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회의 전체 보기 212턴

성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째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하남면,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승학

최승학하남면장

하남면장 최승학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분께서 화천군, 그리고 하남면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기타 직원현황, 그리고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친절 봉사행정 구현, 경제살리기 운동추진 체납정리, 저소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 내 고장 공원화 운동전개, 댐주변마을 지원사업, 농림사업추진, 기타 주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수시책으로는 도로변 향토나무심기, 직장농장운영이 있고, 현안사항으로 407 지방도 우마차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제일 하단에 저희는 유관기관으로서는 2개기관에 4개학교가 있습니다. 파출소, 우체국, 그리고 초등학교, 화천중고등학교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규모는 보고서로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는 제조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영이 조금 부실한 업체가 있고, 제한식품만 많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 경제살리기 운동, 체납액, 저소득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 내 고장 공원화 운동전개, 댐주변마을 지원사업, 농림사업 추진, 기타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의 구현 사업으로서는 그 목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제1의 덕목으로 설정, 친절을 위한 여건의 조성으로 공직자 의식개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면행정 구현, 행정 주민과 대화의 장 마련 운영,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에서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친절운동 여건조성으로는 기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10월부터 11월에 의식개혁운동 대대적 추진을 직원들의 대화시간 마련이라든지 상호 친절과 인사 연습하기 등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3단계로 의식개혁 추진상황 평가를 하는데 면민이 주는 친절한 봉사의 공무원을 대상순위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군은 면민들에게 사전 민원예약제를 위하여 대장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무원들이 출장시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판을 현관입구에서 항시 주민들이 왔을 때 그 담당자가 현재 어느 위치에 가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및 사무실 주민편의 환경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민원의 편의안내 표지판, 종전에 있던 표지판을 주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안내판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의식개혁 운동으로 대대적인 추진으로서는 직원들의 대화시간을 매주 토요일 11시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실시는 군청에서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실천과제 설정 생활화는 1일 근무일지, 출장명령에 기록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각 개인별 하루에 있던 1일 점검표를 만들어서 방과후에는 문제점 대책을 강구하고, 그 이튿날에는 오늘의 할 일을 점검한 다음에 친절민원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추진으로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전 주민 분위기를 조성하고 , 경제위기 극본을 위한 각 분야에서 적극 추진으로 지역강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모으기 운동추진, 고철모으기 범군민운동 추진, 실천과제 설정 추진, 실천과제는 출퇴근 자가용 그룹제 편성 운영에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살리기는 저축 및 내 고장 상품권 팔아주기, 그리고 내 고장 담배팔기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IMF경제체제와 고질고액 체납자 증가로 인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군정살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건전재정을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종전에 4/4분기 업무보고를 할 때에 수치와 오늘 제시한 수치가 차이가 나서 유인물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유는 그 당시에 체납액 전산망이 불량해서 일부 세목을 수작업하느라고 거기에 따른 오차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부과액은 1억1,806만2천원, 징수액이 6,319만3천원, 체납액이 5,4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한 체납액은 농공단지운영이 IMF로 인하여 부도나고, 그리고 운영이 부실하여서 일어난 체납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유진식품인데 지금 명칭이 변경되어서 신화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영업, 대상산업, 거성판넬 등으로 해서 군청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3,646만1천원 정도가 대부분이 1백만원 이상건에 고액체납액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주로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체납되는 업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할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지금 소재가 불분명해서 체납에 독려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외에 거주하면서 다소나마 세액이 체납되어 있는 데는 전직원이 마을담당별로 해서 최선을 다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소득은 91세대에 242명입니다. 그중 거택보호가 41세대에 72명, 자활이 46세대에 121명, 국가유공자가 3세대에 8명, 시설보호아동이 1명에 41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계획과 실적은 생계지원 거택보호자 41가구 71명에 대해서 7,511만5천원, 영세민자녀 학비지원에 30명에 1,379만4천원, 주거환경개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2가구 2건에 2백만원, 불우장애인 생계보고 7명에 378만원, 취로사업비 866명에 1,559만7천원입니다. 취로사업은 전체계획이 10개소 1,7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일수는 980일 1인당 1일 8시간에 18,000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안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추진입니다. 