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일정에 앞서서 부득이 4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전라북도정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내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년도 세입예산에 336억원의 지방채가 세입예산에 계상이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되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세출요인은 역으로 증대되는 그야말로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재정형편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급하다고 해서 법률에 명시된 사전적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 57쪽을 보면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채승인,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인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전라북도가 개원된 이후 한 번도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336억원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기회 개회식날 11월 20일에서야 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그것도 보고가 아닌 간단한 설명으로 그쳤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11월 5일에서야 서면심의로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이 일을 적당히 넘기고 만다면 우리 스스로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를 또 책무를 포기하고 마는 행위가 되고 말것입니다.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규를 위반하고 편성한 예산은 정당한 예산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년동안 단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던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온 국민의 단합된 의지로 이룩하여 온 국민의 소망을 이룩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IMF라고 하는 국제구제금융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경제가 부도 직전까지 가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 2백만 도민과 농촌의 농민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모두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전라북도민이 뽑는 도지사 취임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전라북도호가 세계속을 향하여 출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속으로 향하는 전라북도호가 앞에서 치는 파도, 옆에서 치는 파도, 뒤에서 치는 파도 이 삼각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치는 파도는 WTO라는 수입개방의 파도요, 뒤에서 치는 파도는 구제금융의 파도요, 옆에서 치는 파도는 구조조정에 따른 2백만 실직자와 이 농촌을 어렵게 만든 잘못된 정책의 파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6.25이후 최대 국난인 경제위기속에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어려운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민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과소비와 부패의 정신으로 꽉 차있어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보다는 변혁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급속도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변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국난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선택했던 필리핀은 IMF를 졸업하는데 35년이 걸렸고 IMF 성공사례로 꼽히는 멕시코는 전국민이 변화보다는 변혁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만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변화보다는 변혁을, 개혁보다는 혁신을 택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6대 국정개혁지표를 기초로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철학으로 하여 제2건국운동을 선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5천년 역사를 통하여 단 한번도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민족입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앞장서는 전도사가 됩시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1998년 역사의 전환기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오면 나라와 민족을 살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제2건국을 위한 개혁과 혁신의 선봉에 있었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 초년생인 본의원이 제148회 정기회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몇가지 의문점과 도정, 교육행정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전라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도로서 2, 30년 전만 하여도 농업인구가 도 전체의 6,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났고 전업하는 농가가 늘면서 농업인구 또한 현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떠나 서울 등 대도시로 집중하는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구는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이며 젊은이를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2002년 이후 추정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월드컵을 유치하였듯이 도민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의 지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한 귀농자에 대한 지원방향과 귀농자교육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한 해동안 전라북도에 귀농한 인구는 707명으로 이들은 2박3일의 간단한 농촌적응교육만을 받고 정부지원 융자금 2천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2천만원의 자금은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고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귀농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귀농정착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논 0.5㏊, 하우스 0.3㏊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농지, 주택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1억1,200만원,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6천만원의 정착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천만원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적은 자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귀농자중 대부분은 농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귀농자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2박3일의 짧은 적응교육만 시키고 있는데 지사, 귀농자에게 더욱 많은 농업 기술교육과 적응을 위한 보다 분명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교육원이나 농협지도자교육원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교육을 펼쳐 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전라북도 귀농자가 모두 성공하였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의 자립이 튼튼해야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인구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 그들을 유치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 대기발령과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청 및 각 시.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공무원이 '98년 11월 현재 642명이며, 도청에만 49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본봉, 가족수당, 급양비 심지어 상여금까지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단지, 직책이 없기 때문에 직책수당만을 받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도내 대기발령자 642명에게 매일 지급하는 급여는 12억1,400만원 가량이며 1년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도민의 혈세 145억원으로 배불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 '99년 예산편성시 인건비 부분의 예산이 '98년 예산에 비하여 420명의 인원이 감축되고도 1.95%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라북도의 재정이 얼마나 튼튼하길래 이렇듯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지사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후조치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인건비 예산이 '98년 대비하여 1.95% 증액된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의 예산을 구성하는 가장 큰 세입원으로서 지방세의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 도 재정 및 각종 추진사업의 제한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의 '98년 9월말 현재 지방세징수결정은 총 4,014억원인데 체납액이 무려 12.4%인 49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94년 이후에 현재까지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178억원인데 지방세 불납 결손액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추후 조치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고급주택과 중형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 등을 통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금고 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간 도금고의 금고 운용액은 1조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관리하는 담당자, 집행부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만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도금고의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금융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었고 금고계약이 제일은행 전주지점과 이루어진 것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이자수입이라고 생각되는데 IMF 이후 금융시장의 단기성자금 금리 상승으로 실질금리가 무려 30% 이상까지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도금고는 이러한 기회를 물건너 불구경하듯 하여 버렸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금고의 현재까지 평균이율은 10.02%이며, 시중의 금리가 가장 높았던 1월에서 3월의 금리는 오히려 평균금리보다 낮은 9.3% 수준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평균 15% 이자수입을 올렸더라면 단, 3개월 동안 예산담당자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1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분명 세외수입은 '98년 계획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사! 도금고 운용의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금고 관리 담당자의 운용기법에 문제는 전혀 없던가요. 