 것은 365일 견인도 안하고 과태료 부과 안하고, 차도에 대동·대서로에 본위원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속초등학교나 이쪽에 54m 도로에 차 한 대 딱 개구리주차식으로 대 놓는데 과연 차가 소통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 차도에 차 대놨는 것은 즉시 견인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인도에는 365일 대놔도 과태료도 부과 안하고 놔둔다 이 말이죠. 이게 교통문화상 그대로 우리가 방치해서 되느냐, 인도에 대놓은 것부터 먼저 견인을 해야 되는 거라. 논리상으로 보면 사람은 횡단보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도에 차 다 대놓으면 우리는 차도로 횡단을 해야 되거든. 여기에 보면 진석타워 앞에 그 다음에 삼덕로타리의 소석문화센터 여러분들 퇴근하면서 가보세요. 횡단보도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건너느냐 하면 차도로 가서 차도로 한 6m나 7m 가서 횡단보도 다시 올라가야 되고, 아니 인도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 소석문화센터는 아예 인도 전부 점령해 버렸어요. 자기 땅이 거기에서 2m인가 4m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횡단보도란다 인도폭인데 인도폭이 없는 거야, 전부 다 차를 내놔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통과도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과태료부과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이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도와 기존 대지와의 경계에 거기가 2종 미관지구라 해가지고 공지가 있습니다. 이걸 자기네들이 임의로 사실상 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차도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 줄 수가 없는데 다만 이 교차로 지점에 보면 사람이, 장애인이 통행하기 위해서 보도턱을 낮춰놨습니다. 이 낮춰놓은 데로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인도로 질주해서 자기 점포 앞에 대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상 차가 그리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할 권한이 없고 다만 차가 지나가면서 그 도로시설물을 파괴했다고 현장에서 확인이 됐을 때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날라갔든지 거기로 지나간 건 분명한데 날아가진 않았을 거고, 거기로 지나갔다고 해서 그 도로물이 시설이 파손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물을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시설로 인해가지고 파손을 시켰을 때 도로 시설물을, 그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지금 현재 그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걸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물론 단속대상은 되겠습 니다마는 실제 사유지에 얹혀있으니 도로교통법상 단속을 할 수 없고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로가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차로가 자주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인도도 많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일제 정비를 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지하철공사가 앞으로 2, 3년정도 더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복공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일제 정비를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과태료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지하철하는데 본위원이 작년도에 대동·대서로가 2호선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하철공사 기간 동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고 차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대동·대서로의 점포업주나 건물주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고 공사하는데 차량이 가급적이면 좁은 공간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량운행을 축소시키는 의미에서도 이건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시설물 파괴하는 그 시점에서 못 잡으면 부과 못한다 했는데 다시 한 번 건설교통부에 물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시간, 두 시간 하루이틀 잠시 대놓는 것이 아니고 상설적으로 365일 인도로 진입해가지고 주차할 시는 그것은 나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해석할 때 상습적이다 이거라. 365일 항상 차를 주차하는 그것은 인도블럭이 파괴됐는 목적으로 안해도 그건 기물파손이다. 우리가 현장에 한 번 가보이소, 사람 다니는데 인도블럭이 부숴집니까? 부숴진 거 사진 찍으면 환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불법적인 행위를 그 사람 편에서 우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대구시 시설물을 보호하고 과태료를 받고 소위 말해서 우리 예산으로서, 세금으로서 공사한 인도블럭을 훼손했을 때는 우리 대구시 전체의 손해라는 그런 관점에서 단속을 할려고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자편에서, 점포업주편에서 그런 것은 현장에서 적발해야 된다. 그건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엄격히 이야기해서 현 정부가 민주화 시대고 지방자치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맡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당하게 부과할 공직자가 정당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것도 잠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건 행정기관에서 봐주는 것이지 불법이다 이거라. 시설물파괴, 분명한 시설물파괴 행위다 이거라, 365일 내 주차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면 이건 인도에 차대는 그런 시민이 줄어든다 이거라.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와 저희들이 합심을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 차도에 대해서 저도 동료위원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도 대동·대서로를 차에 동승을 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봤고 또 저희 동네를 도보로 해서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했는데 보도, 차도가 지금 돼 있는 건물은 돼 있고 또 안돼 있는 건물은 안돼 있고 반반인 것 같습디다. 시설물설치 보도, 차도할 적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차 대수에 따라 틀립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리죠.

성윤

오성윤위원

그래 건물을 새로 지을 적에 주차장 확보면에서 건물의 설계에 대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주차장 면적에 의해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인도를 점유했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길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폭하고 길이에 따라서.

성윤

오성윤위원

하여튼 주차장이 건물주차장에 차를 대면 인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용료 아닙니까? 그건 설치가 방지턱 밑에 낮추는데 한해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차도 여기에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디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비쌉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시설물하는데도 보니까 보통 한 4, 50만원씩 드는 모양입디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나라 사정이 좋아서 시에서 돈을 얻어 쓰고 여러 가지 세수 확보가 잘돼서 잘 쓰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도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걸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인건비 주고 나면 사실상 내년에 사업 아무 것도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말입니다. 한 번 직원들을 동원해서 중구 전체에 일제조사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당장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보니까 집을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길가에 건물 지으면 주차장 반드시 확보하게 돼 있죠? 주차장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이제 건축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두 대 대는 데도 있고, 세 대 대는 데도 있고, 한 대 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설계도면에 주차장 그게 전부 다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 걸 주차장 건물신축 도면에 하고 참조를 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하면, 일제조사를 하면 빠른 시일내 조사가 다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일제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이 돈이 사실상 작은 돈도 아니고 누구는 내고, 옆집은 내고, 나는 물고 이런 형평성의 원리에 조금 부당하다고 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세수확보 차원에서 어려울 때 쓸 것만 궁리하는 게 아니고 세수를 확보해야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또 내년에는 사실상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빠른 시일내에 보· 차도에 대한 일제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316페이지 12번, 도로지장물 단속 및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2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3번, 보행인도 불법진입차량 조치결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14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4번,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작은 항목까지 끝까지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보·차도 붕괴 및 무단사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구에 있어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차량진입방지석을 10개 노선에 618개를 설치했으며...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4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차도 손괴 및 무단점용 이것 때문에, 이게 차가 못 올라가도록 차량진입방지 돌 가지고 해 놓은 것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입방지석.

진모

이진모위원

진입방지석,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사실상 방지석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차 올라가는 것하고 안 올라가는 차이점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방지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진입을 못함으로 해서 아까 이영길위원님 말씀대로 보·차도의 손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걸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게 10개 노선에 618개를 교체하는데 이 비용이 1억2,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억2,300만원하는 투자가, 과연 이걸 이만큼 투자를 했고 또 이걸 안함으로서 했는 것이 과태료를 7,76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안하면 돈이 단속만 잘하면 이만큼 더 들어오는데 이 1억2,300만원 투자 안하고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이걸 만약에 밤으로 다니다가 보행자가 어디 받혀서 사람이 죽거나 이랬을 경우에 변상은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사람만 다니는 인도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이진모위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방지석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다만 인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차량, 꼭 구세 불법과태료를 징수한다기 보다도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공공시설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1억2,3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방지석은 전국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이 설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서울, 부산 전부 다 우리 중구와 같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이걸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조금 앞에 이영길위원님께서 차도로 무단진입하는 거 그걸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차도에 인도에 보·차도 허가를 받아서 그래 들어가면 당연한데 그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인도상에 차를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인도와 건물경계에 새로 신축된 건물의 미관지구내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에 걸쳐서 인도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불법주차도 안하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런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그걸 단속하자면 단속원이 투입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석을 확대, 설치해 나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시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이 7,700만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7,700만원 이건 불법주차 과태료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

