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의 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잡담을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사항들은 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목동 출신 교통위원회 국민회의 소속 김희갑의원입니 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계관 및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 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 니다. 본의원이 어제 다섯 가지 서울교통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이 시장님의 답변은 그래도 과거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역시 행정의 달인답게 서울교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시장께서 직접 파악하고 계 신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충분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시내버스 개혁의지가 확고했던 점, 그리고 3기 지하철 국고지원 비율을 적어도 50% 이상까지 확대하시겠다던 약속이 만약 에 지켜진다면 서울시민에게는 커다란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답변 중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하나로 주행세를 실시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 혼잡통행료이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고, 그간 3년간 시행해 온 혼잡통행료 제도를 평가해서 확대하실 것인지 폐지하실 것인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신 점이 어제 답변 중에서 옥의 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당초 시범실시사업으로 시작된 이 혼잡통행료가 어정쩡한 상태로 지 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시책이라고 한다면 확대하고, 그렇 지 않고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즉각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산 1·3 호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만 통행요금 2,000원을 시범시행기간 1년도 아니고 2년 넘도 록 어정쩡하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강조해서 또 다시 묻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목표관리제로 인한 유행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일을 벌이면 감사를 받고, 잘못 벌이면 대기발령이고, 차라리 벌이지 않고 현상유지가 상책이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 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현실안주의 쉬운 목표만을 선호하고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를 외면한다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시정개혁은 기대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물론, 난이도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서 이를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성을 계 량화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은, 정말 이 답변에 대 해서는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 영하지 않고 있는 점은 명백한 위법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 중에 신청이 없기 때문 에 운영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분명하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설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런 절차를 밟아라 하고 홍보도 하고 적극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이런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이루도록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기 쉽다라고 표현한다 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 위원회는 분명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행령 제정 1년이 지나도록 서울시가 동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점은 위법행정이라는 점을 인정하시고, 조속히 거기에 대한 보 완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상건설과 관련해서 삼풍백화점 잔금을 97년 9월 30일에 내기로 하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50억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억원에 대한 이 잔금에 대해서 13.5%라고 하는 지연손해금을 물리고 있 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대상건설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잔금 5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될 각종 세금이 등록세 62억원, 교육세 12억원, 취득세 41억원 등 100억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대 상건설측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등기를 안하고 잔금을 계속해서 유예시키면서 지연손해 금만 서울시로 하여금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잔금을 납부하도록 명기가 되었다고 하면 서울시 측은 조속히 대상건설이 삼풍백화점 부지를 빨리 인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서울시의 삼풍백화점 철거와 관련해 서 20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대상건설에 지원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정이 아닌 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건 시장님 체제 하에서 적어도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고건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 조 순 시장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중앙부처와 충분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그리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으로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고건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 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 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 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먼저,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이해식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이해식의원입니다. 구제금융에 나라의 살림을 의지해 온 지도 이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2의 환란 위기 는 넘긴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고통과 인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생보다는 경쟁 에, 보존보다는 개발에 주력했던 우리는 세계자본주의의 논리 아래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 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경제의 천민성을 채 벗지도 못한 채 높은 실업률과 많은 수의 노숙자를 떠안 게 되었고, 정치와 공직사회의 후진성을 조금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강도높은 개혁을 요청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 등장한 고건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거는 기대는 실로 큰 것입니다. 총리까지 지낸 경륜으로 그 동안 중앙정부의 훈령과 지침에만 의존하던 무임승차 행정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명실상부한 자치 서울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 다. 전시적 행정보다는 실질적 행정을, 관리위주의 수동적 행정보다는 기획과 창조를 앞세 운 능동적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고건 집행부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추진해 온 서울시 구조조정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었고, 공공근로사업과 실업 대책은 예산만 낭비해 온 허점 투성이 사업이었으며, 공무원 사회의 부패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고건 집행부는 과거 '군화부대'와 '등산화부대'로 비유되던 낙하산 인사의 폐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과연 이 생존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능력과 과단성이 있는지를 의심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시설관리공단 감사 권모 씨와 지방공사 강남병원 관리리사 이모 씨의 임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의 감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리사 직에는 각각 김모 씨와 정모 씨가 임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에 대한 파견임용은 낙하산 인사가 아닙니까? 이같은 인사조치가 과연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임용 대기중에 있는 직책을 제외하더라도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리사, 도시개 발공사의 개발리사와 시설리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감사직 등 현재 공석중인 4개 직에도 낙하산 인사의 우려가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사독재정권 이래 정부와 지방공사의 임원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적지 않은 폐해와 부 정을 낳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경영되는 공익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 게 저해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까? 현 정권도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누차 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장께서는 공사 및 공단 임원에 대한 낙하 산식 파견임용을 즉시 중단하고 인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 위기의 근본원인이 재벌에 대한 금융특혜,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천민 자본주 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도 행정의 천민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천민성은 공무원의 부조리와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등으로 나타 나고 있고, 이로 인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고건 시장은 이러한 행정의 천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 대를 답습하는 백벌백계주의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부패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1996년 이후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96년 341명, 97년 498명, 98년 8월 말 현재까지 289명 등 총 1,12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훈계 등의 가벼운 조치로 일관하고 있고, 비 리공무원에 대한 감싸주기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중순 발생한 이재오 사 건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이재오씨는 서울시 재개발과에서 내리 12년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 습니다. 그는 200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축적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의 취임 초기 개혁에 있어서 공무원의 비리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 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건 시장의 대처는 이렇다할 새로운 면모가 없으면 자칫 대다수 정직한 공무원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시정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6개 취약 분야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서별로 청렴도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 다고 하였습니다. 청렴도 지수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시장께서는 청렴도 지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까? 지수가 높은 부서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청렴도 지수가 낮을 경우 부패부서로 규정되어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 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유리알같이 맑은 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 아래 시민감사제 및 시 민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현재와 같은 행정정보 공개수준으로 시민감사제가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평가제의 경우는 지하철, 청소, 상수도 등 가시적 서비스분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그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방안입 니다. 불행히도 과거 부패와 부조리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없는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 다. 구태의연한 백벌백계주의로 이에 대처한다면 유리알 행정의 구현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 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최선의 길은 행정에 관한 각종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데 있습니 다. 