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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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최승덕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각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사항목은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시행 3년간 연도별 발생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량과 재활용 쓰레기 수집의욕 제고방안, 쓰레기 봉투관련 사항 전부와 재활용 폐기물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현황, 재활용품수거 판매 및 재활용품 활용현황, 재활용 수거 후 관리실태, 재활용 쓰레기 수집의욕 제고방안, 그리고 재활용 수거업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폐기물에 대한 것은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냐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시행 3년간 연도별 발생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96년, '97년도 환경부 통계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98년도는 예상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낸 통계자료가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공식화된 자료기 때문에 수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96년도 양이나 '97년도 양이 전부 환경부의 통계자료, 수치보다는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면 t당 얼마씩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수원시에서는 쓰레기로 인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돈을 조금 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적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전량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용이지만 전부 매립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립 양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는 1일 평균 416.8t이 매립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341.2t이 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336t 정도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립용이지만 매립된 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매립용하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매립양과 매립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는 보통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반 쓰레기 하고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가 됩니다. 일반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합쳐서 매립용이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이 되는 것이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쓰레기 자원화 계획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자원화 되어서 나가고 전량이 다 매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전량이 다 매립이 되는 것은 아니라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98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환경부에서의 예상량으로는 424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증인이 이 자리에서 1일 매립량이 336.4t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는 폐기물사업소에서는 424t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기물사업소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김명호위원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지 운반이라고 해 가지고 12만 1,200t이라고 해 가지고 1일 404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로 싣고 가서 거기에 넣고 한 양이라 이것은 아주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고 드린 자료입니까?

김명호위원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폐기물사업소에서 반입된 양과 매립된 양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 사업소에서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를 달아서 처리를 하지만 침출수를 빼면 반입된 양이 줄 수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오히려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폐기물에서는 생활폐기물 매립지 운반이 1일 404t이라고 보고를 했고, 증인이 제출한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36.4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같은 수원시 매립양이 이렇게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립 할 때는 t당 얼마를 주고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적을수록 돈을 적게 물었다는 얘기이고 폐기물사업소에서는 돈을 많이 물었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료는 매월 김포매립장에서 저희한테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매월 말에 오는 숫자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폐기물처리 사업소의 반입량인지, 받은 양인지, 보낸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생활폐기물 매립지 운반입니다.

김명호위원

운반입니다. 갖다 묻은 것이 1일 평균 404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루에 68t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이 t당 얼마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만 7,000원 정도됩니다. 1만 7,179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루에 116만 8,172원 차이가 나는데, 처리비용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받을 때 거기에서 계근을 합니다. 그 차가 김포로 갑니다. 김포에 가서 다시 계근을 합니다. 김포에서 얼마 납부하라고 무게에 따라서 반입료가 통보가 됩니다. 통보 온 것이 그 양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폐기물사업소에서 나온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 폐기물사업소 것은 자기들이 받은 양들, 반입받은 양,

김명호위원

매립지 운반인데 왜 그러십니까? 매립지 운반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자료 작성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같은 수원시 관내에 공직자들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고 계수가 틀려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와 앞으로의 모든 서면 답변서는 해당 위원님께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돌출 발언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미사용쓰레기 수거함이 있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 1,015개 밖에 없습니까? 미사용 쓰레기 수거함이 장안구는 42개, 권선구는 13개, 팔달구는 960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다 합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밖에 안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자료를 봐 주십시오. 우리 수원시내에는 쓰레기 용역업체가 8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개 업체인데, “계”밑에 봉투판매수입이란 무엇이고, 사업장 수입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수입은 청소체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8개 업체에서 구역을 조정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단독주택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청소하는 업체들이 공동주택 세대주에게 각 가구한테 파는 것이 봉투판매 수입이고, 사업장 수입은 쓰레기가 하루에 일정량 이상 300t 이상 발생하는 특별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100평이상 30평 이하가 되면 별도 수거체계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별도 수거 체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행업체와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쓰레기가 1,000t이 나온다,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해서 대행료를 주고 하는 체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입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개 업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대주 수에 비해가지고 주민이 부담하는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봉산업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5만 1,024원을 부담을 했고, 가장 적은 곳은 어디냐하면 동남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대당 2만 4,345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총계가 거봉 같은 곳은 5억 3,550만원이고 세대수가 1만 495세대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당 평균 부담금액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세대당 가장 많이 부담한 곳이 어디냐하면 명성환경은 입북동, 영통 지역을 했는데, 한 세대당 5만 4,39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용역에서 한 곳은 매교, 매산, 고등, 지, 매탄1,2,4동, 영통 지역을 했는데 한 세대당 1만 4,781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는 주민들이 별도로 봉투를 사가지고 담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비용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명성 같은 곳은 거기는 순수한 쓰레기 봉투만 팔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그 외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한 것이 3억 2,640만원입니다. 이것을 6,001세대로 나누면 5만 4,390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똑같은 봉투를 수원시에 판매하는데 어떤 지역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은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동남 같은 경우는 매교, 매산, 고등, 지, 매탄 1, 2, 4, 영통 이 쪽은 세대당 부담한 액수가 1만 4,781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여기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적게 쓰고 이 쪽 사람들은 많이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쓰레기 봉투를 써 가지고 배출하는 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사실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봉투 판매한 것만을 보더라도 입북동주민하고 영통주민들이 굉장히 돈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교동하고 영통 이쪽 사람들은 아주 적게 부담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300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줄진 않았습니다.

김현철위원

비율적으로도 늘었구요, 일반쓰레기는 약간 줄었네요. 그런데 3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매립용 쓰레기 봉투, 비율적으로, '96년도 234가 일반쓰레기이고 '97년도 240이고 '98년도는 215, 이건 10월달 까지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실제로 나머지 2개월을 합친다고 그러면 지난 해 하고 큰 차이는 없겠죠? 올해도 240t 정도 나오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은 1일 평균이기 때문에 누계치가 아니고 하루 평균치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209t이 하루 발생량이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308쪽에 보면 봉투제작현황이 나옵니다. 제작은 소비되는 양을 보면서 제작했겠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쭉 보시면 '96년 '97년 '98년을 쭉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96년은 첫 해라 양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97년과 '98년을 보면 일반 매립용 쓰레기 봉투 양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10 도 '97년에 120만매가 제작이 됐고 '98년에 116만매가 제작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310쪽 보시면 음식물전용봉투입니다. 여기에 보면 2.5 는 '97년도에 29만2,800개, '98년도에 24만매, 별 차이 없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5 는 '97년에는 191만 2,680매가 제작이 됐는데 '98년에는 30만매밖에 제작이 안 됐습니다. 1/6도 안 돼죠. 그 다음에 10 는 아예 제작을 안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다는 5 , 10 가 차이가 많고 20 , 50 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도 많이 쓰이지 않는 거니까 크게 비교치가 안 되는데 10 도 '97년에는 93만 6,000매가 제작이 됐는데 '98년에는 한 매도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쓴다는 5 , 10 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8쪽∼331쪽 까지가 조금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줄여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 온 게 있는데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 쓰레기 봉투 규격별 생산 제작량이 나옵니다. 저희가 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98년까지 제작된 쓰레기 봉투가 총 5,650만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이전에 이월된 양이 1,300만매가 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우리가 규격별로 일반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가 판매된 것이 '96년 '97년, '98년을 합치면 1,500만매가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경우에는 쓰레기 제작봉투가 제작과 판매하는 수치가 안 맞지만 기존에 봉투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그 양이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 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97년∼'98년 사이에 제작과정을 보면 한데 몰아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공급업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98년 1월 초부터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정산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98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재고를 빨리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6, 90만매가 제작이 되다가 갑자기 줄어 버리는 이런 부분은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게 비교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을 봐 주세요. 공동주택은 음식물전용봉투 제작현황이 어떠냐 하면 2.5 '97년 70만매, '98년도에는 73만 6,000매, 그 다음에 5 '97년에 300만매, '98년에 135만매입니다.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 '97년에 34만 5,000매, '98년에 58만 6,000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 와 50 는 크게 비교치가 안 되지만 '97년 5,000매 1,000매 이렇게 됐는데 공동주택에서는 3,000매 1만 5,000매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치로 봤을 때 공동주택은 1/6이 아니라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시설까지 다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봉투 판매가 더 안 되어야 될 지역인데, 단독주택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90만매, 150만매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제작해 놓은 게 많아서 이렇다고 얘기 합니까? 공동주택도 비슷해야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만든 겁니다.

김현철위원

이 사람들이 제작할 때 재고품을 잔뜩 쌓아 놓고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정량의 재고량을 가지고 하겠지. 이것을 한꺼번에 '97년 초에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그 한 해를 조금씩 조금씩 처리한다면 모르는데, '97년에 제작한 건 될 수 있으면 '97년에 처리가 될 수 있는 재고량을 일정량 놓고 판매를 하지 누가 어느 세상에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고 조금씩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처리되고 판매량을 비교해서 재고량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게 상품판매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이러냐는 거죠. 다른 거는 안 그렇잖아요. 매립용 봉투가그렇습니까? 매립용 봉투는 별 차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그 매립용 봉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죠, 매립용 봉투도 1/10, 어차피 봉투만들때 서로 비슷비슷하게 만들 거 아니예요. 매립용 봉투는 안 그런데 왜 단독주택용 음식물전용봉투만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애초에 종량제가 실시될 당시에 봉투에 대한 제작에서 과다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95년에도 이월되는 양이 많았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95년도 이월량이 좀 많았던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 안 쓰잖아요. 실제로 판매도 안 합니다. 저희 지역에 가서 봐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판매조차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재고량이 많아서 이월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작년까지 좀 썼는데 올해부터는 안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해 가시는 분들이 별로 얘기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전혀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건 재고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선서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응변식이라든가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의 원성이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옥상에 말리고 말려서 해 놓으면 나중에 일반쓰레기하고 다 한꺼번에 짬뽕해서 가져 갑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울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게 우리 청소행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많이 쓰는 거고, 김현철 위원님 지적대로 주택에서는 그런 것은 별로 안 했습니다. 아파트만 하라고 그래 놓고 주택가하고 같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많이 쓰는 거고 주택가에서는 별로 안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봉투 계속 사용할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수거 체계가 이번에도 다소 바뀌었고, 앞으로도 저희 청소행정에 쓰레기처리 과정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봉투제작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사료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많이 줄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하기 전에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발효기도 있었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덜 사용할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덜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쓰레기수거체계를 다시 검토해서 봉투제작할 때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공동주택은 이따가 그 문제도 다시 재론이 되겠지만 사료화 발효기 시설들을 시에서 설치하면서 이제 봉투제작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매립용 일반쓰레기,

김현철위원

아니, 음식물이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그 시설을 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제작 안 할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167개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50세대 이상에서, 또 관리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50세대 이상으로써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에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67단지면 수원에서 대부분은 포함이 되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많이 포함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안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계속 써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계속 쓸지 말지 사례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단독주택은 현상대로 하겠지만 공동주택도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계속 써야만 됩니다.

김현철위원

안 써도 시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현철위원

실제로 일반 단독주택에서 안 쓰고 있는데, 안 써도 지금 문제가 발생이 안 됐잖아요? 문제 지적으로 저희 업무보고 할 때나 기타 모든 사항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안 써서 지역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라고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굳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조금 아까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단독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안 되는 데가 더 많고 실제로 안 돼 가지고 판매도 안 됐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드린 자료에 보시게 되면 단독 음식물 전용쓰레기가 판매된 연도별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판매된 것이 3개년 동안 장안구가 300만매가 판매가 됐고, 권선구는 260만매, 팔달구가 250만매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도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매 안 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대동해서 다녀 보실래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96년∼'98년까지 800만매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전혀 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안 쓰고 있고, 안 쓰고 있는데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써도 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 쓸 거면 안 쓰고 쓸 거라면 쓰고, 쓸 거라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하려고 한다면 좀 철저히 하시고 안 하실거면 아예 없애시고, 이게 구청에서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하실 겁니다. 어차피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전용봉투 문제는 구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하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거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마실려면 마세요. 이런 제도 만들어 놓고 어영부영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직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나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96년도 11월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96년 9월인가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건조를 시켜서 별도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독이고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줘 가지고 이것을 말려서 이렇게 내 보냈습니다. 단독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말려서 내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조된 쓰레기 하고 일반 쓰레기 하고 섞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싣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음식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같이 섞어도 괜찮구나, 같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증인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앞으로 소각장이 내년 1월달부터 가동이 되게 되면 생활쓰레기에도 일정량의 수분이 있어야 소각이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열을 900∼1,200 C로 올렸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약간의 습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 때 가서는 아마 음식물 쓰레기가 약간 젖은 것이 들어가도 소각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청소과에서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거방법에 있어서는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분리수거를 하라, 다시 계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설폐기물업체 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집, 운반업만하는 곳이 4군데가 있고 중간처리업을 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늘푸른산업하고 동양개발, 이 두 군데가 어디에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봐 가지는 금년도에 허가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늘푸른산업은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동양개발은 송죽동에 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집, 운반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한 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늘푸른산업하고 동양개발하고 두 군데를 알려 주셔야 됩니다. 수집, 운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간처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계십니까? 오광개발이나 정일산업도 수집, 운반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중간처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일종의 혐오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자리를 옮기려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허가가 나지 않은데 늘푸른산업이나 동양개발 같은 곳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늘푸른산업의 전화번호는 224-1920번이고, 허가는 '97년 12월 20일날 났습니다.

김명호위원

좌우간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동양개발 허가는 '97년 11월 24일날 났고, 전화번호는 247-8407번입니다.

김명호위원

새로 허가난 두 군데는 업주 이름하고 정확한 주소지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허가 나기가 힘든데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힘 없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이런 시설이 들어 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데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좀 저에게 보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1~2주에 1회를 수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8군데가 있는데, 이 업체들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재산상 분석은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김명호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봉투파는 것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를 가 보면 큰 마대에 재활용품을 해 가지고 수 십자루씩 쌓아 놨습니다. 미관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자가 나서 못한다면 몰라도, 더군다나 재활용품은 가지고 가면 돈이 되는 것인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1~2주씩 쌓아놓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인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단지를 가 봐도 다 이렇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악취도 많이 납니다. 행정을 철저히 해 가지고 2주일에 약 3회이상 그렇게 4~5일에 한 번씩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횟수를 단축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에서 해 놓은 것은 시에서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업체에서 안 하고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1주일에 두 번씩 해도 가능합니다. 각 동에 재활용품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하여튼 수시로 운반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도 풍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조치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규격봉투를 안 쓰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어느 면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권찬봉위원

왜냐하면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3배, 4배씩 납니다, 금액이. 그래서 주민들이 봉투 이용을 안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일반용하고, 음식물하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50 짜리가 지금 시중에서 2,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장에 2,500원입니다, 까만봉투가. 제가 사용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매립용하고 금액이 같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100 짜리가 매당 2,25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 위원님, 그 까만 봉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찬봉위원

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까만봉투는 규격봉투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시중에 쓰레기 봉투가 남발되는데, 100장에 50 짜리가 2,500원입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는 지금,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규격봉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규격봉투를 안 쓰는 이유가 가격차이가 크게 나니까 시민들이 안 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시에서 써라, 써라 하면 주민들이 안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 위원님, 지금 까만 봉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권찬봉위원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 봉투가 비싸다는 이야기같습니다. 이것은 관계 당국에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다만 이번 질의에 답변할 필요는 없고 참고적으로만 비싸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를 막 버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가격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 관련 업체에 연간 지불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감사자료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공급업체에 연간 2억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권찬봉위원

2억 4,500만원이 연간 지출되는데 특정인이 있는데 김진명씨라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몇 년 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2년입니다.