진모

이진모위원

교통과에서 하루 그 많은 인력이 하러 다니는데, 구태여 그걸 설치 안해도 올라가면 대번 돈 4만원짜리 붙어버리는데 그 돈 수입 자꾸 쥐틀 놓듯이 딱 놔놓으면 수입이 자꾸 더 많이 올라오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수입을 올린다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력의 행정적 낭비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방지석을 설치한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걸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셨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볼 때 이 돈을 과연 한 개 20만원정도죠? 계산해 보니까 19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9만 얼마라요. 20만원 돈인데 그래 20만원 돈 들여서 갖다놔놓고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장님이나 봉사들 안 있습니까? 전혀 경고나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받히거나 넘어지면 만약에 그래 다치면 우리 중구청에서 책임지라 하면 변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피해상황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금 여론이 안 좋은 사항은 저기 건물에 차를 댈 수 있다가 그걸 설치하므로 해서 차를 못 대니까 필요없는 물건을 설치했다 하는 그런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유인물 319쪽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조치사항 조치내역에 대구매일신문에 98년도 8월28일자로 보도가 됐다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잠정허용 98개소 해 놨는데 행정관서에서 어떤 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인지 법의 태두리 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개소에 대해서 잠정허용하는 거 구체적으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성로 진정, 앞에 진정건과 마찬가지로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성로에 노점상이 원칙적으로는 금지구역입니다. 지금까지 87년도부터인가 금지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 계속 진입이 돼 와있다가 IMF라든지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자꾸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더 불어나고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기존 상권에 대한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동성로상가번영회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억제해가지고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동성로에는 잠정적으로 98개소라는 업소를 허용해 주고 제3의 어떠한 예를 들어, 중구 관내에 어떤 상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추후 발생이 됐을 적에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간선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면도로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런데 집단적으로 노점상이 진입할 지역은 저희들 관내는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현재로선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는 허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간선도로 19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지금 현재도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다만 통행에...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잠정허용을 해 줄 수 있나 없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집단적으로 어떤 거리를 명물화 하기 위해서, 노점상이 집단적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동성로에 잠정허용해 주는 98개소는 집단이 아니고 홀로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당초에는 153개였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98개 정도만 지금 현재 허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다 없앨 것이냐, 또 이대로 허용할 것이냐.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편리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래 답변을 하면 도저히 설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차량진입방지석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량진입방지석 이건 상당히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게 앞으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거 지금 주민들이 빼내 버려라 합니다. 작년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모의원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많이 했다고 자랑삼아 하다가 까딱하면 맞아죽을 뻔 했습니다. 굴러넘어지면 네 책임질래 이래가지고요, 그 돌에 받히면 앞면상 다 날라갑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구청에 차량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딱지 끊으러 다니는 분 몇 명입니까? 많습니다. 잠깐 차 세워놓다 잠깐만 차 대면 갖다붙입니다. 그만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돌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떡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돈을 쓰는 걸 가지고 사실상 다른 데 길이라도 더 내가지고, 지금 길을 못 내서 외곽길이라도 내라 이런 입장인 그런 데가 상당히 과장님 많습니다. "우리 외곽길이라도 내라, 돈 나중에 천천히 받을게, 길 좀 내도." 그런 입장인데 이거 한 개 20만원하면 큰 돈입니다. 한 개 20만원요. 제가 이거 갖다박아라 하면 5만원, 1/4만해도 갖다박을 수 있는 입장인데 요새는 돌 자르는 것도 말입니다. 돌 자르는 것도 요새는 기계가 돼가지고 전부 자동입니다. 갖다놓으면 돌도 다 잘려나오는데 20만원짜리 이거 아주 비싼 돌을 여기 갖다박아 놔놓고 전국적으로 잘한 겁니다 하는 그건 과장님, 듣기 좀 거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됐으면 싶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공 시절에 전국적으로 뭐라 합니까? 신호등, 전국적으로 신호등이 엄청 생겼습니다. 신호등이 왜 생겼노 하니까, 필요없는 곳에도 세우고 횡단보도 세우고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대 그걸 세우는데 한 개 보통 1, 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1, 2,000만원, 조금 크다 하면 보통 1억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왜 세우냐 그러니까, 이건 모업자가 이걸 독점을 해가지고 많이 갖다하니까 그런 결재를 많이 받아가지고 했다, 설치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설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예고요. 차량진입방지석 이것은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역행되는 것 같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출신동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정내용에 보면 동성로 노점상단속 의견제시가 여기 답변에 타 시·도 사례분석이라 써놨습니다. 타 시·도하고 사례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해 보셨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부산에 광복동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떻습디까? 거기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거기도 노점상이 우리보다 더 번잡하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허용을 해서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고 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가운데 배전박스 안에 두 줄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바로 점포 앞에 제외하고 두 줄로 해서 도로 전체를 두 줄로 해서 노점상이 진입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점포 사람들 아무 이야기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동성로쪽의 상인들은 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조금 우리 주민들하고 부산주민들하고 견해 차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동성로번영회에서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얘기 듣고 말았습니다마는 화분대를 치우고 그 자리서 노점상을 있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분대, 치운 화분대는 몇 개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화분대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백 앞에 불법주차라든지 차량U턴이라든지 밑에 U턴 표시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차량이 엉켜가지고 차량 소통이 안되고 광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륜차라든지 오토바이를 아무 데나 막 세워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화분대가 몇 개냐 물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화분대가 지금 현재 전체가 73개인데 거기에서 대백쪽에 정비용으로... 전체가 동성로에 화분대가 73개가 있습니다. 73개 중에...

진연

김진연위원

한테 밀쳐놓고 안 쓰고 있는 건 몇 개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25개쯤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안 쓰고 있는 게? 그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 그 화분대요? 화분대를 감가삼각으로 한다 하면 그게 설치된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로 설치한다 그러면 8만원정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쓸 수 있는 걸 스물 몇 대를 그냥 방치해 놨다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한일극장 공사장 펜스 밑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리해 놓은 것은 방치한 거죠? 안 쓰고 있으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꽃도 심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건 날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11월19일날 이 관계 때문에 동성로번영회에서 민원을 넣은 게 있죠? 19일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민원을 넣은 거 그거하고 답변은 하셨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답변한 내용하고 민원왔는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거 보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319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단위가 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천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뒤에 미수납사유에 경기불황으로 납부능력부족 및 폐업, 행불 등 납세불능이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물론 IMF가 와서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고지를 했는 것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고지 다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고지를 하면 주민등록부상으로 고지를 하게 되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고지를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사업장별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의 거주자가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그 주소지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주소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이거 계속 추적해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계속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486건에 약 1억원이 미수입이 돼가 있죠,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건 이걸 언제쯤으로 가늠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여기서 도로점용에 대한 건 실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안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은 사실상 3,100만원입니다마는 이 광고물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로서 간판을 딴 걸로 바꾼 사람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요즘 돌출간판 허가를 내면 영업장에 내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자꾸 바껴가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주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추적을 하고 지금 현재 차량조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486건 중에 제일 압류하기 쉬운 게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300여 건을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통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전직원이, 우리 과의 전직원이 개별 분담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도로점용료가 광고물에 말이죠, 도로점용료가 있고 과태료가, 이 사람들은 과태료 왜 물게 됐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걸었다든지 그 다음에 지류간판을 붙였다든지, 지류벽보를 붙였다든지 무허가로 돌출간판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진입방지석 말씀이 계셨는데 대동·대서로에 보면 방지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구청 주위로 해가지고 거기밖에 없고 저쪽 한일로 서편 저쪽으로도 없고 그런데 왜 여기만 하고 그런 데는, 아까 과태료 부과에서 목격을 안하면 누가 파손하느냐 안 보이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건물, 자기 터에 진입하는 데는 방지석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방지석이 없으므로서 들어가거든, 그런데 그 쪽에는 방지석을 설치 안하시는지, 외선상 그렇습니까? 거긴 봐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연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되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교통과라고 해서 제가 업무를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성실하게 의원들한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견지로, 제가 조사된 사항으로서 보고드렸고 다만, 대동·대서로에는 설치가 안되고 구청 주변과 일부 지역에 한해서 방지석이 설치됐다 하는 것은 그건 설치라든지 투자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주차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 감사 때 묻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간이승강장 있죠? 버스정류소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버스승강장.

기열

한기열위원

간이승강장 그리고 눈, 비 온다든지 바람 불 때 승객들이 대피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중구 관내 몇 개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간이승강장이 119개가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관계는 이것도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고물 허가만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허가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설치는 시에서 했고 거기에 부착했는 광고물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했다, 거기 승장장마다 광고물 다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광고물에는 광고효과를 내기 위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렇습니다. 버스승강장이 무개승강장이라 해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거 유개승강장이 17개고, 덮개 있는 게 17개고 그 다음에 덮개 없는 게 113개고 그 다음에 일반택시승강장으로 덮개 있는 게 10개 없는 게 8개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허가는 시에서 하고 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허가는 우리 관리과에서 안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광고물하는 데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불이 들어와 있고 거기 덮개에는 불이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버스나 기다리는 승객들이 신문을 볼려고 해도 그 속에 들어가면 못 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건 시에 건의해가지고 윗 부분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시 신문도 보고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저녁에는 못 봐요. 그래서 옆에 광고물에는 불 넣고 거기는 불도 안 넣어주고 승강장으로서의 어떤 효과적인 그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천정에 불을 넣을 수 없는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전등설치로 인해가지고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전등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금년에 보·차도 사용료를 얼마 올렸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6건에...

