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죄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6일부터 어제까지 1주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리없이 마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오셨다고 생각되며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수감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감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 추진될 수 있도록 더한층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한만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36회 정기회 에서 시정 질문 을 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995년 5월 10일 3개 시.군 통합후 지역간에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하시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는 정도는 아직도 깊은 골짜기를 가슴에 품고 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곳에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군지역의 주민들은 그 무엇인가 큰 것을 상실한 느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현실의 아픔보다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무너져 내리는 허무한 심정을 군지역 주민들은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화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미분양사태와 안중산업단지 개발포기 사태, 그리고 청북면 옥길지구 20만 신도시의 요원함은 물론 이미 개설된 4개선좌에 배 한척 입항 한번 못한 현실적 허무함을 우리 주민들은 맛보고 있습니다.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여기서 우리 서부 군지역의 주민들은 시에서나마 외면하시지 말고 고른 시비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시행된다는 것은 이해되는 바이나 장래 평택시의 점차적 발전의 기틀이 항만의 절대적 발전과 국가공단의 활성화와 평택호안의 관광지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시점에서 좀더 거시안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지역간의 깊은 갈등을 해소시키고 깊은 이해를 주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 행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 서부지역주민이나 송탄지역 주민들은 같은 시민이라고는 하나 문화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각 유선방송사의 영세성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유선방송료를 내고 불평등한 혜택을 본다면 그 또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유산방송사의 증좌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합병조치를 강구하든가 하여 안성시나 용인시까지 혜택을 받는 방송을 같은 평택시에서 차별적 혜택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공평치 못한 것이 사실인바 시장님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부문예회관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부문예회관이나 남부문예회관의 이용률의 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산되어 있고 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이라고는 하나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 공연계획을 세워 유도한다면 점진적으로 지역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의 갈등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께 질문 드린 점 죄송하오나 지역시민의 염원이라 생각하셔서 깊은 이해로 선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면 옥길리 신도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어느 때 되며 착공은 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천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5년 5월 10일 이후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데이타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지역별로 송탄지역과 평택, 평택군 지역을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평택군 지역, 송탄, 평택지역, 이런 순으로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서도 상당히 통합이후에 소외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고 또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이런 도시기반시설, 그 다음에 문화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지나치게 3개지역 안배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감소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 지역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송탄지역에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또 남부지역에 여성회관을 짓고, 서부지역에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이런 생각은 상당히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보십시오. 공설운동장도 세 군데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송탄지역에는 착공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과연 3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하실 때에 지역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안교에서 서정리간 도로문제가 오늘 경기일보에 240억원 지원 불투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택시하고 명시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만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여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듯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만수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이정우 부의장 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한 각종 지방산업단지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개발해 놓은 택지분양율이 저조하여 급기야 20%의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부지판매에 나서고 있는 등 우리 시의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의 범위가 자료나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그 수치가 다르고 있어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시에 김선기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시의 부채가 1,854억원인데 이 액수에서 더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기획담당관께서도 각종 자료에서 우리 시 부채는 앞으로 더 계속 줄어들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누차 말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행정감사자료를 받아 본 결과 원금만 2,154여억원으로 305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선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앞으로의 예산계획, 그리고 이렇게 과다한 부채의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은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류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 제112조 산업용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도 공장용지 및 영구시설 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그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부지를 20% 할인하여 분양한다면 결국 시민의 돈 20%, 약 370여억원이 손실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20%를 