복지시설에는 경로당 운영에 9개소에 353명, 752만4천원, 노인농장운영에 6개소에 4.9ha 1,258만6천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1,207명에 2,314만9천원, 재가복지 직원사업에 5가구 5명에 78만원, 경로연금지급에 128명에 1,912만5천원입니다. 향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가구 실태조사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가옥정비 및 보수,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주변청소 지원 사회단체 및 마을부녀회를 동원하여 주변청소를 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약 절반정도는 월동기 대책으로서 저소득층 가구를 순회를 했습니다. 이달 10일정도면 면장이 직접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원 받지 못하는 대로 부락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월동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산간계곡 및 하천변의 휴양적합 지역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 운영하므로써 청결한 휴양지역 관리로 찾아오는 관광객 편의제공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은 저희면은 2개소입니다. 낚시터는 서오지리 건넌들, 그리고 산간계곡은 삼화리 용화산 계곡입니다. 운영기간은 낚시터에는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고 산간계곡 삼화리는 6월 20일부터 8월 31일로 이것은 종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오지리 건넌들 낚시터는 운영실적이 1,625명에 483만원이 쓰레기 수거나 각종 수수료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삼화리 용화산 계곡은 1,700명에 230만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된 쓰레기 수거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이 360매, 마을관리휴양지 자연정화실시를 5회를 해서 13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로는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을 연구 검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살기 좋은 하남면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20건에 4억5,086만5천원입니다. 그중 ’98년도 지역개발사업으로 14건에 3억2,817만9천원입니다. 앞에서 현황보고와 차이나는 점이 면 행정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6건이 넘어와서 1억2,2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공이 18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은 3회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어서 계성리에 마을관리포장, 그리고 안평리에 각 80m, 120m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착공을 계성리는 28일, 안평리는 25일 계약을 하고 착공은 그날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지금에 50%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12일에 날씨를 봐가면서 조기에 이상 없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공원화 운동전개입니다. 이 전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강과 숲, 꽃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내 고장 만들기로 삶의 질을 형성하고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로 관광화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달래 동산 조성을 2개소에 5번국도 4번, 7번 국도에 했습니다. 이 진달래 동산은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같이 더불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공원 가꾸기 10개소, 2,498㎡ 기 조성을 한데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단지 조성 2개소로 5번국도, 4번, 7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진달래 동산 조성은 10개 번수가 2천주가 됩니다. 무궁화단지 조성은 식재본수가 450본, 코스모스단지 꽃길조성은 2만본을 각각 원천1리, 계성리간 붓다리 고개, 광바위주유소 거리에 식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효과성 있게 우리 화천에 있는 관문에도 이러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전력사업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중대에 기여코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선 대상마을은 7개리가 됩니다. 위라리, 용암리, 거례리, 논미 1 ,2리, 원천1, 2리, 서오지리입니다. 총사업비에 6,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위라리 도수로에 98m, 용암리 농로포장이 90m, 거례리 소하천 석축이 103m, 원천1리 마을회관 1동에 18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건에 위라리, 도수로가 98m, 총사업비가 990만원, 착공이 5월 26일, 준공이 6월 9일, 용암리에 농로포장은 90m에 990만원으로 5월 16일과 6월 10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거례리 소하천 석축 103m에 990만원으로 5월 26일, 6월 12일, 원천1리 마을회관 1동에 18평 3,465만원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2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원천1리 마을회관은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늦어서 늦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가 6개분야에 17건입니다. 지난번 10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와 수치와 틀린 것은 4건에 19건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2건의 차이는 지난번에는 세부사업별로 하지 않고 일반로, 국외자, 유통, 축산 등 4개 분야로해서 4개사업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수에는 1건이 있는데 저온저장고 경쟁력 사업에서 2건이 포기가 되어서 금번에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추진완료를 4개 분야에 15건, 지금현재 추진중이 2개 분야에 2건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금액으로서는 33억5,900만원으로 보조금이 그중 2,400만원, 융자가 3억1,800만원, 자부담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완료사업 내역별로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10명에 총 융자를 해서 2억4천만원으로 추진사항으로서는 농업경영인이 58명, 기 육성인원이 48명이고, 금년도 선정농가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별 확정은 금년도 3월 6일에 축산이 7명, 농업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3명이 되겠습니다. 