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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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에서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개선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1일차회의로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이고, 제2일차 감사대상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제3일차 감사대상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제4일차 감사대상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제5일차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제6일차 감사대상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 실과소의 감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혹시 타 실과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오니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년과는 좀 달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예년에는 미리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할 때 별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회의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증인선서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감사실장과 각 담당주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태거나 빠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이상우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이종봉입니다. 감사담당 박남수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양정석입니다. 투자경영담당주사 김철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주로 지난해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한 감사실장의 업무는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해서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지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건은 완결이 됐고 추진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 부적정이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8년도에 발주한 1억 이상 공사, 9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공사별 카드를 작성하였고 2개월에 한 번씩 투자사업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 최소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업무 철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편성시부터 투자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을 검토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만 편성하고 시설비는 편성하지 않고 있어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쟁송 청구사건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8년 1월 1일부터 사전구제절차인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쟁송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소송 제기시 소송 접수시부터 종료시까지 소송수행자에 대한 철저한 업무지도 및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쟁송사건 패소율은 25%였고, 98년도에는 11%로 97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네 번째, 고문변호사 활용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업무는 타 분야와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법률해석 등 문제가 생길 때 자문을 구할 제도적 구조가 필요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월 20만원에서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변호사와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민사소송은 비슷하지만 소가가 없는 행정소송은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착수금에서 200∼300만원이던 것이 고문변호사는 65만원이 되겠고, 승소시 사례금도 일반변호사는 400∼600만원인데 고문변호사는 9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임료 절감 차원에서도 고문변호사 제도는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선자치 1기 때 군수께서 주민에게 약속한 7가지 사항 중 우리 군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1천여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앙부서의 의지와 정책 대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수원취수지 타 지역 이전 및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발사항에 대하여는 단 시일 내에 만족스러운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영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도 2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등기절차를 추진하던 중 IMF로 인한 민간출자자의 출자기피로 설립등기 절차 추진이 지연되었고, 군 직영 양묘장 운영은 묘목판매 부진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양묘장 관리로 경영수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주 공용여객터미널은 99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를 이행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주읍 목현리 195번지 일원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동 부지 매각이 불가하다고 회시되어 사업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장님, 예산관계는 보고를 생략하세요. 예산은 어차피 별도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다음 페이지, 재정 진단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 지원팀을 지난 7월 15일 구성하였습니다. 세입분석팀 5명, 세출분석팀 5명으로 해서 IMF 체제 이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난에 적극 대처하고 면밀한 세입·세출 추계 분석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석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횟수는 5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분석 내용은 세입예산 연도별 분석 및 경상예산 집행내역 및 전망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내용별 분석을 실시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수감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지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보면 97년도에 총 66회 172일 466명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42회 73일 63명이 본 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97년도에는 행정상 52건, 재정상 181만 9,000원, 신분상 61명이 처분지시되었고, 98년도에는 행정상 35건, 재정상 4,663만 1,000원, 신분상 75명이 처분 지시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처분 지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총 3회 1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98년도에는 총 6회 26일간 읍·면,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7년도에는 행정상 73건, 재정상 1억 822만 2,000원, 신분상 22명을 처분하였으며, 98년도에는 행정상 152건, 재정상 1억 5,913만 2,000원, 신분상 35명을 감사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청구사건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2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이 36건,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심판이 14건이었습니다. 처리현황은 총 현황 승소 24건, 패소 3건, 계류 33건으로서 승소율이 89%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이 승소 10건, 패소 2건, 계류 24건, 민사소송이 승소 2건, 계류8건, 행정심판이 승소 12건, 패소 1건, 계류 1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는 가급적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하실 때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세요. 먼저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일 먼저 1-1쪽입니다. 벤치마킹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구성이 됐으며, 현재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시책으로는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21세기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제까지의 실적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구성 시기는 언제였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92페이지에 21세기 광주군장기발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21세기 장기발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성은 지난해 11월 7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수는 30명이 되고 분과는 일반행정분과, 생활환경분과, 문화체육분과, 지역개발분과, 산업경제분과로 해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먼저 특수시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제하고 상업광고게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수시책, 말 그대로 특수시책 추진현황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실효가치가 없이 1년여의 세월이 지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업을 종결하셨더라구요. 어쨌든 하시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추진만 했지 사실상 효과는 전무한 게 아니냐, 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만 결과적으로 별 실효가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벤치마킹 사업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36명으로 구성된 것, 이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운영이 확실히 돼서 광주군 행정 전반에 실효가치가 있도록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연계해서 1-5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투자사업 추진철저, 그 밑에는 각종투자사업 10월말 완료에 보게 되면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외 네 분들이 1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부면 청사신축 외 34개 사업장, 그 밑에는 실명제가 나옵니다. 투자사업 실명제 추진, 대상 사업은 383개로 해서 1천만원 이상인데, 이것이 실명제가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행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실명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어쨌든 그 분야로서는 격려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현지감사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과연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신상필벌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 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 전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우선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중부면 청사가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 지나가면서 '저게 뭘 짓는 건가?' 의혹을 가졌었는데, 중부면 청사더군요. 제가 일반인들에게 듣기에는 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8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군요. 이것이 작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이 다가도 준공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명제가 실시되는 현실에 이것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기 때문에 묻겠고, 또 한 가지는 광남지역 중계 민원청사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1억 2,400만원인데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 묻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공사도 부실했을 뿐더러 이용도 안되고 있는데 애당초 사업목적과 같이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이 왜 지금 사용도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실명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 건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현재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전반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지적사항을 과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또 할 입장인데, 현지를 가보게 되면 군수님 지시사항 미비한 거나 감사지적사항은 금년도에도 가보면 답습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그러한 공사가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좀 포괄적이고 각 실과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감사 기간 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하시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결과적으로 결과의 성과는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열악한 우리 광주군의 예산이 몇 백%의 실효성을 거두어서 광주군 균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지난해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말씀하셨어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겠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심사분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중부면 청사라든지 광남지역 중계민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흔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항상 광주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 분과별 실무기획단 회의 98년 11월 24일, 세미나 개최 98년 11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분과위원회로 있어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30명이 계시고, 여기 담당실무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분과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분과는 환경보호과, 문화체육분과는 문화공보실, 지역개발분과는 도시과, 산업경제분과는 농림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무자들끼리 일단은 지난번 1차회의 때 안건을 선정했는데 선정한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이냐, 12월중에 중점 연구과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한테 드려봐도 그 분들이 리포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일단 초안을 잡아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논문을 완성시켜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12월중에. 그것을 위한 계장 단위의 실무기획단 회의를 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군수 100대 공약사항에는, 현재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이 내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께서 2기 출범이 되면서 100대 공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건 정도가 비예산으로 하는 어떤 정신적인 사업이고, 나머지 87건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짚어보니까 총 6,25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87건이. 그 중에서는 도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국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군비로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도로 정비에 있어서 지방도인 경우에는 도비로 소요가 되어야겠고, 국도인 경우에는 국비로 소요되겠고, 하천이라도 직할하천은 국비로 들어가야 되겠고 지방하천은 도비로, 이런 것으로 따져보면 어림직작을 해보건대 군비가 971억 8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87건, 비예산 사업을 제외한 예산이 투입되는 87건에 대해서 분류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은 사업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순서를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완결은 안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98페이지, 6번에 간선도로 대폭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관념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되겠고, 광주읍에서 목현리를 거쳐서 성남을 가는 것이 아직도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지난번에 도에도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 국도입니다마는 3번국도, 중대리에서 초월면으로 나가는 새로 개설되는 국도라든지 그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련된 것인데 93번에 중부면 다목적 마을회관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98번에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93번 다목적마을회관은 하번천하고 상번천2리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복지회관은 면 단위로 규모를 크게 건립해서 애경사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광주군이 발주한 공사 중 98년도에 완료한 경쟁입찰공사의 약 70% 정도가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공사 시행도중에 변경사유 발생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설계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도 보면 사업부서에서 협조를 받으러 옵니다. 설계변경이다, 그래서 짤막한 저희 상식으로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바위가 나온다든지, 상황이 변화됐을 적에만 설계변경인 것이지, 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사유가 좀 미흡하다’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한다고 해서 서류를 가져오는 직원이나 계장하고 말다툼까지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 군에는 설계하는 기술적인 설계사들이 없습니까? 자체?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고, 기술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네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 있는데, 하여튼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1-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 지역 것을 묻게 돼서 좀 불편합니다. 남종면 것을 봐 주시면, 우리 남종면은 타지역과 달라서 남종면의 동맥과 같은 도로, 산이∼수청리간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군수님 100대 과제에 보게 되면 분원∼수청간 도로가 있고, 광동∼분원간 도로, 결국 퇴촌부터 수청간 도로를 과제로 올리셨는데, 이것이 군수님 임기 중에 내년 후년보다도 군수님 임기 중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하루라도 1년이라도 단축해서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언제쯤이면 실효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군수님 100대 과제는 군수님 임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지방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릴 적에 도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군 단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순수 도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저희가 뽑아본 결과 순수 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5건에 48억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보다는 지나온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야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지난 1년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행했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도출해 주시면…….