할인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만수 의원의 질문 에도 있었지만 안중 1, 2산업단지가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위축과 국책사업인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에 의한 포승국가공단의 분양이 저조하고 동 계획은 평택항개항등 각종 국책사업의 지연으로 안중지방산업단지의 조기 개발 필요성이 없어져서 1998년 1월 5일 경기도의 수도권 공업용지 공급계획 변경결정의 건에 따른 물량회수와 98년 4월 20일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건설교통부 승인조건중 동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재검토 지시가 있는 등 향후 분양성이 불투명하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입지에 대한 불합리성, 장기간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민원제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안한 요인으로 판단되어 98년 10월 21일 경기도에 해제 신청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중1, 2공단에 기 투자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원과 용역사업비, 그리고 임야 전용부담금 16억원, 아무 의미도 없이 손실될 우려가 있고 용지보상 70여억원도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안중1공단 사업에만 백여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김선기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인근 안성시는 상권이 우리 시인 진사리 일원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수의 우리시 주민이 그 주소를 안성시민으로 그 주소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용이동 일원의 개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난 읍면동 시정보고시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용이동 개발은 신흥리 일원만 우선 개발하고 구룡, 연천은 차후에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용이동 일원은 함께 우리시 개발에 있어서 최우선순으로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분양의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용이동 일원이 함께 우선 순위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계획안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해준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백서발간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수 차례에 걸쳐 행정부의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기 오염된 평택호의 수질개선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자연훼손과 오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서식 등 상.하수, 오.폐수, 대기, 폐기물 토양오염정도 등 환경전반에 걸친 조사와 농업화에 따른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시 근교의 갈대등 생물학상의 서식환경을 생태공으로 조성하며, 철새와 텃새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호의 수질보존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평택호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평택호의 수질을 맑게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현 상태의 수질이 어느 상태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수질보존계획의 미흡함이 주요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평택호의 수질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 둘째 평택호의 모래준설은 수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준설시에는 모래보다는 슬럿지를 제거하는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며 평택호의 준설이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평택호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내 수중보는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작용하므로 자연보 형태를 만들거나, 슬럿지가 고이지 않도록 하여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그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의 효율화를 위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처리 공법은 유입수 질의 성상에 적합한 질소,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적용되어야 하천의 오염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화를 위한 하수처리장의 진단과 PILOT실험후에 공법이 선정되어야 하며, 현재 안중.장당.통복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진단과 확장공사시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축산폐수의 공동처리와 액상부식법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폐수의 공동처리는 방류수의 성상이 하천수와 달라 하천을 오염시키므로 공동처리를 지양해야 되며, 소규모 처리와 퇴비화하는 시점에게 공동처리할 경우 방류수의 수질과 안성천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되고 축산폐수의 공동처리시 안성천의 합류 후에는 질소와 인의 농도가 현재 안성천의 농도보다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액상부식법의 문제점을 공사비가 과다하고 응집제 등을 사용하므로 매년 관리비가 소요되며, 축산폐수 백톤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7일이나 되므로 이를 생물막혐기성소화법에 의한 간단한 처리로 하수처리와 연계하면 처리시간의 단축과 절반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므로 처리 방법의 효율화를 위해 PILOT실험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통복천 하천정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수기에 자연하천 호안의 돌이 유실되지 않는 설계와 시공이 요구되며 유실될 경우에 방안계획을 세울 것, 이는 수원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수로 호안은 돌을 사용하여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모래구조를 그대로 살린 환경기능에 치수와 이수기능을 보강하는 공사가 요구되며, 둘째 본 실시설계에서는 통복천에 수질조사와 식생조사가 단지 2회에 불과했고 기본조사법 내용이 빈약하여 계절별에 따른 강우 유출량과 하천수량, 유속의 변화양상과 풍수기와 갈수기의 수량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3단계의 하천정비 후에 공사구간과 통복천 하류구간의 수량 예측 또한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차후 이 구간일대에 하천정비 후에 하천내의 하수관거 계획이 있다면 하천공사를 하수관리 계획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비를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통복천 직강정비공사는 철도청과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불필요한 공사비의 책정으로 소요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공사비의 계상과정을 정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이정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 유해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환경백서발간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각 지방별로 지방 의제 21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가칭 평택환경 의제 21을 내년도 예산의 3천만원을 반영하여 작성할 계획이며, 우리시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문제점, 부문별 환경개선 목표, 목표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 및 구체적인 행동계획, 환경오염최소화를 위한 환경관리 기능강화, 지역내 주요 집단의 역할 및 협력체제 구축, 계획실현을 위한 성과분석 평가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종합계획인 평택환경 의제 21 작성이 지금으로써는 시급하며 평택환경 의제 21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시 환경에 대한 고찰, 환경여건, 자연환경보존, 수질보존, 대기보존, 폐기물관리, 토양보존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록한 환경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호의 수질보존대책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준 의원님께서 현재 가동중인 장당.