상옥

이상옥위원

인상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인상은 안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인상했다는 말도 있던데, 보·차도 사용료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공시지가는 보·차도 허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인근 사용하는 대지의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인상된 폭이 몇%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선납제로서 매년 정기분 선납제로서 내년도 사용료는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7월달이나 9월달에 공시지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당해년도에는 적용을 못 시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금년 7월달엔가 그때 인상됐다고 하던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 인상이 됐으면 7월 이후에 허가났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허가났는 사람들이 그때 와서 이야기하던데, 7월달에 인상됐다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7월달에 했는 건 인상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7월달에 면적이 증가된다든지 무허가로 있던 걸 전부 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처음 허가보다도 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면적을 우리가 가서 재보면 더 커졌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상...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면적이 그 당시 우리가 조사를 지난 4월달에서 5월말까지 4월20일까지 5월30일까지 해본 결과 총 351건 중에 134건이 면적이 커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돈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에 공시지가 올랐다면 내년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또 올라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공시지가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공시지가는 개별지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오르는 것도 있고 하향조정되는 것도 있고 그건 지적과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아주 자기 주택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또 지금 도시계획은 사실상 아주 계획선을 오래 그어놓고, 오래전부터 그어놓고 지금 재정상 좀 늦어지는 적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중기계획하실 적에, 입안하실 적에 순위를 결정 안합니까? 할 적에 본 동의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참작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전 수의를 해서 그렇게 입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금년 보통 12월에서 내년 2, 3월까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입안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관할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입안대상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미흡했다면 동장들한테 한 번 더 지시를 해서 새로 도시계획을 긋는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입안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또 도시계획입안돼가 있는 데서 중기계획 5년, 중장기 계획 5년간 되는 그걸 책정하죠? 책정을 할 적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전에 좀 본동 구의원들하고 동장님의 의견이나 같이 미리 조율을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보통 우리가 5년 단위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소관 업무가 사실상 저게 아니라서 답변을 안한다 할 수도 없고 이건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5년 단위의 재정확보방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입지여건이라든지 이걸 점수를 매깁니다. 노선별로. 이래서 시급성을 만들어가지고 중기투자재정계획에다가 년도별 계획을 삽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는 참여합니다마는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제가 순서를 매기고 그런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가 대체적으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서도 지가는 상대적으로 자연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구의 공동화를 방지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노후주택지구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도시계획이 성립이 안되고 그냥 자연부락 형태로 있는 지역들을 물론 구청 차원에서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와 협의해서 상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지금 일단 고시를 해 버리면 재개발지역으로 고시한다든지 하면 지가상승억제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민들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권익침해는 경제적으로 있지마는 장기적인 중구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고시를 해놓고 우리가 형편이 나아질 때 즉, 건설경기가 항상 죽을 형편은 아니니까 지금 하향점에 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볼 형편이 못 됩니다마는 지금 중구는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자연부락 형태의 단층지구로 불량주택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지역들 대부분을 아파트 지역으로,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건의할 그런 의향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전에 취약지역을 사전고시를 해서 지가억제, 지가상승을 억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지구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건축과에 질의를 해 봐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6개월전에 그걸 시도를 하다가,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시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모든 데는 상충되는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방금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제가 준비하던 곳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고시는 됐을 지라도 30년 동안 전혀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차라리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어떨 것이냐 해서 저 혼자서 동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일단 그걸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잘 안되던데 그걸 꼭 옛날에는 관주도형으로 해서 이걸 재개발지역으로 고시한다 라고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민권이 상승돼가지고 그래가 전부 다 의견수렴해야 된다, 80%이상 돼야 된다, 남삼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됐는데도 불구하고 IMF가 옴으로 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봉산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구지역이 남산2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봉산동도 그렇고 대부분이 특별히 옛날 우리가 즐겨가던 향촌동이라고 하는 동네도 지금 현재 불량주택 거기도 재개발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 측면을 한 번 조치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주무부서와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양위원님의 의견을 주무부서에 게재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과 감사 때 이미 이야기한 사실은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년도에 도시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결정 아마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행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됐습니다. 왜 남의 땅에다가 너희 멋대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 도로로 사용하느냐,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인도시까지 그러니까 월 71만9,000원을 지급해라, 패소를 했는데 이게 어제 건설과에 이야기한 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줄 때도 2m, 3m 들어가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조금전에 주차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미 인도가 아닌 차도가 사유지로서 차도가 돼가지고 차도 통행하고 사람도 통행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중구에 많이 있어요. 삼덕3가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주가 이 사실을 알고 행정소송을 하면 대구시청 다 팔아도 안돼요. 보상금. 그래서 이것을 왜 주느냐, 보상금 우리 사용료 주고 땅을 매입하지 마라 본위원이 했어요. 그러면 매입 안하면 안된다 이럽디다. 왜 안되나 하니까 그게 땅이 자기 땅이고 말뚝도 박을 수 없어 사람도 통행 못한다 하는데 과거에 도로를 내가지고 포장하기 전에도 사람이 다녔답니다. 자기 차 갖다 대놓고, 지는 차 갖다 대놓고 뒷발통은 우리 대구시 땅이고 그래놓고 이 사람이 행정소송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건 사법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소행을 보면 아주 악질이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요. 처음부터 길을 내게 된 동기, 이 사람이 승낙을 해서 좋다 우리 길내자, 그래서 길내면 자기 집값 올라가거든요. 골목길에 다 다니는 길 3m, 4m 내면 그 사람 집값 올라갑니다. 그 중소기업은행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혜택을 보고 이제와서 집을 팔아먹었다 하든가 세를 딴 사람한테 놨던가 하면 중소기업은행은 딴 데로 가고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돈을 물어주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걸 방지하는 의미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차도가 많이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거나 도로에 차도가 있는 거 이걸 우선적으로 아마 소송해가지고 패소해가 돈 이왕 줄 거 우리가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로 개설하는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는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전 좋은 생각입니다. 이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 기설도로 보상제도라 하는 것도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옛날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부체납하면서 선납으로 해서 했는 도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하므로 청구하는 사례가 특히 중소도시에는 더 많은 걸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때도 이런 걸 우선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 다음에 도로를 기존 도시계획이 돼 있더라도 이미 사도로 인해가지고 설치를 확보해서 공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이걸 건설과와 제가 건설과한테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도로개설은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는 자연적 개설돼 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우선하도록 제가 건설과장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소방도로개설 추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덕3가 신천대로에서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시장 쪽에서 차가 주행을 해가지고 신천대로 쪽으로 와서 삼덕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수성교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이 오고 또 저쪽 신천대로에서 주행을 해가지고 하차를 합니다. 수성교에서 하차를 해가 반월당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차를 하는데 이 지역이 갈치꼬리 같이 병목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병목지역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데 왜 그러냐, 거기 녹수대가 가려가지고 도로폭은 저쪽 수성교쪽에 도로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녹수대를 가려놨어요. 이 도로폭에 안 보이도록...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쪽에서도 안 보이도록 가려놓으니까 차가 동부시장 쪽에서 주행하는 차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신천대로에서 오는 차하고 마주쳐서 사고 많이 난다.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이야기했다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수대를 절반만 잘라주면 예를 들어서, 한 2m50이나 3m는 안됩니다. 한 2m 될는가 2m50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반만 잘라주든지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끝까지 자를 형편이 안되면 가닥으로 동부시장에서 오는 시야가 저쪽 빠져나갈 도로하고 시야가 안 가리도록 가닥을 잘라주든지 돈이 모자라면, 이래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녹수대는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신년도에 물론 예산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어렵지만...

영길

이영길위원

어렵지마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6시30분입니다. 16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지역교통과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저는 지난 10월14일자 발령받아 업무도 미숙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징수 현황. 세 번째, 관내주차장 신고현황. 네 번째, 무단방기 차량 발생 및 처리현황. 다섯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여섯 번째, 주차장 세입분야 징수내역(97년도 98년도분). 일곱 번째,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여덟 번째, 대동·대서로 불법주차단속 현황. 아홉 번째, 각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에 징수율이 33.9%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이거 대단히 낮습니다. 33.3%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분이 몇%정도 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20%정도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지연돼가지고 받으러 가고 독촉하고 이래서 10 몇% 올리고, 대단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징수율이 33.9%하는 것은 아주 저조한 일인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서 한 번 걸리면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항의하러도 오고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하여튼...

성윤

오성윤위원

징수율을 높이는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4만원이 만단위가 부과 단위인데 여기서 천단위 부과된 것은 어떤 거죠? 지금 현재 6월달에 말입니다. 2억949만6,000원이 부과돼 있거든요. 징수금액인데 6,000원이라고 하는 거 7,000원 8,000원 이건 뭣 때문에...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 견인하면은 견인하는데 2만원하고 그 다음에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제때 견인해서 바로 찾으러 오는 것 같으면 2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제 보관료가 있습니다. 보관료가 공영주차장징수조례에 의해서 2,500원씩 더 받기 때문에 천단위가 생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견인돼서 말이죠, 견인돼서 하는 건 그건 100% 현장징수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견인료만 현장징수입니다. 4만원은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서 4만원 별도로 고지가 되는데 그 경우 지금 현재 징수가능 금액이 여기에는 그러니까 결손처분할 돈은 없지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현재 극소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대번에 뭔고 하니까 자동차로 발생된 부과금이니까 자동차 물권이 우선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도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벌금이 있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다 받게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100% 다 받도록 돼 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계담당자들이 좀더 분발하신다면 이게 1년은 안넘고 우리 세수증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는 이자 붙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하니까 단시간안에 회수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임자들이 이걸 열심히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자기네들이 끊기면 으레 이제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을 이전하든지 폐차한다든지 이때가면 다 낼 건데 하고 가산금도 안 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10월14일자 와서 이 돈이 가만 있어도 들어오게 되지마는 우선 빨리 받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가입권 압류예고통지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안 합니다마는 중구에서는 거주지별로 동에는 동의 체납을 동에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82억쯤 남아있는데 타 구·군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가 30%고 우리 구의 것은 10%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것은 동에서 받도록 하고 그 다음 타 시·구·군의 것은 우리 구본청 직원들이 거주지별로, 제가 상동 같으면 상동에 20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범물동은 범물동 20건 이래서 정규직원에 대해서 231명을 한 사람에 20건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1,4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 하면,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전화가입권 압류도 했고 그 다음에 고지를 여러 번 한 사람이 네 건, 다섯 건 되는 것을 통합을 했어요. 한테. 예산도 많이 절약을 한 2,800만원 예산절감을 봤는데 통합고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귀하께서 언제 어디서 걸린 걸 한 장에 해가지고 통합고지를 했습니다. 이래서 의외로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체납세하고 맞먹는 돈입니다. 이래가지고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해서 양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받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징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여튼 체납세정도 수준에 육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세 번째 항목, 관내 주차장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주차장 신고해서 주차요금 받는 것도 이것도 신고를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요금받는 건 이게...

진연

김진연위원

말고 주차장에서 받는 요금, 요금을 월 주차 얼마로 쭉 써놨는데 이것도 신고하고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신고를 합니다. 받는 것은 관리규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관리규정만 신고받고 거의 가 적법하면 그대로 수립...

