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4일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1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네 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소별로 심사를 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결산 대표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에게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찬석입니다. 1997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3항 김해시결산검사운영에 관한조례, 우리시 의회에서 위촉한 이원관 대표 검사위원님과 회계사 배인택, 최상근, 경남은행 하준과장, 주택은행 허명철대리 이상 다섯분의 결산 검사위원이 1998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따라 1997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천233억9백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천108억4천8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9억3천3백만원을 포함한 6천222억4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천561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1천547억3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이 없으므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83억1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767억9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527억4천7백만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68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천719억3천6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천396억2천9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52억1천2백만원을 포함한 3천471억4천8백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천416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979억3천6백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이 없으므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78억6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334억5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471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4억8천5백만원입니다.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천513억7천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천712억1천9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7억2천1백만원을 포함한 2천750억9천4백만원에 지출액은 2천144억4천6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567억7천3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 없이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4억5천만원, 사고이월이 433억3천3백만원, 계속비 이월액 55억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억3백만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액은 325억4천6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52억4천1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7억5천4백만원을 포함한 463억원으로서 지출액은 316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도 그 차인잔액 135억7천3백만원 전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4억5천만원, 사고이월이 34억1천3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55억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의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9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토록 되어 있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결산액은 2천259억7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827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431억9천9백만원으로 사고이월이 399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7천9백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16억1천8백만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295억6천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이 420억5천8백만원으로 사고이월이 389억5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543억5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532억1천8백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1억4천1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사고이월이 9억6천7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71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은 외동 임시여객 터미널 설치 사업 1건이며 그 전용 규모는 5천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장기 가뭄으로 부족한 생활용수 급수운반 차량임차료 외 16건에 6억1천6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집해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사업은 시청앞 공원부지 소공원 조성 사업외 194건이며 그 예산액이 24건에 78억6천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8건에 334억5천7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3건에 471억6천원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기금은 저속득 주민자녀 장학금외 6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6억3천9백만원 보다도 41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49억2천3백원만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7페이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83억2천6백만원으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3억3백만원이며, 당해 연도 상환 소멸액이 12억5천9백만원으로서 결산 연도말 현재가 74억7천만원의 채권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와 동일한 2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3억4백만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3억1백만원으로서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이 12억5천9백만원에 결산 연도말 현재액이 7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천393억5천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687억2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천87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178억8천2백만원이며 당해 연도 증가분이 395억2천4백만원으로서 결산연도말 현재액이 57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2천214억7천3백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증가한 것이 291억7천1백만원으로서 결산 연도말 현재액이 2천506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39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액 공유재산은 전년도 현재 2천503억8천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취득 등으로 67억2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93억6천7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천17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5페이지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295개에 26억4천8백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33개에 5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82개에 1억8천3백만원이 감소하여 결산 연도말 현재액은 1,346개에 30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김해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대표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나오셔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원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적인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1998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몇 가지를 시정해야 할 사항을 간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정에서 개인별 일반 부담금을 징수시 징수결정 과정없이 수납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과오납액이 반환되지 않아 실제 개인별 미수납액과 결산서상 미수납액이 일치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월액에 대하여는 연도중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지출을 안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저년도 이월액 7천52억1천1백만원중 16억4천6만원이 당해 연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 원인 행위시 정확한 계상이 되지 못한 사례로 지출 원인행위시 또는 사고 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증가에 비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의 증가가 적어 예산평성의 적정성이 개선되고 있으면 지출액은 2천406억6천5백만원으로 예산혀액의 69.6%로 전년도에 비해서 6% 증가했으며, 이는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증가가 적은데 비하여 예산과 집행의 적정성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년에 비해 업무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예산과다 계상, 집행시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경예산시 삭감 조정하여 당면 주요 현황사업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을 제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시 최소화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적정하게 결산되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히실 위원은 질의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응경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오납 부분에서 이중 납부를 제외하고 행정 착오로서 발생된 금액으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액수로서 말씀하십니까? 액수는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는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행정착오로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라든지 이것은 전체금액의 약 10% 이내입니다.

10% 이내 밖에 안됩니까?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 여기에 대한 l급을 할 적에 이자율은 어떻게 해가지고 줍니까?

일반 금리 말합니까?

예.

일반금리는 보통정지적금 예금을 할 경우에는 정기Prma 이자는 지금 현재로서 6%, 7% 개월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6%내지, 7% CD양도성 예끔은 6.7%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일반보통예금은 좀 생각이 안납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예금이 6%라는 것은 양도성 예금은 13%에서 16%

아닙니다. 6.7%로 떨어졌습니다. 14.5% 선에서 지금 현재 6.7%로 나갑니다.

지급해 주는 이율이 7.3%로 떨어진다는 이 말이죠. 평균?

지금 과오납 되고 있는 것이요?

