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인호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정책질의와 강평 그리고 감사종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하는 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어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요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실소관, 행정자치국소관 산업건설국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타소관, 직소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질의 요목을 제출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 동안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정책질의하실 때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행정지원과 내지는 문화홍보실장이 배석을 해야 될 때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읍면동 구분해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때 부분 감사현황을 좀 보았습니다. 물론 행정상, 신분상을 제외하고라도 재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좀 봤습니다. ‘96년도에는 5개소를 감사하여 재정상 환수금이 483만 6천원이었고, ’97년도에는 10개소에 3,496만 7천원이었으며, ‘98년도에는 9개소에 1,175만 7천원 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순수하게 행정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문제가 지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구상권에 의하여 환수부분입니다마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는 물론 큰 피해를 입었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도 나름대로 고통을 나누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 또는 감사에서의 꾸준한 촉구 감시로 공직자들이 나태함이 없도록 규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사로 인한 부당계상 설계등으로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체로부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실수로 인한 정산 또 공무집행자에 의한 책임이라는 판례와 구상권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착오로 인한 실수로 많은 공직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시민들이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각 사업소와 읍면동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상 조치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문제는 변상문제입니다. 민법상 확정계약이 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공무원이 과다설계를 했다든지 해서 따로 회수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철저한 사전 계획과 그런 지도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약특수조건을 주어 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도와 시군은 재정경제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수준하고 다른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업자가 우리가 감사조치를 하면 과다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반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부분은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만 마땅하고 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적이고 확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계부서에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명완위원
입니다. 서류감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관련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기금이 일반적인 기금으로 보았을 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3건이 있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금이 저소득자활복지기금 외 3건이 있고, 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백운장학회기금 등 해서 모두 7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들을 제가 좀 살펴보았을 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혀 ‘96년부터 지급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급된 사실이 없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예를 살펴 보았을 때 이 기금들은 주로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이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시해 주신 내용대로 현황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기금 관리사항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가지는 방금 질의해 주신대로 금융기관 상품 선정을 잘못해서 기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이 들어온 것을 이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좀 소홀히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가지고 다소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거기에 수반되는 원금 외에 이자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관심이 적어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한다든지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최고 이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부서와 그때 그때 계약을 할 때 잘 추진하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견을 주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건설·토목분야에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감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각종 건설·토목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 용역 실시 설계시부터 현실성에 가까운 예산편성이 따라야 되고 가급적 돌출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닐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로 용역시부터 문제가 되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바로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초기단계에 용역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공사진행과정에서 돌출적인 예산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아주 우리 시재정을 운영하는데 장기적 전망을 흐리게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말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야산중복도로, 그리고 ꡔ컨ꡕ부두～초남간 도로, 지금 오성교 다리공사현장, 그리고 중마잔여지구 공사현장, 그리고 옥곡～망덕간 도로공사현장 이런 각종 공사현장에서 당초 예상했던 실시설계보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다 그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정운용이 된다고 보면 예측가능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감지되고 있는가?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책은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최근 문민정부에서도 그런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건설현장, 토목 공사 사업시 가급적 추가설계에 의한 공사비 지출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목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선 우리시에서 중요하게 토목사업을 비롯해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도시의 기본 바탕을 중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에 맞는 사업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우리 자체적인 사업부서의 계획이 정확히 밑바탕부터 그려져야만이 기본용역 들어가면서부터 다음에 가서 설계변경을 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체재원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고, 특히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이나 양여금 사업 지원재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어느정도 이제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이제 민선 2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와 아직도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해를 거듭해 갈수록 서로가 의견을 모으고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앞으로는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거의 7·80% 정도는 맞춰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좀 재원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부분은 미흡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판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다행히 내년부터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다하게 사업비를 낭비를 한다든지 또 당초부터 계획을 소홀히 했던 부분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2～3년 내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각종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거의 어떤 이익경영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안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가 계약부서로부터 용역계약을 마치고 나서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비 전문가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조차도 용역과정에서 거의 배제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조사가 안되고 있다. 그러면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비 책정이 서야 될 것이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과거 용역했던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을 가급적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예산이 서야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광양시 이미지 쇄신 사업으로 인해서 CI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지난번에 최종 홍보보고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홍보용 책자에 보면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 또 광양시청을 중심으로해서 각 부서를 알리는 입구에 부서 안내판에 대한 연구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서별 안내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보고할 때 우리 광양시의 상징적인 색깔은 청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이후에 각 부서가 재편성이 되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안내 입간판을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통합 이후에 조직개편 전에 광양 이미지 쇄신 CI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측 행정을 했다면 이것을 청색으로 만들었으면 다시 만든다거나 교체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왜 저렇게 착오가 왔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CI관계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가는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해 주시는대로 받아들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정기회에서 CI 관계 활용운용계획 조례를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계는 그 이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같이 맞추어서 다시 만들지 않도록 청색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 부분은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서 얼마나 들었는가 제가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됩니다. 그러나 적은 부분이지만 맞추어서 했어야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녹색계통이 계속 보다보면 좀 싫증이 난다든지 그런 단계에 의회에 예산적인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시 또 만들때는 청색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운영상의 과정에서 착오 내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시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또는 행정집행기관 처럼 전문화된 집단도 없습니다. 사실. 각 업무별로 전문인들이 업무를 꾸려가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명현
백명현위원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아마 전문화 되어 있을 것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용역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크고 작고 간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거의가.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직무상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성 용역이 아닌지? 최소한도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소신있게 또 14만 시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의지나 예산을 한닢이라도 줄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맡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사업을 위주로 한 기술적인 용역하고, 그 다음에 학술적인 분야 학술용역 이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안사업, 우리 신도시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규모 현안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상적인 그런 조직은 정말 현안사업까지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엘리트 공무원을 예를들어서 정식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대 1년이면 아마 200건 내지 300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토목직의 경우를 보면 설계해야 되고 또 감독해야 되고 준공해야 되고 사실상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안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용역업체가 문제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와 같이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약간 중장기 사업적인 측면에서 문제성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회사에 용역을 했던 회사나 감리를 했던 회사들을 보면 거의 특정회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또 가장 문제시 되는 사업을 다안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조금전 타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설계상에 변경이 많고 또 예산이 증가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설계감리사 같은 경우를 앞으로 우리시에서 철저히 배척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제가 이 감사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공사비 약 50억 이상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50억 이하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만족할 정도로 감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우리 공무원이 간접적, 직접적인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현재 지방채가 44건에 730억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39억원, 특별회계가 95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95억원 해 가지고 현재 광양시 빚이 7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99년도에 이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지방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3%에서부터 9.5%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좀더 싼 이자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지방채 관계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원금과 이자 합해서 730억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은 주로 아마 세부내용을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청사신축 읍면동 이라든지 시청 청사 신축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이율이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공제회에서 주는 각 기채선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기업부분은 그렇습니다. 공기업은 주로 300억이 넘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약 80만평되는 부분을 중마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은 빚을 내가지고 와서 땅값을 주고 우리가 개발했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채선도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싼 이율로 할 수 있도록 기채선을 바꾸어 가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상수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상수도도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응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채 이것은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7%～8%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선이 다른 부분은 기채선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 번 별도로 그 자료에 지금 보시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30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나 순천 다음으로 우리가 기채 규모가 세 번째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용을 파악해 놓고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아마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면 택지개발로 한 부분은 다 상환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 정도 감이 되면 실제적인 것은 한 400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도 수익자가 원인자가 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민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은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된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안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규모는 많다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추가로 말씀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이자 부분이 3%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5.5%, 8%짜리가 쭉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 돈을 빌려올 때 가능한 싼 이자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돈을 빌려오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싼 이자로 우리가 빌려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GMI 스쿨을 우리 광양시가 하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GMI스쿨을 하는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것도 관계부서인 문화홍보실 내지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각계각층의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내지는 일반 상식을 좀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용액이 ‘97년도 이 자료에 의하면 65억이에요. 65억 이 불용액은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불용액은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판단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많이 한해에 65억이나 나오게 된 것은 그 예산 각 부서가 사업의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 안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놔두시고.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GMI스쿨 관계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65억 부분은 현황을 제가 알았으면........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계장이 잘 아시는데 불용액이 한해에 65억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애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를들어서 침출수처리시설설치비, 소각로 미설치 그랬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래요. 전체 금액이 65억이.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65억이 아니고 9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 여기에 오타가 났네요.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예산은 정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경상비도 그렇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세워가지고 정말 한푼도 안남는 중간 중간 추경에 또 불용액을 다시 사용하고 해서 한푼도 순세계 잉여금이 안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비율이 낮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정원에 맞도록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현원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을 2회 추경까지 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맞춥니다마는 그러나 어느정도 잔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 전체가 침출수 처리시설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당연히 착공을 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착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의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공무원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현황을 별도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전국 자치단체 비율이 예산액의 약 평균 8.3%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 지역은 약 10% 정도가 70개 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10.8%, 11%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저희들 적정선을 한 8% 정도로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약 2%정도 낮출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초가 되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나 자체재원의 세금을 받아들이는 납기가 연중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조기발주사업도 발주해야 되고 이런데 소요되는 것이 인건비에 약 4월까지 경비가 60억 정도, 또 조기발주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약 50억 정도로 봤을 때 약 8% 정도 발생하는 비율을 맞추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 관리를 하실 때 당시에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상품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12.5%다 했을 때 다음에 13.5% 내지는 14%짜리가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홍보가 되었다 할 때는 그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맞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 번 총괄적으로 기금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한가지는 이것은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이번 정기회에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의회에 지적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부분이 있거나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이후에.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이번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부분을 집행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법무계장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우리가 지금 순천에 있는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박창훈 변호사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박창훈 변호사에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고문변호사에게 둔 예산이 있지요? 그렇다면 소송을 지금 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고,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시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들어서 절대 승소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가 피고인 경우를 말씀 드리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1심에서 져버리면 바로 줘버리면 좋다. 2심, 3심까지 가면 계속 경비가 더 나고, 우리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는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사력을 다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심, 3심에 가서 시가 지면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오고 예산이 더 변제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충분하게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거나 서로 취하할 수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취하를 해야 행정을 하는 시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는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최소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모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식
서용식의장
제가 기획실장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아까 기채부분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평소에 저뿐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마는 우리시의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대한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예산의 원칙중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같은 경우 처음에는 한참 언론에서 아! 성남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장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시에다 떠안겨 놓고 구속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는 물론 민선으로 선출된 시장이 자기의 소신껏 시정을 하겠다고 너무 설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시 고위간부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에게 잘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시 살림에 탄력성을 잃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론 공영개발사업이고, 또 하나는 통합로 사업인데 통합로 사업도 애초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긴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채를 낼때나 어떤 사업 목적을 설정할 때 시 간부들이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깊이 상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무조건 시장이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자 한다고 전부 밑에 시청 간부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럽시다 하고 동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건의해서 우리 시정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나 의견을 많이 진술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채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애로가 있는 것이 덩어리가 큽니다. 우리시는 730억 하면 보도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신도시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초 시설이나 상수도 시설이나 택지개발을 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수반되는 재원은 우리가 직접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양여금 재원으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번 정기회때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것을 광양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양여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너희들이 빌려라 그래가지고 기채선까지 싼 이자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주겠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는 그것은 당연히 그런 국가적인 현실에 있어가지고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보면 약 100억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또 800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마는 이제는 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듯이 일반적인 어떤 인기를 사기 위한 그런 어떤 도로를 내고 또 우선 순위가 떨어진 부분에 어떤 기채를 내서 금액이 빚더미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별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과는 미리 와서 대기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 다 오셨습니까? 다음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협조말씀 드리고 집행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느냐를 파악을 잘하셔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실장님! 이번 감사기간중에 여러 가지 분야를 봤습니다마는 체육관련 지원금 중 체육지원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과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중 지원비중 읍면동 체육지원비 집행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읍면동 체육행사 뿐만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각종 기관 단체에서 행사때마다 기부금품을 받아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제한할려는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금을 어떠한 이유로도 모금을 해서는 안된다고하여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을 제정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행사는 축소운영, 내실운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은 가급적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대 의회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각종 행사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해 온대로 심의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 항목을 보고 지난 2대때 금년 초입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때 당초 읍면동에 50만원씩 지원 편성되어 있는 지원금을 의회 의원 모두 동의하여 동월 5월 8일날 광양시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우리 시장께 수정예산안 동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5월 8일 동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동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이나 또 거기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심의의결된 금액을 집행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집행한 사유는 법의 논리로 시장이 갖는 집행 권한 따지기 전에 대 시민과의 약속이요,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을 너무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의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시장 명의로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도저히 공문서의 의미를 알수가 없어요. 저는.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입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지원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14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2,8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000만원이 확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시 5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중에서 한다면 읍면동당 약 142만원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옥곡, 황금, 성황, 중마, 태인, 진상 등 7개면·동이 올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작년보다도 100% 인상된 1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어려운 시재정 형편 을 고려해서 지원이 좀 적게 됐습니다.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전에 제가 보여드린대로 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의회의원 전체 우리 김수성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하는 차원에서 의원들 전체가 동의해서 의장 명의로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서 시장 명의로 공문서가 접수되어서 심의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대로 법의 논리로 시장이 집행하는 권한을 갖더라도 시민과의 약속이요, 우리 의회 의원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반드시 목적대로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는 좀 심도있게 분석 판단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당초 공문서를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이렇게 해서 고통 분담을 해야 하니 양해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서로의 약속이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부터는 심도있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이요. 문화홍보실장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 김영훈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2대 의회때 읍면동에 체육대회하는 지원금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보다 의회가 나중에 좀 더 주면 좋겠다해서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해서 의장이 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집행 자체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장이 임의대로 집행을 해 버린다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지금.
용식
서용식의장
고실장! 지금 공문 내용을 고실장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의장이 시장에게 보낸 그 공문이 예산상 예산을 증액하는 수정 동의안이었느냐, 아니면 이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조 공문이었느냐, 이것부터 파악을 하세요. 만약에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이었다면 시장의 사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증액이 되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협조 공문이었다면 시장이 김영훈 위원 지적대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 재정형편상 적게 지출해도 무방하다 별 문제는 없다, 그 공문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공문 내용은 실장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 명의로 간 것이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증액동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온 것은 증액 동의를 한 공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것을 우리 김영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실장이 당시에 문화홍보실장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있는 공문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시장께 다시 말씀 드려서 기이 집행이 된 곳은 말할 것 없고, 안된 읍면동은 증액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입니다. 먼저 금년 2차 추경예산 심의때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백운산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고생하신 문화홍보실 관계직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우리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표지석 제작 과정에 있어서 문화홍보실에 세심한 계획과 설계가 되지 못해 백운산 상봉에 규모에 맞지 않고 너무 큰 표지석으로 설치하여 2.5톤의 돌로 제작하여 설치할려고 하였으나 운반의 과정이 어렵고 산의 표고가 임의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설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폐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서 240만원의 예산만 낭비하였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백운의 후예요, 백운산의 정기를 받았다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백운산 정상의 바위에 드릴로 구멍을 약 16공 정도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철사다리를 설치할려고 계획 세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산객의 추락사고가 없었습니다. 백운산 상봉에 바위는 위험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산 표석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백운산 표석 설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백운산 표석은 ‘90년도에 광양제철소 한울 산악회에서 화강석, 인공석으로 된 재료를 이용해서 표석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석을 우리 산악인이나 우리 광양인들이 올라다니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석도 아니고 너무나 백운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 자연석으로 정말 바람직하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억불 산악회에서 ‘96년도 12월달에 규모있는 자연석 표석교체를 위해서 다압면 신원리에 있는 정우찬씨가 소유하고 있던 무게 2톤 규모의 자연석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무료로. 그래 가지고 백운산 정상이라는 글씨를 새겨가지고 ‘97년 7월 23일날 헬기를 이용해서 백운산 정상에 표석 운반 계획을 하고 있던 도중에 기존 표석을 설치했던 한울회 산악회원들이 이 표석이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는 반대 이유로해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7년 8월 7일날 산악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관내 9개 산악회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표석 설치 과정 설명 및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 등을 그 자리에서 논한 결과 이것은 백운산 현지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표석설치를 위해서는 신규 표석을 다시 구입을 하되 이 사항은 등산 연합회를 창립해서 여기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98년 8월 28일날 한정구 홍제원 원장을 회장으로 한 광양시 등산연합회를 창립을 하고 여러곳에 알맞는 표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면 섬거리에 있던 김영식씨가 소유하고 있던 표석이 가장 알맞다는 여론에 의해서 표석을 기증을 받고 그리고 옥룡 출신인 우리고장 전국 국전서예 심사위원이신 주계문 씨의 글을 받아서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26일날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백운산 상봉에다가 표석 운반작업을 시도했으나 그때 여건이 지금 상부에 가면 헬기가 표석을 안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설치를 못하고 인근에 있는 약 40미터 거리에 있는 봉우리에다가 보관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그 이후에도 우리 산악회원들이 가능하면 돈을 안들이고 거기다가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각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으로 안되고 해서 금년 11월 15일날 ......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박호기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간단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하려면 한정이 없다니까요. 아까 박호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있지 않아요. 그것만 간략하게 답을 하시라니까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은 저희시에서 당초에 억불 산악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서 생각하기는 모든 산악인이나 모든 의견조율이 잘 되어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사실상. 그랬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되지를 못하고 사후에 알았습니다마는 표석이 정상의 여건에 안맞는다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사려깊게 판단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상부분에 구멍을 뚫었던 부분은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표석을 설치하러 올라가서 알았던 사항인데요, 억불산악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거기가 올라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올라다니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 직후에 바로 구멍을 메우고 뚫어서 박아 놓은 구조뮬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악회 여러곳에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절대 정상에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호남 화합 때문에 경상남도 하동군과 우리 전라남도 광양시가 자매결연 맺었지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대외협력실에서 이 업무를 조직개편 전에 하다가 지금 문화홍보실로 왔지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11월 24일날 자매군인 하동군을 방문했을 때 하동군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할 때 들어보면 섬진 유람선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296억 6,200만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섬진강에다가 유람선을 띄우겠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주로 유람선은 전망대, 송림, 금남면 중평리에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계를 이루는 이 유일한 섬진강을 환경대책과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살리기하자고 3대 시도에다가 캐취플레이즈를 내 걸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광양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어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군 시절에 거기다가 유람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그때 검토가 약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랄지 지역여건상 그때 성숙단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동군하고 내적으로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유람선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익 문제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하동군하고 주기적으로 연계를 지어서 좋은 방안이 되면 앞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섬진강을 끼고 있는 하동군에서는 유원지인 문화재로 지정받아 있는 송림이 있고, 『토지』를 촬영했던 악양면 평사리가 있고 좀더 올라가면 유명한 사찰인 쌍계사가 있습니다. 우리쪽에는 다압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부에 내려오면 한려수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려수도냐 그러면 소위말하는 오동도 앞에서 충무앞바다까지가 한려수도 해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제철의 야경 이것은 우리가 저쪽보다 자원이 더 많다. 그런데 하동에서 유람선을 먼저 띄워버렸을 때 기존에 우리는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동과 바란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맞다. 재정도 우리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용식
서용식의장