이 점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금고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도민의 정서에 맞는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예치하여 도민 고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금고를 제일은행과 계약하여 전라북도민이 누렸던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제일은행이 해외은행에 낙찰되어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선정절차에 의해 도금고를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의 목적은 연구실천과제의 내용을 교단에 적용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며, 이를 인근학교에 확산하여 일반화 시키고, 교사들의 학습지도 기능을 숙달시켜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며, 학생의 자기주도력, 학습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개보고회가 인근학교 학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사,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연구발표회로 인하여 학생과 교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범공개발표회가 교육계획수립에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시범공개발표회를 갖기 위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발표회가 단순히 발표회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발표회가 기존의 연구결과를 답습하는 경향으로 치우쳐 진정한 목적의 달성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본 연구발표회에 대한 어린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의견수렴이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하기로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체제 하에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서 국가경영의 첨병 역할을 하시며 전라북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민선자치 2기를 맞이 하였기에 그 어느때보다도 도민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허탈해하는 2백만 도민의 심정을 혜량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북이라는 도정지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시적인 효과만을 기대하는 개발보다 도의 균형적인 개발로 도민 모두가 다함께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풍족한 사회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와같은 맥락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타도 유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6.27선거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고 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동시에 지역간 특색있는 발전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농도 전북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검사소마저 전남에 흡수 통합시키고. 주택공사 전북지사장의 직급은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전주, 익산, 군산 노동사무소는 전주 산업안전팀으로 축소하여 광주지방 노동청 산하에 두고 광주지방 기상청 내 전주기상대, 광주는 고등법원, 전주는 지방법원, 광주 국세청 산하 전주 세무서, 북부세무서를 두는 등 각종 차별정책에 도민 모두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더 심화되었고 언론기관 및 사기업체 마저도 전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지 않아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에 예속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충청, 전라, 제주를 관장하던 전라감영이 있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방자치의 특성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수단이 아니라 지방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규범에 의해 지역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복지를 극대화함을 목표로 하는데 주민의사와 상반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정치권을 향한 도민의 원성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는 분명 우리 도의원과 지사를 포함한 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토관리청, 환경관리청, 병무청, 원호지청의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나 청와대 당정에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교부율 개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2,235억6,200만원이었고 징수교부금 835억1,200만원중 제일 많은 전주시는 412억5,900만원 그리고 제일 적은 장수군은 3억8,200만원으로 시.군간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현행교부율은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방자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사안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시와 같이 조정교부율을 3%로 하향시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시.군에 차등지원해 전라북도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면 중앙정부에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전문가이신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에 의하면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고 되었고, 행정부지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으로 규정되었으며,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이나 도의회와의 협력, 도정홍보, 주민여론수렴, 정부 국회 및 정당 사회단체 등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95년 7월 이후 도내 행사에 두 부지사를 대리 참석시킨 횟수를 비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참가연령제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도 전북의 서예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국내외 중견작가들의 많은 참여 속에 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옥에 티라면, 본대회 참가작가들에 대한 연령을 4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해 국내외 중견작가 및 원로작가들의 참여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라는 이미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있는 원로작가들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시 내무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연령제한을 꼭 시정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98년 11월 9일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참가연령을 제1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결정하였는데 조직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작품의 일정수준 유지와 원숙한 역량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한정할 때 가장 우수한 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견해에 대해 본의원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나라를 비롯해 중국의 당대 명필들의 작품이 칠순을 넘어서 쓴 작품이라는 것과 예로부터 전해오는 젊은 문필가는 있어도 젊은 명필은 없다 하는 말은 서예라는 것은 오랜 세월 갈고 닦아야 명필의 경지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실시한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인과 동료위원님들이 참가연령제한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 결과, 장순경 국장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사께서 이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조상의 분묘를 각 가문의 시조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선영을 모시고 있어 묘지면적이 주거면적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인구수는 2백만명 선으로 연간 사망률은 0.73%, 해마다 1만4,6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묘지 면적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편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묘지면적은 공설 및 사설묘지의 1기당 소요면적은 30㎡ 이하로 하고 개인묘지의 1기당 소요면적은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인분묘의 경우에 있어서 도내 연간 사망자 1만4,600명의 약 80%가 개인분묘를 선호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93만4,400㎡, 즉 매년 94.2㏊가 묘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지가 아닌 도로변의 양지바른 농지가 묘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납골당을 설치할 시에 연간 332평짜리건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의원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장지문화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납골당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랜 세월 조상숭배를 제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과 의식때문에 관내 유림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국토의 보존과 자원화를 위해 각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공원화된 납골당을 시범적, 연차적으로건립하도록 국비, 또는 도비 보조를 제도화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중기계획수립에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수립한 문화예술진흥계획을 보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시.군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 주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여가생활의 보장을 위해 실천력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했는데, 금년 수립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한 문화예술진흥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 중요한 투자건수가 대략 15개소가 있으며, 소요되는 재원이 6,544억6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만은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데 과연 해당 시.군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었는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계획으로 판단합니다. 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기문화예술진흥계획에 특정지역만 배제된 이유와 또다른 별도의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바랍니다. 더불어 용담댐,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이후 후속사업으로 전북차원의 21세기 중장기대형국가사업을 유치해 전북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텐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시 사고차량 철거협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 도내 국도 지방도 주변에 지방경찰청에서 전시사고차량을 32곳에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약 4,1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찬란한 전통문화와 예술의 고장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내.