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더욱 유익한 결론을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횡성 출신의 전인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96회 강원도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급한 OECD 가입과 방만한 중앙재정의 운영, 기업의 과다한 계열사 확장 등이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선진국 대열 진입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하여 전국민이 고실업, 고물가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김진선 도지사, 김병두 교육감님 이하 전 행정교육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2차에 걸쳐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한 번은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개편하였고 또 한 번은 정부의 의지에 따른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의 조직개편과 인력의 재배치가 있었으나 우리 도민이 느끼는 조직개편의 성과는 전후가 다른 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목표설정에 맞춘 인력감축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재 추진하는 도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의 판단없이 전국 획일적으로 주어진 목표에 맞춘 인력의 감축이었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정을 책임질 김진선 도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인력감축, 조직관리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력감축에 이어 공무원의 봉급동결로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강원도의 공무원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다 하여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축 후 인원이 현부서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팀제운영이 우리 도정에 잘 맞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또 종적인 종전의 조직보다 현재의 횡적조직이 갖는 이점이 나타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운영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7년도를 기준해서 30.8%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군은 자체재정으로는 공무원의 보수도 해결 못 하는 시군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제로베이스방식을 도입하고 재정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재원의 발굴과 예산의 절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세 및 시군세의 징수라고 할 수 있는데 ´97년도 및 ´98년도 도세 및 시군세 징수율에 대하여 알려 주시고 징수율이 낮다면 그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정의 홍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의 성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국내외인이 찾아 오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려면 우리 도의 천혜의 자원과 연계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획기적인 홍보전략이 있는지 특히 외국인 유치를 위하여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도민에게는 어떤 협조사항이 필요한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질문은 전일 정철수 의원의 질문과 유사하고 다섯번째는 엄민현 의원의 질문과 유사하므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댐으로 인한 지역피해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횡성군 갑천면 매일1리는 면소재지로서 98가구에 298명의 주민과 초등학교, 파출소, 우체국, 의용소방대, 농협 등의 기관단체가 소재한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하천보다 위치가 낮아 장마기만 되면 배수가 안 되고 하천의 물이 역류되며 침수가 되는 등 항상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상습 침수우려지역입니다. 갑천면 대관대리에 건설 중인 횡성댐은 그 규모가 높이 48.5m, 연장 205m, 유연면적 209㎢의 물이 담수지 초등학교 및 개천까지 만수지역으로 8,690만t의 물이 담수될 경우에 만수위 500m 지점에 있는 면소재지 주민들은 항상 불안감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인 매일1리는 매년 홍수때마다 침수가 있어 주민들이 상류지역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수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물의 역류현상으로 침수사태는 불보듯 뻔한 상태인 바 도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과 등 관계과에서 현지를 방문 조사한 결과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사진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은 정부가 제정한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영상의 해를 맞이하여 금년에 사진영상과 관련한 각종 행사들이 다른 해보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은 각종 홍보 및 행사주관의지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98년 사진영상과 관련하여 도에서 주관한 행사 또는 지원한 행사를 ´97년과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제는 사진 및 영상이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진 한 장, TV영상 몇 초가 몇백 장의 문건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 및 18개 시군의 사진영상관련직류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진영상관련 공무원들이 기능직 또는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이들 공무원들의 직류 및 직렬을 밝혀 주시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점점 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어 가고 있는 현 추세에 발맞추어 향후 이대로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 또는 개선할 것인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그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애인의 일관성있는 복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도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지정하고 현관,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의 피부에 닿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장애인관련 단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일관성없이 관리되어 실제로 수혜를 받는 장애인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모든 장애인단체를 조사하여 관련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현재 강원도의 장애인단체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소년 수련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보배이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7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시설의 건립비는 지금까지 663억원이었으며 관리비가 연 23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시설은 당초의 건립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행정의 기입폭이 좁다고도 볼 수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유지관리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방법으로는 적자의 누적만을 가져올 뿐 설립취지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에 극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사료되는데 신규건립의 지양을 건의하며 현재의 수련시설만이라도 알차게 운영하고 경영함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의 위탁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도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 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지원 확대에 관한 문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젖소 부루세라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병은 인수공통 법정전염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젖소가 동시에 걸림으로 해서 유산이나 사산 내지는 고환염을 일으키는 영국의 광우병보다도 더 심한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당국과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6월 18일까지 미국에서는 임신된 소에게는 취하지 않는 백신을 그의 4배나 되는 예방백신을 투여한 것입니다. 예방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염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나 당국은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집에서 우유를 드십니까? 먹고 있습니까? 제가 집에서 4배의 접종을 받은 소에서 빼온 우유가 있으니까 한번 잡숴 보시겠습니까? 직원 좀 내보내 주시죠. 제 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놔 두세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소에서 지금도 젖을 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아기와 임신부가 맛있게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탄받아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빠른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격리사육되어야 되고 또한 폐사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당국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 가족이 이런 우유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속한 대책이 지연될 수 있을까를 반문하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와 있다면 피해 정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가에서 감염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태백～가평간 송전탑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진 원전에서 발전한 전기를 서울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신가평까지 송전하는 송전탑이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의 수려한 자원이 훼손되어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우리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쇠말뚝보다도 심한 고압송전탑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지난 8월의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일대의 철탑공사로 인한 수해피해 보상요구의 책임회피 등 공사로 인한 강원도의 피해는 실로 대단한 것임에도 우리 도는 항의 한 번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전탑설치에 대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앞으로 강원도의 피해대책은 없는지 한전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꼭 바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한번째 질문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IMF 체제하의 경제난국에 더욱 어려운 계층은 소규모 업체와 농민들의 계층이라고 봅니다.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영농자금대출을 보게 되면 연리 17%의 고금리부담과 3～4명의 상호보증이 있어야만 하고 소규모 업체의 대출은 담보 등 까다로운 심사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와 반대로 연리 6% 미만의 저리와 손쉬운 대출규정은 실로 소규모 업체의 경악의 목소리를 토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문화국의 자료에 의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규모업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업체에도 형평에 맞는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매년 도내 관광업체에 지원된 기금은 22개 업체에 399억 8,000만원 규모로 특히 한솔개발이 57억 6,600만원, 쌍용양회공업이 151억 4,800만원, 보광휘닉스가 37억 3,900만원 등 대형업체 위주로 기금이 지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도 지역의 소규모업체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는 강원관광의 틀이 잡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주민이 운영하는 소규모업체 지원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질문은 모두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에게 4년, 5년 연속을 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3년 연속 전국최우수교육행정기관선정의 위업을 달성하신 김병두 교육감님과 전공무원에게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번 9월 25일 저희 지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그야말로 진실한 대화를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 저희 지역에 그야말로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보내 주실 때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교장선생님을 땅곰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퇴근 이후에도 항상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를 돌보았습니다. 환경이 나날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학생들은 서서히 놀리던 것에서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변했습니다. 그 분이 9월 25일 다른 도로 발령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내 평생 마지막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9월 24일, 짐을 싸고 인계인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손바닥만한 선물과 그리고 자그마한 카드와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이 분은 바빠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지고 들어갔을 때 사모님이 이게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내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편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모님께서 뜯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교장 선생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가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것을 읽고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스승의 위대한 힘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25일 9시 30분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그때 마침 한 장의 전화카드와 손바닥만한 선물을 가지고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학생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5,000원짜리 전화카드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미워했었는데 이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0명의 우리 학생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간 후라도 우리에게 스승으로서의 귀한 말씀을 전화로 전해 주십시오."하고 전화카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졸업할 때까지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안 된다, 나는 또 다른 너희와 같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다른 곳으로 가서 교육을 맡아야 될 사람이다"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대한 스승의 힘을 봤습니다. 