이는 공개조례가 있다고 해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 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 단하기 위해서 매년 계약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책자나 CD롬 등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의 '대민간 계약보고서'는 정부의 각 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맺은 각종 계약에 대한 정보를 해마다 300메가바이트가 넘는 엄청난 용량에 의해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 계약보고서는 사업의 내용, 계약담당자, 낙찰가액,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등이 자세히 수록 되어 있어서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약간의 특혜라도 주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대민간 계약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서울시의 각종 공사 계약 행정에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묻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의 직렬에 관한 문 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5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들의 순환근무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 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에 대한 순 환근무제만으로 비리의 근원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복수직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기술직 승진비율을 대폭 확대 하여 이를 통해 총체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능력 을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면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 이래로 행정직의 요직 독점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과 일부의 한탕주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중에서 기술직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술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선 구청의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국장도 총 50개직 중 행정직이 16개직이나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시장께서는 공무원 사회 내에 신선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고 기술직 홀대의 현실을 개선 하기 위해 자치구 부구청장 중 일부만이라도 기술직 공무원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의향은 없 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관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정보의 활용률을 제고해서 공급자에게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행정서 비스의 수혜자에게는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그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관련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지난 7월초 고건 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정보화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불과 1주일 여만에 제1단계 정보화사업 추 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1단계 사업은 GIS분야에서 3개 사업, 행정관리분야에서 4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8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계획된 2단계 정보화사업은 GIS 분야에서 2개 사업, 행정관리분야에서 12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271억원이 투입되어 이 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13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초 대통령께 서울시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사업의 고용효과를 연인원 134만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엄청난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131억원을 134만명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1인당 8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왜 이 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연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의미한 수치를 공표하 는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화 관련 공공근로사업은 그 실효를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 니다. 먼저, 호적전산화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표준이 확정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력된 데이터가 법적효력이 있는 공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 고 전산 입력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데이터 출력의 경우 문자인식이 완벽하지 않아 결국 호적원부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적 전산화사업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인력을 줄이는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또한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배달 우편물량 41억 3,000여 만통 중에서 재배달하거나 전송하는 우편물이 2,500여 만통, 반송된 우편물이 3,700여 만통, 반송불능 우편물도 118만여 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주소체계를 갖고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새주소 부여사업 실시과정에서 타 지역과 주소체계가 달라짐으로써 발생하게 될 낭비적인 요소를 감안하셨습니까? 또한, 주소 체계를 달리하기 위해 등기소와 우체국 등에서 수반되는 예산수요를 산정하고 이 사업을 추 진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전반에 걸친 전산화는 역설적이게도 조직내에 잉여인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적인 고용효과를 노리다가 오히려 실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도시 정보화사업은 결국 정보화를 통한 조직의 축소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노력이라기 보 다는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고용창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 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숙자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들을 쉼터에 수용하는 일이 비교적 성공을 거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거리에서 방황하 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96년 1만 7,617명, 97년 1만 8,063명, 98년 9월 현재 1만 3,019명으로 매년 1만 8,000여 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가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충동가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상습가출의 경우에는 폭력과 약물 오·남용뿐만 아니라 범죄와 매춘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분히 퇴 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청소년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열악한 생활환 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십중팔구 매춘과 성폭행의 굴 레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들 가출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일시보호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가 출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어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막고 그들을 정상적으로 귀가시킬 수 있는 기관이 긴요한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우리 서울시가 몇 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현재 불과 2곳의 쉼터만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존의 쉼터와는 다르게 부랑아와 기아에 대한 보호와 상담을 주로 하는 시립아동상담소 2곳과 민 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 12곳을 합해도 수용인원은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쯤되면 저 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출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가출을 한 번 하고 나면 상습화 되기 십상이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유해환경을 접하고 탈선의 길로 접어드는 악순환이 반 복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는,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 습니다. 가정과 학교만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은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한 수용시설 지원업무 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의식 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쉼터의 수를 늘리고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 들이 자주 찾는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해서 쉼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효 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상담과 보호활동, 지역사회의 자원과 일선 구청, 파출소, 병원 등을 연계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가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 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해 말한 바 있지만 이들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측면에 서 서울시 교육청이 세워야 될 대책도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학생수만 해도 매년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통계입니다. 96년에 46명, 97년에 43명, 올해 11월 10일 현재 38명의 초· 중·고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도, 폭행, 상해, 성폭행, 가출, 약물 오·남용, 음주, 흡연 등으로 퇴학처분, 특별교육,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은 중·고생들이 96년에 1만 6,228명, 97년에 1만 8,019 명, 98년 11월 현재 1만 2,31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검찰의 통보에 의해 학교에서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은 이에 대한 예방책이 절실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렇다 할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11개 지청에 각각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에 응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상담조차 실시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아울러 총 279개 학교에 총 1,12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학생상담 자원봉사 제도 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발 생하는 각종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과연 교사의 몫인가 하는 점도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졸학력의 20대 젊은 교육보조원제도를 활용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 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현재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소년학이나 사회복지학 전공자들 이 적격일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의 현 상을 해결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탈선의 길로 빠져든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학 교 현장에서 얻어내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생들의 문화적 정서와 그리 차이가 많지 않은 고학력의 젊은 교육보조원을 채용 한다면 학교 밖의 청소년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일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현재 사회문제가 되 고 있는 전문직 실업자에 대한 고용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의 전국적 실시를 위해서 교육부장관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여성정책부분 중에서 방과후 보육사업을 확대하라는 저의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여성정책관의 성실한 답 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다음은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진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저는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이 동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함에 있어서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수 도 서울의 현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의 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든 일터를 떠났거나 아니면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 여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조만간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인들은 날마다 줄어드는 매출액에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알았던 홈리스가 바로 이미 심각한 우리의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상황은 비단 수도 서울의 문제이기 전에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 전 사회적 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도 서울의 위상으로 볼 때 국가적 위 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 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오늘의 공직사회에 커다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건 시장으로 대표되는 민선2기의 출범은 서울시 행정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을 바 라는 시민의지의 표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자세 는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봉급삭감, 온 사회에 불고 있는 구조조정의 태풍, 중하위 공직자 사정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직자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무기력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조정의 결과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그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를 둘러싼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일단의 책임이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PC통신 부가정보 사용현황을 보면, 60분 이 상 사용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총 3,544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온라인 뮤직정 보, 부동산정보, 취업 및 부업정보, 정치전망대, 오늘의 운세 등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 