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삼척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및 순서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5개과 순서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장님의 사전보고를 받고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 어기식 입니다. (인사) 보호담당 홍인표 입니다. (인사) 산림지도담당 김대호 입니다. (인사)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시요.

알겠습니다.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은 54억 5,889만 4천원이되겠습니다. 집행을 43억 5,079만 5천원을 하고, 미집행이 11억 8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집행할 계획은 10억 6,086만 9천원인데, 잔액은 4,723만원이 되겠습니다. 4,723만원중에는 국비가 679만 2천원이 되고, 도비가 486만 3천원으로써 반납해야 될금액이1,165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3,557만 5천원은 국도비 보조에따른 시비부담금으로써 이것은 시비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게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수가 2건입니다. 수간주사 1건이고, 임도시설 1건인데, 수간주사는 이미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고, 임도시설은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번에 '9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요민원이 5건인데, 완료가 2건이 되었고, 3건이 처리불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월예상 사업은 없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총 3건으로써 2건은 시정완료했고, 1건은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완료된 것은 산양수목원 하자보식건과미로 천기에 쌍용자원개발이 산림훼손허가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환선굴입구에는허가하지 말아달라, 그 다름에 허가할 때는기간의 이전으로 해달라하는 요청이 있어서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휴업을 하는 그런사안이 아니고 계속 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하지 않고, 환선굴 입구에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좀 건실한 기업에는 2년정도로 해주고, 또 부실한 업체는 1년으로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1건은 홍성산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산업은 복구상태가 좀 불량하니까 보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홍성산업이 지금 성업공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인자 복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산림과에 요구된 것은 8건입니다. 첫번째, 1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임도개설 현황 및 구간별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6개 노선을 했습니다. 86년도부터 98년까지 13년간에 걸쳐서92.34㎞를 했습니다. 그 구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년도별 시행면적도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도시설은강원도에서 춘천이 100㎞를 했고, 홍천이97㎞를 했고, 저희 삼척이 92㎞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세번째 입니다. 임도밀도는 저희들이 헥타당 3.3ｍ로써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강원도의 1.88ｍ, 전국이 1.68ｍ에 비하면 약 두배정도 많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근덕에 31㎞를 했고, 하장이27㎞, 원덕이 12㎞가 되고, 기타 읍면에는좀 적게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송이수집 및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송이밭 면적은 797㏊로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524필지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송이생산량은 25톤입니다. 판매액은 평균해서 25억정도 됩니다. 채취농가수는 429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수집 방법은 산림법 54조 임산물사용제한 규정에 의해서 산림청이 95년도에 송이는 외화획득 목적으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집을 해라 하는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협에서수집하는데, 저희관내는 삼척하고, 원덕은원거리이기 때문에 수집소를 원덕에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이수집시기는, 여름송이는 수집을 거의안합니다. 질도 나쁘고 많이 생산도 안되기 때문에하지 않고, 가을송이를 주로 많이 하는데, 8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공개입찰을 거쳐서 매일 5시30분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동시에 그시간에 실시를 하는데, 대금지급은 당일 입찰가격을 다음날에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집현황 및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98년도에, 97년도에는 28톤, 98년도는1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36％ 수준밖에 생산이 안되었고, 금액으로는 97년도 27 억, 금년도는 13억밖에 생산이 안되어서 금년도는 전년 대비 49％ 수준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당 평균가격은 97년도에 9만 4천원, 금년도에는 11만 6천원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 노선입니다. 유인물에는 6개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개노선입니다. 은행나무외 8종으로써 8,119본이 있는데, 국도가 3개노선, 지방도가 2개노선, 시가지가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현황은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신을 해야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있는 것이 약 2,000본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거대생장으로 인한 피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무가 너무빨리커서 전선에 닫는다거나 또 시가지에있는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빨리 크기때문에 굵어져서 주민들한테도 간판을 가린다거나, 빨리커서 보도브럭을 망가트린다거나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앞으로 무슨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타수종으로 교체해서 심는 방법으로 연구해 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장애가 되는 왕벚같은 것은 사실상 상처가 나면 치유가 안됩니다.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시가지에 있는 왕벚나무가 망가지는 것은 타수종으로 섞어서 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저해 수종이 있는데, 이것은주로 현사시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변 원덕까지 나가면서 현사시가 있는데, 이것은 꽃가루가 날아서 피해도 날뿐더러 지금 심은지가 20년이 넘어서 상당히경관을 헤치고, 전선 때문에 자르고 해서이것을 갱신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실적은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간에 심은것이 신식으로 한 것이 왕벚이 21본, 은행이44본 해서 65본을 심었고, 보식은 왕벚이318본, 은행이 35본, 히말라야시다 54본 해서 407본을 심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년도에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앞에 요구하시기를 가로수식재 계획현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심을 계획은 7번국도에다 2.8㎞구간에 15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왕벚하고, 은행이나 이런것을 심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으로는 전지전정, 비배관리, 병충해방제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3천만원 입니다. 앞으로 가로수식재는 우선 수종선택에 있어서는 공해에 강하고 장수목이라든가 경관이 좋은 수종으로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종은 은행, 왕벚, 우리관내에 맞는느티나무등을 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꽃가루같은 공해를유발하는 현사시라든가 이런것은 심지않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획일적으로 식재하는 방식은지양하고 앞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별 식재현황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수목원현황 및 사업비 투자내역, 판매내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98년도 2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목원이라고 하는것은 명칭을 붙인것이 산양수목원, 맹방수목원 2개소가 있고, 그리고 양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원에 있고, 교가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협으로부터토지를 매입해서 양묘를 한 사항인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은 170,772㎡가 되겠습니다만, 수목식재 면적은 유인물에 69,688㎡로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102,372㎡가 되겠습니다. 산양수목원에 식재면적이 46,800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79,484㎡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목보유 현황은, 뒤에 별첨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투자내역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산양수목원에 3억 7,400만원, 맹방수목원에 1,500만원, 매원하고 교가양묘장,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만, 3,700만원이 투자가되었습니다. 수목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목을 판매해가지고 세입을 잡은것이 있고, 관내에 조경수를 식재할 장소에 무상으로심은것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세입을 올린것이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수급한 것은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순수하게 시비가 투자된 것은, 세입을 잡은 1억 4,100만원을 빼고 나면, 2억 8,500만원이 순수하게투자된 것입니다. 그 향후에는 산양수목원에 대해서는 소나무는 형질변경에서 생산되는 폐기대상 소나무를 저희들이 무상공급을 받아서 이식해서활용을 하고, 기타 수종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토질이 불량해서 상당히 관리가 부실하고 앞으로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에 있는 수종으로써 계속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확대는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하겠습니다. 맹방수목원은 향후 골프장이 확장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전부이식을 하고, 이것은 피해이식을 하도록 하고, 매원하고 교가양묘장은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조경소재로 많이 쓰이는 대표수종을 10가지 선발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 관내에 조경사업에 수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김응용의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경수종을 선발해서 양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목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목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산양수목원에 있는 잣나무, 이것은 조림용으로 7년생을 35,000본을 판매해가지고 5,957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맹방수목원에 있는 느티나무외몇종을 62본을 판매해서 3,25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다음 98년도에는 산양수목원에 있는 잣나무 이것도 역시 조림용 7년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6,460본을 판매해서 2,989만 1천원의 수입을 봤고, 소나무 37본을 황영조공원에 수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859만 6천원의 수입을 봤고, 맹방수목원에서는 은행나무외 695본을 판매해서1,039만 5천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육립사업별 계획량 및 금액, 시행방법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풀베기 천연림보육,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신규, 보완해서 2,120헥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5,178만 3천원인데, 이것은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로보조가 80％ 되고,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에서는 저희들이 산림법상에 모든사업은, 산림소유자나 또 산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가 사업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사업계획을수립해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산주가 제가 손수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할 처지가 못되니까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는 두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산주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산주로 하여금시행시키고, 저희들이 완료되면 사업비를지급을 하고, 산주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경우에 육림사업 총 2,980헥타가됩니다만, 산주가 시행한 것이 1,765헥타로써 59％,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것이1,215헥타로써 41％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향후 복구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자 및 허가면적, 복구예치및 복구실적, 산림형질변경후 사업포기로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그다음에 형질변경에 따른 처벌건수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한 내역은38건입니다. 광산이 28건, 쓰레기장, 주택, 기타 해서38건이 있는데, 건별로 내역은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구한 사항은 8건이 복구가 완료되었고, 복구중에 있는 것이 7건 입니다. 이것은 전부 원인자가 복구를 했고,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변경후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는 최근 3년간에 3건입니다. 그다음에 98년도 형질변경 및 처벌건수는6건입니다. 6건에 면적은 10,455㎡인데, 철탑건설로인한 사건이 2건, 도로 2건, 축사 1건, 농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사건을 전부 처리해서 불구속송치를 4건했고, 현재 수사중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형질변경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쭉 내역중에 보시면 16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보면 복구비 예치액중에서 거기두번째 공란이 있습니다. 예치를 안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인데, 석탄비축장입니다. 이것은 왜 안했느냐 하면, 사업원칙적으로는 다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하면, 산림법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되지만, 예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치를면제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번째하장 번천리 1번지에 농가주택 신축에 면제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가주택은 300㎡미만으로 농가에서 건물을 짓던가 무슨 시설을 할 경우에는 예치를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치 면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미래의숲 조성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숲은 아시다시피 봉황산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0헥타인데, 지금까지 21헥타를 조성했습니다.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을 들여서 그 식재본수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2,382본이 아니고 7,022본입니다. 96년도에 식재본수가 1,662본, 97년도에2,700본, 98년도에 2,660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중에서 국비가47％, 작년도에 도에서 조림.육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천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사업비 5천만원하고, 도비가 1억 7,200만원, 그리고 시비는 5,2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국비가 47％, 상사업비가 10％, 도비가 33％, 시비는 10％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향토,.... 관내에서 출생해가지고 관외에 나가있는분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자손나무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저희들이 170건에 171본을 심었습니다. 그것도 봉황산 위에 심어놓았습니다. 사후관리 실태는, 하자보수를 385본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사업시기가 늦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나서 97년도에 316본을 하자를 했고, 작년도에 심은중에서는 69본을하자를 했습니다. 하자보식은 삼척 임협에서 하자원인자 보식을 했습니다. 무육사업은 나무심은 해부터 풀베기사업하고, 아카시아가 많기 때문에 덩굴제거하고맹아, 아카시아를 제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사업비 50％인 1,645만원의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 1,645만원을 보태서3,28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2헥타정도를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보완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솔잎혹파리 방제실적 및 사업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임야는 102,000헥타 입니다. 국유림이 59％고, 민유림이 41％인데 저희들이 민유림 42,528헥타중에서 소나무가 있는것이 약 19,000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발생면적을 약 5,810헥타로 보고있는데, 심하게 발생된 것이 약 25％, 보통이 43％, 경하게 감염된 것이 32％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 중, 경 분류는 소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피해잎이 50％이상 감염되었으면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20％에서 49％까지는 보통으로 보고, 또 19％미만은 경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는 것은 수간주사같은 것은중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최초에 86년도에 근덕 광태리에서 발생해가지고 그다음해부터 방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는 먹는 나무가 단 소나무하고 해송,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연 방제면적은25,753헥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14,233헥타이고, 항공시비가9,470헥타, 그다음에 지면약제살포 이것은수간주사를 할 수 없는 어린나무에 대해서1,100헥타, 그다음에 시비는 900헥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에 수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료를 준 것이 900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헥타에 대해서수간주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공엽면시비는 원덕지역에 2,000헥타를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을 들여서 5월 30일에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사용하는 시비는, 약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소 하고 마그네슘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잘 붙기 위해서, 붙고 그다음에 흡수가 빨리 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넣는데 이것은 요소 2％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요소 20％라고 했는데 2％가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조사해보니까 저희들이 매년수간주사한 장소에 조사를 해 봅니다만, 90％에서 94％가 죽고, 나머지는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습니다. 혹파리가 많이 확산된 지역에 중점방제를해가지고 원상회복토록 하고, 송이발생지역에 대해서 중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에,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산림훼손허가가 나간후에 사업포기로 인한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산림이 복구되지 않은건에 대해서는 어떤처리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후에 사업이 중단된 것은 복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도록 하고,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구비예치된 것을 청구해서 대행복구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자꾸늦추어지고, 그러니까 이미 폐광이나 광산으로써 더이상 개발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두므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상당한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사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안하면 복구명령을 바로 내려주고, 복구명령을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때는 또몇일이내 우리시에서 강제복구 들어가고, 이런 어떤 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됩니다. 산림허가관계를 보니까 실질적 허가자는도지사지요.

아닙니다. 시장.군수 입니다.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허가를 해줄때 이런것은 틀림없이 살펴보고 내줘야 되요. 허가를 막내주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데 허가를 하는것은 사실상 통제를 할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산림과 의지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요인이 없는데도 저희들이 단순히 산림을 보존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허가를 안해줄 경우에는 이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한다거나,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패소를 합니다.

행정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딱 한가지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합니다. 물론 그전의 것을 살펴보지 않고 잘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왜 패소하는 원인이냐 하면, 산림훼손을 하고자 하는 자의의견을 반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지금 원덕읍 같은 경우도 산림복구,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저희들한테는 들어온것이 없습니다.

안들어 왔습니까 ?

노곡 말씀하십니까 ?

산림훼손허가는 경유를할거 아니예요.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협조는 오지요.

어차피 광산개발은 산림훼손 안하고는 광산개발이 안되니까. 지금 경우가 안되있는 상태입니까 ?

협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산경제과로 들어온것이기 때문에 협조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본위원이 뒤늦게 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발췌를 한다음, 뭐냐하면성분분석, 수출이 잘되겠는지 안되겠는지, 국내단가는 얼마, 해외단가는 얼마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것이 당신이 개발하므로인해서 실질적으로 산림만 훼손시키고 당신개인 재산만 날릴일이지 이사업은 실효성이없는 거다 하는 반박을 확실하게 해주면 그런일이 발생이 안돼죠. 그냥 가만 앉아서 법적으로 몇조 몇항 이래가지고 그것만 따져가지고 하니까 당해낼재주가 없지요. 누구든지 광업권을 가진자가 자기 광업권소유된 내용물을 채취한다고 하는데 막을방법이 없잖아요. 사유재산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단 심판에 들어갔을때는 그런 내용들을 고루 고루 따져가지고 조목 조목 대주면 심판하는 분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민원인한테 복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 과소관별로 전부 의견을 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다룰수 있는 것은 한계가있습니다. 산림에 관련된 사항만 의견을 낼수 있는것이지 기타 행정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그런 세세한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의견을 내주는데서는 산림부분만 해주지 타 부서의 소관까지 의견을 낼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또 그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훼손허가는 법상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아니면 행정소송에서 패해가지고 해주는 것은어쩔수 없이 해주겠지만, 문제는 그분이 그렇게 해주어서 사업도 잘되고 우리 주민한테 피해도 없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보니까 전부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서 피해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런것을 사후조치를 아주 강력하게만 취해주시면 아마 그런일이, 광산을 개발할려고 하던 사람들도 조금은 다시한번더 제고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 불가 3건이 있었는데, 민원처리 3건을 처리를 해주지 못한 내용이뭡니까 ?

2건은 건의사항 입니다. 그것은 한재너머에 시유림인데 거기를 대부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1차 봄에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온 것을 그것은 관광개발지고 해서 더확대를 할 수 없다현재 그사람이 집 한채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이미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 점유를 하면 되는것이지 그이외에 공터를 왜 필요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줄수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해주었더니 이사람이 동일한 민원을 하반기에또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봄에 한번 처리했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자기가 꼭 주거용으로 할려면 마당만 있으면되고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앞에 장사를할려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어서 2건 불가처리를 했고요. 한건은 김성윤씨라고 삼척쓰레기장 산림소유자가 우리가 삼척에서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장에다 광산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해준것이 있습니다. 그부근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광산을 개발하면서 시유지를 자기한테 불하해달라. 그러면 대부료도 적게내고 여러가지 편리한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불하해달라, 그래서 판단해보니 대부료를 계속받는 것이, 임야가격이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불하요청온 것을 안된다고 통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예전과는달리 이익만 생각을 하고 민원처리가 되는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잘 처리하셨겠습니다만,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서 우리시에 좋은인상을 가질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런 민원수요는 계속 증가하면 했지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경수로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수종이 뭡니까 ?

물론 조경수라는 것은 지역에 맞는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적재적소에 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조경수는 대부분 남쪽이나 북쪽이나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경으로 많이 나가는것이 교목성으로써는 벚나무, 느티나무, 그다음에 단풍나무 이런것을 대표적으로 들수있고, 그다음에는 관목류로써는 철쭉이라든지 연산홍이라든지 그렇고, 기타는 미관을고려해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이 벚나무, 단풍, 철쭉, 연산홍 그렇습니까 ?

대표수종으로 그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잣나무, 은행나무, 해당화 이 세종류가 가장 수목원에서 팔려나가는 숫자로 봤을때는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것으로 선별되어 지는데, 지금 우리 수목원에는 실질적으로 잣나무나 은행나무 해당화등이 그렇게 많이식재가 되어 있지 않는 편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잣나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림용 잣나무 입니다. 7년생으로 수고가 80㎝정도 됩니다. 그런 수종이,......

잣나무는 조림용이면 조림용으로 나간다 치더라도 가로수용으로써어쨌든 지금 무슨 얘긴가하니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목원을빨리 수종갱신해야 되요. 예산만 들이고 있어요. 관리인 둬야지요, 비료 줘야지요. 괜히쓸데없는 소나무만 잔뜩 심어놓고 예산만낭비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이제 앞으로 시비도 하지말고 인원도 투입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누가 산다 그러면팔고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있는 소나무를 어디 조림용으로 빨리 반출시키고 그 빈자리가 나면 가로수로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벚나무, 단풍, 은행나무, 철쭉, 연산홍 이런것을 심어서 장사가되도록 해야지요. 장사가 안되잖아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장사가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양수목원은 조성을 해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장소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토양개량이 제일 급선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심어놓은 나무는어차피 돈들여서 했으니까 폐기할 수 없고그것은 관리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면 자리도안나고 하는데 앞으로는 갈게 뭐가 있습니까 ? 그리고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한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식재계획은 전혀 안나와있고, 지금 감사자료 요청하는 내용 모르겠어요. 타이틀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놓았는지.

제가 이해하기는 내년도에 식재계획을 말씀하신줄 알고 그렇게냈습니다만,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장기적인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아니예요. 어쨌거나 가로수 식재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과장님 다시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가로수 식재계획 현황입니다.

계획현황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현황을 요구했는데 현 현황을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글 잘몰랐습니까 ?

참고사항으로 내드린거고, 제일 뒤에 99년도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조금 부족하게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선별로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될 노선별로 그지역 특성, 그 노선 특성에 맞게끔,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라든지,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고 또 어떤 나무를 조림하면 가로수를 심으므로 인해서 더 경관이나 미관을살릴수 있는가를 감안해서 노선별로 가로수식재계획을 세워두라고 분명히 하반기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때가 다된 지금까지도 그 계획이 안나와 있으면 과장님 업무 해태한 겁니다. 분명히 이자리는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몇개월 지났습니까 ?

그런데 지금 가로수는 현재 시내 전구간에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가로수용으로 쓸려면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표수종하고 지금 루브라 참나무라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도 심을 계획을 하고 있고, 가로수나 조경수나 시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머리속에 넣어 놓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계획서를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서류는 안내놓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머리로, 그러면 전부다 머리로 하지 뭐하러지금 책을 내놨어요. 안돼지요 그럼 과장님. 타이틀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차라리 계획이 지금 미쳐 미수립되었으면 미수립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맞는 얘기지 엉뚱한 것만 여기에 내놓으면 뭐하자는 얘기예요. 안되지요. 그리고 이제 말로 하니까 말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안되잖습니까 ?

알겠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제대로 못한것 같고요. 앞으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뿐만 아니고, 우리 삼척시 특히 산림과에서 가로수를식재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한 노선명을 정하고,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그지역에 맞는 수종이 어떤것인가기 심어진, 또 띠엄 띠엄 심어져 있겠지만심어져 있는 수종은 어떤 것인가, 거리는또 얼마가 되는가 몇ｍ 간격으로 심을 것인가. 그것은 또 노선별로 다 틀릴거란 말이예요어디는 5ｍ 간격으로 심지만, 어디는 10ｍ간격으로 심을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 몇ｍ간격으로 심으라는 부분도 있을지 없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면 있을것이고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노선별로계획을 좀 세워놓고, 노선별로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수목원 관리가 된다 이말이예요. 수목원 관리가 쓸데없는 소나무만 심어놓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계획이 사전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나무만 심어놓고 지금 가로수 심을려고 그러니까 비싼 돈주고 사다심고, 우리 나무는 팔리지도 않고....... (녹취불량) 말로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놓고, 경영수익 사업이 돈이 남아야 경영수익사업이지밑지는데도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 개인사업같으면 그렇게 사업하겠어요, 안하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에 대한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공지를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공지확보해 놓고, 또 공지가확보되면 어린나무를 몇년생을 심어서..... 하는 계획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싸고 수고가 높은 나무를 사올 필요도 없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심을거면 올해 가져오면, 이식한다면3년생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3년후에 심을것 같으면 씨를 갖다 뿌린다든지, 1년생을심는다든지 연차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키워가지고 조림에 이용하고 또 가로수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돈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수 있을거 아니냔 말이예요. 맞습니까 ?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서는 시유재산 관리할의무가 있습니까 ?

