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제3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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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취합하여 일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건설도시국장 김상원 건 설 과 장 이용재 도시주택과장 김선택 교통행정과장 이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규 지 적 과 장 서춘수 수도사업소장 김욱영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김성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문제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고, 세부적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뒷좌석에 담당주사님들 자리를 가까이 배치해서 담당주사님들이 과장님들 적극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세심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우리 안동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입고,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감사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를 직접 챙기시고, 여러 가지 살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비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수용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사업소장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설과 각 담당주사를 제외한 각 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각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질의하기 전에 답변하시는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단히 명확한 질의를 하고 답변도 명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가도 건설과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위원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일일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설계비가 상당히 액수가 높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9억7,000만원정도면 1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대충 그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정재은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런 얘기가 약간 다루어졌었는데, 단순 설계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단순 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해복구사업을 예를 든다면, 410건 중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줬는 것은 9건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체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9건은 특수한 공정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교량이라든지, 측량을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것은

정재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보충 이런 문제는 안따라도 됩니까?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인원을 보강해서 많이 쓰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인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은위원

이 부분에 특별히 팀이 구성된 것은 아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읍·면·동 토목직, 그다음에 우리시 자체 토목직 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도 액수가 상당히 높아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팀을 구성해서, 설계팀이 따로 구성되며는 예산절감이 안되겠나 싶어서 내용을 알아보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3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직면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정재은위원

기본조사라 그러면 어떤 조사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 이것은 조사설계를 농진에서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데, 4,300만원 그러는 것도 대한민국이 다 통일된 겁니다. 농림부에서 지구가 정해지면, 용역비를, 우리 시비가 아니고 농림부 예산입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것을 단계별 1단계, 2단계 사업을 전수 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이 5,000만원정도 되는데, 남은 돈이 2,200만원정도 되네요. 이것은 금년내로 다 쓰실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덤프차 3대, 페이로다, 포크레인 거기에 따른, 유류대가 돈이 모자라서, 유지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해서 확보했는 그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겁니다.

정재은위원

앞으로 눈이 온다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년도에 유류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사실 당초예산 확보했는 것을 6월달까지 쓰고 나니까 없어서, 유류대가 모자라서 덤프차라든지, 장비에 드는 유류대는 회계과에 풀로 되어 있는 그것을 추경때 까지 지원 받아서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말씀 다하셔서, 그래도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체로 공사 보며는 도수로 공사나 도로확포장공사 이런 쪽에 보며는, 아까 설명을 대충 하셨습니다마는 준공예정일이 임박하게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리 공사도 매년 이월되고 이랬습니다만 이월공사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포장 덧씌우기 공사, 몇건정도 하셨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포장 덧씌우기를 건수로는 1건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용상도로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앞으로 하고, 한꺼번에 해서 건수는 1건밖에 못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작년에 지적된 부분인데, 절삭공법을 쓴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시행하고자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아까 말씀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 문제되는 데가 퇴계로입니다. 시청 옆 부분에 보며는 하수도하고, 도로포장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서 저녁에 보행을 하다가 다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깎아 내고 한다면 예산 낭비일 것 같고, 지금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시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절삭기를 사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부터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한국아스콘에서 포장을 재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생공법으로 해서 어느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드는지 많이 드는지 대조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것은 주변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당초 설계보다가 암이 줄어들어서 사토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암량과 사토량을 봤을 때에, 사토량이 더 많이 늘었는 것 같은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에 암 같으면 구배를 급하게 까도 됩니다. 암이 안나오고 토사가 많이 나오며는 이것을 눕혀야 되거든요.

