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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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와 재활용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요.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과장께서 나오셔서 관련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도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p에 보면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가 위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43명이 맞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거기에 수당이 5만원씩 해서 43명 215만원이 나간게 있습니다. 어린이 예절교육 등 해서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7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4p입니다. 74p에 보게 되면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 해서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회하고 아동위원협의회하고 각각 다른 위원회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일합니다.

김희선위원

동일합니까! 그러면 74p의 41명과 7p의 43명이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41명은 그 동안에 아동위원이 결원이 있어서 보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자료를 뽑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명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선위원

정확한 시점이 언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의 43명은 10월 정도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41명일 때는 언제까지 41명이고 언제부터 43명이 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매달 조금 다르거든요.

김희선위원

매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 숫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아동위원이 40명이 넘으니까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좀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기마다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최소한도아동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고 연구하는 위원이다 하게 되면 몇 년씩 관심을 가지고 헌신봉사하겠다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물며 분기마다 위원이 바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는데 해당 과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 아동위원 숫자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각 동에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이 그러니까 52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아동위원으로 선출 위촉을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사를 가게 되고 또 본인이 그직을 사양하게 되고 해서 그 인원이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52명 정원이 찰 때도 있고 부족할때도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아동위원에 대해서 좀더 담당과장은 연구를 하시고 이게 그냥 봉사하는게 아니고 또 모여서 연구하고 회의할 때 마다 수당이 나가는 걸로 여기 전부 나와 있는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41명에서 이 43명으로 된 두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아동위원전체 명단과 그동안에 수당지급 내역을 본 위원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밸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2p 봐 주시죠. 학원폭력신고센터 운영 및 현황에 프로그램을 보면 장소하고 날짜가 기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학원폭력신고상담 몇 월 며칠자 어느 장소에서 해 가지고 732만5,000원 쓴 게 왜 기입이 안돼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소요예산만 되어 있지 날짜, 장소 하나 기입이 안돼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학원폭력 신고센터는 청소년회관에 상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365일 주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장소와 날짜를 쓰기는 복잡해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여기 보면 5,025만9,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계산이 이것 틀리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계산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오늘 감사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본거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끝자리가 우선 틀리는데, 계산이 틀립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끝자리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복지과장님이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감사장에 나오시는 분이 정확한 계산을 해 와야 되는데 이런 계산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감사를 받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구 여성센터 및 각종 그 문화강좌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여성센터를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3억1,4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구보조금이 1억3,300만원 약 전체 운영비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여성강좌 같은 것 문화강좌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대한부녀회 위탁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대한어머니회 위탁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대한어머니회 위탁했지요? 대한어머니회외에 뭐 다른데를 위탁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시설해주고 또 예산도 42%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것인데 그 예산 재정투입을 보면은 사실 논현복지회관을 논현복지회관 하나만 제가 예를 듭니다. 거기 재정투입한게 제가 알기로는 한 170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성센터 운영하는데 다 쓰지는 않지만 복합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 가지고 여성센터에 문화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남구 재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강남에 그 구민들의 수준으로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의 질이 좋고 또 내용이 좋으면 거기 수강료, 수강료는 지금 조례로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수강료를 올려도 얼마든지 수강할 사람이 프로그램 질과 내용이 좋으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대 줄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수준을 높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나 부녀교실의 운영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기회를 부담없이 제공을 하는 것이 구민들의 복지향상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행해 오다가 이임주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질적으로도 향상하고 사람들의 그 공짜의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그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도 무료교육보다는 저렴한 수강료를 받는게 좋겠다는거고 수강료의 내용도 물론 적게 하는게 좋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그 유사한 복지관, 예를 들면 시립부녀복지관이라든가 여성발전센터라든가 타구의 복지관의 형평에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거고 강남구 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아주 높은 사람은 이런 교육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야말로 서민층들이 이 교육에 많이 참여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므로해서 오히려 강남구민의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강료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더 이 수강료를 인상했을 때는 교육생들이 지금 현재 경제난도 있고 해서 많이 탈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내용의 질과 그 내용이 좋으면 좀 올려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 뭐 민간부문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받지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부분에서 건물하고 이런 것만 제공해 줘도 상당한 그 혜택인데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프로그램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여성도 직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 사회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의 가사일만 주로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앞으로는 여성도 우리 선진국같이 다 같이 경제활동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선진국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경제활동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면 상당한 부분이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양이라든지 그 방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그런 경제하고 가정경제하고 연결할 수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아침 제가 아홉시에 가정복지과에 집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 수당지급 같은 것 전부 다 자료가 있을텐데 그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 회의가, 회의를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는 3월 9일날 상반기 불우이웃 청소년 장학사업에 대한 그 회의를 했고 또 강남구 모자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4일날 편부모자 가정책정 심의

박창수위원

우종학위원님 몇 페이지시지요?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 지원사업으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그대로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p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 해 가지고 시도지원이 20억642만6,000원 구비가 2억3,229만원, 시설비가 1억4,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그 시설비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리 자체 구에서 지원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설비는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푸른어린이집하고 구민회관하고 개포어린이집에 지원한 그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일부는 구비고 일부는 시비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자체부담액이 26개 어린이집에서 2억9,581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각 어린이집에서 각 위탁업체, 위탁업체에서 이것만 책정을 한 겁니까? 이것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자체부담이 전액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맞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자료 제출할까요? 이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약속한 자체 부담액이 다 지금 들어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맞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즉 말하자면 그 어린이집을 제일 처음에 위탁받을 적에 뭐 1,000원을 내가 자체 부담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700원 또는 600원 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 차액이 되어있는 그 어린이집 그 명단을 금액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도 좀 취해줘야 되겠는데 아마 복지과장님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아마 어떤 그 채찍질을 안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 답변 주시고 문제는 이것보다도 21p 보세요. 21p 보면 국 시비 지원사업현황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국 시비 보조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0 몇 페이지요?

종학

우종학위원

21p요. 그럼 지금 여기 구립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하고 금액이 틀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구립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서는 2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 지원, 국비로 지원받은거는 3억7,732만5,000원이고 시비로 지원받은건 9억6,111만7,9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차액이 나오는데 왜 이것 통계가 틀립니까? 어느 것이 국 시비 지원받은 겁니까? 그리고 64p 내용에서는 구비지원이 2억3,229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앞에 내용을 보면 9억6,117만9,000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21p하고 64p하고 그 금액에 제일 위의 계의 금액이 다른거는 64p는 구립시설만 지원한 금액이고

종학

우종학위원

구립시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구립시설! 구립어린이집만 지원한 금액이고 또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립시설만 뽑아온 겁니다. 그리고 21p에는 구립시설, 민간시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예를들면 민간시설도 저소득 자녀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보육료를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알아보시기 쉽게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국비, 시비 자체가 우선 맞지가 않잖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국비는 시 도비 뒤에 64p의 시 도비는 그 국비하고 전부 합쳐놓은 숫자입니다. 64p에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더 차액이 생기는 게 뭐냐하면 구립시설, 구립어린이집 예산지원한것만도 23억인데 전체가 여기에 나온거는 22억밖에 안되요. 22억 9,0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럼 어린이집까지 저 민간 어린이집까지 여기 포함됐다고 하면 더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그 상세히 좀 빨리 체크해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복합시설 하려고 했다가 전용한 것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성아어린이집에다가 1억3,000 전용한것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 청소년 복지센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산이 3억2,254만7,000원에서 1억3,000을 성아어린이집 개 보수비로다가 전용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역삼지역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부지확보 98년도에는 설계99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건물을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설계비 내지 기초설계비 여러 가지를 이제 확보를 5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그 모든 공사가 예산이 좀 불확실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공사는 좀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은 이 경제난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검토하도록 보류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또 금년에 해 놓고 내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설계를 다음에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다 틀려서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2억2,200만원은 계속비가 됩니까? 불용이 됩니까? 나머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나머지 불용액이 되지요.

박창수위원

불용액이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성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성아어린이집을 12억 주고 샀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살 때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개 보수비로 1억6,400인가요? 그 동안에 시설개 보수비로 들어간 것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 그 교재 교구비는 8,000만원이 들어갔고 교재 교구비를 그 성아어린이집측에서도 5,200만원을 썼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1억3,200만원이 교재 교구비로 들어갔고 거기 보수비가 1억6,400인가 되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난 추경 때에 1억4,4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 갔습니다. 다시 또 보수하기로 해 가지고, 여기에 1억3,000, 전용한 금액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2억7,400만원이 수리비로다가 지금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12억을 주고 산건물이 지난 수해 때 그렇게 피해를 보다 보니까 추경 때 이것 수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2억7,000만원을 다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전용을 1억3,000만원을 하고 추경에 1억4,000만원을 좀 해 달라 해서 2억7,000만원을 책정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성아어린이집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만약에 아까 그 복지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청소년 복합시설이 좀 늦은것 같다고 판단되면은 거기에서 다 2억7,000만원을 다 전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거기에서 1억3,000만원만 빼고 또 추경에 1억4,400만원 해 가지고 2억7,000만원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추경 때 2억7,000만원 다 올리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성아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만 나올 때마다 이제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박창수위원

죄인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죄인이지요. 그건 아주 이유는 어쨌든간에 하여튼 그 집을 잘못 산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자신도 참 많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창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적으로 보수비를 분리한건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는 개원을 할때 1억6,000 들여서 개원을 할 때는 기본시설, 바닥난방에서부터 도색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물난리가 나면서 건물에 방수가 이제 해야 된다 해서 방수하고 다시 그안에 내부를 도색하고 시설의 일부를 조금 바꾸는 걸로만 1억3,000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또 전문가들도 나중에 다시 가서 보시는 가운데이거를 고치는 김에 제대로 고쳐야지 또 해마다 이거를 또 고치는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더추가가 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처음에 1억3,000만 가지고 전용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에 보면 그 동안에 사실 그 1억6,402만7,000원이네요? 정확히 아, 1억6,400,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 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전부 그 어떤 바닥난방 그것하고 좀 뭐 페인트 도색한 정도로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실제 그 내부 벽이 얼룩이 져 있고 이런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그 안에 내부를 칠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가 방수가 안된다는 그런 저기인데 그 상태에다 그냥 지난번에 1억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리할 때에 그냥 내부도색만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외벽까지다시 공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2억7,000만원 공사하는 거기에서 또 설계비가 2,500만원이 또 들어가는데 2,500만원을 또 떼어내게 되면 사실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굳이 또 설계비를 2,5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모든 공사는 반드시 설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공사설계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것을 지난 3월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계속 공사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먼젓번에도 설계비가 들어 갔어요. 먼젓번에도 설계비가 들어 갔는데 이번에 또 공사하면서 그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서 2억7,0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또 설계비로 거기다 낭비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지요. 그냥 이제 설계를 안하더라도 결정은 다 된겁니다. 어디가서 하고 어디가 새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굳이 설계를 해서 2,500만원 소비를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사실 아깝기는 하지만 그거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렇게 되다 보면 본 위원이 가서 그 현장을 봤을 적에는 설계비2,500만원 빼내고 그렇게 되면 그 돈 가지고는 완전하게 보수가 안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거의 완전하게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면에서는 그걸 제가 확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여기 성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수해 때 사진도 쭉 있는데 이걸 봤을 때 배전판이나 단전판 이쪽으로다 그렇게 물이 많이 세 가지고 폭포수마냥 흘러내렸던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 돈가지고서 제대로 수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지켜 보겠지만 앞으로 그 성아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비가 또 반복해서 들어 온다면 그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이 10p가 가정복지 감사자료 보면 10p에 그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8년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95억여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저도 이 자료를 보기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잘 아시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불용액, 불용예정액이 2억1,900만원이지요? 보니까 2. 3% 아주 리즈너블(reasonable)하게 아주 그 예산 통제관리를 잘 하셨는데 보면은 또 자체 사업부분을 거의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꼭 굳이 여기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꼬집자면은 이 뒷장에 이제 10-1p에 보면은 유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해서 좀 너무나 이 계획이 안이하게 작성이 되어서 이와 같이 불용액이 2,240만원중에 1,770만원이라는 것을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다 그 밑에는 역시 60만원 금액은 크고 적고 간에 예산을 잡을 때 60만원이 그냥 6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됐다는 자체는 조금 과장님께서 많은 그 일을 하시다가 뭐 빠졌다 이렇게 할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좀 제대로 잡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끝에서 세번째, 역시 1,4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전혀 계획만 잡았지 실행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 세가지만 어떻게 예산절감이라는 명분만 앞세운거지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계획성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세가지만 우선 답변해 보시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1p에 그 1,772만3,000원의 불용액은 여기에 불용예정액이라는거는 우리 예산이 지금 상당히 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오더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여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1,700만원은 그 보육교사들 교재교구 연구발표회가 있었지요. 그 발표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작품 가지고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에는 워낙 긴축이라고, 줄이라고 그래서 그 작품집을 내년에 함께 묶어가지고 발간하려고 그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가가지고 집행액 65만원은 보육위원회 보육위원회에 할 것을 예상하고 수당을 책정해 둔 것에서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남은거니까 그런

김진규위원

IMF는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예결하고 다 하셨겠지만은 이렇게 잡아놓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이라고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관심있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고 다시 이쪽에 추진현황사항 98업무, 5p를 보면은요 이 시민알뜰 운영 화요장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운영횟수 총 38회를 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38회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한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구성 및 운영조례를 보면요 뒷장 6p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 6조 3항에 의하면 분기별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두번 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두 번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그 4/4분기 아직 12월이니까 한번 계획이 있어서 잘 해 봐야 세번인데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에도 엄연히 되어 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분기별로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두번째 특히 동조례 11조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년도에 소관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출 안하셨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완전히 직무태만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이 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공무원들 스스로가 좀 지키는 자세를 보여 줬으면 하는 걸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그 어린이집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82p에도 나와 있죠. 우선 구립 어린이집에서 셔틀버스까지 꼭 운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여기 나타난 6개 어린이집을 보면 지역적으로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구립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지역을 고려해서 했는데 이제 셔틀버스 운행한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게 어린이보호 차량이라면 법적으로 버스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차원 그 다음에 이게 등록이 6개가 전부 미등록이에요. 만약에 사고났을 때에 대한 그런 경우에 대비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 셔틀버스 아이들의 교통비 받는거 보면 자료에 보면 10,000원부터 18,000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영성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버스를 운행해야 된다. 말아야된다하는 그런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필요할 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그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차량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15인승, 25인승, 35인승이 있고 차량이 또 시설장 소유의 차량은 2대 밖에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임대하는 차의 상태라던가 차주하고의 여건이 어느 정도 절충이 돼야 이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시설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모들이 차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간에 뭐라고 할까? 학부모들로부터 정식으로 서면으로 민원부분까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차량 교통비의 차액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는 것같은데 과장은 그걸 알고 있지는 못하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차량이 미등록된 상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록이라는 게 시설장이 주인일 때만 소유자가 시설장일 때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지입차 임대차량은 그런 이유로 해서 어린이 집만 이용하는 것이아니고 야간에는 학원을 또 운영, 학원 학생들을 또 수송을 하는데 주야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고 있는, 쓰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거기다 구립이기 때문에 그의 사고책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차랑자체로는 보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만 안돼 있을 뿐이죠. 어린이집으로

