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화춘 의원 발언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장안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어 한층 더 발전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잘못 운영되어 왔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전된 수원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일 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백승천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백승천 총무과장님은 12월 1일자 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셨으며 박한성 전 총무과장은 화성관리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정자 신안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승대 화서1동장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규한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규한
박규한장안구화서2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한승환 파장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파장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한승환 파장동장은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셨으며 윤용기 전 파장동장은 사회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강승호 율천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호
강승호장안구율천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강을구 정자1동장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정자1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이유자 정자2동장 나오셨습니까?
유자
이유자장안구정자2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신은범 영화동장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영화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래형 송죽동장 나오셨습니까?
래형
박래형장안구송죽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진수 조원동장 나오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장안구조원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승근 연무동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연무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승일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장안구 청장 박승일 장안구 총무과장 백승천 장안구 생활민원과장 송혜동 장안구 신안동장 김정자 장안구 화서1동장 박승대 장안구 화서2동장 박규한 장안구 파장동장 한승환 장안구 율천동장 강승호 장안구 정자1동장 강을구 장안구 정자2동장 이유자 장안구 영화동장 신은범 장안구 송죽동장 박래형 장안구 조원동장 김진수 장안구 연무동장 박승근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박승일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장안구청을 직접 방문감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나름대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를 썼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기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못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더 좋은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에 열심히 나름대로 수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방문감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박승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천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승천입니다. 저희 장안구 업무지도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백승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총무과 및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가 끝난 후 2개조로 해서 율천동과 화서1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98년도에 감사를 안 받으셔서 해당이 없으신 것 같은데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중 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 등을 촉진시키기 바라며 특히 일용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일정비율을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공무원 423명 중에 장애인이 3명밖에 근무 안 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세무직이 2명 기능직이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사무보조 일용직까지 하면 전체 423명이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은 3명밖에 안 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전체 숫자는 3%가 넘지만 공무원의 비율로 보면 너무 적으니까 물론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시에서 3%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423명 중에 3%도 안 되니까 앞으로 참작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과다함은 물론 같은 수리품목의 단가차액이 큰 사례가 많으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98년도에는 스스로 전문업체나 이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97년 같은 사례가 나지 않도록 조치한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난 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장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가격보다 비싼 업체는 이용하지 않고 싼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광교산 등산객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시민의 극히 일부분만이 이용하는 실정으로 막대한 인력 및 예산을 소모하는 것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등산객이 적을 때는 버스를 운행 안 하고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현재 토요일은 소형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대형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먼저보다 얼마나 변화가 된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먼저는 토요일도 대형버스가 운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축소시켜서 소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근무요원도 2명 내지 3명을 감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운행하시다가 혹시 이용객이라든가 아니면 광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원성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광교주민들의 여론은 없었고 PC통신을 통해서 셔틀버스 운행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퇴근시간이나 일몰시간 관계로 해서 연장운행이 어려운 형편이고 주민들의 이용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단순행사 등에 대한 사용을 지양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소외계층에게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시정이 되어서 실천이 됐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이근수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유인물에는 '97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주로 격려품 전달이나 위문품 등에 사용을 하고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민과의 대화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가 '97년도 자료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97년도에 지적된 것이라 연말에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총무과장도 12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셨고 구청장님도 10월 24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있는 대로 단순행사에만 사용하시지 말고 사회복지 차원이나 소외계층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동사무소의 안내판이 나무 등 지장물에 가리워져 있어 민원인 방문에 어려움이 많은 바 설치시 주의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시정한 것은 정자1동 1개소만 이전 조치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 당시 지적된 사항이 정자 1동이었습니다. 이전조치를 완료했고 그 이외는 민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계속 관찰을 해서 즉시즉시 시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또 도로에서 깊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찾기 어려운 데가 있는데 안내간판을 신경써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야 잘 찾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기 편리하게 안내간판을 신경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제작업소의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불법광고물 현황은 전체가 314개소로 돼 있는데 완전히 다 처리가 됐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완전히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1월부터 2월달 두 달 동안은 자유정비 계도를 했고 3월달에는 계고서를 발부해서 4월부터는 계속적으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실적은 314개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314개소가 불법광고물로 판단이 되어서 계도 및 철거를 했다 그거죠?