예. 행정 착오분

예. 7.3%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한 과오납이 있거든요 과오납 반환이 1천360만9천360원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공이자

이자수입해서 과오납 반환액 1천360만천360원 그런데 일반 지방세에 대한 부과라든지 수납 이라든지 과오납이 있는데 이자에 대한 과오납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류진화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반납도 과오납 형식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은 1일 0.02% 연은 7.3%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자로 나간 금액이 총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을 한 총 세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니까 이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26페이지 도축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23억3천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8천4만원인데 미수액이 1억8천4만원이네요. 도축하면 바로 수납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데 어떻게 미수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자진신고로서 받고 있습니다. 미수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경우는 전년도 주촌이 있는 태강산업이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수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8천이 미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까지 정상화 되어서 다 받아 들여졌습니다.

예.

98년도 미수납액이 처리가 되었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자수입에서 과오납 반환 1천3백여만원 이것은 과오납 반환 1천3백여만원 이것은 과오납 반환을 했을때 이 이자관계도 같이 과오납 한 부분에 같이 해서 반환해 줍니까?

이자도 그 금액에 대해서 반환금액에 대해서 이자율로 0.02%를 해서 다 계산한 것이 연1천3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무과장 책으로 설명하는거 아닙니까? 공공이자 수입이거든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천3백여만원인데 착오의 수입 따른 이자를 계산했다 그것 하고는 성경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불에 대한 이자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0.03% 했습니까?

0.02%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이후에

세외수입계장 안왔습니까?

세오수입계장님도 금년에 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자신 없는 것이 징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징수과가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무를 안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연도 이월 미수납 처리액이 101억5천만원 원금만 그런 것 아닙니까? 원금이죠

가산세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가산세 포함된 것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산세는 그 연도 월 30일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연간 다 붙어지는 겁니다.

이거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원금이 가산세라 하는 건 계속 불어나잖아요?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도 계속 월1.2%씩 불어납니다.

정확히 가산세 포함된 겁니까?

맞습니다.

결산에 가산세를 포함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이라 하면 다 가산세 정도 포함되어 집니다.

그러면 총 예산 현액에서 징수결정액 빼고 계산해 보십시오 가산세 포함된 건지 결산서에 어떻게 가산금이 미수납 처리액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본세가 취득세 같은면 취득세가 1월에 부과했다 하면 다음에 못받았다 하면 다음 연도 이월될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가산금이 다 1년내내 포함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결산처리 내용에는 가산금이 포함안돼요. 12월말까지 계산한 거라는 말입니까? 97년도 12월말까지 가산세 포함시켜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유동이 되는데 어떻게 가산세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징수결정액이 이월액이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계산을 한 번 해보십시오. 계속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현액에서 징수결정액 빼고 나면 이게 가산금 예산현액에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째서 이게 맞아집니까?

가산세나 가산금이 포함된 액을 징수결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치가 맞아집니다.

맞아집니까?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해 되었습니까? 아까 세무과장님 답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할려고 했는데 29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공공요금 이자 1천3백만원 과오납의 이유가 그건 지방세 환불 과오납에 대하여 날짜별로 계산했습니다. 1일 2/10000, 0.02%

1천3백만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3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오납에 대한 환불을 해주어야 될 건데 그걸 이자의 즉시 환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치시켜 놓은 거기에 따른 이자율입니까?

예.

이해가 안되는데

저도 애매했습니다만 계정상 각 지방세 본세에서 과오납을 하는 것 보다는 공공이자수입 계정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자 수입에서 과오납으로 빠진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할 때는 가산세 포함을 해서 징수결정을 합니까?

결산서표상은 징수결정액이 가산세나 가산금이나 포함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납기가 넘어갔을 때 징수결정액은 가산세 가산금이 포함이 안된다. 그러면 이 표와 같이 징수결정액이라 하면 일반 납기가 넘어갔을 때 수시분이라든지 할 적에는 전부다 졀졍액하면 가산세 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옵니까?

자료를 뺄라하면 여러 수 없이 많겠죠. 다 세목별로 수시분 정기분 뺄라하면 아주 방대 안하겠습니까? 가산세가 얼마다 가산금이 얼마 붙었다 하는 것은 작업을 하면 나와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28페이지 도로사용료 관계에 예산이 3억5천만원 잡혀있고 징수결정액 4억2천680여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환산해서 넘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천135만8천21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까?

도로사용료가 징수결정액에 제일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몇 월달에 넘어옵니까? 예산을 짜게 되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짠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몇 월달에 도로과에서 매월 넘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넘어오니까 11월 12월달에 발생한 부분이 3천135만원 됩니까?

