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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39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하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건동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을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건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3일 경주시 성건동장 최병종.

김하술위원장

성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마친 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일기도 고르지 못한 오늘 저희 성건동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찾아주신 김하술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주시의회로부터 수감을 받는 저희 성건동 직원들은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절대 숨김과 거짓이 없이 답변을 드릴 것이며 간혹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거침없는 지적과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위원님의 따뜻한 성원을 당부드리며 감사장 시설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넓으신 아량으로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행정6급 김상우, 체납세 징수담당 행정6급 박한진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앞으로 조금 나와서 인사를... 뒤에서 인사 하니 안 보이노?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토목담당 김대형입니다. 총무담당 행정7급 김진태입니다. 농지담당 행정7급 심진섭입니다. 사회담당 별정7급 안중식입니다. 민방위담당 행정8급 이동수입니다. 세무담당 세무8급 김미정입니다. 건축담당 건축9급 한은정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민원담당자기 때문에 우선 소개를 못 드리고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중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가늠하고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의해가지고 1번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1번, 예 2번부터 2번에 연혁 및 지역여건 아, 연번 1번 12페이지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가늠하고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의해가지고 1번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1번, 예 2번부터 2번에 연혁 및 지역여건 아, 연번 1번 12페이지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예, 질의 하세요.

이진구의원

동장님, 이번에 우리 성건동 구조조정하고 몇 명 줄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 그 당초에 저희들 정원이 25명이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25명이었습니다. 정원이요.

이진구의원

25명인데 그러면 19명 같으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현재 정원상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현원은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진구의원

그러면 3명이 오바되어 있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3명 오바는 사무장 1명이 지금 과거 사무장입니다만은 있고요, 그 다음 총무계장님이 지금 박한진씨가 연말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 개발계장 홍광표씨가 12월2일부로 지금 12월14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 뽑을 당시에는 가칭효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사실상 16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16명입니다.

이진구의원

아니, 현재 19명 되어 있는데 16명 정원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건축토목9급 건축 토목직, 토목직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업무 뭐 뭐 맡아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저는 건설관계를 맡아합니다.

이진구의원

바로 서서 하세요. 건설말고 다른 거 뭐 맡은 것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사회진흥업무하고 건설관계업무 맡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사회진흥업무?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사회진흥업무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여기 주민숙원사업이 여기 한 스물 몇 건 되는데 이걸 참 18건, 이걸 혼자서 설계 다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예, 혼자서 설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지금 제가 온지 1년4개월 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지. 토목직 공무원 발령 받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1년4개월 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1년4개월 되었는데 이거 설계 해냅니까? 이거 설계를 18건을 혼자서 다 해내느냐고. 솔직히, 이거는 왜냐하면은 잘못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토목기술직의 경주시 전체 읍면동의 그걸 조정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예, 제가 다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혼자서 다 했다?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한달에 예를 들어 월 별로 한건반 정도해야 다 하는데 다 했다, 이 말이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예.

이진구의원

감독도 다 했고?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그 중에 이제 재배정사업 가교설치공사 있습니다. 잠수교 가교설치공사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독을 하고 방재계에서 설계해가 내려왔는데 그 외에는 제가 지금 다 설계를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토목직으로서 이거 18건하고 사회진흥업무하고 했을때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예?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글쎄 열심히 하는 거야 모든 공무원이 다 열심히 하지 뭐, 당신 혼자만 열심히 하는가?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업무가 공사18건 설계, 감독하고 또 사회진흥업무담당하고 했을때 이 업무가 업무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라는 거에요.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예.

이진구의원

이거 저 18건하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업무하고 적정하다? 그러니 뭐 혼자서 노는 시간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대형 예.

이진구의원

그래요? 자, 건축직. 예, 들어 가세요. 건축직. 자, 아가씨네. 작년에도 있었지요, 여기에?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예.

이진구의원

이거 내 건축신고만 된 것도 한 40건 되고 그렇지요?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예.

이진구의원

또 무허가 단속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어때요? 혼자서 하기에 어떻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예?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할 수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건축신고현장이 40건 넘는 것 일일이 다 가서 처음에 착공할 때 부터 준공할 때까지 일일이 현장 다 확인하고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예, 확인합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도 할 수 있다?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예.

이진구의원

업무 건축말고 뭐 맡아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지역경제, 상공...

이진구의원

예?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지역경제, 상공, 환경보호, 지적, 도로점용료.

이진구의원

성건동 혼자 다 하나, 새로 다 불러보소, 자.

김하술위원장

똑바로 서서, 똑바로 서서...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건축하고요.

이진구의원

예?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건축...

이진구의원

지역경제.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건축, 지역경제, 환경.

이진구의원

환경.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지적.

이진구의원

지적.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도로점용료.

이진구의원

예?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도로점용료, 예 건설부분에서요.

이진구의원

또.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그거하고...

이진구의원

더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자, 그러면 혼자서 이거 건축 이외에도 이거 다 해도 업무가 적정하다, 그래요?
담당

건축담당

한은정 예.

이진구의원

대단하다. 됐어요. 아까, 동장님 들어 오세요. 동장님, 그래 16명 정원중에 건축직 여직원에게 지역경제, 건축, 환경, 지적, 도로점용 다 맡겼는데 다른 직원들에게도 업무가 많이 돌아갔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과연 이만큼 맡겨야 됩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16명 정원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동장님을 빼면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민원실에 제증명 담당이 전산실하고 제증명 담당이 4사람이 차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거기 4사람 빼 버리고 그 다음 성건동은 구역이 조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세부 분야에 3사람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7명을 빼 버리고 나머지 8명 갖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업무분량상 그렇게 않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동에 없는 석장이 편입됨으로써 도농 복합지역이 되기 때문에 농정에 또 한 사람이 차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명 갖고 업무를 배당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내가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 뭐 백수근위원이 어제 감사장에 지적을 했는데 성건동은 공무원 일인당 350가구 맞습니까? 3백 몇 가구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 그...

이진구의원

이 자료 누가 내줬는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 그걸 왜 모르노? 대답 빨리 해야지. 자료 내줬으면 그래 빨리 알아야지, 동장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진구의원

아니라 백수근위원이 공무원 일인당 세대, 몇 세대가 돌아간다는 자료 내줬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몇 세대입니까? 성건동 몇 세대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 7,200세대입니다.