권찬봉위원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자격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합당한 자격자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구분이 되어서 있어서,

권찬봉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면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행정적인 공고절차를 밟아서 의뢰한 사람에 한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98년도에 몇 명이 왔습니까? 업자가 몇 명이 왔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회에 5명, 2회에 2명 이렇게,

권찬봉위원

1회라고 하면 어떤 것이 1회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접수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는데 서류가 미비한 사람도 있고 해서 2회까지,

권찬봉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장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만하는데 자산이 10억씩 있어야 됩니까? 돈 있는 사람만 해 먹는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비닐봉투 제작하는데 자산이 10억이상 부동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김명호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기다가 또 본인 돈이 최소한 몇 억은 가져야 하는 사업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97년도 9월인가, 10월에 1차 업자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5군데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중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사가 공정하지 못 했다고,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자산이 10억이라는 얘기는 매월 판매하는 것이 5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운반만 해 주는 것입니다. 판매소로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 만약 분실을 했다거나 또는 판매를 하고 돈을 수원시에 넣지 않는다든가 하면 수원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달 이상판매한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10억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10억도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법인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원시에서 선정할 때 법인들을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어떠합니까?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기업도 전부 통폐합을 시키고, 어떤 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기업도 어차피 고용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익금만 챙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 절대 법인을 포함 시키지 말고 개인이 능력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명호 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판매액이 5억이라면 두 달 판매액은 10억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수원시에 입금을 안 시킬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수원시 세외수입을 5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을 안 내면 수원시 돈 5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달 동안 입금을 안 시키면 수원시 돈을 10억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바로 바로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정산이 되어서 입금이 되어야지,

김명호위원

매일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10억씩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매일 입금이 되어야 옳다고 보고 10억씩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옳은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종전에 증인이 보고 얘기했습니다. 봉투판매액이 연간 얼마냐 했더니 증인이 2억 4,500만원이라고 얘기입니다. 오타가 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행료가 있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대행료가 2억 4,000이라고 얘기하시고, 봉투 제작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십시오.

권찬봉위원

그러면 월별 판매 금액이 '97년, '98년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봉투판매액을 월별로 제출하라는 말씀이지요?

권찬봉위원

네. (“규격별로 뽑아야겠지요. ”하는 이 있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명이 접수되어서 경찰관 입회 하에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진자 라는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이 접수를 해 가지고 공정을 기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두 명이 응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홍보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가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봉투판매액이 월 약 5억 정도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봉투 판매액은 월 4억 정도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연간 50억 정도가 되겠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약 50억 정도가 됩니다.

강성삼위원

상당히 거액인데 이것을 수원시에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를 내 가지고 생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주가 자체적으로 생산해 놓고 납품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봉투 수요량을 조사해서 조달청으로 의뢰 되는 겁니다. 조달청에는 지정된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조달 물품생산지시가 내려가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게 매월 되는 겁니까, 연간해서 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보통 봉투제작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격월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6번 정도, 발주를 할려면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2개월 정도는 있겠네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대충 얼마큼 있는지 시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0월 31일 현재 재고량을 파악해 본 결과 약 500만매가 재고량입니다.

강성삼위원

500만매면 대충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규격별로 틀리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틀리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사이즈에 2개월 이상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아까 보니까 어느 해는 잔뜩 만들어 놓고 어느 해는 하나도 안 만들고, 이러한 불투명한 재고를 만든다는 것은 자산이 그 만큼 잠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가 약 10억원 어치를 만들어서 쌓아놨다 그러면 시에서 발주를 낸 거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하나도 안 만들었다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서 재고를 그 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은 비싸지만 제작금액은 비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봉투가 하나가 13원에 제작이 되는데 판매금액은 70원입니다. 그래서 재고라고 해서 거기에 잠겨 있는 금액은 13원이 잠겨있는 거지 70원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업자가 가장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랐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수원시에서 이 사람들 한테 연간 2억 5,000만원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정도를 해 주고, 차량 다 해 주는 거고, 또 사무실 임대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7∼8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업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 종업원이 7∼8명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남는 장사입니다. 괜찮은 장사인데, 수시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요구했을 때 수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판매소에 수시로 봉투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고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슈퍼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를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도 사 가기 때문에 우리도 쓰레기 봉투를 팔았으면 좋겠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가 있으면 있을 수록 주민들은 편리합니다. 좌우지간 2억 5,000만원정도의 돈을 주고 한다면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를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봉투판매소를 더 늘려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원활하게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봉투가 20 짜리 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잠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봉투 가격을 얘기 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2.5 가 70원, 5 가120원, 20 가 450원, 10 가 230원, 50 가 1, 130원, 그리고 100 가 2,25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일원화 됐다는 말인가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일반주택이 쌌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쌌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 청소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도 일원화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정촉구를 했던 대목입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주택이 100원이 쌌습니다, 아파트가 100원이 비싸고. 쓰레기는 누가 잘 치우느냐, 아파트가 더 잘 치웁니다.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아파트에서 더 많이 냅니다. 그게 우리 청소 행정 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문제, 지금 청소과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주부들이 그것을 베란다에 널어 놓고 선풍기까지 돌려서 말리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말려 가지고 딱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 놓으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잡쓰레기하고 같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내 놓으면 경비아저씨가 일일이 다 검사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해 가지고 저게 몇 동 몇 호라는 것까지 다 적어 냅니다. 경비 아저씨가 봐 가지고 물기 있으면 다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가져다가 다 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해 주면 수원시에서는 다 섞어서 가져 가니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처럼 이건 일반 쓰레기하고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정주부들의 보통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거 때 돌아 다니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내가 뭐라고 극언을 했느냐 하면 의원 뺏지 떼겠다고 했습니다. 수원시 청소행정이 다시 이렇게 되면 의원 뺏지 떼겠다고 했어요! 수원시의 70%가 공동주택입니다. 수원시의 70%의 가정주부들이 겪는 애환입니다. 잘못된 수원시 청소행정 하나 때문에,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속발효기, 쓰레기통, 아파트에 한 번만 이라도 나가 보십시오. 구석구석이 쓰레기통 천지입니다, 수원시 청소행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런데 아까는 1,115개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도 기가 찰 노릇이지, 가 보십시오 아파트에.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 말고 작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가 보세요. 구석구석이 쓰레기통입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쓰레기통부터 큰 쓰레기통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지 못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수원시 청소행정인데 각성 좀 하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로 들어 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게 된 의의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종량제를 사용하게 된 것이 전에는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에 관계 없이 가구별로 쓰레기 수거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의의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우선 자기가 살다가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량제의 의의가, 안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봉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맞죠?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의의를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런 조사는 안 해 봤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부들이나 시민들 얘기가 관은 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식들 쓰레기 봉투 가지고 장사해 쳐 먹는 다고,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쓰레기 봉투를 장사해 쳐 먹기 위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수원시 쓰레기 정책의 홍보 부족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홍보를 해서 인식이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내가 먹고 나온 쓰레기 내 가 치운다는 책임감에서 쓰레기 봉투 쓴다면 아무 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원가가 드는데 규격봉투를 판매하는데 이익이 몇 %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작이 대략 연간 6억 정도됩니다.

김광수위원

파는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연간 40억 정도가 이익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이익금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몇 %를 차지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28.8%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거기다 기여한다는 얘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71.2%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대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홍보 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 한테.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홍보도 못 하고. 그러니까 28.8%밖에 기여가 안 되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장사해 먹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시민들 한테 인식을 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8.8%라는 쓰레기 봉투 이익금으로 전체 매립양에 맞게 기여가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촉구하구요, 그리고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는 주민들, 즉 무단투기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밝힐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가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잠복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겠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시키고 또 전담반을 계속 활용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방법론과 대책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책을 강구하면 대책을 잘 활용해서 대책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을 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든지 담배꽁초를 줍든지 나와서 뭘 하든지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가구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을 사용하든지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 돈을 주는 것은 똑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분들을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무단 투기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수원의 공동주택이 70%를 차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의 지역은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지역은 다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은. 저도 지동 살지만 지동 같은 곳에 많습니다. 동이나 동직원들에게 붙잡혀서 적발이 되면 10만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벌금을 내게 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간혹 가다 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무단투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에서 쓰레기 행정을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근로 사업에 나오는 근로자들을 공익요원 비슷하게 이용해서 쓰레기 봉투 사용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용을 하면 쓰레기 행정에 기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봉투 사용전과 사용후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줄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매일 나오는 쓰레기 양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매립지로 가는 양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지금 이용 안 하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 통에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한 개 이상으로,

김광수위원

하나입니다.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서 팔만한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동에서. 한 예로 쓰레기 봉투를 팔던 사람이 한꺼번에 몇 백만원어치를 사다 놓고 싶어도 부담이 되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해서 그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옆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그것을 팔라고 해도 동에서 주지 않습니다. 동에 가서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1개 통에 한 개씩 주게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 두니까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200m 이상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편리를 제공한다면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팔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까 그 문제는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니까 마치기로 하지요. 증인은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미사용쓰레기 수거함 현황 및 대책에 미사용쓰레기 수거함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 때 몇 개를 제작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몇 개씩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것 만큼만 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작된 것은 1,648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체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1,648개를 했다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몇 짜리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100 짜리입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것은 제작을 안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시나 구는 단체제작이고 그 외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자체제작을 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각 구청별로 몇 개를 만들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민간제작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권선구 청소담당께 묻겠는데 권선구에서는 몇 개를 제작했는지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작을 직접 시에서 만들어서 구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648개 중에서 장안구가 565개, 권선구가 401개, 팔달구가 682개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1,100 그렇고 다른 것, 개인이 제작한 것은 구에서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 환경위생과장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민간이나 시에서 제작해 준 것이 1,220 가 979개, 250 가 3,844개가 있어서 총 4,823개가 지금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3,863개가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회수한 것이 960개 인데, 이것을 왜 회수를 했느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기가 많이 남고 주위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소장들이 회수해 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960개를 회수해서 매탄 3동에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다른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재활용 사용요구가 들어오면 배분을 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을 제작할 때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건의해서 제작한 것이 아닙니까? 공공단체에서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제작한 것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단체에서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이 내용을 보면 팔달구가 960개가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는 13개입니다. 이것이 제작을 적게 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민간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팔달구 같은 경우는 민간이 만든 것은 미사용으로, 안 쓴다고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성삼위원

시에서 1,100 만든 것이나 민간이 만든 것이나 다 회수를 해서 960개로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만든 것은 사용을 안 해도 회수를 안 해 오는 것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포함을 안 시킨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까? 회수해 온 숫자가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권선구는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삼위원

전혀 안 하셨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성삼위원

장안구도 안 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도 민간이 자체제작 한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강성삼위원

아파트나 이런 곳에 보면 엄청나게 굴러다녀서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쓰레기화 되어서 쓰레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현재. 팔달구는 회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권선구나 장안구도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아파트단지를 가 보면 쓰레기 통이 굴러다니는 것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바로 회수해서, 자료에 대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3개 구청 증인, 이 자료는 사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수원시가 우리 나라 청소행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개 구청을 보니까 자체제작한 것이 얼마나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제작한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제작한 것만을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민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이 작게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재산이지만 크게 본다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각종 쓰레기통 규격이 청소행정이 바뀔 때 마다 바뀌었습니다. 각종 쓰레기통, 규격과 모양이 다른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부피나 작습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로 쌓여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담배재떨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마다 소위 빠우라고, 고급용어로 연마라고 하는데, 연마를 쳐서 반짝반짝 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쓰레기통 세워놓는 것 보면 다 신규제작을 합니다. 이것이 수원시의 행정입니다. 연마쳐서 쓰면 안 됩니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통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짝반짝 빛날 일 있습니까? 아주 산더미 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는 빠우만하면 반짝반짝합니다. 그것을 왜 못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작해 준 것만 관리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관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제작한 것은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서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주민 편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이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결국은 수원시에서 제작한 것은 수원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고 아파트 단지의 재산이 날라간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밀접한 그런 것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속발효기, 가동율이 40%라는데 7억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본 위원장은 위원장 사회만 봐야 되는데 솔직히 열이 치밀어 올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의 좀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위원장! 요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명수

김명수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전시간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집, 운반업하고 중간처리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입, 운반업은 부지가 약 600평에 침출수시설을 하고 분진시설을 하고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서 중간처리업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고열분해방식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부터 폐쇄기까지 분쇄기까지 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중간처리업 허가를 낸 곳이 5군데입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면 수일환경이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파쇄기를 안 놓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담당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환경이 중간처리업으로 나온 것은 잘못 나온 것입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체는 4군데입니다.

김명호위원

4군데 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간처리업까지 허가가 났다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한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고려개발하고 정일산업이 주택지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만이 아니고 중간처리업이나 수입운반업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시청이나 구청으로 진정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발생된 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거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겁니다. 특히 중간처리업으로 바뀌면서 파쇄를 하게 되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아마 지금 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 데,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관계는 그렇지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이런데 가 보면 굉장히 많이 적재되어 있는 데가 있죠? 어디가 제일 많이 쌓여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동우환경이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거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일환경은 분명히 자료가 잘못 된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잘못 된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일련번호 2번 안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감독 및 현황 조치, 그 다음에 업체별 수거량 및 수거료 현황, 5번 김현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내역, 구청 포함. 그리고 일련번호 13번 김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설폐기물업체 지도단속 조치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아주 한 군데도 이상없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업체는 허가 사항이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분야별로 각각 다르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안용덕위원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도 있고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허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자본금과 장비가 조건에 맞으면 되는데, 주로 말씀 드린다면 수입운반업의 경우 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5,000만원이상, 개인의 경우 1억 이상, 그리고 장비는 밀폐식 운반차량이 1대 이상, 압축차량이 1대 이상, 그리고 기뢰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두 대 이상, 주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모든 장비라든가 사무실 일체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허가가 되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허가업체 수가 우리 시에 적정하게 맞게 내 주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1년에 4번을 점검하시나 본데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 시 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304쪽에 있는 것이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들이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 손비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예산에 잡혔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잡았다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다시 반납했습니까?

규숙

심규숙청소행정과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3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구요, 올해에는 일단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세워 놨다가 지금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관계라든지 그런 게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김포를 운반하는 것을 시에서 1/2을 해 주겠다, 대신 그 돈은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손비처리의 내용은 그 업체의 비용과 김포매립지로 가서 매립하는 비용을 합쳐서 비용으로 잡고 여기에 봉투판매 수입과 차액을 비교해서 손비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이런 거죠?

규숙

심규숙청소행정과직원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올해 내부적으로 올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시 영업을 중단한 업체가 있었죠?

규숙

심규숙청소행정과직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수거를 잠시 중단한 업체가 있었죠?

규숙

심규숙청소행정과직원

없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한 업체가 중간에 중지를 하는 바람에 동에서 직접 쓰레기 처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규숙

심규숙청소행정과직원

그런 거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권선구 없습니까? 고등동에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사는 동네 뒤 쪽은 수거를 동에서 했는데,

규숙

심규숙청소행정과직원

지금 수거체계가 다 동별 팀제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동별로 운영되는데 동남용역이 수거를 잠시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부터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동에서 직접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윤만

김윤만권선구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기 때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안 한 거죠?

윤만

김윤만권선구청소행정과장

예, 장마철이라 못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일지는 몰라도 우기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수거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며칠 안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두 세달 안 한 것으로 하는데,

윤만

김윤만권선구청소행정과장

김 위원님은 장기간으로 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건 이따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처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 할 경우에는 빨리 시에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윤만

김윤만권선구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우기때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손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건 복잡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영통지구 소각장 건설사업추진 및 실적현황, '98년도 수원시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영통지구 소각장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600t미만의 쓰레기 발생시 소각장 운영 대책, 소각장 건설 관련 하도급 업체 현황 및 비용지출 내역, 그리고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이소각로에 대한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간이소각로 설치 현황과 간이소각로에 대한 민원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서 1동의 소각로는 시간당 95㎏을 소각할 수 있으며 율천동 소각로는 시간당 195㎏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화서1동의 소각로는 율천동의 소각로의 규모에 반밖에 안 되나 연간 유지비 지출을 보면 율천동은 200만원, 화서1동은 1,400만원으로 시설규모는 적으면서도 유지비는 7배나 많이 지출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소각로는 제작회사, 제작회사가 문덕하고 국제자원으로 제작회사가 틀립니다. 그리고 소각물질 성상이라든가,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유지 보수비가 차이가 상당히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7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율천동에 있는 소각로가 규모도 더 크네요, 시간당 195㎏을 처리할 수 있고 화서1동 소각로는 반도 채 안 되는 95㎏을 처리할 수 있고, 솔직히 금액도 보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1일 소각량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소형이 훨씬 더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 보고 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사항 질의할 때 까지 원인분석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조원동하고 하광교동을 봐도 규모도 똑 같고 설치일자도 똑 같은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4,875만원이고 하나는 5,7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소형소각로는 '96년도에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하고도 몇 개월이 경과하도록 가동도 못 한 채 다시 정자2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도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소각용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설물을 가동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한 것은 민원 관계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3개 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계가 있는데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하라고 해서 장안구청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먼저 기계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 기계는 거기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필요가 없어서 가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김통래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적지산정 잘못으로 본 시설물을 정자2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500만원의 이전비를 들였다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전 설치에만 1,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김통래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누가 책임졌습니까? 김통래 위원께서 물어보는 요지는 1억 4,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써 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그것을 장안구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그 기계가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기계를 살 때 민원발생여부를 생각을 하고 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사 놓고 이게 뭡니까? 증인, 답변해 보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 '9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안구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사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통래위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위원장님! 이 소각장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지요.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김현철위원

그냥 진행을 하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장안구에서 올라온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소각로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장안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소관업무이면 손을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던 소각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소각로의 성능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장안구 소재에 설치를 하도록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장안구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소음도 발생이 되고 매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받지 않고 관련 서류를 반송을 시켰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장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류만 반송시키고 장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관리전환 하기 전에 사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동을 해 보고 가져오면 안되는 것입니까? 1,500만원 들여서 갖다놓고 해 보니까, 서류만 보낸 것입니까?