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법령 DB 사용시간이 68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 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 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이처럼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고건 시장이 제창하고 있는 새서울운동 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국별 책임경영제나 목표관리제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이를 내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 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시정질의시간 동안에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 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서울시는 보증조합 설립을 위해서 99년도에 1,000억, 2000년도에 800억의 기금을 조성 하고 그 중 절반을 시비로 출연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선뜻 기금출연에 동의할 기업과 금융기관이 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가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법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금조성에 있어서 반드시 정부의 출연 을 전제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굳이 정부 출연금을 제 외하고 기금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평가기술의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시에 투자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 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법(안) 제8조를 보면 정부는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애 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조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정부의 재보증 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에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된다 해도 실효를 거두기에는 아직 제도상 의 미비점과 아울러서 현실적인 한계와 많은 제약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6조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유보하고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 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 고건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저 비용 고효율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을 보면 시장의 의지가 전혀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 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이상의 공사 중 현재까지 10회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만도 5건에 달하며, 북부도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의 경우 설계변경 횟수가 무려 1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현재 공정이 42%인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의 경우 낙찰가가 약 182억인데 비해 현재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순증가액이 낙찰가액의 2배에 가까운 348억 여 원에 달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의 경우 14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된 비 용이 무려 450여 억원에 달해 현재 공정이 51%인 점을 감안하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그 증가액이 낙찰가인 7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공사에서 공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처럼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설계변경에 따른 눈덩이 비용증가 현상 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비정상적인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잘못된 풍토는 더 이상 지 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국가적 위기상황이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용인해 온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초래되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초설계를 확정하 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공사마다 설계 변경의 허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여 예산낭비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제 도적 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잔류농약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인 서울시 농수산물 검역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체계는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에 지나 지 않아 잔류농약에 관한 한 서울시민은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의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는 잔류농약으로부터 결코 서울시민의 안전 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동안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자체 기술개발로 올해부터 농약잔류 검사 시간을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8시간은 기술개발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간이면 이미 유해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의 식탁에 오른 다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속성검사가 아닌 수거후 8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서울시의 검 사방식으로는 유해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후약방 문격인 것입니다. 가까운 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시장위생검사소를 중심으로 도쿄시내 14개 도매시장에 각각 출장소를 설 치해서 시장에 들여보내지 않는다, 시장에 내보내지 않는다, 시장에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현장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1차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정부와 민간 합작으로 설치된 도매시장에 검사소를 만들어서 경매 전에 간이 속성검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잔류농약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간 이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도매시장측에서 우선 판매와 반출을 금지하고 경우에 따라 서는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차 정밀검사에서 해당물품이 적합판정될 시에는 보상조치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현재 가락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만 실시 하고 있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내 전 도매시장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도매시장에 잔류농약검사소를 설치하여 경매 전 잔류농약 사전검사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현장에서부터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적 가치라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경매 전 잔류농약 사전 검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은 물론, 해당부서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 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 외의 잔류농약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화되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질의 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교육의 쇄신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교육재정 환경속에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인종 교 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새물결운동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새물결운동은 이미 서울교육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서울교육의 모습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5개 시·도교육청 평 가에서 14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서울교육의 오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상의 의무조항인 중기재정계획을 96년도 이후 한 번도 세워놓고 있지 않은 서 울시교육청, 이것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 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인종 교육감의 교육개혁의지가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거치면서 왜곡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정책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사 후관리가 일관성이 없이 각각 따로 놀고 있는 현상은 서울시 교육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느끼게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보화에 대한 지식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는데도 교육청의 정보화 수준 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Y2K(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화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교육청 관계자의 자조섞인 말은 서울교육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인종 교 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교육을 개혁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서울시 시정교육위원회의 예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교육개혁위원회와 정보화사업단을 구성해서 서울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 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최종근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IMF 국난극복과 제2건국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헌신 봉사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립 니다. 본의원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건설상임위의 최종근입니다.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편의주의 행정으로 천백만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서울시 복지행정과 참교육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탁월한 경제정책과 영도력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한 국난 극복과 환란을 안정시켰고, 이제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감으로써 외국 의 많은 투자자본이 금융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밝고 희망찬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안고 세계 속의 수도 서울을 가꾸는데 혼 신의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건 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경륜과 덕망을 갖춘 시장으로서 임기 내에 서울시의 산적된 난제를 해결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가를 발전시킬 거목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 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서울시를 방문하셨을 때에 5만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시정을 개혁하고 천백만 시민에게 투명한 봉사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훈시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소 신과 책임감 있는 분명한 답변을 하여서 보충질의나 재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의원은 3선 시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잠못 이루고 괴로워 마음 아 프고 망연자실한 일은 지난 8월 4일 동대문구 을구지역 2,593세대의 엄청난 수해 피해로 빗물펌프장 모터고장 및 9대의 기록장치 고장을 비롯한 빗물펌프장 늑장가동에 따른 인재 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상은 물론이고 진실을 정확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 은 재해가 우리 서울시 산하 빗물펌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재인가 천 재인가는 본의원의 자료를 참조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4일 오전 6시부터 지역을 순방하면서 비피해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 니다. 당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침수가 시작되어 8시 30분 사이에 완전침수가 된 것으로 지역 순방시 많은 주민들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많 은 피해주민들은 빗물펌프장이 늦게 가동되어 피해를 크게 당하였다는 항의를 하여 왔고, 곳곳에서 피해주민들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많은 봉변도 당하였고, 수해주민들로부터 많은 의문점을 제시받았습니다. 본의원과 피해지역 구의원은 피해 가정을 일일이 밤 10시까지 방문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동대문구 구의원들은 피해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즉시 전농, 장안지역 빗물펌프장 가 동 기록일지를 현장에서 입수하여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수일간 보관하고 연구 검토하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본 결과 그 당시 4대 이상의 모터가 가동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 동대문구청 보고 기록에는 빗물펌프장 자동작동기록기 9대가 고장이 나서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본의원이 요구한 정확한 자료제출을 3개월 이상 거부하였습니 다. 당시 피해주민들 간에는 빗물펌프장에 대한 많은 의문점과 인재라는 유언비어가 피해지역 에 유포되어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피해주민들의 분노에 찬 항의를 본의원은 많이 받아 왔습 니다. 