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민제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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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로과와 구청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교통행정과와 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칠 도로과장님과 3개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인사발령 받으신지 3일 되셨나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몇 건이나 지적사항을 받으셨나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건설교통국에서 33건 시정 및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도로과 것만 말씀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 겁니다.

이병천위원

제일 많이 받으셨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고, 또 더 잘 해 달라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17건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왜 완료를 못 했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받은 것이 노점상이라든가 각종 공사, 그리고 폐아스콘 활용 관계, 또 재활용품 해가지고 그것이 딱딱 끊어질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단 말씀이시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끝이 안 보이네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을 작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업무하다가 올해 행정개편에 의해서 노점상이라든가 노상 적치물 이런 것이 도로과로 이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은 단속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없어질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미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때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의 지침으로 해가지고 구에서도 계속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저희 단속원이 계속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단속원이 철수를 하게 되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할 땐 단속하시고, 민생하고 연결된 것은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 주시고 본질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다 끝나신 겁니까?

이병천위원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불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는 18건의 사고이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26억 3,400만원이 되는데,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단기년도에 끝나는 것이 장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공기가 부족해서 되는 것, 또 겨울공사에서 이월되는 것, 또 장기 투자로 인해가지고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불행히 좀 많습니다.

이병천위원

예산액이 326억 3,486만 2,000원에서 지출액은 148억 1,399만 4,080원입니다마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어떠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도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부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부속물이 먼저 선행 돼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철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돼서 계속 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인데 이것은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해서 이월이 안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월액이 많다고 그러면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수긍은 갑니다만, 저희 행정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인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해 설득이 필요한데, 이것이 토지매입 같은 것은 한 두 번 해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화, 설득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지장물을 매수해서 철거를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시기 미도래된 것이 꽤 많이 있어요. 수원역 우회도로,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호텔캐슬∼동수원IC간, 광교정비사업, 이의동 지역도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시기 미도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해연도에 공사를 발주했으면 당해연도에 공사 마무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우선 지장물 철거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과의 이해관계, 보상비 관계, 또 이주관계 그래가지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때 못해 가지고 시기 미도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특히 보상관계에 우선적으로 상환점을 둬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하고 잘 협의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이 잠을 자고 있는데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돈 관리는 우리가 사업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는 저희가 그 때 그 때 해서 내주지만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제 회계과장님 증인석에 오셔가지고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말이 안 맞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돈 관리는 우리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배정요구를 하는데 배정요구해서 배정이 되면 우리가 보상비 같은 것은 바로 주지만, 시설비 같은 것도 저희가 배정요구를 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할 때에는 선행조건이 돼야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품의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제 회계과장님 증인대에서 얘기하신 것하고, 우리 도로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나름대로 그 쪽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라도 한 번 파악하기로 하고, 이 많은 돈이 도로과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 세우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사업이 지연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 되지 않으면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다른 부서의 사업이 아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힘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사업은 사업부서마다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중요성을 위해서는 각 과마다의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 도로과에서는 관내의 중요한 사업을 우선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병천위원

아까 시기 미도래라든지 지장물 보상관계가 어려워서 아예 지출을 한 푼도 안 한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산만 미리 잔뜩 책정해 놓고 사업은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예 사업에 손을 못대고 있는 돈이 많은데 다시 반납할 의향은 없어요? 수인산업도로 당수간 도로 같은 경우는 4억이 그냥 있어요,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도심경관조성사업은 10억이 그냥 있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경관사업은 당초 저희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것은 관계기관, 한전하고 협의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이 우선 선행돼야 저희가 거기에서 도심경관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지중화공사 협의관계가 지연 돼가지고, 또 그것이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돼서 사업이 안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미리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지 미리부터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 못하는 사업이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을 확보하면 그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협의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세워놓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을 그 만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 단독으로 한다면 가급적 되는데 여러 가지 기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천위원

결국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안썼다고 그러면 그 만큼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추진계획이 쭉 나오는데 추진하다보면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과 또 외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질이 있는 것이지 일을 안 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이유야 어떻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무슨 사유야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 집행을 못 했으면 그 만큼 목표달성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자꾸 얼버무리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중화 사업을 저희가 '97년도부터 계속 한전하고 협의중인데 한전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된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목표달성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 만큼 일을 적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이유야 어떻든 예산 세워놓고 지출 하나 없이 그대로 이월시켰다면, 계속사업으로 하던 중에 공기가 안 맞았다든지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예산집행하기 어려웠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지출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부터는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없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급공사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단정적으로 부실시공이다, 어제 건설과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감사시작하면서 도시계획국에서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면 단정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넘어가고 말까요, 다음 감사자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없이 맑은 공사를 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한 공사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어제도 감사 도중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하자 부실은 생깁니다. 미처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체크하기 이전에 시정명령 정도도 많이 내려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장의 부실공사인데 이것 하나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 없다는 것이 얘기 됩니까? 어느 제조업체 프레스기계 모형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시는 우리 실무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없음”하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일단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모두“해당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유독 도로과에서만 명시이월이 있다고 사실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무감사 자료에는 명시이월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명시이월“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명시이월이 두 건 있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하고 도심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 우회도로는 지금 용역발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명시이월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사무감사자료에는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명시이월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여기 책자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저희가 이월을 시키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런데 이 확정을 언제 짓느냐 하면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같으면 우리가 어떤 시기 때문에 도저히 못 했을 때에는 확정지어서 이월을 시키게 되거든요, 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낸 것이 11월 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는 그 전에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추경 때 확정이 돼서 예산서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그것이 관행인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결정사항을“12월 연말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때 가서 명시이월로 넘기겠습니다.”이것은 집행부의 변명이고,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이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기 전에 이 사항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당해연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면 그 사업은 완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끝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같은 여건관계, 또 외부관계 이런 것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많아졌는데,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분명히 돼 있는데 왜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내년도 예산서 하기 전에,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 예산서가 항상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거기에다 삽입할 수가 없고, 확정된 다음에 예산서가 나오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가 미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동주위원

시기의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산은 12월 30일날 모두 다 끝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2월 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기의 문제점이 아니고 사업이 해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 당해연도 예산은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2월까지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일부로 해서 예산이 종결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꼭 집행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도저히 사업이 집행 안 되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일 경우 공사착공을 12월 29일, 12월 30일, 그것은 그 해에 공사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이라 함은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올해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집행하시면서 당해연도에 사업할 것과 못 할 것에 대해서 구분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유인물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유인물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단된 공사가 없느냐 이겁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진짜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앞에서 이월된 사업은 뭡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 그 기간의 공사기간을 말합니다. 공사중단이라고 하면 착공해서 준공 사이에 어떤 여건변화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나서 못 한다든가 이럴 때는 공사중단이지만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다가 겨울 동절기로 인해서 쉬는 것은 공사중단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물어보셨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병천위원

시기 미도래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시 세워놓은 것입니까, 잠시 보류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거나 장기적으로 됐거나 일단 중단된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도 되는 거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중단이라고 하면 공사를 하다가 여건변화 때문에 잠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사중단은 관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때에 토공은 작업이 되지만 콘크리트 이런 것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중지 요청을 해서 회사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쉬는데 이런 것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면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뜻에서의 공사중단은 어떤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못 했을 때, 연대보증회사가 했을 때 장기간 지었다든가 하는 것은 공사중단이 되지만 관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사중단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회사가 잘못된 회사는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없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동절기로 인해서 쉬고 있는 것이야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보상협의나 시기미도래, 감정평가 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중단된 공사라고 봐지고, 또 한 가지 세류사거리∼오목천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 하나 있었죠? 지금 그건 어떻게 됐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어느 쪽이요?

이병천위원

세류 사거리∼동진산업∼오목천 쪽으로,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수원역 우회도로인데 현재 용역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1구간은 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니, 보상계획 통보만 지금 내놨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세류사거리∼동진산업 수인선 있는 데까지는 확장공사 해 놨잖아요? 해놓고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구간 준공이지 처음의 계획은 역전 있는 데까지 확장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구간을 잡아놓고 1차구간 준공,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우회도로하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그것은 준공이 되고, 우회도로 하는 것은 지금 보상공고 중에 있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1구간, 2구간이 있겠지만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구간이면 2구간까지 예상을 하고, 하는 중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1구간만 준공을 했으면 1구간 준공, 2구간은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성의있는 자료를 해 줘야지 무조건 “해당 없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역 우회도로는 별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었던 것 아니에요? 역전 위에까지 밀고 나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사업설명회 때 세류사거리∼역전 우회도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바로 해 주셔야지요. 목적은 역전까지 취급하는 도로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역전까지 50m 확장도로로서 이것은 민자역사 건립과 동시에 거기서 하는 건데 그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맡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에서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이 연결되면 화서역 있는데 도로하고 같이 맞물리는 도로죠? 연결되는 도로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거기 농협창고 있는 데 거기까지 와서, 동절기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단은 중단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수원역∼화서역간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밀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관계, 보상관계가 따라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게 아니고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사 하다가 중간에 안했다고 일시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은 있는데 공사를 못하는 것이 일시중단이지 예산도 없는 것을 안 한다고 일시중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계속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다른 것은 이월시킬 것 다 시켜가면서, 또 그 쪽에는 지장물 보상까지 지금 해놨죠? 농협창고 있는데.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농협창고까지는 했잖아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농협창고 위로하고 그 아래에는 못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농협창고까지는 했잖아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육교있는 데에서 역전있는데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그것만 못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다른 것은 이월시켜가면서 하시고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공사지연되고 중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바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예산이 서가지고 공사를 하다 중단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구간 개설할 때 중간에 무엇 때문에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을 중단이라고,

한석희위원장

두 분중에 한 분이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왔다갔다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이건 오래 끌 문제가 아니에요. 답변하고 질의하고 상반되는 얘기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것 가지고 “공사 중단한 건데 왜 안 했다고 그러냐?”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공사 중단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맞서면 하루종일 끝이 안 납니다. (장내소란)

최덕헌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도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했다고 그러시니까, 돈이 없어서 중단했다고 하시면 문제가 되잖아요.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빨리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민제위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이병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중단공사, 한글이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내실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러 이러한 구간은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중단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중이다라고 이해를 시키는 자료를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답변자료를 내지 못 했으면 과장님이 답변 과정에 이러 이러해서 이렇다고 이해를 시키시면 되는데 서로 공방을 하면 시간만 가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하고 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입장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200m 도로를 놓기 위해 예산이 한 10억 드는데 이번 예산에 한 5억이나 3억밖에 안 들여서 그것 조금하다 끝났거든요, 일부만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것도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생각은 공사 중에 업체가 부도났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 것을 우리는 중단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공사를,

한석희위원장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민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에 “해당없음”이렇게 칼 같이 자르는 것 보다는 위원에게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다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이병천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논리적으로 사업중단이 아니다, 중단이다 하시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념상 왜 공사중단 됐느냐는 우리 의견만 피력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그 뜻은 모르고, 우린 우리 나름대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석희위원장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병천 위원님 말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관례적으로 해 온대로 과장님 말씀하는 것도, 중단이 아닌 것도 논리가 성립 됩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중단이 아닙니다.”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우리 위원쪽에서 볼 때는 이것이 중단하고 1년은 있었는데 중단이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의 관념차이이기 때문에 계속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애요. 계속 두 분이 실랑이를 벌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해당없음”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재차 물었지 않습니까? 그 때 과장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무조건 없다, 또 자료제출한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성의없는 자료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물은 겁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성의있는 자료 답변을 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회사가 잘못해서 중단됐다 하더라도 연대사가 있기 때문에 한 두달 이내에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점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 요구했을 때 바로 해 주시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언설명이라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황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무조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계속 캐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염상천위원

농협창고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도로 구간에 대해서 우리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철로변을 지나서 율전역을 지나 의왕간고속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염상천위원

3공구에서 지금 율전동을 경유하는 고가를 놨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 했을 것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현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

염상천위원

거기에 고가를 놨어요. 그리고 거기 일부만 보상체결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면 의왕간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 도로가 40m 도로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염상천위원

40m 도로가 화서역쪽으로는 지금 거의 개설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서지하터널 있는데 거기 교량만 놓으면 말그대로 지금 농협창고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농협창고에 대한 지상권 보상비도 예산에 책정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릴께요. 지금 염상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세류사거리에서 쭉 나와가지고, 수원역 우회도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수원역으로 해서 농협창고로 해서 쭉 나가면 화서역 고가도로로해서 율전역으로 해서 고속화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수원역 지나서 주유소 있는데 거기가 달동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서역에 육교 고가도로를 놓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는데 실제로 주유소 있는데 거기는 시영아파트를 도시개발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입주 시기가 2000년이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입주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쪽에 예산이, 물론 거기가 달동네이고 어차피 40m 도로를 연결 시키자면 어렵다는 얘기신데 국장님, 어차피 역전을 경유하는, 세류동으로 경유하는 육교가 있어야 될거에요. 그래야 40m 도로가 제구실을 할테니까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염상천위원

그런데 그 공사비는 어마어마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의왕간고속도로가 내년 '99년도에 연결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국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농협창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수인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거기까지는 연결공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든지, 생각을 해 보세요. 도로가 의왕간고속도로에서 앞으로 쭉 내려오다가 농협창고 오면 어디로 분산될 거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사에 대비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이 안 섰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도로가 제구실을 할 수 있게 꼭 수인산업도로 연결 부위까지만이라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 세운 것도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게 해서 40m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공통사항 '97∼'98년도 관급공사(입찰, 수의계약 구분 )발주현황에 대해서, 큰 공사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공사(수원천 복개 2단계)해서 2억 9,591만 9,000원,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계약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3차입니다.