예, 시유림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유지 관리를 할수 있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냐고, 산림과에서는 삼척시 산림을 관리하도록 한다라는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

시유재산은 어차피총괄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산림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것을 회계과에다 넘겨준 것이 뭐, 뭐예요. 전부 안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뭘 회계과에서 한다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재산 총괄관리는,...

재산 총괄관리는 회계과관재계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다 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호관리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는 우리직제규칙상 시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럼, 이직제상으로 관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다든지 규칙을 바꿔놓고 업무를봐야지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내가안고 있을거야,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과 관재계는 뭐하는 곳입니까 ? 회계과 관재계야 말로 우리시에 있는 시유지는 물론, 국공유지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따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대장을 관리하는 것은 하겠지만, 직접적 관리권은 회계과로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과장님이 일손 더는 일이예요.

그래서 이문제는 지난번에 전임 김준하 부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유재산은 일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무를 인계인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정밀하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은 감사가 끝나면 틀림없이 시정조치사항으로 나가게 될것이고, 나가면 아마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관리된 것은 관리된 것이고, 추후는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관재는 특히한부서에서 일괄 관리되어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다음 우리 산림과에서 임도를 지금까지몇 ㎞나 개설했습니까 ?

8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92㎞를 했습니다.

92㎞를 개설했는데, 절개지, 성토지에 대한 법면보호 처리가 잘 안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제가 건설과에 가서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과에 업무협조나 타부서에서 업무협조를 받으러 가면 아주 단단히 일러 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부분은 어떻게 보강계획을 세워서 와라, 뭐 어째라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 보강계획이 없으면산림훼손허가에 대한 협조가 안이루어지잖습니까 ? 그런데 산림과에서 설계해서 발주해가지고한마디로 말해서 임업협동조합에 공사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각 실과에서 절개지보호, 그다음에 성토지 보호하는 것 만큼 보강설계를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넘깁니까 ?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임도를 저희들이 헥타당,.......

.......(녹취불량)

사유림을 잠깐 좀 말씀드릴께요.

사유림은 내가 나중에 물으면 대답하고, 묻는말 이외는 대답하지 마세요.

실지 다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앉아계십니다만, 실지 우리가 앉아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한다고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되면 과장님집행부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아무래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서있는 우리들이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이 다르면 언행일치가 안된다고 얘기할 것 아니예요.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타실과에는 보강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사업하는 것은 대충 대충,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몇ｍ 개설해야 된다는 욕심으로 아무렇게나 넘어가야 된다하는 것은있을수가 없어요. 10ｍ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형에따라서,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5ｍ밖에 못갈지라도 한발짝을 가더라도 제대로 하고나가야지요. 그래야 타실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으러 갔을때 과장님이 할말이 있을게 아닙니까 ?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오, 그래야 말발이 서는거지, 나는 대충하고 남은 제대로 하라고하면 말발 서겠어요. 그리고 법면이 막 흘러내려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보강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

보강계획은 내년도에사업비를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4헥타의 물량을 현재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헥타를 하든, 3헥타를하든, 계획이야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어떻든 단 1헥타밖에 하지 못하더라도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하시고, 특히 7번국도를지나가면서 보면 줄이 쫙 나있어요. 이것은 임도입니다 하고 아주 표시를 냅니다. 7번국도는 어떻게 보면, 산림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도 빈번하지는 않겠지만 통행을 하는 곳인데,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선 7번국도에서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수집 말입니다. 송이수집, 지금 산림청고시된 것을 보니까시군거주자가 거주지의 시군에서 송이버섯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요자 등록을 하고 임업협동조합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공급계약은 임협에서아마 수집하는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농가하고는 하는데, 이름하여 수집상하고는 계약체결이 되어 있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규정상에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이렇게하니까, 보세요 수출이 지금 얼마나 되었나보세요. 올해만 보더라도 11,303㎏을 따가지고 수출은 2,627㎏밖에 안되었어요. 20％밖에 수출이 안된다고요. 나머지 80％가 지금 어디로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과장님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될 부분이예요. 송이가 11,000㎏이 생산이 되었는데, 왜수출이 2,600㎏밖에 안되었습니까 ?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은 이 11,000㎏은 수집상이 수집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량수출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국가적으로, 또 아니면 삼척송이가얼마나 수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잘 안되니까 이런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 보고할 때는11,000㎏가 생산되었는데, 수출은 2,600㎏밖에 안되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놓고 말로는 전량 수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면 과장님이 도대체 감사를 받으시겠다는건지 안받으시겠다는건지 난 잘모르겠어요.

지금 2,600㎏ 말씀하는것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지 ?

송이수출 물량이 올해11,303㎏ 생산되었는데 수출은 2,627㎏ 수출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의회사무과, 광산경제과수출현황이 나타나있는 것을 갖다 좀 보여주세요. 생산은 11,303㎏ 맞죠.

예, 맞습니다.

수출은 광산경제과에서취합을 했는데, 2,627㎏이 수출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송이부분은 임업협동조합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도 가지겠지만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출물량까지는 현재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맞죠 ?

그문제는 임협하고..

과장님이 적어도 감사를받으러 나오시면 생산이 이렇게 되었는데감사뿐만 아니고 평소에 임업협동조합에다너무 맹신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산림청이 임업협동조합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최소단위 우리 삼척시청 산림과에서는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송이가, 매일 매일 그래도 보고를 받으셔야지요오늘 생산량은 얼마고, 단가는 어떻게 되고, 수출은 누가 가지고 갖고, 수출상인도열 몇명된다면서요. 그래서 입찰봐가지고 낙찰되는 사람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2,627㎏이 수출된 것이 집계로 나타난 것은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간 송이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맞아요. 뒤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국내소비도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그것은 막을수가 없겠지만, 바로 중간수집상들이 서울에다 다이렉트로 보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다 수수료를 8％인가 얼마인가 문데요.

수수료는 5％를 아마징수할 겁니다.

하여튼 이부분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추후 따로 말씀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하면 송이가 뒷거래가 되지 않고, 정말 임업협동조합 단일창구로 해서 잘 수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되어 질 수 있도록 계획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좀 의회에 이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수목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투자액이 4억 2,600만원이고, 7,100만원을나무를 팔아서 올렸다 말이예요. 그럼,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7.100만원이 아니고, 현금수입이 된 것이 1억 4,100만원 입니다.

7,100만원은 뭐예요.

7페이지에 보시면, 수목판매입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위에 보시면 판매한 것이 1억 4,100만원이고, 4천만원 상당은 무상공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본위원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7,100만원이 뭔가 나왔으니까 했는데, 하여튼 장사는 좌우지간 안되고 있어요4억 얼마들여서 여기 나타낸대로 1억 1천만원이지죠. 1억 1천만원 판매를 했다면 장사가 안되는것이 맞잖습니까 ? 7,100만원이 예산투입하는 것이,.....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있어서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다고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라 하면, 여기서 안전관리자라하면 어떤분이 안전관리자 입니까 ?

안전관리자라면, 임협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혹파리 수간주사는 임협에다가도급을 주기 때문에,....

도급자는 누굽니까 ?

도급이 임협이죠.

도급도 임협이고, 안전관리 책임자도 임협이고 그렇습니까 ?

물론, 총체적인 책임은 발주청에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계약을 하러 올거 아니예요.

예 !

계약하러 올때 안전관리자 선임안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

안전관리자라고는 오지않고,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방서 잘못만들어 놨지요. 시방서에는 보면, 분명히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다라고 해놓았어요. 그럼, 계약을 할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이 되어 가지고, 같이 붙여서 들어와야 도급계약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시방서에는그렇게 해놓고,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이 임협하고 그냥 삼척시청하고 바로 계약합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일단은 현장에 나가있는 임협직원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그 지도인부를 한명씩 팀마다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팀장이 지도인부가 된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선임계를 계약할 때 꼭 선임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림사업에 합당한 자로 선임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책임규명이 되고, 그분이 현장도열심히 다니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기할것 아닙니까 ? 막연하게 조합장이 다 알아서 한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저희들이 안전관리라하면 주로 약물중독이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약물중독이든, 산에서 가가다 굴러서 떨어지든, 가다 미끄러지든 알바없고, 어떻든 안전이면 총체적 안전이다이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서 총제적 안전을 책임질수 있는, 건설공사는 어떻습니까 ?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게 되어 있고, 그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되면 도급계약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방서에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허술하게 안전관리위원을 관리를 하면안되지요. 그러니까 합당한 안전관리자가 어떤 것인가를 법적으로 한번 따져 보시고, 합당한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지지 않을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부분에 대해서는분명히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설계에 산재보험료가 들어갑니까 ?

들어갑니다. 1000분의 18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안전에대한 것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이런 애기는 뭐하러 써놓았습니까 ?

그것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산재보험은 1000분의 18을 사업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전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원덕지역에 있는 부대가 우리지역 주민에게 주는 폐해를 낱낱이 말씀을 드렸고,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주시요 했더니 산림과에서는 동해안 무장간첩침투로 인한 군병력 증가 배치에 따른 국방부 소유림에 군막사 신축 목적임 이라고했는데 확실합니까 ?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를, 지금 그사람들이 막사를 짓고 있는 장소가 저희들이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육안으로 판단은 곤란합니다만, 이사람들이 과거에 운동장으로 썼다거나 그다음에 막사부지로 썼다거나 이런 것을 현재 조사해 보니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사부지로 썼던것을 헐고 새로 짓는다거나 그다음에 과거에 이미 정부 청산작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운동장으로 활용했다거나, 훈련장으로활용했다거나 이런 장소로 하고 있고, 신규로 임목이 있는 장소를 형질변경한 장소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읍사무소 뒷쪽으로해서 올라가봤습니까 ?

가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주변에 한수철씨라고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분도 사실상 경계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밑에 산소가 있습니다. 조상산소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산소에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있다 이것을 방지를 해달라, 주로 내용이 그런것같습니다. 국방부하고 그런내용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지금 저희들이 경계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사비를 들여서 측량을 하랍니까, 아니면 시에서 측량을 제대로,..... 일단 이의를 제기하면 시에서 측량신청을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어떤 형질변경이 있었는가를 소상히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을해야지, 뭐 이런것으로 사료됨, 이런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얼렁뚱땅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문제는 건축과하고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별도로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좀미비한 서류가 있어서 현재 보완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세부적으로 도면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다만 과거에 벌써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을가지고 갑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막사를 짓다 보니까 이 혹한기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산림법에 위반된다고 볼 때에 그렇다면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위법성이성립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군부대를겨울에, 한파에 내몰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문제는, 위법성 여부는 검사의 지시를별도로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

수고 많습니다. 일부는 김응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해서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내 가로수가거대성장을 해가지고 겨울에는 폭설이나 또는 하절기 폭우 또는 강풍때 전선은 물론, 나무가 쓰러지면서 입간판, 개인 상가의 입간판, 또는 보도브럭등 해서 간접적인 또직접적인 피해가 많은데, 우리가 연간에 그로 인해서 정리하고 다시 식재하고 하는데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저희들이 사후관리는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사후관리는 병충해 방제하고 단지 가로수가지가 너무 길면 그것좀 잘라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안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예를들어서나무가 쓰러졌거나 했을때는, 앞으로 시가지 가로수는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종을 개량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목으로 자라는 나무는 지금 말씀처럼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 나무가 썩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하여튼 베어낼 그런 형편에 있으면그것은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관리번호 4번입니다. 6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목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95, 96, 97, 98년 4년간에 투자비가4억 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7, 98년에 판매는 1억 4,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투자비에 대해서는 약 30％ 수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년도가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올라설 수 있겠느냐, 투자비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할 때도 성과분석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소나무는 보통 50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소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조경수로 기른다 하면 10년정도는 길러야지 나무다운 나무를 수급할수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양수목원은 사실상 여러번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기대에 약간 어긋납니다만, 다른데 만약 저희들이 한다면 10년이면 투자비보다 훨씬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자신있게, 확실하게 수익보장을 할 수 있다면 산림과 같은경우는 강하게 밀어서 지금 7번국도 확장하는데 상당히 소나무가 어디 반출할 때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도로공사하는데서 그냥막 폐기하고 하는데, 거기서 좋은 거목은수집을 해서 다시 거기다 과거 당초 계획했던 사업성대로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산양수목원을 조성할 당시만 해도 사실상 그런 취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나오는 것을 조경수로 수급하면 상당히 경영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당시에 나무는 소나무 같은 것을 파가지고 갈려면 도로가 고시난 지역이라도 별도로 산림과에다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강화되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법이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고시라든지, 형질변경 허가지는 저희들이 산림법으로 관여할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조경수, 도로변 많습니다만, 저것이 전부 산주하고 조경업자하고 전부매매계약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저희들이 좀 구하고 싶어도 현재 구하지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산불때문에 연일 고생이많습니다. 여러가지 많겠지만,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일단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고, 수목원의 수지분석 내역을 다시 정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봉황산등산로 이것은 아마 건설과하고도 연관이될 겁니다. 봉황산 등산로를 보면, 콘크리트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고, 그 가까이 가서도 상당히 보기싫어요. 침목으로 다시 다 바꾸십시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철로에 침목이 있잖습니까 ? 건설국장님, 침목을 거의 막 주다시피 하잖습니까, 교체하는 부분. 봉황산을 어떤 공원화를 제대로 시켜줘야지, 보기싫게 콘크리트로 포장해 올라가서되겠습니까 ? 좋은 취지로 벚나무도 심었는데, 앞으로는공원의 분위기에 맞게끔 해주어야 되니까산림과하고 산업건설국에서 그부분은 예산낭비를 하더라도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삼척시가지 가로수, 다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계획도 있고그러겠지만, 삼척시가지 가로수가 히말리야시다로 되어 있으므로써 사실 겨울에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눈도 오면 운치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그것이 뿌리가 깊어서 옆에 도로를 다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이런부분을 예를들어서 제가 저번에 자전거 도로를 얘기하면서 도로변에 벤치를 놓는다거나 이래서 도로전체를 공원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요즘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한 부분도 있던데, 그것으로 하면 은행잎이 떨어지고, 적어도 시가지 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잘하므로써 어떤 공원화,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거기서 그냥 즐길수 있는 그런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을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이부분은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계약잔액이라그러는데 시비가 여기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시비를 남겨놓고 하면 되지, 왜 국도비를 반납을 시킵니까 ? 국도비는 다 쓰고 시비가 반영된 것을 놔두라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시비가 몇％ 입니까 ? 70％, 15％, 15％ 입니까 ? 하여튼 시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시비쪽을 남겨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비를 다른곳에 활용을 하시고,

그문제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실상 보조금정산할때에 국도비는 다쓰고 시비 남는 것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이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전부소급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조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추진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시자체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산림과 회계검사.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 다 생략하고 한가지만 할게요. 임도를 하면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활용처가 어떻게 돼요. 활용목적이.

부대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아닙니까.

사업부대 경비란 말이예요. 부대경비인데, 예를들어서 준공식이라든가기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기에 부대비를 활용안하고 따로 또 편성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요.

저희는 그렇게는 한것이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 담당 계장님들 없었어요 ? 없었다니 넘어가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내 자료를 지금 내놓을 수도 있는데, 없었다니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부대시설비 같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공식할때라든가, 준공식 할때 쓰면 되는데, 그것은 있고, 또 별도의 목적에 또 그런 준공식때라든가 이런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지적사항중에 쌍용자원개발 산림훼손 그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천은사에서 쭉들어가면 보이면 그게 내미로 몇번지 입니까 ? 내미로 산 226-1번지하고 두가지인데 어디입니까 ? 산 314-,......

266-1번지.

그겁니까 ?

예 !

그럼,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전적으로 그것이 내년도 8월 30일이종료예요. 허가기간이.

예 !

그럼, 전적으로 허가를안내준다면 기업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천은사 계곡에서 들어가면 보이는데만이라도 복구를 좀 합시다. 아까 안된다고 하시는데, 저쪽 동네쪽은놔두더라도 이쪽 계곡에서 들어가면서 보이는데는 복구가 안됩니까 ?

이게 사실상,.....

면적이 얼마 안되던데말이요.

대이리 관광지하고사실상 결부되는 사항입니다만, 업체로 볼때는 이미 그것도 장차 최고를 해야될 그런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를 먼저복구해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회사하고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복구조치를 하고요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8월 30일날 허가내줄때 전체면적 43,438㎡인데 이것을 하지말고, 그부분은 그럼 삭제를 하고 허가를내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실무선에서는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다음에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범기 입니다.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계장 전상표 입니다. (인사) 어업진흥계장 권정환입니다. (인사) 연안개발계장 강인환 입니다. (인사)

위원장님, 하기전에 수산과장님부터 인사를 먼저하시요. 수산과장이 새로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정식 의회에 처음이죠.

예 !

그럼, 와서 언제 부임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부터 얘기하시고 하세요.

도 발령에 의해서 11월 16일자로 내수면개발사업소장에서해양수산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부임했습니까 ?

11월 16일자로왔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때에 동의를 한 부분이나 마찬가지지만, 물론감사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항상 실과장님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일정을 잡아놓고, 이것이 변경이 일어날때에는 충분한 사전 우리나름대로의 검토가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의 누수현상도 올수 있으니까, 기 이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이대로 시행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그러한면도 제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에는, 감사기간에는 누구나 항상 부를수 있기 때문에 대기해야 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발언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설명이 있은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직원을 소개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장이라고 부르는데가 있습니까 ? 과장님 어느나라에서 왔어요.

예,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장으로 소개하고 그래요. 왜, 계장으로 소개했냐 말이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까 ? (김철호위원 발언요청) 예, 김철호위원 말씀하십시요.

이렇게 감사순서가 바뀌게 된 사유가 뭔지 좀 들어봅시다.

제가 잠깐 대변을 해도되겠습니까 ? 사실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아까 식사를 하면서 의중을 좀 모았고, 또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해양수산과의 감사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는 안이 있어서 사실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그렇다면 사전에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얘기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답변이라 할 수는 없지만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예, 과장님 설명하여주십시요.