안구
안구장안구장
총무과장 백승천 : 예, 철거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12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고 구청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기획경제위원장을 할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선비가 과다지출된 것을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자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지고는 어느 정도 절감을 했고 과다지출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관계 부분인데 그것도 물론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구청장님이 '98년도에 쓰신 내역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쪽은 서면이고 지금 관용차량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김성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두 가지 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모연환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교산 등산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원시민 모두가 찾는 아름다운 산이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많이 달려오는 곳이고 또 장안구에서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아까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일과후에 버스운행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과후에도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서야 되겠고 우선 광교산 진입로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이 서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광교산 주변에는 대부분이 민가에서 무허가 음식점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음식값이 비싸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산 진입로 확장계획은 시 본청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경기대학 입구부터 현재 버스종점까지 20ｍ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5대 때 얘깁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파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대학 입구부터 저수지 제방까지만 20ｍ, 그리고 그 위부터는 12ｍ 내지 10ｍ로 축소해서 현행 버스가 교차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종점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진입로라든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9년 말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일대의 무허가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계고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의 행정업무영역이랄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허가음식점 같은 경우에 계고조치를 해도 안 되었을 때는 강제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내 일반음식점 같은 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봉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정집이 되다 보니까 가정집 출입문을 폐쇄하기가 어렵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생활에 직접 사용하는 냉장고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고조치를 하고 검찰청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 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면서 직접 단속을 하겠다 해서 지금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 무허가영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음식점 상호 이런 것에 대해서 계고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지만 저희 단속원의 한계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검찰의 법적인 조치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구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청장 주민생활불편 사업예산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화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교산의 무허가식당 문제는 지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세 집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가 행정부재 현상이 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컸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로부터 말씀이 많았습니다. 또 거기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무허가로 팔기 때문에 식당이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들렸었습니다. 물론 지금 오신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킴에 있어서 정말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잘 지켜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구청장편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IMF 시대에 즈음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등관리 문제입니다. 이 보안등관리가 계절적으로 시차가 2시간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을 통해서 보안등을 끄고 켜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 보안등관리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가로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괄사업비 관계로 해서 김성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민생활편익쪽에 보안등관리가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보안등관리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소등관리와 계절상의 문제가 결국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점, 소등자체가 일몰과 관계가 되는 기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하고 시간적으로 정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이를 적에는 일찍 켜진다든가 꺼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몰과 관계가 있는 그런 기자재를 사서 관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구역이나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저희 행정기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 반장으로 하여금 점, 소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앞으로 주민편익 도모는 물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많이 제작되어서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도로변에 놔둔 불법 광고물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그은 주차면적이나 이런 데 각 동의 이면도로에 가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까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물을 어느 한 시기에만 단속을 하지 말고 연중 지속적으로 각 동별로 동장님들 책임하에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도로의 무단방치물은 잡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간판도 물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부서에서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주차단속원과 함께 늘 감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서도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연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사이라고 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고 구청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서 자꾸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차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구청장 주민불편사항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안구청에 IMF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2만 1,650명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4,280만원이 식사비용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대책으로는 이게 장안구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수원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무료급식소는 거주지를 따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오시는 분들을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개인별로 나눠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수원에 주거를 두고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수원에서 살지 않고 외부에 살면서 여기 와서 노숙을 하면서 무료급식만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며칠 전에 제가 사회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파악을 해봤습니다. 1일 평균 인원이 184명입니다. 많이 올 때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주소하고 성명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의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장안구 아닌 사람도 한 20%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물론 노숙자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뜻은 좋습니다. 상당히 뜻이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거리를 안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밥을 주니까 일거리를 안 찾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숙자들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을 비어 놓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네에서 그런 노숙자들을 보면 알거든요. 지역에서 그런 분들 옷입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는데 그런 분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거리에 앉아 있는 것 보면 시민들은 사실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무료급식은 수원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노동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자 하는 저기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식사대접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몽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노숙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장안구 관내에는 노숙하시는 분들은 없고 장안구 내 간혹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호시설로 안내를 하거나 집을 찾아서 귀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밤중에 장안공원 내에서 자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민인데 파악을 해보니까 장안구 아닌 사람도 2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억 3,900만원 예산이 국비도 있고 여기에는 시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분들한테 일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거기에 장안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시작한 부분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소득사업에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만 자꾸 그쪽으로 집행돼서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막연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가서는 끝나야 되는데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소득사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질의해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감사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구청장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과 집행현황이 거의 동일한 안건이 되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의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반갑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감사 자체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감사 질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7급 이하 공무원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 현황을 보면 왜 장안구가 유독 타 구청에 비해서 장기 근속자가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지 첫번째로 알고 싶고 그에 따른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 두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성이라든가 직렬상 전문요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98년도에 수원시에 30여명이 공직자 비리가 있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필요치 않은가 증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근속 사유는 단일직렬이 구청에 많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통신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 전산직 이런 것은 인사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 도로개설 공사 취급하는 업무 이런 것은 단시일 내에 배우기 어려운 업무라 수시 전보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적체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인력을 구로 발탁을 한다든지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장기근속 공무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간에 전보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사항이고 효율성도 없을 뿐 아니라 본인들이 동간에 전보는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전보가 어렵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장기근속자를 우선해서 인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장기근속자가 한 부서에 오래 있음으로써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은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집행하신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숙원사업이 동장 포괄사업비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조치훈위원
포괄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항목과 아닌 항목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노인정 보일러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원래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반공초소 설치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치훈위원
대부분 동장님들이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내용별로 보면 항목에 맞지 않게끔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번에 도로개설이 몇 건이나 '98년도에 시로 올려서 캔슬이 됐습니까? 많이 캔슬됐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네,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마 계속사업밖에는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장님께서 문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사실상 예산이 구별로 약 50억 내지 60억 정도 규모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낸 사업인데 나름대로 장안구청의 주민숙원사업을 각 동별로 취합을 해서 그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범위 내까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과연 더 급한 거냐 아닌 거냐 하는 판단은 저도 어렵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동별,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쪽으로 또는 계속사업이 너무 장기화 돼 있는 것 그것도 2~3년 정도가 아니라 5~6년씩 계속되면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결을 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안구청에서도 약 80건을 올렸는데 30여건밖에 내년도 예산에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의원님들이 사실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영화동 어느 동에는 당선이 되면 길을 바로 뚫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구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일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캔슬돼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의원들이 반발이 생기니까 한가지씩 사업을 줬죠, 그런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선 급한 것부터 한 가지씩 그럼 동에서 해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사업을 올리면 자꾸 캔슬이 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기획담당관을 하면서 예산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언제든지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지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지역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들이 공약 내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거의 30% 내지 40% 정도만 예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 다만 전년도보다 왜 적었다고 하는 부분은 IMF 이후에 재정상에 열악성이 문제이지만 과거에는 구청별로 80억 내지 100억 정도가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전체 확보는 못하고 전체 소요되는 사업의 30% 내지 40%밖에 성사를 못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에서 5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컨벤션센터, 관망탑, 성곽미니어처, 아트올림픽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동에 하수도가 막혀서 안 내려가고 골목길이 차가 못다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물론 수원이 관광도시가 돼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연구분석해 주셔서 살기좋은 장안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 총무과 업무전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통장 신규 위촉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안구 관내에 통장 중 '98년도에 신규로 위촉한 현황 및 사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통장을 동장이 위촉하는 근거와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통, 반장의 결원현황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는 단독주택 지역의 통, 반장 희망자가 없는 이유와 통, 반장 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통, 반장 위촉에 관해서는 통·반설치조례에 동장한테 권한이 주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까지 포함되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입니다.