이병천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2억 9,500짜리까지 수의계약으로 줘야 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총괄계약이라고 해서, 예산은 안 됐지만 그 공사에 투입되는 총괄계약을 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계약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차수대로, 예산이 되는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은 뭐에요? 성대역∼화남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4차) 이것은 뭐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액해서 9,700만원까지 줘야 되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공사하다가 여건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준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죠? 애초에 총 공사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매립폐기물 발생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됐다고 하니까 내역서하고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고색로 도로 재포장 공사, 이것은 뭡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고색로에 재생포장이라고 해서 폐아스콘을 재활용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1억 1,800만원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건설부의 특허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특수공법에 의한 특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특수공법이고 뭐고, 수의계약은 종합이면 1억이고 단정이면 5,000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건설부령으로 인해서 특수공법이 있으면 간혹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면허에 “특수”자만 붙이면 되겠네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데에는 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계약 할 때에는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3억 6,000짜리, 2억 2,000짜리, 8억 1,000짜리, 14억짜리 이런 것이 계속 나갔어요. 14억짜리 같은 것 이래도 되는 거에요? 창룡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공사(3차).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도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원래공사는 얼마였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4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줬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총괄입찰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광고물 제작공업이라고 해서 광고물은 여기 경기도광고물 제작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 다 했는데 다른 광고물 제작업소는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호매실동 LG타운 연결도로에 대해서 LG건설에서 턴키로 계약한 것 아시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도 실무자들이 있을텐데 왜 파악이 안 되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천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료에 빠졌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LG자체에서 하는 위수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괄을 정동건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동건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요?

장환

이장환도로과직원

제가 실무자는 아닌데, 금곡∼호매실동 외곽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업체에서 위수탁으로 체결이 돼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5차까지 발주된 사항입니다. 한 번에 총괄계약 된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정동건설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하면 총괄도급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LG에 또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것이 있지요?

장환

이장환도로과직원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이병천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총괄도급이면, 십 몇 억짜리는 보통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괄도급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안 되고, 지금 다른 업체는 14억짜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장환

이장환도로과직원

외곽도로라고 해서 사업대상자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LG하고 수의계약한 것하고 저희 것하고 별개 구간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LG타운에서 연결도로하고 정동건설의 총괄도급하고 관련된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장환

이장환도로과직원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도 건설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사업할 시에는 동의 의원들한테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같이 공사 감독이라고 할까,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늦은 시간에 상가나 점포에서 하소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세요.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답변에 철저히 응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0억원 이상의 컨소시엄 상태에서, 도로과 소관 내역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하면, 컨소시엄만 구성되어 있고 실제는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사실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 와서 현장도 다니지 못 했고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했으면 합니다.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기 계약된 공사건에 대해서 착공과 준공이 정해져 있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안에 물가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착공된 데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사항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가가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총괄도급이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십 몇 억씩까지 나가고 그랬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창룡문∼법원∼지리원간은, 당해년도에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에는 물가변동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된 겁니다.

이병천위원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인데 물가변동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내역이 꾸며져 있고 착공과 준공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공사 중에 있어요. 창룡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공사 '99년 4월까지에요. 어떻게 14억 9,541만원씩 나갑니까? 아까하고 안 맞잖아요? 한 두푼입니까? 지금 물가파동 있는 시기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14억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병천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허수아비한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나와 있어요.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장님 월급 얼마 받아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물가변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병천위원

사유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으로 나왔잖아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부 조정이 된 것이지요. 물가변동으로 14억이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병천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앞에는 총괄금액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사실 설계변경해서 한 것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이병천위원

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유를 그렇게,

이병천위원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또 있어요. 성대역∼화남(A)간 도로개설공사(3차),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답변을 계속 할 것입니까? 한 두푼짜리 사업도 아닌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도로과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할 의향이 없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계약금액 변경 되는 것을 설계변경으로 주로 봅니다. 물가변동으로 에스컬레이션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저희들은 설계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유에 쓴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5억에 가까운 돈들이 그냥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께서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 쪽의 답변을 우선 먼저 듣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도면이나 설계서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자료도 전부 다 첨부를 해 주시구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자료첨부와 설명을 다 해 주시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도면하고 사유서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형칠 과장님, 아시겠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그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도로건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 '97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결산보고서에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등 '9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98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결산보고서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결산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등 '9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98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자료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인계동 보행도로 정비공사, 본 위원이 '97년도 결산서를 보았는데 인계동 보행도로 정비사업이란 없습니다. 어떤 집행내역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당초의 예산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또 인계동 중심상업 도로정비에 5억 해가지고 이것이 11억 3,600만원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인계동 보행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놓으시고 문화의 거리로 집행내역을 다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집행내역을 바꿔가면서 결산서,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그러면, 총체적인 시설비 등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원들이 그 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문화의 거리는 매탄4단지 아파트∼예술공원으로 해서 시설비가 6억3,600만원이 있었고, 또 저희한테 인계동 중심상업 도로정비해서 시설비로 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올해 발주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문화예술과, 집행내역이 문화의 거리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는 문화의 거리라는 집행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이것을 세웠었고, 저희는 인계동 중심상업지역 해가지고 보도정비를 해서 청소년쉼터 이런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따로 세웠는데 이것은 같은 위치이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발주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드릴께요. '97년도 집행내역 제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97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의 거리라고 이월 사유에 인계동 중심상업지역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지연으로 해서 이것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내역을 찾아 볼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9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드리겠으니 찾아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인계동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섰고 도로과에서 예산이 서다보니까 그것을 합해가지고 저희 도로과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로, 두 건을 합해가지고 말을 바꿨습니다만, 이것은 두건을 합해서 별도로 예산을 써야 될텐데 도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못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집행내역과 결산집행내역이 틀리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도로과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 모두 봤을 경우.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이 과연 그 집행내역을 찾아서 결산심사,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수정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주위원

찾으셨습니까? 명시이월 부분만 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인계동 중심상업지역 도로시설비 5억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을 통하여 이월금 사용내역과 인계동 보행도로 정비사업 제목 표기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첫째, 이월된 금액이 재이월이 없도록 사업에 충실해 주실 것과 둘째, 예산서, 결산서 집행내역상 동일한 사업은 동일한 제목으로 기재해 주실 것과 셋째, 인계동 보행도로 정비사업은 문화관광과와 함께 사업추진하는 것이므로 해당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실한 자료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도로과장님, 공통사항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휴식시간에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도업체도 없다, 공사 지연된 것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은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의 의도를 자세히 파악 못하고 저희는 공사중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드렸고, 현재 금곡∼호매실동 외곽도로 1, 2, 3번은 '96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아주토목이 하다가 한주로 넘어갔고 지금 현재는 정동건설에서 하는데 이것은 중단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병천위원

아까 사업 과정에서 중단된 공사가 없다, 왜 없느냐고 하니까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단된 공사도 없고 우리 수원시 관 공사를 하는 업체는 부도난 곳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본 위원이 부도일자까지 짚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위수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 많은 감사자료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본 위원도 세밀하게 다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위원은 혼자 힘으로 보좌관도 없이 발췌하는 입장이고 우리 도로과나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인력을 가지고, 또 실무자가 여럿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생소한 부서에 와서 자료 찾는 것도 엄청 힘이 들거에요. 일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성의껏해서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만의하나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서 계속 핑계성 회피성 발언만 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라도 도로과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할 의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만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마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계장들도 바뀐지가 얼마 안 돼서 자료작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답변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남은 시간만큼 우리 과장님 믿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이것은 도로과만이 아니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만 공사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공사도 부도난 업체가 있네요? 어제만해도 이런 업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료도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 아닌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업자도 여기에다 표기를 해 줘야 다시 부도가 났는지 안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으면 다시 업자선정을 해서 그 업체도 표시를 해 줘야만“이 회사는 든든하니까 마음놓고 일을 맡겨도 좋겠다”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를 하면 이것은 단지 며칠 공사가 지연된 것 뿐이지 공사중단은 되지 않았다고 인정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제출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성실히 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도로건설부문에서 이월액이 183억, 불용액이 10억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른 곳에는 나온 것이 없는데 여기만 유독,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사업하고 시·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사업에서는 185억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 123억이고 잔액이 61억 남았습니다. 이월액이 133억인데 그 아래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지출 안 돼서 이월되는 사업이고, 또 시·도비보조사업에 보시면 이월액이 159억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공사를 못 해가지고 같이 해서 15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153억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입니다. 공사를 하다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애초 계획을 잡을 적에 토지매입 같은 것을 생각 안 하고 예산 먼저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사를 하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토지매입이지, 당초예산은 섰기 때문에 협의만 빠르면 바로 바로 지출이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현재 잡혀있는 것보다 예산지출이 더 많이 나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설치공사가 '96년도 사업추진 중에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최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너 야외음악당에 육교를 놓으려고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50m 도로인데 원형이라든가 상징성을 몇 군데 검토하고 그것을 민자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술품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자유치도 잘 안 되고 몇 개를 했는데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부분도 자체에서 하셨고 심사결과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육교가 설치돼야 된다는 타당성을 인정하시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므로 앞으로 다시 재고 부탁드립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공통사항 부분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자료제출요구서 도로과 소속 지하차도, 육교, 고가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지하차도, 육교, 고가도로 설치계획,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앞으로 계획은 자료에 보시면 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 외에는 계획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터미널부지 있는데 하고 세류사거리하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터미널 부지 고가차도는 당초 터미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터미널에서 고가차도를 계획했었습니다. 시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류사거리는 당초 저 쪽 수원역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쪽 고가도로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이 보니까 거리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보류한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고색쪽으로 동진산업 있는 데로 해서 오버레이지 놓는 것 계획했던 것 있잖아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하차도입니다.

이병천위원

지하차도가 아니라 고가차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서부역 우회도로 말씀하십니까?

이병천위원

세류동사무소 앞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동진산업 있는데로 U턴해서 25m로 고색동, 평동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게 서부지역 우회도로인데 이것이 지하로 해서 고가로 가는데 교통전문가들이 도로폭이 짧아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질조사 한다고 동네 다니면서 굴착작업 했던 것은 뭐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철길 내려가는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동사무소 옆에서 했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실무자 분들도 몰라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한 번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확인을 한 번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지질조사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메모한 것이 있었는데 무슨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뭐 하는 겁니까?”했더니“여기에 고가를 놓기 위해서 지질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서 했는지 다 모른다고 하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의원님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그래요.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안 해 보고, 그 인근에 접해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사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지질조사 했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수원시 전체 도로망 확충시설계획이라고 해서,

이병천위원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라든지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 했으니까 그 쪽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갔을 것 아니에요? 다들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남의 땅에서 비싼 장비 들여서 며칠씩 조사 했겠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중 10년 이상된 미개설 도로현황 및 개설계획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침범하는 거에요. 남의 집 담장이나 앞마당에다가 선만 그어놓고 10년 동안 증·개축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 분명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볼 적에는 관의 횡포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망만 해놓은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15m 이상은 계속 사업을 하고, 12m 이하는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미개설사업이 지금 현재 34%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2조원이 투입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도 이 공사를 못해 가지고 사유재산 억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바라지 안 되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유재산을 억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그어놨는데 하천 복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그어놓은 금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실사해서 이것은 대체 효과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것이 필요 없다면 그런 것을 빨리 빨리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냥 선 한 번만 그었으면 옆에 대체도로가 생겼든, 포장을 해가지고 하천 복개를 해서 길이 생겼든, 지금 우리 나라 행정인식이 이런 것하고는 무관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폐지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를 우선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원천자동차학원 뒤로 보면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서있습니다. 공업부지이죠. 그런데 그 위로 가면 하천복개를 해가지고 길이 넓게 하나 뚫려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사실은 그 도로만 사용해도 그 밑에는 크게 사용가치가 없는 도로에요. 그런데 공장 마당으로 지나가고 대문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가보니까 증·개축을 아무도 못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한 3m 정도 차 하나 다닐 정도의 길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거기는 주거가 없고 공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거기에 줄만 그어 놓은 지가 10년도 한참 넘는데 마침 그 위에 도로를 복개해가지고 넓게 길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있지도 않은 예산 자꾸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방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풀어버리고, 현재 있는 도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아주대 병원 옆에 보면 20m 도로계획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월드컵 도로나 중앙초등학교쪽 도로로 볼 때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폐지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제가 지금 그 현장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도로과에서 재정비가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재정비 할 때 필요없는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앙 관서로 봐서 20m를 하지 않아도, 가령 12m 도로 같은 것은 혹시 필요성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설치는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죠?

김동주위원

시장님이 간담회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래도 권위있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일들은 검토하다 민자니 뭐니 해가지고 취소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책임있는 분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이행이 되는 쪽으로,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작품공모식이라도 해가지고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역∼화서역간 도로개설 사업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오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화서역∼농협까지 도로 구간은 완료가 됐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화서역쪽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천위원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 쪽은 지금 관리상 하단이 주차장화 돼 있고 상단이 공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서지하차도가 고가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 너머로는 도로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반쪽만 포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포장이 다 돼서 주차장화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국장님, 혹시 환승주차장에다 주차하신 적 있으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거기 주차장이 꽉 차 있던가요, 어떻든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안 차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투자해서직원 파견돼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부 우회도로에다, 화서역 그 넓은 도로를 다 막아놓고 쓰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아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화서역 앞 환승주차장 부분은 한 번 시에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도도 안 되어있고, 한 번 참고를 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고가도로를 설계할 때는 환승주차장 진입도로 관계 등을 한 번 재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보통 도로를 낼 적에 다리를 먼저 공사합니까, 도로를 먼저 공사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공정이 긴 다리를 먼저 놓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홍신선위원

그런데 지금 화서역∼율전 가는 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제가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리를 먼저 놔야 원칙이죠?

그런데 전시효과로 도로만 널찍하게 뚫어놓고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리는 지금 설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과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거기에 하수도는 제대로 묻었습니까?

물 구배가 어떤 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까? 하수도가.

