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종건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8년 11월 23일자로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11월 20일 제출된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당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2월 1일 제출된 1999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외 1건도 당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8년 11월 26일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2월 1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12월 1일, 2일 양일간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조언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의 말씀이라고 깊이 인식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처리, 정리하고 인건비등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2,677억원, 특별회계는 3,036억원이 되어서 당초예산 규모 1조4,778억원 보다 935억원이 증가된 1조5,713억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삭감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도 공무원 모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오늘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여 당면한 최대의 현안인 경제난 극복대책의 추진과 함께 금년도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부탁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속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현장방문,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 교육청의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200만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는 등 충남교육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및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이를 반영하여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교육 수요자의 뜻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동안 국내외적으로 닥쳐온 어려운 난국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에서 낙오자가 아닌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야 하며, 이런때일수록 도덕적 품성과 자질을 기르는 바른 인성의 토대위에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학교 문화창조와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보다 능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감액 배정된 의존수입 재원을 조정하고 의존수입의 결손을 대비하여 예산절감 및 2차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한 보존재원을 세입결함에 충당하고자 487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목적이 달성된 사업비와 인건비등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여 기타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6%인 146억4,000만원을 감액한 9,09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속에서 금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목표달성에 미흡하고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획된 교육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었던 의회사무처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고, 의회의 사무와 입법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과 사무처장 밑에 담당관을 두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관련 조례의 일부 용어등을 새로이 제정된 대통령령과 같도록 하고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예시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격지 회의 출석비에 대한 여비 용어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비고란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별표4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비고란의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참석한 증인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 기준 숙박료를 숙박비로,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여비정액표 등급 제3호)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제3호)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참석한 자의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예시문의 과태료 500만원을 별표4의 과태료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규정 별표2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4개의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정 또는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정개혁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고 제2의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추진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현재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는 문제와 제2의 건국에 대한 개념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조례 운영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일부 규정중 추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직능사회단체장으로서 위촉된 추진위원은 당해 직능사회단체장 임기동안만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도의 직제규정에 부합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자치문화관광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각각 실명화하여 명시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전영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에서 2개소로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소재 가칭 남부종합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정책을 하루빨리 앞당겨서 음지에서 어렵게 묵묵히 생활해 가는 장애인들의 편익증진 및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교육부 지침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교육행정 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청에 두는 조직과 정원규모의 감축 조정과 함께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지방교육 행정 조직에 대하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중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및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일정 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적정인원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의사계와 의안계를 의사담당으로 통합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16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며,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도청 및 교육청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그외 3건의 조례안은 제정, 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