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3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포항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공영버스 운송의 수탁계약에 대해서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은 그 동안 많은 시비출자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시의 농어촌지역 주민편의를 위하여 국가가 운송사업용 국비 1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관리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시가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공영버스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운송업체 또는 시민들의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하면 공영버스 운영의 주체는 시장 또는 군수, 읍면장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 지역의 특성과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농 수 축협 임협 농협단위조합 또는 기존 운송사업자, 당해지역 주민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지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평소에는 투명행정, 공개행정,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의 수레바퀴로 비교하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도외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관선시대로 돌아간듯한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이 공영버스는 사업 주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 명의의 사업용 운송자동차로 등록할 수도 있고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영버스 운영의 결손이 인정될 경우에는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국가가 농어촌주민들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교통복지사업인데도 시는 지난 11월 17일 버스를 인수하자마자 3일 후인 11월 20일 기존 운송 사업 주체인 성원여객을 운영주체로 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농어촌 교통사업 현황조사시에는 중형버스 6대를 구입하여 구룡포, 동해, 장기, 대보, 송라, 기북간을 한 대씩 골고루 투입토록 계획하였으나 구입과정에서는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1대를 구입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불편사항인 공영버스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기존의 시내버스 회사에는 농어촌 오지노선의 적자운행 보조금으로 매년 1억 6,000만원의 시비가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공영버스의 운영을 기존의 업체와 계약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시민의 정서와는 상반되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위대한 포항시의 홍보지인 갈매기소식과 열린포항은 아직도 철옹성같이 굳게 닫혀 있고 꿈과 희망의 갈매기는 자꾸 작아지는 안타까운 심정은 토로하면서 본 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늘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98년도를 총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소홀했던 분야, 추진중인 사업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여 지속적인 추진 및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방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적극적인 수렴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제와 관련하여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원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출신 이정호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44회 포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본의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7월 취임이후 구조조정 태풍 예니 등 짧은 기간내 시정 전반적인 면에서 큰 충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51만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5개월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각종 관변단체, 사회단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종 단체에서 연중 많은 행사를 실시하면서 타 단체보다 돋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시장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축사, 격려사 등을 요청합니다. 시나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홍보나 협조를 구할 행사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민선시장이기에 바쁘고 중요한 시정업무는 접어둔채 차기선거의 표밭 관리를 위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사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얼굴 내밀기식으로 참석한다고 일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본의원 또한 시정에 관한 협의사항이 있어 집무실에 전화를 하던지 직원들을 통해 찾으면 대부분 관내 출장중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께서 관내외 출장으로 직접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집무실에서 시정구상도 하며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취임후 지난 5개월 동안 관내행사 참석회수, 내용, 참석인원과 관외 출장회수, 사유, 출장지, 숙박일자 등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중요행사는 시장이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행사는 부시장이 참석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11월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동료의원과 함께 많은 질책을 하였고 99년 예산에도 각종 용역비가 과다 편성 되었으며 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용역을 의뢰한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말부터 경제신탁통치인 I.M.F에 경제식민이 되었습니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하여 휴일을 반납하고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만 휴식하고 열심히 일해서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주도 하였습니까? 그것은 관이 앞장섰으며 많은 공직자는 국가경제부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시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 복지부동, 근무태만, 평생 보장 받는 안정된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힘들고 시간 뺏기는 일은 기피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대처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감사시 각 과장들이 자기과의 업무도 파악 못 해 뒤에 배석한 담당의 지식을 빌어 답변하는 모습은 과연 포항시 행정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보다는 시자체 전문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총 용역비가 53억이나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비를 대폭 줄일 방안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만약에 전문적인 분야에 시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요즈음 I.M.F시대에 실직한 고급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이디어만 빌리는 것이 시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그동안 학술용역 발주 조서 및 내용을 본의원이 검토하여 본 결과 엄청난 용역비에 비하여 내용은 미진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용역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경제산업국장께 공공청사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있기 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재산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그 일련의 사정들이 그간 충족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도 집행부는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특히, 영암도서관 주변의 공공건물은 모두 도서관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를 이번 기회에도 전혀 수렴치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에 처한 우리 포항시로서는 공공재산의 관리운영에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내가 주식회사 포항시의 사장이라면 현재와 같은 청사관리를 했을까 라고 자문하면서 포항시의 공공청사 관리에 관하여 경제산업국장에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오천읍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서 읍민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각을 조건으로 신축한 다른 읍면동사무소의 구청사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우리 포항시의 읍면동 청사는 산술적으로 다소의 여유를 갖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청사이용의 변화실태를 살펴보시고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무료급식소 등 민간에 무상임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현재 그 이용실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아직도 상당 수의 청사를 문을 잠궈둔체 사장시키고 있는데 향후 이들 청사의 바람직한 관리 이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도 경제산업국장께 산림보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삶의질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과거 20～30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맑은 공기와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산을 많이 찾곤합니다. 옛날처럼 재래식 아궁이와 석탄 연료 사용이 거의 중단되어 산림관리에 도움이 되는 낙엽치기, 솎아내기를 하지 않아서 나무가 자라도 경제림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을뿐더러 어쩌다 산불이 나면 40, 50년 자란 나무가 숫덩어리로 변하고 거기다 각종 넝쿨 등은 산림을 망치게 하는 원인입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등이 투입되나 많은 산림을 가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면 산에서 주는 보배인 맑은 공기와 각종 산림자원입니다. 그것을 흔히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를잘 관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밝혀주시고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I.M.F이후 실직자에게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인건비는 박봉의 공무원 급여를 3% 삭감하여 중앙정부 지원금과 합한 사업비가 경상북도는 532억원, 포항시는 90억원이나 됩니다. 