김진우위원
규정에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규정을 찾아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낸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권은 통, 반장들의 역할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 반장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한 통계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통, 반장을 안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같이 활동적인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 출입 상황을 확인한다든지 지위도 예전에는 예우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역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통, 반장들이 지역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원봉사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주어진 역할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 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사실 우리 통, 반장들이 주민의 손발이 되어서 주민화합과 동정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그냥 일만 시키지 마시고 어떤 구청장님의 표창장이나 시 차원에서 모셔다가 간담회 같은 것이라도 많이 하셔서 우리 통, 반장들의 어떤 사기향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래도 그 분들이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많이 애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주시기 바라면서 많이 뒤에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통, 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 반장 해촉에 대한 규정은 수원시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의 1이 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자신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의 새마을단체를 '97년도에 지원한 것이 3,4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5,440만원이예요. 경제적인 분위기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예산편성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금년도 새마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정액보조가 2,640만원, 임의보조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는 매월 새마을협의회에 10만원씩 나가고 동 부녀회에 10만원씩 주는 것 이것이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장안구 관내 14개소의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의 신간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문고당 200만원씩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시면 문고를 새로 신설한 관계로 해서 증액된 내역이 그것이란 말씀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신설을 한 것이 아니고 신간도서 구입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김성겸위원
이것은 자료를 내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왔을 때는 정말 변화와 개혁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장안구고 되시고 또 살기 좋은 장안구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장안구가 아주 달라졌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편익을 위한 공사가 많아지고 또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또 과장님 감사준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가 각동 소규모사업 이런 것도 있고 7급 이하 공직자 강기근속 이런 현황을 보면 날짜라든가 전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것인지, 올해 한 것인지, 작년에 한 것인지 보면서도 궁금하고 답답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주의하셔서 날짜표기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 배부현황에 보면 장안구는 유관기관이 4,212부를 배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유관기관 배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동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민방위대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역민방위대 운영실적 및 현황은 물론 유인물로 대체를 해서 잘 봤습니다. 지역민방위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민방위대 교육을 받는 것은 민방위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시에서도 행정과 감사할 때 얘기를 했지만 방독면에 대한 보급이나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홍보한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장안구에서는 민방위대 교육과 함께 방독면에 대한 구입홍보나 아니면 얼마나 시민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지, 또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방독면 보유실태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944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보유량이 4,458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동은 216개가 있고 화서1동은 447개, 화서2동이 211개, 파장동은 470개, 율천동이 430개, 정자1동이 536개, 정자2동이 414개, 영화동 409, 송죽동이 399개, 조원동이 411개, 연무동에 515개가 분리되어 있어 총 보유량이 4,458개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게 동별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일반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치훈위원
방독면은 유사시에 빨리 착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200개, 400개씩 보유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건 동사무소에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구청을 통해서든지 구입을 할 때 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방독면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 동사무소에서 300개씩 가지고 있으면 유사시에 동사무소 직원들만 살면 됩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 1만 5,000개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장안구 관내뿐만 아니라 수원시내 판매 장소라든가 단가라든가 또 활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이 방독면이 언제 필요한 것이다는 홍보와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행정과 감사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각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 되시고 또 동 단위 민방위교육이 있고 민방위대원들이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또 각 동마다 비치를 해서 눈으로 보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해서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민방위훈련이 현실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민방공훈련이 다달이 15일마다 분기별로 있었는데 이 교육이 1, 2차하고 보충교육까지 해서 3차까지 불참하신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3차 불참 교육자를 확인한 결과 현지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켰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발생 요인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발생 요인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안구에는 공익요원이 전체 157명이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문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자료는 여기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그 동안에 근무하면서 '98년도에 사고가 났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사고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폭력, 절도, 대마범, 특가범 이렇게 해서 구속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폭력에 몇 명이고 절도 몇 명, 대마범 몇 명이고 특가범에 몇 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폭력과 대마범 연관이 되어서 3명입니다.
조치훈위원
지난 여름에 계급이 공익병장, 공익상병, 공익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자 하나를 구타를 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응급실로 실려간 공익요원 하나 있었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10월 24일날 왔습니다.
조치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사회를 계도하고 다니는 공익요원들이 이런 절도범이라든지 폭력범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공익요원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각의 하나이지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병장이 일병을 폭력하거나 심지어는 빨래까지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계도를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공익근무요원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장 책임하에 주별로 공익근무요원 근무요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약속을 하셔야지 교육만 시키는 걸로 끝나면 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복장이 통일된 사람도 있고 또 사복을 자유자재로 입는 사람도 있는데 복장관계와 대우관계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복장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복장은 부서장 책임하에 공익근무요원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폭력, 절도, 특가범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공익근무요원 관계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보통 4주간 교육이 끝나면 배치를 해주는데 소요인력 그러니까 행정보조가 몇 명, 감시요원이 몇 명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그 인원을 배정을 해주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사무실에 오면 그때부터는 군인 신분이 전혀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형사고발, 형사처벌을 받는데 금년도 사고자가 전부 32명입니다. 그 중에서 복무이탈자로 해서 행정적으로 고발한 사람이 8명이고 구속자가 7명, 근무태만자가 17명인데 근무태만자는 자체 교육으로 끝났지만 구속자나 복무이탈자, 고발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데 집행유예로 다시 풀려나옵니다. 처음에는 고발당하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갔다가 그냥 나와서 다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니까 선, 후배간에 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야단만 맞고 왔다 그러니까 별 효과도 없고 또 그 자리에 배치해서 근무시키니까 지도하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위화감만 생겨요. 그리고 아까 구속자 사유를 생활민원과장이 폭력으로 해서 2명, 절도가 3명, 대마법위반 1명, 특가법위반 1명 해서 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근으로 배치되는 행정보조자는 학력도 고학력인데 외근 근무요원은 거의 고퇴이하가 41%, 고졸이 36%, 초등학교 중퇴자도 있습니다. 과거에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배치될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고발을 했을 때 알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달 24일자로 병무청에 금년 상반기에 건의를 했다고 해서 건의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미흡해서 자세한 우리 장안구 현 배치인원, 근무실태, 현재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켰던 사항 구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할 적에 수형사실이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결손가정에서 자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기업체에 노동인력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차원으로 다뤄져서 근무시켜야지 행정기관에 보조인력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지 말든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은 계속해서 방위병처럼 군부대에서 관리하도록, 옛날 방위병은 예비군 중대장이 근태생활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 사람들 퇴근하면 야간업소에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엊그제도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또 구속됐습니다.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하나하고 민간인 세 사람이 폭력행위를 하다가 구속됐는데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요구인원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집행유예를 받고서도 원대복귀 배치됐다 이거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렇죠. 저희가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도 또 와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타지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원대복귀 배치되는 그런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사항은 인사제도개선을 병무청에 건의해가지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래서 11월 24일자로 병무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지휘할 수 있는 과장이나 책임자들이 정신교육이라든가 규율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아무리 민간신분이라 하더라도 군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은 안 되고 근무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근무자는 앞으로 소요인력을 모집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아예 요청을 안 할 계획입니다. 있는 사람과 조직을 이용 해서 정신교육과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권선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의 정신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시인해 주셔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진 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홍완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조한백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김정국 매교동장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홍원표 세류 1동장 나오셨습니까?