임춘자위원

앞으로 이 상태로 그냥 여기 저 두개는 소유자가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소유자까지도 왜 등록을 안하고 운행을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소유자가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는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시정될 부분은 시정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또 박선옥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알뜰장 화요장터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삼성2동 주차장부지에 매주 화요일 알뜰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소비생활 문화에 기여코저 하는 것으로 새마을 부녀회, 주부환경 봉사단 또 시민 등이 참가하여 재활용품이나 환경상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상품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며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본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인들의 상행위를 아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과장님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이 장소는 청소 자재창고용 부지로 매입 평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고 화요일에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없는 알뜰장 제도를 폐지하고 부지를 매입목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 장소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려면 그것도 아까 다른 데서 설명이 됐지만 IMF로 인해서 모든 새로운 사업은 전부 개시를 할 수 없게 방침이 정해져있고 그 동안에 잠정적으로 구유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루만 협조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장터라는 것은 반드시 부녀회원만이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 순수성에서 조금 변화를 해서 일반시민도 자기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고파는 그런 장으로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요장터라는 명칭으로 매주 개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거기서 고가 물품이라던가 화요장터와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상행위, 순수한 상행위를 그게 자행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목적대로 어느 정도는 많이 그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마을 부녀회는 화요장터에 참여를 시키지 않고 순수한 시민들 만의 자유장터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부녀회에서는 각종 옷가지 같은 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를 갖다 팔면은 전부 이 상행위라는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부녀회에서는 500원에 한 벌 원피스면 원피스, 투피스면 1,000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걸 이용해서 편리한 저기를 주어줄려고 하는 건데 상인들이 전부 아침에 싸와 가지고 500원, 3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5,000원, 15,000원에 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아요. 주민들이하는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점을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회는 동참을 안하도록 해서 순수한 상인들만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부녀회가 가끔 참여를 하더라도 부녀회 스스로가 상인들에게 구분해서 안 파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그걸 통제를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여하는 상인들에게 어떠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그런게 없고 협조사항으로 준수사항을 주지시킬 뿐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제방법이라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그러면 부녀회만 뺍니까? 아니면 뭐 아동위원이니 무슨 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 다 일체빼고 순수한 시민으로 자유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렇게 되면은, 굳이 그렇게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데 성과도 없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화요장터를 하게 되면요 화요일 오전 내지 월요일에는 저희들과에 전화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잠깐 들렸는데요. 완전히 그거는 뭐라고 할까? 아주 파장한 상태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가고 또 우리 부녀회장들이 사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부녀회 지금 상 하반기로라도 알뜰장을 전체 구차원에서 이제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역삼동에 부지가 역삼1동 청사부지 복합부지 그게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그거를 분기별로 한다는 거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걸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보육시설의 앞으로의 정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인구통계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0세에서 뭐 하여튼 아주 어린 나이는 거의 5,000대입니다. 5,000대고 10세이상 그리되면 보통 한 12,000, 10,000 11,000 약 지금 0세의 두배가 되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사망률을 보면 사실 0세에서 한 3,4세가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현재 0세에서 3,4세는 앞으로도 인구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감소율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일반현황에 2p에 보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구립이 26개 민간이 61개, 놀이방은 구립이 2개소 민간이 62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까지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많이 확장을 하는데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문제는 지금 기존 설립되어 있는 민간이나 구립의 이 숫자로 봐서 인구추세로 볼 때는 앞으로 문을 닫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또 일각에 지역주의에 이렇게 편승하다 보면 확장을 해 달라고 또 요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 자체도 그렇고, 그럴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직업 공무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그런 지역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시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을 설립해야겠다고 올라올 때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잘 해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보육시설 확대는 지금 지양하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향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들로 봤을 때도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개동 1개 시설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는 블록별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임주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동인구 감소추세고 특히 아동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설 이상은 확충을 할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동청사를 복합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이용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한해서 그 복합시설로 포함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동에 하나도 없는 지역은 그 지역에 민간시설을 좀더 지원하거나 또 지역의 유치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하고 문교부에서 보육정책이 서로가 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 유사한 법이 계속해서 저희들 행정, 말단 행정부를 아주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이 사안이 상당히 대립된 걸 인지하고 법으로 우선 조율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육시설이 앞으로는 순수한 보육시설과 지금 유치원 교육이 유아학교와 탁아시설로 그렇게 변경될 그런 방침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시설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아직 법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어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보육시설을 더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집행부에 그 유아정책을 집행하는 과장과 국장으로서 이런 유휴시설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강남구 관내에서도 상당히 문을 닫는 곳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지금 형편으로 보면은, 그런 유휴시설이 나왔을 때 그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구상은 없는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시설로서는 폐쇄할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단, 이제 민간시설이

이임주위원

민간시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사유재산 관계도 있고 정책하고도 위의 정책하고도 결부돼야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근접하게는 사업이 진행될 걸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 안 끝났어요?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앞으로는 민간 구립은 이제 그만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알아듣겠고요. 민간부분도 꼭 보조를 해 주고 살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라던지 우리가 그 살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도 같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원관계 때문에 그걸 저희들 당초의 계획대로는 확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강남구가 특별지원이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은 150개 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천만원 뭐 천만원범위 내에서 전체 지원액이 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서울시나 전국에서도 강남구 보육정책이나 사업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지원해서 민간수준을 구립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보육시설의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와 문제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즉시즉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출시켜서 차후에 길게보면서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관련하여 우리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우리 안과장께서 강남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왜 이걸 맨 먼저 묻는지 아실겁니다. 5년쯤 되셨고 또 제가 지금 도면은 안 가져왔지만 26개의 어린이집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편중돼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심은 한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특히 어느 동네나 1세에서부터 5세, 4세미만의 어린이가 없는 동네가 어디 있나요. 그 수요에 비해서 특히 압구정1,2동 지역같은 데 두동을 합쳐서 바롬이라는 어린이집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정말 계속 개 보수를 해야 할 개인주택 조그만한 거, 항상 수리를 해야되고 또 면적도 좁고 여러 가지여건이 열악한 그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5년 가까이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린이집 문제는 아주 역점사업이라고 봤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했고 고심한 흔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앞으로 지금 바로 앞에 답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다 지양을 하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새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동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없는 동은 그렇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결정됐고

임춘자위원

우리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 다시 지을 계획도 중장기에 들어 있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압구정동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까지 확보를 해도 가격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던 사업이고

임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동 의원으로서 의지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압구정1동의 경우에는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사립시설을 활용하는 구립 시설화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이 많이 지금 상당히 전환기에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내년에는 확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실하게 뭘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사립시설을 활용해서 구립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주 소홀한 지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특별히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보충을 위해서 노력을 반드시 해야될 걸로, 제가 그래서 행감자료에서 얘기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예식장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아니 국장님! 예산액이 95억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도 보지 않으셨군요? 위원이 꼭 얘기하면 몇 p입니까? 하고 반문하시는 건뭡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너무 저기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행감에 나오시는 분이 한 번 정도는 이걸 확인하고 나오셔야지 숫자도 틀리고 몇p 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업하시는 일이 많구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저기 예식장 단속을 어느 계장이 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에서 합니다.

성백열위원

계장님 나오셨죠?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김영성위원장

저쪽 답변석에서

성백열위원

계장님이시죠? 존함이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안광범입니다.

성백열위원

몇 가지 단답식으로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몇 군데있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담당을 한지가 며칠 안되 가지고

성백열위원

이것이 왜냐하면은 97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요. 아니 계장님이 며칠전에 오셨더라도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몇 군데라는 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아니 국장님그렇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6급 담당주사 인사한지가 이제 며칠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9개소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과장이 대신 그 부분은 보충해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전부 이번에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20일 뮈 한달 그래 가지고 오시면 저런식으로 계장님 모양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꼭숙지 하십시오. 그러면 예식장 단속하는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를 단속한다는 거 한번 나열해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계장은 온지 얼마 안되서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과장님이 해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단속을 할 때에는 우선 시설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단변경을 했는지 그걸 보고 요금게시표가 제대로 게첨이 돼서 승인된 요금을 받고 있는지 더 초과해서 받는지 그걸 확인하고 또 허가증이라던가 준수사항 이용자들의 위반사항이라던가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걸 붙이도록

성백열위원

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혼인장부를 제대로 정리했는지 또 친절한지 그러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매월 실시는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과장님은 여직까지 직무태만밖에 더 됩니까?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인데 그걸 시정 안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니까 시에서 그죠? 단속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여덟번하고 우리 관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5월 19일날 5월 19일날 한거는 뭡니까? 혼인 예약시간 50분 미만해 가지고 벌금 90만원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단속한게 아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단속한 거죠

성백열위원

에이 거짓말 시키네. 그럼 50분 가서 확인했습니까? 50분 했는지요? 그럼 우리 관에서는 여직 9월달까지 한 번밖에 안했다는 겁니다. 8월 25일날 뉴힐탑에 한 번밖에 안한거에요, 단속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상 예식장 단속을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우리 지금 관내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날 당일날은 정말 축하하고 정말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데 업주들의 횡포를 보셨습니까? 아니 과장님도제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엊그저께 예식했으니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편하게 해 주셨겠지. 그렇지만 우리 업주들이 갔을 때는 우리 시민이 갔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는 정말 예식장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과장님 소관 사항인데 이거를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은 98년 9월달까지 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8월 28일날 뉴힐탑 한번 단속한 것밖에 안됩니다. 근거자료에는 과장님이 직접 못 나가시면은 계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야지, 이게 한 번 물어봅시다. 홍보물 지체물이 뭡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홍보물은 혼주들에게 예식장이 지켜야 될 사항을 홍보하도록 돼 있고 가정의례준칙을 지키도록 돼 있는 홍보물인데 홍보물을 반드시 혼주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게첨하고 비치하고 있다가 줘야 되는데 비치를 하지 않았거나 게첨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적하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구만요,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고 예식장가서 정말 하루는 정말 축복하는 날 아닙니까? 저도 참 많습니다. 예식장가면 사진이라던가 비디오라던가 그 뭐 식당을 뭐 해결한다던가 또 옵시키고 우리정말 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95억 방대한 예산가지고 사업만 펼쳐 놓으셨지 세세면밀하게 단속을 안하고 계신다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99년도에 행감 때 다시 지적안되도록 주의하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법이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아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게 사회문제화되고 거기에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식장에서도 이거뭐 법이 바뀔건데 그런 인식들도 저희들이나 예식장쪽도 그랬고 또 금년에 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예식업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거나 감독을 받게 안돼 있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매스컴이나 텔레비전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예식장 불법. 또 업주들의 자기들 폭리 뭐 이런 거 그래서 계속 봄 가을이면 방영되고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하나도 안 쓰신거 아니예요. 그리고 왜 힐탑예식장만 두 번이 단속이 됐습니까? 우리 예식장이 26군데라는데 아까 26군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29군데.

성백열위원

어떻게 힐탑만 두 번 단속했습니까? 한번 90만원 과징금 물리고 한 번은 대장 일부품목 기재누락해 가지고 했는데 왜 힐탑만 했습니까? 다른 예식장은 다 잘하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 잘한다기 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자꾸만 변동이 있고 자꾸 자유업이다 하다보니까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했냐 안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합동단속을 해서 힐탑이 거기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단속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잘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가정의례업소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습니다. 자유업으로 돼 있어요.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총 26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구립이 26개소.

박창수위원

구립이 26개소인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민선구청장 이후에 몇 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부터 생긴 것이 26개 중에서 14개가 새로 개원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3년6개월 동안에 14개면 1년에 4개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보면 혹시 과장님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줄 아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대충요?