정재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당초에 시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도로공사 설계할 때에 시추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시추 한 본당 800만원정도 듭니다. 시추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엄청스런 돈이 들기 때문에

정재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체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나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영주 - 영덕 간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재은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설계변경 하므로 인해서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당초에 그런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쪽에 늘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는게 안좋겠느냐,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토처리시에 사토장 주인으로부터 업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덤프 기사가 다니면서 장난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토장 거리가 2㎞다, 3㎞다 정해져 있으며는 사토장 거리가 초과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잘 안해줄려고 하니까 5㎞ 밖이라든가 10㎞ 밖에서 사토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설계에 사토비가 루베당 100원이 정해져 있다면 그쯤 갔을 때 150원이 든다면 50원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받고 갖다 주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가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덤프 기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재은위원

위원 덤프 기사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마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공사장 주변에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사장 주변 사토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해피해 현황조사 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보고내용을 확인하셨지요? 수해난 직후에,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누락된 것이 많이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는 추진할 것인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누락된 부분이 피해액 400만원, 복구액 800만원 미만은 자체 복구를 해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번에도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국도비 부분에 내려온 것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라도 일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면단위 행정공무원들이 담당별로 수해가 나면 달관조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달관조사가 몇 일만에 보고가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피해조사 보고를 48시간만에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그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각 지역마다 나가도 골짜기는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해요. 며칠 걸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밀조사하는 것과 복합 안되게 사후처리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예. 권기운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시의 논 면적 중에서 현재 경지정리가 된 것이 몇 %정도 되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51%입니다.

권기운위원

%가 굉장히 낮네요. 농업기계화를 하는데는 상당히 경지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곳은 14곳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평균 규모는 어느 정도 농지정리를 시행하고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대상면적은 10정 이상을 했어요. 집단면적이 3헥타, 집단별로 3헥타 이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경지정리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업비 단가가 저렴하고, 사업비 단가가 헥타당 245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진흥지역내에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하고요. 그리고 주민 호응도가 높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양지구 같으면 경지정리를 농조에서 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되었는데도,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개발 중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지구, 경사도가 15분의 1, 6.6%미만인 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서후를 지목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솔밤들 같은데는 지금 습답이면서도 면적이 70헥타정도 됩니다. 안동 에서는 대단히 큰 지역인데도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도 없고, 이렇습니다. 지금 습답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모심기 같은 것을 하며는, 5월 5일정도 모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벼베기는 서리가 와야 합니다. 안동 에서도 추수가 가장 늦게 되는게 솔밤들인데, 여기는 길도 전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부터 벼를 베지를 않으며는 안에는 절대 벨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농민의 연령도 자꾸 고령으로 되고 기계화로 해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획수립을 하실 때 솔밤들이라든가 서후의 관문인 곳도 계획을 수립해주셔서 조기에 실천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교리 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경지정리가 되어야 될 지역이 안되었는데가 그 지역 뿐입니다. 안동 시내에서요. 그런데 그 지역에 부재지주가 80%쯤 됩니다. 첫째 주민 동의가 안됩니다. 동의만 되면 내년이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올 가을에 설계를 해서, 주민 동의서만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당장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농림부에 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과거에는 안동 시하고 군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군에서 시행할려면 시에 지주들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군통합이 되고 앞으로는 실천하기가 쉽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참고해서 실태조사부터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비로서 수해복구사업비 4억1,300만원,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이 될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산집행 현황을 11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집행이 다 되었는 상태입니다.

유영우위원

현재는 다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기준일은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유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해복구 보고가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보고가 누락이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구 수는 43개 지구정도인데,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받아 보니까,

유영우위원

1억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직에만 가서도 1억2,000만원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신고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은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시비로 전체로 해야 됩니다. 할려면,

유영우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누락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체에서 건설과 인원으로서 전체 전수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번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 그런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3개소 해서 1억2,000만원정도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계산상으로 차질이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약 5개 지역에 1억3,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40여개 지역이 누락이 되었다 하며는 상당한 액수가 저희 시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수해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어서 우리 시비로 복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상당히 손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수해 났는데 보며는 약 300㎜가 왔는데, 포항지역에는 600㎜이상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구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그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내 일원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도 일반 대지 안에 노점상 하는데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 위에 노점상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단속도 했고 합니다마는 과장께서 밥상 위에 파리 쫓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밥상 위에 파리가 앉을 때마다 쫓아야 밥을 먹을 수 있잖습니까? 순간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두면 노점상을 또 하고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을 우리시가 추진을 잘 못해서 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단속만으로 해결이 안되어서 고발 조치까지 해봐도, 고발도 벌금이 30만원밖에 안나와요. 30만원밖에 안나와서 이 사람들은 하루 저녁만 팔면 30만원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니까 그 이튿날 또 짓고, 그렇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노점상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TV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나가면 대통령도 단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단속하느냐 하는 얘기를.