외관광객들에게 시각적 불쾌감을 안겨주는 시설물은 철거하고 다른 표지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구에서는 도로가 완공되었어도 도로주변 조경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개통을 하지 않을 만큼 자연환경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인데 곳곳에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를 전시해놓고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관광전북을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 함께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발적인 각출금품과 지역인사나 단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해 학교교육시설확충과 보수,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의 구입, 학생복지와 자치활동지원,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MF여파로 재정규모가 감소되고 교육재정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학교발전을 위해 뜻있는 인사들의 성금을 기대하고 양성화시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학부모들의 극성이 도가 지나치다고 자모회를 폐지하고 지난 5월 촌지를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방문을 자재토록 한 당국의 방침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교육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자발적금품이라는 미명아래 또다시 상처받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며 교육감의 진솔한 견해와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2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루 잘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과 지난 6.4선거때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입이 되겠다 고 주민과 약속한 그 순간을 상기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오늘의 질문결과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개월간 국민의정부가 보여준 국난극복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서서히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고 우리 도의 생산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지역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전주월드컵이 힘차게 준비되고 있으며 또한 오는 2010년에는 우리 고장에서 동계올림픽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갈할 때 다가올 21세기가 감동적으로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가지 도정의 흐름을 보면서 이같은 21세기의 희망이 자칫 한낮의 꿈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걱정이 기우이길 기대하며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지사의 철저한 민주적인 정치철학이 반영되어야 할 우리 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가지를 지적하고 묻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의 성패는 공직자들의 개혁의지와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개혁의 참여의지는 지도자의 명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직에 순응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9월중순까지 단행한 전북도의 조직개편을 보면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가장 중요한 여론수렴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미명아래 이를 극히 형식적으로 처리하였을 뿐아니라 설문조사 당시 청원들은 통폐합이 가능한 부서로써 여성정책실,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과를 1개과로 통합하여야 한다 하였고, 국제협력관실을 경제통상국에 흡수하여야 하며, 또한 내무국 내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를 우선 통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결과를 보면, 여성정책관실은 그대로 존치시켰고 총무과는 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참모조직화 시키는 등 설문조사는 했으면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설문조사가 조직개편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고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며, 이런 중복 기구설치로 기관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4억원의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치 않은 인력운영의 단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지방조직개편으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대국대과주의를 벗어났다고 본의원은 평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통상국은 정원 45명, 복지여성국 50명, 문화관광국 54명, 환경보건국 85명으로 일개 과에 불과한 총무과의 76명보다 작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중앙정부의 대국대과주의를 분명히 이탈하고 있어 이는 졸속으로 처리된 조직개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번 조직개편은 도지사 한 명을 중심으로 한 참모 조직을 확대한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민선2기에 들어 당초 임용사유에 맞지 않게 별정직 직원들이 도의 주요부서와 팀에서 실세로 활약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일반직 발령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대기자는 1명에 불과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주와 객이 전도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지사 취임전에는 도지사 직계조직이 공보관실 하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개편 후에는 공보관실을 비롯하여 총무과, 여성정책관실, 국제협력관실, 감사관실 등 참모조직이 5개 실.과로 늘어났고 이는 자칫 조직의 사유화 또는 정치적이고 전시적인 조직개편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 실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인력감축지침보다도 26명이나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퇴출자 대상자로 규정한 것을 보아도 조직원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최소한 26명의 퇴출대상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불만으로 인해 근무의욕이 저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사의 조직 장악력으로 연결 될 것이고 또한 행정공백으로 표출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지난 국감장에서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조직개편이 제2건국의 합목적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복지구현을 목표로 하는 자치시대의 행정구조와도 배치되어 있다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같이 도에서 여론조사를 심도있고 포괄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와 청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으면서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대해 청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라도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구조조정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재검토하여 조직개편을 다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MF 선포된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한 푼의 외화가 얼마나 아쉬운지 지사께서는 대통령경제고문으로 세계를 뛰시며 느꼈을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은 경제원칙에서 벗어난 도예산 운용에 대해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심도있게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여억원에 이르는 전북도의 각종 기금들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은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 도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각종 기금과 도금고뿐아니라 부채관리까지도 통합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재테크기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자치 이후 재정자립도는 끝이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95년 27%였던 것이 '96년 25.6%, '97년 23.4%, 올해는 22.4%로 떨어졌습니다. 도내 총 채무액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9,900여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천여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것은 1년 사이에 약 4천억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로인한 원금상환과 이자부담만도 매년 1,800억원에 이르고 2003년 후에는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채무액은 올라가고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은 늘고 이게 21세기를 앞둔 전북도정 예산운용의 현주소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30일 익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융자금과 보조금은 마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방채는 독약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독약을 과다하게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입감소에 비례해 세출을 대폭적으로 줄일 방안과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재정운용대책과 부채의 상환방법 등을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 각종 공약사업 이행예산으로 내년에 2조3,500여억원을 책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은 지사의 공약사업과 선심성사업을 위한 무분별한 부채부담행위를 남발하는 것 보다는건전재정을 운용하여 도민 개인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도의 신청사 신축계획만 보아도 계획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경제가 어려워져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공간적 여건의 변화입니다. 도 경찰청의 이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청의 이전 후 기존건물의 증축 및 개축을 통한다면 충분히 여유있는 근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2002년까지 도가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등 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신축계획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포함한 우리 도의 자체사업이 전면적으로 사업의 취소나 이행여부, 시기 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 사회는 정보취합능력과 문화소양이 없으면 살아 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북도의 벤처기업 육성방안과 미륵사지 복원 등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 지역정보종합센터와 충남서해안 산.학.연합동단지 조성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는 이 지역에 있는 스탠포드대학과 버클리대학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도내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 벤처기업의 발굴과 인재육성에 대한 어떤 협의를 했고 그동안의 진척사항이 무엇이며, 인력뿐아니라 자본과 시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문화관광사업도 벤처사업의 하나로 지정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미륵사지 복원과 재건을 중심으로 전북도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미륵사지복원과 재건의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하고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대비하여 백제문화권특정종합개발사업을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중기사업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륵사지의 복원이나 재건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을 뿐아니라 규모면에서만 보아도 동양최대의 사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조사연구된 백제문화의 유적중 익산의 미륵사지만큼 완벽하게 확인된 유적이 없어 이 점을 고려할 때 미륵사지의 복원 및 재건은 백제문화 전체를 복원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귀중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단 익산뿐아니라 우리 도로서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미륵사지 복원과 재건으로 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성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자유치를 한 것처럼 미륵사지 복원사업을 도 발전의 최대공약수로 생각하고 미륵사지 복원사업을 지사께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빵의 해결이란 단연 실업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IMF 시대의 최대 과제라 할만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지난 1년 동안 주된 사회의 이슈였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약 4만5천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통계숫자이니만큼 실제 실업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지원금, 총 483억원중 41%인 2백여억원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경제적고통에 빠져 있고 일부는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가정과 개인이 파괴된 채로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에 대한 대책이 너무 어렵다면 일시적인 구호대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비라도 골고루 