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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8-12-03

이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김종화위원장

공사간 바쁘신데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불편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99년도 부천시 당초예산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IMF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98년도 당초예산 5020억원보다 1047억원이 감소된 총 3973억원을 제출하였습니다. 3900억원에 해당하는 99년도 부천시 예산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야 하고 이러한 의지를 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6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 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금일은 3개 구청, 12월 4일은 건설교통국, 12월 8일은 상하수도사업소, 12월 9일은 청소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10일은 98년도 부천시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 및 조정을 한 후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전덕생 위원님이 소개하신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 관한청원을 심사한 후, 12월 16일과 17일은 부천시 정수장과 팔당 상수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8일과 19일은 98년도 제6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2일은 인천공항 현장방문, 12월 23일은 동별 현안현장, 12월 24일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을 도모하고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사, 오정, 원미구순으로,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층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자체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예산의 대폭적인 절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08억 600만원 대비 56.7%인 117억 9600만원이 감액된 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고 정규직공무원 인건비는 시 회계과에 일괄 계상하는 등 초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대폭적인 감소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8년 예산액 대비 9.1%가 감액된 55억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세수 감소로 인하여 경상적경비를 98년 대비 25.9%가 감액된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8년 예산액 대비 84.9%가 감액된 1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고 세수 감소로 인하여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47.5%가 감액된 24억 9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61.4%가 감액된 30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경제개발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73.3%가 감액된 16억이고 민방위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4.5%가 감액된 3억 2500만원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15%가 감액된 15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억 91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대비 47.5%인 22억 60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98년 조직개편에 정규직 공무원이 구청 237명에서 175명으로 62명이 감소하였고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경상적경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예산액 78억 6200만원 대비 61.4%인 48억 2900만원이 감액된 3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8년도 예산액 4200만원 대비 31.6%인 13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괴안동 동산배드민턴장 바람막이공사 등 체육시설물 신규설치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개선에는 98년도 예산액 20억 7400만원 대비 22.6%인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활용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어 재활용수거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98년도 예산액 52억 2700만원 대비 93.4%인 48억 8200만원이 감액된 3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98년도 예산액 5억 700만원 대비 83%인 4억 29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과와 지적과가 합과됨으로써 경상적경비 및 재료비가 감액되었고 사무보조일용인부임이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예산액 60억 1400만원대비 73.3%인 44억 1400만원이 감액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건설사업 98년도 예산액 45억 9800만원 대비 82.2%인 37억 8900만원이 감액된 8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에서 98년도 예산액 2400만원 대비 81.2%인 190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미계상으로 인하여 79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서는 98년도 예산액 58억 7700만원 대비 73.4%인 43억 1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건설분야에서 마무리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98년 예산액 45억 9800만원 대비 82.2%인 37억 8900만원 감액된 8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98년도 예산액인 3억 4100만원 대비 4.5%인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예산액인 18억 3600만원 대비 15%인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98년도 조직개편으로 동 소속 공무원이 189명에서 121명으로 68명이 감소하였고 월액여비 단가가 1인당 1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액은 98년도 예산액인 79억 8000만원 대비 51.8%인 41억 4000만원이 감액된 3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세수 감소로 인하여 신규사업 보류에 따른 심곡본동 566－13번지 부천수영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9억 2200만원과 고가교 철도횡단구간 보수 6억원, 소사본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 1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은 지적측량도근점 재설치 29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5400만원, 노면청소차 청소용 물품구입 500만원, 재활용운반 및 분리수거원 인건비 4억 3300만원, 재활용분리수집용 농산물 상자 5500만원이고 건설과 주요사업은 재해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 2900만원, 고가교 상시안전점검용역비 2000만원, 심곡본동 562－33 외 5필지 미불용지 1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소사본동 145번지 주변 잔여구간 도로개설공사 1억 1200만원, 심곡본동 630번지 주변 도로개설 잔여구간 4500만원,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및 지연이자 45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41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54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및 예고판 설치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부천시의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이 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2쪽 봐주세요. 구의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동의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3억 정도 좀 못 되게 줄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이건 재활용수거인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운전원 9명하고 수거인 17명. 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재활용 인력이 늘어서 인건비가 추가된 건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활용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던 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재활용 업무가 구로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이관이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98년 당초에는 31억 정도가 있었고 도비보조도 17억 정도가 있었는데 99년 당초예산에는 그게 없는데 왜 그렇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아직…,

임해규위원

내시가 안 돼서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내시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임해규위원

그런데 98년에는 어떻게 당초 예산에 잡혔어요? 그때는 내시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됐나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후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임해규위원

98년도에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심사하는 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거예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실무자 어때요? 그게 맞나요? (「국·도비 내시는 수정예산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액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에 포함이 됐고 이번 99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에 상정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년에 비해서 99년에 국·도비 내시가 어느 정도 될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나요? 국·도비를 다 합하면 대충 추계해서 약 48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 40억 정도 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당초 예산 국·도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떨어지고 추경에 또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그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년에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사업의 주요한 내역이 뭐였어요? 그러니까는 늘 나눠주던 이런 종류의 돈이라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동 예산에서 당초예산보다도 경상예산이 많이 준 것의 주 내역은 어떤 거지요?

「지금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로 사회과 복지분야입니다.」하는 이 있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인원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구별 비교를 해주셨는데 청장께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임해규위원

그 자료에 보면 도로관리분야에서 원미구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요, 여기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만 소사구에 작년에 도로개설건이 몇 건 있었는데 예산 삭감으로 못 한 게 있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임해규위원

그게 한 세 건 정도 되나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세 건입니다.

임해규위원

올해 예산에는 한 건만 하는 걸로 돼 있나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부원초등학교 진입로 한건만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예산액이 1억 1000 정도 돼 있지요. 그런데 원미구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원미구는 세 건에 15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정구의 경우에는 고강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한 건에 2억 4000이고요. 뭔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사구의 도로개설건이 상당히 오랫 동안 민원이 야기됐던 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억 1000 정도짜리 하나만 반영이 되고 두 건이 배제됐는지, 그걸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관철을 못 시켰어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보니까 원미구 약대동 도로개설 세 건이나 오정구의 다목적회관 도로개설이 시에서 보기는 우선순위가 빠른 걸로,

임해규위원

시에서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체 액수로 보나 건수로 보나 너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 자료가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자료는 계속 요구될 거라고 보는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걸 좀 더 따져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재해대책 예산은 주로 어디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염화칼슘이나 이런 자재구입비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99년 당초예산 요구액이 98년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삭감돼서 편성이 됐고 반면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됐어요. 도로나 기타 조건이 원미구보다는 소사구나 오정구가 좀 취약할텐데.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원미나 오정이 조건이, 재해대책예산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영위원

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수정예산으로 들어옵니다만 양수기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조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요구를 합니다.

이재영위원

재해대책비가 애초에 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이재영위원

그래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에 오히려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싶고, 다음 사회보장비는 주로 내용이 뭡니까? 4쪽입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복지행정인데 노인복지, 아동복지, 불우이웃 지원비 해서 국·도비가 주로 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이재영위원

사회보장비가 거의 삭감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93%. 이것도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국·도비가 거의 99%됩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소사구청장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소사구 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84%나 감소됐거든요. 내년에는 사업이 전혀 없네요? 포괄사업비 빼고나면 나머지는, 사업예산 하나도 잡힌 게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긴축재정 운영으로 먼저 임해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은 세 건 있었는데 한 건만 반영되고 두 건은 금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들이 시에 좀 건의를 하나요, 시장한테? 원미구에 비해서 소사구나 오정구는 모든 게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업예산 보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공무원들 그냥 열중쉬어 하고 일할 게 없네요. 기본적인 업무 외에, 민원업무 처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사업예산을 이렇게, 구청장께서 시장한테 어떻게 하든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고 계획 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추경도 있고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을 많이 가져 와서 소사구 구민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기타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본예산은 할 수 없다치고 추경에 조금, 방안이 없어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추경도 힘을 쓰겠습니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우리 소사구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긴축예산 이래갖고 구청을 보면 너무 피동적인 자세로 사업예산을 세우는 거 같아요. 담당과장들 그리고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가져올 것이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각 동별로 2000만원 동장 몫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지요. 그건 올해는 기존 하던 대로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구청장이 운영할 것인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사안을 봐서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통합해서 구에서 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 예산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만원, 금년도도 한 3000만원 나갔는데 보안등 보수문제는 통상 동별로 한 돈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더라고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소사구는 가로등이나 방범등 이런 건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98년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금년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고.
상택

김상택위원

나머지는 통합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도로보수라든가 덧씌우기 이런 작업 하고 있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소사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문화에서 98년 예산보다도 99년 예산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만 정례보고를 하실 적에 5600만원 중에서 괴안동 동산배드민턴장 바람막이를 하신다는데 그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겨울이 돼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 1월 중순경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그럼 1월 중순에서 2월 초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2월초에는 충분히….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이 예산 가지고, 소사구청 지하실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기계 망가지고 한 것 수리 같은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겠지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그럼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고장났다 이런 소리는 별로 안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어쨌든 적은 예산입니다만 내실있는 행정으로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를 비롯한 집행부는 11월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구정 추진을 위해서 소사구청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위원

구청장님 뭐 특별한 업무가 있나봐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아무래도 민원인들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하는 거고 양해를 안해주시면 이석을 못 하는 거지요. 어차피 제안설명은 과장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임해규위원

특별한 게 없으면, 예산 따는 것처럼 구청장에게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구청장, 현안사항이 있으면 현안사항 있는 걸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현안사항이 있으세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알뜰판매장 때문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알뜰판매장 때문에 인터뷰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이석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임해규위원

청장께서 판단하셔야지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인터뷰 꼭 하셔야 되면 이석하시고, 이석하세요. 다음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소사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하실 게 있으면 이석하세요.」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9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5쪽인데 토지대장 서식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내년에 세워진 것은 뭣 때문에 그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올해는 전년도에 쓰던 용지가 남아가지고 일부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안에 있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 이건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내년도에는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임해규위원

지적측량도근점 재설치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에 불용처리 된 게 없었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올해 38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재설작업중에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올해보다 증액예산 편성하셨는데 올해 예산액이 모자랐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왜 증액편성 했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올해 재설치 한게 59점이거든요.

임해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는데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작년도에요?

임해규위원

올해지요, 그러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올해 59점을 재설했는데 내년에는 50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59점을 했는데 98년 예산액이 220여 만원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재설치 비용을 공사한 데서 사전에 징구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이나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데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설치 비용을 징구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재설하는데 충당을 하고 그랬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내년도도 사전에 징구되는 건 징구를 하는 거고 자연망실점이나,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98년 예산에 220여 만원을 세워서 부족함이 없이 다 썼는데 99년도 예산에 증액편성을 했다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다든지 특기사항이 있어야지 늘어난 예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모자랐다든지,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재설치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올해 59점을 재설한 거니까 50점을 그냥 계상을….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라고 하는 것은 98년입니다. 지금 예산은 내년 예산 세우는 겁니다. 올해 59점을 했는데 내년에는 50점이라면서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59점을 하는데도 220여 만원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게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설치비용을 사전에 징구한 별도의 돈이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거 220만원말고.