이진구의원

7,200세대에 16명하면 대판 나오지. 답변 해보이소. 350가구?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350가구 그러면 우리 경주시내에서 제일 많이 공무원이 그러면, 동장이 생각할 때 우리 16명 정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라고. 여기 성건동에 벌써 2년이 안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금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검침원이라든가 일반 이번에 본청 전입한 직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검침원도 검침만 하지만은 타 업무도 저희들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금년에 구조조정하면서 검침원이 또 본청으로 전입되어 버리고 또 과거에 결원상태에 있던 직원들이 다 해소되어 버리니까 본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농정만 없으면은 특히 금년에 수해가 저희들도 강동이나 안강 큰 지역에 수해가 많다고 하지만 저희들 석장지역에도 수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구의원

부족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래서 요청을 한 두명 정도를 요청을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인구나 세대수에 비해서는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인구 3, 4천명인 동네에도 열 몇 명 그렇죠? 그러면 성건동 같은 2만 몇 천명도 16명, 이거는 불합리 그러니 동이 알아서 공무원 숫자도 적을 뿐더러 이게 불합리하다고 그래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불합리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또 잡다한 일은 누가 하느냐면 저희들 공익요원 산림공익요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병무보조도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또 일용직도 지금 여직원 3사람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뭐 백수근위원이 제일 적게 돌아가는 세대수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어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도 우리 외동에 토목직 있는데, 지금 본인들은 이게 이제 업무량이 맞다라고 이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직 같은 것은 상당히 여직원이 특히 신고했는 게 40몇 건이고 무허가 단속이 또 10건정도 되고 또 여기 기타 또 잡업무 이래 보는데 이거를 이번에 감사하면서 읍면동에 전부 파악을 해가 말이죠. 인사부서에 말이지. 이게 적정하게 배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외동같은 데는 5명인데 1명 없고 4명을 해도 사업비가 말이죠. 사업비가 약 20억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담당자가 맡아도 4억 이상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한 2억 됩니다. 2억 되는데 혼자서 하는데 적정하다고 이라니까 그러면 외동같은데 우리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왔지만 사업비를 환산하면 말이죠. 20억 가까이 되니까 금액을 환산하면 오히려 거기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래 요구를 합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은 자꾸 사양한다고 그러시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한 후에 인원조정도 하고 동에 사실 한 동네에 인원이 적어서 일손이 제대로 못 돌아가고 직원들이 참 과연 노력을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여기서 사양한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바른대로 얘기해줘야 우리 감사 끝난 뒤에 감사평도 하고 또 우리가 건의할 점도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들 내년되면은 저희들 동사무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용직 여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실 민원업무보조도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 회계보조도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문서수발보조 한 사람하는데 이 직원들이 지금 내년되면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삭감이 되면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이 현재 공익요원하고 적절히 이용해서 잘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인원이 모자라면 더 배정을 받고 해야지. 다른 동에 보면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 동네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는 보니 장기근속자가 7년 했는 사람이 안중식, 7급, 7년4월이네. 이 사람 뭐 연고지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연고지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장

아닌데 왜 이 만큼 오래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본 고향은 포항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이리 이제 이사를 왔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연번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16명인데 현재 3명이 더 되어 있구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최임석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 하세요.

최임석의원

사업추진상황에 보면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업을 하는 업소가 몇 나 차지 합니까?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러니까 건설업자 말입니까?

최임석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관내건설업자현황은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현황은 제가 파악을...

이진구의원

아니, 성건동에 등기부등본이 되어가 있는 회사가 몇 개냐 이 말이지 뭐 맞죠? 최위원 맞지요?

최임석의원

예. 성건동내에 사무실을 두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양해해주시면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 효창 여기...
대형

김대형담당직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김하술위원장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쪽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대형

김대형담당직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성건동 관내에 건설회사는 13개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지. 파악하고 있다 이래가, 정확하게 13개면 13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김하술위원장

아니, 그러니 주소지가 성건동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회사, 그걸 말합니다. 여기에 뭐 사무소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니고 주소가 명확하게 성건동에 되어 있는 회사라야만이 여기 소지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형

김대형담당직원

예, 그러면 사무실 빼고 등기부 등본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8개업소입니다.

김하술위원장

8개, 여기 와가 임시 사무실 있는 그런 것 말고.

이진구의원

자, 동장님 그러면 성건동에 꼭 이거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건동에 그러면 등기부 등본되어 있는 8개 회사 중에서 이게 한 20건 공사되는데 몇 개나 이게 그게 되었습니까? 이 지금 현재 회사명 나와 있는 것 이거 있지요? 여기 이 중에서 성건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냐고? 성건동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여기 몇 개 일을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임석의원

공사했는 것 중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공사했는 업체 중에 성건동에 두고 있는 것요.

이진구의원

몇 개입니까? 등기부가 성건동에 되어 있는 업체 여기 몇 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3개업체가 있습니다. 3개업체입니다.

이진구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창건사, 예성건설, 원진건설이요.

이진구의원

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다 입니다.

최임석의원

동장님, 13개나 여기 있다고 하는데 관내업체는 3개밖에 안되면은 관내 여기 성건동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 배려를 하든지 해서 동장재량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관내업체를 좀 살려줘야 그 사람들이 내 동네에서도 공사를 못하는데 다른 동네 공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사업관계 말입니다. 저도 여기 동장업무를 처음 맡았습니다. 작년에요. 이게 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는 타지역으로 못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다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나오는데 거소지가 나는 사무실은 동천에 있어도 우리 집이 여기니까 예를 들어서 두번째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원진건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진건설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는 사람 집은 여기거든요. 성건동에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실을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집이 주소가 여기다 이래서 성건동 사람이니까 하나 달라 그래서 주고 이제 건설사업 다 시행하고 착공되어 들어오고 사전에 계약을 구두로 그럼 이거 당신 하시오 이래 되거든요. 하고 나중에 착공되어 들어오고 이제 준공되어 들어 올 때 보면은 이게 주소가 동천으로 되어 있다든가 다른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소재지가 성건동이기 때문에 성건동 사업을 준다라는 것은 사무실 소재지하고 사람의 거주지하고는 사실 구분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또 사무실이 동천동에 어디에 붙었는지 황오동에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실정이 이런 실정입니다.