미움이 바로 사랑으로 변하는 위대한 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본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4년 연속, 5년 연속의 최우수 교육행정기관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의 돌팔매에 밤을 줍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감사를 통해서 곳곳에 나가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경축, 강원도교육청 전국최우수교육행정기관선정'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플래카드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전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질문종결을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젊은이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일등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찬 날씨에 무의미하게 바람에 펄럭이는 현수막 한 장이 바로 200만 실업자가 낸 세금이요, 30만 결식아동의 부모가 낸 혈세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뒤늦게라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실을 기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춥고 배고픈 아이들의 언 손을 잡아줘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을 기하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어린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넷째,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조직의 개편에서 여성정책실을 설치하여 그 동안 여성을 위한 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의 여성정책 방향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수질은 1～2급수로 말그대로 청정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 축산 오․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강원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내 수돗물공급의 중단사례와 그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알려 주시고 도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여덟째, 미곡종합처리장(R․P․C)건립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농촌은 산업화에 밀려 다소 발전이 둔화되었으며 젊은 층의 대도시 인구유입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일손의 부족현상이 초래되었고 다행히 기계화의 혜택으로 현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 특성상 봄과 가을에 농촌인력이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이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심각한 농촌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확기의 인력공급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산물벼의 건조․저장시설 및 기존의 R․P․C (미곡종합처리장) 등은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98년도는 추곡수매가가 인상되고 농협의 산물벼 수매용 자금부족으로 인한 희망농가의 전량수매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을 수매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대행시킬 경우 정부 부담의 창고보관비 관리비 등의 절감은 물론 원만한 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협에 R․P․C 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산지 밭 기반정비사업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밭면적은 7만 3,958ha로 이 중 35.5%가 산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한 산간 휴경지는 이제 어느 곳을 가 보아도 쉽게 눈에 띄며 이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비한다면 훌륭한 농경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IMF 시대를 맞아 발생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실업자는 갈 곳이 없어 노숙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간의 휴경지를 정비하여 다시 고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소규모 학교의 교감폐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년도부터 6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는 교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규모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교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관계부서로부터 시달되는 공문이 많아 수업을 못 할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현재 학교 행정책임자인 교감을 폐지하는 대신 서무를 배치하겠다는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교감제 폐지에 의한 업무량은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 됨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원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학생의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행정에 투입되면 수업없는 학교가 될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교감제 폐지를 다시 한 번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질향상에 좌우된다고 할 때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교감제 폐지안을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교사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교감제 폐지를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교직의 여성화 추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인성은 선천적 의식보다는 후천적 잠재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는 부모에게서, 청소년기에는 학교를 통하여 교사의 인성을 은연중에 배우게 되며 이는 초등학교 시절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꼭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성 교사의 지도를 받은 학생은 여성화 추세를 따라가는 면이 많은가 하면 남교사의 반은 저돌적이고 남성적인 면을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남성의 여성화 성향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초등과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의 수는 몇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따라서 여교사와 남교사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여성다운 여학생의 교육과 남성다운 남학생의 교육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남자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양군 출신 함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출신 함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인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기회를 주신 소속당 동료 여러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도정을 이끄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강원교육지표를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구성에 두고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례에 따르면 도정질문을 먼저 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나중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작금 벌어지고 있는 강원교육행정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해 교육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질문 순서를 바꿨으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길러내는 것이고 시비를 가릴 줄 알면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그 실천의지를 길러 주는 것이 참교육이자 교육의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병두 교육감께서는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답변시 ´98년부터 시작되는 민선 제2기의 강원교육목표를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에 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육성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춘천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강원도교육감 앞으로 보낸 성추행사건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보면 현재 문제가 된 교사 외에 2명의 교사가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례들도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차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도교육청 간부간담회에서 담당국장은 상식에도 없는 성추행의 개념을 정의하며 항변했고 작금에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재진술을 하게 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의 해명에 의하면 교사가 성적욕구를 가지고 학생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대하여 첫째, 그 교사가 성적욕구를 가지고 만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둘째, 어느 누가 "나는 성적욕구를 가지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이 사건은 민선 2기 강원교육지표에 정면으로 배치된 사례여서 민선 2기 출범부터 그 허와 실이 노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사건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려면 교사의 자질이 한 단계 높아져야 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고위간부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성추행․성희롱의 개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번 사건의 해당교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언론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부모회가 문제시하고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조치내용과 일부 교사의 비뚤어진 교육관으로 인해 일선에서 열심히 교육하시고 계시는 전체교사를 욕보이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또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원천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농어촌 초등학교 복식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공립 초등학교들 중 상당수가 학년이 다른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한 교사에게 수업을 받도록 하는 복식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강원도의 경우 전체 418개 중 39%인 162개 학교에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복식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읍면단위 등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업형태는 1, 2학년, 2, 3학년 등 인접형 복식수업과 격리형 복식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식수업이 학년별, 연령별 수준차에 대한 세심한 배려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크게 박탈당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김병두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열겠다던 민선 2기의 도정도 벌써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 지사의 공약사항 총 22개 분야 152개 사업이 구상과 계획의 단계를 지나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가시적인 프로젝트와 개발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김 지사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의하면 분기별 공약실천사항을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분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약실천사항을 심사분석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 도정출범 100일 도민의식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 일간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민 750명을 대상으로, 2기 민선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의견이 44.6%인데 반해 잘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54.3%로 민선도정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9관광엑스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이어졌으며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도청의 노력이 미흡하여 강원도 이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 지사의 도정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소지역주의와 공무원 내부의 갈등을 꼽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도정의 목표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메기고 있었으며 최우선과제로는 교통망확충, 관광시설 순으로 나왔습니다. 도민의식조사 내용을 본 의원이 분석해 보면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이라는 도정 제2기의 구호가 출범초기부터 홍보부족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민선 제2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 통합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도민통합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물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97년말 이후 수요부진, 생산활동위축, 물가상승 등으로 저성장, 저소득, 고물가 고실업, 고환율현상이 발생하여 실업률은 ´98년 1월 1.8%인 1만 명에서 2월에는 2.6%인 1만 5,000명으로, 3월에서 5월까지는 2만 1,000명으로, 9월말은 3.7%의 실업률에 2만 4,000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물가는 10월말 현재 전국 물가평균치인 7.2%보다 1.1%가 높은 8.9%로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가계에 더 많은 주름살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물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문제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은 3～4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대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 등 이것 저것 하지 말고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만 확실히 지원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실업자 생활안정지원은 최소화하고 생계보호대책에서 고용창출대책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업예산도 절감되고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이 창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한일어업협정 타결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4일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그 결과로 정치적관계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간수역의 동쪽 경계선이 당초 한국이 주장한 동경 136°에서 동경 135°30″으로 조정되어 주로 대화퇴 어장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는 동해안 채낚기 어선들의 어장이 줄어들었고 양국은 기존 어업실적 보장과 관련,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한국의 명태조업을 협정시행 첫 해인 ´99년에는 어획량 1만 5,000t으로 제한하되 2000년부터는 이를 인정치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대게조업을 ´99년에는 기존의 실적을 50%를 감축하고 2000년에는 나머지 50%를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명태와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의 경우는 3년에 걸쳐 양국의 어획할당량이 똑같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합의한 게 그 타결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정결과는 주고 받는 식으로 반반씩 양보하여 명분과 실리를 함께 취했다고 하지만 우리 어민들의 조업 및 생계에 미칠 영향은 일본측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본연안 12해리 바깥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하던 우리 어민들의 조업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일본측의 허가를 받고 어획량도 할당받아야 하며 일본 국내법 적용을 받고 조업을 해야 합니다. 