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초전동 쓰레기매립 이전사업관계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녹색계산 이규백, 허필준 현 대표이사와 정판석전 대표 이사, 이영준 실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 감사와 집행부측의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현진주시 현안 사업이자 시민 사회에서 적극 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초전동 쓰레기 매립이전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식회사 녹색계산 측 대표와 직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초전동 쓰레기 매립 이전사업 전반에 걸쳐 심문 및 진술청취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주신 주식회사 녹색계산 이규백, 허필준 현 공동대표이사와 정판석 전 대표이사 이영준 실장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녹색계산 대표이사 이규백 대신 증인 또는 이규백증인, 허필준증인 정판석 증인으로, 이영준 실장대신 참고인 또는 이영준 참고인으로 호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초전동 쓰레기 매립이전 사업전반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쓰레기 이전사업 문제를 다같이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참석하여주신 주식회사 녹색계산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식회사 녹색계산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 공동대표이사이신 이규백씨 모셨습니다. 다음은 현 공동대표이신 허필준씨 모셨습니다. 다음 전 대표이사 정판석씨 현 기획실장 이영준씨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초전 쓰레기매립 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대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녹색계산 이규백, 허필준, 정판석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증인
이규백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 1998년 12월 3일 주식회사 녹색계산 공동대표 이규백 허필준 정판석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답변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질의 시 답변대상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두 분중에 공동대표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 경영전반에 관해서 물어 보려고하는데.........
증인
증인
이규백 허필준씨와 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업무를 같이 하지만 주로 제가 앞에서 하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규백 사장님이시죠?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이규백 사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하고 진주시 2매립장 계약이 되어있죠?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1매립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1매립장사업과 사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전반적인 진주시 초전동 녹색 쓰레기 매립 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난 '98년 7월23일자 녹색계산의 대표이사를 승계 받아 가지고 현재 쓰레기 매립 장을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때 제가 왔을 때 1매립 장이 공사가 한 68%되어있는 상태이고 2매립장은 계약이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1매립 장 공사는 증인이 오셔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매립 장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77억8,000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차분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1차분이 9억1,900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선급 금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안 받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혀 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3억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계약을 할 당시에 77억8,000만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정은 4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이규백 그것은 저희가 들어왔을 때 1매립 장 공사가 지연되어있는 상태에서 쓰레기 소각로가 1일 60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들어와 보니까 문제점이 가연성 쓰레기가 44%나와야되는데 실제 해 보니까 53%정도 많이 나오고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그 용량이 못 미처 가지고 남아있던 가연성 쓰레기를 할 수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다 .......그러면서 늦었고 또 7월23일자 들어와보니까 원래 2매립장 공사공기가 '98년2월부터 '98년12월4일까지 되어있는데 그 때 공기가 늦어져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원래 계약할 때 공기하고 계약을 그리한 것이고 회사 내부적인 일이야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고 1매립장도 결국 회사대표자만 바뀌었지 2매립장계약도 전 대표자 명의로 했거든요?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승계가 되는 것이니까 대표이사만 바뀌었지,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회사 사정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계약을 할 때 계약대로만 이행이 되면 다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단지 안 되는 이유는 공기외에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그 당시 저희 회사가 부실하고 그래서 운영자금이 상당히 어려워서 애로점이 있어서 공기가 늦어졌고 또 공사설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차질이 생겼고 또 여름에 우수기에 있어서 그 당시에.........
병필
유병필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기연장을 받을 수 가 있는데 그것은 타당한 연기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공사입찰을 볼 때 다른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재입찰을 했죠?
증인
증인
이규백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처리가 되어서 이전이 되고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은......... 현재 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외부에 처리를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40%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99년 7월1일부터 공해배출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맞추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사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해 배출이 강화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소각 로를 4억4,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몇 톤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기 허가 사항에 60톤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변동 없이 그대로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일6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절대공기가 48개월 되어 있는데 전체 77억 물량을 한 50만 입방미터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저희들이 하고 있는 2매립 장 1차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가 촉박하고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부터는 2매립 장 1차분만 치우면 그 동안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일 60톤 규모를 정부 기준치에 맞추는 그 시설을 하는데 4억 가지고 됩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저희들이 4억 가지고 해놓고 앞으로 2매립 장 1차분만 하고 다소 공기가 있으니까 그 때봐서 다이옥신문제라든지 이것을 대출을 해서 시설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진주시에서 1일 100톤 짜리 2기를 건설하는데 300억 내지 400억 우리진주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이렇는데 녹색계산에서는 1일 60톤을 정부 기준치에 맞추어서 하는데 과연 3억 내지 4억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보수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수를 해도 지금까지 하고있던 시설 가지고는 근접치 못하고 어차피 시설을 새로 도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돈 가지고는 앞으로 정부 기준치에 맞도록 하기가 도저히 ........계약 할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1차분 공정도 못해내는데 그 많은 물량을........ 더군다나 그 시설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4억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사실 불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독일에서 기술 제휴된 것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자금 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주시 계획대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계획한다면 100억 단위가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만한 자금을 동원해서 이만한 사업을 할 그런 준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이규백 내일 일단 저희들이 채권단을 소집을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채권단은 회사내부사정이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계획된 물량을 그 계획된 기간 내에 정부 기준치에 의해서 문제없이 소각처리해서 이전 처리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그 자체가 지금 상식적으로 회사 규모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문제인데 지금 정남개발하고 컨소시엄을 해서하고 있죠?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정남개발이 20%인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토목분야 때문에 그리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녹색계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 재정상태나 자본금 규모로 봐서 이 사업을 해 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기 내에 원만히 처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기가 늦어지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진주시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여러 번 독촉을 받고있고 지체상금을 계속 물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공사금액의 0.1%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주위로부터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일부 민원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비닐하우스농가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를 대강 읽어봤는데 확실하게 계획을 요구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는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이규백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계획대로 공사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공사지정을 받을 때 담합입찰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조금 전에 비닐하우스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금액으로 보상도하고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저희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5,6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시우위원
2매립지 1차분 공사가 공기가 10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2월4일, 내일이 준공일인으로 알고있는데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현재 볼 때는 50%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래 공기가 12월4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23일로 준공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시우위원
10월간 50%밖에 못 했는데 20일만에 50%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른 데다 운반을 한다면 모르지만........
증인
증인
이규백 그것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실제 2매립장 1차분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남은 공기를 12월23일로 잡고있는데 그 동안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우리 위원중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공사 늦는 것은 늦은 것이고 실제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각시설 자체가 금년 9월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 상태로 했습니까? 보수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그 이후부터 시로부터 독촉을 받고 저희들 내부사정을 봐서는 보수를 하지 않아도 공기가 빡빡한데 시에서 보수를 해야한다, 이래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먼저 이야기대로 하면 제대로 소각이 안되고 쓰레기장으로 간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여러가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발생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지금은 그 이후에 오랫동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정이니까 잔재물이 15%정도 나오는데 정상치보다 더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자체 보완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잔재 물이 15%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시설자체가 원래 현재 기준이나 오래하다 보니까 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을 전부 교체를 하기 전에는 ...........
