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병원
박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해당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란에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계(B) 란에 34억9,126만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4억9,200만원이 맞습니다. 오타가 발생했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하남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48억4,483만6,000원 중에 자체사업 수입이 40억8,551만4,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부담금이 5억9,572만2,000원, 시설분담금 1억3,960만원, 도비보조금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공기업 운영을 위한 48억4,483만6,000원 중 인건비 6억4,054만1,000원과 경상적경비 21억1,720만7,000원, 그리고 급수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를 14억8,600만원, 채무상환으로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5억9,572만2,000원과 예비비 등으로 53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지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채무상환이나 기채원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토지개발특별융자금 등 각 융자기관이 전부 다릅니다. 4개 기관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상환기간이 기관별로 다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기도에서 받은 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경기도에서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87년부터 93년도까지 36억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재정융자금 1억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어촌개발기금에서 9억800만원을 받았고, 건교부 토지개발융자금에서 8억7,000만원을 융자해서 총 원금이 55억300만원을 융자해 왔습니다. 매년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까지 상환액이 40억655만원이면 미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미상환액이 원금이 28억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 9월말로 자료를 뽑았는데, 원리금 합해서 36억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급수전수는 7,824전, 연간 상수도 생산수량은 1,200만6만3,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3,000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을 보면 1일 평균생산량이 당년도와 전년도 모두 3만3,000㎥인데, 증감사유에 -1,000㎥이라고 된 것은 뭡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오해하기 쉬운데 증감이 없이 단위가 1,000㎥라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전년도에는 332리터이고 당년도가 330리터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급수 인구는 늘어난 반면에 1일 급수생산량은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숫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루에 1인 평균 급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 2리터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선위원
증감은 맞는데,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증감 사유는 나오지 말았어야죠? 인구 수 대비로 계상하지 말아야죠?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생산량은 변동이 없는데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개념이라면 지워버려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자산평가액이 증가된 요인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자산 평가액은 어떤 시설공사를 했다든가, 정수장의 기계 장치 유지관리에 투자, 보수액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전년도 289억원에서 315억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산에 수리하는 수리 비용까지도 자산평가를 해서 거기에 증액을 시킨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평가는 정식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서에 상수도배수관로 시설공사비라든가, 기계장치, 투자 유지관리비를 포함시켜서 전년도 289억원에 금년도 예산 자본적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서 315억원으로 추정 계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산 평가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에 유지관리비가 플러스되었다고해서 자산평가액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까?
김시화의원
총 연장이 나오잖아요, 시설 공사를 하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시설이 증가되면 그만큼 자산이 증가되는 것인데, 유지 보수비까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유지 보수비라고 하면 정수장의 기계설비라든가, 전기설비, 이런데 부품이 교체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자본적 비용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부품이 교체되는 것은 자산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 기계 모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를 추가했다든지, 기계 설비가 A라는 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B라는 것을 추가했을 때 자산재평가를 하고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지 유지 보수하기 위해 부품을 갈았다든지, A라는 기계의 엔진에 휠타가 달려 있었다고해서 그 휠타를 갈았으면 자산 재평가에서 자산이 증가되는 요인은 아니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공기업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면 구체적인 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제대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자산재평가가 1～2억원도 아닌 26억원씩 평가액이 올라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315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26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에 결산을 했을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에는 영업수익이 37억원, 영업외 수익이 3억원, 특별이익 3,000원, 전년도 미수금 6,400만원으로 총 수익적 수입을 40억855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미수금 발생 원인이 뭡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돈 받을 것을 못 받은 것은 아니고 매월 납기일이 말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일날 저희들이 납기일을 줘서 나가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12월 말까지 납부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받아야 할 돈인데 못 받기 때문에 이 돈은 내년도 예산으로 수익으로 잡은 겁니다. 10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이 33억원, 영업외 비용 1억6,000원, 특별손실 3,000원, 예비비 3억6,369만3,000원으로 수익적 지출을 편성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업무의 예정량의 생산량은 33,000㎥인데 공급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취수장에서 39,000톤을 취수해서 정수과정에서 침전지 청소나 여과지 청소를 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리고 연간 생산수량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을 잘해 줘야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어서 10페이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고정자산매각수입 7,000원, 고정부채수입 4,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7억5,932만2,000원, 기타 자본적수입 1,000원으로 내년도 자본적 수입은 7억5,933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9억5,920만1,000원, 고정부채 상환금 3억9,170만원, 예비비 16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 내용은 99년도 상수도 공기업에서 상수도 사용부분에 대한 수입 부분과 비용 부분에 대한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익의부에는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으로 수익부분을 계상했고, 비용의부에서는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수익액이 37억1,191만4,000원, 영업외 수익이 3억940만6,000원, 특별이익이 3,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익의 총 합계는 40억2,13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용의 총계는 예비비 포함하여 34억9,22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온천사업비는 어떤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1억9,800만원이 