본의원은 즉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전농, 장안동 지역 8월 4일과 8월 8일 빗물펌프장 가동기록일지 및 한전 전기사용량 일지의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동대문구청은 아무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피해주민들로부터 현지에서 청취한 의문점을 풀기 위하여 빗물펌프장과 한전 성 동지점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8월 4일과 8월 8일 상황을 청취하고 전기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월 4일 침수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의 전기 사용량 으로 비추어 보면 많은 모터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직원은 본의원 방문시 유수지에 퇴적토가 1m 이상 쌓여 빗물펌프장 기능이 20% 이 상 떨어졌으며, 모터펌프 한 대는 고장이 났고, 5대는 가동기록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록되 지 않았다는 등 확인을 하였으나 구청 보고서에는 9대의 기록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되어 있고, 가동대수와 최초 가동시간을 비롯한 한전 전기사용량과의 차이점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는 7월 31일 지리산 폭우로 26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어 전국이 장마 폭우대책에 비 상이 걸린 초긴장 상태였으나 8월 4일 수해피해 당시 동대문구청장은 하기 휴가중이었습니 다. 그러므로 전농, 장안동 빗물펌프장에서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가동을 철저히 점 검했어야 하며, 모든 기계가 고장 없이 적시에 가동했다면 수해피해는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빗물펌프장 늑장가동과 고장난 기계와 유수지에 1m 이상 쌓인 퇴적토가 원인이 되어서 큰 수해 피해자가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8월 4일 침수 피해지역 강우량은 277㎜고 8월 8일 내린 강우량은 329㎜입니다. 8 월 4일과 8월 8일 강우량을 비교하여 보면 8월 8일 내린 강우량이 8월 4일 내린 강우량보 다 무려 52㎜ 더 많은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침수로 큰 피해를 당한 날은 8월 4일이고, 공 교롭게도 당시 가동기록기는 21대 중 9대가 고장이 나서 작동기록이 되지 않았고, 전기사 용량도 전체를 사용했을 때는 9,400kw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침수를 많 이 당한 시간에도 사용량이 최소 1,872kw에서 최고 8,000kw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8월 8 일은 8월 4일보다 더 많은 폭우가 순식간에 내렸지만 빗물펌프장 가동이 적시에 이루어져 피해가 경미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계속 자료제출을 동대문구청에 강력히 촉구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20일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3개월간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 하고 은폐한 동대문구청은 지역주민들의 조속한 수해피해 원인규명을 방해하고 본의원의 의 정활동을 방해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28년간을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마 때마다 수해로 큰 재산피해를 당하는 주 민들을 목격하고 괴로워했고, 본의원이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재해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야 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습니다. 하루에 400㎜ 이상의 큰비가 내려도 재해가 없는 동대문구로 만들기 위해 91년부터 98 년까지 빗물펌프장 건설과 하수관거 사업 및 재해대책을 위하여 동료 시·구의원들과 힘을 합하여 거액 486억원의 시·구 예산을 집행하여 재해에 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크고 작은 과실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여 감 사결과를 본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억울하 게 지역주민이 큰 피해를 당하였으니 서울시에서는 물질과 정신적인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 하여야 하며, 수해피해와 IMF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 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인 최첨단 재해방지시설도 기계가 고장이 나 있거나 늑장 가 동과 직무태만, 복지부동 등으로 유비무환에 대비하지 않으면 거액을 투자한 최신시설도 8 월 4일의 경우를 볼 때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동되지 않은 기록에 대하여 천백 만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서울시 산하 재해대책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 수가 재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잘못된 행정을 구실과 변명으로 은폐한다면 시민 단체나 천백만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솔직히 시인하고 거듭나는 용기있는 결단으로 서울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실 대책을 극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동대문구 이문전동차 기지창 건설은 100만 구민을 대표한 동대문구의회와 성북구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하였고,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4대에 이어 5대 시의회에서 도 지역정서와 적법한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반대하였습니다. 4,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을 다루는 국회에서도 4년 전부터 국감에서 최재승 국회의원님으로부터 기지창 입지 부당성이 지적되었습니다. 98년 건교부와 철도청 국감과 국회 건교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민회의 국회의원 건교위 간 사이신 이윤수의원님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원중의원님 등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고 대안 도 제시한 것으로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철도청은 전가의 보도처럼 국책사업이란 명분만 가지고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도 없이 전근대적인 독재행정 편의주의로 이문동 전동차 기지창 건설을 추진하다가 동대문구와 성북구 구민들의 집단민원을 연일 야기시켰고, 고건 시장에게도 이문동과 석관동 지역주민 2만세대가 기지창 건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이 지역 애환은 40년 동안 저탄장과 연탄공장의 탄가루 분진공해로 주변 전체가 오염되어 수많은 주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진폐증으로 귀중한 건강을 잃었고, 빨래마저 밖에다 말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면 석탄분진 으로 깜둥이가 되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이 지역은 서울의 동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역대 정부는 선거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땅, 장미빛 공약으로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약속하였던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 늘날까지 지역을 지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꿈꾸어 오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서울시와 관내 구청으로부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인가받아 1만여 세대 이 상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 수도서울 한복판 대단위 주택주거 지역에 쇳가루 분진과 진동, 폐오일, 고주파, 전 자파 및 공해백화점 기지창 건설을 서울시 4대문 안에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곳의 주민들에게도 40년 고통 을 인내한 보상을 해 주어 쾌적하고 공해가 없는 주거환경에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돌 려주어야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안이 없는 반대를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동북부 서울 마지 막 남은 노른자위 약 7만평 대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공원과 학교, 체육시설 및 종교, 위락 시설을 비롯한 주상복합 시장으로 개발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철도청은 IMF하에서 국가예산을 2·3천억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외면하고서 철도청 땅이 니까 천백만 시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용인되지 않 을 것입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기지창 건설사업은 국민의 혈세 예산 을 낭비하였고,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천백만 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 대한민국 국회, 서울시의회, 동대문구와 성북구의회가 만장일치로 이문전동차 기지 창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대한민국 국회와 동대문구청과 시민 단체 및 학계에서 제시한 서울시 외곽에 기지창을 건설하는 것이 2000년대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현명한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생각도 본의원과 같을 것으로 믿습 니다. 이 지역을 민자유치로 개발한다면 만년 적자부서인 철도청은 기지창 건설로 인한 국가예 산이 2,000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이며, 서울시는 실업자 고용증대와 IMF 경제정책 활성화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즉시 이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 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 유대백성들이 가나안땅을 갈망했음과 같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잠실 수중보 밑 한강둔치 지역에 시민건강을 위하여 국무총리에게 골프장, 체육시설 건설을 말씀하신 것을 신문 지면을 통하여 내용을 본의원이 접한 일이 있 습니다. 세계 만방에 국위를 선양한 여성 박세리 골프선수는 IMF 경제한파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 들에게 신선한 위로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심어주어 온 국민에게 새로운 도약의 꿈 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밝아오는 21세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천백만 시민건강을 위하여도 여유있는 공간에 다원화된 체육시설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구상하신 한강둔치 지역 양편 공간과 난지도에 골프장을 내년부터 설계, 계 획하고 건설하여 시민들이 골프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 큰 위대한 세계적인 골 프선수를 길러서 국위를 선양하고 천백만 시민을 위한 건전한 놀이마당 정서를 만들어 나가 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각자의 개성에 따라 신명나는 운동을 시작으로 건강 한 몸과 정신으로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면 더 많은 능률을 올릴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골프 장을 건설하여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테니스를 치는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천백만 시민 누 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 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유년교육 시작부터 새로워져 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2건국의 교육정책의 근본은 충효·윤리·도덕과 인성·심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홍익인간상으로 더불어 사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루어야겠습니다. 현하 교사 60세 정년단축 계획은 경제논리의 잣대로 존경하는 스승을 재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박봉생활에도 참교육을 위하여 한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삼고 헌신해 온 평교사·교 감·교장선생님들이십니다. 열악한 환경여건에서도 제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훌륭히 기르 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연구로 경륜을 쌓아온 존경하는 교육자 분들이십니다. 힘든 세파에 빛바랜 백발의 면류관을 쓰신 은혜의 표상이었던 스승을 교육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퇴물의 상징으로 퇴출한다면 우리 교육행정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교육 백년대계의 큰 차질은 없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젊은 교사들의 교체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인간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오늘날까지 희생정신으로 헌신하신 교사들이 사랑으로 길러온 제자들 앞에서 고고하고 명예롭게 예우를 갖추고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동과 교사에게 지역사회의 봉사와 자율학습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하여 창의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토요일 수업시간 4시간 교육을 평일 5일에 1일 1시간씩 더 교육 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토요휴무제를 초등학교에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교실이 남아있는 서울시 산하 지역 초등학교에 유아탁아방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IMF 경제한파에서 노력하는 서민층 맞벌이 부부들을 위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미흡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귀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당 내에서는 박수를 치시면 아니 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금라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금라의원입니 다. 1년 전 바로 오늘 우리 나라는 IMF 구제금융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 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이 퇴출당했으며, 실업자는 100만명 이상이나 더 늘어나 공식집계만으로도 9월 현재 157만 2,000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 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도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씨를 그리워합니다.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한 뒤에도 잘 잊어버린다는 평을 듣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오래 전에 이 세상을 뜬 사람을 그리워한다 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6·70년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두고 전문가들은 발전주의국가의 모델이라 부릅니다. 