박창수위원

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총액이 어린이집에 한 35억정도, 35 36억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그리고 아동간식비, 교사중식비, 영세아 교사 인건비 등 해가지고 2억3,200만원이 나갔고 자체 어린이집에서 부담금이 2억9,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라든가 교재교구비, 개 보수비 등 계산하면 엄청나겠죠. 그 정도 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었습니다마는 구정질문 답변이 어린이집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노인시설은 노인복지법,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노인시설 노인복지법, 청소년시설 청소년기본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탁체를 갖다가 이미 선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몇 조 몇 항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위탁체를 이미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뵨 위원은 먼저 답변들은 것 가지고 좀 불충분해가지고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린이집도 생길 것이고 또한 탁로시설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시설도 있고 한데 그 운영위탁에 관한 지원문제라든가 거기 또 사용료라든가 수탁자의 의무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위탁체의 신청요건이라든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관리운영 계약문제라든가 또 나중에 기간연장이라든가 해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조례가 없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지난번에 지금 과장님은 아마 안가지고 계실텐데 우리 기획실에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센터 구 직영운영을 요구한다는 일원동의 이상해씨라는 분이 128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거도 있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하고 과거에 제가 물어보니까 다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었고 또 설문조사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도 보고싶고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가정복지센터는 복합기능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에는 보면 어린이집하고 청소년, 노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법을 적용해도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보면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청소년기본법에도 보면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그 전에 물론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전에 직영을 했던 시설도 전문성 때문에 상당히 성과면에 있어서 직영보다는 전문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훨씬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시 보사부에 전부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위원구성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수탁자 의무같은 것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행정지침을 통해서 거의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꾸만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발생하지만 가정복지센터는 현재로서는 두 개 있을 전망도 없고 한 개 시설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번거롭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연간 예상되는 지원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해서요! 가정복지센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2억3,000정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위탁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별도로

박창수위원

위탁체도 어떤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있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 배분률이라든가 우리가 수탁자의 의무사항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매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없이 가정복지법이라든가 청소년기본법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자면 작년에 논현복지관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랴부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복지센터가 안 생긴다는 법도 없는 거고, 어떻게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적용할 무슨 규정이 없었습니다. 부녀교실, 그동안에 부녀교실이 구청에서 조금 했을 뿐이고 어떤 법적근거가 불확실 했기 때문에 조례 만들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은 관계법들이 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행정지침으로도 나와있고 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됐지만

박창수위원

글쎄 기본법 있는건 압니다. 기본법은 있는데 그 기본법에 보면 위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차피 우리 강남구에 이런 시설은 지금 처음 생긴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처음 생긴거라면 여기에 수탁자하고 우리 위탁체하고의 그런 어떤 계약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도 없이 어떻게 그럼 무작정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그대로 다 지원을 해도 되는 거고 또 쉽게 얘기해서 그 배분률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위탁체의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우리 박위원님! 그게 아마 우리 위원들은 그게 어린이집, 청소년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관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관장을 구청에서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노인시설이 다 있으니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쉽고 또 그 쪽에서도 일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정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제출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상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꼭 만들어서 그 위탁체하고 어떤 관계를 확실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가지 더 질의한다면 지금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계획있죠? 얘기 들어 보셨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우리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50몇 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복지부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사실 전부 서류받아 가지고 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 정부에서 싼 이자로다가 대출도 해 준다고 하니까 뭔가 좀 희망이 보인다고 해 가지고 전부 시설하고 몇 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먼젓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그 편중되어 가지고 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사실 대출받아가지고 시설까지 해 놓고 정말 부도 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는 같이 어차피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뭐 이건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들이 민간융자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그 이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부득불 그걸 융자를 받아서 하면 자신이 있다고, 오히려 이제 반감을, 왜 우리가 하려는데 자꾸 그러느냐 이런식으로 반감을 사고해서 부득이 그 시에다가 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경제난이 겹쳐가지고 운영이 어려운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사유재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아 개입을 하라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어린이집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도 뭐 질의했었지만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셔틀버스도 운행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는거고 또 실제 아동들이 모자라는 현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계속 이런 체크를 해 보지만 그런 상태에서 민간 어린이집들까지 거기에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대출까지 해 준다고 해서 대출받아서 해 놓다 보니까 구립은 구립대로 아동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어놓다 보니까 결국에 민간어린집들은 어떻게 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구립에 대해서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강남구 주민의 자식들이고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그 아동의 편중을 봐서 골고루 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시설을 지원확대로 해서 앞으로는 구립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분야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가정복지과 그 특수활동비가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1월, 12월 등 대부분이 외부 증빙이 없이 지출이 된 것으로 지적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지금 답변을 지금 저기 준비가 안되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요

박창수위원

아니 결산검사 받은 것에 대해서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아, 97년도라고

김희선위원

97년도거에요.

박창수위원

97년도 결산검사 받은것에

김영성위원장

과장님이 그럼 답변하세요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희선위원

답변하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특수활동비는 과장이 집행하는 건데요 그때는 그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면서 증빙 서류를 제출을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 우리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도 그렇게 넘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된다고 구청장이 지시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시한 건 아니고요.

김희선위원

상식이하의 말씀을 하시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특수활동비가 그 전에도 통념상 그렇게 영수증 없이 그렇게 처리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 이후로 영수증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김희선위원

이것 보세요. 그 성림교회 천정공사한 것도 1,426만여원이에요. 또 벽체공사도 천정공사가 1,426만여원, 벽체공사가 1,210여만원, 이게 다 증빙서류가 없어요. 이런큰 공사도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그 민간시설

김희선위원

민간자본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종교시설, 종교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는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고 구립수준으로 그 보육료를 받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집행된 시설비 내용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큰 공사에 어떻게 증빙서류가 영수증이 없냐 그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영수증은 다 있을텐데 그게 첨부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결산감사에 그러면 증빙서류가 없는걸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 결산검사가 잘못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을 겁니다. 그건

김희선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질의한 그 아동위원회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동위원이 지금 43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런데 43명이 말입니다. 98년 3월 9일날 아동위원이 43명인데 43명 전원이 참석을 해서 수당을 받아갔어요. 100%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역시 98년 6월 8일날 43명 100%가 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98년 10월 8일날 이때는 회의가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회의입니다.

김희선위원

하반기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9명 3/4분기 학비 전액, 이래서 구비115만원, 자체 사업비 183만7,400원 이것 회의한거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회의한 겁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때는 수당을 지급 안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 지급하지요.

김희선위원

모일 때마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분기별로만 지급합니다.

김희선위원

아, 분기별로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분기별 4번 외에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 안하지요.

김희선위원

그러면 다시 그 74p를 한 번 봐 보십시다. 여기에 위원회별로 보게 되면위원회 인원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가 인원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있지요? 청소년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15명이지요? 그런데 참석은 12명 했어요. 그렇지요? 2월 27일날, 그 다음에 98년 7월 24일날은 여덟명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런데 위원이 15명중에서도 8명이면 약 2/3 가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12명이면 약 80%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43명이 되는 위원이 전원이 그것도 2번씩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원 참석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청소년 위원회 12명, 8명은요 위원이 15명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이나 시민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은 공무수행하는 사람은 수당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계산에 빠진 겁니다.

김희선위원

아, 그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3명을 플러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옆에서 지금 보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가 43명이라고 그랬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43명 그날 출석해 가지고서 수당지급 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수당지급한 그것 사인받은 것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구 보육위원회 있지요? 보육위원회는 그 위원이 19명중에서 14명은 7만원이 나갔고 3명은 5만원씩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 수당지급하는 경우는 1시간 이상 오버됐을 때 그때 7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은 7만원을 줬고 3명은 5만원을 줬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강남구 보육위원회인데 7월 7일날 13명을 또 이것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럼 3만원 지급한 것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요건 뭐 30분 한겁니까? 뭡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건 예산 부족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그것 저 위원회 수당을 뭐 예산 부족하다고 덜주고 남는다고 더 주고 그럽니까? 어차피 저 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주기로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확보된 예산에서 더 전용이 어려워서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이것 3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회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길거리농구대회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서동만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수서동만 있어요.

박창수위원

수서동만 있지요? 그러면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길거리 농구대회가 수서동만 있는게 아니고 개포4동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니까 26개 동으로다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26개동 30만원씩 지급을한게 되어 있어요. 75p에. 찾았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맨 밑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수서동에서 한 행사비를 지급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30만원씩 곱하기 26개동, 780만원 지급됐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 이거는 활동비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를 그 길거리 농구대회, 길거리농구대가 없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수서동에 동청사 뒤에 도로를 막아서 농구대 3조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게 이제 농구대회할 때에 좀 지급이 됐고 활동비는 동 청소년 위원회에서 매월, 매일 야간에 청소년 단속도 하고 선도를 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매월 10만원씩 주는데 분기별로 30만원씩 26개동에 다 줍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분기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농구에 대해서 어떤 그 특정 농구대가 없이 그냥 뭐 활동을 안해도 지금 똑같이 그냥 분기별로다 다 각 동 똑같이 공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농구하고는 관계가 없이 청소년선도활동에 지원비로 나갑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또 자료를 보니까 농구대회가 2회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3회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요거는 사업내용이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서 한 사업내용이 있고 요뒤에는 예산지출한 이 사업내용하고 반드시 결부되지는 않고 예산이 집행된다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다가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30만원씩을 각 동에.

박창수위원

각 동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

박창수위원

아까 처음에 위원회 증빙서류를 좀 바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바로는 안되고 오후에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오전에 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 자료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 김희선위원 그 박창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방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느냐면 제가 요청한 것이 아동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회의록 사본하고 회의시 사본, 한다고 하면 회의시 그 자연히 회의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오고 작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수취 거절했습니다. 그래 또 아동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 즉 사인한걸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3명, 215만원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도착하는대로 같이 위원님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회의 끝나기전에 해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주세요.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26개 어린이집 중에서 자체부담액 현황을 그것도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얼마 들어오기로 했는데 얼마 들어왔고 얼마가 안들어 왔다 그 이유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도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26개 어린이집 지원현황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그 지원한 현황, 전체 액수를 좀 맞춰 주셔야 아까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꼭 좀 감사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 끝납니다. 그리고 강남구 여성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 좋은 영화 바로 보기는 매월 1회 한다 그랬는데 1번 밖에 안 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러 번 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참여인원은 550명인데 이건 몇 번에 여기는 1회 해서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 시행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번 할 때마다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보면 뭐 1번에 그냥 550명 나왔길래 그 장소 좁은데 어떻게 550명 나왔나 해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같은 프로를 여러 번 하니까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강남구 여성센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구 보조금이1억3,326만4,630원, 그 다음에 운영체 보조금이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내용을 보면은 지금 10월 현재인데 벌써 우리 구 예산은 1억3,326만4,630원 다 집행이 됐어요. 다 집행이 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운영체 보조금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2월까지요? 12월분 일부 안 나왔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작년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작년 것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운영체 보조금은 아직도 345만2,48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수강비하고 기타 수입이 그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4,537만4,346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그 불용예산, 불용예산이 상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IMF시대 우리 구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다 지출해 주고 4,800만원 남도록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이런 경우에 보기좋게 우리 자체 보조금에서 한 4,000 5,000만원 깎아 가지고 불용시켜 가지고 자체운영하도록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돈이 남는데 지출한 이유가 뭔지 그 답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제가 질의한 사항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 운영을 해 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지원비율을 여러 가지로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강사료, 수강료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프로그램을 상당히 충실하게 운영을 해서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4,500만원이란 돈이 남은거는 이게 12월달에도 집행을 해야 될 금액이 일부 있고 시설의 일부를 좀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구비외에도 자체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러면 우선 자체 보조금이나 수강료 수입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 돈을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쓰지 왜 미리 다 주어 버렸느냐 이 얘기에요. 이거는 벌써 집행해 버리면 거두기 힘들것 아닙니까?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운영비는 전체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주고 인건비도 50%만 주기 때문에 다른 금액은 전부 수강료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운영비가 4,000만원 있는데 운영비 꼭 줘서 우리 구의 돈만 꼭 써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 자체 돈이 남아도는데. 이것 이해 못하시겠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검토

종학

우종학위원

잘못했다는 얘기 안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지금 뭐 가정복지과는 또 우리 과장님이 오늘 특별한 날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계장님 잠깐 여기 답변석에 좀 나와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계가 계장으로 없던걸신설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적이 두번 다시 되지 않도록 그런 자치법을 잘준수해서 우리 계장님이 좀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 계장님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뀌지 않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앞으로 지금 어떻게 계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할지 간단하게 우리 계장님이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제가 금년에 분기로 한 번씩 하게 된 것을 지금 4회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연말이라 그랬는데 두 번만 한 것은 제가 두번의 잘못, 안한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꼭 그런 조례에 있는거를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서 착오 없도록 이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고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을 쭉 메모를 하셨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주민께 어떻게 좀 하시겠다는 그런 각오나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할건 시정을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을 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착오지급이라든가 과다지급이라든가 과부족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할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이외에 운영자가 자체 부담하기로 약속된 자체 부담금의 납부 실태를 일제히 차제에 점검을 해서 미납된 그런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그게 이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이상묵위원

아니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에요?

김진규위원

질의 없다 했는데

백설

성백설위원

질의 없다 했는데

이상묵위원

질의가 없는게 아니라 서류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안됩니다. 아동복지계가 사인받은 서류가 도착을 해야지만이 그걸 갖고 질의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는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는 감사중지 선언을 못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 도중 문제가 된 성아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 감사하고 오후 2시에 가정복지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이상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 이후의 질의는저희가 현장감사를 다녀온 성아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질의로 한정하였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아직 안된 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논현복지관 여성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7년도 8월 20일부터 98년도 10월 31일까지 대충 보면은 구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42%정도 되고 그래서 1억3,326만4,000원, 운영체보조금이 한 18% 정도되고 또 수강비 기타수입이 40%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위탁경비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고서는 그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내용이 한 2억9,000정도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지원금이 그때 당시에 그 대답이 구지원금이 한 44% 정도로 해서 한 1억2천정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 보조금이 지금 1억3,300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강료가 30%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영업체에서 한 26% 정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적에는 수강료 수입이 만약에 좀 올라간다면 우리 구에서 또 부담하는 액수가 좀 적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수강료 수입이 올라갈 때에 운영체에서 보조금을 부담을 덜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 다른 구와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 했을때 또 작년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50%를 지원하고 결산을 해 보고조정을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또 경제난하고 겹쳐가지고 그 변수가 있긴있지만 구의 보조금을 어느 정도 좀 줄여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난하고 겹쳤기 때문에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에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좀더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주에 행정감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또 나갑니다. 거기에 가서 경리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조례에는 조례제정에는 어느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체부담금을 금액으로 프로테이지라던가 금액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조례 만들 때에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운영체 보조금이 한 18%정도 되고 아니 한 26%정도는 그 정도가 될 것이고 30% 정도는 수강료가 될 것이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98년 10월달까지 운영체 보조금이라던가 우리 구 보조금이라던가 또 수강비 기타수입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항상 운영체 보조금은 18%정도 선에서 머무르는 것인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프로테이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년될 때에 1년 지나가지고서는 기념식을 가졌었죠? 그때도 경비가 우리구에서 들어갔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안 들어 갔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대한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매년기념행사를 하게 되겠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매년하고 결과보고 겸 한단 말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는 거기 논현복지관이 지금 총 소요예산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승강기 점검수수료, 시설관리 용역비, 또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총 소요예산이 2억6,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월이죠? 부담액이77% 정도를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담액은 이제 어린이집이라던가 마을금고, 여성센터, 체육센터, 도서관 이런데서 같이 공동으로다가 23%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이나 또 우리 복지센터에서 얼마정도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지아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부담액 중에서 77% 정도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3%를 우리 나머지 업체에서 공동으로 같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아어린이집이라던가 또 연아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몇%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복지센터에서 몇% 부담을 하고 있고 그걸 혹시 아시느냐는 얘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여성센터에서는 운영비를 4,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연간 4,0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저기에는 어린이집은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니까 거기도 한 3,000정도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여성센터에서는 4,000만원 연4,000만원을 그러면 대한어머니회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구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박창수위원

구비로, 구비로 결국에 77%, 23%가 결국에 다 물론 구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연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합시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아마 단독건물에 있다면 이런 비용은 아마 안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승강기 점검수수료라던가 거기에 용역 경비하는 사람들 그런 거는 안들어 갈텐데 이렇게 복합건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생기는데 지금 다른데복합건물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비슷하죠

박창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다가 어떤 보조를 해줍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운영비라는 게 다른데보다 더 나가는 거죠.