최임석의원

동장님 말씀은 건설회사는 주소지나 여기 안 있어도 공사업주는 주소지가 여기다 거주지가 성건동이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최임석의원

그러면 이중에는 그러면 성건동에 주소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닌 사람 있습니다. 동원건설 제일 앞에 있는 이런 거는 저희들 서천변 가설공사 가교설치했는 것인데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구역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요.

최임석의원

공사를 계약을 하실 때 시의원하고 더러 상의를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의원님 두 분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한 분 계실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은 여기에 그거를 안합니다. 관여를 안하십니다.

최임석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관여를 안하십니다.

최임석의원

누가? 의원님들이?

이진구의원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동장이 상의를 안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관여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노? 동장이 스스로 가서 의논해야 되는 거지. 시의원 이 공사에 내가 관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최임석의원

공사가 하나 있는데 신위원이 점잖아서 이야기를 안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말이지. 어떤 업체를 주면 어떻겠느냐 동장님 생각대로 그래 상의를 해서 협의를 받아가 해야지요. 그래 안합니까? 해 놓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계약해 놓고 신위원이 알면 아는 대로 이래 되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보고도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까지는 사전, 사후보고도 다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워낙 동장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상의 안하고 해도 되고 보고 안해도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최임석의원

동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의 주민의 숙원사업은, 물론 동장님이 관례를 더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도 주민의 숙원사업같은 거는 보면은 관례 위원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을 조합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잡음도 좀 덜 하실 것 아닙니까? 동장님, 동장이라고 단독적으로 말이지. 해 버리면은...

신성모의원

최위원님, 동장이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상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사업자 하는데는 내가 아예 처음부터 관여를 안한다고 했고 그거는 동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사업을 선정할 때는 항상 상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선정하는데 관여 안하는 것 뿐이지, 내한테 상의를 하려고 해도 나는 안할려고 합니다. 동장이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상의를 하고 있어요.

최임석의원

신위원 말씀 들으면 그게 아닌데 사실대로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근위원 예, 질의 하세요.

이종근의원

동장님, 여기 지금 동장 발령이 처음 받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여기 몇 년 째입니까? 지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1년9개월 되었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1년9개월 되었습니다.

이종근의원

발령 받은지 1년9개월 밖에 안됩니까? 동장 나온지가?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작년 2월달에 나왔습니다.

이종근의원

아 그래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나 이제 동장재량사업 그 다음에 이제 동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 이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권이 여기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주시 읍면동에 현재 실태를 보면 읍면에는 읍면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읍면에 읍면동장 수의계약했는 그 이유를 이래 보면 읍면에 연고를 둔 사람 업자에게 이제 우선을 좀 줬어요. 줬는데 이제 이 경주시 전체 시도시권 중에는 이제 거의가 우리관내 사업자 주소지를 보면 거의 경주시내 도심지 속에 있는데 이 성건동 같은데 특히 조금전에 상당한 업체가 여기 소재를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거주를 여기 하고 있는 그런 업체 대표도 많이 있고 할텐데, 적은 사업 물량을 가지고 수의계약하는데 애로 사항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애로 사항은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1,000만원짜리든 500만원짜리든 800만원짜리든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은요. 또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 혜택을 줄 수도 없고요. 조금 특정인에게 조금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요. 뭐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부터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이종근의원

그런데 동장의 수의계약 업체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A라는 업체를 어떤 사업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러 개 업체에서 예를 들면 부탁을 했을때에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특별한 기준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종근의원

기준없이 동장 생각대로 해 버립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니, 여기에 소재를 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 주소지가 여기라든가 사무실 소재지가 여기라든가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러니 보면...

이종근의원

아까 동장이 이야기 하는 대로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계약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거의 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사는 소재지가 성건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성건동인 사람.

이종근의원

거의 다 그래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것 지금 부흥마을 가설공사 설치공사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 계약 자체의 최고 책임자는 성건동장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몇 개 되지도 않는 업체를 업체의 성량분석을 이거 외워도 외울텐데 직접 답도 못하고 말이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고, 이게 몇 개 됩니까? 이거, 다른 타 지금 읍면동에 가면 50개, 60건 되는데 몇 건 되지도 안하고 지금 이제 이런게 상당히 사실 문제입니다. 동장이 문제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원진건설 같은 데 5건입니다. 전체 건수에 비해 가지고 원진건설은 5건이고 사업비가 많은 것은 부흥마을 가설공사를 빼고 제일 많은 건 2,40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700만원 총계 한 6,400만원 7,000여만원 돈 되는데 이걸 원진건설한테 전체 계약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계약하면서 뭐 특혜성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그거는 전혀 특혜성이 없어, 거...

이종근의원

특혜성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어예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왜 그러냐 하면은요. 원진건설같은 경우는 성건동 사무실 소재지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보면은 포장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요. 일반 아스팔트 소규모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할 수 있는 데는 건천에 모업체하고 그 다음에 그 원진건설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로 포장할 수 있는데는요. 아스팔트포장은요. 그래서 원진건설이 포장공사는 거의 다 원진건설로 지금 저희들이...

이종근의원

그래, 건천에 다른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하고 예를 들면 원진에 4건 주면 다른업체는 한 건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몽땅 원진건설하고 계약 다 해 버리면 그러니 다른 업체가 예? 동장한테 동장은, 예?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했다고 하지만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업체가 그냥 안 있는다고요. 동장하고 원진의 대표하고 상당히 그 어떤 그 의문을 제기를 한다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원진에 5건 중에 4건주면 건천에 있는 업체 한 건이라도 줘야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렇게 하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업자 선정하는게 업자는 많고 여러 경로 애로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탁 내지는 청탁을 하는데 그 업체 선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골고루 배정을 하면 이런 말썽이 적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여기 사업비가 재량 사업비가 잔액이 92만원입니까? 92만원이 남았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비에 1,041만8,000원 남았는데 이 잔액 어떻게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요거는 저희들 나중에 연말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의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 요구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통상 요구합니까? 예를 들면 성건동 1통에 보도 블럭을 교체를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거다, 어느 정도 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본청에 요구를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했는데 이렇게 남을 수가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요거는 거...