성일

김성일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남종면민들에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분야로서 민원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84번에 보면 분원리 등산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개 농촌이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등산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별로 실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금년도입니다. 4,500만원인가 상수도지역주민 피해보상 사업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특별한 예산입니다. 글자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보상사업, 생계 유지를 위한 수익사업에 쓰도록 한 돈인데 4,500만원이 등산로 개설에 쓰여졌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못가 보고 중간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일부 투자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금년 중에 전부 사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군수님 100대 과제 사업에 특별한 예산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자리에 해당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돈은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사업자금으로 나온 것을 이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 군수님에게 누도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도 아닌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획실은 총괄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라고 봅니다. 타 부서보다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와 아울러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드린 데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 업무가 방대해서 그런 것인지 민선 2기 출범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성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투자사업 실명제 실시, 광남지역 민원중계센터, 중부면 청사, 서면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제출할 사항이 아니라 세부사항이 나와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계획이 잘못됐으면 다시 재정비를 한다든가 무슨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매 분기마다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럼 매분기마다 뭐 하셨습니까? 한 실적이 없잖아요? 더욱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오히려 부실 시공이 된 곳이 많더라 하는 점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수 100대 공약사업,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자체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해야 될 계획조차 지금 나와있지 않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군민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군수님의 착안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군민을 위한 100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 수립이 안됐다고 하면 뭔가 잘못됐다, 더군다나 실무기획단을 5개 분야로 해서 33명씩 구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단만 구성해 놨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할 것은 장기계획에 넣어줘야 되고 단기 사업 같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봐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군수 100대 공약사업 중에, 있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다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은 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못합니다. 예산서를 검토하시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208억 정도 주는데 신규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과거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입도 많이 감소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업에 반영은 나중이라도 계획 자체는 잡아줬어야 된다, 지금쯤은 프로젝트가 나와줬어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 중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체 감사만 보겠습니다. 자체 감사가 지난해에는 3회 해서 73건이 지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배 이상이 지적됐어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재정상도 그렇고 신분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늘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금년도에는 지방동시선거가 있었고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인지,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는 3회에 1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6회에 26일간을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를 여러 번 실시하면 물론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올테죠. 그러나 감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를 한 번 할 것을 두 번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두 곱으로 나온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상식 외의 얘기입니다. 3회 했던 것을 6회 했다고 해서 곱으로 나온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재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에 하나 기획실은 우리 군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세요. 인간관계라든가 같은 공직에 몸담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줘야 된다, 혼자만 총괄업무를 하시면서 고생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시달을 하면 바로바로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김학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선 2기 군수님 100대 공약이 있는데 세부계획이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연도별 계획이 추진돼서 돼야 되지 않나, 98년도 금년 한해가 다 가고 내년에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후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연도별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여지껏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0대 공약이 지켜질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99년도부터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년에 몇 건씩 한다는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고, 1-94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포면 청사 이전신청 해서 금년도에 4,6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심사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향후 2000년 이후에는 읍·면·동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오포면 청사는 당초에 어느 종중파에서 공시지가로 준다고 해서 됐는데 지금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먼저는 응달쪽을 줬는데 양달쪽으로 준다고 해서 바뀌어졌는데 결론은 오포면민들이 쓰게 되겠지만 일단은 면청사는 청사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면 단위에 행정기구가 축소되는 것에 불구하고 이 땅은 구입을 해야 될 것이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값이 현 시가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다가 오포면민을 위한 다른 시설물을 하더라도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4,600만원을 투자한 것은 어디다 쓰신 겁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죠.

승균

양승균위원

99년도에 9억 5,000만원을 계획한 것은 뭡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사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올렸듯이 위치가 변경되고 그러니까 심사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지 실제 투자가 되리라고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이후에 읍·면·동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막대한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광주에?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두 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누구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신동한 씨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도두형 변호사…….

기선

성기선위원장

신동한 변호사하고 도두형 변호사 두 명이죠?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도두형 변호사는 소송을 맡아서 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에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실적은 상당히 있는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자료 1-106페이지, 7번에 보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있는데, 신동한 변호사가 맡았거든요. 맞습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착수금을 1,000만원 지급했네요? 수임은 언제 했습니까? 이 사람하고?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금년 6월 1일날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송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이 내용이 경기골프장에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인데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경기CC에 부과한 취득세, 군에서 부과한 취득세가 잘못 부과됐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낸 거죠? 6월 1일날 신동한 변호사한테 1,000만원 착수금을 주고서 소송을 맡긴 거죠?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경기CC에 부과한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120억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착수금은 몇%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금액마다 틀리는데요, 1억원 이상은 0.5%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20억원에 대한 것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착수금으로 몇 %?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총 금액의 소송가액이…….

기선

성기선위원장

착수금을 얼마나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 소송비용이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동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하고 협의해서 1,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송비용이 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착수금으로 1,000만원만 준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1,000만원에 맡아서…….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전체적으로 1,000만원에 맡아서 하기로 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착수금이 아니죠, 소송 전체비용으로 봐야죠. 착수금을 줬다는 것은 소송 착수하는 비용만 1,000만원이고 나중에 승소했을 때 나머지 5,300만원을 더 준다든지 그것이 착수금이지, 그럼 소송비용으로 봐야죠. 1,000만원에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1,000만원에 맡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승소시에는 1,500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적으로 6,300만원 들어가는데 승소했을 때 결국은 2,500만원만 들어가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전적으로 위임한 사항이에요?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느 정도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소송수행시키는 것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골프장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인데, 그것은 고율이거든요. 7.5%,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간을 벌려고, 한 달에 몇%씩 가산금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소송을 걸면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니까 소송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료상에는 지금 고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당초에는 98년 1월 22일자로 수임을 맡긴 거죠? 아까 6월 1일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착수금은 1,000만원은 지급했고 승소했을 때 1,500만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비용은 6,300만원 들어가는데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2,500만원 받고 소송 수행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무원 제안제도 활용 현황에 보니까 97년도에는 8건이 들어와서 8건을 다 활용했고 금년도에는 11건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제도를 창안해서 채택이 돼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수한 사례는? 시상을 하는데 특별상에는 부상금이 60만원, 우수상에는 40만원, 장려상에 20만원, 노력상 10만원, 참가상도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제도를 창안해서 시상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상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상을 한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직원들이 내는 제안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활용해야지, 활용하지 않으면 암만 시상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좋은 제도 같으면 계속해서 해야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를 창안제도를 냈을 때 참여를 하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 활용들을 하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1-130페이지에 보면 98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있죠? 정액보조를 이렇게 해 주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주면 나중에 연말에 어떻게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관련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를 받죠. 보고받은 서류를 첨부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보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 다 있습니다. 노인회다 하면 사회복지과가 되겠고, 체육회다 하면 문화공보실에 있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받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1-7페이지를 보시면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건립이 나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총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인데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디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사항은 남한산성 터널 옆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3억여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보훈처에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년도에 국도비 받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구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보훈처에서 공문도 받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년도에 꼭 받아서 이게 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경안천 자연학습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향후 4,500만원 해서 약 2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됐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옆에 건너편에 보면 체육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학습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시다시피 토공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이.

승균

양승균위원

1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입된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토공공사비 1억…….

승균

양승균위원

향후 내년도에 4,500만원만 투입되면 완전한 공사가 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꼭 필요한 것인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땅도 울퉁불퉁하고 해서 하천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죠. 정서함양이라든지…….

승균

양승균위원

군비 아니고 국도비로는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에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저쪽에 자연학습장이 너무 나와서 오히려 이쪽 고수부지 만들어놓은 것을 자칫하면 못쓰게 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하셨는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평탄작업만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밑에 속칭 청석바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도로개설을 했고 도로 개설한 옆으로 그게 불쑥 나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래를, 그 토석을 채취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은 그게 꽉 막혀 있어서 병목현상이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불쑥 나와있는 그 부분은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없던 흙을 갖다 쌓아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것을 평탄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기존 흙이 거기에 있었던 거다 이거죠. 유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쪽에 불쑥 나와서 장마 때면 반대쪽으로 물이 많이 가서 흙이 쌓이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없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기술적 검토를 해서 지금 쌓여있는 부분을 긁어내야 된다면 긁어내고, 하폭과 하수량을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계산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전체 금액이 1억 9,5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7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으로 책정돼 있다가 1억 9,500만원 예산받아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추가 예산 안 들어가도 됩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거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확실하시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3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채, 기채 및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이 금년도에 승인이 됐던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됐는데 소각시설을 전면 백지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사업 취소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방채로 26억 7,600만원을 당초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채 지역개발공채가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부지라든가 어떤 시설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면 다시 준다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곤지암하수종말처리시설비가 있는데 다른 사업비는 도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만 유독 군비가 다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을 하기 위한 원인자로부터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짓는 사람들한테…….

학서

김학서위원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분담금은 곤지암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똑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원인자부담이 아니라고 봐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다 받아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은 군비 부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비 몇%이고 군비 몇%입니까?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국비 지원은 몇%, 군비는 몇%?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전액 다 군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액 군비라고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잘 모르면 알아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몇 페이지에 전액 군비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135페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군비가 아니고 국비 지원이 약 25∼30%, 그리고 나머지 25∼30%를 전액 군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증설시는 원인자부담금 전액 군비이고, 신설시는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양여금이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대두가 되고 환경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군민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수질보존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군비부담이 되어야 됩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사항은 관계부서를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르면 정확히…….

모르면 정확히 알아서 반드시 재 보고를 하세요. 제대로 모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시간만 소요되고 업무능력도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투자경영담당주사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여지껏 추진하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주사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투자경영담당으로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죠? 거의?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라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6급 공무원을 거기다 배치를 시켜서 했을 때는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7급, 8급공무원 하나 놓고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광주공용터미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윤곽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부서의 직원수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담당주사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많은 애를 쓰고서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부군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타 부서도 이런 업무적인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서를 신설하든가 해서 우리 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계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논다라고 말씀은 안 드린 것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안 돼 준 것인지, 우리 광주군에서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데로 전진 배치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균형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업무추진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1-112페이지를 보시면 조례·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규칙 등이 제정되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도 거의 대다수가 늦게 게재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1개월 이상이나 차이가 나 주민의 불편 및 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대해서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저희가 조례가 되면 바로 결재를 받아서 공보실에 공포를 했는데 발간 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보실하고 다시 협의해 봐서…….

