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 2 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8년 11월 23일 의안번호 제 82호와 제 83호로 회부된 99년도 지방채 발행 게획안 및 98년 11월 5일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98년 12월 3일, 4일 양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지방채발행 계획(안) (진영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환경시설과장 허동식입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당면 현안 사업인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베1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98년 6월 10일 신청하여 98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98년 11월 6일 시달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994년 8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위치가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량 1일 1만2톤이 되겠으며 차집관로는 12.7㎞가 되겠습니다. 그액 승인요청액이 58억4천4백만원으로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14.86%로 상환개요는 국비 5.37, 양여금 6.61.42, 시비 1.42%가 되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낙동강 수질개선, 양질의 상수원 확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으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 초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된 정부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405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요청액이 58억4천4백만원이며 금후 계획으로 84억3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401억8천7백만원, 국비가 3억6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투자가 262억6천8백만원, 금회가 58억4천4백만원, 금후가 84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 차집관로 노선이 시가지 중심도로에 매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 공사시행 시 차량통제 및 소음 진동으로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차집관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기간 단축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굴착방식에서 비굴착방식으로 작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에 이율이 14.83%입니다. 이것은 변동금리로서 지금은 11.43%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원금이 58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관 위원장과 김정호 간사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고 제안설명 자료 앞에 붙어 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시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258억4천4백원이지요. 지방채발행이 이번에 승인받아야 될 요청액이 58억4천4백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저희드르 재원이 자방채 발행권자가 김해시장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갑니다.

전부 시비지요?

예.

이율이 보니까 요즈음 이율이 이렇게 비쌉니까? 14. 몇% 나와 있는데 지금 최고 비싼 이자가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는 14%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10.37에서 14.83 사이에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4분기 4/4분기는 11.43%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14.83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14.83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흳르이 당초에 승인받을 때 14.83으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 승인을 했을 때

계속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이자적용은 그러면 몇% 적용해서 상환계획을 세운 것 입니까?

이게 14.83%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지요?

예. 상환은 변동금리로 상환하지만 계획에는 저희들이 승인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이자 부분이 줄어 들겠네요. 요사이 같이 이자가 싸다면

지금이자가 91억인데 변동금리를 현재 금리를 적용하면 70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가 128억5천8백만원이 됩니다. 상환 원금은 양여금에서 70%를 보조하고 도비에서 15% 저희 시비는 15%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담률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비하고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그것도 국비보조가 있고 양여금, 도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14.83%일 때 5.37%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보조비율은 5.37%를 국비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이자를 가지고 70%는 양여금 15% 도비, 1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금리가 변동되어도 국비 5.37%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여기 하루 사업량이 1만2천톤인데 이 양이 진영에서만 전부 나오는 오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1년까지 나올 수 있는 양이 1만1천톤이고 2011년에 1만8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1만2천톤을 투자하고 있고 거기 2단계에 필요한 차집관로만 1만8천톤이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중이요? 지금 현재 처리하는게 없지요?

예. 지금은 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되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기채승인 전액이 나와서 6월에는 힘들 것 같고 연말되어야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진영 협소한 중심도로를 관통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진영 간선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소통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착공해야 무조건 주민들만 불편이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해서는 안되고 우리 집행부나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진영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지방채발행 계획(안) (삼계정수역확장 및 읍면통합상수도시설사업)(시장제출)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99년도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산, 마산, 창원 등 대도시 인접지역으로서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북부, 내외, 장유 등 신도시건설, 신도시개발 지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으나 도시기반 시설인 상수도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투자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합니다. 투자되어야 될 사업장은 삼계정수장확장 및 읍면동통합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자금 종류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환자특자금과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히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규모는 106억2천2백만원으로 환특자금이 90억 재특자금이 16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처는 환경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도사업은 대단위 택지개발 및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장유 신도시 상수도 시설공사 협약을 95년 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을 97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득했습니다. 또한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은 98년 10월에 환경부장광으로부터 인가를 득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는 2천98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정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은 총 748억3천6백만원이 투자계획으로 기히 투자는 315억5천6백만원 내년에 계획은 218억으로 8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는 214억이 더 투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총 2천233억1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히 투자는 890억4백만원이 기히 투자되고 내년에는 649억1천7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1천23억2천3백만원의 계획으로 기히 투가 320억이 되고 99년말에는 106억2천2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수익 충당금은 246억5천6백만원, 기히투자는 1억5천6백만원 내년 계획은 1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340억 중에서 기히 투자는 80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10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이 부분은 다른 토지공사나 다른 대단위 개발자한테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던 읍면동의 급수난 해소와 장래 급증하는 생활용수 수요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급수량 부분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경제과의 관련성 검토는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여론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던 읍면지역의 수돗물 공급 요청이 있고 시구택지개발에 수돗물 공급하므로서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 및 읍면통합상수도 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국도비 및 융자금 지원확대 요청으로 부족재원을 충당코자 합니다. 이에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 지방채 얼마 됩니까?