그 하수도 도면 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도로과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산공원 계획에 의해서 농민회관 앞에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화서동 쪽에 육교가 설치되는 것은 언제쯤 설치 예정이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육교는 100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에 올렸었는데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 아마 보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그 때 하려고 그렇게,

양종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을 필요성에 의해서 미리 설치해 놓고 주민이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화서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육교설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4월달에 설계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20억인가 얼마를 예산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을 깎다보니까,

홍신선위원

그러면 여기산공원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여기산공원 총 공사비는 저희 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도로과에서는 같이 시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기본설계 완료하고 공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요구했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홍신선위원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 왔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금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나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그것만,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조금 전에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조성은 다 돼 있고, 거기는 화서동 주민만이 아니라 고등동 사람들도 축구장이 있어가지고 다 몰리는데, 공원이 완공될 쯤에는 육교도 같이 마무리 되어야만 되는건데, 우리 수원시 행정이 지금 월드컵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드컵을 미루고 이것을 먼저하시면 어때요? 월드컵 연기 안 됩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 됐다면 다시 살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월드컵 예산이라도 빼서 해야지 무슨 경우에요? 지금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시장은 나가서“틀림없이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된다고 얘기를 해 놓고,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그 대답 좀 듣게 시장님을 여기에 나오시게 해 주실래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여기 뿐이 아니고 시장님은 자꾸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선심행정을 하면서 결국 정열은 월드컵에 쏟고,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는 부대사업까지 정열을 쏟으면서, 어제도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로보트도 아니고 박수는 같이 받아 놓고 결국 욕먹는 것은 시의원이 욕을 먹는 거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고충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만 확실히 해 주세요. 예산을 회계과에서 보류시켰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홍신선위원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올라오기 전에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석희위원장

상임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홍신선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부우회도로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 공사가 이렇게 공기가 길며 지연되는 이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등등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서부우회도로 공사 지연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곡지하차도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끝납니다. 끝나서 4공구는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완료가 다 되겠습니다. 지금 3공구 성대역∼수인산업도로까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빨리,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공사기간이 10년이상 지연되는 공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을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독 서부권 지역에는 시에서 등한시 하지 않나, 그나마 공사 하나 들어온 것도 10년씩 걸려서 하고, 예를 들어서 영통지구 같은 경우는 한 2∼3년에 시원하게 다 뚫어놓고 서부권은 공사 하나 들어온 게 십 여년씩 걸려야 되고, 이런 안타까움에서 한 마디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조속히 완공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교정비 및 도로확장 공사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입한 예산내역 및 관리이용 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입한 예산내역 및 관리이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료제출해 준 것에 보면 32억 9,0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을 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은 각 구청별로 순찰 시 지적되는 사항은 보수하는 그런 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 돌고 하다보니까 공사해 놓고, 장다리복개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굴착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런 것이야 일일이 굴착허가를 안내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해 놓은지 한 두달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파서 다른 관을 이설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굴착을 했으면 바로 바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현장을 제가 못 봐가지고,

이병천위원

바로 해 놓은지 한 두달만에 다시 그 자리를 굴착 해서 다른 관을 연결한다고 하면 시민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수원시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또 굴착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으면 매끄럽게, 청색투수콘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해서 원상복구 부위가 좋아야 되는데 엉망입니다. 또 그것도 그래요. 해 놨으면 우리 시에서도 시 간부나 아니면 의원, 지역 단체장하고 한 번 자전거 타고 하이킹을 해서 자전거 연결도로망이 제대로 연결 됐는지 이런 것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1년 전 감사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그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연결도로망하고 경계석 턱낮추기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해 놓은 상태를 직접 자전거 타고 달려봅시다.” 한 사실 기억하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기억합니다.

이병천위원

그 뒤로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못 해 봤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에서 자전거 타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간부 분들. 본 위원은 그래도 아침에 조기축구 나갈 때는 탑니다, 일부러 타기도 하고. 타다보면 불편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권선구쪽에서는 경계석 턱낮추기 수시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왕 투자했으면 시민이 활용하고, 또 시민이 활용 안 하면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전거 한 번 타보고 공사연결부위, 도로와 보도와의 턱 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왕 했으면 마감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잔뜩 들여서 전시행정 해 놓고 하지 않고, 산업도로변에 보면 상가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놓고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말뚝을 뽑든지 분질러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있는 데도 있고, 거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주차도 못 하게 하고 자전거도 안 타고, 자전거 타는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뭐하는 짓이냐고 본 위원한테 질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 해 놓은 것 역시도 구배라든지 평탄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분리 돼 있어요. 우리 공직자 분들 자꾸 적은 예산, 없는 예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한 번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감사 때 국장님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돌아오는 새해 봄에는 한 번 우리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라도 순회를 해서, 본인이 불편한 것을 느껴야만 시정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 번 자전거를 타 봅시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도로과장께서 팔달구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의 일이라도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신매탄아파트와 성일아파트 사이에 보도블럭을 지난 번에 쌓아놓고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에 공사한 것을 또 다시 공사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매탄아파트와 성일아파트 사이 사거리쪽의 보도블럭 공사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새로 까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뒷편으로 보도가 침하됐었습니다. 그래서 IMF사업으로 한 겁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김명수 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재작년도에 한 번 공사했던 것을 작년도에 공사하면서 실제공사는 하지 않고 뜯었다가 다시 깐 사실이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보도블럭이 멀쩡한데도 혹시 불용액으로 떨어질까하는 예산의 우려를 생각해서 다시 깔고 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이후라도 시민들로부터 그런 눈치 보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볼썽사납지 않다면 내구성 있는 재료를 택해서 오랫동안 해야지 자꾸 예산을 추가로 지불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로과에서 가령 도시가스라든지 수도공사를 할 때 도로를 굴착하고 재포장할 때 높낮이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법 기술상 어지간히 잘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낮이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소규모 사업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업자한테 이것을 주지시키는데 사실 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데는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수도공사 같은 것은 사실상 그 전부터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전면적으로 그런 도로사항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공사되는 것만이라도 높낮이가 일정하도록 같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도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예산부서에도 관계된 얘기입니다마는, 수원시에 포장전문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것을 기계라는 특허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뭡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재생포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생포장을 하게 되면 폐아스콘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시공은 고색동에도 했고 그리고 올해는 각 구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도 있고 한데 재생포장이라는 특허를 내서 폐아스콘을 거기에다 쓰니까 시공이 저렴해서,

양종천위원

공사비가 절약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예산도 절약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도로를 가다보면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동사무소에서 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차의 뒷면이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될 것인데, 하나 예로 들면 원천동의 정보산업고등학교 앞의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긁어낸 자국이 허다합니다. 참고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은 것은 조사를 하셔서 깎아낸다든지 해서 운전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로 도색도 하는데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한 것이,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제조사를 시키고 왔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수원천변(좌·우)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상가 이전대책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모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대책에 대해서 공특법상에 있는 내용만 풀이해 놓으셨는데 실제 수원시에서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수원시에서 도로공사하는데 이전대책은 법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염상천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성대앞에 세입자가 100여 세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하는데 이주대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세입자에 대한, 장사를 하면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보통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요구하는 사항은 단지 자기가 다른 데로 가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해 달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김동주위원

옛날 부동산 경기가 참 좋을 때에는 임대아파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IMF전만해도.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그 요구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하면 이제는 임대아파트 필요없다는 겁니다. 민원사항이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다른 데 해 준 선례와 비슷하게 최소한 차등없게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가겠습니다. 영동천을 이호선 시장님께서 복개사업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이호선 시장님께서 이것을 복개하고 나면 양쪽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싹 철거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양쪽에 무허가 상가가 쭉 있는 것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시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또 시장님 그만두고 다른 시장님이 복개를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영동시장 복개를 또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전임자든 누가 했든 한 번 의결된 사항은 후임자가 그 구간만이라도 의지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가가 존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천 상가에 대해서는 매향교에서부터 우측으로 지동교 새로 놓은 데까지는 일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동인가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원천 변의 많은 점포를 아무 이주계획 없이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주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장소 같은 것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 무허가건물 바닥을 파보면 썩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바퀴가 다 달려있어요. 바퀴가 붙어있으므로 인해서 건물이 아니고 유동성 있는, 바퀴를 땅에 다 묻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 나라 행정이 지금까지 온 거에요. 지금 와서는 바퀴가 땅에 묻혀있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무허가건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주시키는데 이렇게 힘들 정도가 된다면 그 동안 우리 나라 행정이 어떻게 흘러왔겠느냐, 여태 답습해 온 것 아닙니까? 옛날 바퀴가 있을 때에는 무허가가 아닙니다. 포장마차처럼 밀면 됩니다. 그런데 바퀴가 빵구나고 썩어서 땅에 다 묻어놓고 이제와서는 건물이기 때문에 못 물러난다, 행정부서에서도 그것을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노상 적치물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전할 때에는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원래 무허가건물이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애초에 아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관에서 무허가건물이 아닌 것을 무허가 건물로 양성화 시켜준거나 마찬가지에요. 좋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까지 따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거계획은 분명히 서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몇 년 연차적으로 서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포교당 구간쪽에 12월 16일날 보상통보를 내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특히 문화를 따지기 때문에 덧붙여서,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라는 것은 옛날 고적물이 다 부서져 있어도, 기둥만 앙상히 남아 있어도 그 자체를 잘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이 역사의 산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문화의 도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임금님이 지나가다 잠을 자고 간 행궁을 수 십억씩 들여서 복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 도로를 만들기로 했으면, 지금 동수원이 개발되고 서수원이 아무리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수원시의 원 중심핵은 영동천 옆에 있는 영동시장이라든가 남문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수원을 문화의 도시로 가꾸고 싶다고 한다면, 문화가 별 것입니까? 옛날 것을 잘 보존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있는 상가를 빨리 하루속히 철거시키고 거기에다 문화의 광장이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한 10년, 15년 전만해도 수원 장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상들이 낄 자리가 없으니까 장날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한 5일에 한 번 정도 그 날만큼은 주차장도 폐쇄시키고, 성남의 모란장 같은 것을 거기에다 유치시켜서 자라나는 후세들이 옛날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옛날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풍물이 어떤 것들인지, 영동시장이 재래시장 형태니까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원천변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성남 모란시장 가 보셨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전국에서 유명하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동구간∼영동시장 구간만 넓히면 그것보다 좋을 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동시장이라는 기존 재래시장이 있고 또 동편으로는 지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원의 5일장만 만들게 되면 모란시장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수원의 자랑거리인 그런 재래시장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우선 수원의 중심 핵인 영동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고, 또 그런 옛날 전통적인 것을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수원이 문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이고 더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검토성 검토가 아니라 정말 그런 형태로 가서 전 수원시민들이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고 후세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건설과 감사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매향교∼지동교까지의 길이가 480m밖에 안 됩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염상천위원

다음 보폭은 5m라는 것은 양쪽 날개 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양쪽 날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철거하고 있는 데가 8m 정도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양측 5m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서 보폭을 5m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우측에 있는 포장마차 점포들을 철거해도 도시계획선 도로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들 있는 것 그 일부가 보상통보 나가지고 그걸 철거 해야 됩니다.

염상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지금 여기 사업비가 61억 3,900만원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건 전체적인 수원시,

염상천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것인데 이 속에 보상비도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염상천위원

그렇다면 여기 유인물에는 지동교∼매향교인데,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최덕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천변의 상가부터 없어져야 도로개설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97건에 대한 철거가 완료 됐다는데, 97건을 빼고 몇 건을 더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천변, 바로 하천 옆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한 것이구요,

염상천위원

97건 했다면서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철거를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철거한다는 것은 반대쪽,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도로에 저촉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그것을 철거한다는 겁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천변 정비 한다는 데까지는 다 철거한 것이구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천변상가는 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다 철거 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영동시장 지금 복개해놓고 제일 흉물스러운 게 그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수원시에서 이전대책도 하나 해놓지 않고 거기를 철거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구요.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천변상가 다 헐어버리기로 한 것 아닙니까? 수원시장님 계실 때. 그 때가 4대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천변이 철거 됐냐구요? 지금 국장님이 우리 수원시 어느 모 땅에다 그 사람들 이전대책을 해 주면 이전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지금 영동시장 떠나게 할까봐 똘똘 뭉쳐가지고 더 난리치는 사람들이에요. 해결이 되긴 뭐가 해결이 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 얘기라도 지금 유인물에 있는대로 하신다면, 97개동을 철거 완료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이렇게 정비를 하실 적에는 우선 애당초 없어질 것부터 없어지게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원천변의 도시계획 도로확장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대로, 또 거기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이것을 매듭 지을 수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텔캐슬∼동수원IC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내역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잔여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갔을 때 가령 100평이었다면 몇 평이 남는 것을 말하는데 시에서 잔여지 보상까지는 어느 평수에 기준을 합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잔여지 보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잔여지의 상태라든가 평수를 기준한 토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은 잔여지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지역 내에서 30평이 되는데 30평도 형태가 도로변에 길다랗게 해서 사용을 못할 때,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30평이 넘더라도 그것은 잔여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형태가 좋아서 30평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때는 잔여지로 보지 않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평수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확한 평수가 없고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조금 넘더라도 토지주가 매수를 원하면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잔여지 보상이라는게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신청인이 신청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30평이 아니고 60㎡입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60㎡ 이하는 저희가 잔여지 개념으로 하고, 도시계획선이 돼가지고 남은 토지가 60㎡ 넘어도 길다랗거나 삼각형이거나 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 이런 형상으로 지적도상에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잔여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건축법에서는 80㎡인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60㎡입니다.

