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도정과 의회발전에 격려와 채찍을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도민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가슴을 열고 산적한 도정현안과 제주의 미래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문제해결과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당나라 현종때 7년간 안록산의 난을 겪고 나라가 피폐해 지고 국민이 극심한 좌절감을 겪고 있을 때 시인 두보의 춘망이라는 싯귀가 생각납니다. 국파산하재 성춘초목심 나라는 기울어져 있지만 산하는 남아있고 성에 봄이 찾아드니 초목에 푸르름을 더해간다, 그러니 희망과 용기를 잃지말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갑작스런 IMF여파로 인해서 등이 훨 것 같은 삶의 무게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도민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진실하고도 성실한 도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소나마 위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 지사께서 그렇게도 노력하고 염원하며 도민에게 헌신봉사하겠다는 소원이 지난 6·4선거를 통하여 실현되고 이제 도정을 수행한지 어느덧 6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도정수행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각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판단으로 명쾌한 문제의 해결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훌륭한 덕목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당수 도민들이 도정에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부재를 느끼고 조직력에서 구호와 실천이 따로 놀고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사실을 우도정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4선거에서 당시 당선사례에서 21세기 위대한 약속 우근민이 꼭 지키겠습니다 고 했고 도정슬로건으로 100만 제주인 다함께 21세기로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21세기는 진정 어떠한 시대이며 도민께 약속한 21세기의 위대한 약속이 실체는 무엇이며 그 실체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지사의 확실한 도정운영 철학과 비전에 목말라하는 도민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도백의 출범과 더불어 정무부지사 제도가 도입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정무부지사의 사무로 지사를 대신한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참석, 대의회, 대언론, 대정당, 대사회단체 주민여론 수렴 등 상당한 사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많은 사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구나 조직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Authority 권한, Responsibility 책임, Duty 임무, 의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조화가 돼야 합니다. 정무부지사의 경우처럼 책임과 의무만 부여되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만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명색이 도정서열 2위인 정무부지사가 정식적인 결재라인에도 없습니다. 권한은 조직이나 기구를 통하여 부여되고 행사돼야지 지사의 고유한 재량이나 총애로서 정무부지사의 권한은 행사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공보관실이나 의회담당과 같은 기구를 배속시켜 정무부지사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들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는 동기유발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공직사회에 자아성취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직위공매제도와 실 국장 책임경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직위공매제도란 민원이 상존하며 업무적으로 기피하거나 정책적으로 고난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위에 인센티브를 걸고 희망자를 걸고 공모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특수시책으로 동원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과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 국장 책임경영제는 도청내의 각 실·국장들에게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성적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인 금년도 콩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콩은 지난 8, 9월의 한해와 수확기의 극심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대비 40%이상의 절감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품질이 나빠서 정부수매에서 제외된 콩 1,000톤이 발생하여 그 처리에 농민들이 말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 당국에서 재해에 의한 피해라 판단하여 중앙절충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영농자금 상환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급품 1,000톤 처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1,100만 생산농가의 애로를 덜어드리고자 농수축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 문제의 보상책과 처리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하여 가마당 하급품 2만원에 전량 수매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결코 농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섬문화축제와 같은 여러 필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도 14억원이라는 적자를 보전하면서 재해에 의한 피해에 그것도 3억원에서 5억원만 지원해 준다면 1,100재배농가 농민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사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풍력발전실용화 사업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2,250억, 지방비 550억, 계 2,800억원으로 전력생산량 150메가와트, 제주도전력 수요의 10%를 해결하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사업의 진척여하에 따라서는 제주도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단가는 킬로와트 당 103원이고 이것을 한전에 되파는 단가는 55원입니다. 결과적으로 47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려고 하면 대규모화가 필수불가결하고 여러 정책적 대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향후 많은 사업이 투자가 뒤따라야 하나 지금처럼 절대액을 산업자원부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점차 지방비 부담이 우려되는데 지속적 국비확보 방안과 풍력발전 기술은 또한 첨단기술이며 발전기기 대부분이 외국제품으로 이를 운영관리하고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축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도청내에 한사람도 없는 현실입니다. 셋째, 관광사업과 연계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풍력발전단지 경제성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풍력자원의 안정적 측정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 연구비 투자와 그 계획이 전제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건의 사항으로 도세 직접부과 징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고 있는 도세과세 과정이 고비용 저효율적 요소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개선하여 징세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며 도의 재정기능 강화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세규모는 98년 본 예산 기준으로 여섯 개 세목 995억원에 징수경비로 징세액이 30%에 달하는 298억원을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마권세는 마사회가 직접 징수 납입함에도 해당 군에 징세경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기관에서 과징이 가능합니다. 도가 직접 징수하면 마권세의 경우 약44억원, 자동차등록세의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증대가 기대됩니다.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지난 6·4선거시 먹는샘물 민영화에 대하여 공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원의 공공성과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영상 문제 때문에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면 민영화의 방식으로 자산매각 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만약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 여러 민간단체의 먹는샘물 사업참여로 지하수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책개선 부담금 지방수입화 방안에 대하여 시책건의코자 합니다. 