이모

구이모위원

보통 얼마나 늦어집니까? 관보에서?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요새는 공포 예정일자를 박아서 공보실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다시 알아봐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8번에 보게 되면 광주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이 97년 12월 17일 공포가 됐군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당초 법에는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 초기에는 96년도하고 97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97년도에 지적이 돼서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된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항목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사업 내용은 없고 다만 돈 집행을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는 것뿐이지,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특별히 볼 것도 없군요. 질문을 드린 김에 1-46쪽을 봐 주십시오. 산이∼수청간 도로, 남종면 검천리 수청리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사업기간이 93년부터 금년도 말까지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용지 보상이 제일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천3리 앞에 약 100여m가 아직 공사 착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 복판으로 향나무가 10여 그루 섰으면서 양편으로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태까지 용지보상을 못하고 공사를 못하게 된 데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사고이월로 1억 7,8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공사구간에 대한 미집행금액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지주가 승낙을 안 하는 바람에, 토지 주인이…….

성일

김성일위원

지주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5년씩 끌었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지목이 대지랍니다. 현재는 도로부지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 과세는 고가한 대지로 과세를 하고 보상은 인근 토지의 하천부지나 전·답의 지가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불균형적인 데에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과세하는 만큼 적정선에 의해서 용지보상을 해 줘야지 그런 것을 그냥 도로부지로 무단히, 아시다시피 퇴촌에서부터 수청리까지 가는 도로가 수몰되고 직후에는 용지보상 하나도 없이, 지주들 승낙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 새로이 확·포장을 함으로써 이제 기존 도로로 활용하던 것까지도 보상을 하는 이러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간 30년 가까이 되면서 용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면 몰라도 과세는 30년 가까이 대지로 해놓고 이제 와서는 도로나 옆의 전·답 시세로 주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실 민원인에게 억울함이 없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보상을 해 주셨으면 벌써 끝났을 것을 이렇게 5년씩 방치해 두시면서, 다 잘 됐는데 100여m 구간이 비포장으로 인하여 소통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광주군에서는 유일하게 남종면이 오지 면으로 지정돼 가지고 자치구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낙후 면의 개발 수준을 전국 면 평균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평균 이하로 낙후된 지역만을 골라서 전국적으로 수십개를 선발해서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22억 1,100만원인데 금년도까지 거의 다 써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까지 쓸 것이……. 이 자금이 과연 낙후 면 개발수준을 전국 면 평균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 돈의 사용처가 좀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용처를 보게 되면 대개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로포장이나 마을회관이나 하천부지 석축이나 이러한 곳으로 거의 다 쓰여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면서 갑자기 이것을 어디에 쓰겠느냐고 저에게 건의가 왔길래 6개리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검천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협소해서 거기서 진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 이축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거기는 이 자금이 소요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 예산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특별히 예산을 배정한다면 일반 사업자금을 가지고 할 그런 곳에 쓰는 것보다는 사람이 사는 곳, 건강을 위해서 쓰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역주민은 그렇게 쓰고자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용 용도에 대한 방침이나 지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만 이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쓰여져 온 내역서, 금액, 또 이 금액의 사용처가 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로포장이나 석축공사나 이런 곳에만 쓰고 보건진료소에는 쓸 수 없는 자금인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구요, 아까 답변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공보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공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공보실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으로 김학선 공보담당주사입니다. 오른쪽으로 원찬희 문화관광담당주사입니다. 그 옆으로 김진석 생활체육담당주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앉으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공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총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만 모두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사 운영방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인력과 장비로 주요시책과 공지사항 등을 VTR을 직접 제작해 가지고 관내 4개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내고장 소식이란 제목으로 주 2회 이상 홍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백자도요지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 대책이 있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요지 보호구역에서 행정 제한 완화를 해 달라 는 건의를 경기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고 도요지 보호구역의 발굴 해제를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마치고 중앙행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 홍보요원의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만 자질도 그렇고 홍보실적도 사실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군정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업무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탈선이 많고 학교폭력 등이 심해서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반상회에 3회에 걸쳐서 의제로 채택을 했었고 전단·스티커를 1만매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신문에도 12회 보도를 했고 상담실적이 1일 평균 3회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장님! 주요업무사항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세요. 이게 군민의 날이라든지 남한산성문화제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생략드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 우산리 청소년 야영장이란 제목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퇴촌면 우산리 388-3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297.630㎡에 약 155필지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은 완료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3명이 불응자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재결이 신청돼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생활관, 야영장, 집회장, 부대시설 등인데 120억의 예산을 들여서 94년부터 99년 6월까지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뒷받침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이주 대상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주대책 사업을 주민들하고 경기도와 입지선정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우려되는데, 그 내용은 현재 이주를 해야 된다는 지역의 이주자들은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하고 경기도 의견은 그 지역에 이주를 하려면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덜 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달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던 것이 중단돼 가지고 현재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무리한 내용이 안 나오도록 중재를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할 때는 가급적이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배려를 해 드릴테니까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건에 대해서 모두 완결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완결 처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군정홍보를 위해서 관내에 유선방송사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관내에는 유선방송사가 몇 개가 있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4개 방송사가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보실 소관에서도 자체 편집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거에는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배려해 줬는데 지금은 군 자체에서 VTR로 다 제작하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가지고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방영토록 한다는 말씀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거에는 유선방송사가 자기들이 예산지원도 받고 해서 공보실에서 "이러이러한 군정 홍보용 비디오를 틀어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다 틀어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예산 지원도 안 해주고 임의대로 공보실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만 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제작한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유선방송사의 대표들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테이프만 틀어달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런 방송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건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는 돈을 자기들한테 주어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루니까 군말없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지원 없이 우리가 제작한 것을 그냥 방송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안이 아직 수립 안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부분도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자기들한테 아무런 혜택도없이 군정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만 틀어달라고 하니까 그 분들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무런 우리에 대한 것은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작한 테이프만 방영해 달라고 하니까 불만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군정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트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시간대가 몇 시 몇 시입니까? 1일 몇 번 방영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주로 아침 출근 전 시간하고 오후에 퇴근 후에 시간하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시간이 몇 시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오후에는 6시에서부터 8시 사이로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시간에 군정뉴스 나오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낮 오후 2시경에 나오는 것 몇 번 봤는데, 맞습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정규방송이 끝나는 오전대 시간하고 오후대 시간에 대해서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오후에는 2시에서 4시 사이에 정규방송이 없는 시간대로 배려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방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장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장님은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고 제가 아까 확실히 모르는 부분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하게 배려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침 6시에 정규방송 보지 누가 봅니까?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주사가 말씀하신 대로 10시에서 12시, 2시에서 3시 그 시간대에 본 기억이 나요. 그러한 군정홍보용은 말 그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시간대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TV 시청할 때 시간을 알아야 그것을 맞춰서 본다구요. 그런데 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쩌다 채널을 바꾸다 나오면 “아! 광주군 뉴스가 나오는 구나!”, 그 정도 알지 시간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더라구요. 시간 홍보가 돼 있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것도 어차피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광주군 뉴스가 나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홍보해서 그 시간대에 그 채널을 틀면 광주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 관심 있는 사람은 본다구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시간대를 충분히 사전에 홍보해서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VTR을 제작하고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 홍보위원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사실 전무했어요. 그렇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홍보요원이 위촉은 돼 있지만 실제로 그 분들을 활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 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이 다 완결되었다고 보고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1년 동안 아무런 실적도 없이, 상담위원 위촉해 놓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들 활용한 실적이 1년 동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감사 때 돼서 급급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겠다? 그것도 한번 두고 볼거예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옛날 관행대로 읍·면에서 1명씩 홍보요원이 지정된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새롭게 지정시켜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운영 수당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는 내실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홍보요원들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군정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인센티브, 소위 말하면 아무런 예산지원도 안 해 주면서 활용 절대로 안 해요. 덕망 있는 분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와서 합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할 때는 그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연간 계획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두고 위촉시켜야지 그냥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이니까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놓고 한 번도 그 분들하고 대화도 없었어요. 그렇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그 분들이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선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당분간은 수고하시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만 어때요?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으로 내년도에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제대로 갖추고 청소년 상담을 횟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상담원이라든지 간사를 채용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까 실장께서도 보고 중에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심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교육분야인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만 어차피 우리 군에도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적어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폭력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파악해 본적은 있어요? 한번 대답해 봐요. 최근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아직까지 광주 관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지만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접해서 거기에 대처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경찰서도 가보세요. 관내 학원폭력으로 인해서 구속 내지는 처벌받은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교육청에 알아보시고 유관기관 경찰서에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파악하셔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잘 좀 하세요.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있습니다. 오포면을 제외한 7개 읍·면 82개소에 37만여평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이것이 개인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기서 간단히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요지 보호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건의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불가회신이라고 했는데 불가 회신 내용이 도요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전혀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선 이상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기존 대지에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증·개축 보수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 표고에서 몇㎝ 이하는 파서는 안 되는 것인지, 몇㎝ 이상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보호구역 내 행위에 대해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불가가 아니라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알아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 도요지 터에 농사를 짓는다거나 간단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이러한 농업 행위처럼 경미한 행위만 가능하지 증축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구축물이나 옹벽을 쌓는다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피해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금년 봄까지 수십년 동안을 일단 증·개축 보수를 못하게 하다가 이 사람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서 받은 내용은 제가 확인은 안 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표고 50㎝ 이하는 못 파도 50㎝ 이상은 훼손을 해 가지고 개축 보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거기서 개축 보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혀 증·개축 보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50㎝ 이하는 못 파도 50㎝ 이상에서는 증·개축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편이 맞습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증·개축은 전혀 안 되고 증·개축을 할 시는 도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증·개축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형상변경이란 허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허가 절차를 밟아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형상변경이란 허가 절차를 받아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오포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엄청난 면적인데 도요지가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엄청난 보화덩어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이 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화근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장에서라도 공보실 자체 내에서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피해를 적게 해 주시기를,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허가 절차를 받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발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사업인 도로 개설하는데도 이것을 못해서 기일이 지연되는 것을 봐서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보호구역 도요지를 발굴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남종에서 분원 도요지 발굴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 행위 허가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재보호구역 발굴 행위는 단체건 개인이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개인 소유로 묶여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군을 거쳐서 군에 형상변경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요청을 내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이것은 어떠한 행위가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별해서 도에 올려보내면 도에서 다시 우리 군에 내려오는데 그 기간이 두 달이나 세 달 걸리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조선백자도요지 안에 무엇이 분포돼 있느냐는 우리가 정확히 판별할 수 없고 그 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가치가 있을 때는 어떠한 행위가 일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위 발굴 자체 건은 만약에 제가 조선백자도요지 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 큰 땅 덩어리 일부에 집을 짓겠다 하면 어떤 승인이 있으면 그 시행자가 우리 국내의 발굴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얻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 『이쪽에는 파면 백자도요지 터하고는 무관하다』는 답이 있을 때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도요지 터로 지정이 돼 있는 장소를 발굴할 경우에 전자의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신청 들어오면 2개월 거쳐서 허가가 되면 행위가 가능하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 적립이 시작된 게 언제죠?