양종천위원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 대지의 최소 면적이,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잘려 나갔을 때에는 그 이하라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됩니다. 90%까지 가능합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이 도로에 고가도로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동네라서가 아니라 국장님, 이런 것을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에서 고가도로를 채택하셨는지 본 위원이 한 번 좀 심각하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안양에서 서울을 갈 때에도 지하도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지하도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다. 고가도로라고 하는 것은 삼각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기 때문에 철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고가도로를 계획하셨던,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을 드나드는 분들의 개념은 신갈IC에서부터 수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 관문을 아주대학교 쪽에서 볼 때에는 그 지점이 약간 높아요. 그런데 고가도로를 거기에서 약 380m,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면 한 500∼6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존 주거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도 설치하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주대학교 쪽에서 볼 때 거기가 얼마나 미관을 해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당초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고가를 검토 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고가를 평면 교차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심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의과정에서 거기는 고가로 하라는 조건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는 지하차도로 할 수 없는, 또 지역 여건상으로도 지하차도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이 분야의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미약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경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멀리 쪽 즉, 하이웨이쪽의 방향에서 멀리부터 들어가면 지하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꼭 지하로만 하라는 것 보다도,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만약 동수원사거리 같은 경우라면 기존 도로니까 고가도로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도로로 계획을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거지역에 이미 주민들이 입주해 있고 도로는 그 이후에, 그것도 직선도로 개념이 아니고 곡선도로로 나중에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1,000 여 세대 주민들의 쾌적도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고가도로로 할 경우에는 높이가 약 5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까지 포함해서. 이럴 때 주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심하고, 또 주민들의 쾌적도라든지 여러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괘념치 않고 고가도로 개념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고가로 하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신호등이 또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해가지고 재상정을 한 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도시미관을 심히 해치고, 또 우만2동의 경우에는 혐오시설인 구치소도 있고, 또 거기에다 보기도 좋지 않은 고가도로가 가로로 나갈 때 수원시를 드나드는 분들의 미관도 상당히 저해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반드시 철회 되어서 평면교차 내지는 지하차도로 가주길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다리천 복개도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관리실태, 세류2동 철도변 샛터부락 진입도로 공사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장다리천 복개도로 주차장 부대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사업을 하셨나요? 예산집행에 안 나왔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해 주실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넣었는데, 이것은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거기의 주차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장다리천 주차선은 저희들이 다 그어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차관리는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기왕 해 놓으셨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그것만이라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힘 쓰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에 가면 중장비라든지 대형트럭들이 소형차 대게 해 놓은 위치에다 대다보니까, 차가 더 진입 못하게 멈춤이라고 턱 대놓은 것 있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이병천위원

그것을 중장비나 대형트럭이 가서 치고 들어가니까 다 깨지고 있습니다. 소형차 위주로 해 놨는데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면 소형차는 제대로 댈 수가 없어요, 대형차가 많이 대놓고. 그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라든지 어디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그냥 버리고 가는 실정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다리천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소형차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여기 사업예산이 총괄해서 13억 7,000이나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 때 9억을 세웠고 추가로 4억7,000인가를 세워가지고 한 사업입니다마는, 왜 9억짜리 공사 세운 업체한테 4억 7,000짜리 계속사업인데 수의계약을 안준 이유는 뭡니까? 다른 공사는 계속사업이라고 해 줬는데.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억 7,000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보냈는데 회계과의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별도가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공사한 회사가 수원시 관내 업체로 있었고, 4억 7,000 공사한 회사는 김포인가 강화에 있는 회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이 예산을 올리면서, 그 때도 아마 허효강 전 회계과장님을 저희가 증인출석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4억 7,000짜리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화인가 김포인가 어디 업체인데 아주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싸움이라고 그럴까,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마침 그 때 선거기간 이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왕 타 시·군에서 왔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자 안 남기고, 요즘같이 사업도 안 되는데 공사 한답시고 구간별로 끊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 동네를 다 뒤집어 놨어요, 벌여놓고 마감도 안 하고 있고. 기왕 계속하던 업자한테 줬으면 다음에 하자보수 받기도 쉬울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위의 구간부터 해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을 거에요. 그리고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자기 구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도 했을텐데 엉망진창됐습니다. 우수전에 물도 안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회사 사장을 직접 만나보고 했는데, 사장 만나봐야 아닌 말로 소 닭보듯 합니다. 이런 공사 시작할 때 지역의 의원 같이 불러서 기공식이라든지 인사라도 한 번 시켜줬더라면 그래도 서로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하고 마찰도 피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시공도 나오고 하자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마찰없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천위원

다음 세류2동 철도변 샛터부락 진입도로 공사계획(시기, 물량, 예산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면도 요청한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철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박스 확장하는 것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에 박스설계를 한답니다. 그리고 내년도 초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사업비가 32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를 줘서 하는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철도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안 내 놓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사실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322억 2,000만원을 철도청에서 전액 다 공사비로 쓰는 겁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에는 우리 시에는 사업비를 주고 공사발주는 철도청에서 일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은 주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체 공사비입니다. 수원∼천안간 복복선 공사가 322억 2,000만원인데 아직 박스, 램프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병천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니, 설계요.

이병천위원

설계가 나왔으니까 사업비가 계상됐을 것 아니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쪽 지역으로서는 제일 큰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경부선이 일제시대 때부터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불편한 지역이고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인데, 본 위원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도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팔달구청에 있을 때에는 잔여지를 매수하면 주로 조금씩 남기 때문에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도로로 이용하고 도로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공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계동도 화단 만든 것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적은 평수여서 안될 때에는 우리가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뒤에 부시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건축심의를 할 때 보면 소규모 평수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많은 분들이 도면을 그려서 허가를 요청하고 완화해 달라는 일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잔여토지가 남아서 활용을 못하게 된 것, 활용할 수 있는 면적 같으면 그 사람들도, 도로가 기왕 났으면 땅값이 뛴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안 팔겁니다. 그렇지만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으면서 이웃간에 화합도 안 되기 때문에 높은 단가로 팔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싼 금액으로 사려다보니까 절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은 72건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만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조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각 구청별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본 위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72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평수가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노임소득사업 같은 것 하고 하니까 이런 토지는 예산이 다 안 서 있다고 하더라도 영구임대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 용의가 있으니까 사전승락을 얻어서라도 화단 꽃길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요즘 주차면적이 많이 모자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아스콘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깔아서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예산지출내역과 세평지하도 관리에 따른 '98년도 예산지출 내역과 하자보수공사 현황, 도로공사 시 발생 폐아스콘 처리실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예산집행 내역과 발생된 폐자재 관리실태, 지역난방 배관공사, 도시가스공사 시공후 도로굴착 복구현황, 그리고 도로굴착허가 공사 후 사후관리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병천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것이 한 쪽으로 다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유지관리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유지비를 얘기한 것이지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은 기 도로가 돼 있으면 그 도로를 쓰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관리 아니에요? 시설비에서부터 뽑으신 것,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도로유지관리비가 5억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도장공사도 했고 신호등 설치공사도 했고 도로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러니까 보통 한 5억씩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소파보수도 이 안에서 하고 보도블럭이 파손됐다든가 할 때도 보수하고 또 가로등 전등 나갔을 때에도 보수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 것이 도로유지비거든요. 이런 파악으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본청의 도로관리유지비로 예산 세우는 것이 얼마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5억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구청은 얼마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구청도 5억씩인데 여기 보시면 팔달구가 12억이 돼 있습니다. 5억+시설비까지 다 여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잘못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묻는 것이구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5억 가지고 하다보면 넓은 면적에 많은 동에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마는 특히 장마나 비온 뒤에 보면 도로 주위라든지 도로변 파손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상 했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손수 운전하시지요? 운전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특히 본 위원이 주로 다니면서 제일 위험을 느꼈던 지역이라고 하면 동수원전화국∼대한방직 가는 도로 있죠? 수원천 세류3동 있는데 그 도로에서 대한방직 가는 길 있죠? 그 쪽에 아마 지금 첫눈이 내렸다고치면 운전을 거의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이병천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로굴착해서 지역 열난방이나 가스공사나 다른 매설물을 묻고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그 때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역난방이나 가스공사는 자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원상복구 한 것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원상복구한 상태를 과장님이 어디를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에는 복구하고 나서 사진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완료 했다고 제출을 하면 현장을 나가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지시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현재 복구작업 했다는 위치를 보면, 특히 도시가스가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파헤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굴착허가는 1년에 아마 네 번 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에요. 가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역구는 수시로 다니는데 특히 저희 지역을 보면 불과 10m 간격을 두고 아주 엉망이에요.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덧씌우기하는 부위도 그래요. 면이 고르지도 않고 옆에 빗물받이 있는 데가 오히려 10㎝씩 낮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는 발목 다치기 일수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하다보니까 두서 없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씩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서, 우리 도로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구청의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주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수원시 예산이 절약돼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세대분기라고 하는 소규모 공사는 도로굴착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관에서 가정 들어가는 것은 소규모로 해서 수도공사하고 그런 것은 안 받거든요,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이병천위원

골목의 도시가스 메인에서 따 들어가는 것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그것은 소규모 공사로 해서 안 받다보니까 저희도 매탄동 지역에 260군데를 내줬는데, 이것이 IMF 때문에 무척 싸거든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해 준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단가가 싸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릴께요. 삼천리 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이다보니까 사실은 횡포가 심합니다. 지금 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굴착허가를 제대로 내줄 것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실은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차가 덜컹거리고 다녀서 잠을 못 자고 집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어쨌든 복구작업 할 때 감독을 잘 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은 세평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8,200만원 든 것 같은데, 그 쪽으로 본 위원이 몇 번 다녀도 보고 그 쪽의 교통소통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 김완수입니다. 세평지하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평지하도의 교통량은 한 6만 3,000여 대가 됩니다.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이것이 198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많은 관계로 여기의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리고 펌프실, 도색 관계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했는데도 지금 차량이 많고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년 '99년도에 저희가 2억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2억을 요구해서 전체적인 누수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전문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설계를 요청해서 누수가 안 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펌프 30마력 짜리가 2대 있고 그리고 수중펌프가 1대 있고 예비펌프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물이 스며드느냐 하면, 굉장히 지역이 낮은데다가 주변에는 매탄천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스며들어가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곳은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예산 세우신 것도 합당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8,224만 7,000원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 보니까 도로 복구를 한 곳도 주먹만큼 올라온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옹벽 있는 쪽으로 물기가 있는 곳은, 방수 문제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마는 물기가 있다보니까 덧씌우기를 해도, 기름과 물과는 상극관계니까 잘 안 되겠지요. 원인을 파악해서 제 때 했어야 되는데, 위에다 덧씌우기하고 페인트 칠 한다고 마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랙이 많이 가 있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겠어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것으로는 크라우팅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누수가 나는 균열 난 구간에 압력으로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는 크라우팅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헐어낼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런 공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질의를 마치고,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너무나 막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역전으로 가려는 차들이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 있는데 우회전 가려는 것처럼 가는 차가, 특히 대형차, 버스들이 실은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대형차는 거의 다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가는 차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 쪽에서 한 번 나오려면 20분은 보통이에요. 도로관리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흐름까지도, 각 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또 각과로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 감사 때 틀림없이 또 한 번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폐아스콘을 활용 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구요. 본 위원이 지역에 공터가 있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아스콘이 필요해서 그 당시 도로과장님이신 김충영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었고 건설과의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었는데, 어디 공사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그 쪽에 얘기를 하니까 농촌진흥청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김완수 과장님, 그 쪽에 공터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운동장 오기 전에 체육공원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거기다 둬가면서 폐아스콘을 직송으로, 우리가 실직자 소득사업으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운반해 달라는데 그렇게 애를 먹이고, 아닌말로 운반비를 내라고까지 합디다. 이걸 별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여기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시에서 재포장한 곳은 폐아스콘이 거기서 사용 됐고 관내 일원 소파보수에 대한 폐아스콘은, 지금 현재 232㎥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무 때나 요구하면 운반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곡선동 아래 있기 때문에 운반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차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시에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위원이 개인 호주머니 돈을 꺼내서 할 수도 없고, 주민의 공지를 사용승낙 얻는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으로서는 지역에 좋은 일 한 번 해 보겠다고, 거기에 쓰레기 있고 농작물 가꾸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도 좋은 일 한답시고 가서 사용승낙을 얻었는데,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있고 또 권선구에도 지금 폐아스콘이 있으니까 그걸 상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폐아스콘을 필요로 할 때는 지역에 좋은 일하고, 우리 시에도 좋은 일쪽으로 쓰자는 뜻으로 얘기할테니까 의원 호주머니에서 돈 안나가고 의원 체면 세워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폐아스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폐아스콘을 다용도로 써먹기는 좋은데, 그게 뭡니까? 도로 깔 때 미리 끼얹는 것 뭐라고 그러죠?

양종천위원

유제요.

염상천위원

유제를 어떻게 섞어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방식은 안 될까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또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염상천위원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며칠이에요, 도로에다 깔아주는 건. 차 몇 번 다니고 나면 언제 깔았냐에요. 깐 날만 대충 보기 좋은 것이지 솔직한 얘기로 한 일주일 지나서 차 몇 번 다니고 나면 그것 언제 깔았느냐에요. 그래서 어떻게 강도 같은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면, 국장님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 하구요. 어차피 수원시에서 폐아스콘 처리를 하는데.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재포장이라는 게 그건데요, 재포장 해가지고 열을 가해서 거기다 또 모르타르를 같이 섞어 가지고, 열을 가해서 아스콘을 새로 만드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시던 폐아스콘을,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열을 가해서 접속이 잘 되도록 아스팔트에 유제를 깔고 그러는데, 여름 한 철 같은 때는 그냥 조금 되는데 날이 추워올 때 그럴 때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해야 되요.

염상천위원

방법이 없다 이거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없어요. 있으면 그렇게 하죠.

염상천위원

정말이지 어떤 방법이 좀 강구 됐으면 좋겠어요. 폐아스콘은 우선 급한 용도로 처리하는 데는 좋은데,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폐아스콘을 공공근로 사업하고 병행해서 깔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연구를 해서 폐아스콘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폐아스콘을 재생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폐아스콘 그 상태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폐아스콘 상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폐아스콘을 보수공사에 사용했을 때 수명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수명이 얼마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폐아스콘은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깎아 내거든요. 파쇄하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쓰려면 유제로 열을 가해서 녹여야 되는데 이것은 기 굳어있는 상태로 파쇄되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김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아스콘에 유해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유해물질은 유제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생명력이 길지도 못한 폐아스콘을 보수공사에 사용하므로써 다시 파헤쳐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헤쳐지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도심권에서는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들어가고 농촌지대는 그것이 그대로 경작지로 흘러들어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폐아스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재생처리를 거쳐가지고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폐아스콘 사용하는 것을 논 경작하는 그런 곳이나 또 하천 옆 이런 데는 사용을 억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주택가의 주차장에 길이 생긴다든가, 또 수해났을 때 긴급히 사용해 쓸 수 있는 그런 데 아니면 가급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건의를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거기 필요한 것만큼만 사용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전부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적게 쓰고 많이 쓰고 그 중요성 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폐아스콘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므로써, 자연보전 차원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폐아스콘을 재생처리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폐아스콘을 자연환경 쪽에서 보면 사실 이것이 환경 파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 길이 질고 이런 데는 불가불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만 사용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가급적 억제를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억제는 당연히 하셔야 되구요, 본 위원은 폐아스콘 사용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매탄4지구 개발지구, 원천천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때 당시 범람했을 때 모 공무원이 급하게 공사해야 되니까 폐아스콘을 갖다놓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해야 된대요. 나중에 과장님 그 이상 직급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못 했습니다. 지금 하급 공무원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순간만 넘기려고 폐아스콘을 사용하는 실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김동주 위원님, 도시기반 시설이 다 된 동네는 우리 김동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도시기반 시설이 안 되고 도로개설이 미비된 그런 시골 동 같은 데, 우리 동이나 입북동 같은 데는 불요불급으로 폐아스콘 쓸 데 엄청 많아요. 지역적으로 예산은 없고 우선 주민들 빠진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폐아스콘 사용하는 데가, 진짜 꼭 필요한 데가 많아요. 이런 시내 동 같은 데는 김동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다 양면성이 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재생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자연밖에 없습니다. 자연 이외에 후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당대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유해한 것을 가지고 현실 급급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경계석은 화강암이라고 그럽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하는 것은 주로 화강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쓴 것은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최덕헌위원