김통래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2년째, 3년째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정자 2동에 설치한 것은 주성광 전 시의원님이 설치를 하셨는데 90㎏짜리인데 2,500만원에 설치하셨습니다. 같은 해에 송죽동에 설치한 95㎏ 소각시설물은 5,7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구청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들! 수감태도를 보니까 준비를 너무 안 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업무를 맡은지가 한 달에 불과하지만 수감장에 나오실 때 업무파악은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대다수가 묵묵부답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집진기 설치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군요. 기계는 2,500만원인데, 집진기는 3,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통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각로 운영과 관련해서 화서1동, 송죽동, 하광교동 소각시설에서 매년 다이옥신, 분진등 배출에 대한 주민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시설물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소각로는 환경부에서 3~4년전부터 도시라든가 폐기물 감량차원에서 검증도 덜 되고 형식승인이라든가 품질, 가스 규격인증도 미비한 상황에서 감량화를 추진하다보니까 소형소각로가 사실적으로 도시형지역에서는 폐기물소각로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해서 도시형지역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는 소형소각로는 배출허용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물질 양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에서 대형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소형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 기준 자체도 없고 다른 오염물질자체도 측정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형소각로 운영할 때는 다이옥신이 배출 될 수 있는 폐합성수지류는 절대 소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은 문제가 안 되고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소형소각로로 인해서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급적 폐기물소각은 안 하고 목재류만 소각을 시키고 다른 오염물질이 생성되고 발생하는 물질은 절대 소각을 금지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영통지구에 소각로가 건설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목재류만 소각을 시키겠습니다. 향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가동을 중지 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미비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을 왜 시행했습니까? 이런 것을 왜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소각로 설치는 당초에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쓰레기 발생을 감량화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 소각로입니다. 장안구 과장이 얘기했듯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 이런 문제를 보완하면서 영통지구에 소각장이 활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 수거체계를 재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13억 정도되는 것을 다 폐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성상이 좋은 것, 종이나 목재 같은 것을 태우고 가급적이면 매연이나 악취가 안 나는, 덜 나는 것을 태우고 매연이나 악취가 나는 것과 다이옥신 같은 것이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으로, 이것은 우선 소각장을 관리하는 측에서 협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김통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4,800만원짜리를 2년 반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재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3개 구청에 의뢰를 해 본 결과 장안구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안구청 역시 설치하려고 보니까, 물건이 가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추진과정을 파악해 본 후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제작 회사 사무실하고 공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앞으로 AS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받은 것이 3개나 있습니다. 구운동하고, 오목천동인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운동과 오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같은 회사제품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서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소각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각종 기계들이, 완벽한 제품이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어느 회사제품이나. 중소기업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이것이 지금 이해할 대목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써 보지도 못하고 몇 년동안 기계를 방치해 놓고 이제와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 보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증인하고 우리하고 입장을 바꿔놨을 때 증인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증인의 돈 1억 4,800만원 짜리 구입해 놓고 '96년도에 구입해 놓고 지금 까지 못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건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각기 설치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그 때 소장이 인사 문책을 당했고 소각기 설치 관계는 우리 관내에 설치된 대수가 많습니다. 약300대가 되는데 감량화 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는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정책이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뒤따른 대책으로 영통에 소각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소각기를 우리가 당초에는 아파트를 건립 당시에 설치허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아파트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각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완화를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놓고 소각기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말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수원시 청소행정의 몇몇가지 시행착오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간이소각로 문제, 쓰레기통 문제, 고속발효기 문제 등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단히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승진해 나갔습니다. 책임은 없고 오히려 승진해서 나갔는데 이 대목은 정말 말씀 안 드리고 싶은 대목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영전하고 승진하는 그 이유를 본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소각로 지도 감독 주1회 하시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얘기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도, 감독하시는 분이 농수산물시장에서 이동한 것이 지금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시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자료요청할 때 보니까 구에 지도, 감독사항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알려 달라니까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라 저희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던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이것 한 티가 확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지도, 감독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 1회 무엇을 지도, 감독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누구 한 사람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8개소는 시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액을 시에서 예산을 들인 곳인데, 이 곳 말고 아파트나 기타 공공시설에 설치된 소각로에 지원하신 액수가 있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이거 외에는 설치지원한 데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확실 합니까? 구에서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아파트 설치할 때 지원 안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원이 아니고 설치할 때 아파트에다가 설치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는 80%인가 지원해서 아파트하고 시에서 공동으로 시설 했잖아요? 그런데 소각로도 일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그렇게 하셨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쓰인 건 13억 뿐이라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나중에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13억씩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 하셨는데, 장안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화서1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쪽 시설에 집진기 시설 하셨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집진기가 설치되고 있어도 계속 민원은 들어 왔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분기 1회씩 하고 자체 소각 요원들 한테 철저히 매연이 발생한다든가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절대 소각 못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도 감독하신 내용들이 다 이런 거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주로 지도 감독은 낮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인근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뒤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오염도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염도 조사시간대가 낮시간대에 정상적으로 태우실 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오염 물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분진이 문제이지 여기 나오는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분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태워야 될 것만 태워야 되는데 대충 아침 저녁시간에 태우다 보니까 발생하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동 시간을 하루에 4시간 정도로, 불가피할 경우 대형폐기물이 적치가 됐을 경우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자체가 아까 시에서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듯이 구에서도 이게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자 교육만 어떻게 시키고 만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공무원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리감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지도감독이 이게 형식적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참 잘 한다고 생각하실텐데 현장에 가서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런 민원을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관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세요.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설시기를 보면 다 '95년, '96년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아까 국장이나 과장이 얘기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영통소각로 만들겠다고 해서 건설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96년입니다.

김현철위원

'96년이죠, 실제로 그 이전부터 계획해 가지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13억을 들여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차피 실패하고 나중에 쓸모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입고 아파트에도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도록 소각로를 설치하라고 강요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로 정책은 성공된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96년 11월 경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분리수거할 때 분리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의 쓰레기 정책은 전반적으로 혼미해 있었습니다. 쓰레기 정책이라는 것이 시·군의 독단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 시가 혼자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이 있어서 매립한다면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포매립지가 가장 유일한 매립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나오고, 김포매립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하나가 나온 것이 소각로가 되고 또 하나가 고속발효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그 정책이 지금 결과로 따지면 실패한 정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현철위원

혼미하면 13억을 버려도 됩니까? 고속발효기까지 합치면 몇 십억 되시죠? 일단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렇게 연결 되면서 우리 청소행정이 어떻게 흘러 갔는가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다 점검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소각로가 됐든 뭐가 됐든 발주를 할 때는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예산 회계파트지만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양을 선택해서 회계부서로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업체에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소각로를 놓는데 실질적으로 상상도 못 하게 차액이 5배, 6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구매한,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두번째 문제는 유지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알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각로를 사용하는데 유지비가 들어 갑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료 라든지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고장 수리비가 있고,

강성삼위원

주로 고장 수리비죠. 사용하는데 전기료는 별도로 따로 들어 가는 건 없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수리비가 들어 가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본 위원도 옛날부터 소각로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돈은 절대 안 들어 갑니다. 수리비가 '94년에 설치하고 지금 까지 돈 1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게 1,400만원씩 들어 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소각로가 얼마인데 수리비가 1,4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구매부터 유지비부터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용하는데 기름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단 수리비인데 1년에 1,400만원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하나 얘기 할께요. 이것을 시에서 하지 않고 민간 단체에서도 소각로 하는 것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것이 46개가 있고 그리고 공장 및 업체에서 하는 것이 147개소가 있고 학교에 58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거기는 유지비라고 해서 줍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안 줍니다.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학교나 이런데 말고 각 동별로 동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게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이 338쪽에 나오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이거 말고 이외에도 어떤 단체에서 동에다 희사해서 만든 것도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소각로가 총 295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295개 말고 각 동사무소로 봤을 때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소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동에서 만들어 놓은 거 말이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주민을 위해서 동에서 만든 건 아까 말씀드린 33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외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강성삼위원

이외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강성삼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338쪽에 나와 있는 현황이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 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질의하시는 강 위원님 말씀은 이거 말고 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서둔동 동사무소에 마을금고에서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듭 말씀 드린다면 설치가 관설치가 있고 주민자치설치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동사무소에 희사를 한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하고 단체에서 설치해 가지고 동에 기증한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유지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건 유지비가 안 나갑니다.

강성삼위원

왜 안 나갑니까?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준 것은 유지비를 주고 어느 단체에서 동을 위해서 희사한 것은 안 나가고, 뭐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서둔동에 있는 것은 마을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랍니다.

강성삼위원

모르는 소리 그만해! 이사람들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진짜! 마을금고에서 소각장 다 만들어 줬어요, 뭘 운영을 해요 거기서. 똑바로 알지도 못 하고 거짓 증언만 하고 있어 진짜!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거짓말도 금방 탄로나는 거짓말입니다. 또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대형소각로를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통지구에 하는 것을. 그런데 소각로를 보면 '94년도에 한 대 놨고 '95년도에 3대 놨고, '96년도에 12대를 놨습니다. '97년에도 두 대를 놨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 가동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시살림이라고 마음대로 합니까? 반 년 쓰자고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 들어 보니까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1년이나 6개월 태우기 위해서 소각로를 몇 십억씩 들여서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증인의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 쪽에서는 대형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수명이 10년, 20년도 아니고 1년이나 몇 달 쓰자고 이렇게 할 거냐구요? 이건 개인 기업체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시에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잘못된 공무원에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진급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개인 기업체 같았으면 벌써 문책을 당하고 처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처벌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진급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개인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85만 인구가 세금을 낸 거 가지고 도맡아 살림을 하시는 분들 이라구,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증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시장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뭘 하나를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간이소각로를 놓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 하면서 쓰레기를 줄여라라는 엄명이 있어 가지고 결론은 간이소각로를 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를 놓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 김포매립지에 t당 매립료로 지불하는 것이 1만 5,000원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운반비하고 해서 t당 2만원 정도 먹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 목재 같은 것을 김포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자체 소각을 할 것 같으면 쓰레기 양을 줄였다 라고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가는 매립비용하고 운반비 가지면 소각로를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각로를 놓아서 태울 것 같으면 쓰레기 양을 줄이고 보고 할 때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놓은 겁니다. 청소과에 오래 계신 분 누가 계시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규숙

심규숙청소행정과직원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똑바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13억이라는 이 돈이 들어 간 것은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만 소각로를 운영할 것 같으면 김포매립지에 운반하는 운반비하고 매립료하고, 그거 보다 더 적게 들어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로를 놓을려면 첫째 소각로를 놓도록 주도하는 행정관청에서 기계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 하고 똑같은 용량 똑 같은 메이커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게 만든, 바로 이러한 소각로가 들어 오게 만든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당시 정책으로는 소각로를 놓나 김포매립지로 가나, 그런데 오히려 소각로를 놔서 2~3년을 쓰게 되면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놓은 것입니다, 또 공무원은 실적이 올라가고. 중요한 것은 소각로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능 테스트도 안 하고 가격 조사도 안 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쓰레기 전쟁 때문에,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형 소각장이 18개소가 있는데, 각 구별로 해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8개소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시에서 돈 주고 설치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올해는 자료요청을 안 하고 작년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수원시에 간이소각로가 약 17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 과장들, 맞지요? 각 구청별로 하면 약 170여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하면 수원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아파트준공해 줄 때 간이소각로 설치 안 하면 준공 안 시켜주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 적이 언제였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96년도 11월 5일날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언제 까지였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이번 정부의 규제폐지에 의해서,

심재현위원

그러면 올해 초 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없애라, 했으니까 안 한다는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심재현위원

현재 아파트업체들이 아파트분양가 산정한 것에 소각로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런데 아파트 업체들이 소각로 설치를 안 하면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전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아파트단지를 가 보면 소각로 돌아가는 곳이 있으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단 한 군데도 가동하는 곳도 없거니와 소각로를 5,000만원~7,000만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전부 다 500만원, 700만원씩 받고 아파트자체에서 고철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정책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쓰레기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려고 고속발효기도 하고 간이소각로도 했는데 실제 수원시에서 영통에 소각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94년도부터니까 보통 '98년도부터는 정상 가동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늦춰지다보니까 내년 4월인가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소각로가 놔 진것을 보니까 시장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놔 졌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와 여기에서 소각할 때의 원가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물론 시에서는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수원시에서 쓰레기가 줄었느냐, 배출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김포매립지로 얼마나 갔느냐 이것을 갖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든 말든 이렇게 외적인 정책을 펴다보니까, 지금 수원시가 30 몇 %가 줄었다구요, 발표된 것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35%가 줄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정책이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 안 하는 가급적이면 자원을 아끼는 정책이 기본적인 정책이지, 수원시처럼 다 태워버리고, 음식쓰레기도 '96년도부터 음식물 발효기를 음식점 마다 아파트 마다 얼마나 설치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고철이 되고 제대로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워 버린다는 것은 간이소각로의 안전성이 얼마나 입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시 당국에서 환경오염을 시켰다는, 그리고 지금 와서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쓰레기가 줄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청소행정을 하시던 분들은 다 잘 했다고 진급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애꿎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이소각로 정책도 170개 정도가 고철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차후 문제고 또 한 가지 영통 소각장 문제입니다. 이 소각장이 올 12월 말경에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입니다.

심재현위원

1월 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연기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600t 규모로 소각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수원에서 1일 배출되는 쓰레기 량이 700t 정도되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는 644t

심재현위원

그러면 줄긴 줄었군요. 그러면 600t규모로 소각될 소각양을 따져 줘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몇 t이라고 하셨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209t입니다.

심재현위원

209t이고 재활용되는 양이 1/3이라고 하셨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심재현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336t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고색동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것 빼 놓고는 지금 일단 음식물 쓰레기도 물기 빼 놓고 김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가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고색동에 사료화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또 50t을 줄입니다. 결국 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아파트 단지 별로 농장에서 가지고 가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가는 것 지금 실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몇 t 가지고 갑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약 19~20t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그 양돈하시는 분들이나 오리 키우시는 분들 이 분들은 보통 가구당 돈을, 약 1,000원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가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심재현위원

가구에서 내고 있다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가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주고 가지고 가는 곳도 있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파트 세대에서 1,000원을 내는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는데,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영통지구 대부분이 1,000원을 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가구당 600원씩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530~610원까지 평형에 따라서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336t이 간다고 했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심재현위원

고색동에 위생처리장에 50t하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업자들이 가지고 가든 어떻게 하든 쓰레기는 줄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내년부터 고색동 위생처리장내에 사료화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갈 양이 300t이 안 됩니다. 일단 김포로 가는 것을 영통에서 태울 것 아닙니까? 영통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태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넉넉잡아서 지금 336t 나오는 것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 한다고 해도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300t~330t이 갑니다. 영통은 600t이고, 그러면 수차에 걸쳐서 환경 단체나 본 위원도 그렇고 소각장 문제 규모축소 내지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과장들이 몇 번 바뀌고 실무자들이 바뀔 때 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11년, 지금 와서는 2016년이지만 인구 150만이 되면 적정한 양이기 때문에 절대 줄일 수 없다.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은 도리어 공무원들이 머리 써서 민원도 안 나게끔 영통 지역에 해 놓은 것을, 소각장을 짓지도 못하는데 수원시는 민원도 안 나게끔 잘하고 있는데 소각장 짓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저에게 오히려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단체한테도 그랬는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량이 600t규모면 80%, 최소한 500t 그 이상의 쓰레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80%정도는 들어가야 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600t 짜리에 300여 t이 들어가게 되면 용량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완전연소가 되지도 않거니와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정 안 되니까 복안으로서 오산시 것 등 다른 데 것을 받겠다, 그러는데 받을 수 밖에 없지요?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 일단은 용량을 다 못 채웁니다. 그것은 '94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착공을 했고 내년 5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쓰레기 발생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소각장 건립 당시에는 2001년이 되면 가연성쓰레기가 635t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270t 정도이고 그 중에서 가연성은 635t 정도 이렇게 추이를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추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94년도 소각장 건립을 추진,

심재현위원

그 당시에 추진 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쓰레기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잘못도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는 감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이해 본 결과로는 내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711t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847t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량이 404t 규모로 예측을 합니다.