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94년도부터 조성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연 1억씩 예치되는 것이죠?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현재 연간 1억씩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5억원이 조성돼 가지고 앞으로 99년도…….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과장이 업무가 좀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무조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는 그러한 행위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께서는 벙어리입니까? 과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갖춰줘야지, 위원장께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까도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드렸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실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5억이 예치가 끝나 있는데 이월액까지 포함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기금 적립돼 있는 총 금액이?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는 광주군 체육진흥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현재 5억의 원금이 예치됐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은 6,624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체육진흥기금이 금년도에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부터는 1년간 이자가 7,200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년간 7,200만원의 이자면 지금 이자가 6,624만 4,4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내년도에 이자가 좀 오를 것으로 계산해서 7,200만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달간의…….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답변 중에 이자가 계산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좀 덜 들어갔습니다.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3개 은행에 분산 예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다 다른데 왜 구태여 3개 은행에 분산 예치를 해야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광주군에 은행이 광주군 농협하고 경기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산이 됐는데 지금 한미은행이라고 돼 있는 것은 경기은행을 한미은행에서 다시 흡수했기 때문에 현재 2개입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한 군데로 다 옮길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개발신탁 같은 것은 14%인데 군 농협이 들어와서 이율이 12%라도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그것은 99년 9월 12일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로서 기금적립이 실제 끝나는 것입니까?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꼭 필요한 군민체육진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남한산성문화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다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먹거리 장터에서 약간의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대책은 세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하고서 종합적인 평가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항목별로 나온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서 내년도의 계획에는 그것이 시정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를테면 음식 문화에서 유형별로, 항상 틀에 박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음식문화도 그렇고 주차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안을 마련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우리 광주군 전체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잘못하면 전체에 대한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년도에는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계획을 잘 짜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자기 축제라든가 산성문화제 축제는 우리 광주군의 산 역사를 외지인에게 알려서 우리 광주의 참된 모습을 찾는 그러한 계기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왕실도자기 축제라든가 산성 축제하는 것을 봤을 때 먹거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외지 손님을 맞을 때는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의 뒷면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접이 아닌 바가지를 씌웠다. 그러한 염려 아닌 얘기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실장님은 들으셨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행사 후에 여러 방면에서 그러한 쪽으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내년에는 반드시 마련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물론 다 수립은 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곳에 가면 그 음식이 가장 좋더라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가격을 다른 지역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왕실도자기 축제가 금년에 제1회를 했고 남한산성문화제가 금년에 3회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3회 끝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축제에 걸맞게 우리의 음식문화도 우리 산성에서 대외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도 발굴해서 내놓아줘야 되고 또 흔하게 아무 곳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소주 한 병 이것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소주 한 병에 3,000원 받았습니다. 요즘 대중음식점에 가면 얼마 받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2,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외부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기본적인 것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나요? 문화행사라든가 도자기축제를 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우리 광주를 찾고 우리 문화를 찾는, 그야말로 왕실도자기 하면 우리가 옛날에 분원 도요지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밥그릇 하나라도 도자기로 굽던 곳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그것을 재현해서 관내는 물론 외지인, 나아가서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보전하고 홍보하고 그것을 재현해서 판매했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음식 하나도 우리 문화에 맞는 그러한 것을 발굴하고 또 상인협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만큼은 우리 장소입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된다. 또 거기에 상인들이 와서 무엇을 판다. 가격은 얼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어떠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만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금액은 거기 행사경비 일부로 충당되어야 하겠지만 IMF시대에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박봉 삭감했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가지고 실직자 돕기 공공근로사업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반드시 그것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2-26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정비사업 내용입니다. 6건인데 4건은 사업자 선정이 되고 2건은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미 발주인데 4건 사업자 정리된 것이 어느 정도 공정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표시가 안돼서 그냥 업자 선정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월되는 것이냐? 이것이 궁금하구요. 또 네 번째 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정비라고 해서 관리사 증축 20㎡, 도색, 석축이 있는데 예산액이 8,400여만원이군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미 발주했고 그 밑에 있는 숭열전 부속건물 강당 복원도 있는데 이것도 1억 7,100여만원인데 역시 미 발주했는데 그리고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왜 업자 선정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병자호란 전시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던 내용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바람에 아직 발주가 안 됐는데 그것은 확정이 되면 사업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봐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네 번째도 역시 설계변경 등등의 사안이 있어 가지고 발주된 것입니까? 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정비사업도…….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일부는 가능한데 일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건축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이 89년도에 이미 건축된 건물에다가 조금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증축하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정비를 겸해서 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건축을 89년도에 한 부분이 준공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을 10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되짚어 올라가서 준공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준공 처리가 8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건축협의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것이 의혹이 갔었는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89년도에 지은 건물이 여태 준공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공보실에서 너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 집들도 이렇게 10년 동안 준공을 안 하면 안 되는데 10년 가까이 준공도 안 하면서 사용은 하셨겠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건물을 지어서 외부적으로 복명해서 준공하는 절차는 이루어졌는데 건축허가 대장이라든지 내부적인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그게 빠지는 바람에 현재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어쨌든 공보실이나 건축담당 부서에서나 10년 가까이 준공을 안 해서 다시 20㎡를 증축하려다 보니까 준공 처리가 안 된 것을 발견하셨겠군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실무자가 발견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관에서 이렇게 하고 개인들 미 준공 전에 사전 입주하는 것을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십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실과간에 협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관은 일반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번천에 가게 되면 도요지 전시관이 있죠? 중부고속도로 개설하면서 있는데, 거기에 전시물이 얼마나 전시돼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전시물이 상당히 있는데 숫자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전시물이 아니라 가마터하고 사금파리 등 백자 조각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점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물량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관리하는데 관리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여태까지 3인이 있었습니다만 엊그저께 인사발령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조선백자도요지 관리 현황이란 것이 거기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일전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 발주 2건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부분은 됐고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번천 도요지 전시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만여평 이상의 도요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발굴하든지 간에 이런 전시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번천 도요지 전시관은 사실상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단 1%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광주군 공보실에서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 전시효과만 노리는, 아니면 당초에 앞으로를 생각지 않고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전시관은 앞으로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16쪽을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를 내년도에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정기행사는 아니었고 금년에 한해서 특별행사로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후 행사계획은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처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효도티켓해서 1인당 1만원씩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았었나,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러한 계획이 또 있다 하더라도 금액도 문제가 되고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런 계획의 수립이 만약 필요하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장이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청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군데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방지가 14군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행정예고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총 4,84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먼저 자료 제출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 군데가 더 지출됐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현대일보가 한 번 더 나갔고 한성일보, 일간경인 그렇게 세 군데가 한 번씩 더 나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간 두 번 예고하는 것으로 해서 440만원씩 지급했네요? 그러면 경기도민일보라든지 나라일보, 경도일보에서는 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정식으로 요청은 아직 안 됐는데 그 신문들이 제대로 발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까? 어느 신문사에는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가 440만원, 1회에 220만원인가 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1회에 220만원인데 예산을 처음에 확보했을 때 두 번 이상은 불가능하게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최대한 두 번으로 계획해서 했는데 두 번씩 한 곳은 제대로 행정예고가 됐던 지역은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안 나오는 신문이 발생하고 해서 그러한 신문사에 대해서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기준이 없이, 예를 들어서 현대일보나 한성일보, 일간경인 3개 사는 당초에 요청을 안 해서 한 번으로 한 것입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그 부분이 2회로 해서 예산이 나중에 2회추경 때 책정됐는데 2회씩 하는 것을 수도권일보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번에 나라일보하고 13번에 경도일보는 현재 신문이 안 나오는 관계로 폐간됐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안 된 것이죠. 현재 기존 2회씩 지급이 됐던 상태에서 나중에 세 군데 준 3개사는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11월 달에 제공한 상태이고 경기도민일보는 중간에 신문기자의 개인사정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상태인데 요청은 없었습니다. 현재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경기도민일보를 예를 들어봅시다. 행정예고수수료 1회로 나가서 220만원은 이미 다 지급한 것이죠?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행정예고는 실제 게재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확인하고 완료된 상태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 확인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확인을 다 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나머지 14개사 중에서 모두 다 확인됐어요? 전체적으로 두 번씩 다 집행했습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11번하고 13번 폐간된 곳은 1회만 된 것은 확인됐고, 나머지 것은 확인이 다 된 상태에서 집행했습니다. 확인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나라일보하고 경도일보는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됐습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1회는 확인됐고 2회만 실시를 안 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 군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14개사이기 때문에 행정예고수수료를 요청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큰 실효성이 있어요? 그냥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해달라니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실효성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공식적으로 거론은 못합니다만 전체 전 시·군이 같은 맥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에서는 100%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이 문제예요.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인근 시·군에서 하니까 기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신분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예고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을 가지고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교차로저널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만약에 교차로저널에서 "우리도 하게 행정예고수수료 주십시오"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했을 때는 그 실효성을 분명히 분석해 보고 아까 실장님 말씀에 "공식적인 거론은 못하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그냥 어떤 안면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막 갖다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년도에도 요청하면 다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일단 내년도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삭감됐기 때문에 그 삭감된 예산 가지고 다른 방법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실효성도 따져보고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충분히 언론인들이 실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득하면 감정 안 상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무리하게 어떤 정 때문에 예산을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신문 구독현황을 보겠는데 경인, 경기, 인천해서 각 언론사별로 신문구독료를 지급한 것이 천태만상입니다. 700만원 준 곳도 있고 100만원 준 곳도 있고 200만원 준 곳도 있고 몇 십만원 준 곳도 있고 천태만상인데, 이장·반장들한테까지도 다 나가고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민일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도 벌써 57만 6,000원은 지급이 이미 됐네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98년 5월까지만…….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지 않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경인매일이나 기호일보, 기호일보보다도 오히려 예산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데하고 같이 지급이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요. 신문이 회사 사정상 배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언론사하고 지급한 금액이 같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혹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1년 내내 가동되는 데도 57만 6,000원이고 2, 3월경에 그만둔 데도 57만 6,000원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행 부수는 물론 차이가 납니다마는 구독 부수가 96부씩은 똑같네요? 그렇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도민일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까는 제대로 안돼서 행정예고수수료도 나중에 줬다고 했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반기 때 기자관계로 해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신문 부수도 잘 조정해 보세요. 무리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많이 보는 신문이 어떤 것인가, 잘 파악하셔서 많이 보는 신문은 그만한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니까 잘 살펴보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2-24페이지에 유정리 좌불상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안목으로 평가할 정도는…….