임해규위원

다른 돈이 또 들어온 게 있었다 이거예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징구를 한다면서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에 들어있는 돈 외에 삼천리도시가스로부터 받은 돈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액편성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내년에도 삼천리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잘못하면 거기서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임해규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했냐 이거예요. 오히려 건수도 내년에는 50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돈은 더 증액편성 했으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세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개별공시지가 일람표 제작이 된 것도 쓰던 걸 다 써서 올해는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일람표 제작은 작년에는 일부 수용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별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개요 및 경비내역 설명한 것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이 많은 기간에 제공한다 그랬는데 물론 98년도에도 제공을 해왔겠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용지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제본만 맡겼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제는 특별히 서식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타구에서는 이런 것을 안하는데 저희 소사구만 특별히 제작을….

임해규위원

글쎄요, 꼭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때까지 하는데 많이 불편했어요? 컴퓨터로 자체 제작해서 뽑아서 그냥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새로 양식을 아예 인쇄를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전에 하던 방식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 33만원도 전체를 다 인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새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게 문제가 어떻게 있다 이렇게 해야지 설명이 되는 건데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으로 넘겨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보 우편료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작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자들에게는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외 몇 명” 이런 건 대표만 했는데 공유자들도 전부 다 통보해 줘라 해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임해규위원

공유자를 포함할 경우에 그 비율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 3배 정도 되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건 설명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입니다. 98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상당히 많았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165필지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조사원이 98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98년도에 6명이었습니다.

이재영위원

6명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조사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영위원

네.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조사요원은 보조요원 빼고 4명입니다.

이재영위원

99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은 4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의 인부임이 기본급 나가고 주휴수당 지급이 되고 월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렇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재영위원

똑같은 4명인데 97년도에는 예산액이 8100만원이었고 99년도에는 48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럼 98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던 거예요? 무려 7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라고요.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조사원이 똑같이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으로서 활동할텐데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4명은 정규공무원 조사요원 4명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예산상에 있는 건 조사 보조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작년에는 6명에 70일 섰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섰었는데 일부가 반납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재영위원

6명이 70일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럼 99년도에는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상 긴축재정이라 해가지고 줄인 겁니다.

이재영위원

주로 지출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인건비지요.

이재영위원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이제까지 지급하던 걸 지급 안할 겁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급 안하는 게 아니고 보조요원을 더 많이 사용을 못 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을 쓴다든지 뭐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래가지고 내년 1월부터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임해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하면 되지요.

이재영위원

맞는 말씀입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재영위원

어쨌든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각 구마다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 중에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려 76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이 된다면 99년도에는 더 많은 이의신청 내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을텐데, 과연 보조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도 그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가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부터 동을 통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이 되고 공공근로자들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자율적으로 일하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항상 옆에 대동하는 식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요.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의 예산 지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재영위원

이것 99년도 대비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금방 되지요? 오늘 중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와야지 제가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있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98년에 몇 번 했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한 번도 한 적이없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 해당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또 있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건 몇 번 했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번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반납한 예산은 없었겠네요? 1회분 반납했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앞으로 연말 안에 또 한 번 해야 되는데요, 반납할 게….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민봉사과장 먼저 어디서 근무 하셨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오정구에 있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오정구 무슨 과에서 근무했습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적과에 있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동일한 업무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용을 숙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임해규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6명에 92일을 쓰는 걸로 예산을 잡았네요. 이렇게 썼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예산이 그렇게 섰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4명을 50일 쓰는 걸로 올렸네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작년에 실제로는 몇 명을 썼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제로 사용한 건, 보조요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임해규위원

상시적으로는 몇 명 썼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한 4, 5명 정도 썼습니다.

임해규위원

며칠을 썼어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1월부터 4월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쓰기는 평균적으로 90일 정도 쓴 건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작년보다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임해규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줄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4명을 그냥 쓰겠다는 거네요? 작년이랑 같은 수준에서 쓰는데 날짜가 좀 줄은 거지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거기에다 공공근로자를 또 포함하고요. 그렇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98년도에도 공공근로자들 썼잖아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올해는 이것 조사하는 데는 안 썼습니다.

임해규위원

건축대장 이기작업하는 데만 썼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공공근로자들을 쓰게 되면 조사원 수당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3개 구청이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빨리 답을 주십시오. 답을 안 주면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이 복잡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다 지도하고 같이 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보조인부임 아니에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임해규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이상으로 소사구 시민봉사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정화조 청소 이후에 필증을 부착하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정화조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필증은 구에서 직접 가서 부착합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에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맞아요. 지난번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렇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1년에 정화조 청소 후에 필증 부착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연간.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청소한 데는 다 부착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게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되냐고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정화조 청소율이 한 77% 정도 되니까 정화조 9,668개소에 대한 한,

이재영위원

그러면 5,000매면 충분합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재고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있어서 5,000매만 제작을 하겠다 이말씀이에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물품구입비가 그전에는 구청 예산이 아니었나 보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청소차가 금년 7월로 들어왔습니다.

임해규위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를 올해 쓴 걸 그대로 올리셨는데 올해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98년도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97년도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위원

98년이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타이어에 대해서 1회 처리를 하고 각 동에 미화원들이 처리 못 하고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그걸 마저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한 10톤 정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올해 10톤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처리비용이 10톤에 대한 처리 비용을 240여 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설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월 10톤이 아니라 연 10톤입니다.

임해규위원

글쎄, 연 10톤이요. 내년에도 그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임해규위원

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어디 있어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0개 동 중에 동사무소에 같이 있는 데가 5개소가 있고 같이 안 있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98년도에는 난방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어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난방비를 지급 안했었는데 미화원들이 자기들 돈으로 쓰다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난방비를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미화원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3개 구 공통으로 그렇겠네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임해규위원

판단이 어떠세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별로 난방비를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규위원

한 개소당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한 개소당 10여 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임해규위원

13쪽입니다. 재활용 마대 구입비가 98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새로 됐잖아요. 이건,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관계는 시 청소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임해규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임해규위원

14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 유지비인데 이 변화에 대해서도 시청 게 이리 넘어와서 그런 건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아파트 세 군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작동을 하면서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고장났을 때,

임해규위원

원래부터 구에서 관리하던 건데,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넘어온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지비가 잡혀 있던 거였어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11쪽 봐주십시오. 노면청소차 물품구입비 해서 종전에는 노면청소차 없이 했는데 이번 예산에 노면청소차 한 대 올라왔네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건 주 몇 회 정도 노면청소를 하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일 3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매일?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주로 경인국도 그쪽인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로 경인국도, 그 다음에 송내지하차도, 소명지하차도 그리고 가끔 회주로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매일 30㎞ 정도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가로청소용 리어카 수리비 있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리어카가 74대 있네요. 5,000원의 수리비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건 리어카를 사용하다 보면 펑크가 난다든지 어디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수치를 잡은 금액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미화원이, 리어카 펑크가 났더라고요. 그래 왜 이 펑크를, 힘들잖아요, 펑크난 걸 끌고 다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왜 이걸 안하고 다니느냐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더라고요. 기가 막힐 일이더라고. 소사구 재력이 그렇게 약한가 싶어가지고 그 분하고 담배를 한 대 주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펑크를 못 때운답니다. 내가 돈이나 넉넉하고 그러면 몇 만원이라도 주고 싶던데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미화원까지 세세히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예산이 나름대로 좀 세워졌네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가로청소 지도감독 이륜차 유지비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것은 몇 대나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세 대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게 몇 cc입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90cc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어제 저한테 오신 분은 90cc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50cc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셨더라고－누구 오토바입니까 하니까 자기 오토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공무원이 자기 오토바이를 갖고 유지비를 하는가 이상하더라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이 세 대를 솔직히 사용을 안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는데요,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류비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워서 그걸 활용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세 대는 지금 그럼 어디 있어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거봐요. 이런 것도 지적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밑에 체육실 같은 데 망가진 것은 방치해 두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버리라 이말이지요. 버린다는 개념은 없애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말 안 듣고 그럴텐데, 아니 250cc를 타고 왔어요, 어제 아침에. 아침에 가로수문제 때문에 출근하는데. 그래서 누구 오토바입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구청에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아닌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왔더라고. 유류비를 하니까 지금 내가 얘길 하는 거예요. 자기 오토바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공무원이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 정도로 희생할 공무원이,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러나 유지비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고치지 못합니까? 고장나서 방치돼 있습니까, 그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세 대 중에서 한 대인가 두 대는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것도 수리해가지고,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웬만하면 활용해야지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저도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더 챙겨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250cc 타고 다니면 예산이 좋아가지고 구청에서 250cc 내주면서, 소리 왕 내면서 다니잖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눈에 걸리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 환경위생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오토바이를 고쳐서 이걸 타고 다니게 해야지 250cc짜리 타고 다니다 근무시간에 다치면 상당히 많이 다칠텐데 그럼 국가에서 또 치료비 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게 좋아도 근무시간에 타고 다니게 하면 시민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시라고, 부천시에서 250cc짜리 오토바이를 사줬다 그러면 시민들이 옳게 보겠습니까? 사고위험이 높은 걸 타다가 다치면 치료비 이런 걸 시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절대로 시에서 지급하지 않은 건 타지 말고 꼭 필요가 있으면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해야 돼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임해규 위원님의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중위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수로원이 뭡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수로원은 도로 보수하는 인원입니다.

김삼중위원

8명인데 반장이 있고, 그분들은 목욕비도 대주고 있네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분들은 왜 목욕비를 대줍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항목이 목욕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지급됩니다.

김삼중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 주라고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8명 있네요, 소사구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김삼중위원

이 사람들이 도로 파손되고 위험도로 파악하고 그런 거 하는 거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소사구에는 위험한 도로가 안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22쪽에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및 지연이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건 저희 관내 세종병원 후문이 됩니다.