심재현위원

2004년도에 404t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원 자체적으로 600t을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600t 규모가 되려면 몇 년도 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가연성 쓰레기로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2006년도에는 448t으로 예측하고, 2011년에는 600t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2011년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언제 예측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근래에,

심재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수정안을 낼 때 수원시가 2011년 150만 인구를 2016년으로 바꿨지요? 도시계획과에서 수정안을 낼 때 '94년도 당시에는 2011년에 수원시 계획인구가 150만명 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소각장을 했던 것인데, 얼마전에 변경안을 내면서 2016년에 150만으로 수정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2011년이 되면 127만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원시에서 '94년도에 이 쓰레기 소각장을 입안할 때 600t규모로 한 것이 2011년에 인구 150만이 되었을 때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적정양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당시 2011년이라고 할 때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영통에 설치한 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20년입니다.

심재현위원

그 당시 '95년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1년 150만 인구 해 가지고 600t 규모를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머리 잘못된 것 아니냐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쓰레기 소각장은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본 기술이나 외국사람들이 제시한 안이 그 정도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은 1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영통에 들어온 것도 현 체제로 간다면 10년 유지하기가 힘든게 왜냐하면 일본이나 선진국은 음식문화가 건식문화입니다. 국물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완전히 습식문화라 음식물 쓰레기를 전적으로 태워 줘야 되는데 외국의 스토커 방식은 열이 세고 하기 때문에 물을 뿌려가며 식혀가면서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커 방식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얼마나느냐 하면 우리 나라는 전부 쓰레기가 물덩어리라 열이 안 납니다. 온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름을 강제적으로 뿌려가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나라 환경정책이나 소각장 정책이 잘못된 것이 외국은 건식문화라 20년 돌릴지 몰라도 우리 나라와는 쓰레기가 틀리기 때문에 잘 가야 10년, 운영을 잘 한다고 해 봤자 15년입니다. '95년 당시에 본 위원이 제시할 때도 2011년을 예측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때가서 쓰레기 소각장 용량이 600t 인데 지금은 400t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15년, 20년 후를 걱정해 가지고 용량을 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첫째 잘못되었고, 두번째는 영통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네들 쓰레기만 태우면 될 것을 수원시 전체의 쓰레기를 태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와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영통주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은 한참 입주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자치회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단체가 생기고 내년 4월 정도 되어서 저것이 가동이 될 때쯤 되면 영통도 안정이 되면 주민들이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지역, 우리동네 것을 태우는 것도 그런데 수원시 전체의 것을 태우는 것도 반발이 생길텐데, 거기다가 또 용량이 너무 커서 쓰레기가 부족해서 타 시·군것을 돈 받고 태운다, 그랬을 때 증인께서 거기 사시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구청 실무자들도 당신들이 거기에 살면 가만히 있겠냐구요? 그러면 이것을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이게 의문스러우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한 거 '95년부터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고 우리 단체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한 번 뽑아 보십시오. 지금 와서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사자들이 다 진급하고 없습니다. 지금 과장이나 계장들 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잘 되어 가지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그래 놓고 지금은 다 다른 데로 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가동할 때 문제 생기면 증인이 봤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옛날에 토개공에서 영통개발할 때 토개공에서 200t만 자체적으로 자기네 쓰레기만 나오는 것을 태우게끔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을 수원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400t 값을 더 낼테니까 아예 수원시 것을 다 짓자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영통지역 주민들 한테 당연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가 기관인 열병합발전소 오염덩어리 그런 시설이 들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질거냐 이겁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영통지역에 소각장 건설이 계획된 것이 '94년입니다. 그리고 '95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위치라든가 그 당시에 충분히,

심재현위원

잠깐만요, 증인께서 옛날에 있었던 것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주민설명회 분명히 있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 참석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입주해 가지고 자치회도 구성단계에 있고 주변여건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 가지고 소각장에 대해서 몇 사람 빼놓고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상가동할 때쯤 되면 보통 아파트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자치회도 생기고 부녀회도 생기고 안정화가 들어 가는데 그 때가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했느니 사업설명회 했느니, 그것은 거의 주민들 한테는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 이었고 주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입주예정자들이 또 그 전에도 한 번 문제가 됐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소각장이 들어 온다는 거 알고 청약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업체들이 그냥 폐기물 시설물 등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영통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 오는지 알고 청약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물론 당시의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은 다이옥신 0.01나노그램이하로 떨어뜨리고 다해서 아무 이상없다고 자신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당연히 오염도가 0.01나노그램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화성군 거나 오산시 거나 쓰레기를 받아야 된다는데 이것을 주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 용량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대책을 물어 보는 것이지 옛날에 어떻게 과정을 해 왔다 하는 것은 지금 입주하신 분들 한테는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들이 외국을 가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수영장이나 모든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 주민들 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흉내를 낸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각장 옆에다 수영장 추진하고 계시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민원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주민편익시설도 그렇습니다. 이제 입주민들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전체적으로 연합회 형식으로, 타지역 신도시도 보면 다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지역 주민들도 대책위원회가 충분히 구성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도 관 행정위주입니다. 관 편의주의라구요,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주민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액수가 토개공에서 얼마 내 놓고 우리 시에서 얼마 까지 되니까 어느 시설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협의해서 하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디다 수영장 만들어 가지고 이거 위탁권자를 수원시수영연맹에 줄 예정이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체육진흥과 그 쪽의 예정은 거기서 수영장 해 가지고 수원시 수영연맹에 위수탁을 준다 이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지어 주는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 한테 줄 시설이면 주민들 한테 위수탁을 다 주고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든 다 맡겨 주어야지, 수원시수영연맹에서 왜 그것을 차지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민들 한테 돈을 받고 개방하겠다 이거야,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휴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600t규모로 했을 때 민원대비 사항하고 주민들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담당들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휴식시간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증인들이, 물론 본인들이 재임기간중에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잘못된 건 개선할 방법을 찾아 보자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 하시고 10분간 휴식을 이용해서 마음을 가라 앉히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먼저 조금 전에 심재현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600t 까지의 대책을 말씀하셨고 소각장 주변 주민복지 시설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영통지구내의 소각장은 300t규모 두 기가 설치돼서 600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쓰레기가 당분간은 600t이 안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도 심위원님 말씀대로 주위 지역의 쓰레기를 수용하는 문제도 검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지역주민과 시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에는 시에서는 반입료를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부지내의 주민편의시설 관계는 지금 소각장 내의 주민편의시설은 지하 4층, 지상 2층해서 2,272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 휴게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의 앙케이트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시설이 있으면 좋겠냐를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이 안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와 또 시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수영장 관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 1시·군 1소각장 정책에서 지금 광역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 용량이 남는데 안 받는다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행정조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오산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짓는 도비 보조를 수원시께 남으니까 수원시 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경기도에서 거부를 했고 아마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용량이 남는데 안 받을만한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따라서 본 위원은 쓰레기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 게 본 위원도 '96년도부터 열용해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진국 기술이, 오염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수차에 가서 신기술에 대한, 독일에서 오신 기술진들 하고 당시의 청소과 관계되시는 과장이나 계장들 하고 미팅까지 실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공직자들 생각이 전혀 요지부동이었고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신념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는 정부 정책이 1시·군 1소각장 정책에서 광역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정책상의 혼선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공직자들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용량문제나 또 한 가지가 수영장이나 주민편의시설 문제를 전에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주변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법이 아마 주변 300m에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상정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범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소각장에서 300m 이내라 그러면 실제 이격거리나 모든 걸 봐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2㎞로 늘어나게 되면 반경이 신매탄지구까지 반경이 옵니다. 소각장에서 신매탄까지 2㎞가 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경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날 소지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주민 편의시설은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행정지원만 해 주시고 시가 절대 나서 가지고 주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을 물론 수원시가 군포시나 타시·군에 비해서 아무런 민원없이 소각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한편으로 수원시민과 더불어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량을 터무니 없이 해 가지고 지금 와서 타시·군 것을 받는다든가 이런 정책 같은 것도 당시에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지금 와서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당시에 직원들이 지금 다른 데로 진급해서 갔든 어쨌든 이건 누군가가 틀림없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당시에 입안했던, 또 우리가 제의했던 것을 묵살했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징계를 요구하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문제 삼을 테니까 앞으로 가동하는데,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아까 사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오신지 한 달도 안 된 분들 한테 뭐라고 하기에도 미안한데 이 문제는 수원시민과 더불어서 관심을 가질테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의회에 확실하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소각로 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이전 설치 및 기계성능개선에 따른 금액이 약 6,000만원이 듭니다. 고철덩어리가 된 부분에 대한 손실분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손실 금액이 얼마라구요?

김통래위원

9,000만원입니다. 이전 설치비등을 다 하면 2억 3,800만원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못 쓰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수

김명수위원장

기계 구입비 1억 4,800만원하고 제 비용 9,000만원해 가지고 2억 3,800만원이 나옵니다. 이럴 때 이 기계를 '96년 9월 17일날 구입해 놓고 지금 까지 가동조차 못 해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를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답변하기가 힘들면 그 당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던,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각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관리전환을 받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서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소요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속히 이전을 요구한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처음 이전할 당시에 있던 소장을,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입안했던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출석 시킨 다음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통래위원

네. 잠시 정회를 하지요.

김광수위원

위원장! 증인이 올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나올 때 까지 감사를 유보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간이소각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소각장 가동시 각 동에 있는 소각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린대로 소각로 관계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통지구가 가동이 되면 각종 쓰레기 관계를 재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수거체계라든가 규정되어 있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소각로에 대한 것은 재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재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사용가능한지라든가

권찬봉위원

시에서 13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인단체에서 한 것이 295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철로 팔 것이냐, 아니면 폐기처분을 할 것이냐, 13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영통소각장이 운영되면 자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설치되어서 가동되지 않는 고속발효기현황, 고속발효기에 대한 주민 민원실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또 이것과 관련 지어서 퇴비화 시설 및 사료화 시설용량에 대한 것, 또 수원시 음식물 재활용시설 적정 규모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고속발효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를 시설하게 된 경위하고 그 기기 선정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고속발효기 선정은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인데, 특히 음식쓰레기는 '96년 11월부터 물기가 있는 쓰레기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곁들여져서 각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감량하는 일환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정책은 시 독단의 정책이 아니고 중앙정책과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설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고 기계선정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기계선정과정을 증인이 모르고 계십니까? 돈 7억 3,300만원을 지원하면서 기계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담당이 답변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송재규위원

좋습니다.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고속발효기 설치 경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기계선정해 가지고 보급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세부시행계획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연차별로 고속발효기 설치 사업을 시범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국도비, 지방비를 보조해서 설치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96년도에 쓰레기와의 전쟁이 본격 추진되고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중지, 이러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발효기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주택과에서 수원시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으로 저희들이 '95년도에 매탄동 한국1차 아파트를 비롯해서 삼환아파트 이런 곳에 보조금을 일부 주고 자부담도 하고 해서 고속발효기 8대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후에 '96년도부터 약 36대의 고속발효기를 보조금을 주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곳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교부할 때는 구청을 통해서 했고 각 구청에 요청을 하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소내지는 자치기구에서 금액 범위내에서 고속발효기 설치업자라든가 기종등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때 '96년 초기단계에는 고속발효기 기계 성능이나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K마크라고 음식물쓰레기 기계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도 '96년말에 본격화 되어서 '97년도 되어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하는 방법들은 해당 아파트관리소 주체에서 고속발효기 여러 대를 가지고 와서 2~3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에 괜찮다고 판단이 된 후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해서 고속발효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는 사항들은 건설 회사에서 개별로 고속발효기 기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중앙 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네. 받았습니다.

송재규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통상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저희 시비에서 약30%부분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다고 보고 기기선정을 아까 관리주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한 것이 확실합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시에서 권장을 했다든가 추천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주체에 고속발효기 설명을 할 때도

송재규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저희가 기계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가격은 이렇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아파트 주체에서 시험가동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우리는 모른다,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도저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봉투사서 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기계선정과정을 우리 청소담당쪽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선정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만약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증으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설치되어 있는 기종들이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종들을 보면 평동환경, 녹우산업, 신우환경, 태광실업, 동양물산등 지금 현재 K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자체를 구매를 할 때, 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좌, 주민대표기구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그 쪽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기계선정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어느 회사것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증인처럼 어느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겠다, 거기에서 사라고 해서 샀다, 이것입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합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할 때 고속발효기보조금자체를 시에서 구로 교부가 되고,

송재규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주체 우리가 조사해서 확인 한 번 할까요?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지금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아파트에,

송재규위원

아니, 아니 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시에서 보조금을 구에 배부하게 되면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당이 얘기한 바로는 직접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계 설명을 했지 선정을 해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사실은 추천을 했는데 어떤 형식적으로는 다 빠져 나간 것입니다. 사실은 추천을 해 주었는데,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중에서 해라, 했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90%입니까? 90%지원했지요?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80%,

송재규위원

80%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고 물건은 이것, 이것 중에서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그런데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들 자체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고자 해도 실제 고속발효기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에 있는 고속발효기설치 업체들 가운데에서 성능이 괜찮고 판매량이 많은 회사명단을 주고 좋은 쪽으로 선정을 해라, 이렇게 정보를 주고 안내를 하는 사항이지, 특정업체에 해라, 한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만약에 있으면?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있다면,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회계절차를 집행해도 거기까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좋습니다. 고속발효기를 80%까지 지원하면서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지 않고 지원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지금 같이 책임감 없이 지원만 했을 뿐이지, 기계선정은 주민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고장이 나도 고쳐주지도 않고 그 회사가 결국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책임이 없고 주민은 주민대로 골탕을 먹고 시에서는 무려 7억 얼마를 손해를 보고도 책임자도 없고 기계는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처치 곤란이고,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가동이 되고 시민이 쓰레기 정책에 같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고속발효기 자체가, 아까 소각로도 그랬습니다마는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 했다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각 아파트에 다 있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해서 아파트신축하는데 의무적으로 해라, 까지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해제 하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아파트 신축할 때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발효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발효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고속발효기 설치 점검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네. 저희들이 9월, 10월달에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송재규위원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당시 요구할 때 다시 조사해서 자료제출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못 했고, 점검 절차를,

송재규위원

본 위원이 오늘 2시간이면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어서 그냥 10월 달 것을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최근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송재규위원

하여간 이거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10%이상만 틀리다면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송재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351쪽입니다. 고속발효기 가동비율이 왜 44%밖에 되지 않는지, 그리고 미가동 사유에 대하여 원인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고속발효기가 253대가 나가 있고 그 중에 가동 되는 것이 112대입니다. 그래서 44%가 가동되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가 검증이 됐다기 보다는 중소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완전한 검증은 안 된 제품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설치했지만 그 업체마다 부분적으로 결함은 있었을 겁니다. 또 현재 141대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기계가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고속발효기를 사용할 경우에 많게는 세대부담 전기료가 2,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기계가 성능은 가능하나 사용하지 않는 고속발효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주로 많습니다. 먼저 번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지만 가동이 안 되는 고속발효기 라든가, 또 현재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권찬봉위원

그 정도면 알았습니다. 56%에 대한 홍보나 관리를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관계자하고 대책회의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시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고속발효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매탄2동 한국 1차 아파트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한국 1차 아파트에 고속발효기가 돌아 간다고 봅니까? 언제 나가 봤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한국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 10월 경에 조사를 했었는데,

권찬봉위원

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가동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가끔씩 돌리기는 한다는데,

권찬봉위원

잠깐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놓고 두 달만에 고장이 나서 계속, 이게 몇 년도입니까? 연도도 안 나왔네! 그런데 감사 받는 분들이 연도수도 안 적고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감사중 입니까, 보고 중 입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 돌린다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 돌리는 고속발효기가 어디 있습니까? 돌리면 계속 가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지, 10월 달에 나갔다 왔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예.