공공근로자의 사업을 보면 한심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10명 이상 투입하여 수해 매몰 전답의 흙을 치우는데 굴삭기 한바가지(1m3) 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10명 이상이 온종일 하고 있는 것을 본 시민들이 아직도 시 재정이 저렇게 많은가 하며 행정력을 비판하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공공인력을 최소한의 인원만 도시환경정비에 투입하고 나머지 인력은 장비로 처리 안되는 산림보호에 중점 투입하여 칡덩쿨 제거, 가지치기, 솎아내기에 투입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네가지 항목을 걸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해당 국장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이대우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조용하게 있어 달라는 부탁을 많은분들에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1만 대표로서 재선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엄청난 각고와 가슴앓이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누구로 해서 있는 시의원이 아니고 포항시민 전체를 위한 시민의 대표인만큼 어떤 정실을 물리치고 이 단상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44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 경제의 어려움속에 금융기업 등 사회 전반에 따른 개혁작업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 속에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때에 특히 유례가 없었던 예니 태풍으로 겪은 우리 포항의 한해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에따라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전 2000여 공무원 또는 포항시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수해복구에 헌신의 노력을 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제44회 정기회 개회식 때 시장의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문을 볼 때 ‘99년도 세입을 고려한 시책인지 특히 포항시의 중장기계획과 조율한 시정계획인지 묻고 싶으며 금년도 시장의 중점사업을 볼 때 첫째, 앞서가는 감동행정, 둘째, 지역경제 살기기 총력추진, 셋째, 활기찬 도시 균형개발, 넷째, 안전과 비전높은 복지시책 창출, 다섯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 여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체육 육성, 일곱째, 첨단 도시기반론을 제창하였습니다. 본의원이 ‘99년도 7개항의 중점시책과 ‘98년도 세수 예산이 4,161억 4,500만원의 황금시대의 시책을 돌이켜 볼 때 너무나 과대한 세출예산이요, 특히 대잠지구 개발시책과 테크노파크 시책에 문제점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복입니다. 지난‘98년도 시정목표는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신항만건설, 화합하는 시민상, 신뢰받는 지방자치구현, 인정과 질서가 넘치는 풍요로운 사회조성, 경제의 활성화와 산업의 첨단화로 하여 선진국제도시 기반조성이라는 알맹이 있고 실행 가능한 시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바로이것이 `98년도 시정연설문입니다. 보실의원이 계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론시행착오도 없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중복된 복지, 생활환경개선, 시민화 함께 하는 생활문화체육진흥 등 이 세가지는 동질성이요, 어려운 IMF 시기를 고려한 시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98년도 감사해 본 결과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잠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 건을 볼 때 주택지조성사업에 454억 4,600만원으로 그 중기채 20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6억 중 1995년도 9월부터 시행한 진도는 불과 56%, 이는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차입금 이자만을 물고 있으며 이중에는 고가교설치비 90억원, 이 사업은 1996년 12월 30일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미 95%의 진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의 진척이 되지 아니한데 2차사업으로 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다시 85억 8,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1997년 6월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무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지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알수가 없습니다. 불과그 진도는 1.6%입니다. 정장식시장, 현재 상황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또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가야 공사 진행이 될 수 있으며 택지조성 사업으로 볼 때 체비지 매각시 평당 얼마를 추정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볼 때 본 사업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과 부채 비율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생각되나 시청사 이전과 함수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식시장, 혹시 과거 전 시장의 취임 초 구청 폐지로 인하여 의회내 의원간의 갈등을 야기 시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또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대잠파, 비대잠파로 보이지 않는 의원간의 갈등을 유발시킨 장본인이란 사실은 본인은 잘 알고 계십니까? 본연의 임무요, 분명히 집행부가 할 일을 오직 시민의 대표라는 구실아래 의회에 위임하여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한 시장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은 시의회와 시장업무를 나누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첨단사업은 포항시가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고 실행 가능한 예산의 뒷받침 속에 이루어져야 시민이나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시해 보면 포철후원금 200억원을 시작한 포항공대 이전영교수가 직접 모든 것을 기획한 내용을 지난 11월 6일 포항공대에서 이전영 교수의 마스터플랜을 연수할 때 들었습니다. 그때분명히 그 당사자는 민간자본 500억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이번에 포항시가 지난 11월 19일 시청회의실에서 시민 상대로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 기본계획이란 것을 제시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포철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가 있고 포항시가 주최하는지, 아니면 포철 교수가 하는 건지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 시장의 시책상으로 볼 때 앞서가는 감동하는 행정이란 표현에 대하여 너무 감상적인 행정이 아닌가 보며, 현재 공무원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들의 사기진작이 절실하므로 이에 중점을 둘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년예산서를 볼 때 투자의욕과 사업예산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97년 당초예산이 3,603억원, ′98년 당초예산이 4,161억원인데, ′99년 예산은 2,496억원 입니까? 사업비는 700억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97년, ′98년 세수와 세출예산이 지금 시기에 비하면 황금어장 때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사업시행에 있어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99년 사업시행이 원활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수목표인 지방세율 14.7%로 낮추어 책정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중 담배소비세는 금년 한해 10% 인상하여도 되는데 100%로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IMF로 인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의원도 20년 담배 안 피웠는데 요즘 속이 상해서 한 대씩 피웁니다. 그렇다면 포항시 공무원은 IMF와 지역 경제사정을 핑계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정부는 6.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98년 4/4분기 11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500억 2천만불인데 굳이 포항시민은 비관적이고 최하치의 세수를 정한 기본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중장기 재정계획과 상치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에게 묻습니다. 공공근로자에 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동료의원인 김기곤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므로 굳이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99년도 공공근로자의 선발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환경국장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경험하고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본의원의 뜻을 전합니다. 별도큰 사진은 뉴욕의 후러싱에서 수퍼마켓 앞에 설치한 분리수거 장치 기구입니다, 플라스틱, 유리, 캔 등을 이 장치에 넣으면 이 수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캔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유리하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큰 대형 수퍼마켓 앞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현금나오면 강도가 다 가져갈 테니까 쿠폰이 나옵니다, 쿠폰으로 돈도 바꿔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꼭 실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추천하는 겁니다. 이와같은 장치나 제도가 있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자원의 재활용율이 높아지고 환경보호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기대됩니다. 실례로 우리 시의 가장 잘 사는 용흥동 우방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내 이 사진과 같은 분리수거와 청소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및 환경보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우리 음식찌꺼기 사료사업인가 비료사업한 걸로 압니다. 물하고 오물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건강남구에게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뚜껑이고, 이 안에 무엇이 있나 하면 물 찌꺼기를 빼는 게 있습니다. 이래담아서 놔두면 이거 빼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조시켜서 넣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도 나오다시피 여기 조그마한 게 보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음식을 버립니다. 그러면 건조된 이것을 비료나 혹은 사료로 가는 것입니다. 이옆에 이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차 입니다. 이것도 강남구에서 만들어 줬어요. 여기다가 넣어 두면 매일 안 가도 돼요. 또옆에는 뭐냐, 분리수거 신문지, 박스 놓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강남구에서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우리 지방자치인 만큼 발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공무원 따로 시민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협력하고 서로 믿어주는 사회풍토 조성에 힘써 주시길 당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의원 청년보다 더 좋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제안 집행부가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대우의원님 좀 흥분을 하셨는지 이 내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예산을 이건 일반회계를 지칭합니다, 2,496억이. 그런데 앞에 인용했던 부분들은 전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좀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3,362억이 맞습니다. 이상세 분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두뇌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어떤 국장이 적어준 그대로 읽고 있네요. 그정도 답변 본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그 원고 쓰는 데 술도 안먹고 열심히 썼는데 2분도 안돼서 답변하면 시의원은 참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본질문에 빠진 게 있습니다. 예산권은 감사권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마스크플랜을 보면 자기 혼자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번 예결특위가 구성된 거 우리 시의회가 처음입니다. 10월달부터 제가 2달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의논보다도 위원장님 어떻게 돼 갑니까? 하는 정도의 아까 이정호 동료의원께서 출장만 다니지 그거 한 적 없습니다. 