증인
증인
이규백 저희들 보는 관점에서는 기술진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투자만 되면 소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병필
유병필위원
잔재물이 10%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그 이후에는 소각을 안 했습니다. 보수만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먼저 보고한 실적은, 일한 양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까는 40%에서 50%.........
증인
증인
이규백 그것은 저희들이 스크린이나 분리하는데 그런 것이고 소각상태는 덜 되어서 위탁처리를 할까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공사 1차분이 '97년 12월 6일 완공되어있는데 '98년도12월4일날 1차분이 완공되었죠?
증인
증인
이규백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2차분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2차분 6만 루베에 대해서는 50%되어있는데 12월23일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체상환금이 내일까지 안내면 하루에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알기는 하루에 약92만원인데 무엇을 해서 상환금을 내어서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정도 아시고 지금 공사는 약50%했으면 선수금을 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선수금을 못 받고있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회계과에 15억 정도 가압류가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 때문에 선수금을 못 받고있는 것이죠?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순명
정순명위원
채권단과 업주들과 상의를 해서 얼마 갚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압류된 것을 풀어서 일부 돈 받아서 공사하면서 공사이익금이라도 갚아주는 그런 방식도 택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사정은 잘 모르겠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이유는 가압류되어 있어서 못 받고있는 것이네요?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순명
정순명위원
회사대표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해야되는데 항간에 듣기로 회사대표들이 투자는 하지 않고 물주를 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그리해서 초전 쓰레기 소각하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50%되어있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는 50%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소각로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는 되어 있지만 소각은 안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이 상당한 양인데 분리한 쓰레기는 쌓아 놓고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일부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1차 때에도 안되어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양산에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양산하고 울산하고 두 군데 계약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쓰레기 자체를 양산이나 울산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순명
정순명위원
실어 나른 쓰레기를 50%했다는 이야기이죠?
증인
증인
이규백 실어 나른 것은 지난번에 해보니까 한 4,5일 정도면 실어 나를 수 있고 그것은 계약만 되면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초전 쓰레기 매립 장이 우리 진주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뜻에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하고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실 돈이 안되겠다, 포기를 하겠다 다른 업체를 해라 그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저희가 들어왔을 때 많은 부채가 있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초전 쓰레기가 굉장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있죠?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순명
정순명위원
12월4일이 넘어가면 '92만원이라는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사업이 되겠느냐하는 걱정도 앞서고 또 진주시에서 도와 줄 것은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질질 끌고 있다가는 어려운 처지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압류된 것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미 준공시 지체 상환금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다싶고 지금 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자금관계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는 자금이 잘 흐를 것으로 보입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장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공사 금액이 압류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시로부터 받아야할 돈 자체가 공사금액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해도 그 돈이 먼저 변제가 되어 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도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압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동의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동의는 안 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시하고 동의를 안 받고 압류가 안 된다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채권자들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동의가 안 된 것은 무효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됩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사금액은 공사를 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진주시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동의를 안 해 주었죠?
증인
증인
이규백 일방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대로 이행을 하려면 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갈 수 없는데 각서까지 내어서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에서 볼 때 계약이 있는데 그 위에 각서까지 받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것은 행정에서는 입장을 많이 봐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진주시에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행법대로 수긍을 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못한 소치로서 국가계약법 상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다면 별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2매립 장 1차분 공사금액이 9억1,900만원인데 약 15억이 압류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채권단을 모아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50%정도만 받고 공사를 하도록 의논이 되어서 내일 다시 소집해서 채권단하고 협의해서 끌어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님
오세윤위원
내년에 기계수리 할 돈이 4억이 있다고 했는데 그 4억은 대체 할 것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그 4억은 지금부터 수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차피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7월1일부터 다이옥신 관계도 있고 어차피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법 상조치를 안 하면 안 되어서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사실상 회사가 운영을 잘 못 하면 우리시도 그 만큼 시 재산에 피해가 있고 또 우리 위신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직접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인건비도 못 주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인건비도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이규백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저께 전부 지급하고 남은 것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IMF시대에 어느 기업이나 임금체불은 있는데, 외부에서 듣기는 그런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만 임금 체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세윤위원
포기 각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저희들이 현재 보면 2매립장 1차분만 끝나면 원만히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압류관계도 있지만 돈도 안 받고 그대로 투자를 해서 나가니까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만 2매립장 1차분만 다가오는 12월 23일 준공만 되면 잘 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회사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문의를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중으로 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2매립장이 1차가 내일까지 마치고 23일까지 한다면 20일 지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2매립 지는 몇 차까지 됩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4차까지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차가 지연이 되면 2차,3차도 지연이 되어서 4차까지 공기를 넘길만한 시설이나 모든 것이 관에서도 그렇고 여론을 들어봐서도 4차 공기 내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2매립 장 1차분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4일까지 절대공기를 못 맞춘 것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 연장을 하는 것은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이지만 23일까지 준공을 낼 것이고 따라서 2매립 지 2차분 공사는 내년도 1월부터 해도 '99년10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차분만 처리하면 공사가 원만히 공기 내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금관계도 선수금도 못 받고있는 실정인데 2매립장 1차분만 끝이 나면 돈을 못 받지만 빛을 갚는 셈이니까 2차분부터는 돈을 받아서 성실히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증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기준법령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 그 내부 온도가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이옥신이 안 나오고 그 기준치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돈의 회전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번에 1매립지도 상당히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그 당시 지체상금을 5,100만원 물었죠?
증인
증인
이규백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돈을 물고 2매립지 1차분 공사까지 돈을 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는 좀 자신없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영빈
정영빈위원
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하나 문의하고 싶은 것은 독일하고 절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독일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 왔는데 독일 것은 용광로 식인데 쓰레기가 안에 들어가서 1600도까지 올려서 완전히 재까지도 녹여 가지고 하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거기도 할 계획입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이분들이 진주시에 와보고 분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만 진주시에서 처음 하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칠 것이다. 장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봤고 자료도 봐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설하려고 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희들이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겠느냐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2매립지 4차까지 하려면 2002년1월까지인가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언제 시설해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이규백 이것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회사가 자기들이 오히려 투자해 가면서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진주시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해트를 칠 것이다.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시설노후로 인해서 울산에 가서 양산에 가서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처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려운 단계인데 ...........
증인
증인
이규백 그것도 사실상 맞는 말씀인데 회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7월23일자 대표이사 승계를 받아서 들어와 보니까 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공사비가 비싸게 먹힙니다만 공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했고 역시 2매립장 1차분도 그렇게 다소 위탁처리 하면 2차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현 시설을 보완을 해서 소각할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바에 의하면 제대로 소각이 잘 안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는 소각은 안되겠끔 많이 타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증인
증인
이규백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규백 국장님에게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니까 애로점도 있고 해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것만큼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한달에 한번씩 하든지, 지체금 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에서도 부담 없고 우리가 10개하면 10개하는 것 만큼 돈 받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은 법 상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지체 금을 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시에서도 법을 위반해서 그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이규백 증인에게 물을 것이 있다면 조금 있다가 묻도록 하고 전 대표인 정판석 증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사를 설립 할 시점에 우리진주시에 산업 폐기물 내지 생활쓰레기를 소각내지 수거하는데 환경 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사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환경적인 그런 사명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진주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정훈 시장님계실 때인데, 초전매립지에 근 10일간 투기를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전동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그 당시 시 전체가 쓰레기 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마침 또 소각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집행부에 가서 의논을 하니 좋다고 해서 시에서 부지를 주고 제가 시설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93년6월경에 소각시설을 경상남도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 대표가 김용석씨입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정판석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명의를 거쳐서 현재 이기백 허필준 대표 체계로 넘어왔습니다.