권찬봉위원

오늘 아침 9시에 본 위원이 관리소장한테 전화하고 왔습니다. 전화를 하고 돌아 가느냐 안 돌아 가느냐, 그게 처음부터 안 돌아 갔습니다, 두 달 쓰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이 행정상 감사한다고 그냥 말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까?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씁니까? 관리소홀 하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고속발효기의 문제점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또 실제 분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권찬봉위원

증인! 분석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는데 지금!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분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가동하는 방법,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대로 시와 관리주체, 아파트단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에 검토만 한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가만히 보면 증인들이 상투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검토 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쏙 빼시고 어떻게 하시면 이것을 실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장들께서도, 지금 최영식 국장께서도 지금 무슨 회의에 간다고 나갔는데 이 감사장에서는 증인들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의 허락없이는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시쳇말로 놀러 온 게 아니고, 이게 업무보고 시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해 놓고 나면 시간을 안 지킵니다. 그 자리에서 모면하고 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까지 감사에 추가자료 요구한 것중에 안 낸 것은 오늘 중으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세워서 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소각로도 그렇고 고속발효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한테 말씀을 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시에서 지원한 것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어차피 시에서 권장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을 자기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고철덩어리가 됐습니다. 그것의 관리문제 또 장비 문제들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낸 비용에 대한 반환요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답변이 곤란합니다.

김현철위원

기 설치하신 것이 50∼60개 정도 되는데 50∼60군데서 다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다시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경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 하겠다는 것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을 뿐이지,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나서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두번째로 시에서 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통이나, 근래에 지은 아파트는 시에서 건축법상 이것을 해야지만 건축허가를 내 주니까 소각로나 발효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필요없는 시설이 됐죠? 사료화 시설하고 건조화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필요없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돈 날린 겁니다. 이 생돈 날린 사람들이 반환 소송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시에서 이유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이 없으시면 언젠가는 이 반환소송을 정말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아까 고속발효기 지원이 80%라고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의 80%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설치금액이 32억이 나왔는데 지원금액은 7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32억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전체 6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치금액 32억이 나왔고, 예산지원금액 7억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맞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80%를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한 건 한 대에 80%라는 얘기이지 금액의 80%가 아닙니다. 65대 설치하는데 각 대마다 80%를 지원해 준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74개소에 대해서만 80%를 지원해 준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65대 분을 지원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약 9대는 지원을 안 한 거네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건 공동주택 74개소에 178대가 있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178대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궁금해 가지고. 두 번째는 이거 가동하는데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고속발효기 사용하는데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월 30∼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고속발효기 설치하기 전에 30∼4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권장한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고속발효기는 유지비 개념은 떠나서 먼저 말씀대로 쓰레기 감량화 문제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 매일 가동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강성삼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무엇을 하나 장만을 하든지 하나 사용을 하게 된다면 향후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수명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다 따져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30∼40만원 드는데 시에서는 보조가 하나도 없으니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 보고 고속발효기를 놓은 게 아닙니까? 유지비를 주민들 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고속 발효기를 씀으로 해서 그 쪽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덜 사용하게 되니까,

강성삼위원

그래 가지고 덜 사용되니까 고속발효기를 사용하면 한 달에 30∼40만원 들어 간다고 금액을 알려 주었냐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당초 제품을 소개할 때 금액과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제시하는 사양서에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유지비라는 것은 계속 사용할 때마다 들어 가는 건데,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사용설명서에 보게 되면 기계값이 나오고 시간당 유지비가 나옵니다. 그 설명서를 가지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명을 드립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지금 여기보면 전부 다 유지비 과다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못 하는 입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속발효기를 아무 말 없이 가동하는 데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지비과다로 해서 농장위탁을 해서 25군데가 가동을 하고 있고 가동을 안 하는 데가 26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테 기계설치할 때 말을 했는데 왜 그것을 주민들이 그 돈을 안 내 가지고, 유지비가 과다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이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차이점을 설명 드리면 고속발효기 설치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승인이 나면 업체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양가에 포함은 됩니다만 그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고속발효기가 선정이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따진다면 그 전에 지은 아파트에는 고속발효기가 없습니까? 고속발효기가 놓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95년 말부터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95년도말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는 고속발효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고속발효기가 가동이 안 된 이유와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속발효기가 처음에 설치될 당시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도 음식물쓰레기 젖은 것을 베란다에 말리고 하는 이러한 고충들 때문에 고속발효기를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런 사항을 위에 보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해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96년도부터 들어 가다 보니까 대부분 영통지역 같은 경우는 기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중 이었기 때문에 사후에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시공사가 주민들 의견에 상관없이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속발효기 자체가 처음에 단순 유지비용을 따지면 사실상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 갑니다. 단순전기료, 고속발효기를 가동할 때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 갑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전용봉투 쓰는 것 보다는 사실상 쌉니다. 하지만 기계를 돌리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수리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기계 돌리는 모터 하나가 나가 버리면 1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과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 대를 놓고 돌릴 때 경비원들이 못 돌리면 주민들이 별도의 사람을 놓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인건비라든가 해서 한 달 평균 30∼40만원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그 균형이 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처음 설치할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계재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들어 가는 초기비용은 사실상 지속만 된다면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 종량제 봉투수준이나 그 이하의 수준 이었는데, 관리상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고장, 보수에서 많이 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통지구라든가 이런데 있는 고속발효기가 사실상 가동 한 번 안 해 보고 서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일부 가동했던 아파트들도 가동을 중단했고, 그 이유중의 하나가 고속발효기가 '97년도 말부터 해서 설치가 시작 됐습니다, 입주가 시작될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고속발효기 설치를 권장하고 했던 게 '96년도에 주택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의 여건과 주민들이 입주해서 돌릴 때의 여건이 완전히 달라 졌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니까 가축사료값이 원체 올라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가축 사료의 대체용으로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용 개별 아파트 세대당 1,000원씩 받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역시도 IMF로 인한 관리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 달에 2,000원씩 들어가고 이것으로 인해 골치를 썩느니 차라리 축산농가에 맡기고 재활용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잘 돌아가던 기계도 안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관계되시는 아파트 주민 대표자와 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이마를 맞대고 앞으로의 가동대책, 만약에 가동을 못 시키게 될 경우의 처리방안까지도 의논을 해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답변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의무적으로 고속발효기를 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96년도 말경에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그 전에 고속발효기를 놓은 곳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95년도 말에 최초로 8대 설치하고 난 후에는 그 이전에는 기계가 설치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강성삼위원

'95년 말에 최초로 설치하고,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그 이전에 설치 된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그것은 권장설치는 '96년 12월부터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낼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전기요금만 고속발효기 만드는 회사에서 비용을 산정해 가지고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시의 권장사업인데 어찌 비용 들어갈 것 까지 뽑아보지 않고 어떻게 주민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까? 기계는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 보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시에서 예산을 해 보고 주민들에게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당시에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들 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퇴비화 기계설치하였을 때 운영비에 대해서 연간 얼마정도 든다는 예산이 나왔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설치는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저희 판단으로는 3억 4,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설치비용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연간 운영비입니다.

강성삼위원

3억 4,300만원이 연간 운영비고,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랬을 때 3억 4,3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전액 지원할 것입니까? 몇 %를 지원 할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할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용역을 줘서 전액을 지원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사료화 시키는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설계 설명회도 안 거친 단계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강성삼위원

설계 들어갈 정도면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기 시작입니다. 그렇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이해 보건대 9억 3,000만원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연간 9억 3,000만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9억 3,000만원, 4억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해서 1년에 얼마의 쓰레기를 소화시킬 예정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퇴비화는 하루 용량이 50t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5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료화 역시 하루에 50t입니다.

강성삼위원

100t 정도되겠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두 개가 다 가동이 될 경우에는 100t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매립이나 다르게 처리할 경우하고 비교해서 100t 처리하는데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매립할 경우에는 반입료가 6억 2,000만원정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7억 3,000만원 정도해서 12억 내지 13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매립할 경우에 연간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매립할 경우에.

강성삼위원

결론적으로 3억 4,300만원 들어가고 9억 3,000만원 들어간다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대신에 문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함으로 해서 토양이나 지하수에 대한 2차오염을 방지 하고,

강성삼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이 처리될 경우에 퇴비화가 되면 50t에서 30%정도의 퇴비가 나옵니다. 그것이 저희 추측으로 1t당 12만원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얼마나 나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연간 거기의 수입이 6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퇴비화 할 때 6억 5,000만원 정도이고, 그러면 사료화 할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의 금액이 비등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료화 했을 때 6억 5,000만원 정도 나오고, 퇴비화 했을 때 2억 5,200정도 나옵니다.

강성삼위원

약9억 정도 되는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회사는 기계만을 돌릴 뿐이고 여기에 대한 수익은 시에서 판로라든가 모든 것은 시에서 하고 수입도 시 수입이 될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결론적으로 1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9억 정도 나오는 것이니까 3억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군요, 운영비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기계 두 대 놓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퇴비화에 19억 8,100만원이 들어가고, 사료화에 4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약62억이 들어가는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러면 수명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도 감가상각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겠군요. 연간 소모되는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모든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농장주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있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것은 시 차원에서 권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막을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강성삼위원

시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의 뜻대로 해 주고 주민이 아니다 하면 막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하면 그만이지, 뭐.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주민이 돈을 내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하면 그만이지, 막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농장에서 거두어갈 때 무료로 거두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이득이 옵니다. 이럴 때는 주고 만약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상황설명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주민이 농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두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이 원지 않을 경우에는 막을 계획입니다.

강성삼위원

시에서 거두어가는 비용이나 농장주인이 가져가는 것이나 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에게 선택권을 줄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시 차원에서 권장해 가지고 고속발효기를 많이 놔서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 것입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이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벌인 것이라면 이렇게 쉽게 고철로 빨리 끝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실패했다고 인정하시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정책이 지금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소각장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일을 추진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심사숙고 해서 모든 것을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강위원님이 질의할 때 사료화, 퇴비화 시설 관계를 설명할 때 가동은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사료화 된 것, 퇴비화 된 수익은 수원시가 갖는다고 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가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료를 만들겠습니까? 제대로 퇴비를 만들겠습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퇴비 만들고 사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말 재활용할 수 있게끔 사료 만들고, 퇴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그것이 수원시 발상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멋대로 만듭니다. 그 사료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퇴비를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산물 가격을 뺀 금액을 용역회사에 줘야 그래야 자기들이 정성껏 만들어서 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 안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건설업자한테 의무적으로 놓도록 한 것입니다. 놓도록 지시만 해 놓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용량은 얼마나 하고, 이런 것을 얘기 안 해 준 것입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전에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기분 나쁘지요,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누구야 죽든 말든 그냥 놔 준 것입니다. 놔 주고 보니까 주민들이 입주 해 보니까 순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만 골탕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건설업자의 비양심, 수원시의 무관심의 합작품입니다, 고속발효기는. 본인들도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실히 시인은 못하지만 동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가슴을 멍들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더 신중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은 퇴비화,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약 40t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사료화하고 퇴비화 시키기 위해서 어느 용기에 넣으실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용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용기에 넣어 수거해서 사료화 시설 기계 쪽으로 가실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특수차가 따로 있어서 차로,

김현철위원

거기에 수거해서 가실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직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사료화 공장을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수거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아직 계획은 안 세웠지만 앞으로 세워야 되고 세울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생각해 보면 방안이 있으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소각장 관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기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엊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점도 검토가 되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방법이 아직 없으신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퇴비화 시설 규모가 50t이라고 하셨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50t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 40t이고, 아직 까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같이 해서 매립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수거방법이 없으시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내년 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말씀대로 5월달에 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 수거체계도 바뀌고 김포로 가던 것이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운송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김현철위원

어차피 단독주택은 쓰레기 봉투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말씀대로 지금 퇴비화 될 때는 봉투사용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료화 공장이,

김현철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봉투 없이 통에 넣으면 되지만 단독에서도 쓰레기 봉투 없이 통에 넣을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지고 가야 되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까지 특별한 대책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쓰고 퇴비화 시설을 한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일일이 다 집어내실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퇴비화 시설로 가는 것은 봉투사용을 안 합니다. 큰 통에 수거를 해서 차에 실려서 가고 단독주택은 아직 까지 매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공동주택 것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것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료화 시설 건설계획 갖고 시설 준비중에 있지 않습니까? 준비중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직은 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없으면 사료화 시설, 이 부분은 보류하세요. 대책도 없으면서 시설 만들어 놓고 대책 세우겠다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사료화 시설하는데 약 1년이 걸립니다.

김현철위원

그 이후에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독자적으로 고민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발효기 시설하는 것 처음부터 정확하게 검토해서 옳으냐, 그르냐 판단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없이 괜찮은 것 같다해서 묵인하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사료화 시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국에서 70 몇개 시·군에서 사료화 시설 다 만들어서 하면 과연 이 사료 처리할 곳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료 만들면 처리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먼저 했으니까 수원시에서 먼저 찜 해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까지 방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수거 방법도 대안이 없고, 이 사료화시설이 대안인지 아닌지는 아직 까지 검토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공동주택에서 퇴비화장으로 가는 것이 40t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 수원시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가 200t 정도됩니다. 그 중에는 단독주택에서 70t 정도,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사업장에서 130t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비화장으로 가는 것이 40t이지 공동주택에서 생산은 더 저기합니다.

김현철위원

집단급식소에서 하는 것은 자체내에 음식발효기계가 있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고속발효기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고속발효기가 바른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시 검토 될 것이고 고속발효기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가져 가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영구적인 현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김현철위원

예, 일시적인 현상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쓰레기 정책은 완전치가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까지 혼돈을 계속 거쳐 왔듯이 앞으로 조금 더 혼돈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거쳐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이 퇴비화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사료화 되면 사료시설에 대해서 수익금이 3배 정도 되는데 내년에 가면 거꾸로 사료는 너무 많이 발생하고 쓸데가 없어, 그래서 퇴비가 더 비싸,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가정으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완결적이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2억씩이나 들여서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사료화 시설에 대한 기계가 전국적으로 인정이 됐느냐, 이게 현재의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최고의 시설이라고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지 말고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한 군데밖에 시험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군데 샘플로 써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가동하겠다는 자체가 김현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본 위원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료가 났지만 조금 있으면 유기농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훨씬 퇴비화가 수원시에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해를 피력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십십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음식물 수거통 갖다 놓는데 수거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일요일날도 수거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안 합니다.

