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서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일 간에 걸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부터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밤늦은 시간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더욱 열심히 감사활동을 벌여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99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9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 심사에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중 회계과를 제외한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의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3억 6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63.3%인 92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자전거타기운동 추진은 총무과에서 도로과로, 청소년 보호대책은 시민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99년도 예산요구액은 34억 4600만원으로 71.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는 17억 2900만원으로 30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9억 8900만원으로 3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3억 3700만원으로 2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진흥개발은 3억 9000만원으로 3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6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5%인 10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이 2억 2400만원으로 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관리가 1억 9200만원으로 5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난관리가 2억 1700만원으로 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안전지도가 새로이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은 4200만원으로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 운영에서 시설비가 8000만원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운영은 12억 2600만원으로 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전산기를 99년도에 교체하는 데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되고 차단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약 8000만원, PC 구입비가 약 8000만원 추가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중 많은 예산과 중요한 것을 보면 먼저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99년에는 공무원 25명이 명퇴할 것으로 예상해서 2억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퇴직수당인데 이것은 신설되는 것으로 20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할 때는 6개월 분의 퇴직수당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청 여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유아원으로 금년도에는 98년보다 730만원이 증액된 82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작전상황실 비품구입비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사로 이사온 후에 군작전상황실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부천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훈련시 각종 상황보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세워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억 3000이 감소되었는데 자전거타기운동이 도로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고 또 청소년 선도업무가 시민복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1억 3000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2억 1000만원 요구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조성한 것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결산액의 2/1000를 조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에 3억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외 새로이 구입하는 비용으로 부천 실정에 맞게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3억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고 부기별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행정지원국 총 직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99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9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할 때는 퇴직수당이 지급되는데 제가 알기로 청원경찰이 43년생까지 이번에 명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명퇴는 아직 안했고 12월말로 12명이 퇴직할 것으로 미리 저희가 개인별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12명이 줄어야 되는데 43년생까지로 결정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동안 최하위직으로 일반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일들만 도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 내지는 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무원법에도 해당이 안 되고 청원경찰법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명퇴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에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수당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일반회사에서도 퇴직할 때는 6개월 정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생계유지, 막상 퇴직하다 보면 그분들이 최하위직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라도, 자리잡을 때까지라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법적 뒷받침, 또 예산의 뒷받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분들은 일반직과 같이 연금을 불입했기 때문에 연금법에 의한 연금혜택은 받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명예퇴직수당이나 조기퇴직수당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연금은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또 50%는 지방비에서,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게 연금입니다. 사실은 명퇴수당도 정부에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과거에는 명퇴수당이라는 게 없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조기퇴직수당 6개월분도 새로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이 제정을 하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일반직이나 20년 미만자는 퇴직수당이 없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82쪽 일용인부 인건비는 일용인부가 줄어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일용인부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98년도에 1명이 퇴직했고 후년까지 해서 내년에 1명, 후년에 1명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에 1명 줄고 후년에 또 1명 준다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내년도 예산이니까 2명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시장실에 1명이 줄어들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는 기능직이 거기로, 사실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속 직원들이니까 근무하던 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기능직 2명이 행정지원국장하고 지역경제국장 부속실로 내려가고 두 여직원이 총무과로 올라올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83쪽에 발간실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현재 발간실이 있습니다. 있어서 웬만한 것은 거기서 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린 제본기하고 그런 것을 산다는 것은 저희가 인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발간실에서 다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쇄하려면 또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만 사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러면 거기 직원으로 대체해서 가능한한 인쇄비를 절약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쇄물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분 가능한 것만 거기서 직접 한다는 얘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86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 본청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선물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취미클럽, 체육대회까지는 아무 저기는 없는데 생일 기념선물이 어느 정도씩 지급이 됩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생일기념 때는 1만원 정도,
기천
한기천위원
1만원이면, 직원이 539명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539만원이네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볼 때는 생일선물 해줄 때 자체에서, 사기진작도 좋지만 직원들끼리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구태여 이렇게 예산까지 세울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지침상 직원수에 의해서 책정하는데 이것에 대한 돈을 세워놓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각 동호인회 같은 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 생일 됐을 때 시장이 기관장 입장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도서상품권이라도 5,000원짜리 2장 정도 해주는 것으로 잊지 않고 지나가는 의미에서 사기진작용으로 넣은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사기진작용이니까 이것은 좀 봐주시죠.
기천
한기천위원
사기진작도 좋은데 요새 IMF 시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저희가 고려를 해서, 가능한한 이 금액은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에서, 좋은 방향에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취미클럽, 체육대회, 나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지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일선물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려 좀 해주십시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이 특별하게 지침상에 있지는 않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가산금은 지침에 의해서 해놓고 사용하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하는 방향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서영석위원장
정원가산에 업무에 대한 총액만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집행해라 이런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런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94쪽을 보시면 제2의 건국 추진 해가지고 참석수당이니 책자니 회의자료니 홍보물 제작이니, 그 밑에 여비까지 계속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만 통과시키고 집기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사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안 두고 그냥 회의만 하실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지금 추진팀은 저희 총무과에 있고 위원회에 대한 사무실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조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그때 사무실을 차리고 집기 사고 다기능 사무기기까지 산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위원회에 대한 저기도 없고 그냥 무조건 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사무실 관계는 저희도 먼저 설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그 다음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 현재 위원에 대한 인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이 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이 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중앙단위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도 되겠고 또 하나 우편요금 같은 것은 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그분들한테 공문 같은 것 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우편요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의 건국 책자 발급이나 회의자료 이런 것, 책자 발급 같은 것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각 동에도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시에만 있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현재 도에 있고 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저희가 이거 조례만 통과시켜줬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현재는 조례만 통과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회의는 대회의실에서 하든 어디 회의실에서 한다고 이해는 하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의 활동비 지급이 있는데 위원장이 민간인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민간인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각 동의 위촉자들은 어느 정도 선정이 다 됐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위원장까지도 아직 선임이 안 된 상태고 아마 1월이나 12월 안에 하겠지만 96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제2의건국 추진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서 100만원씩 10개 단체,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지원 10개 단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2의건국추진운동본부가 하나 아닙니까. 하나인데 10개 단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예산편성기준에 10개 단체로 해서 나와서 1000만원 계상한 것인데 제2의 건국 추진 국민운동단체는 예를 들어 새마을,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 그런, 지금 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들 이렇게 되겠죠. 아직 위원 위촉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10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제2의 건국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활동성과를 드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자치 13240－2554호로 시달된 99.예산편성(안)에 의한 기준으로 제2의 건국 추진성과가 우수하고 참여실적이 높은 단체에 지원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직 제2의건국추진운동본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각 일반 사회단체를 전부 거기로 집어넣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예산 우리가 편성해줄 때도, 그 당시도 신문지상에는 범국민운동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보류시켰거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쪽에 보조금도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맥락도 없이 10개 단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란에 의해서 저희가
부회
김부회위원
어디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무슨 지침에 의해서. 최초에 제2의건국운동 예산 편성하라고 할 때 그때 내려온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경기도자치 98년 10월 29일자로 시달된 예산편성안의 기준에 의해서 해놓은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현상태로는 제2의 건국이, 추진운동 자체도 지금 조례만 통과된 상태인데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 거의 아우트라인도 안 잡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어느 단체를 지원할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어느 단체를 지금 지원할 수는 없죠. 여기 한 대로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하면,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라는 아우트라인도 없는데 예산을 세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예산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를 하고,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느 단체를 핵심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도 없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여기 보고드린 대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에 여러 단체가 망라돼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참가한 단체 중에서 활동성이 좋은 단체를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참가할 단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중에서 참가실적이 좋은 단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오리무중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산출근거를 줘보세요. 어디서 무엇으로,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그것만 가지고 10개 단체 그냥 아우트라인 잡은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시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대략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가서 이것이 예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 때 삭감조치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회
김부회위원
아직 아우트라인도 안 정해졌는데 이것을 해서 예산집행하려면 내년 추경에 다시, 만약 되면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편성해야지 편성을 안할 수는 없죠.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세웠다고 하면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편성지침에 내려온 거니까 저희는 편성지침안에 일단 따라야 됩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개발해서 전년도에 없던 것 올린 것 있죠?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던 사항을, 특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해서 전년도에 없던 것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은 예산이나 결산….