원표
홍원표권선구세류1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김찬수 세류 2동장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세류2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장희복 세류3동장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세류3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이영주 평동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변명거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명거
변명거권선구서둔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박형식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류중식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매산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김필경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필경
김필경권선구고등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김춘식 권선동장 나오셨습니까?
춘식
김춘식권선구권선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권혁로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혁로
권혁로권선구곡선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진주범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권선구입북동장
네.
모연환위원장
진주범 입북동장은 지난 12월 1일 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입북동장으로 부임하시고 이상원 전 입북동장은 시 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진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권선구청장 이상진 권선구 총무과장 홍완선 권선구 생활민원과장 조한백 권선구 매교동장 김정국 권선구 세류1동장 홍원표 권선구 세류2동장 김찬수 권선구 세류3동장 장희복 권선구 평동장 이영주 권선구 서둔동장 변명거 권선구 구운동장 박형식 권선구 매산동장 류중식 권선구 고등동장 김필경 권선구 권선동장 김춘식 권선구 곡선동장 권혁로 권선구 입북동장 진주범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존경하는 모연환 자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를 통해 권선구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30여만 권선구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시련과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대망의 2000년대를 이끌 제6대 수원시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민선시정 제2기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속에서 우리 구는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왔습니다. 나아가 '99년도에도 시민살리기, 경제살리기, 월드컵 준비를 수원시의 역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과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하는 행정, 누구나 잘 살고 싶어하는 고장, 모든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으로서의 변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건설, 건축, 환경,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의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서도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상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완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 총무과장 홍완선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우리 구에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금번 수원시의회 제176회 정기회 기간 중 '98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권선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홍완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총무과 및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가 끝난 후 권선동과 구운동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선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하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위원입니다. 권선구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총무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미처 판단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적발을 했는데 조치를 빨리 안 하신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 지적사항은 대한극장 외 4개 기관에서 9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지만 중앙에서 점검 당시에 지적이 된 것이 감사에 연계가 되어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감사기간에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중점관리기간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현재는 사안별로 각 극장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조치가 된 거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4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옥외광고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홀했다고 그러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3개소는 기 허가가 됐다고 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총 192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123개소는 폐지됐고 연장허가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은 그 당시 감사 끝나고 69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보시면 폐업을 123개소 했고 자진철거가 10개소, 변경 및 기간연장허가 53개소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허가할 것을 신고 같은 것이 있고 간판제거 후 신규허가 2개소가 있습니다. 기 허가는 조사할 당시에 기 허가낸 것을 잘못 지적이 됐기 때문에 5월 29일 이전에 다 허가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 허가라고 돼 있으니까 감사지적 192건 중에서 허가가 난 것인데 잘못 지적이 된 것인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 허가라면 경기도감사 지적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을 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 허가 일자가 언제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허가일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바로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계통감사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고 '97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구운 마을회관이 소실되어 노인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했는데 현재도 주민간에 극한 대립이 있어가지고 추진중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은 구운동 139-150번지가 되겠습니다만 대지가 100평에 건평이 31평의 슬라브가 있었습니다. '85년도에 건립한 새마을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폐쇄된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마을회관 있을 때는 2개 반이 있을 때 건립된 것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3개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폐쇄를 하자는 분이 계시고 일부 지역주민은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노인회관으로 사용하자는 두 분이 양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장회의에서 또는 지역유지분들은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회의가 됐는데 지역유지분들하고 이것을 통 주민들하고 대화한 결과는 반대가 많아가지고 양분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반납하고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임의대로 처리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더 뜻을 논의해서 지역에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하구운의 마을회관이 소실되어서 노인정 예산을 받았다가 거기서 빨리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도로 반납하고 또 현재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쓰기로 했다가 주민 양분이 되기 때문에 보류상태라 이 말씀이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된 건데 어떻게 1년이 넘도록 아직 종결을 못봤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금년도 1월달에도 동에서 회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이라든가 지역의 단체장들은 철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는 헐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재산을 가지고 구에서 임의대로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건물 자체가 주민의 양분으로 인해서 정리가 빨리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노인회관을 새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이 시 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하겠는데 지역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통과돼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근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물건이 주민이 양분이 돼서 논란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건 주민 자체에서 해결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두고 예산을 세워서 노인회관을 새로 지을 계획은 없느냐 이겁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구운동에는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구운2공원에 복지회관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다 향후 추진계획이나 그것을 넣어 주셨으면 저희가 추가로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기왕에 관내 통에 노인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주민들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면 관에서 직접 관여를 하시지 말고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급 이하 공무원의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반갑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98년도에 수원시 공직자 30여명이 잘못되어서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장기근속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장기근속자를 통해서 자꾸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7급 이하의 공무원들 3년 이상이 지금 현재는 24명이 있습니다만 10월 24일 이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근속자를 되도록이면 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현재 7급이 13명, 8급이 9명, 9급이 9명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 인사는 시 인사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인사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시 인사에 의해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문성이면 어떠어떠한 부서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전문성이라면 지적직이라든가 농업직, 환경, 보건직 이것이 한시적인 행정적인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24명 중에서 총 9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직렬 14명만 