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중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오신 전일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가 시행한 금년 한해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 등을 재조정하므로써 행정의 오류를 시정토록 하고 '98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파악 방지하는등 시정수요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속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수감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논산시에 제23회 정기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충고와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7만 시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출범한 제1회 논산시의회는 3번의 임시회를 통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발전에 협조하는 의회의 모범적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시정의 엄격한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함께 상호협조하는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800여 공직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의 전반적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우리 논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우리 논산시 17만 시민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수감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며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희정 총무국장 입니다. 다음은 김미홍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이규항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임헌문 보건소장 입니다. 다음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이재철 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서병우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손병문 도의새마을과장 입니다. 전기업 세무과장 입니다. 강승래 회계과장 입니다. 김양흠 종합민원실장 입니다. 김천수 농정과장 입니다. 송부선 복지여성과장 입니다. 정봉기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전영기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김경신 축산과장 입니다. 이희삼 산림과장 입니다. 조원모 건설과장 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과장 입니다. 김진태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이정성 지적과장 입니다. 우완중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입니다. 문교형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입니다. 서유근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입니다. 우장길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유양근 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이상진 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오석현 강경읍장 입니다. 이근양 연무읍장 입니다. 김수웅 성동면장 입니다. 신민철 광석면장 입니다. 조관행 노성면장 입니다. 최병권 상월면장 입니다. 김주헌 연산면장 입니다. 김용제 벌곡면장 입니다. 김세중 양촌면장 입니다. 박천문 은진면장 입니다. 박영선 채운면장 입니다. 백승만 취암동장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병수 부창동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은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피감사 공무원으로서 선서한후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이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등 기타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도 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입니다. '98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업무와 주요사업을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공통사항 2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별 요구자료 16건은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과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도부터 '98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소관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 국ㆍ도비 지원사업중 시비 미부담사항은 밭기반사업등 9건으로써 시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59억 3,886만 2천원으로써 그중 의료보호특별회계등 4건에 대해서 14억 8,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44억 5,386만 2천원은 시재정형편상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부담하지 못한 금액은 '9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과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 및 신분상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97년 4월 22일부터 98년 11월 12일가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총 472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는 시정이 260건, 주의가 212건을 조치하고 신분상으로는 29명에게는 훈계를 55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억 1,400여만원을 추징금을 회수하거나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금까지 400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98년 10월, 11월중에 실시한 노성면, 양촌면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진행중으로써 99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비 전용내역 입니다. 이 내용은 고기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 당초 기본조사 설계비 8,434만 2천원을 실시설계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전용사유는 실시설계비가 부족하므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예산세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양승직 위원님과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금년 11월 10일까지 감사원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20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149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시정이 65건, 주의가 77건, 현지조치가 8건 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징계가 8건, 훈계가 28건, 주의가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상으로는 5억 966만 8천원을 추징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까지 124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2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검ㆍ경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형사입건 조치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검ㆍ경 조치내역은 총 27건으로써 그중 선고유예 3건, 집행유예 1건, 구약식 23건, 공소권 없음이 4건 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당연퇴직 해임이 3건, 징계가 6건, 훈계가 9건, 주의가 13건 입니다. 그중 농정과와 도시주택과의 직원이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젼 2020년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에 32페이지의 5번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년도별 투자계획중 농업의 경쟁력 강화분야의 '96년, '97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606억 2,600만원 입니다. 그중 농업경쟁력 강화분야의 '96년과 '97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219억 9,600만원으로써 당초계획금액인 579억 7,900만원의 38%정도가 편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젼 2020 1차 5개년 실천계획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농업경쟁력 강화분야의 구성은 2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정과 13개 사업, 건설과 6개 사업,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성과 및 금후계획과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추진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화, 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94년 11월부터 대상도시를 물색하던중 95년 8월 도 국제협력관실의 도움으로 중국 흑룡강성 자무쓰시를 당시 부군수외 네분이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의안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교류현황은 집행부의 교류는 우리시에서 자무쓰시를 2회 방문하였으며, 자무쓰시에서는 우리시를 3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교류는 양 도시간에 각각 1회씩 상호방문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96년 6월 논산시 대표자인 자무쓰시를 방문하여 논산시 부시장과 자무쓰시 부시장이 양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6년 7월 12일 내무부장관에게 자매결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승인이 지연되었고, 내무부에 문의한 바 내무부의 답변은 당시 20여 지방자치단체가 중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중국 3성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여 안기부의 내부방침으로 중국과의 자매결연이 보류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1쪽 입니다. 97년 7월 31일 도로부터 흑룡강성 자무쓰시와 자매결연 유보 승인유보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승인신청 여부를 자무쓰시와 상호 협의 추진키로 내부결정한 뒤 자무쓰시 외사판공실에 우리시 자매결연 승인요구 해제사항과 재승인신청을 자무쓰시에 자매결연 승인 진행사항을 의뢰하는 서신을 보낸바 있습니다. 자무쓰시의 회신은 자매결연 승인을 위해 양 도시 고위간부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경제협력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문화ㆍ체육ㆍ세미나등의 교류를 우선 바라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교류상황은 사실상 소강상태이며 주 원인으로는 자매결연 승인신청이 장기간 보류되고 미승인으로 인한 교류열기가 퇴조하였고, 경제교류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실질위주의 교류추진도 양국도시와의 상호부담감으로 작용부담감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자무쓰시에서 요구하는 문화ㆍ체육교류에 있어서도 체류기간동안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만만치 않음도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해 98년 9월 3일 충남도에 우리시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선진국 자치단체의 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국제통상과의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호주중에서 선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 열악한 실리보다는 자치단체의 선진우호차원의 교류가 되도록 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입니다. 충청남도내 시군 자매결연 현황은 천안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까지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군 국제교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첨부해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후 경제교류등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IMF이후 대다수의 국제교류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다만 자매결연 이후 상호방문등이 활발한 곳은 백제권에 해당하는 부여 공주가 일본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조정위원회 실적 및 주요처리 안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건수는 총 20건으로써 재산관리 분야가 12건, 소송관리 1건, 투융자 심의 2건, 유원지 지정 1건, 융자대상 선정 1건, 기타 3건 해서 심의결과는 원안가결이 18건, 부결이 2건이었습니다. 주요 안건처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말 기준으로 채무잔액은 총 245억 1,800만원으로써 원금이 191억원 그리고 이자 54억 2,800만원 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계획의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 관리에 대하여 최홍묵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98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은 '98년 초에 123건을 수립하였으며, 개별사업을 분야별로 놓고 현재 11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 입니다. 심사분석은 매분기를 실시하여 '98년도에는 3/4분기까지 3회의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사분석 방법은 매분기 종료 다음달에 1차로 사업부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평가를 실기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대상사업 114건중 우수 및 완료사업이 43건, 정상추진 54건, 미흡ㆍ부진사업이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97건으로써 전체 114건의 85%이며 부진사업은 전체사업의 15%인 17건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4분기말 현재의 미흡 부진한 17건의 사업을 원인별로 구분하면은 국ㆍ도비의 미내시 및 교부지연이 5건, 보상협의 지연이 4건, 설계심사 지연이 1건, 예산의 확보차질이 2건, 상부의 유보지시가 2건, 절차이행 1건, 사업계획 미확정이 1건, 관급자재 조달지연이 1건 입니다. 부진사업의 관리는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미흡 부진사업으로 분석되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추진을 촉구하고 다음 심사분석시 추진사항을 다시 분석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4분기말 현재 심사분석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둔산 도립공원등 5건의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여 98년 10월말 현재 4억 5,900만원의 수입중에서 지출 1억 3,300만원을 제외한 3억 2,600만원중 도수입 2억 100만원을 제한 2억 2,5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료, 입장료가 3,400만원, 골재판매 수입이 2억 5,500만원중 도수입인 1억 100만원을 제외한 1억 5,400만원, 규격봉투 광고수입이 200만원, 유료주차장 운영이 3,500만원의 수익을 얻은바 있습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으로는 골재판매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진하여 매출액 실적이 저조하였고, 앞으로 적극적인 판로개척 및 홍보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각종 사회단체 기관 지원현황도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 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기관 지원현황은 '97년도에 2억 2,029만원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2억 8,38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단체 현황과 '97년, '98년 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을 합하여 7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비 3억 2,300만원, 도비가 1억 900만원, 시비가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입니다. 성동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는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편입토지 보상금지급 지연으로 '98년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하여 1회추경에서 전액 삭감편성하고 '99년도 2억 7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입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위적발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비위적발 공무원수는 22명으로써 내용별로는 직무소홀 6명,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9명, 성실의무 위반이 3명, 청렴의 의무 위반이 4명 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당연퇴직 해임이 3명, 감봉이 11명, 견책이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입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산하 공무원 친절도 조사결과 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조사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받는 태도와 운영상 친절도는 물론 담당업무의 숙지도와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알려주는지등을 민원인을 가장한 전화등을 이용하여 점검하여 2회이상 점검후 평균치를 친절치수화하여 대화내용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적립하고, 민본봉사행정을 더욱 알차게 뒷받침 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직원친절도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친절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도지사, 시장표창을 상신하였고, 불친절 공무원 4명은 주의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등 모두 6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 2005년까지 조성목표액 17억원으로 '98년 현재까지의 11억 9,735만 3천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6년 이전까지 2억 6,700만원, '97년도에는 4억 4,800만원, '98년도에는 3억 9,200만원 입니다. 기금내용별로 보면은 문화예술기금, 놀뫼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생활보호기금, 자립지원 장학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작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관심을 기대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류제협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년도 말에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숲이 우거지고 맑은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거창하게도 2020년까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양대학교에 지역경제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다시 이제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비젼 2020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한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을 세웠거든요 ? 여기보면 각 연도별로 각 분야별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내나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실 현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입니다마는 거기서 '96년도에 발행을 했고, 32페이지에 보면 각 분야별로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1차 계획이 끝나면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아까 지금 감사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96년도하고 '97년도에 투자된 것이 약 한 38%,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 그런데 물론 이 사업중에서는 비예산사업이라고 그래서 돈이 안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거의다가 돈이 없으면 전혀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부분 여기에는 물론 몇가지 농사에 필요한 유통이라든가 보관 뭐 가령 농사를 짓는 용수문제라든가 이런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야말로 하나의 계획에 그치는 것이지 2020년에 갔을적에 이런 그야말로 숲이 우거지고 맑은물이 흐르는 우리시를 만들 수가 없는거거든요 ? 뿐만 아니라 어저께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도 늦은 가을에 이때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 체제하에 들어가면서 우리국내 사정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경제여건이 현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될텐데 아까 그런 권고를 하긴 했죠, 수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이 재정계획은 2002년, '98년부터 2002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럴적에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투자를 할텐데 그렇게 되면은 1차 5개년 시행계획하고 연도가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에 다 끝나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도까지 투자를 하니까 1차 실행계획을 평가하거나 이럴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차 실행 5개년 계획에 의한 편성을 하셨나요? 답변해 주시죠.

1차 5개년 계획의 실천계획이 내용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예산투자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주로 그 예산을 편성합니까 ?

예, 거기에 중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경제기획원을 세워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듯이 거기에 보면 경제부처 장관회의가 있다구요. 그럼 우리시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주가돼서 그런 예컨대 경제부처의 부서장들과 함께 예산을 편성을 할때 자 ! 우리가 이 중기재정계획과 그야말로 우리시의 발전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건이 변화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논산대교를 건너서 우리가 공주쪽으로 갈려면은 우회전을 해야지 좌회전해서 간다고 그러면 저쪽 서천으로 해서 돌아서 인제 공주를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가 이런 그야말로 거창한 25년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면 이게 또 안 맞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맞춰서 그때그때 방향을 수정해줘야 우리가 그야말로 비젼 2020, 2020년에 가서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고장을 만들게 아니겠습니까 ?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은 지적이 신데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이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수정을 구상을 하고 지금 실천에 옮겨가려 하는 과정에서 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별도로 보충화시킨 것인데 그렇지 못한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십분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수립할 때 검토를 해서 같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회계감사에서 가령 예산 얼마가 잘못 유용되고 이런것 보다도 이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이 틀려지면은 상당히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것이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전 기획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인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논산시 사회산업국장 김미홍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당시에 기획담당관으로 계실때 우리시의 비젼 2020 계획을 수립했죠 ?

저는 1996년 3월 1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0은 '95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때 1차 실행계획에 의한 이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6년도하고 '97년도에 이렇게 작은 예산이 편성되게 됐지요 ?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해서.

'96년과 '97년도 예산편성이 책정에 의해서 내용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성격상 보조금 및 융자 자부담까지 투자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예산편성시 자담 및 융자는 예산에 편성치 않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96년도에 투자예산을 보면은 융자 및 자담을 포함해서 258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도 계획대비 97%를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97년에는 224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 계획대비 72%를 투자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이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면은요 지금 1차 투자계획 32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96년도에 266억 9,200만원 투자하는 액수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그만큼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여기다 융자금이라든가 자부담을 합해서 260억이 되는게 아니라. 그렇죠 ?

여기는 예산편성만 국ㆍ도ㆍ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부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96년도에 1차 5개년 투자계획에 보면은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266억 9,2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지 여기다가 융자금이라든가 자부담을 다 합하면 266억 9,200만원이 된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왜그러냐면 지금 그 책을 제가 저만 가지고 있어서 좀 안됐는데 이따 갖다 잘 보세요. 국비, 도비, 시비만 포함한 것이 농업경쟁력 분야 5개년 동안에 1,606억 2,6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걸 연도별로 하면 '96년도에 2,600만원 약 '97년도에 310억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거기다 융자금이라든가 자부담은 들어가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국비가 어떻게 돼서 얼마의 융자금과 자부담이 있을줄 알아서 그걸 다 추계로 내고 그걸 다 통계로 잡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 거기에는 순수한 국ㆍ도ㆍ시비만 더하면 그 숫자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융자금이라든가 자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증인께서 이 당시에 제대로 투자를 못한것을 아마 어느정도 비슷하게 맞춰지게 하기 위해서 융자금과 자부담을 아마 포함을 하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요 이런 계획을 그 당시에 가지고 이거가지고 '97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98년도 예산도 편성하는거 아니겠습니까 ? 어떻습니까 ?

예.

이거 전혀 참고하지 않은건가요 ?

참고를 한것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물었듯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예산이라든가 투자의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실이 ?

예.

그렇죠 ?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도 하고 이 총괄도 하고 통계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이 장기발전 계획이 달성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한 대로요 아마 수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만들어온 자료가 서로 이렇게 교감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그것은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유식 입니다. 5페이지요 시비 미부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건에 44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시비미부담이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에 44억 5,386만 2천원 이외에는 미부담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계룡출장소에 부담금은 사실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시비부담으로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그 사항은요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듯이 '98년도 국ㆍ도비 지원사업 예상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그 사항은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밑에 산턱골소류지 보수공사에 우리 시비미부담이 4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충청남도나 우리 논산시가 산턱골소류지의 보수공사에 많은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4억 8천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기획부서에서는 집행부서에서 4억 8천을 올린대로 아무 검토없이 시비부담을 4억 8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려 놨는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턱골소류지 관련된 사항은 여러가지의 사연이 있습니다만 다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시비부담 내역은 4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부서로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4억만 부담이 되면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4억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서로 집행부서와 협의를 한 그런 관계서류는 있습니까 ?

협의한 것이 아니구요 그런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쪽으로 문서가 오게 됩니다. 요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고 또 구두로 이렇게 협의도 해보고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할때 이것이 관계사업부서에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4억을 받을 수 있는것을 사실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4억이라는 이상가는 시비부담을 해달라는 것을 별 큰 관심없이 이렇게 시비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미부담현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것을 계획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무작정 시비부담으로 올려놓고 시비부담 못한 현황으로만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 있는 농업경영인 회관도 국비 5억에 시비 5억을 이렇게 부담까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계획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를 이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면은 도비 2억 5천을 받어서 시비 2억 5천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도 시비부담을 이렇게 농업경영인 회관공사에 2억 5천을 도비를 못받는 원인이 됐고 또 산턱골소류지 보수공사 역시도 국비를 4억이나 해도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되는 사업중 9건에 약 44억 5천만원에 시비부담을 하게 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인회관 도비 2억 5천과 산턱골소류지 보수공사 약 국비지원 4억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근 6억 5천만원을 우리 시비부담을 더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계획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않고 무조건 시비부담만 해달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시 부담을 간단한 사업을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지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받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비부담으로 전체 하게된 것은 우리 계획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에 5억 미부담중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를 2억 5천을 갖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갖고 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을 지금도 도비 2억 5천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래서 명년도에도 경영인회관에 대해서는 도비 2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미부담을 완료를 했습니다. 산턱골소류지 관계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국비 4억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획의 검토가 불충분해서 받지 못하게 됐다하는 말씀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실무부서와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말씀드리기를 유보를 해드리고요. 또 산턱골소류지의 민원관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국ㆍ도비의 사업으로 책정된 사항 이후로는 국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와 축산페수처리장 보강공사는 시비부담을 완전히 다 되어있는 것입니까 ?

예,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계는 명년도에 4억 9,400만원을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폐수와 분뇨처리 시설보강공사에 다 시비부담을 완전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

아니, 보충질문 !

보충질문요 ? 그럼 고기채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리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몇가지만 단문단답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또한 모르는 것은 부시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물어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턱골소류지 공사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지원 2억, 시비 4억 8천 해서 4억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됐다고 그러셨죠 ?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도비 2억이 왜 왔습니까 ? 어떠한 목적으로 무슨 명목으로 왔어요 ? 기히 국비, 도비, 시비로 지금까지 공사를 정산해서 1차 준공검사를 맡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2억이 왜 왔어요 ?

그 사항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구요, 그 사항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사업부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을 얻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기획예산실에서 알아야 할 일이예요. 이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왜 도비가 2억이 다시 오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장을 제가 의원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물었어요. 이건 잠자고 있는지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 혼자만 들은게 아니예요. 그때 당시 전유식의원도 같이 들었습니다. 기히 국ㆍ도비가 내시된 부분이 기히 준공은 했는데 이제사 왔다는 것입니다, 2억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좋습니다. 2억 우리 시비 4억 그럼 6억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우리 저 기획담당관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사업의 판단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이제 검증을 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고 또 검토한 결과를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면은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만 합니까 ?

지금 현 상태에서는 판단이상을 더 바랄수가 없지 않습니까 ?

집행부 책임자 최고 책임자로 나와계신 부시장한테 물어서라도 답을 해주세요.

제 말씀은요 ……

물어서 답해주세요. 증인으로 세울까요 ? 물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그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은 현재 설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계의 내용의 여건의 변화가 없고 설계내용대로는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억과 시비 4억 정도를 가지면은 그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왜 도비가 2억이 왔는데 시비를 4억 8천을 부담하게 됐는지 ?

그것은 도비와 우리 시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좋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1차 준공을 끝냈어요. 그러면 기히 계약했던 사업자하고는 끝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시장에게 물어서 답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됐을때 이 공사를 다시 입찰을 볼것인가 또한 기히 사업을 해왔던 사업주와 수의계약을 하겠는가 두가지중에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물어서 답하세요.