통복.안중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수역의 수질보존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92년부터 추진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가동운영중인 장당.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각각 4만톤, 3만톤이 되겠으며, 현재 유입수량은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일일 3만5천톤,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2만8천톤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표준활성화 슬럿지 공정에 의하여 법정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평택호 수질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류수 질의 법정기준은 BOD가 20PPM, SS가 20PPM이나, 현재 하수종말처리 수질은 BOD, SS 각각 10PPM이내로 매우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의하여 장당 하수종말처리장내 방류부에 작은 연못을 설치관리하고 있어 현재 이 연못에 물고기가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고덕면 율포리앞 서정천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깨끗하여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통복 하수종말처리장내 방류부에도 작은 연못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수질환경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에 중요한 홍보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깨끗한 방류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법적 방류수질 기준에 의한 처리 공정으로는 처리 수질기준에 적합하며 2001년 이후 환경부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 또 신규시설 설계시 사전 모형실험에 의한 최적의 공동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질소, 인까지 제거되어 더욱더 깨끗한 방류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시기는 2003년에서 2006년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안중공단이 취소됨에 따라서 다시 재설계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천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복 위생환경사업장 부지 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일일 처리용량 100톤으로써 총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본 사업 추진해 오면서 현재 운영중인 타지역의 처리시설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처리 계획, 용량, 유입수질 농도 및 수거량 확보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96년 11월과 98년 3월중 2회에 걸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시에서 계획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사업의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총 12개 시설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영상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축산폐수의 유입농도를 실제보다 낮고 BOD, SS가 약 5000PPM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처리시설 가동시 부화량의 초과로 처리요율이 약 20내지 30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폐수의 수거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당초 처리 계획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평균가동율이 50내지 60퍼센트에 불과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계획한 처리시설은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유입농도를 축산농가에서 시료를 직접 표본 채취 전문기관인 경기대학교 및 주식회사 성안기술단에서 시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치인 BOD 18000PPM, SS 20000PPM으로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처리용량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310농가 일일 393 입방을 축산폐수 위탁처리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시의 처리시설의 사업완료후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8년 11월 28일자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설계검토후 공사를 진행시켜 내년 말까지는 본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운영중 공사 및 설계중인 타지역 시설들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 시설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안성천 정비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주변에 대한 상가 및 농경지의 침수로부터의 항구적인 예방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칠원동에서 경부철도 하단부까지 총 4.5킬로미터이며, 본 구간을 3단계로 나눠 94년 착공해서 2000년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4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구간 동삭대교에서 제2동삭교까지의 1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96년 8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통복동지역 저지대 내수로 인한 침수예방을 하기 위하여 통복펌프장 건설을 97년 8월 완료하여 금년도 8월 8, 9일 집중호우시에도 본 펌프장의 역할로 통복동지역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구간 제2동삭교에서 경부철도 하단부까지의 0.5킬로미터 직강하구간에 대하여는 97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15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철도청 공사와 연계문제로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통복천 하천정비공사 추진상에 문제점으로는 2단계 직장하구간내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철도교량공사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단계구간 사업발주를 위해서 96년 10월 24일 철도청과 협의한 바98년 우기 이전까지 철도증설 부분시공을 완료하고 기존철도를 철거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토록 협의되어 우리 시에서도 철도교량공사 시기에 맞춰 97년 1월 사업발주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나,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수원.천안간 2복선 철도건설공사가 철도운행과 병행 시공하여야 하는 안전상의 문제로 선로의 간격확장, 주민과 지자체등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통복천 직강부분의 철도교량공사 추진이 당초 협의시 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의 철도교량 조기완공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철도청과 대책협의를 추진한 결과 철도청에서 통복천 철도교량건설 절대공기로 계획하고 있는 2001년 완료 계획을 2000년 우기 이전까지 공기단축키로 협의되었으며 철도교량 완료전 우리 시에서 시행한 직강하천으로의 일부 배수처리를 위한 철도횡단 임시배수로 설치를 철도청 부담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중에 있으며,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민단체에서 통복천 자연환경하천으로의 정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단계구간내 100미터를 선정, 향후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하여 저수로를 곡선화하여 시공하였으며, 칠원동 동삭대교까지의 3단계구간에 대하여는 자연환경 하천으로써의 정비방안을 검토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환경전문 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해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해준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의원입니다. 