과거전임 시장은 그래도 이따금 저한테 전화도 걸려왔는데 이거 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요지에 제1항에 1999년도 예산안과 세입의 관계를 알고 이 사업을 실천하느냐 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부시장에게 조금 나누어 놨습니다. 예를들면 박기환시장은 머리가 참 좋아요, 액수는 적게 잡아놓고 막 써버렸거든요. 누가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 불감당 감사해 보니 문제점이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번정장식시장은 하지도 않고 벌려놨어요. 벌려놓으면 시의원들이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잠지구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오보국소장의 답변입니다, 이게. 본의원도 도시건설에 1년 반 있다가 왔는데 오보국소장의 답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앵무새같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1년반 전에 제가 도시건설 있다가 공부하기위해서 총무재무위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자진해서. 그러나 대잠지구 305번지에 ′95년도 9월달에 236억이라는 기채를 해서 물론 그 중에는 36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겁니다. 그돈을 가지고 출장비에 1,500만원인가 1,600만원 써버렸어요. 뭐하는 데 썼느냐 물으니까 지주들에게 교섭하러 다닌다고 써버렸답니다. 공무원 출장비가 그렇게 많은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의원들은 35만원 타고도 몇 백만원어치 일하는데, 그런 것도 말씀 안하고 고가교 그러면 먼저 한 게 잘못됐으면 그 다음 것은 추진을 안해야 됩니다. ′95년 9월달에 시작해 놓고 또 ′96년 고가교를 놨다 이겁니다. 그건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놨습니까? 시청을 위해서 놨습니까? 의회를 위해서 놨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위해서 놨습니까? 또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또 뭐했습니까? ′97년 대잠지구 택지개발을 구획정리 또 했습니다. 또예산 80억원을 했습니다. 도무지 여기는 뭡니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한 가지가 잘못되면 스톱을 하고, 중지하고,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래서 하자는 거지, 본 의원이 시청을 옮겨가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예결도 마치고, 감사도 마치고 과연 과거 집행한 시장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고 자, 시청도 돈이 있으면 옮겨야 되고, 여기 작아서 나쁩니다, 미리 싸움 붙여가지고 머리를 흔들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걸 하니까 본의원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아직 총기는 있습니다. 답답해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바로그 점에 대해서 시장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거지, 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그건 본의원도 하겠습니다. 저초등학교 어디입니까? 양학초등학교 학생도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연수 때 갔을 때 이러한 마스트플랜, 그 교수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다 했노라, 앞으로 포항시 같이 한다 소리 안 했어요. 그 그림도 보고, 의원들이 슬라이드도 봤습니다. 한마디도 포항시하고 협의한다 소리 안 했어요. 500억에 대한 민간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또 포항시는 도시과에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의원들도 오라 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빠서. 이렇게 혼미한 시책을 하다 보니까, 본의원도 1957년도 대학을 나와서 두뇌가 명석하지 못해서 시원찮아 그런데 헷갈려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지, 시장은 적어도 밑에 사람의 이야기를 적고 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인의 노력과 생각과 의지와 시책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시장에게 바라마지 않는 답변의 요지라고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두 번째 보충질문은 박문하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방금 동료 이정호의원의 답변에 가능하면 개인적인 행사를 자제하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오늘시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역사에서 짧지만 길게 사신 충무공의 생애를 언급하면서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54년 동안 애국과 위민으로 한평생을 사신 충무공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임금에 대해서는 충실한 신하로써 생애를 마쳤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자식으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한 아내의 지아비로서의 역할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충무공이 역사, 국가가 풍전등화의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분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분은 늘 필사즉생, 그리고 필생즉사의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7월 1일 정장식시장이 취임하신 이래 그 동안에 펴 오신 정책이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것은 인기적인 발언은 좀 삼가고 그리고 인사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과없는 처리를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신 부분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정말 인기성, 선심성 행정, 선거를 인식하고 인기성, 선심성 행정을 펴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4년뒤에 선거를 의식하시고 인기성, 선심성의 행정을 하시면 4년 뒤의 선거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4년 뒤에 어떤 선거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시정에 전념하시다 보면 반드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요, 선거를 의식하고 행정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시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기성, 선심성 행정을 펴시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요,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포항시도 불행하고 시장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인기를,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행정, 그리고 모든 일에 긴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펴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가 시장실에 늘 결재자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이 자리를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실에 가면 결재를 받기 위해서 수 십명의 직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치시대에 좋은 일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즈음해서 경륜 높은 과거의 자방단체장을 지내면서 선거직에 밀려서 부자치단체장으로 직위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부자치단체장 중에 바로 이강웅부시장같은 경우에는 영천시장외에 많은 행정경륜을 가진 분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 부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서 부시장의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치적인 결단이나 정책적인 문제에만 전념하시고 부시장의 권한이나 부시장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마는 시장에게 지금은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많은 권한을 부시장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실 소 국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해서 시장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시민들의 아픔을 파악하시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일에만 전념하시고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현우의원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도1동 출신 이현우의원 입니다. 이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 우리 시장께서 지방행사 84회, 중앙행사까지 90여 회를 왕림하셨습니다. 대단한 정력가인 것 같습니다. 그뒤에 많은 참여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할려 그랬었는데 그 질문사항은 박문하의원님이 질문한 걸 대신하겠습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대잠지구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는 대잠지구가 상당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몇 년전부터 포항시청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 대잠택지지구 공영개발, 또 철도횡단고가도로 등등으로 뜨거운 곳이 대잠지구인데 오늘에사 우리 시장께서 농지개량조합과 상당한 보상협의를 진척중이라고 막연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뜨거운 감자를 우리 포항시민이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내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문은 최상석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 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탁성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본인에게 시정의 질문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금전 동료 이정호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우리 시장께서는 아주 소신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답변중에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이십니다. 인기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행사때 많이 참석을 하셔서 다음을 또 보고 표밭갈이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정장식시장이 최근에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실 국장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시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질의하면서 논란을 펴고 있는 이 마당에 시장께서는 대 내외 행사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는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우리 의원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명색이 1년에 한 번 있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시 최고의 집행자가 집무실에 앉아서 각 위원회로부터 실 국장이 과연 소신껏 답변을 잘하는가,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감사기간중에 읍면동에 순시를 나가시고 또 포항선린전문대학에서 행사가 있은 포항여성지도자수료식에 참석하셔서 꽃다발도 증정하고 또 치사도 하시고 과연 이런 행정이 우리 51만 포항시의 테크노파크를 건설하고 선진포항을 만들고 아젠다 21 푸른포항을 건설하겠다는 그 시장이 욕망과 진취적인 기사에 과연 걸맞는 그런 외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색이 의회가 있고 51만 포항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을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밖에서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또 수행보좌관들이 직접 챙기면서 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젠다 21의 포항이 과연 올 수 있을까하는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좀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방만한 사업을 어떻게 잘 펼쳐서 정말 의회와 손잡고 포항시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의회가 존경스러워지고 의회가 활성화될 때 우리 포항시는 더욱더 내일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감사기간동안에는 시장도 출석요구서를 직접 의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항상집무실에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정장식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번 행사가 과연 의회 행정감사기간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성과 또 본인의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질문이 아니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허락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시장, 새로 보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보다도 많은 의지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제의코자 하는 것은 과거 시장들이 한 겁니다. 