조성국위원
아니 자산취득비말고 시설비말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특색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조기퇴직수당은 내년도부터 주도록 법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 2억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몇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퇴직금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공무원 친절경연대회 시상,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하고 대비돼서 제로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드번호가 바뀌어서 코드번호에 따라서 표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타출연금이나 공무원 친절경연대회나 모범가족 표창이나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사항을 이번에 세웠기 때문에, 가뜩이나 IMF시대라고 해서 일상적인 것만 하고 사업도 못 하고 있는 판국인데 없던 시책을 내세워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더군다나 총무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한테 지금 묻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새롭게 금년도에 하려고 세운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럼 전년도 것을 확인해 봐도 되겠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제로로 표시된 것은 당초예산만 표시됐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서 다시 편성되고 한 것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로로 표시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부터 말 추경까지 전부 다 예산입니다.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만 안 들어왔다 추경에 들어온 것 전년도 대비를 못 하게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여기에 기장을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로로 표시돼 있는 게 전년도에 없고 이번 예산에 편성이
조성국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항이 바뀌고 부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 편성 때 편성 안 된 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본예산, 편성할 적에 거기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것이 없었으면 이번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전년도 대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럼 예산반영을 할 적에 전년도 1차에서부터 추경, 마무리추경까지 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여기 편성지침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당초예산만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성국위원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그래서 코드번호도 이렇게 바뀌니까 어제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은 문제도 저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산을 작업하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코드도 변경되고 그런 면,
조성국위원
좋아요. 코드가 변경되고 목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의원들이 예산서를 1년치 다 가지고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상.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예산부서는 가능하지만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1년치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관하기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전년도 총예산 집행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예산액을 본예산 때, 소위 말해서 전년도 추경에, 마무리추경까지는 안 됐어도 2차, 3차 나간 추경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줘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계속공사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한 것은 계속공사로 여기 안 들어갑니까? 예산편성할 적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냐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계속비공사요?
조성국위원
한 예로 작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98년도 본예산에 공사를 하나 시행할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그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이 못 나고 차년도로 이월이 됐으면 그 상황은 계속비공사를 다시 신청할 적에, 예산 반영할 적에 전년도 예산은 여기 안 나오느냐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안 나오죠.
조성국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상 뭔가 잘못돼 있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정책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는데 정책기획실에서도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중앙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잠깐만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그런, 이를테면 추경예산에서 변화되는 것을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 과장 말대로라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당초예산만이 개념이 잡히는데 그러면 예산변화의 추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자체를 전년도 예산, 애초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 집행했는지에 관계없이. 그것을 과장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도에 집행했던 예산변화의 추이를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은 이 방법을 그렇게 해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비교할 것을 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 여기를 하지 않고 추경 마무리까지 된 것을 여기다 표시하게 그렇게 규정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가면 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것은, 현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추경에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을 안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은 여기에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지침상－전년도 대비가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위원장님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천시에서라도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까지 전부 다 여기에 넣어줘야 대비가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한병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즉, 예산서만 보고 예산의 흐름을 쭉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나라 예산서의 한계고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 중에서 한 분이 복식부기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시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시가 복식부기 도입 시범 자치단체로 설정이 돼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예산서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예산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해주시는 방향으로 예산심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저도 전년도 예산하고 추경 것까지 해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전년도 대비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드번호가 바뀌고 이렇게 돼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것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아니 예산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과장을 탓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과장이 예산서를 설명할 때 앞으로는 변화된 것을, 작년도 예산집행의 변화추이를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 예산서에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면 예산서에 담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제안설명 때 예산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면서 해주시라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 글쎄, 어제 저도 혹시 말씀하시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 안 되던데. (장내소란)
부회
김부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4회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비교해보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설명이 안 됩니까? 찾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봐도 보이는데, 4회 추경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것을, 최근 추경이 4회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혹시 하면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게 뭐냐면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설명을 할 때 추경예산 변화까지 쭉해서 설명이 안 되냐고요. 눈으로 보면 변화추이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안 돼요.
부회
김부회위원
안 된다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네.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전년도 당초예산만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면 무슨 방법으로, 내서를 해서 전년도 추경까지 써넣을 수 있다든가－괄호를 쳐서－아니면 코드가 바뀌었어도 그것을 이 지침에 괄호로 해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정책기획실에 요구하시면 다음부터 예산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정책기획실에 통보를 해서 다음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할 수, 코드번호가 바뀌었어도 그 사업을 기재하고 괄호 내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정책기획실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는 마지막까지, 99년도 추경예산에는 마지막 추경예산까지 올라가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기획실에 통보해서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연구를 해서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비교를 예산서, 지침상에 못 넣는다고 하면 제안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서라도, 이번 같은 경우는 코드번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안설명서에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고,
조성국위원
그래서, 내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전년도 대비 내년 특색사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액이 하나도 없던 게 이번에 신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에 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사업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그것을 지적하고 나니까 코드번호가 바뀌었다. 코드가 바뀌었으면 전년도 추경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지침상 안 된다. 그럼 제안설명은 뭐하러 합니까?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래야만 계속공사 같은 것도 저희가 알고 예산심의를 하지 딱딱 끊어져서 하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죠.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예산심의 때부터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전년도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음 예산심의까지 미루지 말고 계수조정 전까지, 해당 예산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 항목을 찾아봐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추경예산안만 보면 그냥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비해서 99년도 예산안 이렇게 해서 99년도 것하고 98년도 것하고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이 쭉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전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하고만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갖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추경예산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를, 98년도 예산을 추경자료까지 넣어서 다시 한 번 금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올해 예산안이,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지침상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상태하고 예산상황의 추이, 또 앞으로 쓸 상황 이것이 제일 잘 반영되는 것이 최근의 추경예산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최근의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제가 최근 추경예산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지금 갖다놓고 비교해도 비교가 되는데 이것을 뽑아다가 설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예산안 설명은 설명서에 넣어서 설명해줄 데를 설명해줘야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인원이 올 당초예산에는 30명 예상했었는데 4회 추경에는 37명을 예상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50명으로 예상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일용인부 퇴직금이요?
부회
김부회위원
네. 올 당초예산에는 30명으로 잡았다가 4회 추경에 37명으로 바꿨거든요. 올해 37명 퇴직 예상했는데 내년에 50명으로 예상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용인부들이 3년에 걸쳐서, 98, 99, 2000년 그렇게 해서 1/3씩 일반 행정보조업무 일용직들은 다 퇴출이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올해 최종 37명으로 추경이 됐으면 40명 정도 잡으면 되지 3년 똑같이 균등하게 나간다면 왜 50명의 예산을 세우느냐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을 똑같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는 결원을 보충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거나 그 전에 결원 있던 것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쓰지 마라 그래서 놔뒀기 때문에 퇴직금이 금년도에는 적게 나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사람이 한 113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회 추경예산안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50명으로 잡은 이유는 98년도는 퇴직을 한 사람들이 있으나 퇴직금 미리 준 사람들도 계산 안했다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여튼 퇴직금을 37명한테 준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올해 좌우간 기준을 37명 잡았으면 1년에 40명 정도면 될 거 아니냐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현재 남은 사람이 113명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2년 안에 다 퇴직을 시켜야 된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늘려야 되겠네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은 우선 50명 정도를 잡아보고 이 정도 하면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되고 조금 더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더 해야 되고, 하여간 50명은 내년도에 그렇게 퇴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둘로 나뉘어있던 것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런 내용을 얘기해줘야 알 수가 있는데,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 예산의 사항은 사실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전년 대비 이런 예산을 짜다가 그것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로베이스 예산 해서 전년도 예산을 전부 상관을 안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로 예산편성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조그마한 살림을 해도, 처음에 결혼해서 살면 제로베이스 예산을 짜겠지만 계속해서 해오던 거니까 좌우간 전년도 대비를 해주고 전년도 변화추이를 얘기해주고, 대비는 예산서에 해주고 변화추이는 최소한 설명을 해주고 이래야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서 해보니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한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이 몇 개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지금 5개 국 1개 사업소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6국으로 계산한다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1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5개 국만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6개 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300만원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우리가 5국으로 분명히 편성한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6국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85쪽 총무행정 추진여비가 뭐라고 아까 그러셨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여비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여비죠? 그런데 작년에는 12회 예산 잡았다가 8회만 쓰고 4회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절감시키느라고, 여비 이것은
부회
김부회위원
강제로 절감시킨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죠. 직원들 나가는 데 여비 주는 거니까 절감시켜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강제로 절감시켰군요.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96쪽 제2의건국 추진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이 10개 단체에 1억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1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얼마 안 되네요. 제2의건국운동이라는 것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 대해서 범시민적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저도 동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삭감할 부분을 삭감을 하고 범시민단체에,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단체에는 과감하게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우선 저희는 기준안에 따라서 했고 다시 이것을 진행시키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할테니까 그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88쪽 군작전상황실이 여기 시청에 있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비품비가 올라와 있는데 상시로 상황실이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에요. 상황실이 있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1년 내내 열려있냐고요. 근무를 누가 하냐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이 거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을지훈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제 얘기는 훈련시만 상황실을 이용하는 거냐, 평소에도 항상 이용하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주요훈련 때 주로 거기를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 누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든가, 독수리훈련 1년에 한 번 있는 것 아니에요, 을지훈련도 한 번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만 나와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집기가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여기 계상한 것은, 집기가 거의 없고 상황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상황판, 테이블, 의자, 캐비닛, 응접세트가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없어요, 현재는.