예, 문화홍보실장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2대에서 잘못 했다는 말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데 문화홍보실에서 발간하는 시정홍보책자등 모든 인쇄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홍보실장 그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지금 호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광양의 관광을 PR하는 관광책자면 됩니다. 나머지 시정보도나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문화홍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담당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절약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을 정확히 아신 다음에 그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 공직자들 또 14만 광양시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시가 당초 계획했던 인구유입, 즉 인구증가가 상당히 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유입효과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역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인구가 추구하는 기반시설을 갖춰나갈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제에서는 공직자 그러면 시민을 두려워하고 좀 더 시민 가까이에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고통과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유입에 가장 앞장서야 할 우리시 산하 공직자들이 오히려 소홀함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에 들어와서 공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 자료요구에 의하면, 8월 기준입니다. 이 밑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시 산하 공직자 929명 중에 광양에 868명, 순천에 6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실제거주자는 광양 715명, 결국은 관외에 2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거주자가 시 산하 공직자대비2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 인구유입정책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시의원, 기타 책임자가 어떻게 과연 각급기관 또는 단체, 업체에 관내거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각종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인사평점이나 기타 평점에서 참고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하나로 금년 7월부터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과소별 계장급 이상 100명에게 담당마을을 정해 월 1회 담당관을 책정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 해결하는 제도가 정말 뜻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금년 7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감사기간 중에 보니까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2회이상 출장을 불이행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시책사업을 시장이 정하여 시장의 령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한달동안에 어떠한 날을 정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명이 즉 규정입니다. 이행치 않은 공직자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적은 일이지마는 시민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공직자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좀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 근접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같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입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주민등록 거주확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현재 공직자는 정규직만해서 921명입니다. 일용직까지 하면 1,125명입니다마는, 신분을 보장받는 고용직이상 공무원은 921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을. 이 중에서 관외거주하신 분이 사실상 211명입니다. 211명이 관외에서 거주를 9월 28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꾸준히 해서 195명이 관내로 주민등록은 옮겼습니다. 현재 16명이 주로 순천입니다. 순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부모를 봉양한다거나 부부 맞벌이라든지, 자녀교육, 또 아파트 임대차 계약, 이런 걸로 해서 부득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겠고, 또 주민등록만 옮겨왔고, 실제 순천에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점차적으로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번 11월 11일날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한 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차별화를 해서 인사평정 점수제에 반영토록 하겠다. 물론 헌법상에는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공직자들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가 기 떨어졌기 때문에 인사평정 점수제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직자 주민봉사의날 입니다. 저희들이 100개 마을, 자연부락이나 달동네, 오지마을에서 100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6급 담당 이상 100명으로 해서 담당을 지정해서 월 1회 그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과 같이 생활하고 그 사람들 애로를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79건의 건의를 받아와서 19건을 완결하고 현재 추진중이 16건, 검토 25건, 불가한 것이 9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2명이 한 두 차례 정도 안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람 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해서는 안되겠고, 자체적인 내부규정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를 해서 시장님 목표관리제, 내년에 목표관리제, 성과급 지급하는데 차등을 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동이 오고 그럴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한 걸 보면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관외거주자가 150명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확인한 봐로 봐서는. 이젠 머리가 좋은 공직자도 필요하지만, 정말 가슴을 열고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필요하다, 그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좋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단 한명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당부서에서 해서, 시장의 명입니다. 규정이면.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행정지원과장께서 우리 김영훈 위원께서 정책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시장이 특별지시를 해서 인사 뭐요?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예. 인사평점점수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평점에 그것은 물론 시를 경영하는 총체적인 직원들 상사인 시장의 명에 의해서 간다 하지마는 이것은 관외거주자를 파악을 해 갖고 왜 관외거주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개개인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애로를 시가 해결해 주고 풀어준 다음에 그 조치를 취해야 맞다. 그렇죠?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만일에 그렇게 강행을 취했을 때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들어오면 어떻게 당할 거요? 그런 것은, 그 발상은 안맞다 하는 얘깁니다. 관외거주해 있는 사람들이 무슨과 누구누구가 순천에 사는데, 그 사람이 왜 그리 거주를 하느냐 하는 애로를 먼저 파악해서 그 애로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풀어줬는데도 이렇게 우리시의 활성화나 이쪽에 안옮길 때는 그때가서 조치를 해 줘야 맞다. 바로 그래버리면 그건 독선이에요.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건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무리가 나면은 오히려 더 화합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사면 안돼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양시 현재 통장, 이장현황을 보니까 통장이 123명, 이장이 179명 해 가지고 302명으로 집계가 됐고, 그 다음에 반장이 1,0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 지급액이 1억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통장, 이장, 반장의 이 제도가 벌써부터 상당한 오랜기간동안 운영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에 초창기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되어 있고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짜임새 균형 이런 것이 다 잡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볼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이나 기업체나 오히려 시 의원까지도 축소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통반장 이장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축소할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또 우리시에 나름대로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조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 이장 반장 운영 실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우리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지금 건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한 번 유지를 해 보고 별도로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마는 통장 이장 통폐합은 상당히 주민과 직결 된 사항이 되어서 더욱 더 타지역 사례같은 것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현호
조현호위원
특히 이장님들은 시골에는 면단위는 다소 떨어져 있고 또 거리가 있고, 면사무소 등등 동네별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통장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 단위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통장 1명이 몇세대를 관리하고 몇 명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에는 이쪽에 동단위 쪽에서는 통장을 대폭적으로 줄여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사례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타시도는 안하더라도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 조례를 나름대로 제정을 해서 축소를 해서 ‘99년도부터라도 하반기부터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타시도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또 제가 지켜볼 때 진정한 봉사 정신에 의해서 통장들이 운영되고 관리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99년도에는 좀더 내실있는 통`반`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이통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반은 30호 기준으로 해서 1개 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통은 6개 반을 1통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위원님 말씀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관리하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백운 장학회 관계입니다. 먼저 백운장학회 기금에 대한 수익율이 낮다하는 것과 앞으로 이 백운장학회 장학금 기준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두가지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백운장학회는 출연금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운장학회는 별도 법이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검토해 보니까 현재 기금이 8억 1,732만 7천원이 있는데 ‘99년도에도 우리시에서 2억을 출연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10억이 넘는 기금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봤을 때 이자 수입으로 사실은 이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예로 우리가 지금 현재 8억 1,700여 만원을 농협 중앙회에 3억 정도, 주택은행에다가 2억, 광주은행에다가 3억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은행 상품별로 이자율이 다릅니다. 농협중앙회는 12.89%, 주택은행은 10.5%, 광주은행은 14% 물론 광주은행은 18개월짜리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자율의 차이가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농협에 3억 1,700만원을 예금 해 놓는 것과 주택은행의 이자 차이를 봤을 때 연간 약 190만원의 차이가 나고 또 광주은행 대비 주택은행의 이자차이를 봤을 때도 연간 약 700만원의 이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자 수익이 높은 곳에다가 당연하게 예치를 해서 기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수익율 비교가 검토가 안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백운장학회 기금이 10억이 된다 할 때는 1% 차이는 1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수익율이 높은 곳에다가 예치를 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가지를 어제 다시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현재 고수익율에다가 예치한 것 외에도 지금 보통예금통장에 4,28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금도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1년후에 지급될 테니까 3천만원 정도를 장학금 지급 도래시까지 예치를 한다면 연간 300만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특히 장학기금 같은 것은 이자로서 수혜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품을 금융별로 잘 비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96년도와 ’98년도 3년간에 302명에 평균 1년에 약 7,200만원의 장학금이 수혜되고 있는데 한해에 보면 한집에 대학생 2명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연이 작년에 준 사람을 금년에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편중되고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신청자를 검토해 보면 신청자는 8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는 302명 그런데 비율로 따진다면 34.757% 상당히 선발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급 기준도 앞으로 백운장학회 이사회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거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백운장학회 이사도 읍면동에 실제로 각 1명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선발기준을 보았는데 생활정도가 30% 반영되고 있고, 수능성적, 학업성적이 70% 반영되고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모대학 지역에 있는 모대학에 A학점과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의 C학점과 비교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군별로 A군 예를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국립대학, 포항공대 등은 A군으로 하고 C군은 시도에 있는 국립대학, 또 서울시에 있는 사립대학, C군은 시 도청소재지에 있는 사립대학, 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D군은 지방도시에 있는 사립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학교별에 따른 점수가 앞으로 기준이 일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방금 이자율 관계는 장위원님께서 %까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계에 상당한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문도 받고 또 이사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실무진에서 장위원님께 자문도 받고 해서 더욱 높은 이자율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나름대로 시중 금리에 좀 부과를 받아서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하면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200만원 보통예금으로 해 놓은 것은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장학금 지급관계는 한집에 둘이 받은 곳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사님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이사장이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감을 하시고 현재 당연직이 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으로 당연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사를. 그래서 당연직도 제철소장님하고 재경향우회장님을 추가로 넣어서 다섯분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지금 선임중에 있습니다. 몇 개월전부터 선임을 했는데요. 해놓고 보면 못마땅하고 마땅한 사람이 없고 해서 13분을 추가로 각 읍면에서 한분씩 선임을 해서 12월 중에 시장님도 이사회를 한 번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은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선발기준에 가서 이것 때문에 이사회에서 항시 논란입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한 이사님께서 장학생이라는 것이 물론 생활도 곤란하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자기가 아무리 수능을 잘봐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하더라도 공부를 안해 버리면 줄수가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한려대학에 가서라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장학금을 줘야지 어떻게 수능성적을 잘맞은 사람을 해서 일류대학으로 해서 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지급을 해 봤더니 전부 전문대하고 한려대 사람이 50%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바꿨습니다. 이것이 생활정도는 생활이 곤란해야 하기 때문에 30% 잡고 다음에 70%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35%는 수능성적입니다. 그래서 수능성적을 잘 맞은 사람은 일류대학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5%, 35%면 전학기 성적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둘이 합해서 70%, 생활정도가 30%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이것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할 때 참고로 광양명문고등학교 만들기 그런 부분에도 많이 참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장명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종전 그 백운장학회가 시장, 의회 의장, 교육장이 세분이 당연직이었는데 앞으로 당연직을 광양제철소장하고 재경향우회 회장을 두명을 추가하겠다. 그랬는데 광양제철소장하고 재경향우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배경은 뭡니까?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지난번 이사회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철소장님을 넣은 것은 제철측에서 장학금을 출연을 하기 위해서 제철소장님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재경향우회장님은 어찌됐든 인재육성, 명문학교 인재육성 측면이라든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서울 향우들 장학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할때는 앞에 있는 세분은 시장, 의장, 교육장은 어느 개인을 떠나서 공인의 직함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방금 주무과장이 말씀하시는 제철소장하고 재경향우회장은 장학금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위에 있는 기간산업을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재 소장이 백운장학회 기금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냈을 때 당연직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지. 이 사람들을 넣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장학금을 낼수 있는 사람들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요? 이 기준은 다시금 재검토 되어야 된다. 향우회는 물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광양이 우리 고향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 뿐만아니라 모든 일에 참여를 하니까 참여의식을 주기 위해서 한다하지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장을 무조건 제철소가 광양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광양에 보면 쭉 계속적으로 보면 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제철소가? 공해만 일으켰고 수의계약같은 것도 포항분들 줘버렸지, 광양이나 순천분들 준 것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 당연직은 말이죠. 그 다음에 백명현 위원.
명현
백명현위원
백운장학회 관계로 보충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행정지원과장 말씀이 읍면 14명 이상이면 충분한데 읍면동에서 한분씩 보완해서 한다고 그랬죠?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확실히 읍면동 한분씩 보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의지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서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전 생활정도 30% 선정기준에서 수혜자 수능성적 35%, 전 학년 교과 성적 35% 되어 있는데 하나 빠진게 있는 것 같아서 보완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물론, 머리도 우수해야 되고 경제력도 맞아야 하겠지마는 우리시에서 대충적으로 수혜자들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자나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내용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열악한 환경도 환경이지마는 신체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모든 수혜대상자면에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백운장학회는 아시다시피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사회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적어도 책임지고 건의는 하고 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인사계로부터 받아보니까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했어요. 보니까 화훼전문 기술습득을 위해서 화란을 보냈고, 토목 7급을 항만전문 기술을 위해서 독일 함부르크시를 보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영국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보냈어요. 두사람을. 이 총 예산이 여섯 사람해서 얼마냐 그러면 9,960만원이니까 1억이 나가 버렸어요. 1억이 나갔는데 이 분들 보낼때를 보니까 어디에가 있었냐 그러면 연수인 근무지는 두분은 농촌지도소, 한 사람은 항만기술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당시에 조직개편 이전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사회위생과, 대외협력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한분은 사표를 냈고, 한 사람은 농촌기술센터로 그대로 있고, 토목 7급은 광양읍으로 보내버렸고 항만전문가는 그 다음에 김세화씨는 중마동으로 보내 버렸고, 인사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영어 어학연수를 보낸 김창중씨는 보건소로 보냈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배운 행정 7급 김영관이는 문화홍보실로 보내 버렸어요. 그러면 1억을 들여가지고 애당초 연수 목적으로 맞는 것이요? 어긋난 것이요? 이것을 답을 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김종기씨는 그대로 지도소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최대식씨하고 김세화씨가 당시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 있었는데 이 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는 8급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7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외국 갔다와가지고 승진을 못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진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신분상 굉장히 불이익이 있고, 다음에 도시과로 데리고 오더라도 우선 승진은 다른 사람들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함부르크 항만교육을 갔다 온 사람은 승진을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중마동과 광양읍에 승진을 7급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전문기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김창중 계장께서는 당시에 사회위생과였는데 이 업무가 지금 보건소로 갔습니다. 사회위생 업무가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관씨는 대외협력실에 있었습니다마는 공보실도 그와 유사한 축고사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별....
수성
김수성위원장
대외협력실이 없어짐과 동시에 대외협력실 업무가 문화홍보실로 갔어요.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를 보는 것이요? 전문성을 살리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같은 실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실장이 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두 사람들에 대해서 약 3,000만원 우리가 줬는데 예산을 의회하고 안 줄려고 줄다리기를 한없이 했어요. 그 뒤에 3,000만원을 줬는데 한 사람이 사표를 내버렸으니까 1,500만원을 날려버렸어요. 다른데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분은 우리 항만통상과가 왜 생겼습니까? 컨부두 때문에 생긴 것 아니요? 항 때문에?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전문분야에다가 배치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해외연수 목적하고 인사규정하고 다르다는 얘기라. 다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라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은 방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그 전문 분야에 다시 인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다시 챙겨볼께요.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시가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4급, 5급, 6급 해가지고 대기된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대기자 수가? 모르시면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49명이에요. 대기자가 49명, 4,5,6급 해가지고 49명이 맞아요? 안맞아요?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49명 중에 이제 할수 없이 4급이 직제조정에 의해서 남아나는 인력은 어쩔수 없고, 주로 6급에 해당되는 인력들인데 이 인력들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보직을 못받은 유형을 대표적으로 분류를 하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징계를 먹었거나 직위해제를 했거나,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의 품위손상이 됐거나,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의 빚보증을 선 사람, 이렇게 약 3,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내가 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공석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실히 밝히지 않겠지마는 확인서를 해 달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거부를 하는데 공무원임용법에 반드시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대표직이나 이사직을 맡으면 임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49명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6급이 남의 빚보증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안면에 끌려가지고 빚보증을 서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공무원의 자리를 못받아버리고 두가지 피해를 양쪽으로 보는데 이렇게 추려내야 될 사람은 안 추려냈다하는 얘기라. 이것은 실무선에서 인사를 잘못했거나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확실한 답을 해 봐요.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못한 것을 시인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예요? 그러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할 것이예요? 우리가 증인식으로 의회에서 공문을 넘겨줄까요? 집행부로?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진위를 따진뒤에 그것은 아마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를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실업대책을 하고 있죠? 우리시도 소위 말하는 공공근로사업?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맡다가 구조조정 이후에 실업대책팀으로 해가지고 실업대책조에서 맡고 있죠? 대기하신 분 중에서?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보니까 지침이야 1차, 2차가 내려왔는데 그럴 듯 해요. 그럴 듯 한데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정이 낫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중 하나인데 작년에 벼가 도복 됐단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보건소에 있는 이상진 계장같은 분은 목숨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현상도 일어났는데 이 분들이 벼 묶었다니까 듣고 전부 겁을 내 버렸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도로변에 쓰레기 줍기나 풀매는 것은 좀 한가하니까 하는데 논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나락 묶는 것은 거부해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극히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벼 복원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 자신이 10시간 할 것이나 8시간 할 것이나 6시간을 할 것을 단 2시간을 하더라도 그 분들도 밥을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한톨이라도 더 세워야 되는데 거부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지도를 잘못했다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 그러면 산에가서 가지치기 하고, 나무 솎으는 것 하고 있죠? 간벌사업?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가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일부 하고 있죠?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 간벌사업이 그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산주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던지, 산주는 산을 가꾸는 분이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공원과에 있는 전문가가 나가서 이것을 지도를 하든지, 산주들이 불평하는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오히려 나무를 망쳐버린다는 말이요. 전혀 감시 감독을 안하고 있다. 일은 많이하고 적게하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근본적으로 지도를 다시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인호 위원.
인호
서인호위원
입니다. 공공근로자 문제를 제가 몇가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공공근로자 대상자 선정을 어떤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에 간벌사업을 하는 팀이 있죠? 그 팀이 다압에 와서 나무를 간벌하는데 옥룡, 봉강 사람들이 다압까지 가는데 아침 9시에 나와서 현장까지 가고나면 10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작업시행을 하는 시간이 거의 11시 입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나면 12시 되면 점심식사 이래가지고 점심식사후 1시간 정도 쉬어서 오후 작업을 하고 나면 4시 되면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집에 돌아가는 과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간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압에서 간벌작업을 하는 것은 다압 관내 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옥룡이나 봉강지역에서 간벌작업이 있다하면 그 지역에 출연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냐,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배려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우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당시는 누구나 다 할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중에서 희망을 하면은 1단계때는 누구나 다 한집에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또 18세이상 65세 미만으로 누구나 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상당히 대상자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0.5헥타 미만인 사람만 되고, 다음에 전업주부 이런 사람도 안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 그렇게 2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고, 그 지침에 위배된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선정은 그 지침에 의해서 원칙대로 됐다고 그렇게 자부할수 있습니다. 다음 간벌사업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는 간벌은 주로 남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첫 번째 질문했던 사업이 지금 나왔는데도 이런 경우를 실업실직자나 아니면 영세민 위주로 해서 그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사실 작업을 나가면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나가고 1,800이상 이런 고급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가는 그런 일이 있다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가정형편으로 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현 공공근로작업장에 참여를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면장이나 총무계장이나 시 관계공무원들하고 잘 아는 사람은 현장을 나갈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 있다라는 비평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상자는 엄격히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또 읍면에서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한, 두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
김남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조금 템포가 느립니다마는 시간상 중식을 하고 오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부터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감사중지) (13:00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먼저 주무부서인 세입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계시는 세정과 여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느낀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대방안으로 시 모든 자금에 대해 이자수익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감사시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 한가지 요약한다면은 우리 시금고 일반회계 전 분야와 특별회계 일부분은 농협 광양시지부에다가 지금 현재 신고를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은행을 가지고 제가 몇가지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98년 9월 30일부터 11월 1일 32일에서부터 40일의 기간으로 정기예치를 하고 있는 286억에 대해서 시금고인 농협과 광주은행과의 순이익을 분석해 볼 때 32일에서 40일간에 약 0.2% 차이가 농협이 낮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기간동안에 약 516만 4,000원이 광주은행에 비해서 농협이 적었습니다. 이런 비율로 예를 들어서 98년 일반회계 1,232억 6,7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아까 말씀했던 지방공기업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653억 5,400만원과 합하면 1,886억 2,100만원으로 이자율을 아까 말씀한 차이 0.2%를 농협 대비해서 광주은행 이자 차이를 계산할 때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4,400만원의 이자차이가 발생된다. 이렇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자 차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자 수입이 년간 75억에 이르는데 조금더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현재 농협과 이자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우리 광주은행과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다든가, 또 이런 보장해 줄수 있는 방법이 특별 약관을 설정해가지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몇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순천같은데서는 지금 현재 시금고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그런 여론을 갖고 있으면서 주민 공청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 활성화 차원에서 시금고를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먼저 장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금고 지정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정을 받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 동광양지점으로 하여금 금고 지정을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광주은행과 농협간의 이자차액이 0.2%정도 차이가 농협이 낮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검토를 년간 98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은행과 농협에 대해서 자금을 놓고 산술 평균치를 놔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빼봤습니다. 빼본 결과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98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이자율이 월별로 해서 평균이자율이 11.9%로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36억 5,7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시지부 경우에는 평균 이자율이 11.71%로 35억 7,3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0.2% 정도의 이자수입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적으로 11월까지 봐보니까 8,400만원 정도가 시금고인 농협이 적게 지금 이자율을 부담한 것은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농협시지부 금고는 고금리상품인 신탁적립예금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율을 22.86에서부터 12.2%까지 해서 평균적용이 15.94%의 고금리이자인 신종 적립신탁을 함으로 인해서 77억이 별도로 시금고 농협금고에서는 77억을 별도로 고금리로 이렇게 운영을 한 관계를 서로 적용을 해 본 결과 이자율이 15.94%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12억 2,800만원의 이자 수입을 군농협이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를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농협 시지부가 13.82%, 광주은행이 11.97%로 이율이 1.85% 결과적으로 농협 시금고가 더 높아서 그것을 8,400만원하고 같이 가감을 환산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2억 2,000만원의 이자수익이 증대됐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등에서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공개입찰할 수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법 61조를 보면 시금고는 지방재정법 61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꼭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 관계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이것이 지방재정법에가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제정이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가 64조에가 명백히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다 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방금 공개경쟁해서 시금고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차원에서 총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들먹였습니다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공개경쟁해서 세외수입 올리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이죠. 농협 적립신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광주은행에도 그런 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마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저한테 자료로 빼준 것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98년 9월 30일부터 11월 1일 32일부터 40일간에 걸쳐서 286억에 대한 것을 0.2% 계산했을 때 월 516만 4,000원 차이가 났다. 이것은 전체적인 모든 자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산했을 때 아까 0.2% 차이가 났을 때 1년에 상당히 4,400만원의 차이가 났다. 그것은 어제 세정과 직원한테 분석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제밤에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물론 예금 이자는 연동이 돼가지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0.2%내지 0.3%는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 광주은행에다가 예치하라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정해져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400만원 이자차이가 나므로 우리는 앞으로 특별한 계약 약관을 내가지고 이런 부분은 보전해 달란다든가, 아니면 우리시에 다른 모든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상에 장 위원님께서 0.2%가 광주은행이 이율이 높고 농협금고가 낮다고 해서 이 부분이 10월달에 자료 제출해 줌과 마찬가지로 5억 1,600만원의 차액이 생겨서 농협이 더 낮다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한 것은 농협에서 신종 고금리로 이용하는 77억 부분은 이 부분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이 2억 2,000만원 정도 고금리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더 높게 이자율이 적용돼서 세외수입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77억 고금리로 신탁했던 농협 신종 적립신탁 실제 10%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주은행에서도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백운장학회에서 14%의 금전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인근 지방자치단체 순천시 자금의 수익률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시하고, ‘96년도에는 순천시가 0.1% 높았고, 또 ’97년도에도 0.2%가 우리시 보다 높습니다. 총자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세정과 세외수입계 모든 분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외수입 확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쭉 감사를 하면서 관계계장님들하고 지적한 것은 1자치단체 1금고 원칙이다고 하는데 광주직할시는 지금 현재 광주은행만 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도는 제일은행, 농협, 광주은행 3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우리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시금고 막대한 자금에 대해서 이자수익율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금고운용관계는 저희들이 방금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년간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순천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7년도에 43억 9,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까지는 46억 700만원에서 작년에 3.0%였던 것이 금년에는 3.7%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0월까지해서 2.6%정도해서 우리시가 순천시에 비해서 1.1% 정도 높게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명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순천시 이자수입하고 광양시 이자수입을 비교했는데 순천시 이자수입 자료는 지금 금년도에 2.6%밖에 운용이 안됐다는데 그것은 10월달까지를 가지고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96년도하고 ’97년도는 정확히 연도말까지 회계연도로 해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순천시에 비해서 ‘96년도에는 0.1%, ’97년도에는 0.2%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금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숫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아까 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광주은행이 고금리를 운용을 했던... 사실상 광주은행은 금고운용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나 농협측에서 고금리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고금리 운용으로 내놓은 것이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금고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세외수입 이자수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제가 말이죠. 시금고가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 주택은행 이렇게 3개 은행에 분산해 있는데 물론 회계별로 다릅니다마는 농협에서 아까 수익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0.2%내지 0.3%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와 많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의회가 세외수입 차원에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특별약관을 만들어서라도 세입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명완 위원님께서는 4억 2,0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 세정과장은 얼마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2억 2,000만원이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이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확실히 짚으십시다. 장 위원님께서는 4억이 농협보다 광주은행이 높다 이 말이고.