대화퇴어장 상당부분이 중간수역에 편입되어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북해도 인근 일본 배타적수역 내의 수역은 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4, 5년간 과거의 조업실적을 일정량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이는 일시적 충격완화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중간수역내 자원배분 문제를 놓고 양측간 의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일본 배타적어업수역내 조정과 관련 입어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지사께서는 차제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등 어업구조조정을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어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벼 냉해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 50여 일 동안 계속된 장마와 저온현상으로 인해 작황부진 및 냉해피해가 발생하여 양양, 속초, 고성 등 강원 영북지역의 농민들은 수매할 벼가 없어 이미 받은 약정 선수금에 이자까지 붙여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양양군은 약정수매 계약한 1,718농가 중 24%인 412농가가 약정물량 9,897가마의 수매를 포기하여 전체 추곡수매물량의 8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성군은 2,026농가 가운데 60%인 1,209농가가 벼농사를 망쳐 4만 4,000여 가마의 수매를 포기, 전체 약정물량의 44% 수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영농비지원 등 자연재해에 준하는 정부 및 도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지방문까지 마친 김진선 지사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및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은 오후 교육행정분야 답변 전에 본 의원에게 복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만 오후 답변시에는 답변이 없으신 실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셔서 도민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전에 변완기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함종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정의 기본방향,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교통, 도로, 환경, 상하수도, 혐오시설 등으로 발생하는 도와 시군간의 갈등문제, 이기주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한 자치단체에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분쟁사례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고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때로는 행정불신과 불만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거해서 도와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는 심의기능만을 가지고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보상적 문제 등이 뒤따르는 분쟁사항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중앙과 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의 조기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로, 교통, 환경, 쓰레기 등과 관련된 광역행정에 대해 수해 및 피해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재원분담, 재정상 인센티브제공 등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수행기본법 이것이 제정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등 광역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도 자체로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일방적, 획일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점진적으로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앞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안별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금년, 내년 재정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포괄적인 재정인센티브제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도지사로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변 의원님께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정하고 있는 도정구호인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은 제2기 민선도정이 추구하는 최상위의 도정목표입니다. 지난 회기때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24년간 공직을 통해서 제 마음 속에 화두로 간직하고 고민했던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오늘날까지 낙후의 멍에를 안고 살아온 우리 200만 도민의 숙원, 어떤 면에서는 한이 서린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세상은 지금 변화하는 환경, 가치관의 변화 등등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문제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강원도의 발전적 잠재력, 가능성을 상징화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1세기 강원도 여건변화, 잠재력, 가능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청정환경의 보전지 또 신동해권의 중심지, 통일한국의 일번지, 관광한국의 일번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요충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먼저 동서 4축, 남북 3축을 중심으로 한 2시간대 생활권계획, 이것을 핵으로 하는 길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강원도에 그어져 있는 모든 토지이용계획을 정밀 재검토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권 중심으로 어떤 권역을 설정해 왔던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교통망이 전개되는데 따른 8대 기능축 중심으로 재편하는 공간전략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물자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1급수로 유지하고 모든 지역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문화예술적 요소를 투입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환경경관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농림수산업의 경우는 특화산품개발, 그 다음에 2차산업부분은 연구소나 첨단산업부분, 3차산업은 관광문화산업, 이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전략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고령화사회 대비, 여성정책, 장애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략 그리고 여섯번째, 지역의 독특한 문화예술 창조를 추구하는 지역문화창조전략, 그리고 일곱번째로 진취적인 강원도 정신을 창조하고 도민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체성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인재육성 그리고 모든 강원도내 또 강원도에 연관이 있는 인력의 총활용, 네트워크화하는 사람전략 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획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원비전 21을 보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 아이템으로 실천 항목을 정해서 지금 전략을 하나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을 도민의 의사로 결집하고 객관화시키도록 앞으로 21세기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강원도세상은 변화된 시대환경을 통찰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과 여기에 200만 도민의 의지와 신사고가 보태진다면 결코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온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고 지지,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변 의원님께서 강원도를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수려한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세계관광 일번지로 만들 전략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인택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의미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의 청정하고 수려한 관광자원의 가치는 이제 외지사람들이 먼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은 강원도의 미래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현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청정환경자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선2기 도정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자산인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21세기 승부산업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기본적으로 청정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경관의 보전, 여기에 무게를 두면서 여기에 가치를 두고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칙으로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완벽하게 개발이 되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GIS 계획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지금 우리 도만 독특하게 제일 앞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관형성계획 이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더 종합적으로 보탠다면 강원 그린토피아 21계획 같은 것을 재정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 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도역의 관광휴양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큰 테두리로는 예를 들면 춘천에서부터 홍천, 횡성, 원주에 이르는 이쪽 지역은 수도권 1일 휴양벨트화시켜 나가고 또 접경지역은 통일안보관광과 금강산관광과 연관한 경과거점지역화하는 문제, 설악권은 남북관광교류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강릉, 태백권은 고원휴양단지와 해양문화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100% 상품화하기 위해서 실제 환경친화적인 산악스포츠라든지 윈드서핑, 래프팅 등 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자연자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문 역사자원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대단위 역사문화촌 조성을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강산 유람선 취항으로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설악, 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원도를 이제 한국의 강원도 수준이 아닌 국제적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한국관광 1번지의 명성에 걸맞도록 작은 데서부터 관광지 숙박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 이런 관광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도에 정말 중요한 국제관광엑스포를 성공시키고 이 시기에 맞춰서 강원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부분의 모든 계획을 종합화해서 추진하므로 해서 명실공히 내년이 강원관광진흥의 원년이 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도에서 계획하고있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활동, 홍보전략,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한 전략, 도민에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광엑스포 또 곧 열릴 동계아시안게임 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원도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사활이, 어떤 전기를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사활이 걸려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제 자신도 지금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 준비 자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도가 개최하는 행사를 어떻게 상품화하고 관광코스화해서 홍보하므로써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 용평 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을 찾게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보는 매우 중요하고 홍보전략으로 첫째는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여행상품개발을 위해서 국제행사 등과 연계한 특색있고 다양한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해외시장별로 타깃을 설정을 하고 집중공략을 통해서 최대의 관광객유치를 도모할 작정입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동남아, 일본 위주 시장에서 신흥 거대시장, 관광객 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 구미, 미주지역까지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외국관광객이 단순경유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외국인관광객 홍보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활동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파타(PATA)교역전 등 6회에 걸친 국제관광전시교역전 참가활동을 했습니다. 홍콩, 싱가폴, 대만 등 동남아 주력시장에 대한 스키트래블 마트(ski-travel mart)라고 해서 이것을 연 3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해외언론, 여행사 등을 초청한 팸투어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 8개국 이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했거나 하고 있고 이번 스키시즌에 스키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2월 중에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4회에 걸친 팸투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등 관광정보망 운영과 많은 홍보물 을 만들고 CD롬 등도 제작해서 국내에 배포해 왔습니다. 금년 3/4분기까지 우리 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97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 25만 7,000명, 작년에 비해서 78.4%,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 관광객이라는 것이 그냥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행사를 통해서 구슬을 꿰듯이 꿰어서 엮는 그런 작업이 절대 필요한데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 저희들이 평가를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 꼭 부탁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계획을 하면서 전 도역의 관광휴양지와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엑스포의 주개최장소가 속초입니다만 속초에 단지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여행업체들이나 기업체들을 유치해서 홍보전을 전개하고 하는 것이, 그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준비상황을 보면.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강원도 관광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도역이, 심지어 도로변의 간단한 시설물 하나, 공중화장실, 휴게소의 간판 하나, 숙박시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쪽으로 보면 택시나 이런 분들의 친절안내정신, 복장 하나까지 모든 우리 강원도 관광여건이 관광객을, 국제적인 수준을 갖추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 관광강원의 성공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가 좀 호소해서 요청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함종선 의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도민의식조사 결과를 실례로 드시면서 도정의 홍보부족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고 민선2기 도정을 이끄는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도민통합을 강조하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례를 드신 도민의식조사결과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순수한 우리 도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도정홍보에 대해서 만약 미흡했다면 그런 차원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정을 보다 소상히 알려드리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단순히 도정, 도지사가 하는 일을 홍보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쭉 도정을 참여하면서 그간에 여러 번에 걸친 도민의식조사에 대한 것을 보아왔고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은 지금 도정홍보부분이 먼저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일보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조사의 성격이나 기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프로테이지는 예상보다 높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민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도 사실 선거전부터 주장을 했고 취임사, 시정연설, 각종 간담회에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도민통합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강원도세상 이것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전제조건이고 정말 성공을 가늠하는 열쇠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도민의 지역적 갈등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의 낭비, 분산 이것을 얼마나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도저히 간격을 메꿀 수 없는 갈등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원인 또한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거리감을 느끼고 갈등이 있고 한 것들은 저는 지형적 여건과 관련해서 거리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주 만나야지 이해가 빠르고 서로 통하듯이 눈이 멀고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도 있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롯된다고 판단해서 강원도개발을 위해서 교통망을 고속화, 첨단화, 광역화를 시도를 해야 되지만 바로 지역통합, 도민통합을 위해서도 이것은 빨리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역점시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솔치, 배일치터널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가평, 청평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철원까지 한 시간 거리로 당기려고 하오터널, 신술터널을 착공을 했습니다. 