이 시기 우리 나라는 세계은행이 극찬할 정도로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공해문제로 제3세계로 방출하고 싶어한 중화학공업을 국가가 나서서 들여다 기업들에게 배분하고, 관치금융을 통하여 자본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은 풍부한 노동시장에 서 싼값으로 인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국가는 재벌을 규율하며 경제과 정, 정치과정 등 모든 것을 쥐고 있었지만 그 국가를 규율하는 기제는 없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나며 지주계급은 몰락하였고 아직 중산층과 노동자층은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나마 반공공세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강성국가 밑에서 자유와 권리가 없이 국가가 하라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시민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잘못은 하라고 강요한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과 함께 무 책임한 개인을 양산한 점이 이 시대의 가장 큰 해악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위 2,000불 테제라 하여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는 데 동의한다고 합니다.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우리 나라도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이 에 따라 정부기능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 빈 자리를 정치적으로는 국회가, 경제적으로는 영미식 자유주의 흐름이 채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 흐름이 생겼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았듯이 시 장개방 압력과 금융자유화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이제 공룡처럼 커버린 재벌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해외로부터 국내보다 훨씬 싼 이자돈을 들여와 문어발식 확장과 중복투자를 하였고, 이런 일부 재벌 계열사의 부실이 재벌부실로 이어지고, 어음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까지 마구 부실이 확산되고, 이것은 곧 은 행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또다른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정부기능 약화를 시민사회의 역할로 메우지 못하는 가운데 의회정치의 영향만 증 대되면서 국회의원과 재벌의 유착이 심해지고 금권정치가 확산되면서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6·70년대에 놓친 민주발전과 8·90년대에 놓친 경 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민주·경제 병행발전을 국정운영 목표로 세웠습니다. 변화된 세계정 세를 이해하며 이 목표를 실천하는 국민운동이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개혁을 원하지만 그 국민의 대다수가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된 개혁대상 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를 혐오하며 정치인들을 가혹할 정도로 비판하지만 그들 속에 정치 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개혁을 실천할 주체일까요? 요즘 한겨레신문에는 연일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흐뭇한 활동소식이 실립니다. 실업극 복국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23일에 출범한 지 5개월여 만에 문화방송과 한겨레신문의 후원 을 받으며 140만여 명으로부터 897억원의 성금을 모으고 두 번에 걸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89건의 사업에 150여 억원을 지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응모한 단체의 회원들이 우리 나라의 성숙한 시민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 도로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더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일당백의 역량으로 저소득 실직가정돕기 범국민 결연운동을 펼쳐 민간 차원의 사 회 안전망까지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실 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부터 합법공간에서 활 동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불법단체로 취급되어 탄압받기 일쑤였습니다. 대부분 회비보다 외국 재단들이 주는 돈으로 근근이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 리 나라가 육성한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세계 제11위의 경제국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외국의 지원은 끊겼습니다만 국민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 어서 오히려 재정난을 더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상근 활동가들에게 교원이 받는 정도의 보수를 주지 못하 고 있습니다. YMCA, YWCA가 10여 년 전부터 이 정도의 보수를 보장해 왔습니다만 그것 은 자신들의 사무실을 대부분 갖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황과 견줄 때에 교원 정년단축에 대해 교사집단이 보이는 반발에 저는 기가 막힌 심정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보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퇴직금을 받으며 퇴직할 수 있다 면 이제부터 시민운동과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길러낸 제자들 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 한 번 못해 본 채 실업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 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운동은 네 가지 전제조건을 갖습니다. 이념, 지도력, 조직, 구체적 실천과제가 그것입 니다.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사람을 만든다는 운동단체에서 전해오는 명구가 말해주 듯이 시민들의 지도력은 조직생활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발독재에 근거해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 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습 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실패를 해결하려면 민주국가의 정책 적 주도가 불가피하며,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견실한 개혁주체가 제도적으로 육성되어 국 가, 기업, 시민사회의 새로운 3자관계가 형성될 때 연성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적 강 성국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이 가능해질 것입 니다. 국가와 재벌을 규율할 정도의 시민세력은 아직 태부족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육성해 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초 지방정부보다 광역 지방정부의 몫입니 다. 시민을 많이 만난다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이익을 포 괄적으로 이해하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할 때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나옵니다. 어려서 읽었던 동화 중에 어미닭이 병아리들과 빵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것이 있었습니 다. 아무 일도 안하던 병아리가 빵을 먹을 때는 제 몫을 주장하자 빵을 만들 때 참여하지 않은 병아리에게는 먹을 권리가 없다고 결론짓는 내용입니다. 포괄적 이해를 갖는 시민조직은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국가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조직되기 힘듭니다. 서울시의 시민단체육성사업은 이제까지 사회진흥과 예산과 녹색서울시 민위원회 예산 정도를 가지고 단체당 많아야 3,000만원 수준에서 공모사업을 해 온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의 취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 니다. 시민단체, 주민단체 지원예산을 대폭 증대시켜야 합니다. 단체 역량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중복지원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시민조직의 사무실과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야 합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술직을 제외한 7급 이상 공채에서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실시 첫해인 96년, 7급 공채에서 여성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인 10%를 초과하여 채용목 표제의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 목표가 생물학적 비율인 50%로 볼 때 갈 길이 한참 먼데도 채용목표제의 비율이 현실보다 적게 반영되어 제도가 구호에 그쳐버렸음을 말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채용목표제 등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 사회가 남녀간에 불평등한 사회이며, 그 동안의 불평등에 대한 일시적 호혜조처로서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목표제의 비율은 정부지침에 따라 99년 18%, 2000년에 20%로 늘어날 것인 데 반하여 승진할당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승진시험을 치르는 5급 승진과 시험을 치르지 않 는 4급 이상으로의 승진 임용시에도 여성할당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별나게 지연, 학연, 혈연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가 시험을 보는 경우보다 여성에게 더 불리합니다. 민선시장 이후 지난 8월 인사까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행정직 126명, 기술 직 43명으로 합계 169명인데 이 중 여성공무원은 여성끼리 경쟁하는 간호직에서 1명뿐이 며 행정직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4급 여성공무원은 2명뿐으로 가정복지국이 생긴 후 에야 근무평정에서 수를 받을 수 있어 승진한 경우와 지자제 실시 전 여성을 국가직으로 편 입함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시장님은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녀 성정책관을 1급으로 채용할 정도로 여성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만 계속 시 외부 에서 영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계속 시 외부에서 특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근무할 1급 여성공무원을 어디에서 길러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하급 여성공무원이 공개경쟁을 뚫고 대폭 늘어나고 있고, 1급의 문이 열려있는 현실에서 시급히 중간직을 형성할 방안을 찾아 피라미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여성공무원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하급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곧 만들어질 연말 인사위원회부터 여성정책관을 인사위원에 위촉하여 여성공무원의 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6급 이하 여 성공무원 비율인 19.7%만큼 승진할당제를 도입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개 시립병원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립병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오래된 전 공지식으로도 이것은 구조조정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4대 병원은 모두 3급 의무직 기관장 산하에 서무과, 약제과, 간호과를 두고 의사들은 진료과목에 따라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등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나 기능은 나름대로 잘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부병원은 저소득층의 2차진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이고, 은평병원은 정신질환 전문병 원, 아동병원은 의사의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뇌성마비나 정신박약아동을 위한 병원, 서대 문병원은 결핵 전문병원으로 관련법에 의해 서울시가 담당해야만 하는 공공의료성격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순 시장 재임 말기에 발표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은평병원과 동 부병원은 새 건물을 짓고 있고, 서대문병원은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현재 많이 부족한 서울 시가 담당해야 할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진전은 없이 병원규모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은 현재 대비 100병상이 증설되는데 이 병상은 정신질환용이 아닌 일반질병용으 로 계획되어 일반질병을 담당할 6개 진료과목을 증설할 계획이고, 서대문병원도 95년 3월 부터 이미 일반환자까지 진료를 확대하였고 노인병과 치매전문병동을 준비중입니다. 이는 서울에 이미 충분히 있는 병원기능을 중복 투자하는 것으로 진정 서울시가 공공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의료전달체계는 병원과 사 회복지가 획일적으로 떨어져 있어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력할 부분은 민간의료체계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공백부분을 채워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것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증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나 행려병자 등 저소득층 환자들은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보험환자나 일반환자에 비해 법적으로 낮은 의료수가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병원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개 시립병원은 급성질환자의 진료는 민간부문이 발달하였으므로 지양하고, 만 성질환자의 진료와 민간병원 기능으로 불충분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응급 진료에 치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진료과목을 증설해야 하는 종합병원 을 지양하고 가정의학과를 도입하여 일반환자의 1차진료를 담당하게 하면 됩니다. 더 상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2차진료는 동부병원, 3차 진료는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병원과 가정을 연결하는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기퇴원을 유도한 환 자는 방문간호를 통해 만성 퇴행성질환자의 관리를 하고 있는 일부 보건소에 연결하거나 가 정간호제도를 확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는 자치구 소관이므로 서울시는 가정 간호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급·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가환자나 간호요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건강회복, 재활, 임종을 위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적 서비스와 전문간호술과 교육을 제공하는 간호사업을 말합니다. 가정간호제도는 이미 서울시가 서울시간호사회의 지역사회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삼성병원 등 서울소재 병원 중 12개 병원이 병원방문간호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퇴원으로 병상가동률을 높이고, 재가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비를 절감 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감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암사초등학교는 암사 재건축아파트 3,847세대에 입주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건립하 는 33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암사아파트는 2000년 9월에 입주예정이므로 건설기간 1년 6개월을 고려할 때 내년 3월에 착공해야 입주에 맞추어 학생들을 차질없이 수용할 수 있습 니다. 