사실정장식시장이 책임질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4년째 접어들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이겁니다. 이번에 감사시기에 본의원이 손익추정정정표를 내라 그러니까 못내고 있습니다. 자리내놓을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합디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재보충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원식의원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원 입니다. 시장께서 최상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서도 안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확신합니다. 물론본인은 아니겠지만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주변의 공무원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나 일반의안심의와 다르지, 행정사무감사는 시장이 출석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을 요구했고 그 감사기간은 수감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물론관내를 벗어날 때는 출석요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관내기 때문에 부득이한 행사는 참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행사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에 한 번 숙지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감사에 아직까지 강평과 그리고 최종보고서는 본회의에 다뤄지겠습니다만 지극히 의원들의 뜻은 유감을 표하는 정도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됩니다, 업무파악이 안돼서. 이런자세로 감사를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같은 출석요구를 받았던 최고의 행정수반자로서 감사를 제대로 받도록 독려도 하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수감자세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시와 똑같은 그런 일정이라 하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아시고 그런지 모르시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석요구하면 짧은 시간안에 감사장에 출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기간중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기중이라도 감사에 임하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은 시장께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불성실한 답변을 받고 있는데도 그 자체가 시장으로 하여금 어떤 조치가 되지 않고 계속 감사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 분야와 조금 비켜가는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감사를 하고 나면 불과 몇시간후에 부득이 피치 못할 곳으로 전화가 옵니다. 어느시간이 어느 의원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왜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의원들의 감사지적과 주문이 부당하면 부당한대로 정당하게 업무적으로 답변하면서 그것을 해쳐나가야 되고 지적이 올바르면 올바른대로 개선하면 되는거지, 민간인을 동원해서 의원들에게 감사의 장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행위를 왜 관계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것도 개설할 그런 특별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본질문과 벗어난 부분인데 답변여부는 시장이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계획이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분야로 질문을 하지 않으시도록 종용을 하신 사례가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51만 포항시민의 의문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대표로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님의 질의를 하지 않으시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면 대표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이대우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절로 앞서가는 감동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은 시정의 주인이자 모든 공직자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친절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은 맞이하는 행정에서 다가가는 행정으로 한차원 높인 시민 본연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공무원이 구시대적인 사고와 행정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극 정성으로 화답해 주는 감동행정을 펴자는 공직자 모두의 의지와 뜻을 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친절운동을 시역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IMF이후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직사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므로 누구보다 우리 공직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내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은 실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전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학업을 계속하거나 학업중인 공직자의 학비를 보조해 주는 시책을 ′99년도부터 계획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평소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공직자에 대하여서는 인사에 반영해서 특별우대를 하는 제도등도 마련코자 합니다. 이제공직사회의 사기진작책도 시대의 어려움을 솔선해서 감뇌하는 가운데 공직자 능력을 개발하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세를 낮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이 ′98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가 어렵게 된 것을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하락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세목별 감소요인을 말씀드린다면 ′99년도 예산제안설명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종업원수, 기업 매출액 감소로 주민세가 감소되고 있고, 자동차세 세율 인하 및 자동차등록대수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종업원의 급여감소로 인한 사업소세 감소와 시민의 소득감소로 인한 전 세목의 징수율 하향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금년 한해 10% 인상하여도 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 수준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담배는 매년 소비율이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담배값도 인상되므로 금년도보다 담배소비세 수입이 증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어려운 여건속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요인도 사실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과의 간격은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앞으로 조정돼야 할 분야에 대해서 재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의 세입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전망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 세무조사의 강화,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대책 등 세입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도 여건변동을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98년도 재정계획수립은 ′97년도 기이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을 연동화 하여서 IMF체제등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여서 축소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금년7월 계획수립 당시 불투명한 재정여건 변동사항을 전망 분석하여서 반영하였으나 ′99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지방세는 물론 교부세, 보조금 수입 등 전 세목이 대폭 줄어서 재정규모와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축소 우선순위 변경되는 등 내용의 차이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밀한 재정전망 분석과 실효성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시행이 원활할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은 IMF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영점기준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투자사업의 방향은 경기부양 파급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기업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읍면지역의 도로개설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 위주와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사업비 조성 등을 통해 각종 투자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대웅입니다. 저희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이정호의원께서 각종 용역비 절감과 용역심의위회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용역비를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한 용역비는 10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 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9,1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 3,4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97년도에 52억 6,200만원, ′98년도에 33억 3,700만원, 이 보다는 각각 81%, 69%가 크게 감소된 예산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특수시책 추진 및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에 전문용역기관이나 학계에 전문인들로 구성된 연구소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전문 학술 자료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절감 방안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합동설계반을 본청, 구청,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 9개반 115명으로 편성 운영하여서 596건을 자체 설계함으로서 39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번에 태풍 예니 피해 항구복구 사업에도 예산 절감과 사업을 조기게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5일부터 금년 12월 25일까지 기술직 공무원 95명을 11개반으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피해복구대상 사업 총 654건 중 개량복구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35건을 제외한 619건 이것을 자체설계함으로서 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주민 일상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관하여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읍면동 단위의 공공근로자 선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주로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여자의 자격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선발에 대한 읍면동 단위에서 문제점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행정기관이 기재할 수 있는 기재사항을 작성한 후에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부지침의 선발기준에 의거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의 기재 사항인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수, 재산상태 등을 공무원이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지도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잘못 확인되는 사례가 있을때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용역비중에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장소다 선정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다되어 있는데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막 올라옵니다. 