김삼중위원

영안실 들어가는 데 말이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거기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현재 우리가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부당이득금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임료 및 이자를 달라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개인 땅으로 돼 있다 그말이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시가 그 도로를 내서 세종병원이 이용했습니까 누가 이용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경인국도에서 세종병원 후문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원래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그걸 전부 보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삼중위원

돈 주고 뚫었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보상금을 주지 않고 부당이득금하고, 그 동안에 사용한 임료하고 이자를 달라고 그래서 지급되는 임료하고 이자분에 대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인데 시가 도로를 뚫어서, 도로를 정비해서 세종병원 드나드는 사람이나 그 골목 사람들이 이용해서 남의 땅을 승인 없이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을 했군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민사소송 하니까 시는 이 사람한테 4500만원 물어줘라 그런 내용이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경우에 이 도로에 도시가스를 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도로에 도시가스를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담당 모르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현재로는 개인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과 일단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소송에서 졌으니까 사용 못 하게 해야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보상을 완전히 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92년도부터 도로가 생겼는데 그때까지의,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패소했으면 도로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92년도······ 쓴 거말고.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을 빨리 해주고 시 땅으로 사서 시 도로로 만들어야만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처음에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내가 왜 도시가스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이런 사유지로 된 땅은 실질적으로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등기상 개인 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로 나 있는 사도는. 모르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도로가 나 있는 땅은 재산세도 안 내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말만 자기 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시는 이런 땅을 함부로 건드려가지고 소송을 해서 져서 변상금을 물어내는 거예요, 지금. 개인 땅에는 도시가스도 못 묻거든요. 법적으로 상·하수도는 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안 되거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해서 져서 변상금을 많이 물어주면서도 도시가스도 못 묻고 도로로서 행세를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은 이 도로를 빨리 사서 시 땅으로 소유를 시키고 시민들이 편안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고 도시가스도 넣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은 사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사후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삼중위원

이건 지금, 이 예산 이번에 승인 안해줘도 이자 붙고 과태료 붙고 가산금 붙지 않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만 주면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몇 평이에요? 여기 들어간 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여기 1,277평이 들어갑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많이 들어가네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게 한 사람 땅입니다.

김삼중위원

사유지가 1,277평이나 돼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19필지가 현재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 지역의 이 사람 땅을 경유해서 드나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겠지요? 시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람은 땅을 팔 의사가 있습니까? 사달라 그러지요? 시에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어차피 이분은 현재 도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 했는데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삼중위원

그 옆에 그 사람이 그 땅과 맞물려서 살고 있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살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났고 그 사람이 다른 주택도 분양해 먹었지요? 그건 모르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다른 분도 그 옆쪽에서

김삼중위원

그 사람한테 산 사람 있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옆의 것을 건축허가 내서 지어서 팔아먹고 도로로 내놓고 자기 집도 짓고. 그런데 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 내라고 재판해서 받아먹고. 도시가스도, 그 사람한테 산 사람들은 도시가스도 못 놓고. 불이익이 많아요, 이거. 그렇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삼중위원

이건 돈을 주면 안 되고 시가 이 도로 사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돼요. 이 사람은 등기상 자기 땅이지만 주인 행세를 못 해요. 그러면서도 시가 사용하니까 소송해서 돈 받아먹는 거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상당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부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지요? 처음에 그 주택들 허가를 내고 시가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맞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제가 깊숙한 내막은 모르는데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옛날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딱 보면 이런 건데 이건 공무원들이 주택허가를 내려고 그러니까 “도로를 내놔야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놨단 말입니다. 여기저기 자기 땅 넓은 곳에 주택을 지어서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도로를 자기 명의로만 놔뒀다가 나중에 시를 상대로 보상금 받아먹고. 땅 값보다 더 돼요. 이거. 도로로 된 땅은 감정가의 10분의 1이지요? 200만원이라면 20만원밖에 안 가지요? 이 땅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땅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집을 산 사람들은 도시 가스도 못 넣어요. 그 사람 앞으로 돼 있으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이런 건이 부천시 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이번에 안 줄테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종화

김종화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그건 우리끼리 합의할 내용이니까,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어떻게 됐냐 하면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건축허가에다 기부채납 하기로 한 거예요. 각서만 써주고.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명의변경을 안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돈을 물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내 준 담당공무원 좀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김삼중위원

이런 부분은 먼저 이걸 받지 말고,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판에서 당신이 이겼지만 그 땅을 우리가 살테니, 보상금을 포함해서 더 들어가는 걸 시가 살테니 이거 받지마라. 이 땅을 살테니, 시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사항은 92년도부터 99년도 12월까지는 일단 현재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한 사항에 대한 것만 지금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상금은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주면 사후에 임료나 이자는 없고요.

김삼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상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땅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사줄테니 이거 받지마라. 먼저 것 없던 걸로 하자. 지금이라도 1200 몇 평을 시가 사줄테니.”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이거 공무원이 잘못해서 생긴 거거든요－부천시 돈도 축내지 말고 시민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그 땅도 시 도로로 만들고 이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걸 협상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드릴게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담당자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월동기에 도시가스가 그런 집만 못 들어간다고, 사도 있는 집만. 팔아먹은 사람들이 아주 악질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주인이 인천에 살든 서울에 살든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내 도로니까 못 파. 도로 사.” 옛날에 실질적으로 다 묶어서 팔아먹어 버린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만 자기 앞으로 남겨놨다가 도시가스만 넣는다 그러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내 땅이니까 이거 사고 파.” 이렇게 되거든요. 도로점용료는 도시가스가 지나가면 부천시에 도로점용료 내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대략 1m에 5,000원 내요. 평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1년에 5,000원 내는데 그거 줄게 좀 사용하자 그래도 그 사람들 안합니다. 이 기회에 덜미를 잡아서 시에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건이 많이 있으니까, 내용 이렇게 됐다는 거 아시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아셨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트라이해서 1200 몇 평을 사줄테니 보상 없이 합시다 그러면,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그 사람하고 합의해서 한 6000만원만 되면 살 수 있으면 1500 보태서 사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도로 난 땅은 싸요. 그 사람 팔아먹지도 못해요. 도로 난 사유재산은 재산세도 안 내요. 시가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여튼 이거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내용 아셨지요? 담당자들도 알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한번 해결해봐요. 이거 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호

한상호위원

김삼중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지 안에 소유자가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가지고 80년도에 그 번지에 있는 땅을 시에서 이건 시 땅이라 해가지고 70%는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등기상 30평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100평 안에 있는 땅이, 옛날 구루마들이 다니는 뚝방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삼중 위원 말씀처럼 그 뚝방이 지금 길이 됐다 이거예요. 그 길이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시에서 재판을 해서 져가지고 한 3년 동안은 도로 점용했다는 돈을 개인에게 지불해 줬어요. 그러나 이 개인은 100평 안의 70평을 시에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걸. 사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안 주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작년부터 이 돈을, 도로사용료를 안 주고 있다고. 재판에 졌는데도.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차피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건 줘야지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판결난 건 도로를 개인으로 해가지고 근 한 일곱 가구가 도로에 대문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리어카 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 소방도로도 안 되고 그런 도로를 뚝방길을 개인한테 너희 땅이라고 줘버리고 집을 지어가지고, 측량해가지고 건축해서 살고 있는 집은 시 땅이라고 잘라가지고 그 100평 중 70평을 시의 땅이니까 사라 해가지고 거주자가 샀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작년에 재판해서 시가 져가지고 몇 년 동안은 지불했어요.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구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글쎄요, 그런 사례가 저희 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단은 지급하라는 판결이,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구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92년도에 세종병원 뒤 땅의 건축허가를 내 준 담당직원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종학

박종학소사구청건축과장

이 허가는 20년 전에 낸 건데요.

「다 그래요. 20년 전 건 천지야, 이런 도로.」하는 이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아니 최근에 연립주택을 지었다면서요.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이건 최근 게 아닙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걸 기부채납 각서를 써주면 즉시 명의를 바꿔야지, 원미구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때 건설과장한테 도로에 접한 부분인데 이거 기부채납 명의이전 했냐고 그러니까 걱정 없대요, 각서 받았다고. 걱정 없긴 무슨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김삼중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참고로 건축과나 건설과 담당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그 도로를 내야 허가 내준다고 허가 내줬습니다. 준공 뗄 때 그 기부채납을 도로 냈으니까 받아버려야 하는데 안 받아서 이런 사건이 생겼고,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그러한 땅을 시 소유 도로로 잡을 수 없다 그런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못 해요. 그렇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못 넣는다고 전부 시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난리를 치면 우리들은 삼천리 찾아다니고 건설과 찾아다니고 시에 와서 따지고 하다 못 해 옴부즈만한테까지 의뢰를 해도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인이 나타나서 “땅 사라.” 그런데 “당신 그러면 땅세 냈어?” 도로로 난 땅은 땅세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도시가스만 파면 그 주인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도로로 내놓고 집 건축해서 팔아먹고 간 땅을 이제 땅 값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려고 보니까 부천시 내에 상당히 많아요. 도로 난 땅은 현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엄청 많기 때문에 시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해야 이걸 해결할 정도다. 이 주위에 도시가스를 못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안을 좀 연구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그 다음에 담당건축과나 건설과 과장님들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민초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종화

감종화위원장

현재 건축과장도 원미구에 있을 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연립주택 허가 내놓고 착공허가 낼 때는 기부채납하겠다고 각서 써주고 준공검사 받고 나서 바로 소송 걸은 거 있지요?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때 명의이전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명의이전 즉시 하면 된다고.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그때 준공 때 안해줘갖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받았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래서 시 소유로 됐습니까?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 소유로 명확하게 됐어요?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건 원미구 할 때 요청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땅이 전년도 예산에서 15억의 용지보상비 올라온 그 땅이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해규위원

그건 용지보상비 주고 다 샀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용지보상비는 부원초등학교 도로 개설하기 위한 사항이고 이건 경인국도에서 세종병원 후문 들어가는 데입니다.

임해규위원

여기 예산서 571쪽에 부원초등학교 도로개설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비 올라온것으로 보면 부원초등교 주변 도로는 이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더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 전체 길이가 506m입니다. 1차 구간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있는 데, 개설된 데까지 그 구간이 현재 124m가 남았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개설을 해야 인접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570쪽에 고가교 상시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건 98년도에도 실시하셨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건 98년도에 실시 하지 않고,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건 불용처리 됐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금년도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임해규위원

568쪽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현황 측정·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올해, 98년도에는 전부 다 썼나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이건 썼고, 작년에는 10필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6필지를 계획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필지별로 다르지만 기존 2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임해규위원

567쪽에 수로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건 편성지침에 그렇게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뭐를 나눠서 한다고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피복비가,

임해규위원

매년 지급하도록 이렇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매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565쪽 재해대책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내년 예산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5월에 재해대책 방재훈련을 합니다. 그 행사하는 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산불조심 하는 데 하나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개가 됩니다. 방재훈련할 때하고 산불조심 할 때하고요.

임해규위원

산불조심 현수막을 어디에다 단다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성주산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임해규위원

산불조심 행사를 할 때 잠깐 달아놓는 것 말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리고 행사도 하지만 거기다 산불방지 홍보용으로 설치를 계속 해놓을 겁니다.

임해규위원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축소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98년도에는 4회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98년도에 어떻게 썼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98년도에는 일부만 썼습니다. 범박동 절개지가 자꾸 붕괴가 되고 그래서 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썼고,

임해규위원

98년도에 몇 대를 몇 회 썼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98년도에 예산은 두 대에 2회를 하는 사항으로 넣었는데,

임해규위원

아니요. 네 대에 2회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금년 98년도에요?

임해규위원

98년도에 네 대에 2회라고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한 대, 1회밖에 안 썼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네 대에 1회 썼다고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이것은 그 동안에 재해가 우리 관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임해규위원

573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및 예고판 설치인데 179개소가 관내 과속방지턱 전체 개소수인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과속방지턱 전체는 아닙니다. 이건 한 80%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 구만이 아니고 타구도 이번에 처음 들어올 건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 있는 20m 내지 30m 전방에다가 예고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됩니다.