분배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소극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의존했던 공공근로사업은 겨울철을 맞아 업종이 제한되고 인원고용도 특수분야에 국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그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도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장기적인 실업대책으로 옛날 취로사업의 개념을 떠나 후손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역사성과 현실성이 고려된 실업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짜서 전북도만의 독자적이면서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북관용심사위원회는 '93년 9월에 설치되어 평소 성실한 공직자가 업무를 합목적적으로 선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규정위반과 절차상의 잘못을 관용조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구성 설치되었으나 이는 몇가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근래 2∼3년동안 단 한 차례도 관용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관용심사를 신청하는 감사부서나 관용심사를 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내부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공평한 관용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감사부에서 징계결정권자인 지사에게 결재 전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지사의 결제권한을 침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공무원이 도민의 편에 서서 다소 법규정에 위배되었다하더라도 합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후 징계결정권자인 지사의 결재 전 관용심사에 회부하는 형식적인 관용심사를 탈피하고 징계대상자는 전원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된 내용에 집행부가 따르도록 하여야 진정한 관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둘째, 관용심사위원회를 변호사 등의 외부인과 공직자로 적당한 비율로 구성하여야 객관적이고 공평한 관용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안하는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 도정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서 의장님과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정용환 의원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9년도예산편성지침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 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었으므로 금후 지방채 발행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교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한 귀농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방향과 도민의 역외유출 방지 및 귀농자를 유치하기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부터 귀농자가 급증하여 '98년 11월 26일 현재 도내에는 859가구, 2,705명이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지원을 희망하는 270농가에 총 47억원, 호당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자 농업기술교육은 도 농업기술원과 농협연수원 등 각종 전문교육과정에 우선적으로 입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민의 역외유출 방지 및 귀농자 유치문제는 전라북도가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는 일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조성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조조정에 따른 무보직 대기자의 무노동 유임금 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과 인건비가 '98년 대비 1.95%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 353명의 과원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팀 또는 실.과.소에 근무지정을 하였고, 근무지정이 곤란한 사무관급 이상 정년 임박자 등 대기자 49명은 무보직 상태입니다. 금후 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과 연말 정년퇴직자들을 포함한 정기인사 후 실.과.소 근무지정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무노동 유임금 사례가 발생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원감축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원이 된 인원에 대해서 해임을 하지 않고 2000년 1월 1일까지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그 경과 조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인건비 예산액이 1.95% 증액된 이유는 '98년 대비 '99년도 공무원 현원은 48명이 감원되어 실제 인건비는 19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18억7,4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의 인건비로 변경 편성 4억7,900만원, 시간외수당 추가인정 2억3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이유로 해서 총액이 1.95%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98년 9월말 현재 498억원에 대한 체납원인과 '94년 이후 분납결손액 178억원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책과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원인은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부도가 206억원이고 소송계류중 12억원, 거소불명 74억원, 기타 재력부족 등이 206억원입니다. 도세.시군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248억원, 재산 및 거소조회 74억원, 신용불량 등록 및 독촉이 176억원으로 도에서는 '98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소 및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추후라도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추징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와 전국 재산조회 및 은행예금 계좌추적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여 결손액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조치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1,545억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자금의 평균 잔액은 10월말 현재 1,067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금의 평균 이자율은 10.02%이고, 이자수입은 135억원으로 이는 '97년도 연간평균이자율 9.26%에 비하여 0.76%가 높은 이자율로 타도 및 관내 시.군 금고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이자율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8.2%, 충남 10.0%, 경남 8.9%, 강원도 8.9%, 대구 9.4% 그리고 도내 시.군이 9% 내지 10%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여유자금을 안정적이고 수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일지불준비금을 약 20억원 정도로 최소화하면서 저축성예금을 예금자 보호상품 중 고율종목에 예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표지어음, CD 등입니다. 도금고 은행인 제일은행이 우리 도에 지원한 실적은 '98년도 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등 1천3억원을 3% 내지 10.5%의 이자율로 지원하였고,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은행이 도금고 은행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도금고 지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은행의 매각 등 사태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여 우리 도와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제까지 행자부의 지침이 도금고를 일괄해서 1개 금융기관에만 기탁을 하도록 한 그 지침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몇 개 금융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 경쟁을 시키는 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위험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분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행자부와 계속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타도 유출에 대한 견해와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중앙에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고 21C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문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특별행정기관 일부가 축소되거나 광주, 전남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을 접하면서 저 역시도 의원님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회의시에도 모든 기관을 광주로만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주로 균등하게 나눠서 일부기관은 광주로 통폐합하고 또 일부기관은 전주로 통폐합할 것을 강력하게건의를 했고 김종필 총리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재경부 산하 증권예탁원의 전주지원 폐쇄결정 방침과 주택공사를 토지공사와 통폐합하여 호남본부를 광주에 설치하려는 정부방침을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제가 노력해서 관철시킨 바도 있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 전북지소 부활과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에 대해서도 도의회 의장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특별행정기관 중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이관되도록 제가 대통령과 기타 중앙부처에건의를 해서 현재 총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하여 남는 재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금년도 도세징수율이 저조한데에 대한 개선방안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의 부과징수권을 시.군에 위임함에 따른 징수비용을 시.군에 보전하는 제도로서 현재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도세징수금의 50%를, 기타 시.군은 3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단 공동시설세는 3%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제도가 시.군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징세비용 3%만을 교부하고, 잔여재원은 도에서 시.군의 재정조정재원으로 활용하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금년도 10월 17일자로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차원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세의 체납원인과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세의 체납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업부도 등으로 납세자의 재력부족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과 신용불량자 등록조치 등 강력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99년 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98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 7월 이후 도내행사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지사 대리로 참석시킨 횟수를 비교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부분 지사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제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도정의 형편에 따라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대체로 유관기관의 행사나 도정의 대내적인 행사에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하고, 정당.언론.