답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의 판단은 어렵고 앞으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사항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제2기 논산시장의 공약사항은 총 30건으로 그중 임기내에 완료사업이 24건이고, 임기내에 착수가 5건, 이기내에 기반조성은 1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체 17%에 해당하는 5건은 12월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미 착수된 5건중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공약사업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착수 5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저희들이 상반기중에도 예측을 못했던 정부의 긴축재정의 운영이 명년도부터 더욱 강화되고 또한 국ㆍ도비 지방세입이 현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재조정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언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조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시 조정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은 아직 언제 한다는 계획자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축소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계획이 현재 있는 사항은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28페이지, 44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98년 초에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을 하여 23건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구강검진사업, 잔디포조성, 전원주택 개발등 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으나 '99년도에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 계획에는 기히 선정된 우수제안을 제외시킨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참석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된 한건의 구강검사는 300만원의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과 잔디포조성 사업은 그 연차적인 검토대상으로 사업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직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협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요구됐던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일순간에 그쪽에서의 테러가 있다고 그래서 안기부에서 잠시 주춤했었던 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96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에 승인신청을 받았었다고 했었는데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 그 지난 그 사이 경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9월부터요 ?

96년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때.

예.

조금의 내용은 나와 있었는데 좀더 세세한 내역을 페이지 20페이지 보세요, 감사자료 보고서 20페이지.

예, 96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저희시에서 자무쓰시를 방문해가지고 자매결연에 따른 신청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도시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어서 '96년말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양자간에 당시에 논산시 부시장과 자무쓰시 부시장간에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요청을 중앙정부에다가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승인신청은 96년 7월 12일에 내무부장관에게 자매결연승인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들어간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저희시에서 비용은 약 4,3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쓴것이 2,197만원 또 의회 의원님들 교류시에 쓴것이 2,198만원 해서 합계가 한 4,316만 4천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한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사항도 이제 국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계속된 사항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무쓰시와의 교류에 있어서의 지금 소강상태를 빚고 있는것은 근본적으로 상호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제의 협력관계 그런데 자무쓰시는 문화와 체육 이런 사항에 교류협력관계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갭이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화협력협의회라는 우리 저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 회의를 해봤어요 ?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에는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한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어느기관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회의 한번도 없이 그냥 또 말살시키고 소강상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또 2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시가 수차례에 그쪽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뤘다고 했었지요 ?

예.

무엇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요구를 안 했는지 이것은 참 망신살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그 사항은 이제 어떤것이 있었냐면은 저희 관내에 기업체 우성사료가 있습니다. 그 우성사료의 사료원료가 될수 있는 옥수수 수입관계 이런것은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이렇게 소강상태로 미뤄놓고서 어떤 경제교류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으면은 그쪽에서는 그런걸 해주겠습니까 ?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런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는거죠. 일단 국제협력이라고 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자 이렇게 요구할 적에는 뭔가 투명성있는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게 아니지 않나,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이룰 수 있는 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질문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국제화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하고 해서 또 활발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국제화 교류관계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계속해서 유념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와 국가 또 외국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자무쓰시와의 연결을 한번 좀 끝맺음을 잘 하든지 아니면 연결을 시키든지 앞으로 연구검토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보낸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비 전용내역이라고 이렇게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저희 의회에서 추경에서 추경으로 설계비라고 채무부담으로 2억 5천을 저희들이 의결해서 한걸로 알아요. 본위원이 알기로 본예산에 2억 5천을 본예산에서 통과된 걸로 알아요. 그 2억 5천에 대한 전용내역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2억 5천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추경을 다루면서 결국은 입을 다물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저희들이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본예산에 2억 5천을 저희들이 세웠던 그 2억 5천 전용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

담당관이 모르면 김영규씨 예산담당 김영규씨가 빨리 답변좀 해요.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2억 5천을 1회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아니죠, 본예산에서 세워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디다 쓴 근거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다시 채무부담을 2억 5천을 세워줬다 이겁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전용한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

알기 쉽게 실행예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그 예산을 왜 채무부담으로 다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게 했느냐 그것입니다.

당초에 이제 설계비가 2억 5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2회추경때 삭감됐는데 삭감된 그 내용이 어디로 갔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

실행예산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예요. 그것 모르십니까 ? 모르면은 김영규씨가 답변했네요 ?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짚지를 못하겠습니다, 해서 여쭤보는거예요. 그점은 오해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저 이재윤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면서 이거가지고 장시간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에서 우리 다시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미홍씨를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증인신청을 하려면 3일전에……

아, 그렇습니까 ? 지금 저 우리의회 제가 초선이 돼서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미리 이렇게 답변을 못할줄 알었으면은 미리 증인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3일전에 우리가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아는대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지요. 지금 고기채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지금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더 정확한 답을 해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고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고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

좋습니다, 준비가 안됐으면은 좀더좀 제가 자세히 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좀 심도있게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제가 묻는 부분에 이해가 아직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대충 했습니다.

예, 자신있게 답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그러면은 오후에 다시 답하세요.

그 사항은요, 2억 5천만원을 당초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1회추경시에 그 삭감된 그 부분이 어느부분으로 투자가 됐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삭감이 아니예요. 실행예산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 2억 5천이 어디 사용처가 안나와요. 다시 채무부담으로 다시 세웠다 이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왜 삭감이라고 그래요 !

삭감한 현금으로 편성을 했던것을 삭감을 하고 채무부담으로 하니까 삭감한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 2억 5천만원은 그 일부가 일반재원으로 일부 편성이 되었고 또 당시에 명예퇴직을 할 재원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1원도 틀리지 않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다음 질의하실 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피감사자로서 뭘좀 알고 답변을 해야 되요. 이게 묻는사람 개떡같이 물어도 좀 공자같이 답변좀 어떻게 못합니까 ?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시 행정의 두뇌입니다. 예산을 계획을 하고 관리하고 시행이 된것을 감사를 하고 해서 누구보다도 시 전체의 돌아가는 방향 또는 이루어진 성과를 제일많이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보면은 예산책임자로써 예를 들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각 읍면에 생활불편사업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의 목적이 주민을 편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기획담당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지금 부적에 있는 현재 쓰레기장으로 쓰고있는 그 침출수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엄청난 의회의 시달림을 받고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침출수 처리시설을 안했냐고 물으니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안해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성평리에 대단위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6개월인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안줬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대단위공사가 됐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그걸 감독해야 할 책임성있는 감리비를 예산을 넣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줬어요. 2차추경에서 몇개월이 사업이 흐른 다음에 아주 이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공직에 몇년 몸담고 있으면은 어느 사업하면 그 룰을 전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주고 감리비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그렇게 환경보호과 직원이 이게 그 추운데 가서 이렇게 지켜 있는다고 이게 감리가 제대로 될 턱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3선이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타하는것 보다도 왜 이렇게 모르냐고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뭔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으로 주민이 바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가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처리된 그 안건중에는 우리시 의회에서 다룰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간단하게 처리를 할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사업의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게 현실 같습니다. 사업비가 2년이상 투자되는 모든사업은 시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그 내용을 적합성의 결과를 판결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므로써 많은 차질을 빚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황산벌전적지 개발사업은 한두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도 장기간에 걸쳐서 펼쳐질 사업인데도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이런 안건이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처리한것 중에서 주민등록 보상금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배상금을 6억 4천을 물어주고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는데 보상금 청구를 해서 얼마큼 징수가 됐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논산시가 각종 채무부담으로 인해서 내년예산에도 104억을 우선 세출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100억이상 처리를 하면 도비 100억, 국비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시로 봐서는 300억이상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논산시는 타시에 비해서 채무부담을 그동안 많이 해온걸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에 3억원의 손실이 왔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선거전에 선심성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논산시를 이렇게 채무부담을 많이 하게된 그 원인이 어디 있나를 분명히 좀 밝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어떻게 해서 1심 판결가지고서는 결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우리 자체로 끝날 부분이 있고 또 의회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해당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부분면에서는 우리자체로 처리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좀 바라겠구요. 또한가지는 채무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명년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약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또 그 이자부담이라는 것은 약 한 7억정도가 됩니다. 해서 우리가 자체 자주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약 1% 조금 넘습니다. 이자부담이 그렇다고 하면은 또 원금의 부담과 그 원금을 사용한 것은 내내 우리지역에서 투자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무는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또 채무부담이 금년 연초에 많았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족도를 나름대로 맞추다보니 그렇게 된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주민등록 보상금 청구소송관계는 1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해서 항소포기한 그런 사항을 조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상금을 청구해서 6억 4천을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관련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징수된 돈이 있습니까 ?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소제기여부를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구상금 청구를 할려고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각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소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이 조정위에서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실리콘에게 6억 4천을 배상금판결에서 기각을 당해서 우리시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대략 보면은 2심 고법의 판결을 받고서는 이게 포기를 해야 하는데 항소를 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1심에서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것은 큰과실이 아닙니까 ?

아니 그게 아니구요 행정재판을 하다 보면은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헌데 1심에서 그 소 자체가 기각됐어요. 그렇다면 항소를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판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 손해배상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

그 사항은 저희과하고 달리 취급하고 있는 당시의 총무과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

예.

그러면 총무과를 통해서라도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건수가 '97년, '98년 2년간 84건이 되는 것은 평소 읍면동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희박하고 감독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계획 심사분석 결과는 총 대상사업이 114건중 미부진 사업이 17건인데 이에 대한 사업별 대책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직원감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앞으로 더욱 직무감찰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심사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17건의 대책은 관계부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으며 도비의 미내시교부 지연 5건은 사업의 취소 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보상협의 지연 4건은 군도 7호는 보상거부로 인하여 공사구간에서 제척후 설계변경을 하는 구간이고 노성면도 2호내지 1호 노선은 현재 공사시일이 일시 중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부적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연고자와 협의관계로 다소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심의 지연의 검토는 문화재관리국과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추진은 명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차질사업의 2건은 납골당과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으로써 예산을 확보해 나가며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이행중에 있는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조성관계 사업입니다마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유물의 발견으로 인해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발굴조사가 끝난후에나 사업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동지역 누수방지 개발사업과 감독지연으로 해서 사업이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부채현황 및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이 245억 1,800만원중 '98년도 상환원리금이 6억 4천만원인데 '98년에 상환할 수 있는가 또한 '99년도에는 32억 9,7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시행정상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해 주시고, 부채는 많고 재정수입은 감소되고 있으므로 '99년도부터 각종 신규사업을 억제토록 시장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 12월 양월간을 합하여 채무원 리금은 6억 4천만원 맞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상환이 가능하고 또 '99년도 32억 9,700만원도 상환중에 있고 또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99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건의를 드린바 있고 '99년도 신규사업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에게 건의해도 시장이 건의사항을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계속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려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도 공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정의 지금 상태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경제의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그러한 신규사업을 억제해 투자라든가 하는 사업이 지켜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큰 기우는 안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 경영수익사업중 98년 10월말 현재 골재판매실적이 부진사유 및 대책에서 적극적으로 판로개척 및 홍보로 대처하겠다고 하였는데 연말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대처방안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획의 실적이 차질을 가져온다면 그 책임자는 어느 공무원이 질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의 관계는 우리시를 관통하는 천안∼논산간에 고속도로 개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돼야 될 골재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로 판로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 발주의 사업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 한해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계속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계부서가 건설과에서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질이 온다면 그 책임은 어느 공무원이 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셨는데요.

어느 공무원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제가 못하고요.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위원 말씀하세요 !

예, 여운천 입니다. 시조정 심의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은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신축관리 계획 승인에 대해서 98년 7월 13일날 부결이 됐고 또 동년 8월 10일날 가결이 됐습니다. 그 한달도 못된 사이에 반복된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45페이지 아까 송덕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인데요. 첫번째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논산지부하고 47페이지 하고는 한국예술단체 논산지부와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농업경영인한테 보조를 하고 또 후계자한테 보조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하신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신축취득에 따른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부결사항과 다시 가결됐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3일날 승인사항은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부결이유는 공설운동장옆에 신축한다는 것은 야적장등의 계획이 있어서 미관상 좋지가 않다 하는 이유와 또 농업기술센터 부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거나 현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것은 그런 이유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부결을 한 사항이 이유가 됩니다. 그 뒤에 8월 10일날 가결돼 있는 사항은 7월 부결된 이후부터 계속 부지를 물색을 해보고 부지에 대한 검토를 죽 해본 결과 상당히 그 사항은 어렵다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검토를 해보고 또 건평 한 300평 규모의 건물에 수용할 충분한 면적이 못된다는 검토가 됐었고 또 농업기술센터 부근의 토지매입은 검토한 결과 토지매입기준에 문제가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의 옆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당초 부지면적을 4,262㎡의 그런 부지를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구상면적을 축소를 해가지고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낫겠다 하는 대안이 제시가 되어서 그때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 아니면 건평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

아니, 건평도 그렇고요. 부지선정 자체가 당초에 했던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검토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는 여러가지 대안검토를 해가지고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예술단체는 임의단체로써 추가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인과 후계자는 동일단체이나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셨다고 하시는데 기왕이면 제일처음에 쓴 문구 그대로 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

그 용어의 관계는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용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가요 원래는 농업후계자가 원칙용어인줄 알고 있고 경영인은 자기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인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로 쓰시는걸 원칙으로 하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의심이 나는 것은 두가지로 문구를 바꾸다 보니까 이왕에 주는 돈이 은닉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런 은닉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을 걸로 봅니다마는 하여튼 용어의 관계는 혼동하지 않고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이나 우리 여운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야겠습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기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단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중복된 데가 많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견우회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

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우회라는 것을 그렇게 미쓰프린트가 된 겁니다.

경우회 입니까 ?

예, 예.

견우회라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여성단체 논산시협의회가 있지요 ? 47쪽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전 단체, 여성단체라고 현재 우리 논산시에 등록된 단체명단을 제가 죽 받아 봤습니다. 그 여성단체가 한 사람이 많게는 다섯단체 적게는 두개단체 이상에 전부 중복되어서 단체가 형성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복지여성과에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을에서 한 여자분이 각 단체에 다 이렇게 참여해서 여성활동을 하느냐 ! 이렇게 물었더니만 각기 단체마다 특색이 있고 단체마다 이색적인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것 같애요. 그렇다면은 한 여성이 각 단체에 다니면서 좀 혹하게 얘기하라면은 감나라, 배나라, 초쳐라 이런 여성단체가 과연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뭘 하겠는가 본위원은 굉장히 궁금히 생각합니다. 고로 그분들의 말씀대로 그 단체마다 어떠한 특색이 있다면은 중복되지 않는 그런 단체 운영을 하면서 또한 우리시에서 더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말씀이예요. 끝으로 48쪽 여성회관이 건립되지요 ?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아주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논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전부 이 회관에 들어가서 이 회관으로 사무실 정하고 더이상 필요없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지않아도 괜찮은데 또한 앞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합복지센터로 해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완공이 될 경우에 여러 여성단체들이 다 입주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또 한가지는 지원경비가 계속 지원될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각종 여성단체가 다 입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해서 운영할 경우에 그 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지원관계는 지금 회관관계는 하나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데 취지가 있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측면에서 건물은 정적인 문제, 활동은 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적인 문제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을 마치겠습니다.

보금자리라뇨 ?

그게 아니라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셨다고하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무슨 각종단체가, 여성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한 활동할 수 있는 자기들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관에 입주를 한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입주는 각종 여성단체들의 종합복지센터로 좀 더 통합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따로이 논산시 여성단체에게는 어떠한 지원금이라도 더이상 지원을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가신 모양인데요.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회관이 많이 또 요청이 들어오고 뭐 농업경영인 협회에서도 회관을 지어달라 또 무슨 회관을 짓는다 !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막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더라구요. 우리 시의원들 회관도 하나 지어주세요. 우리도 좀 회관을 지어가지고 장사도 좀 하고 기술도좀 배울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사항도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

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회관 진다는 사항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누가 답변합니까 ? 무슨 말씀을 하면 자꾸 유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 당신들 체면이나 봐주고 뭘 유보하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우리 의원사무실에 와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예요 ?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회관 관계 말씀은 의원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의원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제 말씀은 유보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45쪽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보조 현황이 있죠 ? 45쪽요.

예.

그런데 그게 '97년도에는 2억 2천이 나갔고 '98년도에는 2억 8,300인데 이걸 보태보니까, 합산을 해보니까 2년동안에 5억 400이 나갔어요. 그렇죠 ?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98년도에는 안 준데가 있고 '97년도에 안 준데가 있고, '98년도에 준데는 '97년도에 안 준데가 있는 이 예산은 이거는 어떻게 이러한 예산을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이거 자생단체가 꼭 시에서 예산을 줘야하는 겁니까 ? 이렇게 매년마다 !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보다 '98년도가 늘은 사항은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금이 인상이 돼 있고 또 정액보조 단체가 추가 지정돼서 금액이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 쪽의 조직의 단체ㆍ기관의 지원은 피치못해서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단체가, 사회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이영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지원되는 각종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준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

이 사항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거 주라고 해서 준겁니까 ? 누가 이거 권한이 있게 이렇게 마음대로 준 거예요.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본예산에 다 서 있었던 겁니까 ?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개별명시가 돼 있어서 편성이 돼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액보조단체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 주는데 임의보조단체는 풀예산을 해 놓고서는 이걸 누구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주는 거지요 ?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로써 보조금을 쓴 정산보고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

예,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

예, 소관부서에서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지난 6ㆍ4선거 이전에 '97년도와 '98년도 근 5억 가까이를 보조했다는 것은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논산시장이 재출마 하기 위해서 논산, 각종 국민들의 혈세로 거둬진 혈세를 가지고 임의단체한테 선심성으로 준것이 아닙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날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사회활동을 더불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임니다. 따라서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지원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산시 자율방범대 50만원, 뭐 관학협회 100만원,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준 것은 이게 떡값이지 이게 무슨 사업하라고 준 돈도 아니고 이게 논산시장이 선심성으로 투표에 목표를 두고서는 이거 쓴거 아닙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논산문화원이라든가몇군데가 있는데 또 우리시에서 의결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액보조단체한테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 까닭은 뭡니까 ?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같이 협조하셔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금액하고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우리 예산에 나와있지 않은 그 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 아닙니까 ?

그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계 이런 사항은 추가로 지원된 사항은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추가로 지원된 사항은 특별한 다른 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아 지금 내용은 파악됐습니다. 논산문화원 추가로 655만원이 지원된 사항은 추가사업 지원으로 된, 추가사항은 전국노래자랑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에 정액보조단체에도 의회에다가 통과할 만큼만 이렇게 해놓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풀예산에 해놓고서는 임의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리 시비가 사실은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단체로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사실 시장의 선심성인, 지원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들을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

지금 굳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사항은 그렇게 전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대로 당시 여건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서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런 사업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의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산보고서가 아까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논산시 자율방범대 50만원 쓴 정산서 들어와 있습니까 ?