영옥

김영옥위원

가 보시고 평가를 못하세요? 가 보신 거예요? 안 가보신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만 한 번 가 봤고, 공보실에 와서는 아직…….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가 가 봤는데 좌불상 들어가는 입구에 인조잔디를 입혀 놨어요. 그 조그만 면적에 왜 인조잔디를 입혀요? 그리고 옆 건물을 보면 도색한 게 퇴색이 돼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곳은 한 번 가보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가 보십시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문화재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가 우리 광주관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유형이 8개, 무형이 2개, 기념물 12개 해서 22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유형문화재는 훼손이 됐을 때는 상당한 보수비를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줄타기 기능보유자한테는 연간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월 50만원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600만원이네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예산 지급 근거가 있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산성소주는 금년도에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 거기에도 그와 상응하는 예산이?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똑같습니다. 월 50만원씩 똑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도 6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재 자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곤지암바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죠? 알고 계시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다 지나 갔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추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곤지바위 건은 사업착수가 안돼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파악을 하고 면장님하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면사무소 총무계장하고 1차회의를 가졌고, 집 주인 소재파악을 한 다음에 실촌면사무소에서 직접 2차 만남을 가졌습니다. 2차 만남 전에 집 소유자 매부가 있습니다. 매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간섭을 해서 그 분하고 전화통화를 한 번 했었고, 면사무소에서 만나서 상황설명을 쭉 해 드렸고, 다음에 매부되는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문화공보실로 왔습니다. 와서 도에서 요구한 앞의 정비권에 대해서는 건물보상을 7,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한 거라 지금 현재 그 앞에 낚시터하고 집을 감정평가 의뢰를 부탁해 놨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협의를 가져서 적정선을 찾은 다음에 문화재 정비에 들어갈까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엄청 과다한 요구는 아니네요? 기왕에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2,500만원만 더 주면 다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세운 5,000만원은 보호철책이나 주변에 잡석깔고 하는 예산이고, 지금 만약 7,500만원을 다 준다면 다시 추경예산에 서서 보상비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어렵사리 해서 도비 2,500, 군비 2,500만원 부담해서 5,000만원 예산세웠는데 그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제 금년 며칠 남았습니까? 빨리 독려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예산 반납하면 내년부터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거죠?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평가 나오면 연말 안에 실 소유주하고 다시 만나서 금액을 협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유형문화재로는 두 가지 분야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보실에서 보기에는 우리 광주군에는 이러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굴해 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현재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발굴하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능전수를 위하고 지역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좋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좋은 자료 하나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2-12페이지에 보시면 장경사하고 망월사 보수를 위해서 국비를 6억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한 푼도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못받는 사연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정부 예산이 주는 바람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타 시·군은 국비를 받는 게 있는데 우리 군만 못받는 것인지?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유독 못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2-29쪽을 봐 주세요. 보조금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관내 유적지 순례, 청소년 유적지 탐방, 관외유적지 순례, 순례하고 탐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관내유적지 순례는 신익희 선생 묘하고, 정약용 선생 생가인데요, 청소년 유적지 탐방은 오죽헌이고, 관외유적지 순례는 그 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자운서원이나 행주산성 이런 데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몇 명씩이나 갔어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대상자는 문화원 회원이 가고 있습니다. 갈 때는 보통 버스 두 대분, 90여분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건 모두 문화원 회원들이 다녀오신 거란 말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이사분들까지 포함해서 회원들이 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매년 연례행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상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6월 30일, 8월 18일, 10월 28일, 두 달에 한 번씩 다녀오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가신 것은 분명히 가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께서는 공보실에 보직발령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도 생소하실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고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세요. 그리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선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내용에 보면 처벌규정도 있고 벌금 규정도 있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임호균입니다. 다음은 서무담당주사 이재두입니다. 다음은 병무진흥담당주사 이광균입니다. 다음은 전산담당주사 정신희입니다. 다음은 고충처리담당주사 임희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든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할테니까 앞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말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주장하신 제2의 건국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식과 생활 전반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21세기 국가도약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새롭게 결집하기 위한 운동의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표방하고 7대 국정과제를 설명하여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동참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과에서는 제2의 건국전담반을 구성해서 4명의 인원을 배치하였으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공포했고, 21명의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개혁과제로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보강하는 등 계속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감으로써 제2의 건국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앞으로의 업무 주요과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한 부서에서 꽤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한 질문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주사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과장께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중에 있는데 어제 그저께, 신문이나 방송을 청취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제2의 건국에 대한 예산 때문에 야당측에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이 되어야만 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의 건국이라는 게 국가시책이면서 저희는 최일선에서 시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지도 계몽해서 새로운 제2의 건국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필수 경비를 성립하도록 기이 지시된 바 있어서 당초 예산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수당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한 21명의 위원 인선을 해서 창립총회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도에서 총회가 11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 후로 하려고 준비돼 있고, 거기에서 시행되는 사항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사항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순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느낀 점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순수한 민간적인 참여에서 현 시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온 힘을 모으자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는 것을 정책입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가 금년도 11월 2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수당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은 내려와 있는 거죠? 반영토록?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침에 따르면 되는 거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3-1페이지, 광남지역 중계민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것을 유보한 상태인데 만약 유보된다고 보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로서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내무부에 우리가 올려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이 섰던 사항이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IMF 한파에 의해서 조직개편이라는 상황이 공무원사회에도 들어오게 돼서 오늘날 이것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도달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거기에 따라서 기이 준비된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민선2기가 되면서부터 사실상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법령근거설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및 정비대상도 선정해 봤고, 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사실상은 중앙 관계부처의 법령에 대한 개정건의도, 저희가 행자부까지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비한 사항은 43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정도를 정비하고 3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놔두었으면서도 운영을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향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지, 법령으로서 해체시킬만한 내용은 못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군 전체 43개 위원회 중에서 4개를 정비하고 현재 39개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9개중에서 13개 위원회는 회의도 한 번 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개중에서 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실제 심의로서 대체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광주군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은 사실상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심사청구를 해야 되는데 심사청구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가 기타 대부분 사항이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그런 거지, 그 사항이 필요 없어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담당과로 하여금 가지고 있고 각 읍·면이라든가 전체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운영을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3-12페이지에 보면 전화예약 민원접수제 실시라고 해서 공휴일 및 야간 접수제 실시에 접수로서 09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있는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무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토요근무제를 유보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전화예약 민원접수를 실시하고 공휴일 및 야간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야간 민원접수는 된 사항이 없고, 반면에 전화예약 접수된 사항은 20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역시 공휴일에는 민원사항이 크게 없다 해서 사실 토요근무제를 유보시켰던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금년도 2월 2일자 군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서 43개중에서 4개를 폐지하고 39개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 현황을 쭉 검토해 보니까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13개 위원회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못 열었다, 전체 39개 중에서 13개면 몇%입니까? 약 30%가 넘죠? 30%가 넘는 위원회가 연중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고, 건설과의 경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열었고,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는 두 번밖에 안 열었고, 사회복지과 경우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부녀지도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사회복지과는 9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5개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마는 위원회 정비를 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손을 대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의 지방고용촉진심의위원회 실무 관계는 98년도에 1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잠깐만요, 세무과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한 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오납해서 반환하는 부분도 상당히 생겼고, 이런 것은 사유가 발생치 않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주민과의 민원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각종 민원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사항은 법령에 뚜렷한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반려처분시켰다든지 했을 때 이의신청했을 때 심의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처리한 사항은 법령이 확실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의 신청한 것이 없고 그대로 다 수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잘못 처리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이의 신청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반려사유가 적정하게 맞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심의대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떻습니까? 주택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건축분쟁에 대한 사유도 하나도 발생 안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군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홍보에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 못한 것도 앞으로 발생되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별로 수당이 차이가 납니까? 대부분 5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 만원, 수당 4만원 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광주군물가대책위원회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담당 있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얼마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여기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0만원인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6명이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 수가 17명인데, 6명 참석해서는 성원이 안 됐는데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한 인원에 대한 것만 기록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7명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1명입니다. 6명은 일반인으로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럼 계산이 맞지 않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관이 어디인지 압니다. 아는데, 건설과의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수가 11명인데 한 번을 열었네요. 수당 지급은 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11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1명이 전원 다 참석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11명 참석한 그날 회의록하고 지출증빙서류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광주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회의를 두 번 열었네요? 거기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했고 금액에 임차료까지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금액 대비 인원수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오지 않는 금액이 43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료 낼 때는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지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까지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하면서 각 실과소로부터 받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현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당만 뺀 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도 뽑은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니죠. 예산액 대 집행액 차이인데 그것을 구분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수당만 집행한 사항을 자료를 낸 데가 있고, 지금과 같이 기타 사항이 들어간 데가 있어서 착오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회 수당으로 봐야 되는 거지, 부수되는 비용까지 계산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료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서류는 내일 아침까지 챙겨주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3-99페이지, 집단민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월 19일날 농지심의위원회를 군에서 읍으로 공문을 띄운 모양입니다. 읍에서는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에 허가조건이 불가하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9월 7일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주셨어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된 것은 10월 26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농지심의위원회, 군에서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 없다' 여기 보면 그런 서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 내 준 사유를 밝혀 주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농지전용심의위원회에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현지 의견을 제출받아서 여기에서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처리돼서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농지심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읍·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95년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가·부를 했었는데 그 후에 감사에 지적돼서 읍·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하간 허가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진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읍·면장들의 의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기이 지시하고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주민이 42명씩이나 위험물취급소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해서 민원 발생이 됐는데, 더군다나 위험물취급소를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앞으로는 더 민원수렴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 발생이 안되는 쪽으로, 어디까지나 주민행정이라고 해 놓고 주민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민선이 열리면서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지역적인 정서에 맞춰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이러한 양면적인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하간 어떻게 됐든간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이라고 해서 인원수가 220명인데 배치된 것을 보면 본청에만 주로 많이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20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에 주로 배치가 돼 있고 읍·면에는 산불진화요원으로서 일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담당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병무청에 건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99년도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9년도에 기이 신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해 놓은 사항을 병무청하고 절충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받지 않게끔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이 신청돼서 정부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9년도에 122명이 신청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111명으로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해서 필수적인 사항만 조치하려고 집행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결국은 남는 인원을 또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계획된 인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수요량을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봉급하고 모두 해서 1인당 연간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도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명예군수 위촉업무 재검토라고 해서 98년에는 명예군수 위촉을 안 한 것 같은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8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 여건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반면에 군정 홍보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물론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5번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업무 소홀이라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연발생유원지는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어디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목현천, 상열미, 장심리, 우산리 4개소로 돼 있는데 부락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는 군 수입이 되고 70%는 자력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사항만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리가 잘 안 되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떤 것인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락에서 계획에 의해서 요구되면 승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부락에 위임하겠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부락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요구할 때는 해 주겠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은 안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이미 지정된 곳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요구돼서 지정됐던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리가 잘 안 되면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시행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군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소가 이렇게 명칭만 지정돼 있지, 주민들한테 위임을 해도 이를테면 쓰레기수거료를 받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받는 사람의 인부임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을 못시키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정된 사항은 부락에서 나름대로 단체가 구성돼 있고 봉사적인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러한 사안이 있는데도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기이 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이 없을 때는 조례를 없애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데는 조례를 남겨둬야지, 그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4개소는? 동리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4개소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개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광남지역 중계민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1쪽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이 1억 853만 9,000원이 되겠고, 집행된 것이 1억 45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된 게 9,500만원이고 자재대가 942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억 이상이 들어간 공사죠? 대지 면적은 몇 평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부지가 모두 302평이고 건물 지은 것이 60.5평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건축자는 소유주와 계약 내용이 있었죠? 소유주가 김삼복 씨 맞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계약 내용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년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는 토지주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건축은 준공이 되어 있는 거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기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4년이 계약된 겁니다. 2002년까지.