이 학교가 개설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을 수용할 주변학교는 신암초등 55학급, 명일초등 52학급, 강동초등 66학급으로 이미 대단한 과대학교들이어서 혼잡이 예상되며, 더욱이 11 학급에서 2부제를 다시 운영해야 합니다. 15년 전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아파트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야산을 깎아 3개 동에 걸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만들면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초등학교를 개설하지 못하여 명일동까지 버스도 다니지 않는 먼 길을 어린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였을 뿐 아니라 몇 개 월 동안 고명초등학교는 교실마다 뒷 칠판까지 학생들이 넘쳐났고, 학생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전입생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전출생을 보내는 일로 법석을 치렀습니다. 교육이 제대 로 되었을 리 없습니다. 그 경험을 간직한 어린 학생들과 그 손을 잡고 등하교길을 오갔던 어머니들이 교육 당국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지만 이번에는 IMF사태로 인하여 교육 당국의 뜻과는 상관 없이 학교건립에 사용할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에 이와 같은 경우가 세 곳 있다고 들었습니 다. 그러나 IMF 사태속에서도 아파트가 준공된다면 학교도 제때에 준공되어야 합니다. 채무 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 후 줄어든 인원으로 새로운 업무운영 방식을 도입하며 노고가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줄을 잇는 분위기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서 공무 원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서 훗날 옛말 하며 살 수 있도록 시정부의 합리적 행정을 계속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미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 국민회의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미화의원입니다. 어젯밤 옆구리가 허전해서 눈을 떠보니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남편 은 잠을 못 자고 이제 우리는 뭘 해 먹고 사느냐고 앞으로 살 일이 꿈만 같다며 한숨을 쉬 었습니다, 그런 남편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는 지역주민 앞에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실직과 실업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팍 팍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기억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 고자 지난 97년 7월 1일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시민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보강되어야 할 것 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어를 비롯 꽃꽂이, 테니스, 바둑, 서예 등 대다수가 자 치구의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서울시민대학에 서 시민의 혈세로 교양·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대학의 운영취지에도 맞지 않습 니다. 저는 교양·취미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21세기 시민사회 가치에 대한 교육이념 등으로 전 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녹색가치, 자원봉사, 정주권, 의사결정과정, 보행자 권 리, 지방자치에의 참여 등 비판적이며 책임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교육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추후 프로그램으로 현재 쓰레기 줍기,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수강 교육프로그램과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공공이익 등 시민참여와 자치를 위한 활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강의도 대부분 낮시간에 운영됨으로써 참여자가 여성과 주부, 노인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밤시간 등으로 강의시간을 확대하여서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을 유도해야 할 것입 니다. 서울시민대학의 수강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거의 3·40대가 여성이고, 남성의 경우는 60대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을 분석한 결과 40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과 직장인, 남성들의 참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참여방안도 모 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강서, 동대문 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가 을지로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접근성이 필요한 것으 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대학교의 전문성, 강사 개발의 편리성, 공간확보의 유리 등의 이유 로 서울시립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이 아 니기 때문에 관주도 방식의 교육주체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나갈 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참여도, 지역사 회 기여도 등을 높여 나가는 실질적 효과도 뛰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 단해 볼 때 시민대학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민단체 중 일정한 자격과 시설요건을 갖춘 단체에 위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지정책의 두 얼굴, 우선 공원시설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시의 녹지는 시민들의 휴식지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기를 정화하는 역할이 나 하천의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 순 전 시장이 수립했던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이나 지금 고건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를 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녹지가 보다 넓어졌 고 녹지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울시 녹지정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은 시가지 면적 대비 공원면적이 25%에 이르고 있어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적 지 않은 공원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자연공원으 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수락산 등 산림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공 원면적비율이 높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런 녹지가 점점 줄어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네 산자락이 아파트 택지로 잘리거나 도로로 파헤쳐지는 것을 보면서 녹지보존의 절박함 과 서울시의 녹지보존정책의 허술함을 누구나 한번쯤은 느꼈을 것입니다. 서울시 공원현황률을 보면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95년 평균 시설률 3.94%에서 3년 동안 0.9% 증가하여 98년 현재 4.84%입니다. 근린공원은 95년 12.26%에서 98년에는 13.24% 로 0.98%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률의 증가는 외견상 적은 수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원 전 체면적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도시자연공원의 약 60만㎡, 즉 18만평의 녹지가 공원시설 로 개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경우는 약 33만㎡, 즉 10만평의 녹지가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95년대 초반 민선시장 이후 오히려 전보다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고건 시장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녹지훼손은 공원의 시설비율을 높여 녹지면적 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공원의 개념이 이미 오래 전에 시설에서 자연생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러나 우리는 아직도 공원을 시설과 공사대상의 관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 제가 오늘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발에 따르는 녹지보존의 문제가 아니 라 녹지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자연파괴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소규모사업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규제하 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원녹지과가 공원시설을 위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서울시 담당자들의 녹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 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연공원내의 녹지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여 더 이상 한그루의 나무도 훼손하 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녹지정책과 관련되어 공원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의 시설로 가장 큰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공원내 골프연습장의 건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공원결정 이후 공원내 사유지 보상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 이용차원에서 토지주가 운영해 보고 싶은 시설이 골프연습장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재산권에 있어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공익우선으로 출발하여 지금도 이 원칙과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원에는 현재 총 10개소의 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것 을 포함하면 총 15개소가 된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공원녹지확충 5개년사업이 한창 시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만그루 나 무 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97년 이후에만 전체 골프연습장 실시계획 인가 건수의 1/3인 5건이 인가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시의 녹지정책은 도 대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안산 근린공원은 94년 이후 5건의 골프연습장이 조성계획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중 4건이 97년부터 98년에 걸쳐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 건설이 합법이기는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녹지보존이 절실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 께서는 공원내 시설되는 골프연습장 건설을 금지시킬 의사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도시공원조례에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상의 기준 을 통해 입목본수나 녹지자연도 등을 바탕으로 자연성 보존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 경관 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1개 공원에 1개소 이하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 고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서울시가 모두 매달려서 향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의 자연공원내의 녹지를 철저하게 보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 획이나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뒷산의 산자락을 베어버리면서 2,200억원이나 들여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면 누가 타당한 일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서울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수목센서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녹지총량제 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는 이러한 절 차를 거쳐서 계획성있게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고건 시장님께 조심스럽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천만그루가 아니라 단 천그루의 나무를 심더라도 잘려 나가는 나무 한 그루에 가슴이 저 려하는 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 퇴임후 서울시민들의 가슴속에 푸르고 무성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님? 다음 "지하철 계단이 당신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지하철을 타시다 보면 지하철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도대체 지하철 계단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책 임지는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선배·동료의원들이 시 정질문을 통해서 지하철 환승역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 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2기 지하철과 관련되어서도 집 행부의 답변은 너무나 틀에 박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서울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 가 있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업무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지나가는 일과로 그친다 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의회 는 어떠한 입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서야 하겠습니까? 지하철 환승역의 문제, 너무나 긴 환승역으로 무려 18층 높이의 건물을 우리는 오르내리 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환승역 계단문제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지만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2기에 건설되는 지 하철 환승역마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 오. 