임해규위원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산출근거가. 도색을 새로하고 예고판 설치하고 이것에 대한,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아니 팻말 하는 겁니다. 예고판.

임해규위원

팻말 값이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한 개에 20만원씩 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100분의 60은 뭐예요? 179개소가 전체 과속방지턱 숫자고 그것의 60% 정도를 한다 이건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우리가 과속방지턱이 1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것만, 179개소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임해규위원

100분의 60이 뭐예요? 그 산출근거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
종화

김종화위원장

담당 일어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임해규위원

예고판을 한 군데에 양쪽에 두 개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개소에 두 개 설치하는 건가요?
한 개에 10만원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도색하는 것도 포함한 액수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도색은 아니고 도로 안내표지판 같이 표지판 하는 값만입니다.

임해규위원

그건 알겠는데 도색료도 포함하느냐고 묻잖아요.
다 포함한 금액이 20만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8억에서 이번 예산에 15억으로 되네요? 건설과에서.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건설과에서 대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다 방지턱 내지는 양수기 구입, 자잘한 것만 올라왔는데 큰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잠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일단 사업성 예산에 대한 것은 각 구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하고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성 예산을 플러스 해서 각 구마다 어느 범위 내에서 사업성의 우선 순위를 정하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좀 많습니다, 이 분야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잔여구간하고, 타구는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이 용지보상비에 공사비까지 플러스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잔여구간 이번에 공사하는 두 건에 대한 것은 용지보상이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공사비에 대한 것만 플러스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제가 볼 때는 건설과가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부딪히는 부분인데 차후로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하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566쪽에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 5대 추가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현재 이 5대말고 소사구는 몇 대가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는 5대 구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양수기 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전부 다 16대입니까, 이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0대 더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예산에 5대, 수정예산에 10대, 그래서 15대하고 기존의 11대하고 해서 26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26대면 충분히 돌아가겠네요? 올해같이 비 많이 올 때 양수기 없고 그래서 남의 걸 빌려오는 상황이 없도록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568쪽에 보시면 불법행위 단속 필름 구입·인화가 전년도에 75만원에 240만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이건 불법행위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위원

전반적으로 소사구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불법행위도 못 하겠네요.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벌금, 과태료 내야 되기 때문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고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다 보고도 해야 되고,
대식

김대식위원

필름구입·인화료가 주로 올라오는 모양인데,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자질구레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예산을 편성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또 부딪칩니다. 제 관할이 소사구 아닙니까. 저하고 또 부딪칩니다. 이런 문제,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미리 내가 얘기했으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56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보시면 이것도 약간 증가가 됐는데, 현재 취약지구 보면 가로등이 있잖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거 스위치가 일괄적으로 밑에서 켜게 돼 있더라고요. 낮에도 많이 켜져있어요. 그 스위치 점검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낮에는,
대식

김대식위원

낮에 범박로 그 뒤로 가면 훤해요. 내가 지나가면서도 상당히 많이 끕니다. 이런 쓸데 없는 예산, 쉽게 말해 이런 것은 전기료 아닙니까. 이런 거 오토바이도 3대 있으니까 휙 타고 다니면서 하면 잘 될텐데 이런 예산만 하고 다른 예산은 하나도 올리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전혀 올리지를 않았어요. 일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자세한 것은 상의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가로등 문제는 자꾸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낮에도 IMF인데 왜 불을 켜놓느냐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건, 지금 저희 과가 27명입니다. 27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이런 사항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신문값도 포함되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이재영위원

98년도에 직원이 23명이었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99년도에는 27명, 오히려 4명의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우리는 98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세수감소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줄이자고 그래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재영위원

기본경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기본경비도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이런 사항을 최대한도로 줄이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공공요금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공공요금 줄일 수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공공요금도 일부 줄여야 될 것 같고, 전화요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줄이고 급양비는 줄일 수가 없고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 좀 줄여가지고, 이건 사실 살림살이 하는 사항인데 금액이, 우리 부서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98년도 예산 대로 해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재영위원

이게 시 본청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 하신 거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줄이자는 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기본경비인데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을 줄였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됐던 거지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를 줄여서 어떻게 행정을 보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급양비 같은 건 줄일 수도 없는 거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비가 있습니다. 27명에 대한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풀관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금액이 넘어간 사항이고 그래서 차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27명에 대한 여비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됐겠네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는 제가 볼 때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데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위원

업무추진 여비, 그게 전년도에는 1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회로 올렸네요? 569쪽입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건 인원이 98년도에는 23명이었습니다.

임해규위원

글쎄요, 그건 아는데 98년도에는 1회를 올렸다고요. 여비를 월 1회로 올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월 2회로 올렸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건 568쪽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여비가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56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여비가 빠지면서 여기에 일부 들어간 사항입니다. 국외여비는, 장기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는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관내에 출장 가는 사항은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빠지고 569쪽에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담당이 아닌 차석들을 배석시킨 이유는 앞으로 과장 이하 담당, 차석, 8급, 9급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파악 능력이나 회의, 보고 답변시에 불성실한 분들은 인사고과에 절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 건축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사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8일 토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 편성한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라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의 보수 및 확충,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할 예산은 우리 시 전체예산 규모가 감소되고 또한 국·도비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예산규모가 98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된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시에는 현재보다는 증액 편성될 것임을 사전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요구액은 80억 5400만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은 구 본청이 68억 64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이 1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분야별 현황입니다. 총 예산 80억 54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17.7%인 14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가 37.3%인 30억 400만원, 경제개발비가 26.6%인 21억 3900여 만원, 민방위비가 3.6%인 2억 9700여 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14.8%인 1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30.4%가 줄어든 4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지적민원 관련 서식 및 비품구입비로 414만원, 개별공시지가 통보 우편요금으로 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으로 535만 1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비로 296만 5000원,
종화

김종화위원장

됐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집행되고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구청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이 감소됐는데 이걸 가지고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50% 이상 감소됐는데 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현재 50% 정도인데 도비가 확정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것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큰 사업은 전부 구에서 못 하고 아주 작은 사업들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삼중위원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건 틀림없지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건설교통 분야도 30%가 감소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50% 이상이고. 그렇지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시 청소사업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재활용이라든가 미화원 이런 부분이 구로 넘어갔지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재활용업무만 넘어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재활용업무만 넘어갔습니까?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그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저는 청소업무는 한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업무만 달랑 와있으니까 청소업무가 와있는지 안 와있는지, 또 그것만 하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재활용부분만 떼나간 건 청장님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저희들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에 대해서, 수로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청장님.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수로원은 하수도 막혔을 때 그걸 전부 치우고,

김삼중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냥 수로원이라고 있어요. 도로상태 점검하는 사람들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준설원은 하수도 정비하는 거고요,

김삼중위원

하수도 뚫는 거요. 긁어내는 사람이고.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뚫는 거고, 수로원은 도로가 깨졌을 때 보수하고 특히 겨울에 제설작업하는 데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님?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적로 가로등도 정비합니다.

김삼중위원

자세한 건 이따 담당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정구의 최대 현안사항이 무엇이라고 구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대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최대 현안사항은 가스폭발사고 난 것 그게 빨리 수습돼야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는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오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민봉사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섭

송창섭위원

개별공시지가 통보 우편물이 지난번보다 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98년도 6월 30일자 공문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그 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에 관리사무소나 어느 특정인한테만 통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이 전체 다 통보를 해달라 하는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전체 소유자한테 개별통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가 4만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개별통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 개별통지하라는 지시는 중앙에서 떨어졌나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평가에 보면 12조8항 규정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6월 30일자로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안내로 해서 갈음했지만 99년도에는 개별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몇 명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7인으로 돼 있는데,

김삼중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김삼중위원

7명으로 돼 있다고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두 번 열 계획으로 50만원을 편성했다고 그랬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5만원씩입니다.

김삼중위원

그 명단은 누구누구입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구청장님하고 제가 거기 위원이고 부동산중개사 한 분하고 법무사,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인협회, 건축사, 교수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부동산분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 중개행위에 있어서 서로 가격이라든지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3자가 하는 것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부동산이 적발됐는데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조정위원회 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당사자간의 쌍방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쌍방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한 번도 연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도 설치조례가 있고 혹시 그 발생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편성해놓은 거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삼중위원

없는 게 당연한 거지요? 없어야 되는 거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게 정상인데 안해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2회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등기촉탁수수료가 있거든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6만원이요.

김삼중위원

전년에는 없었지요? 이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삼중위원

내년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내년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의 과태료라든가 이것을 재산추적을 해서 등기 압류를 해야 되는데 등기촉탁을 할 때 수수료가 1,000원씩 나갑니다. 옛날 지적업무에는 모든 촉탁 등기를 무료로 하게 돼 있지만 이것은 1,000원씩 내야 되거든요, 증지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것 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 발생이 됐을 때 등기부등본을 떼다가 압류하고 또 해제까지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될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를 과태료 매겼는데 그걸 안 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657쪽 지적측량기준점, 도근점 있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제가 알기에는 오정구에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로 요즘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도근점이나 측량기준점 같은 게 많이 망실되고 망가질텐데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올해 57점을 저희들이 재설치를 했습니다. 측량성과 검사를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가 되는 것은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원인자부담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공사를 하기 전에, 연초에 올해는 어느어느 곳에 공사한다 하면 저희들한테 재설치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치를 해놓고 공사가 시행이 되거든요.
대식

김대식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면 잘 하시는 건데, 소사구나 다른 구는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오정구는 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가능하면 원인자, 훼손자한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식

김대식위원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할 거지요. 하는데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대장을 확인을 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56쪽, 개별공시지가 통보 우편물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개별공시지가를 하려면 일단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홍보물에 대한 비용은 전혀 안올라왔네요? 홍보 안하고 그냥 해버립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1월 3일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해서 6월 30일에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계속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가가 작년도보다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거지 홍보 같은 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거말고 일반수용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매스컴이나 일반 신문지상이나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으로 봐서 그렇게 각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홍보물에 대한 예산도 일부는 올라와야 될텐데 그건 전혀 없네요. 오정구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해버리는지….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만 예산서 656쪽에 홍보물 제작으로 14만 4000원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54만원 계상돼 있다고요. 그래서 김대식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소사구는 54만원인데 왜 여긴 14만원…, 홍보를 적게 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이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봉사과 직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담당들이 아니시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지정·지적담당은 지금 교육을 갔기 때문에 담당자가 왔고 나머지 두 사람은 차석으로 왔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제가 차석들을 배석시킨 이유는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시에 이 자리의 참석대상인 담당이나 과장을 제외하고는, 과장의 업무에 보조를 잘 안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나 업무숙지도가 현저하게 낮을 때는 구청장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19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오정구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맙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총 예산액,
대식

김대식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예산서라고 올라온 설명서입니까 뭡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없이. 내년 예산액은 얼마예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대식

김대식위원

총괄 액수를 내줘야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이 전에 시에 있다가 올해부터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제안설명서라면 전년도 예산 총액하고 99년도 요구액하고 비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고서를 성의있게 작성하시란 말이에요.
대식

김대식위원

이건 뭘 어떻게 그냥, 예산안이라고 이것만 달랑 해놓으니까 총괄적인 것은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총 합계금액은. 아니 몇 %가 감되고 몇 % 증액된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달랑 보고받고, 이것이 예산설명서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해놓고 시민봉사과, 눈 어두운 사람은 보이겠어요, 이거. 어디가 어딘지. 좀 큼직하게 해갖고, 이거 손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다음부터는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부터는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다른 구에 가서 어떻게 작성했나 보고 하세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럼 모르겠네요? 전년도 건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환경위생과 전년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무슨 예산을 어떻게 주란 얘기예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전체 예산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청소하고 재활용 두 개는 나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게 얼마예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청소관리가 18억 8126만 1000원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환경위생과 99년도 예산액이 총괄 얼마입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청소관리가 19억1762만 9000원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지금 시에 있던 재활용계가 구청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아직 넘어오지 않았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노면청소차를 오정구는 배당받게 됩니까, 앞으로 살 계획입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는 7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삼중위원

운행하고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오정구는 대략 어느어느 곳을 그 차가 청소를 합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중동대로하고 오정대로, 수주로 등 해서 한 8개 도로를 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원래 시간당 10㎞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30㎞ 내지 40㎞ 정도가 가능합니다.