먹는샘물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본도는 지역적 특수여건을 감안 전액 지방수입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현재 먹는샘물 평균수매가의 20%를 징수하고 그것을 국가가 40%, 도20%, 기초단체 40% 비율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지의 경우 수맥관리의 광역적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먹는샘물 수질개선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우리 제주의 경우 육지와 달리, 육지와 단절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수맥관리가 제주도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제도 예외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면 제도개선시 99년 약30억원 징수예상액중 12억원이 추가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역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5년이후 금년까지 78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고 내년 예산에 8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한 용역중 상당부분은 사업시행이나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일부 중복용역 등으로 연구용역이 남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회피용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낭비와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도정책 전반에 대한 용역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제주발전원의 인력과 전문직 기술공무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토록 하여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이 대행토록 하여 가능한 자체인력으로 해결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용역들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이름으로 외주를 주어서 그 결과를 발전연구원장의 이름으로 제출토록 하여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예산낭비와 용역결과의 충실성을 담보토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평소 좋아하는 도연명의 잡시의 한 구절을 소개코저 합니다. 성년불중래 성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일일난재신하루에 새벽 또한 두 번다시 오지 않는다. 급시당면려 때를 좇아서 열심히 일하자. 세월부대인 세월은 결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존경하는 지사,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기가 3년반이 남았습니다. 이 3년반이 길다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가 사는 제주도가 풍요로움 속에서도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활기찬 낙원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를 함께 지켜봐 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은 민선 1기의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민선2기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제주도의 상징적 기념비적 건축물이 돼야 할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의 설계와 관련되는 비리를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상을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밝히고자 하는 내용과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지적을 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당초 제주컨벤션센터 설계용역은 98년 8월부터 국제적 명성이 있는 외국 4개사의 공모를 거쳐 98년 1월경 니혼세케이사 작품으로 선정되어 공포가 되었으나 제주컨벤션센터의 현 경영진은 당초 공모시 합의계약된 사항인 니혼세케이사와의 정식기본설계 용역계약 체결을 미룬 채 98년 2월 16일 이사회에서 정식 심의안건도 아닌 보고사항 형식으로 천일건축을 니혼세케이의 국내파트너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이사회의 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업체선정 방식에 있어서 합리적 절차에 의거 선정되지 않고 계약당사자인 일부 이사들간의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를 본의원이 갖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법 제398조와 제391조 제2항에 의거 이사가 회사와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컨벤션센터 현 경영진은 이러한 상법상의 규제를 전혀 무시한 채 천일건축을 국내파트너로 선정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상법 제62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배임죄가 적용되며 상법 제 399조 및 제401조에 의거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차후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주컨벤션센터 현 경영진은 니혼세케이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98년 6월초 일본 니혼세케이사와 계획설계 부분만 미화 37만5,000달러에 계약을 맺고 기본설계는 천일건축과 14억1,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혼세케이측은 계약위반사항 그리고 국제적 관례에 어긋난 점과 컨벤션센터 관련 건물의 설계실적이 전무하고 여타분야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님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주컨벤션센터는 98년 9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니혼세케이 설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여 천일건축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것을 채택하기로 하는 한편 천일건축과는 당초 98년 6월 2일부터 98년 9월 15일까지 명기된 기본설계 용역계약기간을 당초 계약사항과 달리 부당하게 98년 11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며 니혼세케이측이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니혼세케이 설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시공순으로 이어지는 원칙을 무시한 채 아예 처음부터 천일건축 마음대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도민과 주주들을 기만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일뿐만 아니라 이는 공모과정에서 지불된 미화 20만불과 니혼세케이 계약액 미화 37만5,000달러 등 총57만5,000달러를 아무런 성과없이 낭비를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이를 국제공모라는 객관적인 공모과정을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천일건축이 설계대로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한 것으로 설계전문 분야의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객관적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이자 천일건축 대표이사 의도대로만 되는 것으로 부실설계의 우려마저 있다는 회사실무진의 의견도 불만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천일건축이 설계를 강행할 경우 총설계비용은 약20억원중 니혼세케이 몫 5억원이 낭비되며 총 공사비 약15%가 증가하고 국제이미지 실추 및 저질설계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천일건축은 그간의 잘못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제주컨벤션센터의 업무에서 손을 떼야하며 또한 비상임 이사직도 사임해야하고 부화뇌동한 몇몇 이사들도 연대책임으로 용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설계용역을 파행적 운영으로 그간 경제적 손실을 따져 도민의 재산인 제주컨벤션센터의 응분의 배상을 져야하며 이사회는 즉각 해산 설계 업체를 새로운 이사회에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도민들이 정성으로 지어지게 될 제주컨벤션센터는 어느 건축가의 푸념처럼 중문체육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1년여동안 열 두차례 행해졌던 의사록을 제출받았는데 그 내용은 단 몇장에 불과합니다. 의사록하면 그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토론과 처리방향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의사록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년 너머 열 두번 그래도 명실공히 제주도에 거대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이 고작 이겁니다. 만약에 이 속에 어떤 내용물이, 알맹이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알맹이를 빼고 은폐조작을 하기 위해서 숨겼든지 소각을 시키든지 이게 고작 전부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껍데기 회사의 운영을 했지 않은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마을금고 의사록도 이보다 더 충실할 겁니다. 제주국제컨벤션터 이사들은 거수기입니까? 