장명완위원
그렇죠.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광주은행보다 농협에다가 하니까 2억 2,000만원이 높다 이 말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짚으십시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뺀 것은 금년 1월달부터 11월 현재까지 해서 월별로 현 잔고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77억이 별도로 고금리 자금으로 예치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빠진 상태에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사실은 이자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로 상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갭(gap)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갭의 차이는 견해 차이입니다마는 77억에 고수익율 우리 농협에나 광주은행에 다 있는데 농협에 예탁한 예를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광주은행에도 그 고수익율 금전신탁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차이는 정확하게 납니다. 저는 차이나는 것은 고수익율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모든 자본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0.2%내지 0.3% 차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계산해 보면 나오죠.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인정을 하는데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억 고금리 상품운용은 광주은행에서 우리 금고에다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라고 지시를 안했습니다. 지시를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고금리 상품을 이용을 해야죠. 그렇지만 군농협에서는 고금리 상품을 년간 처음서부터 우리가 IMF 생긴 금년 년초부터 22.86%짜리를 제시를 하면서 고금리를 이용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77억을 1년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년간 최근에 14.1%까지 떨어져가지고 평균 15.94%를 적용해가지고 77억을 적용해가지고 감안해서 저희들이 2억 2,200만원이 더 농협이 전수가 된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77억 부분을 꼭 농협에만 예치할 경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77억을 광주은행에다가 했을때도 그런 고금리 금전신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0.2%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0.2%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7억 고금리상품을 제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77억을 포함해 가지고 고금리를 포함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13.82%가 된다. 그리고 광주은행은 11.97%가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광주은행에서도 고금리신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광주은행도 고금리신탁은 적용을 않지만, 광주은행의 평균금리를 가지고 77억 같이 넣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장명완위원
아니죠. 그거는 제가 77억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77억원을 광주은행에다가 해도 그 고금리가 있다는 그 얘깁니다. 당시에 말입니다. IMF 오기 전에 광주은행에서 고금리 신탁이 있어 가지고 우리 백운장학회 같은 데가 14%짜리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 조금 떨어집니다. 0.1% 그건 떨어집니다. 광주은행 금전신탁 18개짜리 11%니까 현재로는 11.10%죠. 1.10%가 떨어집니다. 현재로는요.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러니까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77억 고금리 상품을 농협에서는 내놔서 우리는 그것을 금년초부터 이용을 했고, 광주은행은 고금리상품을 안내놨습니다. 단, 그 차이, 고금리 상품을 제외해 두고 따져보니까 0.2% 정도 차이가 광주은행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했죠. 그런데 77억원을 고금리상품을 적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농협 것을 감안해 보니까, 오히려 광주은행에 0.2% 더 높아서 증수가 된 것이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은행은 고금리상품을 내놨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하는데, 적용을 안했는데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광주은행도 77억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서 평균이자율은 넣어 줬고, 또 고금리 상품을 낸 농협에는 평균이자를 서로 적용한 결과 2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77억에 대해서는 고금리상품이 각 은행마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자금의 순익을 따져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광주은행하고 차이나는 것은 0.2%에서 0.3%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고 계시죠?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0.3% 차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고금리상품은 다 은행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시금고 두 개를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런 자금, 세외수입 각종 차원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광주은행은 고금리상품이라 해서 9.6% 완신 그 뭐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고금리상품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금고에다가 제시를 제대로 해 주면 저희들은 당연히 고금리상품에다가 예금을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시를 안해 왔고, 시금고는 연초에 22.86%의 신종종합신탁을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장기성 자금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자금운영을 그렇게 고수익이 있는 이자율이 있는 은행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고 검토해 가지고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세정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지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첫째, 금년도 이자수익에 대한 목표가 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하는 결과내용 중에서 제가 55억의 실적을 목표로 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2억에 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55억에 대한 실적을 거뒀는데 계획이 이자수익분에 대해서만 22억이란 돈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시세가 ‘98년도에 304억원을 거둬들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0월 현재 317억원을 거둬들여서 목표대비 초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특히 주민세가 65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실제로는 103억이라는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40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감사결과 제철소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법인세에 10%를 주민세를 내다 보니까 제철소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65억원을 잡았다가 결국은 103억원이라는 돈을 거둬들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이나 회사나 단체나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 집행부도 마찬가집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머리를 짜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제철소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순이익에 대한 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쪽에 제철소쪽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순이익에 대한 목표가 나오면은 거기에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주민세에 대한 징수액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미진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발생차액이 많은지 두 가지를 물으면서, 99년도에는 이런 오차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방세 거둬들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업을. 그러면 보통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된다면은 사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에서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고, 99년도에는 좀 더 오차를 줄이는 선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광양시 사업이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차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자를 금년에 32억 목표를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55억 정도 증수를 했다. 갭이 한 20억 이상 정도 나는데, 어째서 이런 사항이 생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전년도 11월달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 예산이 12월중에 확정이 돼 가지고 1월달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금리 상품이 농협에서 22.86%짜리가 들어와서 그 부분만 해서 벌써 12억 정도의 이자율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됐단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저희들 시세목표액이 이렇게 불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작년 11월, 12월에 IMF 영향으로 해서 98년도 금년에 들어와서 세수에 결함이 예상되고 굉장히 세수업계에 힘들 것이다. 그리고 각 기업이 도산을 하고 종업원이 줄고 제철 각 공장 등이 중지를 하고 등등 해서 주민세 부분에 공장에 인건비가 들어오면서 주민세 부분에 이렇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증가율 관계도 현재 70% 정도 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사실상 겁을 집어먹고 자, 98년도 세수결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최대한 줄여서 목표액을 설정한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98년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제철로 인한 모든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 원활히 돌아가지고 세수에 크게 차질이 없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99년도에는 이러한 사례 없이 세수금액 목표액 책정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세정과에 없으십니까? 세정과에 말이죠. 아무래도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 장명완 위원께서는 고금리 신상품을 광주은행에 내놓은 대로 77억 뿐 만 아니라 전체의 금고를 예치했을 때 4억이라는 수치가 좀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제가 해석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당시 그 예치할 때는 광주은행보다는 농협치가 더 높았다. 현재는 광주은행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는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오히려 농협에 있는 것이 2억 2천이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어떤 해석입니까? 나,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광주은행의 최종 신상품에다가 우리 금고 전체를 적용을 했을 떄 4억이란 게 1년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시가 금고운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앞으로 이걸 고려해 달라 이 말씀이고, 우리 세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내가 잘 몰라서 해석을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당시에는 광주은행의 금리가 높은 상품보다는 농협이 오히려 높은 게 있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예치해 놓고 보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광주은행보다는 농협이 더 2억 2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어떤 겁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지금 장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뺀 것은 당초에 77억이라는 고금리 상품이 제외된 상태에서 자료를 빼서 샘플로 금년 10월 한달을 가지고 샘플을 해서 빼드린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것이 인자 0.2% 차이가 나는데,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비교를 했는데 77억 고상품을 적용을 안한 것입니다. 농협을.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77억을 당시에 금고에다가 예치를 할 당시는 광주은행보다 농협이 상품이 더 높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명완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광주은행 상품으로 제일 유리한 상품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차가 난다,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자꾸 상반되는데.
장명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IMF가 와 가지고 우리가 97년도에 많은 금리가 은행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에 연동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것은 77억에 대해서 18개월짜리 장기예치를 했습니다.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77억에 대해서는 그걸 계산을 한다면은 고수익율 해서 계산한다면 큰 차이가 안나고 오히려 반전된다. 결국 농협중앙회가 이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77억을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77억을 당시에 광주은행에 해도 똑같은 이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14%라는 높은 이자가 당시 적용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품을 적용했더라면 똑같다. 광주은행에 당시 금전신탁이고, 농협은 신종적립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상품명이. 그래서 이 상품을 그때 당시 광주은행에다가 예치한 거로 하고 계산하면 틀림없이 제가 말씀한대로 0.2% 차이는 계속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우리가 감사결과도 내야 되니까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회계과 다 오셨어요? 경리담당 오셨어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회계과 업무중 용역계약 상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용역계약의 실태를 살펴보면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9건에 28억 9,528만1천원, ‘97년 47건에 54억 5,827만2천원, 98년 8월기준까지 해서 26건에 12억 4,821만 2천원이라는 막대한 용역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현황의 분포를 살펴보면, 첫째 문제점이 회사별로 분류해 본 결과 1개 단일회사에 집중적으로 계약상태가 이루어져서 계약과정의 신뢰성에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실시를 하였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별로 문제가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곡～망덕간 도로를 개설 하기 위해서 군도얘깁니다. 도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지금 연약지반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당초 용역실시설계 당시 전혀 배제가 돼 가지고 바로 그 구간이 문제가 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행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의 실태가 당초에 잘못됐지 않느냐 먼저 제기합니다. 두 번째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오성교 다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했는데, 가장 초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교 다리발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 시추공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암반의 상태와 암반의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리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결과와 실제적인 공사추진과정에서 너무 상이하게 달라졌다.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의미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협을 통해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약 5,98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밤나무 해충항공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다시 ‘98년도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7,12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과연 밤나무가 식재돼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금방 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97년도에 이런 5,9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은 ‘97년도에는 그 자료를 통해서 변화된 내용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98년도에는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런 과거의 자료를 놓고 분석한다 그러면은 또 다시 항공방제를 위한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밤나무 항공방제를 위해서 용역비를 수천만원씩 주고 있다. 이거는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특혜성의 어떤 용역계약이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가야산 중복도로 터널부분만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6,036만원을 들여서 터널 부분만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터널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제일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거기에 새로운 예산이 과다할 정도로 많이 투자가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 봤을 떄 우리시가 지금 각종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계약의 실태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하고, 충분한 연구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제가 접하지 않은 사항까지 갑자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원만한 대답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대로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좀 더 저 역시도 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 3년동안에 단일회사에 집중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진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회사에 얼마만큼이 집중적으로 됐는지를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사항은, 현재 용역은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공사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면 경쟁에 의한 3천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집행하는 사업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입찰의 방법상 어느 업체를 특정적으로 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나 신뢰성의 문제는 일단은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망덕간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연약지반에 대한 용역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게 되었다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용역을 했었다면은 연약지반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판단이 돼서 그걸 보고서에 담아서 우리 시청에 납품이 돼야 되고, 우리 시청에서도 납품서에 의해서 공사추진 중에 사업비가 증가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될터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단다고 하니 그건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우리 회계과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의 사안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또 감독관이 설계용역을 무슨 설계를 하든지간에 해당 감독관이 지명되도록 돼 있고, 그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거쳐서 납품을 받고 우리 회계과에 계약의뢰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측면에서도 재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아파트와 광양교간에 다리공사에 있어서도 지질조사 결과가 용역결과와 실제와 너무 차이가 많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 이와같은 사례가 정확히 어떠한 사례인지, 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들어서 또 만약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단다면은, 관계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조치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임야벌토는 항공방제를 어떻게 97년도에 용역을 했으면은 98년도에는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판단을 해도 가능한 사항일텐데, 계속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특혜성의 용역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공원과로 하여금 할 때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용역계약을 의뢰했을 때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재차 확인절차를 거쳐서 계약에 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의도는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은 회계부서의 성격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들이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그 계약을 추진할 때 종전에 실시했던 용역결과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또 용역계약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불요불급한 용역계약 사항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계약부서인 회계과가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또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회계부서인 회계과에다가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셔요?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감사 기간 중에 체크해 본 결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차가 현재 57대, 운전수가 44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69대였는데 98년도에는 57대로 12대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9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억6천만원, 98년도에는 5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억4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57대가 다 필요한 것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32대, 의회에서 2대, 사업소에서 15대, 읍·면, 동은 빠졌고 읍면에서 8대, 그래서 5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덤프차가 10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대가 다 필요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현재 6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6대도 너무 많다. 농업기술센타 여기는 5대, 읍면에 8대 관리하고 있는데, 체크를 해 본 결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은 대수가 과연 필요하느냐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현재 8대가 배치돼 있는데, 이 중에는 코란도라는 게 있고 봉고 더블캡이란 게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업무상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코란도는 사실 필요없고 시골에서 봉고 더블캡이 현실적으로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99년도에도 관용차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전수가 운전수에 대한 보직순환기준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버스운전기사가 1년 2년 몇 년동안 계속해야 되는지, 병원차같은데 앰블런스 운전사가 그 편한 직종에서 한 10년씩 근무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운전사들이 서로가 편안하게 자기 직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있는 소리가 들리길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아까 조위원님께서 57대를 기관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32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2대라고 하니까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또 세분을 하고 보면 청소차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가로등 보수용이라든지, 교통지도용이라든지, 이렇게 방제차량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다 보면은 실지 사무용 차량은 시장님, 부시장님 차량하고, 의전용 차량 외에 지금 합해서 총 6대가 됩니다. 사실상 6대의 축소문제가 우선적으로 축소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현재 12대를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내구연한이 지난다든지, 또 사업이 축소해도 되겠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을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소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봉고 더블캡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코란도는 기존에 광양읍에 하나 있던 코란도가 거의 노후차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돼 가지고 폐차되는 문제가 돌아온다고 할 때에는 더블캡으로 바꿔서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운전원 보직순환 기준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원 보직순환의 문제는 행정지원과의 업무로서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원 보직순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라한다든지 하는데 좀 취약한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다시 순환해서 좀더 나은 여건에 있는 운전직으로 순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봐집니다.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아까 광양읍에만 코란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광양읍에 1대가 있고, 옥곡에 1대, 진상에 1대, 다압에 1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면장의 전용차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시골에 읍면에 맞게 업무용으로 써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면장이나 읍장의 전용차가 아니냐는 인상을 받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란도보다는 봉고 더블캡으로 차를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바꿔서 그쪽 시골의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대만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 보고받은데는 옥곡, 진상, 다압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회계과에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방금 조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조금더 보충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운영실태를 보면 57대에 구입가격이 8억 5,500만원 정도 되고, 매년 년간 감가상각액이 현재 조서에 의하면 약 251만 7,000원 정도씩 감가상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97년에 6,070만 6,000원, ’98년에 8월말 기준해서 4,714만 3,000원 이런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획기적인 대책방안으로써 환경대책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이런 부서에서 활용해야될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고 6인승 밴이나 봉고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차량들은 전체적으로 줄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렌트를 해서 쓰면 적어도 전체적인 운영비 경비절감을 약 33%에서 35%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관용차 운영대책 방안으로서 그런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필요하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렌트카 회사를 통해서 준비된 자료를 담당부서에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좋으신 방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렌트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했다고는 자신있게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현재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면 렌트카로 가야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사들이 2000년 12월말까지 가야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그대로 놀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렌트카를 해야 될 것이냐하는 부분이 대두되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연구해서 위원님하고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떻겠냐하는 제안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인력해소 방안이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과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들을 중심으로해서 렌트를 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면 관용차 운영과정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 같고 예산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명완위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402개 특정업체중에서 1,000만원 이상 ‘98년도에 계약한 건수는 267건 입니다. 제가 계약건수를 살펴볼 때 3,4회 수의계약하는 실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 상당한 편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액도 외과에 거의 95.4%이상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상당한 특정업체 편중, 이런 부분이 계약질서를 문란히 하고, 행정불신을 초래한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또 면허를 빌려서 부실공사란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앞으로 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1,000만원 이상 견적서나 계약당시에 그러니까 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두건이 되겠죠. 비교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태백시 등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97년 10월 14일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신설해서 세외수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포함시켜서 세외수입 확충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그에 의해서 행정불신이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위한 조례제정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편중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6년 ’97, ‘98년도 연도별로 수의계약한 실적을 보면 ’98년도보다는 ‘97년도, ’97년도 보다는 ‘96년도가 오히려 특정업체에 돌아가 있는 숫자가 좀더 많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또 공정하게 투명성있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98년도에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중 수의계약이라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사전적인 의미가 경쟁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에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때에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도 더 낫겠다 싶을때는 1,2건 더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에 그 업체에서 하는게 옳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1,2건 더 나가지는 않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이 편중되었다 하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계약을 위한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투명성있게 공정성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도 윤번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안은 다름아닌 수의계약을 해야될 대상업소를 윤번으로 쭉 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의계약 대상 물권을 접수부를 두고 접수를 해서 윤번 명부에 들어있는 1번의 업체가 접수부에 들어와 있는 1번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윤번제로 해 나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외부에서 보는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을 해 보면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수의계약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된 제도라고는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원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여론의 불식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을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결재를 맡아놓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입증지를 붙이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시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세외수입을 좀더 올려보기 위해서 금년 3월달에 광양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경쟁입찰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등록시에 10,000원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까지 약 4,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에 10,000원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관계법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관련조례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보충해서 몇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편중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시인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도 아까 말씀했지만 40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금년에 267개 회사가 나갔습니다. 건수가 나갔는데 수의계약이. 3,4개 업체가 세 번, 네 번 우리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은 지금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우선 267개 업체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3,4개 업체에는 3회 내지 4번의 수의계약이 됐지 않느냐 일응 한번도 못한 업체가 있는데 세 번 내지 네 번의 수의계약이 된 업체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2개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철콘, 석공, 상하수도, 토공 이렇게 면허를 4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다른 회사는 철콘 하나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전체 숫자만 가지고 여기서 어느 회사에 세 번, 네 번 나갔다해가지고 그 회사가 편중되었다고는 지금 현재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임업협동조합에 전문건설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건설면허가 있습니다. 있고 그 면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하면 특별히 사업을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고 우리 조합원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시한번 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 전문건설 면허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공익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라는 지침이 있다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임업협동조합은 문자 그대로 임협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사태라든가 이런 임도개설 이런 것은 전문건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9건 공사가 99.51%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이런 점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우리 지역의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서 형평성을 생각해서 아무리 공익법인이고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것, 임협에 관계되는 것은 용역을 주면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아까 회계과장께서 이정문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신금～망덕간의 연약지반 관계를 질문하시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를....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녹음도 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고, 또 도시과라든지 다른 전문적인 용역은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하는 말이죠. 그것은 물론 앞으로 보고할 과장들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똑 떨어지고 분리해가지고 자기 소관 업무다 아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라고요,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에 대한 것만 답을 하셔야지 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이정문 위원이 물어봤는데 어느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어느 것은 답을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되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의원다수 “예”) 회계과는 마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잠깐 10분간만 쉬었다가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20 감사중지)
14: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질의서를 내주지 않았는데 우리 직제순에 의해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빠뜨리지 않겠다고 해서 시민봉사과장 이하 시민봉사과 직원들을 오시게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현
백명현의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 자치단체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예를 들면 1회성 민원 처리라 해 가지고 총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같으면 건축, 소방, 위생 이렇게 설계까지 총괄해 가지고 집을 하나 짓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1회 접수하면 통합민원창구에서 돌아서 일괄 정리되어 가는 그런쪽에 있어서 우리시는 그런 대책이 없고 또 그에 대한 우리의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이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인휴
윤인휴시민봉사과장
입니다. 백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에 걸쳐진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여러차례 기관을 방문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저희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원인이 접수창구에 오셔 가지고 민원을 한 번 접수를 하시면 이과 저과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실무선에서 그것을 해당실과소에 협의를 거쳐서 가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부가 결정나면 즉각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각 실과간에 이견이 어느과는 된다고하고 어느과는 안된다고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법원 판결 같으면 2심에 해당이 됩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또한번 더 하게 됩니다. 만일 거기서도 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3심에 해당하는 것은 반려라든가 불허 민원은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얻도록 이렇게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처리제도 저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본 위원이 하는 의도와 답변이 좀 바란스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집을 하나 짓는다 했을 때 소방업무도 가야되고 그렇지요? 타업무 쉽게 말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접수 받으면 그냥 접수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최종처리까지를 맡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휴
윤인휴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건축허가랄지 토지형질변경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랄지 이런 서류를 내면 건설과, 도시과,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분이 전부 같이 해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왔다 갔다하지 않고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백명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렵다하는 내용들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원의 종류와 성격상 도시계획 부서와 도시과 부서, 주택과, 건설과, 산림과, 농정과 등을 경유하는 그런 민원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주관부서가 도시과라고 그러면 도시과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선 실질적으로 현행 규정과 법률적 사항에 어떤 위배가 있는가 잘못된 점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셔서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 민원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보완이 되어서 서류가 다시 접수된다고 하면 관련부서를 경유하는 내용들을 그 주관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결정여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관부서에서 봤을 때는 농정과를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서류가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계부서를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닌데 다른 이유를 붙여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실예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것이 실정법에 위배되는가 저촉됨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서 저촉된 것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조례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1회 방문 민원처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허가 민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시민봉사과장
지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지는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아까 농정과와 도시과 2개과를 거친다 할 경우에 2개과만 해당됐을 경우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주된 실과에서 처리를 하면서 1개과는 가능하다고 하고 1개과는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조정위원회로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째서 되고 안되고가 나왔느냐 하는 사항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 연후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허가 전담부서를 만드는 부분은 제가........
정문
이정문위원
인허가 민원처리 전담부서요.