근속자를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직은 몇 명이나 장기근속자가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14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총무과장님으로서 구정이나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경보사위에서 이관사항입니다만 시정관련 광고물 선전 보도현황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이 질의서를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재경보사위원회 권찬봉 위원님께서 해주신 문제인데 시정관련 광고물보다도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권선구에도 상당히 많게 보이고 또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이면도로 또 상업도로쪽에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상인들이 주차선에 전부 간판을 내놓고 차를 못대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또 서로 상인과 주차하는 시민간에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법광고물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옥외광고물하고 주차정비와 광고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입간판 기타가 18만 9,000건을 정비를 했고 특정광고물 43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고발이 1건, 과태료가 41건 해서 3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총 18만 9,000건을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금년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주차선에 간판을 내놔가지고 차를 못댄다든가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도 지난번에 청장님이 불법으로 내놓는 간판들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 분들을 통해서 같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각 동에 다녀보면 6·4 선거라든지 공직자들 구조조정에 의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틈을 타서 차양막을 주차선까지 달아맨다든지 아예 간판을 앞에다 내놔가지고 주차선을 막아버린다든지 차를 갖고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가차없이 딱지를 떼거나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구에서 방관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광고물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거치대, 홍보게시판을 권선구청은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권선구내에 플래카드 거치대 개수하고 게시판 개수 그리고 이용하려면 어떤 취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디서 허가를 받아서 거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신문이 통장님들한테 배포가 무료로 되고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어떤 관계 때문에 통장님들한테만 배포가 되는지 각 일반단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거기에는 왜 배포가 하나도 안 되고 유별나게 통장님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현수막거치대는 저희 관내에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일괄 관리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은 협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은 광고를 했을 적에 플래카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여기 와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부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수수료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수료는 구에서 받고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걸이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부착하려고 허가를 득하려면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걸이대는 시에서 관리하고 수수료만,
이재원위원
그 업자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부착하는 대금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서 해주면 업자가 붙이게 돼 있습니다. 납세필증과 인증을 찍어주면 그것에 의해서 업자가 광고물 협회에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에서 관리하면 원래 시에서 확인해줘서 시에서 수수료를 받아갖고 그것을 총괄 관리를 해야지 구별로 수수료를 각자가 포괄적으로 받는다는 건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수원시 전체에 붙일 수도 있고 권선구 내에만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한 군데에 붙이는데 한 건에 3,000원 또 도로사용료 6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군데에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10군데를 하면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한 군데면 값이 싸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총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이 230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독자 선정방법은 물론 통, 반장님, 부녀회장님, 구정 홍보요원들과 관내 여론층으로 해서 230부를 받고 있습니다. 부수현황을 보면 통, 반장이 184부, 부녀회장이 19부, 구정 홍보요원이 10부 기타 17부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총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그런데 통, 반장한테 배부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75년도에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통,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던 시대에 이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 반장 뿐만 아니고 부녀회라든가 문화원, 문고 또 동정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수원지역의 통, 반장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세하게 알려면 경기일보 같은 것이 낫지 왜 서울신문을 굳이 썼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것을 구독을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나갔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서울신문이 배정된 이유가 뭔가라는 건의를 자꾸만 드려서 지역을 많이 들여다 보려면 지역신문을 봐야지 왜 서울신문을 보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권선구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현재 생활정보지가 있죠? 생활정보지가 권선구만 하더라도 약 1,500여군데 이상 생활정보지 걸이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정보지 걸이대가 허가를 받아서 길거리나 이런 공공 장소에 세워 놓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생활정보지는 지금 불법으로 놓는 형태입니다.
유병헌위원
그 생활정보지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많이 길거리로 흩어져 나와가지고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작년도에 생활지협회라는 데서 몇 명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관내에 여러 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걸이집의 신문지까지 몽땅 흡수해 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나 경찰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시민에게 홍보의 효과도 있지만 거리질서로 봐서는 상당히 불량한 게 있어서 지금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구는 문고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지원을 아주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서 마을문고에 문고책을 2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타 구는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100만원만 지원을 했는데 각 구의 문고회장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얼마를 지원을 해주시오 이렇게 각 구마다 사업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권선구에서는 당초에는 100만원의 책을 사 줬고 금년도에는 문고사업을 하면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12월 중에 모집하고 있는데 그 작품활동하고 또 겨울에 방학 동안에 학생들하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2월 중에 나가겠습니다마는 거기 또 100만원 이상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운대로 3개구가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14개소에 2,800만원이 지원되었고 권선구에는 12개소에 1,200만원, 팔달구에는 14개소에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적게 써가지고 효과를 거두는 것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권선구 관내에 문고회원들이 아시면 왜 타 구에는 많이 지원을 받아서 효과를 거두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적게 받느냐, 그런 불만의 요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같은 수원시 3개 구청 관할에서 지원액이 형평에 맞아야지 그게 안 맞으면 일하시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협의회장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만원 타 구보다 지원이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12월에 책자발굴하는 것 또 겨울방학 때 운영하는 것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구운동 같은 경우는 이쪽 삼환아파트에서부터 저쪽 금곡동, 호매실동까지 연관이 되는데 12개동에 문고가 12이면 1개 행정동에 하나꼴인데 그런데 하나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거리상으로라든가 인구수로 봐서는 문고가 하나 더 칠보쪽으로 서야만이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도 건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우리 권선구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팔달하고 장안은 자료요구한 것이 나와 있는데 권선에서만 요구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 동장님들이 1년 동안 쓰신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불법건축물 구조현황인데 이것은 제가 일반 불법건축물이라기보다는 우리 관공서 내에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나와 있고 나중에 이것을 하나 갖다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는 이것은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로 한 소규모 포괄사업비 내역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네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사업하신 내역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현황은 관공서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혹시 있으면 그 내용하고 두 가지를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따 오후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공공청사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자료가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2억원, 동장은 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9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숙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각 동의 포괄사업비 중에서 각 동별로 사업하신 내역을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보실 수 있도록 오후까지 뽑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고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명시이월에 오목천 경로당신축했는데 이게 경로당이 신축되지 않고 그대로 이월이 된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오목천에 '97년도에 집행을 못해가지고 '98년도에 완공이 된 겁니다.