또 미시령터널, 이것은 동서관통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선 미시로부터 금년 12월달 내로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지난 3년 가까이 준비해 왔던 것이고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조속히 착공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조금 이것을 늦추고 어물어물하다가는 국가예산 확보문제에서도 앞으로 긴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예산확보도 1～2년 늦춰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착공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는 지역특성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속초 등 이런 지역에 특성화전략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응원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떤 토론회에서도 또 지역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춘천, 원주, 강릉, 어디 어디 지역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예시입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이 같지 않잖습니까? 똑같은 여건, 똑같은 지역특성,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똑같다면 그것은 형평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논쟁은 앞으로 종식을 시키고 강원도 전체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법으로 강원의 얼, 강원의 정신 이것을 개발해서 강원도 전체가 공감하는 도민적 일체감 그리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노력 이것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김유정 선생, 유인석 선생, 원천석 선생 이 분들이 춘천만의 분이 아니고 원주만의 분이 아니고 신사임당, 강릉만의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고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은 논리로 학술, 문화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향토를 빛낼 수 있는 미래인재를 키우는 일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출신 인사들을 서울에서 총활용 네트워크화하고 이 분들을 지역과 관련없이 유명하다면 모두 만나서 강원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각종 행사 순회개최 등등 아주 작은 일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민통합을 이뤄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 양양, 속초, 고성 등 영동북부지역 작황부진, 냉해피해로 인한 수매약정포기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이상기후에 따라서 특히 영동지역 고성, 속초, 양양 이 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벼재배 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조량 부족 등으로 해서. 그래서 ´98년도 추곡수매 약정농가 중 7개 시군 전체로 저희들이 통계를 냈습니다만 약 2,700여 농가가 수매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고 특히 이 부분은 성격상 재해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해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들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우리 강원도의 건의를 어렵게 받아줘서 충분치는 않지만 수매약정 이행을 못 하는 농가에 대해서 30% 이상 못 하는, 저희 통계로는 2,000여 농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금상환연기하고 이자감면을 해 주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80% 이상 농가는 내년 1년간 연기가 되고 이자 감면도 해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30% 미만은 빠져 있는데 약 600여 농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를 해 놓고 또 시군이 어렵다면 도에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 정책자금 중에서 내년 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해서 2년간 상환연기 그리고 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가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시에 신청을 만약 한다면 우선 조기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3일 동안에 걸쳐서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고 알찬 내용으로 도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정수행하는데 의원님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유념하고 조치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조치하고 성실히 조치하므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강원도 문제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도정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피로하실 줄 압니다. 이제 답변이 금일은 그렇게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정중한 자세로 들으시고 열심히 답변하시는 간부들에게 격려의 시선으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변완기 의원님, 함종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공기업운영에 관해서 외국의 예를 드시면서 도기관이나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차이가 점차 좁아지고 또한 민간부문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종전에는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것이 최근에는 민간부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는 관리자의 재량권의 한계, 탄력적인 조직운영의 어려움, 신속한 시장대응력 부족 등 상대적으로 유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도에서 관리해 왔던 기능이나 공기업을 민간부문에 위탁관리하거나 혹은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이미 잼버리수련장, 자연학습원, 향토공예관, 청소년수련원, 노르딕경기장 등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므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의료원, 강원개발공사 등 공기업부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으로 설립한 취지가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공공성이 강한 업무나 사업을 담당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공익성 측면과 수익적 측면을 비교평가해서 위탁경영을 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의료원의 경우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진료와 2차 진료기능 등 공익적인 기능과 역할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료 서비스 수준향상 등을 위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실천사항을 심사 분석한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2기 민선도정의 시책방향과 의지를 담은 김진선 지사님의 공약사항은 고속교통망 확충 등 국책사업 24건, 도정혁신과제를 비롯한 도주관사업 128건 등 모두 22개 분야 152개 사업으로서 현재 단위사업별로 이미 착수해서 추진 중이거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으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중장기 재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그 실천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내에 이 내용을 종합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숙원이요, 정책적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고 객관성있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순수민간기구로 구성할 예정인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평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약사항 추진이 본격화되는 내년도부터는 공약사항의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분석, 평가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동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변완기 의원님께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시험장과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농업인에게 소득과 직결되는 연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시고 도내 농업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품목발굴과 육종개발을 위해서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이 UR, WTO 체제를 거치면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나 이에 대한 대응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그 동안 식량증산 위주로 국가적 차원의 농정시책에 부응한 연락시험 중심의 연구사업을 수행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97년 1월 1일 이후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도내 농업인에게 소득과 직결되는 우수품종 육성사업과 농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농업기술원과 특화시험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몇 가지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우수품종육성사업은 벼의 경우 수원427호, 남양21호, 진부25호 등 4품종을 내년도 장려품종으로 품종등록을 건의 중에 있고 찰기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찰옥수수 홍천1호, 홍천2호, 기존의 신고배보다 두 배 정도 큰 대과종배 강원나-01호와 가시없는 외성두릅 또 고원지대에 알맞는 고랭지의 여름양파 등 20여 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이들 품종은 머지 않아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되어서 도내 농업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도 기간밭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자는 최근 제주산과 경쟁관계에 있어서 품질향상을 통한 우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금년도 국내 유전자원 50여 계통을 입수하여 품질이 우수한 6계통을 선발하였고 가공용감자 50ha 규모의 대면적 시범단지조성과 감자 더뎅이병 방제를 위한 생물농액을 국내 최초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바 있으며 감자 소비 촉진을 위한 감자음료, 양갱 등 가공제품을 개발, 특허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옥수수는 종실용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식용 찰옥수수 중심으로 특산화를 시키고자 찰옥수수 신품종 찰옥2호를 자체증식을 통해 230ha에 보급하는 등 타도와 품질의 차별화를 기하고 내년도에도 강원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품종등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색깔이 다양한 튀김용 옥수수를 이용한 관상용 꽃꽂이 소재를 발굴하여 금년 농업박람회에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아 내년도에도 홍천, 인제 지역에 특산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강원 고랭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랭지 밭 토양 1만 5,000ha에 대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특성에 맞는 농법제시와 전산화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작과 표토유실 등 지력변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작목에 대한 시비기준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고랭지채소 재배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사마귀병에 대한 저항성품종과 방제농약을 선별하여 근원적 방제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고랭지양파 종자를 국산품종으로 선발하여 내년도부터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복령, 노랑느타리 등 새로운 버섯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화훼의 경우는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수출용백합 종구의 절감을 위하여 인편번식에 의한 종구생산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 동안 65만 구의 종구를 증식 보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생화를 이용한 수출상품화와 고랭지대에 자생하는 생열귀 소득화 그리고 민통선 국방지역의 가시오갈피, 삼지구엽초, 향토산채인 산마늘, 누릅치, 향신료작물인 고추냉이 개발 보급 등 신소득작목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 지역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가일층 노력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권오동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으로 함종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일어업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어장이 축소되고 일본측 배타적 수역내 조업이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많을 것을 예상하시면서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어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이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치면 과거의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케 됩니다. 