인휴
윤인휴시민봉사과장
인허가 민원처리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인력을 담당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예컨대 시민봉사과에다가 주택과도 오고 사회위생과도 오고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위생분야도 오고 그런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체의 행정기관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기능상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력관계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봉사과에 민원봉사실의 창구에는 지금 저희과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교통분야, 그리고 도시계획분야, 그리고 지적공사 이렇게 타 말하자면 민원처리를 타과에 가서 해야 될 사항도 나와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나와서 출장처리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사항은 지금 각 관계되는 과에 직원을 1명씩 배치를 해서 전담부서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 지금 7급 8급 9급 앞으로 잉여인력이 연차별로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각 분야별로 업무는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잉여인력을 통해서 이런 허가 민원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 본인이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허가 여부를 검토를 하는 것보다 접수가 되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민원처리 전담반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이 그 서류를 들고 허가가 날때까지 처리를 해서 그 민원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행정의 어떤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하는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인력관리부서나 지금 국장님 나와계십니다마는 부시장, 시장께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인휴
윤인휴시민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배치 문제는 추후 관련과에 제가 전달을 해서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1회 방문 처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과에 계장님급들 그러니까 행정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 담당업무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상당히 처리기간이 길고 여러개과가 해당됐을 때 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거나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민원인 후견인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사업소까지를 포함해서 담당계장을 지금 담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때는 바로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접수부터 처리까지 뒤에서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물론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허가 민원처리 부서에서 허가 민원처리부서에서 상당히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각과를 경유하고 실과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어도 민원후견인제도의 이런 활용제도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 될 수 있도록 또 민원인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 그런것들이 계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첫째 법률적 어떤 시행령 아니면 우리 시장이 정하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을 허가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어떤 토지형질변경을 하는데 조건없이 33평 미만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농지부서에 가면 다른 이유를 대서 안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그런 사항들이 법이나 조례까지 검토를 해서 실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어떠한 판단근거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결정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정리를 하자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 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거의 우리 시민, 민원인들이 특히 허가관련된 사항을 접수하면서 이런 후견인제도를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내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ꡔ없습니다ꡕ하는 위원 다수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마쳤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담당 출석 확인>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보육시설,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들 있지요? 감면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감면수혜자 되는 분들이 당연히 수혜혜택을 보아야 될 부분들인데 물론 실무집행부서에서는 수용시설이 적다 해서 적극 홍보에 안나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혜를 받아야할 대상자가 수혜를 못받고 있다면 우리시에 책임이 있지요? 당연히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못보고 있다면.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홍보부족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서 수혜자 재산상이나 대상자 선정을 할시에 소득원을 갖다 주는데 승용차는 무조건 제외하고 상용이나 승합차를 가지신 분들은 유지비라든지 보험료등등 소모비를 수익으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소득으로 잡아주고 상용이나 승합차등은 제외시켜주고 있지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 부분은 어떤면으로 보면 승용차도 직업과 또 먹고사는 생활수단에 필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상용차나 승합차 못지 않게 꼭 고급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용품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시정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방금 백명현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하여 수혜자와 감면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문제와 차량문제 소득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용감면대상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년도 말하자면 보육시설 대상아동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시설장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즉 말해서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생활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적보호대상자는 전액 내지는 자활보호대상자는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지원해준 실태조사서에 의하여 통보를 해 주면 시설에서는 감면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누락이 되었다할지 이런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시설에 주는 입소생에 한해서는 그 시설장의 보육료를 원활히 받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신청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말하자면 감면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말씀드린대로 홍보가 100%가 다 됐다고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감면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소득원을 어떻게 추계해야 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소위말하는 구형 소나타를 갖고 있는사람이 거택구호대상자로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 지침이 내려오기를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것이다 승합차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비 내지는 관련된 비용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소득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에도 전부다 할 수는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일정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를 가지고 생계의 수단용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사람 마저도 차량이 있다해 가지고 제외를 시킬 것이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켜주었고, 승용차는 그런 류가 별로 없습니다. 만에 하나 승용차도 예를들어서 긴급용이라 해 가지고 특정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활용한 지침을 십분발휘해 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순수 목적으로 일반차량의 출퇴근용이라든지 일반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어떤 특정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조사자의 의견이라든지 읍면동장의 특별확인을 받으셔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회복지과 관련 직원이 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현재 자원이 충분하게 가동이 됩니까? 아니면 손이 못미치는 부분이 나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가정복지과하고 사회위생과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변경이 되어서 정원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2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맡은바 분야에 충실히 하고 있고 형편에 따라서 12월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손이 바쁜 경우도 있고, 사실 물으신 의도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을 점검하다보면 위원님께서 해 보셨습니다마는 하루 2개소 이상을 할 수가 없는바 조사 기관이 저희에게 3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달 이상이 그 조사만 하더라도 한달이상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루즈(loose)하게 일하는 곳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바로 옆에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더 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도 제가 한 4일간에 걸쳐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절대적으로 손이 부족하다 최소한 기획단에 있는 직원이라도 그 노인복지계라든지 보육시설관련 업무에는 인원을 한두분씩이라도 더 증원을 해 주어서 업무를 감사하기 이전에 업무의 효율성이 충족되었을 때 지적사항이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감사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초과 인원을 1년중 한 번도 체크를 안하셨습니까? 정원 초과 인원을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년에 보통 2번씩을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그것을 전제를 하고 그 과에 문제되는 부분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명이 정원인데 173명의 정원을 1년내 관리하고 수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 자체감사때도 그렇고 도감사때도 그렇고 엄연히 3,500만원이라는 이익이 계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타 잡수익에서 3,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들인 수익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지적사항이 해당이 안됩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초과된 시설이 7개소에 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IMF가 와 가지고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10% 범위내에서는 실직자의 자녀를 감면해 달라 완화해 달라는 상부의 지침과 공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원해 준 10% 범위가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 정원에 초과된 부분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개소의 부분도 역시 실직자 자녀수가 보은어린이집 6명, 초원어린이집이 8명, 낙원어린이집이 5명 이렇게 초과인원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우리시의 형편이 취학전 아동 즉 말해서 0세부터 6세미만 5세까지의 아동이 1만 6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아동수는 1,600여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보육아동을 4,300명으로 봤을 때 37% 밖에 안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시의 관내에는 아동복지 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태부족이다. 그러므로 보육하고 있는 정원에 대한 보육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높다. 시설은 적고 아동은 많기 때문에 설령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육율은 높고 또한 초과 정원이 3개소가 있었는데 이 3개소도 정원 확장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중에 있고, 또 계획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가가지고 실태조사중에 있고 속히 이런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방금전에 초과인원 수용시설이 3개라고 했지요? 10%를 초과한 시설. 그러면 행정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밀학급으로 있고, 교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면적당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6세미만의 어린 아동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양상으로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기이 시설이 태부족하고 시민전체가 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있는 것만큼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조치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이상 기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또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만이 증원이라든지 변경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을 조기에 확장토록 하고 쾌적하고 정원내에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본 위원이 주무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의 미비점이나 늘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고 막연한 민간인이 증설 지원하는 민간법인이 없다면 우리시 직영으로라도 인구밀집지역 특히 노동자 밀집지역에 신규로 개설하고 시민들이 안그래도 교육시설 기반이나 환경이 열악해서 앞서가는 타자치단체로 이거해 나가는 판인데 인구유입대책이나 이런면에서도 써야될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아닙니까? 그럴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시직영으로.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치단체의 말하자면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광양어린이집이 한곳이 있습니다. 96명에 93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증설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전액으로 해서 직영화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액 내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다면 예산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더구나 민간위탁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렇게 늘어가는 형편에 옛날 작년까지만해도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어가지고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지원금액이 삭감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유도로 거의다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방향으로 민간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립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보육시설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보육생들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분인데요.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8천여명이지요? 지급대상자가. 우리시 관내에 만 65세 이상 노인수가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8,296명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 정도로 숫자가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본으로 서부지역 한 읍 동부지역 2개 동을 집중적으로 3일간 보조해 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생 동지역에서는 100% 그 담당직원에게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나 읍단위 지역 적어도 개인이 볼때는 분기별 2만 5천원, 1년에 10만원 얼마 안되지만 여기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주는 금액은 8억여원이 됩니다. 그런데 1/4분기에 작성한 대상자가 4/4분기까지 오면서 정리에 착오가 있습니다. 사망자나 퇴거자나 명단에서 제해야 될 부분이 정확히 관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광양읍같은 경우 몇분이 이업무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20여 입금계좌가 지급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급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같이 분석한 부분이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우선 비대상자가 예산이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망 15명 전출 2명 그래서 인원이 2,561명의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전수조사를 해 보았더니 사망이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망 15명 전출 2명 이래서 비대상자에게 지급한 바가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담당자는 적고 이런 많은 인원을 점검하다보니까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호적주민등록 전출입 담당자와 관련해서 완전 그 인원수를 대상자를 입력을 해서 사전에 비대상자 적격대상자를 가려내고 또 신규 전입자를 집어넣어서 추가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겠고 기이 발생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회수 내지는 감면조치 이런 조치를 해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조치를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4분기 대비 2/4분기 자료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4/4분기까지 비교를 한다고 예를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7명, 20명이 아니라 10월말까지 광양읍에 65세된 노인 사망자나 이 비대상자가 99명입니다. 99명. 2,556명중에 99명 사망, 전출 54명, 말소 1명입니다. 4/4분기로 비교해 본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17명, 20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상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다 못본 부분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같이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공설묘지 묘역 설치공사와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의 대책, 대실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영권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설묘지 묘역 조성공사가 가정복지과에서 종전에 조직개편 이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공설묘지가 당초에 실시설계 초기에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론은 많은 시비를 들여서 공설묘지 1묘역을 어떤 조성공사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든지 우리시가 이 1묘역 지역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또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묘역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면 우선 묘역에 지대가 너무 높고 또 묘역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위치나 방향이 상당히 안맞습니다. 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묘지를 고르고 안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남향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전체의 선호 성향인데 이 1묘역은 지금 북서방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서에 안맞다하는 부분이고 다음에는 매장을 하기 위한 장소의 토질 흙이 안 좋은 부분이 많다. 다음에 바로 옆에 늪지대와 또 묘역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암반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난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1묘역을 중심으로 6묘역까지 조성계획이 서 있는데 적어도 지금 4묘역 지역을 먼저 개발했어야 맞지 않느냐 ? 위치나 현재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보는데 일단 당시에 정책적 결정이 잘못되었던, 묘지 위치선정의 우선선정이 잘못되었던 1묘역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단계 용역당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1묘역 조성을 마치고, 2묘역 조성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묘역조성 공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어느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로 ‘99년도부터 이 1묘역 조성공사가 마쳐지면 1차 타설준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과연 묘지 1기당 몇평방미터를 통해서 얼마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경영 분석의 연구가 됐는가 대책이 마련됐는가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대실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이 공설묘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공설묘지 운영권을 마을 주민협의체 앞으로 어떤 회사라든지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 이부분을 요구하고 우리시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시의 특히 사회복지과에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우리 공설묘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과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묘역공사 지대의 입지선정 부적정과 지금 1묘역을 중심으로 완공단계에 있는데 순위를 바꾸어서 4묘역부터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묘역의 조성공사가 3,800기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2묘역공사 지대가 거의 지대의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말씀드린대로 4묘역권은 건너편에 있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지대가 높고 그러나 쓰기는 좋은 부분으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1묘역공사가 3,800기이므로 년간 약 780명 정도가 쓰면 2006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1묘역공사만 해도. 그러면 끝난 시점에 만들게 되면 약 2년전에 2묘역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1묘역 3,800기도 상당히 5,6년간 사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적정하게 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경영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시군보다 우리 지대가 상당히 금액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에게 싼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지역은 지대가 상당히 급경사로서 거기에는 자갈과 암반 토량 또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조성원가가 많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공재산으로 했을 때는 총 재산가액에 대해서 25/1000를 기준하는 안과 일반안으로 해서 50%로 50/1000을 기준으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더 검토를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드리고 25%를 적용할 것이냐 50%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도 25%를 적용한 예가 많이 있고 25%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조성원가는 평당가격이 58만 2천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5평으로 계상하면 약 87만여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1000를 가정한다면 기당 32만 7,570원 이렇게 사용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근 시군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여수시는 1기당 약 5만 8천원, 순천시는 약 13만원 이렇게 됩니다. 타 지역에 비교할 때 우리지역이 고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3항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실마을 보상적인 측면으로 운영권을 주민협의회 내지 그쪽 주민에게 운영권을 주어서 그분들이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설묘지 운영대책으로는 직영하는 방법과 법인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경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묘시설을 시민들이 싸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시 재정 적자의 폭도 줄이고 이런 것을 두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실마을 주민들에게 위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타 시군에 비해서 묘지사용료가 높은데 개인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또 이익금을 보존해 주어야 되고 또 상구랄지 다른 것을 했을 때는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구나 시행 초기년도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더구나 이 지역의 공공묘지에 관한 선호도도 낮고 이런 상황에 빨리 운영권을 넘겨주었을 때는 그분들도 운영하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적자폭이 더욱더 누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정기간동안에는 시에서 활용을 하고 시비로 자꾸 홍보를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또는 마을에 법인체를 구성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1묘역을 활용해 본 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제2묘역 조성공사부터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미흡한데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공설묘지시설 자체의 개념을 하나의 영리적인 어떤 경영적 측면으로 지금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기준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시설 차원에서 재산적 가치의 어떤 기준이 묘지의 분양단가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시가 그런 계산으로 하셨다면 대단히 잘못된 계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순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용수공원묘지가 15년 기준으로 해서 약 13만원, 관리비까지 해서 23만원 정도를 두평 기준입니다. 23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지금 순천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에 있는 영락공원묘지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역시 거기도 법인이 설립되어 일반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15년 기준으로 해서 묘지 사용료 13만원, 관리비 13만원해서 26만원 기준으로해서 두평 정도의 묘역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적어도 이 묘역조성 공사의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해당가액의 25/1000 기준이라든지 이런 산정방법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시가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목적은 경영분석상의 어떤 수익차원으로 계상을 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인근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이 묘지를 이용하는 그런 실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적어도 재산가액의 법률적으로 아까 재산가격의 25/1000, 또 50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자료에서 나타난 상황이 순천과 부산이 똑 같은 평수에 똑같은 이용료와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내용대로 추산해서 설정을 했다 그러면 부산과 순천의 경우는 현재 어떤 땅값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공시지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지형과 토질에 따라서 공사비도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객관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시말씀 드리자면 이것은 하나의 경영 수익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원가조정을 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대실마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운영권의 위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주민들이 어떠한 법인을 구성해서 공설묘지를 운영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현재 분양원가에 대해서 또 어떤 이익을 붙여서 분양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 부담이 가중될 것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계약사항에 조건으로 그리고 우리시가 공설묘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류상으로 보장을 하면 될 것이고 어차피 우리시가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묘지 잔디를 납품한다든지 그쪽에 예를들어서 비석을 제작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매장을 하는데 인부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타 납품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공무원이 물론 그쪽에 묘지 관리사무소에 파견되는 관리소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사람이 거기에 상주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급료 이런 부분만 절약을 해도 상당히 많은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수혜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몇 명을 우리시가 공설묘지에 파견근무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실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영권 위임에 대한 요구사항은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당초에 묘지를 여기에다가 설치하고자 했을 때, 구 광양군시절입니다마는 민원사항이 발생되어서 광양군수와 대실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쪽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서류로 보장한 내용도 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엇보다도 공설묘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지역의 지가하락 정신적인 피해 이런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실마을 주민들이 운영권 위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 운영권을 민간단체에 위임을 했을 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그러면 운영권을 마을에다가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 공원묘지도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같은 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원묘지도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검토해서 추후 이런부분들은 더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인호 위원님
인호
서인호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알아야 될 문제고 마침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셨기에 이 문제를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 신금공단 내에 신금리 23-2번지 주택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묘지를 말씀하십니까? 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인호
서인호위원
지금 쉽게 지번보다도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면 광영서 옥곡으로 들어가면서 광영하고 옥곡하고 절개지 있지요? 그밑에 동안 정비공장이 상대에 있고 그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보면 대밭이 있습니다. 이 집이 지금 주택입니다. 23-2번지 세대주는 정두심씨고 호주는 이기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신금공단 매립당시에 그 집은 침수나 어떤 호우가 와도 위험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금공단 매립을 하고 난 이후로 그 대지보다도 2미터 이상 매립이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로 보아서는 배수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이 집의 배수시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침수로 인해서 매년 이집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 정두심이라는 분이 두딸을 데리고 작년 ‘97년도 상반기까지 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 또 침수가 되어서 지금 그 가정형편이 곤란한 탓으로 연탄이나 모든 열량 장비를 갖추고 있던 것도 물에 다 들어가고 주거를 그집에서 못하고 작년 하반기에 자기 아들집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당시에 이 신금공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신금공단이 생기고 난 이후 그당시 공단조성을 할 때는 광양군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마는 그 공단 조성이 된 이후에 이런 피해가 오는 사실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획대책을 세울 것인가? 예를들어서 작년 상반기 같은 폭우가 왔을 때도 그 집 방안까지 침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시장님이 가서 격려금으로 20만원까지 주고 간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런지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집을 아직까지 공가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사실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얘기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설과 소관에서 나온 문제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알아야될 문제입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일응 실태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원치 않을까 싶어서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는 이재민 구호형식도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실태 조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려면 일정소득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기준이 낮아야만 가능하고 또한 이웃돕기 성금의 기준으로 아무나 어렵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이 되어있고 기금도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때는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내려지는 이재민 재해구호금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이재민 측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로 적정수준이 그 밑에까지 생활소득수준이 낮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면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일응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대상자 적격여부를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알아 듣겠는데요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장 측면에서 볼때는 그런 생계보조나 아니면 어려운 차원에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사실 이 신금공단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의 대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상관계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어려움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공히 허용하는 태도도 제대로 다 발주가 되리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예외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기에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서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그런 억울하고 또 이런일을 우리가 집행부에 짚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 재해 측면에서 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서인호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2·3년간 신금공단이 조성된지가 벌써 한 10여년 되어 갑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받은 피해액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건설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구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이 만큼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아니면 보상을 해 주고 그 집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서인호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피해액을 쭉 조사하시고 건설과와 협의한 다음 시장님께 건의보고서 올리고 그 결과를 서인호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담당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대책과에 담당 4분다 오셨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에 답변하는 주무과장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서류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질의를 해 주시고 주무과장께서 답을 할 때 그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먼저 우리 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행이 된 우리 시 쓰레기분리 처리 관계입니다. 당시 금호, 금당동, 동광양지역 행정구역이었습니다마는 시범지역화 기간이 1년간 있었지요? 1년동안 시범지역으로 정해가지고 다시 전 시민이 참여할 때는 예고기간이 있었지요? 그 기간을 거쳐서 지금도 쓰레기 수거 분리방식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시민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시민은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혼합수거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활용품만 공동주택지역에서 분리를 하고 가연성과 불연성은 일반 쓰레기차에 수거를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고 있지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적어도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 그리고 책임있는 시의 행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을 지금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대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 시에서 소각장 처리예산부족, 아니면 기술적인 부족 처리 한계 때문에 어차피 혼합 수거매립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민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폐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분리수거 된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1일 소각능력 90톤 규모로 건설하는데 약 172억이 소요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로 봤을 때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재정형편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시에서는 이 두가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신공법 개발추세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과 시의회와 사전 협의후 세부일정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2000년부터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치지역이나 운영방식 운영주체등은 앞으로 사전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4가지로 구분수거하는 방법과 재활용품과 기타 폐기물 두가지로 구분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시군중에서 1일 50톤 이상 소각장을 설치 가동중인......
명현
백명현위원
환경대책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적어도 시를 믿고 따르는 시민들에게 시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향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14만 시민이 시장 이하 우리 집행부를 믿고 이 시에 존재하고 생활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다 놓는데 혼합수거를 해 가는 것을 시민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에게 양해를 구할 생각이 없느냐? 시민이 협조해 주어야 됩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1일자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현재 수거방식을 아까 4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소각로가 건설되고 자원화 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내년부터 4가지 분리수거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런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사실상 환경부에서 권장하는대로 4가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소각장 자원시설과 시설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을 빨리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두가지 분리수거 체제로 바꾸었을 때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화가 그래도 되어 있는데 다시 두가지로 했다가 다음에 또 네가지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예측되고 또 네가지로 다시 또 바꿀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수거체제를 바꾸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4가지로 시행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상회보나 시보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현 우리시 실정을 공개를 하고 분리수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행정은 시민에게 가장 정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털끝만큼이라도 행정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지켜져야 되고 시민에게는 행정이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은 시 당국이 분리수거를 해 주십사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소차는 와서 일시에 어디 쌀가마 싣 듯이 싣고 가 버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시민의 마음이 행정에 위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다른 백가지의 시 정책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100% 되는 것입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우리시 실정을 알리고 또 시민은 이제 한차원 달라졌습니다. 분리수거에 관한한 시민들의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더두고 지금 소각장 설치가 언제될지 또 소각장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바른 말을 할 것인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분리수거를 자꾸 시민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시민의 목소리가 시를 원망하는 쪽으로 더 커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시민에게 우리시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앞으로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북 일원 산업폐기물이 우리시 어느 지역을 통과해서 산업폐기물장으로 갑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들어오는 것 말입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시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수송로가 어느 도로를 주도로로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것은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느 도로를.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주로 육상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3일간 조사를 해 보니까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반사이에 고속도로를 거의 들어옵니다. 그리고 망덕다리를 지나서 태인도로 들어오는데 혹시 반입되는 폐기물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혹시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주로 오니하고 광재하고 분진 그리고 폐주물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마지막에 무엇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폐주물사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남해고속도로를 경유 광양읍의 인구 4만 지역 그리고 옥곡교차로 지역 옥곡 삼거리 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요? 그리고 망덕 태인도를 경유하는데 만약에 이 폐기물을 실은 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우리시 관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처리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유독성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대책이 지금......
명현
백명현위원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없으시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지역의 중심권 도로를 거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생활 질적 안전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서서히 현실에 부딪치면 발 등에 와 닿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자료로 정비를 하는 사항인데 24시간 전에 시정질문 주요내역이 관계부서에 전달되고 바로 시정질문 현장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 각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PMS시스템 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혹시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관련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혹시 계장님들 PMS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 계십니까? 배계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과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공장 굴뚝에 설치를 해서 배출 물질을 자동감시하는 시스템이지요? 맞습니까? 배계장님! 이것은 영산강환경관리사업소에서 설치 유무를 결정하고 운영형태등도 거기서 체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운영상태나 배출물질 기준치나 이런것들을 알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광양시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각종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PMS시스템의 설치 상태, 운영상태, 그리고 배출물질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연간 운영하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정도 고장이 났는가 하는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번 시정질문때 이 부분을 질문을 할테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을 해 보십시다. 쓰레기수거자동차를 환경대책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환경대책과 어느 담당입니까? 환경관리입니까? 환경지도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폐기물관리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어떤 분이 담당을 해요? 한 번 일어서 보십시오.
춘규
조춘규폐기물관리계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시면 이 기회에 우리 자동차 관리를 위생매립사업소로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차량 관리를.