조한식위원
완공된 건물에 다시 예산액이 서 가지고 '98년도에 이월된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98년도에 이월되어서 완공된 그 내역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 밑에 사고이월을 보면 '97년도에 절대공기가 100일 부족해서 준공은 '98년 5월 20일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서 '98년도로 5,18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부족된 그 부분에 대해서 5,100만원 '98년도에 이월해서 쓴 돈입니까? 그러니까 '97년도 12월까지 공사를 하다가 공기가 100일이 부족되어서 '98년도 5월 20일까지 완공하면서 나머지 기간에 5,100만원 사용한 금액이냐 이 말씀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류3동 민원실 확장공사는 10월 중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월동기라 공사를 못하고 이듬해인 '98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97년도 2억 500만원 중에서 일부는 '97년도에 계약이 맺어져서 돈이 들어갔고 '98년도에 집행된 돈만 5,1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이월이 되어서 5,100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그 청사를 지을 때 '98년도에 지은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아까 명시이월은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98년도에 공사가 된 것이고 사고이월된 것은 '97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98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조한식위원
사고이월이 절대공기가 100일 부족하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입북동 출신 김진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 이하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에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통장 신규위촉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권선구 관내에 통장 등 '98년도에 신규로 위촉한 현황 및 사유를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통장을 동장이 위촉하는 근거와 동장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권선구 관내 통, 반 현황과 통, 반장의 결원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단독주택 지역에서 통, 반장 희망자가 없는 이유와 통, 반장 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 관내 통, 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말까지 461개 통에 2,332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통장이 27명이 결원이 있어서 현재 26명이 보충이 되고 1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결원상태는 지금 본인들의 승낙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파트 내에는 통장들이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이 쉽지만 이 단독주택에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이 결원되면 보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의 해촉은 수원시통·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명의 통장들의 결원이 생기는데 그 이유인즉 이사를 한다든가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많이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통·반조례 55조 1항에 보면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한다든가 또 무능력한 사람들, 또 사회적인 물의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관외로 전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 이런 것을 참작해서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의 연령을 보면 조례상에 25세부터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47명 결원 중에 충원을 46명을 하고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26명이 결원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26명씩 결원된 이유는 뭡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이사를 갔다든가 또는 본인이 의사표시를 그만 두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
김진우위원
통, 반장의 결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공백기간이 없게끔, 주민불편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당문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당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통, 반장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구청장님께서 통, 반장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통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영화관 공연업무 소홀건에 대해서 4개소에 전체적인 업무정지명령을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업무정지 벌을 주기 이전에 앞서서 사전에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원시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늘푸른소식지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 산하 통, 반 조직까지 연계해서 보급이 되게끔 돼 있는데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급하고 있고 또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늘푸른수원 신문은 시장님의 관심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만 2,150가구를 시로부터 인수해가지고 구에서는 630통을 도청이나 문화원, 종합안내소를 배부하고 2만 1,520가구는 동을 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에는 민원실에다 240부가 되고 주민홍보용이 2만 1,000권이 배부가 되는데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또는 아파트단지에 꽂아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해서 월 3번에 나왔던 늘푸른수원지가 배부가 되겠습니다만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동별로 점검표를 확인하고 샘플로 몇 군데 나가서 실제로 갖고 있는지 이렇게까지도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100%는 확인은 못하고 몇 군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확인내용에서 점검해가지고 많이 모여 있다든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은 얼마 정도 발견을 하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샘플로 몇 군데를 갔던 곳은 계속 돌리는 상태였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배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폐지를 수거하는 사람이 무더기로 수거했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통, 반장이나 환경단체에다 교부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100% 호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몇 분이 호응을 하시지 못하는 분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적극 홍보를 해서 늘푸른수원이 100%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용입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올 1월 1일부터 지난 10월 말까지입니다.
김학권위원
35건인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민원확인 부서가 아니라 접수부서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원실에 접수된 것은 빼놓고 나머지 PC통신 같은 것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5건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주민불편사항 신고는 다른 데에서 또 받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통신에서 권선구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은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처리하는데 다만 몇 건을 처리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김학권위원
신고가 PC통신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김학권위원
구청장님이 아주 행정을 잘 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몇 천건씩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하수도문제 이런 데서도 신고가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건설과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통신으로 뜬 것만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은 각 구청에 불편사항 신고 처리현황을 질의한 것인데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불법행위 단속에서 5건, 5건 돼 있는데 5건, 5건이 어떤 겁니까? 접수가 5건, 처리 5건 했거든요? 불법행위단속, 주민불편사항 신고 처리현황에서 불법행위단속이 5건이 접수돼 있고 처리가 5건이 됐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불법행위 단속은 불법 주, 정차단속입니다.