노설
박노설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텅빈 사무실이에요, 지금?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 없고 현재 있는 것은 예비군 중대장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기를 먼저 상황실을 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장실을 일부 활용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하는 대대장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인천 계양구 가봐라, 북구 가봐라, 인천시청….
노설
박노설위원
대대장이 그렇게 지적을 한다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여단장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모사전송기가 팩시밀리인가, 이런 것도 없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노트북 컴퓨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상황실에서 써야 되는데, 상황이 있을 때는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군에서도 다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들고 내려갑니다, 거기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시기만 하니까 그것을 들고 다니는데 갖다 설치했다가 끝나면 떼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들고 다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것을 저렇게 들고 다니다가 툭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그래서 노트북을 사다놓으면 그럴 염려 없이 활용을 하고, 그때 들고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노트북을 하나 사주시면….
노설
박노설위원
노트북을 사주면 거기 군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저희가 쓰는 겁니다. 훈련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쓰는 거라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쩌다 한 번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필요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여기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훈련도 한 일주일하고 지상협동훈련도 한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또 상황이 있으면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을지훈련도 하게 되고. 그때 컴퓨터 큰 것을 들고 싣고 다니고 그러는데 고가장비인데 가다가, 물론 주의를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 저것보다는, 평상시에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잠깐만이요. 노트북 컴퓨터와 관련해서, 현재 컴퓨터 구입과 관련된 내역 전체를, 이번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 많죠? 300 몇 대 되는 컴퓨터를 어느 과에서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실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04쪽에 새마을지회도 보조해주고 바르게살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구에서도 이런 데 보조해 주잖아요? 각 구에서도. 그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시 바르게살기입니다. 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구에서도 또 이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각 동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동에 나가는 거냐 이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겁니다. 시 바르게살기.
노설
박노설위원
시 바르게살기가 따로 또 있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바르게살기 거기에 나가고 새마을지회에 나가고 그러는 거라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83쪽에 발간실 운영이라는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까지 발간실의 운영체계와 발간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기간에 어떠한 사업들을 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87쪽에 나와있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시청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서 자료로 세부내역을 주세요.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면 보육교사의 기본인건비가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98년도 예산부분에서는 4회 추경 때 우리가 700여 만원 새로이 예산에 반영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예산의 내역을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305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으로 2억 6300여 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한병환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명시가 돼 있어요. 종사원 봉급명세서 호봉, 수당. 그것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립어린이집과 현재 시에서 직장어린이집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지원책이 시립, 국·공립과 직장과의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러한 것 때문에 어제도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장어린이집의 모든 지원은 총무과, 지도 점검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말씀은 지도 점검만 하지 지원해 준 여러,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자기네가 책임이 없다라는, 어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서와 지도점검하는 부서를 어떻게 운영해야 이 예산이 적절히 통과될 수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좀 하게 해주시고, 자료가 있는데 같은 것 같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자료 관계는 이것보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대비를 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시청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시 전체에 대한 민방위, 각 직장민방위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우리 시청 직장민방위대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시청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 관계는….
서영석위원장
과장님, 여러 말 하지 마시고 그럴 거면 직장어린이집 하지 말고 국·공립어린이시설로 바꿔요. 감사 내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변명만 하고 있어요? 우재극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재극
우재극위원
저희들 바람은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말고 국·공립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만 하고, 그 대신 목적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차원에서 시장이 직장장이 되니까, 시장이 자기 개인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이거 혈세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모든 수당을 다 주면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지, 저희가 자료 받아본 것을 드리겠습니다. 타시설에 비교해서, 타시설 어린이들은 하루 급식비, 시청어린이집이 5배, 6배 정도 더 지출이 되는, 어떻게 어린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좋겠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저희 생각은 어차피 시청직원 자녀들이라면 보육료를 아주 완전히 낮춰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좀 절감시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립어린이집과 형평에 맞는 그런 지원책을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죠.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부터 어린이집이 생긴 거죠, 시청에?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한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디서, 총무과에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있게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을 줬으면 제대로 썼는지 다 저기할 것 아니에요. 그거 했어요, 전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급식비 뭐 했는데 문제점이 안 나왔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보세요. 하루에 먹은 게 뭐를 사서 먹고 그랬는지 여기 다 나와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건데, 이리 와서 좀 보시라고요. 2월 5일 하루만 해도, 보시라고요. 소불고기에 불고기에 하루에도 그냥, 이것까지 다 2월 5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다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이런 거 확인하셨냐 이거야. 돈만 주면 그만이냐고. 다른 어린이집보다 4～5배를 더 먹었다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냐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 내용은 장을 본 내용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장을 봤으면, 하여튼 거기서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날 다 먹은 건 아니고,
재극
우재극위원
과장님, 장을 본 것은 본 건데 2월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2월에 262만원어치의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260만원어치를 먹느냐 이겁니다. 2월이 28일까지 있었어요. 일요일 넷 빼면 24일이죠. 급식비가 그렇게 계상이 돼도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급식비가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0개월 동안.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교하느라고 시청어린이집과 괴안 어린이집, 소사어린이집 세 군데 것을 다 받아봤습니다. 세 군데 받아본 것이 어떻게 됐냐면 시청의 급식비는 10개월 동안 2181만원이 되고, 시청어린이집은 34명입니다. 소사어린이집은 82명이에요. 이 애들은 조금 큰 애들이라 어린 애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지만 82명의 급식비가 92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배 이상이 되죠. 그리고 괴안어린이집은 60명인데 시청어린이집의 2세 미만하고 2세하고, 2세 미만이 시청어린이집은 12명이고 괴안은 11명, 2세가 시청은 8명, 괴안이 11명,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비슷하고 여기는 3세 이상이 38명으로 돼서 60명입니다. 괴안어린이집은. 시청어린이집은 34명이고 여기는 60명이에요. 60명의 급식비가 1126만원 들어갔고. 그럼 60명의 급식비와, 비슷한 어린이가 더 많은데도 1100만원이 들어가고 2100만원이, 소사어린이집은 82명인데도 급식비가 924만원인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서영석위원장
됐어요. 한 위원님.
한병환위원
시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예전 2대 의회 때 바로 지금 논란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여성복지과의 보육계로 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끝끝내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겠다고 해서 이 업무를 받아갔어요. 그런데 우재극 위원님 그리고 박노설 위원님이 쭉 얘기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보면 일반 시립어린이집은 인건비에 시설장은 90%, 일반교사는 45%를 지원해 주는데 이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0%를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가 훨씬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70% 이상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전액 보조해주고 또 보육료를 받고, 일반 시립어린이집보다 좀 싸기는 하지만 반액 이상으로 엄청 싸지도 않은 이런 보육료를 또 부담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된 결과 이런 정도의 의견이 도출됐어요. 주관부서를 여성복지과 보육계로 넘겨서 일반 시립어린이집과 형평을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주실 것과 그리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이 부분을 일반 시립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일반 시립어린이집 정도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새롭게 한번 짜보시라는 것을 주문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즉, 위원회에서 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는 예산안을 새롭게 올리지 않으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것을 국·공립시설에 기준했을 때, 국·공립시설로 전환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안 왔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양해가 있으면 총무과는 자료가 오면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금방 오늘 중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계수조정 때까지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네, 그렇게 하죠. 괜찮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369쪽 일용인부임(사무보조)에 있어서 컴퓨터 조작원이 뭡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컴퓨터 장비들이 있어요. 가령 강우량 자동측정 해서 분별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조작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사무보조를 할 수 있겠네요.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전문요원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기천
한기천위원
직원들이 할 수 없어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원들이 할 수가 없고, 직원들이
기천
한기천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할 수가 없어요? 왜….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직원들은 기계를, 컴퓨터 조작을 못 하냐 이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컴퓨터 조작을 못 하는 직원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상여금이, 원래 규정에 있습니까? 상여금 주도록.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것은 규정대로 주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규정이 있어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조례규정에?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일용인부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은 일용직이 아니고 일용인부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용인부라도 여기서 300일을 근무할 때는 상여금을 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죠.
