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진 의원 발언

일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1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를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원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 제고는 물론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 공무원들은 획일적인 행정이나 옛 관행의 틀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의회에 협조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회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안산시민 인체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세수증대는 물론 탈루세의 방지와 더불어 소모성의 경상적 경비는 절감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는 등 예산편성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면밀히 거쳐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적정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결산검사에서 나타나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체납액의 증가, 각종 예산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매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의 근간으로 활용되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증진하는 지역개발비, 목적사업비 등 등 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98년 예산을 보면 지방재정 계획이 아니라 단기계획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본 의원은 물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동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획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구상에 따라 설계되고 여러 색깔을 가미하여 완성되는 그림처럼 그려지는 도시가 우리 안산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은 그림의 생동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계획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997년도 결산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산현액 5,779억원 중 991억원의 과다한 불용액과 1,678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여 결국 예산의 53.8%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위 현황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국 50%에 가까운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이는 당해연도 사업의 계획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향후 유사한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안산시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을 관장하는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21C의 안산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과감히 수정하여 재정 전망에 따른 합리적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오동 쓰레기 적환장 인근 주변 농경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오동 656번지 외 17필지의 농경지는 그야말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기름진 농토였습니다. 인근에 최초에는 안산시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에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어떠합니까? 인근의 농경지 4만6,795㎡(1만4,169평)은 쓰레기적환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침출수가 '90년부터 유입되어 온 사실은 본 의원이 '95년, '96년도, '97년도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한 바 안산시의 장기적인 대책 없이 일시적 보상 내지는 썩어서 오염된 농경지위에다 객토를 하여 주므로 해서, 임시적인 행정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근시안적으로 하루하루 시간만 허비할 것인가요? 이 곳은 농사철에는 농경지 주변의 농노에 고여 있는 물을 농수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쓰레기 침출수로 오염된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은 쌀이라면 과연 안산시민 어느 누가 사먹겠습니까?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은 매년 수확량 감소와 농경지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와 또 적환장에서 날라 들어오는 쓰레기 등 고통을 인내하며 언제까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인지요? 따라서 시에서 쓰레기 침출수로 오염된 농토를 매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향후 점차적으로 오염된 농경지에서, 또한 인근의 주변 농경지로 오염이 확산된다면 더 많은 민원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 바, 관계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조경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총 110개의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최근 3년전 어린이 공원 조성 현황을 보면 '95년도 12개소에 6억8,208만7천원, '96년도 15개소에 11억9,660만원, '97년도에는 11개소 9억2,560만원 등 총 38개소 28억428만7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하고 현장을 답사한 바, 하나같이 주변의 조경과 환경을 위해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한 어린이 공원 주변에는 어린이와 같은 동행한 부모의 휴식처나 벤치 등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저 형식적이고, 쉼터로서는 적당하지 못한 것이 확인한 바 현실정입니다. 어린이 공원 주변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조경나무를 심고 시설을 보강하여 어린이와 더불어 노인 등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원 내지는 쉼터로 만들 용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곡1동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정권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반월, 시화공단의 정보화에 대한 현황 및 기업소개 자료를 얻기 위해 서부지역 관리공단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단을 총괄한다는 공단본부조차 체계적인 입주업체 자료는 물론 업체의 당면한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공회의소나 안산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 소재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통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450여개 업체로만 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48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소가 틀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산시가 주소기업지원 운운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안산시 차원의 시화·반월공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은 의욕에 비해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 또는 비효율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에서 제출한 "중소기업 관련 사업안"에 따르면 안산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및 수출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소관 기업지원과와 통상협력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지극히 사업이 평면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인의 현실 속에 나온 것인지 건성으로 고민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반월·시화공단은 기아자동차의 부도,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인수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대량부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3D업종을 포함 공단의 주력 사업체인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의 특화사업이 부족하여 공단이 존폐위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세 체납율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안산시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각각의 중소기업체가 활발한 영업과 홍보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며 각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점은 관내 개별 중소기업은 기업 및 제품홍보에 대한 전문역량도 부족하고 아울러 무역 및 수출에 대한 노하우나 실무역량이 부족하여 차마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수출 지원에 안산시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무역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단순히 기존 거래처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이고 편협한 경영 마인드로는 내수시장의 약세 및 제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20개 