김삼중위원

한 시간에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루에요.

김삼중위원

매일 30㎞로 이상씩 하게 돼 있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따라오신 직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거 모릅니까? 30㎞ 이상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미화원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차를 배당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청소차를 배정 받아가지고 미화원의 청소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청소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을 더 철저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골목을 청소하고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휴지라든지 골목까지 확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미화원 대기소 이동화장실이라든가 관리비, 난방비 이런 거 있지요. 옛날에도 지급했던 겁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옛날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금년에 그런데 조금 증액한 겁니까? 미화원 대기소 난방비.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미화원 대기소 난방비가 전에는 5개소였다가 올해 두 군데를 더 설치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삼중위원

미화원 대기소가 다섯 군데인데 동이 늘어났습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에 미화원 대기소가 없었던 데에 올해 설치를 한 겁니다.

김삼중위원

없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구청장님도 참작하셔야 될 게 미화원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달라고 이렇게 돼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동사무소에 같이 있어도, 동사무소가 계속 축소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있으면 터치를 받거든요. 감독을 받으니까 자꾸 시유지나 어디로 나가서 컨테이너박스 사줘라, 난방비 줘라, 자유롭게 자기네끼리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거든요. 동사무소는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합쳐서 동사무소 지하실에 있어도 되고 어디 빈자리에 있어도 되고, 동사무소 직원이 약 30%가 줄었는데 미화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서 우리도 저 동처럼 독자적인 사무실 줘라, 관리비 줘라, 난방비 줘라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이런 부분의 검사를 해주고, 3개 구청 공히 재활용계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3개 구청의 위생과 청소계가 협의해서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번 재활용 예산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구청으로,

김삼중위원

나눠서 이렇게 배분한 거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은 아닙니다.

김삼중위원

청소문제를 청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잘 해주셔야 될 게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부천시 전체의 청소문제를 시에서 청소사업소처럼, 옛날처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동에다가 재활용계를 떠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동사무소로 떠 넘겨지고 자꾸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적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청장님과 간부들은 검토해서 참모회의 때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문제가 좀 있지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여기는 구조조정 하다보니까, 앞으로 궁극적으로 2년 후에는 동사무소를 없애는데 동사무소나 구로 자꾸 떠넘겨져가는 이런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청소하는 근로자들이 독자적인 것을 자꾸 마련해 나가고 편히 있으려고, 감독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청장님은, 청소감독이라든가 동네 미화원들 감독 있지요? 그 다음에 수로원 감독도 있고, 준설원 감독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그분들은 목욕비까지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에서 사준 80cc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기름값을 타다가 자기 오토바이에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감시 철저히 해주시겠습니까?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감시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637p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 구입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과나 이런 걸 담는, 주로 상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바구니입니다. 재활용품을 아무 데나 놓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부해가지고 그 속에 담아서 분리수거도 용이하게 하고 상차할 때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삼중위원

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 구입비,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농산물상자 구입비, 용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요즘에 “헌옷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자는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골목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헌옷은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함은 어디서 만듭니까? 청소과 아닙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구청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골목에 “헌옷은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함 같은 것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자원재생공사는 시나 관청이 아닙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위원

개인들이 갖다놓는 거야, 개인들이. 고물상들이.

김삼중위원

그 옷을 수거해서 쓰기 위해서요?

전덕생위원

팔려고요.

「중국으로 수출하고 그런답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설명서 8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 유지비 예산액이 180만원 올라왔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오정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파트에 두 군데가 있는데 원종 삼경아파트에 있고 여월동에 있는 월산장미아파트에 한 대씩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두 곳 아파트에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걸 저희들이 며칠 전에 오정구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모범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 설치한 곳이 쉽게 말하자면 모범아파트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지요. 그렇지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때 제가 알아듣기는, 원미구나 소사구에서 하는 일반 아파트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없었거든요. 그걸로 알아듣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시범 아파트단지로 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홍보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시범아파트로 해도 무방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 오정구에도 그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각 구마다 하고 있는데 왜 오정구는 없을까. 그때 내가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물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 여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예산은 올라오는데 그런 기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 것은 아파트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벌써 소사구 같은 데는 딱 나오잖아요.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모든 게 보면 오정구가 좀 미비해요. 행정상 많이 뒤떨어집니다. 어떤 특정 구를 집어내서는 안 되겠지만 원미구가 1위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소사구 그 다음에 오정구순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개요에서도 그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시설 보수 및 부품교체 등 유지비” 이렇게만 달랑 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습니까. 이거 보시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괴안동 현대아파트, 아주아파트, 송내1동 동신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수선유지비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어느 곳에 이런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오정구 설명서나 모든 업무보고서 보면 형식에 불과해요. 답답합니다. 오정구청장님, 이런 걸 감시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나 설명서 같은 것도 충실히 내실있게 해야 우리가 금방 알아보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면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가 2대인데 180만원에요? 소사구는 3대인데 180만원인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위생과의 차석들이 참석해 계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차석들을 참석시킨 이유는 앞으로 과거와는 틀리게 해당과장이나 담당들이 업무의 과오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차석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공무원이라도 언제든지 의회로 소환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삼정동 중3류 38호선 도로개설 공사 이렇게 나와있네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지금 두산식품 앞에 도축장을 건설하고 있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농·축산물도매….

김삼중위원

그건 도축장입니다. 도축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내년말에 준공하게 돼 있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것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도축장에 드나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40m, 12m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건 도축장을 하고 있는 농협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게 수탁공사 하는 겁니다. 거기서 돈을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대행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돈을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시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좀 문제가 되는 게, 공사비가 저희 구로 봐서는 당초 저희 구 공사비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억원이 여기서 주는 돈인데, 그 3억원을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억원 때문에 저희 구 전체 예산 3억원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요.

김삼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도축장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오정구 건설과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도로를 내주는 예산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정구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데 편성돼 있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부당하다 그런 내용이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저도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그거 때문에 여러 번 싸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시비로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수탁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는 수 없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경원세기 앞에 국도 포장하는 거 있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덧씌우기 도로 6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삼중위원

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경원세기 앞에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도로가 패여가지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주는데, 거기 포장 하는 동안의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참 문제입니다. 그쪽이 교통량에 비해서는 도로폭이 상당히 좁고 또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아스팔트 파손이 다른 도로보다 훨씬 심한 상태인데 최대한 차량소통이 그나마 없는 시간대를,

김삼중위원

일요일이나 심야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님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참 복잡한데,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그쪽은 차라리 처음에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로 했었으면 유지보수비가 좀 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거기는 큰 차들이 마구잡이로 달려서 한 해만 지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하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계속 덧씌우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삼중위원

도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번 전에는 언제 포장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지난번에 돌출된 부분을 깎아내고 약간 덧씌우기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이나 보안등 증설에 대해서 많이 나와있는데 보안등은 누가 끕니까? 대부분 지나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끄고 있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자동점멸기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60% 정도로 저희가 타구보다는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올해까지는 각 동에서 보안등을 관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을 지정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단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삼중위원

10월 1일부로인가 보안등 관리가 동에서 구로 다 넘어갔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내년부터입니다.

김삼중위원

내년부텁니까? 이미 올라갔다고 들었는데요. 담당자,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10월부터 올라갔지요?
그러면 철수된 시점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떤 답이 맞냐고요. 잘 모릅니까? 10월 구조조정 이후에 동사무소의 건설담당이 구로 올라간 이후부터 구에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있지요, 지금? 안합니까? 1월 1일부터 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요.
됐습니다. 과장님이랑 똑같네요. 구에서 관리하면 앞으로 이걸 자동점멸기로 해서 예산을 축소하고 예산을 축소한 만큼 동네에 보안등을 더 많이 보급하는 그런 방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보안등 신설하는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삼중위원

보안등을 신설은 하되 자동으로 해서 조금 늦게 켜고 조금 일찍 끄고 해서 전기료를 아껴가지고 보안등을 여러 개 달아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완전 자동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빨리 하실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 오래 돼서 유리에 먼지가 많이 껴서 컴컴하고 럭스가 제대로 다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수만 많으면 뭐해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건 저희가 청소를 하고 램프를 갈아끼울 때 그때도, 가오스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그런 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차 한 대씩 있지요? 전기기사도 있고, 구청에.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차를 가지고 구에서 맡으면서부터는,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매일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몇 푼 들지도 않는 거. 그렇지요? 차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날 어느 동에 가서 하고 어느 날 어느 동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두어 달이면 내가 볼 때, 한 동네에 보안등이 약 200개 내지 300개 있는데 다 정비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보안등이라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게 뚜껑이 망가졌거나 손잡이가 부서졌거나, 사실 그것이 보기 싫을 정도로 혐오화돼 있지요? 한번 돌아보셨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걸 좀 깨끗이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담당자들 꼭 적으세요. 내년 감사 때 보고 그거 잘 하신 공무원들은 고과에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들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오정구에는 건설과에 일이 70% 정도,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10쪽 보세요. 재해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에서 작년도 예산보다도 99년도 예산이, 작년 29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특별한 내역이 있어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전년도는 당초에는 2900만원을 계상했었고 4회추경 때 다시 42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8월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PP마대라든지 필름구입비가 증가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올해에도 기상예보에서 보면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작년보다는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추측을 해서.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럼 99년도에 눈이 안 오면 돈이 남겠네요, 그렇지요? 비가 안 온다든지 눈이 예상보다 적게 오면. 미리 가상을 해서, 눈이 많이 올 거라는 기상예보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다 이거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설해대책훈련을 한다 해서 예산 많이 편성된 것은 인정을 하나, 오정구에서는 뉴스를 듣고, 기상정보를 듣고 미리 이렇게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해놨다 이 뜻이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 있지요. 양수기가 한 대당 약 50만원 합니까? 현재 오정구에는 몇 대 구입돼 있어요? 양수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양수기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창고에 가면 양수기 몇 대 있는 거 금방 나오지요. 그걸 숙지를 못 합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직원들 중에서 알고 있는 분 있으면 빨리 답변하세요.
대식