증인
증인
정판석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고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김용석 대표이사로 있었지만 사실상 제가 경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설립하고 그 당시 녹색계산이 아니고 주식회사 녹색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업이 8개정도 되었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었고 공장이 대곡에 있었는데 이 소각장이 세무서에서 볼 때 단일기업인데 단일법인화로해라 그 당시 정명희 대표이사가 저희 집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사가 대표 이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지경영은 제가했습니다. 이번에 이규백 대표이사로 바뀐 경우는 저도 이런 저런 어려운 일도 있고 자금난에 봉착하다 보니 일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러난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에 대한 사명감은 투철했는데 자금 관계상 대표이사가 교체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 할 때 현재 있는 정판석 대표가 모든 것을 제작했죠?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디 것을 기준을 했으며 어느 것을 모델 했으며 어느 근거로 제작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그 당시 우리회사 단독 개발 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국내에서 뚜렷한 소각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소각기가 들어오고 하지만 그 당시는 국내에서 민간인이 소각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기술 자문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회전로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증인
증인
정판석 아닙니다. 그 당시 로케트 하향식이라고 아주 특이한 소각로였는데 소각로는 아주 잘 되었는데 열이 과다히 발생되어서 그 당시 1300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너무나 로가 민감해서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적응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로타리 컬링만 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당시에 독자적으로 소각로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경영권을 넘길 때까지 소각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했으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첫째 열이 과다히 발생하니까 로가 못견디고 그러다 보니 2차 적인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 수질 그 문제가 따르다보니 공해에 기계 자체도 못 견디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다음 경영권을 넘길 때까지 어떤 부분에 특색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기술이전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이 충분히 이전이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예, 후임 대표이사께서 이 부분에 업을 하고 계셨고 기술부분에 충분히 인계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 끝에 이 분한테 넘기는 것이 좋겠다, 또 여러 사람이 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전 대표와 정명희씨는 부부간입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가 설립된 것은 '93년 이전이죠?
증인
증인
정판석 예, '92년 10월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3년6월에 도지사 허가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그 전에는 대곡에 에너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공장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에너지사업입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대체에너지라고 그것도 개발제품인데 동력자원부에서 권해서 정부자금으로 운영 한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3년 회사 허가를 득 할 때 회사녹색이 위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공장은 대곡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하고 초전동 쓰레기관계 계약을 맺을 때가 '95년 12월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당시에 공장을 그리 옮겼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그 전에는 현재 소각장이 '92년10월에 설립을 해서 진주시 일반쓰레기를 소각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때 공장위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곡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대곡에 있는 공장은 공해 방지 시설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소각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묻은 것은 소각장만 국한해서 하겠습니다. 도지사 허가 받기 전에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서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녹색이고 그럼 녹색계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95년도였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녹색계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녹색입니다. 소각장이 단일 법인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 계약서가 잘못되어있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 녹색계산해서 우리진주시와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가 잘못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아닙니다. 공사계약은 '95년도에 매립 지 이설공사는 그 당시 우리하고 계약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 이전 것은 사업성격을 알기 위해서 참고로 물었고, 진주시하고 계약할 때 주식회사 녹색계산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당시에 공장위치가 초전동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땅이 주식회사 녹색계산 땅입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그 당시는 도유지 였는데 시유지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당시에 시유지를 임대를 해주고 계약하기 전에 그 때까지는 초전동에 위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그 이전에도 초전동에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시 쓰레기를 소각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초전동에 이미 옮겨놓은 것을 소각했습니까? 다른 것을 소각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소각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내역 서를 보면 시설비가 설계금액에 들어있는데 1차 계약금액이 3억이었는데 그 3억 중에 시설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에서 계약할 때 녹색에다 시설도 해 주었는데 그것이 공사금액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 비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증인
증인
정판석 스크린비용, 세륨 시설 시자재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 말고 순 시설비만 3,000여만원 들어갔는데 회사 시설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정판석 회사 개인적으로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정판석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도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공사금액이 애초에 10억1,500만원이었는데 총 3차까지 1차에 3억, 2차에 5억, 3차에 2억 500만원해서 총 10억500만원 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설계변경에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사유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데, 본래 50%선에서 타당성 조사 할 때 연탄재하고 토사류 하고50% 계상 했던 것이 30%로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가연성이 많아지고 소각잔재도 변화가 생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것은 어차피 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자연히 금액이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대수를 가지고 비용을 올려야 하는데 3억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맞추었죠? 사실상 1차 공사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시기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실장이 잘 알고있습니다만 적재에 설계변경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때 제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와 성상이 과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설계변경금액을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2억 얼마 플러스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상 설계변경금액은 그 보다 더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엄청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계량대가 고장이 납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그럴 수 없습니다. 우기에 천둥번개로 인해서 한번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평소에는 고장이 안 나죠?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도에서 공인한 계량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쓰레기 부피하고 무게하고 산출이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원래 계상 했던 것과 계수를 달리했죠? 계수 하는데 자료를 우리진주시에 주었죠?
증인
증인
정판석 아닙니다. 계수를 달리한 것은 없습니다. 양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틀린 것 뿐이지..........
병필
유병필위원
예를 들어서 토사류가 무게는 같아도 부피가 다를 때 차에 실으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소각 량에 올라간 비용하고 소각은 1톤당 3만 5,000원이고 운반비는 양은 똑 같애도 한차에 실을 양이 작아지면 운임이 올라가는데, 그래 가지고 2억1,600만원이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인데,
증인
증인
정판석 그러니까 수송부분이 증가되었다 이 말씀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양은 줄어들었는데 양이 줄어들었으면 설계변경 할 때 토사류가 50%이든 것이 36%로 줄었는데 설계변경 할 때 토사류가 양이 줄어들었으면 운반비도 줄어들어야 할 것인데 운반비는 더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돈이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원래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 이런데서 한 대로 계수를 안하고 회사에서 실추를 해서 한 그 계수대로 했죠? 거기에 준해서 안 했죠?
증인
증인
정판석 경상대생산기술연구소에서 한 계수에 준해서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준해서 안하고 그것보다도 그것은 무시하고 회사에서 실측을 해서 했죠?