총 6,900만원에 보조가 1,300만원, 융자가 4,900만원 자부담이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확정은 3월 6일에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트렉타 3대, 부속기계 4종에 9대, 총구입 완료는 금년도 4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1개소입니다. 총 9백만원에 보조 4백만원, 융자 3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사업장은 논미1리 현종만씨가 되겠습니다. 퇴비사 21평으로 금년도 10월 30일에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1개소입니다. 1,300만원으로 보조 3백만원, 융자 8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으로 이것은 안평리 김남주씨 저온저장고 1동 6.3평을 10월 30일에 완공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개소에 1,300만원, 융자 9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으로 이것은 용암리 안보경씨인데 축종은 사슴을 하고 목책시설 200m, 그리고 기타시설 2종을 추진해서 지금 95%가 되어서 12월 10일이면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개소에 1,500만원, 보조 4백만원, 융자 9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으로 논미1리 정인순씨입니다. 재배사 1동에 35평으로 이것은 금년도 11월 30일에 완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금현재 95%의 공정을 해서 조만 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업무추진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추진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 추진을 단계별 추진으로 해서 제1단계는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원관리로 2명을 투입했고, 제2단계는 8월 17일부터 9월 30일로 숲 가꾸기 5명, 공원관리에 3명을 투입했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3단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재가복지인원으로 2명, 숲 가꾸기에 1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간 상근근로 사업의 발굴을 추진해서 생활보호자나 주거환경개선에 있어, 도배 및 지붕보수, 배수로 등의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저희면에서는 계성리와 안평리 두 계곡을 휴식년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성리 계곡은 금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안평리 계곡은 ’97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보고 드리면 계성리 5반부터 명지령 12㎞이고, 안평리 계곡은 안평리 3반부터 가래울 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항시 감시원을 각각 1명씩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홍보를 27회 13명을 했고, 출입예방을 121회 360명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하절기에 일어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시원에 대한 인부임 지급은 2개소 2명에 492만8천원이 투입되었다. 세 번째, ’98년 추곡수매입니다. 저희는 총 계획이 12,385가마인데 이에 대해서 전체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중 1등이 83.3%, 2등이 16.7%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미래의 숲 조성은 논미1리 214-5번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00평, 조성내역은 43본인데 느티나무 9본, 목련 15본, 버섯, 벗나무 10본, 층층나무 9본이 되겠습니다. 생명나무 심기 행사실시는 식목일을 기해서 4월 4일날에 수종 및 수량, 주목외 7종 250본을 가구당 1주씩 배부하여 식재토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총 30건에 처리는 20건, 불가가 8건, 검토 1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소하천 정비를 건의하셨는데, 거례리 부교중대 옆에 길이 200m, 폭 1.5m,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조만 간에 이 건에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노력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98년도 새해영농교육 실시를 금년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8회에 걸쳐 30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개량물꼬 지원으로 총 200개소에 경지정리지구를 원천리와 용암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로 방제대상면적은 309ha로 병해충에는 벼물바구니, 벼멸구, 도열병에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투입되는 농약은 카보입제 살충제가 4,120봉, 빔수화제 살균제가 185㎏, 이에 따른 개량마스크 공급을 1,480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총 공급량 217.88톤과 규산질이 97톤, 석회가 120.88톤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삼화리와 거례리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입니다. 지원농가는 12농가, 참여는 276명에 대하여 모내기 및 벼베기, 밭작물 재배시설 설치 및 수확농경지내의 폐기물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도로변 향토나무심기와 직장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향토나무심기 입니다. 내 고장 공원화 사업의 일환인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관내 도로변에 향토목 도로를 조성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고장 화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0번 국도 원천 달거리식당 앞에서부터 계성리 양계장 진입로까지 개살구를 0.6㎞에 150주를 식재하는데 총 사업비는 97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가지고 중간에 고사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도 하고 보식도 해서 공원화가 될 수 있는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관문 서오지리에 여기서부터는 화천군이라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그쪽에 향토나무 심기를 더 치중을 해 가지고 저희 화천군에 이미지를 부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농장 운영입니다. 이 직장농장은 직원들의 화합단결과 그리고 긍지 농업인의 심정에 접하는데 경험이 되면서, 이러한 취지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성리 30번지에 700평에 옥수수와 들깨를 심었었습니다. 