국가산업단지 중 반월·시화공단은 다른 공단에 비해 입주업체수로는 상위권에 속하는데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구미·창원·여천 공단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구미공단과 비교할 때 입주업체 수의 절대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총생산액은 반월·시화공단을 합해서도 구미공단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홍보의 유력한 수단인 정보화의 수준에 대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접한 인천 남동공단은 한국산업단지 공단 차원에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단지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근로자 수가 반월·시화의 60%에 불과하면서도 오히려 총생산액은 앞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는 부천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넷에서 경기도에 있는 시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해 준 무료 홈페이지를 마다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 직접 부천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시민 전용 웹 BBS와 함께 대대적으로 부천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는 웬만한 상업성 사이트를 능가할 정도이며 특히 지역경제와 산업에 대한 관심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처음에 부천관내 업체들에게 저렴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하다가 기업들의 반응이 없자, 아예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여 관내 기업체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역적 협소함과 국가적 지원이 미비한 부천공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정보화로 승부하겠다는 집념입니다. 실제로 부천시 예산 중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정보화기금이 유일하며 오히려 증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을 내다보는 부천시의 정보화 정책은 조만간 부천의 낙후된 공단지역의 모습만 화려한 다른 지역의 대형공단에 비해 훨씬 실속 있는 공단으로 발돋움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월·시화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시와 시흥시의 정보 마인드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사령탑이 이러할 진대 관내 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은 정밀한 조사 없이도 그 수준을 가히 판단할 만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해 주식회사 키텔 시화센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98년 8월에 약 150개 업체를 상대로 정보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첫째 PC통신 이용률은 68% 수준이며 자동화 설비 제조 등 엔지니어링 회사는 거의 80% 이상이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의 통신 주용도는 자료검색 내지는 통신을 이용한 도면 송부 등 주로 기술적인 정보에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조사업체 중 대다수가 기존 산업정보는 제품 카다로그 등 인쇄 매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사제품의 일방적인 장점만 이야기한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제품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통신상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산업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셋째, 홈페이지는 약 25%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정부나 개인 사업자가 무료로 만들어 준 것을 이용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초보적 수준을 크게 넘지 못했고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 기대도 거의 없었습니다. 넷째,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정보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 38%", "보통이다 28%", "모르겠다 34%"로 대체로 낮은 편이며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아 정보화 개발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반월 시화 사이버 공단이 조성되면 약 90% 이상이 필요하다며 참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월·시화공단은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공단 규모에 비해 실질 생산액이나 대외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개발이 끝나면 단일 규모로는 동양최대에 이르는 광역 공단으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원천인 우리 공단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인 차원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이 일하고 우리 식구들이 일하는 곳인 만큼 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다양한, 그러나 효과적인 지원책이 안산시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니 박성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현대자동차에 기아자동차가 인수되었는데 반월·시화공단 내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안산시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통계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안산·시화지역 중소기업의 무역, 수출지원을 위한 가칭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무역과 수출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의도는 없는지? 셋째, 중소기업 상품 상설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이 삼성그룹의 후원으로 추진되다가 후원이 지연되어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를 시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넷째, 유망 중소기업의 설명회 및 투자상담, 판매상담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산산업전을 시에서 적극 추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다섯째, 안산·시화지역 사이버 공단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시에서 적극 지원하여 해외 및 국내 홍보, 무역 및 수출상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종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원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결산검사에서 유사한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21C의 안산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과감히 수정하여 재정 전망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예산편성 근거 제공을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목표와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재원전망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계획의 수립과장을 말씀드리면, 가령 '99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Rolling plan)계획으로써 2000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과거 2년간의 실적과 향후 2년간 전망치의 경향분석을 토대로 수립하게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9년도에 수립하는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의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획이 미비하거나 과다한 외부재원 의존사업과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요투자사업 또는 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미흡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기 및 투자효과의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계획수립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안이 수립되면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 상반기 중 의회에 보고 드리고, 계획을 확정하여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이월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주요이유를 예시를 해 드린다면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여건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미비된다든가 그 다음에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예상했던 점이 예측이 빗나가거나 중간에 걸림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거나 유보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월사업비 중에서도 대단위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이월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의 일환인 예산배정유보와 최저입찰제 실시 등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 또한 많습니다. 