해양수산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인물에 가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36억 973만 4천원, 집행액이 22억 8,731만 9천원, 미집행액이 13억 2,241만 5천원, 잔액이 9,765만원, 향후 집행계획이 12억 2,4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6건에 39억 4,745만 7천원,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13건, 미발주가 1건이되겠습니다. 미발주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포항 개발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10ｍ인데,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어항개발 기본계획이 현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번에 98년도 각종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는데, 월천 방파제축조 및 암반제거는 98년 7월 20일에서 29일까지 566만 2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고포항 방파제 축조건의는 기본계획 용역중인 고포항은 월천 어민들과 공용토록 개발계획에 있어서 저희들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건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의뢰는 강원도의 추경예산에 편성시 지원계획을 한국수산물 건조인협회에서 도비지원 요구되어서 2회추경에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이월 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건입니다만, 고포항 개발은 현재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광진 사석방파제는 현재 사업량이 20ｍ입니다. 현재 11월 10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현재T.T.P가 제작중인데 70개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호 어업인 복지회관은 10월 22일자에 기허가를 승인받아서 건축허가가 11월 23일날 건축과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전복살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17헥타인데, 9헥타는 현재 정라, 호산, 장호2리에 현재 신청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8헥타는 조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추진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번에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단속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지도 계몽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사항이 되었기때문에 어민교육을 1,169명한테 하였고, 현수막 및 전단 배부를 14종에 5,240부를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TV 방송도 18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홍보차원에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페이지 목차순서는 10건입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각 어항별 기투자현황 및 향후 년도별 투자내역이 되겠습니다. 항별 개발계획 및 실적인데, 이것은 8개항에 총물량이 3,883ｍ에 금액은 367억 6,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7년까지 실적은, 833ｍ에 금액이 70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8년도 추진내용은 128ｍ에 금액은 1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329ｍ에 21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준공은 현재 5개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후진, 대진, 노곡, 작진, 월천이 현재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 항이 갈남항이 물양장 시설사업이 52ｍ, 방괴제작이 현재 35개완료가 되었고,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만,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고포항이 되겠습니다. 고포, 월천 어민이 공동이용 가능토록 관동대학교에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1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투자중인 어항은 조기완공을위한 투자비 확대를 하고, 시 관리항의 도지정항 승격추진 및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어획량 및 어획고, 각 어항별 97년, 98년도 현황입니다. 년도별 어획량 및 어획고는 97년도 11월25일 현재 9,083톤에 금액 17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1월 25일 현재는 6,180톤에 133억4,100만원, 수량대비는 수량은 68％, 금액은 78％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다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며 어선의 대형화, 어구의 현대화가 다획요인으로 자원감소 추세를 가속화 시키고, 또한 연안해역의 오염으로 인한 서식 산란장의 축소도 어획부진의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입니다. 어도시설 계획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별이 됩니다. 어도시설은 대상보가 저희관내에 86개소이고, 기시설은 2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60개소인데 계속 연차적으로어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98년도 사업은 마읍천 본동 하보가 되겠습니다1개소 장이 45ｍ, 폭이 3.3ｍ,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터파기 현재 완료해서 거푸집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일경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낚시, 어선업 신고현황 및 운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신고대상 연안어업에 종사자는10톤미만 동력선인데 선령 15년미만이 되겠습니다. 공제가입은 승객 1인당 6천만원, 선원 1인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선료는 척당 4만원에서 12만원 대상이되겠습니다. 신고척수는 93척에 2톤미만이 48척, 2톤에서 5톤까지가 41척, 5톤에서 10톤이 4척이되겠습니다. 운행실적은 93척에 879회가 운행했고, 낚시 이용객은 4,119명, 총 소득은 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척당소득은 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신고대상 내역은 첨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불법어로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실적은, 총 활동실적은 20회155일 하였습니다. 합동단속이 4회에 33일, 자체 16회에 122일이 되겠습니다. 검거실적은 68건에 해면이 39건, 내수면이2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 법규별로 보면, 수산업법 위반이 21건, 자원보호령위반이 31건,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위반이 12건, 낚시어선어업위반이3건, 안전조업 규칙위반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거 기관별로 보면, 삼척시 자체가 34건, 이것이 해면이 6건, 내수면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합동이 8건에 해면이 7건, 내수면이1건, 해양경찰서에서 검거된 것이 26건, 이것은 전체해면이 되겠습니다. 검거자는 뒤에 첨부물에 해면별, 내수면별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대책이 되겠습니다. 4개사업에 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8,600만원,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융자가 2억 6,600만원, 자부담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전복사업에, 1차분 완료가98년도 5월 5일에 총 9헥타인데, 정라어촌계가 2헥타에 3천만원, 호산어촌계가 2헥타에 3천만원, 장호 2리 어촌계가 5헥타에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복양식사업 2차분은 8㏊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모집을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전무합니다. 앞으로는 '99년도로 이월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인공어초사업 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총 5,886헥타에 예산은 226억1,800만원이 됩니다. 기 개발이 3,549헥타에 6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실적은 270헥타에 금액이 1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67헥타에 144억 6,900만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270헥타에 요철형 어초가 687개, 사각어초가 1,128개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억 1,500만원, 도비가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초투하완료된 곳은, 사각은 월천, 임원지선에 투하를 했고, 요철은 정라, 오분, 궁촌지선에 투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공어초 사업의 집행주체는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로써 강원도 연안수심 25ｍ에서 40ｍ선에 어초대를 형성하고자 7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동수심 투하 완료 후에는 수심 75ｍ에서 100ｍ등심선에투하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문어통발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별 통발건수는 총계가 51건에, 어촌계별입니다. 11개 어촌계에 51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0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 6개월까지 조건부 허가가 되었습니다. 명단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건수가 11건에 망목위반이1건이고, 무허가가 6건, 어구적재가 4건을단속했습니다. 위반자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12개소에 저수지는 6개소이고, 댐은 1개소 입니다. 내수면 불법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9건에 유형별로 보면, 포획금지 기간단속은 은어, 연어가 되는데 이것이 12건, 보호수면 어로행위가 6건, 유해어업 행위가1건, 기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하천별로는 오십천 12건, 마읍천 11건, 가곡천 6건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첨부를 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내수면 자원보호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의심지역과 성어기, 산란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통한 주민 자율적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반상회 게재가 2회에 27,000부를 홍보했고, 홍보물 제작배부는 전단 2회에 1,000매, 현수막 2회에 15매를 첨부를했습니다. 명예감시관 집합교육은 1회에 98명, 이것은 4월 15일에 했습니다. 현지순회 홍보 및 단속은 12회 88일 합동2회에 자체가 10회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어족자원보호 안내판을 제작해서 10개소에, 99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활동 명예감시관 포상은 연말에 시장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단속공무원 지정 단속강화를 하고, 주요하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류, 폭발물, 독극물 사용 및 전문 불법어업자 이것은 검거시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계유지형 및 유어적 단순 어업자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입니다. 어민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정라어업인 복지회관, 임원어업인복지회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라복지회관은, 123평에 3층 건물이고,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는 93년도 12월 2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1층, 2층은 슈퍼, 어구점, 사무실이고, 3층은 어구제작, 탈의실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복지회관 입니다. 건평이 168평에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이들어갔습니다. 이것은 94년도 7월 18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1층은 점포고, 2층, 3층은 목욕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라복지회관은1, 2층은 슈퍼, 선구점 및 사무실로 쓰고있는데, 임원어업인 복지회관에 이것은 임대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층은 목욕탕인데, 임원 2리 4반에 문필상씨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라복지회관은 3층에 어구제작 및 탈의실이 이용이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용율이 조금 저조한편입니다. 임원복지회관은 이용자 부족 및 기름값 인상으로 연중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어업인 생필품을, 기자재 포함해서 판매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고, 어촌경기 회복시 어촌계직영 운영으로 어민소득을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국도비 반납현황은말씀 안하십니까 ?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3,368만 3천원, 반납액이 519만 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방치폐선 정비사업이 500만원인데,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인데, 폐선이 없어서 반납이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자원조성이 현재 400만원입니다만, 집행이 395만 6천원, 4만 4천원이 현재집행잔액이 반납되겠습니다. 어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인데, 1,128만 8천원, 71만 2천원이 반납이 됩니다. 방치폐선 정비, 이것은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300만원입니다만, 시비가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만원 반납이 됩니다. 97 가리비살포 양식사업 8,400만원, 이것이 계속 홍보를 어촌계에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8,400만원이 반납이 됩니다. 돌김시험양식사업이 2천만원입니다. 국도비가 되는데, 도비가 600만원 반납이되겠습니다. 향토어종치어 방류사업에 1,200만원인데, 1,080만원만 집행하고, 36만원의 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에,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상당히 수고많습니다. 첫페이지 입니다. 가에 98년도 예산부분, 36억이 있죠. 그런데 9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39억이란 말이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났는데요. 3억 3,772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어망지원금이 있는데,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가 여기에 포함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총예산은 이것이 가외예산이 되겠습니다.

....... (녹취불량)

이것은 기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각 어항별 기투자현황 및 향후년도별 투자내역입니다. 3,883ｍ잖아요. 그런데 여기 금후계획에서 후진항외 5개항에 3,290ｍ이고, 그다음에 용화, 비화가593ｍ 아닙니까 ? 그런데 97년도, 98년도에 용하 및 비화의실적이 없으면, 금후계획에, 99년도 계획에들어가야 될텐데, 왜 금후계획에 용화하고비화 593ｍ를 뺐습니까 ? 그럼 이것은 당초 계획만 잡아놓고,....

이것은 저희들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그런것이 아니라 금후계획란에,.......

도에서 내려온것보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미수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이것은 추진하면서 앞으로 삽입하도록 도와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당초계획에 3,883ｍ에서도 빠져야지, 여기3,883ｍ안에는 넣어놓고 금후계획에는 빠져있다니까, 수치가 명시가 안되었는데 무슨얘기예요.

용역을 주어서기본계획을 세울때 누락이 되어 답니다.

이것을 사무감사자료로내놓고 누락되었다니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적되면 얘기를 하고, 지적안되면 그냥넘어가고 되겠습니까 ?

이것을 저희들이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아마,....

중요한 것인데 답변에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수치는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감사를 받을려고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감사장에 왔을때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왔습니까 ? 파악하고 왔어요, 안하고 왔어요.

게속 노력하고있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국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에4페이지 어획량 및 어획고 말입니다. 동해안 전반에 어획고 감소추세인데, 앞으로 수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가서있습니까 ?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진 배양장이 신설되어서 금년부터 넙치라든가 이런것을 양식을 해가지고연차적으로 시군별로 계획에 의해서 배정도받고 현재 방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시군별로....

답변이 어떻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내수면 물었습니까 ?

지금 주문진 배양장이 생겨서 저희 자원조성 확대보급하도록 그렇게 시군별로 현재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97년도말 어획량 및 어획고 삼척, 덕산, 장호, 원덕수협이 있잖아요

예 !

97년도보다 98년도에 7월25일현재 1년간 대비했을때 엄청나게 감소했잖습니까 ? 어획량뿐만아니라 어획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민들 생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 안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민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앞으로부채탕감이나 뭐 이런데에 대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재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그런문제가 야기되었을때에 삼척시에서는어떠한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인공어초 투하를 현재 자원조성 차원에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면에 대한 치어방류를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촌계별로 전복양식을 앞으로확대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안에는 어획량도 증가시키고 어획고도 높이겠다. 그런데 어민들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융자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탕감해줄 그런안은 없습니까 ? 현상유지가 안되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지금 2차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비 현재 지원을 받고, 1.5％의 예산을,.......

과장님 질의하는 위원이 질의가 다 끝나거든 답변하세요. 질의하는데 답변하니까 자꾸 맥이 끊어져요.

답변자료가 충실치 못하니까,.... 지금 어민들 생계가 어려운데 부채상환도상환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수산분야에 있어서 융자금, 저리융자라든지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으면 그런데 좀 심사숙고를 해서 어민들 보호해주는 차원에서집행부에서,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데에 고려를 많이 해주십시요.

현재 1.5％이자를 도에다가 협의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이자에 대한 보조는 해주는 것이지 그이하로, 지금 은행에서도 금리가 다운되어서 한국은행 기준연리가9％인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데서 아주양호한 업체는 기준율 이하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것을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에, 김원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인공어초의 투하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인공어초의 투하목적을 말씀드리면, 영동지방이라든가 각남해안이고 서해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안 40ｍ이내, 연안어장을 목장화하기위해서 서식처를 은둔하기 위해서 자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족량을 늘이기 위해서하는거 아닙니까 ?

서식처도 만들어주고.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부실인공어초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지적한 사실을 본 일이 있습니까 ?

예, TV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매년 얼마정도의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계획물량이 저희 삼척시관내 공동어장이되겠습니다. 이것이 총물량이 5,886헥타인데, 예산은22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가 3,549헥타에 금액이 66억 3천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70헥타에 15억 1,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인공어초를투하하므로써 어족자원을 늘릴수 있는 어떤방안과 이런것을 사전 어족자원에 대해서연구하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하해야 한다는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인공어초는 매년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수산진흥원에서 조사를 현재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투하한 곳을 부실이 이루어져서 실지로 전에 매스컴에 나온것처럼 깨어져서 사용쓸모가 없이 이루어진데 대한 어떠한 잠수부를통해서 확인해본 일은 있습니까 ?

예, 조사할때 잠수부가 현지에 들어가고 배에다 컴퓨터를넣어가지고,

시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부실 시공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시공을 다했습니까 ?

사업지는 매년진흥원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투하를 하고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조사는 우리 관내에 현재 조사를 해주고 간 것이 있는데 2회 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삼척시 관내는 매몰된 곳은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확실합니까 ? 수심 40ｍ의 물속에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매몰된 것이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

예, 매몰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하셨다는것 아닙니까 ?

예 !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지금 진흥원에서조사를 해가지고, 기 조사된 것을 지금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시에서 단속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계몽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지도단속만의 목적을 두지 않고 계몽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적은 있습니까 ?

예, 아까 실적을보고드렸습니다만, 또 저번에 지적도 하시고 해서요.

..... 장소가,

지금 시에서는어촌계별로 순회를 해서 지도를 했고요, 또1년에 한번씩은 수협에서 집합교육을 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을 왜드리냐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예비군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는지, 바깥에 상당한 어떤수산업에, 해양수산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대한 위엄이랄까, 상당한 과시에 대한 어떤것과, 힘에 대한 무게가 실려있는지 상당히겁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교육은 진짜 어민과 해양수산과에 있는 직원과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하면, 이것은 뭐 마지못해서 하는 교육같이 이렇게 실상이 들려올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한번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방향도 좀 개선해 주십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내가 가리비...... (녹취불량) 전 수산과장님 계실때에 말씀드렸는데, 이지역 실정에 가리비 양식이 맞느냐 ? 안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쓸데없이 우리가 어떤 욕심만 낼 문제가아닙니다. 왜서 이런 8,400만원이라는 국도비를 다른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쓸데없는욕심만 내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마지막 가서 반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 삼척시 연안에는 가리비 양식이 부적합하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반납하는데, 하나도 안쓰고.

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 가리비 사업비를 전복으로 품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변경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 8,400만원은 이것이 97년도 사업비 입니다.

97년도 사업비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

이월되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반납된 겁니다. 98년도 사업비는 품종변경이 되었고요. 반납분,....

품종변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뒤에 보시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품종변경을시켰으면, 품종변경을 시킨데 대한 돈이 쓰여져야지요.

17페이지좀 봐주십시요. 여기에 보시면 회의서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전복 살포양식입니다.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가리비에서 전복품종변경으로 13헥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리비를 목적으로,....

가리비를 받은것을 가지고 전복으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품종변경이 되어서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 (녹취불량)

그것은 97년도사업분 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가리비로 가져오든, 전복으로 가져오든간에 목적이,...... (녹취불량) 타의 예산에 강원도내 어디가서도 지원받아야할 돈을 우리가 목적없이는 가져오지마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가리비는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약간신상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삼척시청 수산과근무자 중에서 삼척시에 거주하는 사람하고삼척시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명인지 일단먼저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애기를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원이 신규자, 젊은분 애기 하나있고 이런분들도 다 아파트 또 개인 단독주택에 이사를다오고, 주민등록도 다 옮기고 현재 삼척에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들 확실해요.

예 !

담당들 확실하냐구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저한테 다 자료가 있으니까, 확실합니까 ?

에, 확실합니다.

담당들한테 물었습니다. ........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과장님 왜 자꾸 위증을 하고 그래요. 위증을 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죠.

그렇잖아도 어제그문제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렇고, 삼척시, 과장님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해는 하지마시고 김과장님이 급여를 누가 주고 있습니까 ?

삼척시장이 줍니다.

삼척시장이 주지요. 다시한번 얘기하건데, 절대적으로 삼척시공무원들은 주소지만 옮겨서도 안돼요. 여러가지 법적 제약과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척시에서 거주하셔야 해요. 무슨얘긴지 아십니까 ?

예, 압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있습니까 ?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잖습니까 ?

예, 지금 숙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 와있습니까 ? 혼자 와 있습니까 ?

저는 현재 와 있는데,.....

좌우지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사를 다 오셔야 됩니다. 삼척시장님한테 봉급을 받고 생활하시는분들이예요. 어럽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삼척시에서 거주해야 되고, 삼척시에서 세금을 내야되고, 삼척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부분은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물론 이부분, 어려운 질의가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한번, 요즘 근간에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삼척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득과 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수산과장님으로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한번 고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저 입장이 그렇습니다. 기 공포된 사항입니다만, 삼척관내는 채낚기 어선이 타시군보다 척수도 좀 적을뿐더러 어선자체가 대형화가 아니다 보니까대화퇴에 나가는 어선이 타시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화퇴 어장이 좀 갈라지다 보니까조업장소는 좀 좁아진 셈입니다. 다아는 바와 같습니다만, 지금 삼척관내는대화퇴에 어장 출어선이 좀 적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인 영향은 적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관내에 보다 어획율이랄까 이런 면에는 점차 확대를 해야되지않나 해서 저 나름대로 복안을 가져보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불이익을 안당하게 수산과장님이 힘써 주시고요. 그럼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부분도 있는데 미진한 답변,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한 60％를 집행을 안하고 있고, 또 미발주된 현황에 대해서 관동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다는데 여기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장인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자료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럼 감사를 나중에 다시 받으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제안 하나합니다. 차라리 과장님은 나가계시라고 그러고, 담당별로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이 더 났겠습니다. 저렇게 물어서 답변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 과장을 퇴장시키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업별로 자세히하나 하나 설명드릴까요.

아니 총체적으로 미진한이유와 그리고 관동대학교에 용역의뢰한 부분, 왜 관동대학교에 이부분이 용역의뢰되었는지, 분명히 이것이 수의계약이 된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시라는겁니다. 전부다 강릉에 계신는 분들이라서 관동대학교로 갔습니까 ?

이정훈 위원님 양해를좀 구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중지를 했다가 정리를 좀 하고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잠시 자리에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13건인데 이월사업 4건을포함해서, 이월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외는 12월 20일경에 사업은 다 완료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파제 용역관계는 영동지방에 방파제 모형시험을 하는데가 관동대학교밖에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고그다음에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액하고, 예산액 대비 미집행액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있잖아요. 약 60％를 미집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2월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는 겁니다.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남항 방파제가 50ｍ가 12월 20일까지 전부다 마치겠고, 고포항 방파제 설계중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2일 설계납품이 되었고요, 장호항 선어위판장 이것도 12월 2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진 사석방파제는 이것은 11월10일날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99년 3월 9일까지 입니다. 그다음 장호어업인 복지회관 이것도 현재설계를 마치고 허가가 건축과에 들어갔기때문에 이것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가 지금 총 예산액 대비 미집행액이, 미집행액이 60％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지금 1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미집행액이 60％라 그러면 무슨 집행을잘못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서두에 집행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미집행액이 13억 2,200만원입니다. 잔액이 9,700만원, 향후 집행계획이 12억2,400만원인데, 이것이 12월까지가 이월사업 8억원만 제외하고 12월 20일경에 집행이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잔액 1억부분이 고포항 방파제 그부분 때문에 그런겁니까 ?

그리고 복지회관이 또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4억이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잔액 1억은 또 뭐냐이겁니다. 잔액이 어떻게 1억원씩이나 남느냐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반납이죠.

예 !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4번입니다. 낚시어선업 신고현황 부분에서 신고유효기간이라는 부분이 들쑥 날쑥하는데, 어떤부분은 2월달에서 12월 31일자가 되어 있는부분이 있고, 어떤부분은 9월달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부분은 도대체, 이유효기간이라는 것은어떻게 정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연중 허용이 되는데, 연중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기 신청이 된 것이고, 신청한 달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1년단위 입니까 ?

예, 1년단위이기때문에 신청을 2월달에 하면 2월달에 들어가고, 3월에 하면 3월부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날짜가 들쭉 날쭉하게 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개인별낚시어선업인데, 2월달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사람은 그만큼, 어떤 예를들어서 수입이 많았을 것이고, 10월달에 하는 분은 지금 2개월동안 할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다는 겁니다. 홍보가 안되었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공제료가 부담이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데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신청기간이 날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요, 아까 당초예산에 보면수산증양식 시설사업에 170헥타에 5억 1천만원이예요. 업무보고시에, 그런데 지금은 보면, 97년이월사업이 70헥타이고, 올해부분이 2헥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2헥타라는 예산은 1 억이고, 70헥타는 2억 1천만원이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하나도 안맞아요. 어떤자료가 어떻게 맞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십시요.

이것은 가리비 2헥타는 수하식입니다. 말그대로 로프줄에다가 망태를 밑으로 3ｍ4ｍ 달아가지고 늘여뜨린 수하식이고, 살포식 70헥타는 말그대로 바다모래 뻘입니다. 살포식은 바닥에다가 허가 때문에 면적에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당초에는 170헥타라고했어요. 그럼 10헥타의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이며, 이부분이,.... 지금 도저히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하나도안갑니다. 170헥타는 모르죠,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들은 아십니까 ? 170헥타는 뭡니까 ?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 반납분에 대해서 전복으로, ......

반납하면 예산을 안내려보내준다면서요.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이 국도비 반납하면우리 예산 못받습니다라고 항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예산은 안내려 올것 아니예요.

그래서 전복 증. 양식 사업비로 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또 예결이 있는데, 그때 예산을 볼겁니다. 아직 예산을 못봤는데, 이 예산이 이만큼반납한 현황이 확보가 안되면 과장님 책임을 져야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시라는데 노력하기는요, 책임지시라니까요. 그리고 유료 낚시터를 개방시킨다고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경영수익차원에서 연간 8,500만원인가 수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예, 초당저수지공사가 현재 농조에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실시합니다. 초당저수지 낚시터 문제는 내년도로 아마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으로 계실때 오분리 어촌계 낚시터 개발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안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은 있고,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만 있고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

오분리 낚시터문제는 해양수산부에 당초에 건의가 올라갔다가 금지기간에 낚시를 해서 되겠느냐 해서그때 그것이 반려가 된 줄로 알고 있고, 초당저수지 문제는 지금 알아보니까 아마농조에서 공사로 인해서 물을 다 뺀답니다. 그래서 그문제때문에 아마 조금 계획에 차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떤식이든 할 수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하지도 못하는계획은 뭐하러 합니까 ? 이러 이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하는 부분이 계획이 아니겠어요.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하다가 안되면중도에서 그만둔다면 그런 계획은 왜 세웁니까 ? 그것도 경영수익차원입니까 ?

제가 또 몇일 안되고 해서, 앞으로 그문제는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몇일안되셨다 그러니까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

많이 먹었습니다.

과장님이 전산에 대해서, .......(녹취불량)

전산은 제 입장에서 볼때는 공문, 그러니까 기본정도 하고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있습니까 ?

집에 있습니다.

아니, 사무실에요.

과사무실에 2대있습니다.

그럼, 문서작성을 하실때지금 환경이 뭡니까 ? 윈도웁니까, 도스입니까 ?

지금 윈도우를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몇이죠 ? 컴퓨터 못하시잖아요. 못하면 못하신다고 솔직히 얘기해야지.

저는 타자같은 것공문, 시행문서 조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별로,......

그럼, 치다가 오타가 났을 경우, 지울수 있는,..... 오타났으면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아닙니까 ? 지우는 키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그러세요. ......

예, 아는체는 안합니다만, 노력을 더해서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전산할 줄 안다고 대답하고 그러세요.

기초지요 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일이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앞으로 서신이 하나 날아온 것이있는데,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읽어봤습니까 ?

아직 못봤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직원에게 얘기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과장님 고포항 개발하실려고 노력하시죠.

예 !

고포항개발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천, 고포가 어떻게 보면 한지역이라도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딱 대답만 하세요. 누가 뭐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까 ?

고포는 현재 용역을 준 것이 왔기 때문에 인수해서 아직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고포항을 개발하실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대답만 하시라는데뭘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시고 그래요. 하실겁니까, 안 하실겁니까 ?

제가 와서 아직깊이 관여를 못해봤습니다.