박창수위원

글쎄 운영비가 더 나가는데 아이들 보육료는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출이 이만큼 다른 데 보다 더 부담을 해야되는 입장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조를 해주느냐 이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비를 건물관리비조로 해서 운영비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복합건물하고 단독건물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등을 좀 둬야 되지않을까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하는게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복합건물일 때는 관리비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성센터일 경우에 연 4,000만원 또 어린이집일 경우에 연간 2,000여만원

박창수위원

아! 구청에서 2,000만원정도 부담을 해 준다 이 말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운영비로 건물관리 운영비조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그 보육교사 강사료, 보육교사 인건비만 이제 몇 %로 정해서 그것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영아 우유비하고

박창수위원

그럼 복합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는 더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더 주고 있는데 사실은 복합건물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지않는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가 하면 돈을 부담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충분하게 해소가 안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더 지원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오전에 요청했던 아동위원회하고 모자복지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지급내역사본을 접수했습니다. 그외에 기타자료도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지적할 사항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일원동 청소년독서실이 있죠? 작년인가 제가 한번 예산심의 때 과장님한테 말씀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하고 있고 그 일원독서실에 보니까 인원이 두세사람이 하는 부분이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한번 지금 99년도 예산 올라와 있지만 심의하기 전에 한번 체크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현장감사를 다녀왔으니까, 현장방문을 하고 왔으니까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모두 성아어린이집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왔는데 이거 구입하실 때 가정복지과장님이 담당과장이셨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온 물론 안 다녀왔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아어린이집 매입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성아어린이집은 아까 모두에도 제가 잘못 건물을 매입한 거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자체가 저희들은 너무 건물을 구하기가 힘들다가 그렇게 큰 건물이 있어서 아이들 놀이시설로도 좋고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도 매물도 잘 없었고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건물이 좀 부실했고 난방시설에서 방수시설까지 잘못돼 있어서 보수비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물을 매입할때 사실 건축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안전문제라던가 그런 거는 잘 모르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전문 담당부서에 도움을 받으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매입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부서에 도움을 받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건축과의 협조를 받긴 했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위원을 동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동에서 추천하는 건물인데 한번 우리 보기에는 적절한데 전문적인 식견에서 어떠냐 하고 그렇게 같이 가서 보수할 부분이랑 용도를 결정하면서 그냥 의견을 말해달라 했을 때 다 좋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간과됐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매입을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문서로도 남기고 그랬어야 됐을 텐데 그게 잘못 됐다고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지금 일체없죠? 문서로도 남고 동행한 건축과 책임자가누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진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에 그 당시에 자문을 주로 건축과 직원이나갔단 말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상묵위원장대리

나갔는데 어떻게 전문가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아무 이상 없다고 진짜로 현장에서 자기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만하면 건물이 괜찮다고 얘기했었죠.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 위원들이 가서 봐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건물을 우리 건축과 전문 직원이 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고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그랬겠죠. 우리 과장님 거짓말 안하실테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구조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개인재산이다 내가 돈을 10 몇 억원을 주고 내집을 산다,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남에 우리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목사님이라 설마 거짓말 할지몰랐다. 그런 그 사람의 사회적인 공신력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심을 안 했기때문에 매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록에는 안 남았더라도 건축과의 담당직원이 간직원이 그 당시에 누군지는 알 수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로 전출됐습니다. 그 계장하고

이상묵위원장대리

전출은 됐어도 누군지는 알 수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그거야 뭐 당연히 알고 계실텐데 어려워서 공식적인 말씀을 못하실텐데 그거는 우리 감사가 중지된 이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성아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방죽어린이집 사례는 어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방죽어린이집은 구에서 직접 건축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아! 방죽이 아니고 자료가 제게 아니라서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지금우리가 직접 건축하지 않고 매입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매입한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매입 후 물론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내부에 어떠한 용도를 변경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변경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든 건물을 털어내고 방수라던가 그런걸 대부분 그런 공사를 전부다 시행을 했죠? 거의 많은 우리 어린이집 매입한 어린이집들이 그런 추가의 보수공사가 대부분 들어갔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일부 보수공사는 다 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우리 과장께서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수가 있는데 매입 건건마다 매번 우리가 시행착오라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되고 특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분야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조치라던가 기획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최근까지 이게 성아어린이집이 지금 마지막건이죠? 최근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어떤 개선책은 안가지고 계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개선책이라는 것이 이게 그전에 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도 여러번 드렸고 그래서 영선계가 생기기 이전에는 굉장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만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건축에 너무 힘이 들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도저히 영선반이 있어야 된다 해서 끈질기게 요구해서 영선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른 구는 영선반이 다 신설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94년도인가? 그때 94년도인가 95년도부터 영선반이 신설이 됐는데 영선반이 신설되고 나서도 그 영선반에서 추진하는게 그 전 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물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그게 저희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에는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너무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 골병이 든거죠. 방수에서부터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누수 뭐 이래서 아예 기존 건물을 사는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사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죽 신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을 사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도 제가 평소에 이번에 성아건으로 해서 느끼고 결심을 한 사항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정식으로 좀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정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렇게 매입을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드린 요지도 듣고 싶은 답변도 사실 그 부분입니다. 이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나중에 이런 제도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가지고 구입한다고 그러면 이런 행정감사를 받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감사에서 문제점도 지적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앞으로의 행정처리는 이렇게 과장님이 물론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는 전문가지만 본인의 지식이 모자라는 부분은 전문가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업무를 밟는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아어린이집은 기존에 보수비용하고 우리가 추경에서 또 2억여원의 보수비용하고 책정해 드렸는데 추가로 또 그 보수를 하고도 추가로 또 보수비용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제가 확신이 안서는데 과장님의 견해로써는 앞으로 성아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비용을 또 추가로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진짜로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성아어린이집의 보수비를 더 추가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걸로써 완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수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좀 질의하겠는데요. 그 동안에 그 1억9,400만원 들어갔을 때에는 이거 공개입찰로 했었던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었던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입찰이죠

박창수위원

아! 입찰로 그러니까 용역도 입찰로 했었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용역은 저 설계 말씀이죠?

박창수위원

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설계는 건축과에 입찰을 하기가 소액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 여기 자료에 보면은 건축과에서 통보된 머리돌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860만원 들여가지고서는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남영건설산업은 공개입찰로 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 아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남경은요?

박창수위원

네. 1억2,776만7,000원을 공사비를 들였는데 남영건설산업에서 공사를 했지않습니까? 보수공사를, 그러니까 벽페인트 도색하고 바닥히팅 장판설치 이런 것을 남영건설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 공개입찰한 겁니다. 공사는 공개입찰하고 설계는 소액이기 때문에 설계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명단이 있어서 순번대로 일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개 보수공사는 공개입찰을 했다는 얘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전기 개 보수 공사는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창수위원

남성전업사인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2,460만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공사는 공개입찰입니다.

박창수위원

도시가스도 그러면 이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도시가스는

박창수위원

도시가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1,166만원 들어 갔는데 도시가스 사용시설 수탁공사 실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도시가스는 지정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무슨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요.

박창수위원

대한도시가스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에도 하청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럼 그 하청업체에서 했다는 얘기고, 그건 그렇게 알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적으로다가 용역을 설계업체에 줬다는 얘기인데 지금 남경건축사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설계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도 건축과에서 지정한 업체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는 우선 보수공사 설계를 모두 기피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업자를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업자들이 등록돼 있는데 10몇 개 단체가 업자가 있는데 그 업체를 순번으로 정해가지고 일련번호 대로 차례대로 공사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건축과에서 10몇 개 업체를 건축과에서 지정해 주는데 각 과에는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맡긴다. 이거죠? 그러면 공사는 어차피 공개입찰로 해야 되겠네요 ?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이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것을 선포합니다. 재활용과 과장이 공석중이므로 과장직무대리 주사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 작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수성 재활용과장이 출석하여 정중하게 업무를 보고드려야 하나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재활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재활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럼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감사와 관련되어 요구된 참고인에대한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석강농장대표 김세현씨, 푸른농장대표 황국현씨, 신영상사대표 박번홍씨! 감사합니다. 재활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먼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상사에서 우리 구에 위탁운영시설을

이상묵위원장대리

호명된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계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신영상사는 우리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있죠?

그 시설이 무엇입니까? 퇴비화 시설입니까? 사료화 시설입니까?

투자된 금액은 아까 보고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연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 받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제품의 1일 투입되는 즉 우리 강남구에서 잔반시설이 들어가지요? 그게 1일 얼마입니까?

그러면 평균 120t, 1달에 1,200t 이상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사료화 제품이 공급되는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산 국회의원 질의서를 봤습니다. 답변도 봤고 그 내용이 답변한대로 정확하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석강하고 푸른농장 좀 잠깐 나와 보세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관계되는 참고인을 한 분씩

종학

우종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두 업체가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일한 질의에 두 분의 동일답변이 필요하신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기로는 같은 답변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틀리는 것은 각자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사료화 기계 설치를 언제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자금지원 받은 날짜?

목적이 뭡니까?

계약 당시에 잔반시설을 수거해 가지고 1일 한 톤수가 얼마입니까?

현재 20t씩 수거해다가 가공하고 있습니까? 사료가공

안되는 목적은, 음식물 잔반 수거가 안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인가 또는 그 자체에서 수거를 못해 오는것인가 어떤 장비부족인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 드릴적에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매사에 음식물 쓰레기 성공사례를 항상 그건 뭐 자기 하나의 중무기로 홍보하고 다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5t 들어 갑니까? 5t 미만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20t, 30t 한다고 해 놓고 그 시설지원 받아 놓고 이게 안되는거에 대한 것을 거기다 추궁한다기 보다도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 추궁하겠지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둬야 되겠다 자기 대책이 안되면 집행부와 어떻게 상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잔반시설 운반을 위해서 8억 예산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배당 받은 것없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

저요.

종학

우종학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8p, 그것 보면은

박창수위원

참고인 질의예요?

임춘자위원

예?

박창수위원

참고인 질의예요?

임춘자위원

아니, 이것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자료요. 8p

박창수위원

고형화설비

임춘자위원

일원자원회수 시설, 고형화설비 시설 설치

박창수위원

우선 참고인들한테 먼저 질의하고

임춘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걸로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는 우선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우선 배정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석강농장하고 푸른농장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푸른농장이 황국현씨고 석강농장이 김세현씨 맞지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일 처음 애초에 강남구청장하고 이천시장하고 면담이 있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방안으로 결재가된 것 같은데 애초에 이천시장으로부터 무슨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어떤 협조사항이라든가 그런걸 받은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똑같이 공히 다 4억씩 받았지요?

받아가지고 시설을 어디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누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시설을 해 줬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애초에 4억을 한꺼번에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받았습니까?

며칠, 언제쯤이지요?

2월 25일, 28일 그 중에 4억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 당시 바로 위탁시설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공사 시작을 한거지요?

그 전부터요?

그 전부터 사전에 어떤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최종 심의한 것이 2월달이거든요. 최종 심의한 것이 2월달인데 그전에 그러면은 먼저 사전에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말입니다. 지금우리 강남구에서 4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어떤 내가 처음 기대했던 그런 내용보다 후회스럽다든가 애초에 사업 시작을 잘못했다든가어떤 후회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석강농장 말씀하세요.

푸른농장은요?

네.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언제 통과가 됐지요? 이것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10월달

박창수위원

10월 16일이요? 그러면 10월 16일날 우리가 어떤 의무조항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0월 16일 그 이전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의무조항이 없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조항을만들어 줬고 빨리 음식점 업소가 수거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게끔 그걸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16일 그 이전에 몇 개 업체가 됐었고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후에몇 개 정도가 늘었는지 석강농장 좀 말씀해 주세요. 조례통과된 건 알지요?

그 전에는요. 10월 그 전에는 조례통과하기 전에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10월달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그 전하고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 왔느냐 이거지요.

푸른농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건 직접 해 가고있습니까?

각자 다 직접 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각 몇 t씩이나 가져 가고 있습니까?

푸른은요?

평균 4t이요? 원래 처음에 몇 t씩이라고 했었죠? 20t씩이라고 그랬나요?

각각 20t씩이지요?

각각 20t씩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청에서 4억씩 투자가 된거지요?

거기에 이천 쓰레기도 어느 정도 하기로다 되어 있었지요?

이천 것이 10t, 그러면 지금 이천 것도 지금 수거해 갑니까?

그렇다면 지금 20t 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4t이라든가 내지 7t 요정도밖에 지금 안되고 있다면 굉장히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후회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당 70원씩 수거료를 받는다면은 가능하겠어요?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20t이 들어 왔을 때에는 되는데 20t이 안될 때는

그런데 실제 음식점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같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것이 4t, 지금 7t 이 정도 실적인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의무적으로 꼭 20t을 실어갈 수 있도록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않다면 지금 운영상에도 버티는 것도 적자가 나면서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만약 이런상태로 나온다면 내년이라도 가 가지고서 문제가 된다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현상이 올텐데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까?