말못하는 벙어리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사록에는 최소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직원들이 보수산정 및 채용, 주식청약 해약에 대한 대책논의, 건설공사 추진현황, 실시설계 및 공사비 산정 등에 대한 토론과 승인과정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맹이도 없는 단 몇장이 의사록이라니 이거 위조를 해도 너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사에 무슨 이사회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제주컨벤션센터는 부끄럽게도 구멍가게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음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또 근래에 현 경영진들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정보를 입수해 있습니다. 제주컨벤션센터 현 경영진이 천일건축의 용역비용 14억1,000만원중 그동안 실시된 설계도면에 대한 용역비 6억원을 지불하라고 실무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은 호랑이를 그리라고 했는데 하이에나를 그렸다면서 용역비용을 못주겠다고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경영진은 소중한 제주도민의 재산을 마구 쓴다는 증거이므로 제주도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주인은 100만 제주도민이며 건립사업의 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주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회사에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투성이, 헛점투성이, 부실투성이인 이 애물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처리방향을 100만 도민들께 속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일건축과 용역중단, 계약해지, 지체보상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위도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 경영진들에게 1년동안 지급되는 액수는 엄청나다고 하는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사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임시주주총회라도 열어 사문서위조를 한 현 경영진을 비롯 이사진을 퇴진을 시키고 재외도민 및 각 시 군에서 유력한 각계 인사들을 새로운 이사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천일건축의 대표이사와 제주컨벤션센터의 건설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지연돼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비 약14억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사는 반드시 용역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용기있는 경영진은 자기가 서있어야 할 자리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현 경영진은 먼저 책임지는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컨벤션센터의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고 현재 진행중인 측근들만을 포진시키는 이상한 구조조정을 새 경영진이 구성될 때까지 중단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컨벤션센터의 설립은 지금까지 단순히 자연을 이용한 시각, 관광차원을 달리한 전략적 수요창출, 관광산업으로서의 어쩌면 구태의연하게 이끌어온 제주도관광정책의 방향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하나의 지표가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사의 주도하에 새 경영진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컨벤션센터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충심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관광협회 활성화방안입니다. 제주도와 관광협회간에 상당한 의견마찰이 있다는 것은 도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머리와 몸통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전반적인 관광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기능이 도에 있다면 이를 집행하는 기능은 제주도의 관광협회 기능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기능을 축소 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홍보활동, 관광객 유치촉진 등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업체들의 탈퇴와 회비미납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광협회 구조를 조정하여 제주도의 관광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든지 아니면 관광협회를 회원상호간의 권익옹호 및 친목단체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제주도관광협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 휴식년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라산은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정상을 정복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한라산 휴식년제로 잠시 주춤했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을 개방하게 됨으로써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개방되는 한라산 정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민들 사이에는 IMF, 금강산 관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라산 휴식년제를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는 주장과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식년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는 한라산 휴식년제와 관련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 질의를 지사께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함과 기대가 엇갈림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주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지사의 결단이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민의 이익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사께서 다시 한번 고뇌에 찬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주컨벤션센터 건립이 정말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21세기에 우리 제주도가 회의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새 틀을 짜주시기를 거듭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봉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그리고 김영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우리 제주도가 국제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제주도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은,여기에 계신 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도정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새 도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울인 몇 가지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전에 방만하게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방재정진단을 실시해서 안정기조속에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부단한 노력과 많은 논란을 빚었던 제주 국제컨벤션선터 문제 및 제주교역 문제 등 여러가지 지역현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거나 구조개혁에 착수한 것이 이에 대한 높은 점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큰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한 여러 가지 조치나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에 관광산업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대 중앙 절충을 벌여 이를 관철시켜 낸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IMF관리체제를 맞아 최근 제주지역경제가 관광산업과 건설업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도민들이 위기의식마저 느끼는 상황에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오늘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금강산 관광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를 떠받쳐 온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은 IMF 한파에 따라 국내 관광객이 대폭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금강산 관광개발 등으로 이 같은 감소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관광은 더욱 혹독한 시련에 처해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1백만명이 넘게 관광객이 감소한 제주지역 입장에서 볼 때, 수많은 명승지와 절경을 갖추고 있는,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본격적인 관광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나설 경우, 이것은 장기적으로 제주관광에 분명한 위협요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벌써 신혼여행객 중에서도 