사회단체 등의 행사에는 정무부지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이 원칙대로 분담이 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95년 민선 1기 때부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횟수를 일일이 파악하여 비교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서예비엔날레 참가 연령을 45세에서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개선에 관해서 담당 문화관광국장께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담당국장과 지사가 견해가 다르다면 도정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담당국장의 의견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군별로 납골당을건립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보조를 제도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시책으로 '96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의 납골당을 개축하여 왔으며, 내년에도 김제시에 2억7천만원을 들여 신축하고 계속해서 완주, 순창, 부안군 등 군단위 지역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묘법으로 개정하면 납골당을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게 되고, 시설비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앙과 협조하여 납골당이 전 시.군에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서 중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에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이 배제된 이유 또 다른 별도 구상이 있느냐, 또한 도차원의 21C 중장기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방침의 하나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구현하고자 수립한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동안 6개 분야, 36개 사업에 총 6,797억원의 재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특정지역 즉 김제시, 완주, 임실, 장수군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화재보수정비5개년계획사업과 같이 지역이 적시되지 않은 사업은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특정지역이 배제된 것이 아니며, 해당 시.군의 요구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을 관련상위계획과 비교분석 등 자체평가하여 현실여건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정한 후 문예진흥위원회의 의견수렴과 도의회 자문을 구한 후 최종 수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담댐 및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이은 21C 중장기 대형후속사업으로 전주, 군장 광역권 개발, 호남고속철도, 군산 포항간 고속도로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도로변에 설치한 전시용 사고차량이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관광 전북을 지향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도내 국.지방도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 32개소에 사고차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차량 철거에 대하여 지난 '98년 11월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사고차량의 전시를 재검토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사고다발지점의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표지판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전북지방경찰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인사발령에 대해 청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 그리고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구조조정 전반을 재검토 평가하여 조직개편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하여 청원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타시.도 사례와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조직운용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 중의 하나이지 절대적으로 이 여론조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각 담당 단위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능쇠퇴 분야와 유사중복 부분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청원 설문조사 결과 중 상당부분은 부서이기주의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된 부서에 대해서는 존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른 부서를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 거의 절대다수가 남성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도청 청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여성 관련 분야를 축소하라는 방향으로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론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합리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여 민방위비상대책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재난관리과는 재난대비 일원화 및 그 기능이 유사한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였고, 농산지원과와 농수산유통과를 통합하는 등 설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 관련 부처는 여권신장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개발의 전문화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통합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의 통합은 행정자치부의 기본 방향이 조직과 인사의 분리원칙 및 조직 비대화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국장 책임행정제를 실시하여 실.국장들이 직원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결과에 대해서 청원들이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가 있으면 항상 만족해 하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 하는 사람들 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결과에 대해서 청원들이 만족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 인사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재개편은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직무분석과 기능조사를 통하여 시대환경 등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및 도금고와 부채 등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책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사회복지, 여성발전 등 특수분야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15개 분야에 2,09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가급적 고금리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통합관리조례제정을 검토 추진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 고 싶은 것은 기금이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으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기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한번 수립된 기금은 손댈 수가 없게 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제에 일부는 필요한대로 통폐합을 하지만 또 불필요한 기금은 일반재원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채무는 현재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채무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을 대폭적으로 줄일 방안과 대책수립을 권고해 주셨고, 전반적인 재정운영 대책과 부채의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대책을 말씀드리면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역점을 두면서 민간 및 해외자본 유치와 민간경영 기법 등을 도입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채무 총액은 일반회계 66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41억원 등 총 1,408억원입니다. 내년 1조4천여억원이 된다는 것은 시.군부채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공기업 741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51억원은 융자금 회수금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용담댐이주지원금은 299억원입니다. 용담댐이주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그리고 의료원신축 195억원은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일부 상환되기 때문에 잔여채무액 22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기간이 8년 내지 15년이고, 7.5% 내지 9%의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상환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익산시민과의 대화' 때 정부보조금을 마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융자금에 대해서도 마약으로 제가 표현한 것으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융자금도 지나치게 저리 융자금에 우리가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마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자본성 지출,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자본건설이라든지 또는 월드컵경기장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 비해서 그 혜택은 장기간을 두고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성질의 사업은 일반재원보다는 부채로 재원을 충당하고 후에 세수나 또는 수익금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재정운영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 볼 때 우리 도는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건전하게 이제까지 재정운영을 해왔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우리 도 자체사업이 전면적으로 취소나 시기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도민과 공약한 공약사업은 총 13개 공약에 49개 사업으로 임기내 32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국가SOC사업추진 등 중장기 17개 사업은 임기내에 착수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투자될 예산은 총 2조3,536억원이며 그중 도비는 804억원으로 재정형편상 소요액의 84% 수준인 679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약사업과 21C비전사업을 포함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 등은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재원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에 무리가 없도록 사업시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경기가 내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 큰 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진척사항과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문화관광사업을 벤처사업으로 지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내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벤처창업설명회 개최, 벤처창업동아리 지원, 창업스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자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2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0월말까지 13개 업체에 22억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산지방산업단지 인근에 4만평의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벤처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벤처기업우수제품박람회 개최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문화관광사업도 멀티미디어, 영상사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륵사지복원사업에 관해서 지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정비사업은 우리 도에서 '80년부터 '99년까지 20년에 걸쳐 직접 시행중인 사업으로 모두 210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까지 170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유구정비, 전시관건립, 동탑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9억5,300만원을 들여 사지정비, 관리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보11호인 미륵사지 석탑정비를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생색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륵사지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한 