또 예비비 등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월비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월비는 계속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이월비가 차지하는 불용액이 한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과거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내지 5년까지 장기계속사업은 반드시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후 당년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제도를 활용해서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투자심사제도의 내실화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널리 공감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잇도록 열과 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체납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세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 관리체제 이후 관내 기업체의 가동을 저하와 국가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징수율이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전 직원 1인당 5명의 체납자를 분담하여 징수토록 하는 책임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는 체납세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체납세 징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9위를 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12위 정도 됐었는데 상당히 많이 체납세가 독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징수됐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열과 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인근 농경지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매립지는 '94. 12. 31일자로 사용종료된 후 현재는 적환장 및 재활용품선별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당초 매립장 조성 시에 인접 농경지 쪽으로는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침출수 일부가 농토로 흘러 들어가 벼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일으켜, '91년도부터 '96년까지 경작농민에게 6년 간에 걸쳐 총 4,327만6천원의 현금보상을 하였으며, 근본적인 피해방지대책으로는 총사업비 5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도에는 제방보강 100m, 차수막 100m, '95년도에는 제방보강 280m, 침출수포집관 1,100m, 침출수펌프장 증설 1개소, '96년도에는 제방보강 120m, 피해농경지복구 3,073㎡등의 침출수 유출방지 사업을 함으로써 '9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농경지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경지 매입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및 매립장 정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경지 인근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분기별로 검사하고, 침출수 펌프장 적정관리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강 및 조경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110개의 어린이 공원 중 108개 소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동감해서 금년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 간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95년 이후에 조성한 어린이공원 46개소를 제외한 62개소는 수목식재가 미흡하거나 미식재된 상태며 시설물도 노후화되고 부족하여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보수하고 수목식재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9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동 1150번지 외 9개소의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교체 보수 보강할 예정이며 일동 560번지 외 39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시 양묘장에서 직영 생산한 조경수목과 일부는 구입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시설물을 보완하고 조경 수목을 추가식재하여 어린이와 더불어 인근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놀이와 휴식을 즐기는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가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종합지원 센터에 대해 안산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새로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사실 안산시 혼자만의 힘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서부지역공단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안산시, 경기도 등 유관기관 및 민간까지 힘을 모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서 수원에 건립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나 예산은 기존 것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부서, 각 기관이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즉 종합지원센터에 가면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그런 의미에서 종합센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한 종합지원센터를 이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안산시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적극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물론 시장님께서 안산도 독자적인 사이버 공단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 전역, 안산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부천시에서 다양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보다 더 나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물론 무역협회나 다른 여러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해외지사망과 연결하여 정말 안산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입주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공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처리 문제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들을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그대로 협력업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단기간의 처방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반월, 시화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전망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위기에 봉착해 있는 안산지역 입주업체들의 장기발전 전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기업이 살아 남느냐 죽느냐 문제는 냉엄한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따라 결정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는 개별기업의 일이다 하고 열중 쉬어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손을 놓고 있다가 기업이 다 망하고 경제가 파탄이 되고 피폐되고 난 다음에 과연 지방자치단체도 이대로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월·시화공단의 장기발전 전망에는 업종전환까지 포함한 업종 전 문화의 문제, 또는 특화산업 육성의 문제, 사양산업의 해외 이전 문제, 경쟁력 있는 업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첨단산업의 유치방안 등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도 과연 안산시가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업체가 기존의 기아자동차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이럴 경우 꼼짝없이 망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면 이 기회에 해외시장을 적극 뚫는다든가 아니면 유사업종으로 업종전환을 하든가 해야 할텐데 이럴 때 안산시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안산지역의 공단에 장기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1동 임흥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박성규 안산시장님과 정승우 부시장님,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안산시의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성원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IMF 국가부도라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저희 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통합되고 아울러 기아자동차는 결국 현대로 인수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고 실업문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하여 구인을 대비 구직율이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도 노숙자들이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안산시나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돌입하여 상당수가 정든 직장을 떠나는 아픔과 제2의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며 2000년 말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지난 