김대식위원

39대요? 그러면 이 10대 구입하면 49대네요?
용량이 다 똑같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용량이, 마력수도 틀리고 틀리다 이말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왜 일정하게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까? 한 대당 50만원, 열 대 구입하면 500만원이잖아요. 대당 50만원 나오는데, 다른 구에도 보니까 한 대당 구입비가 5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용량도 틀리고 마력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릴텐데 일정하게 50만원 이건 뭐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은 일괄 구입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구입했기 때문에 마력이 틀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저희가 조달 고시가격에 의해서 해갖고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같게 됐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비가 왔을 때 양수기 50만원짜리 보니까 요만해요. 몇 마력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루 종일 뽑았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물이 많이 찹니다. 그럼 빨리 퍼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력수 큰 것하고 용량도 큰 것으로 해서 빨리 퍼내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괄 그냥 50만원 해갖고, 어디서 나오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10대면 500만원, 5대면 25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편상,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양수기를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세요.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두드려 맞추는 형식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요. 잘 하시겠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게 꼭 하시라고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봐요. 13쪽에 보시면 자재창고 도난방지시스템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건설장비라든지, 저희 자재창고가 청내에 없어가지고 삼정고가교 밑에다가 자재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비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시스템 사용료인데, 이거 뭐 세콤장치입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도둑이 와서 가져가면 울리고 하는 거, 그 사용료를 월 18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이건 1년….
대식

김대식위원

연에?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비싸네요. 그건 알겠고, 18쪽 보십시오. 오정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 설치공사 330m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올라왔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가드레일 설치가 m당 약 얼마씩입니까? 무작정 4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아닙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대충 얼마씩 금액이 나왔을텐데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담당직원 중에 아는 분 있으면 이쪽 마이크에 와서 직접 설명하세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m당 12만 4000원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것은 뭡니까, 스테인리스입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공장에서 직접 제작을 해갖고 와서 설치만 하는 겁니다. 스테인리스 그런 류로.
대식

김대식위원

12만 4000원. 가드레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이니까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겠지요. 일반 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종화

김종화위원장

스테인리스로 m당 12만원에 할 수 있어요?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좀 확인해 보세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이건 조달청 공시가격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4000만원 대충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따가지고 공사합시다 이렇게 편성된 거지요? m당 일일이 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의 가격기준표만 보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조달청가격 12만 4000원에다 저희 공사구간 330m를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잘 모르고 이런 걸 해놓으면 예산은 올라왔지만 삭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전부 다. 일일이 저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서 어떻게 조치했다 그래야 우리가 “아, 오정구에서는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는구나.” 그래서 예산을 100% 적용해서 오정구 건설에 박진감이 넘치도록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저기 할 때는 많이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십시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오정초교 앞 가드레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m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수조정 전에 한 부씩 제출을 해주세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먼저 삼정동 중3류 38호선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도로개설공사의 목적이 뭐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여기 축산물유통단지를 지음으로 해서 그쪽으로의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데 기존의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재영위원

총괄 제안설명서에는 농·축산물 직판장 앞 도로라고 표기가 돼 있고 99년도 투자계획서에는 기존 도축장 이전에 따른 농·축산물 진입로 이렇게 돼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농·수산물유통단지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걸 일관성 있게 단일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김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구 내에 양수기가 38대 있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39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 39대에 수리비, 재해대책 양수기 1회 수리비용으로 114만원 예산이 계상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수리만 하면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야지요.

이재영위원

각 동사무소에 몇 대씩 비치가 돼 있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구에 1대 있고 각 동사무소에 38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각 동에 비치돼 있는 양수기가 수리해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여름 장마철에 양수기를 쓸 수 있는 게 제가 10개 체크를 해서 하나 정도, 제가 원종1동사무소, 원종2동사무소 양수기가 필요해서 동사무소 안 다닌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져오면 전혀 못 써요. 아까 우리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히나 이런 재해대책용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항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9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게 1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특히나 오정구 같은 경우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상습침수지역이 많은 데는 10대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이 정도 구입해서 99년도에 올 98년도처럼 또 집중폭우가 오면 또 침수되고 또 물바다 돼요. 그냥 반지하나 이런 데 물 차는 거 눈 뜨고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런 걸 충분히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시고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담당이 아닌 차석을 배석시킨 이유는 예전에는 해당과장이나 담당에게만 업무의 과오나 미숙을 질책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업무미숙이나 과오를 여기 배석해주신 차석 뿐만 아니라 그 이하 공무원에게도 언제든지 의회에 소환해서 잘잘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들께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차석들을 배석시킨 이유는 이제까지는 보고의 미숙이나 업무상 과오나 모든 책임이 담당과장과 담당들에게만 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이나 담당의 업무미숙이나 보고 불성실 등에 대해 차석 이하 8급, 9급 공무원에게까지도 즉시즉시 의회에 소환해서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재영위원

청장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오정구 예산편성 자체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52.9% 이상 현재 감액 예산편성된 거지요? 99년도에.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이재영위원

99년도 80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는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삼정동 중3류 38호선 도로개설공사비도 포함한 금액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이재영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부천시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 추경예산 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또 99년도 예산 자체도 3억 4200만원을 빼면 거의 60% 이상 감액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99년도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앞으로 수정예산 편성이나 나름대로 오정구지역 현안사업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증액 계상되어야 한다는 사업내용이, 사업별 또는 사항별 과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당초에 우리가 건설사업을 올렸다가 삭감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별도로,

이재영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특히 노인정, 경로당 시설 같은 것은 수정예산에 관철되도록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만큼이라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네.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를 끝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청장은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에 이어서 원미구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장을 잠시 소개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영구 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원미구 내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날로 어려워지는 시 재정형편에 맞춰서 관서운영경비 등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당면한 재정·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5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가 감액됐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미계상분 71억을 감안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가 감액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3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14.6%, 사회개발비가 55억 5800만원으로 35.1%, 경제개발비는 46억 5900만원으로 29.4%, 민방위비가 3억 1600만원으로 2%, 동 일반행정비가 29억 9400만원으로 약 18.9%로 편성해놨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요구액 158억 4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58억 900만원 해서 36.6%, 물건비가 38억 7800만원으로 24.5%, 이전경비가 17억 7000만원으로 11.2%, 자본지출이 43억 8100만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요구액은 총 92억 5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7.6%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액편성된 주요 요인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7500만원, 재활용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8억 5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 도로개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사업비 등 10억 90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p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통보우편료 1500만원, 지적·토지·부동산 민원관련 서식 및 비품구입비가 1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가 34억 19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7100만원, 재활용업무 이관에 따른 재활용 운전원과 분리수거원 인건비 및 피복비가 8억 5200만원, 재활용 마대 및 농산물상자 구입비가 1억 2200만원.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면 신규제작비가 600만원, 재해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가 3000만원,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 2억 17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1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료가 4억 4800여만원, 소로2류204호선 도로개설공사비가 7억 5700만원, 소로2류207호선 도로개설공사비가 4억 2400만원, 소송 및 진정민원 관련 미불용지매입비가 총 6건에 4억 300만원, 원미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매입비가 2억 3400만원, 소로2류142호선 도로확장공사비가 1억 3600만원, 소로2류196호선 도로개설공사비가 2억 5000만원. 5p가 되겠습니다. 춘의동사무소 일원 이면도로 정비공사비가 4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총 5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특히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비가 7800만원이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등 도로 유지보수비가 3억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가 1억 5000만원, 공장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공사비가 8800만원, 상지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가림막－방음막 설치입니다－설치공사비가 1억원 또 부천북부역 홍보전시관 옆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보도 정비공사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하보도에 상당한 누수현상이 있어서, 물이 많이 새고 있어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주요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7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IMF 위기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채 고난과 시련을 등에 업고 이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 전 공직자는 진짜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인식을 해서 활기찬 원미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쪼록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내년도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부천시의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일전에 다리 골절상을 입으셨는데 아직도 인대부분이 완치가 되지 않으셔가지고 자리에 장시간 앉아계시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미구청장 퇴장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얼맙니까? 운영수당이.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1인당 5만원입니다.

김삼중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입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위원장은 법원 판사입니다. 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오정구에서는 구청장이라 그러던데.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판사가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누구누굽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해당 공무원, 그러니까 저하고 해당 동의 동장님,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 지적공사 출장소, 그러니까 지적업무에 조예가 좀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아까는 저기는 부동산중개업소분쟁조정위원회 말했던 거지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소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됩니다.

김삼중위원

부동산중개업소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을 소개한 다음에 산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송사 가기 직전에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보내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거 부동산에 가서 하라고 이렇게 다 공무원들이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내용이지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지요. 우리한테 서류로 신청이 들어오는 건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라는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럼 그런 건수가 없었는데 만약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건 해놔야 되는

김삼중위원

예비적으로 3개 구청 공히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지적공부발급용 재증명 복사용지구입, 지적공부발급용 무슨 말입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적공부발급용은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공유지연명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용지로 규격화돼서 인쇄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시민봉사과 지적계 소관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IMF 들어와서 올해가 96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증명이 적게 나갔기 때문에 해놓은 것 있고 해서, 내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긴축을 한 겁니다.

김삼중위원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예산 요구가 최초에는 더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 재정상 문제가 되니까 좀 적게 긴축으로 편성했는데 이거 가지고 시민들에 봉사행정하는 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알았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원미구에 개별공시지가 위원 명단 있지요? 그것 한 부 제출해주세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구청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없습니다. 시에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해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구에서 평가한 다음에 다시 시에서 평가했는데
건웅

윤건웅위원

그전에는 구에서 일차적으로 했잖아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건웅

윤건웅위원

그전에는 구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했잖아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구에서 안합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안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를 거치지 않고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그 작업을 안하지요. 다 구로 올라왔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바뀌어가지고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 사무가 다 구로 이관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구에서 시로 직접 올립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시에서 최종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시에는 무슨 과 소관이지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도시과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이하 시민봉사과 직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는 해당과의 업무 오류나 과오에 대해서 과장이나 예전에 계장이었던 담당에게만 질의하고 문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이나 담당의 업무 오류나 과오에 대해서 차석 이하 8급, 9급 공무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서 언제든지 의회로 소환하여 문책을 할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상으로 원미구 시민봉사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보고하신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청소계는 시에 있던 청소사업소가 감되고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활용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재활용부분에 10억 122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삼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10월 10일자 업무 인계가 됐는데 인건비는 지금 재활용계에서 지급을 하고 99년부터는 원미구청에서 지급합니다.