이종근의원

잔액이 뭐 몇 백만원도 아니고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천여만원이 넘는 돈이 남았는데, 성건동에 올해 사업비 요구했어요? 내년사업비 요구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올해 사업비 다 쓰지도 못하고 남았는데 내년 사업비가 뭐 필요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요거는 저희들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금액하고 조금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차가 나는데 다른 데는 모자라고 하는데 이 동네는 돈이 남는다고요. 천여만원돈이 남은 것을 다시 반려를 시키는데 내년도 사업비 뭐하러 요구합니까? 사업비가 남는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비가 예산액 사업비하고 그 다음 저희들 설계했을 금액하고 그 다음 당초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요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많이 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그게 많은...

이종근의원

지금 말이죠. 얼마나 많이 했냐 하면 말이죠. 97년도 사업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했는게.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했는게 그 때 비해 가지고 재료비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비 요구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료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안 그렇습니까? 97년도 IMF오기 전에 물가 오르기 전에 우리사업 전부 다 책정해가 확정지어 놨는데 올해 다 재료비가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안 올랐으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타 읍면동에는 이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난리 아우성이에요. 성건동에는 유독 이 사업비가 남아돌아가네.

최임석의원

재량사업비 이런거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장이 분명한 대답을 못하는데 이상입니다.

최임석의원

자, 위원장님, 한가지만...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질의 하세요.

이진구의원

동장님, 공사 저 견적서 받을 때 아니 뭐 견적서 받기전에 설계를 직원이 해가 오면은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금액을 조정합니까? 뭐를 보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을 할 때요?

이진구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해가 가지고 안옵니까? 이거를. 설계를 해가 결제공사 시행하겠다고 설계해 오면 이거 금액을 그러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다 계약 안하잖아요. 예산이 1,000만원 같으면 설계해가 950만원 해 왔다, 해 왔으면 이걸 또 조정할 때 계약금액을 정할 때 950만원 설계해 와도 940만원 한다든지 930만원 그래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디 정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대체로 약 97% 내지 98% 그 사이로 저희들...

이진구의원

아니 그 사이 하는데, 그 기준을 조정금액을 1%, 2%, 3% 하는 조정기준을 어디 두고 하나 이 말입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금액만 보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일반적으로 3%정도, 2% 내지 3% 정도 그...

이진구의원

그러니 말이야, 우리 최동장 말이지. 엉터리다 이 말이야, 엉터리. 계약금액만 보고 설계금액만 보고 대략 조정하는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게. 그래하는게, 그런데 우리 오늘까지 3일째 다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는 읍면동이 한 사람뿐인데, 이거 내가 두건을 봤어요, 두건을. 1,500만원짜리를 이윤을 10.5%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 보면 이거 뭐 전부 다 틀린다고, 그 다음에 이제 4,5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는 14.95% 몇 % 봐주는지 알지요? 이윤을 몇 % 즈음까지 봐줄 수 있는 그거는 압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거는 사실 제가 또 그까지는 제가...

이진구의원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최병종 동장이 유능한 동장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기술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2년 했는데 적어도 우리 시비를 말이지. 연간 2억내지 3억씩 집행을 하는데 건수가 열 몇 건되는데요. 예? 이걸 그래 저 이윤을 몇 % 정한다는 걸 그걸 그래 모른다고 해가 말이 안되지. 예? 이윤을 몇 % 적용할 수 있다는 그걸 모른다고 해서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5% 인데요. 15%인데 이 기준이 말이지. 공사금액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두건 다 가져오라고 하니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봤는데, 하나는 10.5% 적용했고 하나는 14.95% 15% 한가지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한다 말입니다. 조정을 하면서 이제 계약금액을 정하는데 1,500만원짜리 같으면 3% 하면 약 50만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진구의원

하고 그러면 15%이윤을 봐 놨는 것도 3%조정하고 10%봐 놨는 것도 3% 조정합니다. 하면은 10%이윤을 봐 놨는 것은 결국 이윤이 7%됩니다. 맞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진구의원

3% 깎아버리니까 깎아버리고 계약금액하니까 15% 꽉 봐 놓은 것도 3% 깎아버리고 계약하면은 이거는 12%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5%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내는 조건이 나쁘거나 이런거는 별로 없고 하수도 같은 거 하면은 골목에 들어가면 이게 조건이 나쁘고 이런데 이 기준이 정확하고 이걸 보고 그러면 이윤을 많이 바라는 것은 조정을 많이 해야되고 이윤을 적게 보라는 것 아닙니다. 15%까지 봐줄 수 있으니까 15% 꽉 봐 놓은 것은 조정을 좀 더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당초 설계할 때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이윤자체가 적게 봐줘 있는 거는 조정을 적게 하든지 안하든지 이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갑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니 그런 기준도 뭐야 이윤을 몇 % 보는지도 모르고 설계서 가져와도 뭘 들여다 보고 합니까? 뭘 보고 이거 조정을 하는데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진구의원

기분대로 합니까? 기분대로, 그날 기분좋을 것 같으면 조금하고 그날 기분 나쁘면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윤이 몇 %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설계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 조정해라 이런 것만 판단했지 지금까지는 사실상 동장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진구의원

러니까 우리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최소한 한개동에 말이지. 시내동이라도 일년에 2, 3억씩 집행이 안됩니까? 그지요? 2, 3억씩 집행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오야 금액만 보고 이거 얼마 조정해라, 얼마 조정해라 하는 그거는 정말로 특히 요새 공무원으로서는 안된다는 특히 최병종 동장님은 그게 안통한다는 이 말 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어디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 자 이거는요,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 시행할 때 업자를 누구를 선정하든지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이거는 정확한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400만원 공사도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맞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진구의원

그런 것은 좀 조정을 적게 해주고 이윤도 좀 많이 봐주고 또 상대적으로 좀 큰 공사는 이윤을 조금 적게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3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98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이거는 뭐 해당이 없네요. 다음에 5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세요. 5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장 이거 저 대지 대부관계 왜 3사람 전부 다 체납이 되었네요? 도로 부지로 편입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체납액 말입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요거는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요, 대지는 대지와 초지는 선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대지와 초지 초지와 대지는 대부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98년도 건데 7월달에 문화엑스포관계 때문에 황실예식장에서 우리 성건화랑로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 대부 받아있던 사람들이 중간에 확장한다 하는 걸 알고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 대부조정해 놨는 것을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대지같은 것은 원래 대부하면 선납이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선납인데 요거도 당초에 그 사람들이 선납 다 해야 되는데, 문화엑스포때문에 거기 도로가 확장한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 돈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미리 선납을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신성모의원

도로부지로 편입된다 해 놨더니만 이야기되는 것이 사용을 못하니까 그러니 돈을 안냈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1월달에 조정을 했는데 7월달에 공사를 했는데요. 엑스포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사용을 다 못한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지금 돈을 안내고 있는...

