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오늘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의 예비심사, 12월 4일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7일 예비심사를 한 다음 12월 8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여성발전기금이 5년에 30억원 책정관계에 대해서 1억만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제가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지금 현재 1억으로 책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5년간 30억을 책정하고자 하는 처음의 정책이 다시 수정이 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5년 안에 30억을 책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억씩 5년 해서 30억을 책정하도록 애초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5억씩 1년에 조성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한은 좀 유보하고 가능하면 올해와 그러니까 1998년도와 1999년에는 1억씩 조성하지만 그 이후에 좀더 많은 부분을 조성해서 5년이라는 기한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30억을 달성하는 총 목표는 조정하지 않고 기간만 조금 유보적으로 열어놓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 이상,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해서 예산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했지만 1억 이상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돼서 내년에는 다시 그대로 1억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바뀐 거네요, 그러면.

5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되어 있는데 IMF가, 빨리 경제위기가 극복이 되면 그 기한을 가능한한 살려서 뒷부분에서 좀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행정감사에 상담도우미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상담도우미 활동비에 대해 책정이 다시 또 이루어졌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상담도우미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시·군에서 정확한 수요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미리 마련된 그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담도우미라든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군, 군비 80%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사를 거친 후에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데에는 재정자립도가 한 73%가 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시·군의 비율을 50%로 책정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보은 같은 데나 영동, 옥천 같은 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책정관계를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에는 좀더 도비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왕 상담도우미 정책을 올바르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빈약한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군에게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빠른 시일내에 지역별로 상담도우미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한 부서에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이 처음으로 충청북도에 설립이 돼서 충청북도 여성들을 대변해서 올바른 정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성1366 또 푸드뱅크(food bank) 1377 이러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푸드뱅크(food bank)에 대한 자료가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관계는 이번 예산관계에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도 사실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서 할 바에는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말로만, 국가시책이 내려오는 걸로만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정책입안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살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잘못 사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충청북도는, 일례를 들어서 청주를 비롯해서 북부, 남부지방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푸드뱅크(food bank) 1377이라든가 또 여성 1366 이런 정책 또 자원봉사운영 정책 이것이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1366같은 경우는 1,000만원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는 약 4,900만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관실에서 충청북도 각 시·군에 있는 그러한 자료를, 빨리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추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돼서 거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입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정책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데에 대해서 정책관실에서 정말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98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담도우미 활동 같은 것들이 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데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속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실정이 많이 다르고 또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충북도에 더 합당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food bank)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다른 인력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시설에서는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더 현상을 파악을 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food bank)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지 전화설치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국비에서 받고 있는데 '99년에 국비지원액은 미상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 예산에 보고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보고는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충북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푸드뱅크(food bank)가 충청북도에 세 군데가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지금 얼마 내려오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99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는, 지금 이미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세 군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정책관실에서, 도에서 중앙에서 얼마 거시기 내려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것 또 지금 미설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라고 이미 20만원씩 전화비, 설치하라고 지금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못한 이유는, 못 하고 있는 지역은 왜 못하고 있는가 또 분명히 그것이 중앙에서 예산이 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빨리 중앙에 알아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중앙에서 내려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시·군에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관계를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을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정책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죠?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고 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노인에 대한 대책이 약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증액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농약 빈병수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고, 앞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이 농약병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약 빈병수거 보상사업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에 보조를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거 총액의 약 30%를 도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약 258만7,000개를 수거해서 계획량의 한 7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업량을 잡았습니다만, 연말에 자원재생공사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정도는 추진실적유지가,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전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량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은 어떠한 예산의 효용성보다는 이 농약 빈병이 농촌지역에 남아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주민 건강을 유해 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창변경찰제가 없어지고 지역노인봉사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노인교통수당, 지금 이것이… 349페이지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것이 원래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지역봉사대 발대 이전에 창변경찰하고 교통봉사했던 사업량을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량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금년도 사업량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복사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프린터?

그렇습니다. 기계는 거기에 들은 세트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322페이지의 프린터기, 325페이지의 프린터기, 333페이지의 프린터기가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600만원, 작년도에는 이 프린터기 같은 기계를 매입 안 했습니까?