고증자료가 없는 가운데 현재 국가지원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미륵사지 바로 그 터에 미륵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결코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익산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미륵사지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인근 바로 옆이나 뒷부분에 미륵사를 재창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제가 익산시에 권유를 했고 도에서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륵사를 현재 있는 미륵사지 옆에 복원이 아니고 재창건하는 문제, 고증자료가 나오면 복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재창건하는 문제를 지금 상당히 심도있게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협조하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짜서 전라북도만의 독자적이면서 획기적인 실업해소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41개 사업의 공공근로사업 추진, 167개 업체가 참여한 '98취업채용박람회 개최, 7,917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2개소의 인력은행 개설, 4개분야 2,081 가구 저소득 실직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실업대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실직자 및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종합실업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종합실업대책은 고학력 미취업자 중점흡수 등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취업여건 조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산시키고 대졸자 자격취득 훈련 및 행정전문요원 채용, 각종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운영 등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한편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회.민간단체.기업.학계인사가 참여하는 종합실업대책사업단을 설치하여 민.관.산.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실업문제를 범도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징계대상자는 전원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위원을 변호사 등 외부인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당초 성실한 공직자의 보호와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양정을 기관장이 최종 결재하기 전에 관용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이 결정되기 전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 다시 소명의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나 조사결과 처분에 대한 양정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법조인과 일반인이 참여토록 되어 있어 공평성이 결여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관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관용심사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로 판단되어 동위원회의 폐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먼저 여러 의원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소위를 거쳐서 통과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의하면 정부의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된 사업은 작년보다도 8.4% 증액이 되어서 1조6천억원이 넘는 그러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뻐할 만한 사항은 내년 말에 용담댐 본공사가 완료되면 2000년부터는 담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진안군과 장수군, 용담댐의 상류지역인 이 두 개 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말까지건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댐을 지어놓고도 담수를 하지 못해서 소중한 국가재원을 비능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본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장님께서 같이 예결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이번에 증액교부세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진안군과 장수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건설되고 2000년도에 용담댐에 맑은 물을 담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많은 공을 들여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동학농민혁명기념교육관건립비는 30억원의 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 우려했던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1,630억원이 전액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았습니다마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도민들과 함께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를 맞고 있는 이번 정기회가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열흘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공직자들의 자세와 개혁을 강도높게 질타해 주셨으며 예산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는 등 연일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충언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1년전 이맘때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가슴을 조이는 가운데 시련과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강의 올바른 지름길을 찾아냈듯이 새로운 세기를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제 교육복지위원회의 이선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였는데 교육감이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기에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속에 학생복지회관 7억원 손실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자료요구를 했는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교육감은 전연 하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거짓으로 받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일이고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도의회를 대단히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인정되기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그것이 만약에 위증자료라면 묵과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위증자료를 교육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문을 했는데 교육감은 130일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며칠씩인지 정확히 표현을 하지 않고 내려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선기 의원님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2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두리뭉실하니 130일로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시간을 며칠 할애하고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동료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교육자치만 따로 떨어져서 나가는 국가들이 몇이나 되는가,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만 따로 하는 지방자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성실히 질문서를 만들어 질문을 하는데 지사나 교육감은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동료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의원도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을 마치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부분은 장군.멍군하고 끝나는 식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정질문이 계속된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정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김영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복지회관건립시 우리 본청 행정적 착오 및 실수로 약 6억5천만원 정도가 손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감사원에 이 사안을 보고하고 이 손실된 금액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즉시 감사원에 질의 요청토록 이미 교육감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이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교자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소상하게 어제 말씀드렸다고 저 자신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 교자법의 문제점에 관한건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했던 바를 어제 제가 누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내보낸 공문에 관해서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유감표명을 한다면은 그 자체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입장을 교육감이 무시한 바가 되기 때문에 설령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사과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입장 표명은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의 입장표명을 유보만 했을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 이선기 의원님께서는 본 도의회의 전문위원실에 알아보니까 '약 20일 정도가 교육청에서 의회관계로 행정력이 투여되더라' 라고 말씀하신건에 관해서 저는 약 130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위원회의 1년간 정기회가 60일, 도의회가 120일입니다. 도합 180일 중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감 및 간부들이 180일 전부다 나오지는 않지마는 그때마다 나와야 할 필요성과 답변자료 및 행정감사 준비 등에 소요되는 일수가 저희 입장에서는 약 1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제가 아는 바대로 진솔하게 답변드렸음을 밝힙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교육감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의원님과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의 장래를 위해 연일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가 인근학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또한 연구 공개발표를 위한 학교현장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수렴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를 공개보고회에 반영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시범학교의 공개보고회가 인근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부와 도 교육청의 특정 교육정책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 하기 전에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먼저 시범 적용함으로써 정책시행의 문제점이나 또는 이에 대한 보완점 등 제반사항들을 연구시범학교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모든 교육현장에 합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또한 정착되도록 하는데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교사에게 미치는 효과는 새로운 교수학습 지도방법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학생에게는 체험중심의 실용학력이 정착되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토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으로써는 교사는 상담소감록을 수합, 공개보고회 현장에서 관련 교사들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생은 설문지 또는 직접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반영해서 수업결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증수업 중심으로 개선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규칙이 지난 '98년 9월 15일 제정된 바 있으나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강제적 권유나 왜곡하여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이 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난 11월 하순에 지역별로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발전기금의 바른 운용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 가족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의 바른 이해와 인식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찬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층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단위학교별로 지도와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면서 금번 의원님들의 교육.