지금 금년 관계같은 것은 아직까지, 해당부서에서 그 연도가 집행이 다 되고 나면은 정산서를 다 받아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별사항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산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97년도 것은 정산보고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남산업디자인협회 논산시지회의100만원 쓴 '97년도 지원된 정산서를 지금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시를 할 걸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정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부서에 다시 묻도록 하고요. 또한가지 48쪽 '98년도 특별교부세 여성회관과 성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얼마씩 왔습니까 ? '98년도 특별교부세 !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2억원이 왔고 성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는 2억원이 왔습니다.

도합해서 4억이 '98년도 내시결정이 돼서 작년도에 결정문이 논산시로 와 있습니다. 금년도 '98년도 본 예산을 세울당시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여성회관 건립과 성동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에 세출을 작년도에 세출로 잡아놨습니다. 또 작년에 세출로 잡아놓고 특별교부세를 금년에 잡아놨다가 또 금년에 세입으로 설정을 해놓고 세출이 없기 때문에 지난 기획담당관 하신분이 세출에서 특별교부세 세출항목에서 삭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4억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는 세입으로 지금 잡지를 않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세입으로 제출을 안 했다는 말씀은 잘못 이해를 하신것 같은데요. 금년도 1회추경에 과년도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4억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것이 아니고 금년 1회 추경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인해서 회계년도가 다른데 작년에 세출을 털고 금년에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은 과연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 이게 !

어려우신 말씀이신데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사항은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97년도에 있었던 사항은 '98년도로 이월이 돼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잡힌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입을 먼저 잡고 세출을 다음년도에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나 세출을 전년도에 잡고 세입을 다음년도에 잡는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교부결정이 된 것은 '98년도에 교부결정이 됐는데도 '97년도에 교부결정이 된것 처럼 해서 공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서는 세출로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세입ㆍ세출의 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세출을 작년도에 잡고 세입을 금년도에 잡았다고 하면은 뭐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7년도에 마지막 추경에서 도와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편성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되신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논산에서 지금 부기정리가 복식부기가 되지 않아서 이런 많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식부기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전국적으로 국가의 예산이나 도, 우리지방의 예산은 단식부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경영사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공기업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데는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답변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도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 사항은 할 수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 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선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관련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통사항 2건, 저희 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12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맨먼저 1쪽 공통사항인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논산문화원 운영 및 활동비 지원등 총 17건에 1억 3,80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국비지원사업은 문화원 운영 및 문고운영 사업으로 3,300만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은 민속시범학교 운영사업 200만원이며, 시비지원은 1억 303만원 입니다. 다음쪽 '98년도에는 문화원 운영 및 활동비등 총 15건에 1억 4,2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국비지원 사업은 문화원 운영 및 문고운영 사업으로 2,800만원이고, 도비지원 사업은 문화원 운영 및 민속시범학교 운영사업 700만원이며, 시비지원은 1억 728만원 입니다. 다음은 3쪽 공통사항인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 98년 4월 9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논산 공설운동장에 유치하여 2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비ㆍ운영비등 총 65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쪽 황산벌 전적기념비 건립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개발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고증을 받지못할 경우 문황유적지로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분야별 권위자들에게 학술적인 용역을 의뢰하여 고증을 받는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96년 4월 4일부터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하는 등 사업비 지원을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조사 용역관련 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하여 관계 전문가의 고증을 받은 후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회관 청소인부임 사역내역 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151일동안 304명을 사역하고 인부임은 71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회관 보일러실 연료사용 내역입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난방용 경유 및 벙커C유 76,163ℓ를 사용하였으며, 집행액은 2,332만 3천원 입니다. 다음은 14쪽 '98년도 시정홍보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각종 개발현장, 의정활동, 주요시책등이 수록된 우리고장 홍보 VTR제작 및 내고장 역사탐방 안내책자 830권을 인쇄하여 총 35회 1,344명에게 적기 활용하였으며, 시정홍보 VTR제작비 1,701만원은 금년 12월에 제작 완료 예정으로 현재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0년부터 '98년까지 총 예산 24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묘역정비, 진입로개설, 기념관 신축등을 추진하였으며, 투자비율은 국비 24.2%, 도비 37.1%, 시비 38.7% 입니다. 다음은 16쪽 논산시 백제개발권 포함을 위한 노력 및 활동현황 입니다. 논산지역이 백제개발권에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96년 4월부터 시의원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우리 논산시를 백제문화권 개발에 포함하여 관련사업비를 지원해줄 것을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에서 2002년에 추진될 백제권개발 제2단계 사업에 계백장군 묘소 및 관촉사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금년도에 국비 4억 8,500만원이 지원된 것을 미뤄볼 때 2단계 2001년까지 총 18억여원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국비가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제권 개발사업에 우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서울신문 및 논산신문 구독자 내역입니다. 통ㆍ리ㆍ반장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무료구독 지원한 '98년도 서울신문 및 논산신문 관련자료 입니다. 서울신문은 통ㆍ리장 463명과 실ㆍ과ㆍ소, 읍면동의 41부를 합하여 504부를 구독 지원하였으며, 주간지인 논산신문은 통ㆍ리장 463명과 반장 1,207명에게 총 1,670부를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소요예산은 서울신문이 한부당 8천원으로 연간 4,838만 4천원, 논산신문은 1개월당 단가가 3천원으로 연간 6,012만원이며, 총 1억 8,050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98 시민회관 연간 운영비 사용내역 입니다. '98년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1,756만 2천원, 연료비 818만 8천원등 총 1억 1,167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6,497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회관 연간사용 및 임대료 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68회 임대해 967만 1천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으며, 98년 11월 14일 현재 58회를 임대하여 548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97년도 및 '98년도 사용료 내역은 22쪽에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회관 비품현황, 징수결정 결의서 및 근무점검부 사본현황 입니다. 시민회관 비품은 전동기, 공기청정기, 에어컨디셔너등 37종에 119점 입니다. 징수결정 결의서 및 근무점검부는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98 내고장 역사탐방 실시 내역입니다. '98년 내고장 역사탐방은 총 35회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344명으로 그 내역은 38쪽과 39쪽 사본과 같습니다. '99년도에는 적절한 안배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 유원지 현황 및 연간 수입현황 입니다. '97년도에는 38,605명이 이용해서 1,756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고, '98년도에는 29,792명이 이용하여 1,347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중 시 수입은 총 수입금액의 40%이며, '98년도에는 IMF영향과 기나긴 장마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자료를 성심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신문, 논산신문 구독자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6대 일간지인 한국일보를 12년동안 제가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서울신문만 이렇게 우리 논산시만 특별하게 463부씩 이렇게 구입해서 통ㆍ리장에게 또한 반장에게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간단하게 답하세요.

예, 서울신문은 신문의 성격상 국정 및 법률개정등 정부행정 소식에 대한 자료가 다른 신문에 비해서 풍부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서울신문을 그동안 구독해 오게 됐습니다.

외람되게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그간 집권여당의 홍보지였습니다. 또한 집권여당의 비호지였어요. 고로 시대는 수시로 변천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특정신문에게 이런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그간 논산신문이거나 물론 논산의 지방신문으로서 시민뉴스가 늦게 발간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중적으로 아주 한 신문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방신문 역시나 기 홍보차원이나 시정홍보에 필요로 생각하신다면은 공히 논산에도 시민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지에게 좀 할애를 하셔서 공히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시정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데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고기채 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그동안에 지역주간지중에서 논산신문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지역 주간지로써 또한 시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는 시민뉴스도 같이 동참을 하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형평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형평과 또한 지역신문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또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연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은 임대료가 층층 아주 다르네요. 그 이유는 어디 있죠 ?

예 ? 다시한번.

시민회관 임대료가 각기 다르고요.

사용한 주최측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것은 저희가 시민회관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소강당을 사용하느냐, 대강당을 사용하느냐, 또 시간을 오전시간만 사용하느냐, 하루를 쓰느냐 거기에다 덧붙여 난방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요금을 게시도 해놓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신청당시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킨뒤에 자기에 맞는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다른 이유입니다

본위원이 공보담당관실 답변자료를 보니까 시민회관 인부 사역결의부 누가 작성합니까 ?

시민회관 인부 사역결의서는 현재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이 됩니다.

한사람이 합니까 ?

뭐 특정한 직원이 한 사람이 맡아서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몇분이 근무하는데요 ?

현재는 시민회관에 보일러를 담당하는 기능직 임재원과 또 운영관리를 해왔던 김용대라는 기능 8등급이 근무를 했었고 그후에 박명철이라고 하는 직원이 보강이 돼서 현재 세명과 대기하고 있는 김성수씨가 현재 시민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인부사역결의부가 필적이 각기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김용대씨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않겠습니다. 끝으로 백제권 문화개발이라고 계백장군 묘역에 대해서 아주 성실히 우리 논산시에서 아주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성역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백제권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공주ㆍ부여ㆍ논산을 건너서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권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연간 국비 및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백제권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면 시, 군이면 군에게 굉장한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해야죠 ? 그러한 백제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가 어떻게 해서 그 백제권 개발에서 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백제권개발에서 제외가 되어 왔는지 담당관께서 아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앞전에 설명드린 말씀과 같이 백제권개발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도 구성하시고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이라든지 저희가 계백장군유적지라든지 또한 노성산성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백제를 고증할 수 있는 문화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제권개발 사업의 근본취지는 여러가지 국가의 예산형편으로 어떠한 한정된 범위를 보면은 왕도라고 하는 어떠한 공주ㆍ부여ㆍ익산 이런데에다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것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도 여러가지 백제권개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관계 전문가도 만나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논산이 백제권개발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것은 어떠한 연구의 과제가 뒷받침을 학계라든지 전문가의 연구의 과제가 뒷받침을 더 해나가야 상당히 실익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왕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후백제는 백제권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간단하게 답하세요.

예, 후백제는 백제권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백제권 안에 있는 어떠한 후백제의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방면으로 많은 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아시다시피 연무에는 견훤왕릉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군인 계백장군 묘에만 유독이 많은 예산과 정성을 기울여서 섬겨가고 있습니다. 백제권개발에 논산시 포함이 되려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왕도나 또한 왕의 칭호를 해 주시든가 또한 왕의 묘가 포함돼야만이 백제권개발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릉이 물론 전해온 바에 의하면 견훤묘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계백장군 묘도 전해온 바에 의하면 계백장군 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방면으로 좀더 각처에 건의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빨리 우리 논산시가 백제권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 드리고, 끝으로 계백장군 묘제를 1년에 한번씩 꼭 지내고 있지요 ?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삼국시대에는 유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계백장군 묘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치루고 있습니까 ? 유교적이죠 ?

예, 현재 시기는 놀뫼향토제가 있으면은 전야제에, 향토제 전일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5월 30일로 아마……

그러니까 의전으로 묻습니다, 의전. 유교적이죠 ?

의전은 당초에는 향토연구회에서 맡아서 초창기에 지내다가 지금은 성균관 유림의 제례의 방법으로 현재 묘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온 바에 의하면 말 그대로 장군의 묘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내년에도 계백장군 묘의 유림에서 하든, 천주교에서 하든, 불교에서 하든 좋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마 마다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3군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훈련소도 있어요. 종관, 총관, 아헌관 세분중에 한분이라도 장군님을 모셔서 같이 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집행해 나가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운천 입니다. 계백장군 묘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8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사무실, 유물전시관, 변소가 준공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준공사업 마쳤습니까 ? 준공이 완전히 식을 마쳤습니까 ?

현재 현황에 나와있는 사항은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매입된 사업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관리공무원은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예, 계백장군 관리사무실에는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인 김태동씨를 상주시키고 공익 네사람을 현지에 배치해서 묘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출근시간은 몇시예요 ? 출ㆍ퇴근시간은 몇시에서 몇십니까 ?

출근시간은 뭐 공무원 출근시간과 같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9시까지는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요 오늘 제가 거기를 가서 9시 5분에 제가 거기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무도 안계시더라구요. 오늘은 늦게들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얘기를 드리고, 또 거기 상황을 제가 가서 보니까요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는 물론이고 변소까지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변을 보면은, 소변이야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지만은 대변을 보면은 곤란할 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문을 다 열어봤더니 깨끗하기는 합디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이왕에 거기에 다섯분이 계시니까 지금 주차장 용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수리할 때 뿐만 아니라 비가와서 패인 그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것좀 잘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아니면 딴 돈이나 딴 분 돈을 들여서라도 원만하게 만들어 놓으심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를 관리하는 전문위원 김태동이가 오늘 역사탐방이 있습니다, 가야곡 노인회. 그래서 역사탐방의 안내역할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행사 때문에 그 시간대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급수시설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고 또한 그걸 설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예산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7천만원인데 그 예산을 일체 확보를 못했고 금년말에 공사라든지 여러가지 우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금 현재 날라다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금년 연말까지는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재래식 변소로 해서 퍼내는 방법도 괜찮을텐데 굳이 그렇게 현대식으로 하는 이유는 무언지……

건물자체가 현대식으로 되어있는 상태에……

건물자체는 우리 완전 조선 기와같이 졌다 !

문화재 형식으로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굳이 ……

위생관계상 여러가지 면을 보면은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직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삼문묘소의 제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수해로 인해서 앞부분이 똑 떨어진거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수해주택 사업중의 하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마루 부분에 비닐로다가 덮어놓은 부분도 보셨죠 ?

예.

보편적으로 제 상식에 의하면 말이죠 기와라는게 동파를 하고 뭐 조금만 깨지면은 그쪽으로 물이 새 들어가 가지고서 커다란 그런 결과를 빚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각을 관리하고 계신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분은 우리시에서 지정된 분이 아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한테라도 의뢰를 해서 이렇게 커다란 돈이 들어가게끔까지의 현실이 아니라 참 호미로 막을데를 가래로 막는 현실인데 호미로 막을데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양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신지요 ?

예, 그분 만나서 여러가지 관리면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시에서 지정했다든지 임명한 관리인이 아니고 그 후손들이 지정한 관리인 입니다. 관리상태가 너무 소홀한것 같고 그래서 여러가지 관리면을 단단히 지적을 했습니다.

꼭 더 단단히 지적을 해서 그 양반이 관리하는데 소홀이 없게끔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가지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

예, 금년 수해복구 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수하는데를 가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편적으로 서까래를 거는 그런 경우에 위에다가 흙을 올립니다. 그런데 흙이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간거지만은 서까래 전체를 갖다가 흙이 감싸고 있는걸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에서 부식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숙지하셨다가 감독을 하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문화재 시공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원래 문화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참뜻은 그런건 아닙니다. 실제 연목을 까치는 여름동물 이놈들한테 피해를 예방해가면서 더 견고하게 오래하기 위한 어떠한 시공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것이 시공과정에서 절차를 너무 빨리 서두르고 또 동절기에 여러가지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감싼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삼문 재실 당초에 시공했던 재실자체는 후손들이 만든 재실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겨울로 급하게 이렇게 한데에서 그런 현상이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를 문화재를 더욱더 견고하게 보존하는 차원에서 제반 시공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문화공보담당관이 시민회관을 관리하지요 ?

예.

시민회관을 점검을 월 주 몇번씩이나 합니까 ?

별도 시민회관에 대한 점검일지는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주일에만 두번 내지 세번은 순찰로 직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에서 사고난 직원이 있지요 ?

예.

사고난 직원이 말하자면 618만 6천원 어치의 집행을 했는데 한 100만 정도 기름이 남아가지고 그걸 잘못해가지고 사직당국에서 처리한 일이 있지요 ?

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3시간 때고서 4시간 땠다고 하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서 장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점검을, 전연 감독을 하지 않고 점검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든것은 뭐 일이 그렇게 된 이상 점검의 부주의에서 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더욱더 취약지를 순찰을 하고 또한 의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100만원이나 됐으니 그랬지, 200만원이나 500만원 뺐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 점검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거요. 사직당국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어느정도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초등학교 3학년 짜리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일주일에 뭐 두번 점검을 할거 세번을 한다든지 시행방법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방법은 미리 알면은 피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특이한 그런 비노출된 방법으로 점검해서 결과적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지금 계백장군 기념관 신축과 화장실 신축이 94년도에 이루어 졌는데요 이미 여운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이 집을 지은 어느 가정을 가던 그 가정의 화장실이 여하하냐에 따라서 그 생활의 척도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집을, 화장실을 지어 놓고서 수도시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견학을 온다든가 하게 되면 만만한 면서기들만 쫓아가서 바께쓰로 물을 붜서 그 깨끗한 것이 면직원이 바께쓰로 뭘 붜서 청소한 거예요. 거기 나가있는 직원이 한게 아닙니다. 불쾌하기가 아주 짝이 없어요. 주택을 짓더라도 수도시설부터 해서 그 수도에서 물을 빼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벌써 '98년도니까 4년이 다 가도록 애들은 와서 견학을 한다는데 용변을 다 봤고 애들 변소가 아니라 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면직원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도 역시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하는 얘기지 여하한 방법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로비를 하든 사정을 하든 무릎을 끓건 바로 이루어 낸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안일하게 예산을 들인다면 소용이 없단 말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문제는 항상 때가 어려운 때라 참 어렵습니다. 당초에 국비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계획된 일을 못했고 또 시급한 일이 상당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떠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신문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의원들은 마음이 약합니다. 약해서 딴 지역은 보면 서울신문 이게 전체적으로 구독해서 보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충남에 한군덴가 두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산신문을 1,670부씩 이게 각 리ㆍ통장, 반장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시민뉴스라는 신문은 이게 안 됐어요, 안됐는데 그 내용인즉 시민뉴스가 그전에 한번 시정을 엄청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도 집어넣어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장님이 기사 잘못 나왔다고 뭐 신문을 못 넣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시정을 공평하게 이렇게 ……