김삼중위원

99년 1월부터는 구청에서 한다그 말씀이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시지요. 과장님은?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부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많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소관리를 그렇게 3개 구청으로 다시 재활용물량을 분류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업무 중에서 지금 시에서 위임받은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부분하고 재활용 회수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구별로 열심히 하면 시에서 통합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삼중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시의 청소업무를 통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미묘하게 책임소재가 조금 따르는 그런 부분 빼고는 구별로 분리가 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진공청소차가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몇 대 있습니까? 원미구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세 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한 대가 하루에 몇 ㎞씩 하고 있습니까?
9,644㎞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98년 7월 1일부터 시험운전을 한 달 간 하고 전체 27개 노선에 157㎞를 청소구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전까지 포함해서 10월말까지 총 연장 9,644㎞ 누계거리를 운행했는데 1일 평균 80㎞, 이건 차 석 대의 합입니다. 1호차인 경우는, 최근에 사서 배정된 것을 1호차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1호차는 약 36.5㎞를 1일 평균 운행을 했고 2호차는 전에 구입돼 있던 영국제 차인데 그건 약 26.4㎞를 운행했습니다. 3호차는 시에서 운행을 하다가 구로 배정된 적은 차입니다. 그건 약 17.4㎞를 운행해가지고 세 대가 다닌 총 청소거리를 1일 약 80㎞, 그리고 1일 약 6톤 정도의 가로쓰레기가 수집이 됐습니다.

김삼중위원

약 80㎞가 목표지요? 한 대당 평균 큰 차는 30㎞, 적은 차는 20㎞ 이것이 평균 청소구간 거리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기준이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 세 대를 움직이는데 정비부품이 1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정비용품 구입.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 브러쉬 등 구입비가 1440만원입니다.

김삼중위원

정비용 용품구입비가 다시 100만원.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신 그 100만원은 음식찌꺼기 소멸기 그것 부품교환, 그 재활용 부분에 있는 그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종화

김종화위원장

보고서 5p 똑바로 보세요.

김삼중위원

5p 진공노면청소차 정비용품 구입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들어있어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 진공노면청소차 정비용품 구입비는 청소를 끝내고 청소차 적재함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그 부분이 모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진공 에어콤푸레샤로 그걸 다 불어내야 됩니다. 콤푸레샤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고압탈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청소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김삼중위원

그건 흡입식이지요? 빨아들이는 것.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하루 세 대가 약 80㎞ 운행하는 데 거기서 몇 톤 정도 쓰레기가 나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1일 약 6.4톤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치웁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종합처리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구 도축장 부지에다가 거의 모래, 도로에서 흡입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수집을 해가지고 흙하고 일반쓰레기를 다시 분리해서 일반쓰레기는 적환장으로 보내고 흙은 건조를 시켜서 마대에 담아서 적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여덟 개 있거든요. 원미구는 18개 동이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대기소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그렇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으로 배치가 되면서 동별로 동사무소에 미화원들을 근무시간 중에 상주를 시키려고 했더니 서로 번거롭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대기하는 데가 7개 동, 컨테이너박스가 여섯, 기타 시설물이 여섯 이렇게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동절기 난방비는 여덟 군데만 줘도 됩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에 같이 있는 데는 별도 난방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컨테이너하고 주택으로 돼 있는 두 군데, 그 여덟 군데만 난로용 난방비를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 미화원들이 지금 자꾸 각 동에서 다른 동처럼 대기소를 따로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공간이 조금 넓어졌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덟 군데 동절기 난방비를 여기다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일곱 군데는 컨테이너에 여섯 군데는 동사무소에 여섯 군데는 기타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덟 군데만 난방비가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심곡1동은 동사무소 3층 회의실을 미화원들이 대기실로 쓰고 있고 심곡2동은 지도소 앞 시유지의 슬레이트 가건물에 지금 임시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뒤에 있는 시유지나 컨테이너박스로 장소를 정하고 있는 대기소만 연료비가 나가고 동사무소 내에 장소를 확보한 데는 연료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관공서에 끼어있는데는 난방비를 안 줘도 되고 그렇지 않고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데는 난방비를 줘야 되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소사구나 오정구는 다 따로 있어요. 또 동사무소 있던 데도 떨어져 나가서 따로 있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화비, 연료비 기타 경비를 다 따로 달라 그러면, 편하거든요, 동하고 같이 안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원미구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참작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점점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소되고 동사무소 공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궁극적으로 다 몰아넣어서 동사무소에서 있고 동사무소 비용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외의 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공한지 및 도로 청소시 수거된 지정폐기물을 일정한 기간 모아놓았다가 처리하는 곳은 춘의동 66－1이다.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구 도축장 부지 내에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전에 쓰던 사무실이 상당히 피폐해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을 위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기동반들이 분리수집해가지고 온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임시 기거장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겁니다.

김삼중위원

이거 무슨 대형폐기물 취급하는 그런 곳입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은 아니고 공한지에 무단투기된 폐타이어나 기타 그런 부분을 회수해가지고 적환하는 장소입니다.

김삼중위원

거기다 놨다가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지정폐기물 적환장 관리사 컨테이너박스 구입”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500만원짜리, 이건 꼭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공무원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그 땅이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 땅입니다.

김삼중위원

몇 평짜리를 사는데 500만원입니까? 자세히 과장님이 보고해주셔야 되는데, 컨테이너박스는 5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5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20㎡짜리라든가 30㎡짜리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알려주셔야 된다고. 어떠한 인원이 어떻게 쓰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잘라버리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기동반 14명이 참여하는데 14명 정도가 대기할 만한 크기니까 건축현장에 있는 기본적인, 자동차 적재함 크기만한 그 정도 크기로 판단되는데 몇 평이라는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비상대기조, 청소하는 각 구의 그 사람들 대기하는 곳입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이런 분들은 구청 앞의, 옛날 구청에도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구청 가까이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주간에 적환장에서 상주작업을 하고 현장에서 투기된 것을 회수해다가 거기서 분리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머무르는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재활용하는 사람들 대기하는 건 아니고 청소, 구청 대기소가 있거든요. 구청에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란 말이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로청소용 리어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리어카가 줄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149명이었으니까, 작년에는 153명이었는데 4명이 줄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4명이 줄었는데 215만 6000원이 감이 됐는데 리어카들이 내가 볼 때, 나도 리어카를 한번씩 밀어보고 끌어봅니다. 그런데 불량한 게 좀 많던데 이거 가지고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리어카를 내가 자주 끌어봐요, 사실은. 그런데 과연 이거 가지고 될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364만 6000원에서 이번에 149만원만 섰는데 이번에 가로청소 보조원으로 공공근로자를 한 30명 썼는데 올 가을에 그분들하고, 그분들 중에 수리에 손재주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타이어하고 도색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만큼 수리물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반가운 일인데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21세기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유지비가 원미구에는 지금 다섯 대로 돼 있는데 180만원이에요. 오정구는 두 대로 돼 있는데 180만원, 소사구는 세 대로 돼 있는데 180만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는 세 대인데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세 대라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어디어디 세 대가 있어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구청에 하나가 있고 춘의동 신진빌라에 하나가 있고 꿈마을 아파트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세 대가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180만원씩 올라와있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감량화기기를 재활용과에서 관리하던 걸 10월에
종화

김종화위원장

아니 핑계대지 말아요. 넘어왔으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해야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 감량화기기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도시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률적으로 180만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왔다고는 말 못 하시겠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화

김종화위원장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하시지 말고 좀더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이상으로 원미구 환경위생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99년도 일반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하신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3p, 14p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은 왜 못 해줍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이건 도로로 지금 편입됐습니다만 도로개설 당시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도로 사용,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했던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 매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송해가지고 패소당했을 때 얼마 보상 또 해줬잖아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기이 일부 부당이득금을 보상해준 게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 해주다 말았어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확보된 예산 안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보상해줬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유자들이 돈 대신 땅으로 달라는 소리는 안합디까? 체비지로. 교환하자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획정리 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등기를 내가지고 살고 있는 집은 시 땅이라 해가지고 나머지를 시에서 사라 해가지고 자기 집을 헐기 전에는 안 되니까, 소유하고 있는 집이니까 시에서 지정한 땅을 샀어요.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땅을 옛날 인도나 안 그러면 골목길이나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배당을 해 준 바람에 그게 걸린 거지요. 예를 들어 14p에 소사동에 전준환 씨라고 보면 이 양반은 앞서 소사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자기 집으로 가지고 있는 건 시 땅이라고 사라 그래가지고 다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땅은 그렇게 되고 엉뚱하게 골목길 땅은 네 땅이라 해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도로 허가를, 점용료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건 빨리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왜 안해주지요? 이런 건.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예산보다도, 이 소유자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차라리 땅을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 골목길을 사든지, 안 그러면 집 앞에 있는 땅을 집집마다 분할해가지고, 골목길에 대문 있는 집이 열 세 집인가 될 거예요. 그 집보고 사달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요즘 시세도 아니고 등급에 의한 가격으로라도 좀 사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나 상·하수도가 들어가도 이 양반은 다 동네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하수도 할 때 해라, 수도할 때 수도해라, 집 지을 때 집 지어라, 그만큼 편의를 봐주는데도 원미구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보여주니까 우리 시민들은 피해가 크잖아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상이,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대여섯 명이 넘는데 같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해주세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지금 한상호 위원님이 한 것 추가해서 좀 묻겠습니다. 미불용지가 뭐예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토지를 전부 매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도로개설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도로를 내고 땅값을 안 줬다는 거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래서 재판을 해서 시가 져가지고 변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앞으로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신청하면 다 사주실 겁니까? 재판해서 패소해야만 사줍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도로개설한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도로일 경우에 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업자가 200평의 대지를 사서 분할해서 도로를 내놓고 네 채의 집을 지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0평에 사도를 내고 50평짜리 네 개로 분할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사도가 있겠지요. 그 사도는 시가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원칙적으로 사도에 대해서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건 도시계획도로상의 미불용지입니다.

김삼중위원

건축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다 팔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도로에 도시기반시설 즉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걸 넣으려고 그러면 내 땅값을 달라고 찾아오거든요. 도로가 된 사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안 내잖아요. 그렇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안 내는데 도시가스나 뭐 이런 걸 묻으려고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안 돼. 땅을 사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도개설 허가 당시에 사실상 그 도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용을 하겠다고 토지주가 내놓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김삼중위원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내고 시가 시 도로로 귀속을 받았어야 되지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지금 제2, 제3의 사람으로 그 집의 명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시설, 상·하수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만 안 돼요. 그 도로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명의는 자기 땅으로 돼 있지만 자기 땅 행세는 하지 못해요. 팔아먹을 수도 없고 자기가 쓸 수도 없고 도로를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땅들이 많이 있고, 그런 땅 몇 년 후에 주인이 나타나서 시가 상·하수도를 묻고 전화를 묻고 가스를 묻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변상금을, 땅값을 줘라 그렇게 판결이 나서 주는 건이 오늘 소사구에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건축과나 건설과는 협의해서 사도를 내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할 때는 그 도로를 꼭 시 도로로 잡아줘야지 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건수가 부천시 내에 몇 개가 있느냐면 약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미불용지 보상금, “왜 도로 낼 때 내 땅 값은 안 주고 냈냐.” 사도가 포함돼 있어요, 아까같이. 그런 땅이 포함돼 있다고 도시계획 들어갔을 때. 도시계획이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서 달라는, 이래서 재판에 지는 거거든요. 건축과, 건설과는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200여 개 있는 이런 사도로 편성된 부분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건 중대한 겁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수로원 있지요. 뭐하는 사람들이 수로원입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도로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라든지 보도블록 보수 또 도로시설물 정비.