왜 콘크리트를 화강석으로 교체 하셨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교체하게 된 것은 미관관계도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제품이 겨울을 몇 해 나게 되면 부식이 돼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소금이라 자꾸 맞다 보면 부식이 돼가지고 떨어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교체 했는데 화강석으로 하면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최덕헌위원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보통 주택이라든지 새로 건물을 지은, 그런 데도 도로변입니다. 그런데 있는 계단은 집을 짓고 20년이 지나도, 계단 부숴졌다고 계단만 별도로 공사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로 경계석은 1년만 지나면 푸석거리는 거에요. 그 동안 납품 받을 때 강도시험은 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강도시험은 콘크리트제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콘크리트는 압력을 받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콘크리트 직경 25cm 정도 되는 사각 콘크리트가 1, 2개월 내에 염화칼슘을 제 아무리 쏟아 붓는다고 해도 부식 돼가지고 푸석 푸석 부서진다면 시멘트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는거죠. 배합이 잘못 됐든지 공법이 잘못 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이지 염화칼슘으로 부숴지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대체품이 나왔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화강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각지게 사각으로 돼 있어요. 자동차가 후진하다 뒷바퀴가 조금만 부딪치면 중량이 있어서 타이어가 그냥 찢어져요. 최소한도 면을 이 정도로 줄여서 각을 깎아서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해놔야 사람이 넘어져서 이마가 다쳐도 덜 다칠테고 자동차 타이어가 닿아도 안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각으로 해놔가지고 자동차가 후진하다 올라가면 타이어 그냥 터지더라구요. 저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일인데 정사각형이 된, 각이 진 돌을 도로에다 놓으면 애들이 다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럴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규격품은 전부 위가 둥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각이 졌다고 그러는데 어딘지 한 번,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규격품이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글쎄, 그건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교체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다음 지역난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천리가스가 지금 독점업이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여기 보면 대개 200세대가 넘는 것들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수탁업자들이 공사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먼저 관로 뚫린 데 차후에 신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10개다 5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시에서 도시가스를 놔야 되는 구간을 지정 해 주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시가스를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수요자가 삼천리에다 신청을 하면 삼천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로부터 심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장을 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최덕헌위원

그것은 예산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에서도 이 지역에는 지역난방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들어가는 지역을 지정해 주지 왜 안 해줍니까? 해마다 나오잖아요. 시에서 안 나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덕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냐 하면, 대개 업자들이 기초조사 같은 것을 쭉 하고서도 안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가스 설치하는 것이 싸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싼 것이 아니에요. 하도 빈방이 많다 보니까 싸게 줘도 안 나가요. 거기다 기름 값은 올라가죠, 기름 떨어지면 일일이 집에서 시켜야죠. 집에서 시키면 또 적량을 안 가지고 오죠. 세입자 유치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나 들어오는데 지금 240∼250만원입니다. 한 집 따는 데만 70∼80만원이에요, 보일러가 또 70∼80만원. 10가구만 하면 1,500만원 돈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빈 집이 하도 많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방 비우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정 관서에서도 이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리출선이라는 사람하고 박청방이라는 사람하고 두 분이 했는데, 박청방이라는 사람보다 리출선이란 사람이 꼭 배가 나오네요. 이 리출선이라는“리”자는 자유당 시절에 리승만 대통령이나 리기붕 부통령만 쓰던 리자입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리”자 쓰는 문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공식 서류에는 이런 문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요.“이”가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리”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요.

최덕헌위원

우리 나라 국문학에“리”자는 없었습니다. 성씨는 무조건“이”자예요.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아까 일괄적으로 하던 내용들이 중복된 것들이 있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난방공사나 가스공사할 때 사후처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굴착허가 내줄 때부터 준공시점까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후 원상태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법정기간이 몇 년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하자보수기간,

김동주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라 처음에 굴착해서 공사한 다음 모래나 흙을 넣고 원상태로 아스콘을 포장한다든가 다시 포장하는 단계가 몇 년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사업하는 주체에서 복구기한을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착공계를 제출할 때 언제까지 복구완료하겠다는 기간을 명시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선진국에서는 굴착 후 지반이 다 침하되는 기간을 3년으로 잡은 후에 원상대로 복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실정은 되메우기 할 때 대충 채우고 아스콘으로 위에다 포장을 해놓습니다. 처음에 가라앉을 것을 예상하고 그나마 높여놓은 것은 괜찮은데 원상태대로 해놓은 것은 이틀만 지나면 가라앉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틀이면 가라앉는다는 것은 수도공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공사는 배관을 연결해서 거기에다 흙을 덮고 다져야 되는데 수도공사는 다지면 연결부위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지지 않고 자연다짐으로 하는데 자연다짐으로 하면 장시간 걸리고, 또 반면에 주민 편익을 봤을 때에는 오랜 시간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짐도 약하고 흙으로 채우고 며칠 있다가 포장을 하다보니까 가라앉게 되는데 수도에 대해서는 현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휀스를 치고 오랜시간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 장시간 방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 기간을 바로 바로 체크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삼천리 도시가스가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하게 되면 우리 수원시는 준공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복구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내줍니다.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복구 포장면허를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누가 복구를 한다는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복구를 승인해 주고 있고, 그리고 준공이 돼서 준공계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빠진 곳이 있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지난 번에 법원앞 사거리 주유소 앞에서 가스사고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상당히 당황하고 시에도 연락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공사하는 과정이 모래로 채워져야 되는 몇 ㎝, 몇 ㎝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을 현장 검증해서 일일이 체크 안 한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기술자가 있고 또 복구업체도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할 때 위의 포장한 면만 보고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지난번 법원 앞 사고때 원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대형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에 의한 진동에 의해서 연결부분이 풀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그것을 점검하는지조차 모르고 사고가 나면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삼천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시가 삼천리와 협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감독권을 행사하든지,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점검하든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앞으로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도시가스나 LPG 이런 것은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삼천리에 상기를 시키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를 마련하셔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삼천리 도시가스가 우리 수원시 35개동 전체에, 물론 가스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공사가 행해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5대 때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삼천리도시가스 지사장, 공사과장, 업무과장 이렇게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도 감사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천리도시가스의 지사장하고 공사과장, 업무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서 시간을 갖게 해 주실 수는 있는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가스담당은 다른 부서이거든요. 단지 굴착복구만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염상천위원

물론 지역경제 담당인데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굴착문제에서부터, 또 지역경제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한테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은 가스회사에 연결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삼천리하고 같이,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렬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염상천위원

시간은 전문위원님하고 맞추면 되니까, 과장님 우선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그 때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양종천 위원님께서도 굴착할 때 복구까지의 감독도 하실 수 있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가스공사는 불요불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또 요새 유류값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침 러시아워시간에 차량 소통이 많은데 굴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체증 때문에 난리예요.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 삼천리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복구할 때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급하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비가 온 다음에 그것이 주저앉고, 또 거기에 가서 덧씌우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삼천리하고 만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그 때 가서 지적을 하기로 하고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관로 들어간 그 부분만 나중에 주저앉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무슨 복구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과장님께서 삼천리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구의 과장님들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도로개설한 것은 2년 이내에 굴착허가 낼 수 없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들 솔직한 얘기로 허가 다 내주세요. 2년이 됐든 말았든 도시가스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3개 구청 과장님들이“아닙니다.”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아주 보여드릴게요, 몇 년 지났는데 굴착허가 왜 내줬냐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대신 복구할 때 문제는 과장님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가 압니까? 그렇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공사를 할까 하는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한 번 꼭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시간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굴착하고 나서 복구를 하는데 왜 그것이 원래대로 안 되느냐, 애당초 밀착된 상태에서 파가지고 흐트러진 상태가 돼서 차가 다니고 하다보면 다시 되메웁니다. 그리고 토질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점토질이냐 모래자갈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기다려가면서 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래자갈이라든가 역질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집어넣으면서 물도 넣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없애고 빨리 다져지라고. 그리고 나중에 주저앉을 것을 생각하는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조금 높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다니면서 덜컹거리고 부실공사 했다, 이것이 또 조금 지나면 주저앉아요. 폭도 로라가 들어갈 정도로 2m 정도 되면 그냥 계속 다지면서 할 수 있는데 통신관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폭이 불과 한 50∼60전밖에 안 되고 그러면 다지는 것도 콤팩트라고 해서 조그만 것으로 다지는데 그것도 힘을 별로 안 받고, 그래서 그것이 어렵고 민원도 많고 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삼천리도시가스하고 만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얘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위원

가스 굴착된 도면이 시에 있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없고 구에는 설계도면이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양종천위원

구에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러면 염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도면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한석희위원장

다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도로굴착허가 공사 후 사후관리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굴착할 때 절개를 먼저하고 쁘렉카를 대지 않고 뜨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이 포장 두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중 포장을 하게 되면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로 다 잘라놓고 나서 쁘렉카로 찍어가지고 거둬내는 것이거든요.

최덕헌위원

그런데 쁘렉카도 쁘렉카 나름인데 쁘렉카 직경이 한 17∼18㎝ 정도 됩니다. 옛날 절구대만해요. 꼬챙이 하나도 없이 바닥이 절구대예요. 이런 것으로 때리면 방구들 무너질까봐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때리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하면 민원을 받아줄 만한 공무원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공사 현실이에요. 이것은 가스 뿐이 아닙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지간 일이 좀 더디더라도 카타만하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그것을 하더라도 굵기가 가늘고 끝이 표족한 것으로, 한 번 더 찍으면 되니까.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전부 인력으로 모든 작업을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부들이 나와서 복구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인부가 나와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계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삼천리나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최덕헌위원

기계로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하더라도 기종이 불과 한 1m, 2m, 또 한 번 찍으면 되는데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일단 파고 다 매설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하면 로라가 안 들어가니까 또 1m20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쪼갭니다. 본 위원은 수시로 보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저도 가서 싸움 해본 사람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복구할 때 흙이 주저앉을 것을 예상해서 두껍게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최소한 흙을 넣어주고 로라로 일단 한 번 다지고 사람이 다니게 그냥 두죠. 빗물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반 침체기간을 둡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평지에서 높은 부분을 최소한 10전 정도 긁어내고 다시 아스콘을 씌우지요. 그렇게 한 곳 있습니까? 그냥 흙 갖다 불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 슬슬 긁고 그 위에다 그냥 덮으려니까 아스콘을 두껍게 덮는 거지요. 그것 깨진 곳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어디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다, 이제는 정말 우리 행정관료들이 시민을 위해서 진실되게 행정서비스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이제 8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의 봉사자,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내 집 일,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염 위원님께서 삼천리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도로복구공사 관계되는 상수도 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기회가 된다면 연계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도로 굴착관계라든지 이런 공사를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관심있게 봤는데 교통유발이 심한 낮에는 공사를 안 하고 교통유발이 적은 밤에 공사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만 사실 요즘의 공사는 사람의 인건비는 미미하고 기계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든 점차적으로 저녁시간이나 야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대단위 사업은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야간에 작업을 하면 장비도 배를 줘야 되고 인건비도 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서 하기 전에는 예산이 배로 들어가니까,

염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양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아침에 굴착 하다 저한테 야단 굉장히 맞고 중단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점심시간 같은 때나 이런 시간을 택해서 해도 얼마든지 굴착할 수 있는 거라구요. 그리고 어떤 인부들은 덤벼요. 뭐라고 덤비는 줄 압니까?“그러면 의원님,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구요?”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래야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자를 불러다 야단 치든지 해야지. 지금 수원시내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두 번이나 일 못하게 해 본 적도 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양종천위원

말씀 고맙구요, 만약에 시민들이 보시기에 전과 좀 달라졌다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한 10% 정도라도 점차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100%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시 발주 공사같은 것은.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사실 도심지 내에서는 야간공사 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같은 데는 야간공사를 하면 오히려 또 밤에 소리내서 잠 못 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일본의 예를 들어서 미안 한데, 일본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나게 한다든지 소음을 발생하는 것은 말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이라도 야간공사를 해서 도심교통이 복잡하지 않게 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민 전반적으로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가스관로 굴착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신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감독관 체계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통지구 노점상 현황 및 조치실태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기존 상가하고 노점상하는 사람들하고 완력이 좀 있었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현재 기존 상가에서 노점이 많다고 저희한테 건의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엊그제 일요일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가에서 오히려 풀어달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노점상을 단속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얼씬도 안 해서 가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오히려 노점상을 풀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상권개발이 된 데가 아니라 아파트내 점포에서만 사니까 비싸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단속하냐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 문제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렬위원

저도 알뜰시장 안에서 부녀회장님들하고 중재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지만 공익근무요원들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팔달구에는 13명이 있고 각 구마다 두고 있습니다.

김종렬위원

영통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 13명 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13명 됩니다.

김종렬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신문보고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고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노점상을 돌면서 한 10여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돈 달라거나 그런 것은 다행히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랜저에다 동료도 태우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 사람 부모가 부자인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닐 봉고차 같은 것은 시에 따로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 사람들 순찰 도는데 타고 다닐 그런 차가 없습니다.