증인
증인
정판석 아닙니다. 시에서 절대 용납 안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나중에 근거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복명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해서 뒤에 또 감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2억1,600만원 중에 약 5,9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원래 설계변경 한 것이 회사에서 요구한대로 공무원이 복명한 대로해서 설계 변경 한 것이 2억1,600만원인데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제대로 적용을 안하고 어느 정도 적용해서 5,900만원 깍은 것을 알고있는데, 그럼 사장님께서는 2억1,600만원 원래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그 이상 더 됩니다. 그래서 5,900만원이라는 그 숫자가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쓰레기 치우면서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사실상 설계변경 하려면 5억 이상 더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5,900만원을 깍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사설계금액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면상 깍아야 되고 그리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설건물, 이런 것 공사금액은 정해져있고 다른 것이 올라가면 그것을 깍아 버립니다.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10억에 2억1,600만원이면 20%입니다. 공사금액이 우리가 기본 용역을 주어서 실시 설계해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우리 공무원이 복명한 것은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계량을 실측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합리적인 계수를 내어서 거기에 의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놓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증인은 5억이라도 해야되는데 감사실에서 기술적인 실수를 해서 깍았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위원님에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 공사가 30억 미만이면 공사하기가 힘든 업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위원님이 의뢰를 해서 그 미만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 공사가 처음부터 제가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저 매립 지를 그냥 이전했을 경우에 나동 매립지가 얼마나...........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나동 쓰레기장에서 토사류하고 불연성쓰레기를 받은 것이 '96년 '97년 얼마로 받았느냐하면 6만9,000톤입니다. 이것은 입방미터인데 여기는 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진주시 초전에서 처리한 그 양을 설계도에 보면 3만1,915톤입니다. 그러니까 톤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시한 것은 15톤 짜리를 10.081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15톤짜리를 10입방미터 썼습니다. 모래는 실으면 20톤 나갑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10톤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토사 류가 .........
증인
증인
정판석 토사류 비중을 1대1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루베니까 1대 1로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병필
유병필위원
톤이나 입방미터나 똑 같습니다. 그럼 3만7,000이라는 수치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싣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토사 류가 50%해 온 것을 36%낮춘 것은 엉터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잘 모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동 쓰레기 매립 장에서 엉터리로 계산 안 한 이상 초전동 쓰레기 토사류하고 불연성 재가 우리 나동 쓰레기 매립 장에서 총 체적으로 달아서 비중은 다를 수 있겠죠, 왜냐 하면 쓰레기를 제대로 태우면 여러분이 주장 한 대로 1대1이 될 수 도 있고 원래 용역 할 때 나온 1.9가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용역은 1.9 로 나왔는데..........
증인
증인
정판석 위원님이 나동 쓰레기 매립 장에 있는 분들을 믿어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틀렸는지 나동 매립 장에서 안 틀렸으면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사류를 분류해서 50%가 원래 용역 할 때는 나왔는데 설계할 때도 1.4로 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1대1, 10.081로 해서 결국은 운송비가 많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2억1,600만원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돈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서류가 양쪽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정판석 일 도중에 그런 일이있었는데 분명히 맞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증인은 계량기가 고장이 안 난다고 했죠?
증인
증인
정판석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실측을 안 한 이유가 고장이 나서 매번 달수가 없으니까 몇 번 달아서 그것을 계수화해서 곱해서 2억1,600만원을 설계금액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정판석 우리 위원님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해달라 주장해서 감독관이 가서보니까 그럴듯하여 시에 건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증인
증인
정판석 감독관이 2분이 있습니다. 현지 감독관과 서류를 심사하고 현지도 가보는 총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의논해서 했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착오도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산은 맞추었죠.
증인
증인
정판석 고의적으로 계산을 맞춘 것도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교대로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 문제가 된 설계변경, 용역관계, 계약관계 방금 방청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매립 장 처리하는데도 위약금 5,100만원 받았는데 2매립 장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공개 입찰했는데 다른 사람이 없어서 녹색에서 유찰 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개업체중에서 녹색이 낙찰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항간에서 하는 이야기는 종전에 1매립 장 할 때 그렇게 많은 위약금도 물고, 간단히 이야기해서 시 공사에 대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또 2매립 지에 입찰을 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계약을 하기가 금년 1월에 했는데 제가 알기는 작년11월까지 정확한 날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녹색에서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IMF가 오고 난 뒤에 회사내부에 극도로 어려움이 왔지 않느냐 우리가 계약할 때까지는 일이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녹색에서 낙찰이 될 것이라고 계산을 안 했습니다. 입찰 공고 할 때는 11개 업체에서 참가해서 응찰은 2개 업체에서 해서 낙찰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사회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이야기와 같이 처음에 그렇게 애를 먹고 또 왜 주었느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체상환금을 3,000만원이상 물리고 한사람들은 다음에 동일업종에 대해서 재 입찰 할 때는 자격을 박탈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는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2매립 장에 1차 공사가 20일 늦어진다는 것은 업주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체상금만 내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자기의 의무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니까 다른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회사측 증인에게 시나 의회에 바램을 물어보니까 매달 일 한 것만큼만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답을 하셨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30일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매월이니까, 그리 할 수 있나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리할 수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럼 나중에 증인과 회계과장 절충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여건만 맞으면 그리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95년 12월29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자료에 보면 계약서밖에 없는데 공사입찰을 보려면 공사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2매립 지는 있는데 1매립 지는 없어서 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업자선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좀 미흡한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공사 12월 29일날 계약을 하고 12월30일 지출 결의 서를 결제를 받아서 선급 금이 1억5,000만원 나갔는데 문제는 그 뒤에 보면 준공을 하고 잔금을 줄 때 준공 검수한 도장이 없는데 돈이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준공검사원 도장이 없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설계변경과정이 회계 부서는 감독관의 복명에 의해서 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저희들은 계약만 하지 변경, 모든 요건은 시행 부서에서 맞추어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담당공무원도 그 내용을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업무에는 숙지하지만 공사내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혹시 실무 부서에서 과다 계상 되어도 그런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계약에 관한 것 외는, 그런데 내부 문서를 보면 계약 담당공무원이 관여할 것이 상당히 있던데 입찰관계라든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입찰 심사하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 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1차계약할 때 그 당시에 '95년12월에 할 때 입찰관계는 정상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정상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때는 왜 2개밖에 안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2개이상만 되면 성립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2개밖에 없었습니까? 이 내용을 추측을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그런 업체도 드물었을 것이고 어차피 진주시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고 누가 하더라도, 녹색이 하더라도 그 자체를 누가 하느냐 보다는 일이 잘 되어야 하고 진주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12월29일 계약하고 12월30일날 지출결의서 경리관까지 나야 되는데 결제가 되어서 돈이 나가고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협조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성의하고 일은 거꾸로 되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봤을때 회계과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론이 그 당시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IMF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금이 어려워지니까 공사가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것으로 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대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늘은 대부관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더 회계과장에게 질의 할 것 없습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것은 제1매립 지 설계변경해서 당초에 10억 정도 되었는데 그 뒤에 2억1,600만원 또 증가되었는데 또 우리 감사실에서 5,900만원 삭감시켰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5,900만원 삭감시켜도 그대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유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데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공사현장 감독이 설계변경 내역을 복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판단해서 회계 과 에 합의는 합니다. 시장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넘어오면 우리는 회계 법 상 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해줍니다.