총 수확금액이 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 가지고 너무 적어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 그리고 앞으로 리장협의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종합적으로 불우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만 간에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 받는 생보자 외에 불우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골고루 동절기를 대비한 유류대라든지 생활용품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안 사항은 종전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07지방도 거례리에서 위라리 3.5㎞에 차선이 2차선이 되어서 통행이 불편하고 농민들의 영농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해서 우마차로 오던지 추월차선도를 누차 해달라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재난관리과에 있었을때도 재난법에 걸어서 이점을 통보해서 사고위험을 위한 표지판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장애가 날 수 있는 모든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관리소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금년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예산삭감에 따라서 없어서 과연 그 사업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좀 애석하다고 하면서 최선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남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후 하남면장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되는데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료내용으로 보아도 노력한 근거가 보입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페이지 2회추경 예산사업에 착공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늦게 착공하여 무리하게 조기완공으로 부실한 공사가 안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16페이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개선방안과 같이 ’99년도 사업계획 구상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계획안과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고 계획에 어려운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이 타면에 비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향후 내년에는 좀 더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증가시킬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407지방도 우마차 개설에 대해서 정말로 절실한 사업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네, 길병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것도 지적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천군청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제 구조조정된 사람이 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할 때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읽어보면 이 땅덩어리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하는 것들이 너무 미약하다. 산이 81%이고, 호수가 15%인데 제가 어느 날 호수주변을 혼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산책로로 잘 개발하면 연인들이 많이 와서 데이트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큰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개 농공단지인데, 사실은 다른 면에 비해서 농공단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려를 해서 거기서 쓰는 재료를 순전히 그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도록, 축협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료를 대는 그런 농업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가 적어서 농공단지를 약 7억원을 빚을 지면서 했는데, 그 농공단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부실해서 세수가 잘 안걷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본청에서나 또 간동면에서도 그랬는데, 제2의 건국 문제를 전부 친절문제로 걸고 있어요. 실제로 제2의 건국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많았던 것을 전부 일소해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정말 정직한 나라, 공무원들이 남의 돈을 먹지 않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일하는 나라 이러한 것을 만드는데 기초를 두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에 아주 핵심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이것을 친절문제로 붙였어요.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로 제2의 건국이 되려면, 지금 농업자금율이 27%밖에 안됩니다. 27%를 어떻게 50%이상 올릴까 하는 문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농업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제2의 건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7%에 이 자금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에 독립이 됩니까? 제2의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이런 쪽에다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문제는 어느 면이나 어느 군을 보더라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현상을 느낍니다. 이제 살아 남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에 어느 관서에서도 말했지만 친절문제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머리를 숙여서 하는 것이 친절한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정말 철학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는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만 있으면 친절하지 않을래야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친절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운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도식적이고 고정관념적이고,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그 다음에 내고향 담배팔기인데 고작 그것에 머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인 방안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구요, 지난번에 설악켄싱턴 호텔에 교육을 가서 한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상부에서 무슨 대안을 내라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라고 하니까, 한 공무원이 하도 낼 것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이 별을 가지고 상품화하면 어떨까, 서울에서는 공기가 탁해서 별을 구경할 수 없으니까 구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천문대에 알아봤더니 고성 그쪽이 별을 관찰하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별을 관측하러 오면 사람들이 별을 보려면 저녁에 자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숙박시설도 생기고,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획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정관념속에서 하면 백날 못삽니다. 