1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본 의원은 지난 저녁 TV 방송을 들으면서 상당히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IMF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찬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2월 1일자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외환 보유액이 500억달러를 넘어섰고 가용 외환보유액도 460억달러를 기록 일단 외환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무역수지는 37억불의 흑자를 기록했다는데 지난 5월부터 10월간 수출은 평균 9.2%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11월에는 120억불로 전년동월대비 1.5%가 증가했고 월평균 수출규모는 50억4백만불로 금년 들어 최고 수준이며 11월 중 수입은 83억불로 전년동월대비 28.8% 감소하여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율이 20%대로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재 수입감소세 둔화가 두드러짐으로써 미약하나마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월 무역수지는 37억불 흑자로서 9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3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고 향후 무역수지 흑자는 12월에는 35억불 내외, '98년 연간으로는 395억불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때 170만명에 달했던 실업자수도 '98. 10월 실업률은 7.1%, 실업자수는 153만6천명으로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98년 10월의 취업자는 2,016만6천명으로 월중 취업자수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극심한 실업문제도 서서히 진전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관·정 할 것 없이 힘을 모어야 할 것입니다. 범국민적인 의식 개혁을 위해서라도 제2건국 운동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청문회가 제대로 추진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희 안산시 및 시의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일주일간의 안산시 정기회 행정감사를 치르고 난 이후 문제라고 판단되는 점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인 코오롱 엔지니어링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경험이 있다면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처리 용량이 1일 70톤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적재되어 엄청난 악취발생이 예상되는데 악취방지대책이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쓰레기 저장 장소화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완전하게 퇴비화시설을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장소가 여타 조건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장소로 적당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지동 안산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세수감소 등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운동장을 시급히 건립해야만 하는지? 또한 앞으로 안산시가 광역화 될 경우 중심지역,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여 현 위치가 운동장 위치로서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시측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대 의회에서 초지동 운동장 부지에 회관건립이 결정된 것을 고잔동 산95번지로 회관부지 장소를 이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제8토취장 위치가 회관 건립 지역으로 적합한지?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와 협의를 하였는지? 제8토취장 위치 선정확정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회관부지가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동부지를 취득원가로 넘겨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가 요구한 매입원가로 매입할 수 없을 경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제8토취장 위치 전 자연 녹지에 대하여 회관건립이 불가할 때에는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동시에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지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신규로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회관을 계속 건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건립하게 되면 예산의 이중 투자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현재 복지회관 현황 및 향후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00년 말에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건물을 주민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복지회관을 계속 건립할 경우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시설화와 중복되어 운영비 등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에 따른 건설 및 건축자재 조달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업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풍림산업(주) 2,001세대, 삼보토건(주) 352세대, 요진산업(주) 554세대, 금강산업(주) 674세대, 대한주택공사 3,539세대 총 건립세대가 7,120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인력 충당과 건축자재 구입금액과 구입처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및 건축자재는 가급적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증대 효과도 도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에 대한 시측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재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에 따른 건설 및 건축자재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 관내, 관외 구입 비교 통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외구입 실적이 있다면 향후에는 관외에서의 구입을 중단하고 관내 업체에서 전량 구입할 수 있도록 업자에게 협의 볼 용의는 없으신 지, 여섯 번째로, 안산시 소재 독립가옥 33개 동 허가 6동 무허가 27동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 동마다 산재해 있는 33동에 대하여 고잔들 사업구역 내에 이주대책을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보상 등 동시 독립가옥 등을 철거하여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데 만약의 사고 등 문제를 대비하고 차후 개발예상 지역이 없으므로 차제에 이들 가옥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초지동 주정부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정부락 이주택지 블록은 어느 블록으로 결정 됐는지, 현재 결정하지 않았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로 블록 확정 거주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주할 수 있는 꿈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임대아파트 기공 시기는 언제이며 건립회사는 결정되었는지? 23블록-39블록에는 아파트를 몇 평 몇 세대 몇 층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조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보증금은 얼마를 받고 상환조건은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월세보증금은 얼마를 받겠다는 계획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홉 번째로, 시화방조제 개통시기 및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화방조제 개통시기 및 확·포장공사는 언제 준공계획이며, 개통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화방조제 4차선 도로 끝 대부동 방아머리부터 도로상에 병목현상이 예상되는데 향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오1동 지역구 김명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 없이 안산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대부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위치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대규모 부도사태와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증가 등 우리시는 타도시에 비해 보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시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시 재원형성의 근간이 되는 공단기업체의 대규모 부도사태 등으로 우리시의 조세기반이 약화되고 수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어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됨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겠습니다. 