연도말까지 폐쇄기까지가 그렇습니다. 연중 다 포함해서 결산시까지

결산97년도 12월말기분 아닙니까, 그렇죠? 97년

2월28일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28일 98년도 2월 28일 기분입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98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월 12월달에도 발생된 부분이 도로과에 넘어 왔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계속 미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천1백만원 이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소가 되었다든지 사용을 안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지고 3천1백만원 중에서도 금년도로 이월이 안되었겠습니까? 이월된 중에서도 받는 것은 받고 또 현재 못받는 것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30페이지에 세금이 미수가 되었는 건 부동산 재산매각수입에서 미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진우도 같은 많은 금액이 안팔리거나 또 팔기로 했다든지 팔았는 것도 미수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이와 같이 미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이 금액중에서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계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수입 미수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이 어느 땅이 미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 받고 남았다든지 그런 자료가 답이 안됩니까?

이건 실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그렇습니다. 담당실과에서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이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잘 안되는 모양이고 주로 우리가 총괄하다 보면 일반 재산도 분할로 매각해서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납기연도내 분할금액이라든지 이런것이 안잡히면 미수로 잡혀집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 넘어가도 분납 기간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매각할 때 몇 년분 분납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월이 되고 또 들어 올 부분이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니지 돈을 아직 못받은 부분인지 그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말입니다.

그것은 담당과를 통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조금 있다가

회계과장 옆에 계시는데 답이 안나옵니까?

회계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결산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문없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철이빈다.

7페이지 보면 사고 이월 부분이 767억6천1백만원 그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도에 지금 사업이 완료가 못된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건수로서는 상당한 양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152건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준공이 공사가 마무리 안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총 건수는 195건에 884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져서 미처 사업이 완료 못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부 완료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안된 부분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금면 연말까지는 사고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 폐쇄연도까지 완료가 안되면 그 사업비는 집행 이월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준공을 마치고 집행을 완료한 사업이 몇 건이며 현재까지 남은 부분도 몇 건 있는냐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는 사업건별로 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그 사업의 자료는 회계과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완공되고 안되고 관계는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돈을 정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돈을 전부 정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돈을 정산하면 회계과에서 정산 안합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집행을 하는데 그 건수가 195건에 대한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건수가 몇 건인가 하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그것이 지금 여기서면 받을 성질이 아니고 담당계장님들 불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고이월 부분에는 금년도 이 돈이 또 이월되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안됩니까?

이 사항은 담당계장도 현재 준공되고 사업이 완료됭고 현재 아직 완료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도 충분한 답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사고이월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입 등이 조기에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빠른시일안에 지장물에 대하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입 등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기간내에 사업의 시공완료가 가능한데 반해 보상과 토지의 매입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공기가 짧아진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함으로서 사고이월의 사례가 빈발하다 하는 것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토지보상이나 여기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은 이월사유에 보상협의지연이나 이런 관계가 이월사유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을 책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책정한 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예.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고이월168건 총 768억 여기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협의 지연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외에 설계변경의 건수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고이월 건수중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용승락 협의지연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건수,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에 대한 총괄 자료만 파악이 되어졌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미처 자료가 준비 안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사유를 명시해서 내일까지 제출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결산서 내용을 훑어보면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불용처리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업에서 나온 돈이 16억4천6백여만원이 되고 그것이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17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상당히 주시해야 될 부분은 지출사유가 미발생 되었다 계획변경이 취소되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불용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전에 사전에 불용이 예측되면 이것을 추경에서삭감을 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결산때까지 이 많은 돈을 불용철했다 하는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불용액이 전체 170억4백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출사유 미발생이나 변경 취소등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때에 삭감을 해서 최대한 예산재원으로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의 공기라든지 불필요한 그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되도록 삭감조치를 해서 재원을 활용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각종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은 전 예산이 지출 다 되었는데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 숫자가 한 명도 안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상은 당일 참석한 위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이 다 되었는데요

지금 다 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이 참석을 다해서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불용처리하면서 그 위원회에 참석 안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0% 다 온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수당이나 일종의 보상금, 밥값 정도 이런 것은 거의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용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위원회가 우리김해시에 34개 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비보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거의다가 지급이 완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안온 사람도 있을텐데 불용액이 처리가 안됐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이번 예산평성에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해서 특별회계 결산에 보면 세출예산 총액이 전체 6천222여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12.5%에 달하는 사고 이월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재 여건에 상응되는 효과가 발생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견해를 피력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따른 예산 이월됐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토지보상금 지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되도록 이면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발주 해서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부득이 하게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므로 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연말까지 최대한 공사를 완공할려고 노력했습니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되도록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않고 재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다른 재원을 홀용하도록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부분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부분적으로 제가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림면 청사 신축사업 관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2000년도 2001년 되면 전부다 읍면동 통폐합하는 그런 계산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회현리 패총 정비 관계도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만 하는 것 같으면 변경승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기를 앞당겨서 사고 기일을 안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더 하고 싶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주관하시는 일반회계 관계도 적어서 10%선에서 사고 이월이 명시 이월이라든지 계속 접어두고라도 사고 이월이 이 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첫째적으로 예산을 입안할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세입부분에 재산매각 수입관계 미수납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마쳤으니까 마치고나서 개인적으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장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