.... 개발해야 되겠지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용역납품을 받고도 개발안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의원님의견이나 또 시장님이 계시고 하니, 저 나름대로 보고도 못드린 상태이고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깊이 관여를 못 해봤습니다.

이 서신내용에 의하면 기월천에는 월천항이 몇ｍ 나가있는지 모르지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고포는 고포대로 지형적으로 지금 어지간한 파도는 피항할 수 있는 시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천에 계시는 주민, 고포에 계시는 주민 양쪽다 모두가 중앙에다 어항을 개발했을때는 둘다 불편해진다. 이래서 본위원 앞으로 서신이 왔습니다. 막아달라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왜 쓸데없이 낭비할려고 그러느냐. 어쩌면 이분들이 정말 충정어린 서신을 보내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무슨연유로 고포항을 개발할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개발들은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일려고 하는 이 집행부의 자태를 보면 말이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민들이 막아달라고 편지를 보내옵니까 ? 해달라고 편지가 와야지 말이야. 이래도 과장님 스스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자부할 수 있는 겁니까 ?

고포항은 아직착공이 안된 상태이고,....

착공이 되든, 안되든 시설할려고 2차추경예산안에 1억을 확보해두었잖습니까 ? 할 의지가 있는것 아니예요.

중앙에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중앙에다가 1개소 하는것이 저로봐서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됩니다.

이문제는 조금후에 다시다루겠습니다. 사실 서두에 언성을 높여서는 안되는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거짓말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서 지금 언성을높였습니다. 유엔에서 올해 무슨해로 정했습니까 ?

세계 해양의 해입니다.

세계 해양의 해를 정한목적이 뭡니까 ?

바다의 중요성과해양의 개척, 해양과학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과제라든가, 바다의 자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검토해서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바다는 인류에서 남은 마지막 자원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은 오염시켜서는안된다는 차원에서 범세계적으로 유엔에서운동을 펼치면서, 유엔에서 올해를 세계 해양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 해양의 해로 정해놓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재단이 하나 생겼지요.

예 !

재단이름이 뭡니까 ?

......

해양문화재단이잖습니까? 해양문화재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대답하셨던 내용이, 해양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바다의 중요성을알려주고 해양개척과 해양과학기술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양문화재단에서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용알고 계세요.

예 !

바다목장화사업 추진하고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

지금 각 시.군단위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바다증.양식이라든가, 연안자원조성 여러가지등등 서너가지가 포함되는데, 각 시.군마다 해당 지역에 복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바다목장화 사업 시범지가 어디입니까 ?

지금 쉽게얘기해서 원덕같은데는 증.양식에 있어서는 호산쪽 같은데에 단지조성 등 이런 것을 들 수있습니다.

거짓말좀 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릴때는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무슨 뚱단지같은 각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고, 원덕이무슨 시범지역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해양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경남통영해역에다가 시범실시하고 있고, 다른여타시군지역은 2006년까지 사업추진할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거짓말하면 이 감사를 할 수가 없는거예요. 과장님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알고계십니까 ?

예 !

심해저 광물자원은 어떤종류들이 있습니까 ?

망간이라든가, 니켈같은 것이 심해 광구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심해저 자원에는 망간각이 있지요.

예 !

망간단괴가 있고, 해저열수광산이 있습니다. 이 3개층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용이 다 틀려요. 망간각에서는 코발트 니켈이 나오고, 망간단괴에서는 망간니켈등 코발트가 나옵니다. 동도 나오고 코발트도 나오고, 해저 열수광산에서는 백금, 아연, 은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과장님 공부안하시면 안되겠지요. 저는 해양수산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동해안지역에는 심해저가 있습니까 ?

심해저가 지금2,000ｍ되는데, 연안에서 1,500ｍ나가면 수심이 현재, 해저가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가 있다고요.

예 !

어딥니까 ?

덕산앞에도 심해저가 6㎞에서 8㎞사이에 수심이 깊은곳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에서 8㎞ 그사이가 수심이 얼마나,...

1,500ｍ로 알고있습니다.

1,500ｍ면 망간각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

1,500ｍ에서 망간이 현재 생산되는 것까지는 깊이,....

....... (녹취불량) 망간각층이 되어 있냐하는 겁니다.

심해저는 현재,. .....

심해저라고 해서 다 심해저 광물이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덕산앞 바다에 6㎞ 내지 8㎞정도만 가면 1,500ｍ정도의 수심이 된다고 했는데, 그 수심이 되는곳에 이런 광물이,.....

예, 광물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저도 깊이 광물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고있는 실정입니다.

파악이 안됐습니까 ?

예 !

이 덕산앞바다가 6㎞ 내지 8㎞나가면 1,500ｍ의 수심이 된다는 그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어장처분하다보면 거기에 해도에 그앞에 깊은것이 하나있고, 울진 앞쪽에 또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면허처분할 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다에서는 과속단속합니까 ?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바다에서는, 도로로 얘기하면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들은 몇 ㎞로 달렸는지 체크를 해서 넘으면 과속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스티커를 발부받는단 말이예요. 바다는,...

바다는 현재 이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

지금 법규상에는과속선박운항을 단속한다든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법규상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는 앞으로 해양경찰서에서 합동으로해서 가끔 단속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

전혀 없어요.

예 !

신문지상에서도 ? 본위원이 파악된 내용을 그냥 알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28개 무역항 주위에서 과속단속을 하게되고, 단속되는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입니다. 28개항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28개항이라고 했으니까인천, 부산 이런데는,.....

아마 고시가 될겁니다.

동해항도 아마 모르기는해도 될 것같고, 더 나아가서 삼척항도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28개항이니까. 고포항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포항은 지역주민 양쪽다 반대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양쪽마을 중간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두군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포항을 설치할라치면 월천항에다 기투자를 왜 합니까 ? 월천항에 기투자된 금액을 압니까 ?

한 4억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억을 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비가 많이오는날 지나가 봤습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나름대로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

해보나마나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작업이 시작되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걷어부치고 막을 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것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좀 신경을 써서 시설은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이 원하고편리하고, 하여튼 이용하기 좋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게 시설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조금 과한 발언을하나 합니다. 이 고포항 투자는 말이죠, 뭔가 함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 그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당하게 입찰을 보여서 이 공사를 시행할 일이지처음에 설계비 조금 따놓고, 추경예산 세울때 2억 해놓고, 지금 종합건설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입니까 ?

3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이 5천만원미만, 정확하게 5,500만원미만, 부가세 포함해서종합건설은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천만원미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고포항 개발한다고 언제 계획한번 세워봤습니까 ? 없잖아요, 계획세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이항에, 그렇죠.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있는가. 말만 고포항 해놓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느닷없이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2페이지 입니다. 고포항 보세요. 물량계획도 없고, 금액계획도 없어요. 그냥 고포항 이라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1억짜리 설계만들어 가지고 올해 발주시켜놓고 내년가서 5억, 10억 만들어서 이것은 하자 불분명한 사유가 되므로수의계약 해주어야 됩니다 해서 덜커덕, 한마디로 너 먹고 떨어져라 이겁니다. 이런 장난하지 마세요. 용납 안합니다. 과장님 제말 알아들었습니까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어항얘기 나왔으니 마져하겠습니다. 어항시설은 금후이후 물량대비, 전년도 사업량을 비교분석하면, 항개발 다할려면 20 년도 훨씬 더 족히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항개발 하는데 20년 걸쳐서 하실 겁니까 ?

지금 장기계획이도단위에서 끊어진 것이 5년씩 끊어집니다. 그래서 시군도 군소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충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10년, 20년을 한꺼번에 안세웁니다. 그래서 5년 끝내놓고 또 시행하고, 시행하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이제 시설을 해 나가는 그 결과를 보면, 1 년에 14ｍ, 7ｍ, 뭐 15ｍ 이렇게 시설해가지고는 계산해보니까 20년도 족히 걸리게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설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지요. 사업비를 어떻게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아예 하나를 마쳐놓고 다음걸로 넘어가든지이것은 뭐 명절때 떡 나눠주듯이 여기 찔금저기 찔금, 이게 뭡니까 ? 사업하자는 겁니까, 안하자는 겁니까 ? 다 목말라요. 차라리 처음부터 손안대면 언제 해주나 하고 기다려나 보지, 이것은 올해 조금해주고조금해주고, 올해는 얼마해줍니까 하고, 작진항 내년도 사업비 예산 세워놓은것 보니까 4억 세워놨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4억 예산가지고 좀 해야되겠습니다 했더니, 조금만 어떻게 해주면 사람이 살겠는데 이게 감질나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사업 이렇게 하지 맙시다. 차라리 어디에 세워놓더라도 한군데 왕창해서 밀어붙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한군데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이건 다 괴로운 거예요.

국도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참 막말로 의원님 말씀대로 한항구로 밀어주면 좋겠는데, 항마다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 현실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다보니까, 도비확보, 시비확보 하다보니 금액은 얼마안되고, 공사분량은 많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계획이있을때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시설을 단시일내에 마칠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어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도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가 몇개나 됩니까 ?

현재 완료된 것이 26개소 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6개소요 ? 파악을 확실히 한 겁니까 ?

86개소에서 기시설 완료된 것이 26개소, 금후계획이 60개소이렇습니다.

29개 입니다. 기설치된 것이 29개예요. 그런데 왜 3개는 빠드린지 모르겠어요.

3개소는 좀 미비된 개소에다가 정비해서 새로하다보니까 3 개소가 포함된 겁니다.

좋아요. 이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역설을 했습니다. 조기에 마쳐야되고, 또 기능상실, 기능저하된 어도에 대해서 빨리 보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1개를설치하는데, 8천만원 들여서 1개설치한다고예산올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하여간 저도 내수면 근무하다보니까 이 어도문제를 굉장히신경을 많이 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천별로 나름대로 출장을 해서 기조사된 것이지만 한번더 실태조사를 해서1개소에서 하니 예산은 사실 얼마안되는 금액지만 앞으로 이것을 더 높은차원에서 3개소라든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자료요구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보십시요.

현황부터 말씀드릴까요.

자료요구내용을 읽어보시라고요.

어도시설 계획안현황이 하천별이 되는데, 오십천이 15개소, 대상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마읍천이 20개소, 가곡천이 31개소, 호산천이 13개소, 주천천이 7개소, 기 시설 완료된 것이 오십천은 5개소, 마읍천이 7개소가곡천이 8개소, 호산천 5개소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우리 의원들께서 어도시설 계획의 현황을하천별로 내라고 했는데, 과연 자료요구 내용에 부합되게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볼때는 현재 현황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재공사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기존 시설완료된 것이 정확성이 있는지 이런문제가지금 의심이 갑니다.

어도시설에 대해서 계획의 현황을 내라그러면, 어느하천에는 몇년도에 어떻게 시설을 하고, 이렇게 계획시설이 나와야지 시장님이 어도시설 계획을 내라그러면 이런식으로 냅니까 ? 아니겠죠.

세부적으로 좀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면, 당초에 이서류를 낼때, 이래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몇년도에 몇개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내놓고 막말로 의원들 까짓것지금대상보가 86개인데, 금후계획을 60개로잡아놨으니 니멋대로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얘깁니까 ?

현황이 좀 미비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어도를 예산확보 해가지고 조금 더 차원높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물건만 자꾸사들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양복이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탁하기 귀찮다는이유하나로 또 양복사다 입고, 사다 입고할 수는 없는일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럼, 이보가 분명히 내수면 관리를 하면서 하천에 상당히 출장을많이 다녀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천에가서 느끼신게 뭐예요. 기능저하나 기능상실된 보가 참 안타깝게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기시설된 거것이 좀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녹취불량) 먼저 개수를 하고, 즉 다시말해서 어도가지금 상류측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류에서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설치해 올라가고있는 단계지요.

예,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는 지금 고기가 소하도 못하는데, 꼭대기에 새로 어도만들어 놓으면 뭐하자는 겁니까 ? 이런 시책을 펴고 있단 말이예요 수산과에서. 그러지 마시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기 설치해 놓은 보를 먼저 기능을 회복시켜놓고 한단계, 한단계 소하, 소상이 될 수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게 맞는 일이지밑에는 꽉 막아놓고 위로만 자꾸 올라가보니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겁니다.

조만간에 현지에직접 답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수할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 하나해서 계획을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때 얘기를 했습니다. 강릉대학교에는 박성덕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시장님께 이교수 전화번호를 적어드렸는데, 이분이 어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하고 계시는 분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계통이니까 기 아시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박성덕교수께서, 다시한번얘기합니다만, 용역비 4천 내지 5천만원만주면 적은비용으로 기능을 상실시켜주거나회복시켜주는 방안이 있으니까 제공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수가 얘기하니까 진짜라고 믿어야되겠지요. 혼자 해결하시기 힘드시면 한번 강릉가시는길 있으면 그 교수님 만나서 상의도 한번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하는 것이 돈도 싸게들고 기능을 빨리 회복시킬수 있는 길이라면 예산을 청구해서라도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 설치하겠다고 내놓은 이예산은 보수예산으로 돌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명 낚시배가 있잖습니까 ?

예 !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 낚시배 표시는.

낚시배는 현재우선 1차적으로 신고필증이 나갑니다. 배에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고 있습니까 ?

배섬미에다가2m 높이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배 운행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 낚시배 운행할때 지도단속을 한번 해보셨냐구요.

제가 아직 시험장 근무하다보니까 못나가본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약속을 지키는 배가 안보였습니다. 그냥 고깃배 다니는 그런것 밖에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느배가 낚시배인가, 어느배가 그냥 어선인지, 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항포구에 가면 표시가 전혀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낚시허가를 받은 것이 상당히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고필증처럼 도색을 하거나 하면 멀리서도 금방 표시가 나는데, 신고필증을 받은후에는 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으니까,.....

방안을 연구를 해서 낚시를 할려고 온 관광객중에 낚시배를 이용하겠다는 이용객이 있으면, 낚시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낚시배에다 연락처도 좀 적어놓고, 그럼 관광객이 일일 주민들한테 누가 낚시배합니까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배에다가 아주 낚시배임을 선명하게 좀 멀리서도 들어나도록, 아예 낚시배라고 써가지고 꼭 규정만 지킬것이 아니고한 눈에 항구에 가면 낚시배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도록 좀 해놓고, 그 낚시배에다는 그 깃발이나 그부근에 가면 연락처를휴대폰번호면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면 집전화 번호가 있어서 그사람이 자기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나오라고 해서 그배를 이용하고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얘깁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낚시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아니고, 또 관광객이 없을때는 조업도 하는어선이고, 조업어선에다가 부업으로 해주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침이,......

조업할때 그것을 다는 것이 아니고, 조업은 보통 새벽에서 아침 8시9시 이후면 조업이 다 끝나잖습니까 ? 그이후에 3시, 4시 되어서 그물을 걷으러나가는 배도 있고한데, 조업갔다가 들어와서 그물 다챙기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은 뭡니까, 항별로 우리 임원항 같은경우 낚시, 어구 뭔지 이름 잘모르겠네, 건물 새로 준공한 것이 뭐예요 ? 자기 칸들이 다 있어요. 그럼, 기를 칸에 넣어놨다가 들어갈때 꼽아놓고 들어가면, 관광객이 그 항구로 들어온다 말이예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항구로 오면, 항구에서 배의 선미를 보면깃발이 펄럭 펄럭할거란 말이예요, 낚시배라고 써놓았으면, 그럼 거기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주민들한테 안물어도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그자리에서 자기가 타고싶은 배를 골라서 전화해서 나 낚시가고 싶은데 당신 한번 갔다오는데 얼마요, 한시간에 얼마요. 나좀 태워줄 수 있하면 몇시 몇분에 만나자, 딱나와서 가면편리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선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때갖추어야 할 기구를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셔야지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낚시어선이 신고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관계, 가입이 되었는지 그관계그리고 어선검사가 되었는지, 안전을 고려해서 그문제, 그다음에 도장을 지참해서 신고하고, 요즘 서식이 많이 간소화 되었기때문에 간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낚시어선업 허가가나갑니까 ?

예 ! 승선인원이 정원에 대한 30％이상 해당하는 것은 구명동의고, 이것은 비치장비이기때문에 배마다 검사할때 다 완료가 되었기때문에 이것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선검사할 때 다 비치하는 장비입니다.

어선 검사할때는 무엇을봅니까 ?

구명동의, 안전시설 점검할 때 합니다.

구명동의를 얼마나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

1인당 1개씩이니까 승선원, 그다음에 선원에 대한 인원하고같이 갖추게 되지요.

구명부한은요.

구명부한도 거기관광객 승선인원대로,......

구명동의도 승선인원대로고, 구명부한도 1개씩 있고 그렇습니까 ?

정원의 30％가되고, 구명동의는 승선원의 120％이상 갖고있게 되고, 구명부한은 정원의 50％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

그렇게 비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냐고요, 제가 얘기합니다. 안전장치 A타입은 승선정원의 120％의 구명 동의를 갖추어야 되고, 승선정원의 30% 이상의 구명부한을 준비해야 되고, 직경 15㎜이상 되고 30ｍ이상 되는 구명줄이 있어야 됩니다. B타입은 승선정원 120％의 구명동의를 갖추어야 되고, 승선정원의 15％이상의 구명부한이 있어야되고, 승선정원의 50％ 이상의 구명부이가 있어야 되고, 직경 15㎜ 이상, 길이 30ｍ이상되는 구명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얘기하는 A타입을 갖추거나B타입을 갖추면 되는데, A타입, B타입 차이가 나는 것이 구명부한을 30％ 갖추게 되면끝인데, 구명부한이 15％밖에 안될때는 구명부이를 50％ 갖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어떻게 본위원보다도 더 못하세요. 답답하시네 정말. 다음은 불법어로 단속은, 우리나라 행정의한단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특히 통발어업 말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괜히 지도단속한다고 해서 겁만 잔뜩주고말이지, 1년에 몇번, 실적만 약간 맛만 보여주고, 겁만 주고 실질적으로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럴바에는 허가를 내주자 이거예요. 왜 도둑질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안그러면 아주 그냥 허가있는 사람만 조업하도록 만들고, 싸그리 그냥 고발하고 조치하고 난리를 치던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피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법이 도둑질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조선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

이걸 말씀드리면자원보호측면인데 통발어법은 예를 들어서400개를 갔다놨다 하면, 그 통발에는 어족자원에 대한 크기가 없습니다. 작은놈, 큰놈 다 들어가니까 그 제한 때문에 고시가 되어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같아서야지역사람들 한테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풀어주고 싶지만, 여기 제한이 있다보니까 지금 시기와 그다음에 통발건수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본위원이 제일 감사첫날에 제안을 했습니다. 불부합한 법이 있으면 한달에 한번씩, 각실과별로 1건이라도 법을 제도개선해달라고해서 올려보내자 이렇게 제안해서 좋다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어떻게든지 좀 도와줄 차원이었다 그러면 벌써 불부한 법이라 그래서 개선해달라고 안을 올렸어야 될일인데, 맨날 어부들이 와서 아우성치고 뭘해도 아랑곳 없어요. 당신네들 법이 이러니까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귀찮고, 이런것이 있으면 상위기관에다가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민이 바쳐야 할 부분이있으면 우리 민들보고, 좀 동요가 일어나고소요가 일어나더라도 당신네들 이런것좀 해주면 내가 앞에서 일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우리 의원들 여기있으니까 의원들이 앞에 나서서 좀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지 최일선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합니다. 수수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어제도 맥락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마을진입로를 분명히 좌회전해서 들어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다 건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뭐가 귀찮은지 몰라도 그건 안됨, 이래가지고 오면 우리시에서는 응안되는구나 그걸로 끝이예요. 의원이 그것을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놨더니 답이 오는것이 경찰서에서 안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그만 참으시오.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래가지고야 되겠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거기 요구하는 것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왜 중앙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틀림없이했을 거라고. 특히 곡선이 심하면 안될거란 말이예요. 그럼, 곡선이 심한것을 대안을 제시해서하다못해 점멸등을 설치해준다든지, 이건물론 도시교통과하고 얘기할 일입니다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저쪽에서 안된다, 내 할일이 아니니까 저쪽에서안되니까 나도 안되는 거고, 나도 안되니까너도 안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죠. 이부분이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건데, 어민들이 이런 어려운점을 과장님은 십분헤아려서 다음 도단위, 아니면 시군단위 회의가 있죠.

예, 한번씩 있습니다.

가서 강력하게 주장좀 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가서 회의때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중점적인 차원은 자원고갈때문에 통발이 해양수산과에서 당초부터 이게벌써 몇 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이 통발이 제한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리번호 10번, 2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이 나오는데, 임원어업인복지회관나오지요.

예 !

1층은 점포고, 2, 3층은목욕탕이요 운영자는 임대운영이고, 관리인은 임원 1, 2리에 있는데, 그밑에 운영상에보면, 1층점포는 공동으로 무상임대한다고되어 있죠.

예 !

이게 확실하게 검토가 된부분입니까 ? 체크가 된 부분입니까 ?

이것은 알아보니까, 마을의 부지가 점유해 있답니다. 건물안에, 그래서 이것이 부락에다가 그조건에 달아서 마을의 부지를 쓰기 때문에무상임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신것이아니고 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복지회관에 못나가봤습니다.