우선 공단입주업체와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시 고유의 얼굴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아무리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라 하더라도 할 일은 꼭 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잘못된 의식이나 관행, 제도 등을 바로 잡는 현명함을 통하여 거품을 제거하고 주민화합을 더욱 견고히 하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21세기 우리의 희망이자 인적자원인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 수립한 도시기반 시설 투자 방향도 재정확보 능력에 따라 재검토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의회행정 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과거 회의록과 예산심의 내용을 파악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업이 별다른 상황이나 여건 변화 없이 재검토하여 보류하고, 변경하고, 축소하고, 확대하는 등 일관성이나 책임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낭비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시의 투자계획은 아직도 소수의 관료집단이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무계획하고 책임 없는 행정을 견제하지 못한 감시기고나인 우리의회의 선배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도 책임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지방의회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계획한 사업으로 인하여 재정이나 인력의 낭비를 없도록 하고 선심행정이라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제출한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 한해동안 1억 이상의 공사를 계약한 업체 중 안산시 소재 입체가 단 한곳, 타시·군 업체가 36곳으로 안산시 소재업체와의 계약률이 현저히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행정 관청에서 앞장서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향후에는 가급적 안산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세수증대 효과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에는 없지만 안산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설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은 체육, 즉 스포츠는 국력이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이 엘리트 체육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고유의 스포츠 모델을 선정하여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하여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요즘은 스포츠를 상품화하여 국가경쟁력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박세리, 박찬호 선수가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특히 박세리 선수의 경우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승 상금을 벌어들이는 것은 차치 하더라도 후원 회사의 상표를 세계무대에 알렸고, 특히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효과는 금액으로 산출해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는 스포츠의 힘은 엄청난 것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고 유망 종목을 선정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 등 지원으로 "안산하면 무슨 종목" 이렇게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육성하여 안산시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체육을 통하여 전국에 안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동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지동에 건립되는 종합운동장이면 3만5,000석 규모로 국제 규모 4만3,000석 규모에 못 미치게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의 설계상 주경기장과 각 주요시설물의 규모 결정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과 결정 배경 및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규모로 건립될 경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어느 규모 정도의 체육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왕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 규모의 경기장으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하여 국제규모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건립하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 규모의 경기장으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설계변경 하여 국제규모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 체육팀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체육팀 중 일부 종목은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종목별 초·중·고 체육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의 부족으로 우수 체육팀 육성에 차질이 있는 바 창단 5년 내 전국대회 입상성과가 없는 체육팀은 학교내 써클 활동으로 방향 전환하고, 창단 5년 내 전국대회 입상 체육팀은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우수 체육종목은 초·중·고 체육팀이 모두 창단 되어 엘리트 학생이 타시에 진학하는 일이 없이 우리 관내 학교에 진학하여 소년체전, 전국체전 모두 우리 시 학생팀이 상위 입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명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총사업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경기도 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와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의 재원전망을 판단하여 사업계획과 관련된 장래의 발전 가능한 여건을 분석·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여 가용재원을 고려한 후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여 투자효과의 제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일정규모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계획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인한 재정이나 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와 의회가 긴밀히 공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추진계획이나 변경 및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주민의 관심이 높은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협의하는 기회를 갖고 자문을 구함은 물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 반영함으로써 시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감은 물론, 건전 재정 운영에도 기여하고 또한, 의회와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수체육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1억4백만원보다 약 300%를 증액한 3억원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9개 종목 19개 학교, 중학교 11개 종목 9개 학교, 고등학교 2개 종목 3개 학교 등 652명의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대폭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3억원을 모두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상 전년도에 비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갑절정도 대폭 증액 지원하고, 나머지 7∼8천만원 정도는 우수 체육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다각도로 노력해 봤지만 창단에 대한 계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을 진일보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교육청 및 학교측의 열의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적 관심과 성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의 결집이 선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고교 단계별로 이어지는 학교체육 연계 육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모든 체육인이 바라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고등하교 축구부, 남·녀 배구부, 야구부 등 고등학교 운동부의 전문적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시와 체육회가 성의를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전제로 고등학교 운동부 창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재단과 학교측의 이해 및 열의 부족과 진학문제와 관련된 대다수 학부형들의 소극적 태도로 팀창단이 어려웠던 것이 지금가지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원곡고등학교와 남자배구 창단에 대해 적극 협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축구부 창단에 대하여도 안산공고와 협의중이며, 여타 종목에 대하여도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단 5년 내 전국대회 입상한 팀에 대하여는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팀에 대하여는 응당 그에 상응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기준과 원칙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다만 경기력 향상이라는 측면만 고려하여 전국대회에서 입상 성과가 우수한 학교체육팀 위주로 재정지원을 치중할 경우에 우수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폭넓은 선수층의 발굴이나 학생들의 고른 체력향상 및 저변확대 측면에서는 다소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에 