이자포함해서 646억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06억2천2백만원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방채 김해시에서 하는 것 지원되는데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빌려서 깊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환특자금 또 재특자금

환특자금 재특자금 이것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빌려쓰는 것입니다.

명칭만 그렇다는 뜻입니까? 환특자금, 재특자금이

예. 회계의 자금이 구분되어 있는데 환특자금이라는 것은 환경개성 특별융투자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특자금인데 공히 환경부에서 빌려주고 15년 동안 갚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 9.5% 차이가 나네요?

예. 차이납니다.

그러면 전부다 김해시 빌린 것 입니까?

예.

전부다 우리가 다 갚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2001년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갚을 계획은 충분히 서 있습니까?

주례회 설명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 등을 현실화 해서 갚으면 2003년, 2004년 가면 제대로 채무없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106억인데 106억 보태면 752억이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공사 마무리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2천980억입니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채 충당을 한 597억을 더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재원별 투자 계획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환해야 될 것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상수도 저것만 하면 지금 공사시행하는 이것만 하면 몇 년도 까지 앞으로 더 확장 안해도 된다고 봅니까?

계획이 200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 수요는 5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만 넘으면 다시 해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삼계같은 경우 3단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것은 3단계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통합에는 2, 3단계를 더 해야 됩니다. 현재 1단계 끝나고 나서

그런데 총사업비가 2천980억 같으면 토탈 500억 더 빌린다 치더라도 1천2, 3백밖에 안되는데 그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수입하고 일반회계하고 토지공사 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합니다.

2천9백에 500억 더 빌리면 1천250억 되는데 1천7백억 차이가 나오는데

토지공사하고는 800억 기히 받았습니다.

그래도 900억

나머지 율하유통단지 그쪽 부분에 분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일부 되고 그렇게

아무튼 우리 김해시 살림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지방채발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환계획도 철저히 세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했는데 다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거든요. 대단위 택지개발 및 읍면동통합상수도 사업투자 재원 확보 곤란해서 국도비 및 융자금 지원확대 요청으로 부족재원을 전화했다고 하는데 아까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국비, 도비를 융자받아 충당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국비 도비는 안한다고 우리 시비가 여기가 빌리는 지방채 계획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자치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고도정수인데 특정한 부분에는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많은 것을 받아오겠다 그 내용입니다.

결국 국비도 지원이 되네요.

일부 됩니다. 내일 예산 설명때도 말씀 드리겠지만

재원 확보 곤란해가지고 국.도비 지원 및 융자금 지원 확대요청으로 해가지고 부족재원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이 된다고 되야겠네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국비, 도비 된다고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2001년에 보면 인구가 42만1천명이 되어 있고 2011년 목표연도는 80만 되어 있습니다. 80만명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5페이지 말씀입니까? 2000년까지 급수 인구 42만1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목표연도 2011년 보니까 80만되어 있거든요.

2011년 이후로 표기가 빠졌는데

이번 상수도 투자하면 80만명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2005년까지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합니다.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명동정수장 같은 것은 1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42만1천명인데 50만이 안 맞고

제 말씀은 2005년까지 목표를 하는 것이 현재 수도사업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의 기본계획은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연관되어 갑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도 주관 도시계획인구가 67만 약 70만명이 되고 또 이동인구 보태서 9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년, 5년 단위로 잘라놓은 것은 우리가 1차 연도는 2001년도까지 1단계로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잘라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는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신설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와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토지공사하고 분담은, 장유택지개발 공사를 하니까 수도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내는 것을 계약체결했습니다.

공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발주를 해서 업체한테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도급계약을 해서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1공구는 대우외 2개사가 하고 있고, 2공구는 동아건설외 2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감리자를 별도로 두어서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를 보면 누수가 많이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촌에 상수도 안 들어온데는 간이 상수도 파서 하거든요. 보통 1개부락이나 2개부락이 파는 간이상수도는 어디서 파가지고 해줍니까?

간이상수도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읍면 보고회때 주촌면 선지리에 간이상수도 파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하더라구요. 보통 우리촌에서 파면 1천 몇 백만원 주고 파서 부락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물을 파보니까 짜서 먹지를 못해요. 또 다른데 옮겨서 파보니까 물이 안 좋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그런 돈은 나중에 다 나갑니까? 일단 팠으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1억5천만원 같으면 농업용수 개발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 하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유형으로 간이상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암반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겸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필요시에 따라 관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지하수 개발 이렇게 되니까 1억 얼마하니까 너무 큰 것 아니냐 위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탱크까지 넣어가지고 관로까지 하는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착정도중에 짠물이 나온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채수량이 안나온다든지 이러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될 때 채수시험이라든지 수질시험에 의해서 합격된 공에 대해서만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파도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하는 수가 있고 개인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농업진흥공사에 많이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 제일 지하수개발이라든지 노하우가 많고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 합격된 곳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간이상수도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농업용수가 필요로 사용될 때만 돈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순수한 목적의 먹는 물 을 먹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하는 것은 관개용수와 생활용수 같이 겸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나 있는지?