우리 도에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근해 채낚기어선이 주로 하는 대화퇴어장이 약 절반이 축소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연간 생산고의 절반인 약 60억원의 어업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효력발생 이전에 과거 생산량만큼의 어획쿼터량을 확보하기 위한 양국 실무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생산량 감소여부가 결정되겠으나 현재 협상진행 분위기로 봐서는 어획쿼터량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채낚기업계의 타격이 당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내용은 영어자금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어업구조조정으로 근해 채낚기어선을 감축 추진하고 또 일본수역 출어어선의 새로운 어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식어업 확대개발, 경영안정 특별자금 신규지원과 면세유류 지속공급,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확대 등을 통한 어업인 지원확대 그리고 총어획량 제도 조기실시 등으로 합리적인 어업자금 관리방안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마을어장의 문전옥답화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과 양식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개발하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면서 가리비 등 조개류의 다양한 품종개발과 양식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어항을 관광레저를 겸한 복합어항으로 규모있게 개발해서 어업의 소득원을 창출하는 등 어민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도정질문시에 변완기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도지사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과 전인택 의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완기 의원님께서는 IMF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전인택 의원님께서는 조직개편 전후의 차이를 별로 모르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인력감축과 조직관리의 방향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축 후에 인원이 현 부서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와 팀제 운영상황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모두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단행한 조직개편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단순히 기구와 인력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다시 말씀드려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일반 서무적기능, 내부관리기능은 최대한 축소하고 강원도적 특성화 과제인 환경과 관광산업, 문화정책분야는 축소를 지양하였고 여성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필요부서와 정원은 오히려 보강하며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서 개편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특정직종이 희생양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말에는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편 이후와 별반 차이를 못 느낀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정원감축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2000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인정되어서 각종 프로젝트팀에 배치, 활용하고 있고 업무처리와 조직안정도 함께 고려해서 기타인력은 종전 근무부서와 그리고 결원부서에 근무토록 해서 외견상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조직개편 전후 발생된 264명을 충원을 억제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절감효과와 종전의 계장제는 담당제로 전환해서 직위중심의, 의원님 말씀대로 종적구조를 기능중심의 횡적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의사결정기구는 간소화하고 결재계층을 축소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팀제는 현재 투자유치기획단, 정책개발팀, 약효식품연구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특성상 전 부서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감축은 2002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그리고 작고 유연한 지방행정기능으로 꾸준히 정비해 나가는 한편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조직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부문에 대하여는 전인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급여의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처우개선이나 복지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 공직자는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안정된 생활과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책의 보완 발전과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완기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생산성향상과 개혁을 위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행정규제의 완화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해서 주민만족과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2기 민선도정은 21세기 자율과 경쟁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고 각종 제도와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키워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사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은 제도상의 제약요인이 많지만 우리 도에서는 수년 전부터 사기업체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교육, 연수, 견학 등을 이미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근무경력자나 관련분야의 석․박사,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토록 함은 물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이 공직 내부에 확산 파급되도록 하고 공직 내부에서도 행정원가절감운동 등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행태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주고 경제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행정규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에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항 8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자치법규상의 행정규제사항에 해당되는 314건을 심의해서 그 중 90건을 폐지시키고 28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규로 교체코자 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문서로 공포하고 이행하기 위한 주민헌장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99년도에 주민과 관련이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5개분야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고 확대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관리개선분야는 그 분야의 구성원인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바 공직자 새로나기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금도 변화의 새바람을 주도할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E-mail을 통한 직원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간관리층에서는 계층별 소그룹 단위로 많은 직원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자 자기혁신 그리고 의식개혁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은 물론 경쟁력있는 도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 의원님께서는 시군 통합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통합시군의 행․재정 지원상황 등이 나아진 것이 없고 교부세나 양여금도 통합 전보다 감소되었다면서 당초 약속한 바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 등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통합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95년 1월 1일 도내에서는 춘천시를 비롯해서 4개 시가 도․농 통합시로 발족하였습니다. 먼저 그 동안 통합시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시 통합시별 기념사업으로 시당 20억원씩 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종전 읍면지역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산정기준을 그대로 ´99년까지 계속 적용해서 증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인당 단위비용이 시지역인 경우에는 8만 2,000원인데 비해서 군지역은 11만 4,000원으로서 시와 군지역의 차액은 3만 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주민세와 면허세에 대해서 통합 전과 같이 시지역보다 낮게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지역인 경우에는 1,800원인데 비해서 읍면지역은 1,000원입니다. 건축허가신고제 그리고 중학교의 의무교육제도도 종전대로 실시 중이며 버스요금의 시내버스요금 일원화 등 각종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합시에는 종전 군지역의 현안사업인 도로의 확․포장, 간이상수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교통 원활을 위한 우회도로개설과 도농 통합시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개발취약지임을 감안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의 재정여건상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나 지역현안 사항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해당 시로 하여금 통합으로 인한 절감예산액이 시당 평균 16억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투자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신규재원발굴 못지 않게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도와 ´97년도의 도세, 시군세의 징수율과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세와 시군세의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97년도의 경우에 도세는 91.6%, 시군세는 92.5%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10월까지 도세율은 82.9%, 시군세는 84.4%로서 도 전체로는 평균 8%가 하락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며 도에서는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의 징수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조치와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읍면동까지 출장하도록 해서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 세수결함액 496억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할 계획임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변완기 의원님과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해서 국가정책과 도민의 정서를 조화롭게 수용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그리고 지역별, 지대별 차등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법문화되어 있는지, 수질관리 지역개발비용을 어떤 형태로 분담을 하는지 그리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수질개선대책에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도지사께서 정철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대책안이 최종 의결되기까지 환경부정책에 우리 도민의 정서를 수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계속되었던 결과로 대책안 여러 부분에 도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수변구역지정과 보안림 설정 부분은 주민대표와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동조사반에서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지대별로 규제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군 일부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임진강권역 특별대책 지역지정은 오염우려가 있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제한지역으로 하도록 했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양호 지정호소 지정문제는 2000년 이후에 필요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에 지정토록 되었으며 원주권의 7개 읍면을 원거리 영향지역으로 묶으려던 당초계획을 특별대책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고 물이용부담금은 당초에 상하류 지역에서 분담토록 되었던 것을 하류지역 물사용자로 조정이 되었고 이 내용은 현재 중앙에서 마련 중에 있는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그 근거를 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비와 운영비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5개 시도지사와 환경부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5개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6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한강상수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강수계 5개 시도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호 등 물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비용은 수혜자부담정신을 바탕으로 5개 시도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셋째, 한강환경감시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한강상수원의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 넷째, 맑은 물을 이용하는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와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상류지역 주민들도 한강물이 수도권 5개 지역 주민의 생명수임을 인식하고 한강물 맑히기 사업을 위하여 상호간에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간다. 다섯째, 해양은 미래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해양오염 방지에 다음과 같이 노력하며 인천 앞바다를 살리기 위한 비용은 오염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한다. 여섯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의 확대,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수도권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등 여섯 개 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합의문 두번째 항에서 비용부담 문제가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공동으로 부담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서 하류지역 물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지정과 보안림 설정작업을 위한 공동조사시 설정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최근 도내에서 발생된 축산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들어서 수도물 공급이 중단된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수도물 공급중단 사례와 그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최근 원주지역에서 축산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수도물 공급이 일시 중단되므로써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고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서 수도물 공급이 중단된 사례로는 원주 지역에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원주 소초면 장양리 소재 과수원에서 비료로 살포한 액비상태의 가축분뇨가 우천으로 인해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하류의 장양취수장이 오염되어서 일곱 시간 동안 급수가 중단된 바가 있고 11월 23일 역시 소초면 평장리 축산농가에서 웅덩이를 파서 불법으로 쌓아놓은 축산폐수 약 20t 가량이 인근 논으로 새어 나와서 평장천을 통해서 상수원으로 유입되므로써 17시간 동안 급수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축산농가의 영세성과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축산업자의 관리소홀 그리고 민선 이후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 다소 느슨해진 측면도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환경, 축산, 수도관련 부서의 국장, 과장 등 관련자 6명을 직위해제하고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축산업자 2명을 검찰에 고발, 구속시킨 바가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사고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폐수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8개 농가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직접 고발하는 한편 우리 도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지난 1차 사고시에도 축산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 직후 현지조사결과 나타난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사례화해서 전 시군에 시달을 하였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상수원지역을 특별관리해서 이와 같은 오염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장애인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시범도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단체는 6개 단체로서 전국맹인복지연합회 강원도지부,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강원도지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강원도지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원도지부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단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4일자로 강원도 장애인 총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단체간 의견조율을 해 나가는 등 장애인단체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6개 장애인단체는 비정액보조단체로 단체별 지원기준은 없습니다만 각 단체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장애인총연합회 그리고 각 단체별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으며 장애인단체별로 생산적인 사업에 주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인택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실 신설 후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여성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9일자로 우리 도 조직개편에 의거 도지사직속기구로 여성정책실을 설치하여 여성정책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제가 여성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신설부서로서의 인력, 장비확충 등 여성정책실의 기반을 다지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저희 정책실의 기구는 실장인 저를 비롯하여 정책조정, 연구개발, 홍보교육의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명의 정원 중 현재까지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원간 전문계약직 공무원 1명을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실 설치 후 저희 실에서 설치할 일들을 보고드리면 첫째, 여성발전기금의 확대조성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기금조성목표를 종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년까지 8억원, 내년까지 14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6억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겠으며 기금의 이익금은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강원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여성정책의 제안, 건의 및 도지사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명의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도 연내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여성사랑방설치운영입니다. 