공법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도로굴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도 말씀하 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의 기술이 그렇게 되지 않다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시민들 을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그 막대한 예산과 부채를 떠맡으면서 서울시 지하철 환승역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밖에 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 니다. 세번째,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칭변경에 따른 의혹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7일 현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구조물로 정의하고 청소년상담실 기능 및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 응하는 문화센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도서관 22개관 중 6개관을 우선 평생학 습관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시 민의 정보욕구 및 평생학습에 기여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는 높이 살 만합니다. 유인종 교 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99년 도서구입비 예산안을 보면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도서관에 배정된 도서구입 예산이 기타의 도서관 명칭을 가 진 도서관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있어 교육청의 저의를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나름대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유 인종 교육감님께서는 굳이 명칭을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장제2조 4번에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 육청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업무분장안을 비교해 볼 때 명칭을 바꾸어야 할 만큼의 두드러진 차별성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기존 도서 관과 평생학습관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러한 명칭변경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교육청의 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명 칭변경으로 도서관의 기능약화뿐만 아니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일 관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울 좋은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은 방만한 정책과 기능으로 전락할 위험성 마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이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 다고 보여집니다. 97년 시행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는 도서관장은 모두 사서직으로 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91년에 제정되었지만 96년까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5년 동안 행정직 서기관만 관장을 할 수 있었으나 97년부터는 사서 직만 관장이 되도록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교육청은 도서관의 명칭을 평생문화교육관으로 변경 하여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는 도서관의 관장자리를 고수하려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 각됩니다. 상위법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전세계적으로도 있지 않은 도서관의 명칭을 바꾸 거나 도서관의 명칭을 변칙적으로 바꾸려는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정도를 가르치고 우리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편법으 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어떻게 노력 을 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를 보면 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실제 운영은 교육청과 시·도단체가 분할하여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행정체계가 나뉘어져 있어 도서관 행정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행정적 낭비의 요인이되기도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도 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인종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 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송태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 송태경의원입니다. 권위주의시대의 비효율 답습과 경직된 행정조직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응하 지 못한 채 급기야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 등 국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행정을 가르켜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주민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하고 성 의 있게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1차적으로 공보처를 폐지하였습니다. 국민에게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일 만 하면 되지 소위 국정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공개 및 투명행정을 통해 이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작전을 방불케 하는 업무방식을 통해 공보관의 기 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보 없이 시정 없 다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시정보도활동 강화를 위해 주로 시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체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종합 홍보대책을 보면 홍보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신문에 얼마나 어떻게 실 렸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되어 각종 구습과 관행이 필요악으로 잔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정이 었음을 시인하면서 예전의 신문 카르텔 구조가 붕괴되면서 언론사간 무한경쟁이 초래되어 양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절호의 기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정홍보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그 행정사 항으로 각 부서에서는 주요시책이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결재시에 반드시 홍보계획 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공보관은 매월 각 실·국·본부별 보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확대간 부회의시 공개하며, 홍보에 소극적이거나 시정이미지를 실추시킨 부서에 대해서는 그 책임 을 묻고, 각 부서장은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왜곡보도사항 시정조치로 언론매체에 의한 왜곡보도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에는 공보관을 통해 반론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언론매체로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나 해당 공무원을 이용한 반박투고문을 다른 언론매체 에 게재토록 하며, 오보의 내용이 행정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노력과 함께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 등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왜곡·편파·오보가 97년에 92건이 있었고, 98년도도 10월말 까지 77건에 이르고 있으나 오늘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요청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서울시 자체감사는 공보관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단 한 건도 발견을 못했습니 다. 그런데 98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97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4억 9,0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무려 27%에 달하는 1억 3,600여만원은 174회에 걸쳐 지출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집행내역을 정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기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독자투고란을 보니 조간과 석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의정발전연구팀 관련조 례에 대해 아주 악의적으로 곡해하여 쓴 글이 있었습니다. 투고자는 한 사람인데 한 신문에 는 시정발전연구모임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혔고, 다른 한 신문에는 강서구 등촌3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썼다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조례제정을 앞두고 집행부에다 검토의견을 요청해서 보내온 자료를 복사한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재산신고 때는 몇백억원씩 신고한 사람들이 개인보좌관이 필요하면 자신의 사재를 털어쓰면 된다면서 그 정도의 비용에 벌벌 떨면서 법적근거도 없는 유급 보 좌관제도나 만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무지의 근거없는 주장을 하였습 니다. 본의원이 각각의 신문사에 계속적인 반론권을 주장해서 반론기사를 모두 게재하였지만 이 렇게 벌어진 슬픈 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엊그제 11월 30일에도 H일보 이모 기자가 왜곡 편파해 기사를 썼습니다. 해당부서 감사 가 끝난 지 나흘이 지난 뒤였고, 기사내용을 보면 집행부 누구의 입을 옮겼는지 짐작이 갑 니다. 오로지 혼자의 몸으로 밤잠 안 자고 연구한 다양한 각도의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시의원들에게 매우 불편한 기사였습니다. 언론중재신청 등을 위하여 속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 를 정도로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 세입니다. 서울시는 매일 1회 이상의 각종 기자설명회와 14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80% 이상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강권적인 방법에 의해 불신을 해소할 수 있 다고 발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시민에게 진실된 봉사를 하면 리트머스 시험지에 살 며시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공직사회의 자세변화가 있을 때까지 공보관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여러분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자숙하는 자세를 촉구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 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충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재를 당한 수재민들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 하는데 본의원 자료와 한전, 동대문구청, 이 자료에는 분명히 인재가 틀림없는데 어떻게 해 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저는 이것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8월 4일 6시에서 9시 사이에 내린 강우량은 1,480㎜입니다. 8월 8일 2시에서 4시 사이 3시간 동안 강우량이 1,280㎜, 오후 3시에서 18시까지 내린 강우량은 1,550㎜였습니다. 그 런데 8월 8일은 침수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늦게 가동한 것이 기 자들이 봐도 나옵니다, 자료에. 우리 집행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진실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피해를 당한 서민들 지하실 486억을 들여서 하수관거사업 빗물펌 프장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늑장가동을 해서. 집행부가 도대체 이래가 지고 개혁이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하나 둘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빗물펌프장 수백억, 수 천억 들여서 만들면 뭐합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8월 8일은 비가 329㎜가 왔어요. 8월 4일 은 277㎜가 왔습니다. 시간대별로 본의원이 관상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집행부에서 3개월 동안 은폐하고 안 내 주니까. 잘못되었으면 정말로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은폐해서 됩니까?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 매스컴에 전부 타고 있는데요. 대단히 실 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면 재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나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공부 좀 하라고 오늘 제가 자료를 한보따리 드 렸습니다. 수재피해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0여 세대가 났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 는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 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건강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보충질의를 하 고자 합니다. 제가 잔류농약 검사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잔류농약의 문제는 어떤 삶의 질의 개선이나 이런 문제 이전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서,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답변 중에 이 도매시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관할구청에 맡기겠다, 지금 현 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그런 도매시장의 경우는 관할구청에 맡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 소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나 인력의 전문성 문제로 볼 때 충분한 검사가 이 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답변하신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접 각 도매시장에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출장소를 직접 설치해서 유해농산물의 유통을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수반됩니다. 