그러면 구청측에다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물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할 수 있도록끔 추진하는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 동안에 감량업무사업장에 대한 업무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재활용계에서 업무를 일괄처리 했었는데 조례통과 동시에 또 우리 직제가 개정되어서 감량의무화 사업담당이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이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30평이상 감량의무화 업소에 대한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담당들이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앞으로 20t씩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계약상에라든가 석강농장하고 푸른농장하고 구청측하고 계약된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20t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계속 20t이 안된다든가 했을적에는 이천측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강남구 예산으로 4억씩 8억을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사료화, 퇴비화 만들려고 투자한 시설인데 이것이 만약에 운영이 안되가지고 정말 사양길로 빠져가지고 푸른농장하고 석강농장이 운영을 더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강남구측에서는 이것이 8억이라는 재산이 그냥 고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조례까지 통과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 졌을 때에 여기에서 바로 그 의무사항이면 음식점 업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바로 최소한 20t 기준으로 했으면 15t이상 정도는 수거해 갈 수 있도록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벌써 조례 통과된지가 언제인데 매일 허울좋은 얘기로다가 이천농장에서 무슨 40t씩 뭐하고 여기 또 저 신영종합상사에서 건식으로 또 40t 처리하고 80t이 뭐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또 조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마는 고속발효기에서 또 5t씩 처리하고 있다.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적에는 85t내지 100t정도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걸로다가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봤을 때에 4t, 7t, 11t에다가 여기 자곡동에서 하는 것 그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신영상사 좀 묻겠습니다. 신영종합상사는 원래 기계를 거기 신영에서 처음부터 만들었지요?

그럼 강남구의 시설을 갖다가 설치한 강남구에서 이걸 사준다는 것을 처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신영에서는 이미 마산이라든가 지방에 먼저 납품을 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기계가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위원들도 그 현장을 가 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이걸 설치를 하겠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다 한 겁니까?

공개입찰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공개입찰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공개입찰로다 딱 낙찰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때 응시했던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또 1군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을 했지요? 거기가?

3월 26일이요?

지금 현재 위탁운영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강남구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사장님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기별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하고 관계없이 그냥 분기별로 받습니까?

지금 반입량이 하루 얼마나 됩니까?

40t 내지 45t이요?

그러면 용량이 40t 아닙니까?

아파트 것을 수거해 갑니까? 지금 직접?

그러면 양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관계없이 분기별로다가 위탁료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분기별로 얼마씩 받습니까? 3개월에 1번씩이요?

선불 받겠지요?

그것 얼마씩 받습니까?

1억4,000 5,000이요?

그러면 연간 6억 됩니까? 그러면?

우리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 왔지요? 우리?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운영비는 7억7,687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9,817만2,000원이고 운영비가 6억7,869만9,000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금년도 예산은 전용을 해서 썼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일부는 전용을 했지마는 나머지는 그것이 작년도에 원래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편성이 됐던겁니까? 금년도 위탁하고자 하는 경비가 작년도에 예산편성된게 있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운영경비가 계상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편성이 얼마였었지요? 이것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저걸 해 가지고 1억3,650만원을 전용했네요. 종량제 규격 봉투값에서,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금년도 운영비가 4억9,600인데 1억 그 부분만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다가 1억5,000정도 된다면 한 6억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예상을 못했던 가격입니까? 그것이? 좋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그 신영에서는 40t 내지 45t씩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는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요거는 건식이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사료화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료화 만들기 위해서 어떤다른 것이 가미되는게 뭐 있습니까? 거기

그거는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가격으로 본다면

그럼 그것 ㎏당 160원되는 경비는 위탁체 운영비에 포함이 된겁니까? 아니면은 신영에서 따로 부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강남구에서 사 주는게 되는 거네요?

그런 결과지요? 그럼 그 팔은 대금에 대해서는 우리 재활용과에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석강농장하고 푸른농장의 관계 참고인 오셨으면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음식 찌꺼기 ㎏ 처리비가 70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관계 과하고 얼마를 처리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서로 상의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라는건 말이지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성이 없는 조례는 이게 해 봤자요 만들어 봤자 현실성이 없으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시행이 안되는 거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규격봉투에 넣으면 음식쓰레기를 넣으면 예로 5㎏정도 되는데 5㎏이면 3*5=15, 350원 아닙니까? 그러면 350원어치를 그냥 버리는데 참 저 350원을 내야되는데 음식쓰레기 석강농장이나 푸른농장에 하면 이게 보면 그냥 쓰레기로 남은 그것보다는 한 150원이나 이렇게 싸게 되면은 아무리 조례를 제정해도 말이지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로 그리 내버리더라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내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70원 책정됐더라도 우리가 가격은 그 쪽에서 낮게 받아도 되니까 낮게 받을 용의는 없는지 처리비를 낮게 받을 용의는 없는지 상한선이 77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회사서 재량해 봐서 이게 도저히 70원 받아가지고 또 행정도 단속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몇몇이 말이지요 그 많은 집을 다 단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를 내버리는 것과 같이 비슷하면은 잘 홍보를 하고 이러면 음식쓰레기로 같은 값이면 말이지요, 우리가 재활용된 차원에서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알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렵다는데 그 어려움은 알지마는 일반 가정에서 말이지요. 음식점에서 이게 음식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면 손해가 가면은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아무리 관에서 단속하고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조금 비용이 조금 덜 받더라도 사료를 확보해 가지고 가면 그것 사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영 안나오는 것보다는 좀 싸게 해 가지고 많이 수거해 가지고 가면은 더 낫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일일이 보초를 서 가지고 말이지 일반쓰레기를 내버리는걸 지키고 서 가지고 단속은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춰서 현실성있게 거기서 낮춰 받는거는 뭐 별 문제가 안되니까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이거에요.

그런데 관에만 믿으면 안됩니다. 관에만 믿으면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받으셔야지 그거 받는 거 우리 관에서 대행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안되는 겁니다. 관에서 그렇게 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저 아까 박창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고인에서 신영상사대표 박번홍씨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기계를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 강남구에서 그 마산, 창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거기를 시찰을 하고서 그 기계를 한다하고 결정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래서 사전에 기계설치에 그 어떠한 내락통고를 받은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기계 특허자체를 지금 신영상사가 고유하게 특허라는 것은 두 개업체나갈 수 없으니까 그 분야는, 특허는 그 당시에 신영 혼자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미 마산, 창원에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신영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그 기계를 설치한다는 의지를 사전에 통보를 하고그랬는데 뭐하러 입찰합니까? 입찰할 때 몇 개 업체 참가했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신영포함 2개 업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영을 제외한 업체는

신영 제외한 2개업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 입찰자체는 형식에 불과한 거죠?

우리 신영상사에서 창원하고 마산에 납품하셨다고 그랬죠?

그 납품가 가지고 계시죠?

그 남품하실 때는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공개입찰 하셨습니까?

수의계약하셨죠? 수의계약하실 때 가격하고 그 공개입찰 했을때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아니 동일한 품목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세요. 시설 자체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수의계약했을 때하고 입찰했을 때 계약하고 가격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죠. 조건이 어느 쪽이 더 좋았냐 이거죠.

공개입찰한 거나 수의계약이나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공개입찰을 조달청 구매에 의뢰했습니까? 자체 입찰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조달구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자, 그래서 이 기계가 아까 입찰과정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얘기가 안됐는데 구청에서 창원하고 마산을 둘러보고 그 업체를 이미 선정해 줬다고 하는 그 기계를 갖다가 다른 기계를 둘러보지 않고 그 기계를 갖다가 선정을 했을 때는 입찰기준에 있어서 사실은 그 2개업체가 입찰기준에 뭐 적격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어떠한 지정된 업체를 갖다가 선택해 놓고 그 업체기준에 맞춰서 이걸 입찰을 하지 않았느냐하는 의혹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석강농장대표 김세현씨하고 푸른농장대표 황국현씨에게 나오지 마세요. 그 관련된 부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두분 답변 중에 지금 적자가 나오고 사업이 안되고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부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선진화된 모범사업이고 계속해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4억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지원한 업체가 부실화 된다 했을 때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물론 그런 그 바람직한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희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사태가 있을 거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채권은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채권확보라는게 그 기계시설에 대한 채권확보지 그 부도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이라던가 그런 것을 근저당해서 확보할 수는 없는 거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대지, 대지와 기계, 공장건물, 지상물 대지와 지상물, 기계 다돼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 돼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지금 다음부터는 습식사료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그런 것을 다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계속 앞으로 쓰레기의 음식과 쓰레기용량은 충분히 여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중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원사업 중단을 하는 이유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금 뭐 하나의 시험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봐서 앞으로 건식으로 더 할 것이냐 습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습식보다는 건식으로 다가 확장을 하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식으로 하면 일방적으로 이건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8억이라는 그 재산가치가 우리 구 소유라고 볼 수 없고 건식으로 할 경우에는 투자한 그 만큼 우리구의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식으로다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결론은 먼저 습식 그 지원해 주는 2개 업체는 결국 특혜성을 인정받는거 뿐이 안되겠네요? 결국 그 2개 업체만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글쎄요 특혜라고는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관련해서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저 아까 참고인한테 참고사항만 물어봤고 국장께서 답변좀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신영에서 운영위탁을 받고 있죠? 신영상사에서 운영위탁을 줬죠? 운영에 대해서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시설은 신영에서 했고 시설은 신영상사에서 했죠? 사료화시설은

사료화시설을 신영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운영도 신영에서 하고 있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떻게 신영한테 운영권을 줬습니까? 운영권을 신영한테 어떻게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위원회선정을 해 가지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설비를 설치한 그 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라고 판단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누구의 판단입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우리구의 판단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구의 판단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운영업체도 공개입찰한다던지 공개모집 했으면 더 보다 나은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3년기간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공개운영권자를 공개모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탄천에서는 한30 40톤씩 한다는데 지금 30톤이상 들어온 적이 없어요. 10월달에는 제일 많이된 92만7,500㎏가 들어 왔고 다음에 푸른농장에서는 7월달에 그 한 900㎏ 그 다음에 8월달에 3톤, 9월달에 4. 5톤, 10월달에 5톤 그리고 석강농장에서는 4월달에 3톤, 5월달에 5톤, 2월달에 5톤 하여튼 다 10톤 미만입니다. 이렇게 부진한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미 이런 문제점을 문제 삼아가지고 빨리 대책을 그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걸 빨리 시정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알기는 아까 박창수위원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안돼서 안된다. 과거에는 이 시설할 때 조례가지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핑계를 잡아가지고 운영이 안된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꼭 어떻게 실천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과연 우리가 예산들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아주 확증을 주세요 그리고 늘 여기 홍보사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너구리 뭐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맨날 홍보만 하는데 여기서도 봐요. 1일 120톤 해 가지고 연간52억8,000만원 소득증대니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52억입니까? 5억2,000입니까? 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저 이런 걸로 홍보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신영상사에 대한 그 대차대조표 지금 현재까지 3월달에 오픈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 대차대조표가 있을 겁니다. 투자금액하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금액하고 투자금액은 자산은 빠지겠지만 운영상의 대차대조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재활용과는 지금 과장이 부재중인데 지금 실무자는 아직 안 바뀌었죠? 계장말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담당주사도

김영성위원장

주사 바뀐거 알고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담당은 안 바뀌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담당은 다 뒤에 나와 계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나와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창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푸른농장은 40톤으로 돼 있네요, 1일 맞습니까? 아니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심의자료에 보면은 푸른농장은 40톤이고 석강농장은 20톤으로 돼 있는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우리 구에서 위탁처리 약정은 20톤인데 자체 그 생산능력이 아마 20톤 이상으로 되는 걸로

박창수위원

아니 아마가 아니고 우리한테 이게 97년도 12월 23일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계획에 따른 심의자료 해 가지고 추진계획이라던가 대출금액이라든가 이게 쭉 돼 있는데지금 그 푸른농장은 40톤으로 돼 있는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박위원님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20톤으로 바뀐 거는 왜 그렇습니까? 1일 40톤 석강농장은 20톤 이렇게 돼 있는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시설은 40톤인데 우리 강남구의 음식물 운반하는 하루의 양은 20톤이다. 그 말씀입니다. 시설은 40톤 시설인데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참고인한테. 지금 푸른농장이 현재 몇 톤 정도 수거가됩니까?

4톤, 업소는 몇 개입니까?

311개요. 그 다음에 석강농장은요?

325개요. 그럼 대체적으로 볼 때 그 푸른농장은 식당이 좀 작은 데고 석강농장은 식당이 좀 큰 데 입니까? 대충 그 수거하는 업체는 비슷한데 311개나 325개나 비슷한데 지금 푸른농장은 4톤 수거를 해 가고 석강농장은 7톤내지 8톤을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업체수는 비슷한데 수거해 가는 양은 절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푸른농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저 참고인으로 오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얘기를하세요. 그래야 속기가 돼서 나중에 기록이 되니까

박창수위원

㎏당 70원씩 결정된 것은 지금에서야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수거를 해 가면서 수거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받은게 없어요?.

시험수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떤 계약한거라던가 그런게 없어요?

그러면 70원씩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수거가 안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구청하고 그 위탁체 업체들하고 이것이 잘 조화가 돼 가지고 사실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도 확실하게 또 느꼈고 차후 이거는우리 구청하고 따져볼 문제고 신영종합상사한테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같이 의자 놓으시고요 답변석에 앉으세요.

박창수위원

신영종합상사에는 지금 아까 우리 우종학위원님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 아까 저한테 그 얘기하시기는 하루 40톤 내지 45톤 된다고 했는데 지금 45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을 때에 사료가 몇㎏ 나옵니까?

18톤이요. 톤당 가격이 얼마죠?

60원 내지 80원 그러면 하루에 거기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청에다가는 어떤 식으로 보고합니까? 월별 보고합니까? 아니면 1일 보고합니까?

월별 보고하면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알겠네요. 한 달에 얼마입니까?

1일 108만원, 한 달에 월2,500만원 정도 그러면 구청에서 이거 세외수입으로잡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잡수입으로, 그럼 잡수입으로 3월달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근 한 10개월 정도됐는데 2억5,000정도는 잡수입으로다가 들어왔겠네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1억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저기 한달에 2,5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1억, 1억이면 넉달밖에 안되는데 4월달부터 한 달에 2,5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다시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지만 그거는 그렇고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가 매일 물론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매일 매일 일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처리한 용량하고 거기에 수입된 금액하고 이거를 갖다가 구청에 보고를 해 줬을 테니까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3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실적 상태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영종합상사 나오셨어요? 대표이십니까? 존함이 어떻게 되요?

박번홍씨! 우리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중에 느낀 것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묻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1일 40톤에서 45톤 수거를 하신다고 했죠?