그전에 일간지도 그렇게 한적이 있으니까 그게 증거요, 바로.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비판하는데 매력이 있고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뉴스도 공히 같이 혜택을 주고 육성을 시켜야 할건데 왜 하나는 키우고 하나는 뺐냐 !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좀 시장님한테 보필을 철저히 잘해 줌으로써 시장님이 하는 시정이 바로 돋보이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걸핏하면 언론에 시정이나 비판하고 시 공무원들 비리나 자꾸 떠들고 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이 말하자면 언론인들과 로비를 잘못한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은 언론인들이 우리 시장을 그야말로 알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것도 책임이 공보담당관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을 다해서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여러가지 시정이나 의정이나 또한 신문사 기자님들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 모든 정력을 다해서 앞으로 밝은 논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시민회관의 총 운영경비는 관리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1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97년도에는 68회에 967만 1천원이고, '98년도에 현재 58회에 548만원으로 연간 운영비 10%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횟수도 연간 일수의 2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중 시민회관 및 행정기관등에서 사용하여 사용료를 작년하고 허가한 횟수를 몇회 몇일이며 앞으로 시민회관의 사용료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시민회관은 58회를 임대해서 약 54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까 김행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약 수입은 548만원 정도 근 1억 이상이라고 하는 현재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경영수익 차원이라고 하면은 1억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또 시민회관의 어떠한 공간은 우리 시민들의 사명의식이라든지 문예창달의 어떠한 공간구역 이런 공익성이 앞서있기 때문에 현재 1억 1천이라는 재정적인 적자를 봐 가면서도 현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적자의 해소는 시정질문에도 계셨지만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도 물론 검토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앙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민간위탁에 대한 어느 한 범주 또 지침이 과연 우리 시민회관도 맞는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 경영방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사용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재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민간위탁과 또한 사용료 인상 이런 등등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익성과 또한 시재정의 결함을 덜 할 수 있도록 각 방면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이나 시민회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러나 많은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수입을, 지출 대 수입을 다소 비례를 맞출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논산 8경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의 민원실에 논산 8경 사진을 병풍형으로 제작 비치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과 외지인에게 논산 8경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논산 8경 사진중 제3경인 대둔산의 「낙조」라고 적어놓은 사진은 대둔산의 「낙조」와는 전혀 무관하고 폭포모습만을 촬영하여 표구하였는데 시민이나 방문객중에 그동안 시정의 요구받은 일은 없었는지, 앞으로 8경의 규정취지에 맞도록 경관사진을 다시 촬영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정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행남 위원님께서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한 좋은 것을 세심한 걸 발견해 주셔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낙조」제3경이 폭포의 전경만 보여져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낙조」의 전경으로 사진을 다시 제작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자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내고장 역사탐방 실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역사탐방은 우리 지역의 유적지를 찾아보는 좋은 행사라고 사료됩니다. 운영에 있어서 각 읍면동의 시민들을 고르게 유적지를 탐방해야 함에도 '98년도 실시한 사항을 살펴보면 많이 탐방한 인원이 5회, 1회 내지 5회 또 1회 다녀온 면이 5개면이고 1회조차 가지않은 은진면은 희망을 안해서인지 형평성에 부합치 않은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 사항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99년도의 역사탐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로 내놓은 자료의 통계는 11월 13일 현잽니다. 11월 24일날 은진생활개선회 및 부녀회 회원님들께서 간바가 있고 일부 주간에도 있기 때문에 통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필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가능하면은 읍면이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여러가지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참여기회를 고루고루 하기 위해서 읍면 나름대로의 인구와 비례해서 어떠한 예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된 참가신청자 범위내에서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 문화유적을 골고루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골에 계신분들이나 한번 다녀온 분들이 논산유적지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은진면 교촌리 향교로 대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시청에 진정서를 넣었을텐데 그 진정서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 주민들이 살고있는 대지를 매각하면 자기네들이 매입하겠다 하는 진정서를 넣은게, 40명 정도가 넣은게 있는데 그게 받아보셨습니까 ?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제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3개월전일텐데요 !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있는 대지를 매각하면 본인들이 사겠다고 해서 시청에서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매각하게끔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향교땅이 있는데 그 주차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매각을 함으로써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두번째는 14페이지를 보면 '98년도 VTR 제작비가 1,7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소요가 됐는데 '99년도에도 시정홍보 VTR 제작이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VTR로 논산시 홍보제작용은 내용이 아주 성실하지도 못하고 많은 돈만 예상됐다고 하는 전체의원들의 여론이 비판이 있었는데 '99년도 VTR에 대한 고안은 각별히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제작할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내고장 역사탐방 안내책자는 역사탐방을 하는 관람객에 한해서만 배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한테도 배부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먼저 홍보 VTR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VTR은 약 1,700만원 가지고 1년에 한번 연말을 기해서 1년간 총 결산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도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볼때 우선 제작비 예산자체가 저희가 적기 때문에 딴 VTR 홍보물과는 약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상당히 생동감있는 컴퓨터그래픽도 많이 활용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값어치가 조금더 돋보이는데 저희는 1,700이라고 하는 적은 예산가지고 나름대로 성의껏 제작한 것이 타도의 홍보물에 비해서 볼때는 상당히 조금 모자란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어떠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옹색하지 않도록 금년에 홍보물 제작에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역사탐방을 위한 홍보자료 책자 830권은 저희가 매 1회때마다 프러스의 정원이 약 45인을 기준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홍보물은 800여권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은 1,344명이나 하기로 됐기 때문에 일일이 한앞에 한장씩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좌석에 있는 분을 드려서 약 반절정도 소요를 했고 나머지 책자는 학교 학생들의 어떤 자료 연구자료로 또 학습자료로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내고장 소개자료로 이런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8페이지 내고장 역사탐방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다 35회에 1,344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회는 더 넘고 인원도 더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청에서 예산을 대주고 자동차를 주니까 가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고장 역사탐방은 저희 논산 8경을 포함해서 저희 고장의 역사유물을 관람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이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다녀오신 분에 대해서는 정필복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내고장에 대한 긍지를 많이 느끼고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버스는 시청의 버스를 공영으로 활용하고 당일 일일코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시간을 한번 갖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대한 접대를 저희가 해드리는 경비 그것만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 큰 비용이 아니고 다녀온 분들이 또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역사탐방에 오르지 않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입니다. 조금전에 김행남 위원님이 질문한 시민회관 연간운영비에 대해서 1년에 약 1억 1,1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나고 있고 현재 보일러실 연료비만 해도 한해에 약 700만원 이상의 경비가 나는데 1년에 사용료는 고작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됐고 내년도 수입도 약 5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또 연간 사용자를 보니까 논산에 각 기업체나 또 단체나 이런데에서는 애썼는데 지난번에 우리시와 충남도 관계기관에서 하는 이런 단체들의 이런 사용료는 부과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시민회관에서 행사다 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민회관으로 사용료로 입금이 돼야는데 그나마 그런것들도 단 5만원, 10만원 되는 그런 사용료도 같은 우리 시내에서도 이렇게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충청남도 행사가 논산에서 이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논산교육청이나 타 기관에서 하는 행사같은 것도 받고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연간사용료 대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중에 보일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 자체가 14년이라고 하는 시민회관 신축될 당시부터 설치한 14년이라는 노후된 그런 시설로써 상당히 효능면에서도 떨어지고 또한 여러가지 위험성이 내포가 돼서 과연 이 시설을 교체하여야 할건가 아니면은 그대로 운영해야 할 건가를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다시 교체를 보일러시설을 교체를 할 경우와 대형온풍기로 교체할때 설치할 그런 교체 설치까지의 당해년도 경비는 약 4,800정도라고 하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온풍기도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연간에 온풍기와 보일러는 사용했을 때의 연간 운영비면에서는 약 2,800만원 정도로 이런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200만원씩 6대 1,200만원에 대한 온풍기 설치를 함으로써 10년간에 시민회관을 따뜻한 공간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것을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200을 계상을 했고 또 동절기에 행사는 많고 주민들이 상당히 추운곳에서 행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것을 의원님 간담회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1,200만원의 온풍기를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예산이 성립전에 설치를 해서 동절기의 행사를 좀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더니 의원님께서 전부 찬성을 해주시고 또 같이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현재 이달 7일 다음 월요일날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물품이 도착되고 10일까지는 온풍기로 이렇게 교체해서 시민회관에 연간 1억 1,100만원이라는 예산중에서 해마다 2,800씩이라도 줄여나가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 사용료는 저희가 시민회관 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외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일때 이때는 감면이 됩니다. 예비군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런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저희는 광의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다 받고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이 범주를 가장 최소화해서 운영수입의 공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거 또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예비군훈련도 각 부처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회관 사용료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서 징수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회로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

모든 규정이 탁 하니 그냥 전부 강행규정만 있으면은 운영의 묘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예외규정이라든지 또한 이런것은 아마 법규 규정이 있는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음에 딴걸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계백장군 위령탑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금 저희가 어떠한 도면위에, 위령탑요 ?

예.

지금 부여에……

현재 부여군내에 계백장군 위령탑이 부여에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백장군 묘소가 우리 부적에 있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계백장군 묘소가 있고 전적지가 여기에 있는데 위령탑을 부여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충남도나 문화재관리국이나 관계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우리시에 건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그 시기가 좀 어떠한 시기인가 제가 상세히 몰라서 지금 사실상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부여에 계백장군 위령탑이 세워진다는 것이 무척 유감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부여에 건립보다는 논산에 계백장군 위령탑이 세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백장군 묘소가 근 10년 가까이 전부터 추진됐던 것이 지금 그나마 진입로공사니 여러가지 사업들을 참 어려운 재정에서 해주셔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지만은 진입로 공사역시도 훈련소에서 많은 장비가 지원돼서 진입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황산벌 전적비를,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연산면 신양리라고 하면은 신학대학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몇가지를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라군이 우리 백제를 쳐들어 올때 몇가지 설이 있습니다. 양촌쪽으로 온 설도 있고, 벌곡면을 넘어서 그 고개를 넘어서 왔다는 설도 있고, 대전쪽에서 연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온 뭐 한 다섯가지 진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황산벌 전적기념비 내지는 탑을 또 전망대를 세울바에는 벌곡 넘어가는 고개근처에다가 기념관도 세우고 전망대고 세워서 지금 세울려고 하는 신양리쪽에다가 사실적으로 우리 백제군의 계백장군이 든 본부입니다. CP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고. 관동리니, 외성리니, 여러군데에 우리의 초소들이 있었고 전체 논산 황산벌에 대한 전망대를 설치해서 눈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벌곡을 넘어가는 고개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를 세우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호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기념비니 그쪽에다가 세울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저도 2개월 남짓해서 깊은 역사적인 어떠한 부분을 검토를 지금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써 현재 황산벌을 개발하는 그 어떠한 현재 계백장군 묘를 중심으로 한 그 부근에 어떠한 전적비라든지 이런것을 같이 함으로써 계백장군 묘역주변과 또 탑정저수지를 어떠한 관광벨트로 엮어서 어떠한 관광객유치 이런 등을 현재 구상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탑이라든지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이 저희가 조금 벌곡이라든지 도계 황룡재라든지 위치에다가 세우므로 인해서 어떠한 이걸로는 산만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됐을때 그때 보다는 위치라든지 이런것은 보다 좀 위원님들의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산벌 전적기념비 건립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중에서 사업비는 38억 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관망대는 한동으로 해가지고 33㎡면은 약 한 10평정도로 해 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10평정도를 해놔가지고 관망대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는지, 각종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할 때는 다시 이게 재검토가 돼야지 그 밑에 신양리쪽에 거기다가 관망대를 해놔가지고서는 황산벌전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탑정저수지와 계백장군 묘소를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논산시에는 잠깐 스쳐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촉사를 연결한 탑정저수지 개발과 계백장군 묘소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황산벌 전적지 또 아까 제가 건의드린 벌곡 고개쪽에 위치한 전망대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관광루트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8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4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은 관망대를 설치해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관망대라고 하면은, 10평 가지고 관망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기본계획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재검토 하셔가지고 논산시에서 관광벨트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서는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쪽 논산시의 백제개발권 포함을 위한 노력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제일밑에 백제고도 문화권 제2단계 사업비 지원계획에 관촉사 정비사업과 계백장군 유적 정비사업으로 2001년까지의 계획인데 2단계 사업계획이 과연 관촉사하고 계백장군 유적정비 사업 이 두가지로만 이렇게 실시할 건지 논산에는 아까 담당관께서 보고한 대로 각종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면은 여러가지를 포함하고 논산시가 백제개발권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백제 고도문화권 사업 지원계획에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세워야 하는데 단 두가지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이거 두개밖에 안됐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런 견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도 개발할 것이 많은데 유독이 이 두가지를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이 두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백제고도 문화권에 관계되는 이러한 모든 백제문화사업은 아까 고기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견훤묘 이런것을 좋은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폭넓게 어떠한 지원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전문 행정기관이나 전문학술인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보는 척도는 전부 저희 욕심껏 해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까 고증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그런 관계도 그런지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로가 그 애로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것 이후에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두개사업을 고도권사업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어떤 지정을 해가지고 장기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린겁니다.

고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계백장군 묘소가 계백장군 묘라고 우리가 고증을 지금 현재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심대평지사가 그전에 관선지사로 있을때 전해오는 계백장군 묘소를 ‘전’자를 지우고 그때 논산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고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지만은 문화재 담당하고 있는 박사들인가 이분들이 정확한 근거가 없이는 그 사람들도 고증을 해 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없는 묘도 위패만 놓고도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계백장군 묘소가 딴데 없는데 왜 전해오는 ‘전’자를 쓰느냐 ! 이게 계백장군 묘소다 해서 그게 바로 계백장군 묘소가 됐고, 전해오는 ‘전’자를 지웠던 거 아닙니까 ? 그래서 계백장군 묘소를 지금 성역화사업도 그때부터 추진이 됐고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황산벌 전적지라든가 여러가지를 지금 우리 나름대로 고증을 받고 개발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여나 공주나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욕심을 두지 논산쪽에다는 이쪽에다 고증을 해줄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고증을 받을려고 하면은 사업만 지장이 있습니다. 고증받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기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 주시고 일을 해 주셔야지.

잠깐요 !

예.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3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고려해서 질의내용을 가능하시다면은 간단하게 짧게 간추려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도 유물발견된 것을 모두 상품화 해가지고 상품으로 향로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좋은 은진미륵이 있고 또 계백장군 묘소가 있기 때문에 동상이라도 만들고 또 제주도 하루방처럼 관촉사에 있는 미륵불의 모형을 만들어서라도 상품화해서 사업을 할 견해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것 같습니다. 시단위에서 상품을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는 충분한 우선 홍보기간 및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역홍보를 위한 어떠한 은진 관촉미륵불을 소재로 한 어떤 홍보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만약에 예산의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이런것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서병우 자치행정과장 서병우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과 '98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와 이북5도민 논산시연합회등 모두 4개단체에 2,1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페이지 '98년도에는 민족통일 논산시협의회등 4개단체에 2,773만 7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된 지원금은 단체운영비 및 각종행사비 지원명목으로 지원되었으며, 단체별ㆍ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각종행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행사중에서 예산이 수반된 행사는 민방위대 참석 제23주년 기념행사와 제36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 두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집행내역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시 우수대원 표창부상품 구입등 모두 102만 5천원이 지원이 됐고, 소방의날 기념의 날 행사에는 기념식 및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행사참가자 중식비, 체육행사 시상금등 1,3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 계획 및 강사초빙 외국어 교육실적과 교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에 소질이 있거나 열의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건양대학교 외국어 연수원이나 관내에 있는 4개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청내에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현황은 '97년과 '98년도에 실시한 외국어 교육현황은 '97년도에는 위탁교육자 85명과 전문교육 교육자 6명등 총 91명이되겠고, '98년도에는 위탁교육자 24명과 전문교육자 5명 해서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장명의 시상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상자는 총 4,356명이며 그중에서 공무원 695명, 리ㆍ통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일반시민이 3,661명이 되겠습니다. 포상별 내역은 첨부된 부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7년과 '98년도 반상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반상회 참여율은 '97년도에는 57%, '98년도에 60%이며, 월별 및 반상회 개최실적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첨부된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무원 전보발령 및 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8개 분야 감사업무, 법무업무, 공시지가업무, 통계업무, 호적ㆍ민원업무, 세무업무, 병사업무, 상수도업무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무원의 전보 및 임용현황은 9페이지서부터 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기발령자 현황 및 구조조정 효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대기발령자는 공로연수 10명, 특별휴가 16명을 포함해서 모두 8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상이 8명, 6급이하 49명, 별정직 2명, 기능직 23명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효과로는 IMF 경제난 극복이라는 경제위기속에서 저효율 고비용구조의 행정조직을 개편했다는데 의의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는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기능쇠퇴분야의 인력을 확충을 했고,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여서 보다 질좋은 대민행정 서비스체제를 갖추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각종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규칙 심의회와 논산시조례에 규정된 시정조정위원회등 각종 개별법과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는 총 25개로 설치근거 및 위원회 명칭, 운영실적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총 26종에 1,035점이 되겠습니다. 장비별로 확보량은 1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방차고 신축현황 및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차고 신축은 '95년도에 양촌 소방차고 1개소, '96년도에는 벌곡, 노성, 광석등 3개소이고, '97년도에는 노성 소방차고 1개소, '98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차고별 계약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노성면 소방차고 신축공사 4,747만 5천원 이것은 부대공사비인데 건축공사비만 적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성면 공사는 금년 4월 21일에 준공이 됐는데 현재 광장포장, 옹벽, 성토등 추가사업비가 3,140만원이 소요가 돼서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3,140만원을 현재 의회에 상정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상반기 완공해서 입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산하 직원중 논산시외 출ㆍ퇴근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외거주하며 출ㆍ퇴근하는 공직자는 총 43명으로 사유를 살펴보면은 현재 미혼녀로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직원이 7명, 또 부모 또는 시부모 봉양자 12명, 맞벌이 부부 16명, 주택분양을 위한 청약금 납부자 3명, 자녀교육을 위한 관외거주자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관외거주 사유가 소멸되는 대로 바로 시관내로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부락형성 미달된 ‘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채운면 장화3리 1개소에 지금 거주하는 총세대수가 10세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또 어제 파악해 보니까 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읍면동 인원감축 및 시청으로 이관된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시에 감축된 읍면동 인원은 일반직 60명, 기능직 8명 해서 총 68명으로 여기에는 대기발령이 2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관된 업무를 살펴보면은 읍면 재무계의 재무업무 분야중에서 체납세금 징수업무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전산입력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자료 전산입력 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부는 시에서 우편발송을 하고 수납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함으로 해서 읍면동 재무업무 대부분이 시세무과에 이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리ㆍ통장 처우개선 대책 및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ㆍ통장은 한달에 1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도를 통해서 '97년도 2월달에 내무부까지 해서 리ㆍ통장 수당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만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리ㆍ통장한테 지금 처우개선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것은 매년 리ㆍ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55명에게 2,657만원, 금년도에는 120명한테 2,287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현황은 '97년도에는 36명이고 '98년에는 38명으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가 된 자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보된 자와의 차이가 많은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최초임용시 읍면동에 발령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97, '98 시민대상선정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대상 선정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를 해서 후보자를 시장이 추천하면은 시청에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자에 대해서 공적내용에 대한 현지 실사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조사와 경찰서로 하여금 신원조사를 해서 결격자를 제외를 시키고 그 결과를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은 심사위원회에서는 시민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시상은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와 27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요.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설립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11월 현재 기금 총 목표액 5억원중 2억 35만 3천원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확보한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납부하였으며, 기금은 어떻게 관리중에 있는지와 앞으로 3억에 대해서는 몇년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모금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확보 2억 35만 3천원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인출을 안해서 인출을 하면은 그때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예산과 또는 일반에 대해서 기금을 받아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관련해서 민방위대의 편성과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난대비 수습능력을 배양한다고 하였는데 논산시 전역에 전시상황이나 긴급재난이 발생하여 시내의 전지역이 정전이 되었을 상황에 가정하여 각 읍면동의 마을단위로 비상식수와 생활용수의 확보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8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설운동장과 연무읍사무소, 강경상고, 그다음에 강경 채산리 우남산업, 연무축협, 그다음에 연무 신화리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구르뫼산 약수터 8개소를 비상급수시설로 확보를 해가지고 비상시에는 이걸 활용을 하고 평시에는 약수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각 읍면에 마을단위로 생활용수의 확보대책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각 읍면별로 마을단위로 생활용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마을단위 생활용수 대책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 드릴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각 읍면에 밭기반 조성이라든지 해서 관정을 대형으로 1개면에 몇개씩은 거의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라도 대처를 해야 될텐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응급대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됐다든지 아니면 면허정지가 된 현황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차후에 각 읍면별로 시청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읍면별로 읍면에 몇명씩이 음주운전으로써 면허증이 취소된 직원들과 면허정지된 직원들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몇명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97년도에는 85명이고, '98년도에는 24명으로 줄어들은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아, 줄어든 이유는요 갔다와서 활용도가 아마 많지 않으니까 그런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리고 그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선발방법은 희망자를 접수를 해가지고 능력이 자기가 어느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예산계상하고 있는것이요, '98년도는 얼마예요 ?