김하술위원장

그럼 계약을 해약하든지 미납을 처리하면 입찰관계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6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8번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 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9번 98 각종 인허가 현황, 도로소하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다음 10번 98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부가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영태위원 질의 하세요.

유영태의원

체납액이 제일 중요한게 지금 우리 경주시가 세금관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조금씩 보면 물론 성의를 다 해서 세금관계를 받는다고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썼겠지만은 그 중에라도 혹시 법을 이용해서 성실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세금을 잘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세금에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그런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79%의 어떤 이거는 뭐 세금을 잘 징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 체납된 내용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여기도?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주시가 읍면에 조금씩 미납된게 한테 모으면 말이죠. 상당한 타시군에 체납액에 대한 경주시가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세금관계에, 그래서 등록세나 뭐 이런 지금 등록세도 많고 비중을 봐서 취득세 관계도 상당히 비중 크게 차지하네요. 그런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미납된 것 번호판을 회수한게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번호판영치를 금년에, 금년 98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것 25건입니다.

유영태의원

25건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유영태의원

25건 회수해도 세금 안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거의 다 지금 영치함으로써 영치하면 거의 다 바로 나옵니다.

유영태의원

바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딴 방법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요즈음 뭐 검문소에서도 요즈음 딱지 붙여 가지고 세금 낸거 확인해 가지고 검문하고하는 것도 요즈음 없더라고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과거에는 좀 협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건동에는 저가 알기로는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고 한데 물론 일을 잘 하십니다. 이게 표본이 되면 타읍면에 상당히 성건동만은 인구비례와 여러가지 업무분량을 봤을 때 성실하게 하는 걸로 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금 관계만은 더 신경써서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회수해서 세금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0번,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아 예, 세외수입 징수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의원

세외수입에 징수현황에 다른 거는 다 지금 폐기물수수료, 하천 사용료 전부 다 체납액이 없는데 도로 사용료 이게 제일 받기가 쉬운 도로 사용료가 지금 엄청난 금액인데 어디 도로 어느 도로 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도로 사용료는 조금전에 강변로 확장관계 그거할 때 백 한 40-50만원 있었고요. 강변로 그것 때문에 지금 확장 때문에 인허가 사항 연번 몇 번입니까? 거기에서 못 받은게 한 150만원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 도로부지 이거는 일시점용같은 경우는 자기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 일시점용할 때는 바로 바로 내는데 과거부터 도로부지를 자기집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일부에서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안 내고 있는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아까 그거 조금전에 거 강변로 거기는 말씀드린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외에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저희 현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그럼 누구 누구 가십니까?

이종근의원

혼자 가지뭐, 인원도 적는데.

김하술위원장

예, 다녀오세요. 아까 국공유재산 대부건 그건입니까? 395만50원하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거기 한 14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거부터 도로부지를 자기 집으로 거의 다 영세민들이 자기 집에 다가 대지 부지를 많이 깔고 도로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님.

최임석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지방세 체납에 보면 황성동 김현우라는 분이 황성아파트전에 시위원 출마하신 분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시위원 출마하신 분이 세금이 몇 나 안되는 이것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줄라고 그래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런데 위원님 주소지는 황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소는 황성동입니다만은 보우아파트에 주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그때 자기 부동산을 팔므로서 양도세에 따라 주민세가 나오는데 요거를 자기 재산을 팔므로서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인데 재산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사실상 자금이 조금 저희들 판단할 때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있는 것을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95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데 시위원 등록했을 때 후보하러 다닐 때 따라 다니면서 내라고 하면 당장 낼텐데, 받을 성의가 없구만은. 시위원 등록했을때 알지요? 운동 한참 하러 다닐 때 6.4선거 때, 내놔라 말이지 합동강의 하는데 내놔라 세금 내놔라하면 당장 내 내놓을 텐데 받을 성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받을라고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지 싶어요. 그렇지요? 표 한표 얻을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있는데 표 떨어질까 겁나는데 저 사람 세금도 안내고 다닌다고 하면 표 누가 찍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찬스를 이용을 해서 받아야지, 돈 있을 때 받아야지. 돈 없을때 못 받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돈 없는데 뭘 받습니까? 선거하면 선거 등록비도 있을 것이고 등록비 내야 등록이 되지, 등록비 안내면 등록이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시위원 나오셨는데 유세도중에 가서 돈내라 하는 것은...

최임석의원

동장님 아마 받을 성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뭐 등록하기 전에 시청에 가서 기다리고 있든지 해서 등록하러 등록금 가져올 때 그거라도 받을 수 있고, 선거 운동하고 어깨띠 두르고 할 때 유권장에 갈 때 당신 세금 좀 내고 운동하소하고 했으면 당장 받을텐데, 이런 것은 돈 있을 때 가서 줄라고 해야지 돈 없을때 가서 줄라고 하면 무엇으로 줍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최임석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질의 하세요.

권택기의원

그런데 여기 압류, 압류 쭉 해 놓고 그 다음에 경매해 가지고 서류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담당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동장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연구나 안 그러면 여기 체납자들 한번 방문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저희들이 저를 위시해갖고 과거에 사무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체납세입니다. 체납세 그건데, 저희들 압류는 저희들이 체납세가 밀림으로서 바로 압류를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독촉장 발부하고 발포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조치로 압류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 들어 갔을 때에는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금융권에서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국세라든가 이런 것을 1순위, 2순위 다 압류조치가 되고 저희들은 거의 다 3순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세로 지방세를 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은 압류조치하기 전에 권유를 해서 모두 받아낼려고 저희들 의도가 그거기 때문에 압류조치 법적 사항보다도 압류보다도 먼저 설득을 해서 받아낼 욕심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 요거는 저희들이 독촉장 몇 번 발부하다가 안되면은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압류를 해서 그 다음 전산배분은 경매 들어 갔을 때는 전산배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압류절차라든가 그 다음 재산배당관계나 경매금배당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서는 압류하기 전 절차까지 최대한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도 나갖고 도망간다던가 이러면 사실상 징수불능이라 봤는데요.