감가상각비 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8페이지, 급수수익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1억4,870만7,000원을 증액해서 29억2,122만원을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급수공사수익은 전년도보다 9,050만원이 증가한 6억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급수수익 중 업무용이 전년대비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올해보다 신설되면 늘어나는게 맞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욕탕 1종, 2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30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의 정액요금수입은 수도계량기 설치된 가정에 대해 시설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1억70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7만원이 증액된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전년도보다 1억1,000만원이 증가한 3억940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100만원, 타회계 부담금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기타영업외 수익은 존치 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담당, 특별회계는 총액경비 세출예산서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액경비 세출예산서를 편성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 그렇게 편성을 했고, 공기업은 왜 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공기업은,... 〈청불〉
종도
최종도위원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총액경비로 201, 202, 206항을 뺐으면 공기업은 그대로 하라든지 무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는 지침이 있어서 그냥 하고, 공기업은 지침이 없어서 따로 안했다면 지침을 제시해 줘야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산을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세입 부분과 지출 부분을 수익적 수입지출, 자본적 수입지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좀 보여 주세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41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수도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기본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5페이지, 정액수당 중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모두 몇 명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따로 따로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50～51페이지도 정수장이나 상수도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9페이지, 사무용 복사지 구입, 40상자 1만7,94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A4, B5 등 규격별로 한꺼번에 더해서 나눈 겁니까? 그리고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2만원씩, 16명 32만원, 사무용품 잡품비 100만원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기본 사무용품이 있고, 기타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그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는 기타수용비 항목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일반수용비 목이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반수용비 란에 기타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하든지, 사무용품 구입비 32만원을 계상했으면 잡품비는 달면 안되죠? 잡품비라는 목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목이 아니라 부기입니다.
김시화의원
일반수용비 대비해서 3,700만원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통·폐합 되다 보니까 증액된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모품성 수용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정수비라는 목이 있는데, 정수비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3,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연료비는 취수장 관리본동, 기계실에 겨울동안 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9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공익근무요원 피복은 2벌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복, 야전잠바 따로 해 주는데, 지침이 똑같으면 같이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200명 외에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 40명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거기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우면 안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00명분 피복비를 한꺼번에 세웠거든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정·취수장 경계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통합관리를 하니까 하남시 전체 200명분을 일반예산에 피복비를 세웠어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40명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봐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2회를 한다면 정복과 야전잠바를 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예.
김시화의원
그런데, 정복은 40명이고 야전잠바는 15명인 것은 왜 다릅니까?
정복 40명은 뭡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피복을 2벌을 해 준다면 총원은 변동이 없잖아요? 어느 부서는 정복과 야전잠바도 해주고, 어느 부서는 작업복 2벌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다면 15명×2회로 하든지,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야전잠바를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방한복은 뭘 사주는 겁니까?
7,140원짜리 방한복도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정수장, 취수장에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자가발전기 유류대 969만8,000원을 계상했고, 전기설비 유지비 5,8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기계설비 유지비로 6,14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전체적으로 5,292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요인이 뭡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취수장이 금년도 장마 때 취수관로에 골재가 퇴적되어 취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취수관로안에 퇴적된 잡석을 제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각 전기나 기계분야에서 금년 예산에 비해 조금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유류대는 정전 대비용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정전대비용인데 정전이 안되어도 그냥 세워두면 안되니까 돌려서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자가발전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연간 몇회나 가동을 시켜 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57페이지는 상수도관리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재료비에서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8페이지, 체력단련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그건 삭감시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반납하는 형식으로 절감됩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72만원, 분석기용 가스구입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정수장의 배수지, 여과지 주변에 잡초제거하기 위한 사역인부임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을 것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이선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예상해서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2만3,684원으로 인부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도 2000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을 받는 것도 직급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다음은 60페이지, 풀리염화 알루미늄, 액체염소, 염산, 아염소산나트륨, 활성탄은 정수 생산에 필수적으로 투입될 약품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2억3,885만6,000원, 감북동 정수대금으로 1억5,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취수장과 제1정수장, 제2정수장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원수구입비도 지금 취수를 39,000톤을 한다는데 40,000톤이 맞습니까?