기물
폐기물
관리계장 조춘규 차량관리만 가는 것보다는 수거라든지 전체를 이양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이 아까 백명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고 시민에게 얘기한 것은 집행부이고, 분리수거는 시민들이 하고 쓰레기를 지금 혼합해서 싣고가는 것은 쓰레기수거차란 말이지요. 그리고 위생매립사업소에서 합해서 매립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립하는 부서가 쓰레기수거 관리를 같이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지휘계통으로 보고를 해서 시장의 운영방침이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춘규
조춘규폐기물관리계장
보고를 드린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환경대책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환경대책과 과장이하 담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중에 정보통계과하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가 있는가 싶어서 두과가 같이 들어 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호 위원님 어떤과 하시겠습니까?
현호
조현호위원
정보통계과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이차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지금 컴퓨터 보유대수가 756대 그중에서 286, 386, 486, 586, 노트북까지 해서 토탈 75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째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전번 감사기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보통계과 업무중에서 일상적인 업무만 그치지 말고 실과별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산정보통계과에서 총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지역센타가 광양읍에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몇 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의 예산지원 관계 그리고 ‘99년도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586을 12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제가 짚어 보았는데 이중에서 세정과하고 시민봉사과에서 120대 중에서 거의 7·8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세정과는 시민봉사과 차원에서 꼭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 통계과에서 각 부처별로 필요한 댓수를 받아서 걸러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처는 덜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은 원래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도 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각 부처별로 발행되는 전표가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보라는 것이 있고 월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과태료를 매일매일 거두어 들이는 실적이 일보별로 예를들어서 12월 1일을 누르면 그 일보상에 나타난 것이 12월 2일날 누르면 전일 들어온 것하고 2일날 들어온 것하고 누계해서 합산되어서 계속나갑니다. 그래서 12월 31일날 뽑으면 12월 31일날 누계가 한꺼번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전산의 예산을 투자하는 원인도 되고 또 정보통계과에서는 그 분야에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상급기관에서 즉시즉시 빼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보 월보관계가 지금 세정과가 상당히 많은 것을 교체하고 또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체크한 것으로는 일보는 나오는데 누계가 안 나오더라 이런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태료 실적을 보니까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지금 21세기 입니다. 내일, 모레면 아직도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작업하다보면 비리가 많지 않느냐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안쓰는 것도 있고 그 영수증하고 장부하고 전부 대조를 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것도 다 전산에 헛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보하고 월보하고 일계가 계속 누계로 집계되어 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입력만하면 손을 못대는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누계가 나와서 월보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우리시는 개발이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99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조현호 위원님 질의에 아는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 각부서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부터 아니면 도에서부터 분산되어서 작업이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전산직에서 관리를 해 주고 또 장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방금 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산직이 지금 금년부터 각 공무원들도 등급제도는 사회 일반적인 상례에 비추어서 실시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취득한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해 보니까 전산직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업무 자체도 예를들어서 호적전산화다 하면 그 팀을 관리해서 그 팀에서 예산도 세우고 또 유지보수도 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나, 여수나, 순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북구청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부서나 시장님의 결심이 나는대로 통합운영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센타 운영실적을 말씀 드렸는데 정보센타는 상당히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층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또 집단적으로 와서 교육을 좀 해달라 해서 교육도 해주고 좋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IMF로 인해서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자 해서 사실은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 곳 지역정보센타는 모두 민간인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고 우리 전산과에서 직원을 한사람 파견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두사람 파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단계에 저것을 잘 멋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그런 부분을 잘 아는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을 더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자가 아직은 약 1천명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단체 동호회라든지 또는 위원님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서 의정활동 소개같은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을 1억 4천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정보문화센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원했던 것이니까 우리 지역정보센타에 자금을 달라 해서 지금 1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18개 자치단체중에서 저희 4개 자치단체가 뽑혔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1억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원을 받는데 장비하고 서버를 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빠른 속도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6,500만원 현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5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앞으로는 지역정보센타가 저희시에서 보조를 안해 주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나 해서 비용정도는 거기서 건질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자동발급기를 운영을 한다든지 정보이용센타를 별도로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어 볼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응 계획은 차후에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저희들이 팬티엄으로 386을 120대를 교체를 하는데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세정부분하고 민원봉사실 부분에 386컴퓨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386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 우리 주전산기하고 상하수도 요금관리체제 이런 것에 총 4,560만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하드웨어 적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386만 제대로 교체가 되면 하드웨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소프트 웨어적인 것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아직 최종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2억 2천만원 정도가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되면 밀레니엄버그(Y2K)는 큰 우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부서에 필요한 팬티엄 컴퓨터가 적게 말하자면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또 386을 무조건 교체하고 나면 워드 수준은 386으로 우선 써보고 차츰차츰 바꾸어 나가는 방법, 아니면 모니터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작업을 안 할 때는 옆에 사람이 작업을 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본체를 사서 필요하면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표나 일보, 월보 그런 것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데이터 베이스가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못하고 꼭 필요한 곳 내년 같으면 도서관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세정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긴급한 것부터 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자부에서 지금 3단계로 해서 시군등 중앙 부처를 통합해 가지고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때 하더라도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차피 2002년에 바꿔야 될 것을 예상이 되는 것은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의회까지, 보건소까지 합해서 일반전화가 모두 몇대입니까? 예, 아시는 담당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각 실과에 있는 일반전화 직통은 그 과의 서무계에서 나가지요? 전화비가.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계과에서는 전화대수만 관리를 하고 대표전화만 내고 있고 나머지 전화 총대수의 번호는 정보통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요금은 그 실과에서 낸다 이말씀 아닙니까?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1월말 전화요금 2월말 전화요금 우리가 10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었으니까 시정질문에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10월달 전화요금 해서 3달 것 전화요금 전체것을 빼서 주십시오. 지금 관사에 있는 전화요금은 누가 냅니까? 사는 주무과장이 냅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또 내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광양읍 터미널에 여직원 한분 나가 있지요?
현자
하현자민원봉사실장
남자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97년도, ’98년도 실적을 받아보니까 ‘97년도는 12월까지 해서 2,77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고, 그리고 ’98년도는 10월말 2달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2,500건을 발급을 했는데 주로 광양읍분들하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진상, 옥곡, 진월, 다압 이쪽분들이 제증명을 발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는 터미널에 없어도 읍사무소에 가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터미널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만 많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민원봉사실장
작은 민원봉사실은 주로 자가용이 없는 버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할려고 합니다.
현자
하현자민원봉사실장
그리고 인건비는 사실 우리 직원이 한명 파견되어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제2청사의 민원봉사실에 있는 인원중의 한명이 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분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감사중지)
16: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거듭 제가 부탁 말씀 드립니다마는 아직도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 산업건설국이 모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의원
입니다. 먼저 우리 순천에 거주하면서 연관단지에 취업현황을 뽑는데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닌데 만들려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현황해서 종업원수가 1만 1,854명 그중에 관내가 9,554명, 관외가 2,3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99년도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것 저것 편리를 봐주다 보면 사실 다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각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순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쪽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 드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을 아는데 아무리 생활의 자유가 있고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벌어서 결국은 순천에 가서 다 쓰는데 이쪽에 전부 보면 차량을 소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세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데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의 복안은 무엇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종사자 현황을 보면 ‘98년 11월말 현재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태인동 연관단지 근로자들이 약 10,854명중 순천시등 인근지역 근로자는 2,300명으로 약 20% 정도가 관외 거주자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취업확대를 위해서 신규 창설 및 공단 신설승인시 사업자 뿐만이 아닌 종업원까지 거주지를 우리 관내로 적극적으로 이주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공사를 우리시에 두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유도를 하고 있으며 신규종업원 채용시에는 특별한 기술인력을 제외하고는 우리시에 소재한 관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의 관내전입 유도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를 포함한 전 제조업체 종사자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로 전입할 수 있도록 대표자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주도를 해서 종용을 하는 방법 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도하는 방법 다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시가 인근 도시보다도 교육, 문화, 생활환경등 주변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학교랄지 문화공간시설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부분 충족이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전입이 유도가 될텐데 아직까지 우리시는 좀 그런면에서 뒤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시로 많이 전입될 것으로 보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의 서한문 발송 그리고 대표자 간담회를 비롯해서 모임을 가져서 우리시로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광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시장님께서 전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목표 관리제에 의한 평점을 두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인호
서인호위원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농정과장 나오시고 농정담당 오셨습니까?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입니다. 물론 이번 감사에 제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반복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농토배양문제로 해서 토양개량제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면적이 4,597헥타로 되어 있고, ‘98년도 계획량이 석회가 640톤, 규산이 1,213톤으로 종합 1,853톤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는 시비, 도비, 국비 포함해서 1억 2,100만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 각 농가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차등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농토 배양문제로 석회나 규산을 공급하는 과정은 토양검증에 의한 산도 측정을 해서 충분히 제량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행 공급에 의한 분포도는 사실 읍면동단위로 나가게 되면 한 농가에 10포 미만, 소량의 배분이 있기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대로 현행유지를 하고 있지요?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은 있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방금 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토량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6년 1주기로 들녘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별 아니면 농가 여건에 따라서 읍면 토량개량위원회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살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농가여건이라든지 읍면 여건에 따라서 개별 살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기의 사업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공동 살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농협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반드시 들녘별로 그리고 공동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희들 지금 올해 광양읍 같은 경우는 금년 추기분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광양농협이 비료 살포기를 활용해 가지고 공동 살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저희 관내에 적극 활용해 가지고 소기의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 토량개량제가 헥타당 들어가는 양이 있지요? 그런 양을 충분히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6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6년 순환기로 하는데 제가 알기는 토량 검증에 따라서 앞으로 5년 순환기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5년 순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살포는 방금 과장님 말씀했지만 읍면동 단위로 나가서 지역 구분을 5단계로 지금 현행은 6단계로 해서 지역 구분을 6개로 나누어서 금년 ‘98년도에는 A지역을 하고 ’99년도에는 B지역을 하고 이렇게 순환을 6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해서 적정량이 살포되어야 되는데 사실 살포를 제대로 마을 농가에 공급을 하다보면 규산 같은 것이 제대로 살포가 안되고 방치가 되어서 그 뒤에 시멘트 굳어진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농토배양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은 정부에서 시도하는 마을 농기계 창고입니다. 현행 농기계 창고제 시행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97년도부터 시행된 이 농기계 창고가 공동보관 창고가 광양 세풍들이나 옥곡 옥진들, 진상들 이런 큰 들이 있는 장소에 농기계 창고가 몇%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적으로 광양읍을 예를든다면 ‘98년도에 1동을 설치해서 지금 2동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 마을 공동농기계 창고라하면 그래도 정책 그대로 실현이 되어야 할 트렉타나 콤바인, 또는 이양기, 바인더 같은 대 기종 또 이것이 시한적으로 사용하다가 반년아니면 거의 1년을 그대로 방치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복안이 사실상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내구년도 즉 쓸수 있는 연도를 늘여가기 위해서 그 마을 공동농기계창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도 외곽 면에 있습니다마는 면단위 농기계 창고라는 것은 현실정에 맞지를 않다. 우리 농기계공동창고의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런식의 농기계 공동창고가 지어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을 제가 우선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이나 기계화 영농단, 그리고 전업영농의 어떤 공동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대지 선정과정에서부터 대지선정 과정이라면 농업진흥지역 밖이고 소유자 신청경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 판단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양읍 같은 곳에 실제 경재면적이 넓은 곳이 두동이 나가야 되고 어떤 경지면적이 협소한 곳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많이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경지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를 해 주는 것 보다는 농가들이 신청해온 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불공정하게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지어진 농기계 보관창고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진 ‘96년도 4동에서 ’97년도까지해서 16동 지어졌고요. ‘98년도 10동이 지금 지어졌습니다마는 올해 지어진 이런 부분까지 사후관리를 좀더 해 가지고 물론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해서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더 사업취지에 맞게끔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그 농기계 보관창고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농기계 보관창고가 정말로 사업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지침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고요 그리고 ’99년도 앞으로도 아무래도 농가들 쪽에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금후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소유현황부터 해 가지고 부지선정 이런 것도 좀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양읍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안된다는 어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에는 이런 부지선정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류감사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우리 사업비가 2,900만원이지요? 50평 동 1동에 그래서 80%가 보조로 들어가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을 하는데도 설계비라는 용역비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50평 마을공동농기계 창고에서는 반드시 설계비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개인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동을 해도 동당 40만원, 1동을 해도 40만원입니까? 이것이. 이런 불규칙한 설계비가 여기에 따르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 서류감사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설계는 지금 내 마음대로 해서 50평만 해서 정면으로 해서 입구를 낸다든지, 아니면 귀퉁이로 지형 형태에 따라서 귀퉁이로 들어가서도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자유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용역비가 지난번 우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광양 이창규씨가 그때 10동을 했는데 40만원을 주었다 이거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명완위원
입니다. 전번에 서류를 보면서 지적을 기이 했습니다마는 휴경농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한가지 묻겠습니다. 휴경논에 대해서는 법령에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 66조 시행령 77조를 보면은 유휴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 지정 행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부담금 즉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지금까지는 광양제철에 따른 여러 가지 흡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그쪽으로 가서 휴경지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옥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옥곡을 지나다보면 갈대밭으로 되어 있는 밭이 약 2.3헥타가 있습니다. 물론 전번에 제가 읍면동에 파악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휴경지가 약 5.87헥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곡면에 있는 것이 지금 2.4헥타가 거의 볼상사납게 갈대 밭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거기가 수렁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렁논은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배수가 잘 안되는 그런 논입니다마는 지금 저는 이 부분을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한다면 그것도 경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취로비를 지원해서 ‘98년도 금년에 1백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이런 방제때 동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부분은 그 지역에 영농기계화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가지고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행정명령을 해서라도 이 논이 휴경되어서는 안된다. 이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이 휴경논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7헥타.......
장명완위원
이것도 다랑논을 제외한 것입니다.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읍면동에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기존에 어떤 공사적인 잡종자재건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휴경논에서 빼버린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면적이 위원님이 보시는 것보다 면적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금후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좀더 기본적으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론 도비사업입니다마는 그때 도비, 시비 유류대라든지 방제비를 지원해 주는 휴경논 생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곡이라든지 5.8헥타라는 것은 다압이라든가 진월 이런쪽에 수렁논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1천만원씩인데요 자담이 30%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농가들이 설사 방치를 한다하더라도 설득을 해 가지고 수렁논의 여건을 개선해서 금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다른 식으로 공장부지라든가 포함되는 경지가 아니라면 수렁논 같은 것을 적극 추진해서 농가가 신청해서 그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굳이 수렁논 여건개선사업까지 안가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라도 간단하게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휴경논 생산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휴경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휴경논 생산사업을 자기 농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추진하지 않을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경을 유도하면서 아니면 대리경작을 유도하고 설득 계도에 나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도 농지를 임대라든가 대리경작 휴경논 생산에 나서지 않는 경우는 아까 농지법 19조에 의해서 대리경작자 지정에 나서서 좀더 강력하게 휴경논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휴경농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 쪽에 있는 기계화 영농단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봤어요. 아까 말씀했지만 길가에 갈대밭이 되어 있는 논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농경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없겠는가 했는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외지인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논을 연락을 하면 즉시 와서 자기들이 수확량을 주란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런분들이 지을수 있다면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갈대밭이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겨울철에 건기에 배수구를 하나 파줌으로써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밭은 지금 불을 지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챙겨서 내년도에는 휴경농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해 줘버리면 예를들어서 1천평이나 500평이나 그럴때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돈을 내지요? 대체농지조성비를.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는 국고로 들어가지요?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예 국고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농림부로부터 동의해야 될 진흥지역의 면적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면적이 줄었어요. 농지전용이 되어 버렸으니까 예를들어서 총 면적에서 2천평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2천평이 줄잖아요? 그러면 2천평이 주는 면적을 임의대로 논 주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 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용도로 쓸려고 진흥지역이 아닌줄 알고 시에서 떼어보면 진흥지역으로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통보를 안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누구 아는 담당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진흥구역이 다른 공장부지로 나가면 대체진흥구역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농가들에게 홍보가 되고 알아야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좀 잘못되어 있다하는 것이 대체농지전용비를 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 간척지든 어디든간에 대체농지로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따져볼 때 식량 자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 농지조성비는 광양시가 받아가지고 국고로 보내고 또 그 면적을 확보할려고 아까 말씀대로 소유주 몰래 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정확히 절차를 알아 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은수
서은수농산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질의는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입니다. 어제 우리 건설과장께서 저하고 4대대 교량현장 조사를 다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의원
입니다. 금번 감사기간중 몇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된 것이 설계변경된 건이 ‘98년도에 16건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미발주 공사가 건설과 소관업무가 가장 많은데 왜 미발주공사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두 번째 질의이고, 세 번째는 하자발생공사가 ’98년도에 6건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몇번에 걸쳐서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수 있는 어떤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어떻게 보면 광양시와 우리 업체와의 계약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양여금의 지원등으로 부득이 변경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양여금 추가로 나올 때 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요 앞으로 ‘99년도에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미발주 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주로 12월달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98년도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97년도에 머리를 짜내서 금년도 광양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승인 받은 것인데 부랴부랴 년말에나 금년이 다 가기전에 발주를 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한다면 건설과 소관으로 하는 사업예산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아까 하자 발생 공사에 대해서 어느 업체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98 오지개발사업은 옥룡면 4개소, 다압면 5개소등 총 9개소로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이 투자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투자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15%로 되어 있으며 설계변경은 9건중 6건으로 변경사유는 당초 10억 1,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시공중에 있었으나 ‘98년 10월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지방양여금 9,200만원이 증액지원 됨으로 인해서 주민건의사항 반영과 현지 여건을 고려 주민이용 편익을 도모코자 6건을 증액된 사업비 전남도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량을 추가시공토록 설계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70%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사업현장에서 구조물을 더 연장해서 한다거나 사업량을 몇미터 더 연장해서 한다거나 불가피하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실제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돈을 안쓴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을 해서 부득이 그 사업장에 위에서 더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12월달에 이렇게 공사가 늦게 발주된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늦게 발주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해가 나 가지고 정부에서 사업비 국비 도비 예산 지원내시가 늦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의 완급을 가리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한두건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자발생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규 규정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벌칙 관계는 제가 어떠어떠한 벌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그 관계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조현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현호
조현호의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계변경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한 사유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 어느업체하고 하고 나서 양여금이 추가로 내려올 것인지 안내려올 것인지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 내려와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한번 도나 중앙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일단 계약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설계변경해서 다시한다 어쩔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일단 합니다. 공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공사를 일단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광양시와 업체간의 계약이다 이겁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개인간의 계약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는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된다면 다시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감소되는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속 연장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99년도에는 좀더 개선방안을 찾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그리고 자꾸 설계변경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에 한해서는 ’99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정부에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부득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공사로 발주해 가지고 총괄 계약이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양여금이 예를들어서 7억이 내려왔다고 하면 7억이 예고도 없이 정부에서 또 중간에 1억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변경을 해서 추가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요, 조위원님 말씀대로 한구간 한구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나중에 사업비가 와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승인을 안해 주셔도 되겠느냐는 그 말씀은 우리시에다가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고 무슨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반납할수야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또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다음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98년 교량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면 금호교, 태인교가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그리고 아까도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옥곡 진월간 도로에 가설되어 있는 수어천교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 시비에서 내년에 4억 7천만원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교하고 금호교가 14억 5천만원이 용역결과에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도가 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지금 요청해 놓고 있지요? 현재는 당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불과 몇초전까지 성성했던 성산대교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금호교하고 태인교는 아주 우리가 물론 과적단속을 하고 우리가 2대때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 졌는데 과적단속을 항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엄청난 중량의 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14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시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일응 국비 내시가 안되면 내년 추경에 우선적으로 금호교, 태인교 보수공사 14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나 담당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도시과장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서류를 거의다 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서류를 잘 보아서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한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칠성 2지구가 시공중에 있지요? 칠성 3지구가 계획중에 있지요? 그리고 용강지구가 준비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 용강지구는 ‘96년도 4월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실제 행정상으로는 준비중에 있는데 당시 지금도 현역국회의원이신데 김명규 의원님하고 우리 주진현 의장님, 김옥현 시장님이 다 참석해서 애드벌룬 띄우고 기공식을 했단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또 학교 부지를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2대 의회때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한 것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듣고 싶기 보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일이지만 매스컴을 타고 했기 때문에 시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주택조합이나 구획정리사업을 시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칠성 2지구 조합장이 강 아무개로 되어 있는데 150평 밖에 없습니다. 8만 6천평이 구획정리 면적인데 칠성3지구는 8만 5천평인데 가칭조합장이 17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강지구는 거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797평. 황길지구는 664평, 황길이나 용강은 13만 8천, 26만 7천 이렇습니다. 평수가. 이것들이 앞으로는 우리시가 승인을 해 줄 때 물론 이것이 도 승인이지요?
그런데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주택 조합이 문제가 안되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에 칠성2지구에서 내가지고 회신 받은 것 보셨지요? 결과적으로 행정으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근마을 발파는 어제 우리 정은태씨하고 서찬규 부의장이 가셔서 주민들 만나보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ꡔ컨ꡕ부두～초남간은 이 앞전에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ꡔ컨ꡕ부두～초남간 이 도로는 제일 큰 문제점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다 아시다시피 대절토 구간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고 세 번째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2억 8천인가 더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는 내가 수시로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14억 9,093만 4천에 대한 대절토 구간을 무대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다분히 이 시공을 하는 분들이 소위말해서 행정을 눈을 속이고 했는지 행정하고 짜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이래놓고 이제와 가지고 대절토 처리 예산을 더 내놔라 이것은 지금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번 와서 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1차, 2차 계약을 하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를 어디다가 우리가 두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 시를 총괄하고 책임 질 수 있는 시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10억 넘게 책임감리를 돈을 주고 감리를 시켰어요. 이 분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공사비 외에 10억 5,600얼마가 더 나가는 것이지요. 감리비가. 이것을 시민들이 알 때 감리비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행정이 알기쉽게 현장의 공사감독을 하라고 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10억 5천을 주었다. 그런데 또 예산은 별도로 더 나간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이 절차상으로 쭉 보면 내가 지금 왔다 갔다한 공문을 쭉 받아 봤는데 감리가 맨 처음에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에 감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맞다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없어요. 없지요? 시공 업체가 대절토 구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책임감리가 시에다가 맨먼저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해야 맞다 이것이 책임 감리가 돈 받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잖아요. 그 서류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쭉 받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철저히 다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장 맹점입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집을 잘못 지으면 전문가인 목수를 시켜서 짓는데 약속을 할 때 붉은 벽돌 어떤 것을 쓰라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바꿔 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공사 현장 책임을 진 사람이 이 벽돌을 쓰면 물이 샌다 그러니까 적벽돌로 바꾸겠다 그러고 사전에 주인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감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리가 안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따져 보니까 감리비가 1억 5천 얼마가 나갔더라고요. 10억 5천에서 감리비를 안 준다든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제가 3대 의회 의원직을 걸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민원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몇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존 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건폐율 적용범위는 각각 20/100, 20/100, 20/1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동일지역내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까지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그 조례를 취급하거든요.