김진우위원
단속해서 5건만 된 겁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에서 아니면 길가 공터에서 불법으로 차 대놓고 포장마차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이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에서는 보안등 뿐만 아니라 가로등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생활민원과라고 전부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민원과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통신에 뜬 것 우리가 PC통신에 뜨니까 해당부서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부족하시겠네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담당 과나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을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실적 있죠? 권선구에서는 민원1회방문 처리실적이 어떻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1회방문 처리가 7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식품영업허가가 380건, 담배소매업허가가 166건, 배출시설물허가가 77건 건축허가 63건, 토지형질변경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있는 것은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탄성의 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민의보다 위에 있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 뜻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용적으로는 좋습니다. 1회 방문해서 처리가 됐다는 그런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민원인들과 담당주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류를 들고 뛰면서라도 다른 부서에라도 협조요청을 직접 다녀서라도 1회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제될 만한 것들은 민원인 후견인제라고 해서 담당주사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같이 협조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순서를 바꿔서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고발을 '98년 7월 1일날 해가지고 10월 13일날 수원시 도시계획과로 업무이관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일단 발생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경위는 당초에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당수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형질변경을 화성군에 있을 때 기 조성된 저수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1,500㎡를 허가를 신청했는데 필지가 2필지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500㎡ 잘 모르고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고 아직까지는 10월 24일날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협의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은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일부가 경찰서에 통보되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고발조치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알아가지고 한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고발이 된 겁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이 감사원이 아니고 도 감사인데 당초에 저희들은 몰랐었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권선구청에서는 몰랐던 것을 4월달에 경기도 감사에서 와가지고 지적한 겁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당해가지고 고발을 의뢰했으면 사후관리 진행관계도 서류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97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양지아파트는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폐공토록 하고 이곳에 정수기 등을 설치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두 군데 다 대체를 했죠?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지아파트는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부 것이기 때문에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는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방위 시설물 일제조사시에 해제하고 호매실에 있는 신미주아파트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양지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류동 문화공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98년도 수질검사는 몇번 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9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해가지고 '98년도 검사한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비교해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고 또 수질검사결과 불량하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니까 새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 수질이 얼마나 양호한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가를 검사한 것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에 농촌진흥청 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 질소함유량이 기준치보다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97년 1/4분기에는 적합했는데 2/4분기, 3/4분기에만 부적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수질검사를 '97년 12월에 해가지고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지표수가 들어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수를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샘물이 아니고 고인물이기 때문에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생수인데 지표수가 인입되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볼 때는 지하수는 원칙적으로는 오염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초입에서 물이 양수될 때 한참 퍼낸 다음에 수질검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입구를 손에 대기만 해도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해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98년도 1, 2, 3, 4분기에는 수질검사 실시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질소함유량에 대해서 숫자가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준비가 안 된 것이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지적당한 것을 보존해서 쓸 적에는 그 다음에 검사한 것도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민방위대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민방위대 운영실적을 보니까 거의 민방위대원들이 99.9%, 100% 참석을 하신 걸로 봐서 민방위대 운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자료로서 참고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화생방장비인 방독면이 각 동별로 또 구에 몇 개나 비치되어 있고 또 주민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비율이 몇 % 정도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방독면 숫자가 79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432개를 보유하려고 했는데 조달가격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고 15일경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267개를 확보해가지고 각 동에다 배포하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권선구 인구대비로 봐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로 봐서는 너무 적고 인구대비로 해서는 0.003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권선구에는 10전투비행단이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또 3개 구 중에서도 군부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구입니다. 이게 작년 '97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비치할 수 있게끔 하라고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도 이렇게 799개, 432개 이것은 구청 안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 가 보면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방독면에 대한 중요성이나 화생방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 내에 동장과 각 민방위대장들이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도 민방위장비인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가격도 보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홍보도 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다녀봐도 그런 장비를 진열해 놓은 동사무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에 대한 것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해당 동에다가 판매안내소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민들이 사 간 것이 서둔동에서 12개를 사 갔고 세류1동에서 5개를 사 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샘플을 각 동에다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매년 지적되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조달가격이 하나에 1만 5,000원이고 일반적으로 사려면 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조치훈위원
조달가격이 1만원이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조달가격으로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1만원 정도면 각 가정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면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해주시고 물론 지금 휴전상태인데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권선구가 가장 중요한 군부대 옆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비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발생요인 및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오전에 장안구에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고발생요인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한참 감사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 공익요원들이 권선구에는 전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현재 13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각 과에 배치되어 있고 동에는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별도로 평가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오히려 이 분들을 지금 병력이 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옛날처럼 방위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저희 권선구에서는 공익요원들이 구타를 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또 이런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가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은 8명이 징계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은 구속되어 있고 3명은 기소중지 중에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구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공익요원들의 신분이 건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건전하지 못 합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무래도 불건전하다고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공익요원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들 서비스에 참여해서 일하는 요원들인데 사실 아까 장안구에도 보니까는 5명이 구속되고 몇 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요원들이 시민들을 접해서 일할 때 과연 그런 참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대하겠느냐 이런 점이 아까 위원님들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지만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불건전한 그런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공익요원들로 채워서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선구도 장안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건속에 그런 자질을 가진 공익요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병무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는데 공익요원들에 대한 신상표나 명단 그런 것을 한 부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외국인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26개국 59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당초 그 사람들이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카드를 거주지인 권선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카드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등록이 안 된 외국인이 많이 있죠?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없어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학권위원
일반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공장 같은 이런 데 불법체류해서 일하는 그런 외국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는 598명만 지금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시장님께서 수원을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을 수원에 많이 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시에서 일정하게 친절하게 대해 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고국에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의 수원이라는 도시가 좋더라고 한 마디하는 것이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암만 외국에 가서 수원이 좋고 볼 게 많고 잘 되어 있고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적극 이용을 해서 우리 수원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 시에서도 아마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해당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반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취지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현재 권선구에 598명의 외국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거주실태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직까지 점검한 것은 없는데요,
유병헌위원
아까 증인이 얘기를 하기로는 김학권 위원이 미등록된 외국인들,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자들이 음식점이나 또는 각 기업체나 이런 데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증인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 얘기는 여기에서 철저하게 598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시에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598명의 변동사항이 그때그때 전부 다 파악이 되고 만약에 권선구에서 다른 구로 이동해서 갔을 때는 그 구에다가 통보를 해줍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유병헌위원
신고가 아니라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고 사람만 옮겨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일제정비시에 실태조사가 되니까요.