감북동 정수대금 부담금은 얼마를 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감북동은 서울시와 공급을 하루에 1,500톤까지 쓰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달 기준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한달 기준하면 1,000톤이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1일 사용량, 월간 사용량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김시화의원
30,000톤이라면 하루에 1,000톤가량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량은 하루에 1,500톤까지 쓰도록 계약되어 있고, 실제로 감북동 주민들이 1일 사용하는 량은 1,000톤정도 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500톤은 서울시와 별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500톤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61페이지, 취수장 전기사용료, 정수장 전기사용료는 기본적인 사용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수선교체비는 정수장의 청사와 각종 구축물에 녹이 많이 슬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건물도 도색하고 시설물도 도색해서 미화 작업을 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도색은 얼마만에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94년말에 준공된 후 한번도 안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할 때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선위원
기본요금이 4,560원인데, 산업용을 쓰는 것 아닙니까?
산업용 단가 기본료가 높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6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관내 고지대 출수 불량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압장 8군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압장 유지관리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수선교체비는 동파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로 2,874만1,000원을 계상했고,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는 간이상수도 10개소, 약수터 10개소가 있는데 20개소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64페이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본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본료와 사용 전력량 합산해서 10% 부가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기본료에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고, 이건 또 전력량 요금에 계산을 했다고 그럽니까?
김시화의원
전력량 요금 4,560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63페이지는 잘못 된거죠?
이선위원
가압장은 시설 계약으 60KW로 되어 있고, 정수장은,...
김시화의원
가압장은 60KW인데 4,560원이면 부기가 맞습니까?
부기를 앞에 것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력량 요금만 있고 기본요금이 없잖아요? 부기를 따지면 2,600만원이 기본요금입니다. 4,560원이라는 것이 기본요금 같은데, 그러면 부가세를 계상하면 안되죠?
아까 지적한대로 잘못된 것은 수정분에 다시 올리세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내년도에는 300개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은 mm수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65페이지, 교체용 중 13mm같은 것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관경이 좁아서 물이 잘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교체할 때 20mm이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인데, 시설할 때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물론,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가정 내에는 13mm로 되어 있는데 계량기만 큰 것으로 해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급수공사를 할 때 요즘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장부구입이나 예산서 유인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수수료, 금융결재원 EDI시스템 이용료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상·하수도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금융결재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결재원에 자동이체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여기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이한 사항이 뭡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7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통합관리 전산S/W구입비 1,000만원이 있고, 다른 것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사항은 없고 그 외 부수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9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김시화의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통합관리 전산 S/W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아니잖아요? 공기업 회계관리를 위탁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공기업 회계관리 한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기업 회계관리 유지보수비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아까도 이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내년도부터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보급 예정입니다. 그 규정이나 규칙에 맞게끔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얼마짜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매월 90만원씩 주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을 복식부기를 하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지도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프로그램 유지도 시켜주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데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이 40억원밖에 안되는데 1년에 1,000만원씩 줍니까? 무슨 회계사, 세무사가 이렇게 비싸게 수임료를 받고 합니까? 한달에 9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인데, 연간 100억, 200억원 되는 복식부기를 수행하는데도 한달에 10만원, 20만원이면 충분한데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예산프로그램 하나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복식부기 예산이 있고, 예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공기업회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 1,0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100분의 5를 주느냐, 아니면 회계를 할 줄 모르니까 복식부기를 어느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맡겨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고, 1,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사야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74페이지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통합관리 전산소프트웨어를 샀어요, 1,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기 위해 1,080만원을 줍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예산 프로그램이 있고, 복식부기 프로그램도 있어서,...
종도
최종도위원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샀습니다. 1,000만원 짜리는 100분의 5라든지, 보통 유지보수 규정에 의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수임을 하는 것은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한달에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혼동이 되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연간 예산이 40억원인데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 한달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예산을 정정해서 다시 올리세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전산자료 백업테잎이 있는데, 세무과는 4만원, 시민과는 4만4,000원, 상수도관리과는 6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예산담당님, 백업테잎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용량에 따라 틀려서,...