여성관련제안,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의 고충,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이 달 중에 저희 정책실 내에 여성사랑방을 설치하고 내방상담, 전용전화, 팩스, PC통신 등 모든 채널을 통한 여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일하는 여성의 집 개설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및 실직여성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춘천 YWCA에서 9억 4,500만원의 노동부지원을 받아 이 달 중에 개설계획인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희 지사님의 공약사항의 실천방안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성단체활동의 지원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신설 후에 4개 여성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군 여성계 간담회 7회, 여성단체 활성화방안 세미나 1회,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연수 등 여성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하여 봉사자들의 사기앙양, 격려 및 우수봉사자 시상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의 추진방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여성정책과 금년도에 마련한 강원도여성발전계획을 토대로 실천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활력있는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남녀평등의식 확산,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선진강원여성상 구현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는 여성정책의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며 도내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의 개발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여성단체활동의 지원강화, 여성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여성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강원도세상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소관 질문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산물벼의 건조 저장시설과 R.P.C 기능에 대해서 농가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농협을 수매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대행토록 하고 농협에 R.P.C 자금을 확대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곡수매는 양곡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매방법 등을 양곡유통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가 직접 수매를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수매대금은 농협이 농협자금을 활용해서 수매에 응하는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부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수매제도 개선을 위해서 융자수매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가가 농협이나 R.P.C에 미곡의 판매를 위탁하면 농협과 R.P.C에서는 농가가 위탁한 미곡을 담보로 해서 대금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위탁된 미곡을 가공해서 판매한 후에 농가가 상호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융자수매제도의 시행은 ´99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하거나 이자를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융자수매제도 시행에 활용될 도내의 R.P.C 시설은 모두 14개소가 됩니다. 계속 증설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수매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는 정부수매계획량을 늘리는 문제와 R.P.C 의 매입자금의 확대지원을 농림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결과 ´97년도에는 R.P.C 1개소 당 수매량이 전국 평균 4,400t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7,300t을 매입하므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금지원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편의를 위해서 R.P.C 의 매입물량을 늘려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도내 산간휴경지를 정비해서 산간휴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중․산간지에 산재해 있는 휴경농지는 3,462ha로서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50%에 해당이 되며 이 지역은 밭기반 정비여건이 매우 불리한 곳입니다. 산간휴경지의 토지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시작된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 횡성 4개 지구에 대해서 34ha를 정비하는데 20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재원은 농지기금을 이용한 전액 융자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면 투자효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농지정비사업 이외에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므로써 휴경지를 포함해서 3,262ha를 정비했고 금년도에도 25개 지구 904ha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간, 밭, 유휴농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대한 일부 국고보조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 규모도 점차 늘려 나가므로써 귀농인 등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업은 소에 대한 부루세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를 촉구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신 일이 있는지의 여부와 피해정도 및 대책 그리고 농가에서 감염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루세라병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소가 임신 말기에 유산을 일으키는 등 소사육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질병으로서 매년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의 하나입니다. 이 질병은 전염성이 빠르기보다는 근절이 어려운 특징이 있고 특히 자연상태에서 발병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기도 합니다만 인체는 소와 다르기 때문에 유산을 일으키는 일은 없고 감기증세를 보이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농림부가 이 질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 ´97년 12월 예방백신 접종실시를 결정하고 ´98년 4월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도도 농림부지침에 따라서 14개 시군 35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334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예방접종 기간 중에 백신 자체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농림부가 지난 9월 15일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시키고 현재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백신부작용에 대한 사전수습을 위해서 초동응급활동으로서 10월 19일부터 5일 동안 백신예방접종을 실시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유산두수 파악과 병행해서 41개 농가, 94두에 대한 소의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의뢰했고 긴급방역반을 편성해서 우선 축사소독 및 유산우의 치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 자체조사 결과 부루세라병의 증세를 보이는 소의 유산두수는 10개 시군에 171농가, 507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10월 28일부터 횡성군외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위해 예방접종한 후에 유산한 소 전 두수와 질병조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농가도 포함시켜서 모두 162농가 2,071두의 혈액을 현장출장채취해서 이미 도자체가 채혈검사의뢰한 것과 함께 유산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검사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중간검사결과에 의하면 이번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루세라병은 전염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거우를 격리시킬 필요는 없으며 생산된 우유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연구문헌에서도 현재 우유처리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균처리방법으로 부루세라균이 쉽게 사멸되기 때문에 우유에 전염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문제는 자연상태에서 발생한 질병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한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약품투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와 전염성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백신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와전되므로 해서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도에서는 백신접종한 소와 동거한 소가 유산 등 어떤 병리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동시에 유산된 어미소의 치료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봉기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인택 의원님과 함종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 태백～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백～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우리 도와 수도권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원개발특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거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므로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송전선로 노선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계획과 산악지역, 군작전지역, 민간집단 거주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송전탑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한전과 합동으로 도일원에 대해 경관훼손사례를 일제히 현지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개선방안을 설악산 국립공원내 설치된 송전철탑 25기에 대하여는 선로를 지중화하도록 요구했으며 도심권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해시 북평동 일대에 설치된 변전소와 철탑 87기에 대하여는 변전소 이전과 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평창군 면원리 영동고속도로변 철탑 18기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도색토록 하여 현재 제반사항을 개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설치 중이거나 금후 설치될 철탑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 한전이 수시 현장답사를 통해 치밀하게 선로경과지를 선정하므로써 자연경관을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의 경우 청일면을 통과하는 15기의 철탑 중 유동1리를 경과하는 철탑 3기를 조립하는 시점에서 전자파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10월 2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11월 3일 한전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월 11일에는 주민대표가 한전을 방문하여 선로근접지에 대한 개별보상과 지역협력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도에서도 철탑을 마을외곽지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이 접수되어 자체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한전 측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전 측으로부터 지역협력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정당한 보상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해 나가며 셋째로 시공업체인 동부건설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조속히 화해토록 조치하겠다는 정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은 물론 관할 횡성군수로 하여금 주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중재하고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종선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과 물가안정대책을 물으셨으며 그리고 실업대책추진을 현재의 실업자생활안정지원을 최소화하고 고용창출로 전략을 전환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이 IMF와 구제금융지원에 관한 제1차 합의를 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국가경제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로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장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 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 기술, 판로분야의 지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자금지원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현재 409억원 수준에서 2002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조성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돕기 위하여 강원도신용보증조합 설립을 내년도 상반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학․연이 연계된 공동기술개발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경영개선과 정보화지원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판로지원분야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도내 우수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보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체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수출증대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관광산업육성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단 반세기 동안 처음 맞이한 동해항의 금강산 유람선 출항은 우리 도 발전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 개발하는 방안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도 전역을 관광휴양지화하고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유치를 통해 도민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관광엑스포를 계기로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한 차원 높은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외자 및 민자유치 촉진입니다. 