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북한의 내부사정에 의해 대북 경제협력과 관광개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꼭 금강산만 관광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주당국의 상황인식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님께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1세기의 우리 제주도는 관광산업에 최대의 승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시정연설에 비춰볼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추운날씨라는 계절적 요인과 비싼 요금, 신분보장상의 불안 때문에 당초 예상과는 달리 관광 신청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금강산관광이 제주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여건만 갖춰지면 금강산에 한 번 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분보장이 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다양한 금강산 관광상품이 개발되면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선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산 관광개발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지, 또 구상 중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는데도 제주도에서 비교관광 시찰차 실무자 한 명이라도 보내신 바가 있는지? 만일 없다면 저는 정말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개발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지 벌써 여러 달이나 지나고 있는데, 관광산업을 생명산업이라고 여기고 있는 제주도에서 아직까지 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당국만이 아니라, 도내의 관광종사자, 또한 관련 학계들까지도 모두 겸허히 반성할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빠른 시일내로 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제주도 차원의 민·관 합동 대비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금강산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과 중국 방문 이후 문화관광부 등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관광크루즈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데, 만일 그 노선에서 제주가 제외된다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노선에 제주도가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제주를 그 노선에 포함시키기 위해 혹시 제주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및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도내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실적은 총 7조4,242억원의 유치계획에서 6.2%인 4,600억원에 불과하여 무척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 개발사업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개 단지 5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된 곳도 다섯 개 지구나 달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처럼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고 공사진척도 지지부진한 근본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3개 단지 20개 지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개발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는 곳은 과감히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정비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0월 27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포기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토지공사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해서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보는지, 또 혹시 중앙정부에 재고를 요청해 본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성산포관광단지에 이어 표선관광단지도 사업시행자인 태일통상도 12월1일자 개발사업 포기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제주도는 성산포 관광단지 및 표선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신규투자자를 찾을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외국인들의 투자를 한시라도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도개발사업의 확고한 청사진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확실한 개발방향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주도개발계획의 무게중심 기준이 3개단지 20개지구인지, 아니면 메가리조트인지 많은 혼선을 겪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제주도 개발사업의 확고한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별로 없고 아무리 외자유치가 아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면 아무 업체나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개발자금 동원능력은 있는지, 개발사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인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도포기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만일 제주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외국기업이나 국내 민간기업들이 있다고 할 때, 이 기업들에게 개발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그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나 재정분석, 실사 등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지역 건설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올해 부도업체만 50개 가까이 달하고 있고, 부도금액도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중견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영세 하도급업체 및 자재납품업체들까지 부도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용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업계 및 관련업체의 잇단 부도사태는 다른 산업의 자금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도내 경기회복을 상당기간 지연시킬 가능성마저 낳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올시다. 첫째, 과거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갖고 있던 일반 건설업에 대한 면허나 제재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 건설업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이 강화되어 그만큼 도 당국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존폐의 기로에 처해있는 지역건설업계의 생존을 위해 앞으로 특별한 지원대책을 구상중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시장 전면개방과 대형 및 외국 건설업체들이 도내 진출에 따라 이들 업체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감독권을 잘 발휘하여 지역건설업체간 흡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은 때를 놓치면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관급공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몇 마디 묻겠습니다. 첫째, 월드컵 경기장을 서귀포시에 건설할 경우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면, 이것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나 고용창출, 제주관광 홍보 등의 면에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어차피 결정된 이상, 그 건설을 위한 범도민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해 어떠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2년 이후의 월드컵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서귀포시와 협의한 것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몇 년 앞두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줄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 홍보와 외국 관광객 유치방안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실정인데,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국제행사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2기가 출범한지 다섯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는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부지런히 뛰어 다녔고, 제주도를 위해 나름대로 활발히 대 중앙절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지역현안과 