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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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삼척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및 순서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5개과 순서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장님의 사전보고를 받고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일부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 어기식 입니다. (인사) 보호담당 홍인표 입니다. (인사) 산림지도담당 김대호 입니다. (인사)

심찬남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시요.

일부

이일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은 54억 5,889만 4천원이되겠습니다. 집행을 43억 5,079만 5천원을 하고, 미집행이 11억 8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집행할 계획은 10억 6,086만 9천원인데, 잔액은 4,723만원이 되겠습니다. 4,723만원중에는 국비가 679만 2천원이 되고, 도비가 486만 3천원으로써 반납해야 될금액이1,165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3,557만 5천원은 국도비 보조에따른 시비부담금으로써 이것은 시비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게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수가 2건입니다. 수간주사 1건이고, 임도시설 1건인데, 수간주사는 이미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고, 임도시설은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번에 '9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요민원이 5건인데, 완료가 2건이 되었고, 3건이 처리불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월예상 사업은 없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총 3건으로써 2건은 시정완료했고, 1건은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완료된 것은 산양수목원 하자보식건과미로 천기에 쌍용자원개발이 산림훼손허가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환선굴입구에는허가하지 말아달라, 그 다름에 허가할 때는기간의 이전으로 해달라하는 요청이 있어서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휴업을 하는 그런사안이 아니고 계속 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하지 않고, 환선굴 입구에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좀 건실한 기업에는 2년정도로 해주고, 또 부실한 업체는 1년으로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1건은 홍성산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산업은 복구상태가 좀 불량하니까 보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홍성산업이 지금 성업공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인자 복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산림과에 요구된 것은 8건입니다. 첫번째, 1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임도개설 현황 및 구간별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6개 노선을 했습니다. 86년도부터 98년까지 13년간에 걸쳐서92.34㎞를 했습니다. 그 구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년도별 시행면적도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도시설은강원도에서 춘천이 100㎞를 했고, 홍천이97㎞를 했고, 저희 삼척이 92㎞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세번째 입니다. 임도밀도는 저희들이 헥타당 3.3ｍ로써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강원도의 1.88ｍ, 전국이 1.68ｍ에 비하면 약 두배정도 많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근덕에 31㎞를 했고, 하장이27㎞, 원덕이 12㎞가 되고, 기타 읍면에는좀 적게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송이수집 및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송이밭 면적은 797㏊로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524필지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송이생산량은 25톤입니다. 판매액은 평균해서 25억정도 됩니다. 채취농가수는 429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수집 방법은 산림법 54조 임산물사용제한 규정에 의해서 산림청이 95년도에 송이는 외화획득 목적으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집을 해라 하는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협에서수집하는데, 저희관내는 삼척하고, 원덕은원거리이기 때문에 수집소를 원덕에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이수집시기는, 여름송이는 수집을 거의안합니다. 질도 나쁘고 많이 생산도 안되기 때문에하지 않고, 가을송이를 주로 많이 하는데, 8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공개입찰을 거쳐서 매일 5시30분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동시에 그시간에 실시를 하는데, 대금지급은 당일 입찰가격을 다음날에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집현황 및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98년도에, 97년도에는 28톤, 98년도는1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36％ 수준밖에 생산이 안되었고, 금액으로는 97년도 27 억, 금년도는 13억밖에 생산이 안되어서 금년도는 전년 대비 49％ 수준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당 평균가격은 97년도에 9만 4천원, 금년도에는 11만 6천원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 노선입니다. 유인물에는 6개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개노선입니다. 은행나무외 8종으로써 8,119본이 있는데, 국도가 3개노선, 지방도가 2개노선, 시가지가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현황은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신을 해야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있는 것이 약 2,000본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거대생장으로 인한 피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무가 너무빨리커서 전선에 닫는다거나 또 시가지에있는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빨리 크기때문에 굵어져서 주민들한테도 간판을 가린다거나, 빨리커서 보도브럭을 망가트린다거나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앞으로 무슨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타수종으로 교체해서 심는 방법으로 연구해 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장애가 되는 왕벚같은 것은 사실상 상처가 나면 치유가 안됩니다.