정상수위원
그 내용도 잘 모르고 해 줍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내용을 모릅니다 시정전반에 쓰레기도 있고 토목 공사도 있고, 쓰레기는 환경 기사가하고 기술 적인 분야는 내용을 모릅니다. 계약법에만 위반이 안되면 계약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계과장 여기 와서 보세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도장이 빠졌다면 하자있는 행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허필준 증인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지금까지 계속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들어볼 때 이규백 증인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사실상 듣고 보니까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는데 현재 압류된 공사금액이 15억인데 또 저희들이 알기는 부채가 30억 정도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비가 저희들이 알기는 8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조그만한 자본금가지고 이런 많은 공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대로 시민의 소리가 안 나게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허필준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름만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우리회사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정판석 사장님이 하다가 안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억,3억,5억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부채만 늘고 그 사람들이 하다가 못 되어서 2월부터 7월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97년도 것이 밀려 가지고 이렇게 차질이 온 것입니다. 자꾸 부채가 지고 일은 안 해도 인건비는 올라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그러자 시에서 또 소각로를 고쳐라,고쳐라해서 기술진이 모자라서 소각로를 두 번 고쳤습니다. 두 번 고쳤는데도 오히려 안 고칠 때 보다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시 위원들이 그 만큼 협조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소각을 하더라도 해야되겠다 그래서 울산도 이야기하고 양산도하고 김해도해보고 절충을 해서 시에서 계약만 되면 소각을 타지에라도 해라 그래서 시일이 늦은 것입니다. 어제 타협은 다 되었습니다만 내일 채권단을 모아서 78억이라는 공사비가 있으니까 이번 선수금액 9억에 대해서 50%는 너희들이 가져가고 50%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다음 2차 공사 선수금액 받으면 너희가 40%가져가고 우리가 60%가지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차는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타협을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금도 자금이 없어서 빚을 내 가지고 하는데 너희가 다가져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내일 11시에 타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독일에 이야기 한 그것은 이사장도 왔다 갔고 교수도 왔다 가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한국에 기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가 한번 해보고 선전하고 태워주는 대신에 시에서 돈을 달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채권단 합의가 안되면 녹색은 못합니다. 1억,2억,3억 가지고 인건비 주고 저희들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 위원들과 직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하기는 녹색이 잘못 해 놓고 시민들이 시 위원 욕하고 공무원들 욕하고 다 알고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환경쓰레기, 잘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생활 쓰레기 있고 산업쓰레기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산업쓰레기가 많아 보이는데 이것을 시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 주시고, 또 다이옥신, 이야기하는데 생활 쓰레기에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산업쓰레기는 다이옥신이 많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왕 죽어 가는 녹색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허필준 증인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저희들도 방안도 찾고 행정에서도 방안을 찾아야 할텐데, 사실 앞에 이규백 증인님은 자꾸 얼버무리는데 이렇게되면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강구책을 쓰고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산업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 가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격문제에 대해서 시 위원들이 협조해 줄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필준 산업 쓰레기를 이름만 바꾸어주면 되는 것이죠.
정상수위원
전체를 산업쓰레기라고 해 달라는 것입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해달라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허필준 법을 어겨가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끔 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기술 연구 센타 내에서 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해 달라는 것이지 법을 어겨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수위원
법을 잘 모르니까 옳은 답은 못하겠는데 본 위원은 확실한 답이 안나오는데 아무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했습니다. 허필준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준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영준 참고인께서는 녹색계산에서 직책이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현재 기획실장으로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건설 기술인 협회 4종의 환경기술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급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초급부터 중급,고급 기술사까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초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언제부터 녹색계산에 근무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95년 8월1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진주시하고 계약하기 이전부터 되어 있었네요?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자격증이 상향된 것이 있습니까? 애초에 자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당시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근무를 하다가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은 현재 주식회사 녹색계산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격증을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녹색계산에도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대기기사2급, 폐기물처리기사, 토목 기사 인력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원래 녹색계산에서 진주시에다 감독관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요청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요청한 근거가 무엇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첫째 설계변경사유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작게는 6가지정도는 있습니다. 첫째 현장물량변동이 있거나,
병필
유병필위원
일반적인 것 말고 녹색계산이 우리 진주시에 요청할 때 설계변경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종류는 4종류입니다. 첫째는 당초 경상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에서 학생들이 측량을 해서 평면도와 계획표 여러 가지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저희 회사측에서 공인기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실력가로서 되어 있는 설계사무소에 약간 의뢰를 해서 시공측량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도면이 상이하다 그 말이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그래서 시공측량을 하니까 당초설계가 나왔던 물량이 9만4,564입방미터였는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시공측량은 어디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시공 측량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녹색계산이 주관을 하고 시공 측량 보조 기술용역은 성진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해 보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성진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당초 9만4,564입방미터였는데 9만8,804입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 듣기는 경상대학교 학생이 측량은 했는데 매립장의 넘버지정을 하는데 제일 끝 부분에 표면이 꺽어지는 면을 경상대학의 학생들은 인접도로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와 매립장의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을 안 했습니다. 당초 계획하기로 지하1미터까지 했는데 ...........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서상에 측량하고 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아까 성진엔지니어링에다 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다. 그래서 늘려달라는 이유가 생겼고 다음에?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다음에 단위중량이 차이가 났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당초 설계되기로 통상적으로 BH라고 합니다. 시추파일을 꽂거나 그 부분을 채취를 해서 이 쓰레기와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사 류나 불연성 류가 과연 얼마정도 무게를 차지하는지 가로 세로 높이1미터에 해당되는 물량을 무게로 재었을 경우에는 얼마로 되는지 평가하는 것을 단위중량이라고 합니다. 그 단위중량을 시험의뢰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저희들은 경상대 생산기술 연구소에 했는데 당초에 전체 자연상태로 된 원래의 물량은 1.4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할 때는 1.02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떨어지니까 설계금액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데 단위중량이 떨어지면 설계금액은 감액이 됩니다. 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돈이 떨어지는 이유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세 번째는 가연성 류와 토사 류, 불연성의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소각 량이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비율이 당초에 가연성 류가 30%로 잡혀있었는데 중간에 52.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최종적으로 47.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까? 47.5%로 해서 설계 변경할 때는 이것을 사용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최종 적인 것은 47.5%로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 설계 상에는 30%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니까 52.7%로 높아졌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설계 서에는 단위가 2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토사 류와 불연성 류는 부피단위이고 가연성류는 무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종목으로 통일화 해야되는데 가연성 류는 무게 단위니까 그때 그때마다 계량을 해서 역산해서 부피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입방미터를 톤으로 계산할 때 가연성쓰레기는 계수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가연성 쓰레기는 당초에는 0.342였는데 최종적으로 가연성 류의 단위 중량도 0.398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공사를 제1매립 장.........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믿을 만한데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현재 나동 매립 장에 반입하는 물량과 실제 계량한 계량측량치하고 다음에 감독관이 입회하에 물량수치를 근거를 제1매립 장 3차시점이 끝날 시점에 총 물량을 산정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감독관하고 회사하고 양측에서만 해서 실측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변화된 것은 최종적인 물량을 가지고 양측에서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1매립 지 마지막 단계에서 했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에서는 누가참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토목기사 현장대리와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토목기사가 회사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토목기사와 참고인, 시 감독관 세 사람이 참여를 해서 했네요?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디 가서 달아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단위중량에 대해서 말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달아봐야 무게를 알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중간에 죄송스럽습니다만 1분만 단위중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고있기는 그렇습니다. 일반 토사 류나 잡석 여러 가지 그런 물량은 건설표준 품 샘 표에 그 수치근거가 나옵니다. 돌은 얼마다 하는 그런데.........