관련한 제주도의 확고한 비전제시와 입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제주도민과 외국 투자가들에게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발계획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컨벤션센터 건립규모 및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그러하며, 먹는샘물 개발사업문제, 제주교역 문제들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지역현안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설문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진정한 도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확고한 비전과 입장,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제 질의를 경청해 주신 지사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중문·대천·예래동 지역구 출신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천년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전 세계가 2000년대를 향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도에서는 희망과 비전속에 2000년대를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 도정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2대 지주산업인 관광도 27%에 이르는 관광객의 감소에 의한 지역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있으며, 6조7천억원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금방이라도 제주관광의 신기원을 이룩할 것 같은 장미빛 환상을 심어 주었던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도 IMF라는 거대한 공룡을 만나 거의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민의 생존산업인 감귤도 적정생산량 60만톤에 거의 20%나 미달되는 49만3천톤밖에 생산 예상이 안 되고 있음에도 가격은 감귤농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건설업체들은 연쇄적인 부도가 발생하고, 도·소매업은 대형 할인마트들의 무차별적 공격에 비틀거리고 있으며, 2천명에 불과하던 실업자는 지난 10월말 현재 1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참으로 암담하고 침울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50%가 넘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앞으로 4년간의 도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지를 보낸 도민들의 마음은 당선과 동시에 도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이 아닌 구체적인 희망을,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밝은 미래를, 도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정책들을 하나 하나 펴 주실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취임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지난 9월에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고, 경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지만, 국비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2002년 월드컵은 410억명의 인구가 TV를 시청합니다. 월드컵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 지원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제주도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2001년에 끝나고 있음에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방향이나 새로운 21세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메가리조트 건설이니, 국제자유도시 지정이니 하는 장미빛 정책들만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정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이 끝난 후의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일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42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관광객이 지난 11월말에야 겨우 3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연말 목표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감소는 택시운전기사들의 수입감소를 비롯하여 도·소매업은 물론, 식당, 단란주점 등 요식업소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고, 감귤소비 감소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관광객 유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지역경제의 활로를 열어갈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주감귤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귤농가의 수취가격은 관당 3천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감귤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 제주지역 실업자 수가 지난 9월말에 1만1천명을 넘어섰다가 10월말에 1만명을 넘는 등 제주지역에도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실업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은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제주도의 부채가 4천억원을 넘어서고 도민 1인당 부채액이 전국 1위를 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재정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여서 도민 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해마다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가 되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저소득 주민들이나 결손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불우한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겨울 불우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대책은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전국적으로 공직사회 구조조정, 중하위직 사정 등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를 무사안일, 복지부동, 심지어는 신토불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 구조조정이 끝났으므로 중하위직 공직자의 사정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진면목을 제대로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는 도정홍보영화를 제작한다든지, 폐지된 도정신문을 복간하여 도정 수행상황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영화 제작 등 영상홍보를 위한 대책과 도정신문의 복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승훈의원, 오충남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도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승훈의원님과 오충남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뜻에 합당되는 뜻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의 지형적이나 환경적 위치가 상당히 어렵다. 우선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여행 다니는 것을 줄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과일을 사 먹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서 문제의 해결들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중스럽습니다.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을 주신 월드컵 문제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시,도는 지원을 받아서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제주도는 지원없는 조건으로 월드컵 유치를 했습니까?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부채가 1위 아닙니까, 비율상으로? 이런 저런 일들이 엎치고 덮친 상태로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몇 개월만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저 7월 1일 부임했습니다. 5개월 2일 됐습니다. 내년 예산까지도 이미 중앙정부에 다 상신된 후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제가 다행스럽게도 관선 도지사를 하고, 행정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난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러한 난세에, 중국 속담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그럽니다. 