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시가지에 있는 왕벚나무가 망가지는 것은 타수종으로 섞어서 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저해 수종이 있는데, 이것은주로 현사시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변 원덕까지 나가면서 현사시가 있는데, 이것은 꽃가루가 날아서 피해도 날뿐더러 지금 심은지가 20년이 넘어서 상당히경관을 헤치고, 전선 때문에 자르고 해서이것을 갱신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실적은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간에 심은것이 신식으로 한 것이 왕벚이 21본, 은행이44본 해서 65본을 심었고, 보식은 왕벚이318본, 은행이 35본, 히말라야시다 54본 해서 407본을 심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년도에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앞에 요구하시기를 가로수식재 계획현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심을 계획은 7번국도에다 2.8㎞구간에 15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왕벚하고, 은행이나 이런것을 심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으로는 전지전정, 비배관리, 병충해방제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3천만원 입니다. 앞으로 가로수식재는 우선 수종선택에 있어서는 공해에 강하고 장수목이라든가 경관이 좋은 수종으로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종은 은행, 왕벚, 우리관내에 맞는느티나무등을 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꽃가루같은 공해를유발하는 현사시라든가 이런것은 심지않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획일적으로 식재하는 방식은지양하고 앞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별 식재현황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수목원현황 및 사업비 투자내역, 판매내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98년도 2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목원이라고 하는것은 명칭을 붙인것이 산양수목원, 맹방수목원 2개소가 있고, 그리고 양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원에 있고, 교가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협으로부터토지를 매입해서 양묘를 한 사항인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은 170,772㎡가 되겠습니다만, 수목식재 면적은 유인물에 69,688㎡로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102,372㎡가 되겠습니다. 산양수목원에 식재면적이 46,800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79,484㎡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목보유 현황은, 뒤에 별첨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투자내역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산양수목원에 3억 7,400만원, 맹방수목원에 1,500만원, 매원하고 교가양묘장,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만, 3,700만원이 투자가되었습니다. 수목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목을 판매해가지고 세입을 잡은것이 있고, 관내에 조경수를 식재할 장소에 무상으로심은것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세입을 올린것이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수급한 것은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순수하게 시비가 투자된 것은, 세입을 잡은 1억 4,100만원을 빼고 나면, 2억 8,500만원이 순수하게투자된 것입니다. 그 향후에는 산양수목원에 대해서는 소나무는 형질변경에서 생산되는 폐기대상 소나무를 저희들이 무상공급을 받아서 이식해서활용을 하고, 기타 수종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토질이 불량해서 상당히 관리가 부실하고 앞으로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에 있는 수종으로써 계속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확대는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하겠습니다. 맹방수목원은 향후 골프장이 확장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전부이식을 하고, 이것은 피해이식을 하도록 하고, 매원하고 교가양묘장은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조경소재로 많이 쓰이는 대표수종을 10가지 선발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 관내에 조경사업에 수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김응용의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경수종을 선발해서 양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목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목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산양수목원에 있는 잣나무, 이것은 조림용으로 7년생을 35,000본을 판매해가지고 5,957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맹방수목원에 있는 느티나무외몇종을 62본을 판매해서 3,25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다음 98년도에는 산양수목원에 있는 잣나무 이것도 역시 조림용 7년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6,460본을 판매해서 2,989만 1천원의 수입을 봤고, 소나무 37본을 황영조공원에 수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859만 6천원의 수입을 봤고, 맹방수목원에서는 은행나무외 695본을 판매해서1,039만 5천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육립사업별 계획량 및 금액, 시행방법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풀베기 천연림보육,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신규, 보완해서 2,120헥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5,178만 3천원인데, 이것은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로보조가 80％ 되고,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에서는 저희들이 산림법상에 모든사업은, 산림소유자나 또 산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가 사업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사업계획을수립해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산주가 제가 손수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할 처지가 못되니까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는 두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산주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산주로 하여금시행시키고, 저희들이 완료되면 사업비를지급을 하고, 산주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경우에 육림사업 총 2,980헥타가됩니다만, 산주가 시행한 것이 1,765헥타로써 59％,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것이1,215헥타로써 41％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향후 복구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자 및 허가면적, 복구예치및 복구실적, 산림형질변경후 사업포기로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그다음에 형질변경에 따른 처벌건수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한 내역은38건입니다. 