진연

김진연위원

연1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한다는데 주차장에는 무슨 점검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신고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면수가 나오다시피 12면인데 14면으로 불렸다든지 축소했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1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만약에 점검을 해서 면수를 20면인데 40면으로 늘였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한다고 보장하기보다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진연

김진연위원

없는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제재를, 1차 시정조치를 합니다. 하고 그때까지 안하면 다른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 과태료를 붙인다 이런 건 없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잘못되면 그것도 과태료를 붙입니까? 딴 돈 받는 것은 없죠, 주차장에?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없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무단 방기차량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 무단방치차량을 끌고 와서 폐차장에 와서 폐차처분을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처리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기차량처리 순서는 동사무소랑 아니면 민원인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구청에 접수해서 자진처리토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하는 것이 10일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구청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1개월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권리행사 기간 중에 또 공고를 거칩니다. 그냥 남의 차를 끌고 가서 팔고 이럴 수도 없고 공고기간이 8일간 걸립니다. 그래서 폐차지시를 의뢰하고 폐차후에 등록사업소에 가서 폐차됐다 하는 것을 말소이래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형사고발까지 해야 됩니다.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IMF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세금 안 밀렸는 거 거기다 주차위반 과태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무 데나 던져놓지마는 저희들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폐차조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공문의뢰하고 마지막으로는 형사고발까지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이건 동네 주변에 버려놓은 차는 견인차도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견인차들이 끌고 가지 않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신고를 하시면 즉각...

진모

이진모위원

신고를 여러 수십 번 해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와서 끌고 가기는 끌고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냥 처음에는 돈 받을 건지 알고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버리는 거야, 끌고 가서 암만 있어도 안 오거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견인사업소에 거기서...

진모

이진모위원

견인사업소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제 방금 이야기하는 일단은 우리 구청에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가지고 차 넘버 넣어가지고...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그러면 견인차는 개인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업자한테 입찰했든지 어떤지간에 개인사업으로 봐도 안 됩니까, 그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방금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끌어다 놨는데 안 찾아간다 말입니다. 장기견인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보관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개월후에 주소지로 등기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견인소에서 구청으로 이거 안 끌고간다, 공문을 또 구청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대장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장기 미반환차량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줘서 통보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는 공고문에 게시의뢰하고 그 다음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구청, 달성군까지 각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폐차 지시를 의뢰합니다. 의뢰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말소하고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무슨 이야긴지 알아듣겠습니다. 알았는데 만약에 그래놨을 경우에 견인업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내 차를 끌고 왔다. 끌고 왔으면 1시간후에든 2시간후에든 가면 보관료를 물더라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금 현재 2만원하고 제때 찾아가면 괜찮은데 이걸 안 찾아가고 있으면...

진모

이진모위원

30분이 되든지 1시간이 되든지 그건 시간 따라서 보관료가 또 붙는다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징수조례 요금과 같이 받습니다. 2만원 받고 4만원은 나중에 고지되면 4만원 받고 우선 2만원 받고 그때 안 찾아가기 때문에 한 시간에 우리 1급지를 적용한다 하면 30분에 1,000원 그 다음에 10분에 500원씩, 500원씩하면 2,500원 이래서 2만2,500원을 받게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견인업자가 이 사람이 영 안 나타날 경우는 견인비고 보관료고 아무 것도 못 받고 떼이겠죠, 그죠? 영영 안 나타나 버리면?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걸 폐차시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폐차시키는데 그 사람 돈 떼이네, 그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진모

이진모위원

그 다음 그건 결손처분하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공고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조치를 다해서 안 나타나면...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역시 그래되면 폐차시키고 난 후에도 과태료고 뭐고 오만 거 다 붙여도 안 나타날 때는 결손처분은 몇 년 돼서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우리 일반과 같이 5년.

진모

이진모위원

5년되면 결손처분해도 관계없고, 다른 물건이 있어가지고 담보를 해 놓는다든지 압류를 해 놓을 경우에, 압류해 놓을 경우는 유효가 더하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7번에 보면 번호판 없는 걸 직권폐차 했습니다. 7번 항에 0번, 그건 안 보셔도 괜찮은데 번호판이 없으면 직권폐차를 해 버리면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그러면 누구 차인지 전혀 몰라서 폐차하는 거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모르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 차에서 아마 번호판 떼는 것은 자기 돈을 낼 게 많이 있어서 안 낼려고 번호판 뗀 거 아니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우리 행정당국에서 뗐죠, 번호판을. 자기 임의로 떼는 건...

진연

김진연위원

번호판 없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뗀 겁니까? 이건 행정당국에서 떼고 직권폐차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건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내가지고 행정당국에서 뗀 그런 예도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 자기가 자기 차를 안 낼려고 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발생일시가 97년11월5일인데 직권폐차한 것은 98년4월1일입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종류에서 직권폐차한지 아십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방금 제가 방기차량처리 내역서대로 설명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형사고발하고 직권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에는 형사고발도 있고 직권말소도 있는데 이건 그냥 직권폐차입니다. 직권말소가 아니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차대번호를 조회후에...

진연

김진연위원

차대번호를 알면 찾을 수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폐차를 하더라도 요금은 그리고 차대번호 찾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겠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다섯 번째 항목,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은 건설과 소관인데 교통과로 넘어왔죠? 처음에는 어느 소관이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지금 97년도는 90개를 했고 98년도는 55개를 했네, 그죠?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할 때 숫자가 좀 적어졌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줄어졌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줄어졌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보니까 97년도 가격하고 98년도 가격하고 98년도가 오히려 가격이 좀더 쌉니다. 싼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지금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98년도는 55개인데 5,500이거든요. 한 개 100만원입니다. 한 개 100만원이고 97년도는 114만5,200원입니다. 한 10%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과속 방지턱 크고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또 경우에 따라 예산도 문제가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98년도는 55개 5,500 같으면 한 개 100만원인데 이건 가격이 정해져, 소숫점도 없이 그냥 천단위도 없이 그냥 금액이 일단위인데 그래서 이건 다 똑 같은 겁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게 100만원 들었는 거도 있을 거고 90만원 들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0만원 들었는 것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55개 5,500만원 평균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죠, 55개 5,500원 같으면 100만원 딱 떨어집니다. 이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 관계는 보수하고 정비하고 포함한 것도 있고 순수 신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더 상세하게 우리 유인물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방지턱을 갖다가 보통 동이라든지 개인으로 접수가 많이 되죠? 되면 몇 개월 모아서 해 줍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주로 지역주민들한테 동사무소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로학교 앞에 유치원 그 다음에 마을 앞 통과지점 과속이 우려되는 이런 지역에, 특히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자가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어느 지구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있지마는 예산이 다음에 쓸 것을 예산배정요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걸 전부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세 개면 세 개, 두 개면 두 개 이래가지고 여기 몇 개쯤 들 것이다. 예산배정요구 받아가지고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매월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매월이죠.

인곤

최인곤위원

아닐걸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제가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매월하는 것이 분기별...

인곤

최인곤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분기별 내지 시급할 때는 우선적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도 분기라도 최하 몇 개 이상 되지, 이것도 최하 몇 개 이상 돼야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몇 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도 숫자가 적어서 한 업자가 한 번 아스팔트입니까? 이갰을 때, 최하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수량이 적어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10개정도 이상 돼야만...

인곤

최인곤위원

최하 10개이상 돼야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한 번 이개는데 몇 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스팔트 한번 이갰을 때 그것도 10개이상 같으면 10개이상 수량 따라서 이갭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셔도 좋고 그러면 이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지금?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건 금액에 따라서 5,000만원이상 되면 입찰하고 그 이외는...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요, 이거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 동안에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계약을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들어온 걸 가지고 분기별로 계약하죠.

인곤

최인곤위원

계약을 제 때 제 때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계속하기는 했다고 1년내 하는 건 아니죠.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그러면 업자가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가격이 수의계약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수의계약.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1분기에 했는 사람 가격하고 2분기에 했는 사람 가격하고 똑 같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게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높이가 13이고...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을 때는 똑 같은 규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똑 같은 규격인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산을 들춰보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나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가격이 똑 같을 순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격을...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가격정보지 안 있습니까? 가격정보지하고 그 다음에 노임상승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계약할 때 우리 구청에서 거리하고 폭하고 얼마는 얼마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본인이 그래하라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래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때 가격을 얼마 해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설계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방지턱 보면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여러 군데 있을 때 높이하고 폭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차이날 때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정상적인 규격은 높이가 10㎝.

인곤

최인곤위원

10㎝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10㎝고 길이가 3.7m 그게 표준 방지턱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 폭이높이가 더 낮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공할 적에 주민요청에 의해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 데는 좀 높여라, 안 그러면 좀 거한 데는 좀 완만하게 하라 하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인곤

최인곤위원

그게 이렇지 않습니까? 도로의 폭이 얼마 이상일 때는 얼마, 또 안 그러면 도로가 8m라든지 이럴 때는 얼마 그런 게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없어요? 그러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그렇지 않지 싶은데, 높이라면 높이고 그러면 마음대로...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정상규격은 제가 얘기한 그대로인데 도로사정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완만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건 위험요소가 있으니 조금 높여라 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지턱 한 개에 100만원 같으면, 98년도 예입니다. 55개 100만원 같으면 사실 비싼 가격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거 더 인하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시멘트 몇 포 해서 부어버리고 이러면 될 건데, 그걸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설치하는 것 보다도 뒤에 노란 거 아세톤인가, 칠하고 그 다음에 도색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 부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말입니다. 할 적에 설계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그렇다 이래 생각하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작년의 경우는 2기 때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150만원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방지턱 하나에 이렇게 가격이 비싸야 되겠느냐,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100만원하면 아마 뭐 이래 비싸나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가능한 인하시켜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산에 계획이 55개 아닙니까? 98년도 예를 들어서, 55개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55개인데 만약에 70개 들어왔다 하면 그러면 55개만 하고 15개는 이월됩니까? 못해 주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완급을 가려서 그 지역 동민이나 동장들한테 물어서 제일 우선 순위를 택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명년도로 그렇게 넘기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때는 예산 없으니까 다음에 넘기고 그래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경우는 우리가 매년 수의계약 같으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업자하고 충분히 평소 때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해 주고 예산은 다음에 돈을 지급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급하면...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외상공사라 하면...