금년도에는 1,700만원 예산.

아, 1,700만원이죠 ! 이렇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해놓고도 효율성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꼭 외국어를 필요로 한 부분의 직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자격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력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어떠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는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도 그런 양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시대추세에 따라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통상상황 이런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을 받고 나면은 활용을 안하니까 다시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여기에 소질있고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영어라든지 외국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활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 집중적으로 몇년을 거쳐서 시켜도 습득을 할까 말까 그런 형편이거든요. 다발적인 공무원들 전체 희망자에 대해 습득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인력으로 키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도청같은데는 국제통상협력과 같은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고, 여기는 아직 시ㆍ군까지는 그런게 안들어 갔는데 앞으로 향후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 7쪽 시장명의로 된 시상내역서에 최근 5년동안 시상내역을 보니까 지난 6.4선거 이전인 '97년도에 갑자기 시상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6.4선거를 의식해서 특히 교직원 41명을 포함한 인원수가 평상시의 700∼800명 시상했던 것을 약 1,200∼1,300명 가까이 시상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년도에 비해서 약 300여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러나 '97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신규 로 행사가 된것이 뭐뭐냐면은 저희가 40회 도민체전을 우리가 개최하면서 56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벚꽃ㆍ딸기축제를 또 '97년도에 신규로 첫번 개최했기 때문에 그때 시상자가 39명이고, '97년도부터 노인의 날 행사가 또 10월 2일날 해서 그때 또 했고, 또 강경 맛깔젓 축제도 '9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준공식 행사, 그다음에 논산시 상징물, 시비 제막식등 해서 '97년도에만 그 신규행사로 해서 14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연유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방차고 신축현황 및 계약내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업무가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죠 !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충청남도하고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크게 관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소방차고니 뭐 이런것을 우리 시비로 하는 이유와 또 한 업체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방업무가 이제 논산소방서가 금년에 개소가 됐고,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이관이 됐고 저희들 민방위담당 민방위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업무는 아직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소방차고가 전부 의용소방대 차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를 해서 의용소방대 차고를 건축한겁니다. 그리고 4개지역에서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것은 계약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

해당사업소에서 추천하는건 아닙니까 ?

그런건 아닙니다.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해 있어서 특히 모든 업무가 소방업무가 충청남도하고 소방서가 발족이 돼서 각지역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사실은 필요없는 걸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또 1개면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사실 119나 이쪽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논산소방서에서 출동이 빨리되고 있고, 해당 읍면에서는 거의 진화 다된 뒤에야 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상을 많이 목격을 했고 봐왔습니다. 또 이렇게 된것이 사실 현실이고 이러한 작금에 와서 소방차고에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쉽게 뻗쳐있습니다. 담당책임자로서 예산낭비를 줄여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은 논산소방서가 금년에 생겼는데 생기기전에는 논산소방파출소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화재가 나면은 진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약이 컸던것 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것 소방차고에 대한 예산낭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소방차고는 각 읍면별로 다 지어놨습니다. 노성소방차고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짓는건데요, 지금 각 읍면별로 소방차고는 금년 이전에 전체가 다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소방차고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고를 짓는데는 도비가 50%가 보조가 됩니다. 시비 50% 부담을 해가지고 지어왔습니다, 시비만 부담한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차고를 더 짓는 경우는 없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소방서가 논산소방서가 신축이 됐고 또 업무가 개시가 돼서 사실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해줬던 의용소방대 역할이 사실은 지금으로써는 앞으로 필요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한 의용소방대에 경비를 들이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도비가 50%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50% 부담하는 것은 시비 50% 부담하는것 자체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사실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차고를 더이상 짓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고는 지금 15개 읍면 다 졌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일은 없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리ㆍ통장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면에서 아직도 이장들 수당을 빌미로 해가지고 신문대를 읍면에서 아주 떼고서는 지급하는 그런 해당 읍면이 있습니다. 이장들 한달 수고했는데 고작 10만원 주는데 그중에서도 말 못하고 신문대를 그렇게 착취당하는 이런 면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장수당에 대해서 어떠한 돈이라도 공제할 수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와 제가 읍면 지도감독 하고 있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감사부서인 기획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일벌백계로 벌을 주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논산시민 대상을 시상했는데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대상을 선정을 하는데에는 시민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민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민대상 심사위원들이 열분이 있습니다. 열분이 참석을 해서 3분의 2, 참석한 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데 참석한 분이 만약에 일곱분이면 일곱분에 대한 3분의 2가 아니라 열분에 대한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일곱분 전체가 찬성을 해야만이 결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사실은 결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시민대상 선발하는 조례내용을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분이 왔을때는 3분의 2면 일곱분이 찬성을 하면 되는데 일곱분이 왔을때는 일곱분이 다 찬성을 해야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어서 이번에 선발이 안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윤리부분과 문화체육부문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

그것은 참석한 위원님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개발부분하고 사회윤리부문하고 심사위원이 틀립니까 ?

심사위원은 같은데요 지역개발부분은 수상대상자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타부문은 두명이나 세명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 ! 지역개발부분에 추천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3분의 2 이상의.

표가 분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표가 분산이 돼서. 그리고 시민대상을 만약 추천을 하는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부분에서 수상한 박태진 그 수상자는 문화부분에 사진부문으로 이렇게 수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사진협회에서 수상자가 무슨 공적으로 해서 어떻게 탔나를 모를 정도로 해가지고 수상이 됐기 때문에 시민대상을 주고도 우리시의 관계공무원 내지는 우리 의회까지 공신력을 실추하고 있습니다. 관계단체에 공적도 의뢰하지 않고 추천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대상 조례 제7조에 보면은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이 추천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서는 수상대상자가 있으면은 읍면장한테 일단 추천해서 읍면장의 공적조서를 받아서 시장한테 추천을 하면은 시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한 실사를 해서 실사결과를 첨부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데요, 조례상에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기관단체나 그런면에서 추천을 받으면 좋은데 일단은 읍면장이 객관성 있는 공적심사를 하는 객관성 있는 기관이 읍면장이 제일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민대상 추천에 문화체육부분에 후보자가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박태진씨로 하여금 수상을 줬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추천서 내역을 보면은 공적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논산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부문의 저변확대와 논산 사진문화 활동 및 논산팔경사진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 홍보한 공로, 이게 논산팔경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에서 사진전을 한번 개최했다는 걸로 꼭 이렇게 문화체육부문에서 꼭 시민대상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 특히 문화 체육부문에다가 이것은 단체에다 알려서 추천을 받아야 옳은데 이렇게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 읍사무소에 아무리 사회ㆍ문화ㆍ체육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속단체에서 공로가 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사회ㆍ체육분야에 계신 이런 분야에 계신 논산시민 모두는 모르고 읍면동에서만 한사람이 와가지고 수상했다는 것은 논산시민대상에 조금 잘못했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적, 시민대상 추천서에 공적요약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적조서가 또 두장 석장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공적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조서 내용은 따로 있고 저희들이 1차 선발을 98년 7월 11일날 공고지시를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한명밖에 안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 8월 19일날 다시 추천하라고 해서 추가로 해서 추천하도록 읍면동에 공문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들어 와가지고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할수없이 그렇게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방치했던건 아닙니다.

그럼 끝으로 건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사회ㆍ체육ㆍ문화부문을 시민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고자 하는것이 사실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그것은 시민대상 조례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인정안하십니까 ?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조례에 7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예,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부분이면은 각 부분이 여러개로 나눠지고 문화부분도 사진, 미술 뭐 각종 예술이면은 사실 폭이 넓습니다. 각 단체로 하여금 시민대상을 탈만한 사람을 추천을 의뢰하는 것을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각 기관단체 아니면은 이런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마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것은 앞으로 이런 시민대상 추천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무슨 유선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홍보방송을 통해서 그런 기관단체 아니면 사회단체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선발하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회개발부문도 여기에 선정위원들은 10명인데 추천자가 5명이다 보니까 각 위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그런 지지를 못받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사실 선정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이게 문제점으로 이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발위원들을 좀 비밀로 해가지고 로비를 안당하게끔 해야 또 비밀로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공정한 심사도 되고 되지,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은 다섯명인데 각자 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참 어느사람 추천하는게 또 다른사람 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 때문에 선정을 못했다는게 참 이게 비극입니다. 앞으로는 선정위원도 사실은 비밀로 해주시고 공정하게 시민대상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대상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전위원님 의도가 반영이 되도록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전유식위원의 발언중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후보자중 공적서가 따로 있다고 했죠 ?

예, 공적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 지금 내려가서 사본을 해서 각 위원에게 한장씩 보내주세요. 지금 빨리 내려보내세요.

그런데 그 공적조서에는 개인의 학력이라든지 또는 이력, 경력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 경력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알면 안돼요 ?

그런데요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을때 같이 드릴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자료에다가 포함을 안시켰는데.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 위원이 공문서상에 비치된 것을 사본을 좀 해달라는데 무슨 소리예요 !

여기에는 행사장이기 때문에 감사행사장이기 때문에 위원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자료로 낸 논산시 산하 직원중 논산시외 출ㆍ퇴근자 명단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 논산시민이 국가에서 시민에게 교부세로 주는게 있죠 ! 1인당 얼마입니까 ?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 알으시는 분 있으면 물어봐서 답해주세요.

답변의 준비가 안됐으므로 답변은 다음에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도 준비없이 와서 과장이라고 보고하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거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교부세 산정자료 그러니까 무슨 도비의 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가구수 이런것에 대해서 산정이 되지 1인당 얼마씩 산정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전에서 또한 여타 인근 시군에서 많이 출ㆍ퇴근하고 계십니다. 이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외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몇분들도 대전서 출ㆍ퇴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명단은 나와 있지를 않네요 !

이것은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아, 주민등록상만 !

예,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희 위원들이 각 읍면장님들을 수고하심과 또한 어려움이 무엇인가 위로의 차원, 격려의 차원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할려고 했었어요. 우리 시장도 뭐라고 그분들을 못나가게 하고 의원들이 자리를 해주면 나가지 마라, 출ㆍ퇴근 이후라도 절대 이 조직은 나의 조직이니 나의 명령 없이는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 해서 읍면장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격려와 위로와 또한 그분들의 심려를 들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직원들은 대전에서 출ㆍ퇴근합니까 ? 답해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전에서 다닌다는 것을 논산시 저희들 관내로 와서 옮겨다니라고 하는건 저희들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외지에서 다니면 지장도 있고 또 여러가지 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외에서 다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하는 그런 조치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간단하게 답하세요. 시장은 분명히 관내를 이탈할 때는 시장의 명이 있어야 관내를 이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읍면장들이 관외를 출타할 때는 시장님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읍면장만 그렇습니까 ?

네, 읍면장만 그렇습니다.

여기 6급도 있고 그러네요 !

읍면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장만 퇴근후에도 !

예, 퇴근후에도 관외출장할 때는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녁에 인근에 초상이 나서 초상집에 가는것도 시장님한테 어느집에 초상이 나서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합니까 ?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전하고 틀려서 교통이 발달이 되고 통신이 발달이 돼서 그러면은 많이 지금 모순된 점도 있지만 그 읍면장들이 관외를 벗어날 때는 일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꾸 제가 꼬투리를 잡을려고 해서 미안하지만은 통신이나 교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아주 엄동설한이 지금 닥쳐옵니다, 도래했죠 ? 그렇다고 보면은 장거리에서 출ㆍ퇴근하다가 나 아닌 타의 실수로 해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없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 단거리에서 다니는것 하고 장거리에서 다니는것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또 여러곳에서 출ㆍ퇴근 하겠죠 ! 뭐 익산서도 다니고 그러네요 ! 이분들에게 우리 과장이 건의해서 정말로 봉급은 논산시에서 타가잖아요 !

네.

주민등록증 옮기고 논산시민이 될 수 있게끔 과장이 좀.

예, 알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부탁좀 할 수 있습니까 ?

네, 지난 11월 24일도 문서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 전부 논산시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정부락 형성 미달된 현황을 제가 또 물었죠 ?

네.

여기에 채운면 장화리 3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법정부락 구성은 17호 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락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확인한 바로는 1개 마을을 이렇게 확인돼 있죠 ?

네.

본위원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 드릴테니까 혹시 이런 1개마을이 구성돼서 그 마을이 1년 그마을에 우리시나 또한 리가 형성돼서 리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모되는지요 ? 얼마나 지원되고 얼마만큼 소모가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없습니까 ?

아직 생각 안해봤습니다.

아 ! 리장 봉급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또 방역비도 좀 들어가고 그런거 있잖아요 ?

그런걸 산출하면 하겠죠 !

아까 전유식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도 본위원이 알기로 리장들 한달에 10만원씩 이렇게 분명히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연무읍에서는 7만 2천원씩 수령해 갑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본위원에게 좀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묵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발령자 및 현황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의 효과에서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된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구를 4국 23담당관 155계에서 4국 23담당관 138담당으로 해서 17개 계를 감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944명에서 824명으로 120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런걸로 볼때 조직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서 효과를 냈을때 생산성을 본다고 할때 일단은 저희들 정원인원이 120명이 감축이 됐다는걸 볼때 생산성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일단은 종전에 필요없는게 아니라 좀 업무가 많지않은 그런 계라든지 이런것은 통합 아니면 폐지를 해가지고 17개 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면에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능중심의 조직에서 일중심의 조직으로 업무체계가 완비되었고 보다 질좋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조직개편 전까지는 우리 만약에 저희들 총무과하면 총무과에 시정계, 서무계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계라는 그런 명칭을 없애고 담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 가보시면 알지만 계장도 직원하고 똑같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나 이런 기능을 떠나서 계장도 담당자로 해가지고 직원결재란에 계장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편을 한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로연수, 특별휴가, 대기등을 시키고 급여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조정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이 된다고 보는지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구조조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120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공로연수가 10명이고, 그다음에 대기자가 3명, 그다음에 특별휴가 16명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같은데는 저희들이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퇴직이 6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로연수를 시키도록 지방공무원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남은 사람들 보직신청이 있을때는 공로연수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시켜서 그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을 떠나서 사회인으로서 재개할 수 있는 준비를 주기 위해서 공로연수 주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공무원법이 많이 개정이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기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문ㆍTV에 보면은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못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걸로 공무원법을,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 지방공무원법도 당연히 개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저희들 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읍면동 인원감축 및 시청으로 이관된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읍면의 인력을 1개면에 4명 내지 6명으로 68명을 감축하였는데 사무직원 되는것은 재무업무 분야에서 체납세금 징수만이 이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 또 공공근로사업이 생겨서 매일 100명 내지 200명 정도의 인력을 읍면직원이 작업장도 선정하고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적에는 읍면동은 앞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폐지가 되겠지만 현재 1개 읍면에서 4명 내지 6명씩 인원을 가지고 있고, 체납세금 징수만이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청에 업무이관을 더 많이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재무업무분야의 체납세금 징수를 사실은 읍면 재무계 인원이 감축되기 이전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아니면 전산자료 아니면 세금고지서에 대한 납세자들한테 배부 이런것이 전부 전산처리해서 우편으로 발송이 돼가지고 옛날에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하던 수작업 아니면 그런 세금을 납부고지서 갖다 정산을 하고 있고 받으러 다니고 그런 업무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재무계 업무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무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계를 폐지를 하고 총무계에다가 넣는데요, 여기에서 체납세금 업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 구조조정하기 전에 재무계 업무의 태반이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68명이 왔기 때문에 재무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 볼것 같으면 민원실에서 말이예요 사람이 둘인데 호적계장이 법무ㆍ병사업무를 맡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하나가 이제 제증명, 인감 이렇게 맡은데 말하자면 병사쪽으로 갈 경우에는 호적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면에 사람은 둘인데 일하는걸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한 250명, 300명 오면 전직원이 아주 다 떼져나가야 돼요. 아, 일을 한군데 시키는게 아니라 저쪽은 한 50명, 이쪽 한 50명. 그래서 아침에는 그 사람들 일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일하고 앉아있는거 보면 숫자를 더 내가지고 시키는게 합리적으로 돼야지 그 직원이 해가지고 매일 일을 시키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읍면사무를 재무계에서 하는것 보다는 시청에서 할 수 있는것 예를 들어 건축사무는 전혀 몰라요. 그런거라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시청으로 업무를 좀더 내년도라도 이관할 수는 없는가 ?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정필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요즘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인력이 좀 딸리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검토를 하겠고, 또 읍면동에 2000년대에 가면은 주민복지센터로 개편이 되는데 그전까지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 1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산시 각종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를 죽 살펴보면은 재난관리법에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이 두가지가 한가지 일을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은데요.

예, 이것은 재난대책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실무대책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민간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다르다 이거지요 ?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1년에 대개 한두번씩 1년에 개최를 했는데 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

그런데 이게 각 위원회가 대부분 개별법이라든지 조례 또는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전부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ㆍ폐합을 할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ㆍ폐합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운영이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렇게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앞으로 통ㆍ폐합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뿐만 아니라 통ㆍ폐합이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여기 있습니다.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행감자료로 내려보냈는데 답변이 안왔네요 !

지금 그 양이요 공적조서 양이요.

아, 그것은 이렇게 왔어요. 행감자료를 내가 내려보낸것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과로요 ?

예, 우리 의사과로 내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으니까 답해주세요. 각 읍면동에 말이죠, 읍면장 전용차량 입니까 ? 한대씩 나가 있는거 있죠, 승용차 ! 이게 읍면장 전용차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에 행정전반에 걸친 전용차량입니까 ?

예, 행정전반에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말이죠 전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그것은 읍면장의 전용차량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전용차량이 됐든 또 행정에 필요한 전용차량이 됐든 그 차량에 대한 연간 소모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셨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차량한대를 차량별로 종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 기사인건비나 연료대 또한 유지비등등으로 한대당 얼마만큼 소모가 되겠는가 혹시 과장은 계산을 해봤는가 이걸 물었습니다.