평택호를 우리가 만들 때 정부에서는 목적이 농업용수개발과 또 관광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평택호를 조성했다고 보는데 현재 평택호의 수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농업용수로 합당한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호 수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평택호 개발은 관광개발과 같이 개발이 된 게 아니고 농업용수개발을 목적으로 평택호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에 합당한지, 그 수질이요? 1년에 한 번씩은 수질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작년도에 한 수치하고 금년도에 한 수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용수로의 합당여부는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8PPM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PPM이 오버된 11PPM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9월달에 평택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이나 발을 물에 넣기도 겁날 정도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평택호 개발할 목적이 벌써 상실된 겁니다. 그러면 평택미가 전국에서 명성 있는 쌀인데 그렇게 나쁜 물로 재배하면 평택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기준에 의해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으면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최소한도 농업용수에 맞는 수질까지 앞으로 몇 년 후면 농업용수에 맞는 수질이 될 수 있나, 그 계획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무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호는 상류부에 9개시군의 여러 하천으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류유역에 있는 시군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각종 하수처리시설이 조속히 건설이 돼서 농업용수 적합 수질인 8ppm이하로 수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2001년에 농업용수로 적합한 수질이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를 개발할 때 주목적이 농업용수였고 그리고 평택에서는 또 달리 관광지로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관광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저희 IMF 경제체제로의 급격한 어려움과 또 우리 정부, 시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과 틀립니다. 처음에 평택호가 개발되고 나서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널리 홍보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로 평택호를 목적으로 해서 오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관광객들한테 만족을 못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교통시설, 음식점 문제, 수 질문 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와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평택호 종합적인 개발, 기본계획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련의 평택호 관광지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민자유치 내지는 우리 정부로부터 예산투자가 많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등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활성화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IMF가 오기 전 벌써부터 관광지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광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고조사를 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원인분석조사를 실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하셔 가지고 그 대책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갑중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갑중 의원입니다. 오산에서 오산천으로 한 1킬로미터 되는 지점에 오산천 물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1킬로미터 정도 내려오면 공장폐수가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은 오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오산 시내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도 환경과가 있을 텐데 도에 이첩을 시켜도 공장폐수가 그냥 걸러지지 않고 시커먼 물이 막 흐르는데 도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용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오산시에도 강력히 항의를 해서 합동조사등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석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의원입니다. 통복동 하천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통복동 하천정비는 잘됐는데 직강하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미뤄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재 철도청에서 2복선공사를 하면서 횡단, 우리 통복천 직강하공사와 관련돼서 설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게 돼있는데 철도청에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만부득이 원래 금년 12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철도청공사 사정상 만부득이 2000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배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배수로 처리는 어떤 처리를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옆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이시지요?

네.

액션을 취한 게 없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문서도 보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철도청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안전상에 문제, 설계변경 문제때문에 2복선공사가 이미 우리 직강하공사 시작하기 전에 철도청공사는 시작했잖아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인제 철도청에서 예산문제, 공법을 바꾸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법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철도청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럼 철도청 입장만 살아야 되고 평택시 입장은 죽어야 되나요? 지금 그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다해서 공사까지 오고 다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런 유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다 계획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철도청 일 때문에 평택시가 그냥 당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는 철도청에서 같이 그렇게 해서 준공년이 협의가 돼서 추진하다가 중앙예산 형편상 아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그쪽에서 공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투자한 직강공사의 효율성이 현재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의 충분한 심사를 거치고 다 협의가 돼서 돼야지, 그거 정말 시민으로서 볼 때도 직강하사업은 실패작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상 또는 굴곡하천을 바로 펴고 폐천부지를 발생시켜서 폐천부지에 각종 도시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직강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하천정비는 잘돼서 좋았는데 직강하사업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게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이 약간 돌아서 휘어져 간다고 해서 물이 빠지는 속도는 많이 늦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는 뚫어서 제가 볼 때는 참, 그러네요.