그것이 사무비품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래서 사용연도가 지난 것은 연차에 맞게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작년도에 교체대상이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에 구입할 때 사용연도에 맞춰서 그 예산이 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법이 어떻게…

구매 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리로 구매요구를 내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거기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일괄적으로 회계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소 일곱군데만 지원대책이 세워졌어요? 보건지소? 일곱군데를 4,7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일곱군데 지원하는 데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금년도에 지원되는 지소는 청원군에 2개소, 옥천에 2개소, 보은에 1개소, 괴산에 1개소, 단양에 1개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소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물리치료실 설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군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 긴요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보건소에 70mm 엑스레이를 이번에 100mm 엑스레이로 교체를 해줘야, 제일 중요한 기본시설이 엑스레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70mm 엑스레이 가지고는 기사들 얘기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최하 못 되어도 100mm 정도는 시설보완이 되어야 농촌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다른 시·도에는 90% 이상이 100mm로 엑스레이가 전부 교체되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우선, 시·군 단위에는 보건소가 우선 중점적으로 이것이 모든 시설이 잘 되어야… 지소라든가 진료소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런 기회에 예산을 타 가지고 보건소에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줄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빠뜨렸느냐…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전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엑스레이 장비는, 보건소 장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들한테 보건소별로 그런 최신식 장비를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환경백서 발간 이렇게 해서 1,000부를 발간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환경백서를 제작해서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보내주는 것인지, 또 환경백서를 어떤 방향으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백서는 저희들이 환경의 기초적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 동안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우리 환경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여건이라든지 맑은 공기 확보, 또 소음·진동관리, 또는 토양환경 보전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그 다음에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 폐기물 관리, 맑은 물 보전, 안전한 물 공급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환경기본 백서로 발간을 해서 비치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환경행정을 펴나가는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시대에 사실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이러한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이런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저희들 도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실적을 대 기관, 특히 중앙 부서에 알림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앞으로 환경행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한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보건과장님이 세균성 이질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해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하고 한번 저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로 군 예산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이라든가, 내용은 다 자문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꼭, 환경백서 발간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거기다 이중으로 그런 것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 환경백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이질 같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차후에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러한 법정전염병의 발생도 사전에 방지하고, 만일의 경우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동요령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백서에 수록될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는 음성에 한 개소 증축하는 사업이 있고 청원에 개보수 하는 사업이 한 개 있고 장비보강이 청주에 한 개소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음성은 꽃동네에 세탁장을 설치하는데 한 9억8,000만원, 그리고 성보나의 집 오수정화조 설치하는데 한 7,500만원, 요셉의 집에 제빵기 구입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사업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국비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예산도 줄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비가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이것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은 사실은 국비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지금 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 자체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3개소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3개소로다 줄은 것은 상당히 장애인 복지행정에 큰 타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줄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어차피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줄일 수밖에 없다해서 부득이 이렇게 사업계획이 섰음을 말씀드립니다.

345페이지에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적립을 시키는 것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서 5년에 해서 20억이나 30억을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표액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원래 목표가 30억을 설정을 해서, 원래 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에는 매년 한 4억, 5억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이 됐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재정 형평상 1억씩 우선 내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5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앞으로 좀 적립기간을 늘려야죠. 그리고 도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때그때 재정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시·도가 공히 30억을 목표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립해서 각 시·군에 이자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당이 되는 데에만 나눠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도 자체로 모금을 해 가지고 기금이 마련이 되면 그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그때 장애인 복지행정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기금이 한꺼번에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 기금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청호와 충추호에 관련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학계에 계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그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계셨다는데 그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청호 특히 충주호쪽에 그러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용역사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경비는 합 2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최소한도 2억은 있어야지 내실있는 용역이 된다 이런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지금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우선 금년도에 1억5,000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대청호에 한 5,000 충주호에 7,000만원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그 다음해 연도에 추가로 해 주겠다 이러한 내부적인 사실은,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충주호 같은 경우는 제천시 또 대청호 같은 경우는 옥천, 보은이 주로 해당됩니다만 이런 시·군 자치단체에도 별도로 그런 용역계획이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동용역사업을 하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는 용역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사업성격상 또 저희 특별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대청호나 충주호가 단지 그 주변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호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쪽이나 기타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 단체에게 부담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착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관계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벌써 그런 기초자료가 마련됐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수질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런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대응전략이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히 더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예산의 확보를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