정문
이정문위원
건폐율 적용업무를 주택과에서 합니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도시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책임이 막중할 줄 아는데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면 도시개발 당시에 도시개발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보니까 불용액이 도시개발 업무가 1억 1,800이 있는데 이것은 ꡔ컨ꡕ부두 초남간 도로 낙찰차액이 1억 1,800이 있고 구우체국에서 북부선 보상금 미지급이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금액이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금 구우체국에서 북부선간은 작년 2월달에 준공처리가 되어 버려서 그것은 올해 사고이월이 다시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되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ꡔ컨ꡕ부두～ 초남간 낙찰차액은....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지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하고 포함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면 아마 소모가 될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도시과 담당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항만통상과하고 항만통상과장께서 주택과장이 공석이라서 그 업무를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담당들도 오셨고 항만통상과 담당들도 오셨기 때문에 항만통상과와 주택과를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금전에 내가 질의한 내용을 .....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이요. 우리 이정문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항만통상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을 적용하는 범위는 20/100, 20/100, 20/100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다만 그 허용범위는 시장이 우리 광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적용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련된 조례상으로 보면 법에서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20/100, 20/100, 20/100을 정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지금 우리 광양시를 중심으로해서 어느지역 어느지역이 고시 내지는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태
봉일태건축계장
그 사항은 저희 건축조례에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40%까지 해 주도록 건축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으로서의 그 지역을 지정 고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으로써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써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까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이 정하는 관련된 광양자치단체의 조례에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를 40/100으로 정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일태
봉일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인데, 자연녹지 중에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폐율을 40%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정은태씨 어디가셨나 모르겠네. 조례를 내가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던데요. 우선 중지를 하고요, 제가 관련된 조례를 보고 다시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항만통상과나 주택과에 대해서 동시에 좀. 예. 서인호 위원님.
인호
서인호위원
주택과 소관입니다. 서인호 위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주택계장 나오십시오. 주택과 소관.
형우
함형우주택과장직무대리
네가 아는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아십니까?
인호
서인호위원
지금 우리 농촌주택 융자가 1,600만원씩 한동당 지원이 되죠?
형우
함형우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 1,600만원이 몇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형우
함형우주택과장직무대리
‘95년부터서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5년 그 당시 우리가 업자들의 건축입찰가가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 우리가 단가로 평당 입찰가를 본다면 230 내지 250만원까지 갑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30평 농가주택을 설립했을 경우 95년도에서는 약 3,000만원이면 평당 100만원 하면 건조를 할 수가 있죠?
형우
함형우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30평을 한다고 보면 7,000만원 내지 7,5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주민들이 자기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짓는다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새집 마련 한 번 할려고 하면 95년도 그 당시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 주택융자지원이 사실상 7천만원에 비교해 본다면 22.9%의 낮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경에는 얼마 지원이 됐냐 하면은 약 53%, 과반수 이상이 넘는 그런 지원이 되겠는데, 이런 현 지원상태로써는 현 물가시세로 자기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물론 우리 시비로 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 주택융자 상향조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보다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우
함형우주택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해서 두 번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현지확인을 옵니다. 도에서. 그 당시에도 수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상 연초에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요. 앞으로 계속 해서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현호
조현호의원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 쪽에 광양에 외항선을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두 번째는 컨테이너부두에 우리 광양시민이 취업현황을 보면은 극히 미흡한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99년도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이쪽에 현황을 발췌해 본 결과, 외항선을 타고 매년 들어오는 인원이 3,425척에 95,000명, 국내선을 타고 들어오는 이쪽에 인원이 6,964척에 13만명이 들어오는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항만청에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제품부두, 그 다음에 원료부두, 고철부두 이 세군데만 들어오는 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쪽에는 별도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보면은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 또 우리 내국인들이 광양을 찾아서 하루나 이틀, 많게는 며칠씩 묵었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재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광영지역에 한군데만 지정업소로 돼 가지고 그분들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항만통상과에서 총괄 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배를 외항선, 국내선을 관리하고, 또 외국인들이 투입항하는 사항을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아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1달러씩만 쓰더라도 10만명이면 10만달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발췌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제철소에 협력을 해서 그 분들이 들어오는 배가, 아마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또 제철소와 협력을 해서 이 분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은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와서 배타는 사람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와서 잠시 쉬었다 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 쪽에 현재 23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9명 중에서 31명이 우리 광양지역 출신이 취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부두가 이곳에 들어온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민들이 많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전문직이던, 기술직이던, 일반직이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기존 광양제철소를 찾는 내외국인,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돼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개장 후에 많은 내외국인이 우리 시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국인 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부터서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택시기사들한테 간단한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회화책자를 배포도 했고, 또 도로표지판도 부처별로 정비를 하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영동에 외국인 편의시설을 한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우리시에 관광호텔 지금 두 건이 사업계획 숭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여건상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착공되도록 부서에 촉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커뮤니티센타가 준공이 되면은 여기에서 일부 수용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외국인 전용상가를 조성하거나, 그 다음에 시멘스클럽 등을 체결해서 사업능력이 있는 분들을 다각적으로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보면은 동서측 배후부지에 외국인 편의를 위한 각종 위락시설이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시에서 앞장서서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외국인 수용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 취업관계입니다. 방금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우리시 참여인원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 취업인의 내용을 보면은 기존 우리 4개 선사가, 1개 선사는 안들어왔습니다마는, 기이 부산에서 선사를 운영하다 왔기 때문에 고정인원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채용한 인원이 좀 적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인 공문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사를 제외하고 해운선사가 등록이 되면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써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일반 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선사에서나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히 기업이 사정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히 찾아다니면서 단 한 분이라도 더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조현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세요.
현호
조현호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인원, 제품부두나, 원료부두, 고철부두쪽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방관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사실 방관하다시피 집행부에서 해 왔는데, 그 분들도 보면은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고 손님인데, 왔다 쉬었다 가고 싶어도 그런 홍보나 여건이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기적인 계획은 얘기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여건이 좋은데가 광영동 지역이 아닌가, 아무래도 상가도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우선 외국인들이 상가 간판이라도 우선 일체 정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비도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사실 간판도 안돼 있고, 또 말도 잘 안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일차적으로 제철소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들락날락하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광영동 지역을 상당히 상가도 많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선물을 살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면 택시업계쪽을 또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싣고 나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또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이쪽 부두에 있지마는, 그것이 시일이 오늘 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능력이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이 계획 자체를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민원인이 우리 건축 광양시 관련된 건축조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광양시 자연취락지구에 정하는 경우에 건폐율 적용내용을 보면은 40%씩 되어 있는데, 지금 이 40%를 자연취락지구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일태
봉일태주택계장
예.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면은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 광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어느지역이 해당됩니까? 아마 거기에서 착오가 온 것 같은데?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지금 저희 광양읍의 도시계획 내용으로 보면은 세풍이나 도월리, 그러한 지역들은 생산녹지 내지 자연녹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보존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 내에서 취락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는 건폐율이 40/100을 받도록 혜택을 20%만큼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해 놨을 때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40/100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혜택이 옵니다마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그 마을들이 보통 취락마을들은 안길 너비가 4미터, 3미터, 그렇게 해서 협소한 도로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는 안길을 확장하는 계획이 돼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 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사권에 대한 제한을 너무 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새로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오고,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집 사유지가 도로망에 걸린다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비교 우위로 나가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가능한 한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고요, 단,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일부지역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심하다는 입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기존에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용적율은 40% 적용할 수 있으되, 거기에 따른 안길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여건들 때문에 되려 그것이 해당 당사자한테 득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자연취락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에 안길까지 어떻게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시설계획을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정문
이정문위원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렇게 시설계획을 넣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옥곡 장동지구랄지 그런데는 준도시지역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가로계획을 넣어 놓으니까 오히려 주민 생활에는 더 불편한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에서 그것을 구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하고 지역을 정할 때 새로이 이런 취락지구 내에서 새로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하고 분리하면은 이 법이 규정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으로만 지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적용을 40/100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요. 민원인한테 제가 알아듣게 설명은 하겠는데요, 다음에 민원인이나 관계부서를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만통상과, 주택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 담당 세분 다 오셨어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노상방치차량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노상방치차량에 대해서 현재 적발건수가 152건에서 자진처리 그러니까 차량주인들이 견인해 가는 거 말이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자진처리는 53건에 강제처리,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해 가지고 강제로 99대분을 처리했고, 현재 처리 중인 차량은 27대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법규 위반차량에 보니까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2,556건에 1억 368만원 중 우리가 수납된 금액은 4,758만원이고, 지금 미수납된 금액 5,61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계획이 어떤 식으로 수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90년부터 97년까지 2,261건에 대해서 8,583만원의 법규위반차량의 미수납부금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박호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방치차량 처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무단방치차량은 당초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재 480만원만 강제처리 비용으로 집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IMF 등으로 인해서 강제 폐차대상 차량이 99대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이중 66%에 해당되는 455만5천원만 집행이 되고, 30대분 201만원은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양폐차장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8대에 대해서 무료로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소형일 경우에는 레카회사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소형차에는 64,900원, 그 다음에 대형차에는 86,900원씩을 대당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레카 업체를 선정해서 견인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예산상의 형편 때문에 폐차업체에 협의를 해서 무료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직 강제처리한 지금까지는 됐었는데, 내년도에 가서 또 강제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따른 예산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여기 노상방치차량 강제처리대장을 보면 내역서를 보니까 거의 지금 주소지로 봐서는 전부 광양시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현재 이분들을 차주들을 한 번 정도는 다 만나 보신 겁니까? 아니면 전화 통화도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전화나 우편으로는 전부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편으로 연락하면 반송되지 않아요? 반송돼 오는 우편은 없어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반송돼 오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면 도저히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걸로 볼 때 도저히 자기들이 견인해 가지고 견인비를 자기들이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형성이 되어 있던가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 일응 고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고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가능한 한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는 버리고 갔지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고발까지는 안가는 선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를 무단으로 버리고 간 사람들도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진처리할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지금 보고해 주신 그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최소한도 한 두건 정도는 고발조치를 했었을 때 방치된 차량 차주들이 자진해서 견인을 해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건데, 우선 노상에 방치해 둬 버리면 차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나가버린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리 될 거 아닙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179대 중에서요, 강제처리한 99대는 이미 고발이 돼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면 고발이 되었다 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분들은 앞으로 낼 수 있겠네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본인들이 와서 빨리 납부하지 않는다면은. 고발이 돼 버리면 무조건 내는 것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고발이 되면은 법에 정한대로 형량이 확정되죠.
호기
박호기위원
자기들이 그 견인비를 납부하고, 경찰서로 고발되겠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처리가 된다 이거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리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90년부터 ’97년까지는 애초의 10,995건에 4억 61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는 8,734건에 3억 2,030만원으로 징수율은 78.8%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미징수금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미징수금액은 약 4만 5,000만원, 부과는 2,556건입니다마는, 징수율은 45.8%인 1,172건에 4,758만원입니다. 지금 부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현재 법규위반차량은 현재 가동 되고 있는 차량이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또 90년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미수납됐던 금액 처리.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조기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독촉고지서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시 압류를 하고 있으며, 폐차나 이전시 압류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바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차량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른 대체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여기서 보니까, 이번 감사에 보니까 90년부터 97년까지 8,583만원이 미수납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법규 아까 노상방치차량은 차가 폐차돼 버리는 상황이고, 법규위반 차량은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다 주차를 시켜가지고 스티커를 발행했을 때 차는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돈은 못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영업을 하고 있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관광회사랄지,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화물이랄지, 이런 영업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납을 지금까지 못하고 ‘90년부터 ’97년도까지 8,583만원이라는 미수금이 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조금 마음을 더 각오를 달리 해가지고 앞으로는 미수납된 금액을 빨리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그리고 광양 공용터미널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용터미널 안 대합실에가 지금 우리 승객들이 차편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쉬고 하는 그런 대합실에가 잡상인에게 전부 사용료를 받고 전체적인 대합실 전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면은 버스를 기다리고 타는 승객들은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대합실에 들어가는 복도쪽으로 의자를 뒤쳐놓고 앉아 있어요.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대합실을 터미널을 갔던 시간이 어제 축구를 하던 시간이데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 즉 말해서 서민들은 텔레비젼을 한 분도 보지를 못하고, 상인들만 전부 돌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 기다리는 승객들이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 그 앞으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까지 잡상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행정처분을 할 거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가서 관리소장을 뵙고 승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빨리 신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입니다마는, 인동로타리를 제거하고 신호체계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지금 중지가 돼 가지고 있는데 현장파악을 하셨는가, 한 번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직원 한사람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16일자 건설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건설과장에게 인동로타리를 제거하고 신호체계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혼잡지역 소통, 처음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로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면 교차로내의 교통로간 상충수를 줄이고 교통사고 가능성을 감소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혼잡지역 소통 능력을 증대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함이 타당하다 (광양경찰서 의견)해서 냈는데 당시에 이런 협조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낼 때 어떤 도면을 놓고 앞으로 신호체계로 바꾸어 졌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을 한 번이라고 검토해 보셨는지 전문적으로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그 공문이 오기 전에 구두로 얘기를 몇차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응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들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광양터미널로의 진입문제랄지 그리고 시장으로 진입문제 그리고 시계탑에서 내려왔을 때 좌회전 문제 이런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광양경찰서하고 의견을 절충하면서 일응 로타리 교차로를 신호체계로 변경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연동화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고 있는 동안에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일응 건설과에는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의견을 낼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 객관적인 어떤 검토나 연구보다는 광양경찰서하고 의견을 조율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말씀이지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차량간에 상충수를 줄일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좀더 비중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장께서 지난번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와 또 한국도로안전협회 관계자가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신호체계로 바꾸었을 때 교통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하시다가 지금 시계탑에서 내려와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류소로 진출입하는 이 대형 버스들이 어떤 방법으로 진출입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당시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조차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사업이 착수가 되버렸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 지금 제시되고 있는 정류소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여기를 신호체계를 두 개를 더 만들겠다 가운데다가. 거기는 지금 유당공원쪽에서 정류소로 들어가는 쪽에다가 신호등을 또 하나 만들고 백제약국 앞쪽으로 나오는 그쪽에다가 신호등을 또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도합 소전머리 신호등 쪽에서 5개의 신호등 체계를 갖추어서 정류소로 진출입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하는 대안을 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전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동체계를 갖추어서 교통흐름도가 제대로 이루어 지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했어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로타리 교차로 공사를 하면서 국토유지사무소랄지 도로 안전협회랄지 이런 곳하고 전혀 협의를 아직까지 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그쪽과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신호등 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교통안전협회에서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지만 또 교통행정과의 역할이 그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고 인동로타리 신호체계로 바꾸는 문제가 여러번 대두가 되어서 그 현장에 본 위원이 몇번 한 7·8번 나갔는데 광양읍 2청사에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내지는 과장께서 현장을 한 번도 와서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을 못보았다 이것은 좀 이 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일부는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 실무자랄지 저도 거기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 어느정도 나름대로의 안이 교통안전협회하고 토의할 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못해서 여기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 버스 노선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이나 기타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그 체계를 중마권으로 해서 한 번 변경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옛날에.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당사자하고 계약 만료는 언제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업자하고 당초에 동신교통인가 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 같은 것 없어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없습니다. 동신교통에서 우리 지역에 농어촌 버스하고 직행좌석버스를......