권찬봉위원

안 하면 몇 세대마다 통 하나씩 갖다 놓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70세대 기준으로 해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7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일요일날은 음식물쓰레기가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70세대에 하나씩 갖다 놓으면 60세대에 하나씩 갖다 놓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를 얘기해 줘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0세대당 하나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유분을 가지고 부족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하고 김장쓰레기 하고는 틀립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배출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다듬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찌꺼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장철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섞여 나오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감독하러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못 나가고 우리 담당이나 담당직원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10번, 오수·분뇨 정화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거요금 기준, 오수분뇨 정화관련 민원현황 및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실적, 그리고 오수정화조 청소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청소율, 그리고 정화조 분뇨수거업체 허가 현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오수분뇨가 750 에 1만 2,06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초과요금이 100 당 1,000원입니다. 여기에 수거요금 기준이 분뇨수집 수수료가 부과기준이 당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면서 지금 당 받는데 지금 당 받는다고 보십니까, 대충 가격을 쳐 가지고 받는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차에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을 갖다가 치기 전에 확인해 보게끔 하고, 친 다음에 그 양을 환산해서 당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영수증에도 당 금액이 나와야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권찬봉위원

이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당인지 한 차인지 한 번 보세요. 가정집인데 한차라고 적어 놨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오래된 게 아닙니다. 12월 1일날 내가 확인할려고 친 겁니다. 탱크가 조그만 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치워주고 4만 8,000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다시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조치한다고 됩니까? 사전에 조치 안 하고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조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잘못 됐다고 그냥 변명하면 끝나는 겁니까? 사전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권찬봉위원

감사 이런 식으로 받을 거요? 구체적인 얘기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권찬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정화조 처리업자 자기 멋대로 요금을 책정해서 시민들 한테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지 같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이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만 정화조 청소를 하러 가면 청소차의 미터기를 사전 확인하고, 또 청소후에 미터기에 나타난 대로 정산한다고 하셨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칙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칙은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 일어나는 일이 미터기 확인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언제인고 하니 광림환경인데 이의동 910-1에 있고 대표자가 임판순씨, '98년 8월 10일 13시경 본 위원집 정화조를 치우는데 1/2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5인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치우라고 해서 쳤어요, 전화가 왔어요, 정화조 청소 안 하느냐고 해서 보니까 1년이 가까워 졌길래 오라 그래서 쳤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분량이 얼마냐니까 무조건 2만원이래, 아니 여보 내가 이걸 모르기는 하지만 작년에 치울때는 1만 4,000원인가 5,000원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니래 2만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알지, 시의원이라고, 안다고, 당신 말이야 이거 잘못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혼 난다고, 그런 얘기 까지 했는데 미터기 보라는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더라구.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치우는데 5인조 정화조 통에서 50%는 치우고 50%는 그냥 두더라구. 그래서 왜 남기느냐 그랬더니, 이건 남겨 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구,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1t도 안 되겠구나 했는데 2만원 달래서 2만원 줬어요. 2만원 받아가야 된데요 무조건. 지금 알아 보니까 배를 받아 간거예요, 1t으로 따져서, 1t 도 안 되거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관에서는 오지도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의원의 신분을 얘기했는데도 그런 짓을 하니 일반 주부들을 상대로는 얼마나 바가지를 씌우겠습니까? 정화조 허가 업주들이 궂은 일 한다고 주민들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데 행정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장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이 원칙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도 시키는데, 근래에 교육을 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업자들 교육 시킨 일이 있으십니까? 허가만 내 주면 그만이지요? 분기별로 그 사람들 불러서 교육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증인, 하실 수 있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이 내 주신 자료를 보면 관리감독을 미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이런 것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화장실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 및 유지비 내역표, 청소차량, 운전원, 장비등의 종합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내역에 대해서 '97년과 '98년도를 비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 '97년도에 유지비, 수리비 해 가지고 지출된 것이 1억 9,300만원이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원, 팔달구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8년도를 보니까 예산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서 무조건 얼마를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지비 쓴 내역을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수리비는 6,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7,80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갔는데 수리비는 1억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6,77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수리비는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얘기해 주는 것은 차를 그 만큼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를 봐도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김윤만입니다. 권선구 수리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6개월에 한 번씩 유압오일교환을 651만 2,000원에 대해서 전 차종을 해 주었고, 그리고 오일교환을 814만 4,000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씩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 외부 도색을 816만 1,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압축차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넣을 때 한꺼번에 많이 넣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를 넣고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고 하다보니까 압축의 축이 고장이 납니다. 그것은 국산이 아니라 수리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권선구가 수리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차가 많이 썩습니다. 그런 관계로 수리비가 과다 사용되었습니다. 과다 보다도 전 쓸 곳에 쓴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장안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는 오일교환, 차량 외부 도색을 안 합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도색은 안 하고 오일교환을 했는데 저희는 '97년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유지비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은 요인은 타 구청은 오일교환등이 수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유지비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타 구청 보다 유지비가 많은 편이고 또 3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이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이 소모됨으로 인해서 유지비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3년 이상 되어서 차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차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름이 더 먹을 정도라면 수리비는 그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차 수리비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6,6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권선구에 비해서 반 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대로 오일교환비가 타 구청은 수리비에 계산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비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타 구청에 비해 유지비를 약 800만원 돈 밖에 더 안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청은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장안구는 6,000만원이라면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로 따져 본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하는 측면에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정비를 잘 하면 수리비가 덜 들어갈 것이고, 고장난 다음에 고치려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권선구청은 틀림없이 사전 점검을 잘 하시고 차 도색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면에서 잘 하셔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차량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도 보니까 구청마다 보험료 같은 것도 서로 틀리고 그러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내 살림을 하듯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청소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내역, 환경미화원 가입보험내용등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월 평균 임금이 지금 현재 공무원과 비교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 평균이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월 평균 임금 178만 1,420원이 나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자료가 몇 년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7년 근속기준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궂은 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 7년 정도 근무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의 경우에는 1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약 2만원 돈이 적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기업을 볼 때 15년, 16년 된 사람들의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업의 임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기업비교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미화원의 월 평균급여 178만 1,000원 정도는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찬봉위원

조금 전에 권선구청 과장이 얘기했습니다. 뭐냐하면 청소차량이 과다적재를 하다가 고장이 잦다했는데 이런 고액을 받고 기사님도 기술직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제재를 하면 적재를 안 해야지, 조금 전에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년 만에 노화되었다고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사님들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미화원들 한테도 교육을 시켜야지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왜 이런 교육을 안 시킵니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인재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사람이 싣는데 왜 조정을 못 합니까? 기사와 미화원에게 교육을 몇 번씩 시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 10월달 이후에 한 번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그 외에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구에서는 분기마다 시키고 있고,

권찬봉위원

10월달에 시청에서 시켰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권선구 증인, 과다적재를 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 이야기를 미화원들에게 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교육때마다 주지를 시켰고 그래서 미화원들 교육은 제가 온지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두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은 기사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기사교육을 시켜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달라, 전달해 달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미화원들에게도 시키고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혈세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도 세금내고 다 세금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돈 같이 써 줘야지, 시의 세금이라고 마구잡이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철처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미화원들 하고 주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상당히 지금 수준도 높아지고 의식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불만스러운 대민관계였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민들도 분리수거나 그런 면에 많은 협조를 하면서 접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내 다 놨는데 차에 그 쓰레기 봉투가 가려져서 못 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있습니다. 어디에 놔야 되느냐고 본 위원한테 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미화원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첫째 친절하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병가기간이 몇 달로 되어 있습니까?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구에 1개월로 되어 있어서,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60일입니다, 두 달.

송재규위원

고쳤습니까? 개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전에 한 번 얘기가 되어서, 대수술을 하니까 한 달이 넘습니다, 보통.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근무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화원이나 기사들도, 쓰레기 차 기사분들은 공무원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사도 그렇지만 미화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 겠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놓은 자리나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모여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빠서 그런지 대충대충 치워 가고 떨어지거나 그러는 것은 그냥 두고 갑니다. 그러면 정성을 들여서 해야지, 누구 보고 치우라고 그냥 가는 것입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미화원들의 교육을 잘해서 쓰레기 치우는 장소에 쓰레기 봉투 있는 것을 잘 치워서 하도록 해서 그 자리가 표시가 안 나도록 촉구를 하구요, 그리고 아까 잠깐 차 유지비가 지났습니다만 우리 권선구가 '97년 보다 더 많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까 김통래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참고인께서는 새마을 지도자 관련회의에 참석관계로 여기에 못 오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소각기에 대한 모든 서류일체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전시관 건립 및 내실운영 해 가지고 위치가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내, 사업비가 13억원, 굳이 재활용품 전시관을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건립해서 얼마 만큼 사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만석공원내에 건립하는 재활용품 전시관은 기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98년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공정이 15%정도 됐고 내년 8월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규모는 426평규모로 2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또는 재활용품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3억이라는 금액을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시민의 교육과 또는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재활용품 전시 및 판매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이게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왜 만석공원내에다가 재활용품전시관을 건립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지난 번에 폐기물처리사업소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다 놓는 것이 훨씬 더 이미지도 좋을 것 같은데 부지가 적다면 옆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만석공원이 이게 3,000억 정도 들어 가는 공사입니다. 이 좋은 공원에다가 재활용품전시관이 어울립니까? 수원시향토사료전시관이나 그런 것은 어울릴지 몰라도 깨끗하게 잘 조성된 공원에다가 재활용품전시관이다, 물론 수원시의 의도는 공원에 오는 시민들이 한 번씩 와서 보고 각성하자는 그런 뜻인지 몰라도 이미지가 안 맞는 겁니다. 앞으로 생각 좀 신중히 하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과 및 구청 청소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및 각 구청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및 각 구청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각 구청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출석관계로 선서를 하지 못한 각 구청 사회산업과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기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남영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중화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용기 장안구 사회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장안구사회산업과장 윤용기 권선구사회산업과장 남영 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중화

명수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순남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각 구청 사회산업과장들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사회산업과장께서는 발언하실 때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1번, '96∼'98년 총예산중 복지예산 편성표 및 비율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96년, '97년, '98년 수원시 예산중 복지예산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5.5%, '97년도에 7.5%, '98년도에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 말씀 하시는 거죠, 특별회계 빼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구청별로 하게 되면 공히 한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 본청예산하고 합쳐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합쳐진 건 아니구요, 별개입니다.

심재현위원

별개라고 그러면 '96년도 같은 경우가, 3개 구청 예산을 본청예산에다 합치면 총 예산이 되는 거예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청별로 따로 있는 예산이구요, 시청은 시청대로 따로 있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장안구가 '96년도에 장안구가 35억, 권선구가 52억, 팔달구 41억, 이거하고 본청에는 170억 이었는데, 이게 다 따로 따로 있는 거면, 이게 왜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본청에서 총괄 관리 안 하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본청에서 쓸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따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토탈은 헷갈리는 게, 이번에 자료요청한 게 본 위원이 그 동안 하다가 이번에 다른 위원이 하셨는데 수원시에서 총괄을 낼 때 수원이 총 예산에서 복지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이것을 낸건데, 이것을 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안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하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것, 수원시의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총 예산에서 각 구청까지 합쳐서 수원시에서 복지예산 부분에 쓰여진 액수하고 총 예산 비율해 가지고 몇 %인지 내일 오전에 계속되는 감사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82쪽 일련번호 2번,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 그리고 3번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현황, 일련번호 4번 사회복지시설 현황, 5번 사회복지관 재활복지관 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6번 사회복지시설 월별 지원금 및 미지불금 현황, 이상 5개 사항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에 보면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점검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간 3∼4회 아니면 2∼3회에 걸쳐 가지고 각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이용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소방시설 등 중요한 안전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실태 및 관련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자의 보호와 기타 관리사항등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했을 때 이렇다 할 소방시설이나 보호관리 실태등에 지적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권찬봉위원

소방시설이나 건물시설 이런 것은 잘 안 나오죠, 위생이나 식품같은 것도 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물론 식품같은 것은 저희가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안 되어 있구요, 또 분야별로 소방시설같은 것은 소방서 관련직원이 나와서 하고 또 전기시설 같은 것은 저희 전기담당 직원이 나가서 해야 합동점검을 합니다.

권찬봉위원

환경위생과도 같이 나갑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는 안 나갔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서 감독 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해진 일정은 연 2회인데 수시로, 어떠한 사건사고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나름대로 점검합니다.

권찬봉위원

연간 2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됐네요,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소상히 적어야지 시설물만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홀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것도 직무태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도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 서류입니까, 이게! 대충대충 탁상행정은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직접 나가서 다녀서 묻고 그래야지, 앉아서 행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직접 챙겨보도록 노력을 하고 점검을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은 따로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노인정하고 재활원의 지원 금액이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 인원에 지원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봉재활원 같은 경우에 1년에 2억 5,400만원을 지원했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럴 경우 1인당으로 따져 보니까 793만 7,500원이고 월로 따져보니까 66만 1,458원입니다. 운영비, 보호비 포함된 것입니다. 보호비로 본다면 월 약 6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감천장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지원해서 1인당 428만 5,714원이 들어갔습니다. 월별로 봤을 때는 35만 7,000원인데 이 차액이 많습니다. 재활원과 감천장이 차이는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수봉재활원은 말 그대로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감천장은 무의탁 노인시설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서 감천장에 나가는 보호비 외에 좀 더 나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좀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재활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중앙양로원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2억 6,6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인당으로 하면 322만 8,571만원이 들어갔고, 월별로 보면 26만 9,047원이 들어갔습니다. 감천장이나 양로원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왜 나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양로원은 감천장 양로원보다 수용인원이 곱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1인당 따진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1인당 인원에 비해서만 곱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개인별로 차액이 난다는 것은 검토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이 운영비 말고 보호비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수봉재활원 같은 곳은 1인당 약 6만원 꼴이 되고, 감천장 같은 곳은 8만원꼴이 되고 중앙양로원 같은 경우는 7만 8,571원꼴이 됩니다. 약간 씩 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대로 사람에 비해서 지급된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내일 아침에 감사받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경동원, 동광원, 효행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들에게는 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얼마나 지급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원장들은 호봉에 따라서 틀린데 1호봉 기준으로 해서 90만원 선이 되고 호봉이 높은, 군 경력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고,

김통래위원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원장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자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시설에서 함께, 숙소를 두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원장들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효행원하고 동광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총무가,

김통래위원

원래 원장들이 기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숙소에서 원아들 하고 같이 기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광원, 효행원, 경동원도 한 달에 10여일씩, 20여일씩 출퇴근을 안 하고 기거하지 않고 해외를 가는 때가 몇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해외 가는 것은 저희가 효행원에서 원장이 해외를 1년에 한 번이나 많을 때는 두 번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구체적으로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김통래위원

원래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감천장은 언제부터 공사를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감천장이 어제 날짜로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공사시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11월 25일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얼마 지급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전부 30억 공사입니다.

권찬봉위원

약 30억 공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노인분들이 36명인데,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천장 양로원이 6.25전쟁이후에 설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45년된 시설인데 원래 노후된 시설이라서 전임 지사님, 그러니까 이인제 지사님 계실 때 그 때 기능보강사업을 지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침 원래 육안으로 봐서 너무 건물이 낡았고, 위험성도 있고, 3년 전에는 거기 벼락까지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이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터에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도비를 5억 8,900만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인제 지사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5억을 주면 안 되지요. 좀 더 줘야지요. 어떻게 36명이 있는 건물을 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현 인원은 36명이지만 기능보강 사업을 마치면 양로원 20명, 재가복지 20명, 요양시설해서 지금 70명 정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이런 것은 위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도 무조건 실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려할 것은 고려하고, 앞으로 복지계통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36명 시설에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든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보험에 다,

김명호위원

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책임은 일단 시설장이 1차적으로 져야 되겠고 저희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도 면피는 안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몇 개월씩 떠나 있어도 괜찮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어떠한

김명호위원

그런데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어떻게 총무나 거기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교체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 기회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월별 지원금하고 미지불금 현황이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일종의 생활비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호비, 생활비, 부식비, 기타 시설 운영비, 등등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봉재활원하고 무봉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는 월별 지급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천장에만 12월 달에 1인당 110만 3,278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11월 달에는 1인당 34만 4,561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을 놓고 보셨을 때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글쎄 여기에 36명이 수용이 되어 있었다고 하셨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김명호위원

11월 달을 보니까 1,102만 6,000원을 지원해 주었고 12월 달에는 3,971만 8,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1월 달하고 12월 달에 상당히 많은 지원액이 나갔는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인원이

김명호위원

11월, 12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왜 그렇게 나갔는지 지원된 내역은 알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을 보면 물론 11월 달은 조금씩 더 나갔습니다마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대단합니다. 지금 재활복지관같은 데도 그대로 나갔고 수봉재활원도 똑같이 나갔고, 장애인재활작업장도 똑같이 나갔는데 여기만 유독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3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1월하고 12월 하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확실히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자료도 안 보고, 감사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 없으세요?