김종렬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차는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혹시 주민들이 볼 적에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무슨 그랜저를 타고 왔다갔다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노점상한테“야, 만원씩 내”이렇게 걷어가지고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다행히 그건 없더라구요. 별안간 IMF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100여개가 넘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번 가보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제 생각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교통에 어떤 지장만 안 주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 노점상 노점상 하는데 노점상보다도 각 동마다 슈퍼니 이런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길바닥으로 내놓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춥다고 비닐을 돌려치고, 길 코너 같은 데를 빙 돌려치면 차 다니기가 엄청 나빠요. 보시면 코너 같은데 길을 점령해 가지고 춥다고 물건 내놓고, 요새는 비닐을 다 쳤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동차가 그것 건드리면 싸움 납니다.“왜 건드렸느냐?”“그러면 당신은 왜 내놨느냐?” 다니시다 보면 비닐을 쳐가지고 가로막고 물건 내놓고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내놔도 어느 정도이고, 아주 슬라브 단층해서 쭉 석가래를 대가지고 빙 둘러서 쳐놔습니다. 그러면 길을 보통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놓는 것도 좋지만 그 물건이 그 물건이라 내놨다고 더 사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서로 내놓고 비닐을 치고, 석가래를 걸고 문까지 만들고 이런 것이 지금 허다합니다. 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단속 좀 안 해 주느냐고 제일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차를 세우지도 못하지, 건드리면 변상해 달라지, 그런 것 좀 참고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단속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요즘 각 구청 과장님들 포장마차 단속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요즘 IMF로 인해가지고 포장마차가 급속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를 생계수단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신가 본데 꼭 단속을 하라는 것보다도, 특히 팔달구 인계동이나 대로변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차도를 점령 해가지고 하는 곳이 많아요, 복개천 같은데 이런 곳을 가보면. 차도를 막아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포장마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중복된 말씀이지만, 지금 조그맣게 천막치고 하시는 분들은 탄력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고, 마찰이 없게 어려우시더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수원천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퀴 달린 건물이 고정적인 고정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잠정허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차후라도 지금 수원천변에 있는 건물처럼 양성화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정허용 구역은 어디냐 하면, 영동시장 안 그 전에 팔달문∼지동 가는 데 있던 노점상들을 '88년도에 정비하면서 도로에 못나오고 그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밤 10시면 전부 집으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낮에 나왔다 밤에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단속현황 및 실태를 우리 김진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IMF로 인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 IMF로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포장마차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주먹이나 쓰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포장마차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직자는 못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광교같은 데도 버스종점 있는데 포장마차들,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것 합니까? 그 사람들 광교 부자들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실직자들이 들어가서 포장마차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마차도 단속할 때는 다부지게 해야 됩니다. 실제 실직자들은 포장마차 못해요. 주먹이나 쓰고 돈푼이나 있어야지 포장마차 하지. IMF시절이라고 핑계 대는데 없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안산 위원님이 포장마차 얘기하셨는데 저희 동네 사례를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어느 동네든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장마차 때문에 골치아픈데, 저희 동네는 하여튼간에 포장마차라면 100% 다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공문 내려보내고 그런 사실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도 내려보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저도 저희 동네 실직자가 포장마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지에 사는 사람이 85%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당신들 율전동이 포장마차 동네냐?”이렇게 물으니까“이 동네가 장사 잘된다고 해서 왔습니다”이것이 답이에요. 문제는 행정력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파출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아니면 경찰서로 의뢰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공동구 설치 추진현황과 과적차량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지하시설물 공동구 설치 추진현황, 지금 갤러리아백화점∼문화예술회관까지 돼 있는 것으로만 나와있는데 이것 전에 우리 시에서도 사전 설명회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아마 도시계획과인가에서 설계용역 예산도 세웠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 나거든요.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설치조례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적은 있고 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왜냐하면 너무 도로굴착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되다 보니까 다른 공사하다가도 엉뚱하게 가스사고라든지 상수도관을 건드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공동구 설치를 하자 해가지고 사전설명회 비슷하게 한 번 한 것이 기억 나는데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안 했으면,

한석희위원장

시에서 공동구설치조례를 만들어서 공동구를 수원시 전체적으로 설치 해놓고 그것을 따가는 사람한테 요금 얼마를 받는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수원시에서 작업을 했었지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도 안 주셨는데 앞으로 무슨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동구 설치를 하면 사실 도로밑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들이 가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도로굴착 여러 번 하는 것은 방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려면 타기관하고 협의해서 분담금을 조성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의 폭이 좀 넓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개발지구 같은데는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구시가지는 현재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하시설물이 너무 많고 무질서하게 여러 저기 거미줄 얽히듯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동구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나, 또 도로를 자꾸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각 위원회 별로, 아마 일비까지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동통신이나 가스안전공사 그 쪽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위원의 수당을 안 주고 외부에서 초청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일비까지도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틀림없이 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안이 있었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공동구 설치.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알 길이 없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면 처음에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겠지요. 시범적인 신도시 개발쪽에 한다고 하면 아마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사후관리도 편할 것이고 여러모로 좋은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선진국의 잘 된 점은 한 번 해보는 측면으로 과장님 재검토해 주시고, 그 당시 사업설명회 겸 위원의 일비까지도 책정했던 것이 있는데 한 번 그 당시 서류를 검토해 주세요. 그전에 도시계획국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언제쯤으로 기억이 되시는지,

이병천위원

윤태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2년이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이병천위원

위원장님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기설치된 공동구 시설에 대해서,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화백화점앞∼문화예술회관까지 설치돼 있는 시설은 이것 한구간 650m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련법에서도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례를 시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만든 조례는 이 시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설치되는 공동구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조례를 만든 사항이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도 본 위원이 그 때 기억을 되살려서 한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도로굴착허가, 가스, 상수도, 도로 복구가 어떻게 되느냐, 덧씌우기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 다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과가 추진을 했으니까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검토해서 좋은 것은 저희가 본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봅시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장소가 세 군데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구에 하나씩이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1개소씩이요.

이병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근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식 유압기를 가지고 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동식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장소 이동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느 장소 지정해서 딱 올라와있는데, 왜냐하면 저 같아도 수원시내 지리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과적을 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몇 시쯤에 거기에서 과적차량 단속한다 그러면 우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은 물론이고, 또 너무 과적을 해서 부피 있는 물건이 떨어지다보면 도로도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시에서는 공익요원이 과적차량이 출입하는 인근에, 예를 들어 모래채취장이라든지 과적물량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보도된 것도 없고 조사된 것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다른 데에는 계근소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흘씩 경찰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데 단속을 하구요. 그리고 단속할 때 저희 직원들이 입회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짜고 나눠먹기식으로 다 했던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에서는 그것이 아주 의무화처럼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인사발령이 됐으면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는 다행히 그런 공직자가 없고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도 안이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고정식보다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먼저 메스컴에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배치되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구별로 다릅니다. 팔달구는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권선구는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저희는 한 11명 됩니다.

이병천위원

장안구는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공익이 6명, 일반직원이 2해서 8명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 안 나가는 날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 사람들은 주로 업무가 그것이고 교육을 시킬 때도 있고, 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고발대상은 주로 어느 대상을 고발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과적차량 단속해서 고발된 것,

이병천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현황해서 3개 구청에서 6,669건이 올라왔는데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110건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숫자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계근을 해서 과적이 안 된 차량들이지요.

이병천위원

그러면 계근해서 걸린 것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안 걸린 것도 한 번 단 것은 다 여기에 올린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통보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벌과금이 부과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국세로 가겠지요. 우리한테도 통보가 와야 되는데 고발을 하면 통보가 안 와요.

이병천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200만원 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결탁되는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로서는 고발까지만 되고 그외 추진상황은 모르니까,

이병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맑게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세로 들어간다는 것도 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나 구에서 관리 감독해 주고 벌과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방교부세인데 얼마 수수료 받아서 오는 것 있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세무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해 주면 얼마 받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해봤습니다마는 고발을 했는데 통보도 안 오고 얼마 벌금 냈다는 그런 것이 온 게 없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과적차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나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인정되고 주변의 승용차들도 위협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나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정기직으로 됩니까, 별도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익요원을 말씀하십니까?

이병천위원

아니요. 여기 공무원들말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인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다른 시의 전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지나간 도로과소관 영동시장 및 남문일대 노점상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얘기는 지역의 통장들에 의해서도 10년 전에 거론이 됐었어요, 허구한날 골목길을 파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의식에 비해 행정 관료들의 의식수준은 50%, 60%밖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영동시장 및 남문일대 노점상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수원에 문화의 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정도면 공직에서 20년, 30년씩 계셔서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하셔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까 수원천 정비계획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몇 명 정도나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대신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를 못간 사람들, 그러니까 병역을 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사고가 있는 사람들, 징역을 갔다왔다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이하는 전부 군대를 못 나갑니다. 그대신 공익으로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 교육 받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가 병무청에도 요청을 해서 문제 있는 사람은 뽑아주지 말라, 그런데 현행법상 그것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배정 해 주는데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교육을 받고 누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지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교육은 군부대에서 한 달간 받습니다. 파견돼 나오면 관리를 하는데 지도감독은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오면 무슨 회의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시키고 있지요.

이병천위원

배치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병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에서 아침에 점호하고 저녁에 점호하고 근무는 각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것이지요.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숙소는 어디예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숙소 없습니다, 출퇴근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 사람들이 주로 빠에 나가고 음식 나르고 렌트카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석연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재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공익요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가 연루되는 사례가 허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심쩍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재차 물었는데, 기왕 우리한테 파견이 나왔다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익요원들이 무슨 전과자들이고 그래요, 아시지도 못하고. 과장님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괜히 누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전과자는 무슨 전과자예요? 대학교 다니다 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외독자 온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염상천위원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한석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및 3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3개 구청 사회산업과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후 질의는감사진행 시간관계상, 감사시 함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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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행정과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행정 업무관련 부서인 3개 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와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실태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5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5대 의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특위 구성해서 문제점은 뭔지, 그런 것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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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특위할 때 제가 담당은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병천 위원님이 특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전의 추진과정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5대 때 특위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89년도 9월 1일날 경기도의 이전 확장 지시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5년 2월 10일날 기존 역전에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남도산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을 하려면 건축안을 마련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고 건축심의 중에 남도산업의 자금업체인 태일정밀의 무리한 확장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여태까지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나 시의회 특위구성 해서 조사를 받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현재 추진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부도난 상태에서 지금 '97년 11월부터는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할 때 지원한 대우라는 회사에서 금년도 4월 21일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경매가 끝났고, 12월 8일날 3차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가 끝나면 이전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나 실시계획인가, 또 공사시행인가, 건축심의 등을 복합 의논 처리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작업을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8일날 경매가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최단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

3차 경매 예정일이 12월 8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차 경매 가격을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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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3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수가 지나면서 약 30%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차는 잘 모르겠는데, 2차에 321억이 된 것을 보면 다음번 3차에는 낙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양종천위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거기에서 21조라고 나와있는데, 여관이나 호텔 등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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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원에서는 여관이나 호텔, 백화점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개정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벌써 여러 해 전에 터미널 부지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IMF시대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갈수록 그 면적이 좀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은편 녹지에다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터미널부지가 1만 6,000평입니다. 당초 1만 6,000평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터미널만 시설한다고 그러면 한 8,000평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000평은 터미널부지로 하고 나머지 8,000평 정도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건교부 승인 때 전체를 다 터미널부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만 6,000평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150만을 계획해도 터미널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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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11년의 인구를 대비해서 터미널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평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건평 자체가 계속 증가돼서 지금 한 6만 9,000 정도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201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부지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하철이나 전철이 그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연결될 경우를 생각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전철계획은 어떤 정도에 이르렀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전철계획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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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수원시가 경전철을 도입한다든지, 또 철도청에서 전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수원시에서는 경전철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 중인가요? 지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경전철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3개 노선이 있었는데 1개 노선은 시민들 이용도가 낮고 그래서 2개 노선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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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만 나와 있지 현재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터미날 계획도면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주시겠다는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 지도 내역은 자료로서 대체 하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운전자 소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느 운전자는 운전하는 방법이 좀 달라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은 몰라도 서있는 분들이, 또 노약자들이 흔들릴 정도로 출발과 정차를 급작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버스 단속 행정지도를 하는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조치를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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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 전자카드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자카드제를 업체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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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계 요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자카드제를 하면 카드를 두 번 찍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업체에서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 사항도 업체만 안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시민도 좋고 업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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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원천 주공아파트 입구에 보면 한 쪽에만 선을 그어주고 한 쪽에는 선을 안 그었습니다마는 차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도기간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을 안 그어놨다고 차를 안 세워놓는 것도 아닌데, 단속을 위해 차선을 안 그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왕 차가 서 있는 것이라면 아예 선을 그어주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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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면도로 말씀하십니까?

양종천위원

아닙니다. 원천주공아파트 입구 18m 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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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에 주차장을 긋는 것에 반대합니다. 도로라는 것은 차가 통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주차장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확실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다, 요새 근로사업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아주 거기에 상주를 하다시피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차는 서 있고, 눈 감고 아웅하듯이 단속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니까 기왕 차가 서 있을 것이라면 선을 그어주자 그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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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염상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양종천 위원님께서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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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가용 영업행위가 아니라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 할 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실태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5대때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발췌하고도 시행 안 된 부분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 10년이 되도록 아직 흙 한 삽 못 떠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대책이나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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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대우에서 경매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복합 민원처리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그런 방법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절차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12월 8일날 3차 경매가 진행돼서 대우건설에서 입찰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우에서 취해야 될 인허가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행정절차는 약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절차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복합민원 처리하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같은 것은 약 2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복합민원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로 단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관계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의 의문점도 실은 많이 있었고, 의문점을 발견해 내고도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매각한 입장이라 너무 관여할 수 없다, 또 토지값이 완불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제재할 수 없다, 이러한 등등이 특위때 나왔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같으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시기를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대우에서 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업보다 관심을 더 갖고, 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빨리 지원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대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복합처리를 해야 될텐데,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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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하루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도 그 관계가 염려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터미널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새로 인사발령 받아서 오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호등 연동화 추진계획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 자가용 영업 및 렌트카 불법영업, 택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차량 단속 조치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신호등 연동화 추진계획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연동화 사업은 TSM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개선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교통관제센터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교통관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신호등 연동화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뉴코아∼동수원 캐슬호텔쪽으로 가다보면 신호등에 금방 파란불이 들어와서 가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불과 50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주공아파트 입니까, 뭡니까? 우체국 있는데. (“인계주공아파트요.” 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은 바로 대로변에서 연동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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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연동화 사업은 '94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것은 우리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제 생각으로는 연동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화가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작년도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주공 있는 데에서 걸리면 백화점 있는 대로사거리까지 차가 밀리는 적이 많습니다. 올 때 역시 똑 같습니다. 저쪽 캐슬호텔 있는 데에서 오다보면 거기에서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거리 신호에는 파란불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앞에서 또 서있어야 됩니다. 교통의 흐름을 끊어놓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심할 것이고, 한 군데를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수원시내를 볼 때 그런 구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동화를 해놓은 구역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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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2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주로 어느 노선입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연동화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연동화 사업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관제센터 건립이 우선이고 그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제센터가 되면 중복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했는데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조사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 자가용 영업 및 렌트카 불법영업, 택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차량 단속 조치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요즘에 와서 많이 사라진 반면 자가용이나 렌트카 이런 차들이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차를 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고급승용차에 젊은 친구들이 무선시스템까지 갖추고 교신을 해가면서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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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가용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힘이 부족합니다. 경찰하고 합동 단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보다는 좀 덜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특히 술집 같은 데 많은데 술집이 요즘 잘 안 되기 때문에 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자가용 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66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준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력으로 단속은 하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데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나가면서, 특히 콜 같은 것을 증차해 나가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에는 저희 힘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자가용 같은 경우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 보셨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못봤습니다.