유병헌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면 본인들이 다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598명이 다 확인이 되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유병헌위원
틀림 없어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증인이 실질적으로 598명을 점검을 해 보셨어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는 10월 24일날 왔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마는,
유병헌위원
그러면 증인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해요? 지금 권선구 여기에도 불법체류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주민등록에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사실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유병헌위원
형사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형사상의 문제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묻는 것은 최일선 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럼 최일선기관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고발을 하든지 외국인등록문제를 처리를 하든가 하지 여기에서 그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고발을 하고 그럽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까 주민등록 일제정비시에 적발이 되면,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주민등록 일제정비시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해당 동에서 점검해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한 사람도 이탈된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권선구에는 한 사람도 들어와 있는 사람도 없고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보고 받기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유병헌위원
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밖에 구정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는 보안등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 관계는 소등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즉시 나가서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동을 묶어가지고 동별로 몇 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소등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조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전기 소비를 과다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팔달산을 매일 올라갑니다. 그런 관계로 아침이면 시내를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고 꺼져야 될 시간대에 꺼지지 않는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만 물론 공직자들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제시간에 적절하게 끄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전기 에너지절약이 아주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국민운동 차원의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등 몇 개 동을 끌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 하나씩 줘서 관리토록 하고 또 기계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각 통, 반장이라든가 기타 동 직원을 이용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선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책임자는 지정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책임자는 지정돼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느 때 보면 가로등 소등이 9시 넘어서 10시가 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번 지적을 해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소등을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입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학창시절에는 화장실 밑에서도 책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타이머를 잘 개발해가지고 저녁에도 늦게 켜지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소등하게끔 이렇게 시간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지금 현재 보안등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의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권선구가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수원천이 가로질러 있는 데입니다. 수원천에 인접하고 있는 동이 매교동을 비롯해서 세류 1동, 2동, 3동 이렇게 수원천을 접하고 있죠. 사실 도심권에 도로를 만드는데는 복개를 한다면 돈 조금 들면서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식수로 팔당호에서 가져오는 그 물을 4~500억원어치씩 흘려버리면서 개천을 살리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복개를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기한다면 수원의 발전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창피스러운 것은 화성군만 해도 저희 예산의 5분의 1도 안 되는 화성군만 해도 태안에 지하도를 멋있게 잘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지하도 하나 개설한 게 없습니다. 구태여 지적한다면 파장동에 지하도가 있습니다만 머리를 부딪힐 정도의 그런 기술밖에 없는 것인지 바로 이 시정 방향이 잘못됨이 우리 시민에게 미래를 아주 밝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건의 많이 하셔서 시장님이나 우리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어떤 것보다는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발상을 바꾸시고 고정관념을 바꾼다면 아직도 희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IMF가 돼가지고 불우이웃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이상진권선구청장
갖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종전에 모금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는 국가에서 모금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모든 기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 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시장님이 위문하고 빠지는 소외계층에게 자체로 하는 것이 500여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추석 때 좀 썼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각 동에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모자, 부자가정, 실업자 가정, 생활보호대상자, 결식아동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동장님들도 계셨지만 요즘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쌀이라든가 김장이라든가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00만원 1개 동에 도와 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열악한 예산때문에 그렇겠지만 권선구청 관내에 노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보호시설로 보내줍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하절기에는 부랑인분들이 시설에서 많이 뛰쳐나옵니다. 외지에서 온 100여명 정도 급식을 제공한 실적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이 시설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2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역전에서 독지가들이 숙식제공을 하던 것을 몇 명이 되지 않아서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산동에 아리랑관광호텔 3층에 근로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을 숙식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능력있는 사람들, 건실한 사람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더 기금을 확보하셔가지고 가정이 어려운 이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주민숙원사업이 25건, 신규사업이 65건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구청자료를 봤습니다만 위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여기서 더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상진권선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으로 배정받은 '99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개 구청이 약 50억씩 150억 정도 수원시 전체가 되는 것 같은데 세계성곽미니어처 건설하는데 혹시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2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2년치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5개를 수원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영상테마파크 조성, 관망탑, 컨벤션센터, 아트올림픽, 성곽미니어처 이렇게 많은 사업을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세류3동에 보니까 약 4,8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 수원이 어떻게 이렇게 주민편익사업에는 아주 인색하고 0. 몇%가 될 정도로 인색하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사업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죠.
이상진권선구청장
모든 시정은 시에서 이미 전문기관에 용역발주를 했고 또 그 사업들의 타당성 조사는 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어가지고 이 뉴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의 실무진도 아니고 또한 그 업무는 고유권한인 시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어렵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하도 여러 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각 동에 한 가지씩 정도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한 가지씩 준 것 같은데 이것이 여기 위원님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갖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겠다 여러 가지 공약을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거짓말만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볼 낮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명하시고 판단력 있으신 이상진 구청장님이 이런 사항을 분명히 아셔가지고 맑고 밝고 깨끗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서 권선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구청장님, 시간도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감사할 때 내용인데 각 구에 보면 기동순찰대, 주민자율방범대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육성하는 방법이 전부 틀려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효율화 시켜달라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장안구는 15개대, 권선구 25개대, 팔달구 10개대인데 효율성이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통장들에 대한 위촉과 해촉을 분명하게 유도를 해달라, 그것은 뭐냐하면 조례상으로 2년마다 위촉과 해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통장들이 보통 10년도 하신 분이 있고 말없이 7년도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방의회선거나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면 가끔 통장들이 탈선하거나 정치행위를 하는 통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동장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명권자인 동장에게 2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위촉, 해촉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서 통장들의 규율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친회의 통친회장이 각 동의 공식적인 기관인양 압력단체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게 가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장의 지휘하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통장 친목회장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단체장이나 압력단체 비슷한 행위가 근절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관계를 저희 나름대로 동장들하고 통장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아까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598명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98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거주현황하고 다 돼 있죠?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598명 자료를 주소하고 연락장소하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598명 중에서 증인은 한 사람도 이탈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이 생겨서 행불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 3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