억동

조억동위원

기이 준공은 돼 있고, 지금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사무소 기능 전환 및 출장소 폐지방침에 의거 직제 순 유보로 해서 현재 대책 마련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유주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4년 후에 토지소유주한테 건물을 무상 양도해 줘야되는 기간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양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남의 땅에 그런 조건으로 건축을 했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행정이 날로 늘어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전지역은 하나의 출장소 형식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합니다. 앞으로도 거기가 시가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까지 둬야 하는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이고, 중앙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IMF 관계로 인한 조직이라는 게 공무원에게도 왔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안을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불행스럽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억동

조억동위원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태전리 지역에 민원중계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공공의 건물을 개인 소유땅에 건축해서 4년 후에 무상양도를 해 줘야 되는 조건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했습니다. 중계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청사부지를 위한 택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두 군데의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버랜드로 나가는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고압선이 나가는 관계로 해서 건물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날 임대라는 사항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이 확보돼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불가분 건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이 하고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청사를 지으려고 군유지를 찾다보니까 군유지 사항이 없었다, 있었지만 인터체인지와 고압선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것을 선택해서 건물을 지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유지나 이런 부지를 못찾아서 개인 땅에다 짓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못찾은 게 아니라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있었는데 그게 용이하게 되지 않으니까 개인 땅에다 짓게 됐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고 기이 준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중계민원센터로 사용이 가능했었다고 치면 아무래도 거기에 부대 시설이 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4년 후에는 그 건물을 소유자한테 다시 주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4년 후에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완벽한 건물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4년을 쓰자고 1억 이상을…….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당장 오픈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그쪽에 민원이 폭주해서 민원중계센터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생각은 되는데 조건이 너무, 예산을 들여서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려면 예산낭비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실 결과론을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서에서 한 사항은 이행을 안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더욱이 유보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더 밀접하게 접하고 계시겠지만 서류를 확인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 마련에 여러 가지로 골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조위원이나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 민원중계센터, 당초 계획은 지금 그 장소가 아니었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건물 말입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예.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것을 하기 위한 부지 선정을 저희가 했을 때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서