적어도 이 감사자료가 담당선에서 만들어져서 취합이 되면, 한번쯤검토를 하면서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왜 이렇게되는지 내용을 확실하게 알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임한지 몇일 안된다는 말만계속 일관하면 안됩니다. 사실 감사받을때 업무 확실히 안챙기면 이렇게 단시일내에 업무 챙기기 좋은 때가 없어요. 감사받을때 솔직히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하면서, 취합하면서 업무를 챙기셔야지, 특히 새로 부임하신 분들은 이때 업무 안챙기면 바쁘다 뭐다 어떻다 개인볼일보고 이래서 업무챙기기가 그렇게 용이하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감사장에 나오면서 업무를 이렇게 안챙겨오시면 안되지요. 하여튼 세를 주고 이런것은 그렇게 중요한것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1층이 마을주민이 공동임대해 쓰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인한테, 1리에서 그부분은 1리꺼다 이렇게 생각하고 1리주민이 공동으로 또 세를 주는지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자리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결코 마을1리 주민들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당초에 건립을 할 때, 이게 지금 시에서 건축감리가 된 것이 아니고보조금으로 지금이 된다 말이요.

예 !

보조금으로 지급해놓으니까 이게 중간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2, 3층은 목욕탕이라고 했는데, 물이 그냥줄줄 막새고 이래서, 목욕탕이 지금 운영이마을주민이 이용을 안해서 운영이 안되는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내부적 시설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운영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보조금 줬다 이래가지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이게 결코 보조금 줬다 이래가지고 재산이 임원1리 주민의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재산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문서의 회신을 원래 민원인 경우 몇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민원마다, 분야마다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접수된 날부터 가급적이면 당일내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회시를 해주는 것이저로봐서는,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옳은줄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면민원입니까 ?

내용 깊이를 볼때 민원대상도 있고, 또 아닌것도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원이 공문을 보낸다 이거예요.

예 !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

민원대상이 되는것도 있고, 또 일반 회시문서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문낸다고 다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민원성..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딱 부러지게얘기합시다. 민원성 민원을 제기했을때는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

민원성이 있을때는 민원으로 가름해야겠지요.

기관으로 봅니까, 민원인으로 봅니까 ?

기관으로 봐야지요, 의원님이 하신다면. 공문서로,....

기관 대 기관은 공문서가몇 일이내에 회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

가급적이면 보통3일이내인데, 기관 대 기관은 즉시 회신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만 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지요. 협의만 되면.

법상으로 일반민원인이민원이라고 생각하는 민원은 7일이내에 회신을 해주면 되고, 기관이 민원을 제기했을때는 한달이내에 해주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자꾸 넘어갈려고그러지 마시고,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9월 2일자로 어업인 휴무제에 대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에 대한 답변에 11월 3일날 왔어요. 두달이 소요되었거든요. 이러면 안되겠지요. 괜찮습니까 ?

제가 문서를 아직 못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문서를,...... 기관 대 기관의 문서회신을 한달이내에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월 2일자로 발송을 했는데 회신받은 날짜는 11월 3일이니까두달 소요된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두달이 소요되면 안되잖습니까 ?

내용이 협의성이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혹시 아는분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일을 초과해서 회신을 해주었을 때는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는분 계세요. 이안에 계시는 위원들 포함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중에 아는분 대답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나가서 조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으면 한달이내에,....

중간회시가 들어가야지요.

정확한 회시는 좀 늦어지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정도의 아량은 베풀어줘야 될게아니냐, 이것은아량도 아니고 어쩌면 꼭 해야될 일이지도모르겠어요. 우리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역에서 뭘 부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해놓고 마냥 끌고가면 그양반이 저보고 그럴겁니다. 저자식 무슨 얘기를 해줬더니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없고 그러면 안되니까 우선 민원이 들어오면 각실과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 내용을중간에 알려주잖습니까 ? 이러 이러한데 얼마정도 기다리면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을때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싹튼다 이말이예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한 15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 입니다. 우선 건설과에는 5개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한구 입니다. (인사) 이윤진 토목담당 입니다. (인사) 이경진 재난총괄담당 입니다. (인사) 안준일 방재담당 입니다. (인사) 이명우 기반조성담당 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공통감사보고 사항입니다. 첫번째,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총 예산액이 304억 1,101만 4천원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193억 4,842만 6천원을 집행했고 63％ 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이 약 37％에 110억 6,2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남아있는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28억 3,8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을하고, 나머지 82억 2,400만원은 뒷면에 나오겠습니다만, 명시이월로 추진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입니다. 금년도 총건수는 75건에 55%인 41건이 지금 완료되었고, 3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중에서 연내에 11건은 완료하고, 나머지23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번에 98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금년도에 31건에 민원을접수해가지고 그중에, 뒷면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각종 사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약 7건이 됩니다. 보상관련 민원이 13건, 기타 11건으로 했습니다. 뒤에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라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23건입니다. 사업별로 나와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저희들 군도확포장이 약 6건, 도시계획도로사업하는 것이 4건, 농어촌 도로사업하는 것이 3건, 수해복구사업 4건, 오지개발정주권사업이 2건, 하천정비사업이 4건이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번, 97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2건있습니다. 그 2건중 첫번째는 골재채취허가에 따른사후복구 철저를 하라고 의원님께서 지시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용은 하천골재보다가 육상골재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로 이해를 하고, 지금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종전에도복구비를 예치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복구비를 예치해가지고 그 복구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다만 천기에 있는 골재채취는 복구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우리 관리담당이 쌍용자원에서 흙도 얻어주고 해서 어느정도 복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복구를 안했을때는 바로 행정대집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적사항은 사용이 폐지된하천부지 불하조치 입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저희들이 하천중에 폐천하고 또 공유수면에용도폐지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는 약 52필지에 52,000㎡를 폐천고시를 해서 개인한테불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좀더 많이 계획을 해가지고 92건에 64,503㎡를 폐천해서 조치를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보고를 별도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전체 15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1번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용장비보유현황과 활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보유는, 96년도와 97년도에 2년에 걸쳐서 3,386만 6천원의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해가지고 8종의 장비를 구입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명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나와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단에 있는 안전점검 활용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은, 장비 3종을 가지고 14개소 25회를 실시했습니다. 97년도에는 이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아마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안전점검을크랙확대경외 2종을 가지고 하장면사무소외1개소에 대해서 8회를 실시했고, 98년도에는 안전점검은 시립박물관외 5개소에 대해서 8회를 실시하고, 저희들 준공검사나 기성검사를 하면서 9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2번에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우리시에는 27개소 43개가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 39개소이고, 4개소는 민간인들이 설치를 해가지고좀 부적합 합니다. 이 4개소는 금년 12월중에는 완전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목표액 대 적립현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먼저 사용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립은 총 97년도, 98년도 총금액이 1억7,335만 2천원이 되었고, 그 적립금하고 이자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보시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현황 입니다. 저희시의 위험지구는 8개소가 있고, 추진내용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직, 남양내수.침수해소사업을 금년도까지 추진을 해왔고, 정라 나릿골 축대보수를 약 2억 100만원을 들여 금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사직, 남양 침수대책에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이 사업은 마무리 시키도록 하고, 잔여지역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소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도로, 하천점용 신청현황 및 허가현황 입니다.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178건에 28,361㎡입니다. 그리고 하천점용 현황은, 그뒤에 의원님들유인물을 조금 수정해서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유인물이 조금 틀리는데하천은 지금 현재 1,033건에 956,605㎡가하천점용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은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3년이내에 기간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고매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있습니다. 하천은, 저희들이 폐천고시를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점용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로나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적극 노력해서 주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뒤에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6번 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 입니다. 도로점용 부과된 총건수는 458건에 금년도부과한 금액이 9,437만 3,390원이고, 징수액은 405건에 8,989만 3,640원 입니다. 그리고 미징수된 것이 53건에 447만 9,750원인데, 그 미징수된 건에 대해서는 방문징수를 하든가 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7번에 밭기반 조성사업 년도별계획입니다. 우리시에 밭기반정비 총대상은 38개지구에1,270헥타에 총소요되는 돈은 307억 3,400만원이고, 밭기반 정비에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단비는 헥타당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14개지구에 256헥타를 했고, 앞으로24개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는농림부장관님이 또 30억의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이 오는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8번, 하천정비 기본계획 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우리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현황이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2개소가 있는데, 지방하천 1개소에 오십천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12개소중에 4개소가 정비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 개수율은 63％ 입니다. 이 하천정비도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에 한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폐천, 폐도현황 및 활용계획 및 향후대책입니다. 폐천현황은, 31개번지선에 263,054㎡이고폐도는 75필지에 92,075㎡ 입니다. 97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필지에 52,486㎡ 폐천고시 매각했고, 98년도도92필지를 했습니다. 폐도는 97년도까지 40필지를 했고, 98년도는 현재 46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해가지고 15필지에 대해서 지금 도에다가 지적측량을 해가지고용도폐지 승인신청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들이 집을 짓고 살거나또 사유재산에 어떤 연관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폐천, 폐도화해 나갈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폐도부지하고, 21페이지 폐천부지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지방도 및 시도 수로원 관리현황입니다. 지방도는 5개노선에 21명의 수로원이 있습니다. 이 수로원의 관리는 강원도태백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도에는 5명의 수로원이 있는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명, 2명은 동지역에서 관리하고 있고, 원덕, 미로, 가곡면에 각 1명씩각 읍면에 배치되어서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 보유장비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우리시의 보유장비는 이동축중기가 1조가있고, 구입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발건수는 단속을 4회해서 적박을 7대를 했습니다. 그 7대는 강릉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서에다가 차량정지처분 요청을 해서 아마 정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차량 단속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재난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재난발생 총 건수는 10건이고, 97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발생건수는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3.4％가 감소가 되었고, 재산피해는 76.3％가 감소되었습니다. 103건중에서 교통사고건수가 약 44.7％에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업무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도로굴착 현황 및 향후계획, 금년도 11월30일까지 굴착관리 내역은 34건이고, 전주가 1,919본, 통신관로가 69㎞, 전기관로가264ｍ하고, 상하수도관로가 11,495ｍ, 오. 우수관로가 602ｍ, 공업용관로가 1,600ｍ, 공중전화설치가 75대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굴착에 대해서는 매년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중굴착이 없도록 그렇게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굴착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14번, 자연재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재해 발생건수가 114건 입니다. 지금 현재 완공이 68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35건이고, 나머지 11건은 10월중에 원덕에 호우피해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11건은 예산확보해 가지고 복구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114건 중에서 97건은년내 완공하고, 6건은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11건을 내년도 예산확보가되면,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현황은 30페이지에 총괄 피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농업용 관정현황 및 경작지와 연결시키지못한 관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관정수가 518개 관정이 있고, 답작에있는 관정이 304개소이고, 전작에 있는 것이 214개소 입니다. 소형기계 관정하고, 암반관정, 기계관정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소형기계 관정은 송수호수를 이용해서 경작지에 급수를 하고, 암반관정은, 암반관정 개발할 때 저희들이관로를 다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할 때, 이러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5건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보고서 중에서 건설과 소관사항이3건 있습니다. 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97년도에는 총 11건에18억 9,691만 2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현황은, 근덕 문화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문화마을에 오.폐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포해안도로에 절개지가 붕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건설과에서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건설과 국.도비 반납은 2건이 있었는데 97년도에, 접도구역 관리비가 1만 7천원의 국비를 받았다가 이것이 아마 맨 마지막 12월에 1만 7천원이 남아서 반납했고, 암반관정개발, 미로 상거노에 암반관정 개발을 12월달에 준공하고 정산하다보니까 국비가 54만원이 남아서 우리 전체가 108만원인데,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5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가곡에서 오신 담당 말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묻는데, 질문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시에 소규모 농어업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없으시지요.

소규모 농어업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호우피해가 몇차례 났습니다만, 물론 추후에 과장님이 특별한 배려로 인해가지고 장비도 지원되고 해서 조금은 피해복구도 이루어지고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다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예 복구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신고를 받을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민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는데, 큰피해도 큰 피해지만 이런 소규모 농.어업에대한 피해를 좀 보상해 줄수 있는 조례안을제정을 하셔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난립될 수있으니까, 제주도 예를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위원이되어서 복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를검토하고 또 실제적으로 움직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시설이나 지역에 대한일제 재평가를 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호우피해 현장답사를 할 때 임원지역도 답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실제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해위험지구는 매년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임원지구도 당초 우리시에서 행정자치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올리면 중앙하고 도에서 확인이나옵니다. 그런데 임원같은 경우는 가옥수가, 우리가지정하는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되는데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누락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내년도 당초예산때문에 기획실에몇번 왔다 갔다하다보니까 막장지구 보완한다해서 예산을 당초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막장지구인데이걸 건설과에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당시 임원막장으로생각했거든요. 넣어 놓으시요, 넣어 놓으시요 해서 로비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 막장이 정라동에 있더라고요. 예산로비는 본위원이 했는데, 실지 예산확보는 정라동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벌어졌는데,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

다음은, 얼마전에 판결문이 나와서 공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육교높이, 지하차도높이 해서 규정높이보다 10㎝를 작게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다해서 배상을 해준 일이 있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우리시에는 육교, 지하차도, 철교, 가도교가 몇개소가 있습니까 ?

우리시가 관리하는것이 철도가 6개소가 있고, 전부 10개소가있습니다.

시내만 ?

그렇죠.

본위원이 판단된 것은8개 밖에 없는데.

우리 동지역에 있는것만 10개소 입니다.

그 차량통과표시 높이표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사항을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대답만 하면 빨리 끝납니다.

과거에 있던 것도 있고 최근에 정비한 것도 있습니다.

점검을 해봤습니까 ?

예 !

실제 높이하고, 표시한높이하고 똑 같습니까 ?

지금 표시한 높이가실제 높이보다 적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적게 표시되어 있지요.

예를들면 3ｍ 65㎝라면 3ｍ 50㎝ 이런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통과높이가 법적으로 몇ｍ로 되어 있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도로구조시설 기준에 보면, 통과높이 표준은 4ｍ 50㎝입니다. 부득이한 국지도로나 분산도로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4ｍ 20㎝까지 할 수가있는데, 그 표시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에4ｍ 50㎝일때 그 20㎝를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4ｍ 50㎝이면 4ｍ 30㎝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4ｍ 20㎝ 경우에는 4ｍ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얼마전에 경찰서에서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비할려고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대학교앞 지하차도는실제 높이가 얼맙니까 ?

제가 하나 하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금방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산업대학교앞 지하차도는 통과높이 표시가4.5ｍ인데, 실제높이는 4.9ｍ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20㎝ 더 또 낮춘겁니다. 그렇죠.

예 !

정라 7번국도 육교가 하나 있지요.

예 !

실제높이는 5.3ｍ인데, 4.5ｍ로 해놓았어요. 재생공업사앞에 철교는, 이거는 딱 맞네요실제높이는 4.7ｍ인데, 통과높이 표시는4.5ｍ, 사직동 동사무소앞 철교는 실제높이가 3.9ｍ인데 통과높이는 3.5ｍ, 죽서루뒤고가도로는 6.3ｍ인데 5ｍ로 되어 있고, 교동택지개발지구 입구 철교는 4.7ｍ인데, 4.3ｍ으로 보건소 및 사거리 철교는 4.9ｍ인데 4.5ｍ, 운동장앞에 육교는 4.7ｍ인데4.5ｍ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개는 내가 어딘지 몰라서 판단을 못했고어쨌거나 과장님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숙지하고 계신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부분도 신경을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도 방송이 안나왔으면 그냥 넘어갈 부분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도 높이가 오버되지 않아서 더더욱 안심이었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현저히 적고, 당해 도로 인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3ｍ 가능합니다.

예 !

다음은 제방공사에 관련된 서류의 보존연한이 몇년입니까 ?

제방의 보존연한 얘깁니까 ?

제방축조공사에 관한 서류는 몇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 공사관계철은전체적으로 준영구 보존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년은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하나 찾아달고 했는데, 없다는 명목으로 아직까지 본위원한테 제출을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30년이라고 체크되었으니까발뺌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이서류가 도망가면 과장님이 큰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김응용 위원님 지금질문하신 문책에 관한 것은 그 사업이 예를들어서 20년이 된 것을 문서가 어느때 없어진 것인데 지금 없다고 해서 제가 문책당할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똑같은 전임자가 잘못한것은 후임자가 책임져야지요. 그것은 방법이 없지요. 업무 인수인계 받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인수인계 받는 것이지.

저는 인수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개인업체나 회사를 팔때는 그 리스크까지 다 안고 사고 팔고하는데과장도 그자리에 올때는 리스크를 안고 와야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전거도로의 건설에 관한 설계는 어디서했습니까 ?

한국교통학회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되었다고 봅니까 ?

지금 기본계획 얘기하시는 겁니까 ?

얼마전에 나눠준것 있잖습니까 ?

예, 저희들이 검토한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기 보다는 가장우리 도시에 적합하게 설계가 잘 짜여져 있는지, 설계상으로 봤을때, 평소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구상하고 계시던 바가 그 계획서에 제대로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셨냐 이거죠.

예 !

그런데 적합하더라. 얼마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대전 둔산지구를 자전거 타운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내년 6월말까지 20억원을 들여서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토목주사보나 이런분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출장도 한번 다녀오는 것이 우리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가고파예식장 건너편에 그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표시해 놓고 쓰고 있지요.

현재 보도하고 암거가 되어 있는데, 그냥 선만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선도지금 청색이던가요.

흰색입니다.

지금 다른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은 것은 투수콘을 깔았는데, 투수콘 색깔이 뭡니까 ?

투수콘은 흑갈색을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는했지만, 누가보더라도 자전거도로 같지가않아요. 이왕이면 거기도 흑갈색 페인트를 칠해서투수콘은 아니지만 다같은 자건거 도로임이한눈에 들어날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해주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원요구 사항을 보니까 전부다 처리했는데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모든것이 다OK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하나 제기합니다. 호산-이천간 도로 확포장공사하면서 지금옥원에서 우회를, 기존도로에서 우회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럼, 기사용되는 도로는 미불용지가 되잖습니까 ? 미불용지라 그러니까 ?

그중에는 일부 도로부지도 있을거고, 사유지도 있을거고, 사유지는 미불용지가 되겠지요.

미불용지 보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로가기되어 있는데 우회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사용승낙만 해주고 오랫동안 썼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가 훽 돌아가면 그사람들은계속, 지금까지 농사못지은 것만 해도 얼마만큼 손해인데, 또 도로로 남아있게 되고하니까 아마 그 마음은, 새로 도로개설하는데는 보상해주는데, 기쓰던데는 보상을 안해주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수 있습니다. 이민원하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시가 지금 삼척시가지에 있는 기존시가지 도로도 그렇고,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들이 개인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일괄 보상을 할려면 엄청난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한 포장도로는 지금은 전부다 우리가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일괄 보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걸릴지 모르겠는데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종류가 현재 8종이잖습니까?

예 !

실제 기 사용해봤던 종류는 3종류에 불과합니다.

예 !

그중에서 토규렌치, 버니어캘리퍼스, 자분탐상기 이 세종류는 건축과에 업무 협조를 보내가지고 현장검사시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건축과에서는 이런 장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협조전을 꼭 보내주셔서 중간검사나, 기성검사나 아니면 준공검사때 이용할 수 있으면 이런장비를 이용하도록, 한번도 이용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놓고 썩히면되겠습니까. 그리고 컴퓨터 초음파 측정기는 시험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우리시에서는 적립을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없어요. 다른실과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를않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꼭 목표액을 설정하고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이런 성격의 어떤 조례안이 있다면 서둘러서목표액을 설정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용 암반관정을 배수관로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옥원리 암반관정은 답작용인가요, 전작용인가요.

전작입니다.

관정, 관수시설을 해놓았습니까 ?

담당 좀 얘기하십시요.

옥원 2리에 설치해 놓은거.

지금 저희들 관정이소형관정은 12ｍ 착정해가지고 조그마한 관으로 하고, 암반관정은 한 7, 80ｍ씩 100ｍ내려가서 암반관정을 수중모터를 달아서 하고 기계관정은 우물식으로 만듭니다. 우물식으로 만들어 놓거가 그렇지 않으면관정을 박아놓으면 양수기를 가지고, 한해때마다 양수기를 대가지고 양수기로 물을풉니다.

옥원2리는 분명히 암반관정이예요. 그걸 찾아보는 동안에 군부대하고 관련된민원처리 계획내용에 보면, 분명히 건설국장님께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원덕읍사무소 뒤편으로 올라가는 군부대도로는 도로경사도 있지만, 도로를 딱그어놓고 배수로를 횡배수관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일시에 비가 많이오면 도로를 타고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서 피해를 일으킬수 있느 부분이 있으니까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중간 중간에 횡배수관에서 물을 배분시켜 달라고 얘기했더니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4분자유발언을 했는데도 그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과장님 안챙기셨습니까 ?

임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수관계이기 때문에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계장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일단 복명은 했습니다. 복명은 했는데, 올라가는 도로에 배수관계는 아마 하수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든 그 내용이 안들어왔고, 또 흄관 몇개 묻는걸 그건 또 업무가그쪽이다 이러지 마시고, 도로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건설과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당시 하수계가 건설과에 있을 때였습니다. 있다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여튼 그부분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내용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본위원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감사때 얘기하랍니까, 과장님.