권택기의원

아까 여기 유영태위원 말씀처럼 주민들에 비해서 공무원도 상당히 적고 한데 좀 힘써가지고 체납자가 최소한 세금 좀 선납되도록끔 동장님 특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작년까지는 저희들 작년도 97년도 세금징수율이 9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9%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원인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특별히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79%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지금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요 주민세가 말입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30% 징수가 되고 70%가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지금 성건동이 말이죠 48개통으로 안돼 있습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유영태의원

그러면 읍면에는 분담공무원이 안있잖습니까? 리동에, 그런데 48개 통을 지금 성건동에서 담당공무원 배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약 3개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니까 3개통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세금징수하는데 고지서 나가고 담당공무원이 그걸 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또 나가서 징수가 안되면 협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인력이 가서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행정보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점 있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그게 이제 비례해서 공무원숫자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금징수하는데 좀 효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유위원님께서 주민세를 말씀하시는데 주민세는 이거 국세와 더불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지방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조정하고 국세에 따른 주민세기 때문에 몇 개월후에 이게 나옵니다. 국세를 조정하고 몇 개월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받아내지 못하는 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세금징수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세담당 행정6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그래서 그분을 위시해갖고 지금 우리 담당자나 누구한테 물어봐도이 한 70몇 명 고질체납자가 됩니다마는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그사유를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라 그러면은 저희들 설명드릴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워낙 자주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만나고 권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담당자 같은 경우는 여기 70사람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거의다 성향을 파악한다든가 그 사정을 다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은 다음부터는 우리 열심히 체납세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혹시 올해의 자료나온 거하고 지난해 하고 비슷합니까? 전번 그 담당이 나중에 자료를 참고로 한 번 봅시다. 세금징수자료를 위원장님 참고로 보고 합시다.

김하술위원장

과년도 징수현황과 금년도......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현시점에서 89%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10% 정도 감소된 79% 현재까지 징수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그런데 여기 62억이나 되는데 참 6억이나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 얼마나 받을지 자신있습니까? 몇%? 동장님 자신있는 걸 말씀하세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금년말 목표액이 체납액에 대해서 약 3억 정도는......

최임석의원

3억?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최임석의원

체납액에서 50%?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의가 없어서 못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니 이석필씨 같은 경우도 재향군인회 회장하는 이석필씨 아닙니까? 맞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맞는데 재향군인회 회의같은데 할 때 앞에 이야기하러 나갈 때 당신 세금내시오 그러고 세금내고 하라 그러면 당장 안받는교 이 받을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요 성의가 한 개도 없습니다. 보니까는 여기 이난희 여기 돈있는 사람 더러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동장이 가서 어떤 수단을 하든 사실은 납세의 의무가 국민된 의무 아닙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이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다들여야 시재정이 그래야 월급도 타고 직원들도월급타고 하는데 이러한 돈 안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돈주라는 소리를 한번도 안해가지고 못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30% 참 50% 받아준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문위원

동장님 지금 이 고액체납자만 해도 약 6억 정도 되는데 6억이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상문의원

그럼 소액도 많을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소액도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소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문의원

제가 소액에 대한 금액은 과년도 체납액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액은 받기가 좀 쉽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의원

하여튼 아까 50% 그랬는데 소액도 많이 좀 받도록 하세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동장 여기 보니까 강동철씨 같은 분은 황금주사장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맞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맞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그러면 그 하동에 자기모텔도 있고 황금주도 있고 이거 압류를 어디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하동에 건물 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하동에 그러면 민속촌 거기 했습니까? 아님 그 황금주모텔에요? 전체 그럼 대지에 했단 말입니까? 건물, 예? 건물이 그럼 뭡니까? 자기주택입니까? 저 황금주주택.
담당

세무담당

김미정 주택입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럼 95년도에 체납된 세액을 몇 년도에 압류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정 하동건물은 98년1월달에 했고요.

김하술위원장

금년 1월달에 했단 말이죠?
담당

세무담당

김미정 압류를 했는데 이거는 96년11월달에 경매넘어가가지고요 배당액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럼 하동 거는 지금 압류돼 있는데 다른데 저당설정된 게 없고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정 다른데 설정은 다됐는데 아직 경매가 안들어 갔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경매가 안들어갔고, 그 설정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정 잘 모르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이사람이 황금주사장에다가 모텔사장에다가 포항에 또 운전교육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강주명씨는 동국대학교 포항 그 병원에 매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자세히 알아가 돈을 받아들여야지 이거 800몇 만원 하는 거 95년도 시작해서 이거 안받으면 어떻게 시재정이돌아갑니까? 이거, 소액을 대충 생각이 안갑니까? 한 반 됩니까? 여기 6억인데 소액은 3억 정도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정 소액도 지금 고액이라고 쓰는 거 있죠 1인당 100만원 넘는 건수가 6억이고요, 소액은 한사람당 100만원도 안되는 건수인데 그것도 다합하면 6억됩니다.

김하술위원장

6억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정 예, 그래 저희동 체납액이 12억 됐거든요.

김하술위원장

그럼 12억이나 이래 되면 시재정이 요새 가뜩이나 안돌아가고 있는데 당신들 월급 어떻게 탈라 해요 예?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월급을 주고 하지 세금 못받아들이면 어째가 이거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래 95년도 거 이제까지 뻗치냐 말야, 물론 여기 직원도 적고 동도 크고 하니까 부담도 많겠지만은 허나 직원이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직원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업무에 맞도록 해가지고 이 세액이 금년 또 연말가면 또 불어날 거 아닙니까? 자꾸 붓습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동장.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이거 저 50% 하는데 50% 적고 한 60% 성의껏 하세요 최병종 우리 동장은 다 실력을 알고 있는데 성의껏 해보세요, 이거 찾으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최임석위원이 질문하듯이 향군회 회장하는 사람이 이런 체납액 안내면 그 자기단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석필씨는 동명이인입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이 아닌 걸로 아까 그 재향군인회 회장 이석필씨가 아닌 걸로 동명이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좌우지간 이 많이 받아주세요, 다음 12번 '98태풍 예니 피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그 57가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어느 마을입니까? 석장마을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석장마을입니다.