그것이 기사봉급 뭐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한 천 몇백될테고요, 차량운행이 한 300∼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한 2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논산시 전 읍면동 그 차량 한대로 인한 소모비가 2천만원이면은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왜 모두에서 읍면장 전용차량이냐, 행정에 대한 누구나가 전용할 수 있는 차량이냐 이걸 물었느냐 ? 면민이나 또한 읍민들은 전부 그게 읍면장 전용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도 그 차량은 읍면장만 사용을 했습니다. 읍면에 가서 보면은 그차 하루종일 서 있을때가 있습니다. 기사는 대기하기 무료해서 이사무실 저사무실 기웃거리면서 하루종일 지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차량은 또한 읍면장들이 말입니다. 그분들도 그 차량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읍면장들이 계십니다. 고로 지금 때가 아주 경제적으로 환란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시 재정상 모든 면으로 비춰봤을때 폐쇄하고 연간 몇억이란 시재정에 비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우리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읍면동에 한대씩 배치하고 있는 차량이 사실은 읍면장 전용차량이 아니고 그 차량을 배치를 할때는 문서사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응급환자 수송, 새마을보호대상자한테 지급품 같은거 운반 그런 용으로 그게 배정이 된것인데, 사실은 지금 읍면장이 왜곡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토록 시에서 지시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본위원의 뜻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읍면장도 그거예요. 또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아마 자기차량을 어지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유류대나 유지비를 좀 계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사같은 분들 일없이 하루종일 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안됐지만 좀더 깊이 고려하셔서, 본위원의 뜻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과장은 깊이좀 사려를 해서 심도있게 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이고, 끝으로 이번 구조조정의 일환인지는 몰라도 또한 중앙부처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읍면이나 또한 여타 우리 행정공무원의 친구나 가정적으로 어쩔수 없어서 빚보증을 서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지역경제과로 임시 명을 해서 근로사업의 일원으로 현장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 그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건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떠한 법에도 없는것 아니예요 ? 빚보증 섰다고 그렇게 사정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20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12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저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걸로 봐서 우선은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소멸이 되면 바로.

아니 친구지간에 빚보증서는 것도 무슨 공무원 명예가 실추됩니까 ?

그게요 저희들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많이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끝맺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구조조정에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논산시에 적을 두고 봉급을 타서 가정에 영위하는 분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그분들을 구조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는가 ? 과장에게 이걸 견해를 묻습니다.

객지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권유를 하고 사유가 소멸되는 대로 주민등록을 저희들 관내로 이전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빚보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유를 빨리 소멸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도의새마을과는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1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송덕빈 위원님과 이영선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97년도, '98년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단체에 대하여 '97년도에 9,998만원, '98년도에 1억 4,448만원 지원을 해서 '97년도에 비해 6,450만원을 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3회 논산시장기 타기 읍면동대항 게이트볼 대회에 950만원, 11월 8일 제3회 논산시장기 타기 직장대항 테니스대회, 11월 7일부터 8일 2일간 도지사기 타기 시군대항 축구대회개최, 11월 21일부터 22일 제2회 논산시장기 타기 읍면동 대항 축구대회등 4개분야에 총 2,200만원을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항으로 송덕빈 위원님과 정필복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사항으로 98년도 10월 현재 새마을회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01동으로 '95년 이전까지 324동, '96년도에 22동, '97년도에 24동, '98년도에 31동을 지어서 행정동 총 저희가 463개 마을에 대비 했을때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마을회관 건립시 예산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87동에 신ㆍ증축한 것이 80동, 보수가 7동에 예산지원한 내역은 총 28억 6,530만원으로 신축에 27억 8,780만원, 보수에 7,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에 23동, '97년도에 24동, '98년도에 40동 그래서 '98년도 새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은 11페이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는 '96년도에서부터 '97년도 내역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도 신축 및 보수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0동으로 보조사업비 13억 250만원을 지원을 하여 현재 36개소를 완공하고 1개소는 오지마을 사업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3개소는 연무읍 동산8리 이 사항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연무 안심4리는 사업 추후결정으로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물론 노성면 가곡2리는 사업 추후결정을 해서 설계중에 있고 부지면적 증가로 해서 농지전용허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5평 신축시에는 4,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30평 신축시에는 한 6천만원 정도로 평당 1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관내 마을회관에 대한 민간인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건으로 구판장이 22건, 주택이 3건, 창고가 이ㆍ미용실이 2건, 공장이 1건 해서 저희가 29건은 무상으로 해서 유지관리라든가 공과금을 부담하고 있고 한건은 등화1동으로 해서 유상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98년도 게이트볼 관련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지원 사업비로 제3회 논산시장기 타기 게이트볼대회, 제2회 노인의 날 게이트볼대회에서 950만원, 그리고 시설지원비로 해서 5개소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12개소에 4,965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 신 사항으로 '98년도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9건에 예산액이 8억 5,200만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사업비로 해서 8억 4,161만 1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페이지에서 51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가서 자세하게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박만식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기금융자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은 소득자금으로 해서 90명에 5억 1,500만원,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27명에 3억 3,50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으로 해서 3명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98년도 융자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총 120명에 8억 5,6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세부내역은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 '98년도에는 저희가 25명에 1억 6,500만원인데 저희가 11월말 현재로 해서 13세대에 8,900만원을 지불해서 지금 54% 융자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금까지 지원한 기금 점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총 95건중 93건은 정상운영 또 비정상운영으로 2건인데, 이것은 연무 동산리 조순연씨하고 노성 읍내리 윤여길씨로 해서 사업목적외 타목적으로 사용 회수조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부는 회수가 되고 노성면 윤여길씨는 회수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31페이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현황은 지금까지는 16명으로 5,750만원중 체납액이 5,114만 1,530원으로 총 체납액이 전체중에 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2페이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98년도 새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0동에 신축이 34동, 보수가 6동에 대하여 총 '98년도 예산지원내역이 13억 250만원, 신축비로 12억 4천만원, 보수비로 6,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6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김선중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98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30건에 사업비 57억 3,062만 1천원으로 완료사업이 77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9건, 사고이월해야 할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명시이월사업 14건에 대한 8억 3,200만원은 11건은 사업을 완료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건 추진중인 사항은 부창동 도로포장관계하고, 부적면 부황리 포장관계하고, 벌곡 조동리 도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 44건에 12억 2,460만원은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24건에 12억 6천만원은 16건은 착공을 했고, 8건은 미착공으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8건에 3억 8,300만원은 3건은 완료를 했고 5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0%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관급자재구입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2건에 2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2건은 완료했고, 5건은 착공 공사중이고, 5건은 저희가 기공품의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7건에 1억 3,796만 7천원에 대해서는 7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 14건에 대한 7억 8,745만 1천원에 대해서는 10건은 완료를 했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득개발사업에 대해서는 8억 7,560만 3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행해서 '99년도 계속 진행할 사업으로 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강장 사업은 6건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세부내역은 별첨 36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로 해서 36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3건 추진중인 사항은 부창동 도로포장관계는 지금 경계측량을 완료를 해서 터파기중에 있고, 부적면 부황리 진입로 포장관계는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12월 1일 협의를 완료해서 기공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곡면 조동2리 도계마을 포장관계는 수도관설치 포장등 해서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3건을 모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은 저희가 44건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4건으로 미착공된 8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부창동 마을안길 포장이 철도청과 협의조정 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승인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차량방지턱과 철망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운면 심암1ㆍ2리 마을안길 포장은 저희가 1,200만원에 대해서는 두개 사업소에 대해서 재배정을 해서 채운면에서 시행을 했고, 나머지 4,800만원에 대해서는 1개소로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가야곡 양촌에서 삼전리 도로포장 관계는 이것은 지명경쟁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촌면 석서리 도로포장 사항은 1개소로 해서 설계중에 있고, 성동면 정지4리 포장 및 옹벽관계는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산면 마을안길 포장과 송정리 암거, 연산면 마을안길 포장관계도 설계중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류가 됐다가 10월 28일 추경에 보조결정이 됨으로 해서 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은진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8건중에서 지금 5개소가 지금 설계중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급자재 부족으로 해서 계약후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준공이 2개, 공사중이 4개, 설계완료해서 지금 기공품의 5개소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과 예산액이 8억 325만 6천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약한 금액이 7억 8,745만 1천원으로 해서 입찰잔액으로 해서 저희가 양촌 신기2리하고 가야곡 함적1리 해서 양촌 신기2리는 설계중에 있고, 가야곡 함적1리는 착공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중에서 가야곡 종연2리 관계는 도비보조 결정지연으로 한 사항과 그다음에 입찰잔액으로 시행한 가야곡 함적1리하고 양촌 신기2리는 사고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승강장사업은 현재 터파기하고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해서 연내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고기채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98년도 공설운동장 운영현황과 연간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억 5,088만 9천원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수용비 968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4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 재료비 229만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94만원, 운동장 근무자로 해서 공무원 인건비 7,227만원의 예산운영으로 공설운동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도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98년도 중점 육성 체육종목 및 예산지원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는 중점육성으로 체육종목으로 해서 근대 5종과 롤러스케이트, 보디빌딩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목별 예산지원 내역은 총 3억 1,120만원 그래서 그 지원내역은 인건비로 해서 2억 1,958만 4천원, 훈련비로 해서 5,159만 6천원, 기타 4,002만원 해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대 5종은 '90년도부터 육성한 종목으로 현재 코치 한명에 선수 네명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단체 3위등 4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팅은 '96년도부터 육성한 종목으로 해서 코치 한명에 선수 네명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제17회 전국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한바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98년도부터 육성한 종목으로 해서 선수 두명입니다. 금번 전국체전에서 개인금메달 한개를 딴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97년도, '98년도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4건에 시설비 61건, 민간자본보조 23건 입니다. 사업비 총 17억 1,366만 1천원, 시설비는 11억 6,466만 1천원, 민간자본보조는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내역은 붙임 45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7페이지와 관련해서 '98년도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 49건에 8억 4,166만 1천원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설비로써 '97년도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실적은 총 26건에 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안길포장 18건, 상ㆍ하수도 4건, 마을광장 1건, 마을회관 보수 2건, 소하천 정비 1건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설비로 '98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적은 총 35건중에 33건은 완료를 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그 사업비는 5억 5,266만 1천원으로 간이상ㆍ하수도 6건, 회관보수 2건, 마을광장 3건, 도로포장등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중인 2건은 성동면 원남3리 마을안길포장등이 저희가 2회추경 두곳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48페이지에 세번째에 보시면은 벌곡면 한삼천리 간이급수시설 1,300만원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게이트볼 시설과 연계했습니다마는 버스대기차선 800만원 관계하고 간이급수시설 500만원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97년도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실적은 총 9건에 사업비 2억 6천만원으로 회관신축에 7건, 그다음 화장실 신축 한동, 모정신축 한동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98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적은 총 14건중 1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면서 사업비는 2억 8,900만원으로 회관신축 보수 10동, 작업장 신축이 1개소, 목욕탕 지붕개량이 1개소, 모정신축 2개소 해서 추진중인 사업은 연무 동산8리 마을회관 신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외됐고, 안심4리도 그 렇고 노성면 가곡2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16쪽 게이트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제3회 논산시장기 타기 게이트볼대회, 2회 노인의 날 게이트볼대회 두개만 나왔네요. 또 여타 유인물을 보니까 1년에 게이트볼 행사가 크게는 시에서 주관한게 4건이지요 ?

시에서 주관한 사항은 2건이고, 읍면자체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 며칠전에 유인물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4건으로 올라왔던데 ! 좋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나 또한 여타 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크게는 각종 경기별로 1건이상 없는걸로 저는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게이트볼 대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별로도 많은 예산을 참 게이트볼상을 만든다고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한 이렇게 크게는 두번씩 시에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들여가면서 크게 행사를 해야 하는게 하는데에 대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모든 여러가지 경기를 갖다 활성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게이트볼 관계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잡순 그 노인분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참 적정한 운동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 경로효친과 관련해서 우리시 나이잡수신 어른들을 갖다가 공경하고 또한 소외되지 않고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여가선용책이 무엇이냐 해서 게이트볼 사업을 '96년도부터 확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건강증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주민과의 하나의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에 여러가지 이바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지원을 일부해서 행사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3회 시장기 타기도 대회장이 시장이죠 ?

예.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도 시장입니까, 대회장이 ?

노인의 날 행사를 겸해서 게이트볼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논산시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근대 5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근대 5종이란 뭐뭐뭐뭐 해서 5종이죠 ?

근대 5종은 펜싱, 수영, 육상, 사격, 승마 이렇게 해서 5종이 되겠습니다.

그 5종 경기장이나 연습장이 논산에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승마는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사격은 체고, 육상은 우리 공설운동장 트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저기하고 그래서 일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장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근대 5종 선수중에 연습장을 천안에 가서는 뭘하고 있죠 ?

이 사항은 롤러스케이팅인데요 저희가 현재.

간단하게 간단하게. 롤러스케이트만 합니까 천안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전에 계룡대에 위탁교육하고 있는게 무슨 종목이죠 ?

수영이.

사격은 ?

사격은 충남체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연습장이 논산시에도 얼마든지 있는걸로 압니다. 체고에 수영장이 있고, 사격장은 훈련소에서도 할수 있고, 여타 문제가 있는건 승마장이예요 !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심지어 위탁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이러한 어려운 종목을 꼭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가 ? 본위원은 굉장히 아주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시재정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사항중에서 이러한 체육종목을 선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위원님의 의견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장 관계가 좀 여러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은진면 시묘리에 그 시묘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지금 충남도 교육청에서 6억을 들여서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을 지금 건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고 또한 이러한 사업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시군이 한개종목 또 시에서 두개종목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육성하도록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체육육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최소화 해서 효율적인 경기를, 체육종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고 또한 예산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종목을 택해가지고 크게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산지역 정말로 잘하는 꿈나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이 전국체전에서 전체 금을 휩쓸었죠 ?

예.

또 양궁은 주니어대회 세계대회에서 2관왕이 논산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이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 예산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 심지어 위탁교육을 의뢰해 가면서 그런 종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 본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종목을 좀 도에 건의를 하셔서 바꾸어서 좀더 흔히 쓴말로 금캐는데 아주 희망이 보이는 그런 종목을 육성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충청남도 체육회에 충남도 관련실과 협의를 해서 종목선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논산 공설운동장요 누구나 다 임대해서 쓸수 있습니까 ?

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잔디구장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잔디육성을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의 각종 단체라든가 또 우리시 행사 여러가지 시민의 건강증진이 될 수 있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논산의 자랑거리입니다. 막대한 예산도 투자됐고. 이러한 시설은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좋은 건물입니다. 논산시민 또한 충청도 도민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랑으로 내놓을 만한 이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가능하면은 모든 분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관람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같이 잔디밭에서 뒹굴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민체육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현황,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98년도까지 총 401동을 신축토록 하였는바 최근 3년동안 77동을 신축하면서 많은곳은 13동 내지 14동을 신축을 하였고, 유독 3개면만은 1동씩만 신축하였는데 이는 해당읍면에서 회관신축 희망이 없어서인지, 또한 새마을 신축희망이 있었는데도 1동씩만 책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가지 보조금액이 동당 3천만원, 4천만원, 4,500만원, 5천만원씩 보조하였는바 이렇게 차등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회관 신축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행정동이 463개 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401동을 지금 마을회관으로 저기 했는데 저희가 마을회관 말고 노인회관으로 해서 노성이 3개소, 그다음에 벌곡이 6개소, 양촌이 3개소, 그다음에 취암이 3개소, 부창 2개소 해서 17개동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91%의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읍면이 사실상 '96년도부터 신축에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여러가지 내용을 조사를 해서 지원이 돼서 마을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회관문제를 하냐면 벌곡 예를 들면 23개 마을에 현재 13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이 안되는데 항시 회관문제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라도 특별히 배려좀 해서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90%가 됐으면 내년부터라도 지금까지 신축이 덜된 그런데로 더 배정을 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입니다. 저는 회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회관보수가 어떤 형식으로 보수하는가를 정해서 보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마을회관 보수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새마을회관을 70년도 이후에 회관을 건립을 해왔기 때문에 짓고나서 상당히 왜소한 조건이라든 가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해서 문제된 이러한 마을회관을 보수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으로부터 이러한 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말이예요 연식에 따라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지난 회관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웬만하면은 말이예요 어느곳이고 되도록이면 시한테 의지할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예산을 낭비할뿐만 아니라 주민들 자체적으로 뭘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자세, 말하자면 주민 응집된 것이라든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것이 자꾸 적억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룰을 정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님께서 지금 새마을회관 보수등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말 오래된 연식이 오래돼서 노후화 돼가지고 한다든지 하게끔 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또한 마을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이런 회관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각 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잘해서 누가 보든지간에 이 마을회관이 보수해야만 되겠다 하는 회관에 대해서 지원해서 보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6쪽요 '98 게이트볼 관련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동면 게이트볼장 설치 350만원 돈 나갔습니까 ?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중에 있어요 ! 보편적으로 우리 간담회때나 들어보면은 이런 지원된 금액이 의원들은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고 다반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런 지원금액이 나갈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역민보다 의원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에 앞서서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재배정이 있는데는 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자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기금을 필요해서 쓰는 농가들의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지금 이 사항은 읍면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을 쓸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있는 목적에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지급을 합니까 ?

사실은 이와 관련한 새마을주민소득사업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목적을 갖고서 신청을 해서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두명의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받고 있는데 융자이후 그 사업의 목적외로 사용을 했을때에는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두건의 비정상적인 운영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때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특별배려를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줄려고 한다면은 어느 시설을 하든지 관심을 써야 옳은것 아니겠습니까 ? 일단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또 그것을 회수한다고 그러면 보증을 선사람도 문제고 가져간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그러한 경우로 해서 '94년도 연무읍 조순연씨 같은 경우는 여지껏 회수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

200만원을 썼는데 100만원은 회수를 하고 그분이 한우 입식관계로 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 융자를 받고서 타목적으로 그러니까 한우를 안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은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노성면의 윤여길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분도 시설재배 융자목적으로 해서 1천만원을 융자를 하셨는데 32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노성읍내 333번지에서 윤여길씨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97년 1월 16일 융자를 받아서 이 사항은 지금 2년거치 2년 상환에 대해서 원금은 지금 상환도래일이 안됐고 지금 이자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가 지금돼서 57만 4,980원이 지금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로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를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환도래일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회수합니까 ? 목적외에 사용 아니예요 ?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1페이지에 비정상 운영범위에서 두건인데 이것이 저희가 지속적인 독려와 그다음에 회수 안될때는 제가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서 전액 회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한 소득금고를 이용 하기 위해서 쓰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보증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시설재배를 한다고 보면은 시설재배를 하는걸 보고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하지도 않은 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관리를 잘못하시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 지원을 하시고 나서 관리를 해서 사용목적외에 사용한다고 볼적에는 즉시 회수토록 하면은 조금 회수하는 방법이 조금 낫지 않았겠는가 ! 그걸 상환도래일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회수한다고 하면 자기는 다른데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 없다고 하면 할꺼예요 ? 보증인들한테 돈을 다 받아요 ?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금을 융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사용목적외에 사용한 사람은 즉시 회수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용목적외로 썼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를 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융자가 됐을때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좀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자금이라고 하는것은 미리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돼있고 또한 지금 윤여길씨 관계는 농협에서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이러한 사용목적외라든가 관리부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뿐만 아니라 제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해서 효율적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새마을 관계에서만 그런건 아니지만은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 농가들이 조금은 자기들 돈같지 않게 나태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도와줄려고 그러면은 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직접 못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러한 폐단은 없지 않았겠는가 ! 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많은 수혜자들 한테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꼭 이것을 사용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좀 지도해 주십시오.