이런 문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문제를 내 고장 공원화 운동이라고 이름 붙인데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진달래 동산, 무궁화 단지, 집단적으로 코스모스 심기 등, 여기에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진달래를 2천본씩 심는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고, 코스모스를 심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보태겠습니다. 진달래는 김소월의 시가 있는데 사무감사가 너무 딱딱해서 시를 한번 읊어 보고 싶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드리오리다. 나보기가 가실때에는 죽어도 아니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시귀를 진달래 동산에다 해 놓은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대하면서 북한의 영변 진달래꽃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시귀를 하나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구요,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무궁화가 지금 서울대학교, 누가 출장을 한번 가보세요. 수백가지 무궁화 종자가 있습니다. 영도회 교수가 무궁화를 연구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무궁화를 보러 왔으니 종자를 주십시요 하면 수백 가지 무궁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도 됩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무궁화가 제일 많은데, 거기 가서 대형 무궁화를 갔다가 심으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무궁화를 갔다가 심으면 우리 초등하교 학생들이 다양한 무궁화 꽃을 보러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집단적으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가을하면 하늘 하늘 내리는 코스모스를 보면 누가 가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했나, 독서의 계절이 아니고 가을은 감상의 계절 같은데, 코스모스를 집단적으로 심으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조금 심지 말고 집단적으로 많이 심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에 있어서 농업경영인 이름만 걸어놓고 외지에 나가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되구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미래의 숲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미래의 숲이라고 해서 이름은 아주 멋있게 붙였는데 하는 방법은 졸열해요. 느티나무 층층나무를 같이 총총하게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티나무는 커가고 수 아름드리가 되는 나무인데 그것을 가지고 1m 간격으로 느티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느티나무는 공지에 다 하나씩 심어놔야 그래야 미래의 숲이 되죠.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큰 마을같은데 가면 공지에 느티나무가 하나씩 있어서 그 밑에서 노인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진짜 미래에 그런 모습을 내다보면서 숲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의 숲이지, 층층나무, 느티나무를 몇 m 간격으로 심어 놓으면 그게 무슨 미래의 숲입니까? 몇 년 있다가 짤라버리지 않으면 캐서 옮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생명나무는 아마 가정에 하나씩 조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지 말고 자기 생일이 돌아왔을 때 생일날 기념식으로 하는 운동으로 전개를 시켰으면 주지 않아도 가정에서 한 그루씩 멋있는 나무를 심을 것 같습니다. 괜히 돈 없애지 말고 돈을 아끼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을 보면 제가 계속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 영농교육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고정관념화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알자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인데, 이것을 석회를 준다고 해서 토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을 농촌기술센터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장님이 특별지시하셔서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땅이 산성도가 몇 도이고 피해치가 얼마이고를 조사해서 산성도가 얼마에 따라서 이것을 처방해야지, 무조건 갔다 주니까 지금 땅에 다른 성분은 괜찮은데 인산함량이 너무 놓아 있어요. 그것이 전부 물 속으로 씻겨서 들어가면 인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 등 이런 문제는 정말로 농촌지도소에서 철저하게 검사해서 토양개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농장을 만드셨는데, 옥수수와 들깨만 심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실업농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무우 농사를 하는데 일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바를 심어 놨습니다. 이 크로바는 옆으로 크고, 무우는 꼭대기로 큽니다. 크로바를 심어놨다가 크로바를 로타릴 쳐 놓으면 크로바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무우씨를 심어놓으면 크로바는 옆으로 크로 무는 꼭대기로 크니까 제초제나 김을 매지 않아도 무우농자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농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사하면 아마 농사하는 것도 신이 나고 그것을 성공시켜 농가에 보급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농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고랑은 배추심고, 한고랑은 파를 심고, 이렇게 하면 병충해가 안 걸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자연휴식년제 운영을 하남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감시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아마 운영일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 임금을 연간 금액에 약 492만8천원을 지급했는데, 임금지급 명세서, 증빙서류, 운영일지 사본과 임금지급 명세서 증빙서류를 사본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월 26일날 하남면 업무보고시에 안평리 간이상수도 문제점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