김학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당초에 할 적에는 국유지인지 공유지인지 거기다 건립하기로 한다고 해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군유지였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당초에 남의 토지를 임대해서 민원 중계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으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IMF 체제 하에서 행정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소요된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 금액이 1억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억 457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투입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입찰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투입된 금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억이면, 건물이 몇 평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60.4평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현재 1억 가지면 60평에 대한 임대를 어디가서 얻을 수 없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물론 60평에 대한 건물 임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4년 후에는 토지주에게 돌려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셨다면서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특수한 여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태전지역에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하고자 했는데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 수단을 건물을 위해서 불편한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벗어난 데는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날 같이 이러한 임대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60평에 대해서 1억원이면 아무 데나 하면 건물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지역에 그러한 건물을 임대할 데가 없었다, 제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택했던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그 사안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건물이야 광주군내에 많죠, 그러나 필요로 하는 장소가 어디냐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 직면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았을 당시라든가 예산을 반영시켰을 당시에는 의회에 그러한 보고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위치가 변경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 건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굉장히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02년 후에는 읍·면·동을 민원중계센터로 운영해야 되겠다 정부 방침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준비했다가 그 사항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사항이 뭐냐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위치가 변경되든가 하면 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위치가 변경 됐고 공사를 잘 했다라고는 하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쓰지도 못하고 건물만 지어준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일련의 절차상 의회 관계가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만 반영됐다고 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예산 반영된 것을 여기 할 것을 여기다 하고 그래도 되느냐?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1억이 투자됐으면 투자된 만큼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낭비의 원인이 됐다고 하면 안되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은 만큼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말이라도 한 마디 건네주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가 100%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하는 관계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행정여건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어려운 줄은 압니다. IMF 체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고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들 봉급까지도 절감해 가면서 행정조직도 개편해 가면서 보직을 뒤로 한 채 근무하는 공무원도 속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영달됨으로 해서 시행을 한 것인지, 또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각 부서간에 1개 부서에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심사분석을 하고 계시면서 또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읍·면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상화가 민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이 기회가 되면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도수가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승진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서 10등급 기능직일 경우에는 7년이 경과된다고 하면 그 직에 등급에 관계없이 1등급씩 진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관계서류에 보면 승급이 안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들에게 군수 표창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군 행정이라든가 민원 업무 서비스 차원에서 또 주민이 모든 면에 대해서 잘한 분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약 80여명, 금년도에 약 330여명에게 군수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상적인 계산을 해보면 약 400명에게 훈격이 군수인 표창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표창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군수의 표창 지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 군정에 보탬이 된 군민이 상장을 받아야 됩니다. 상장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400명 아니라 12만 군민 전체가 상을 받게 된다고 하면 다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서 표창장이 수여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3∼4개 위원회가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위원회는 있으나 회의조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반드시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분할에 관해서 경기도로부터 특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특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재정 관련해서 세입·세출 심사분석팀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그런 면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꼭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팀을 구성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짚고 넘어가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학서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포괄적이고 방만한 질문이 됐는데, 담당주사님들 다 내용 적으셨죠? 그러면 포괄적인 질문이 됐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준비하시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학서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김학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98년도 6월 23일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경기도로부터 시달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 7월 14일날 보완지침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후 읍·면·실과소의 계 체제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은 별도로 시달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질문하신 내용 답변하시면서 김학서 위원께서는 바로 즉석에서 바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 항목이 끝나면 바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다음 것 하시고 하세요. 김학서 위원님,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정부로부터 중점적인 사항은 지침이 하달되어서 구조조정을 했겠죠. 그러나 구조조정 그 안에 편제된 공무원, 즉 어떠한 기준을 두고 미 보직을 주었느냐, 또 아니면 보직을 주었느냐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정된 사항을 가지고 심사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6급 이상은 대기를 시켰었고 6급 이하는 과원으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향후 미 보직자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42명입니다. 추가 현원이 42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급까지는 2002년까지 과원으로 남아 있기로 유보가 됐나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다 과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급 이상은 미 보직 상태로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것은 몇 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5급이 2명이고 6급은 자연 해소되어서 2명이 남아있고 7급 이하 9급까지가 12명되겠고, 기능직이 24명, 지도직이 2명해서 42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군 내에 현 상태로 봤을 때 미 보직자라고 하면 42명만 보직을 갖지 못한 것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로서는 6급과 5급해서 4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4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직개편했을 당시에는 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연 감소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명퇴를 하셔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미 보직자가 42명인데 자연감소 현상으로서 충당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미 보직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 그러한 계획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2000년도까지 과원 자연감소를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명퇴가 된 사람이 7명, 정년이 4명, 하남시 농업기술센터로 2명 해 가지고 모두 1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6명으로 보는데 그때는 근무연한이 다 되어서 퇴직대상자를 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3명으로 보는 것은 그때에 역시 정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보고 나머지는 물론 염려가 됩니다만 이러한 현 추세로 보면 자연감소에 의해 다 처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든 간에 배려의 소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사안일하게 일 안 하면 어디 다칠 곳이 없습니다. 일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주고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일 안 하는 그러한 공직자는 이러한 퇴출대상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일하면서 조금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되어져야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꼭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다음은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능력이 저하된 것은 없는지? 조직개편 후 실과소 읍·면별로 인원이 3∼4명이 평균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6급 공무원은 과거 계장 직위가 폐지되고 6급으로 하여금 사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부여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점은 일부 해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보충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청 내의 각 실과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를 보면 부읍장이나 부면장 직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재하는 채널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읍장이나 면장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총무과장이나 총무담당주사로 하여금 간단한, 매일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완료해서 읍장이나 아니면 면장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로서도 동감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한 반면에 자체 업무에서 전결규정을 재정비해서 업무량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노력은 물론 하시겠지만 노력으로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됐다고 인식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단시일 내에 하부기관에 하달되어서 그렇게 처리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업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하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은 읍·면 사무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 계획수립 여부와 전환 후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시한이 시달돼 있는 상태로서 구체적인 정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인원을 100%로 봤을 때 40% 감축이 되어서 본청으로 인원이 들어오고 20%만 잔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가 잔류되면 거기서 처리하는 사항은 기본적인 민원처리 업무인 주민등록이나 등·초본, FAX민원, 호적등본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구체적인 사안이 지침 하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금부터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지침이 하달되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고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챙겨가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때가서 허둥지둥 대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40% 남겨두고 나머지 인원이 군청으로 흡수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수인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군민으로부터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것이 그대로 뜻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금 체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IMF를 맞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작 했더라면 지금 한꺼번에 뼈아픈 이런 시련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기회가 되면 승진을 바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한 직원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 결원이 없을 시에는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하였다 해도 승진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저 자신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위직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수시로 근속승진 연수가 도래된 자에 대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급에서 7급으로 되는 것이 8년이 되고 9급에서 8급이 7년이고, 기능직으로 보면 10등급에서 9등급이 7년이 됩니다. 또한 9등급에서 8등급이 8년이고 8등급에서 7등급이 9년으로 되어서 그것이 경과되면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을 기이 인사발령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승진될 수 있는 근무연한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다 진급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일반승진은 안 되고 하위직급 근속승진에 대해서만…….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에 보니까 연도수가 지난 것 같아서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상 모든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저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애착심을 갖고 하시겠지만 공직에 근무하면 그래도 그런 것을 바라고 근무의욕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승급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근무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근무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급이 안 됐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담당주사께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다음은 군수 표창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여하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치는 사항이 그렇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표창관계에 대해서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항, 위상을 격하시키는 사항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만 군민이 다 표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품위를 손상시키고, 훈격이 저하되는 그러한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로 받을 사람이 받았다. "아! 군수님이 나 표창 하나 줬다"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나도 있어", "너도 있어" 다 똑같이 있다고 하면 표창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이 저하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창을 주는 것을 잘못 줬다는 것이 아니라 군수의 표창은 똑같지만 지위라든가 훈격, 이런 것이 남들이 보기에도 "아! 군수님 표창을 탔어? 참 어려운 것을 탔다. 얼마나 잘했길래……" 이러한 동요가 주민들로부터 일어나 줘야지 "너도 있다", "나도 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고, 다만 나머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15일한 추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로 하여금 존치의 필요성을 성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3-27페이지에 보시면 반달곰 장학금이라고 있죠? 그런데 광주읍에 3, 실촌에 3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반달곰을 포획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 후 어려운 관내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선발 기준을 정했습니다. 선발기준은 자료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거기에 따른 심사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대상자를 받아서 심사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광주읍이 3명되고 실촌이 3명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를테면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읍·면에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 중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광주읍과 실촌면에서 됐기 때문에 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보면 적립기금 예치현황에 함지박월복리신탁이라고 해서 연리가 11%에서 13%에 이르고, 그 밑에는 연 9%로 돼 있는데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자료에 의하면 먼저 것은 장기 3년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6개월 단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리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단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또 3-91페이지 집단민원관리카드에 보면 97년 2월 11월부터 2월 19일까지 3차 선진지 견학 유럽 3개국으로 돼 있는데 유럽 3개국은 어떤 돈을 가지고 순방을 하신 것인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군비 예산으로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군비에서 써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광주군의 현안사항인 하나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추진방안이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따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경제살리기 운동에 우리 군민이 5만여명이나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1인 1통장 해 가지고 455명, 에너지 절약 1,600만원, 2,700만원, 이것이 개인 통장이 되겠죠? 그런데 5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실제 5만명씩 인원이 동원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범국민 실천대행사에 참여한 사항을 5만명으로 보는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인 1통장이나 에너지나 재활용품 관계가 있고, 또한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금모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명이 참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기록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유인물에 나온 결과하고 금모으기에는 1만 2,008명이 참가해 가지고 962㎏이 되어서 148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9년도에도 또다시 한다고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꼭 이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148페이지를 보면 밀레니엄버그 해결에 있어서 『99년도 상반기 중 해결』 이렇게 돼 있는데 전산이 주민등록 관리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또 지역개발기금관리, 토지기록관리 모든 것이 여기 전산화가 돼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99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해결한다고 기록돼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밀레니엄버그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가 네 자리 숫자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네 자리 숫자로 변경되는 사항을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이 계획에 의해서 1일 점검을 하고 중앙정부에도 점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 확보돼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전산담당주사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산장비 유지비 내역을 보니까 총 전산장비 수리하는데 35건에 약 4,500만원이란 예산이 집행됐네요? 어떻습니까? 전산장비가 전산실에 있는 장비만 가지고 자료를 낸 것인지, 각 실과소나 읍·면 다 통틀어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에 대한 수리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현재 금년도 장비 유지비 집행은 읍·면·사업소는 제외하고 본청에 있는 장비는 다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리비가 전산실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별로?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485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주 고장이 나요? 물론 각 실과에서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 의뢰를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은 없었습니까?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담당자들이 소홀하게 관리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장애신고가 나면 저희 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일단 한 번 고치고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홀한 부분, 프로그램 부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드웨어적인 문제, 장비의 결함 문제는 외부에 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본청을 다 했는데 PC가 꼭 전산직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내년도는 실과소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좀더 신중하게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관리상의 문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장비가 고장나는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역시 다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본인의 과실로 인한 장비의 수리는,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추궁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진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고장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 막연한 답변이신데, 그래서는 안 돼요. 