제가 챙기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에 근무하는 토목직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과중합니다. 물론 도시과도 포함됩니다만, 본청 업무량에 비하면 읍면은 많이 수월한 편이고, 또다른 실과에 배속된 토목직 공무원은 역시건설과에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술직에 대한 인원배치 계획을 다시한번편성하여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의회에 이송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자료를 보면, 한사람이 공사를 1년에 12건, 11건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다고 봅니까 ? 감독도 업무한계가 있고, 사람도 어느 사람이든지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감독이 효율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 원덕읍을 보면, 담당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이 나와 있지만, 봄에 일시적으로지역사업 떨어진 것 일부, 가을에 혹시 수해가 나면 한꺼번에 몰리는 사업량 빼면, 거의 뭐, 물론 다른업무 잔무처리하는 것도있겠지만, 공사감독 업무량만 본다면 엄청나게 수월합니다. 그래도 우리 노가다 말로, 이래도 한공수고, 저래도 한공수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이정훈위원께서도 상당히 열을 올려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한군데다 기술직을 모아놓으시고 읍면에는 지원해주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읍면에 있는계를 폐지하고 다른 계를 충원시켜주고, 일테면 요즘 환경업무가 늘어나니까 환경계를신설한다든지 하고, 꼭 필요하다면 1명의직원을 두더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격무에 시달려서 혹시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장님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만, 이런 인사적인 관계는 실지적으로 총무과의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총무과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내일아침 시작하기바로전에 와서 이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까 ?

그다음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과장님, 읍면이 삼척십니까, 아닙니까 ?

삼척십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읍면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삼척시가 아니길래 빠져 있겠지요.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맞지요. 분명히 읍면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 !

챙겨가지고 서류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 부분, 물론 건설파트 수장님이시니까, 총무파트하고 어떤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한번 짚어볼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읍면에 1명씩 있단 말입니다. 토목직이 1명씩 있고, 좀 큰데는 2명씩 계시고 한데, 업무효율도 없고 토목직 전부가지금 몇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본청에다가 어떤 과를, 설계파트, 감리파트를 하든, 감독파트를 하든 하고 나머지 파트에 부분은 다 지원해서 나갈수 있는 부분그리고 읍면을 지정해주고, 같이 동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할 수 있어요. 이게 업무가 효율적입니다. 분산시켜 놓으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요. 본위원이 상당히 이부분을 강조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정질문이든 어떤 질의할 때 이런 애기를 했어요. 이부분은 진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보면, 과태료는이러 이러한 사항에 의하면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지요. 그럼, 삼척시가 지금 중심가에, 중앙시장일부에 장날에 노상도로점용을 한단 말이예요. 물론 삼척분도 계시겠지만 외지에서 무단도로점용이 무지하게 심하단 말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이런 조례도 있는데 시행을 안하고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1주일에 몇번씩 매일 나갈 수는 없고, 몇번씩 노점상 단속을 나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근절할려면 고발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분들도 상당히 어렵게 살고하니까, 그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과태료를부과할려면 뚜렷하게 확인서도 받고 넘겨야되는데, 이것이 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민의 어려운분들은 놔두고, 외지에서 온 분들은 하시란 말이예요. 책임지고 하십시요. 그리고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9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전에이부분은 제가 가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다시 옮겨주기로 했는데, 12월말까지 분명히 하기로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어요. 삼척시 관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도에서 하면, 원주지방청에 항의를 하든 이것을 해야지, 민원은 삼척시가해결해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 이래도 되는 겁니까 ?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가서 거짓말시켰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부분은 삼척시의 소관이 아니든, 뭐든간에 원주지방청에서 교량을 빨리 가설할 수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장비보유현황을 보니까 전부다 구입일이 12월 30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부분은 연말이 가기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일찍 구입해서 일찍 사용을 해야지, 12 월 30일날 구입하는 부분은 뭡니까 ? 이부분은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시정해 주시고요. 또 과속방지턱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물론 다 맞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치가 13번을 보면 정라동 천주교앞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라동에 천주교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 낼때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에 상습침수지역인데, 이것이 홍수흔적선이얼마까지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 1, 2, 3번, 왜 제가 이질문을 하냐면 사직지금 없어진 동사무소 일대가 침수지역이예요. 4통도 있는데, 그 일대를 다 보상해주고시에서 어떤 택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지금, 그뒤에 꽃묘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부분은 홍수흔적선 때문에 5통만 지금 들어갈수도 있단 말이예요. 이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건설과장님과 대화를 안해봤지만 4통, 5 통, 6통 다집어 넣어서 어떤 택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좀더 개발을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GIS 아시죠.

예 !

그부분이 삼척시가 어떤앞선 행정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만이 관망도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적게 들수 있어요. 일시적인 예산은 많이 들수 있을지 몰라도나중에, 향후에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부분을 그당시 답변만으로서 끝나시면안돼요. 반드시 내년예산이고, 어떻게 할,....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하고 있거든요. 삼척시내만이라도 가능하거든요. 이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이문제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몇개도시를 시범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나와있는 것은 우리한테 책자도 와있습니다. 정부에서 강원도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억단위라도, 1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종전에도 우리시를 하게끔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그런데 우리가 예산 사정상 조금 미룬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현황을보면,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할 때 예비비사용을 재해가 났을때 쓸수 있게끔 하라, 그러면 이런 이월이 될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또 수해가 날수도 있고, 여러가지 재해가 있을수 있는데이부분은 예비비를 전용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는 수해복구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공사는 미리해도 상관 없잖아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할 때 아마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수해피해가 나면, 1단계 중앙확인반이와서 확인 조사를 해갑니다. 그 조사를 할 때, 우리시는 예를들어서 도로가 100ｍ에 10억이 든다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올립니다. 100ｍ가 아니라 150ｍ에 15억 드는 것으로올리면 중앙에 올라가서 조정이 됩니다. 어떤것은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수해복구 확정시달이 되어야 그 사업비가확정이 됩니다.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고, 시비가몇 ％고 그전까지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번 피해났을때, 7월 피해났을때 정라진, 남양동 일부 축대가 피해난것은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바로 착수가 되었는데,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중앙확인해서완전히 시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좋은데, 다 필요하신 분들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진것 같아요. 기상청에 관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기상이 어떻게 움직여 지는가를 알아야지하는데 그부분의 사람은 없고, 사실 쓸데없는 부분도 있는것 같아요. 이부분은 위원회 정리할 때 참고해 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 한 세가지는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천남로 확장공사가 올해 당초예산에 섰는데 지금 지연되었어요. 지금까지 못하고, 어제 발주가 되었다는데12월 지금 몇입니까 ? 그사이에 계속 지연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부분 앞으로 절대로 이러지 말고내년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마무리 다 지으세요. 더이상은 질타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이지구 교량 중단된 이유가 있는데, 회사가 중단이 되었으면 앞으로 어떤대책강구를 할 것이냐, 김원중위원님이 다른 실과부서에 얘기했는데, 다시 재개되면관광지의 이미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앞으로 재개할 수 있는 방향과, 반드시 재개를 해야되겠지요. 재개할 때는 그런 관광지 이미지에 맞게설계를 다시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산림과에 본위원이 그얘기를 했어요. 봉황산 등산로를 철도 침목으로 다 교체를하라고, 그부분이 콘크리트로 포장 해놓으니까 상당히 형편없어요. 실컷 예산투자해놓고 오히려 꼴불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부분은 다시헐고 예산을 낭비하더라도침목으로, 침목이 지금 많이 남아돌겁니다. 다시 교체를 하십시요.

그문제는 산림과에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없으면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산림과 예산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 몽땅 바꿔야 돼요. 찻길 빼고는.

산림과에서 다 설계합니다.

등산로 포장이 산림과에서 한게 아니예요.

....... (녹취불량)

제가 들어야 할 몇가지는답변을 해주세요. 천남로를 내년에 무조건 끝낼수 있느냐 ?

천남로는 아마 지금남아있는 부분이 번개시장 있는 쪽인데, 내년도 예산이 40억입니다. 양여금하고 시비를 조금 더세워 가지고 약40억인데, 아마 저희들이 행자부에 한번 올라가서 시의국도는 행자부에서 상당히 국회의원들도 많이 자문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안해도 됩니다. 이건 누차에 좀 섭섭한 마음에 있어서 그러는데, 듣고 나중에 고칠수 있으면 고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번에 걸쳐서, 어저께도 관광개발과장님보고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중적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아 들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교량이 하나 있으면, 120ｍ 교량에 대해서 설계하라 이런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요.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아까도 이정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향후 전반에 예상되는어떤 미적 감각이나 그다음에 이중 삼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그러한 대안도 좀 설계용역회사에 꼭주십시요. 주어서 예를들면, 해안도로가 관광성이 있는 해안도로가 아닙니까 ? 그럼,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해안도로만 뚫으면 그만입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에서는 어떤 뒤늦게 하는것을 사전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는데, 관광개발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부조사를 해가지고 추후 우리한테 넘겨봐라하는 이러한 것들은 서로가 업무부서에서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하여간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많은 과장님들이나 기술부서에 도시과장님도 오셨고, 이러한 부분은 좀더 생각을 깊이하고 좀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시간이 오래갔기 때문에간단하게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밭기반 조성사업을 14개지구에상당히 돈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주 사업내용이 어떤것들 입니까 ?

밭기반 정비의 주공정은, 주용도는 우선 한해시에 가뭄이 안들도록 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하나고, 두번째는 경작로에 농로가, 기존에 비포장되어 있는 농로를 농민들이 트렉타나 무슨 경운기끌고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그것을 포장해주는 것, 주로 그런 공정입니다.

그럼, 14개지구에는 농업용수가 다 개발되어 있는 거지요.

개발되어 있습니다.

혹시 94년부터면 5년되는데, 농업용수 활용실적을 혹시 점검하신 것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 기상이 93년도에 저희들이 태풍 로빈인가 피해가 있고, 94년도 이후부터는 별로 비가 그렇게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뭄도 엄청나게 와가지고 용수를 써야되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해놓고, 저희들이 출장가서 보면, 도로를 포장해 놓은데 대한 것은상당히 감사하게 여기고 또 농업용수도 모내기하고 농작물하고 이럴때 스프링쿨러 이용하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농업용수 시설을, 물론 다행히도 가뭄이안들어서 작물에 물을 쓰지않을 정도로 잘전천후 농사가 되었다면 다행스러운 얘긴데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업용수 시설이 대개 암반 지하관정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

이 용량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 입니까 ? 보통 10마력이 넘지요.

10마력이 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농사용 전기죠. 전기요금 때문에 농민이 쓸려고 해도 못쓰는 경우가 많고, 전부 그런것은 아닌데, 지역적으로 봐서 농사를 좀 과학적으로 하고현대식으로 해서 하우스나 하고 이런 지역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전기때문에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해놓고 농민이 부담이많이 가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문제는 전기요금에 문제가 있다. 농업용 전기가 유형별로 식량작물이나 특수작물, 전조시설해서 분류가 다 따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삼척은 전부 밭작물이란 말이예요. 논은 얼마안되고, 밭이 많고, 밭을 대상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소득을 올려야 되고,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돈을 덜들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과중한 부담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농사용전기는 한전에서 내규로 정해가지고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농민에게 수도작 지역에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아주 전기요금을 조금내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반면, 우리지역처럼 어렵게 농사짓는데는 전기요금 비싸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에 관한관계법을 한전과 협의해서 내규를 좀 고칠수 있는 방법, 이것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정책적으로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도록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조성계에서깊이있게 검토를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다음 22페이지 보면, 지방도, 시도 수로원의 관리 2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수로원 처우, 봉급을 어떤 방법으로 주고있습니까 ?

일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외에는 다른것은 전혀 없지요.

일용인데, 우선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여금하고이런것이 나옵니다.

상여금이 몇 ％예요.

400％요. 우리는 정근수당을 받는데, 그사람들은 상여금만 받지요.

자녀학자금도 없고,

예 !

이게 문제점인데, 내가도로를 다니다 수로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사람들이 물론, 요즘과 같이 IMF시대니까 거기에서 직장을얻어서 일하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상당히 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관리를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든지 해서 학자금도 지원을하고, 이보다도 읍면에 보면 수로원과 위생부의 봉급차이가 반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받는다면 나는 50만원밖에 못받는다 이거예요. 봉급받는 날마다, 매달 한번씩은 기분나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우를 받을수 있느냐 하고 이거 상당히 얘기들 많이 하는데지방도 관리 수로원과 시도 모두 똑같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시는 시나름대로 여기에 대안을 좀 제시하고, 도에는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현실상이 이러니까어떻게 좀 부려먹을려면 처우도 좀 해주고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 입니다. 준공무원이면서도 거기에 대한 처우를 보상을 못받으니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안해도 좋고,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신부분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농사용 관정있잖아요. 관정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거 그것은 계속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 농업용수는 평상시에 쓰는 것도 있고, 지금 근래들어와서는 한해가 없는데 과거 한해있으때는 양수기를 가지고 몇단계 해서 양수작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는 관정이라면 폐공조치를 해야 되지만, 사용할 수있는 관정이라면 보존해놓았다가 한해때 쓰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예를 들어보면, 내가직접 본거고,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착안을 해서그 관정으로, 물론 수도작에 필요로 하는건데, 물이 뭐 그것말고는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한해나 이런데 대비해서 물을 보충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전적으로 거기에 의해서하도록 되어 있는 관정인데, 내가 알기로100㎜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이 오는데, 그리로는 전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지면적도 얼마안되지만 쓸수가 없는데, 지금 거리가 글쎄 내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6, 700ｍ되는 줄로 알아요. 한 5, 600ｍ 되는줄 아는데, 거기에 물이나와가지고는 여름내내 모내기를 하면 될거예요, 되기는. 비오는날 포함해서 그런것은 실용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해당 담당자가 어느부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평서 뚫어가지고, 도강을 해서 신기구역에다 물을 대는거라고 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사항을 제가,.....

관정은 뚫어놓고 돌리면서도 양수기를 옆에 갔다대놓고 한단 말이예요. 관정은 양수기가 또 옆에 있어야 되는지, 라이타가지고 성냥가지고 다니는 꼴이란 말이요.

그것은 아마 기계관정인 모양입니다. 기계관정은 관정을 뚫어놓고 이동식으로양수기를 대서 물을 푸는,.....

내얘기는 그얘기가 아니고 관정은 관정대로 있는데, 안되니까 경운기 갔다 대놓고 푼다 말이예요. 글쎄 이런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한번 확인해서 막을려면 막아버리든지, 물이 나오게 해주든지 하고, 그 다음에 폐천, 폐도현황 및 활용계획인데 이것은폐천고시를 하는데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하면 폐천고시까지 가게되고 폐천이나 폐도.

도로나 하천은, 지금은 지적상에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측량을 한 다음에 분할을 합니다. 사용하는 만큼 분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폐천, 도로는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금 도로 부지일때는 도로과에서 관장하는데,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면관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관재과로 넘겨서 그게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통보를 받으면 회계과하고 인수인계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도로부지는 잡종재산이 되어 가지고 관계계에서관리하고 관재계에서는 그게 집이 있거나필요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게 그럼 국유재산이 우리시군으로 넘어온단 얘깁니까 ?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용도폐지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도로부지가 지목은 잡종지나 대지로 변하면서 재정경제원 소유가 됩니다. 재정경제원 장관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시의 회계과에서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소관인 잡종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나 하천인 행정재산, 즉 건설교통부 장관 소관 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은 불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불하를 해줄려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비로소 본인한테 불하를 하게 돼죠.

그것을 시민들이 사용을하고 있는 토지중이라든가, 그 일부가 그런쉽게 말하면 행정재산이지요. 아직 처리가 안되었을때는, 건설교통부 땅이 아니겠어요. 그런것을 하고 싶을때 원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

그건 저희 건설과에다 요청해줘도 좋고, 또 읍면사무소에다 요청하셔도 좋은데 매년 측량비가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내년 1, 2월경에 읍면에다가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읍면에서 그런것을 조사를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도록 했는데, 다만김철호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반상회 회보라든가이런데도 좀 게재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건설과에 바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글쎄요. 내가 어떤 조사를 해본것은 없어도 내가알고 있기로는, 이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사람이 대다수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극히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그러나 이것을 반상회 회보나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시 한해예산으로는 측량비도 모자라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죠, 그런문제도있죠.

글쎄, 하여튼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것으로 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 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도시교통 담당입니다. (인사) 김봉기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인사) 김익진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인사)

과장님, 하여튼 설명을간단 명료하게 빨리좀 해주십시요.

먼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53억 7천만원중에서, 현재 61％에32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38％인 20억6,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나번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전체 15개 사업중에서 현재 완료가 4개되고, 추진중이 10개고, 미발주 사업이 1건이되겠습니다.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중앙시장에서 봉황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5천만원인데, 이부분은 지적이불부합지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총회를 했는데, 총회결과에 주민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70％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98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6건 했는데, 현재 처리중이 3건이고, 처리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이월 예상사업의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은 8건, 명시이월을 8건을 계획했습니다. 남양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삼여고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3월달 정도가서 토지수용 준비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직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천남로에서 원조아파트간이고, 구의료원에서 사직택지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상협의가 안되서 일부공사를 포장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토지수용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고이월사유가 있으니까 그런것은 생략좀 해주십시요.

그럼, 사고이월8건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번이 되겠습니다. 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첫째 교동택지분야에 따른 등기이전 조치입니다. 등기이전조치는, 교동택지개발이 98년 6월30일날 완료되므로 인해서 이것은 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 버스, 택시기사들의 운전종사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8회의 교육을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입니다. 삼척-도계간 시내버스 운행구간을 현재 삼척에서 신기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을 도계까지 연장운행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계까지는연장운행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불가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관내 버스노선 지방비 보조현황입니다. 관내 버스노선 주에서 벽지 비수익 노선에대한 지방비 보조현황은 현재에 지방비는21개노선에 2억 5,924만 8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10개노선에 9,424만 8천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수익노선은 11개 노선에 1억6,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밑에 노선별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을 통한 운행연장 노선 및 구간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운행 개선한 것은 현재저희들이 공문으로는 하지 않고, 업체에다가 불러서 전화로서 구두로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 미로, 상정, 하사전으로 운행하던 것을 상정에서 하사전까지 1일 2회 운행하는 것으로 개선명령하여 8월 25일날 연장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로 인한 민원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민원현황은 직접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저희과에 전화가 오면, 그전화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밑에 운행중단 예상노선에 대해서도경2리라든가, 근산, 금계, 이천, 여삼 이런지역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좁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개구간에 1억 3,600만원을투입해서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도읍 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은92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장기 계획은 호산지역과 임원지역에 대해서 2개 도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 구역에 대해서 전체가 1,792ｍ에111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추진된 것은 2개지구에59억 9,300만원, 전체 예산을 봐서는 53％의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9년, 내년도후부터는 앞으로 장래계획은 2개지구에 5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임원2리지역 소도읍으로써 12억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강원도를 경유해서행자부에서 사업계획 확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행자부하고 협의를해서 내년도에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분담금, 불법주.정차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등 각종 교통관련 과징금의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는 금년도 2월 27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상주인구 10만이상일때만교통유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97년, 98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는2,217건에 9,23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운수사업법 위반 과장금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가 85건에 2,80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 67건에 2천만원, 과태료가 18건에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 및 연간인건비, 기타운영 예산에 대해서 97년도 예산과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사용법적 기준과 실제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12개소에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은 견인차 1대, 계도차 1대, 무전기 6대가 되어 있고, 주.정차 단속요원은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은 인건비가 4,200만원, 기타운행예산이 3,0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사용처는, 현재 과태료 지출액은3,053만 8천원으로써 주차장 시설확충, 1,909만 2천원, 수용비 및 공공요금에 708만원, 단속운영비가 4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법적기준은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및 운영비, 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 비용, 공영주차장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융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누적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전체가 1억 3,3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체납액이 1,154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1억 2,1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유별로는 전체 체납건수가2,961건으로써 사업면허취소가 45건, 양도양수가 7건, 고질체납이 2,907건, 납부능력이 없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납부독촉장을 일괄 고지를 했고, 또전화독촉도 하고, 관내 출장시에도 방문 징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은 했지만,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2,907건에 대해서는 전체 압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한 문제점은 과태료가, 저희들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4만원이어서 납부를 안하는 것이 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납부는 폐차든가 이전등록시에는 저희들한테납부를 해야지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폐차하든가, 양도양수 할 때 그때는 꼭 징수가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것만 바라는 것이아니고 계속 독촉공문도 내보내고 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차장 관리실태 및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97개소에 1,965면이 되겠습니다. 노상이 76개소, 노외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실태 및 수입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전체 1,965면중에서 781면에대한 8,785만원의 위탁료 수입을 했고, 금년도는 735면에 대해서 7,909만원을 수입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조도검사 여부 및 그 결과조치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은 전체가 1,354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조도는 1.8룩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도검사를 한 것은 없고, 필요시에 조도검사를하고 있으며, 또 기동보수반 3명이 상주해서 가로등에 대한 램프에 먼지를 제거한다든가, 날파리 제거하는등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제기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고시한후 5년이상, 10년이상, 15년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의 종류및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요청한 민원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9건의 민원이접수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3건, 공원해제가 1건유원지해제가 1건, 도로선형 변경이 4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고시후 미집행현황은전체에 저희들 도시계획이 870건이 결정이되어서 9,563,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행이 여기에 대한 면적으로 봐서는 38％에 해당되는 3,656,000㎡가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682건에 5,907,000㎡는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미집행에 대해서 매년 집행현황으로있습니다. 14페이지는 20건에 전체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 4,632ｍ에 209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은 내년도에는 14건에 전체가 182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버스회사의 과태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버스회사는 지금 강원여객하고 영암운수에서는 저희들한테 과태료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단 관광버스, 봉황관광이 11건에 220만원이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지원 현황및 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회사에다가 시설개선을 위해서융자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의경영자에게는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현대화, 수익성없는 노선의 운행, 공동시설안전관리시설의 확충 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 및 내용과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형질변경은 26건의 형질변경을했습니다. 형질변경 23건이고, 물건적치가 3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3건이 적발되어서 경찰에다 고발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형질변경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는 마치고, 다음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고이월은 4건에 3,426만 5천원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보상비 미수령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삼척시 모범운전자회에다가 7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삼척교, 정라진 사거리하고 역전삼거리에 여름철에 교통체증이 되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루에 6명이 나와서 계속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심 식대하고 비가올때 사용할 수 있는 우의를 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관리번호 7번, 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체납액은 말씀은 안드리겠고, 97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주.정차위반 과태료9,400만원이죠.