영웅은 될 수 없더라도 도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다,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모든 지혜를 합쳐서 잘못됐던 사항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서 누가 도지사를 하든 도정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강승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훈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개발 등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사항 등 두서너 질문 등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여 관광 크루즈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그 노선에 제주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 등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관광 개발로 인해서 지금 절기상으로 또는 유람선을 통해서 관광을 하는데는 약간의 지장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성수기가 되고 육로 개발이 될 경우는 제주도에 엄청난 문제가 예상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금강산관광과 제주관광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관광 정책의 기본개념을 세계적인 휴양지로 개발해야 하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계속적인 제주 방문이 가능토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 크루즈상품 개발은 아직 구상중에 있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크루즈상품을 개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강승훈의원님께서 3개 관광단지 및 20개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자 및 외자유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과 대책, 앞으로의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 단지, 20개 지구에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은 토산지구, 미천굴 두 개에 불과합니다. 관광개발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개발사업 내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지구 23개가 너무 많다. 더욱이 사업내용이 골프장, 콘도미니엄, 호텔 등 천편일률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구별로 전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23개 지구 전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셈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정자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차입금과 회원권 분양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공격적인 개발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 환경적인 요인도 개발사업 부진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구는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승훈의원님께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경영 핵심계획에 의해서 성산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포기 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제고를 요청해 본 적이 있었는지, 성산포 관광단지 및 표선민속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 핵심계획에 의해서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은 즉각 폐지토록 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국토지공사는 `98년 10월 27일 제주도에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 추진중이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11월 20일에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표선민속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자체 투자재원 부족과 외국인 합작 실패 등으로 자진 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이것도 12월 2일자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성산포관광단지인 경우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계획 지구내 주민거주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토지 값이 비쌀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토지매수를 하려도 해도 토지주가 팔려고 하지 않아서 민자유치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85년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래 14년이 지난 오늘도 그러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산해양관광단지를 앞으로 추진하는 도의 계획으로는 먼저 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의 매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승훈의원님께서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면허나 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으로써 그만한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 정부차원에서 계획중이거나 구상중인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건설물량이 적음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내에서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로서는 건설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에서 조처하는 것은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787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빨리 분양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검토한 결과 육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1년내내 살지 않고 잠깐씩 와서 살면 별장용의 세금을 7.5배를 더 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7.5배 중과세를 일반세금으로, 세율로 완화시킴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할 때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고쳐서 33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더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시 의원님께서는 지역건설업체의 대형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도에서는 건설업체간에 합병을 할 경우 3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했습니다마는, 업체간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체간의 통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1조4,000여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급적 조기에 발주해서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의원님과 오충남의원님께서 월드컵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블란서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64 게임에 10군데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10군데 경기장 중에서 아홉 개는 보수를 해서 쓰고, 경기장 하나 만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서른 두 게임씩을 합니다. 일본에서 32게임중에 10군데, 우리 한국에서도 32게임을 10군데에서 합니다. 일본은 10군데 경기장 중에 다섯 개는 기존 시설을 쓰고, 다섯 개는 새로 만듭니다. 우리 한국은 32게임을 하는데 10군데 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10군데 전부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의 월드컵은 설상가상으로 2002년 월드컵 유치를 할 때 지원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정으로 서귀포는 물론 제주도도 어렵습니다. 