병필
유병필위원
정확한 흙의 성질이 나와야, 그 계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 계수를 산출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쓰레기 단위가 대한민국에는 그 기준치가 정확히 없습니다. 당초 '95년12월30일 계약할 때 그때 빠져 나온 당초 설계 서에 0.342로 나와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수치를 알고자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근거치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날 시점에 지금까지 계량한 근거치를 가지고 부피 역산해서내는 단위 중량밖에 없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단위중량이 정확하게 얼마다 더 파악이 안 되는 것이, 특징자체가 쓰레기입니다. 당초 실시 설계할 때도 각 매립장의 전체부위를 시추파일을 꽂는다든지 해도 똑 같이 성분이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흙이 많다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 가벼운 쓰레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한 단위 중량이라는것은 현재 표준 품샘표에도 나와있지는 않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0.3983은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계량근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계량은 감독 입회 하에 매일 그때 그때마다 각 차량 당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면서 계량했던 그 계량치를 다 모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부피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부피와 무게가 나와야 계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단위중량이 빠져 나오면 현재 계량한 총 물량, 그 기준잡고 그리고 나동 매립 장에 반입된 토사류 물량, 그것 나와있는 부피를 이것은 톤이고 하나는 부피니까 나동에 나간 전체 부피를 뺀 나머지 부피가 가연성 부피인데 계량을 해 보니까 무게가 얼마다 그것을 나누기를 하면 단위중량이 나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역산을 해서 불에 태운 것은 계량을 못하니까 가연성은 타고 없어지니까 남은 재만 무게를 빼고 나면 총체적으로 남는다?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 1매립 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 달아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달아놓은 것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나동 매립 지에서는 계속 달았다고 하니까 녹색계산에서도 달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녹색계산에서도 계속 달고 계량표도 주무부서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속 달았다 이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계속 달은 근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근거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무원이 복명 한 것은 계량대가 있는데 고장이 잦다 또 나동 지역에도 계량기가 고장이 잦으니까 매번 달아야 하는데도 매번 달수가 없으니까 샘플식으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적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녹색계산에서 '95년 년말부터 2년간 했는데 공기가 늦어서 늦게 했지만 10억1,500만원 어치 전체가 5만,6만 얼마 그것을 전부 하는 과정을 다 달았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다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덤프적재함, 15톤 덤프가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확하게 10.143입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5톤 덤프에 실을 수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11입방미터도 실을 수 있는데 19.12에서 10으로 왜 다운되었느냐 그것인데 통상적으로 19.12라는 것은 우리가 15톤 덤프가 한대가 움직여서 싣고 갈 수 있는 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근거기준 f값, 그것뿐이지 실제적으로 19.12루베를 싣고가는데 10루베 값으로 계산을 두 배로 해서 돈이 올라갔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할 때 산출근거가 우리가 무게를 무시한다면 차가 100루베를 싣고 가든지 10루베를 싣고 가든지 차가 한번에 100루베를 싣고 운반한다면 설계 상 단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설계 상 단가는 그대로 놔두고 양만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차가 1루베를 움직이는데 설계에 그리 계상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리 산정을 할 때 그리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차가 한번 움직이는데 비용이 얼마 드니까 전체를 실어 나르는데 몇 번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운반비가 산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나누어서 1입 방미터당 단가를 나와있을 지라도 계산이 그리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4가지다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그렇게 4가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측량도면은 학생들이 했으니까 이것은 회사하고 관계없고 어디서 잘못 했는지 알 수 없고 단지 문제는 성진 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이 정확하게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고 다음에 단위중량,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에서 1.92 내어놓은 것이 1톤당 부피는 1.02 그래가지고 내어놨는데 새로 했을 때 자기들이 할 때는 1.42로 낮추었습니까? 설계에는 1.42적용을 했는데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에 3,000만원인가 타당성조사 할 때 성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무게나 부피를 다 계산했는데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있고 설계에는 1.42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1.02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시추를 뚫어서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것이 잘못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변화율이 높고 일반토공하고 건설공사와는 다르게 쓰레기다 보니까 변화율이 높아서 사실상 설계변경요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땅하고 달라서 토사 류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작게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말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 용역을 주고 실시 설계까지 했고 그런데 시점이 언제냐 하면 1매립지 마지막 단계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아서 했다고 하니 결과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기록이 보존되어 있었다면 맞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아무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그 과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 처럼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1매립지도 참고인께서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연탄재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었고 지금은 보일러를 많이 교체를 해서 지금은 작아졌기 때문에 어느 지점으로 해서 하든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기본 용역 주고 또 실시 설계할 때 이해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한쪽에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기준 했다하면 모르겠는데 전체를 계량을 했다.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량자체가 정상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무게가 토사 량이 줄어들면 토사 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문제인데 가령 1톤을 소각하는데 3만5,000 얼마 계상 되어있는데 그것이 올라가면 공사금액은 많아진다 아닙니까? 운반비보다도 소각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올라가는 금액이 많으면 소각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톤 당 운반비는 만원 단위가 안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설계 상 얼마 올라가는지 환산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이것은 1톤당 3만5,000원이니까 설사 2루베를, 계수가 2가 되더라도 엄청나게 값이 안 올라갑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운반하는데는 양이 줄어들면 돈이 줄어야 할 것인데, 한차에 싣고 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것은 비용이 똑같이........ 한차당 비용이 한쪽은 내려가고 설계가 그리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데서 돈을 맞추면 모를까 운반하고 또 소각하는데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비용이 2억1,600만원 산출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올라간 것 없죠? 그렇죠? 총 물량이 늘어난 것하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물량 늘어난 것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물량은 측량이 정확했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또 아까 계수, 그 자체는 양이 똑 같애도 운반비는 많이 들고 10톤 차가 한 차에 10루베를 싣고 가는 것하고 20루베를 싣고 가는 것하고 비용이 똑 같지 안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장담을 합니다만 15톤 덤프를 가지고 19.12루베를 싣고 가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못 싣고 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모래를 10루베를 실으면 몇 톤 나가는지 압니까? 약 2톤 나갑니다. 최소한 15톤차 적재 량 뒤에 1만5,000킬로 해 놨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무게로 해놨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부피는 적재함 위에 올라가도 15톤을 안 넘으면 법률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적어도 계수가 1이라면 부피를 1.5톤을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대1이라면 1.5루베를 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1대1이니까 운반하는 양이 지금 현재 15톤차에 적재함 부피가 그것은 왜 10입방미터 16루베로 맞게 계산하면서 무게는 왜 무시하느냐 그 말입니다. 15톤차에 15톤까지 실어도 법률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15톤까지 나가게 하려면 계수가 1대1이니까 15루베가 실려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 부피하고 톤하고 어지럽게 해놓고 참고인도 아까 그리 이야기 했죠? 짧은 시간에 읽어보니까 15톤짜리면 무게로 15톤만 실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톤실으려면 15루베를 실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과 녹색계산에서 주장한 것을 보니까 15톤짜리 적재함 깎아서 계산해 보니까 10루베가 되더라, 그래서 10톤을 실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차를 도로교통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성상도 15톤을 실어도 되도록 해 놨고, 그 대신에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령 100톤을 실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었거나 차가 통과 높이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다른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우리는 차 적재를 따지는 것은 무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무게가 15톤이 안 넘어가는데 왜 10톤식 실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5톤차에 10톤을 싣고 갔느냐, 안 갔죠? 계산상 설계를 해 놓고 솔직히 20톤도 싣고간다는 것입니다. 모래는 적재함 높이대로 실으면 부피는 10루베, 무게는 약 20톤 나갑니다. 그런데 종전에 실은 것은 그 것보다 더 실었습니다. 왜 그러냐 적재함보다 올라오니까, 30톤식 실으니까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여기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해 놓고 실제 싣고 가는 것은 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법률상에 위반을 하려면 15루베는 싣고 갈 정도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준 제가 조금 전에 19.12루베를 못 싣고 간다는 것은 하나의 설명일 뿐이고 실제 초전동 공사를 하면서 실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라는 것은 98,804루베에 대한 당초 모양세 그대로 장비라든지 포크레인으로 한 삽이라도 퍼기전에 그 물량기준으로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 쓰레기 같은 경우는 부피변화율이 상당합니다. 어차피 생김새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건드려 버리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나동으로 선별을 해서 싣고 나갈 때는 흐트러진 상태에서 싣고 나가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태워가지고 잔재물과 그 흙을 가지고가지.......쓰레기를 왜 운반합니까? 스크린을 하면 흙이 안쳐집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못 태울 것은 바로 싣고 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들어가서 재가 남은 것도 나동 쓰레기장으로 갔다 아닙니까? 물론 흙을 바로 치다보면 밀도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요.