예 !

금년도 98년 2월 25일날대통령이 취임하셔서 과거에 큰 중죄가 아니고 미비한 이런 경상사고 범죄나 기타 과태료, 예를 들어서 그때 사면을 할때에 그전까지 납부한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납부를 안한 사람은 면제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거 안들어 보셨어요. 대통령 취임당시에 특별사면령에 의해서전국에 수만명이 그 혜택을 입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면제해 준것이 없습니다.

고지서 발부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차위반에 대해서, 거기에대한 상당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를 하라는 기준도 없었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차단속을 90년부터 했습니다. 9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온 것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징을 단행하겠다는 얘기지요.

; 예 !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는 서로 연결되고 개설될 때에는서로 호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

그런데 지금 100수십억을들여가지고 삼척항에서부터 후진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삼척이 앞으로, 시장님시정연설때나 마찬가지로 삼척이 살아가는길은 관광사업이다 이랬는데, 그쪽에다 수십, 140, 150억을 내년도면 다 완료되잖아요. 99년도. 완료되지요 ?

예 !

그런데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체증없이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목적지에 와서 구경을 하고 돌아갈 때 불편없이돌아가야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아질텐데 실질적으로 삼척항 진입되는데, 어민후계자사무실에서부터 수협앞까지 엄청난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죠.

예 !

그럼, 실지 사업계획을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일단 일부 어민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입안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독주가 아닙니까 ?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협까지, 정라동 파출소에서부터 수협까지 도로가 체증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해안도로 개설과 동시에 어떠한 방법으로중간지점 교통체증을 해소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협까지 구간에, 체증되는 구간이한 400ｍ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가옥쪽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정라진 항쪽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가옥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자체가 항구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도시계획상은 20ｍ 폭으로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폭은 10ｍ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을 하자면 항구폭을 5ｍ정도를 좁혀야 됩니다. 좁혀서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억정도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만, 해안도로가 완료되면그후에 병목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라진 항구쪽으로 확장을 하자고 하니까 이어민들이 배가 현재보면 두대, 세대가 겹쳐서 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5ｍ이상 좁혔을때는 배가들어왔다가 회전이 어렵다고 지금 어민들은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집쪽으로 확장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도시계획이 현재 있는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안도로가 완료되면 그후에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선형을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을 변경하자면 집이 다 헐려야 됩니다.

집을 헐더라도, 백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하면서, 그럼 해안도로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체증이 되어서 관광객이 불편을 느껴서 여론이 좋지 않을때는 무슨 수로 무마를 시키냐는 얘깁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집쪽으로 헐게 되면, 폭이 좁아서 내서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다 집을 헐어서 주민들이 다른곳으로 이전해가야할 이런 입장이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해안도로가 되었을적에, 개통이 되었을적에 그럼 그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방법은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목되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때문에 그렇지만, 만일에 꼭이것을 확장을 해야된다 것이 확정만 서면어민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차량이, 현재교행은 좀 어렵습니다. 차를 많이 세워놓아서 어렵지만, 그것은일단 삼척해수욕장까지 도로가 개설된 후에다시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청에서건너불이라고 하지요, 주민들 철거보상은완료를 했잖아요. 이주민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만일그것이 다 아파트 건립이 끝나서 이주가 완료되었을때는 항만청에서 그것을 정비를 할거란 말입니다.

예 !

그럼, 저쪽 건너편 쪽으로, 도로 반대편쪽으로 내항을 좀 절단해내고 이쪽 도로를 넓히는 방법, 그럼 내항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날거란 말이예요. 문제가 안되겠지요.

예 !

그런것도 강구를 해 보셔야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한번 심도있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또 이와 관련해서 11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시설 현황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건데, 주.정차를 위반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본인의 소양문제도 있지만, 주차를 할 수있는 시설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사항인데, 지금 우체국앞에서 농협으로 통과하는 도로는 완전히 거기는 교통지옥입니다. 거기보면, 대부분 차를 거기다 대고, 차가갈수도 없고, 교통사고 계속 나고, 위험지구인데, 문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이 없는지, 공용주차장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차를 댈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시설확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이 2억 5천만원인가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5천만원가지고, 시내의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몇평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억원정도 더 확보를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이 한 4억원 정도가될 겁니다. 4억원정도가 되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삼척의원자리가 있습니다. 아리랑고개 넘어가기 전에 자리가 있는데거기다가, 현재 거기 건물이 아주 낡은지역이 있습니다. 그면적이 600평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중앙통에서 바로 들어갈 수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억 5 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것가지고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주인이 삼척에 살다가 서울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와서 집을 짓겠다고 해서 그자리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장소는 지금 구 경찰서자리, 그다음에 의료원옆에 문화갈비자리, 그런데 다 주차장을 할려고 검토,.... 돈은 예산이 있으니 할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보상비가 지금 어마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히 지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조금했다가 쉴수도 없고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주차장 확충은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데에 쓰지 않습니다. 않쓰고 과태료 물든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한 세입에 대해서는 전액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 4억원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한군데다가 중점적으로 주차장확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은행앞인데, 국민은행도 있고 농협도있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붐비고 보도로 다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차량도 집중적으로 그지역으로 다니거든요. 그런 장소를 어떻게 주차장, 민영이라도좋으니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삼척시의 커다란 문제점 입니다. 모든 차는 전부 도로양편으로 다해서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노상주차장이라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돈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교통의 엄청난 차질을 갖고 오니까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욱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리 대책을 강구해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택시대기장인데, 중앙통로에 삼척의료원에서 우체국으로 내려오는 중앙통로, 양쪽에 그 복잡한 지역에택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지역에 택시탈것이다 하고 해놓았는지는 몰라도 조금교통소외지역으로 옮겨서 하고, 택시가 순회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타지도 않으면서 20대, 30대 계속 주차해있다고요. 내가 보니까 타는 사람도 별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용적이냐, 이런것을몇번 의문을 갖고, 특히 장날에는 택시때문애 그지역은 교통마비지역입니다. 택시가 점령하고 있는데다가 또 다른차를옆에 붙이고, 아주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다른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대기장에 대해서, 두군데 양쪽에대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서야되는 곳은 이용객이 많은곳에다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 택시를 외곽지역으로, 만일 봉황로쪽이든가 이런데로 이전한다해서 택시가 거기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 주차장 자체를 옮긴다 하더라도 택시기사는 계속 거기 서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상권에도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은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뿐만아니고 강릉시내를 가끔 택시도 타보고 하는데, 가보면어디든지 택시를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택시가 계속 순회를 하는 겁니다. 교통 소외지역이든, 번잡한 지역이든 탈수 있는데, 꼭 우리만 그러냐, 이런 대비를좀해서, 잘되는 지역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해서 꼭 거기다가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진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소외지역으로 대기장소는 만들어 놓고, 순번제로 순회를 시키면 될 것 아니냐, 가면늘 거기서 사람을 태울수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순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순회를 좀 하라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기름이 없어지는 관계도 있고, 또 좀쉬어야 됩니다. 이사람들이 보통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12시까지 하니까, 그장소가 대기하는 것도있고, 쉬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지금 심상홍 위원님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적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국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이것은 제가 볼때는 광산경제과 소관인지는모르겠지만, 상권의 어떤 불리, 주차장넓이만큼이라도 시장이 따로 떨어져, 사람은 오게 해놓고 거기에 차가 비켜설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을 어떻게 분리해서 농산물 시장을 만든다든지, 예를든다면 어떻게 해서 균형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를해결해야지 주차장 자체만가지고 생각을 하다보면 늘 그자리에서 맴돌고 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만 말씀좀 해주십시요.

김철호 위원님이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실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택시가 가게되어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시장관계는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농림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농산물시장관계가 얘기가 되었는데, 아마 년내에시장관계로 5억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계획은 사직쪽으로 농산물 시장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 농산물 시장은우리 중앙시장에서 분리가 되어서 별도로떨어질 그런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구상도 좋지만, 좀빨리 속한 시일내에,......

....... (녹취불량)

예, 하여튼 속히,.... 글쎄요, 심상홍 위원님 질문에 대한 어떤항변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국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우리 예산에 보면, 내년에 해안도로 완공을 목표로하고 있지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아까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정라진 항쪽에서 어딥니까 ?

수협있는 곳.

구간은 아는데, 표현을잘 못하겠어요. 그구간이 소통이 안된다면 저쪽이 의미가없는 얘기 아닙니까 ? 저쪽 예산을 철회해서 다음해로 넘기든지이쪽것을 먼저 해결하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선결되야할 문제가 있을것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폭을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지금도 도로폭이 좁아서 차가 못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를 바다쪽으로 주차를 하고, 또 어물관계로 배가 정박을 하고 해서 실지도로폭을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단속을 한다면, 주차하고 어선들이 쓰는 구간을 정리만 하면 지금 당장 소통에는 큰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아래 교통량이 좀 늘어나면 불법주차등을 1차적으로 단속을 좀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도로계획대로,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교통량에 문제가있다고 하면 주민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더라도 도시계획도로대로 도로를 확장하도록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들어보니까제생각에는 이렇네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집을 철거하면 주민을 가라는 얘기고, 또 바닷가에사는 주민들 입장은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데, 바다를 메운다는 얘기도말이 안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해결이라는 것이 우선 우스워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도로자체도 항만시설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우리 도시계획도 바다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일관성있게 바닷쪽으로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두번째 물으니까 조금 더 일보 진전된 대답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아까는 그보다 훨씬 흐렸거든요. 그걸로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질의를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2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계획등 추진계획을 좀 착실히 세우셔서 조기에 마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산업대학교앞에 있는 굴다리부분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까지금 현상태로 교통이 소통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대학교 입구 IC건립은 당초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주국토관리청의 계획은평면교차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을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입체교차로, 완전 입체교차는 되지 못합니다. 입체교차로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하고난후에 보니까 그부근에 교통유발 요소가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그위에 동부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교통체증에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 동부아파트 준공할 당시에 거기다가 신호등을 달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입체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은 안된다, 그대신 산업대학교 들어가는 것하고 동부아파트 들어가는 쪽을 동부아파트 측에서너희들이 부담해서 그것을 확보해라, 그래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동부아파트 전용도로를 한 1억 5천만원인가 들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척시내에서 산업대학교로들어가는 길, 동부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도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통신호등 처리를 해야된다 해서, 그 신호등 처리하는 것도 한 4천만원 들여서 동부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서지금은 처리해서 산업대학교로 들어가고 동부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복적으로 교통흐름에는 문제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동부아파트를 짓겠다고사업계획서를, 또 사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제출되었을때 적어도 도시교통과장님은 교통의 흐름에 어떠한 지장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했어야 했고, 그 예측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교통흐름에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사업을 시행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사업허가를 신청했을 당시는 그런 문제점을전혀 발견하지 못하다가 사업을 다 끝내놓고 나니까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도저히 문제가 있고하니까, 세상에 똑같은 두줄로 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통흐름에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통체계를 갖추어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맞은편, 우리시내에서 삼척산업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굴다리를빠져 들어가야 되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됩니까 ?

위에 등반차선이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설치해놓은 위로 해서 신호받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오는사람이 잘 알수 있냐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동두고개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우회전으로 빠져야 돼잖아요.

어디에서 ?

7번국도에서.

정라진쪽에서 오는 것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빠져야 돼죠.

예 ! 빠져서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 (녹취불량) 오거리가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맞잖습니까 ?

위험합니다.

거기가 또 오거리가 되다보니까 또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체계를 안갖춘다는 것, 신호등을 안갖추고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는 신호등을 만들수도 없는,....

신호등을 불가합니다.

우회전하는 차가 거기 들어와서 신호받아서 가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굴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휘어 들어가고 이러니까그러니까 시야가 많이 가려지는 상태예요. 이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런것을 다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해야될 일인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개소를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정상동 450번지,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지요.

예 !

맞습니까 ?

번지를 가지고그렇게 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정상동 450번지가 어린이 놀이터 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도로편입 용지가 우리시 재산으로 등기되었습니까 ?

거기 어린이 놀이터는 정상동에 정라초등학교앞에 주공에서 택지개발했는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번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기있으면 주촉법이든, 택촉법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시로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지가, 우리가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무상귀속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450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답변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본 문제가 450번지가 아니고, 다 됐어요. 그부분이, 택지개발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부분은 다되어 있는데, 정상동 467번지가 7월 31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 환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로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딱 한번지가 안넘어 왔으니까, 이런것은즉 다시말해서 우리시 재산을 도시계획과관련된 재산은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땅으로 편입이 됐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돼죠.

알겠습니다. 467번지에 대해서,....

그자체가 우리시로 등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이 지금 교동택지개발 사업한 중에서전체가 62,000평이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 17일, 금년도 8월 17일날 등기이전이 다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번지 하나가 누락된 것은467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재산이나 관리를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게 누락되었다는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열람을 해봤더니 467번지가 7월 31일자로 개인으로 있다가 한국토지공사로 환지되었고, 환지되었으면 바로우리시로 넘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관리가 좀 소홀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 !

그다음, 삼척경찰서앞에유턴하도록 이번 차선도색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

예 !

유턴할 수 있도록 안을내신분은 누굽니까 ?

유턴하는거 하고주차,..... 저희시에서 차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담당하고 저하고 우리담당하고같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면서 지금까지없던 문자든가, 유턴 현황이든가 이런것을다 저번것보다 개선하고자 좀 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정을 다했습니다.

주차선을 긋는 것은,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합니까 ?

주차선 긋는 것은 경찰서하고,....

...... (녹취불량)

그것은 안합니다저희들이 합니다.

...... (녹취불량)

주차선은 당초있는대로 긋습니다. 포장하기전에 당초 있는대로 긋습니다.

당초 있는대로 선을 긋든어떻게 되었든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앞에서 유턴 한번해봤습니까 ?

안해봤습니다.

예를들어서 퇴청하다가여기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가다가, 사무실에서 뭐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경찰서앞에서 유턴해 가지고 들어와서 가져갈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예,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전체가 유턴장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안해봤죠.

예, 안해봤습니다.

세상에 유턴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좌측편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유턴이 됩니까, 안됩니까 ? 좀 생각좀 하고 하십시요. 본위원이 한번 유턴을 해보니까 도저히 한번만에 못꺽어가지고 뒤로 갔다가 다시했어요.

유턴을 하자면차선이 3차선이상이 되야 유턴을 설치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그부근에는 경찰서 민원실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두면인가, 세면인가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주차선을 삭제하세요. 안그러면 유턴을 없애든지, 무슨 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턴을 하도록 해놓고 좌측에 차대게 만들어 놓으면 그차가 어떻게 유턴이 됩니까 ? 승용차가 한번에 못꺽어 들어간다면, 예를들어서 타이탄 트럭 이상되는 차들 같은 경우는 몇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빠져나간다이 얘깁니다.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시설물을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정보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 이부분은 전년도에 이정훈위원께서 GIS에대해서 한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 이름하여 UIS 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시설물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시까지도 안내려오고, 강원도도 하는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데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계획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서울이다, 부산이다, 대구다, 광주다 하는곳은 지금 복잡할대로 복잡해져 있고, 복잡한 이후에 뭘 만들려고 하면 그 만드는 것조차도 복잡해 진다는 거예요. 우리시처럼 아직도 틈이 좀 있고, 뭔가 여유가 좀 있을때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전산화 작업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복잡해지는 것은 계속 전산에 입력만 시켜주면모든 것이 다 통할수 있는 것이 되니까 한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시설물 관리해야 할 숫자가 단한개라도 적으면 적을때에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UIS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Urban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울산시청에서 대대적으로 이 정비계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계획을 하게된 배경, 그다음에 계획을 입안하는데 대한 과정, 또어떤 처리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송부해주시요 하고 요청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오지는 안했습니다만, 그자료가 오면, 과장님과 함께 이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감사를 해보니까, 과장님 뿐만아니고, 본위원은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해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있으면 스크랩도 하고 메모도 하는데, 대부분 신문에 난 내용, 방송에 난 내용 또 책에 난 내용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깁니다만, 앞으로는 좀신문이나 이런것을 보실때 내소관에 관계된일이 아닌 어떤 이것은 꼭 다른 소관부서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다 하면 인정상 오려서당신 업무에 참고하시요 이런 미덕도 좀 발휘하고 또 본소관하고 관계된 내용이 나왔으면 스크랩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지식을 폭넓게 가지시고 그래야지만 어떤 계획을 해도 폭넓은 시야로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보습득하는 것을 좀 아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 진입해야하는 국도나 지방도의 중앙선은 반드시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3대 개원하고 처음으로 과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좀 해주십사 했는데, 몇건은 되고 몇건은 안되었는데, 이내용을 다른실과에서도 비교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중앙선이 삭제되지 않으면 어쩌면 당신 그냥 교통법규를 위반하시오 하는 명령아닌 명령을 내린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안됩니까 ? 그렇다면 과장님이 경찰서에 우리가 서류를 보냈더니 거기서 안된다 그러니 나도 안돼, 그러니까 당신도 안돼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지 마시고, 경찰서하고 좀 충분한대화를 나누셔서 그분들이 만약에 중앙선을삭제하는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점멸등을 설치해달라든지, 아니면차선폭을 좀 더넓혀 달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절충도 좀 하시고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좋은 예로, 갈남 2리는 점멸등을 설치해가지고 거기가 커브가 상당히 급한대도불구하고 중앙선이 삭제되어서 좌회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원회센타 같은 경우는 해달라고하니까 그것은 곡선이 심하다 해서 안해준다 하는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비교가안되요. 왜 임원이 안되어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얘기해서 모르겠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 그리고 경북지역에 넘어가면 주민이 요청한데는 마을진입은 그보다 더 꼬부라진데도다 해놓았습니다. 왜 경상북도 경찰은 되고, 강원도 경찰은안되고, 수산도 보면 통발어업은 경상도는되고 강원도는 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강원도 법하고, 경상도 법하고 다른지, 분명히 국법일텐데 이게 지방자치법도 아니고 국법이란 말이예요. 국법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도에서 적용하는법이 다르고 강원도에서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글쎄, 중앙선 삭제하고 횡단보도 설치관계는 금년도 23건을건의해서 저희들이 설치가능한 것은 12건이되고 나머지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구된 23건에 대해서 제가현지 확인을 다했습니다. 직접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다 했는데, 일부 안된것은 중앙진입로 같은 것은, 집이많이 있는 것은 삭제가 되도록 했고, 집이한 두채 있어서 끊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사가 생겨서 커브하는데 불합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선절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안하고 우리끼리해도 된다 하지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책임소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에서 안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온 것을 그대로 수용을 안하고 현지확인을다했습니다. 해서 다시 경찰하고 협조할 것은 좀 사전에 하고 했는데도 한 반정도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경상북도에 곡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이 삭제되어있는 부분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그냥 끊어달라고 해서 끊어준 내용인지 아니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한 것인지를 울진군하고 업무협조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경찰에서 협의를 해주어서 중앙선이 삭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한번 원덕까지 가는 기회가 있으면 도경계를 지나서 울진까지 가보시면 과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있을 겁니다. 그걸보고 경찰하고 얘기할 때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경상북도는 이렇게 다해주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왜 안해주느냐 하는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부분은 과장님이 직을 걸고 좀 처리해 주시고 힘이 모자라면 우리 10만시민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노선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효율과 편리성 측면에서 심도있게 이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봐야 되겠다. 돈은 지금 버스회사에다 많이 지급을 해주는데 지급해 주는것 만큼 우리 주민들이편리하게 벽지노선을 증회운행을 해준다든지, 또 빠진것 없이 잘해 준다든지 이렇게편리성 있게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버스회사는버스회사대로 아마 경영수지 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우리시의 명령을 잘 안들을려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선별로 해도 좋고 읍면단위별로해도 좋고, 진짜 주민공청회를 열던지, 아니면 안을 이렇게 1안을 잡아보고, 저렇게2안을 잡아보고, 또다른 방법 3안을 잡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자체에서 공용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예를들자면 마을버스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것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돈을 들인다면 남주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할 바에는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있으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개인이 영업용버스를 사다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지불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안을 좀 내셔가지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따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끝나고 돌아가셔서 틈나는대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도저히 이러 이러해서 문제점이 있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을것 같고, 이때는 또 이런또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얘기를 우리의회의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봐주시기를 특히 읍면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는 논의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담당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바로 조금전에 얘기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운행 노선에 대한 개선명령이 실질적으로개선명령은 내리지만 개선명령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습니까 ? 그얘기가 시내 좌석버스를 임원까지 운행되고 있는 부분을 호산까지 연장운행하게해주시요 하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이부분도 7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명령이 안이루어진다면버스회사도 문제가 있고,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체납시에 가산금이 부과가 안되지요.

안됩니다.

그런데 교통위반범칙금은20％의 가산금이 부과되거든요.

도로교통법에 주정차단속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었을때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그것은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때는20％의 가산금을 붙인다 이렇게 법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산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이 법조항때문에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건설교통부도 건의해 가지고 이것을 가산금제도를 넣어달라, 그런데 만일에 법에 가산금을 넣을수 있는 항목이 없는것을 가지고 가산금을 부과했을때는어떻냐 하니까 그건 또 할 수 없답니다. 법에 가산금이 명시가 안되면, 그래서 이부분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가산금을 부과한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중앙단위에다가건의를 해서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을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해서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막말로 얘기해서10년후에 내나 지금내나 누가 내겠냐, 나부터라도 안낸다 이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부분은 개선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건의를 할 수있으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97년 한해동안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

97년도에 1,463건에 6,172만원 입니다.