학예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을 줄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사항들은 적극 수용해서 교육 .학예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본의원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게 생각하고 오전 질문시간에 질문하지 못했던 문제를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라 전라북도내 초등학교 교사정년이 급증하여 향후 3년간 교원의 절대부족이 예상되는데 초등학교 교사부족에 따른 전라북도 교육청의 대처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교직을 떠나는 초등학교 교사는 569명이며 신규선발은 4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전주교대를 졸업하는 교원은 겨우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인원부족을 해소화하기 위하여 예체능 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41세 미만 조기퇴직교사에게 선발고사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숫자 채우기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또한 부족한 교원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여 놓았습니까.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담임의 부족으로 학생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학생수 40명, 5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부족한 교사를 보충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교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다면 부족한 교원의 일부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생각하는 21C 전북교육의 설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무려 1,75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IMF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도산되는 기업이 많았는데 과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대로 기금 본래의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후 많은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 대출에 관한 일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금운영에 관하여 협약한 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게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중소기업이 IMF 구제금융 이후 관련은행에서 얼마나 손쉽게 대출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보다 쉽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업인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과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시는 담당자 여러분! 보다 더 풍요롭고 밝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미진했던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9월 22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전라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도지사 결재와 부지사 전결사항을 분석해 보면 공통사항으로 지사 9건 부지사가 8건이고, 단위사무별로 지사는 140종이며 부지사 263가지 중에 정무부지사 선열은 공보관실 3건 등으로 극히 업무가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후 업무에 대해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기에는 '97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사이래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피와 한이 곳곳에 맺혀 있는 나라이며 특히 우리 도는 더많은 애환이 서려있는 고장입니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선열들의 정신속에는 오로지 조국과 민족 그리고 후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바로 우리의 정신과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치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선열들에 대하여 길이 보전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동란 이후 물질물명의 발달이 급속화되었지만 정신문화는 황폐되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으며 세계를 향한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문화의 창조적 발전과 새로운 발굴은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의 재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전북의 얼 선양 사업회'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어제 존경하는 송시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논개 선양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주시민들은, 진주의 단체장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어떻게 해서 장수의 논개냐 우리 진주의 논개다라고 하는 말로써 시민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북의 얼을 그동안 살리는데 도외시했다는 사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8도단체장회의에서 8도 기금을 모금해가지고 서로 문화적인, 사업적인 교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을 잇는 '문화의 얼 계승발전 사업'을 구체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현재 도립국악원에서 논개 창무극을 창작하거나 도에서 창단한 도립오페라단에서 논개를 주제로 한 논개오페라를 창작하여 오페라의 본고장 이태리를 위시한 전세계에다가 우리의 논개를 선양화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사님의 솔직한 의견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 지사님께서 전라북도 예산이 8.4% 증액되어 1조6천억원이 확보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왜 전라북도에다 8.4%를 지원해 줬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그만큼 낙후되었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 현행 조정교부율은 전주시는 50%이고, 시.군은 30%입니다. 현 상황대로 나갈 때는 부익부 빈익빈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의 개정에 앞서서 우리 지사는 전라북도 전체의 도정을 총괄하는 행정의 수장입니다. 지사의 재량권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아들은 돈이 많고, 둘째아들은 돈이 조금 있고, 셋째아들은 돈이 없습니다. 첫째아들은 잘 사는데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많이 떼어주고 둘째아들은 조금 더 떼어주고 셋째아들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돈 생길때까지 기다려라, 이러한 상황의 예산이라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도정전반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지사께서 국가예산의 저희 도에 대한 큰 배려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지사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신 것으로 본인은 해석하면서 먼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사께서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본의원이 평소 갖고 있었던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여성복지과와 완전히 통폐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책실은 국제협력관실에 흡수. 통합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전문위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총무과는 막료기관화가 불가피하다면 명칭을 바꿔서 총무담당관 내지는 인사담당관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막료기관화가 불요불급하다면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국대과주의에 입각하여 영세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실 것이며, 근무평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평정요소별 평정내용을 개량화 시키는 동시에 상관만이 부하를 평정하는 방식이 아닌 부하에 의해 상관이 평가되고 또 동료가 동료에 의해서 평가되는 교체평정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석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감사시건설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리의 전당에 사용할 석재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문경석을 꼭 써야 할 이유와 두 제품의 품질 비교, 설계변경이 안되는 이유, 만약 시공부서에서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제시할 때 과연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가에 대한 법적검토 등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도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일부의 확대사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과 또한 다음부터는 필요시 꼭 우리 고장의 석재를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왜 다음 번인가를 반문하면서 설계변경이 아직 늦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상 석재를 사용할 시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전체에 대한 총괄계약만 되어 있을 뿐 석재공정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조차 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전연 이해할 수가 없으며 우리 고장의 훌륭한 석재가 황등석 뿐만 아니라 진안의 용담석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경석을 써야 하는 이유와 설계변경이 안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또한 그것이 국가계약법상 위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소리의 전당은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사용해야 될 문화의 전당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지사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이미지에 맞춰서 모양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재와 기술을 사용해서 그건물을 짓는 것 또한 우리 도의 상징이자 긍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민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우리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또한 그 이익을 지켜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이 바라는 일이고 법적이나건물구조상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 석재를 사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구분해서 해야죠.)