김삼중위원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차나 이런 것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기동차량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됐으면 발견해서 보수도 직접 합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직접합니다.

김삼중위원

도로나 인도 보수하는 사람들이 수로원이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사람들은 건설과 차를 가지고 다닙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2.5톤.

김삼중위원

원미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지금 15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13명으로 줍니다.

김삼중위원

13명으로 내년에 준다는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 도로가 390여 ㎞인데 지금 보수하는 그 양을 본다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로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마을 안길 이런 데까지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은 직접 저희가 보수자재를 가지고 가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1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인정한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 원미구청 내에 수로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순찰하다가, 13명이 다같이 다니는 건 아니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4개 조 내지 5개 조를 편성해가지고 구역을 담당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390여 ㎞를 4개 조로 나눠서 약 100㎞ 정도 돌아다니면서 파손된 곳을 발견해서 미연에 대형사고를 막고 보수하고 그런단 말씀이지요?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차가 네 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기동력은 덤프트럭 한 대하고 2.5톤 더블캡, 순찰용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일부는 대기하고도 있겠네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일부는 상시

김삼중위원

그 감독을 좀 잘 해주시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을. 그분들이 놀면서 거기서 오락하고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나가서 순찰한다고 나가 있고 차가 들어와 있고 또 이 차로 가고 저쪽에 내려서 있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있죠. 실질적으로 보안등이 지난 10월부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관됐으면, 건설과에 보수하는 차량이 있지요? 전봇대 올라가는 고가차.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날이 추우니까 아침에 불이 잘 안 꺼지고 켜진 곳도 많이 있는데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전화요금도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자동점멸기로 대체하고 어느 동부터 지정해서 확실히, 전구 속에 까맣게 연기가 많이 끼어있어서 보안등 있으나마나 한 것도 있고 스위치가 파손되고 뚜껑이 파손돼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엉망이거든요. 우리도 불 많이 끄는 사람들 중 하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걸 일괄 정리해서 자동점멸장치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앞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해주실 겁니까? 오정구는 확실히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99년부터는 저희가 기동수리반을 편성해가지고 전기직 한 명과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중에서 전기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요청해서 처리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점멸기라든지 일괄 개폐시설장치가 필요한 곳은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보안등은 개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곳에서 일괄로 점소등하기는 조금 지난한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오정구는 자동점멸장치가 60%로 돼 있어요, 보고한 것에 의하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원미구도 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래서 정말로 성능 좋은 보안등으로 하고 50m 이내에 서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야 되고 점멸등으로 해서 스위치 부분을 열 개나 스무 개로 일괄해서 통장이나 누가 관리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 전구를 새로 갈아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으니까, 도당동에는 보안등이 참고로 430개 있습니다. 원미구의 14개 동을 계산하면, 약 30개씩 하면 5,400개 정도 돼요. 대략 5,000개 되거든요. 차 타고 돌면서 하면 1개 동에 하루에 30개씩만 정리해도 한 3개월이면 어느 정도, 구청 건설과에서 차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2급이나 3급 기사도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한 두세 달까지면 봄 되면 보안등 문제는 전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해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주시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여기 잠깐 나왔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지역에도 이제는 보안등 정도는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여기 8770만원 올라왔지요. 공장지역에도 불도 달아주고 포장도 해주면서 기업하시는 분한테 골목도 좀 깨끗이 페인트 칠해주십시오, 청소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IMF하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것만 지원이 아니고 실지로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공장지역의 환경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체 정비대상이 147㏊인데 그 중에서 50%만 내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나머지 50%까지도 내년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하여튼 이건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 논의된 내용을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이 구두로 약속한 것보다는 많이 적게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전부 수용해서 예산을 반영해드릴테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이 보안등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아무것도 아닌 전구 하나가 민원의 소지가 돼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473쪽 보시면 상지초등학교 환경개선 가림막 설치가 있죠. 예산이 1억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상지초등학교 정문이 소로쪽으로 나있었습니다. 상지초등학교쪽에 상지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또 불량배들이 많기 때문에 정문도 이전을 했습니다. 대로변쪽으로. 그래서 상지초등학교 그 100m 구간이 너무 시끄럽고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 잠깐만요. 거기 시장골목이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쪽 일부가 시장골목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상지초등학교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들 안 계세요? 과장님 그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이구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다녀왔습니다, 제가.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상지초등학교를 바로 지나면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그 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학교 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방음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식

김대식위원

상지초등학교 정문이 큰 도로쪽으로 옮겼습니까? 전에는 시장 입구에서 사거리로 좀 내려가면서 있었잖습니까. 큰 도로로 옮겼다 이말이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환경개선 가림막을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이 부분은?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학부모들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건의사항이 몇 번 들어왔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전화민원은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환경개선 가림막 설치한다는 것은 상지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통 바라보는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소음이 심하니까 공부하는 데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학부모도 진정이 들어오고 학교측에서도 진정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냥 무작정 학부모들 진정 들어오고 학교에서 진정 들어온다고 해서 가뜩이나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꼭 거기다 시에서 나서가지고, 교육청하고는 협의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교육청하고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것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들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시끄러워서 가림막 설치하는 것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미구만 유별나게 왜 가림막을 시 돈으로 해서,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지금 다 삭감하고 절감하고 하는 판국에 초등학교 민원가지고, 돈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이건 과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반반 투자해서 할 부분인지 이 부분을 엄밀히 분석하고 저기해서 다시 한 번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무작정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서 해줄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가림막 설치가 학교 담벼락에 학생들 시끄러우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시에서 해야 될 성질인지, 민원 가지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해야 할 성질인지 잘 해가지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돈 10원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있으면서도 교육청 가면, 내가 교육청 몇 번 가봤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10원이 없습니다.” 꼭 10원 소리를 합니다. 10원이 없답니다. 10원. 난방문제도 10원이 없답니다. 학교주변 옹벽 같은 것도 무너지려 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에는 10원이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 주십시오.” 꼭 그럽니다.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교육청도 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미불용지 177－36이 원미동이지요? 보고서 13p.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177－36이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
종화

김종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아는 직원 있으면 나와서 설명 좀 해요. 177－36 정능완.
거기 도로들이 다 시에서 매입한 도로들이에요, 사도 성격으로 그냥 도로만 낸 게 아니고?
정능완 씨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능완 씨 대지의 일부겠네요? 이 도로가.
그 지적도를 한 부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라고. 그 정능완 씨 것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집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명의이전을 안해놓으니까 한참 이후에 미불용지라 그러고 돈을 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할 때 방해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천시 전체에.
진정서도 내가 봤어요. 진정서도 봤는데 이 사람이 사상이 어떤가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왜냐 하면 이런 사람이, 여기서 살면 사실 그런 범주에서는 좀 벗어나는데 대개는 집을 잔뜩 지어놓고 사도 성격으로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를 해놓고 서울쪽으로 간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상관 없는데 자식이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는 해결책이 없어요. 집 지을 적마다 돈을 몇천만원씩 갖다줘야 돼요. 이게 옛날에 건축과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건축과 직원들이 건축허가 내줄 때 바로 기부채납 각서를 쓰고 명의이전을 했으면 꼼짝도 못 하는 건데 기부채납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놔뒀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사유재산은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는 바람에 물어줘야 되는 땅이 부천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적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건설과 직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거에 참석치 않던 차석들이 참석을 하셨지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업무에 대한 오류나 과오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가 항상 과장이나 담당에게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 업무상 과오가 발생했을 때는 차석 이하 직급의 공무원도 의회에서 언제든지 소환해서 잘잘못을 따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점 과장이나 그 이하 직원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99년도 원미구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이 보고하신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불법건축물단속 이륜차가 세 대 있다고 그랬지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세 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몇 cc짜립니까?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50cc짜리 오토바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실질적으로 50cc짜리 타고 다닙니까?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50cc 타고 다녀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125cc요. 그 세 대를 지금 우리 단속원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125cc짜리를 구에서 세 대 사준 겁니까?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거 산 영수증 찾아오세요. 125cc, 담당 맞아요? 사준 거?

「네. 최초 구 개청하면서….」하는 이 있음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삼중위원

다른 데는 50cc 사줬는데 50cc가 시원찮아서 안 타고 다닌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근래에 산 건 아닙니다.

김삼중위원

그래도 타고 다니니까 성실한 공직자네요. 그 다음에 유지비 충분합니까? 이렇게 깎아버려도. 125cc인데, 세 대 유지비 60만원 가지고.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시가 어렵기 때문에 시책에 호응을 하는 의미에서

김삼중위원

기름값 안 주면 단속 안하고 어디 가서 그냥 쉬고 있으면 어떡해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효율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중기임차료, 만약에 무허가 단속할 때 필요하면 포크레인 빌린다는 겁니까?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술 일 있으면 포크레인 빌려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60만원 예산 편성해놓는다 그런 얘깁니까?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이렇게 했지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지금까지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가 없었습니까?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용을 안했습니다. 포크레인 1일 사용료가 30만원,

김삼중위원

아니 건축철거장비 구입이라고 커터기, 해머 이런 건 지금까지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장비가 없었느냐고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있습니다. 고장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소모성 경비….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사항별 설명서 2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내용이 뭐예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직원들 27명에 대한 급양비,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건 각 부서별 내지는 각 구청 공히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을 하지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공공요금을 2회로 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이재영위원

2회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우표를 구입하는 요금인데 건축과는 공문을 보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표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우표를 월 2회 구입을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도 2회로 계산합니까, 공공요금을?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

이재영위원

건설과는 1회입니다. 3개 구청 각 부서별로 다 1회예요. 원미구 건축과만 2회로 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지금. 이상하잖습니까. 그렇죠? 부서운영기본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원미구 건축과만 공공요금을 2회 산정했다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정방식이 왜 동일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인원이 늘어난다고요?
단속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뭐를 보내는데요?
어디로?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편발송률이 많아진다 그 얘기지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위원님, 업무범위가 오정구나 소사구보다는 저희들이 두 배 정도 많다는 얘깁니다.

이재영위원

그 얘기예요?
업무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업무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인원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 건축과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지 않던 회의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석들을 배석시키는 이유는 과장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장 보필을 잘 할 수 있도록 의회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잘잘못이 있을 경우 예전처럼 과장이나 담당께만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 이하 직급 공무원이라도 언제든지 의회로 소환을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 해당 부서 직원께 교육시간이 있으면 그점 꼭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식

민천식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 직원들은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