인곤

최인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 보면 모든 걸 사다가 쓰고 나중에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비품 같은 거 보면 우리 구청에 보면 거의 사용하다가 나중에 승인받아서 지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품 같은 이런 건 구청에서, 그래서 본위원도 급할 때는 해놓고 돈을 다음에 지급하고 이러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세입분야 징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먼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마는 여기에 노상주차장 있는데 노상주차장...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

상옥

이상옥위원

노상주차장 문제만 요전에 질문했는데 민간으로 다시 경쟁입찰을 봤으면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임기회의 때도 질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및 운영방안 검토란 보고서를 저희들이 구청장님에게 방침을 결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을 적에 어떻게 했나 하면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적에 잘 아시지마는 2001년이 지나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청장님한테. 새로 오신 김청장님께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써야 되냐 하면 상이군경회에서 복지회관 기금마련을 1년에 88년도 7억, 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래서 4×7 28, 28억을 2001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2001이 끝나고 검토할 문제라고 이렇게 방침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방침을 그렇게 받아놨다 하더라도 이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예를 들면, 담당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쨌든간에 시설관리공단에 2000년, 2001년까지 28억 주기로 했는 것을 1999년도에 한몫에 다 주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획기적인 대안이 서가지고 제시한다 하면 이건 제가 구청장님에게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획기적인 방안하는 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방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당초에는 노상주차장이 20m이상하고 20m미만, 그래서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미만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돈이 작년까지는 20m미만이 30%를 주고 전부 다 했다고, 그래서 98년도엔 전부 우리한테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시에서 시에는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서문주차빌딩을 짓고 거기서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로 보·차도 구성하고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보다도 위에 시에서 그런 지시도 있고 또 방금 얘기하는 획기적인 얘기는 우리가 28억을 4×7 28, 28억을 어차피 2001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껴야 되면 그런 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단시일내 끝내고 이럴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아마 민간에게 위탁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획기적인 방안하는 것은 시설공단 거기에서 모금액이 28억을 빨리 하고 난 뒤에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개인업자가 해가지고 그 돈을 빨리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내년이라도 당년에 명년이라도 빨리 상환이 되고...

상옥

이상옥위원

일단 그 돈만 갖다주면 관계없는데 지금 획기적인 안하는 것이 일단 그 돈을 맞추는 게 그 방안이다 그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안하는 거 자체가 묘한데 그런 방안하는 방안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여기에 1년에 아직까지 12월달이 아니지마는 9억4,300만원인데 민간업자한테 간다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 한 4, 5억 받을 수 있다 싶은데 그래서 한 4, 5억정도는 우리 구세 수입이 더 안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걸 갖다가 이야기한 것인데 그쪽에서, 이것도 사실 문제죠. 시설공단한테 처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거기 묶여가지고 못한다, 이건 말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위원님이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지금 입찰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얼른 대들 사람도 없지마는 또 누구 한 사람 업자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하면 그걸 자기 나름대로 수익을 올려야만 입찰보는데 그걸 본전을 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위탁관리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불법, 탈법 이런 운영도 예상되고 또 시민의 불편도 안 따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물론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자를 생각해 주는 건 좋아요. 혹시 하다가 뒤에 소리나면 어떨까 싶어서 걱정하는데 그런 건 사실 걱정 안해도 안됩니까? 다 걱정해야 되고 언제 사업합니까? 우선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 1년후에, 어떻게 2년후에, 어떻게 3년후까지 다 걱정해 가면서 무슨 사업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위원님이 우리 세입이 어려운...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말씀은 곤란한 말씀이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세입을, 어려운 세입을 보다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업자에게 입찰 붙여서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포항 같은데 입찰 보러 가서 17억 입찰볼 걸 40억 써넣어서 찾을 사람 없으니 석 달만에 받는 것을 못 받아 가지고 그거 세입 잡아놨다가 아우성이 나고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이걸 그렇게 갑작스레 시행하기보다도 어차피 연구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침은 어차피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새로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2001년에 가서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방침을 잡아놨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제가 안을...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듣고 안한다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마는 가급적이면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에라도 연구를 한 번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해 보고 또 업자를 만나보고, 업자를 한 번 만나봐야 되지 과연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도 타진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업자도 만나보지도 안하고 앉아가지고 안된다 이러는 것은 무리입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거 그래하시고 한 달 남았으니까 업자를 한 번 만나보고, 또 현재 시설공단에서 말이죠, 요금받는 거 있죠? 요금이 400원, 500원씩 이렇게 부과되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금받는 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중구관내는 1급지입니다. 1급지면 30분에 1,000원 그 다음에 10분마다 올라가는 데마다 500원씩하면 1,500원 이래서 1시간에 2,500원입니다. 2,500원 받는 것이 자기가 주차관리인 있을 적에 2,500원 내면 되는데 만약에 주차요금 내러 가는 새 주차관리 받는 사람 어디 가고 없는 새, 몇 시간 계산해가지고 요금 못받고 며칠있다 보니 곱하기 4로 나온 거라요. 그래서 이건 조례로 해서 그래 나오는데 위원님들 요 앞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걸 봤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몇 억 되는데 받아야 하는 건 몇 천만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례가 11월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시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신 4배는 결과적으로 9월1일 이전에, 8월30일 이전에 단속 끊긴 것이고 9월1일 이후에 건 한배 지금 현재 2,500원 같으면 5,000원 나오고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확정됐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대구시에서 조례가 변경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만약에 시설공단하고 또 계약할 때 이런 것 같으면 계약 못하겠다 말이지, 이런 걸로...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조례기 때문에 조건에 분명히 명시가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소방도로 주차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에는 편도주차 그게 아직 안 지켜지고 있죠, 소방도로?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한쪽에 선 그어놓고 한쪽에 주차금지선 해놓고 그래놨죠.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주차선을 정비합니다. 그어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도로 알립니다. 동에예를 들면, 남산4동에 게시판에 공공하고 알리면서 이 일대 주위에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반대방향에 주차금지선을 그어놨는데 몇월몇일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때 안 치우면 차를 견인하겠다 하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그걸 또 그어놓고나서 그건 저희들이 물론... 뭡니까,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안 그어놨습니까? 놓고 요금받고 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구역으로 고시돼가지고 좋다, 요금 받아도 좋다, 거긴 지금 현재 제때 안 치우면 견인해도 좋다 하는 합의를 봤습니다.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소방도로 8m정도 되는 데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6m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중구에 요금받는 데도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통계는 안 나올 거고 대충 지금 중구에 어느 정도 소방도로로 치면 대충 말씀해 주세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는 70개소에 2만4,186㎡고 주차대수는 2,419대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389개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선을 그어놓고 안 받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안 받고 있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러나 앞으로 장차는 받게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점차적으로 전 구역에 다 받는다 이 말씀이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차차 확대해 나가죠.

성윤

오성윤위원

확대해 나갑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 받을 적에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든지 또 교통소통의 흐름이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래 무조건 그어놨다고 다음달에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사실상 주차문제는 단속도 문제고 지금 단속을 안하니까 사실상 8m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는 양면에 주차를 해 놓으니 실질적으로 차 소통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아예 영업용 같은 것은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한데 사실상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방면에서 열심히 연구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산공영주차장 세입징수내역에 보면 97년, 98년 이래돼 있거든요. 97년 언제부터 98년 언제까지입니까? 남산공영 9,123만원?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97년도는 남산공영주차장을 그때 직영하다가 안 돼가지고 입찰가고 이래서 제일 처음에 4,000만원 받느냐, 6,000만원 받나 이래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97년 언제부터 직영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준공과 동시에 직영했습니까? 입찰을 줬다가 안 돼서 다시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97년3월부터 7월까지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가 판단해서 8월달부터...

기열

한기열위원

직영하기 이전에는 입찰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아니 애시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거 준공은 3월에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3월.

기열

한기열위원

7월까지 하다가 언제부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8월부터 1년간.

기열

한기열위원

3월부터 7월까지 우리 구청에 직영했을 때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수익성이 없었죠.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열

한기열위원

없었죠? 없어서 입찰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입찰했는 분이 입찰에 응찰해가 다시 또 얼마 동안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1년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년간하고 그 사람은 다시 입찰을 안 했죠? 다시 입찰 붙였을 때 그 사람 응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4차가 유찰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금년에 그러면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다시 직영했습니까? 아니면 비워놨습니까? 1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그만한 후에?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입찰기간 동안은 비워놨죠. 입찰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직영했죠.

기열

한기열위원

입찰기간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공고하고 자꾸 유찰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남산공영주차장에 입찰기간 동안에 하루 수익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직영했을 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300만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하루에 얼마나 수입이 생겼나 말입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옳게 10만원도 안 들어왔죠.

기열

한기열위원

옳게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루 얼마, 5만원 들어왔습니까? 3만원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10만원도 옳게 안 들어왔죠 이건 안돼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1일 2만7,000원정도 됩디다.

기열

한기열위원

1일 2만7,000원 과장님, 10만원도 안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알아야 되지, 2만7,000원이면 2만7,000원이고 3만원이면 3만원이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장기주차를 빼고 제가 매일 결재를 하다 보니까 2만7,000원정도 됩디다.