김명호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총액수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연말에 돈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써 놓은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월동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월분은 김장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김장비하고 난방비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배가 들어갑니까? 김장을 1,000만원 어치씩 합니까? 난방비가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까? 궁색한 변명 하지 마세요.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36명이 사는데 무슨 김장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고 난방비가 12월 한 달동안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조금 후에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받은 것이 있는데 '98년 10월 말일자인데 뒤에 보게 되면 경동원, 동광원, 효행원이 있는데 보육원이지요, 아동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심재현위원

시설은 누가 한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한 것입니까? 복지법인에서 한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심재현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데 애초에 시설할 때 시에서 지원해서 한 것이냐, 자기네 재단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이냐,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경동원, 동광원, 효행원은 자기들이 재산을 들여서 법인설립을 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80%, 20%받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처음에 개설할 때 이 분들이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본인들이 설립을 한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시에서는 국비가 제일 많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관리 감독은 수원시에 있는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시비가 제일 조금 들어갔더라도?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심재현위원

수원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권찬봉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1년동안 점검하고 조치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어린이 시설이나, 부랑아 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의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용인의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요즘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고발 프로나 TV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혀 수원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내용이 몇 가지가 있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같은 것은 진짜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다행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점검하는 게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라고 수원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찾으면,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 보면 경동원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보통 3억 300만원이고, 보통 3억 이상씩 지원을 받는데 이 지원비만 받고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여기다 돈을 투자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원비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니까 이것은 관리 감독을 내년에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수원시에 있는 시설만 다행히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12월 분에 대한 것이 월동대책비가 1인당 5만 5,000원씩 되겠구요, 내의비, 피복비가 1인당 9,500원씩, 또 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1인당 3만 2,000원씩, 그리고 종사자들 상여금하고 난방비가 나갔습니다.

김명호위원

상여금하고 난방비가 얼마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상여금이 월 봉급액의 400%니까 이번에 100%가 되겠죠.

김명호위원

32명 관리하는데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감천장 양로원이 6명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00만원씩 받습니까? 그러면 한 600만원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김명호위원

그래도 태부족인데, 그래도 차이가 보통나는 게 아닌데요, 몽땅 다 합해도 1,000만원이 안 되겠는데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나가게 되구요,

김명호위원

아무리 맞춰봐도 1,000만원이 안 됩니다. 지금 까지 말씀하신 거 다 맞춰봐도 1,000만원이 안 됩니다.

권찬봉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와서 계산해 가지고 여기와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잠시 담당이 파악해 보시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연무사회복지관 우만사회복지관 무봉사회복지관이 정액으로 받고 있는 월 600만원, 840만원 빼고 올해 지원 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원 받는 것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국고 20%, 지방비 80%로 해 가지고 12월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12월에 한꺼번에 다 지불을 하시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런 게 빠져 있습니까? 그 금액 말고 다른 사업 지원하신 거 있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 금액말고 다른 사업은 시설개보수비가 들어 가게 되는데 그건 조금씩 나갑니다.

김현철위원

개보수비 말고 올해 IMF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지원해 주신 건 없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저희 시에서는 지원 안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IMF와 관련해서 그 쪽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은 다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IMF와 관련되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만복지회관이나, 그런 데서는 이동사회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일단 질문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부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명하고 수용인원명하고 시설장 이름하고 종사자수하고 또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월별로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지금 그것을 하시면서 본 위원은 연무, 우만, 무봉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종사자수를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7번 수원시 결혼예식장별 현황, 김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98년 4월 2일 제 169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각 예식장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과장을 비롯한 현재 재정경제국장으로 간 이원재 국장한테 답변까지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예식장 수가 28개소로 나와 있고, 한 개소가 휴업중인데, 수원시내 27개 예식장을 구청 복지과하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식시간을 준수하는가 또 예식비용에 따른 흔히 말하는 횡포다 하는 예식비용에 대해서 사실 영수증 대조를 해서 조사하구요, 또 음식물을 제일, 가장 많이 여론에 뜨는 것이 음식물에 관계된 것인데, 예식장측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팔아야만 예약을 해 주고 아니면 그 외에는 예약을 안 받겠다 하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렇게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말을 안 들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말 듣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말 듣게 하는 방법은 저희는 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체 예식장이 자율화 되겠다 하는, 현재 까지의 가정의례법률을 전부 폐지시키고 자율화 시킨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는 단속할 필요도 없게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난 번 16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해 가지고 답변 받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예식장 이용과정에서 혼주가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본 위원이 보는데 하나도 시정이 된 게 없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말로 약속하면 뭐해요 실천을 해줘야 약속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약속 못 지킨 것을?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 말씀 하시기를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입법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후 2시부터 예식하게 되면”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동아일보에 보면 '98년 10월 16일날“결혼식날 접대금지는 위헌”이렇게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까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하던 것은 모두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혼주들이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마칠려면 우선 조건이 음식부터 먹어야 된다는 걸 조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혼례를 하면 자기 부모나 직계가 정말 평생 한 번 치르는 잔치에 대사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음식을 자기가 차려서 혼주가 하객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띄면서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론을 듣고 민원이 층층이 떠서 야단을 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 대표로서.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에서 꼭 해야만 맞춰주고 예식을 하게끔 허용을 해 주고 음식이 갖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음식이 획일적이고 맨날 그 음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수 한 그릇을 더 먹게 되면 국수 그릇을 따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른 것 까지 먹은 것으로 다 바가지를 씌워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한 상에 1만 5,000원짜리 먹으면 거기서 국수 값은 겨우3,500원이나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 떼고 1만 1,000원이라는 돈을 국수 한 그릇 때문에 1만 5,000원을 다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안 해 주면 어디서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김 위원님의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었구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 추가하는데 1인분 요금을 더 받는 데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음식을 자유대로 팔고 먹고 하는데 일단은 혼주하고 예식장 주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실 겁니까, 여기서 해 드릴까요, 해서 의사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주들이 대개 집에서 차리는 게 번거로우니까 대개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음식을 안 맞추면 못합니다.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가면 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쳐 가면서 음식을 하게끔 유도를 하니까 혼주라는 사람은 약자 아닙니까? 결혼식 날짜는 받아 놨고 하니까, 그러면 음식을 하게끔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수 그릇을 맞춰 세어 가지고 거기에 가감해 가지고 음식값을 1만 5,000원 더 받아 먹는 게,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을 이번에 오늘 남은 기간부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업주들 한 군데다 모아 놓고 교육 좀 할 수 없습니까? 교육 한 번 하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몇 번 했습니다. 이원재 국장님도 직접 나가서 하셨구요,

김광수위원

예식장에 나가서 하셨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식장 사장들 모아 놓고,

김광수위원

수원시 회의실에다 모아놓고 이래저래 수원 시민들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시민들이 엄청난 원성이 나오니까 우리 대표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시 각 동에 대표로 있는 시의원들 한테 얼마나 항의가 들어 오는지 모른다, 그래 가지고 해서 가르쳐서 수원시민들 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촉구를 하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증인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국수 그릇 하나 따져 가지고, 그거 돈 1,000원도 안 가는 거 가지고 돈 1만원 남겨 먹는다는 것은 진짜 비양심들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 하시기를 우리 김 위원님 시정질문이 있은 이후에 예식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감소가 됐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예식절기에 나가서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나가서 실제로 국수 그릇을 같이 혼주들 하고 같이 세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국수 그릇을 세게 되면 그게 사람 수로 나오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수 그릇은 이미 사람 수대로 나가고 추가되는 국수그릇,

김명호위원

누가 추가로 먹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그것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그것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대로 가르쳐 드릴께요. 부페식과 마찬가지고 들어 갈때 스티커를 붙이든가 해 가지고 사람 수에 의해서 식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값 같은 것은 추가로 소모되는 거 내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지키고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중에 누가 국수 두 그릇 먹나 지켜본 사람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2 그릇 먹는 사람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7그릇 까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시인 할 것은 시인하세요.

김명호위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월 달부터는 어떤 예식장이든지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가서 인원수에 의한 국수값을 받도록 행정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개 예식장이 나와 있는데 예식장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허가에서 승인에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빠진 곳이 있습니다. 동문체육회관에서 예식합니까, 안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식으로 하는 것을 제재를 했습니다. 수원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식을,

김명호위원

금년 가을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갔다왔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난 이후에는 체육인들 가족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10일 전쯤에 다녀오셨지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혼주 초청으로 거기에 갔었다, 예식을 하더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대 물품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인 가족들에 한해서 한것으로,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갔다왔습니다. 저희 동네 나이 많은 분들 막내딸 결혼식에 갔다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십시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얘기는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 처리입니다. 테이블에 보통 4사람이 앉는 자리인데, 4사람이 못 앉고 3사람이나 2사람이 앉아서 먹고 나면 그 남은 음식이 그냥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IMF 위기속에서 우리가 양곡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우리 나라 형편에 먹을 만한 떡이나 그런 것을 그렇게 치워야 되겠느냐, 아주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젖가락으로 먹은 것이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것은 수집을 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갖다준다든가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혼주가 음식을 해 가지고 가면 먹고 남은 것은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이웃끼리 나누어 먹고 친척들 싸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풍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 졌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미풍양속을 살리는 의미에서 혼주가 음식을 차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협 예식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음식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음식을 해 가지고 오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러면 60만원을 더 내야 한답니다. 자기네가 차리면 60만원을 깎아주고 손님이 차려오면 6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나. 지금 우리 사회가 눈감으면 코베갈 정도로 사나워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렵지만 국장이하 전 직원이 잘 홍보를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미풍양속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계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결혼예식장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니까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당이 없는데 증인은 어떻게 시인을 합니까? 감독을 어떻게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가 보지도 않고 감독도 안 하고 해당없다, 무조건 없다, 없다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증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속하러 나가서 시간을 준수하느냐를 본다고 하는데 시간 준수는 그 사람들 지키지 말라고 해도 빨리하라고 난리입니다. 그런 것이 무슨 지도감독입니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수 한 그릇, 한 그릇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가서 먹어도 5그릇은 먹고 옵니다. 1만 5,000원 짜리 5그릇 먹으면 7만 5,000원 어치 먹는 것입니다. 알고서 이야기하세요. 할 얘기를 해야지, 증인은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국수는 진짜 가면 1그릇이 아닙니다. 보통 가면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그릇 먹습니다. 그것도 면은 얼마 안 됩니다. 국물만 수북하게 부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국수가 1만 2,000원 짜리가 있고 1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1만 5,000원짜리는 5그릇 먹으면 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 횡포입니까? 증인은 이렇게 “해당없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여기 한 두 건이면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합니다. 분명히 관리소홀이면 관리소홀이라고 얘기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든지 한 두 건은 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전부“해당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증인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증인이 못 나가면 구청에 시켜서 구청에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분석이 되었습니까?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내일 아침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김명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호위원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여성관련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여성복지관련 종합 계획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은 의원님들 만큼 예식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런 것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인데 이런 것도 안 하는 공무원 단속 못하느냐고 욕을 먹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우리 위원들 한테는 다 보이는데 왜 공직자들 한테는 안 보이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 관련 복지관련 종합계획입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올해부터 인가 여성발전기금 조성되고 있지요? 작년부터 인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부터입니다.

심재현위원

금년이 5억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심재현위원

내년에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10억인데 예산에 5억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올해 조성된 이자 가지고 내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벌이실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심재현위원

어떤 사업을 벌이실 것인지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의 특성상 단체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든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현위원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쓸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심재현위원

위원들이 부시장부터 해 가지고 공직자들도 일부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복지정책인데 정상인들이 봤을 때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나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서 정상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에서 적응이나 쾌락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후에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두 부분인데 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대한 이런 지원이 상당히 부러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 정책을 펼쳐나갈 방법은 그 전에는 보통 여성 정책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시행하는 것을 보면 꽃꽂이, 문화교실, 볼링, 물론 지금도 각 구청에서 여성 복지대학, 주부대학같은 것 운영하고 계시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각 구청별로 복지대학이나 여성대학 같은 것 운영하시는데 대개 보면 스포츠센타하고 연계해가지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복지과장

수영도 하고 서예도 하고,

심재현위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운영하실 때는 여기 위원회에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는 송재규 의원님이 계십니다.

심재현위원

앞으로 이것은 본 위원도 위원회에서 말을 할 것이지만 이 여성 발전기금은 여성들이 여권신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기금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만든것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이 기금가지고 요보호여성을 도와 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기금을 만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수원시도 만든 것인데, 얼마 전에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 모임에 가 봤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느냐하면 미용법,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정책을 펼 때는 여권신장을 위해서, 지금 까지는 관에서 관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관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서 일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여성 정책은,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노인들 문제, 가정 문제는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모든 사람을 객체로 보고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증인께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여성활동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 쓰겠다고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해서 자신이 사회에 얽매이지 않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내년도에 4,000얼마의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계획서를 내년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준비해 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 모자가정하고 저소득 부자가정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요보호가정의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요보호여성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구분이 틀립니다.

김명호위원

틀립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김명호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하고 지원하는 내역이 어떻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재산이 4,500만원 이하, 또는 2인 이상 3인까지는 월 소득이 56만 4,000원에서부터 재산이 5,500만원 이하에 6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7만원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비 80%, 도비, 시비 1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소득 모자가정은 세대당 74만 8,900원 정도가 나가고 저소득 부자 가정은 43만 6,000원이 나가거든요. 남자 가정은 돈을 덜 주는 건가 해 가지고, 여자 가정에 비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모자 가정이나 부자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동양육비, 기타,

김명호위원

똑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수로 봐도 거의 두 명 꼴입니다. 세대당 두 명 꼴인데 왜 부자 가정은 모자 가정에 비해서 반밖에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은 거의가 자녀들이 둘 이상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지원이 많고 양육비라고 따로 있고,

김명호위원

이거 보세요, 1,023명을 452로 나눠 보세요. 2.26명 꼴입니다. 어떻게 거의다가 두 명이상 꼴입니까? 1,023명을 452세대로 나눠 보세요. 평균이 2.26명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두 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총 인원수가 2.26명 꼴인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확실한 것은 학비 차이가 아닌가 하는 데요,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보시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몇 명이 거기에 근무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상담원 하나, 상담소장 하나해서 두 명입니다.

강성삼위원

사무실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상담소 운영하는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32평인데 성폭력 상담소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명이 근무하는데 1년 예산이 1억 7,600만원 돈이 나갑니다. 지금 4,408만 6,000원씩 분기 1회씩 해서 1년에 4회가 나가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2명이 1억 3,634만원이 나가는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원금액이 연간 4,408만 6,000원입니다.