이병천위원

각 동에 나가면 동에서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잖아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금 안 내는 차량들 영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만약 그런 차가 다닌다고 하면 불법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을 세금 안 내서 떼인 것은 24시간만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불법입니다.

이병천위원

번호판 없이 다니면서 만약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 어떻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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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4시간의 시간을 줘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가게끔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요즘에는 아예 번호판 떼어가면 안 내고 그냥 버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쁜 차는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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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번호판을 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4시간 이내에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라는 뜻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계속 그 사람이 안 찾아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행정력은 우리가 동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차를 놔두겠다는 거예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차압처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 이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병천 위원님께서 다하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과장님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위생과나 이런 데와 같이 협조를 해서 영업집 같은데 부탁을 해가지고 덜 쓰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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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영업행위가 제일 많은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술집하고 연결 돼서 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게 아까 콜택시 허가내줬다고 하는 것이 유인물의 662대가 맞긴 맞아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금년에 나간 것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콜택시가 호객행위를 수원시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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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콜택시들이 어디 어디에서 요금도 자기네가 부르는대로 서울 가자면 얼마, 어디 가자고 하면 얼마하는 장소가 수원시내에 몇 군데로 정해져 있는데 대충 모르시냐는 거예요. 파악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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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호객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시민이 밤에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서 급하게 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 쭉 대놓고 승차거부를 해요. 문제는 승차거부만 안 하고 태우기만 해도 괜찮은데 점심 먹으러 간다는 등“이 차 운행 안합니다.”“안 갑니다.”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발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수원시내 몇 군데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신다면 본 위원이 장소까지 다 짚어줄게요, 어디 어디에 몇 대가 서 있다고. 제 입으로 그 얘기는 안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도 있듯이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수원시내에 662대라는 차를 허가내준 거예요. 3㎞에 기본요금 3,000원, 콜을 부르면 1,000원 더 내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유인물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질적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까지 특혜를 줬는데도 거기에 서가지고 주민들 승차거부나 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단속하신 적이 있냐구요? 모르니까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당장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행위는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개인택시 호객행위라든가 자가용 영업행위 하는 것은 낮에는 안 합니다, 전부 밤에 이루어집니다. 몇 몇 군데는 낮에도 버젓이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퇴근하시고 나면 무슨 수로 이것을 단속하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물론 경찰서와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시면 되겠지만, 본 위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경찰서와 협의 해서 어떻게든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서라도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자문을 구한다면 본 위원이 장소까지 제공해 드릴게요. 과장님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수원시가 교통관제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남부경찰서의 교통선진질서 추진위원이고 또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필요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안 되는 것이, 수원은 2개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중부는 중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사항은 수원시가 남부와 중부를 통틀어서 같이 이것을 심의하고,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제센타 같은 것을 하실 때, 수원시 전체의 교통량, 수원시 장래의 교통, 이런 것을 하시려면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행정과장님과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중부경찰서 교통과장 3인이 모여서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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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관제센터는 시가 주관이 되는 것이구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대 경찰서의 협조가 당연히 필연적인 겁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관제센터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수원시 교통량에 대하여 필요사항이 있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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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모든 교통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지 우리 시 행정력으로만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부는 중부대로 하고 있고 남부는 남부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수원시 전체로 볼 때는 중부, 남부, 수원시가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을 한 번 경찰서와 협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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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번 시내버스 배차현황 및 버스결행에 따른 단속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가지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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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전문위원님 이 시간표 좀 갖다 드리세요. 거기에 38번 노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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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것인데요?

염상천위원

작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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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작년 것이라도 비슷하니까 그냥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니까요. 만약 이상이 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말을 해 주시구요. 과장님, 38번을 보면 수원여객이 4대 운행을 합니다. 하루에 48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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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염상천위원

다음 신원여객이 2대, 이렇게 해서 하루에 총 횟수가 72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운행시간 15분이라고 써놓은 것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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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25분이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이것이 25분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과장님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운행시간표에 보면, 이것 작년에도 운행하던 것이고 재작년에도 운행하던 것이고 똑같은 시간표예요. 좋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다고 인정을 하구요, 분명히 본 위원이 얼마전에 권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봐야 며칠 전 얘기인데, 분명히 38번 버스가 15분대 간격으로 있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수정한 것이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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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72대가 움직여서 계산상으로 보면 15분이 맞는데요, 현행 운행하는 것은 25분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과장님 버스회사에 몇 회 다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법적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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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가 나갈 때 72대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확인 했었는데 25분이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회사의 직원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하고 왔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오랫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신원여객에서 2대 빼먹은 것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인가 내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있어요? 제 얘기는 이 회사에서 38번 버스가 몇 회 다닌다고 과장님한테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사의 기사가 2대를 아예 빼먹었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과장님 여기다 플러스 2대가 되면 38번은 15분의 간격이 맞아요. 다음에 이 유인물대로 하자면 25분 간격이 맞구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니까 본 위원이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주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15분 간격으로 다니게 돼 있는 차를 두 대나 신원여객에서 빼먹고 시간은 25분 간격으로 해놓고, 교통행정과장님을 찾아뵙고“여기는 차가 더 다녀야 됩니다.”어떻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그렇게 설명해도 파악 한 번 안하고, 기껏 해놓은 것이 과징금 40만원, 과징금 내라고 하긴 했습니까? 이 회사 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는 200만원 물었대요.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회사 사장 말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자구요. 분명히 권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로는 15분 간격으로 인가를 내줬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대를 빼먹은 거예요. 과장님, 율전동의 38번 버스 15분 간격으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은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애초 인가 내줄 때의 그 당시대로 다니게만 행정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염상천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인가 대수 72대 버스를 하루 7시간 운행 기준으로 나눠보면 15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이 맞는가 버스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25분 간격으로 다닌 답니다. 제가 원인분석은 못하고 왔는데, 지금 염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대가 운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다니게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차 늘려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처음 15분 간격으로 인가 내줬을 당시대로 운행을 하게 앞으로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염상천위원

만약 과장님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본 위원이 그사람 보증인으로 여기 데리고 오겠어요. 과장님이 직접 듣게 해 주겠어요. 기사들이 2대를 빼먹어서 애로사항이 뭐냐고도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15분 간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72회 다니는 노선을 따져보니까 15분 간격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 피해는 누가 다 보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인정을 하고, 15분 간격으로 다니게 하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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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2대가 결행 돼서 25분으로 돼 있으면 당초 인가된 대로 15분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께서 15분으로 조치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그 뒤 자료를 보시면 82-2번이 있습니다. 82-2번이 경유하는 데를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환아파트 옆길을 통해서 정천초등학교∼천천아파트 뒷길로 해서 율전역까지 경유하던 버스입니다. 그런데 권 과장님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냐하면, 이 버스노선은 사람이 얼마 이용을 안 하고 38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82-2번을 구운사거리를 통해서 율전역으로 노선변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간표 좀 보세요. 세상에 율전동을 하루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것 들어왔습니까?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금년도 3월 6일날로 변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상천위원

과장님, 3월 6일날 변경이 됐다고 그러자구요. 그러면 3월 6일부터 이 시간표대로 다니든지, 시간표가 변경 됐다면 82-2번은 율전동에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차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시간표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82-2번이 어제부터 다니냐는 말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기사가 연락을 해줬어요, 82-2번이 어저께부터 다닌다고.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2-2번 넣은 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82-2번이 제가 와서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넣은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다니던 82-2번 버스가 어떻게 어저께부터 차가 들어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조금만 진정하시고,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3월 6일날 노선변경이 됐는데 3월 6일부터 여태까지 차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담당자라는 사람은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업무파악 못해서 그랬다치고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3월 6일날 노선변경 됐는데 차 한 대라도 다니는 것 확인했어요?

춘규

권춘규교통행정과직원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다녔다구요?

춘규

권춘규교통행정과직원

운행개시 할 적에는 다녔습니다.

염상천위원

진짜 담당자 맞습니까? 누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본 위원이 율전동 사는 사람이예요!

한석희위원장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얘기 하시고,

염상천위원

알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82-2번을 늘려 달라거나 증차 해달라거나 하지 않겠어요. 3월 6일날 법적으로 노선변경 된 그대로 다니게 해 주세요. 아셨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게만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80번 버스가 어디를 경유해서 다니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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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경유지는 잘 모르고 성대∼칠보로 다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목적을 위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80번 버스가 탑동∼율전역으로 오는데 빈 차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구운동이나 율전동 주민이 건의 드리는 것을 본 위원이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동∼구운동∼농촌진흥청까지 길 새로 난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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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거기를 경유해서 율전역까지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운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구운동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80번 버스를 노선변경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111번 버스에 대해서는 차가 잘 들어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중간에 결행하지 못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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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다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80번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 나가서 분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0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80번 노선은 본 위원이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그 노선은 저하고 좀 상의를 하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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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염상천 위원님, 또 우리 구운동 의원님, 주민들,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도 원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염상천위원

하여튼 다 지켜주시리라 믿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선 설치 현황 및 위반차량 단속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과장님, 단속실적이 488건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단속실적 488건에 2,684만원의 벌칙금을 물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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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선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천위원

예.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실적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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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약 1년 가까운데 위반차량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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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전용차선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제라는 것은 수송량이 많은 버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동수원사거리∼태평양화학은 이면도로에서 튀어나오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많아서 지금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실적은 작년 11월달∼금년 10월 말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기왕 차선제를 해놓고 이용을 하다보면, 골목골목마다 연결도로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처음 계획할 때부터 미흡한 것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버스베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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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골목이 있는데는 버스베이를 사거리 있는 데나 골목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했더라면 교통체증도 덜할 것이고 차선제가 원활히 시행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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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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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면도로도 많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버스베이하고 맞물린다든지 인도면을 사거리 가까운 골목길 있는데까지 확장을 한다고 할까 그러면 교통소통도 좋고 아마 차선제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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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버스전용차선이 보류 중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은 지금 경찰서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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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버스전용차선이 보류 중에 있으니 경찰서에 알려가지고 일반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빼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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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영향평가서(농조, 뉴코아백화점, 하이웨이백화점, 택지개발지구와 예정지)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대형백화점이나 택지개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무엇이며, 대상 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교통영향평가시 시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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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은 대량의 교통수단을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교통장애발생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는 대규모 단지, 예를 들어 택지개발이나 주택단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재개발 사업등 중간규모 사업도 해당이 되며 도시철도, 터미널, 창고등 교통관련사업, 또 업무시설, 판매시설등 개별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건설부에서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각 대상별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해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나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접수해서 진단하는 것과, 또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상태등을 점검하고 사후관리하는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무 자체는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시, 예를 들어 주차대수, 주차면적 모든 것이 산출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수원시 주차장 조례안을 보면 교통영향평가한 것과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순환과 주차면적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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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조례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의 연관성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필지를 보면 세대개념으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한 대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은, 한 필지지만 보통 3세대∼5세대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교통영향평가서를 준해야 할 우리 시가 교통영향평가서는 무시하고 건축 인·허가 행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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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택과와 협의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주택과와 우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본지침은 거기 지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그 쪽에도 인지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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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주택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상 유료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 10분에 300원 해놓고 주간에는 6,000원, 그리고 수입액(백만원) 그랬는데 수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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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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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수원천 복개 주차장하고 매세로 주차장은 구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위탁준 겁니다.

안산위원

위탁을 줘서 지금 영천개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장애인 복지회 수원시지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액을 10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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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영천개발은 연간 2억 8,100만원이고 매세로주차장은 460만원에 수의계약해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매일 받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약을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든간에 계약한 금액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산위원

460만원은 좀 싸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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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계산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근지가를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460만원이 싸다는 것은 면수 자체가 19면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위원

영천개발에만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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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구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산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과장님, 주차장 요금조례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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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국 감사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법원앞에 15호 공원이 있어요. 공원내 주차장을 민자로 허가해 줬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요금을 어떻게 허가해 줄 작정입니까? 자연녹지 요금이 될텐데 일반 주차장과 같이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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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저희 주차장 조례에 있는 1급지, 2급지, 3급지는 공영주차장에 한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속주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민영노외주차장입니다.

양종천위원

일반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업지역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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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한을 안 둡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는 공영주차장에 한한 것만 해당이 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급지 상관 없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경쟁이어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받든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양종천위원

사실 자연녹지에다 허가를 해 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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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물차량 및 중장비 차고지, 주차장 설치계획과 버스 정류장 베이설치 현황 및 이용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화물차량 및 중장비 차고지,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황교동 2만 9,464㎡를 65억 들여서 계획을 하셨는데 토지비는 얼마이고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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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토지비가 39억이고 시설비가 26억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39억입니다. 그 보상비 중에 13억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토지비가 39억, 시설비가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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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39억 서 있는 것이고 실제 평가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금액은 25억 8,000만원입니다. 39억 책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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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평가가 끝나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왕 하면 더 면적을 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202면만 있는데 수원시내 화물차량이나 중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4.5t 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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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화물차량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통계는 나와있지만 수원시에서 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일단 차고지증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물차량 차고지 요금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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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18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차고지 한 대당요?

이병천위원

예.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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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화물차고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비행장에 가셔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런 관계로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해당 차고지는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단 차가 나가서 자든, 부산을 가든 강원도를 가든 차고지는 정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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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져야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월 주차요금을 책정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를 받아야 된다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거대한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데 사업계획 없이 좀 힘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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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사업계획은 건립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공영으로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조례에 전부 표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과장님이 조금 일을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요금이 얼마정도 간다”“몇 대면 얼마다”미리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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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물론 이병천 위원님께서 개인이 18만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같으면 굉장히 싸지겠죠. 현재 조례로는 소형택지가 공영주차장의 3.5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로 한다면 소형택지 있지 않습니까?