기천
한기천위원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필요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천상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2000년도까지 다 정리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1만원씩 책정돼 있네요. 전에는 국내여비 얼마씩이었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죠. 그대로 그냥, 1만원씩 책정됐던 사항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에도 1만원씩 책정됐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대부분 국내여비는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사이렌 옥탑구조물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이렌 옥탑은 사이렌 올라갈 때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앵글로 쌓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몇 m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m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쪽에 보완자료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기계 자체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계는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철탑 10m에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길래 올린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견적서는 받았어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38쪽을 봐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볼 때는 10m를 설치하는 데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물론 예정치로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공사를 할 때는 견적을 추가로 받게 되니까 여기서 200만원이고 절약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기존시설물을 제거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거를 해야만
서영석위원장
제거한다는 게 새로 설치한다는 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지금 것은 사용상태가 어때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있는 것을 뜯어내야 되니까요.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지금 것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재극
우재극위원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지형적으로 그쪽에서 현시설 가지고 소리가 작다는 것은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38쪽에, 바로 탑 여기에 얹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을 쭉 올리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00만원까지 들여서….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각 동에도 이 사이렌 장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에 있는 것은 동 나름대로
재극
우재극위원
글쎄 돼 있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들을 위해서는 설치를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경보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이런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따라서 잘 안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전체가, 35개 동 전체가 다 서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천시 전체에 시청까지 포함해서 아홉 군데뿐이 없어요. 특히 여기는 지금 설치돼 있는 평면도가 이런 식으로 낮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낮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래서 이것을 올려줘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좀 확실하게 알려주자고 하는 뜻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조치다 이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20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잘 하셔서 싸게, 돈을 적게 들여서 그렇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대한 저희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소사본3동 사이렌 그것이 안 들리는 세대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설치된 상황으로 봐서 범박동 지역이 거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소사동쪽은 잘 들리는데 범박동쪽이 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범박동은 전혀 사이렌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범박동쪽이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전혀 없다고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거기서 범박동은 산 하나 넘어서인데 더 올린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리면 가능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거 조사를 해오셨어요, 정확히? 대략 어디가 안 들리는 지역이고 몇 명이 안 들리는지.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범박동 지역인데 정확하게 몇 명이 안 들리는지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351쪽 방재의 날 행사가 있는데 방재의 날 행사를 올해 안했죠? 이게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재의 날은 매년 하던 사항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재의 날 행사가 4회 추경예산, 이것은 당초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4회 추경 어디, 몇 쪽에 있어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4회 추경 262쪽입니다. 262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방재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35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줬다가 100만원만 하고 250만원이 삭감된 거죠? 4회 추경에서.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나와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아까 총무과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것이 당초예산만 표시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이 올해 350만원 섰다가 결국 100만원만 쓰고 250만원 안 쓴 것으로 돼 있거든요. 99년도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346만원을 세우는데 올해 안 쓴 것은 무엇을 안 쓴 겁니까? 행사 자체는 했겠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사를 저희가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행사를 올해는 축소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축소 안하고 정상적으로 하겠다?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내년도에는 잘 해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IMF인데 행사를 올해는 축소해서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한다는 게, 올해에 비교해서는 확대란 말입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370쪽 민방위계획 발간은 내년에 새로 넣는 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인력동원 서식인쇄, 민방위 홍보물 제작, 민방위대원 교재발간 이것은 4회 추경에 삭감했던데 서식이 전부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왜 삭감을 했었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서식이 남아서 그래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서식이 남아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식이 없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남은 것을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376쪽, 올해는 재난관리기금 출연을 안했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왜 안했습니까? IMF라 그런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부담이 되니까, 전체적인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IMF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최초에 예산을 만들 때 그 당시 재정상 못 한 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만약 여유가 있었다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었겠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376쪽 안전점검차량 표식도색 그것은 뭐예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 다니는 용도로 지프가 한 대 있습니다. 옆에 안전점검차량이라는 표식을 스티커로 붙여놨는데 원래 안전점검차량에는 위에 번뜩이는 게 있습니다. 경광등이요. 그것을 아무 차량이나 못 달게 돼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붙인 것을 안전점검차량이라고 도색을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경광등은 안 달고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광등은 다 있죠.
서영석위원장
굳이 도색을 해야 되나?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용도의 차량 자체는 저걸 해야 됩니다. 경찰서의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경찰서에서 뭘 해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지도용 차량은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스티커로 돼 있는 것을 완전히 도색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 동안은 그럼 신고를 안했어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동안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을 승인 안 받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차량이 작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새차네요. 차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새차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351p 방재의 날 행사 표어, 포스터, 글짓기 이거 올해 안했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은 대개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초·중·고 학생들이죠.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것을 구태여 심사위원 6명씩 두고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심사기준을 갖고 심사를 못 합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무원들이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나, 학부형이나 교사들도 계실텐데 이분들이 공무원이 무슨 그런 것을 평가하겠느냐고 오히려 저희가 책 잡힐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지 심사하는 사람들이….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거 크게 좌우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100만원으로 했는데－전체적으로－행사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으로 한 행사내역.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료를 나중에 참고로 주세요, 급한 것 아니니까. 그리고 352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강우량 수집 프로그램을 750만원씩 주고,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것은 2000년도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올해 예산 잡아놨었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예산 없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없었어요? 없이 하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데 당장 닥치니까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것이 타시·군에 비하면, 다 있는데 저희만 없어서 금년에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잠깐만,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입하게 되나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 해당되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제조회사가 있는데 한성전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조달청 구입은 아닙니다.