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 요지 부분들을 의장님께서 미리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시에 교육감이나 지사가 답변을 할 때 질문자의 핵심을 답변하지 않을 때는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그 목적을 말씀 드렸는데도 교육감은 그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려갔는데도 지적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의장은 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의사진행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본질문 답변과정에서 한 가지 실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과현원을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바로 면직을 시키지 못하고 제가 2000년 1월 1일에 면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2001년을 제가 2000년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 1월 1일에 면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말까지가 유예기간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 10월말 현재 1,758억원이 조성되어 기금관리은행인 전북은행과 제일은행에 예치해 놓고 경영안정자금은 기금의 3배, 구조조정자금은 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자금으로 대출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84년부터 '97년까지 1,788개 업체에 전북은행에서 1,380억원, 제일은행에서 1,274억원 등 총 2,654억원이며 금년에는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특별지원지역자금, 벤처기업창업자금 등으로 총 1,061개 업체에 1,504억원을 지원 결정하여 대출 중에 있습니다. IMF이후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그동안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제고 이유로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송시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급적 많은 기업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기준 완화, 보증한도액 상향조정,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상향적용 등을 중앙에 적극건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지원자금이 중소기업의 도산을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회생 가능했을 때에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가능성 없는 기업까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병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이후에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성과를 이뤄내도록 실.국장책임경영제와 연계하여 실.국장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결재권을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별 직제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전라북도사무전결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에게 보다 밀착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결재구조를 국.과장 중심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전북의 얼 선양사업', 이러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논개창무극 또는 오페라 등을 창작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징세교부율 개정 이전에 재량사업비를 적절히 사용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량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업소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비이며 그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예산으로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징세교부율 개정 전까지는 재량사업비를 시.군간 재정형편에 따라 균형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도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 재량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군지역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군지역에 많은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한수 의원님께서 도 조직개편에 관한 개인견해를 피력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도 조직개편은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뤄진 것입니다. 다수의 도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도 조직개편을 가지고 또다시 뜯어고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하면서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직개편이 단행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익산석재 문제를 저는 어제 답변에서 끝냈으면 했는데 또다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도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나갈 때 밖에서 어느 분이 용안에서 오신 분이라고 제 답변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도민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민선 도지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같으면 도민들께 속시원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을 일을 될 수도 있는 듯이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안될 일을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그때는 도에 와서 더욱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고 아마 이의원님도 똑같은 그런 압력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제가 모든 비난을 혼자 받더라도 안되는 것은 제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본원칙에 모든 거래행위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내가 이웃집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인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인지 이것은 저의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일단 도에서 계약행위가 끝났으면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계약의 정해진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사후에 제약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소 제 답변을 들으신 도민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99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수급계획과 교원의 질 향상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경우에 '99학년도 초등교사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99학년도 교사수요는 정년퇴직자가 569명, 명예퇴직자가 160명 등 총 729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된 교사를 확보키 위해서 신규교사 임용고시를 통해서 420명,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또는 학급 감축을 통해서 91명, 특수학급 감축을 통해서 79명, 5학급 이하의 교감 해소를 통해서 104명, 예체능 교과전담 교사의 학급담임 25명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729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를 통해서 모집하려는 420명의 응시예정인원은 전주교육대학교 졸업생 320명,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생 10명, '97년 이전 교육대학교 졸업생 50명, 기타 4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서 교육부의 특별방안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예체능 과목과 과학 및 영어전공 교사를 초등의 예체능 및 과학, 영어만을 담당하는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이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9학년도에 소규모 초등학교 16개교와 12개의 분교장을 통하여 91명의 교사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소규모 초.중등학교의 통폐합은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고 교육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중요시책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규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써는 '99학년도부터 수습교사제를 도입해서 상당기간 현장근무 및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해서 교직의 열정과 사명감과 교사로서의 자질 검증을 통해서 신규교원을 임용토록 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에 세워진 방안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21C 전북교육의 설계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C 전북교육의 설계는 현재 보통교육의 실상을 분석하고 또한 다가올 21C에 대한 예견을 통합해서 21C 교육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학입시제도의 무시험전형의 확대 등 학교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견되므로 현재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총체적으로 반성을 해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청의 시책입니다. 첫째는 비본래적이고 비본질적인 교육적 관행을 타파, 개선시켜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실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행정 및 교육행위 그리고 교육문화의 비민주적 요소를 추출해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학교 민주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시키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퇴폐화, 비윤리화, 비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학생의 생활문화를 개선시켜서 학생들의 바른 심성 및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네 번째로는 희박해져만 가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서 국가사회의 공동목표를 국민2세인 학생들도 함께 동참토록 하고 추구토록 하는 것이 네 번째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로써는 교육현장마다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초점을 맞춘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과 자존을 바탕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이 다섯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C를 마감하고 21C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가관을 재확립시키고 세계인과 더불어서 경쟁할 수 있는 기본능력인 외국어 구사능력과 정보통신 운용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여섯 번째 21C를 대비한 전북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써는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강건한 기초체력을 육성시키고 또한 창의성과 고등정신과 풍부한 인간정신과 심미력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즉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21C를 위한 전북교육의 일곱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1C 전북교육의 설계는 다가 올 21C의 특징을 예견해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21C의 특징 중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예견을 합니다. 다가오는 21C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강조되는 신휴머니즘 시대가 될 것이며, 또한 문화예술 등 비물질적인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러한 21C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 교육시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21C에 예견되는 사회적 특징에 맞춰서 그 시책을 입안하여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교육을 목표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첫째로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형성에 힘쓰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며, 자율을 바탕으로 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학생경험의 총체적 성장을 돕는 학습 촉진자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학부모는 자녀의 자아실현을 돕는다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에 맞도록 자녀교육관을 새롭게 정립토록 유도를 하고 또한 학교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1C 전북교육의 설계목표는 위대한 국민육성을 통한 제2의 교육립국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출하는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지사님의 답변이 부족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