건실한 융자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지원 내역중 새마을운동 논산시협의회 '97년도 예산지원액은 사실 정액보조가 안된걸로 이렇게 돼있고 바르게살기 운동만 이렇게 지원되게 돼 있는데 이 이유를 밝혀주시고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가 작년 '97년도 한해 쓴 예산지원액은 2,52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밝힌것은 '97년도 3,184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97년도 지원을 하고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및 읍면동 부녀회 운영비 관계는 작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지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이 예산지원 내역이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7년도에 마을협의회 읍면동 운영비라든가 부녀회 운영비 관계는 작년도에 임의보조금 저기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의 사항은 별도 하계수련대회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와 관련된 지원사항하고 저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자료로 낸 47페이지에는 임의단체 보조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논산시지회에 지원된 것이 3,184만원으로 아까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부서인 도의새마을과에서는 2,520만원으로 이렇게 쓴걸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과연 어느것이 빠져있는지 사업부서에서 쓰지도 않은 돈을 계획부서에서 썼다고 하는 차이가 한 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97년도, '98년도 내역을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사항은 정액성보조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계수련대회에 400만원, 새마을운동 제창 400만원 또 각종 행사지원 등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논산시협의회에 '97년도 지원된 88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이 저희가 사업비는 그 사업계획을 받어서 저희가 이 사항인데 이 내용은 좀 저기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

받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보고 받으면은 결산내역이 있을게 아닙니까 ? 돈만 지원해 주고 정산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앞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대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않지만은 논산시민대상 추천에 어느 단체에 무슨 임원을 맡어서 효실천 10대 덕목 전단 2만매, 포스터 500매, 스티커 7천매, 입간판 3개, 프랭카드 32개를 제작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어느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했다는 실적으로 공적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사업비로 이렇게 준것이 어느 개인의 공적으로 됐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 논산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단체로 나간 사업비가 어느 개인의 공적조서에 실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면은 우리 논산시장은 노벨평화상을 타야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변단체에서 공적조서에 올라가지 않도록 뭔가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우리 논산시에서 각종 관변단체한테 보조되는 금액이 개인의 실적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공적조서에 올라온 것은 논산시에서도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에서 사업비로 내려간 것이 개인의 실적으로 둔갑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또 사업비가 올바르게 쓰였나 정산보고를 꼭 받아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인위적인 사업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치적적인 사항이 되지 않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네, 김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460개의 행정리중에 82%인 385개리 새마을회관이 보유하고 있고 그중 30개 회관은 회관일부를 마을 구판장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관이 막대한 지원을 받아 건축한 후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이 귀중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활용되고 있는 회관은 몇개소이며 앞으로 활용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이후 마을회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회관의 기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나 또 그 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편의적인 이런 부족사항으로 해서 조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한 일부는 민간인한테 임대해서 사무외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회관을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을회관이 투자한 만큼의 하나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강구를 해서 정말 지역에 상당히 그 동네에 없어서는 안될 이런 회관의 기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질적에는 어느 마을을 지었으니까 우리마을도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욕심에 의해서 행정당국이나 아니면 지역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현재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회관을 지었으면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될텐데 대부분이 회관에 키 채워놓고 닫어놓는 그러한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회관이나 각 읍면에 어느 마을이든지 현재 없는 마을은 지역행정관청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해가지고 짓기를 원하는 부락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신축을 했으면은 활용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대책을 세워놓고 건립을 하여야 할려고 하는 주민들의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조건 어느마을 지었으니까 내마을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욕심이라고 할까 의욕감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행정관청이나 아니면은 의원님들 입장도 어느부락 지었으니까 어느부락 현재에 신축이 안됐으니까 지어줄려고 하는것이 거의 참 같은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예산을 가지고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지을 적에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더 예산을 투자했으면은 그 예산에 값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또한 현재의 건축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회관도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좀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 세우셔서 주민에게 좀더 투자한 값어치의 더이상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계도라든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99년도 부터는 정말 내실있고 효율적인 마을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도의새마을 운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의새마을 교육으로 건강한 시민정신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새마을교육, 도의새마을 교육, 충남정신발양교육을 35회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비용과 교육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의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이 새마을계획은 저희가 2,169만 8천원의 교육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했고, 충남정신발양에 있어서는 추진위원 교육이라든지 VTR, 또 내고장 역사탐방 그런 교육교재 인쇄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98년도에 총 2,169만 8천원의 그러니까 중앙교육, 지방교육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민정신을 날로 새롭게 하고 또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선구적, 선도적 이러한 마을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중앙교육, 지방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저희 가정에 윤리라든가 도의정신에 내실있는 이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자체적인 교육보다는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실시되는 교육이 사실상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논산시 중점육성 체육종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3억 1,120만원의 예산이 도비, 시비해서 투자가 됐는데 이중에서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

예, 저희가 이 사업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구요, 근대 5종은 전에부터 채택이 되어 있었구요. 롤러스케이트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 의회에 올라와서 도의새마을과장이 롤러스케이트 종목을 추가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양해동의를 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보디빌딩은 언제부터 우리시의 중점육성 종목이 됐나요 ?

'98년도에 육성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동기 선수가 이번 금번 지난 전국체전에서 금을 획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들은적이 있었나요 ?

예.

의회의 의견을 들은적이 있었냐구요, 보디빌딩 추가하면서.

보디빌딩을 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 2명만 확보를 해서 선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중점육성 체육종목으로 선택를 할려면 우리시에 의회가 있으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종목은 근대 5종과 롤러스케이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빌딩은 팀으로써 운영이 아니라 선수 2명을 해서 이것은 도체육회로부터 선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도비 50%하고 시비 50%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빌딩 이 종목을 추가할려고 했으면 시의회에 의견을 들었어야 될게 아닙니까 ? 그럼 앞으로도 이 종목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도의새마을과장이 판단했을때 이종목 해야겠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겁니까 ?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육성을 하면은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조례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는 못한데 우리시의 중점육성 체육종목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협의후 의결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의회가 있으니까 또 여기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의회에 어떤 양해라든가 의회의 동의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또하나는 이 중점육성 체육종목이 대부분은 도에서 권고를 해서 우리시에서 육성을 하게 그런 절차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요 우리도 이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더구나 이게 완전히 도비로다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반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논산시민 여기 도의 새마을과에 지금 체육으로 관계하는분 말고도 일반인들한테 과연 우리시의 중점체육 육성종목이 뭔지 돈을 주고 있는 종목이 뭔지 물으면 근대 5종과 롤러스케이트와 보디빌딩을 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 이중에 하나 정도는 도에서 권고하는 종목을 하고 하나나 두개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다함께 아 ! 정말 그 종목 우리시의 육성종목이야 예컨대 제가 예를 들면 아까 고기채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지만은 가령 동성초등학교의 축구라든가 연산상고의 여자축구라든가 이런것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우리가 논산시민이라고 하는것을 그것을 보면서 긍지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참 같이 우승을 하고 왔을때 우리 논산시민들이 다함께 기뻐하고 이래야 우리 논산시의 중점 육성종목으로써의 가치가 있는거지, 이게 어떤 종목에 누가 나가는지 어디가서 뭘하는지 모르고 우리시는 계속 돈만 대줘야 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이 체육회 입장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서 상위에 입상하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군의 불균형적인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비인기 종목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육성하도록 권장적인 사항으로 해서 도비 50%를 주고 시비 50%를 부담을 해서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받고있는 선수 아주 우수한 선수들을 갖다가 육성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종목 정도는 시에서 나름대로 종목을 선정해서 육성해야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도체육회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노력할 사항이 아니예요. 우리 도내에 지금 16개 시군이 있는데 왜 우리시만 이렇게 비인기 종목을 3개 몽창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시는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할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지금 말대로 우리 못하겠다 도비 50% 가져가라 우리도 안하겠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축구면 축구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 그건 그야말로 권고사항이지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고 또 이게 우리는 전부다 3종목을 인기종목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안되지만은 우리가 우리돈 쓰는데 우리돈 써가면서 인기종목 하겠다는데 누가 말릴것입니까 ? 신문 안봤습니까 ? 대전 유성구에 송석천 구청장같은 경우는 교부금 잘못됐다고 우리 교부안받고 위임사무 안받는다는거 아닙니까 ? 이런것은 앞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한다는게 아니라 체육회에다 통보해가지고 우리 3종목중에서 하나 정도는 거기서 권고하는거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 논산시도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시민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하겠다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

하나도 하지말라는거 아니예요. 물론 비인기 종목도 해야지 그러나 왜 우리만 이렇게 3개다 비인기종목 몽창 쓸어올라는 거예요. 우리시비 하나도 안든다면 모르지만 시비 50% 쓰는데 어때요 이거 바로 잡을 용기 있습니까 ?

위원님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97년도에 보디빌딩이 도민체전에서 논산시가 우승을 해서 '98년도에 보디빌딩 우수선수를 갖다가 육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에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대 5종과 롤러스케이팅 선수를 갖다가 지금 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요 다음 예산심의때까지 어떻게 하겠는지를 예산심의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회관 민간인 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30건의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하나는 유상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시골의 마을회관은 형편상 원칙적으로는 임대를 하면 안되겠지만은 그 관리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구판장이라든가 마을창고라든가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현황에 나와있는 면적은 임대를 주고 있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9.9㎡라든가 제일많은 곳은 66㎡까지 있습니다마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말이죠 마을회관의 일부를 임대줘서 유지관리 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회관은 전체면적을 다 임대를 주는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은곳도 있는데 마을회관 전체를 다 임대해 주는곳도 있습니까 ?

마을회관 전체에 대해서 임대가 아니고 부분적인 임대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 항상 주민이 상주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해서 전체를 이렇게 임대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파악이 잘못 됐어요. 총 면적에서 총면적은 얼마인데 임대면적은 얼마 이렇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보니까 그냥 임대현황만 읍면동에다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를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강경 채산동 채산1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천만원을 보조해가지고 지었거든요 ? 그중에 49.5㎡를 임대를 했어요. 49.5㎡면 약 15평이 됩니다. 그럼 3천만원 보조해 줬는데 무슨 뭐 2층으로 지었을리 없지 않습니까 ? 이걸 가정용으로 줬다고 그랬는데 700만원 이게 가정용으로 줬으면 이게 다 준거 아니예요 ? 그렇잖아요. 강경에다 3천만원 들여가지고 15평 밖에 더 지었겠어요 ? 몇평이나 지었습니까 ?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

마을회관은 자부담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외에 마을의 자부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을회관에 대한 총면적이 있고 이에 대한 임대현황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좀 잘못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를 사용을 하면서 관리인이 회관의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를 하는것은 좋지만 마을회관을 이렇게 시로부터 보조를 받어서 지어가지고 심지어 여기 맨밑에 등화1ㆍ2통 같은 경우는 이게 98㎡는 30평에 해당하거든요 ? 이걸 유상으로 공장으로 이렇게 임대한다고 그러면 이게 목적이 안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거기 관리인이 거주를 하면서 그 마을회관은 유지보수하는 목적이어야지 이거 공장으로 전체적인 30평이나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

지금 등화1통에 대한 마을회관은 2층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총면적은 몇㎡인데 그중에 임대면적은 몇㎡이고 무슨 목적으로 임대가 돼 있는지 하는 사항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목적외에 전체면적을 임대한다든지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좀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근대 5종목 말이죠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선수를 선수육성비만 3억 1천입니까 ? 선수들의 그러니까 유급, 그 시청직원이죠 ?

저희가 선수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것이 2억 1,958만 4천원 입니다.

그리고 ?

훈련비하고 기타 경비로 해서 나머지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 1,800이고, 3억 1천원 훈련비 입니까 ?

아니 그속에 포함된 2억 1,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이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근대 5종, 정식으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근대 5종하고 롤러스케이팅 입니까 ?

예.

보디빌딩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시청직원들이 아니다 이거죠 ?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류제협위원이 물었을때 정확하게 답을 했어야죠. 똑같으다 이겁니다. 자꾸 분리시키고 아까 답변중에 자꾸 그게 뭡니까 ? 상탄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듯이 아주 류제협위원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 비인기종목 ! 딴 시군에서 안 가져가니까 어거지로 그냥 논산시에다 떨어뜨려서 너희들돈 얼마줄테니까 이거하고 나와라 이렇게 된거 아니요 ?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입상 ! 입상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 좋은 더 빛을 발하고 더 빛을 낼수 있는 종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쥬니어대회에 가서 2관왕을 했어요, 논산에서는 아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시설이 논산은 아주 좋습니다. 더이상 시설비를 투자할것도 없어요. 선수만 잘 가꾸어 주면은 훌륭한 빛을 볼수도 있는 선수들인데 이제 우리시에서 몰라라 하니까 타시나 딴데서 자꾸 뺏어가지 않아요. 고로 본위원이 질문한데로 좀 더좀 우리가 다같이 정말로 박수도 치고 같이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망종목으로 멋있는 종목좀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세무과장 전기업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기업 입니다. 1998년도 논산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과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내역과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저희과에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에서 '98년도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성일은 '98년도 현재 10월 30일현재 '97년도 결손체납액은 52건에 1억 7,381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21건에 5,691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0만원 이상의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정태성씨부터 이렇게 쭉 취득세 이대귀씨까지는 무재산과 경매종료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오병구씨부터 밑에서 세번째 임영택씨까지는 이게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 '95년도와 '96년도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되겠는데 이상도 무재산이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체납결손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김동오, 김상철씨는 부도경매 종료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고, 이때 자동차세에서부터 밑에까지는 취득세 일반 제일밑에 이순기까지는 무재산 내지 경매종료가 됐기 때문에 체납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소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인데 이 사항도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합계가 52건인데 무재산이 45건으로 집계가 됐고, 경매종료가 7건으로 해서 도합 1억 7,381만원에 대한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98년도 결손현황 입니다. '98년도 결손현황은 경매종료 내지 무재산으로써 재산조회를 해본결과 무재산으로써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재산 17건이고, 경매종료가 4건 해서 총 5,691만 3,920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도 최홍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세 징수대책 그리고 지방세 세수목표와 실적 및 세수감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98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저희시 지방세 목표액이 28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78억 3,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236억 3,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비율은 82.5%이고 징수비율은 84.9%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5개반으로 해서 합동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고, 관허사업 체납자에 대해서 허가부서별로 징수독려하도록 명단을 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토요일날을 부시장님께 그 주에 징수한 액수를 보고를 하고 월요일날은 시장님께 간부회의석상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를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질상습체납자로 하는 사항은 연 3회이상 체납하는 사항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중에 현재 1차, 2차 예고문을 발송을 했는데 12월중에 다시 예고문을 발송을 해서 발송한 다음에 '99년 내년 1월중에는 강경지청과 협의를 해서 고발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고발을 하고 각 읍면별로 고질체납자를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 조기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와 압류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미 시행중인 시책에 의해서 내실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완납 확인경유제를 해서 민원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저희과로 반드시 이렇게 거쳐가도록 이렇게 했고 또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적금을 조회했습니다. 또 봉급생활자가 있는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급여압류를 통보를 했고, 신용정보등록제를 했고, 압류부동산 공매처분등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불이라든가 무재산 또 경매종료등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체납액을 받지도 못하는 체납액을 갖고 있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와 실적 및 세수감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는 102억, 저희 목표가 102억 3,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94억원을 종용을 해서 8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볼때에는 징수는 목표액을 아마 목표액 대비해서 결함이 날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목표액이 184억 2,500만원인데 조정액이 184억 3,4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징수는 156억 2,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 우리예산하고 직접 연관된 시세는 목표대 조정액이 상당히 거의 100% 되고, 조정대 징수는 약 84.8% 정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주민세에서 다소 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담배판매세에서도 한 4억 정도가 증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한번 분석해본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수감소 대책에 따른 우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일제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 조사완료해가지고 9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고 현재 연무와 취암, 부창을 공공근로사업까지 인부를 써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서 매월 몇개법인을 선정해서 사전통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약 6억 2천만원에 대한 세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필 과세자료를 등기소 넘어오는 과세자료를 점검조사 탈루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79건에 6,600만원 다 부과하기 때문에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은닉이나 탈루세원이 없도록 납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저희 결산관계 때문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특별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지금 강력히 체납세금을 받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1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받은것이 약 3억 4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도 일제 발송을 했고 전화로 또 연결이 되는대로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도 계속했고 또 고질상습채권자에 대한 형사고발 관계라든가 또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금 체납액 징수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세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계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8년도 중앙기관이나 도에서 실시한 세무감사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많았습니다만 금년도는 중앙이나 도에서 세무감사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시의회에서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회 회계감사때 재산세 미부과에 대해서 미부과된 33만 2,620원에 대한 부과문제는 저희들이 부과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 미부과 지적에 대해서 미부과된 종토세 22,030원에 대한 부과를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세 법인균등할 미부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완전히 했습니다. 주민세 6건에 30만원, 교육세 6건 3만원을 11월 납부기한을 정해서 부과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사항도 미부과된 성동면 우곤리 장인환외 11인에 대해서 425만 1,65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이 사항은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전에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관내 고액체납자 명단은 이렇게 제출토록 전유식 위원님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을때 상당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출한 사항은 500만원 이상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4페이지 보시면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7명 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 세액이 1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물건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륙산업개발에서 주민세외 9건이 1억 6,1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는 고려연초 자리입니다. 거기를 대륙산업개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부도중이기 때문에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5월 20일부터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원관광 옛날 코리아나백화점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원관광이 이번 종토세까지 포함하다보니까 1억 2,800만원으로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산동 부영아파트 8,700만원은 30일날 8,700만원을 받었습니다. 관계과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직접 담당 박노식계장님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십번씩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부영아파트에서 8,700만원을 30일날 납부를 해서 이 사항은 완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역을 보면은 500만원 이상의 압류 체납사항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금 압류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이 거의가 경매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 시 여유자금이 있을때 은행예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98년도 11월 11일 현재입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예금하고 있는 사항이 장기예금하고 있는 사항이 185억, 일반회계가 18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로써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현재 11월 11일 현재는 190억 8천만원을 예치를 해서 한달에 약 이자수입이 1억 5,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금년 9월말에 각 읍면동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한두명씩 있는 직원을 총무계로 두고 재무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

예.