서영석위원장
수의계약식으로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프로그램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일괄해서 구입을 하나?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것이 여러 가지 자동 우량관계 이런 것이 중앙단위까지 다 연결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만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경기권, 전국권까지 해서, 이것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부천시 강우량이 몇 ㎜라고 하면 바로 중앙단위까지 가는 그런 아주 예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강우량 측정장치가 애당초 착수된 것도 전국 단위를 해보자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줘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예산반영을 하나.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된 이유가 2000년 Y2K 문제를
서영석위원장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Y2K를 해결해야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각 시·군·구에 시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라.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잠깐만 나와보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12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에서 2000년대 표기문제로 112건이 돌출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비전산 분야에서, 이게 바로 비전산 분야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2000년대 표기문제를 프로그램을 변환작업하는 비용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변환을 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한성전자라는 곳을 통해서 개발한 한성전자 프로그램을 각 시·군·구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지금 행자부 말씀하시는데 행자부에서 각 시·군 다 취합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이 강우량계를 납품한 업체니까 너희가 2000년도 표기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거기다 견적을 내봐라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도로 공문지시해서, 행자부에서 이첩지시한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첩지시한 것이지 행자부에서 해주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영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교육장 현판교체비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장 강단 상부에 현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돼서 거기 달려있는 고정하는 끈들이 노후되고 기계가 말을 안 듣습니다. 다는 것이 노후돼서 한번 내려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것을 새로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매년 유지관리비를 세우는데 사전에 그것을 몰랐어요?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370쪽을 보면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있고, 아까 총무과 군 작전상황실 이것도 을지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판 제작, 테이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상황판은 좀 다르겠죠. 상황판 제작하는데 그렇게, 이거 소모품입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모품이 아니라 한번 쓰게 되면 계속 씁니다. 쓰는데 저희가 직제개편이 많이 돼서 그 상황판 저기들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원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개인데 이 중에서 10개만 교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내용은 다르겠죠. 군 작전상황실, 아까 총무과에서 한 상황판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상황판이 다르겠지만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고요.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쓰는 상황판이라고 들어왔는데, 그 밑에 371쪽
조성국위원
아니, 그 사이에 종합훈련 기자재 구입 로프 외 10종 있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조성국위원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소모품이 아닌, 로프나 경보깃발, 탐지기, 자일, 삼각건은 소모품 아니지 않습니까, 장갑이나 연막탄은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장비가 없습니까? 모자라서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회용 소모품이라서 구입해달라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족해서 더 채우는 면이 많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다음에 371쪽, 아까도 표어, 포스터 문제 때문에, 여기도 민방위대 창설기념 또 심사위원 8명 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거 좀 재고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크게 무슨 대회도 아니고 한데. 그 아래 유선자동화 장비유지, 이것도 새로 전부 다 구입해야 됩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장비유지비인데 110만원을 전부 쓰는 게 아니고 장비유지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때만 일부 예산을, 소요되는 예산만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시범훈련 기자재 임차료는 어떤 기자재를,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범훈련 기자재는 앰프시설입니다. 앰프하고 마이크인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출력이 약하고 못 씁니다. 밖에서도 써야 되고 한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조그맣고 출력이 약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거 구입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갑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시범 기자재 임차료 4회를 해서 320만원 들어가나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사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조성국위원
매년 빌려서 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 예산요구를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1500만원 된다니까 앰프 시범훈련 1년에 몇 번 한다고 비싼 돈 주고 사느냐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1년에 몇 회 하지 않는 거라면 차라리 그때그때 빌려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신
박종신위원
한번 보유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보유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금액단위가 크니까 이것 하나만 보고 시범훈련하는데 구태여 비싼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럴 때마다 320만원씩 나갈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 비치해 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성국위원
과장님, 민방위훈련 시만 쓰자고 32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도 사실 시로 해서 쓸 앰프가 있을 겁니다.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시설과에서 장비를 하나 구비해놓고, 1년에 몇 번 쓰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임차로 계속 쓸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과에 관계없이 시설과에서 하나를 준비해놓고서 부서별로 행사 때마다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아예 과를 따지지 말고 총괄해서 하나를 구입해놓으면 1년 임차료 각 부서에서 쓰는 것보다 덜 들어간다고요. 다른 과도 행사 때는 다 쓸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줘야지 부서별로 자기들 필요하다고 임차하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로 앰프는 공보실에서 조그마한 기자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깎이면 을지연습 할 때 지장이 있고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세워주면 다른 데에서 안 살 것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 행정지원국장 계시니까, 저희 부서에서 분명히 그 사항을 공보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에 그렇게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앰프가 하나도 없어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앰프가 있는데 출력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약해서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높이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기계 자체가 나가버립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렇다면 아예 구입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 시에서 보유하고 모든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넘기기 전에 370쪽 아까 제가 질의했었는데 민방위계획 발간 해마다 한다고 했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민방위계획 책자요.
부회
김부회위원
무슨 책자입니까? 150부 발간한다고 했는데.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에 대한 각종 계획에 대해서 두꺼운 책자를 매년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의무적으로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기본계획은 매년 시단위에서 작성을 하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못이 박혀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을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저희 시·구·동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 시·구·동 39부, 유관기관·단체·직장대 118부 이렇게 해서 150여 부가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372쪽에 유·무선 장비 예비품 구입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보충시켜야 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것이 첨단장비들 또 수입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구입해서 놔뒀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이상이 있을 때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구하러 다니다가 세월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는 다른 기계가 있죠? 있는데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계신다 이거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 밑에 민방공 경보사이렌 시설물 유지보수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달 용역비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기계적인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장치들이 많으니까 기술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유지보수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비 특성으로 봐서 안할 수 도 없는 사항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사3동 배수지에 이거 설계를 하셨는데 비상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니다－하여튼 그 건너 구청에서 나는 소리, 심곡동에서 나는 소리, 뭐 사이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그리고 소사동은 상관이 없고 범박동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더 확충시킨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범박동을 할 거 같으면 범박동 동사무소에 하나 해놓는 게 낫지, 범박동은 산너머예요. 음향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현재 사이렌 소리 나는 것 갖고도 소사동 지역은 아주, 심곡동, 소사구청 다 크게 들려요. 과장께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사이렌 다 틀어보고 한번 거기 가서 들어보시라고. 유독 범박동 하나 때문에 이것을 더 높여야 된다면 범박동에 하나 세워주면 될 것 아니에요. 범박동 동사무소에 해놓으면 거기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범박동에 세우는데 예산이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왜 그래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새로, 범박동엔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재극
우재극위원
동사무소에, 거기는 구태여 높일 필요 없이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새로 사이렌장비를 장착하려면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차료 관계 다시 물어보겠는데 시범훈련 기자재 임차를 안하면 당장 어려움이 뭐가 있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 안하면 시범훈련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장, 연초에 시범훈련이 있나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초에는 없습니다. 5월쯤,
서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하여튼 과장께서는 이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시고,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조사를 해보시고, 사실상 비상 사이렌 한번 들으면 귀에 쨍쨍한 게 뭐냐면, 먼 데 것은 천천히 들리고 하니까 몇 단계로 들리는데 이게 무슨 사이렌인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쪽 지역에서 들으면.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쪽 동네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하세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376쪽 안전문화정착 홍보물 제작, 안전대책위원회 수당, 이것은 위원회가 가동되니까 수당이 필요한 거고,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었던 겁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추경 때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언제 추경 때 들어갔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관계가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게 없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갑자기 왜 생겼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진단 전문가 안전진단수수료라든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안전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대책위원회 가동돼서 98년도에 19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대책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번 열리고 12월에 또 한 번 열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올해 있었냐 없었냐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올리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378쪽을 보면 온풍기 연료비가 209만 2000원 들어가고 보일러 연료비가 또 똑같이 들어가네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온풍기는 교육장 내부 난방용 온풍기고 보일러는 거기 당직실이 있는데 당직실쪽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똑같아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직실하고 화장실까지 합해서 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래서 온풍기 연료비하고 시간도 똑같고 일수도 똑같은 거예요?
용운
장용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01쪽 보면 주전산기 임차료가 있는데 1억 2000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매분기별로 지불합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억 2000만원이면 4분기 임차료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1분기에 3000만원씩 지불하는 거네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95년도에 설치했나 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도입은 94년 11월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 기기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거의 그냥 쓴 거죠. 그리고 95년 11월부터 임차료를 주면서 써서 2000년 11월에 임차가 끝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임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거기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도로 가져가게 되겠죠.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5년 동안 쓰는 거네요. 5년 동안 6억이 임차료로 나가는 거네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죠.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 전산실에 설치가 돼 있고 총무과에서 인사관리하고 각 구청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불법주·정차 관리하고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세입·세출업무에 대한 것도 쓰고 있고 총 일곱 가지 정도 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주전산기 가지고 일곱 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타이콤을 도입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정부하고 가전 4사－현대, 삼성, LG, 대우가 공동출자해서 이것을 개발했는데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중앙정부에서－그때 당시는 내무부가 되겠죠－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보급할 계획으로 해서 각 시·군에 임차하든지 판매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저희 시는 임차로 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판매가격은 얼마였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판매가격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보다는 쌌을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임차해서 쓰는 비용보다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물론 장기간 쓰게 되면 구입가격이 싸죠.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주전산기 도입. 이것도 이런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타이콤Ⅱ가 아니고 신 주전산기라 해서 새로 나온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런 것이 같은 용도로 쓰는 것이고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격이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 타이콤Ⅱ 가격이 3억 8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당시에?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1년 임차료가 그렇단 말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년 임차료는 1억 2000만원이고 95년도에 타이콤Ⅱ 가격이 3억 8000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우리는 1억 2000 주고 임차해서 쓴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5년 간 임차,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년 간 임차를 해서 썼는데 연 1억 2000씩 들어갔으니까 6억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 구입가격이 얼마였느냐 해서 구입가격이 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1년에 1억 20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05쪽에 주전산기 도입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나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민원행정시스템 구축하고 행정종합정보화를 말씀드렸는데 정통부에서 50억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시·군·구에서 하는 업무 10개 업무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그것을 시·군·구에 보급하는데 도입할 의지가 있는 시·군·구에다만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전국의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하고 수원시하고 충주시하고 남제주군하고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종합정보화 10개 업무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1단계로 99년 8월까지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현재의 타이콤에 맞게끔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신 주전산기에 맞게끔 개발했는데, 물론 타이콤Ⅱ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하려면 하드웨어를 증설해야 되고 응용프로그램 버전을 확장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설하고 버전을 확장한다고 해서 성능이 극도로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이. 그리고 타이콤Ⅱ의 2000년 표기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 1000만원을 타이콤Ⅱ에 투자해서, 2000년 11월까지 쓰면 못 쓰게 되고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투자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성능도 저하되고 하니까 신 주전산기를 구입하자, 그리고 신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해당기관에는 타이콤Ⅱ를 얼마만큼 썼느냐에 따라서 20%～5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4년을 썼다고 기준을 봤을 경우에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6000만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쓰는 데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20% 할인혜택도 받고 1억 10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주전산기를 도입하면 타이콤은 사용 안해도 된단 말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타이콤은 일단 99년까지는 써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주전산기를 도입하면 이것은 안 써도 되는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3억에서 얼마를 할인한다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20%요.