구청자료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서 내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강남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부를 지금 수거못하죠?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전부 다 못해가죠?

아! 용역업체가. 그러면은 다 해온다, 안 해온다, 파악은

그러면 혹시 거기에 신영종합상사에 타구에서 또 음식물쓰레기도 접수 수집이 됩니까?

그럼 오로지 신영종합상사는 강남구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사료화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면 지금 보니까 푸른농장이나 석강보다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량이 아주 많아요. 그건 우선 단편적으로 볼 때는 4억씩 이렇게 푸른농장이나 석강에 지원해 준거보다 지금 위탁수수료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우선 당장은 수거율이 좀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지금 대화를 하고 보면은 전혀 안 맞는 거에요, 집계가. 지금 1일 40내지 45톤 수거라는 거는 다시 정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되죠.

못하죠? 못한다고 지금. 데이터가 여기 저기 다 날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탄천 여기 보면 3월부터 10월달까지 해 갖고 600㎏이니까 6,000톤밖에 안된다고. 하루 120톤 저기 40톤이면은 한 달에 120톤입니다. 아니 1,200톤. 맞지도 않는 자료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중복해 가지고 위원들이 혼선이 와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게 하시면은 그건 조금우리가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보다 좋은 그 앞으로의 어떤 결과를 보자고 하는 감사인데 좀 섣불리 말씀하시면 안되요. 속기록 다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저희들이 구청이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때 다시 한번 허위가 되는 그런 말씀이 없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위탁운영비를 구청측으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분기별로 받는다. 이거는 말씀중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남이와서 들어서 대답하는 것 같애요. 대표같지도 않다는 거에요. 정확히 얼마받고 있어요?

분기별로 얼마 받고 있어요?

4,000 5,000, 1,000이라는, 1억4,000 5,000이라는 얘기 1,000이 그렇게 큰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때 국장님! 미리미리 좀 알고 계셔야지, 어차피 그거 국장님 의견하고 틀릴걸 예상하고 물을걸로 답변을 준비하셔야죠. 회의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고 감사를 신속하게 좀 합시다. 대표라는 분이 그래 그것도 예상 못하고.

1억2,400이면 4,000 5,000하고 지금 2,500, 분기별로 2,500 차이 난다는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확합니까? 국장님!

김영성위원장

우리 강남구청의 담당자가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김진규위원

우리 구청 답변을 나오기 전에 신영종합상사 우리 박대표님께 우리하고 3년간 계약서 쓴 것 있죠?

그것 사본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측으로 입금시키는 돈이있습니까? 사료판매해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한테 위탁 운영비만 받고 거기서 사료화 돼서 어떤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구청측으로 입금시키는 건 없습니까?

그건 없고.

김영성위원장

지금 저기 신영대표님! 참고인 말이예요.

김진규위원

아이! 도대체 지금 뭐하려 온 겁니까? 언제 출석 요구 받은게 언제입니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기 서두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똑바른 질의를 하고 똑바른 답변을 받고자 이렇게 서두에 강조를 했는데도 자꾸 횡설수설 하시면 되나요!

성백열위원

200 얼마요?

㎏당 25원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25원 하는 그것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면서도 그 통계가 뭐는 어떨때는 많이 수거한다고 할 때는 후까시해서 많이 보고 수거하는 척하고 그거 나오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12,480톤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 약 4,992톤의 사료원료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18톤 뭐 어쩌고 그러대요. 지금 구청도 저렇게 말이야 뭐 이렇게 복잡해. 질의하기 힘들게. 지금 여기 구청 자료에 보면 우리 신영 대표님! 음식물 쓰레기를 연간 12,480톤을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처리를 했더니 4,992톤의 사료원료가 생산된다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질의속에서 안 맞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이익을 쓰고 더불어서 10억 어쩌고 했는데, 도대체가 우리가 신영에다 주는 것이 1억, 이것 계산을 다시 내가 아까 1억5,000정도로 계산을 해 봤더니 실제 음식물 쓰레기 해가지고 가면 ㎏당 50원 이런 정도가 나와요. 쓰레기 봉투해가지고 뭐 해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소각장에 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나 다 좋겠지만 실지 주민들한테 여기로 버리나 저리로 버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걸 계산도 해 본다면 1억2,400이라고 정정을 하셨으니까 이 돈을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줘가지고 과연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경영을 잘 하고 있느냐 이거 한 번 의심스럽더라구요. 이것 내가 좀더 생각했던 것 하고 자꾸 저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뭔가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에요. 이렇게 계산했다가 얘기해서 그 해답을 보고 또 해야 되니까, 어떻든 3년간 계약서 있는 그것 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맞습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운영비 내는 것.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사용내역서' 이래가지고 최초에 98년 3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위탁운영비가 3억6,000만원이 1차로 지불이 됐고

김진규위원

두해에 걸쳐 나간 겁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분기별로

김진규위원

두 번에 나간 것.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한 번에 3억6,000이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3월에서 8월을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3월 26일에서부터 8월 말까지, 3억6,000

김진규위원

6개월을.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실제 6개월이 아니고 4월부터 니까 4,5,6,7,8

김진규위원

3월부터라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3월 26일날 준공이 됐지만 실제는 한 5개월 며칠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3억6,000이 나갔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3억6,000이 나갔고 그 다음에 98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900

김진규위원

3,000요, 3억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3,000

김진규위원

한 달. 이게 만 두달치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3,992만9,560원.

김진규위원

그럼 토털 합해가지고 4억정도 나갔네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9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치입니다.

김진규위원

12월 31일까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금년 12월 말까지 9,644만5,800원

김진규위원

이게 집행됐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집행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12월말도 안됐는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선집행이예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집행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구 행정보면 이해를 못하겠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미리 지급을 해야 원료도 구입하고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지 마세요. 신영이 어떤 봉사단체가 이익단체입니다. 이것도.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불된 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지불된 것을 안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김진규위원

국장님이 변명을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규위원

선지급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내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토털 총 지급액이 4억9,637만5,360원이 모두 지출된 액수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계산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실제로 한 번 봅시다. 분기별 1억2,400이라는 것 하고 요렇게 요렇게 쪼개서 나갔는데 계약은 분기별로 되어 있고 돈은 막말로 얘기해서 주고 싶을 때 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밖에 안돼, 일자별로 보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급된 액수와 날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대체가 말이에요. 계약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계약서입니까? 3개월 마다지급하기로 했으면 3개월 마다 지급해야지, 하여튼 국장님도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과장이라도 감사받을 수 있게끔 보호를 해서, 이번에 과장이나 실무자들 주사급들 이동하는데 국장님 개입했습니까? 인사에. 관여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감사와 관련된 사항 아닌 것은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 말씀은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답변이나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뻔연히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이나 주사를 이렇게놓으시고 일을 하면 국장님도 답변하기 좋지 않습니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에 담당자가 불가피성 과장이 직무대리가 있습니다마는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감사를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누가 입원했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과장직무대리가 병원에 입원

김진규위원

직무대리가 입원한 겁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아까 보고하신 분은 누구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우리 작업담당주사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현 인원이 6명 되어 있습니다. 6명. 그래서 그 분이 입원돼 있고 그래가지고 6명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푸른농장 사장님께 아까 답변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고 조금 모순된 답변을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2. 5톤 짜리 추를 가지고 하루종일 돌아도 기름만 쓰고 하나도 수거를 못하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100군데나 도는데 하나도 안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가정이라도 100군데하면 한 70%나 80%, 적어도 못되도 50%는 수거할 수있지 않습니까?

아 월정으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 오셔서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되지요.

아니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식으로 아니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해야지 2. 5t을 가지고 집에 음식점을 수거를 해도 하나도 안나오면은 기름값 쓰고 말이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야지요. 돌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집에 하나도 안 나와도 돌아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그래도 그건 돌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사료 1t에 대강 사료공장에서 사료회사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사료가?

25만

예. 알았습니다. 아까 그 표현이 말이지요.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그것 추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아니오 이건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김영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임춘자위원

전 이건은 그만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다른 재활용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참고인들 오늘 국가적인 음식물 자원화사업을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우리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서로 지방자치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하자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좀 격앙된 얘기가 있었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하고 손을 맞잡고 지금 그 업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거는 또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활용과에 관련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먼저 일원자원화시설중에 고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생활복지국 자료 8p인데요. 이것 총 예산이 얼마지요? 8p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 자원회수시설에 고형화설비를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도중에 제가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을 감독을 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 그분들한테 일정한 일비 그 다음에 수당 그 다음에 사무실운영비 이런 걸 지급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래 감사를 받는 도중에 이건 서울특별시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아닌데도 왜 이런 기금을 조성을 했고 조례를 만들었느냐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럼 우리 자치구도 고형화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하면 사업주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기왕에 우리가 제정해 놓은 조례도 그거를 지금 법에 저촉되는 조례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 조례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성된 기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3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고형화시설을 우리 자치 구비로다가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30억중에 5억을 확보해 주셔서 기 시에다가 서울특별시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일원자원화회수시설이 강남구 사업입니까?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뭐 하도 공무원들께서 다루는게 몇 억, 몇 억이 동네이름인 것처럼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혈세가 30억이라는 것은 굉장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남구지금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게 감사원 지적이고 뭐 조성기금에 문제가 오고 해결방법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국장으로서, 제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은 강남구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지를 고형화해서 하는 그거를 태워가지고 나오는 분지를 고형화하는 그 시설을 왜 우리가 30억을 들여서해야 되는 거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글쎄요. 그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듭 되풀이해서 말씀을드립니다만 강남구는 일원자원회수시설을 그 사업체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주체는 서울특별시인데

임춘자위원

네. 그렇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기금은 왜 30억씩 들여서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협의체를 구성한 주민들 거기다 왜 30억씩 지원을 하며 조례는 왜 만들었느냐 사업주체라면 모르는데 사업주체가 아닌 강남구가 자치구가 시 사업에 왜 끼어들어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고 기금도 조성해놓았느냐, 이런 감사원 추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양성화시키고 지금 폐지론의 운명에 다다른 조례도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짠 결과 우리도 사업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일부분의 사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구청의 방침을 정해서 이게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임춘자위원

그건 알고는 있지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된겁니다. 경위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지금 행감자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길밖에 없었느냐 그거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예산지원치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최소의 그게 저희 부담액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우리가 30억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조성기금을 쓰기 위해서 그렇지요? 주민협의체를 위한,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나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건 기금, 별도기금으로다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지요.

임춘자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별도기금은 그대로 또 써야되고 이 30억은 또 별도로우리가 추경서부터 금년도에도 또 3억이 올라왔고 계속 이렇게 해서 30억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이거를 뭐 할 때에 주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소라도 이게 어찌됐던 서울시 사업이지요. 어찌됐든. 일원자원화시설은 강남구가 있고 강남구 쓰레기라고 하지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출을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이미 다 이미 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왕 제가 제 차례가 왔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는데 고속발효기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설치, 행감자료 26p인데요. 국장님! 이것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건 담당주사가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담당직원과

임춘자위원

구체적인 질의가 있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가 규칙으로서 담당주사는 답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담당지금 과장이 공석이므로 담당주사가 답변할 것을 허용합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고속발효기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보고가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는대로 대답만 하세요. 이것 몇 년도에 설치한거에요? 시작이 몇 년도 부터입니까? 31대 설치하는데 몇 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한거냐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96년도,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임춘자위원

96년, 97년이지요? 31대 했거든요. 그 중에 학교가 26대를 설치했는데 예산도 3억2,8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교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 두 가지를 같이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 보면은 감사자료에는 처음부터 학교에다가 다 26개를 설치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아파트단지에 설치한게11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아파트단지에 11개를 했다가 4개만 남겨놓고 7개를 다시 학교로 옮기고 했잖아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설치 대수는 31대인데 초등학교에13곳에 13군데, 공동주택에 11개단지에 18개소 그게 98년도 고속발효기설치현황입니다. 고속발효기설치 근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대책으로 우선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교육목적이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 음식물 고속발효기설치 요청이있었습니다. 요청에 따라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측면에 방침을 받아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어떤 이게 설치근거가 법적으로라든지 하자가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됐느냐 이 교육시설에 학교에, 두번째로 왜 아파트에 11곳에 했다가 그걸 또 다시 학교로 또 뜯어서 이전을 하게 됐는가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고속발효기설치에 대한 공동주택은 관심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직접실천하는 가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기계를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추가인원의 소요가 필요했습니다. 처리용량보다 과다하게 음식물쓰레기 투입으로 기계에 무리가 많이 있었고요. 최종 처리된 부산물을 공동주택에서 처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기계손상으로 인한 잦은기계가동 중단과 기계에 대한 조작방법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않은 관계로 관리소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일단 무리가 많이 있었고 해서 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신청을 해서 해 보고 몇 단지 선택해서 해 보고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기 이것 뭐 5년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정도인데 그거를 이것 보면은 얼마나 낭비냐고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임춘자위원

설치 예산도 이것이 몇 억, 3억이 넘고한데 이거를 설치했다 뜯어서 또 학교로 옮겼다가 또 그 학교도 아까 얘기한대로 법적근거도 솔직히 말해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거야 사전에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래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가동여부라든가 또 그쪽에서 선호도를 일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동이 잘 안되는지를 봅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그랬을 경우에 두세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1년이고 3년이고 가동을 해 본 다음에 했어야지 처음부터 이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검토도 안하고 덮어놓고 열 몇 개씩 했다가 또 뜯어서 학교로 옮겨주고 그렇게하는 바람에 지금 벌써 2년밖에 안됐지만 학교에서 이게 고장이 나고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 관리상태 같은 것 일단 설치만 해 주고 그냥 내버려 놔 뒀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31개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가지고 3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그건 정책적인 사항은 국장보고 답변하라고 하세요.

임춘자위원

국장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얘기 들어 보고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학교 발효기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시설담당주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발언대에 서서 얘기하세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고속발효기 점검해 보니까 31군데 중에 논현초등학교가 A/S를 받아서 기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자위원

얼마 쓰고 교체했어요? 얼마나 썼습니까? 그것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그게 2년 썼습니다.

임춘자위원

얼마 주고 설치했지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그게 820만원 주고

임춘자위원

어느 업체에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호림산업입니다.