유영태의원

이게 인제 감포넘어오는 석장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하술위원장

동대있는 데 여기 석장있어요.

유영태의원

여기 있습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그 감포넘어가는 데가 아니고.

유영태의원

그런데 이석장마을에 간이상수도 57세대에 관리는 동에서 신경을 좀 씁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쓰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시설이나, 이게 몇 년도 96년도 사업한 거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유영태의원

이거는 뭐 도시상수도 연결할 수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년에 저희들 57세대 중에서 약 30세대가 지금 도시상수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럼 이거는 점차로 간이상수도에서 도시상수도로 연결되겠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만 지금 원관을 주노선만 지금 깔아놨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원관에서 지선을빼갖고 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원동쪽으로는 지금 원관만 깔아주면 거의 100% 도시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유영태의원

더 자세한 거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물 문제가 말입니다. 시골에는 모래층도 있고 이래가지고 물이 걸러져서 간이상수도에 별 이불편함이 없는데 외동 같은 경우는 이질환자도 발생하고 또 도외지에 간이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지하에 나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도외지안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동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상수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감사합니다.

김하술위원장

14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번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권택기의원

거택보호자 중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 분들은 누가 돈을 누가 탑니까? 어느 분이 탑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택기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권택기의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이 거택보호자 돼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수령은 어떤 분이 해 갑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정신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이 되면은 거택구호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퇴원이 되면은 저희들 퇴원하는 날짜로부터 다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6개월 이상장기 되면은......

권택기의원

6개월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사람은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다고......

권택기의원

잘 못알아 듣겠는데 병원에 입원한지가 6개월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넘었다는 말씀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6개월 넘었습니다, 입원한지가.

권택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권택기위원 질문 됐습니까?

권택기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15번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잠깐만.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여기 정신질환자 하는 거는 정신이상자를 말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최임석의원

정신이상자를 이사람을 거택보호자라 해가 배급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빨리 요양원에 보내든지 그래 조치를 해야지 밥먹고 배급줘가 나가갖고 칼이나 들고 아무한테나 쫓아와가지고 횡포를 부리면 그 감당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정신질환자라 해서 저희들이 거동이 어떻게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알콜을 많이 자신다던가 순간적으로 어떤 정신이 이상이 올 때도......

최임석의원

이 나이보니 한 57세 뿐인데 57세면 아직 한창인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알콜이 중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관내도 있습니다만 알콜에 중독됐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분들도 저희들 정신질환자라고 지금 완전히 병원에서 판정받지 않더라도 알콜중독에 의한 순간적인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착란이 있을 때 저희들 정신질환자라고 책정을 해가 영세민을 책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사람들을 상시적인 정신질환이 있어갖고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임석의원

글세 이런 거는 알콜중독 하는 거는 술먹고 광기를 부린다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최임석의원

술먹으면 자꾸 광기를 부리게 된다고 술추태는, 술먹으면 술안먹으면 괜찮고, 그런 겁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생활이 단독세대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주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희들 영세민으로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94,000원을 세금을 부과를 지방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하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다.

권택기의원

40페이지.

김하술위원장

40페이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이상준씨 석장동 826번지 남 53세.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권위원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담당자가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동장 들어가고 담당자, 이 돈이 94,700원이면 이 시골 석장동에서 상당한 재력가인데.
러면 이런 사람 만약에 세금을 부과해 놓으면 세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권택기의원

정신질환자 하는 거는 진단은 아까 동장님 동장님 하신 거 아님 담당자 직원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촌에서 술자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53세 같으면 노동력도 있고 어쨌든 집이 생산되는 건 아니지만 집을 94,000원 정도 부과를 한다 그러면 집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94,000원을 부과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김하술위원장

이 토지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 종토세하고 같이 나오는 거 보니.

권택기의원

본 위원 상식으로는 사실 노동을 할 수 있고 술 좀 먹는다이래가지고 정신질환자라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도움을 줘선 안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구자입니까?

김하술위원장

권택기위원 됐습니까?

권택기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물론 잘 선정해서 하겠지만은 장부상 세금을 94,700원 내는데 거택보호자가 돼 있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예, 동장님 들어오세요.
자, 15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번 취로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7번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현황.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바로 시로 연결돼 버립니다.

김하술위원장

아, 바로 유입 예, 그럼 18번 쓰레기처리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현황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적발 건수가 많은데? 다 받아들이고 이거 직원들이 상당히 그 했는데? 예, 19번......

이종근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의원

법투기자 이 내용이 통상 어떤 종류입니까? 어떻게 불법투기를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이종근의원

규격봉투에 우리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주로 그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래요? 그런데 47페이지 과태료부과 청문중 해놨는데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까? 적발했는데 적발경위를......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적발을 저희들이 해갖고 과태료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예.

이종근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본청에다가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이종근의원

이 부과는 본청에서 하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까?

이종근위원

여기 보고를 해가지고 내용을 인제 청문중이라 하는 거는 투기를 했는 내용을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이 저 확인하는 중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부인을 할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여기서 아예 투기를 못하도록 자인서를 자기네 그 싸인을 다 받습니다. 자인서에다가.

이종근의원

아, 이거는 인제 아직 자인서를 받지 않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거 자인서를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 적발이 보고 됐을 때 동에서 자인서를 써라 그럴 때 저희들 동직원들하고 본인하고가 문제가 있지 자인서를 받아서 본청에 보고해 버리면 거의 다 적발 불법투기자로 지적이 됩니다.

이종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0번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아, 이거 뭐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 다음 21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22번 농지전용 허가신청사항 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농지전용 불허가처리 현황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24번 페이지 52페이지.

이종근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의원

연번 22번 전용허가 현황 그래가지고 해당사항 없다 이랬는데 여기 작년 올해 석장동같은 데 전용건축물 많이 짓고 했는데 전용사실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동에는 전용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아, 동에 신청 안하고 본청에 한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뇨 허가권한이 없습니다. 신청을 저희들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 신청받은 거.

이종근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신청을 받아갖고 진단을 하고 허가권이......

이종근의원

그래 신청을 그러면 신청 받았으면 신청받은 부분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안되지 신청받았는 걸 여기에 명시를 해 놔야되지.