영훈
김영훈위원
노선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중마터미널 부지를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인 약 1,100평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 말고 언제쯤 가능하고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이쪽에서 차고지를 운행을 해 가지고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박호기 위원이 덩치큰 고지해서 미수납된 차량금액을 말씀 하셨습니다. ‘90년도부터 ’97년까지 8,583만원이고 금년 한해만 해도 현재 5,610만원이 지금 범칙금이 미수납됐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자동차 압류를 했었지요? 자동차 압류를 했고 일부분은 자동차 등록이나 이런 것 말소하러 왔을 때 재산이나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한 그 실적이 있는가를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 체납부분에 상당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매는 공공단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차에 좋은차, 쉽게 말해서 가격이 있는 차는 공매를 몇건 했으면 이런 미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저희들이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건당 4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10번 위반을 해서 10번 적발이 되면 4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연 공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적정성이 유지가 되려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물었는데 자동차 압류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거든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부동산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하는데 보통 대체 압류 물건은 다른 차량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명완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징수에 대한 법을 제가 아직 확실히 인지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자동차에 한해서만 압류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압류해서라도 우리 체납액을 ‘90년도부터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금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중 검토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압류해서라도 과태료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물으신 동신교통 버스 노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중마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광양시 권역으로 보아서 동신교통 버스 노선을 가장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옥곡 일원에다가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노선결정을 할 수 있고 공차율도 줄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옥곡쪽으로 차고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검토가 됐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로 옮기는 것이 더 원활합니까? 그러면 옥곡쪽이 원활합니까? 중마동쪽이 더 원활합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원활한 것은 옥곡쪽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중마잔여지에 터미널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도 저희들이 민자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정도 될지 지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기를 조성하게 되면 일단 저희 시유지로서 여유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일응 5년 내지 6·7년이라도 우선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중마동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없고 포장만 해 놓고 세차장만 있으면 차고지가 들어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터미널 부지가 조성이 되면 차고지도 언젠가는 또 다시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옥곡으로 옮기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에 마땅한 시유지랄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내버스 동신교통 차고지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사 것이지요? 그러면 그쪽의 차고지를 처분을 하고 옥곡쪽으로 마련해서 가는 방향은 제시가 안 되었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차고지에서도 옮기지 않을려고 하고 있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중마동으로 옮기더라도 완전한 해소책은 안된다. 가장 원활하게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못된다 이것이지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중마동으로 오면 현재 좌석버스가 약 4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는데요 중마동으로 오면 2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광양시 관내에서는 어느지역에서 타든 한 번만 갈아타면 시청 소재지까지 오실수가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옥곡으로 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로 와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관계는 나중에 다시 간담회에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광양시에 공용 주차장 확대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광영동에는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마는 광영동에 공용주차장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상 유료주차장을 지금 실시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연 4,400만원이라는 돈이 시세로 들어오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책임보험 관계가 7,500만원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3억 4,800만원이라는 책임보험 과태료를 거둬 들인 것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보험이 3억 7,500만원 계획 잡았는데 3억 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부과를 해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냐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들게 되면 들어가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씩 부과가 되어서 한달인가 넘으면 30만원 막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수로 가고 나서 세금 통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세는 친절과 봉사인데 사전에 1차 통지하고 2차 통지를 해서 그분이 적게 세금을 낼수 있도록, 모르게 깜빡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사람이 바쁘다 보면 그러니까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막수 다되고 나서 30만원 통지를 보내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막수 다 되고 나서 통지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차, 2차 통지를 해서 적게 세금을 낼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3억 4,800만원을 계산하니까 1천명이 넘습니다.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책임보험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영동 노상 주차장은 저희 시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 지시를 기이 한 사항이라서 현재 출장을 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약 80%입니다마는 광영동은 현재 주차배율 주차율이 약 50%로 타지역에 비해서 약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현대고층아파트랄지 동광아파트 이런 곳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설시장 주변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광영동에 공영노외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면적은 약 주차대수 100면 정도의 규모로 시설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유료주차장의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에 노상유료주차장은 4개소에 54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이렇게 4개소에 있는데요 지금 노상유료주차장은 문제점을 특별히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일반인에서 장애인으로 좀 전환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화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가들의 개인 상가들의 개인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은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감독원하고 자료 교환을 한 이후에 그 자료가 해당 시군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입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되는데 이 보험감독원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연 미가입자가 그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꾸로 기산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일자를 계산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만원 몇십만원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다행히 통보가 빨리 될 경우에는 1,2일 정도 지연해서 1만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부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이 책임보험 관계가 전산처리가 원활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좀 더 조율을 많이 거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같은 국인데 아까 이정문 위원 말씀하신 인동로타리 문제는 시민들의 활동이나 주민들은 심각한데 행정이 아주 소홀하게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건설과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사 입찰전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시하고 협의 없이 공사입찰부터 했다는 것은 관과 관이 되었거 민과 민이 되었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업무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혼돈을 하시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혼돈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이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동신 교통이 군내버스로서의 기간이 끝이나면 중마동 다시말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노선체계를 다시 바꿀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중마에 있는 정류장이 곧 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착공도 안하고 있어요. 민자유치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착공도 않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정문 위원이 물으신 것은 중마로 되었을 때 차고지를 어떻게 해서 그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것이 짜여질 것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답을 해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업무보고도 있고 그럴테니까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교통행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담당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항은 문체사업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를 신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문체사업소가 저녁 7시에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있어서 사업소장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이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식사 약속을 식당하고 6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25분이 지났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이 늦은 것 저녁을 드시고 와서 감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건소, 농촌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쓰레기매립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산림공원과 그렇게 남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식사를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고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7시에 다시 감사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27 감사중지)
19: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정을 잡다보니까 약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다 시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집행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림공원과 업무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칠성 2지구 은행나무 이식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칠성 2지구 지금 기존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를 이식할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를 덕례리에 있는 녹지대 일원하고 지금 우산공원 일원에다가 이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바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건네 받은바 있습니다. 소요경비내역은 약 9천 4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타 다른 어떤 수종보다도 이식을 할 때 사는율이 높고 활착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이식할 때는 다른 어떤 수종을 이식할 때 보다 세밀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식식재 경비가 과다하게 계산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요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유당공원에 지금 보면 칠성아파트 앞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공원 바로 하단부에 아주 보기싫은 가옥이 두채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옥이 유당공원의 면모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활터라든지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궁도장 등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아주 미관상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유당공원 개발에 따른 어떤 실시용역계획이 ‘98년도 금년도 기존예산에 3천만원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다가 지난 2회 추경시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당공원 일원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지금 수십년을 그 인근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재산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수용 내지는 전반적인 시설을 통해서 공원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적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측면만 들어서 용역비 조차 삭감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제기가 됐었고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개선책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용역계약을 하는 내용중에 밤나무 해충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했던 사항이 나옵니다. ‘97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다가 5,980만원을 들여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용역계약을 했고, 금년 ’98년도에 역시 똑같은 사항에 7,12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또 같은 사안을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가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말씀 드린다면 이 밤나무 해충항공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주로 면적을 조사하고 밤나무의 식재 실태를 조사해서 약제를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주목적이 그것이라고 보는데 ‘97년도에 5,980만원을 들여서 똑 같은 사안을 용역을 하고 또 ’98년도에 7,120만원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고 하면 한 번 용역을 하면 그 기본조사에 의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산림공원과나 종전에 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 반복해서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밤나무 해충항공방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용역을 계속 해야 될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또 다시 ‘99년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이정문 위원님께서 먼저 칠성 2지구 토지구획정리구역 사업지구내 가로수 이식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의원 간담회때 이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광양 칠성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식 대상 가로수를 저희들이 대상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가로수 은행나무는 166주입니다. 이식 대상지는 봉강입구에서 (구)원협구간내에 은행나무가 한쪽으로만 식재되었으므로 이번 칠성 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굴취한 은행나무는 이곳 반대편에 이식함으로써 광양읍 은행나무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구역이 변경되었으니까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이식시기는 현재 칠성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재기 되면 도로 확장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이식토록 위원님 의견을 전폭 받아들여서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산유당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산유당공원 정비계획 전체면적이 2만 9,200평방미터중 1만 1,890평방미터가 연못 외 15종 시설물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33필지 1만 7,310평방미터를 조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원조성 기본용역비 3천만원은 시 재정형편상 2회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영향으로 새로운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 유당공원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유림정 궁도장에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유채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형편은 용역계획만 수립해 가지고는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과 동시에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시 재정이 호전되면 기본계획 용역 수립후에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서 공원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이요. 예산부서에서 이 용역비를 삭감을 예상했을 때 관계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전혀 안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낸일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지금은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도시개발과 업무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유당공원 용역사업이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이었었다 그말씀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에 그러면 IMF로 예상되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이미 예고가 됐었고 IMF가 ‘97년 말경에 왔고 이 예산은 ’98년도 기본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일부러 2회 추경때까지 미뤄서 이 사업발주를 미뤄 왔다가 2회 추경때 이 용역비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하나의 전시행정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측면에서 용역비만 세워 놨다가 재정상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만 들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제가 듣는 바로는 가능한 용역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워낙 시 재정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인데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1만 7,310평방미터 입니다. 33필지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유당공원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유당공원만 얘기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론 우리시에서는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다시 ‘98년 2회추경시에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오랫동안 수십년을 공원부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나 전혀 거기에 대한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시에서 이제 3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개발계획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유지로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할 것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기대를 했고, 적어도 이런 예산에 용역비가 섰다고 그러면 관계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은 대단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상의 어려움만 들어서 삭감을 일방적으로 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안세우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민원인들은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또 이런것들이 시의 행정행위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제가 오기전에 일어난 상황이고 또 타과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에게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유당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은 당시에 어떤 주무부서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계획은 항상 신중해야 되고 또 가급적 수립이 된 계획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신중해야 되고 계획이 섰으면 가급적 재정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좀 어렵더라도 약속대로 당초계획대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어떤 시책사업이나 이런것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말입니다. 좋습니다. 우산공원 입구에 아까 들어가는 가옥, 아주 노후된 가옥 철거 내지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우산공원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당공원과 같이 앞으로 시재정이 호전되면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산공원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양시가 각종 현안사업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공원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우산공원관계도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전반적인 정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제외해 놓고라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한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묘지이장이랄지 지금 아주 미관상 안좋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쳐다보면 바로 공원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는 헌 가옥 폐가옥 처럼 보입니다. 가면서 보면. 공원에가 그런 가옥이 있었을 때 우리시민은 물론 타 외지에서 공원을 찾는 또 궁도장을 찾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니까 뒤로 미루더라도 부분적으로 정말 보기 흉한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출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밤재배면적은 총 6만 8,000 헥타입니다 전남 생산량의 30%이고, 전국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가 주요밤 생산지입니다. 따라서 품질좋고 경쟁력 있는 광양밤 생산을 위해서 항공방제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방제 사업비중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제가 오기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작년도에 밤나무 항공방제의 실시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용역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금년도 항공방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금년도 저희 총예산은 2억 3,630만원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중에서 7,120만원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이 금액 내에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2억 3,600만원 중에서 7,120만원이 용역비라고 봤을 때 약 1억 6,600만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약값하고 헬기를 동원했으면 헬기동원비랄지 이런 것 등등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1억 6,600만원 어치의 어떤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7,120만원의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은 기준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이 어떤 기술적인 사안을 요하는 부분인지는 잘모르겠지만 한 번 ‘97년도에 용역을 했으면 ’98년도에는 종전에 용역을 했던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전문가들이 ‘98년도 밤나무해충항공방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나와야 맞다 이것이 금방 어떻게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식재 면적이 금방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밤나무의 노후연한이 1년만에 금방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항공방제할 때마다 실제사업비하고 대비를 해봐도 안맞고 계속해서 ’99년도에도 또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어떠신가?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사항을 우리 산림공원과장께서 내용을 상세히 모르신 것 같으니까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핵심적인 부분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계과에서 나온 우리 광양시 용역현황 분석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자료에 보면 ‘97년도, ’98년도 2회에 걸쳐서 밤나무해충항공방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가 2회에 걸쳐서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이 자료를 잘못 낸 것입니까?
용역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이 자료를 잘못 냈구만요.
대행료를 용역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인호
서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 자꾸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정문 위원님 질의사항은 다 됐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것이 ‘97년도에 5,980만원, ’98년도에 7,120만원이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용역비가 아니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한 대행수수료다. 그말 입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용역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낸 자료는 이상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지출한 내역은 어떤 분야에 금년도에 7,12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억 3,600만원 중에서 7,120만원이 그런 항목으로 지출이 되고 1억 6,6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약재대는 무엇이고 농약대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7,120만원중에서 약재대가 나갔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고, 노무비, 경비, 일반경비 수수료 해서 7,12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출내역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 7,129만원을 공제하고 약 1억 6,6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무슨예산이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2억 3,600만원을 들여서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총 농약대가 얼마나, 농약대나 약재대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농약대가 얼마나 든 것입니까? 대충 분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조사상에 나와 있는 7,120만원 중에서는 약 3천만원 정도가 처음에 말씀하신 약재대라고 보면 맞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주무부서와 함께 개선책을 찾아 보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 질의를 종료하고 추후 본 위원과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한 번 찾아 보는 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 항공방제에 대한 감액 설계서 해서 자료가 쭉 나왔는데 이정문 위원께서 묻는 내용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핵심을 모르고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데 이정문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정문 위원하고 정기회 기간중에라도 서로 연락을 해서 이정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이 부분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회계과에서부터 이정문 위원이 산림공원과에 계속 밤 항공방제 용역방제로 질문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엇갈리는 과정이 있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2억 3,600 금년 총 공사원가지요? 계획서에? 맞죠? 실무자가 직접 이야기 하십시오. 여기에서 3회 방제를 했는데 그 재료비라는 것이 농약이죠?
재료비가 1회 재료비로해서 17,000병 농약이 소요되는 금액, 여기서 총 51,000병이 1억 9,390만원이죠? 그것이 재료비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재료비와 아까 용역하고 혼동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좀 문제가 나왔지 않아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용역이라고 분리된 7,120만원 예산....
인호
서인호위원
7,120만원은 순수 임협에 대해서 용역이라고 볼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한 것이지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노목이 또는 기타 경비 산재보험, 안전관리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저는 그 내용이 확실히 자재대나 약재대나 똑같은 것이다하는 것을 명시를 해 두고 지금 밤나무 항공방재가 공사입니까? 사업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사업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사업이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산림해충 방제인데 이것이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보통 우리시책 사업으로서 항공방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시가 사업을 하는데 산재보험이 왜 가중이 되느냐 어째서 산재가 가중이 됐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헬기 밑에서 종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약도 취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좋습니다. 이 산재보험법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해예방, 기타 노무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무자 보호를 위하는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건설공사를 위주해서 물론 건축, 교량, 도로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도 일반공사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 특수 및 기타 여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우리 여기 산림해충 방제인데 건설공사에다가 기준을 합니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합니까?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산재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나올 것 아니예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산림시책상에서도 기 산재보험이라고 계상되어 있고 우리가 특히 산재보험료는 건설 공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어째서 이것이 해충방제인데 건설공사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그 근거 맥락이 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시책상 나와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나와 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것이 나와있다면 법적 근거를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이 산재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안전관리비가 따르게 되어 있죠? 산재가 안되면 안전관리비를 지급할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인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인호
서인호위원
산재보험이 안되게 되면 안전관리비도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만일에 헬기가 수중방제를 하거나 헬기 밑에서 농약을 타거나 프로펠라가 돌아갈 때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나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나갔을 때 만일 어떤 경우에 부상을 입었다 할 때 환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자 자체가 산재처리가 안되면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산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인호
서인호위원
가능하다는 법조문을 저한테 제시를 해라 했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산재처리가 되고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 여기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산재에 한해서 안전관리비 적용되는 기준, 저도 자료를 수합을 했습니다마는, 발주자가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켰을때에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전관리비의 적용을...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재료비를 여기서 아까 이야기할때는 1억6,100만원이죠?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것을 계상해서 현 지금 노무비로 이것을 비율로 산재가능 비율로 해서 여기보면 2.48%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노무비로 해서 2.48%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산되는 1.2배를 넘을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8%를 일반 건설공사로해서 가산했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비가 49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공사 기준을 해서 2.48%의 기준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는 본 위원은 안된다 사실 일반 건설공사가 아니고 농림이나 아니면 임협에도 사실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 비교건의 분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럴때는 특수 건설분야로해서 이것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특수 건설공사를 할 때는 이 요율을 1.24%로 가산을 해야되는데 여기는 2.48%로 계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가 이것이 제가 의문나서 다시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내가 방금 관계규정을 찾아서 오라고해서 보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뭘 착각하고 계시는데 산재보험료는 모든 건설공사 및 제조업에만 해당이 돼요. 제조업등에만 계상을 할수 있어요. 다른데는 계상이 불가능해요. 노무쪽으로는 가능한데 그래도 안전관리비는 계상한 것은 지금 없는데 자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산림공원과에서 확실하게 질문한 위원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고, 서인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확실한 답을 못하니까 우리 항공방제를 지금 광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하동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하동군도 이와같은 근거가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정문 위원이나 서인호 위원한테는 물론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참여한 전체 위원님들이 나부터서 상당히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현준
이현준위원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이번에 항공방제하는데 총 농약값하고 임업조합에 넘겨준 돈 하고 총 얼마가 들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총 농약대가 1억 9,390만원이고, 용역비로 한 것은 7,120만원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사주고 용역비는 임업조합으로 줬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제가 중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이 산재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안전관리비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주무부서에서도 확실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 법령이 본 위원이 알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 인부노임 관계가 있는데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계산하는 1인당 인부노임이 41,218원입니다. 41,218원? 920명? 3회 항공방제를 하면서 1인당 41,218원이 3,790만원이 되어 있었죠?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98년도 1월 1일 이후 노동부 노임단가를 보면 이런 단가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인부로 봤을 때, 이런 보통인부로 보면 노임단가가 37,736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41,218원이라는 인부노임 단가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항공방제에서 농약도 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시책상 41,218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산림청에서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이 자료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도 조금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체가 항공방제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안하고 임협으로 넘겼지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임협이 개인사업체입니까? 사업체라고 봐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법인체...
인호
서인호위원
법인체다. 그래서 이 법인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나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고 우리 시청 관할에서 직접적으로 직영관리를 했을때에는 산재에도 해당이 안되고 산재도 물론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도 적용이 안됩니다. 제가 여수근로복지공단에다가 연락해 본 결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런 가액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규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산림공원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런 추후 세부규제대로 알기로 하고, 금년 98년도 약제를 3번을 했지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첫째는 피레스윤제지요? 1차?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두 번째로 데시스지요? 세 번째로 주렁유제 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이 농약을 쳤는데 이 농약도 매년 되풀이 되는 항공방제 농약살포입니다. 약제가. 그래서 이 약제를 쳤을 때 금년 98년도나 작년도 97년도 병충해가 아주 심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생산농가에서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제를 앞으로 살포할때는 반드시 밤생산 농가와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 농약을 적절하게 쓸수 있는 기호성이 있는 농약을 앞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백명현 위원.
명현
백명현위원
답변 다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시에 밤 생산농가가 농업인구수에 비해가지고 몇%나 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3,615호 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가구수로? 우리시의 농가가 전체 조사된 것 있어요? 농업종사자 세대가?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없습니까? 몇%라는 생각은 대충 안나세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질문을 드리냐하면 일부 농민단체에서 저에게 건의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지금 보면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세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농민들도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이제 일반 농약대를 지원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 제가 잘 모르고, 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밤에만 산림공원과가 해당이 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밤 해충방제비로 우리시가 시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억 3,0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2억 3,000만원이 아니고요, 2억 7,000만원. 이제 일반 수작업 같이 그런 것은 기계화 되어 있지마는 밤 생산이라는 것은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배려를 해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시장님의 배려로 되는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밤 소득이 원체 광양이 비중이 크고 또 더욱더 특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어떤 비중이 큽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광양이 전국에서 30%이고, 전남에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밤 시원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김호천씨가 일본에서...
명현
백명현위원
그것까지는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우리 광양시민은 다 압니다. 3,600세대에 지원이 밤 생산에 대한 지원금액이 특화과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 광양시를 상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광양제철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5,000명이 넘는 종업원이 우리시를 광양제철로 생산을 하고 고생하는데 우리도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상대적인...
명현
백명현위원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가 하는 얘기중에는 적어도 30% 정도는 생산농가도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그 얘기를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여러 시민의 의견에 쫓아서 한번이라도 건의해 보고 계획을 세워본 적 있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다소 들은바가 있어가지고 ‘99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현
백명현위원
축소를 합니까? 아니면 밤농가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을 시켜야죠.
명현
백명현위원
자부담 얼마요?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얼마로 계상해 넣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지금 20%정도 다운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에 넣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14만 시민이면은 그 나름대로 적소 적시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 시민의 역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특별히 시비가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따로 있겠지요. 그러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제가 감안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해도 우리 서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들은바가 있고 그러는데 밤나무 항공방제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2대 의회때 보면, 그것은 방금 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충을 제거하는 약품하고 잘 맞지 않아서 별 효과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백명현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말씀안하셔도 혹시 지원한다든지 그럴 때 농가에 약품으로해서 주고, 산재비니 기타 안전관리비니 그런 것을 안하고 농약을 사주는 방법은 혹시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항공방제와 직접 농약품을 시비로 구입해서 농가에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농약을 살포하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요 엄청난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것을 옥곡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고요, 전부다 항공방제를 하면 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가제 이런 것이 다 죽어버린대요. 실지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눠줬을때는 그런 환경오염은 줄 것이다. 그리고 약을 엄청나게 독하게 한다고 그래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항공에서 하니까 20배 정도 독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이 유발이 된다. 그리고 효과도 없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직접 지급해 볼 그런 정책적인 생각은 없냐. 잘 모르신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해도 항공방제냐, 농가에 배급해서 해 볼 그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방제라는 것은 일시에 해야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밤나무 농가가 사실상 항공방제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효과가 없다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거꾸로 정리를 하면 김영훈 위원하고 백명현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읍면동에 할 때 우리 의회가 진상, 광양읍, 중마동 이렇게 의정보고를 할 때 밤농사를 가진 분들이 2대 의회때 3회 항공방제를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시장이 지난 초대 민선시장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 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두분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우리 서인호 위원이 실지 밤농사를 짓는 분으로서 이야기가 뭐냐 방금 설명드린 지적한 그 3가지 약을 치고 3번 방제를 하는 것이 실지 농가에서 바라는 만큼의 효과가 안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밤생산, 밤연구팀장이 있으니까 밤을 주로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시에 보고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이것을 연구를 깊이 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공통분모를 내가지고 어떤 방향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또 밤 해충을 적게 먹게 하느냐하는 것을 구상을 해 주시라. 그 계획을 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 가는데 아까 이정문 위원하고 서인호 위원하고 두분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 이것이 gpt갈려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가 끝이 나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시켜서 산재보험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비를 적용한 프로테지가 2.48%인데 우리 서인호 위원이 지적한 것은 1.24%를 지급해야 맞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라든지 산재보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의회 나름대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법규나 규정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했던 실적을 그대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 두가지를 놓고 나중에 간담회때 서로가 의견토론도 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추리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되게 됐어요.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닥이 추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돈 쓰여지거나 적용한 절차가 어느 것이 맞는지, 산림공원과에서 적용한 것이 맞는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가닥을 추려야 되겠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부터 방제의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방제가 잘되고 주민들 요구대로 가야맞고, 예산도 절감하고, 두가지 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현준
이현준위원
아까 농약값이 1억 9,360만원이죠. 그 다음에 임업조합에 7,000여만원을 줬다 그러면 2억 7,000만원돈 되지요. 우리 예산상에 보면 2억 3,000만원 됐다는 말입니다. 3,400만원은 어디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2억 7,000만원의 돈을 줬다고 그러거든 농약값이 1억 9,360만원, 용역비가 7,000만원.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는 1억 3,600만원밖에 그러면 3,400만원은.....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 드릴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저도 여기서 헷갈리고 ....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을 놓고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업한 실적을 이것은 바꾸면 안되니까 사업한 실적을 그대로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하게 했는지를... 박호기 위원.