조금더 공무원들 고생이 되더라도 부득이 용역 주어서 실시설계는 해야지요, 그것까지는 줄이라고 안합니다. 가급적이면 기본조사비 그것은 좀 빼야 됩니다. 너무남용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정호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청사 관리와 관련한 내용 중에 먼저 공공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매각을 조건으로 신축된 읍면동사무소의 구청사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공사중 구 청사를 매각하여 신청사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한 청사는 흥해읍 사무소와 용흥1동사무소 2개 청사이며 용흥1동의 경우는 지난 97년 6월 27일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죽림사에 1억 3,600만원에 매각이 되었고 흥해읍의 경우는 내년도에 가서 매각할 계획으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소동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청사 이용의 변화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9월 1일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중앙동 등 9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함으로서 덕수동 등 폐지된 6개동의 청사가 남게 되어 그래서 남게 된 청사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여 재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한파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자 및 노숙자들의 고통을 행정기관에서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구 대흥동과 동빈동 2개 청사는 실직자무료급식소, 일일취업안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 항구동 청사는 우리시가 경찰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98년 9월 15일 재산소유주인 경찰청에 인계하였고 구 덕수동 청사는 앞서 말씀드린 흥해읍 청사와 같이 내년도에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동 청사는 당초 여성보호시설 및 상담소로 활용코자 계획한 바 있으나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본 사업을 취소하여 이 대신동 청사와 용흥2동 청사 가운데 1개 청사는 교통정보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1개 청사는 내년도에 곧바로 매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등 민간 무상임대의 법칙 근거 및 그 이용실태가 합리적인지 여부와 향후청사의 바람직한 관리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 대흥동사무소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 6일 일일 250명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고 동빈동은 북부교회에서 주 4회 약 일일 80명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가정복지과장이 지난 9월 5일 재산관리반 지정을 받아서 이곳에는 약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급식 시설을 설치하였고 직접 확인 점검도 하고 있으므로 사실은 저희시가 직접 경영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저희시가 할 일을 종교단체에서 대신 해주는 이러한 고마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닥친 IMF 한파로 거리에 실직자와 노숙자가 발생한 것은 행정기관이 적극나서서 구호하고 직장을 알선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되오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청사의 바람직한 이용계획은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의 통폐합 청사의 신축 등을 사유로 잔여청사가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지금 일시적으로 무료급식소에 이용되고 있는 구 대흥동과 동빈동 청사 등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필요성이 감소될 때에는 즉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여러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관리방향도 제시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재산을 소수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관계로 관리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재산관리 업무의 전산화와 시유재산 전체를 필지별로 아주 정밀하게 실태 조사를 하여 매각 가능한 것은 과감히 매각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산림보호에 따른 질문으로 산림을 잘 관리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산림보호사업에 역점을 두고 공공인력을 여기에 중점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호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만 해도 칡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 육림 사업에 6억 2,6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흰불나방방제 등 병충해 방제에 3억 400만원, 그리고 헬기임차 산불유급감시원 175명에 대한 임금, 그래서 모두 약 21억원, 조림사업에 3억원 등 모두 33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로 산림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5월부터 산지정화 및 산불감시요원 등 공공근로자 330명을 배정 받아 천연림보육 54ha, 어린나무가꾸기 33ha, 감벌63ha, 육림산물수집 20ha, 등산로 정비20km, 산지정화 5ha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 300명을 추가 배정 받아 산불예방은 물론이고 이제 말씀 드린 이러한 사업도 확대 실시해 가고자 합니다. 이공공근로자 사업은 금년 연말로 금년도 사업이 일단 마무리 되므로 내년도에 가서는 이정호의원님께서 산림보호의 대안으로 지적하신 공공근로자를 산림보호를 위한 칡덩굴 제거 등에 집중 투입해서 그런것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공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획기적으로 투입하고 그래서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일터를 제공하고 산림보호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이와 같은 올바른 지적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 출신 김병구의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구 청사 매각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흥해읍 구청사는 지역 여건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흥해읍 구청사 부지내에 지금 우리시의 관리하는 흥해읍 보건지소와 도 우리시가 관리는 아니지만 흥해도 소방파출소가 구청사 부지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흥해읍 구청사를 매각했을시 이 두 기관이 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매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 시기를 언제쯤 잡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와 소방파출소의 갈 자리를 마련한 후에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사내에 보건지소와 소방파출소는 저희들 주무과에서 오랫동안 걱정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사실이래서 청사 매각에 선뜻 응하지 못했는데 일단 보건지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흥해읍 청사에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못할런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어차피 흥해읍사무소에 가는 것으로 하고 소방파출소도 저희들이 읍청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파출소하고 흥해보건지소하고 같이 해결하고 그러면 자꾸 늦어지고 의원님들의 질타가 심하다고 해서 이것을 의회 승인하고 이 절차를 거치는 가운데 소방파출소는 묘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바로 정확한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만 어차피 흥해읍청사가 다급하게 팔리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일이 좀 빨리 진척이 안되겠느냐 해서 우선 보건지소는 현 읍청사에 일단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흥해읍청사가 당초 설계시에 흥해보건지소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흥해읍청사에 어느 구석에 보건지소를 넣을 계획인지 지금 흥해읍 앞으로 읍면동이 없어진 이후 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읍면동이 안 없어지고 지금 흥해읍 보건지소를 흥해읍 청사내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조금 무리가 따르지요.

무리가 따르는데 왜 자꾸 하실려고 합니까? 또소방파출소는 지금 겨울철에 흥해읍 구청사 매각 문제가 먼저 대두되는데 구청사 팔아 버리고 소방파출소 갈 자리가 없고 흥해읍 화제가 발생하면 포항시 소방서에서 와서 화재 진압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회에 올려 놓았지 않습니까? 의회의결이 난다고 해도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상부에 올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4, 5개월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은 그때 동시에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흥해읍 구청사 매각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되면 포항시 다른 읍면동 청사 문제 해야 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아니 흥해읍 청사를 매각하도록금 의회 승인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관리 계획을 지금 의회에 승인 받아서 상부에 올리면 한 4, 5개월 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 다른 읍면동 청사가 흥해읍 청사 구청사 매각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흥해읍 청사 매각하는 것하고 다른 읍면동 매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걸림돌이 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흥해읍 청사문제는 다른 읍면동 청사하고 성질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재보충질문이니까 현실을 해결하고 또 매각도 하고 두가지 다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연태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서재원의원님께서 폐목의 자원화를 위하여 폐목을 활용하여 숯을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 추진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이대우의원님께서 청소시책의 획기적인 연구와 개선책 및 분리수거의 선진화에 의욕적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의 재활용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의 감량이 최선의 환경정책이며 또한 이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절감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의 정책이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민 모두가 의원님만큼 쓰레기의 