강성삼위원

표시가 분기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지원금액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연 지급액이죠? 깜짝 놀라 가지고 본 위원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강성삼위원

예. 그리고 두 명 봉급이 연봉으로 대충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 기준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봉 한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둘이니까 2,400만원, 나머지는 운영비겠네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거기서 특별히 운영비로 들어 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대료, 전화료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성폭력 상담소는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사회의 뜻 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련번호 13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현 정책 및 향후 개선책, 노인정 운동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경로연금 혜택 대상 기준, 노인버스 승차요금 지원현황 기준, 수원시 65세이상 노인 남녀현황 및 전국 남녀현황, 그리고 일련번호 18번, 동별, 구청별 65세이상 노인현황 및 노인관리현황, 19번 동별, 구청별 노인 교통비 지원금 지출내역 및 미지급현황, 20번 경로당별 현황 및 회원구성 현황, 21번 노인정별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 22번 구청별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있는 경로당 재시공 및 시공현황, 23번 가출노인 신고접수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시는 중에 노인의날. 경로의날에 대한 것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노순남 증인을 위시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비를 쓴 적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다니고 그럴 때는 사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방문할 때 쓰라고 있던 예산은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까? 그런 돈이 분명히 있는데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방문하고 그럴 때 쓰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히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김명호위원

보편적으로 한 동네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은 동에는 600∼700명에서 1,000여명씩 되는 동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로잔치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여기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100만원 가지고 잔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 안 쓰면서 지역에서 일하는 각 단체장들이나 지역 유지들은 이러한 경로잔치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돈을 내야 됩니다. 이 경로잔치하는 것이 민폐입니까, 민폐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피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있으시겠죠. 민폐로 생각하면 민폐가 되구요,

김명호위원

있으시겠죠가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돈을 내고 있으니까요. 이거 앞으로, 국장님! 앞으로 경로잔치해 가지고 이렇게 단체장들 한테 피해를 줄려면 이거 아예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인정에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경로잔치한다는 건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여 부족되는 액수를 동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민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경로에 대한 우대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 동네 것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준비했는데, 약 900명 분을 준비했습니다. 국 하고 밥하고 김치, 잡채, 통닭, 과일, 야채, 음료수, 현판하고 프랭카드 설치하고 노인분들 노래자랑하는데 상품구입하고, 또 노인분들 오시니까 밴드 와야 되고 종이도 모조지로 깔았습니다. 아주 품목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들어 간 돈이 678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로 봐서, 이 나머지 돈 때문에 각 동에서, 장안구 사회산업과장이 동장을 하다가 여기 와 있지만, 각 동장들을 위시해 가지고 단체장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100만원 가지고는 경로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장동 같은 경우는 노송새마을 금고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단체에서 50만원, 20만원 이렇게 협조를 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행사 치르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경로잔치하는 것을 전액을 100%다 현실화 하기는 어렵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경로잔치를 없애든가, 아니면 시장이 다니면서 판공비를 동에다 지원해 주든가 어떤 특단의 결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영식

최영식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우리 상태로 예산의 사정으로 봐서는 경비에 대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대한 지원 관계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수준이 지금 점점 1년전 IMF 발생으로 인해서 국민소득 1만달러를 호가하던 입장에서 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 노인 인구가 280만명 정도 되니까 6.7%정도됩니다.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 나는데도 노인 복지에 대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점점 소외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지금 국가 예산에서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0.2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3.7%, 유럽의 12%내지 15%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원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90세 이상의 노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교통비 지원으로서의 의미가 사실상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시책상 다른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시책을, 특히 호의적인 입장에서 잘 베풀어 가지고 하루라도 살면서 그나마 고생을 덜하고 고통을 덜 받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흥분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제대로 안 올라 와 가지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비 지급문제 때문에 각 구청 과장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장안구에는 472쪽에 보면 미지급금 교통비가 1,296명이고, 권선구가 696명, 팔달구가 76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권선구나 팔달구는 비슷한데 장안구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일자로 파장동장에서 사회산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유인물이라든가 급히 익힌 바에 의해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사회담당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권선구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노인인구가 1만 1,547명입니다. 1년에 교통비 나가는 것이 1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직접 노인한테 드리던 것을 개선해서 대리인, 가족 누구라도 주겠다는 공고를 늘 하고 있고, 요즘 반상회에서도 이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해서 종전보다 상당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1만 1,547명중에서 696명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이 내용이 작년부터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알려지면 많이 진척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홍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부족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각 통반장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미지급된 것을 지급되도록, 3개 구청에 몇 명이냐 하면 2,760명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2,200만원입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유의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65세 이상인 노인인데 어떤 분은 교통비 지급을 받고 어떤 분은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감사때 본 위원이 지금 앞에 있는 증인에게 얘기했었고 이것을 찾아서 돈을 드리라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동 별로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개 구청에 사회산업과장들은 각 동에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또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본 위원에게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서라도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 경로당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노인정 회원숫자 기준해 가지고 물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경로당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회원숫자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회원이 적은 곳은 운영비가 적고 15만원, 난방비도 70만원, 그렇게 차등이 있어서 운영비는 15만원∼20만원, 70만원∼90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모든 것이 우리 나라가 소위 말해서 머리숫자, 인구숫자로 지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계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노인정에 제가 자주 가는데 이것을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시정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 아파트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33명이 훨씬 넘습니다. 남자 17명, 여자 16명인데 여기는 남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여자분입니다. 등록된 남자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여자틀 틈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갔습니다. 가면 다 어머님들만 계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파트 자체 경로당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청에서 지어준 경로당 만큼은 남자, 여자 구분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대 아파트는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길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숫자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거꾸로 산드레미 경로당 같은 경우는 77명이나 되는데 가면 몇 분 안 계십니다. 제일 많은 곳이 현대 아파트, 한국2차아파트 이런 곳은 20~30명씩 계십니다. 숫자파악이 많이 잘못 되었구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원시 지원금이 나간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경로당마다 직접 실사를 해 보십시오.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를 통해서 조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노인정 팔달구만 보더라도 88개지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아까 노순남 증인이 월15만원~20만원의 운영비와 월 70만원~90만원의 난방비가 한 겨울 추울 때부터 안 추울 때 까지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올해 지급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0만원 나가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시면 지원내용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사회활동비가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15만원인 곳은 100명 이하, 17만원인 곳은 300명 미만, 20만원인 곳은 300명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300명 이런 식으로 있는 노인정이 어디있습니까? 학교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노인정이 아니라 복지회관이지요? 노인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0만원, 7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70만원이 고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값을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노인정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규모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부면적은 평당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30평이 70만원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류값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각 노인정을 다녀보면 그 분들은 나와서 봉사활동하면서 따뜻하지도 못 한 곳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기름값을 1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규모를 얘기하시면서 운영비를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수원시에 그렇게 지급된 곳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어디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시면 보훈타운이라고 있습니다. 200명입니다. 거기를 20만원 지급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딱 한 군데군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우만복지회관내의 경로당도 있습니다. 복지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두 군데군요? 그리고 아까 난방비 최하가 7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강성삼위원

중앙경로당이라고 55만원 나간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반기1월, 2월에도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급된 것을 보면 상, 하반기 다 합쳐서 한 해 겨울치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만원~90만원까지 있는데,

다른 곳도 쪼개서 나간 곳이 있습니까?

후반기에 그러면 합쳐서,

알았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원시 전체에서 20만원 지급한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었다는 것은 규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정 마다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기 듣고 한 것인지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15만원을 받아서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아주 부족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테 쌀 값좀 달라, 뭐 달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호매실동 같은 곳을 보면 호매4통 경로당, 신미주 경로당, 거산 경로당이 있지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미주 아파트, 거산 아파트, 삼익1차, 2차, 3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내에서 지은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어준 경로당입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아파트내에서 지은 경로당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난방비를 지원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중앙난방만,

김명호위원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난방이라고 해서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 주었고 중앙난방이 아니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혜택이 다 되고 난방비 하나만 안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 주고 활동비 다 주고 그러면서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지침에 보면 아파트에서 지은 것은 대부분 중앙난방식인데 거기는 아파트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지은 곳이기 때문에 난방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아파트 자체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조달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노인들 한테 안 되는 것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저희 구에서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바꿔 얘기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수원시의 노인이고 중앙난방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의 노인입니다. 개별난방에 계신 분들도 수원시 노인입니다. 모든 지원이 다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난방비만은 지원이 되니까 안 주는 것입니다. 그 외 돈 들어가는 것은 공평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바꿔 얘기해서 어떤 노인정에 보수가 들어간다든가 할 때도 할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도배, 장판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 주면서 그것만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난방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뿐입니다.

김명호위원

다른 건 다 지원하고 난방비만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난방비만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것은 시에서 지은 것이나 아파트에서 지은 것이나 똑같이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리, 보수비에 차등을 왜 둡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데 차등을 왜 둡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현재로는 아파트에서 건물 자체를 관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기를 난방비를 제외하고는 다 동등하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답변에 일관성을 두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난방비외에는 다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는 안 되고 뭐는 된다고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게 있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전용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바꾸어 얘기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이건 단독에 사시는 노인이건 똑같이 지원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책당할 만한 사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광수위원

위원장! 지금 김명호 위원님 말씀에 중앙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넘어가자구요. 증인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하고 우리 시에서 따로 건축한 것 하고의 차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문제라든가 법적근거라든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분간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건축해 준 게 몇 개입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 보다는, 감사할,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수원시 전체 노인정이 몇 개이고 그 중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게 몇 개이고, 그 중에 연료비라든가 운영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세밀하게 뽑아서 내용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4번 행려자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유·부랑자 보호 및 행려 사망자 처리현황, 유사한 것을 묶어서 일괄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유·부랑자 및 행여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랑자 및 행려 사망자가 '96년도에 9명, '97년도에 12명, '98년도에 13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이후 수원시내에도 운동장 주변과 수원역 및 지하도 등에도 그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등 동절기를 대비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는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동절기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자관계에 대해서는 실업자가 대량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노숙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역전 대합실을 비롯해서 기타 공원등 이런데 100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안전하게 동절기에 동사하지 아니하고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한 쉼터에 20명 정도씩 들어 가서 지금 현재 7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낮에 나와서 돌아 다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 종교단체에서 급식을 점심과 아침 식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숙자들을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실제로 보면 노숙자들이 저녁에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잠자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가끔 보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 이라든가 직원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느냐구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쉼터나,

김통래위원

그 양반들이 그리로 안 간다니까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저녁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경찰관하고 같이 노숙자들을 직접 사진을 찍어 가지고 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동절기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구에서 노숙자들을 수시로 낮에도 단속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그 양반들이 많이 돌아 다니는데 동절기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면 '98년 5월 1일 매탄4동 매탄공원내 의식불명, 행여자를 동수원병원에 입원조치했습니다. 입원조치 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6월 15일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6윌 28일날 가매장 했습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동안에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또 검사 지시가 떨어져야만 저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자를 수배를 하는 기간도 있구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권찬봉위원

요즘 행정이 그렇게 늦습니까? 14일 동안 그렇게 영안실에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태만한 거죠. 요즘 지장만 찍으면 금방 나오는데 잘못된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을 앞으로는 서둘러서 처리를 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여기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인적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참고적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몇 살 먹은 사람입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남자인 것만은 사실인데,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경로연금 혜택 대상기준, 노인버스 승차요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연금 혜택 대상기준이 적용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가구별 월평균 소득액이 37만 8,000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액이 4,000만원 이하 세대의 노인, 지급액은 생활보호노인중 80세이상은 월 5만원, 생활보호 노인중 65∼79세까지는 월 4만원, 저소득 노인중 전액지급자는 월 2만원, 저소득 노인중 부부인 경우 1인 월 1만 5,000원, 글쎄 이게 경로연금 혜택 대상기준이라고 간판은 좋은데, 밑에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월 37만 8,000원이면 4인 가족일 때 한 사람이 151만 2,000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식구별이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광수위원

본 위원 말은 네 식구에 노인이 65세 이상되는 분이 한 분 있고 아들이 151만 2,000원만 타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맞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80세 이상되는 분은 5만원, 79세 까지는 4만원, 그 밑에 2만원, 1만 5,000원은 뭡니까? 2만원 가지고 담배값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경로연금 혜택이라고 그러는 게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이게 연금을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중앙의 결심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노인버스 승차요금 지원현황 기준이 65세이상 신청노인 1인당 분기별 2만 4,000원 인데 만약에 신청 안 한 분이 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은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100% 다 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끝을 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청 안 한 분들이 알고서 못 한 분도 있고 모르고 못 한 분도 있으니까, 김 위원님이 아까 얘기 다 하셨다니까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2만 4,000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8,000원인데, 8,000원이면 버스표가 몇 장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16장입니다.

김광수위원

노인들이 왕복 다니게 되면 1,000원은 가져야 되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발 묶어 놓고 한 달에 8번만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좀 더 지원할 수 없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김명호위원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잘못 아시는 겁니다. 꼭 2만 4,000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이왕 하려면 하게 해 주든가 하지 이게 뭡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 '98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3만 1,208명에 30억 4,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광수위원

30억은 아깝고 다른 건 아깝지 않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검토도 하고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데 쓰는 건 몇 백억도 아깝지 않고 이런데 쓰는 건 30억이 아까워요? 우리 증인께서 너무 그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플레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최소한도 왕복 10번은 다녀야 된다든가 15번을 다니게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15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일련번호 42번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선정기준 및 보호실태의 구분, 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 현황 및 기준, 자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기준, 시설보호대상자 현황 및 기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기준, 지원금액, 그리고 수원시IMF 발생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IMF 발생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그리고 일련번호 49번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 구호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장안구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특색 사업을 한 것이 있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 나름대로 특색 사업을 한 건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요구르트 주는 거 했잖아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시에서 일괄해서 같이 준 겁니다.

김통래위원

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루의 생활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구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매일 요구르트 아줌마들을 통해서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 오늘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몸은 어떠신지, 어떠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실시를 한 겁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요구르트 아줌마가 안부 묻고 그랬나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사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렇죠. 그런 면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문 앞에다 그냥 놓고 가지 그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 마디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지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증인께서 해당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거택보호자의 부양의무자가 어디까지 부양의무자가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는 신청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들 며느리가 없고 딸도 없는 상태입니다. 외손녀나 친손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여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김광수위원

생활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친손녀라도 지금 아버지도 없고 자기 살기도 바쁜 그런 입장인데, 그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함께 같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외손녀나 친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모르고서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거택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손녀딸이 같이 있어서 수입이 있으면,

김명호위원

그건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네요. 아까 2촌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외손녀딸이 어떻게 2촌이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2촌이내의 혈족,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김영주 : 그것은 사회담당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법적인 구성요건에 의해서 2촌이내의 혈족이라고 되어 있고 기타 실제 생계를 부양해서 심지어는 생활보호법에는 친척이 도움을 주는 것까지 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예외규정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심지어 생활상태가, 사진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에어컨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다고 판단이 안 되어서 수용한 적이 있는데 그 사례가 아니신지,

김광수위원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손녀 딸이 IMF전에 유치원에 다니면서 55만원 받다가 지금은 45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자기 할머니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도 각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100만원에 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손녀 딸은 2,600만원에 전세로 들어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70이나 된 노인네가 허리가 아파서 매일 아침마다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에서 법을 확대 시켜놨습니다. 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생활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15847호, '98년 7월 28일자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 군복무, 해외이주등의 이유로 인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돈 45만원 받고 자기 할머니까지 부양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집도 따로 계약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김영주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만원 이라는 돈은,

김광수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본 위원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동 307-65번지 7통 4반, 한복순씨 전화번호가 257-1129번입니다. 본적은 부산시 이고, 아들 내외 사망, 위 주소 안창선씨 집에 세들어 살고 있고, 큰 손녀 강은아 30세, 작은 손녀 강은순 25세, 직장은 골프장입니다. 불경기라 매일 출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하면 일해 주고 돈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녀 딸들이 처녀들인데, 시집도 못 가고 있고 앞으로 살 것도 걱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도 각각 되어 있고, 손녀딸이 아니면 생계불가라는 얘기입니다. 동네사람들이 야단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천주교성당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입소시킬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거택 보호자 지동 307-89번지 한춘옥씨 70세이고 전화번호가 248-2596번입니다. 이 분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외손녀 김지은, 24세입니다. 전세 2,600만원에 세입하고 있고 외조모와 세를 각각 내며 분리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조원동 510번지 벽산아파트 단지내 연세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전에는 5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45만원으로 그나마 급여가 떨어졌습니다. 건물주는 지동 136-6번지, 전화번호는 234-700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본 위원이 현지 확인 후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제보를 했으나 대상자들의 외손녀가 있어 거택보호자 대상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 구청장을 대리하는 것이 동장이고, 또 85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보고 딱해서 얘기하는데 담당직원이 직위를 남용해 가면서 공갈협박을 하고 “당신 그러면 이 정도도 떼 버리겠다. ”는 소리나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 분들은 제가 직접 현지파악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보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70세나 된 분들이 매일 아파서 간신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겠다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시장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전화번호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호자로 책정될 수 있다면 하시라도,

김광수위원

그리고 담당이지요?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김영주 : 네.

김광수위원

증인,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직원 얘기듣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직원이 뭡니까? 직원이 수원시민중에 어려운 사람을 잘 선정하고 발굴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김영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동직원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상당히 언짢게 대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나쳤다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여건을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생활보호법에만 틀을 맞춰서 생각하기 보다도 조금 완화된 한시적 생활보호도 있습니다. 책정하도록 했는데 너무나 소상히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지나치다 싶은 것은 에어컨 까지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받아서 에어컨을 갖추고 여름에 생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가 굳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보다는 그 보다 완화된 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하시지 말고, 두 가지 말씀을 잘 듣고 전화번호까지 적어 놨으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분만이 아닙니다. 그 분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내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김영주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 세밀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장도 얘기하고 그러면 인정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복순씨는 손녀가 둘이 골프장에 다닌다고 하는데 가끔 나가서 일하고 돈 몇 푼 받아서 먹고 사는데 이 할머니가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가서 손녀딸한테 가서 “당신 어디 다닙니까?”“ 직장 다닙니다.” “직장 어디 다닙니까?” 그러면 처녀들이 골프장에 다니면 퍽 좋은 직장도 아니니까 “할머니 왜 남 직장까지 알려줬냐”고 난리치고 “내가 벌을 테니까 걱정 하지 말라”고 이렇게 까지 남의 가슴에 상처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마음이 아픕니까? 노인네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네 봐서 해 달라는것이지 다른 사람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구나 동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 자기 직위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증인?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압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된 법이 한시적,

김광수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바로 조치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