호기
박호기위원
입니다. 산림공원과가 인기가 좋아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저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96년도 우리시에서 임협에서 굴삭기를 한 대 구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굴삭기 가격은 9,6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96년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응급한 상황이 발생됐을때는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갖다 사용할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굴삭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년동안에 우리시에서 임협과 협의를 해 본 일도 없고, 사용을 해 본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 감사에 지난 금년 8월 30일부터 이틀동안 집중폭우가 떨어졌어요. 그때 보니까 임협에서 그 장비는 그 기간이 길데요. 장비는 일을 하지 않고 장비는 서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협에서는 산림임도를 개설할 때 우수기때는 가급적이면 임도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이번 8월 30일부터 2일간 집중폭우로 인해가지고 수해피해가 우리 광양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은 적게 났다고 하지마는 우리 광양지역으로 봐서도 크게 난 지역이 봉강면이나 다압면, 옥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응급복구를 할라고 보니까 그 굴삭기 즉 말해서 일회운행을 하는데 한번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1루베 즉 말해서 포크레인 켄잘 입니다. 장비를 구하는데 엄청나게 읍면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한정돼 있는 장비가 지금 광양시에 제철소 아니면은 우리 컨테이너로 있는 공사현장으로 장비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장기간 임차가 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갖고 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3년동안 한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고, 또 반면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지금까지 장비 관리상태나 장비 활용상태도 점검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장비를 임차했을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1루베짜리에 포크레인은 1일 임차료가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은 8월 수해로 인해서 9월 한달동안 그 장비를 갖다 썼으면 우리시에 응급복구를 하는 돈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1개월 정도 되면 1,000만원 정도 우리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임협에 우리가 장비 사 준것에 대해서는 우선 임협에서 일을 하는데 우선으로 활용할수 있게끔 하고 임협에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은 우리시에 직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 좀 협의해가지고 그 장비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또 장비 어떤 관리상태나 활용상태나 장비대장도 제가 장비대장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저희들이 꼭 돈을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고해서가 아니라 좀 너무 간섭이 심하다라고 임협에서 생각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산림공원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잘 모르시면 확인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가, 아니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양시에 도시공원내 이동통신 기지국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기지국이 광양시에 16곳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논, 밭, 도시공원내, 임야 해가지고 16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마동쪽에 도시공원내에 중마동 산 158번지에 도시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5월달에 이 지역내에 기지국 설치 허가를 내 줬습니다. 다시말해서 도시공원내에 이런 허가를 해 줄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광양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공원속의 도시를 만들려고 상당히 분야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에 산위에다가 이런 기지국을 꼭 허가를 해 줘야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조현호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 질문을 주신 부분은 도시계획선 안에 기지국을 설치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쓰실 때 정확히 해서 보내주시고, 아까 박호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이것이 산림공원과 것이 가닥이 안 추려지는데 박호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산업건설국장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도시과, 건설과가 장비를 주로 써야 됩니다. 산림공원과만이 장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는 임업협동조합하고 협의를 자주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산림공원과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하고 산림공원과담당,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20분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08 감사중지)
20:2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담당 출석확인)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물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을 하실 때 위원이 알고자하는 핵심이 뭐다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정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감기몸살 약을 짓는다고 볼때요, 3일분 기준 4,900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개념을 숙지를 못했는데... 3일분 4,900원?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시는 분 도와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3일분 1,100원요? 아니 본인 부담이 1,100원입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받는 금액이? 조합에다가 신청해서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그것은 의료수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어제 현장 가 보니까 4,600원인가 900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100원 이야기도 잘못 나왔고, 끝에 600원인가 900원은 받고, 본인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청구를해서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리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가가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결국은 제가 볼때는 수익사업같이 운영되고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진료소나 보건지소 예산심의를 소장님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운영예산을. 전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분기별로 하고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적어도 얼마만큼이라도 운영비가 남고하면은 지역환원사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거기 운영위원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방역기기도 지역민한테 봉사도 했었고, 1년에 한번씩은 특별한 사업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 비교를 해 본다면은 현재의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적자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수익사업을 약간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오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전부 100% 12개월 365일 경영수지를 관리예산수지를 제로로 맞춰버리는 그런 정부예산이 짜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구분을 합니다. 우리시는 보건지소가 7군데 있고, 보건진료소가 16군데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어서 지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소장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보건소에다가 승인요청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진료소는요?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20명 내외로 구성이 돼서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보건진료소는 지금도 하고? 보건지소만 없어졌구만요?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래서 예산은 보건소장님이 일괄 승인을 하고?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산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보면 제 개인을 비교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매년 한, 두차례씩은 지역에 환원사업을 했었어요. 적어도 잉여가 생겼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익으로 다른 용도로 쓸수가 없으니까 환원사업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현장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갔을 때 세입 세출을 보면 100이라는 수치로 완벽하게 맞춰가는데 그렇다고해서 지역환원 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두군데 보건지소만 가 봤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예로 안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좀 운영예산에 관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지역에 가면 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인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73대라는 다류를 판매하는 것이 51개, 음료수를 파는게 18개, 기타가 4개 이래가지고 신고의무를 마치고 영업을 해야될 부분 자동판매기가 등록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위생과 직결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방안하고, 이런 숫자가 확인이 된 것이 언제 조사된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청내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1년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죠?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은 적어도 73대를 놓고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그것이 벌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바로 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처벌한 벌이 너무 강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서..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 행정의 기강도 세우고 적어도 한 분이라도 표본적으로 책벌을 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시민의 건강과 위생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광양시민 보건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98년도 광양보건소에 들어온 의약품이 4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이. 4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10월달까지 3억 9,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중에서 1억 2,000만원이 호남 의약품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전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업체에서 많은 양이 들어오는 과정에는 공정성이라든가 입찰에 여러 가지를 계상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가격측면에서, 입찰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소 금년도 예산이 78억인데 42억이 집행이 되고 23억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억 9,000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1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조현호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신 의약품 납품업체 입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78억 중에 23억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는 국가를대상으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그리고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경쟁입찰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98년 필요의약품 구매단가 계약입찰을 위해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고 동법시행령 10조, 그리고 시행규칙 42조에 의해서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와 도내에 있는 4개 의약품 판매업체에서 계약입찰에 따른 물가조사와 실거래 가격을 조율을 실시한 후에 금년 3월 2일날 의약품 구매를 위한 단가경쟁입찰을 냈습니다. 그래 관보에 게재를 해서 내가지고 관보에 고시된 내용은 낙찰방법은 진료의약품은 최저입찰가로 하고 그리고 예방접종 의약품이라든가, 병리검사 의약품은 품목별 저단가 입찰자로 하여 입찰 추진일정등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날 입찰을 실시한 결과 진료의약품 예정가격은 87%로 응찰한 호남의약품 도매업체가 낙찰되었고 병리검사 시약은 10개 품목에 지난 몇해까지 3개 의료업체가 최저가 단가 계약되었으나 병리검사 시약 1종과 예방접종 의약품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3일날 재입찰 공고를 해서 31일날 입찰한 결과 예방접종의약품 중 독감약품은 외과 84%로 되었고, 유행성출혈열 의약품은 외과 97%로 승주약품 도매업체에서 낙찰되고, 또 폐렴백신과 뇌수막염 약품은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날 의약품 도매업체 3개 업체에 우편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폐렴백신은 호남의약품에 그리고 뇌수막염은 유달의약품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동안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약품구매실적은 보건소가 90%입니다. 3억 5,553만 1,000원이고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적은 10%로 4,1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업체별로는 호남의약품 도매업체가 43%인 1억 6,959만원이고 그리고 승주의약품 도매업체는 32%인 1억 2,493만 9,000원에 됐습니다. 그리고 신성의약품 도매업체에서는 12%인 4,880만원이었고, 기타 유달약품 도매업체 외 13개소에서 13%인 5,381만 3,000원 어치가 구입됐습니다. 특히 호남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구매가 많은 것은 금액이 많은 진료약품 업체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의약품 구매입찰 공고를 저희들이 올해도 관보에 게재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도시권에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권까지 도매상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해서 거기도 고시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많은 응찰자가 생기도록 해서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3억이 남아있는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통합 보건지소와 치매병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병원은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중에 있고 이 3개 의료기관이 금년말 모두 준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사고이월이 13억인데 뭐라고 답변했죠? 지금? 사고이월 13억에 대해서요.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치매병원이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추진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그대로 저에게 한부 주시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말이 들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입찰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좀더 공정성과 객관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이정문 위원.
정문
이정문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치매병원 년내 준공여부에 대해서 계획대로해서 12월말까지 해서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완공되는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저희들이 치매병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3억을 시비로 썼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묻는 말에 핵심만 답변 하세요. 완공되는 것입니까? 12월말까지.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3억만 주시면 완공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관계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관계는 일단 2회 추경시에 충분한 예산지원 관계가 토의됐고 검토돼서 2회 추경에 일부 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새로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거나 추가예산 배정요구를 받은 바가 없으니까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치매병원이 12월말까지 완공되는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이것이 지금 치매병원이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무부서에서 볼 때 완공될 것으로 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 당초 청석의료재단과 약속한 잠정적인 약속대로해서 청석의료재단에서 우리시와 위탁계약을 해서 청석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지금 청석의료재단이 그것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240평의 부지를 아직 우리한테 기부채납해가지고 우리시로 이전등기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그리고 7억 6,500만원을 현금으로 우리시금고에다가 넣기 때문에 앞으로 청석의료재단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바람직하다?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만약 청석의료재단이 공사를 완공하기 전이나 완공 이후에라도 또 치매병원 운영 도중에라도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언제든지 그 약속이나 계약은 파괴하고 광양시장이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업무를 할수 있는 것이죠?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위탁계약서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위탁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바로...
정문
이정문위원
치매병원 짓는 부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시에 이 부분을 사업비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협시지부에 당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설정된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그때 10월 20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께서 공식석상에 나오셔서 약속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그 치매병원 부지를 우리 광양시 소유로 등기이전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항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속은 환경이 바뀌어 이전등기는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전등기를 저희들이 수주내에서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농협에서 협의를 해서 정확한 확답은 아닙니다마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때하고 똑같은 내용의 답변인데 지난번에 부시장께서도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의 핵심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광양시지부에서 치매병원부지를 설정하고나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부분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회 추경시 추가된 예산과 기존에 치매병원에 관련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 예산배정 이후에 청석의료재단에다가 치매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청석의료재단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요, 지금 치매병원을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모든 공사는 저희들이 했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나면 청석의료재단과 협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굳이 청석의료재단과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청석의료재단하고 앞으로 위탁운영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공사는 우리시가 직접하고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우리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직접하고 있으면 예산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농협에 땅이 설정이 됐니 어쩌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치매병원을 짓고 있는...
정문
이정문위원
누구한테 어떤 회사한테 공사발주를 줬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목포에 있는 영신건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영신건설요? 감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리회사는 어디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정주토석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와 치매병원 건립에 관한 공사는 영신건설에서 하고 있다?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현장에서 감독한다거나 확인한다거나 지원한다거나하는 우리 직원 어떤 분입니까? 보건소 요원 중에서?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보건소에서는 정정모 계장이 맡고 있고...
정문
이정문위원
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계십니다. 그리고 건축감독은 이은관 주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건축감독은...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건축담당 직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농협시지부에서 치매병원 부지에 대해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치매병원 부지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우리시에는 손익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되겠죠. 만약에...
정문
이정문위원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요소가 지금 많이 내재되어 있다. 또 여론이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연구하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야 안되겠죠.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자꾸 염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그대로를 파악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지마는 사고가 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이 사고에 의해서 넘어가더라도 제가 민법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는 쉽게 그 집을 철거하라거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에 집을 지으면은 40년 동안은 사용료를 주거나 이렇게해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금 그런 안정적 조치로 공증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치매병원 부지가 지금 농협에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혹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이 치매병원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사용승락서와 그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한 공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정적 보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시로서는 불가항력으로 이 치매병원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주장도 할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 부지가 농협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우리시가 거기다가 건축을 하고자해서 사용승락 내지는 공증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중간에 그 분이 치매병원을 운영하고자하는 청석의료재단 원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중간에 이 땅을 시지부에다가 설정을 했다거나 잡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사전에 잡혔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전에 날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10월 30일까지로해서 설정등기를 마치고 정상적인 예산을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치매병원을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건소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특히 부시장께서 날짜까지 명시해서 이 부분을 확약을 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못하고 11월경에 제가 확인하고 들은 얘깁니다마는 지금 치매병원 현장에서 일을 했던 하청업체가 지금 정확히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마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임을 받지 못해서 우리 광양시의회 의장한테 치매병원 현장에서 일을 하고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항의전화가 온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는 계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접한 적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해결됐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예방의약계장
해결할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습니다. 그 분은 마동 55번지에 사시는 김호현씨라는 분인데 7월달에 3일, 4일, 5일, 13일, 14일, 17일, 25, 30, 31일 했고 9일간인데 반나절해서 8일간 일을 해서 자기는 48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돈을 그때 당시 돈을 못받은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 분이 못받은 이유는 이 분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다른데 가서 일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이 거기와서 일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입증할수 있는 확인서라든지 그때당시 실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확인서를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영신건설 현장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돈을 받든지, 아니면 노동사무소에다가 제출해서 받든지, 아니면 저희시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서류를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영신건설 현장서 일반 단순 일련에 대한 관리대장이나 또 노무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던가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예방의약계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없을까요? 당연히 회사에서 오늘은 사람이 몇 명 와서 일을 하고, 누구누구가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야 맞는데.
정모
정정모보건소예방의약계장
그분은 거기서 일을 했다고.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관리를 안한 것입니까? 관리를 했는데도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는 날짜에 명단이 없거나 빠져버린 겁니까?
직원
직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유치취지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명간에요? 금명간에 돼요?
10억은 뭘로 내놨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현찰 7억 6,500하고, 1,240평 대지하고 내 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지는 내놓겠다는 것이죠. 이전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내놓는 것이고, 그러면은 됐습니다. 2회 추경시에 추경배정된 예산, 아직 집행 안하고 있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하나도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중지 해놓고 수사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사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끝나면은 시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주지시켰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충분히 당시에 섰던 것인데 아직 해결이 안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상이 어떻든지간에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다 이렇게 보고, ‘98년 11월 26일자 여수MBC에서 광양 치매병원에 관련된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시점으로해서 다음달 20일부터 해서 치매병원을 완공을 해서 개원될 전망이다. 이것은 치매병원에 아마 앞으로 운영을 하고자하는 청석의료재단이나 조해영씨 그쪽 측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보고 듣고 확인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병원이 하루가 그러죠. 지금 1년이 늦었습니다. 금년 4월에 치매병원을 개원을 할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기산이 부도나는 바람에 문제가 있어서 치매병원 원장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취재에 응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치매병원은 금년말까지는 준공 처리가 되고, 등기이전도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 명의로 부지가 그렇게 되고 자기가 짓고 있는 외상전문치료센타하고 가야종합병원은 내년 1월말까지는 분명히 완공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가야병원 종합병원은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한번 확인을 감사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고 당초 계획대로해서 운영이 될 것이다해서 물론 지난번 약속이나 보장 자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졌지마는 이번에 지금 감사현장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확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초 계획대로 해서 완공돼서 병원이 운영되어야 된다. 자신하시는 것이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그렇게 안되면 큰 일 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안되면 큰 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1,240평하고 현금 7억 5,600만원을 기부채납했다 했는데 공립치매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9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문권에 대해서는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매입하거나 교환,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적용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재산을 기부체납은 조혜영 청석의료법인 대표가 공립치매병원 위탁운영자로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청석의료법인이 병원을 건립중에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분명히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공유재산을 취득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게 설정이 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업자가 그 병원 원장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각서를 받고 공증을 해 준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각서....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공정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말소를 해서 이전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우리시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보사부에서 공립치매병원의 건립기준안이 내려왔죠? 거기 보면은 대지는 병원을 운영할 법인에서 확보하고, 시에 기부체납하고 건설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안이나 이런 지방재정법 이런 것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애당초 처음부터 지키지 않고 했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치매병원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어서 우리시로 유치를 할라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오게됐는데 그 치매병원을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광양에서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전혀 없고 우리는 가져와야 되겠고, 그러면 청석의료재단에서 하겠다. 그런데 단, 문제가 농협에 저당이 된 것입니다. 저당된 것 그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말소를 하고 자기가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할 7억 6,500도 자기가 현찰로 내겠다. 그러면 그런 조건인데 우리시에서 시비는 그때 상황으로 1원도 안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40억 재산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이 우리시로 들어오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고 공증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고 바로 될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곧 금명간에 이제 이전이 될 것으로 오늘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이정문 위원이 또 질문했지만 3억 추경 세워주는 부분도 소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아까 농협에 사권 26억 되어 있던 부분을 전부 풀어주겠다. 10월말까지. 그렇게 답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는데 누가 이것을 거짓말 한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우리 소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 믿을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못믿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추가설계를 한다고 해서 6억이나 요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3억 입니다.
장명완위원
3억 입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먼저 3억 승인 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우리시비는 지금까지 3억 승인난 것 밖에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아까 이달말까지 꼭 준공해서 병원 문을 열겠다하니까 그 다음에 기부채납 부분도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모든 것이 위법부당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행정에 이런 일을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다음에 문제가 되면 국비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요,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정상적으로 해도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12월 30일까지 등기이전도 안되고 등록이 안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백명현 위원.
명현
백명현위원
소장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건소 말미에 소장님께서 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라고 했었는데, 이정문 위원님이 신중하게 얘기할 기회를 줘가지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2회추경때 돈 3억을 줬는데, 그걸 활용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제가 되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명완위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라는 관계로 그 돈은 1원도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은행에.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조금전 소장님 답변식으로라면 얼마든지 의회에 와서 해명자료를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방법이라든가 대책이 난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그 기간을 넘기면서도 한 번도 이런 기회를 안가졌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때 아까도 말씀드리렸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 틀림없이 말소하고 이전해 준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제가 자신있게 답변했고, 부시장님도 했는데, 그것이 오늘 내일 한 것이 1개월이 딱 지나버렸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얘기가 안맞잖아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아, 그래서.
명현
백명현위원
소장님 말씀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들한테 질문한 내용에 비추면은 기산건설이 부도가 나고, 기산건설에 공사를 줬던 것이 잘못이었지, 청석재단이, 아니 가야병원이 부도난 것은 아니잖아요, 조해영씨가.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조해영씨도 단 돈 천원도 어디가서 돈을 낼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뻔히 있는데 그 분의 말을 믿었었습니까? 차라리 그때부터 이 기회에 이런 사정을 밝히고 조건부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차라리 주력했더라면 더 빨리 해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총액이 말입니다. 1,240평당 기부채납한 땅이 저당된 것을 10,100평 중에서 1,240평만 분리해서 농협에서 분할하고 보니까 1억 한 8,9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 현찰로도 돌릴 수 있고, 3자 토지를 담보로 해서 할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정도야 10월 30일까지 약속을 지킬줄 알았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하겠다고 노력한다하고 여기 저기 뛰어 다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라도 이전만 되어버리면 3억 정도 풀려서 공사가 되고 그럴줄 알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무튼 다행입니다. 또 그만큼 애를 쓰시는 것도 많이 노력했다는 것에 치하를 먼저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아까 장명완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가 말끔히 해결되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시행했던 사람이나 우리시가 추구했던 부분도 잘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치매병원 관계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과장님께서 이제가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를 내보면 20-05 1억 2,360만원, 집행이 1억 9,483만 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 잘못 오기가 됐는가 나머지 실과소를 대부분 볼 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쓰라하면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심의의결해 준것도 아마 편성요구할 때 그 전년도 대비 이듬해 예측가능한 그런 업무추진비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무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내 주세요. 그런데 다른 실과소나 보면 많게는 90% 11월 20일 현재 또 아니면 60%, 70%, 적게는 50%인데 보건소에는 유달리 업무추진비 집행이 똑 얼마 안돼요. 결국은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고 쓰고 하는 이런 돈이 아니고 보건소 산하 직원들 사기앙양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이 미진한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 2·30%만 해줘도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안했는지?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저희 보건소가 제가 오기 전에 수차례 자체감사, 도감사 이런 감사를 여러차례 받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많이 받다보니까 돈에 겁이 났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원칙적으로 이것만 써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의 많은 직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아서 줄였다는 범위를 넘어서 소신이 없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 개인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편성해 주면....
봉묵
박봉묵보건사무과장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런 돈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것으로해서 업무추진에 탄력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능력도 배양하고 그런 차원에서 쓰라고 준 돈을 감사를 계속 받는다고 위축이 돼가지고 상급자가 소신있게 집행을 안하고 그러면 직원들은 무슨 사기로 삽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심의할때는 연구를 좀 할랍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 소장께서 잘 아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억이 조건부 승인이 2회 추경에 됐지 않습니가?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청석의료재단 조해영씨가 치매병원 부지 1,240평이 농협 광양시지부에 근저당이 되어 있다면서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날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광양시장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전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전부 만들면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중으로 시장이나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원한테 붙어서서 확인을 하고 우리시로만 소유권 이전하면 1억 9,000을 빼주겠다. 나머지는 놔두고 그래가지고 합의 날짜로 근저당 풀어서 기부채납 받고, 그날 날짜로 기표가 되고 시지부에,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농협하고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 내부적인 것은, 그런데 1억 9,000을 집행하는 방법이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로 밖에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이전관계 서류를 전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래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만들어놓고 동시에 농협에서 정 안풀어주면 1억 9,000을 어디서 대납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대체를 해서 갚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말소서류에 농협지부장한테 찍으라 그래가지고 같이 접수해 가지고 해 볼라고 지금 서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방법을 구상해 보십시오. 12월말이 넘어가면 안된다니까,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백명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10월말로 했는데 10월말까지 안 풀리면 중간보고라도 해 주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우리는 부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의회는, 왜 11월 한달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설명도 없고, 그래 그쪽에서는 이것이 잘 안되니까 의회에 와서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안한 것인데, 또 우리 의회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진척이 한달이 지났는데 우리시 전체를 대표하는 부시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한 것을 속기를 풀어가지고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것들이 서로가 대화로 해서 풀어갈 부분이 대화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최소한도 의원 전체에게는 보고가 안되더라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간사나 이런 정도라도 보고를 해서 의원들하고 흘러가는 흐름이 공유가 되도록 해 줘야 우리가 궁금치 않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왜냐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요. 너희가 뭣하게 3억을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말이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당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막말로 우리한테 항의조로 이야기해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도 계실것이다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풀어주는 빨리 근본 코를 푸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정이 늦어지면 반드시 그런 방법을 취해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우리도 체면이 없고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 했던 것을 이행을 못하니 어떻게 나가서 어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용기가 안나요. 그러고 조해영이 쪽에서는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일이라도 될줄 알죠. 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하고. 심지어 우리 계장하고 담당 나여사하고는 보건소 출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해라. 그래가지고 등기서류 해가지고 오너라 그래 출근을 못하고 며칠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장이 곧 된다고, 며칠이면 되니까 직원들 보건소로 출근하라고 그렇게 원장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하 보건소 담당이나 과장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 담당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는 위원님들이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셔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가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타소장이하 과장 담당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가 전부 같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과장들은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세분다. 담당들 다 오셨습니까? (예) 환경사업소만 다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 다 오셨어요? (예) 담당자들 다 오셨냐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누구는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누구는 가셔버리고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에 네분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는 무려 다섯분인데....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시설계장만 해당이 되어서 시설계장만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안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리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자들이 오셔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우리가 서면질문서를 의회에서 보낼 때 시설담당 오우식 담당만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왜냐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나 실과는 전부 담당들이 오는데 여기만 이랬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밤늦게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상수도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주시면 해당 소장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정문
이정문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가 발견된 사항인데 지금 상수도관로 라인중에 하수관로와 한 통속에가 들어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담당직원으로부터?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관계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판단을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건설과에서도 인정을 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관계공무원도 인정을 했고 한 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와 하수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이 서면은 대책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잘못된 사항이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환경사업소가 COD나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됐죠? 금년부터 강화됐습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내년 9월 8일부터 84년에 광양제철소 연관공업단지 조성할 때 그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있습니다. 이 협의기준이 COD를 우리 수질환경보존법에는 40이하로 되어 있는데 30PPM이하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그에 따른 조치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내년 99년 9월 8일부터 강화가 되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COD만 그렇습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COD만 해당이 됩니다. SS하고 부유물질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이 COD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COD인데 예산서를 내가 신년도 것을 보니까 4억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4억 2,000만원을 시비를 세워서 환경사업소가 하고자하는 설비를 했을 때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연관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대략 배출 비율에 대해서 대략 50% 정도는 업체 부담이 되고, 50%는 시비에서 부담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에 서야 내년 9월 8일 이후의 기준치에 합당하게 설비를 할수 있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리고 설비 예상되는 예산소요액은 4억 2,000인데 거기에 대한 2억 1,000만 우리 시비이고 나머지는 연관업체에서 공히 나눠서 부담한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나눠서 부담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혹시 위생처리사업소에 혹시 질문할 것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들이 3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도 휴식을 취하고 우리도 휴식을 취해서 준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법무계장님! 안가고 계시는 실과소 공무원들은 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5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26 감사중지) (21:32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평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일정이라 부득히 밤늦은 이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감사 위원장을 맡은 본인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시고 청사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감소하시며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민선 2기에 접어들면서 정착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시민들의 의사에 배치되지 않고 포함되었을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98년 행정사무감사 방향도 시정방향의 합리성, 지역의 부합성, 그리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말 외환위기로 봉급삭감, 구조조정등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공직자 대부분이 자기 맡은바 임무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분위기는 시정운영이 시민들의 의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위주 또는 행정 편의주의 사고에 따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고 관계법규 적용 미숙으로 예산을 과다집행하는 사례등은 하루빨리 시정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결과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의결로 본회의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 개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기간중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21:3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