이미 지난 9월 도에 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했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도내의 외자와 민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며 넷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착공 등 기반구축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라든가 중앙고속도로, 양양국제공항, 동해, 속초항만 등 현재 추진 중인 기간교통망을 계획대로 확충이 되면 앞으로 더욱 기업유치와 물류수송이 원활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물가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강원도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서 0.4%가 하락해서 전년말 대비 5.5%의 상승으로 전국평균 4.1%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도 물가관리목표인 9% 이내로 안정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내 물가의 주요상승요인은 소비시장의 협소, 물류시설부족과 대다수 소비품목이 유통중심지인 경인지역을 경유, 반입되는데 따른 물류비용부담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기대책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직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또한 공공요금인상자제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유통단계의 단순화를 통해서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장기적으로 실업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서는 실직자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생활안정차원의 지원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업대책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장․단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실업대책 인프라구축으로서 구인, 구직 등 취업정보를 체계적이고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사업과 둘째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판로 등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는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이 창업촉진과 창업동아리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로 실직자에 대한 기술훈련사업으로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까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 실직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함과 아울러 실업자유형별로의 실업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변완기 의원님과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완기 의원님께서 설악산국립공원구역 일부 제척과 관련해서 그 동안 도와 관련부처 사이에 논의된 바가 있거나 건의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공원지정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했다고 하겠으나 아무래도 주민들의 개발기대심리 때문에 보전가치가 없는 농경지나 취락지역까지 과다하게 지정되었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고 따라서 그 동안 공원 구역내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국립공원구역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국립공원지역은 과감하게 제척하고 환경적가치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자는 것이 그 첫째이고 또 한 가지 국립공원구역 설정은 단순한 면적 기준이 아닌 환경적 가치기준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기조로 해서 지난 해 2월 당해 시군을 통해서 도내 3개 국립공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악산 7개 지구를 포함해서 모두 11개 지구 2만 4,896㎢가 국립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지난 해 8월 이미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국립공원 구역조정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8월 26일과 11월 21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17일 공청회에서는 담당과장이 참석해서 도의 입장과 조정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타당성조사 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원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도내의 제척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실태와 문제점, 조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현지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추진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주신 변완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동안 도의회 차원에서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중앙부처방문 협의, 건의문 채택,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개최 등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속초 출신 김길정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로 해서 국무총리까지 면담을 하셨고 12월 1일 환경부 공청회에도 다녀오시는 등 동분서주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께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신규건립을 지양하고 현재의 수련시설만으로도 알차게 운영함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의 위탁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또한 중도위탁관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청소년시설은 총 75개소입니다만 그 중 운영 중인 것이 64개소, 11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운영주체별로 보면 공공시설이 49개소, 민간시설이 15개소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시설의 필요시설수를 청소년 10만명 당 3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조에 따른다면 도의 경우 ´97년말 현재 청소년인구를 41만 2,000명으로 봐서 130개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율은 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고 쉽게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1시군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11개 시군에서는 수련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운영관리에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련시설은 계속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되 청소년 수라든지 시설수, 이용도, 관리주체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건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은 최소한의 수련비용만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느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설운영도 적자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문적 경영관리의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설문제를 수익성만을 따져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도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세계잼버리수련장, 자연학습원 등 3개소는 청소년관련 전문운영단체인 천주교춘천교구, 보이스카우트 강원연맹,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도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간 전문경영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토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 의원님께서 중도의 민간위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도는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기타시설에 속하는 야영장을 부대시설로 갖추고는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시설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반관광지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 의원님께서 중도 민간위탁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법정관광지인 중도가 민자와 외자유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민간위탁관리를 시킬 수 있겠으나 관광지조성계획상 지정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청소년시설을 더 늘릴 수는 없고 따라서 경영수익을 낼 수가 없어서 민간위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의 청소년시설인 수영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형식의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에 상응하는 다각적인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의원님께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규모업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업체에도 형평에 맞는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방주민이 운영하는 소규모업체에게도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가 관광사업의 효율적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증대 등 관광진흥을 위해서 지난 ´72년도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도의 관광사업체에 융자지원된 기금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기준으로 보면 22개 업체에 399억 8,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호텔, 콘도 등 대규모시설 위주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자금에 한하여 융자하고 있고 관광사업체에 대한 운영자금도 일반 여행업체 등 극히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융자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시설이 아닌 소규모업체가 융자를 받는 것은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행법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일반숙박시설과 영세 중소관광호텔 또 국내외 여행업체 등의 운영자금을 융자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 위한 실무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결과는 별도로 전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는 가깝게는 내년 국제관광엑스포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관광의 제1번지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도내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상시종업원 200인 이하의 관광숙박업체 및 여행업체 등 소규모 영세관광업체에 대해서도 이자보전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도내 60여개 관광숙박업체 및 120여개 여행업체 등 소규모사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횡성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갑천면 일대는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댐완공 후에 역류현상으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에 위치하는 갑천 지역은 댐건설 이전에도 하폭이 좁고 하상이 높아 매년 침수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댐완공 이후에 댐 담수로 인한 배수의 상승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지난 8월 21일 현지를 조사하고 주민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면담한 결과 주민요구사항은 댐높이를 상향조정해서 수몰지구로 보상하든지 아니면 댐높이를 하향조정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이나 이는 횡성댐 건설계획이 확정된 상황 하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현지조사결과 이 지역은 기존 제방호안이 부실하고 하천단면이 부족하므로 호안을 개량하고 하천폭을 넓힘으로서 상당한 양을 하천수가 저류될 수 있는 효과와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하여는 배수로정비와 수문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만이 최선책이라 판단되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5억원을 지난 ´98년 9월 7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답을 회시받지는 못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수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옥수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진영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98년은 정부가 제정한 사진영상의 해임에도 사진영상과 관련한 각종 행사들이 다른 해보다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97년도와 대비한 ´98년도에 도에서 주관한 행사와 도 및 18개 시군에 근무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류 및 직렬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한국 사진사 120년'의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 한국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올해를 사진영상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강원도에서도 이와 같은 지정취지에 맞추어 사진문화의 발전과 사진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사진영상의 해 기념사업비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도지회를 통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기념행사로 도내의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이 대거 참여한 '내가 찍은 우리가족사진 공모전'을 지난 9월 19일 춘천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사진기술의 보급과 사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을 위하여 일반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전문가초빙 사진강좌가 지난 8월과 10월, 원주와 강릉에서 성황리에 열린 바가 있습니다. 사진관련 도비 및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97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제11회 강원사진대전 등 13건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는 환동해권 4개지역 순회사진전, 제12회 강원사진대전, 전국최고수준의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등 총 19건에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정영상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의 일번지를 알리는 동화상화면의 CT비전을 서울 등 도내외의 13개소에서 방영하고 있으며 동화상을 장착한 이동차량을 이용한 모빌비전을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평창 감자큰잔치 행사장에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과 터미널 등에 영상사진을 게첨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동트는 강원」과 「한국최고의 비경 강원도」 등 각종 홍보물에 강원도의 특성을 알리는 사진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해가는 사진영상에 의한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사진영상과 관련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에 의거 기계직렬 영사직류 기능직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 및 시군을 합하여 총 26명 중 영사직류 기능직은 14명이고 그 외 사무보조직렬 필기직류 기능직 9명, 기타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류가 맞지 않는 시군공무원 12명에 대하여는 영사직류 기능직으로 변경토록 해당 시군에 행정지도를 펴서 직류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직인 계약직으로의 변경은 본 분야가 현재 전문직 채용 부적정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더해가는 사진영상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 앞으로 전문직으로의 임용방안 모색 등으로 신분보장은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정분야 질문을 마감하면서 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도정질문의 답변과정에서 논의한 제반사안은 우리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역과 도정의 현안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도청 관계관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본 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교육부에서 최근 도내 교원정원을 가배정하면서 800여 명을 감축한 것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지적하시고 도내 교원정원을 전공교과와 관계없이 총정원제로 교원 인력관리방침을 정한 것은 또 