노설
박노설위원
6000만원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여기서 6000만원은 빼도 되네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일단 이렇게 세웠다가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다음 추경 있을 때 감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용도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도가 열 가지란 말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토지하고 지적, 보건복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민원 자동발급하는 것 이 부분이 1단계, 2단계까지 가면, 2000년 12월 가면 그 업무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는 정보 이런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데 주전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 하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PC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캐시메모리나 하드용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저장하고, 신문 몇 장을 거기다 저장할 수 있다는 기가바이트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주전산기라 해서 PC가 아닌 총체적인 것을 거기에, CPU 용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A4용지 10장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주전산기는 그것보다 몇십배 많은 것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LAN망까지 운영할 수 있는 퍼스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전산기라는 것은 청내에 하나가 있으면 각 부서별로 LAN으로 연결이 돼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다 들어가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한데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쪽 지역정보센터 운영, 아까 비상임도 보수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임 직원이 몇 사람이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임간사가 1명 있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비상임들 월보수가 얼마씩 책정된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얼마를 보수로 줄 것이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상임이사한테 보수를 준다고 했을 경우 공무원 8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상임이고 비상임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비상임도 8급 몇 호봉 기준해서 준다는 내역이 있는데 지금 안 가져와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71～72만원 정도가….
노설
박노설위원
지역정보센터가 부천대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부천대학 도서관 4층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부천시하고 부천대학하고 무슨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부천시에서 지역정보센터를 거기다 만들어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대학은 장소만 제공해 준 거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 이것이 사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설립하면서 이사회에서 출연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저희가 정통부에서 출연금을 또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센터를 시청에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청에 장소가 없어서 부천대학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부천대학 교수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사무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학장한테 말씀드려서 시청에 공간이 없으니까 도서관 4층에 장소를 확보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장소를 제공해줘서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대학 교수가 상임간사란 말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보수주는 사람이 사무국장이라고 그랬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상임간사 1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하는 사람들은 다 부천대학 직원들이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졸업생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대학에서도 저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비상임연구원에게 지금까지 얼마의 보수를 학교에서 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부천시에서 전액을 줄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좀 주고, 부천대학에서도 뭔가 도움되는 일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부천시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섯 명씩이나 별안간 다 준다는 것도 저기하고 그렇게 필요한 인원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두 명만 필요한지 세 명만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일단 두 사람 정도만 줘보고 조금씩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든가 신문에 나는 주요기사를 매일 수시 변동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나 두 사람 가지고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부천대학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전산학과나 이런 저기들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여쭤보고, 99년도 예산에 GIS와 관련해서 따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서버 15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하나 올라왔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워크스테이션 15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98쪽 보면 인터넷 부천시 홈페이지 수정 보완, 인터넷 부천시 중소기업 홈페이지 수정 보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 보면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내용이 수시 변경해야 할 사항과 1년에 한 번씩 규정이 바뀐다거나 어떠한 사항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디자인 변경은 얘기가 되는데 내용을 변경한다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내용 변경은 변경된 부분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병환위원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내용 자체에서 보완할 거리가 있는 건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한병환위원
어떤 부분을 보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부천시 홈페이지는 내용이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홈페이지와 비교해서 그쪽의 잘 된 부분을 우리가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다른 잘 된 것을 봐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콕 집어서 어떤 거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병환위원
그리고 98쪽 하단에 전산전문기관 위탁교육비라고 나와 있는데 위탁대상은 누구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산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GIS 구축에 따라서 위탁교육을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교육예산을 가지고 2회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병환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많이 한국전산원에서 교육 오라고 공문이 오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지 공문 온다고 마구잡이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한병환위원
문제는 공무원들의 전산직무능력이 대폭 상향이 되어야지 자체적으로 웬만한 것들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교육하려면 아예 더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외부 용역주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 점차 줄여나가려고 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 하면, 이것은 40만원×5명×1회면 초보적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면 되겠지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갔다와서 어떤 교육내용이었냐고 물어보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당면 우리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 과장으로 있지만 장기적인 포석으로 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역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병환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왕 교육하려면 교육내용이 어떨지 모르지만 더 충실하게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99쪽 복사골 포럼 사용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복사골 포럼 사용료는 천리안 내에 시정홍보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용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일반시민 누구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을 올릴 수 있고, 일단 이것이 민원성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물론 부천시 홈페이지 내에도 그것이 있지만 천리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리안 내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PC통신 이용료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PC통신 이용료는
한병환위원
위에 보면 PC통신 이용 그래서 기본료, 정보이용료, 복사골 포럼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거기서 복사골 포럼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병환위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우리가 돈 내주나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복사골 포럼 사용료 그랬는데 그 사이트를 그만큼 우리가 할애해서 쓰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104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나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다른 부서에는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서를 203권 구입했습니다. 이 203권을 저희 정보통신과 임의대로 선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도서가 무엇이냐, 자료실에 비치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책자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선정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하는 도서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부분에서 5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는 얼마 지원됐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전년도도 54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수정예산에서 7100만원을 더 요구하려고 시장결재까지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들을 전부 갖다주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타이콤Ⅱ를 할 때는 임차료를 1억 2000씩 냈잖아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주전산기는 사는 거예요? 임차료 관계가 아니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임차료는 나가지 않고 2000년 11월까지 현재 있는 타이콤Ⅱ는 임차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가전 4사에게 중앙정부에서 2000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신 주전산기를 사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 주전산기 구입할 때 20%, 30%, 40%, 50%까지 할인해 주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타이콤Ⅱ를 구입한 사람은 문책을 당했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은 당하지 않았는데 저희 시·군·구 단위에서 중앙정부 방침에,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에 관선시장 때였습니다. 95년도니까 관선시장 때였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안하면 문책을 하겠다 이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어쩔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민선 전에 실시된 거다 이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정보통신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미구보건소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205쪽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전년도에도 잡혔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잡혔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전년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5225만 8000원.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25시간 쭉 똑같이 나왔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이렇게 한 사람 앞에 25시간씩밖에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근무시간 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초과근무를 하려면 근무 전에 먼저 소장의 결재를 받고, 내가 오늘 퇴근시간 이후에 한 시간 더 근무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맡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한 시간 근무를 하고 갔나 아닌가는 숙직자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주고 그것을 한 달 동안 모아서 수당을 근무한 사람들한테 별도로 주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예를 들어 오늘 5시 이후로－저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6급 이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5시가 넘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타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급여이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국위원
211쪽에 한방진료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 3개 구 보건소를 한 분이 한다고 그랬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지금까지 한방진료는 무료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계상을 두 명으로 해서 140일씩 했는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아시는 것처럼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가 오정구보건소는 한의사협회, 소사구보건소하고 원미구보건소는 개인 의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2～3년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런 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구입비를 주면서 각 시·군 보건소에 한의사를 반드시 둬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한의사 두자고 하는 데만 장비구입비를 도비로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세 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명의 한의사를 둔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시장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원미구보건소에 근무시킨다는 뜻보다는 한 개 보건소에 예산을 세워서 일주일에 2회씩 3개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진료를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2000만원 거의 되는데 인건비는 거기 나타난 것처럼 2400만원이고 장비구입비가 3개 보건소에 도비로 내려오는 게 4500만원입니다. 저희가 반은 보태고. 그리고 의약품구입비가 5100만원 이래서 장비구입비하고 다른 보건소에는 의약품구입비만 넣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140일이라고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건비를 다 축소하는 시기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사역인부임으로 넣었는데 왜 140일이라고 했느냐 하면 300일 이상 일을 시키면 보너스를 줘야 되고 140일 이상 시키면 나중에 퇴직금 그런 것을 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일만 쓰되 140일 쓰고 나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140일 씀으로써 퇴직금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140일로 해서 2명을 세운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시 재정을 생각해서 줄이는 쪽으로 했다 이 말씀이군요. 그럼 한방진료비 역시 거기에 관여된, 지금까지는 무료봉사로 했었는데, 아니면 처방전을 내려줘서 본인이 가서 약을 사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만 약을 줬고 다른 보건소는 거의 침 놓는 것으로만 해서 그분들이 와서 무료봉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의사협회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매주 수요일에 그렇게 와서 해주는 것이 말은 쉬워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한의사 한 분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일주일에 이틀은 원미, 이틀은 소사, 이틀은 오정 이런 식으로 순회진료를 하겠다 이거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알았습니다. 또 214쪽에
서영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오정구에서는 그 동안 일주일에 몇 번 했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원미구보건소로 해서 저희들이 한의사를 고용하면 한방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에 나중에 등록이 되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무료로 지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유료로 하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개 구 보건소를 한의사가 순회하겠다 이 얘기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저희가 정식으로 우리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 신고를 하면 침 맞고 그런 것은, 아무리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오니까 저희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해서 고생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214쪽을 보면 모자가정 무료검진사업 해서 877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이 자궁암, 유방암 검사인데 거의 소사구보건소에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원미구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소사구로 환자를 이송해서 해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타의료기관에 위탁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성국위원
소사구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럼 이것을 소사구에서 세우면 되는 거지 굳이 원미구에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해보려는 사업이고 원미구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원미구 사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시에 모자가정세대가 695가구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애들만 사는 집이. 이들이 건강검진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사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695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원미구 385가구, 소사구 178가구, 오정구 132가구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소사구로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부천시 전체 것을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늦은 시간에 와도 검진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대개 출근을 하니까 일과시간에는 못 오거든요.