도민들 중에는 월드컵 서귀포 경기장 만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드컵을 치름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홍보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관광객을 앞으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당장은 이러한 건설을 함으로써 어려운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도와 서귀포가 할 일이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외자유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꼭 받아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업체와 협상중에 조건이 저희에게 다소 불리한 점이 있어서 계획했던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기를 하고 나서의 시설관리, 운영의 문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5년 우리 제주도에서 소년체전을 했고, 금년 79회 전국체전에서 온 도민이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열기를 앞으로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승훈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충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메가리조트 건설, 국제자유도시 지정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메가리조트 건설구상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보도도 났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존에 3개 단지 10개 지구를 `94년 종합개발계획에 지정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 2월, 작년 2월에 10개 지구를 더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됐는데,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IMF를 극복해야 되고, 제주도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 돌파구가 무엇인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방향으로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투자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단지로 하고, 노비자지역으로 하고, 무관세지역으로 하고,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까지의 지지부진한 사항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메가리조트가 나온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외자유치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외자유치는 의향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의향서의 조건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광산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주도에서 이미 법안이 재정경제원에서 국회에 제출된 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11월 17일 관광산업이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이 포함되기 까지는 김대중대통령께서 제주도 방문시에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줬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메가리조트를 어느 지역에 건설할 것인지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개발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국 공유지가 많이 포함된 기존 관광지구에 건설될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구가 아닌 지역에 건설입지를 선정하게 될 경우는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의 변경절차로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순방하셨을 때 제주도를 홍콩의 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관광쇼핑, 회의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가 중앙정부와 상의해 올 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현재 국토개발연구원 등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기본 구상안이 작성되면 이 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다음 사항을, 그 후속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할 때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가차원의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과연 제주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국토개발연구원 전문가와 작업중 집약된 의견을 대략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통해서 본격 건설후 5년간 총 150억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한 해에 35억달러에 이르는 산출효과, 25만명의 일자리, 고도산업화 등 막대한 국민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정치적으로는 동북아 평화기반의 조성, 한반도 균형발전의 토대마련 등 국가 전략적인 통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 제주도 감귤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귤농가의 수치가격이 농민의 뜻에 못미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감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산 감귤은 하우스 감귤 3만1,000톤, 노지감귤 49만3,000톤을 합쳐서 52만4,0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MF 이전에 모든 과일 값이 20% 내지 30% 하락됐기 때문에 IMF 전의 생산량으로 비교하면 한 57만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산 감귤 평균 경락 가격은 현재 15㎏ 상자당 1만3,000원 선입니다. 관당 3,250원이 되는 셈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8,700원입니다. 그래서 4,300원이 높은 가격이고, 95년도부터 `97년까지 평균 경락가격을 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의 평균 경락가격이 1만1,500원이기 때문에 1,500원이 높은 가격을 현재는 형성하고 있지만 IMF 이전에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없겠는지 하는 것이 도지사의 고심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감귤정책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감귤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는 유통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모든 농가가 개별적으로 출하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감귤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감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출하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농가가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는 한 저비용 유통, 공동의 브랜드 개발, 홍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주감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공론화를 통하여 찾아내고 이를 정책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적정생산을 통한 해거리 현상 극복을 위해서 간벌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단계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실업자가 심각한데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제주도의 실업률은 3.9%로 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만1,000명 보다는 0.4%가 감소하였고, 감귤수확기를 맞아서 당분간은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실업률은 7.2% 153만명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IMF 이전 실업률 1.1%에 비하면 실업자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책을 저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70여억원의 실업대책비를 투입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 1,900명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 미취업자와 청·장년층 실업자 1,500명에게는 장차 경제회복시에 대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에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0억원을 투입해서 용천수 등 지하수 조사, 생태숲 조성, 새주소 부여사업,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특성과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감귤의 생산량 조정을 위해서 밀식감귤원 간벌은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 실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호적, 지하시설물· 자생식물 전산화,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내년도에는 도, 시·군에서 인턴직원을 채용하는 등 고학력자 취업대책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도가 벌이고 있는 외자유치에 적극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는 제주도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주도 부채가 4,000억원이 넘고, 도민 1인당 부채액이 전국 1위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도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도민 숙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지, 그에 대한 대책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의 재정규모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889억원이 감소합니다. 아마 이때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 몇 % 늘어났다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난 5분의 1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의 채무액은 내년도 예산규모보다 많습니다. 저희 채무액이 4,717억원입니다. 