광산이 28건, 쓰레기장, 주택, 기타 해서38건이 있는데, 건별로 내역은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구한 사항은 8건이 복구가 완료되었고, 복구중에 있는 것이 7건 입니다. 이것은 전부 원인자가 복구를 했고,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변경후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는 최근 3년간에 3건입니다. 그다음에 98년도 형질변경 및 처벌건수는6건입니다. 6건에 면적은 10,455㎡인데, 철탑건설로인한 사건이 2건, 도로 2건, 축사 1건, 농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사건을 전부 처리해서 불구속송치를 4건했고, 현재 수사중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형질변경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쭉 내역중에 보시면 16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보면 복구비 예치액중에서 거기두번째 공란이 있습니다. 예치를 안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인데, 석탄비축장입니다. 이것은 왜 안했느냐 하면, 사업원칙적으로는 다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하면, 산림법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되지만, 예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치를면제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번째하장 번천리 1번지에 농가주택 신축에 면제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가주택은 300㎡미만으로 농가에서 건물을 짓던가 무슨 시설을 할 경우에는 예치를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치 면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미래의숲 조성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숲은 아시다시피 봉황산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0헥타인데, 지금까지 21헥타를 조성했습니다.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을 들여서 그 식재본수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2,382본이 아니고 7,022본입니다. 96년도에 식재본수가 1,662본, 97년도에2,700본, 98년도에 2,660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중에서 국비가47％, 작년도에 도에서 조림.육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천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사업비 5천만원하고, 도비가 1억 7,200만원, 그리고 시비는 5,2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국비가 47％, 상사업비가 10％, 도비가 33％, 시비는 10％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향토,.... 관내에서 출생해가지고 관외에 나가있는분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자손나무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저희들이 170건에 171본을 심었습니다. 그것도 봉황산 위에 심어놓았습니다. 사후관리 실태는, 하자보수를 385본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사업시기가 늦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나서 97년도에 316본을 하자를 했고, 작년도에 심은중에서는 69본을하자를 했습니다. 하자보식은 삼척 임협에서 하자원인자 보식을 했습니다. 무육사업은 나무심은 해부터 풀베기사업하고, 아카시아가 많기 때문에 덩굴제거하고맹아, 아카시아를 제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사업비 50％인 1,645만원의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 1,645만원을 보태서3,28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2헥타정도를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보완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솔잎혹파리 방제실적 및 사업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임야는 102,000헥타 입니다. 국유림이 59％고, 민유림이 41％인데 저희들이 민유림 42,528헥타중에서 소나무가 있는것이 약 19,000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발생면적을 약 5,810헥타로 보고있는데, 심하게 발생된 것이 약 25％, 보통이 43％, 경하게 감염된 것이 32％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 중, 경 분류는 소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피해잎이 50％이상 감염되었으면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20％에서 49％까지는 보통으로 보고, 또 19％미만은 경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는 것은 수간주사같은 것은중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최초에 86년도에 근덕 광태리에서 발생해가지고 그다음해부터 방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는 먹는 나무가 단 소나무하고 해송,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연 방제면적은25,753헥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14,233헥타이고, 항공시비가9,470헥타, 그다음에 지면약제살포 이것은수간주사를 할 수 없는 어린나무에 대해서1,100헥타, 그다음에 시비는 900헥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에 수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료를 준 것이 900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헥타에 대해서수간주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공엽면시비는 원덕지역에 2,000헥타를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을 들여서 5월 30일에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사용하는 시비는, 약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소 하고 마그네슘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잘 붙기 위해서, 붙고 그다음에 흡수가 빨리 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넣는데 이것은 요소 2％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요소 20％라고 했는데 2％가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조사해보니까 저희들이 매년수간주사한 장소에 조사를 해 봅니다만, 90％에서 94％가 죽고, 나머지는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습니다. 혹파리가 많이 확산된 지역에 중점방제를해가지고 원상회복토록 하고, 송이발생지역에 대해서 중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찬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에,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