임춘자위원

예?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호림산업입니다.

임춘자위원

호림산업이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그 다음에 청담초등학교는, 청담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가 A/S수리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수리가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하나하나 얘기하라는게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청소 재활용과에서 1년에 몇 번을 이렇게 설치해 준거에 대해서 어떻게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임춘자위원

분기별로?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예.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업자가 31개 설치하는데 업자가 8개나 돼요. 8개 회사나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5개 업체중에 보니까 1대, 2대, 3대를 설치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업체를 이것 아주 뭐 발효기 이게 정말 오래 사용해 본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 회사를해 가지고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지요? 제가 볼때는 이게 8대 설치한 호산인가 호림인가는 대체적으로 설치비용이 한 뭐 800만원 이런 선에서 많이 했던데 이렇게 많은 8개 업체씩이나 나눠주는거는 무슨 이유에서 했습니까?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그거는 용량에 비례해서 고려가

임춘자위원

용량에 비례한 자료 여기 다 있어요. 용량에 비례한 것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경쟁입찰이 되어서 했어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예.

임춘자위원

그것 이해가 안가는데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예. 요 관계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지요.

임춘자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예.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성보아파트 성보아파트건 용량이 170㎏밖에 안되는데 다른거는 뭐 150㎏, 170㎏이 820 뭐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성보아파트건은 2,780만원 정도 되는 이유는 뭐에요. 알고 있어요. 요건은 170㎏되는게 2,780만원이나 설치비를 주고 한이유가 뭐지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이거는 2대로서 이 발효기가 굉장히 좀 성능이 좋다해서 좀 비싸서이래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2대입니까? 이게?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예.

임춘자위원

자료에 2대라고 안되어 있는데 아, 2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2대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게 2,780만원이나 해 가지고 얼마나 쓰고 이렇게 문닫아 놓았어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성보아파트 문 안 닫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문닫고 지금 5월달부터 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임춘자위원

그것도 확인도 안하셨지요. 이것 우리가 확인한건데.

이상묵위원장대리

그것 확인점검일자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임춘자위원

점검일자가 이게 언제지요? 그럼 담당자가 이것 언제 점검해 봤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현장 나갔다 왔어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이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감사 때인데

이상묵위원장대리

지금 장난하는 거에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언제 점검을 했느냐는 건데 그거를 또 뭐 서면으로

이상묵위원장대리

담당주사께서는 발언하러 나오실 때 자신있게 아 이건 우리가 관리 잘하고 있고 어느 하나는 A/S를 교체했고 수리한 것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놓고서는 지금 증거대니까는 서면으로 하겠다 그러고 예?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실사 나가지도 않고 안에서 서류작업해 갖고 이상없다 그러고 위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됐으면 시인을 해야지무슨 나중에 서면으로 끝나고 나면은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저,

이상묵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임춘자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무 책임감을 갖는 주무자로서 주 업무담당자로서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서 여기 가격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 가격도요. 공개입찰했으면 1대 한회사나 2대 한 회사가 절대 싸지 않고 가격이 다 비쌉니다. 물론 그게 기계가다른 부분은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재활용과가 왜 이것 이건에 대해서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느냐면 재활용과 업무자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를 했는데 이런식의 낭비를 다 들추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휴지통을 비례해서 거리에 설치한 휴지통을 비례해서 찾아보고 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지금 이것 이 사업 고속발효기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취지상으로는 잘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령받아 왔는지 20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취지상으로는 잘됐다.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금년에 설치한게 아니라 작년에 설치한거니까

임춘자위원

이것 앞으로 나머지 학교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3억 이상씩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점검은 해야지요. 주무과에서 그렇지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오늘 이것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안되고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식의 자세로 해도 재활용과는 안됩니다.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이것 질의 제가 좀 설명을 하겠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우리 계장님 새로 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까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처음에는 아파트에다가 음식물

임춘자위원

그것 답변이 빠졌어요.

박창수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했다가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까 별로 호응도가 좋지 않았던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다가 또 물론 희망을 하고 요구도 했던 학교에다가 다시 이것을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다 3,800만원 되어 있던 돈을 이거를 전용을 해 가지고 이것 옮기는데 썼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전을 했으면 가동을 해야 되니까 전기시설하기 위해서 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예산액 있던 돈에서 300만원 또 전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지금 보급이되고 있는데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성보아파트 단지가 좀 크다보니까 거기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난 5월달부터 이것이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자기네들 돈 들여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지금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치워 가는데 우리가 이것 우리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가동을 안하고 지금 지난 5월달부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내가 담당직원한테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로 처리한 줄 알았는데 며칠전에 가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2,800얼마지요? 2,800얼마 그대로 고물, 고철로다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임춘자위원

그렇지요. 2,778만원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제가 그 관계는 당장 내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면서 뭘 점검을 하고 뭐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이전하는데 아파트에 설치했다가 또 학교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했다 하는 그 부분하고 관리한 것 설치해서부터 현재까지 관리한 현황하고를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가 중지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면은 지금 준비해 갖고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 이후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한 자료는 전부 감사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하여튼 저 고속발효기 자체 동료위원이신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도 조금 반성하셔야 되는게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공시설에 그런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잘 가동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 상태가 예산을 낭비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계구입에서 8개 업체에서 선정된 그자체도 본 위원이 보면은요. 모든 기계는 용량 따라서 금액이 산출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중외메디칼이라는 업체에서는 60㎏ 용량이 980만원에 구입이 됐고 동양기전에서는 60㎏짜리가 또 1,100만원에 구입이 됐어요. 또 거기에 일신기계는 100㎏짜리가 680만원에 저희들이 구입이 됐고 또 한성환경이라는데는 49㎏짜리가 또 1,050만원에 구입됐다 말입니다. 이게 8개업체 중 모순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자료 주실 때 충분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설

성백설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7p 한번 봐 주시지요. 34p, 37p입니다. 거기 보면 무단투기자 적발 포상금지급 실적해 가지고 2,4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백설

성백설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 하반기 한번도 실적을 예산을 쓰지도 않고 적발한 내용도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현재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민간인에 대해서 1건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자 적발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무단투기자 적발이 없습니다. 누가 무단투기를 했는지도 나타나지 않고

성백열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98년 2월 20일날 공개입찰로 해서 고려자원한테 용역을 줬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2차 지급된 액이 한 2억2,000 정도 되네요. 이것 지급한 내역입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고려자원에 지급한 건축폐재류 지급실적은 이 무단투기 쓰레기하고는 다릅니다. 이 무단투기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요구사항에는 무단 건축물폐재류 처리 실적인데 왜 2,400만원예산을 잡아놓고 한번도 우리가 시행도 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만원은 왜 잡아 놓았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97년도에는 민간인 3건하고 공무원 72건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데98년도에는 아직 신청한 건수가 없고 97년도 말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제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신청을 받아서 무단투기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때 공개입찰할 때 고려자원말고 딴 회사가 또 있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입찰 참가업체는 1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을 2,400만원 잡고 전반기, 후반기우리 공익요원도 있고 동사무소 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했으면은 이런 관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 2억2,000을 지금 이게 예산소모를 했거든요. 이것 2차가 언제까지입니까? 2차 이것 지급한게, 38p 보세요. 1차는 언제 지급했고, 2차는 언제 지급했냐 이겁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2차는 7월 18일부터 18일날, 24일날 지급했습니다. 7월 24일날

성백열위원

먼저 또 3차도 또 있겠네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연말까지 여기에 건축페재류는 앞에 무단투기 포상금하고는 좀 다르게요 이 길가에 뭐 물건을 싣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2,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정말 그 공익요원이라던가 직원을 통해서 단속을 했으면 이런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꼭 이게 무단폐기물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확실히 우리 직원들이 이걸 소요를 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2억2,000만원이라는 또 소요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이 무단투기건축물 폐재류 처리실적은 각 동에서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우리구 적환장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성백열위원

저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자꾸 와글대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됐지 않았나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저 질의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더이상 없으신분 없죠?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좀 해주시죠. 지금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그 상환예정이 99년도입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95년 12월 23일자로 환경부로부터 50억원의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자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50억에 대한 총 이자부담액은 11억3,212만7,180원이고 이 중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8억1,863만130원이고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국고부담금은 3억1,349만7,050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한거고,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총 이자부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국고에서 보조가 됐고 우리 자체에서도 이자 부담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이자 부담한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방자치단체 우리 자치구 자치단체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한 액이 8억1,863만130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건 누구 돈입니까? 이 돈이 어느 돈입니까? 구청장 돈입니까?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까? 우리 주민의 혈세이죠? 그거 답변못해요. 예산이 누구 돈인지도 모릅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50억원중 재활용관련 장비구입비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부지 취득등에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 말씀은 지금 이자 부담한 8억1,863만130원에 대한 돈이이자 부담한 돈이 무슨 돈이냐 이 얘기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자치구 예산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복지국장님 돈도 아니고 구청장 돈도 아니죠? 우리 주민의 혈세이죠? 이 돈을 왜 부담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래서 50억원을 공공자금을 저희가 융자를 받아다가 재활용관련 시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무리 저리 이자입니다마는 이자 부담에 압박을 저희가 계속 갖는다는게 부담스러워서 조기에 이걸 상환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그만큼 열과 성을 다 안했다던지 또는 그에 대한 실천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50억원을 저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융자금을 받아다가 사업을 벌렸을 경우에 그 이자부담이 계속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부담하는 연5% 부담액입니다. 이제 그래서 97년 3월 이자율이 변동되어서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5% 이하 미집행액에 대해서는10. 37%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은 약 한 2억원의 흑자를 저희가 본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답변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자 발생한 그 통장사본 좀 보내주시고 여기 감사 받으면서 그런 부분 왜 거기다 집어넣지 않아요? 항상 잘못된 것만 집어넣고, 잘된 것도 집어넣으시라 이겁니다. 그럼 칭찬해 드릴테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50억원을 우리가 지방세를 우리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그래도 기왕에 50억을 우리가 받을 적에는 우리의 목적 소기달성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우연히 이게 이자발생이 생겨서 얼마 이익이 생겼다고 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모든 일은 기왕이면 계획은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복지부동 자세를 갖지 마시고 철저히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상묵위원

늦은 시간까지 평소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신 재활용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33p를 봐주시죠. 거기 보면은 자산취득현황이라고 돼 가지고 2건 전자복사기 구매의 건하고 세탁기구매의 건 2건이 있죠? 거기 보면은 첫번째 전자복사기 구매의 건은 가격이 약 285만원 정도 되는데 구매조건은 조달구매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세탁기를 보면은 예정가격이 1,96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원칙이 금액이 적은 것이 수의계약이 원칙이고 금액이 큰 것은 사실은 조달구매하는 입찰하는게 원칙인데 지금 이 자산 취득 과정에서는 그것이 뒤바뀐 것 같고 어떻게 적은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200만원짜리는 그 다음에 1,9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일단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조달청에 저장물품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예정가격은 1,960만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 가격은 대당 86만8,000원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대리점에서 할인해서 싸게 납품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싸게 납품할 수 있는 데는 수의계약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납품물품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는 금액 이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주사께서 이거 계약담당주사입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세탁기 가격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대당 부가세 포함 53만원에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제품이 전자제품이 기획상품이기 때문에 대우 DWF니까 대우제품인데 기획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기획상품이라는 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서 지금 부가세 포함한대 가격으로 53만원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전체 구매가격이 1,749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대당으로 해도 한 대 한 대 산다고 해도 우리가 33대를 갖다가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구매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수의계약의 의미를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은 훨씬 이 가격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실지는 취지 자체는 우리가 싸게 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계약결과를 놓고 보면은 지금 그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물품을 98년 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대당 납품가격이 50만2,640원이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총 가격이 1,960만2,000원이 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를 재무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최저가격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주사께서 말씀하신게 다른 데 단가는 부가세 제외하고 50만원이 아니라54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을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구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구 인근에 있는 곳에서 대부분 수의계약하는게 원칙이죠? 그렇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꼭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이상묵위원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이죠? 원칙인데 자! 그러면 가까이 인근에 있는 곳에 있을 때는 인근에서 하는게 원칙이죠?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 여기에 있고 저 미사리에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대리점에서 하는게 원칙이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이 계약이 어디에서 됐는지 아십니까? 구매계약을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재무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대백화점에서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현대백화점 어디점에서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본사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했거든요. 우리관내에 현대백화점이 몇 개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두 군데 있죠?

굳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관내 현대백화점이 두 군데나 있는데 저 멀리 천호점까지 가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현대백화점이 아마 천호점보다 강남에 있는 백화점들이 규모가 다 훨씬 큰데 거기까지 가서 수의계약을 해 놓은 이유가 제가 사실 그 부분이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취지 자체는 우리 청소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세탁기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청소원들이 세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짚어 나가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답변하는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앞으로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드린 질의입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거 구매할 때 제가 드린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전용한 사례가 전부 19건입니다. 강남구 전체에 거기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심의위원이죠? 심의 위원회 할 때 같이 회의 참석하시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산전용같은 거는 거기가 다 서면심의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심의할 때 마다 매번 다 사인을 하셨는데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물론입니다.