고인
참고인
이영준 원래 쓰레기와 연탄재 그리고 흙을 당초 매립되어있던 그 상태에서 흙 만 골라서 떼어내면..........
병필
유병필위원
1대1로 계산을 하면 10톤밖에 못 실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1대1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적용된 것이 토사 류에 대한 단위중량을 적용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부피가 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재 부에 올라와도 되는데 왜 적재부 그 크기대로만 계산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15톤 덤프트럭에 13루베 싣지도 못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적재함 크기가 10루베입니다. 적재함위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가령 법률 한계 때문에 못 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법률을 위반해서 20톤을 싣고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15톤은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톤을 적용 해야죠. 차는 무게 중심으로 싣고 다니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톤 적용은 어차피 도로교통법까지 건설 기준 법까지는 그것은 지켜야 할 일이고 공사를 하면서 기준은 ..........
병필
유병필위원
15로 정해 놨는데 우리는 왜 설계를 10으로 했느냐..........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것은 10루베이지 10톤이 아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계수를 1루베를 1톤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계수를 1루베를 1톤으로 계상 한 것이 아니고 계수는 1루베를 1.4톤으로 당초에 계상 됐었고 그것이 바로 단위 중량이라는 것입니다. 단위중량개념과 아까 말씀하신 덤프적재량 19.12 그것이 f값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같이 접목을 해서 산출근거에 수치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단위 중량 따로 f값따로 그리하면 설계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게되는 것인데 거기 설계서에 보면 19.12를 싣지를 못하니까 실제덤프적재함에 용량이10.143이니까 우리 매립 장 공사 시방서에 보면 페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적재함에 비산먼지 또는 악취, 민원 야기 시 이런 문제를 대책으로서 적재함에서 5센티 하단부에 까지 실어라 그런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규정은 없거든요. 단지 10루베만 실을 수 있다는 것이지 10톤만 실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차가 갔을 때 13톤 13.7톤 14톤 보통 평균대.......
병필
유병필위원
싣고 다닐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러니까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변경에 단가가 올라 가버렸는데요. 설계 내역 서에 1입방미터당 운반비가 2,000얼마에서 4,000얼마로 단가가 안 올라갔습니까? 설계변경에서 2억1,600만원 맞출 때 양이 불어나서 태우는데 더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내가 다 못외우기 때문에 그렇는데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반비가 상승이 되어서 2억1,6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설계단가를 입방미터당 처음에 2,000얼마로 잡아놨다가 다음에 4,000얼마로 계상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운반비가 올라가는 것은 감독관이 쉽게 설계변경을 안 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맞추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고 기준, 품샘표라는 것은 설계변경사유가 될 때는 국가 기준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계수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운반비 단가를 올린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운반비단가가 올라간 것이, 왜 운반비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지금 현재 참고인이 하시는 이야기는 운반비 단가와 계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운반비단가하고 계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운반비 단가라는 것은 전체 총 98,804루베에 대한 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수치이지 한 대 당 나갈 때마다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왜 운반비단가가 올라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운반비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첫째 비율이 틀려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비율이 틀려지는 것은 양이고 운반할 토사 량이지, 아까 가연성이 본래는 30%였는데 50%늘렸다고 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가연성이 많아지면 전체 량에서 토사 량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실지로 설계변경에 그리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운반할 토사 량이 작아졌는데 단위 단가가 똑 같으면 운반비 전체가 내려 갈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운반 단가가 한번 내려갔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뒤 번에는 왜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준 뒤 번에 변화가 된 것이 바로 DTG라고 하는데 19.12라고 하는 것인데, 그 DTG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기술적인 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도저히 이것은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회사로 봐서는 맞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회사로서는 정당하게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사유 요구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에서 계량했다는 것, 그것 근거가 있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근거가 맞다면 나동 쓰레기장에 반입된 양이 있는데 토사 류 얼마, 불연성 얼마 그럼 1매립지 마지막 공사가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끝났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11월4일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단계가 '98년도까지 넘어왔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2매립지 토사류를 나동 매립지에 운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스크린 작업을 많이 했지....... 공정40%, 50%되는 것도 주로 스크린 작업해서 공정이 올라간 것이지 태우고 그런 것이지......... 그럼 토사 류는 일부 갔겠네요? 2매립 지 계약은 '98년도 했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2매립 지 계약은 '98년2월4일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8년 2월4일 이전에는 2매립 장 토사가 쓰레기장으로 나간 적이 없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97년말까지 총 간 것이 8만5,299, 여기는 톤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불연성과 토사 류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설계에 숫자를 전부 합해 보면 1,2,3차까지 합하면 한 3만 톤이 차이가 납니다. 3천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 불연성, 가연성율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분류해서 토사류가 많이 나왔으면 여기서는 본래부터 줄어들고 실지로 간 것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실지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조금 전에 8만톤이라고 하셨는데 그 톤은 단위중량을 적용해서 8만5,000톤이 과연 몇 루베냐, 그 몇 루베라는 것은 실제 루베를 계산하는 것은 흐트러진 상태일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서 무게를 달 때 루베로 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병필
유병필위원
무게로 달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무게로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흙도 1대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위계수가 1대1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아닙니다. 저는 1.45또는 1.6으로 봅니다. 전체물량을......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이 1.4에서 1.02로 ..........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1.4를 곱해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설사 참고인 말을 인정해 주더라도 계량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량을 매립장에서 잘못했든지 1.4곱해도 안 맞습니다. 차이가 거의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영준 어떻게 배나 차이가 납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단위중량이 1입방미터당 1.9나 2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준 아닙니다. 1.45선에서 계산이 떨어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녹색에서는 무게를 다는데 부피는 안 달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당연히 부피는 안 달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여기서는 무게를 무엇으로 달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녹색계산의 가연성 류 말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영준 계량기로 달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량기로 달아서 총 물량에는 부피로 나와있고 태우기는 무게중심으로 나와있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것은 설계상의 단위이고 나중에 역산해서 부피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8만5,000천톤이라고 했는데 8만5,000천톤이 과연 제1매립 장에서 ..........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나동 매립 장에서 무게를 환산하는 계수는 어제 발견했는데 0.7, 그러니까 그것도 부피와 무게 계수를 0.7로 했는데 나중에 쌓여 가지고 저기는 싣고 가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0.7로 계상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준 단위 중량을 요?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러니까 그 0.7이라는 것이 그것이 소위 말하는 RTG라는 것입니다. 그럼 0.7이면 1.3이거든요. 1.3분의 10을 나누어버리고 10분의 1.3을 나누어버리고 그래서 RTG를 만드는 그것이 단위중량이거든요. 0.7이라는 말은 곧 말해서 1.3에서 1.44 그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류가 47.5%를 뺀 나머지가 불연성과 토사 류라는 말입니다. 그럼 50%가 .........