조성국위원
아니 어차피 검진은 소사구보건소에서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보건소에서 검진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원미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부천시 모자가정세대를 상대로 한다면. 어차피 부천시민 전체를 상대하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소사구보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더 들어갈텐데 굳이 장비도 없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을 세운 사업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사구보건소에서 세워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소사구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외에 가정마다 우편물도 발송해 주고 관리도 해주는 그런 행위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세워도 같은 시 산하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그것에 대한 비용만 전용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소사구보건소에서 이것을 세우면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많이 떠맡고 우편발송도 해야 되고 전화상담도 해줘야 되는 별도의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저희는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좋아요. 일을 창의력을 가지고 더 하신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기구나 시설이 다 거기 있고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이상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한 예로 소사구나 오정구 노인들 치아치료 받으려면 원미구보건소로 와야 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돼 있으니까. 그런 상태고 모자가정이나 여자에 대한 무료검진이나 미리 하는 것은 전부 소사구보건소라는 것이 이미 홍보가 돼서 시민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특색사업도 좋지만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을 때는 관련 기기가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다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하는 것이 맞지 전화홍보를 한다, 우편물을 한다는 것도 원미구보건소에는 이 시설이 없는데, 어차피 약도를 그려줘도 소사구보건소를 그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렇죠.
조성국위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행정을 처리하느냐고요.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지.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니까 우리한테 세워놨다고 어떤 문제도 없고 모든 사후관리는 다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우리한테 세워서, 그 사람들이 우편물이 왔다갔다 해도 소사구로 가는 것은 다 알죠. 하지만 사후관리라든지 다 우리가 해주는 사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한테 넣은 거죠.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이 우리 것인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면다 소사구로만, 모든 검사사업은 거기서 하게 되고 검사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닌데….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돋보이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다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러나 시민들이 볼 적에 행정적인 낭비가 있다 이겁니다. 한 예로 소사구 모자가정 부녀가 이것에 대한 검진을 물어보려고 하면 원미구보건소로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다시 소사구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되면 시민의 전화요금이 한 통화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행정적인 자료는 다 원미구보건소에서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가서 검진받고서 그 검진결과도 다 원미구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낭비예요. 시간적 낭비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의력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굳이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부천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주무부서, 기기 가지고 있는 데로 넘겨줘라 이거죠. 그게 나은 생각이지 내가 했으니까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부천시민을 위해서, 695명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중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조성국위원
그럼 이것을 원미구보건소에서 빼서 소사구보건소로 이관시킬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간의 관리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낸 아이디어를, 우리 특색사업으로 넣은 거니까….
조성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15쪽에 영유아 등록카드함 구입하고 진료환자 차트함 구입이 있는데 영유아 등록카드함을 구입한다고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간 원미구 관내에 영아가 몇 명이나 탄생합니까? 대략.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7,000명,
조성국위원
그럼 영유아 카드가 있는데 부족해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자꾸만 늘죠. 이것이 아래 것은 진료소에서 쓰는 것이고 위의 것은 모자보건실에서 쓰는 것이고 쓰는 부서가 1층, 2층 다릅니다. 그리고 진료환자 차트함도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6%나 늘어서 차트를 주체 못 해요. 어디 일정하게 넣어야 될 장소가 없어서 함을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연간 진료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를 찾는 환자수가.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본 것이 65세 이상 노인을 1만 4694명을 봤고 그 후에,
조성국위원
됐습니다. 왜냐 하면 영유아 등록카드가 100만원인데 진료환자 차트함이 50만원이라고 해서 영유아가 연간 7,000명 정도 늘어나고 진료는 노인만 해서 1만 4000명 정도 한다고 하면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금년에 저희가 본 게 연인원 23만이고 실인원은 2만 4600명입니다.
조성국위원
2만 4000명의 진료카드를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진료환자 차트함이 더 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료차트는 종이 한 장이고 영유아 카드는 영구보관용이기 때문에 딱딱한, 종이가 아니고 그런 카드기 때문에 쭉 꽂아서 정리하고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진료차트는 1년만 쓰면 묶어서 창고에 넣고 새년도 것을 또 만들고 하지만 영유아 카드는 영구보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관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212, 213, 214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비 9000만원, 한방진료비 1700만원, 약국소모품비 240만원, 치과소모품비 300만원, 가족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초음파 젤리 외 7종인데 7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100만원,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 직촬필름 등 8종, 검사실 소모품, 검사시약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215쪽 수질검사 장비는 보건소에 안 가지고 있어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 없어서 소사구보건소에서 얻어다 쓰는데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탁도, 색도는 물 들어오는 즉시 봐야 되는데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사야, 저희 원미구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 들어오는 건수가 많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어떤 게 있어요? 의뢰건수가.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도 많고 수영장 수질검사 의뢰도 많고,
서영석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213쪽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 이것이 X－ray필름이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거의 X－ray필름이에요.