원리금을 상환하는데도 해마다 3억원 이상 갚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승훈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하도 우려를 해서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재정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지금 상태로는 줄이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민선 2기에 들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갖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고에서 받아올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현재 13.27%에서 17%까지는 상향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태원 상가를 만든다든가, 개발에 도가 직접 참여를 한다든가,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과 답변을 드렸던 케이블카 설치도 다소 도재정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저소득 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불우계층 유형으로는 거택, 자활, 시설보호대상자로서 1만4,500명 정도 있습니다.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러한 불우계층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로부터 따뜻한 온정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우계층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매월 1인당 16만2,000원을 지원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생활이 어렵게 된 생계곤란자 3,000여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월 1인 8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연인원 1만7,000여명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9,700여명에게 경로연금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1,183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결식아동 994명에 대해서는 1억3,3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인 경우는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해서 이런 대책을 더 각별히 세우고 있습니다.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금년 10월과 12월에 특별 월동대책비로 1인당 14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하여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었으나 금년에 처음으로 특별생계비를 가구당 15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수용보호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양로원, 요양원에는 심야 전기난방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척결과 관련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한 대응책과 얼어붙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소신있고, 신념에 차고, 국가에 충성하는 공직자는 실수를 하더라도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른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처벌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가 설립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기들이 필요한 고충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영화 제작 등 영상홍보물을 위한 대책과 도정신문 복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제까지 제주도가 간과해 왔던 홍보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마케팅 전쟁의 시대입니다. 홍보전쟁의 시대입니다. 국가 전체의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 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장점을 살릴 정확한 이미지 통합작업을 통해서 21세기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홍보 자료 제작은 물론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제주도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CI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수립되는 대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휴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신문을 복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신문을 복간해서 내외에 거주하는 제주인들에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하게 알리고 항상 고향제주를 생각하고,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의원입니다. 우리 우근민지사께서 2002년 서귀포 월드컵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겠다 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FIFA에 월드컵 유치 신청을 할 때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국비없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도부담이 43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치가 결정됐고, 그 당시는 IMF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건물비용이 대략 1,2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사나 서귀포시장간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433억원 말고, 그외로 더 국가부담이 없을 경우 50대 50이고, 국가부담이 있을 때는 나머지 50대 50, 국가가 40%를 지원해 준다면 30대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금년 현재 예산에 70억원, 내년 예산에 30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0억원 말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의석에서)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시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이 미진해서 홍가윤의원님이 추가 질문,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문화축제에 관광협회가 배제된 이유, 실은 왜 배제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배제된 것은 아니고, 주관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서울에 있는 회사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관광협회 회장이 이사로 섬문화축제위원회에 참여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예총이나 문화예술분야는 참여를 했고, 관광협회에 속해있는 여행사들이 지정이 돼서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관광협회 활성화가 걱정돼서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행사에 관광협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컨벤션센터가 되면 주위 상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컨벤션센터가 서면 회의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전체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컨벤션 하나 됐다고 그쪽만 상권이 형성되지는 않으리라 보여집니다마는, 같은 효과가 있겠고, 우리가 월드컵대회를 서귀포시에 시설하지만 그때 오는,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도 호텔에 자야 된다면 제주시에도 자야 되고, 서귀포에도 자야 되고, 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오충남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 서귀포 경기장을 만드는데 도가 607억원을 지원해 주고, 서귀포시가 647억원인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서귀포와 제주도가 부담하는데, 그 다음에 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국고지원을 받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분담금도 받고 해서 그것은 반반씩 나눠서 어려움을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까지 해서 1,250억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위에 지붕같은 것을 FIFA의 규정 정도만 해서 1,200억원 정도를 900억 이하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시장과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내년도 예산이 1,6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800억원이 넘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보다 부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시장과 같이 고심하고 있고, 오늘 아마 후원회 결성을 위해서 서귀포시장이 다시 일본으로 가서 교포들한테 신세를 지러 가는 실정입니다. 이 행사가 꼭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근민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하여 주신 우근민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신 우근민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