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좀 완전하게 사전에 협의가 잘돼서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석근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입니다. 유해준 의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미 우리 시에서 평택환경 의제 21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따라서 환경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시험 가동되고 있는 장당이나,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이 본래 실시설계하고 또 시공은 유입되는 오염도 수치가 150으로 설계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유입되는 수치는 8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실제 유입되는 오염도 수치보다 높게 설계시공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더 쓰였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축산폐수사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액상부식법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나, 앞으로도 액상부식법으로 시공을 할려고 하는 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액상부식법보다는 생물막혐기성소화법은 비용도 적게 들고 또한 처리시간도 더 빠른데 굳이 액상부식법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복천 하천정비에 있어서 하천호안 안에 돌을 이용해서 쌓는 등 통복천 3단계공사가 자연하천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조경하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수원에서는 이 같은 하천에 돌을 쌓는 등의 공사로 인해서 두 번씩이나 유실이 돼서 지금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천호안에 돌등을 쌓은 것이 유실되지 않는 그러한 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환경 의제 21을 작성하는 방법은 용역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내년도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는 150ppm으로 돼있는데 현재 80ppm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처리비용이 든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차집관로 분리식 하수관거가 이루어지면 설계계획한 대로 수질이 유입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하수관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 공법에서 액상부식법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가 돼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액상부식법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공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공법으로써 전국에 약 100여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공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검증이 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해서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에 문제 등이 있어 가지고 만부득이 액상부식법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천 3단계에는 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는 현재 설계가 조경하천으로 설계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복천 3단계 개수공사는 저희들이 수자원 전문기술자 또한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보완을 통하고 공청회 를 통해서 3단계 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 다시 한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에서 액상부식법만 검증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물막혐기성소화법도 이미 검증이 되고 있고 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는 공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많이 과다하게 드는 액상부식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금 환경백서를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환경이나, 생태지도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환경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미 지도나 이런 것을 발간한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민간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백서 또 이런 것을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백서를 만들 때는 이런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또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통복동 통복하천 정비공사도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하니까 시민한테 유익한 하천이 되도록 세심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공법은 현재 우리가 액상처리공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혐기성소화법에 의한 공법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특허공법으로써 91년이후 초기시설 공법으로 현재 쓰여지지 않고 있으며, 유사공법으로는 매스컴에 문제가 됐던 비마처리공법이 있습니다. 현재 경북 상주시등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증이 된 액상부식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장석근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백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단체에서 많은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은 자료도 같이 협조를 얻어서 좀더 알찬 우리 환경백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3단계 개수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아주 이상적인 하천이 개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해준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5만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 내에서 거대한 시로 통합 개청한지 3년 7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지역간 갈등이 잔존한다고 말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런지, 본 의원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대통합을 위하여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시의 새로운 모습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민헌장과 상징물 등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기는 96년 8월 23일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결정되었으나, 시를 상징하는 나무, 꽃, 새, 마스코트 등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는 것은 행정부측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성의한 행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징물의 지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쯤 지정하려는지 그간 추진하여 온 경위와 이것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권에 의하여 평택, 송탄, 안중, 팽성등의 지명은 각기 그 권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권역의 명칭을 남부, 북부, 서부 등으로 호칭하고 있고 문예회관의 명칭은 남부, 북부, 서부 문예회관으로 호칭하면서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평택, 청북 