이병천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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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요금의 3.5배 정도 받게 돼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차고지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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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시설 결정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4만 4,360㎡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것은 2만 6,424㎡만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조건이 허락할 때 차후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다보면 공지같은 것이 실은 많이 있고, 달리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왕 주차장에 손을 댔으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소형차도 그렇고,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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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어떤 주택지 같은 데 하는 것보다 상업지역이나 이런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계성 있는 상업지역에 현재 주차 한 면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토지 매입에서부터 건물철거하는 데 5,000만원이 드는데 이 금액 자체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추진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차는 자꾸 늘어나고 주차면적은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구요, 주차장을 더 확보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 감독을 잘해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그 전에는 학교 운동장까지 사용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곳은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난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광인 과장님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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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베이설치 현황 및 이용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로 돼 있다고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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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은 550군데이고 베이는 9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은 구분해서 표지판,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도 지금 두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일반 승강장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곽여장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버스베이는 현재 96개가 설치 돼 있는데, 기존의 도로에 버스베이 설치된 것이 있고 신설도로에 버스베이를 설치한 게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설도로의 버스베이는 기준에 맞는 규격으로 베이가 설치 돼 있고 구도로에 베이를 설치한 것은 규격에 안 맞는 베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베이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차량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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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베이에 안 들어가는 차량은 정류장 질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불가능한 베이를 뺀 나머지 베이에 안 들어 가는 것은, 한 번 베이에 안 들어가는데 과징금이 20만원입니다. 요새 하루에도 여러 건씩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93건밖에 안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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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까지이고 제가 와서 걸린 것도, 이 자료는 10월말까지입니다. 제가 와서 걸린 것만도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병천위원

과태료 물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기 우리가 설치해놓은 것에 대해서 편리하게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목적같고, 지도단속반이 공익근무요원하고 공무원 해가지고 19명인데, 한 번도 못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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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아침 출근시간에는 공익요원들과 직원이 나가 있고, 직원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7시에 출근해서 8시반까지 단속하고 들어옵니다. 낮에는 계도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빨간모자쓰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심히 보시면 베이에 거의 있을 겁니다.

이병천위원

새로 신설하는 베이는 길이를 길게 줘가지고, 아까 버스전용차선제와 같이 골목에서 나오는 길하고 연결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승강장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좌측에 하는 것보다 골목의 우측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현재 공중전화도 역시 그렇습니다. 큰 대로가 있는데 골목에서 나가다보면 차는 우측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좌측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를 우측으로 하면 소로에서 대로로 나가는데 수월할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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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것은 전화국의 전화박스도 그렇고, 우리 승강장 할 때도 지금 새로 하는 것에 한해서는 특히 그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새로 생기는 도로나 이런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도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교통소통도 좋을 것이고 교통사고도 적을 것이고, 교통흐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해가 가시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백화점 유통업체 버스운행 실태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보면 뉴코아다 갤러리아다 뭐다 해서 운행하는 버스 많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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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운행하는 데 시간 제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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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시간 제한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이런 버스는 가능하면 러시아워시간만이라도 교통을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런 시간에 가정주부가 백화점 다닐 일도 없고,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이런 버스가 다니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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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나 버스회사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백화점 버스 단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상으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 근거는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러시아워시간에는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지도는 해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다음 화물차량 및 중장비 차고지에 대해서,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 없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세우겠다는 주차장 필증을 끊어와야 되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현 실정으로는 각 도로변이나 주택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녁에 많이 세워놓거든요.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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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물은 전국을 뛰고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전국을 뛰다보니까 그렇치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상에 화물차량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방법을 썼었어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스티커를 이만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전면 유리창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 사람들 그것 떼는데만 해도 아마 10분 가지고 안될 거예요. 이런 불이익을 줘서라도 노상에다 세워선 안 되겠다, 또 이런 차 뿐만이 아니라 동네 골목에 보면 차를 주차해서는 도저히 안 될 자리, 모퉁이 같은데 이런 데도 승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꼭 동사무소에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라든지 밤늦게까지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에서도 시간 시간 돌고 있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 해서 한 번 붙이게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하겠는데요, 실제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그 부분은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계획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종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원천 법원 입구에 있는 그것 1,500평 짜리죠? 주차장 허가난 것이.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것은 구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시 녹지공원과 소관이에요.” 하는 이 있음)

최덕헌위원

이것을 60만원씩 계산하면 8억 4,000입니다. 지금 시에서 받는 주차요금 10분에 300원씩만 따져도, 지금 영천개발에서 연 2억 8,000만원을 걷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외에도 자기 수입이 있겠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있으니까 하겠죠.

최덕헌위원

그런데 우리는 수익성은 관두고 그냥 그대로 300원씩 계산합시다. 그래도 3년이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 장사예요. 1,500평 땅을 50만원, 60만원에 샀을 경우 3년이면 땅값 투자한 원금 상환하고, 그 때부터는 최소한도 세 배가 넘는 돈이 남는 건데 이런 사업성은 수원시에서 안 하면서, 아까 새로 주차장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남는 장사도 안 하는데 더 이상 주차장 만들 데도 없죠. 시에서 왜 만듭니까? 3년이면 땅값을 완전히 해결하고도 업자한테 남는 돈이 1년에 한 2∼3억씩 남는 그런 사업도 안 하는데 수원시에서 무엇 때문에 주차장 설치하느냐 이 얘기예요. 안 하는 것이 정상이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계획 안 세우시길 잘 하셨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원천 공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지주가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땅이 전부 묶여 있었잖아요. 그 땅도 시에서 60만원이면 회수할 수 있는 땅을 왜 개인 특정인한테 공원으로 조성해 가면서 분양해 줬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60만원씩 사가지고 공원 만들어서 주차장을 했으면 3억 이상씩 벌 수 있는 돈을, 돈 벌기 싫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곽미니어처 만들고, 관망탑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할 것 뭐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돈도 안 벌려고 하면서.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어느 과에서 했든지간에 이것은 특혜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귀먹고 눈먼 사람 아니고는 이것 그냥 줬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화점등 유통업체 버스운행 실태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에 보니까 다섯 군데 백화점에서 차량 대수가 46대로 나왔는데 노선 횟수가 25회라는 것은 좀 적지 않아요? 더 다닌다는 생각 안 드세요?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거예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운행횟수가 아니고 노선 수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몇 대라고 조사된 것 없나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자료상으로는 차량 대수가 46대인데, 예를 들어 버스노선처럼 율전을 간다, 어디를 간다 이런 식의 노선이 25개가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노선이 25군데나 간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엄청나게 다니는 거네요. 과장님,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는 셔틀버스가 도로 이면상에 주정차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도로이면에는 주정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만 잠깐 태웠다 출발하고, 태웠다 출발하고 이래야겠죠.

염상천위원

그렇게 해야 되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장기정차하면 안 됩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단속실적 같은 거나, 혹시 그런 것 있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백화점 버스에 대해서는 단속실적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냥 해 본 것도 없습니까? 물론 지금 법적으로 돈을 받으면 이 사람들 걸리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돈을 안 받는 거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안 받으니까 지금 단속을 못합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본 위원이 역으로 반문을 드릴게요. 동성아울렛에 버스기사가 모찌꾸미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돈 받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세요? 사장도 나고 차도 내가 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행위하는 것은 회사에서 하는 거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염상천위원

당연하죠. 일반시민한테는 안 받아도 그 사람은 이미 그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형택

서형택교통행정과직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없어요?

형택

서형택교통행정과직원

예. 사업용 차가 아니면 그런 개념이 성립 안 됩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찌꾸미라는 것은 없다?

형택

서형택교통행정과직원

제 차가지고 염 위원님 운전해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제 얘기는 내 차를 가지고 동성아울렛에 들어가서 그 회사 명의로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구요. 내가 거기서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돈을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영업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냐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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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영업행위는 일반 시민한테만 돈을 안 받으면 그런 행위는 상관없다고,

염상천위원

관계없다 이거죠?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버스 문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버스가 제시간에 없는 동네라든가, 유통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 버스가 다니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내버스, 말 그대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라든가, 마을버스,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거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동네의 지역경제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 동네를 예로 들게요. 111번은 여기 뒤에 와서 서 있고, 5개 유통버스는 앞에 있어요. 그런데 유통버스는 주민들이 줄서서 타요. 이 차를 왜 타냐고 그랬더니 공짜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111번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하면 더러워서 여기 들어오기 싫대요. 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속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런데 단속근거가 없으시다면서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 측면에서는 현재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손님들이 전부 백화점으로 가기 때문에 유통질서 문란으로 어떤 유통업체 다수인이 진정을 내면 제재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차원에서는 무상으로 손님을 태워준다는 것에 대해서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셔틀버스 운행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서도 심각한 상태에까지 도달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더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라든가 보호 차원에서 한 번쯤 이것을 머리속에 깊이 넣어두시고 행정을 하시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위원

나머지 백화점등 유통업체 버스운행 실태, 화서 환승주차장 운영실태,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괄로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백화점등 유통업체 버스운행 실태에 대해서 앞에서 염상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버스회사나 다른 운수회사쪽에서 불평이 많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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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을 정해줬는데 제때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셔틀버스가 들어가있다 보니까 들어가봐야 손님도 없을텐데 뭐하러 들어가냐는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것은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고, 만약 그 차량에 타고 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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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백화점 측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병천위원

아마 그 보험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민이 볼 때에는 일단 편리하겠죠. 그런 반면에 지역에서 소규모 점포나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유사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불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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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시나 버스회사의 불만은 교통 차원이고 지역경제 차원은 유통 차원인데 교통 차원에서 어떤 단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천위원

앞에서 염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화서 환승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도로과에서 서부우회도로 질의하다가 얘기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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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화서환승주차장 문제는 장안구 계장님이 와계시니까 장안구 계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토탈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것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목적은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주차장을 해놓고, 지금 그 주차장에 가보면 290면이 돼있는데 차량은 몇 대 정도나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서역 뒤에 서부우회도로 뚫어놓은데 보셨어요?

이것을 알면 지도 단속도 하고 계도를 자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만약 계장님한테 주고 사업하라고 하면, 개인적인 사업 같으면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안 씁니까? 그냥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1차구간 중간 준공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단속할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거기 저녁 때 가보면 난장판입니다. 반대 차선에서도 차가 나오고, 그러다 대형 사고 날 우려가 엄청 많습니다. 그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버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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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것 때문에 임대결정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도로가 완공돼서 주정차 단속만 하면 이 환승주차장은 환승주차장 목적대로 찰 수가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철과 연계를 시켜서 전철을 타고 차를 두고 가라는 뜻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요금을 가장 싸게 받는 주차장입니다. 현재 도로변, 또 도로 앞면에도 불법주정차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사항인데 단속만 되면 이 주차장 자체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계획 되고 있는데 되면 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에서 개인한테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좋은 환승주차장을 해놓고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고, 수입은 접어두고라도 일단 시민이 안전하고 또 싼 주차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역에 올라가다 보면 주차해 놓은 차에 걸리고 주변 장사하는 사람들에 걸려서 통행이 불편할 정도에까지 이릅니다. 저녁 때면 포장마차까지 나와가지고 그 쪽이 엄청 혼잡합니다. 단속 대상이 되든 안 되든 한 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깨끗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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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고 협의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될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이광인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이 44.69%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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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에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전부 압류조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폐차될 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징수율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해서 최대의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차량만 압류를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 재산까지 압류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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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재산도 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아마 선량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불량한 사람들은 가산금이 없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지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법이 평등하다고 하더라도 악한 사람이 이용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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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요즘에 세수도 잘 걷히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거둘 수 있으면 거둬서 잘 해봅시다. 다음 광교산 등산객 차량 수송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일날 저도 산에 간혹 가는 편입니다마는 기사나 직원, 유류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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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힘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사나 유류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회계과와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등산 이용객이나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출입증이 있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또 편리한 것도 사실이겠고. 그런데 간혹 그 차를 타다보면 의문점이 우리 심재덕 시장님의 선심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 거기에 한 번 들어가려면 출입을 못하고 시비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장단점이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기왕 차량을 이용하라고 거기에 투입했으면 안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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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이것을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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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문제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법상 벌칙금이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것을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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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행정법상의 벌칙금에 대한 특별회계 처리는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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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주차장법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회계의 모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회계도 부족한데 굳이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서, 특히 수익사업도 아니고 행정법상의 벌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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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저희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실정입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에 대한 법적 논리는 다음에 과장님과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광교산 등산객 차량 수송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날만 운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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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광교산을 몇 번 갔지만 광교산 등반하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처리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여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시에서 운행하므로서 수원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 버스회사로 운행권을 줘서 일반회사가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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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의 여러과가 얽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송현황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로 자료요구된 사항 같은데 광교산 등산객 수송하는 것은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예산절감 차원과 사고가 났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의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반 회사로 노선을 변경해 주므로써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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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정질의나 기타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시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송현황 때문에 저희가 답변한 것인데 수송차량이 없으면 일반 차량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실은 본 질의만큼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할 것 같으면 석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산위원

공통사항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질의에서 질의할 것은 다 한 것 같아서 공통사항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위원

자료요구한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19시 20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10건이 있었는데 다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10건 다 완료 됐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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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완료라고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왜 결과에 대해서 완료라고 그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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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근절시켰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10가지 항목이 거의 단속과 배차시간 이런 것인데, 조치를 했다는 얘기지 근절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재 추진중이라든지, 어느 정도 했다든지, 몇 프로 규제 정도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세수같은 것 걷는 것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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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것이지 완전히 근절을 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어쨌든 이광인 과장님 노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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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10건 지적한 사항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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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권선공영주차장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공기가 18개월입니다. 그런데 '97년 12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3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월사업과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년도에는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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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세 번째,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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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 시설하고 관제센터인가,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 쪽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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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관제센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됐고, 설계용역을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고,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기에 비해서 진도가 좀 늦은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동절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복안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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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공사중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주차장이 시급하니까 조기에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 중단공사 내역과 '97∼'98년도 관급공사(입찰, 수의계약 구분 ) 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및 3개 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