장비 유지비가 4,500만원 들어가는데 물론, 노후된 장비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산장비 구입을 하는 것도 보면 금년도에도 약 7,800만원어치를 또 구입했어요. 계속해서 새것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유지비가 4,400만원이나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여기 장비 유지비에는 2,000만원 정도는 주전산기 유지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85대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전산기 유지 보수하는 것은 매월 170만원씩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그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주전산기에 올라가 있는 지방세 업무나 기타 업무는 일반PC와는 틀리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민원이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고장이 안 났는데도 계속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만약에 장애가 나서 콜 방식으로 하면 지출이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해요?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고속프린터기 같은 것 한 번 장애가 나서 그 사람들이 한 번 출장을 오면 3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보수비라기보다는 점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네요? 고장이 안 났는데 무조건 보수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미리 예방을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점검비 성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리비가 아니고…….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주전산기 쪽은…….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데 필요한 것이 170만원 소요된다는 얘기이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은, 월정액으로 고장도 안 났는데 수리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장비가 참 고가거든요? 보유대수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에 있는데 매년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비, 유지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기만 별도로 구입하는 것도 약2,000만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프린터기하고 전산장비 구입한 것만 해도 1억원이 넘는 거예요. 금년도에…….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이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가 되면 네자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전산장비를 다시 교체 내지는 다른 시스템으로 구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전산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99년도 1년입니다. 그렇죠?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간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구입해서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쓸 수 없다고 하면 1년 동안 어렵지만 더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이러한 전산장비 시스템이라든가 앞으로 2000년을 대비한 그러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Y2K 문제라고도 하고 밀레니엄버그라고 해 가지고 현재 컴퓨터뿐만 아니라 IC칩이 들어가 있는 모든 장비, 전산화부분만 아니라 산업장비 모든 쪽에 Y2K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 현재로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점검한 결과 551건에 대한 것을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Y2K 문제가 발생된 것은 29건이 있습니다. 29건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9건이 있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10건이 있었고, 비전산화 분야인 비정보 시스템 분야가 10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구입하는 것이나 내년도에 구입하는 모든 장비는 이미 Y2K 문제가 해결된 장비를 구입하게 돼 있고 Y2K 문제가 있는 장비는 구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9건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결해야만 2000년도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29건 문제 중에는 장비가 7건인데 PC 6대는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일반 워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일반 워드용으로 사용할 때는 Y2K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단말기로 사용하는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6대는 해결을 했고 현재 주전산기가 Y2K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내년도에 유지 보수를 맺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유닉스 시스템을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우통신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검증을 받지 못한 중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안에 해결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10건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3건은 경리 예산배정은 현재 PC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PC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도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전산기에 올려서 PC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도록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나 개발한 하수관리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다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검증은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보고받은 6건은 저희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행자부와 건교부와 해당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보급받아서 쓰고 만약에 그것이 보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은 2000년도가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2개 있는데 이것도 유지 보수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을 해주게 돼 있고 비전산화 분야는 강우량 측정기가 Y2K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강우량 측정기가, 내년도에 560만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유기화합물 분석기도 예산을 298만원 세워서 내년도에 해결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나타난 29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 다 해결을 해 가지고 2000년도를 맞으려고 하고, 다만 2000년도 문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2000년도가 도래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파악되는 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00년도가 도래됐을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예산이 들어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씩 다해서 내년 연말이면 다 완비되어서 우리가 여지껏 써오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지워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민원 업무를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변단체 지원에 있어서, 3-10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 자원봉사센터 설립 운영, 이것이 4,0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 설립되어 있으며 어느 사람들이 속해 있고 운영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공설운동장에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설립 운영위원장은 손선기 씨로 돼 있고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인건비가 1,092만원 되겠고, 공공요금이 42만원 나가는 것이고 사무용품 및 인세가 360만원 나가고 국내여비 및 교육비로 해서 30만원 나가고 사무실 집기로 1,576만원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컨, 온풍기, 책상, 의자, 사무집기, 프린터기, 복사기, 컴퓨터 등이 있고 사무실은 공설운동장에 새마을지회하고 겸해서 쓰기 때문에 사무실 수리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직자 가정 돕기가 있습니다. 행사장 경비로 700만원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실직자추진위원회하고 같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조직관계를 말씀드리면, 회장은 손선기 씨로 돼 있지만 부회장은 양승균 의원으로 돼 있고 임원단체는 각 사회단체로 돼 있습니다. 국제로타리, 라이온스, 청년회의소라든가 한마음봉사대 이런 여러 사회단체로 구성돼 가지고 앞으로 자원봉사적인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단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설립이 됐으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획되어 있는 게 실직자 가정돕기 사업이 12월 중에 돼 있기 때문에 처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죠? 그러면 4,000만원의 예산이란 것은 거기에 종사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 나간다고 하셨죠? 나머지 거기에 부수적인 설비 비용이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군 지원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앞으로 운영이 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99년도에 2,000만원을 예상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사항을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자원봉사센터 설립 근거는 상부로부터 지침 하달이 되어서 설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상부기관에서 됐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00만원도 국비가 50%이고 도비·군비가 25%씩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비 2,000만원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이런 곳 도와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타로부터 욕되지 않는, 진짜로 참봉사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환경기초시설과 청소행정 업무에 관해서 민간위탁을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민간업체로 위탁했을 경우와 우리 관에서 관 주도로 업무를 감당했을 경우 세입이나 세출관계, 거기에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구조조정 관계가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이고 상당히 신경이 써지는 사항입니다. 과연 민간으로 위탁하는 사항을 민간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저 자신도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로부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꼭 "이렇게 해라"했을 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그것이 민간업체로 이관이 됐을 때, 위탁했을 때 수지 분석이라든가 또 수지분석은 양호하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민간에게 위탁하면 그것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는 바로 우리 군민의 주머니 돈이 나가줘야 된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나간다고 했을 때는 군민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이 염려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은 된다고 계획은 돼 있지만 현재 거기에 따라서 자료수집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행이 떨어진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소나마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환경사업소에서도 하고 본청 기획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청소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되면 우선 주민의 돈이 더 가중된다. 거기에 따른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왜?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우리 관에서 주도했을 때는 인정이 되고, 예를 들어 쓰레기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그들은 안 가져간다. 돈을 줘야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이윤 추구보다도 우리 군민이 평화롭게 마음놓고 관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끔 철저한 계획 수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어렵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덜 걷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방법론에 대한 것과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 하신 말씀을 집행부에서도 염려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3-12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득사업(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 체납액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83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총 89명에 대해서 10억 4,200만원이 총 자산이 됐습니다. 현금은 정기예탁에 6,300만원이 돼 있고 일반예금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한 사항이 52명에 대해서 9억 1,200만원, 일반이 46명에 대해서 9억이 되겠고 우수농고생에 대해서 6명에 1,200만원 해서 이것이 시기 미도래된 사항이고, 미상환된 사항은 현재 37명에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이 28명에 3,450만원이 되겠고, 영세민 우수농고생 7명에 620만원이 되겠고, 특화사업이 2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금 4,600만원에 대한 것은 원인을 규명해 봤습니다마는 무재산 사항이 보증인이 있으면서 내지 못한 사람이 2명 100만원, 재산압류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보증인 이 없는 것이 1명 100만원 이것은 징수독려를 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상 말소 예측된 사항이 보증인이 있는 게 5명 300만원인데 이것은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금 보증인이 없습니다. 3명에 300만원이 돼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행정상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행불자가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할 게 6명 470만원이 됐고 재산압류돼 있는 것이 6명에 1,250만원, 행정상 미조치된 사항, 재산이 미압류된 것이 14명에 2,150만원이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시기미도래라든가 행정조치할 사항이라든가 체납처분하고 징수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82년, 83년, 84년도에 지원된 돈인데 상환기간이 언제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보통 2년 거치 3년이 있고 2년 거치 2년으로 된 사항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상환기간이 언제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담당이 내용을 잘 알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3-1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2년도에 지원이 돼서 상환기간이 5년 거치 5년, 무이자 균등 상환입니다. 이 사항은 대도시 영세민으로서 1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상환기간은 92년, 88년, 그런데 이 사항은 무재산자에다가 보증인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융자를 해 줬어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그 당시 82년도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증인 없이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받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이 사람은 보증인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상환 대출금 회수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통 상환기일을 보면 다 7, 8년이 넘었는데 7, 8년이 넘도록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방치한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정리했다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지원 체납 내역에 영세민 우수농고생에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보증인 난에 성명, 주소도 없고 이런 것을 여태 방치했다는 게, 왜 방치했는지 답변하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 자료상에 의한 것은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항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근거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근거서류는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근거서류를 제출하시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상환의무자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현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됩니다. 거주지가 확인이 안되고 재산이 없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살기도 괜찮은 분들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직접 다니면서 상환의무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직접은 다 만나보지 못하고 서류상 읍·면을 통해서 분석된 사항을 놔둔 게 행불자가 6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좋아요. 개중에는 행불자도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읍·면에다 "한 번 파악해 봐라" 그런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은 안해 보신 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상환기일이 다 지났습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이라든지 4년 거치 2년 상환 해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어때요?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회수해야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연히 회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재산도 있는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리할 사항은 행정처리하고 행정적으로 압류할 사항은 압류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하도록 분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매년 감사 때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포함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주지가 확인 안 되고 정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시기적으로 보통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액이 얼마 많지도 않지만 재산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든지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행방불명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고려를 해 보세요. 너무 오래 됐어요. 괜히 감사받을 때만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금년도 교육은 다 끝났죠?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예, 1차 보충교육까지 끝났습니다. 1차 보충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 12월 초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 대상 인원중에서 교육 받지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별로 다 조직이 돼 있는데 예산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금년에 총 4,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4,100만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조직현황을 보게 되면 광주읍에만 50명 돼 있고 기타 면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율적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인원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인원관계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보면 군수가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읍·면별로 설치한다로 해서 정원 60명 관계, 부녀대 50명, 지역대 20명, 면 정원 30명, 읍은 6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면 단위는 일률적으로 30명으로 제한을 두게 돼 있어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인구가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의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읍일 경우에는 60명이고, 오포면 같이 인구가 많은 데도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에는 교육 훈련수당이라든지 출동 수당, 작업복구임,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았을 때나 출동을 했을 때 주는 수당입니까?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훈련할 때나 화재가 났을 때 근거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화재나 아니면 산불 기타 수해복구에 출동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부족해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출동수당만 보더라도 1개 지대에 12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출동한 횟수가 수당지급한 액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실제로 출동은 하는데 수당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늘려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전에 출동한 수당이냐, 아니면 훈련상 출동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 주요 화재, 산불이나 기타 주택, 공장화재에 출동한 것하고 여름에 수해복구에 출동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해 주고 교육훈련수당은 중간에 1년에 두 번씩 교육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1만 3,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99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증액 요청이 돼서 반영될 겁니까? 바로?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연간 5회 출동으로 봤는데 내년도에는 9회로 증액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질적으로 대원들한테까지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대장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이것이 읍·면대로 나가면 읍·면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확인해 봤어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각자 개인한테 수당이 돌아가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부분 의용소방대 대장한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원들한테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좋습니다. 대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비로 쓴다든지 어떤 모임의 식대로 사용하든지 그것은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명의야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급이 안된다 하더라도 대원들의 동의는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현황에 농업기술센터에 2명이 배치되도록 돼 있는데, 한 명도 배치 안돼 있고 인원이 15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배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2월 1일자로 배치시켰습니다. 후에 자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이모

구이모위원

또 한 가지는 3-144페이지를 보면 전산장비 구입내역을 보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586을 주로 많이 구입하셨는데 환경과에서는 486DX 495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비싼금액을 동일 기종으로 구입을 하면 안 되는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지 구입한 것은 95년도에 구입했는데 등록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586을 써야 되는데 486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값도 비싸고, 잘못된 게 아니냐?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등록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일괄 구입해서 자체에서 쓰기 좋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