재활용과 자원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쓰레기와 환경오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목의 자원화 문제는 단순히 폐목을 활용해서 숯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용역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목의 발생량, 발생폐목의 수집비용 및 방안, 생산된 숯의 공급방안 등 전체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다면 무상용역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재원의원님께서 만나신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의 박사연구원과 종합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시책의 획기적인 연구와 개선책 및 분리수거의 선진화에 의욕적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대우의원님께서 외국과 국내여행 중에서도 청소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 수집은 물론 당면한 업무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대우의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모범적인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청소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원의원님과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제가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한지 아직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업무파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정질문에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원의원님께서는 포항시가 추진한 사업중 업체부도나 문화재 출도, 기타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공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추진 대책 및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가 많은데 대하여 이들 지역을 속히 해제하여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무계획한 도시행정을 청산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업체부도로 지연된 공사는 동촌교 가교설치와 포항하수처리장10차건설공사, 여성복지회관건립공사가 있으며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촌교가교설치 공사는 남구 동촌동 세아제강 옆 동촌교의 노후로 재가설하기 위하여 대륭산업과 2억 5,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98년 5월 25일자 도급자 대륭산업의 부도로 중단중에 있었으나 ′98년 11월 4일 부도업체에 대하여 포기서를 징구하고 ′98년 11월 11일 공정 68%로 타절 준공하였으며 잔여 공정 32%는 하도급 신고업체인 효성건설 김장수 남구 상도동 27-80번지와 계약을 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장 10차 공사는 포항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마무리 공사로 동아건설산업과 삼주건설이 각각 지분을 52.5%와 47.5%로 공동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추진 중에 ′98년 7월 22일 삼주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98년 9월 16일 동아건설 산업에서 삼주건설 지분을 인수 받아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 3월 20일 준공 계획으로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여성복지회관 건립 공사는 25만 여성의 산업화에 따른 자질향상과 세계화에 대비한 여성신지식 보급 및 건전가정 육성의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동 토지구획정리기구 내 부지면적 3,578㎡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481㎡ 규모로 사업비 55억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7년 12월 착공하였으나 건립 예정지인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시공업체인 청구가 공정율 39%인 상태에서 회사 부도로 ′98년 2월 13일자로 부지정지 및 지장물 1동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으며 ′98년 8월 청구의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본 공사 관련부서 여성복지회관 시공자인 유성건설, 토지구획정리조합, 청구간 협의한 결과 본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유성건설에 정지공사 및 지장물 보상을 한 후 청구와 토지구획정리조합간에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현재 유성건설에서 여성복지회관 부지 정지공사를 하고 있으나 12월중에는 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므로 조속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문화재 출토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흥해실내체육관으로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기능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농수산업에 대한 투자의욕 자극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112-3 번지 외 19필지에 부지면적 85,748㎡ 건물은 청과물 외 8동, 연면적 30,117㎡ 규모로 건립코자 계획하였습니다. ′97년 12월 농림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98년 4월 16일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매장문화재 출토로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후 공사를 재개 하라는 공사 중지 지시에 따라 ′98년 6월에서 8월까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 9월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99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은 계속하고 있으나 공사기간이 너무 지연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25,124㎡를 제외한 부분 624㎡에 대하여는 문화재 연구원과 협의하여 ′98년 10월 30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매장문화재 발굴과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매장문화재 발굴로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초기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 부지면적이 25,000여평으로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해실내체육관은 ′90년도 당시 문화체육부의 시군당 1개 체육시설 건립 방침에 의거 통합전 영일군에서 총사업비 27억 4,900만원에 1,000석 규모로 ′92년부터 부지매입 및 부지정지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부지정지 공사를 하던중 ′93년 8월 19일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가 중단된 채 ′93년 9월부터 문화유적 긴급 수습 조사 허가를 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 따라 ′93년 12월에 부득이 부지정지 공사를 정산 조치하고 ′94년 2월에서 ′94년 7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후 2차 정지공사를 ′94년 11월에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 재차 문화재가 발생하여 ′94년 12월 17일 공사 중지하고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고분군으로 판명되었으며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건립예정 체육관 주위를 매장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보존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근린공원이 해제되지 않는 상태이어서 실내체육관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에 근린공원 일부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된 이후에 포항시 체육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보안, 산업, 국방, 후생 및 문화시설 등을 말하며 우리시에서도 1951년부터 계획적인 개발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 변모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한편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사유권의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통하여 시민들은 공공용지 즉 도로 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환경조성시설, 생활필수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나 시재정상 조속히 보상 및 개설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간선도로의 경우는 연일, 오천, 대송, 동해면을 포함해서 38개 노선 62,000㎡와 구룡포 도시계획구역 40개 노선에 79,000㎡, 흥해 도시계획구역내 85개 노선에 108,000㎡, 기계 도시계획구역 13개 노선에 98,000㎡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실제통합전 포항시는 도로개설 실적이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이유는 과거 도농통합 이전 재정 자립도가 높았으며 도시개발의 시행방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별도 보상없이 공공시설이 현재까지 확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군통합 이전 읍면도시계획 도로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현재까지 읍면지역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39개소 21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연도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6개소 20억원, ′96년도에 9개소 68억원, ′97년도에는 13개소에 80억원, ′98년도에는 11개소에 42억원을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일관 검토하여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원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은 물론 좋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피하시고 요점만 답변해서 답변 시간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대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지루한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할려고 하는데 동료의원 서재원의원이 본 건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농산물센터하고 체육관은 지금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이유 중의 하나가 1995년 7월부터 1995년 12월 5일 까지 영남문화재에서 흥해 일대를 처음 남성리 쯤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의원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역사를 전공했는 관계로 고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삼국이 형성될 때 원삼국이라고 있습니다. 원삼국은 바로 어디냐, 동해 일부하고 흥해 일부입니다. 여기서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삼국이 형성돼서 오늘날 신라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때 원삼국시대에 현재 매장문화는 뭐냐 하면 목관묘하고 옹관묘입니다, 소위 사기그릇 가지고 하는 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보에 의하면 경주 박물관에 모 교수가 본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아시고 포항시의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그림은 뭐냐 하면 두 개 해 놓은 그림은 목관묘이고 한 개 그림은 옹관묘입니다. 이거흥해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도시국장이나 시장이나 모든 집행기관이 이러한 문화재측하고 사실대로 자주 연구하고 의논한다면 이러한 실수가 없을리라고 믿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한명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의원입니다. 우리서재원의원께서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양학동 진입로가 행정의 착오로 문제가 생겼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양학동 진입로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양학동에 20m 폭이 돼 있었는데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16m 내지 20m에 있었는데 지난 번 이걸 발견해서 한 2주 전에 지적 측량을 다시 해서 폭을 20m로 해서 지금 지적측량 완료됐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문, 예, 한명희의원께서 재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명희의원 입니다. 