읍면 재무계에서 업무하는 중에 시청 세무과로 이관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

저희 시에서 지금 읍면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저희시에 증원된 사항이 체납 1팀과 2팀이 이렇게 2개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간에 체납액 징수독려를 한 사항을 지금 상설로써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나서 종합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이렇게 직원이 줄다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간 각 읍면에 전산으로 많이 자료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종토세 관계도 완전히 우리시로 이렇게 넘어와서 전산자료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의 재무계가 없어지므로써 저희시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항은 체납세금을 이제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 또 이제 종토세라든가 현재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이렇게 전산입력해서 나중에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재무나 세무에 대한 관계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한명씩 거기에다가 총무부에 배치가 돼갖고 일반세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제 협약상 주요전산라인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세금관계를 체납이 되었는지 여부 같은것 이런 관계는 전산망으로 알고 또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미쓰된 것은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 징수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이렇게 전체직원이 고지서를 돌리다든가 또 호호방문해서 체납세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업무는 상당히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세금 받어오는 경우는 없지요 ?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제 체납세금 관계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읍면장 회의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바람에 의해서 할수없는 환경변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마을분담을 맡은 부락을 그 체납액 명단을 갖고 다니면서 같이 독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지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전담해서 재무계에서 맡고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전체직원들이 카바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가산금 부과라든가 또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보고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한명이 이렇게 맡아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간에 과거에 보면은 재무담당하시는 분들이 편리를 봐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받어다가 대납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 자칫 행정사무로 이어져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그런일은 없도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적에 지방세 고질체납자 64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했지요 ?

예.

그 예고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그 예고는 한달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한달씩 1차 예고를 한번 했구요 또 6월달에 2차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차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발이 들어가도 되지만서도 이 관계를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상의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납세금 받는것도 상당히 좋지만서도 우리시민을 시장이 고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을 더 형사고발을 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한번을 더 해볼려고 합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번호판을 832개를 영치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와서 사무실와서 자꾸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는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가 그런일이 많은데요 각 읍면에 상당히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보기로 해서 두세명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번쯤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가정형편도 참 어려울텐데 그것을 좀 분납해가지고 체납된 돈을 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분납해서 낼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면 여관같은거 있잖아요. 경매해서 경매물건을 샀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외부사람들이예요. 그래갖고 그 실명을 들어서 얘기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유재갑씨라는 분이 벌곡에 임야를 샀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받으러 가니까 그분이 분납을 하겠다 우리는 받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분납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분납을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금을 받을때 분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든 적든간에 주민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해가지고 분납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은 문호를 개방시켜서 분납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께서 좀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491건에 26억 1,800만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셨지요 ?

예.

또 5명에 대한 3,600만원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했다고 했지요 ?

예.

그것은 성업공사에다가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까 ?

그게 성업공사에다가 이제 꼭 의뢰를 해야 될 형편보다도요 저희들이 볼때 도에서도 이 문제갖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 압류물건은 대개는 공매를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업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5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했어요. 했는데 그 5사람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만 저기가 됐어요, 공매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체납돼 갖고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세금받는데 크게 힘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사람들한테 체납대금이 650만원이였어요, 650만원이였는데 성업공사에서 이것을 갖다가 공매를 해본 결과 상당한 기일이 걸려서 한 10개월이상 걸리더라구요. 서류를 해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2,800만원 받고 보니까 거기에 압류들어간 사람들이 전세권 들어간 사람들이 2,500, 논산시가 650, 또 개인들이 5,500, 그랬더니 이 금액이 8,650만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전세권은 당해세인 세금보다도 더 우선권이 있다, 임금하고 그래서 전세권은 2,500만원을 주고 나니까 돈이 얼마안 남어요. 그리고 체납처분후 또 자기들 성업공사도 자기들 수수료를 떼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650만원의 세금을 받어야 되는데 300만원밖에 못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는게 아닙니까 ?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어떻든 실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독려를 해서 받어나갈 수 있는 행정이 압류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매를 해가지고 받어들인 세금이 아주 미비하죠 ?

예,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요즘 1주일이면 두세번씩 강경법원에서 배당금을 가져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500만원, 100만원 이상도 전부 압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ㆍ40건씩 이렇에 와요. 오는데 배당액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그래서 11월달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체납세금이 7,200만원인데 2,8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변경이 없는지를 자세히 재산조회를 해서 확인해서 결손은 못떨고 다시 또 압류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독려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과장들한테 칭찬한마디 해야겠네요. 연말을 기해서 공무원들에게 배당을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세금을 징수하라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문제 때문에요.

간단하게 있느냐 없느냐.

예, 있죠 ?

예, 본위원이 우연히 엊그저께 내가 이 현관에서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액 아주 악질까지는 안되는 모양이죠 ? 고질체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시청공무원이 서울에 가서 6,500인가 8,500인가 받어온게 있죠 ?

예, 8,600만원 받어왔습니다.

아까 도의새마을과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할때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아주 상을 많이 남발했더라구요. 이런 공무원에게 혹시 표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으신가요 ?

그 문제는 간부회의때도 말씀을 드렸고 별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연말에 표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저 총무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직접 관장하시니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답을 한번 받아주세요.

지금요 저희 총무국장님도 표창을 하는걸로 이렇게 했구요. 시장님께서도 표창을 하는것으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장님 표창보다도요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도 세정과장에게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본위원이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지금 시장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로보트기계를 움직이는 이게 버튼을 누르는 그런분 같애요, 본위원이 볼때는. 아주 경직이 됐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한 분들은 과감하게 좀 사기앙양을 좀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시장한테 충분히 얘기좀 해서 박수도 치고 이렇게 표창도 해 나가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현재 사업을 하면서 크게는 억대 몇천만원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많은걸로 봐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사실 지역에 살면 서 뻔뻔하게 각종 세금들을 내지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쭉 보니까 아원관광같은데 현재 신진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재산세 지금 현재 부도중입니까 ?

예.

그리고 신진식품 공균 도의원했던 재산세외 41건인데, 이게 몇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연체된 것입니까 ?

공장이면은요 1년에도 면허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이 건수로는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1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몇번씩 나가고 했는데 3,300만원 현재 압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공매의뢰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였는데 물건이 큰것을 갖다 적은 액수로 공매를 의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것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수 있는데가 많은것 같애요. 그리고 36페이지 코사마트 이거 오픈한지 얼마 안됐는데 여기도 경매중입니까 ?

코사마트가 우시장 코사마트가요. 이것은 아직 준공처리도 안된 상태거든요 ?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갖고 사전에 저희들이 납기일을 주지않고 그냥 압류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금강신용협동조합 취득세는 강경에……

금강신용협동조합 취득세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채권보증용으로써 재산을 취득했는데 이것을 이제 임야의 경우 전ㆍ답을 빼고는 1년이내 또는 전ㆍ답일 경우는 2년 6개월 그안에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써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 여기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낸다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몇번씩 보내고 그랬거든요 ? 안내면은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이런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딴데는 몰라도 이런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는 금융기관같은데는 이것은 무슨 제재를 하든가 뭐 딴 강력한 방법을 써야 할게 아닙니까 ?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11명이나 되고 금액도 16억 8,9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체 내지 개인들의 세금내기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참 받기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분발노력을 하셔서 최대한도로 걷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공공예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몇몇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집행부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 금고가 농협으로도 되어 있는데 타 금융기관으로 논산시에 자금이 예금이 일부 변칙으로 운영되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만 보더라도 중앙신용금고가 그 직장이 폐쇄되어서 예금한 사람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금고에다가 예금한게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논산에 타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정부에서 믿을만한 농협으로 우리시 금고가 다 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논산시금고를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85억을 지금 예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5억을 축협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농협에다가 전부 이제 정기적금을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때는 논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 금고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 볼때는 만기때까지는 기왕에 넣어놓은 예금에 대해서는 만기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 공금을 예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는 지금 185억에서 또 지금 240억 입니다. 그러니까 6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각종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전부 현재로는 논산농협에다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축협에 예금한게 정당합니까 ?

그 예금은 이제 논산축협은 시민들이 상당히 같이 이용하고 또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금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예, 제 1금융권이 논산에도 국민은행도 있고 조흥은행도 있고 왜 유독 논산축협에다가 많은 돈을 예치해놔서 저희 본위원으로서는 불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들도 이제 예금을 금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2금융권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있는 입장에서는 항시 자금보존이라든가 그쪽에 예민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봤을때에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적금이 만료가 될때까지 그대로 하는것이 이율도 지금 해약하는것 보다 낫지않나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축협에 금융실태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총자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부채현황은 얼마고 하는것은 현재 알고 계십니까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파악도 안돼가지고 20 몇억이란 돈을 예치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 합니다. 사실 예금에 대해서 약간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약을 하고 논산시금고인 논산 농협에 예치하는 것을 본위원이 건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7월달이면 만료가 되거든요, 이게요 ? 만기가 되거든요 ? 그래서 7월 정도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12% 입니다, 연이자가요. 그런데 지금 해약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상당히 내려서 9%로 전부 떨어 졌어요. 금년 IMF영향 때문에 올랐다가 근래에 와서는 어느 금융기관도 전부 9%이기 때문에 그냥 유치를 해뒀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 논산축협이 출자금이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

예.

논산시에서 20 몇억이라는 국고내지는 우리 논산시의 자금을 그런것을 타진않고서는 예치했다는 것은 사실 많은 과오를 범했다고 봅니다. 내년 7월까지 사실 금융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직장폐쇄나 빅딜이나 여러가지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예금한 것을 못찾게 됐을 경우에 시 살림살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서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논산축협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무슨 뜻인지를…

그게 아니구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날 갑자기 예의 그 부도가 나서 이렇게 문을 닫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 공금을 갖다가 찾는데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그전에 이 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여론이 있을때는 즉각 해약을 해서 전액 환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 20 몇억을 바로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금고에서 변칙적으로 타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그 이자 운운하면서 그 돈을 다시 시금고로 다시 입금이 안되고 내년 7월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논산축협에다가 예금해도 정정당당하면 계속 예금을 해놓되 정당하지 못할시에는 하루속히라도 그 돈을 시금고로 환원을 시켜서 논산시금고에 입금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만기가 이제 얼마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해약을 않고 만기가 될때까지 그냥 예금을 하고 만기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전문위원님 ! 우리 시금고외에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

……

논산시 재무회계규칙에 자금운영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자금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그런 시금고하고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해야 하는데 사실 타 금융기관에다 해 놓은 것은 사실 불합리 한것입니다. 이자가 논산농협과 축협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 현재.

지금은 그 만약에요 지금 해약해서 한다고 할때에 1년짜리 9%로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전에 얼마의 이득이 있어서 논산시금고에 예금할 것을 축협으로 예금을 해놨냐 이걸 묻습니다. 지금 해약할 것을 묻지않고.

그런데 이제 이자도 그럴뿐 아니라 축협의 조합원들이 우리 논산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뭔가 지원이 될까 그런 사항도 일부 배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논산축협만 유독 생각을 하십니까 ? 그거 과장님이 유독 생각을 해서 한것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겁니까 ? 누가 시켰어요, 그거 축협에다가 예금하라는건 누구 지시였습니까 ?

원래 이 자금관리는 재무회계규칙 74조에 보면은 세무담당과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과장님 혼자 시금고에서 이탈해가지고 축협에다가 예금을 해놨습니까 ? 과장님 임의대로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 이거 누가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축협도요 우리하고 이제 금고지정 그러니까 금고계라고는 하는데 이제 우리 자치단체금고하고 자치단체 수납대금이라든지 해서 수납업무를 또 맡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과금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예금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논산시금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 그래서 축협에 넣는 사항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들 축산인들의 자금관계라든지 지원육성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시금고에서는 이 시청옆에다가 건물을 지어줘서 짓고 우리 시청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래층만 쓰고 2ㆍ3층은 시금고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있는데 예금을 다해도 사실 여유자금을 하는것도 큰 혜택이지만은 그 혜택을 주는 그 시금고를 외면하고 타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합니다. 이자가 다소간 몇푼이 손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축협에서 예금을 해약하고 시금고에다 다시 입금할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고기채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말이죠 분명히 아까 우리시금고가 농협이죠 ?

예.

묻는것만 대답하세요.

제1금고 입니다.

제1금고죠 ? 축협하고도 예금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

수납은 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 알아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사항이예요. 저번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수납업무는 할 수 있지만 예금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

그렇게는 안했는데.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수납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 위원에게 물어보세요 ! 분명히 우리가 책을 가져오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메모를 해놨어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요 지방자치에 금고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재무회계에서 하는데 자치단체 금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치단체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금고라서 주수입과 지출을 맡는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 되겠구요. 수납대행업무는 각종 이제 저희들이 국민은행도 되고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주 잘라서 얘기를 합시다. 긴얘기 해봤자 시간만 낭비합니다. 우리 전유식위원이 분명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 이겁니다. 세무과장이 세무과장 마음대로 거기다가 불합리하게 예금을 했으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 세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겠느냐 이 답변하세요.

책임을 지고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분명히 이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언제 축협하고 거래가 됐습니까 ?

축협하고 거래된 것은요, 예……

저도 그거 계산할줄 알아요. 내년 7월달이면은 이자손해가 얼마된다는 그 계산은 벌써 다 할줄 알고 있는 사람이예요.

금년도 11월 12일날 15억하구요, 금년도 7월 15일날 10억하고 이렇게 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날은 며칠 안 지났네요 ? 본위원이 축협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이후에 또 갖다 넣었네요.

그렇게 안되고 지난번에 11월 11일날 입니다, 11월 11일날요.

아, 11월 11일날이면…… 역시 교묘합니다, 교모해.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당신들 마음대로 그래요 ! 시민의 혈세예요, 혈세 ! 본위원의 질문에 분명히 세무과장이 책임을 지겠다 변상까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중에 하나로 세금자동이체제도를 권장하고 있지요 ?

예.

지금 전체납세자중에서 몇%나 가입하고 있습니까 ?

현재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대략 몇%정도 됩니까 ?

12%.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금 전기료나 또는 전화료, 수도료, 가스료 이런것은 대부분 자동이체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편리하고 납기도 잘 지킬 수 있고 그런데 왜 세금이 자금이체제도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신뢰성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래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이후에 수십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정부에 대한 이 신뢰를 못받고 있죠 ? 개인이 하는 일보다도.

그런데 이제 제가 볼때는요, 인제 세무공무원쪽에서 볼때는 과세자료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자 쪽에서 볼때는 과세물건이 변동이 됐을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 협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선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은 반대급부없이 우선은 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전화요금이라든가 자기가 사용하고 난 댓가성에는 지급하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돈과 반대급수없이 일방적으로 빼내간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자동이체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기피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나 자신도 전기, 전화, PC통신 뭐 월간지구독 전부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세금만 저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도 이 수번에 걸쳐서 이게 잘못 나와가지고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다 떼다줘도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기록해놔도. 그래서 과거에 지금 세무과장말고 다른분이 재무과장을 하실때도 이의신청대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나왔을때 그 대장에 기록된 것은 한번 대조를 하고 내보내면 또다시 그야말로 시골에서 그런 불편을 겪고 그런 불신을 겪지는 않겠느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한단 말이예요, 저도. 이게 또 세금한번 잘못내면 잘못됐다 그러면은 금방 내주자고 그러면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어서 상당히 그 기일이 지나야 되돌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안하게 되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야곡을 제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가야곡에도 많은 종중과 단체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이 납세의무자의 명칭이 약 한 8자 정도밖에 안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그런데 대개 종중이나 사회단체도 등기가 나 있는 납세의무자의 명칭은 상당히 길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문화류씨충경공파무산부사공종중 하면은 15자 정도돼요. 그런데 이게 안들어 간다구요. 그러니까 고지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파 충정공파 이렇게 나와요 ? 그러니께 그게 한두집이 아니라구요. 수도없는데 이게 나오면은 그냥 계속 이장들이 돌아다니다가 10월말일쯤이 되면 우리집에 전부 갖다놔요. 문화류씨것은 몇십장 되는것을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곤혹을 치루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해도 거의 그렇게 되돌이 된단 말이예요, 계속. 이런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니까 그래요.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시골에는 예컨대 가야곡 같은 시골에는 이장이라든가 과거에 이장보셨던 조금 나이잡수신 분들한테 가서 물으면 이건 누구네 집꺼다 이건 누구 관리자다, 종중대표는 누구다, 보유자는 누구다 다 알아요. 그럼 그게 뭔 수만명되는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많이 돼봐야 이십몇장되고 적으면 몇십장인데 그 번지대로 가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딱딱 채워서 그놈의 컴퓨터 뭐하러 사놨습니까 ? 컴퓨터에다가 파일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렇지요. 번지대로 해서 적는사람 좀 넣고 관리자 넣고, 아니 내년이라도 딱 나오면 거기에 있는거 딱 쳐가지고 거기다 관리자 써서 보내면 이게 제대로 딱딱 갈건데 그냥 놔뒀다가 올해 이제 적당히 해서 나누어서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 컴퓨터 잘 모르면 장부에라도 정말 자기가 그런 세무공무원이고 내임무를 완수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다면 장부에다 기록해 놨다가 그렇게 그냥 이름쓰고 밑도끝도 없이 나오는 것은 딱딱 찾어서 기록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

금년도 종토세를 하고 민간인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경우 보니까 와서 상담을 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그분들이 와서 또 항의사항들이 작년에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한테 별도 관리해서 특별히 대장을 만들어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12월 1일 기준해서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세를 매년 똑같은 유형이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서 전산자료를 전부 점검체크를 하고 또 재산세 같은건 납세관리원이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재를 해서 다음해 연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원을 하기전부터도 제가 이 민원업무를 대행을 하는 그런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압니다. 그런데 나같이 이런것을 잘아는 사람도 무려 한 5년에 걸쳐서 그걸 고쳤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골에 사시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는가 ? 그리고 이게 내걸 내는건지 남의것을 내는건지 모르고 계속 내주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요 ?

예.

매년 남의걸 계속 세금을 내면서 나중에사 이게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체를 안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죠 자기가 맡은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구요. 지금 제가 아까 양승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사무소에 재무계직원 하나씩 남겨놓고 철수를 했어요. 이게 다 업무를 가져와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종토세나 재산세고지서가 나가면은 논산에 있는 각 리별 담당직원이 있어서 거기서 다 처리할 경우에 그 직원은 결코 큰 업무 받은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도 다니고 불명하다든가 종중이라든가 사회단체 못찾는거 그 사람들이 갖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직원한테 던져놓는거요. 그럴거 아닙니까 ? 그 사람들은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면지역 같은데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불과 한 5%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과거 가옥관리대장이 그냥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제 대지로 바꾼다든가 농지전용 관계를 하면은 가옥관리대장에서 떼가라고 그래요. 그럼 저 서고에 가서 다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모르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세무과장께서 정말 전화로라도 상담을 하셔서 그런것을 해소를 해주셔야 되고 기히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 종토세라든가 재산세에 관한 사항도 정말 민원인들이 속히 좀 시원하게 우리 민원실처럼 말이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아마 이거 자동이체 제도로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무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