기열

한기열위원

장기주차하고 합쳐가 하루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장기분하고 정기분하고 합쳐서...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1일 들어온 차는 2만7,000원 들어왔고 장기 월 주차하는 차는 월로 따지면 하루에 얼마씩 됐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포함해서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더 많네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많죠. 훨씬 많습니다. 남산공영주차장은.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입찰을 다시 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해서 그때 입찰금액 얼마 나왔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2,750만원.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97년도의 수익이 6,000만원 생겼는데 금년도는 2,750만원에 입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한 분이 직영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수익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신통찮은 모양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한테 이거 못하겠다 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는 직접 안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을 통해서 하는데 수익성이 안 좋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지난번 서과장님 계실 때 아무리 입찰했지마는 수익이 2,750만원 내 돈을 주고 2,000만원도 안 나오는데 네가 입찰봤으니까 억지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길했다는 얘길 들었는데 공영주차장이 왜 수익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덜 생긴다. 아니, 이 사람이 2,750만원에 입찰봐가 하고 있더라도 구청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준다 이런 얘기를 우리 서과장 계실 때 몇 차례 얘기를 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그걸 감안해가 수익성 없는 걸 주민이 억지로 입찰했다고 무조건 돈만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하루에 얼마들어오는가 보고 조정해 줄 그런 의사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이 낮고 안됐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변일대를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선도 새로 그어주고 최근에 좀 나아질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제가 한 번 연구검토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도 안되고 하는 사람도 안되니까 적절하게 그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좀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도 하면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입찰해 간 사람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전혀 자기 돈을 밑지게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들어봐서...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일곱 번째 항목,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로를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를 저희들은 11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11개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이 가입 안 됐다고 보험개발원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원칙은 자동차 책임보험하는 건 근본 아니겠습니다. 이거 아레도 신문에 잠시 봤습니다만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는 무조건 책임보험 안 넣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참 받히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얼마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 업무가 93년도 3월17일자로 저희 구청에 권한이 이임돼가지고 동년 7월19일날 됐는데 이제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료를 통보받아서 보험개발원에 최종 미가입 차량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자료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오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는 동에 보내고, 동사무소 보내고 그 다음에 차량은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해서 가입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도 안되면 2차 가입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처분하고 독촉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압류, 차를 압류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금액을 부과할 적에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느냐, 승용차가 안 냈는데 어떤 어떤 식으로 부과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11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으로 통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연

김진연위원

통보가 오면 차가 그러면 2,000CC 짜리가 일주일 안냈다, 그걸 날수로 따지느냐, 어떻게 따지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일수로 따집니다. 자가용은 기간이 1일에서 10일까지는 기본이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10일 초과시마다 하루에 2,000원씩 더 붙습니다. 더 붙으면 이게 최고 얼마냐 하면 30만원합니다. 그래서 30만원 고시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렇게 많이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징수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문제는 경제사정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인식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일으키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납부의식이 일단 안 내도 적발 안 돼 있으니 그냥 넘어가니 문제가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안 내면 계속 금액이 불어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최고 30만원까지라 안 그랬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최고 3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차 안냈는 거 그거 팔아도 30만원 안되는 차가 많이 있을 건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럴 경우도 있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우리 담당자도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안 내면 이렇게 된다 하는 홍보를 좀 하시면...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저희들 구정소식지에도 내고 그 다음에 동에는 반상회 회보도 내고 합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과태료가 이것 말고 딴 종류에도 과태료 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거기 나오는 바와 같이 책임보험하고 그 다음에...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는 딴 게 없는데? 뒤에 나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뒷편에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됐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해서 안 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내달라고 미리미리 알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 나빠서 이걸 가만 두고 있습니까? 안 낸 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주차위반 과태료 정비계획에 책임보험하고 전부 다 자동차관련법 위반하고 포함해서 동에 목표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출장 가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또 나름대로 똑 같이, 자동차 뭡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그 다음에 세무과에 하는 체납세나 똑 같은 차원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 최고 금액 30만원까지 올라갔는 차 대수가 많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30만원도 있고 또 100만원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00만원도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건 받지 못하겠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중기하고 사업용은 100원, 다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8번째 항목, 대동·대서로 불법주차단속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8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도 차량진입 못하게 방지석을 설치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해 놨습니까? 지금?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주로 시청 주위를...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 주위 일대만 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시청 주위를 위시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한일로 서편이나 대동·대서로 쪽에는 전혀 안 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많이 치중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구청 주위로 해서 시청 주위로 이렇게만 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대동·대서로 저기는 인도로 해가지고 차가 진입해서 인도 위에 차가 다 있고 방지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언제 방지석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방지석 노선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는, 제일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다가 지금은 교통과로 넘어와가지고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대서로 방지석을 우선적으로 설치, 다음 차례는 그리고 치중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지석이 618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내년에 대동·대서로쪽에 방지석을 우선 설치하시겠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금호호텔 앞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 주위만 이렇게 하고 큰 미관도로 저쪽 대동·대서로 쪽에는 왜 방지석이 없는가, 그래서 예산 때문에 없는지, 할 때 돈이 모자라서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대동·대서로, 그 다음에 금호호텔 저쪽 서문시장 그쪽으로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구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대동·대서로 지하철하고 안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 구간에는 불가능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내년에 못하시겠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내년에도 못하죠.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기열

한기열위원

아까 우리 이영길위원님께서 진입방지석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는 인도에 차량들이 인도로 올라가서 전부 다 불법으로 대놓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구청 주위 시청 여기만 해 놨는데 자기 집에 불편한 사람은 헤머 가져와서 때려부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집 차 들어가는데 헤머로 다 때려 깨버렸어. 그러니까 지하철 구간에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할 생각인데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한위원님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섬유회관 또 시청 주위를 벗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지하철 끝날 때까지는 대동·대서로 못하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지금 현재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방지석하는 거하고 지하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도 파괴하면서 지하철 공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지하철 공사 밑에서 하는데 인도에 관계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지석을 옛날에는 땅에 묻는 걸로 갖다놨는데 요즘은 이동가능한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만원쯤 되는데 필요한 구간에 아까 우리 이영길위원님이 딴 과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고질적으로 이건 막말로 좀 갈바야 되겠다는 데는 갖다놓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만약 그쪽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 방지석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건 움직이지 못하는 돌 아니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동방지석은...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이동방지석이 저희 구청에도 큰 게 이동 가능합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구청 정문에 나오면 왼쪽편에 있는 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그렇게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시범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방지석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면 우리 중구청이 과잉단속한다고 이렇게 과장님 보셨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달서구하고 비교해 놨는 거 봤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달서구, 동구. 그 신문을 보는 우리 중구민들은 우리 중구에는 중구청 차량이 아닌 각 구의 차량들이 낮에 와서 세워놓는다 이렇게 생각 안하고 우리 구민들은 우리 중구청에서 너무 단속을 과잉으로 해가지고 딴 데는 2만건밖에 안하는데 12만건 한다 이러면 우리 구청을 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99년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도 신문을 보고 주민편에서는 한위원님과 같이 동감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중구에는 그렇게 안하면 교통에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제가 교통과장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도심교통난 해소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은 정상을 고려해서 하겠지마는 신문에 내가지고 단속을 완화할 그런 생각은 제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구에는 교통흐름이 복잡한 게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동구하고 중구는 틀립니다. 달구서 같은 데는 변두리 같은 데 차이가 많죠. 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차량이 타 구청보다 많습니다. 저희 구청이 상습적으로. 그래서 방금 한위원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정상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겠지마는 하여튼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리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두 배 더 한다는 건 몰라도 다섯 배, 여섯 배 더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대한 그것부터 먼저 묻고 내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하는 동안에는 차가 인도로 질주를 하고 다녀도 괜찮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되죠.

영길

이영길위원

그럼 조금전에 답변했잖아요. 지하철 공사기간 동안은 방지턱 안하겠다. 조금전에 했죠? 지하철공사 끝날 때까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제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충으로...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왜 중요한 대동·대서로에는 설치를 안하느냐 하니까 담당계장인가 메모를 해가 주니까 그걸 보더니 지하철공사하는 동안은 설치 안하겠다 이랬죠? 이제 방금 그래 답변했잖아?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 그 이야기는 지하철공사하는 동안 차가 대동·대서로에 인도로 그대로 갖다 주차를 하든지 질주를 해도 단속을 안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기 보다도 제 설명이 불충분해서...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설명이 불충분했는 게 아니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국장님이 그렇게 보충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지하철공사 기간에 설치를 안하겠다, 안해야 된다 하는 이유부터 말씀하세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2002년, 2004년 하는데 그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하철하고 공사관계자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아까 답변에 대해서는 좀 둘러댄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영길