공설운동장으로 출장소 명칭 또한 송탄, 안중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은 명칭표현에 혼란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 북부, 서부 등의 명칭에는 명칭과 위치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명칭표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되는 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명칭, 바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교통행정분야중 시내버스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인상 요인중에 서비스 개선확대 효과에 기대를 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고 종전보다 더 나빠진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시내버스 중에는 승객이 천원 지폐를 내었을 경우 거스름돈으로 440원의 거스름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는 버스요금 수급기를 통하여 4백만원만 돌려주고 10원짜리는 설치해 놓은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승객 자신이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잔돈을 정확히 갖고 갑니다마는 젊은층이나, 버스요금을 정확히 모르는 시민은 40원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는 당연히 잔돈을 정산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원짜리 동전을 가져가지 않는 승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가져가는 승객에게는 망신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동전바구니의 설치 위치도 각양각색으로 심지어는 버스 바닥에 놓고 다니는 버스도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매우 불편하여 본의 아니게 40원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시내버스 요금이 사실상 600원으로 인상된 결과를 초래하여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시고 있었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 행정조치가 미흡하여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버스회사에게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행정부의 강력한 조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같은 의제 에 대하여 2회로 제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질문 을 지양해 주시고 질문 하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번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 시민헌장과 상징물 그리고 마스코트의 조속히 결정을 촉구하시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민헌장과 상징물 제정은 시민화합의 구심체가 됨은 물론 우리시의 새로운 모습과 비전을 담는 주요한 사안으로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다방면에 걸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추진해 왔음을 우선 보고 드리면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헌장 제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헌장 기조를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 계상하고 우리시 발전전략과 밝은 사회건설 의지를 부각시키면서 일류평택을 지향하는 문화도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난 96년 4월 시민헌장 제정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평택대학교에 문안을 의뢰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수정 보완된 안을 금년 4월 29회 임시회 에 시민헌장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의 특성과 문화재 그리고 전통 등 시민정서 반영이 미흡하였고 어려운 용어의 사용과 시민 여론수렴 확대를 사유로 해서 부결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23일 시 :의회 의원님 세 분과 학계, 문화, 예술계, 공무원등 11명으로 구성된 시민헌장 및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번 정기회 에 시민헌장조례안이 상정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징물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징물 제정계획은 95년 7월에 수립하면서 시민에게 친밀감과 정감을 줄 수 있고 우리고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95년 8월에 시의회와 도의원님을 포함한 시민등 1,500분에게 의견조사 및 시민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응답자중 30, 40%가 통합전 송탄시, 평택시 및 평택군의 상징물인 비둘기, 개나리,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접근이 용이한 관내 학교 또 우리시의회, 시민단체등 150여분에게 의견을 재조사한 결과 시조의 경우에는 백로, 시화의 경우 배꽃과 장미 그리고 시목의 경우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상징물 및 시민헌장 제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의 동물은 평화와 순결의 의미를 지니면서 넓은 평야지대인 우리시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백로로 결정하였고 시의 꽃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우수 농산물이며 청초한 이미지를 주는 배꽃으로 결정했고 시의 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우리시의 저력을 표출할 수 있는 수종인 소나무로 잠정 신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인 상징물 선정은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 마스코트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마스코트는 금년도 CIP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IMF 경제사정 때문에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요구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관내대학교와 연계해서 CIP계획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우 의원님 질문 사항 중 기획재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의원입니다. 시 새는 백로로 정하셨고 시화는 배꽃 또 시목은 소나무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나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 통합전에 송탄시하고 평택시 그리고 평택군은 상징물이 비둘기 또 개나리, 은행나무였었어요. 그래서 세 개 종류가 거의 다 중복이 돼있고 경기도 것도 이런 유형으로 돼있고 각시군도 거의 개나리, 은행나무,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결정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우리시의 상징을 최대한 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백로 그리고 배꽃, 소나무로 지난 번 위원회에서 결정서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우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오래 전에 평택애향가가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향가를 부르는 단체라든가, 시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에서는 끝난 다음에 고향의 봄을 제창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애향가를 널리 보급을 해서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확산시켜서 애향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애향가는 우리 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매월 월례조회 때마다 전직원이 모여서 조회 끝에 같이 애향가를 같이 합창하고 끝내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에서 애향가를 부르는 통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향가가 널리 보급이 돼서 우리 평택의 통합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도 학교나, 단체 그리고 각종 회사도 부를 수 있도록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의원입니다. 저도 시 상징물 지정위원회에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게 있었어요.