서영석위원장
그게 재고가 없어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재고가 조금은 있죠. 이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IMF 파동 날 때 저희가 X－ray필름을 불안해서 돈이 있길래 많이 사놔서 X－ray필름 때문에 상당히 고충들을 느낄 때 저희는 지혜롭게 넘어갔습니다. 맨날 물건 많이 사놓는다고 야단치셨는데 그때 사놔서 달러 상당히 이득봤는데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많이 사놨다고. 상당히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필름값이 배가 올라서 늘 불안하니까 확보를 안해 놓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금년 4회 추경을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절반 정도로 감액된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차량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차량비인데 대개 차량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비니까 다 세워주죠. 그런데 차가 고장이 안 나서 쓰지 않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빨리빨리 반납할 수 있는 것들은 삭감해서 반납하면 다른 데 유용하게 쓰겠다 그러니까 다 잘라서 반납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4회 추경에서 반납한 비율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절반이나 되는데 예산 세우는 것이 금년보다 오히려 늘었죠? 금년보다 늘었죠? 차량 5대 연간 유지관리비. 금년에 절반 정도 반납해 놓고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1대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방문보건사업용 1대를 더 사왔는데 이것은 예산지침, 차량 1대에 얼마씩 세워라 하는 지침대로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계상하고, 이것은 언제 차가 고장날지 모르는 거니까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놨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회 추경 정도면 10월이 지나간 때인데 이 정도 돈은 필요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도록 미리 반납하게 한 경우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AIDS 감염자 진료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진료비가 AIDS 환자를 진료하는 비용이 아니고 AIDS 양성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치료자가 없었기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내년에 금년보다 3배를 증액시켰는데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기억하고 말씀하시는데 사과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AIDS 환자를 치료해 주는 비용인데 거의 국가에서 이 병을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돈을 저희가 하나도 안 쓸 수 있었던 것은 국비로 나라에서 돈을 대서 그분들을 계속 진료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하러 세웠느냐, 국비가 한계가 되고 환자가 많이 써야 될 경우가 생기면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세워놨던 것인데 제 기억으로는 130 몇만원을 환자를 위해서 썼는데 그것까지 쓰고 그 환자한테 돈이 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300을 세운 것은 저희 환자가 3명인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안해준다 할 때는 지방에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당시 원미구가 100만원이고 오정·소사는 200만원씩 해서 원미구가 왜 적으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AIDS 환자도 적다, 그래서 적게 세웠다 이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 구가 전부 불용처리했거든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사과드린 것은, 나중에 자료를 3개 보건소 것을 전부 합쳐보니까 다 나라에서 돈을 대줘서 나라 것을 썼기 때문에 지방비를 안 써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앞으로는 나라에서 돈 안 대줍니까? 여기서 꼭 3배씩 다시 세워야 돼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런 겁니다. 환자가 현재 한 사람은 레스토랑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식당에서 근무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태가 나빠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경우에 국비를 대줘도 나중에 모자라면 저희가 지방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놨다가, 반드시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국비를 받아다 쓰고도 모자란다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국립보건원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냥 해줘요. 국비가 거기 서있어서.
서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했던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자가정 부녀 무료검진사업에서 자궁암, 유방암 무료검진비 및 시약품비가 나와 있어요. 877만원. 전년도에 없었던 것….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금년 4회 추경을 보면 오정구보건소에 똑같이 자궁암 무료검진, 유방암 무료검진 이렇게 해서 예산이 600만원 서 있었는데 470만원, 양쪽 합해서 오정구에서 무려 47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해 달라고 나왔었거든요. 600만원에서 470만원씩이나 삭감해달라고 나오는 정도인데 다시 원미구에서 877만원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오정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여기 와보세요.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그 사이에 질의하십시오.
한병환위원
215쪽에 혈액검사용 롤러 12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갖다주시고 고압멸균기 대체(검진실)400만원 내역을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214쪽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글, 엑셀 이 부분은 정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건가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관공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한다라는 것은 요즘같이 글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넘어가느니 마느니 하다가 간신히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구제해주는 상황에서 관공서에서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품을 구입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 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궁암하고 유방암에 대한 무료검진 실시하는 877만원이 어떻게 예산을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정구보건소장님하고 저와 같이 얘기한 바로는 자궁암 무료검진은 삼성의료원에서 해줬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 다음에 유방암 무료검진은 소사구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져서 그랬다. 그럼 내년에는 유방암 무료검진을 소사구보건소에 의뢰하지 않고 다른 데에 합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에다 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 하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유방암 무료검진 전년도 예산이 자궁암 무료검진의 배가 섰었어요. 오정구에. 전년하고 비교해 볼 때. 유방암 무료검진은 400만원 섰었고 자궁암 무료검진은 200만원 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방암 무료검진을 소사구보건소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130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궁암 무료검진하고 합쳐서, 자궁암 무료검진은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인구수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877만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릴까요?
부회
김부회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전년 데이터로 비교해서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원미구가 오정구의 배라고 인정할 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부천시 전체 다예요?
부회
김부회위원
여기서 다 한다고요, 전체를?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다하죠. 695가구가 원미 385, 소사구 178, 오정구 132….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안한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다 하는 거죠. 다.
부회
김부회위원
여기서 전체 다 한다고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거죠.
부회
김부회위원
오정구에서 했던 자궁암하고 유방암 무료검진은 하지 않고 원미구에서 전체를 맡아서 한다고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이 다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모자가정 부녀 무료검진사업은 생보자 대상이 아닌 일반여성들로서 아이들만 데리고 사는 가구가 부천시에 695가구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수 계속 나오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성격이 다릅니다. 보건소에 국·도비 내려와서 자궁암 검진이나 유방암 검진하는 것이 많은 게 그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모자가정 부녀 무료검진사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닌데 엄마가 벌어먹고 사느라고 건강을 돌볼 틈이 없으니까,
서영석위원장
알았어요. 그럼 오정구가 저소득층만 하는 거예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3개 보건소가 다 해요. 별도로.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원미구는 저소득층을 하는 예산 따로 잡혀있고 모자가정 부녀 하는 예산 따로 잡혀있고 그렇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 내시에 들어가서 또 따라들어갑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올해 자궁암 무료검진, 유방암 무료검진 국·도비로 한 게 아닌데.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내시가 안 됐습니다.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에는 위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암 검진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년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오정구는 암 진료와 관련된 예산을 안 세웠다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도비가 내시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저소득층을 상대로만 해서 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22쪽 진료약품비,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가족보건사업 소모품 초음파용 젤리 외 7종,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224쪽 검사실 소모품, 한방약품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옥상 지금 방수가 안 되고 있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방수해놨다고 하는 부분이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상이 전부 들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많은 돈 들였는데 옥상 때문에 영 보기 안 좋거든요. 비 오면 샙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새거나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1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RIA실 의료장비는 예전에 예산 올렸다가 필요없다고 해서 잘랐던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엔가 그 전해에 예산이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처음 올리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장
221쪽 일시사역인부는 뭐 할 때 써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진료실하고 임상병리실, 예방접종실의 일용인부임으로….
서영석위원장
그러니까 뭐 할 때 쓰시냐고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간호사인데 진료실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
서영석위원장
보조를 하긴 하는데 70일이면 1년에 140일 아니에요. 140일 동안, 그럼 여름에 예방접종할 때만 쓰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예방접종시는 140일, 접종시기에 쓰게 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진료실이나 임상병리실 같은 경우는 기존 인력 가지고 안 돼서 보조인력을 쓰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인원이 손이 달리기 때문에,
서영석위원장
1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언제 달리냐고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1년 내내 써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140일밖에 못 쓰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년 내내 인부를 썼으면 좋겠는데 지침상 140일밖에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데 지침상 140일만 쓴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장
뭐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간호사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선실에서 방사선사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사선실에 방사선기사가 한 명 있는데, 정규직인데 사실 방사선실에서 근무할 인력은 아닌데 혼자서는, 여러 가지 방사선 장비가 있는데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부를 써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성국위원
소사구는 몇 명입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어떤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위원
소사구보건소 인원.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정원은 41명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해왔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올해도 보조인부를 썼습니다.
서영석위원장
140일을 썼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300일로 썼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정 필요하다면 300일을 쓰든가 지침에 의해서 280일을 쓰든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40일 써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기천
한기천위원
추경 때 또 올라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석위원장
네, 얘기해 보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까지 정원증원이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인원을 일용직으로 150일로 해서 두 명을 세워서 썼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의해서 70일로 전부 잘리면서 두 명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70일 끝나면 또 그분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렇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추경에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 줄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원칙이 섰다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내년 추경 3월에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것 아니에요. 행자부 입장에서 상용직으로 변칙해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못 하게 제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일용직을 줄이라는 입장 때문에….
서영석위원장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여학생 철분제 혈액검사 이상자한테 놔주는 것 이것이 전부 감소되는데 검사학생에서 이상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여학생 빈혈검사는 1인당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중3, 고2, 고3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라오는 중3을 하고 고1이 빠졌었는데 고2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적어졌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몇 명 정도 검진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올해보다는, 오정구보건소 관내는 1,3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000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자료에도 냈지만 저희 오정구보건소에서 올해 검사한 결과로 이상자는 9.85%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분제를 투여해서 좋아진 환자는 76%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것은 검사학생수를 더 늘려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96년도에 처음 시행했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본 결과 초등학생들은 상당히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효과가 적구나 해서 중3부터 해보니까 이상자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70% 이상이, 76%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 정도 나와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것은 여건이 주어진다면 확충시켜서 많이 검사도 하고 보완책도 써주시면, 그런 것을 확충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3개 보건소 정화조 용량이 다 다른가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조금씩 다를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건물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및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