박창수위원

그 중에서 우리 청소과 소관에서 전용한 부분이 4건입니다. 제가 좀 불러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다가 3,800만원 예산 편성됐던 거 있었죠? 그런데 이거 지금 홍보물 제작비로다 한 푼이라도 쓴거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뭘로 썼어요? 전부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금 4가지를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홍보전단

박창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게 1,347만2,450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요. 거기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게 집행한 금액이 1,347만2,450원으로다 집행을 해서 4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제가 그걸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98년도 4월달에 사회복지시설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3,800만원 중에서 공동주택 설치했던 고속발효기 금액을 학교로다가 초등학교로다가 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3,800만원 전용을 했죠? 아니 3,800만원중에서 840만원을, 840만원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또 이전을 했는데 이것을 가동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3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전용을 했냐 하면은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예산액 중에서 거기서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렇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또 세번째 뒷골목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예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아까 얘기했던 것이 신영종합환경 여기에 위탁비를 주기 위해서 1억3,650만원을 또 전용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김포 쓰레기매립지 반입금 44억4,000만원 중에서 15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남은 중에서 또 환경미화원이 39명이 일시 퇴직함으로써 여기에 퇴직금 부족분으로다가 3억원을 전용해 썼습니다. 맞죠? 그러면 19건 중에서 우리 재활용과에서만 4건을 전용해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뒷골목 종량제규격봉투 구입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결국에 그마만큼 1억3,650만원하고 또 300만원하고 1억4,0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돼서 빠져나갔는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예산에서 1억4,000 빼내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마만큼 안 썼습니까? 아니 전용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용을 해서 전체 총 예산이 5억3,300만원 중에서 1억4,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1억4,000만원을 전용해 썼으면 결국에 한 3억정도도 채 안된다는 얘기인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예산이 그렇게됐을 때 뒷골목 청소하는데 봉투가 필요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뭘로 썼어요? 그러면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해서

박창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여기 전용할 때마다 매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산전용은 타당성만 저희가 검토해서

박창수위원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지금 볼 때에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우리 재활용과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받아놓은 예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게 전용해서 쓰게 되면은 자 그러면 우리 뒷골목 종량제규격봉투 구입예산으로 얼마 돼 있는데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 다른 쪽에 쓴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과부족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남는데서 모자라는 대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전용을하도록 이건 목간에 행정과목은 예산회계법상 전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회계법상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건 아는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제가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한 내역이지 구체적으로다 집행 그 세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는게 확실하게 이해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뒷골목 종량제규격봉투 총 예산이 맞죠? 아까 5억3,300만원이 맞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국장님! 우리국장님은 담당주사한테 떠넘기고 우리 또 담당주사라고 하는 양반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상 저기 작업계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모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조금 여유를 주시면 실무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료해서 답변드리도록 할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묻고 그 다음에 그럼 김포 쓰레기매립지 반입금이44억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15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이 남았죠? 아십니까? 그거는.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39명이 일시 퇴직한다고 해 가지고 퇴직금 부족분으로 3억을 빼내 썼는데 환경미화원이 39명이 일시에 퇴직하게 된 이유는 뭐였었고 어차피 퇴직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돼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족분으로 해서 3억을 빼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환경미화원 그 퇴직금은 7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환경미화원 정년이 단축된다. 또 수당을 줄인다 하니까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사역에 의한 그런 1일 일당제를 기준으로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당이줄 경우에 퇴직금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통적으로 일시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9억을 전용하게 된 동기는 우리 당초 김포매립지 반입금 처리비가 원래 충분히 계상돼 있었는데 강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사료화 또는 퇴비화를 하다 보니까 김포로 반입하는 쓰레기 반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원래 14일 이내에 주도록 단체협약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이 일시에 퇴직하니까 그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자원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없고 그래서 그 미화원들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겠기에 쓰레기 자원화로인한 매립지 반입금이 남는데서 29억을 전용하여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29억을 전용한게 아니잖아요? 3억을 전용한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29억원을 전용했습니다.

박창수위원

44억중에서 29억원을 전용해서 퇴직금을 줬다구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부족한 금액이 연말까지 계산해서 한 29억정도부족할 것으로 계산이 돼서 29억을 전용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그 김포매립지에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지난번에 저기 시설 투자비로 해 가지고서 추경 때 11억인가 올라온 거 있었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건 매립지 건설비입니다.

박창수위원

건설비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건설비가 있고요. 처리비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처리비 있는 줄 아는데 그때 그 건설비를 예비비에서 11억인가 썼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그걸 메꿔 준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다 보면은 매립지 반입금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우리가 평균 40억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에 쓰레기반입 물량이 줄어서 31억 정도 금년에 들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내년도 예산보니까 33억5,400만원 돼 있네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33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서 본청에서 지침에23억4,000 정도 편성하라고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그 저기는 답변되겠습니까? 뒷골목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그렇다면 규격봉투 값으로다가 5억3,300만원을 편성을 해 놨다가 결국에 어쨌든 간에 1억4,000만원 정도빼고 나면은 한 3억정도 되는데 3억이 채 안되는데 그 3억 가지고 과연 뒷골목 청소봉투 구입비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청소하는 문제를 지금 위탁체에다가 전부 각 동별로다가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청소업체들이지금 현재 뭐 재정이 미약하다 또 운영이 안된다 하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국에 그 거기에 해당될 돈이 이쪽으로 전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이 종량제 규격봉투 동 지급용은 동별로 뒷골목청소용 봉투를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자, 취로사업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박창수위원

글쎄 알아요 아는데, 결국에 이것이 청소업체한테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게 이제

박창수위원

청소업체가 결국 그 봉투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 청소업체가 1억4,000만원에 대한만큼은 좀 수입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당초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금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뒷골목 쓰레기가 많이 나올거다 생각을 하고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선거때 이게 팜플렛 돌리는 거라던가 이런게 줄어서 동사무소에서도 우리구청에 봉투가격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 봉투 구입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데서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내년도는 대폭 줄였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산업과하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업체가 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 퇴비화하고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한다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 그 돈에서 잘라가지고 청소업체에 차 사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특혜입니다,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당시에 청소과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싶은데 이건 더이상추궁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그렇고 담당 주사님 그렇고 실제 정말 핵심적으로다가 금년동안 일 벌려놓고 일했던 담당 과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라도 만약에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느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다가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말 본 위원으로서도 행정감사 1년치 감사를 하면서 정말 답답하다는걸 느끼겠고 가능하면은 어떻게 다른 과라고 해서 전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강남구의 19건 중에 우리 재활용과가 4건씩이나 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1년간에 어떤 사업의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연내에 집행할 물량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족되는 예산을 타 비목에서 전용해서 쓰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후에는 정확한 물량예측을 정확히 해서 가급적이면 전용하는 사례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감독 내지는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또 내년도 예산을 98년도 지출에 대해서 또 97년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내년도 또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사실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다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나 하고 위원들도 정말 밤늦도록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준거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감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별 효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해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위원들로서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박창수위원님께서 99년도 동사무소 지급용 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을 물으셨는데요. 99년도 편성 예산은 2억2,38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가 지금 5일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감장이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1년동안 추진해온 실적을 주민들한테 평가받고 또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하나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들의 꽃이고 하나의 축제같은 행정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무력한 감을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느낄 거예요. 저는 상당히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구청장이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일원동에 관사까지 매입을 해놓고 그걸 계속 방치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의 오늘의 강남구청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구청장의태도 또 우리 관련국장이나 또 계장이나 계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어떤 한계같은 것을 느끼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라도 지금 우리 담당주사가 세 분 새로 오셨죠? 국장님! 새로오셨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새로 오신 주사 세 분이 최소한도 1년을 평가받고 결산을 할려면 1년동안 열심히 업무를 보시고 또 이 행감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진짜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국장님도 청장이 행감을 앞두고 주사 인사 이동을 하고자 하더라도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제고를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행감을 행정감사를 앞두고 간부 직원들이 새로 전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감사에 하나의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10월 12일자 구조조정에따른 5급, 6급 그 이하 직원들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성위원장

작년에도 구조조정 했나요? 우리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작년에는

김영성위원장

매년 구조조정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작년에는 아니었고

김영성위원장

매년 연례행사로 해왔기 때문에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금년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앞으로 아무튼 수감하는 자세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주사, 직원들도 내년은 어느 해 보다 더 어려운 해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행정을 위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긴장을 풀고 우리가 지난 행정을 감사를 통해서 검토해 봄으로써 시행착오가 없는가, 이런것을 음미해 보고 다음 추후로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시정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일원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원자원회수시설은 900톤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나온 과정을 우리가 음미해 봄으로써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시설용량은 1,800톤이었죠? 애초에 쓰레기 소각장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쓰레기소각장 1,800톤인데 거기에 시설기준을 보면 먼지는 1㎥당 10㎎, 시설기준이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는 10ppm, 10ppm인데 법정 허용치는 300ppm입니다. 그러면 30분의1입니다. 그리고 아까 먼지는 80㎎인데 이 시설기준은 10㎎입니다. 그러면 8분의1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법정 허용치는 200ppm인데 시설기준에는 50ppm입니다. 그 다음에 염산은 법정허용치는 50ppm인데 시설 설계기준은 10ppm입니다. 5분의1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은 0. 1㎎인데 1㎥당 시설기준은 0. 1㎥입니다. 이 시설기준을 볼 때 대개 법정 허용치보다 아주 강화되어 가지고 뭐 크게는 30분의1, 20분의1 뭐 8분의1 이런 정도로 아주 우수한 시설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94년 12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97년 12월 그러니까 약 한 3년 늦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추진하는 행정의 책임자가 이런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못함으로 해서 그게 변형이 되어 가지고 3년후에 착공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기준도 애당초에는 1,800t의 건설비가 804억원입니다. 그것이 3년후에 거기의 반인 900t으로 되었으면서 건설비는 804억원에 근접하는 720억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그런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 용량이 줄어지므로 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 소각장을 1개 구에 하나씩 세워야되는 그런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1개구에 하나씩 세운다면은 약 땅 값까지 합하면은 5조원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산술적으로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서는 1년에 약 한 273억원이라는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면은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43억원, 시설분담금이 40억원 그래 83억, 그 다음에 이걸 소각장이 되면은 거기에 12mw 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걸 L. N. G값으로 하면 100억원, 그 다음에 거기 폐열로 인한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난방은 여름에는 한 8,000세대, 겨울에는 한 3,500세대의 그 난방을 할 수 있는 열이 나옵니다. 이게 한 40억 내지 80억, 그 다음에 여기서 김포까지 가는 물류비가 한 50억 연간으로 따질 때, 이렇게 볼 때 273억원이라는 연간 기대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행정책임자 소신 없고 본인이 볼 때는 기준을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끌려가는 행정으로 인해서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고 또 적게 볼 때는 연간 말이지 한 270 몇 억이라는 기대이익이 손실나는 그런 결과를 보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여기 답변자로 나오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금 이임주위원님은 상당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답변드릴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공기도 늦어졌고 애초에 설계가 변형되어 가지고 많이 늦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충분하게 지역주민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설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답변을 해 달라는건 아니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착공에서부터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거친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시설용량의 문제에서부터 착공에 이르러서 공정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우선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인근주민들의 편익 그 다음에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적극 지원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앞으로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책임자가 소신없고 쉬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공기도 늦어졌고 설계도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에서도 막대한 지원금을 제가 보기에는 한 60몇 억 구민을 위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압니다. 지원됐음에도 좋은 소리도 못듣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집행부의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재활용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지도 감독을 해서 전용해 쓰는 것을 감소시키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지도 감독할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보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저희 그

김진규위원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하세요. 답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의 의무도 되지요? 국장님으로서?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참고적으로 요번에 저희들한테 배부된 행정감사자료 이 책 한번 보셨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주요추진업무현황 보셨고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이 서류를 보고 이렇게 일문일답이나 감사질의를 하고 하다보면은 도대체 서류를 본건지 위원들한테 어떤 그 이해를 못하게 횡설수설한건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건식사업 시범사업체 6p, 6p요. 이거를 지금 우리 10월달까지는 하나의 실적이 나온게 많습니다. 허황되게 뭐 1일 40t 해서 연간 12,480t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실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나는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것을 좀 해 주시고 곁들여서 아까 그 얘기중에 기억을 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쪽에서 신영종합에서 받고 있는 돈 있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 입금과정에 대한 그런 것도 여기다가 기록좀 해 주세요. 뭐가 나가는게있으면 들어오고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잘한게 있고 이런게 있잖아요. 소상히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한 번 제가 얼른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아까 뭐 이 얘기가 많이나왔습니마는 고속발효기설치, 여기에 보면은 이 책에 27p 한번 보실래요? 27p 보면 23번있지요? 구룡중학교 개포동 650번지, 그것보고 계시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아직 몰라요? 23번째 구룡중학교에 개포동 호산실업에서 들어온 것, 예?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 처리용량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90㎏이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또 설치비가 얼마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0만원, 맞습니까? 대개 잘되어 있는데는요. 이런 서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서 이런 지적이 자꾸 나와요. 이것 얼른 때려볼 때 얼마로 보입니까? 90용량이라는게 어떻게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290을 2자를 빼먹었고 290이에요. 290, 이걸내가 보면은 2자를 빼먹은 걸로 보고 또 20만원이 아니라 1,720만원으로 보시면 맞을거에요.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거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90 용량에1,720만원이 활자가 두개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았던 사항이라는거는 국장님이 국장님! 제가 국장님! 이 소소한 지적에 대한 것은 국장님! 안들어도 됩니다. 제 얘기만 좀 참고로 들어 주세요. 제가 지적한 이유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것 해명 좀 해 드리기 위해서

김진규위원

해명 하나마나 290에 1,720에요. 제가 또 뭐 보니까 들어온 걸로,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게 사실 맞는 수치랍니다. 담당자 얘기에 의하면

김진규위원

20만원에 들어온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싸? 90에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걸 저도 납득이 안가서 담당자한테 지금 설명을 들어서

김진규위원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 설명해 주시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담당자 직접 설명해 주시지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20만, 200만원도 뭐 하는데 20만원에 납품을 해 준다고요?

90㎏짜리 용량을?

지금 이 앞에 보면 90㎏이 아니라 40㎏, 60㎏ 이런 것도 지금 1,000만원,800만원인데? 새거를?

이게 언제 며칠날 구입한 겁니까?

글쎄, 97년도거고 그때 당시 구입하실 때 실무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거를 다른거는 이렇게 몇 백씩 비싸게 주고사는 이유는 뭐에요?

호산실업에서 나온 것이 290이 1,270만원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순서로 보면 23번째면 호산실업이 벌써 여러번 제일 많이 납품한 업체인데 샘플로 써보라고 줄리도 없을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납득이 안가는, 하여튼 그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신다니까 그럼 그걸 한 번 보시고, 하여튼 국장님！ 제가 사실 많이 아는거는 없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주민의 대표성을 느끼고 감사장에 와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도 자료를 검토해 보고 궁금하고 또 나름대로는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주민을 대변해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앉아서 듣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감사장같은 제가 참 동네를 가면은 이렇게 감사를 했노라 할 수 있는 분위기 설명을 할 수가 아주 어렵게 느끼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참 저희들이 질의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답변하는 태도부터 하나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이런 상황은 참 저로서 굉장히 본 위원은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감사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 인사로 끝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재활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오후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