이영길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를 하니까 거기다가 장비도 갖다놓을 수 있고 인도에, 공사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운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철공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공사하는데 우리가 불편해도 참아야 되고 지하철공사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작년도부터 아까 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 2호선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시민한테 계몽을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주, 점포주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안 가져 나와야 되겠다. 차를 만약에 가져 나오면 주차장에 주차시키자 이거라. 그런데 자꾸 지하철 공사기간은 설치를 안하고 안하겠다. 지하철 공사가 끝나야 설치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모순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대동·대서로 후퇴선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보면 47개소가 인도로 해가지고 무단주차하는 곳이 47개소다 이 말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거 아주 우리 조사했는 거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48군데인데 47군데 같으면 이건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수고했고 그 다음 건축후퇴선 폭이 3에서 3.5m정도이면 일부 차량 인도에 10%정도 점유하고 있다, 현재 차량바퀴가 건축후퇴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차하고 있으며 차량바퀴가 건축후퇴선 밖으로 나올 경우에 계도하고 있음,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생각도 다 틀리고, 이념도 틀리고, 관념도 틀리고, 시각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좀 답답할 정도다 이거라.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 인도에 차를 주차하는 것도 하루 이틀 주차하든지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운행하다 보면 배가 아파서 약방에 들어가서 약을 사먹을 수도 있는 거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급할 때는, 상당히 급할 때는 차를 인도에 세워놓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볼 일 볼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건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도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65일 계속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다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방치를 하겠느냐, 이러니까 과장님이 주차과태료 부과하고 견인하는 내 소관이 아니다, 또 시설물 파괴하는 것도 그 시점에 내가 봐야 시설물 훼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내 그 소리 듣고 내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꼭 하겠다, 그걸 뿌리는 뽑겠다 소리를 안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주차해 놨는, 불법으로 인도에 진입해가지고 자기 땅에 뒤에 뒷바퀴도 자기 땅에만 있으면 교통과장님은 단속권 없잖아요, 그렇죠? 단속권 없고 또 도시과장은 뒷바퀴가 인도에 걸쳐있고 그럴 경우에 그건 도시과장은 또 교통과에서 인도에 주차했는 거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교통과에서 견인하고 과태료 부과하지 우리 권한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 이래서 소관은 자꾸 과거는 도로사용이 건설과에 있다가 9월달에 도시과로 넘어왔는데 이래서 자꾸 회피를 하거든. 회피를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나서 교통문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차도에 차가 다니는 54m 도로 대동·대서로 한쪽 귀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내 말씀드렸는데 인도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차가 소형차 하나가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딱 해 놓으면 차량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큰 도로 옆에 세워놓으면 차가 다니는데 지장없죠. 소통하는데 지장없죠, 보행하는 사람한테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인도에 차를 대놓으면 우리 보행하는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라. 과장님 퇴근후에 가시지 말고 1시나 2시나 돼가지고 삼덕로타리 한 번 가 보이소. 거기 보면 소석문화센터 있습니다. 소석문화센터에 차를 인도에 어떻게 대놨는지, 나는 그리가면 어디로 가나 하면 차들이 오면 겁이나서 뒤로 갑니다. 와가 다시 돌아와서 경일투자 뒤로 해서 돌아갑니다. 못 갑니다. 차가 이래 인도에 가로 막아놓고, 또 어떤 야간에는 말이죠, 진석타워, 소석문화 그 진석타워 앞에 보면 공무원 퇴근하고 나면 7시나 8시나 되면 거기 인도에 차를 쫙 대나서 인도로 못 갑니다. 그건 천상 뒤로 돌아가도 안되고 이래서 차도로 위험을 무릎쓰고 차도로 가서 돌아가야 됩니다. 한 10m. 그래서 본위원이 대구에서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공무원은 할 때나 지금이나 인도에 주차하는 거 그건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인도에 차를 세우는 건, 차도에 차 세우는 것은 두 번째로 견인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도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하자 이거라. 인도가 가장 중요하다,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보행하라 하는 도로인데 차가 왜 거기 서가지고 있느냐, 이래서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딴 것도 하자 그걸 강력하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합의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허가가 나지 않는 건축물 앞에 인도에는 앞으로 차량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방지석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방안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그걸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순찰차량을 수시 순찰을 강화해서 인도상에 불법주차는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견인조치토록 적극적으로 제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방금 이야기한 건축후퇴선 도로진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후퇴선 사유지내 주차는 도로교통법상에는 그건 계도위주로 사유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사유지내에 주차하는 걸 도로교통법으로 다루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걸 계도위주로 사유지에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인도에 주차는 즉시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진입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보·차도 무단점용이 아니고 인도블럭 파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교통과는, 저희 과에서는 단속사항입니다. 단속사항이나 아주 이위원님 좋은 말씀계셨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방금 이위원님 얘기하시는 생각을 십분 이해해서 최대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저녁식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18시20분입니다. 19시30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8번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역교통과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항목 끝까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398페이지 각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제일 끝 번에 북성공영주차장 총 매입분하고 전체가 얼마입니까? 공사비 총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북성공영주차장?

상옥

이상옥위원

예.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성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평2가에 15-1번지고 면적이 1,447.7㎡ 평수로 447평이 됩니다. 주차대수를, 세울 수 있는 대수가 60대이고 남산공영주차장 같이 올라가고 이층이 아니고 지평식으로 단면입니다. 단면이고 총 투자액은 17억8,300만원, 17억8,300만원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16억4,6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6억4,000만원이고 순수 공사비는 1억3,700만원, 1억3,700만원 가운데 공사를 건축공사하고 그 다음 주차관재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지금 현재 준공원을 내놨습니다. 내놓고 12월4일 내일 모레 위원 여러분에게 참석해 달라 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17억8,300만원 이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전부 다 구비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구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완전히 구비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구비입니다. 먼저 잘 아시지마는 지난 5월19일 이전에는 주차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가지고 그 돈가지고...

상옥

이상옥위원

특별회계비로 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내일 모레 개업하고 나면 입찰 보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입찰 보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입찰 보이면 입찰 날짜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5시까지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 접수된 것이 11명입니다. 11명이 응찰하겠다. 그래서 입찰 참가신청을 내고 내일 2시에 입찰을 합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해서 내일 입찰자가 최고 많이 써넣은 사람이 낙찰하게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입찰방법은 많이 써넣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요건은 없고요? 요건은 없습니까? 자격 같은 것은 없고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1년이상 대구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그래도 남 다른 실적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자격자가 주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오늘 끝났습니까? 내일 또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11명 5시에 마감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오늘 마감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마감했습니다. 공고를 다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입찰하는 가격이 얼마 된다고 봅니까? 그건 잘 모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현재 사정금액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입니다. 저도 아직 모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몰라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과연 17억, 18억 들여가지고 이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저기도 지금 말이 많고 한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일도 입찰봐야 되고 12월4일날 준공식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인가 나가봤습니다. 남산공영주차장하고는 근본적으로는 틀립니다. 이것이 왜 틀리나 하면 지금 현재 북성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점포 앞에 주차선을 283면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가지고 현재 이면도로에 공영주차장 준공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산공영주차장하고는 차이가 안 틀려지나, 이번에 위치는 아주 적절한 장소에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공구상회, 베아링상회 부속가계에서 차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소는 적재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앞에 주차장 있는 걸 없앴다 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283면 없앴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없애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애고 이거 만들었다는 이야긴데 구태여 있는 걸 없애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북성로 정비를 이걸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한 것은 앞에 아시다시피 뉴대구호텔에서 달성공원 앞까지입니다. 이건 교통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서성동도 근무해 봤고 공구상회 친척이 있어 많이 가는데 차가 일방통행이라서 가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나가신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속시원하게 해 놨습니다. 점포 앞에 차 하역할 때, 물건 하역할 때 2, 3분을 제외하고는 차가 없습니다. 없고, 앞에 차 대는 그걸 공영주차장에 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283면 없앴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일반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계획할 때 있는 걸 없애고 한다 하는 걸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처음부터. 그건 여러 번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설문도 받고 합의도 하고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그런 단안을 내려가지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12월말 시설공단하고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하면 원래는 이걸 넣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전체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11월에 계약할 적에는 우리 중구에는 이면도로에 20m이상이 몇 면이고 그 다음 20m미만이 몇 면인데 이거 산정하는 것은 주차장 인근주위에 공시지가를 상, 중, 하를 평균치한 금액에다가 면적을 곱해가지고 25/1000 이러면 1년에 연간 사용료가 나옵니다. 나오면 연간에 하여튼 2,000 몇 면이다 이러면 이걸 한목에 돈 내는 것이 아니고 1월달에 저희들이 휴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 면을 증설하고 이런 것은 전체 몇 면이다 이래가지고 방금 산출기초에 의해서 요금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2월달에 더 증설하면 요금이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진정이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휴지하고 활동시에는 이 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설공단에는 그 면적에 의해서 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매월매월 돈이 들어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시설공단하고는 거래를 넣어서 돼 있는 것인데 앞으로 재계약할 때 없어져 버리니까 돈이 안 적어지나 이런 이야깁니다. 돈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83면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면만큼은 빠져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 없어지는 돈이 여기 세 받는 거하고 똑 같았다 하면 돈만 17억 없애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런 결론 안 나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좋은 질문입니다. 이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한다고 283면을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에 283면 적게 하면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83면을 없애는 대신에 다른 면에서 더 보충하려고 더 끊습니다. 끊는데, 끊는 것도 우리 멋대로 끊는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갑자기 283면 없어졌는 걸 300면이나 갑자기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차차 증설해 가면서 보충합니다. 하고 절대 금액보다는 공영주차장의 수입이 더 많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은 여기에 빼고 저기에 더 받으면 돈만 17억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소통은 할 수 있어도 한 달만 지나면 똑 같아집니다. 똑 같아지는데 우선 이걸 내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싶고,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좀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이위원님.

상옥

이상옥위원

이렇게 무모한 사업은 돈 20억 가까이 들이고 할 필요없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396쪽 남산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390...

일배

김일배위원

396쪽.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6번항에 아까 동료 한기열부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위원이 상당히 남산공영주차장 때문에 곤욕을 치른 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찰이 전번에 4회에 걸쳐서 입찰보였는데 유찰이 되고 해가지고 낙찰가격이 275만원에 현재...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2,750만원.