우리건설도시국장께서 방금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지적불부합지역은 아니라고 지적과에서 명확한 답변을 본의원이 받고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가 공무원을 얼마만큼 신뢰성을 갖고 보겠습니까? 본의원은 참 아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은 우리 포항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라면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학동 도로 확 포장공사는 도시계획이 ′93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95년도 8월 10일날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공문을 이송해가지고 이것을 현장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했을 당시에는 이미 17.6m하는 거밖에 안나왔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덮어 두고 넘어갔습니다. 지금에 와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 20m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적과, 도시과 수 차례 왕래를 하고 좀 시정을 할려고 애썼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대단히 생각보다 문제가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93년도 9월달에 도로를 도시계획 확장할 때 이미 선을 그었는데 그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경우에 따라, 개인에 따라가지고는 보상 철거비, 그 다음 도로확장 그 편입되는 토지만큼 토지보상비, 철거비, 그 다음 신축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후에 다시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측량해서 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본 건물 철거한 거보다 한 10cm 내지 20cm 정도 들어가서 다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런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행정착오라고 얘기하고 토지불부합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거기서 10cm 내지 20cm 정도 들어가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행정이 명령이 아니고 협조사항으로 보류을 시켜놨습니다. 보류시켜 놨는데 지금 공사비가 여기서 이미 수 천억이 투자됐습니다. 이보상은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 해 줄 겁니까? 또. 시에서 해 주면 주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걸 시에서 보상하면 앞으로 여러 관계기관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문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공사도 진행 못하고 있고, 우리 시도 강행할 수도 없고 지금 엉거주춤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안일하고 무사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건 주민입니다. 우리건설도시국장께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아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아울러 지금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애당초 4m 들어갈려고 계획했던 도로가 1m20 더 들어가니까 주민이 정말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다 여기 의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하는 행정에 가급적이면 주민들께 설득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원의 지역구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4m 들어갈 때에 보상 빨리 받아서 도로를 좀 확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누차 설득하고 해서 이제 다 돼 가는 마당에 다시 측량해 보니까 17.6m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걸 다시 계획을 긋다 보니까 한 1m20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주들이 이제는 수용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이러면 또 계획이 늦어집니다. 이미그 안에 동아아파트 500세대, 보성아파트 670세대 1,170세대가 입주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교통지옥입니다. 출근할 때뿐만이 아니고 퇴근할 때도 양학동 그 입구뿐만 아니고 지금 남부초등학교 앞에 고가교 밑에까지 차가 밀려가지고 퇴근할 때 들어가는 데 그 골짜기 들어가는 데도 2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사전에 좀 미리 파악하시고 ′95년도 8월 10일날 현장측량을 했는데 그 때 이미 문제가 밝혀 졌는데도 그걸 해결 안하고 지금까지 미뤄놨다가 주민이 아우성하고 본 의원이 자꾸 쫓아다니고 얘기하니까 이제 선을 긋고 확장한다고 하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확실한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추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의원의 재보충질문 중에 금액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인공사비가 수 천억원으로 됐는데 수 천억원이 아니고 수 천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재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의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마는 저가 여기 온 지 얼마 안돼가지고 상세하게 아주 그걸 다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양해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아니 서면으로 답변 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보고받는 사항들이 밑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본의원이 답변받아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여러 과정을 밟다보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되고 이러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서면답변보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인 한 번 해 보고, 그걸 그 문제도…… (

의석에서-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과거에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93년도에,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다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담당공무원을 문책하니 마니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아직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제 바램입니다. (

재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첨부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매장가능이 많은 지역은 ′96년도부터 본 시가 지표조사를 합니다. 그지표조사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공사발주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기도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지표조사 용역비를 의회가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가능성 있는 데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나 재보충질문하러 나오실 때 상당히 죄송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롭고 1등 가는 의원으로서 역할 잘 한 겁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그런 표현은 속기록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문화재 지표조사는 우리 의회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거든요. 의회가 처음에 원동지역에 지표조사를 한 이후에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부분 집행부가 좀 참조하셔가지고 중요한 개소는 문화재 지표조사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오보국입니다. 서재원의원님께서 포항시가 추진하는 공영아파트에 대하여 두호시영아파트 1차 공사를 비롯한 포항시가 직접 추진한 공영아파트 사업개요와 아파트 하자 횟수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답변에 앞서 서재원의원이 지적하신 시영아파트 하자문제에 대하여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많은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시영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게 한점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포항시가 추진한 시영아파트 사업개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직접 추진한 시영아파트 사업은 ′88년부터 시작된 정부시책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체 4곳에 9동 665세대를 분양아파트로 건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우현시영아파트가 ′90년 4월 28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16.34평형 5개 동 140세대를 시공해서 ′93년 3월 27일날 준공 분양했습니다. 두번째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흥해 해맞이타운을 ′91년 2월 5일 사업승인을 받아 16평형입니다, 2개동 99세대를 시공하여 ′93년 2월 24일 준공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세번째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두호1차 시영아파트를 ′91년 6월 3일날 사업승인을 받아서 22.6평형 1동 182세대를 시공하여 ′93년 5월 11일 준공 분양했습니다. 네번째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호2차 시영아파트를 ′92년 4월 28일 승인받아서 22.29평형 1동에 244세대를 시공해서 ′94년 7월 18일 분양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하자회수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하자회수와 내역을 살펴보면 하자보수 기간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3억 2,829만 3,000원과 하자보증금 외에 시비 1억 8,533만 8,000원을 확보하여 총 5억 1,363만 1,000원의 하자보수를 해 왔으며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 전체 총괄이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시영아파트 140세대는 부산시 소재 한라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감리는 세마종합건축 현 POS-A.C입니다, 에서 감리를 담당하여 ′93년 3월 27일 준공한 후 계속 주민이 거주하던 중 ′97년 10월경 오수정화조 기능이 되지 않아 그 조사한 결과 전기분야에 고장이 있어서 모터수선이라든가 배관, 배선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공회사인 한라종합건설에 하자보수토록 수차례에 걸쳐 설득협의를 했으나 시공회사는 하자기간인 ′93년 3월 26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부득이 시비 2,850만원을 들여서 하자보수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해 해맞이타운 99세대는 경주 소재 병산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감리를 한국예전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담당했습니다. ′93년 2월 24일 준공분양한 후 주민들이 거주하던 중 하자기간인 ′96년 2월 23일 이전인 ′93년경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증기관인, 병산종합건설로부터 하자보증금조로 ′93년 2월 유가증권 3,907만원과 현금 1,052만원을 인출해서 합계 4,959만원을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후 계속 주민이 거주하던 중 ′95년 6월 옥상의 누수, 연도 굴뚝이 되겠습니다, 출입문, 세대별로 부분의 하자가 발생하여 1억 5,994만원으로 1차 하자보수를 조치하였습니다만 법적인 공사비 99세대는 법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시비 1억 1,035만원과 법적 하자예치금으로 예치된 4,959만원을 합한 1억 5,994만원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사업별 하자보수 보고가 몇 페이지 됩니까? 많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다 돼 갑니다.

다 돼 갑니까?