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배꽃 말이에요.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 화훼류가 아닙니까? 배꽃도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 이의원님도 계셨지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꽃이라면 화훼종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무의 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좀 성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마는 꽃이 지금 뭐, 다른 시군이나, 옛날 통합전에 3개 시군을 보면 꽃이 3개 시군 전체가 개나리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개나리가 지난 번 1,500명 대상으로 주민들 설문조사 할 때도 개나리, 장미, 배꽃으로 배꽃이 3순위로 나왔습니다마는 개나리가 35%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까 한만수 의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겠지마는 너무 개나리, 장미, 진달래가 많이 지금 선정이 돼있고 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그리고 평택배라는 이미지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배꽃으로 그렇게 지난번 위원회때 결정됐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질문 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생활권에 의해서 평택, 송탄, 안중, 팽성등 지명은 권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권역별로 남부, 북부, 서부 등으로 호칭하고 있는 등 또 일관성이 없으니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이 반영된 바른명칭을 사용하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행정환경은 95년 5월 10일 3개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크게는 평택, 송탄, 안중등으로 구분이 돼있고 통상적으로 권역별로 지칭할 때에는 북부, 남부, 서부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남부, 서부등의 호칭은 국지적 지명의 개념이 아닌 행정상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역사성 내지는 고유성을 띤 국지적인 명칭은 행정적으로 변동없이 그대로 존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지명과 방향을 같이 사용할 때는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3개 문예회관의 경우 통합전 3개 시군이 각각 문예회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으로써 이를 북부, 남부, 서부 등으로 명칭을 사용케 하는 것은 남부문예회관의 경우 통합 전부터 구 평택시 문예회관으로 명칭이 지정된 관계로 해서 통합이후 우리시의 명칭과 동일해서 3개 문예회관 중 각 구조와 규모 그리고 특성이 상이함에도 대내적으로 우리시 대표격인 문예회관으로 돼있어서 타지역 주민과 내방객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주민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97년 8월 29일 평택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3개 문예회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명칭도 지명이 아닌 방향별로 분류를 해서 내외 주민의 혼란등을 해소해 왔습니다. 또한 청북공설운동장도 같은 이유로 98년 4월 21일 서부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송탄지명의 계속 유지를 위해서 통합전 송탄파출소, 송탄역, 송탄중학교, 송탄여중, 고교등 공공시설등에 나타난 명칭표기 등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후에도 송탄출장소, 송탄동사무소, 송탄등기소, 송탄 IC등 공공기관 및 시설명칭을 송탄으로 통일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추진을 해서 표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99년도에 개교예정인 송탄고등학교 명칭이 제정시에 관계관 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시안으로 송탄고등학교로 할 것을 강력히 관철시키는 등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 남부, 서부 호칭은 포괄적 사항으로 사용할 뿐이며, 국지적인 지명성과 역사성, 대표성을 지닌 명칭의 표기는 지역개념과, 행정성, 광역성, 포괄성 등을 고려해서 시민의 의견을 앞으로 적극 수렴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는 등 앞으로 일관성을 유지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유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우 의원님 질문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 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 즉, 10원짜리 잔돈이 되겠습니다.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버스이용 시민에게 불편과 금전적 피해를 주고 버스업자에게 부당이득이 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요금 거스름돈으로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IMF 이후에 유가 변동으로 인한 버스요금인상이 있었고 96년도 통합당시 버스요금 인상이 한번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두 번의 버스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잔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요금 수급기를 구입하여 한번에 거스름돈이 백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나가도록 돼야 함에도 관련된 요금인상도 있었고 또 회사의 경영을 빙자해 가지고 수급기 교체를 못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민불편사항을 인지하여 3개 운수사업자에게 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동 사항을 시정토록 개선명령을 한 결과 3개 회사중 성호여객에서는 수급기를 백퍼센트 교체 완료하였으나, 협진 및 서울여객에서는 영세성으로 인한 수급기 교체를 못하고 잔돈 보관통을 설치는 하였습니다마는 시민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서 못했습니다. 이점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98년 12월 31일까지는 수급기를 완전히 교체토록 재차 행정명령을 하여 99년 1월 1일부터는 요금 거스름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우 의원님 질문 사항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청북면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마을버스를 증차해 주신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 없거든요. 국장님, 우리 마을버스 증차 계획있습니까?

마을버스가 아니라, 공영버스가 되겠지요. 공영버스가 있는데 아직 우리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에 공영버스 계획이 내려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시내버스 운행일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기는 타봤어도 운행일지 본적은 없습니다.

그럼 시내버스가 시간에 안 맞게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비전2동사무소 앞에서 은행아파트, 한성아파트 앞으로 시내버스가 있는데 가는 것은 몇 대를 봤는데 오는 것은 없어요.

역방향은 없어요.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시고 죽백동 버스를 보면 눈이 좀 오거나,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빼먹어요. 안 오고.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어요?

100번 버스가 되겠는데 그것이 뉴코아 있는데서 은행아파트로 해 가지고 세교동으로 해서 가는 것은 있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경우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증차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눈, 비가 와서 결행이 되는 것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가 결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눈이 올 때는 제설작업을 잘해 가지고 차도 편히 다녀야 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도 도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오늘 의제 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용갑중 의원님, 홍선의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