다른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원정년 단축문제와 맞물려 일선 농어촌교육의 부실을 우려하시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 교육행정이 미칠 여파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98년 11월 6일, ´99학년도 강원도 교원 총정원 1만 2,861명을 가배정하므로써 ´98학년도 총정원 1만 3,706명에 비하여 교장 22명, 교감 229명교사 594명 등 총 845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 학교수 635개교 중 31.5%에 해당하는 200개교가 5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교감이 배치되지 못하게 되며 중등학교 교사는 학교당 평균 2.6명 정도씩 축소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원의 축소배정에 따른 문제점은 학교관리자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수를 동시에 축소하게 되므로써 학교관리가 어려워지고 문화적인 여건이 좋지 못한 농어촌지역의 학교와 도시학교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교원의 담당수업시수 및 업무의 증가로 교수학습을 개선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교원들의 승진기회가 적어지는데서 오는 사기저하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평균수업시수를 감안하여 학교별 정원을 배정하므로써 수업시수 증가분을 고르게 안배하고 행정업무 간소화 및 전산화체제로 전환하여 교원 업무량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협동체제운영 및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로 도시․농촌간 교육의 질 격차를 좁혀 나가도록 하고 겸임․교류수업방안 확대 운영으로 상치교과 교사발생을 억제하는 등 교원정년 단축문제와 맞물려 대처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하여 학교수업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강구해 나가므로써 선진강원교육의 위상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5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교감제를 폐지하면 교감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교사의 몫이 되고 학생의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행정에 투입되면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교감제폐지를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감배치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의 교감정원배정에 의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현행 초․중․고등학교의 교감배치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장과 교감을 각 1인씩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4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복수교감 1인을 증치하며 6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분교장과 3학급 이상의 중․고등학교 분교장에도 교감1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98년 10월 23일 교육부공고 제1998-72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감을 두지 않는 학교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99학년도 본도의 각급 학교 정원가배정에서 5학급 이하의 초등학교 교감 167명과 중등학교 교감 62명을 감축배정하였습니다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도로서는 ´99학년도에 각급 학교 교감이 이와 같이 배치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학교운영 및 교육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장학활동 및 교육행정의 조정기능 약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교감 수의 격감으로 향후 교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교감승진기회마저 줄어들어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 도는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교원인력의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각급 학교의 학급 수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은 반드시 학급 담임을 겸하도록 하고 6학급 이하 학교의 교장, 교감은 학교 행정사무까지 담당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본 도의 지역적 특수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으로서 앞으로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교육부가 일률적인 소규모학교 교감 감축방침을 재고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의말미에 말씀하신 바람직한 교육자상에 대한 격려와 충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추진면에 많은 참고로 삼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함종선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초등학교 복식수업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농어촌 복식학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식학급 운영교는 본교가 146개교, 분교장이 132개교로서 이복식학급이 490학급, 삼복식학급이 84학급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복식수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학년별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산간벽지의 생활문화공간에 제약을 받아 교육문화혜택이 부족하며 학급 인원이 소인수이므로 교과외 단체활동시 팀구성이 어려워 협동적인 인성함양에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도교육청에서는 복식학급의 세 가지 편성형태인 인접형, 격리형, 혼합형 중 학습결손이 가장 낮다고 하는 2, 3학년, 3, 4학년, 4, 5학년 등으로 편성하는 인접형 복식학급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접형 복식학급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교과는 공통으로 다루어주고 있으며 학년상치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지교과인 국어, 수학 등은 교사의 직․간접 수업도 있습니다만 주로 열린수업 전개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의 지적수준에 알맞는 개별화학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학생개별화 학습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교구시설비와 각종 첨단기자재를 ´94년부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복식학급 담당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연수를 실시하며 도․농간 학생교류,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힘쓰므로써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으로 인한 학습력 저하의 우려를 보완시켜 나가는데 계속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규성입니다. 오늘 전인택 의원님과 함종선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 교직의 여성화추세와 관련하여 현재 초등과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의 수는 몇 %에 해당하는지와 여교사와 남교사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또 남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전체교원 6,008명 중 2,634명으로 44%, 중고등학교는 전체교원 7,350명 중 2,620명으로 36%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남자교원의 구성비가 높으나 최근 3년간 신규임용 대상자를 살펴보면 초등이 621명 중 429명이 여교원으로 77%, 중등은 322명 중 215명으로 여교원이 67%를 차지하는 등 매년 여교원의 비율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여교사의 학생지도에 따른 남학생의 여성화 추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극히 낮아 남학생들이 대학교 사범계열 진학을 기피하는데 있습니다. 여교사와 남교사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 춘천교육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의 남녀 성별분포를 어느 한 쪽이 80% 이상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남학생들의 입학률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남자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둘째, 교육대학교 신입생 비율에 있어서 남학생 비율의 상향조정과 군제대자에 대한 가산점의 상향조정, 셋째, 남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교육청은 남학생들의 교육대학 유인책으로 과거에 시행한 적이 있는 교육대학 입학전형시 교육감이 일정 비율로 시군별 남학생 추천제도의 도입 등을 대학당국과 계속 협의하여 남녀교원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학생 우대책은 자칫 남녀평등에 배치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교육청 차원의 건의보다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종선 의원께서 춘천 모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의 해당교원에 대한 조치내용과 성추행 및 성희롱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입장이 되고 보니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해당 학부모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천 모초등학교에서 성추행 문제가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제기됨에 따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춘천지부에서 이 문제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진상규명요구와 함께 도교육청 감사를 요청하면서 지난 11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와 도교육청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간담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는 그 당시 춘천교육청이 현재 감사 중에 있어 그 결과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전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학교장이 제출한 경위서를 근거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할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왜곡할 의사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초등학교 최 모 교사는 ´98년 9월 1일자로 전입해 온 자로서 58세로 평소 협심증과 뇌졸증의 후유증세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학생들을 체벌하고 편애하므로써 학생들이 부모님들께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도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김 모 교감은 60세로 아이들을 대할 때 엉덩이 및 어깨 또는 등을 두드려 주고 쓰다듬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되어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므로써 알려지게 되었으며 신 모 교사는 47세로 여학생들의 가슴둘레를 학생들의 등 뒤에서 직접 재는 등의 행위로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여 학부모님들에게 사죄한 사실 등입니다. 이상은 지난 11월 16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춘천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으로 사안 당사자인 김 모 교감외 2명은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신과 신체가 발달 시기에 있는 미성숙한 제자에게 심한 자괴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파렴치한 성적 가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고 내외적으로 교사의 품위실추는 물론 교육계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였기에 당사자 3명과 학교장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최 모 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차후 이러한 사례가 만의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간주될 껴안기, 머리 및 어깨 만지기, 엉덩이 두드리기 등의 신체적 접촉은 물론 여성의 신체부위와 관련된 언어적 희롱을 포함하여 시각적인 희롱까지 일체의 언행을 금지함은 물론 비록 교사가 학생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하는 스킨쉽이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언행은 일체 하지 않도록 자체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시에는 중징계하여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사위 위원님들께서 일부 교사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전체 교원의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배려의 말씀이 있어 12월 2일자로 성추행과 관련된 학생지도상 유의사항에 관한 공문을 즉각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지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던 점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과 함종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교사위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담당국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교사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함종선 의원님께서 보도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성추행사건이 없었다고 공식발표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감사과에서 접수해서 접수한 사항을 가지고 계통을 밟아서 결재를 맡으면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대외적으로 밝힐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보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대외적으로 공표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쳤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질문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어 보충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선 의원입니다. 이제라도 비교적 진상의 일부를 시인하는 답변은 긍정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답변 내용을 본 의원이 사안별로 지적해 보면 최 모 교사는 수업능력, 체벌, 편애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김 모 교감은 엉덩이 및 어깨 또는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 모 교사는 여학생들의 가슴둘레를 뒤에서 잰 것이 분명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알면서 자꾸 그렇게 피해 나가십니까? 인간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유년시절 잘못된 성교육, 성추행,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한 평생을 정상인의 사고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성적 장애자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여성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교육현장의 지도책임자가 제자를 사랑하는 감정과 성추행을 구별할 수 있는 식견이 없어서 진정한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항변만 하고 있는 처사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진솔한 반성없이 사건 호도에 급급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보다는 외부로의 노출을 꺼리며 어떻게 하든 자체적으로 무마해 보려는 잘못된 시각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이번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해득실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기회를 제공하며 반성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피해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심적인 보상이며 궁극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축소, 은폐 의혹이 있는 당사자 및 지휘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해당 학교장이 제출한 경위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대표들이 사건발생 초기에 아이들에게 받은 진술서 사본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번 정기회의 질문을 마감하면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교육행정․교육개혁시대를 맞이하여 도교육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들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논의한 사항 등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들인만큼 앞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속적이고도 적절한 대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모두들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3일간 본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