종도
최종도위원
확인을 해서 각 금액별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예.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어제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마다 같은 물건에 대해 가격이 틀린다는 것은 예산을 올리는데 부서간 협조가 안된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물품 구입이나 사무용품비, 카메라, 이륜차 유지관리비 등 이런 것도 조사해서 통일을 시켜서 올려 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기준을 내려 보내서 통일을 시켜 주시면 심의하기에 좋잖아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76페이지, 이륜차 유지관리비는 현재 오토바이 4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 2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요금 검침원들이 많이 타는데 이용하는 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렇게 혼선이 많다보니까 예산계에서 한 대당 35만원으로 하자고 정했는데, 기준이 유지가 안 되고 부서별로 20만원짜리도 있고, 35만원짜리도 있고, 상수도관리과와 같이 57만짜리도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렬 일부 조정을 했었는데, 35만원으로 기준을 책정했는데 금년부터는 총액경비가 되면서 부서장의 재량권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부서장에게 재량을 준다고 해서 그것까지 규정을 정해놓지 않으면 총액경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줘야지 부서장 재량에 의해 쓴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륜차는 검침원들이 한 달에 약 20일 정도는 검침기간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회수가 다른 실과소보다 많습니다.
80페이지, 일반재료비는 소독약품 클로로칼키는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제로 클로로칼키를 구입하기 위해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해 매년 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결산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도 13mm도 내년에 300전이 신설될 것으로 추정하여 예산 편승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81페이지, 결산용역비가 내년에는 800만원인데 올해에는 얼마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했고, 97년도에는 700 몇 십 만원 정도 됩니다. 83페이지, 지급이자는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각종 기관에서 원금에 대한 원리금, 이자분에 대해 1억9,4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경기도에서 온 것은 5%, 7%, 8%가 있고, 건교부는 92년도에는 5%, 93년도에는 8%입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9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97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만 존치시키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시설분담금은 상수도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납부되는 분담금입니다. 계량기 mm수별로 추정하는 예산액으로서 시설분담금 1억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것이 있고, 도비 보조받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2,400만원, 일반회계에서 원리금 상환금 5억9,572만2,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도비 보조금 2,4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누수방지, 노후관 교체로 도비 2,4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초이동 배수관로 토지매입비로서 공사는 거의 완공이 되어 초이동에 급수 신청이 되면 급수를 하려고 하는데 강동교육청의 토지를 매입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초이～광암간 배수관로공사 2억2,500만원, 천현동 섬말 배수관로공사 5,250만원, 천현동 512-4번지선 배수관로공사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14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황산파출소～풍산요업간 배수관로공사 1억5,000만원, 건설과에서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병행해서 배수관로 공사를 위해 1억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주로 내년에 신장동, 덕풍동 지역의 노후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배수관로 공사를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따로 따로 합니다. 건설과에서 덕보교에서 천현삼거리간 확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와 상수도 공사를 따로하게 되면 주민도 불편하고 예산은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같이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정수장에서 사무실 의자라든가 정수장 캐비넷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나면 작업복도 빨아야 하기 때문에 세탁기도 구입하고, 기타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상환금은 각 기관별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금 상환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원금이 28억원 남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언제까지 기일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각 기관별로 상환 기일이 조금씩 틀린데, 총 계로 봤을 때 28억원인데,...
김시화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몇 %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경기도 것이 5～8%인데, 한번에 차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차입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7년도까지 갚고 98년도부터 갚아야 될 돈이 약 25억원밖에 안되는데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원금이 33억4,500만원이고, 경기도 것이 23억1,40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농어촌개발기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원금이 6억3,000만원, 이자가 1억원 정도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4개 기관에서 차입한 원금과 이자가 몇 %인지,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상 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을 살펴봅시다. 9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이 40억8,550만2,000원이고, 전년도 미수금이 6,417만9,000원이 있는데, 23페이지를 보면 40억2,132만3,000원이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미수금은 어디로 잡을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전년도 미수금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세입으로 잡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내년도에 6,417만원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예산편성지침에 전년도 미수금 수입을 잡을 항목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선위원
없어서 계상을 못했다면 기감실에서 알아서 어디에 세워야지, 그러면 어디로 붕 떠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그건 아니고 예산에 잡힌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과목을 해석해 보면 620항목에 영업외 수익과 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부담금 수입, 이연자산, 기타 영업외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다 잡은 것도 얘기가 안되네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전년도 미수금을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편성 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도에도 세우고 세입은 뺐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항목이 없어 안 올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6,417만원이 도망갔네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도망간 것이 아니라 계정과목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며칠동안 공부 좀 합시다. 왜 그러냐면 상급기관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12월 말에 공기업특별회계는 가결산을 안 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가결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가결산을 하지 않고 곧바로 결산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이월금이 따로 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렬 공기업회계와 일반회계의 과목 체계가 틀려서, 일반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17페이지, 이월액이 있으나 과목 체계상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기업에 이월액이 있으면 이월액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 왔잖아요? 잉여금 이월액 부분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년도 미수금에 대해 공부 좀 합시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서류 제출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