예. 그러나 ′97년 4월에 2차로 오수정화조, 외벽누수, 세대별 부분하자가 발생하여 시비 5,143만 1,000원으로 2차 하자보수를 조치완료 했습니다. 두호1차 시영아파트 182세대는 서울 소재 동국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감리는 세마종합건설에서 감리를 담당하여 ′93년 5월 11일 준공 분양한 후 주민이 거주하던 중 하자기간이 ′96년 5월 10일 이전인 ′95년 2월 시공회사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 1억 1,943만 9,000원을 인출하여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예치했습니다. 그후 계속 주민이 거주하던 중에 ′96년 9월 1차로 창호뒤틀림, 도색, 외부균열, 오수정화조 등 각 세대별 부분하자가 발생하여 8,404만 4,000원으로 하자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98년 2월 입주민으로부터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진정이 있어 확인한 결과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900만원 정도로 판단됩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없어서 부득이 내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두호2차 시영아파트 244세대는 서울 소재 동국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감리는 세마종합건설에거 감리를 하여 ′98년 7월 18일 준공 분양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던 중 ′96년 5월 10일 이전인 ′95년 2월에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 1억 5,926만 4,000원을 인출하여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하던 중에 ′95년 9월하고 ′97년 4월에 수도계량기 교체라든가 급수펌프 교체, 엘리베이트 수선, 옥상방수, 설비라인 등이 11번의 하자가 발생해서 1억 4,514만 6,000원으로 하자보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98년 5월에 또 재차 주민요구에 의해 외부도색비 4,430만원을 ′98년 시비로 도색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영아파트 4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주택 200만호를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주택을 건립하다 보니 지방에서 기술적 확보에 어려움도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의 한정된 기술인력과 지방기술직의 능력문제, 업무과다에 따른 상주감독이 애로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시영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잘못된 점이 인정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더욱이 공기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가 아니고 소장께서는 답변을 마치신 걸로 답변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조진의원께서 나오셔서 하자보증기간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 입니다. 방금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모두에 서재원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들었습니다. 존칭이 빠진 것 같은데 속기에 존칭을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보증기간 안에 포함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하자를 보수하는 시점이 보증기간 안에 포함되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시가 시영아파트 하자보수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께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도 본의원이 오늘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용기는 우리 의장님이 이런 보충질문을 많이 할수록 의회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집행부를 더욱 더 감시하고, 또 잘하라는 뜻에는 격려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또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우리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진의원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영아파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무려이런 예산이 마구잡이로 집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진정이 있으면 또 예산을 책정해서 또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좋은 목재, 좋은 자료, 좋은 모든 그런 기술을 갖고 집을 똑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방이나, 청구, 보성, 럭키. 그런데 하필이면 시영아파트 짓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전부 하자가 부실덩어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심지어 장성 두호 1차 시영아파트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182세대, 장성 두호 2차는 244세대 ′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몇 년 됐습니까? 옥상에 방수처리가 미비해서 누수가 된다, 창호 문틀이 뒤틀려서 또 누수가 된다, 전기가 불량품이 돼서 또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거 전부 어떤 돈입니까? 우리공무원들이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감독을 옳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도색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도 또 진정이 들어오면 해 주고, 과연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 이겁니다. 사업소장께서는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시영아파트의 하자공사는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돼도 계속 우리 예산을 갖고 집행할 그런 뜻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20년 후에 시영아파트 또 보수하자가 생겼다, 또 진정이 들어오면 예산을 또 줘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독을 하신 그런 공무원들도 각성 좀 해야 됩니다. 3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벌써 부실 덩어리가 되고 예산이 몇 억씩 지금 빠져나가고, 정말 우리 소시민들은 돈 10원에 발발 떨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돈이 아니라고 마구잡이 예산편성해서 하자보수하는 데 줘야 된다면 그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심지어 장성 두호 1차, 2차는 감리가 똑같은 회사입니다. 세마라는 감리회사에서 했는데 그러면 1차에서 이런 하자보수가 많이 발견이 됐으면 2차에는 감리는 안 줘야지요. 특정업체에 편익을 주는 겁니까, 특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사업소장께서는 이런 시영아파트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공사를 맡았던 감리회사는 물론이고 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말 과감하게 이런 하자보수가 요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말 건실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장께서는 공사감독자들한테 어떠한 엄벌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조진의원님하고 최상석의원님 두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재원의원님의 답변서에는 사실 ′님′자를 다 붙여놨습니다마는 급히 읽다 보니까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진의원님 하자보증기간이 발생시점이냐 준공시점이냐로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행정기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준공시점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자시점으로 따지고도 있습니다마는 저가 지금 법적 판례라든가 그걸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판례라든가 안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득한 후에 정식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소송건에 대해서는 저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4건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이 다 인출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상석의원님께서 시영아파트 문제가 하자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시비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사실 건설환경사업소장에 간 지가 한 두달정도 됩니다마는 아까 두호2차 아파트에 대해서 4,900만원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진정에 의해서 있었습니다마는 확보를 안할려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자기간이 법적으로 분명히 지났고, 또 이미 면 년 이상이 생활을 하던 중에 생긴 하자를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무리다고 했습니다마는 기이 전자에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은 도저히 불가피하게 형평성에 의해서 4,900만원 내년에 보수를 해 주고, 저가 얼마까지 건설환경사업소장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자기간이 지난 데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 안하겠다는 저 하나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영아파트의 하자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하자보수에 투자 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상석의원님이 지적하신 감리회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 징계시효라든가 모든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때 공사성질로 봐서는 POS-A.C에서 감독을 하고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종합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잔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 세부 감독은 세부 하자 조금씩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A/S 제도를 활용해서 보통 한 1년정도는 문틀 뒤틀림이라든가 일부 전국적인 재료수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최상석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답변서를 밤 9시까지 직접 저가 쓰면서 관련공무원들을 다 저 방으로 사실 불렀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용을 다 몰라서 하나 하나 옛날 구서류를 뒤져가면서 엄중히 저가 여기 많이 뭐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조진의원께서 재보충질문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보충질문의 답변에 아까 감리업체가 하자 1차 발생했는데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감리를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부분 재보충질문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라 하면 당연히 준공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그건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건 그 내용이 아니고 하자보증기간 그러니까 준공일로부터 정해 놓은 기간까지 사이에 하자가 발생만 되면 그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은 보증업체가 져야 된다 이겁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런데 하자보증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그 업체 보고 몇 번 수리해 달라 했는데 안 해 준다, 또 몇 번 미적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에서 보수를 해 줬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업체가 전부 하자 수리해 줘야 됩니다. 그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하시는데 만약에 그래서 안 해 준다, 아까 제가 소송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말로해서 안되면 소소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 보증이 뭡니까? 자기들이 그 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인데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받아내야지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 엉뚱한 동문서답하시는데. 미적거리다가 시간을 놓쳤다, 그런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 하자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3년까지는 소송이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소송하세요, 필요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이상입니다.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조진의원님 보충질문에서 1차 감리에서 감리하고 2차 하자보수에 감리한 예는 없습니다. 하자보수에서 감리를 실시는 안했었습니다. 그건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보충질문에 아까 조진의원님 말씀하신 저가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한 건 지나가지고 하자기간이 지나가지고 한 건 보수를 해 달라 해서 안 한 것이고요, 3건은 나머지 3건 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그 대신 부도 나자 바로 시청에서는 하자보증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넣어 두고 하자보수비로 보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난 회사에 소송을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자기간이 있는데도 부도 안난 회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인출 못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재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질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나중에 해당 의원들에게 서면으로라도 왜 감리회사가 1차에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증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데 또 시영아파트의 감리회사로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실지 하자보수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금액 이상으로 인출해야지 부족분을 인출을 왜 합니까? 그부분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실지는.

보증금 이상은 못합니다. 보증은 법적 한도내에서 다 100% 인출 다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시에는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깊이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