병필
유병필위원
나동에서 계산해서 톤 수를 산정 한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계산도, 저희들도 계량 표를 매일 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감사기간동안에는 못하지만 일단 근거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개선할 것은 해야 되니까 논쟁을 해서 끝날 것은 아니고 계량해 놓은 것 녹색계산에서 다루어놓은 것하고 복명 공무원은 안달았다는 것입니다. 녹색계산은 달았다고 하고 우리공무원은 달수가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어떤 계수를 곱해서 전체물량을 유추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량을 했다고 하니까 계량한 그 근거를 저한테 주어야 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것은 주무 부서에도 있고 매일 산정물량이 나옵니다. 토사류 뿐만 아니라 가연성 류까지..........
병필
유병필위원
더 이상 논쟁은 마치고 다른 사람 좀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오후에는 현지방문으로 초전 쓰레기 매립 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비하셨다가 미비한 것은 사본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없으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현재 2매립지 할 때도 계약에 관한 것은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다 했을 것인데 녹색계산은 진주시에서 입찰 볼 때 부채비율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제출했죠?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때 할 때 녹색계산은 부채비율 유동성을 얼마로 제출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녹색계산은 건설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PQ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PQ점수가 안나오는데 그래서 당초 공개 입찰 할 때 이것은 공동 도급으로 해서 컨소시엄업체 .........
병필
유병필위원
정남개발 재무 재표 필요한 재무상태 보고한 것이 있고 녹색계산은..........
고인
참고인
이영준 녹색계산은 그냥 필요한 세무 적인 것, 금융권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관련입니다. 재무상태만 일단 재료를 제출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부채 관계, 그것이 주식회사 녹색 계산의 회사 채무입니까? 다른 개인적인 채무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제가 알고 있기는 전체가 녹색계산 채무는 아닙니다. 일부는 저도 원인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제일먼저 회사채무 문제나 회사 내부 사정 아닙니까? 그럼 녹색계산은 진주시에 입찰할 때 무엇 무엇을 제출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녹색계산이 제출한 것은 적격심사 서류에 다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서류에 어떻게 합격 될 수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당시는 금융 기관에 연체라든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럼 몇 개월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예. 지난 2월 말경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2월말 경부터는 실제공사를 안 했다고 보면됩니다. 실제 2매립장의 총 공사 진척도가 현재 48% 정도 계산상 나오기는 하지만 가연성 류 처리는 아직 못했지만 그 48%를 만든 총 기간이 16일입니다. 실제 착수를 해서 만든 기간이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참여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 당시 저희들은 제1매립 장 공사를 적은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끝까지 마치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2매립장도 같은 동 번지이고 같은 공사이고 옛날에는 한 매립지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수의 계약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착각도 했는데 나중에 공개입찰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니까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거기에 응해야 될 것이고 재무상태가 그 당시로서는 괜찮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정남개발과 건설회사를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있습니다. 단일업체로서는 국가 계약 법 상에 적격심사대상인 공사가 77억8,000만원이면 적격심사대상이니까 단일공사로서는 이 공사가 토목분야가 일부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1매립 장에 없었던 공정이 2매립 장에는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색계산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와 상의를 해서 좀 맞추었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공동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일을 발주하려고 구상 할 때부터 이리도할 수 있고 저리도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을 시킬 수 도 있고 안 시킬 수 도 있고 그것은 발주 청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그럼 정남개발에서 공사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20%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남기업에서 참석해서 실지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일부 관리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은 80%, 20%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에서 지적 받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그것은 지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지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도급방식은 2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담이행 방식이 있고 한 가지는 공동 이행 방식이 있는데 만일에 분담, 또는 각자이행방식으로 되었다면 20%에 대해서 정남개발이 공사를 실시하여야되고 단지 공동 이행방식으로 되었다면 그 지분율만 가지고있을 뿐이지 정남개발이 일을 50%해도 되고 우리가 10%해도 되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한다는 것이지, 힘이 들 때는 서로 상호 보완한다는 그런 공동방식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대표로 계시는 허필준 증인과 이규백 증인께서는 특별한 남다른 각오로서 우리쓰레기 소각장 임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는 능력이 없다든지 주주가 많다든지 또는 능력이 없어서 못 마칠 것이라는 이런 우려와 기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구한 루머와 잡음이 퍼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시민의 건강과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가꾸는데 동참을 하셔서 공기 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판석 증인은 처음부터 환경의 굳은 의지로 출발했습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대표자가 넘어간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여기 경영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금전관계 관련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판석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은 경영대표권을 넘긴 상태입니다만 그 당시부터서 출발했던 각오와 의지와 쌓았던 경험을 지금 하시는 공동대표한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해서 휼륭하게 공기내 마칠 수 있도록 직접,간접으로 증인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진주시의 푸른 도시, 행복도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남다른 후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오신 이영준씨는 젊은 분으로서 녹색에서 우리환경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진주시 쓰레기 문제에 더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유병필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녹색계산에서 시에다 보낸 공문입니다.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서류를 펼쳐 보임) 한 대당 운반 량을, 톤은 나중에 환산하기로 하고 19.12입방미터를 과대 책정되어서 이것을 조정을 해 달라 19.12입방미터는 못 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준 대수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부분은 나중에 설계 서를 펼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9.12입방미터면 대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지금 우리 설계는 한 대 나가면 한 대 값을 주고 두 대 나가면 두 대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총 물량에서 발생되는 량을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가 되어 나갔을 때는 그렇지, 이것이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변경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한 대당 단가가 비싸게 치이면 가령 물량은 똑 같은데 차비가 많이 들면 설계 상 단가가 올라가야 될 것이고 물량을 많이 실어서 단가가 내려가면 양은 많아도 전체 액수는 작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액수를 계산하는데 근거를 삼기 위해서...... 회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회사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19.12가 타당치 않다는 것이 ..........
병필
유병필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감사 일정대로 초전동 쓰레기 매립 장 현장과 대곡 월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장외 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초전동 쓰레기 매립 장에서 실시되는 현장확인감사에서 계속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