개략 세워놓은 것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유쪽에 유통단지, 율하지구 거기에 사업개발자한테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먹을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략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수관로를 묻어오지요? 명동정수장에서 장유배수장까지 다 묻었죠?

다 묻지 못했습니다.

일단 묻었죠. 그러면 지금 유통단지와 장유 율하지구까지 급수를 할 수 있는 관로입니까?

배수지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유배수지까지 몇 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로입니까?

지금 묻는 것이 15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율하지역과 유통단지에서 부담금이 안 나오면 사업시행으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단계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개발에 수요자가 안되면 그 수요되는 시설을 덜 하면 가능할 것이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기히 토지공사와 협약되어 하는 것은 기히 토지공사와 협약되어 있는 부분 7만명을 기준하는 장유신도시 그 부분만 우선 공급하는데 지금 터널하고 장유배수지까지 장래를 계획해서 크게 묻었습니다. 배수지에서 따로 나갈 부분은 개발자 부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이 수립되어야만이 관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해야되는데 오늘이 1만명이면 1만명의 수요하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15만명으로 해주었다 하니까 이것도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유통단지뿐 아니라 용두체육관 시설 들어가면 거기에도 많은 소요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어쨌든 재원이 200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들어서는데 물이 안 들어와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현재 합계가 646억4천6백만원 그렇죠? 99년도에 61억6천5백만원을 상환해야 될 액이 그렇죠?

예.

연 평균액은 43억9백만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환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자꾸만 재론이 됩니다만 그래서 상환을 재원 문제에 대해서 요금과 조례안을 기히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되어야만이 상환을 하는데 애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46억원 그 부분이 실제는 원금 기준해서 349억원 정도 됩니다.

재특자금이 연리 9.5%이고, 환특자금이 연리 3%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이자율 차이가 나는 돈입니까?

이것은 기금 운영하는 부서가 서로 틀립니다. 환특자금이 제일 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 투융자금해서 싸고 나머지 재정장금이나 도특자금 이것은 6%이상 되어지고 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도 7% 되어 있습니다.

그것 싼 것 가지고 오지요?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억원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전체보다 김해가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98년도 우리 지방채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106억2천2백만원인데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추가로

예. 있습니다.

지방채 자꾸 늘어가겠는데 앞으로 사업을 완공할 때까지는 계속 그런 것입니까?

수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이 되고 인구가 다 들어서고 그러면 자금 회수는 가능하다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저 느낌은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동하고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동급 옛날시죠. 동급은 삼계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지금 공급해가지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안 받습니까? 음면에도 그렇게 하는데 읍면에도 과연 그 정도 가지고 정수를 쭉하면 돈이 그렇게 앞으로 돌아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요금 체계를 명동정수장이 되면 동과 일원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동급하고 똑같이 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과장님 심사 숙고하셔 가지고 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어요.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업성도 따져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용어를 묻겠습니다. 환특자금, 재특자금, 토특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토특자금은 토지균형개발에 대한 특별융자금이 되겠고, 재특은 재정에 관련해서 주는 특별융자금되는 특자 달린 것은 특별융자금이란 말입니다. 특정한 곳 줄 수 있는데 아무데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 부분에 특자 달린 부분이고 재정자금이 부분은 여러 풀로 되어 있습니다. 국한되지 아니한 곳입니다. 농어촌 개발기금하는 이 부분은 농촌에 관련해서 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이 부분은 도가 옛날에 수도공채를 시군에서 발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도가 일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수도에 관련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계획에 보면 867억원이 삼계정수장 3차 확장사업하고 읍면통합상수도 자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 때 7월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것입니다. 여기서 6백억원이 내년 예산에 빠집니다.

6억원 빠지면 267억원 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해도 상수도사업이 2001년까지 완료됩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축소, 줄일 것은 더 줄이고 내년에도 토지 우리가 올해 못 빌려온 부분이 지역개발기금을 아직 못 빌렸습니다. 내년에 수십번 하고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부분이 진영에 택지개발지역이 내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일부 들어오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추경때는

지금 장유지구는 사업이 늦어져서 아무래도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그런 사업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아파트 사업자한테 기히 공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할 때 한집이라도 필요하다면 물을 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삼계정수장 확장 및 읍면통합상수도 설치 사업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