일배

김일배위원

2,750만원에 낙찰을 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운영이 잘 안돼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애로도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무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단속을 해서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사용을 하면서 편리를 도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영주차장이 애물단지로서 그 지역의 주민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현재 공영주차장을 반경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 과잉단속을 해서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남문시장에 까지 파급이 돼서 5분도 안돼서 견인을 해 간다,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말이 많고 상인들도 상당히 심지어는 진정서까지 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너무 과잉단속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김일배위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남산1동하고 또 3동하고 3동엔 동장이 확대간부에 자료도 보냈습니다. 냈고 저도 전화를 받고 한 번 나갔습니다. 이번에 오비이락이라 할까 이번에 보면 남산공영주차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이지, 정비를 했다 할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일대 주차선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팻말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을 붙이고 하는데 이건 주차선이 노후되고 탈색돼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주차선을 정비했다고 막바로 가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단속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일단 주차통행에 불편이 있는 데 우선적으로 견인하고 단속했지, 남산공영주차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하게 교통소통의 목적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신다 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는 느낀 바에 의하면 남산공영주차장을 반경으로 두지 않는 타 곳 이면도로도 그 정도의 단속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거기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단속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여기 교통과장으로 온지 불과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를 종종 저한테 합니다. 저는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도로 지금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첫째는 교통소통의 원활 아닙니까? 하필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조그만 차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차를 살 적에는 차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차비도 계산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 단속을 합니다. 안하는 데는 안하고는 안되고 앞으로는 하필 중심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장에 차를 넣는 것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듭니다. 실례를 든다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는 1급지를 적용합니다. 1급지를 적용하면 30분에 600원, 그 다음에 10분 올라가는데 300원, 300원하면 30분에 900원, 노상주차장에는 1,500원이... 공영주차장은 1,500원이 되는데 노상주차장은 1급지로 하기 때문에 1,000원에다가 500원, 500원하면 2,500원이 돼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는 공영주차장에 가는 것이 1,000원이 더 헐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영주차장에 넣으면 자기 차도 보호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식이 잘못 갔는지 노상주차장에는 더 비싼데 거기 넣으면서 단속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앞으로는...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입찰자가 2,750만원에 입찰보셨는데 입찰자가 차량의 요금은 임의적용해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공영주차장법에 준해서 어떤 가격을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할 적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낙찰자에 한 대에 만원을 받든지 10만원을 받든지 월 관계가 없느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신고한 금액, 할 적에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받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더 받는 데는 저희들의 제재대상이 되죠.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건 제한을 안 받는다, 제한을 적게 받는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적게 받는 데는 제한이 안되죠.

일배

김일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골목에 개구리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거기는 주차요금을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부속골목에 얹어놓고 개구리주차하는 거 거긴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요금을 징수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교통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과잉단속을 해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이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접해 있는 반경에 시장이 재래식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 한 근 사러와서 금새 세워놨다가 스티커를 4만원짜리, 그렇지 않으면 견인해 가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물론 답변은 안하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면 교통소통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본위원의 이야깁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익차원과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구리주차장에 남산1동하고 3동하고 경계 양쪽에 다 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그걸 어디서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진모

이진모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 면적에 다 포함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그러면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마는 보통 일반인들은 그 앞에 못 댑니다. 그러면 부속골목에 자기들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대지, 수리할 사람이나 대지, 내가 거기다 차를 대놓고 딴 데 가서 볼 일 보고 오겠다 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다가 팔아먹은 겁니까? 그러면 돈 얼마 받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위원님이 그래 얘기하시니까 내일 사람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자기 집 앞에 개구리주차했다고 돈 안 받는다 하면 말이 안되죠. 시설관리공단에 면적이 포함된 건데 돈 안 받으면 월로 계산하든지 안 그러면 주야간에 계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요금주면 주지 선 그어놨는데 저희들이 선 그어놓은 면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면 없앤다 하더라도 국장님한테 이건 어떤 사유로 한 면은 휴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 열 면을 증설합니다 하는 면적이 딱 포함돼 있는 면적을 임의대로 돈 안받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짓 할려고 하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주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돼 있는 거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내일 확인 한번 해 봅시다. 현재 수입이 적어가지고 관리시설공단에서 관리계약을 오히려 폐지하겠다 이거라. 예를 들자면, 면이 많아야 면에 따라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수입 안 올라오는 것은 해지하라고 자꾸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해지하려고 국장님한테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장님은 전체 계약을 10억 했는데 지 돈 될 것만 받고 돈 안되는 건 휴지한다. "무슨 말씀, 이건 안돼" 하고 지금은 해지 요청 오는 것도 무조건 계약한 대로 하라 하고 해지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지가 면적이 포함되는데 돈 안 받고 댈 리가 있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동차부품이 필요해서 사러 가보면 이쪽 집에 비었다 말입니다. 집 쪽으로 반은 도로하고 반은 보도하고 걸쳐서 안 댑니까? 대놓고 그 집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서 점포를 잘못 찾아간 거야, 대놓고 저 건너 딴 데로 가면 차빼라고 난리납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 관계는 부속골목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 돈을 받고 있으면 그게 시간당 얼마인지 서면으로 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밤에 말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어디갔다 오면 소방도로 양쪽에 차를 대는 분들이 양심껏 대면 되는데 겨우 곡예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얌체 같이 대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교통과 직원들이 단속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몇 시까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3개조로 나가서 10시까지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구에는 3개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한 조가 몇 명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2명씩.

성윤

오성윤위원

2명씩 해서 3개조로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전체 다 파급은 안되겠죠, 6명이 나가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그 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윤

오성윤위원

밤10시까지 합니까? 그럼 혹시 주차를 얌체 같이 대놓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이거 좀 끊어주십시오,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겠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당직실로 전화하면 저희들이 10시까지는 나가가지고 있으면서 기동배치도 하고.

성윤

오성윤위원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면도로 차량지도단속 4번, 5번 맨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조치결과를 동사무소에다가 의뢰해서 동장, 사무장, 직원하고 계속해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유효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실적이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7건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건.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안하도록 계도하겠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계도하죠.

진연

김진연위원

이걸 계속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해서 동사무소에서 이걸 많이 하도록 그런 걸로 하면 밤에 차대는 것도 아마 덜 안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계도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에 서면이의를 신청하거나 본인이 교통과에 와서 이의를 신청하고 만약에 정말로 억울함을 얘기했을 때 들어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는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한 달쯤 넘었지만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하루에 이의를 신청하러 교통과에 내방하는 사람 많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주로 오는 사람들이 제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자들은...

기열

한기열위원

제외대상자는 들어주고 정말 여기까지 뛰어올 때는 사람들이 정말 억울해서 뛰어오거든요. 보통 그냥 뛰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 들어보고 한 번이라도 들어준 사실이 있는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걸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주로 신문기자들, 장애인들, 취재하는 사람, 수사 이건 정식적으로 취재한다, 제외대상에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안 들어주시면 단속자의 말은 믿고 그 다음은 위반자의 말은 무시해 버리는 이런 건?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제가 한 때 그렇게 해본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계장님한테 오는 그런 게,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좀 들어줄만한 아주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묵살 안하고 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불가회시해 버리고 이렇게 무조건 자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본 후에 어느 정도의...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한기열위원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켜서 귀가시키고 서면도 회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정말로 끊었지만 당한 사람의 억울한 경우도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두 건씩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100% 묵살 하면...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있으면 하여튼 10일 이내에 의견징수를 받아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재신청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비송사건처리도 하고 하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이의신청 10일내 하시오, 서류에는 돼 있지마는 그건 말뿐이지 실지 되지는 안하는 것 같습디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이런 사람이 오면 제가 한 번 재량이 없지만 일단 연구는 한 번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당해보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차 압류에 대해서, 세금 안내면 압류하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압류할 적에는 보통 어떨 적에 압류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저희 과에 압류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 다음에 책임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법위반 이런 사항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대장을 압류합니다. 대장을 압류하면 우리는 정본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압류하므로 인해서 독촉기간이 지난 후에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전산망을 통해서 아무 데 가더라도 팔고 사고 이전하면 이게 중구 차다, 만약에 동구에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리로 오게 됩니다. 가게 되면 대장압류해 놓은 이상은 이전하든지 그 다음에 폐차를 하든지 하는 것은 즉각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돈 받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팔고 사고 안하고 폐차 안하면 그때까지 압류해서 놔둡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전화가입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주지 범물동에 있으면 범물동에 20건씩, 30건씩 줘서 받아오기도 하고 또 방문징수도 하고, 저희들 체납반이 있습니다. 체납반이 여기에 대한 차도 한 대 있어요.

성윤

오성윤위원

압류하는데 건당 돈 들어가는 것 있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돈 없습니다. 대장압류를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압류하는데는 돈 안 듭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안 듭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불법주차단속원이 몇 명 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단속이 36명.

진연

김진연위원

36명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고용직에 57명 있었는데 이번에 30명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데 2000년에 나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명이 저희 과에서 다른 과로 나갔습니다. 총무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나가서 현재 저희들 과원은 13명, 청경은 저희 과에 13명 있습니다. 13명 있는데 청경은 이달말에 나갑니다. 제가 와서 전체가 171명인데 지금은 저희 과인원이 144명으로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인원이 갑자가 줄어지면 주차단속에 지장이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하여튼 그 당시에는 12개구간으로 나눠서 끊어서 했는데 이걸 범위를 더 줍니다. 더 줘서 이 사람들이 더 활동하면 그 건수는 확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없는 인력을 그런 식으로 보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30명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12군데 하는 걸 가지고 구역을 좀더 크게 갈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있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대상자가 다 나가게 된 후에 주차단속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2000년에 가면 저희 과에서 13명이 마저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김진연위원님 말씀과 같이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나 그 남은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제가 국장님 통하고 부청장, 청장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동사무소에 통·폐합하면서 과인원 있어요. 있는데 사무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분소 있는데 3명씩 나가는 것을 이 인원을 저희 과에 달라, 주면 그 다음에 우리 과에 고용직들 이런 사람들이 내근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안 있겠나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순서입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0시20분입니다. 2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8분 감사중지

20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감사중지시에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울러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