입상 성과가 우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 체육팀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최소화될 수밖에 없어서 재정지원 측면에서 차등성이 크게 대두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 학교체육의 취지가 자칫 왜곡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형평성의 측면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발전가능성과 입상 성과에 따른 응분의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재정지원의 가감폭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 연계 육성에 따른 학교측의 관심과 열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고등학교 운동부 창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체육 육성을 통하여 경기도는 물론 전국 단위에서도 상위권에 입상하여 안산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뒷받침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임흥무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방조제 개통지연 사유와 대부동 방아머리부터 현 도로상의 병목현상 예상에 따른 향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방조제 내 도로를 왕복 2차선 계획으로 '87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97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우리 시에서 '95년 2월 23일 종합 검토한 결과 시화방조제 내 도로는 기능상 보조간선 도로로써 화성군과 시흥시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향후 확장이 불가피하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의 계획고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도로의 계획고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최종 4차선 확장 및 바다를 바라 볼 수 있도록 도로계획고를 조정키로 '95년 5월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폭 확장 및 계획고 조정과 추가로 시와 협의된 제방내 상수도관 부설, 자전거도로 개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97년 준공계획이 '99년 말로 연기되어 시화방조제 내 도로개통 및 사업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이로 인한 대부동 주민 및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조기준공 및 2차선 부분 계통을 여러 차례 한국수자원공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및 원활한 공사추진이 지난하여 2차선 부분개통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99년 6월말까지 개통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병목이 예상되는 방아머리부터 대부동 관내 도로의 향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경기도에서 현 시화방조제 도로를 시점으로 대부동을 통과하여 화성군과 연결되는 주도로를 지방도 303호선으로 지정하여 그동안 몇 차례 경기도에 확장을 요청하였으나 도의 세수부족으로 확장이 지난함으로 시화방조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토록 통보되어 협의한 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지구개발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2단계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부동관내 시도 3개 노선 약 20㎞에 대해서는 기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감정 평가 등 보상준비에 있으며 '99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흥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명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김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세수증대효과를 도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도 김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추진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 12월에 지방중소기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3억원 미만, 물품 및 구매용역 1억5,100만원 미만은 당해 광역시, 도에 소재 하는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수주실적 중에서 타시군에 비해 우리 시 소재 업체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주기회가 적은 우리 시 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으로 관내에서 추진되는 대형공사나 규모가 큰 공사발주 시에는 우리 시 소재 업체가 낙찰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우리 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우리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관내 모든 사업현장에 우리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총 61건에 639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임흥무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임흥무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초지동 주정마을 이주택지 공급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98. 7. 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되어 편입된 초지동 주정마을에 대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을 시행코자 지난 '98년 9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사업지구 내 지장물 및 이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기 위하여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동 주정마을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단지를 추가 확보토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여 도시설계 변경 안에 반영하였으면 이주택지 공급위치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하신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지구내 세입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 수에 따라 3월 분의 주거대책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간의 합의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공급할 임대아파트 기공시기 및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안산시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수자원공사에 통보하면 수공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에 아파트부지를 분양하도록 합의되어 '97년 12월 건설업체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IMF체제로 인한 자금부족 및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응모업체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수공에서 동업무를 추진토록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간 협의가 이루어져 현재 수공에서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기공시기 및 건립회사는 추후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매매공고 등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는 15층 이하로 15평형 630세대, 18평형 1,200세대를 도시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도시설계 확정 후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끝으로 분양 및 입주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임대아파트 입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아파트 건설업체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예술회관 건립 토지구입 등 입지조건에 관련한 것 한건하고 다음은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현장 건축자재 전량구입 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술회관 부지와 관련해서 회관설계의 문제점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위치에 토지매입이 원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회관 도시설계용역을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시장님 말씀처럼 모든 여건이 제1차 질문처럼 문제화 돼서 장소를 이전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하면 먼저 토지구입조건을 완결하시고 그 다음에 시의 토지 재산으로 됐을 때, 또한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인공폭포랄지 여러 여타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소 생각하신 바가 있다 하면 청사진을 해서 시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건자재 건설현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 측에 모든 물량을 구입을 해서 실업자 대책을 구제도 해야 되겠고 지역경제 및 세수증대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이 우리 시 측에서 설령 구속력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56만 시민을 위하고 장기적으로 얘기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업자에게는 그렇게 해 달라는 촉구를 드리고 또 시 측에서는 관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