지금 잔류농약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이런 문제, 그리고 미흡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인력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방금 말 씀드린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기관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 느냐, 물론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예산문제와 아울러서 인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했 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최소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미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평생문화교육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번째로 인사순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법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중이고 된 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 나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해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관으로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더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서울시 공공도서관 22개 관 중에서 6개 관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4 개 관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 관에 대해서 평생교육관으로 바꾸어서 국고를 많이 받 아오겠다면 나머지 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확보해 나가실 방침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정식으로 더 많은 노력을 했거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인사순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적하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했던 것이 법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지금 현재 행정직이 하고 있는 관장 자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 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답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다, 그 지적이 맞다라는 우리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했다라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답변을 피해가는 식으로 이런 인사순환을 탄력적으 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순환을 탄력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번 구조조정 피해에 따른 어떤 축소 에 따른 그런 피해를 최소한 줄여보겠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그것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환경수자원 위원이기 때문 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번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차치하겠습니 다, 왜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환경영향평가조례안 중 준비과정에서 공원녹지과가 공원시설을 위해 녹지훼손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 운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러나 서울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 2차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실 장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1월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사업 삭제완화 이 부분에서 도시 공원의 조성, 산림훼손사업,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기조완화 요청이라고 있습니 다. 실장님, 이렇게 해도 제가 근거가 없이, 사실 저희 시의원들 저같은 초선의원은 시정질의 하나 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끙끙 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면 서 고민합니다. 근거없이 저희들이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해 줄 것 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태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의원입니다. TK1, TK2는 전차용역 가점제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기타입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공동계약으로 발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계약서로 되 어 있지 설계계약서는 없습니다. 시공계약서지 설계계약서가 없습니다, 서남권은. 그것이 한 사람이에요. 공동발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동계약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건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동 부가 서울시한테 돈달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돈달라고 그러지 건원이 와서 서울시에다가 돈 좀 달라 얘기 못합니다. 그것은 종속관계지요, 이미.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계약 같은 것 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법이 있는 것인데 자 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야 너는 이것만 해라, 너는 저것만 해라, 그런 것은 계약이 될 수가 없지요. 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냐 면 설계변경을 본인이 요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또 변경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감리가 자신이 명령하고 자신이 고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TK로 돼서 TK1이나 TK2 해서 하면 설계시공을 공동계약으로 하게 되면 감리는 분리시키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 면 감리의 존재의미가 없지요, 부실시공이 뻔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은. 설계,시공, 감리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번 월드컵 주경기장 입찰공고에서도 설계, 시공에 참가한 업체 및 그 계열 관계사는 CM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법을 악용, 도용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거나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부실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시장께서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충질문을 하신 송태경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양해하셨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고,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의 요지는 경매 전 잔류농약 사전검사를 위해서 기획예산실에 보건복지국에서 요청할 경우에 충분한 예산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장에서 잔류농약을 24 시간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까지도 필요한 내용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전에 농수산물, 특히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사전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내년에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공급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하면 99년에 조직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 건강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출장소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또 24시간 검사체 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5개 다른 도매시장에도 간이 검사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력 과 조직, 그리고 검사장비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송미화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원녹지과가 공원시설을 위해 녹지 훼손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라 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공원시설을 위해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를 전부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다 나와서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의 범위를 10만㎡로 되어 있는 것을 5만㎡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안을 논의했다, 말하자면 전체를 제외하 는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의 범위를 실무협의과정에서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 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한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 도시공원사업에서 시설할 경우에 녹지훼손하는 것은 다 빼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회의에서 완화하자는 그런 조정요구들은 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요청한 사 실이 있습니다. 전부를 빼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 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최종근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릴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월 4일과 8월 8일 이틀에 대해서 강우량이 8월 4일에는 적게 오고 8월 8일 에는 더 많이 왔는데 8월 4일은 침수가 되고 8월 8일은 침수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8월 4 일의 가동상태는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월 4일과 8월 8일은 비가 온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8월 4일은 7시부터 10시까지, 그러 니까 가장 정확하게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에 의해서 보면 동대문구의 경우에 6시에 11㎜, 7시에 61㎜, 8시에 50㎜, 9시에 82㎜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처리장에서 처 리를 한꺼번에 소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반면 에 8월 8일은 기록을 보면 하루종일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30㎜, 40㎜, 60㎜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5시부터는 오후 2시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아주 적게 왔습니다, 10㎜ 미만으로. 그런데 15시 그러니까 오 후 3시부터 18시까지, 즉 저녁 6시까지 비가 50㎜, 40㎜, 28㎜, 43㎜ 이렇게 왔습니다. 그 러니까 8월 8일은 하루 종일은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비교적 골고루 왔습니다, 하루에 걸 쳐서.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의 가동이라든지 지역에 일부 침수가 되는 것은 오히려 8월 4일 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안평 일대가 상당히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장안평 유역에 서 빗물이 펌프장까지 오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워낙 평평하게 구배가 없기 때 문에. 그 평평한 구배가 없는 지역에 단 3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한 140∼150㎜ 정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미처 소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된 것으로 기 록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의 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9개는 기록계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국전력에서 매 15분 단위로 전력 소모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거꾸로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맞추어 볼때 펌프가동대수가 8월 4일에는 20대입니다. 그때 는 초기에 하수도에서 많은 쓰레기가 흘러내려와서 취수구가 막혔습니다. 막혀서 펌프가 한 대가 가동이 일시 중지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전부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 월 8일 비가 왔을 때 돌아간 펌프가 소모한 전력을 거꾸로 맞추어보면 8월 4일 20대가 돌 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펌프장 가동시간이 전농과 장안의 경우에 제일 빨리 돌아간 것이 6 시 52분이고 보통 7시 20분 내지 15분대에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 물의 도달시간이 약 1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8월 8일에 다른 날에 펌프가 돌아간 것과 비가 온 것을 맞추어보면 그 진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상으로 본다면 구청 에서 펌프가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입니다. 송미화의원님께서 평생학습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평생학습관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이 며, 그러면 여타 도서관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개편될 시는 평생교육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서 현행과 같이 서울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 청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상의 난맥으로 생각되어 이미 문화관광부에 법개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번에 평생학습관으로 개편 하겠다는 보고를 이미 교육감께서 드렸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의석에서

무슨 말이에요? 인사의 탄력성을 위해서 평생교육학습장으 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일반……. (의석에서

…… 도서관장을 계속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보다도 인사에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의원님 말 씀하신 대로 평생학습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관 운 영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대하 여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된 시정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가려서 앞으로 시정을 보 다 더 민주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답변자가 미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흡족하지 못한 답변도 있습니다만 다소 미 흡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으므로 그때 보다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미처 답변하지 못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양해 한 사항은 조속히 성실한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다섯 분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