시에 소유되고 있는 견인차가 견인하여서 견인요금을 부과한 액수는얼마입니까 ?

97년도 1건에 2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보관장소는 현재한흥프라자 옆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거기다가 보관합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 안하셨다는 얘기가 여기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어떻게 97년도에 1건에 2만원의 견인요금을부과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했다 그럽니까, 일 안했다고 그럽니까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우리 삼척시내 주.정차,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만큼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차선 긋는 어떤불합리한 것들이 단속을 정말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견인차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강릉같은 경우는 한마당이라는 회사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죠알고 있습니까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릉시는 한마당이라는개인회사에다가 업무대행을 맡겼습니다. 그사람들은 자기들 돈벌이 할려고 마치 뭡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료 얼마받고 임대해주고 하면 임대받은자가 단 한대라도더 할려고 자리를 안비우고 하듯이 시내를계속 순회를 하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지나면 바로 바로 견인해가지고 갑니다. 강릉 한번 가보셨던 분, 담당께서도 강릉가보셨으면 아마 그런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차가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우리시도 민간에게 업무를 대행시켜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됩니다. 명색이 우리 삼척시가 관광제일도시로, 그것도 세계명소로 만들자고 캐츠프레이져를내걸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손님맞이가되겠습니까 ?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보면시장님이 정말 직을 걸고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분장한상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를 처리하시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간이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주차장중에서 위탁관리하지 않고 있는 직영관리하는 곳은 몇군데 입니까 ?

없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직영으로 유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지금위탁관리하는 것은 다 유상으로 해서 돈을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차요금 안받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죽서루는 무상입니까 ?

죽서루는 우리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광지로 설치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주차장이 지난번 공보실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주차장이 찾아오는 손님도 없겠지만 바로앞에다가 주차를 막하면서도 주차장에 차가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부분도 주차단속을 열심히 해주면 멀리서 그리로 못가더라도 그부근, 목욕탕 그주위로 해가지고 불법주.정차되는 부분이상당히 많아요. 그쪽에 단속을 좀 하고 그러면 그차는 자동적으로 죽서루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시세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 가로등 평균 조도가 1.8룩스라 그랬습니까 ?

예 !

과장님 뭘좀 잘못 알고계시는것 아니예요. 조도검사 했습니까 ?

저희들이 별도로조도검사계를 시에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직이 가지고 있는 조도계로 검사한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조도를 측정할 수있는 기계를 우리시에서 보유는 하고 있습니까 ?

개인이 가지고있어서 가서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1.8룩스 나오더라이거예요.

예 !

한국산업표준규격은 몇룩스인지 알고 계세요.

그게 15에서 30룩스 정도 될 겁니다.

...... (녹취불량)

그리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가로등에 대한 조도에 대해서 설정해놓은 기준을 보면, 교통량이 적은 곳의주거지역은 3룩스 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10룩스, 그다음 교통량이 많은 곳은 5룩스, 상업지역은 20룩스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1.8룩스라는 것은 현재에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한 40％이상 격등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도가 적어졌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약때문에 합니다한 40％정도를 격등을 해놓아서 조금 어두운 상태입니다.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도 서울시처럼 우리시내 동지역은 몇룩스로 하자, 그다음에 농어촌 가로등은 몇룩스로 하자, 그런것은 좀 면밀히, 또 구분이확실시 된다 그부근은 좀 밝게 하자 이런식으로 해서 구역 구역을 선정을 해서 룩스가좀 차이가 날 수 있게끔 우리시 스스로 정합시다. 한국산업표준규격은 30룩스이지만, 전기요금하고도 관계되지요. 밝기하고 전기요금하고.

저희들이 지금나트륨등 150와트를 설치를 해놨는데 계약은 지금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밝기를 한다면 간격을 좁히던가 아니면 용량 키워야 되는데, 용량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가로등 표준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렵고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지금현재 교동택지는 간격이 한 20ｍ로 가로등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측정하기는 7룩스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 시설된 부분에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구역을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동은동장 나름대로 여기는 참 우범지역이다, 어떻다는 현황을 좀 알고 계실테니까 참고도하시고 해서 설정을 해놓고, 예산이 되는대로 좀더 보완시켜야 될 부분은 보완시켜 주시고, 특히 새로 시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앞으로 우범지대가 될 것인가 아닌가, 밝기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이런것을 좀 목표를 두고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몇ｍ간격으로 할 것인가, 몇ｍ 간격으로 했을때 몇룩스가 나왔다 이런것을 좀참고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은 과장님이 용단을 내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현재 870건을 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188건 밖에 집행이 안되었거든요그리고 15년이상 미집행된 부분도 있는데, 남의땅을 15년이상 묶어놓으면 안되잖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것이 아니라 돈이면다 해결되는데, 열악한 재정에서 강력히 매입하라고 촉구도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과장님 땅이 15년 묶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가장 고시를 먼저한 부분, 또 부분인데 아직 개발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1년에 단 몇필지라도 우리시 재산으로 사들일수 있고, 또 판 개인이 그돈으로 다른데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막연하지만, 전체를하자면 한 7, 8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계획만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상 되는 것을 집행을 빨리해야되지만 도시계획이 늦게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황산 같은 경우도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할 수없이 주민들이 놔두고있고, 도시계획으로 시설하는 도로는 시가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다 보상을 주고시설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는데는사실상 매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돈이 있으면 다해야 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열악한 재정에돈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강력히 촉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단 한건씩이라도 해결해 주는어떤 의지는 좀 나타내 보이자 이거지요. 우리시에서 남의 땅, 진짜 국가권력으로무조건 묶어놓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른용도로 활용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건 너무하잖아요. 형평성의 원칙에 안맞아요.

맞습니다.

이부분도 심도있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분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주선 입니다. (인사) 주택행정담당 윤무량 입니다. (인사) 건축담당은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가료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득히 못나왔습니다. 이 담당은 건축행정담당이고, 건축담당이있는데 병원에 입원가료중에 있어서 참석을못했습니다.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디 병원에 있습니까 ?

삼척의료원에 있다가강릉에 아산재단 강릉병원에 갔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3억 1,145만 5천원인데, 집행액은 16억 8,462만 4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6억 620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2,062만 4천원, 향후 집행계획은16억 6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오수처리사업하고, 박물관하고마을회관 기타 사항입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5건에 31억 3,429만 8천원 입니다. 현재 완료가 3건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이2건이 있겠습니다. 2건은 박물과하고 마을회관 입니다. 다음 98년도 각종 주요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기타 일반진정 민원이 있습니다만, 주요민원으로써는 삼도 부실시공 규명 진정이 있어서 그 1건입니다. 1건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월예상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 지적건수가 3건인데 시정조치완료가 2건입니다. 추진중은 1건입니다. 미결사항조서는 현재 없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 지적사항 중에완결사항은 홍성산업 임대아파트 건립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안전관리 조치와 함께 홍성산업과 감리자에게 출입금지 표찰부착 및 출입구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의 미활용 주차장 시정조치 및 의무면제등 시행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감사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사안은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억제해 달라는 의회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97년 이후현재까지 법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주를 이해 설득을 해서 현재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현재까지는 한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미결사항 조서입니다. 동부아파트 고압송전탑 조속한 이전대책을강구해달라는 사안입니다. 이건은 현재 98년 10월 23일날에 43명의시민이 참석해서 늘어나는 전기수용을 위한변전소 설치는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인근주민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종합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은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변전소 설치가 확정이 될 경우는 아마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고압송전탑의 이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번에 대한 사안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은 47개소에 436면이 있습니다. 이중에 옥내가 17개소에 288면, 옥외에 30개소에 14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에서는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을 계획을 수립해서 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법적근거는 없는데 그 효율성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97년부터 신규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시기계식 주차시설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억제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불법광고물 적발 및 조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은 97년에 7건하고, 98년도에 5건해서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97년도는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 1건이 되었고, 과태료부과를 6건에 197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98년도는 자진철거 1건해서 1건하고, 과태료부과를 4건해서 18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과태료부과는 부과후에 추인을 해줘서합법적으로 다시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빈집 정비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시에 빈집발생은 1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활용가옥이 44동이고, 빈집철거 계획이 80동인데, 98년도 52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이후에 2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빈집정비 대상가옥을다시 실태를 파악해서 추가발생이 된 것은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빈집철거 추진실적은 52동이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 및 회수실적, 또 체납현황 입니다. 총 저희시 국민주택에 따른 대출액은 28억6,828만원 입니다. 융자기간은 80년도부터 90년도에 융자된바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80년도부터 2010년까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액은 14억 9,087만원 입니다융자잔액은 13억 7,741만원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융자상환 방법은, 금년도에 4억의 징수목표인데, 융자금의 회수원금회수가 1억 1,400만원, 융자금 이자발생에 대한 사항이 1억 2,500만원, 융자금이월금이 1억 3,300만원, 융자금 과년도 잡수입에 관한 사항이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8년 10월 30일현재 징수계획은 저희들이목표액보다 더 징수계획을 해가지고 5억9,845만원으로 징수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징수된 것은 60％에 해당하는 3억 5,684만7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징수금액은 2억 4,160만 3천원 입니다. 이중에 도계지역 체납액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2,451만 9천원입니다. 읍면별 체납현황은 말씀드리면, 읍면체납은 징수율이 21.1％ 입니다. 동지역의 징수율은 94.5％ 입니다. 따라서 읍면에 징수율이 상당히 부족징수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입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및 체납현황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은 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4건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5건은 부과금액이 1,113만 6천원 입니다. 징수도 1,113만 6천원 해서 체납이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용하휴게소하고 정라동 가설건축물, 원덕읍 도로부지 침범건축물, 근덕면 접도구역내 침범 건축물 해서 철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읍면동 건축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따라서 경기불황등으로 인해서불법행위가 성행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채발행금액 및 상환방법입니다. 이사항은 기보고드린 관리번호 4번과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되어서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공사현장 안전점검 추진현황 입니다. 저희관내 공동주택 단지가 8개단지에 36동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108개소 입니다. 공공건물은 14개소해서 전체 130개소를 안전관리 대상건축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빙기를 대비해서 봄에 점검한 바있고, 또 월동기를 대비해서 12월초에 안전점검을 수립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품질관리 실태를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리자가 관리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우리시하고 합동해서 합동점검 실시한 결과, 2회를 했습니다. 성원아파트에 철근결속 미흡, 거푸집 재료불량, 콘크리트 배불림현상, 안전모 미착용등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적발해서 현지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관리번호 8번 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가 108건 되어 있고, 착공신고가 108건, 용도변경이 3건, 임시사용이 8건, 사용승인 처리한 것이 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건축현황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도건축허가는 1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는 1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MF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관리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총 4개단지에 499세대 입니다. 분양은 2개단지에 170세대가 미분양 되었고, 임대아파트는 2개단지에 329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율은 현재 73％로 되어 있고, 미분양율은 27％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건축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2건을 적발해서 부과금액이3,882만 2천원인데, 징수도 3,882만 2천원해서 체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에 징수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건축물 가사용승인 현황 및 대책 입니다. 가사용승인은 총 8건을 했는데, 가사용 승인면적은 5,835㎡ 입니다. 가사용승인을 하는 사유는, 동별 완공에따른 공사완료에 따라서 임시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동절기등 조경공사 부적절한 시기에 임시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정리 및 진입로 일부공사 미비에따른 임시사용이 있겠습니다. 16페이지에 건축물 가사용 승인현황 및 대책은, 서식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는데, 조금만더 서로 참도록 합시다. 과장님, 가로형 간판 있죠,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

신고없이 할 수 있는것이 3.5㎡입니다.

법이 개정안되었습니까 ?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개정되면 얼마입니까 ?

아직 입법예고된 사항은 없는데 5㎡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강원도로부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가 온적이 있습니다.

가로형 간판이 지상으로부터 얼마위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까 ?

가로형 간판은 없고돌출간판이 5ｍ로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 5ｍ라고요 ?

아니, 4ｍ이상 입니다.

도로일 경우에 4ｍ, 인도일 경우 3ｍ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사실 이규격에 적합한 것이몇개나 됩니까 ? 그러면 거의다 안된것처럼 보입니다만, 상당수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규격을 안지키고 있는, 이 거리를 안지키고 있는것 같은데요.

저희시에서 의원님이지적해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간판이 보통 2년에 주기적으로 다시 연장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허가시에 다시 안전도 검사를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혹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간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마다 갱신신고하지만 신고도 역시 전에 어떤 체계가갖추어지지 않았을때 신고없이 간판이 설치된 곳은 계속 누락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허가로, 무신고로 설치를 해놓았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좀 업무가 바쁘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또그리고 업무를 이관해서 받았으니까, 전에안하던 업무를 지금 이관해 받았잖습니까 ?

예 !

새롭게 이 업무를 추진해나간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시 읍면동 전부 합쳐서 일괄 기준에 부합한지 신고나 허가가 없이 설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일제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부분도 우리시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가야하는 길목에 서있는데 걸림돌이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기 허가없이 설치된 부분들은 일괄 허가나신고를 하도록 만들고, 또 안전도 검사는지금 우리시에서 안하고 대행으로 하지요. 대행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뭔가 좀 안전도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안전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해서 안전사고에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은거의 담보대출이지요. 거의가 아니고 100％ 담보대출이지요.

예 !

그러니까 막말로 회수안되도 걱정 없습니까 ?

회수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예 !

도계읍이 지금 가장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체납된 것을 징구할 수있는 방안을 세워놨습니까 ?

저희들이 총 융자금대출받은 세대수가 418세대 입니다. 그중에 체납세대가 138세대이고, 일시완납등 완납조치된 것이 97세대, 정상납부하고있는 세대수가 201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는 2억 4,100만원이라는미징수금액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대부분이 도계지역이 해당되고 있는 것이사실입니다. 이 도계지역은 현재 아파트 형태가 퇴락이되어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사실상 없어서 저희시에서 경락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실지 경락했을 경우에 실제 체납된돈보다도 더 떨어지는, 95년도에 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약 500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락의 어떤 그러한 법적 강행보다도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읍면동에 독려를해서 체납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시키고 그러한 지속적인 이해 설득이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보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말가기 전까지도 계속 저희 직원들이 뛰어 다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태백시 체납액은 60억 상당으로 되어 있고, 동해시 체납액은 5억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2억 4천만원 정도인데, 열심히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잘했다고 지금 칭찬받을려고 타시군 예를 들어서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다들 몇군데씩 가입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모임에 회장도 맡고계시는 분도 계시고, 총무도 맡고 계시는분도 계시고 한데, 어떤 모임이든지 보면회비도 잘안내고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회비가 많이 밀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못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린 회비를 한꺼번에 내기에 역부족이 되었던지, 아깝게 생각했던지, 그걸한달 두달 벌써 밀리고 1년이 지나가면 한달에 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이란 말이예요36만원 물고 들어갈 바에는 안들어간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비유가 같이 되겠는데, 조금 밀렸을때, 어제도 타실과에도 그렇게말씀을 했습니다만, 연체가 조금 되었을때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처음 시작하는 초입단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바로연체면 연체된 사람하고, 가압류 시키고, 좀 야박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야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그 당사자를 도와주는겁니다. 우리 모임얘기를 좀 비유해서 했는데, 모임도 두달 석달 밀렸을때 찾아가서 야 이친구야, 아니면 누구 누구 모씨 어떻게 회비도 안내고 안나오느냐고 이래가지고 대화나누면 한달 두달것 먼저내주고 이렇게 하면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방치해두면 그만 나중에 회원도 잃고 그동안체납된 회비도 잃는 결과와 마찬가지로다가그런것이 있으니까 기 체납이 많이 되어서연체가 계속 불어난 분을 위한 어떻든 지금부터라도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지만, 예를들어서 작년 제작년 이때 융자가 이루어진 부분, 연체가 발생했는데 법적으로 지금은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초입단계이면지금부터라도 그런 분들은 야박하다는 소리를 좀 듣더라도 바로 바로 독촉장 보내고가압류시키고 이러면 하다못해 어디가서 빌려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쓸 비용을 줄여서갚든지 조치를 틀림없이 하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당사자들이 들으면 너무야박하게 한다 의회에서, 한만디로 별짓을다하네 이렇게 얘기 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도와주게 된다, 많이 밀리면 정말 힘들고 나중에 우리시도 결국은 결손처분해야 되고마는, 따로 연대보증인은징구하지 않죠. 연대보증인이 없이 도계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요즘 또 IMF가 되어서 집값 떨어지고...... (녹취불량) 일시 몰려들었던 인구가 나가면서 지가가하락한다든지,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하면결국 종국에는 결손처분하고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이 융자금은 회수에 따라서 융자가 되어지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계속 융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

이사항은, 지금은 이런방법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은행하고 직접 대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80년도 당시에는 시장군수들이 은행하고 금용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시장명의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지금까지 현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전산업무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워드프로세서하고 인터넷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장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인테리 입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E-Mail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라면 대단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갔다왔습니다.

어떻든 전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셨다니까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원군부대 이전 해결방안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또 저희과 합동으로 해서 합동조사를 임원3리 군부대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 군부대 통제로 인해가지고 실지면적을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공영건축물의 특례에 의해서 건축협의대상으로만 되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시정명령을 건축법에의한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촉구를 두차례 했고, 현재와서 건축협의 신청이 현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정화조설치신고서가 누락이 되어서 지금 보완지시해서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중지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 원래대로 얘기하면 아주 철거가 되어야 되고, 맞죠.

예 !

뭐가 불법이 되었으니까철거가 되어야 되고, 사실 기관대 기관이고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준다손 치더라도공사는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중지시키고 그협의절차를 빨리 받도록 하는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 중지를 시켜야 되잖습니까 ?

그래도 군부대,.... 공영건축물의 특례를 건축법상에 두었는데이공영건축물의 특례는 일반건축허가 및 신고사항하고는 좀 달리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건축협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현재 군부대상황이 동절기가 또 다가오고 하다보니까협의절차가 신청되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에 따른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상책정이 되는대로 소유자한테보상이 나간것은 당연히 소유자하고 사전에군부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절차이행후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부대에서 아마 동절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중지하고 안하고는 군부대 사정이고과장님은 업무수행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철거지시를 내리든지, 공사중지명령지시를내리든지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주셔야지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민가에서 조그마한 건축물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읍면에다 신고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데, 읍면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을때는 읍면동직원은 당장 철거할 것을 지시합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러면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되니까 과장님 내일이라도 건축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든지,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하세요. 만약에 이부분 업무에 대해서 해태를 하게되면, 앞으로 우리시 각 읍면동에서 민들이불법으로 이루진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제제할 어떤 명분도 서질 않아요. 특히 군이 관공서라고 보면, 더 모범적이고, 더 앞장서서 그런 법을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않고 있다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지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은 정상참작이 되지만, 알고하는 사람은 정상참작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공사중지명령 내리시겠습니까 ?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해서 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공사중지 명령을 안내리면 이문제는 본위원이 더확대하겠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시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부분은 확대할 겁니다. 우리시민한테, 만인한테 공표를 해야지 시민들도 불법으로 할 거 아닙니까 ? 이부분은 꼭 그렇게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민생과 관계되는여러가지 업무를 보시니까 상당히 고충이많으시리라 봅니다.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1페이지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이해를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기계식 주차시설을억제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주에게 이해를 구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지난번에 삼척시내에 8층짜리 오피스텔 및 아파트, 복합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당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또 자주식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설계도면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건축사한테만나가지고 좀 바쁘시지만 오시라고 해서저희시의 실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이 사용도 못하고, 사용못하는 것이 고장나서 사용못하는 것은 아니고 작동을 하려니까, 운전자가와서 작동을 하려니까 작동이 안되는 겁니다. 열쇠라든가 이런것이 있어서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주차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런것을 억제하고있는데 이보다도 자주식 주차장을 더해서여유공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또,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 한대 하는데 설치되는 비용보다도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콘크리트 포장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이해 설득을 시켰고, 또한 도저히 안되어서 층수를 한층을 낮추어서 주차대수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7층건물로 허가가 나가서, 지금 짓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층수를 하나 잘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주식 주차장에 부지 여유공지에 맞도록 자주식 주차장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자기대지에다가 최대의 건평을 건축할려고 하는것이 건축주의 욕심이 아닙니까 ? 저는 자주식 그런 대안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들어서 도로변이나 이런데 결과적으로 대지평수는 작고, 일정한 거기에 최대한 용적율에 가깝게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실질적으로 주차시설에, 건축물에 대한 합당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봐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시내요로 요로에 도로변에 주차시설을 다 해놨잖아요. 유상이고 무상이고 간에 결과적으로 건평에 따라가지고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도로변에 해놓았는데, 거기에 예를들어서 건축규모에 따라가지고 몇면씩 연간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의 건평수를 늘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면, 비용부담을 해가지고 주차장설치 의무면제를 하면서 그에상당한 비용부담을 받아들여서 아까 도시교통과에서 주차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공시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300ｍ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거나 그런법적 기준검토가 따라야지 가능한 방법도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 또 의무면제 비용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시내복판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대당 2천만원정도 설치비용 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고하기 때문에 강요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좋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우리지역에 대형 아파트들이 건축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건축회사에서 와서 아파트나 대형시설물을건축을 하고 거기에 분양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사는 사람은 이지역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