신성모의원

당자가 답변하도록 합시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 그것도 담당자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종근의원

아니 담당자 답변하기 이전에 동장이 말이죠 의회에서 우리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말이죠 이의회에서 이 뭐를 작년에 동장 받았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감사자료 요구가 대동소이합니다. 또 동의 업무하는 게 워낙 한정돼가 있고 뻔합니다. 뻔한데 이 전용허가 신청현황 하면 말이지 이게 저 위원들이 뭘 알고자 하는 건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신청했는 데 대해가지고 자료를 내야되지 해당사항없음 이래 내면 되겠습니까? 불성실하게? 해당사항 없다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덧붙여서 뒤에 23번 전용불허가 처리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러면 전용신청하면 무조건 다해줍니까? 신청하면 신청해가 안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 거를 여기 나타내 줘야되지 전용불허가 처리 한건도 없는 걸로 해가 여기는 논이고 밭이고 전용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다해줍니까?

신성모의원

여기는 읍면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이죠 동에서 이거는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동에는 이거 들어오면은 본청에 전부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하고 이거하고는 본청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허가는 여기 인제......

신성모의원

신청서만 받는 것이지......

이종근의원

허가현황 괄호해가 신청현황이거든 신청은 누가 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나중에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종근의원

이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의원

담당자 동장 이거 저 나중에 서면으로 신청한 사람 있어요? 동에 신청안합니까?
은정

한은정담당직원

신청하는데 그게 도로전용허가와 건축신고시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기 때문에 도로신청 불허가라고 그 같이 안받거든요? 안받고......

이종근의원

도로말고 농지전용하는 거.
은정

한은정담당직원

건축신고시 토지형질변경과 수반해서 농지전용이 들어올 때는 그냥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건축신고를 접수하면서 그게 수반해서 왔을 때는 도시과에 가서 이러 이러한 건으로 협의처리한 다음 그래 평소에 우리가 접수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래 읍면하고 동하고 틀립니다.
은정

한은정담당직원

읍면에서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래 인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올 때에 농지전용허가 하고 형질변경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신청받아가지고 접수하는 게 아니고 건축신고를 받아갖고 또 그......

이종근의원

동장님.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여기 성건동에 성건동관할 농지를 관리는 동장이 하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그럼 동장이 올해 예를 들면 논이 몇 평이 어느 지역에 전용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 사항 있죠.

이종근의원

아니 허가야 시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간에 관할지역의 농지관리를 동장이 해야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뭐가 전용이 됐는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동장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사항을 여기 나타내 줄라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 그걸 내놓으란 말예요 허가야 동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간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러니까 저희들 농지전용이래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받기 때문에 굳이 농지전용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시면은농지가 대지로 변화됐는 거 이런 걸 따지면은 저희들이 그 제가 답변을 잘못됐습니다마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았는 것이 있느냐 했을 때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을 때 저희들 부수적으로 형질변경하고 같이 받았다는 것 뿐이지......

이종근의원

아니 여기 관내에 저희가 이 자료를 내는 거는 관내에 성건동장 관할하는 관내에 농지전용이 된 사항을 여기에 기술을 해 놔라 이말이예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 한건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답변됐습니까?

이종근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동장은 이거 저 농지전용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23번 마찬가지죠? 다음에 24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유영태의원

예,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의원

여기 산불감시 배치현황에 일당이 나왔는데 52페이지인데 24,450원과 25,000원의 차이점은 그 어디에서 차이점이 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거 24,450원은 근무기간을 보시면예, 근무기간을 옆에 근무기간을 보시면은 이거는 98년도 봄에 했습니다. 작년에 98년도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다 보니까 97년도 가을부터 계속근무하던 사람들이 97년도 단가로 지금 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사람들을 보면은 25,000원 한 거는 98년도 공공근로사업 단가로 나온 겁니다. 24,400원은 98년도 1월달부터 작년 그러니까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했는 사람들입니다.

유영태의원

이걸 분리해가지고 작년도에 근무한 사람하고 또 올해 새로 예산편성된 거하고 분리시켜 하다보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여기 포함된 사람이 석장에 이게 뭡니까? 석장에 이거 인명도 안나와 있고 이거 자료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유일준씨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5월달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손상익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5월달까지 하고 금년 11월달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유영태의원

그 밑에 인제 추가근무하는 표시가 돼 있고 위에는 추가근무했는 표시가 없고 이거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나머지는 금년 11월달부터 하는 사람들이고 두사람은 두사람 중에 한사람은 금년 5월달까지 마쳤고 한사람은 금년 5월달까지도 하고 금년 11월달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하술위원장

이거 뭐 답변이 됩니까?

유영태의원

그리고 여기 6명 뿐입니까? 산불예방......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현재는 5명입니다.

유영태의원

5명입니까? 아, 한사람은 인제......

김하술위원장

위에 유일준씨는 끝났고.

유영태의원

끝났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한사람은 끝났습니다.

유영태의원

현재 5명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유영태의원

여기는 5명만 해도 충분한 모양이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저희들 지금 타읍면에 비해서......

유영태의원

적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좀 적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5번 산불발생현황 및 방화자 조치현황 이거 뭐 한건도 없네요? 26번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 이것도 한건도 없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없습니다.
하천부지 그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하천아래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그......

김하술위원장

허가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2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페이지가 55페이지.

권택기위원

예,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질의하세요.

권택기의원

건물착공을 해서 취소를 시킨 거는 무슨 연유에서 시켜졌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착공신고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그, 앞에 그 직권취소한 거는 건축취소 위에 거 두 번째 거는 김수부씨는 자기가 신고를 해 놨다가 자진 철거했는 거고요 자진취소했는 거고요 신고했다가,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정진권씨는 착공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집을 안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직권취소했는 겁니다.

권택기의원

원래 허가절차가 잘못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택기의원

본인에 의해가지고 취소됐다 이말씀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신고만 해 놓고 저희들 그......

권택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번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페이지 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번 마을별 농기계 공동창고 현황 이건 뭐 해당사항이 없네요? 예,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이종근위원 현장갔다 온 거?

이종근의원

괜찮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며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경주시가 다가오는 21세기를 앞서가는 행정으로 대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시정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정착될 수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것으로 성건동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