유영우위원

과장님, 심지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인도 위에다가 노점상을 포장마차를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 위에다가 노점상을 해놓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눈총을 받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동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노점상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니까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지속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끔 해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현 순환도로 총 공사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송현순환도로 총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권추업위원

당초에 몇 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가 알기에는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박종대씨 조모, 조부 산소 때문에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지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박종대씨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박종대씨 요구사항도, 국도에 들어갔는 토지에 대해서 성토도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그 원인은 우리가 당초에 저가 건설과에 가니까 국도가 폭이 18.5m입니다. 18.5m를 제외한 전체 45m 도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비탈면 구배까지, 확보를 했는데, 성토를 다하면 18.5m 놔두고 나머지 비탈면은 환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가 가보니까, 당장 돌아 서서 솔밤, 송야교까지는 35m로 도로가 계속 나가야 될 형편인데 차선을 6차선으로 해야 될 형편인데, 금방 환원을 해주고 나면 금방 우리시가 사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야될 때는 18.5m 냈는게 문제가 아니고 17m 확보할려고 하면 보상금으로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m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환원시켰습니다. 35m는 환원 안시켜 주고, 이랬더니 사실 그것도 못믿는데 지금 승락해주면 당장 밀어버릴 것 아니냐, 가승락이라도 해놓으려니까, 내가 이것을 조모, 조부 산소를 내일이라도 이장하면 모레라도 일 하도록 해준다. 그것도 안되느냐, 수차례 협의를, 저희들이 이 사람과 협의 했는 것을 책으로 써라 하면 1권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계속 조모, 조부 산소가 명당터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미루면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대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노선대로 해서, 대책은 토지 수용하는 방법이 대책 뿐이잖습니까? 대책을 했을 때, 토지 수용 해결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입향조 산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소 파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수용 해결절차를 취해보면 최하가 8개월, 안그러면 1년정도, 거기서 행정소송까지 들어가면 2년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에 의한 설득을 하는 것이 최고 안빠르겠나 싶어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민을 상당히 편리할 수도 있고, 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도 투자되는, 이 공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수해가 나고 부시장님이 방송에 인터뷰한 내용 있잖습니까?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며는, 농지 유실된 곳에 복토를 해주겠다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농민들한테 기대를 못미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가 유실이라든지 안그러면 농지에 대한 복구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60%를 지원을 해주고, 30%는 융자를 해주고, 10%는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산을 사준다든지, 토지를 사서 복토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농지부서에서 농토보강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해주지, 별도로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집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추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45페이지에 보며는 공사장에 토사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이 인터뷰를 하실 때에 공사장에 토사량 예산이 더 들더라도 농민들이 유실된 농지에 복토를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TV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신 것은 가까운 길안 쪽에 좋은 산이 있으며는 산을 사서 복토장소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렇더라도 공사장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해난 유실된 농지까지 운반하자면 운반비가 좀 많이 들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공사비가 배로 들어갈 겁니다.

권추업위원

들어가서 예산 관계 때문에 하기 힘드셨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내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농지유실된 그 농민은 정부에서 수해자금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 자력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자력으로 못하며는 내년도 농사를 못짓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수는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 사항은 검토 사항이 아니고, 시를 대표하는 부시장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복토용 흙을 공급하겠다, 이것은 전 농민들이 다 알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공표한다는 것은 책임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공사장에 나오는 복토, 흙, 토사들을 인근지역, 농지가 유실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습니까? 다른 모든 곳에는 예산을 다 쓰는데 왜 좀 더 운반비를 못드리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사실상 산을 절개를 할 때에 국도는 이미 설계 자체가 배수로를 설치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도를 할 때 보며는 배수로 설치를 안하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수해가 일어나면 토사가 내려와서 재시공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안동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미리 측량을 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시공할 요인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실건위원

과장님이 아시잖습니까? 왜냐하며는 도산 가는 퇴계로 주변에도 사실상 그런 작업을 안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에도 작업을 했는데, 이미 비가오면 누수가 들어서 토사가 흘러서 문제점이 생겼지요? 그랬을 때에 안동 시의 돈 예산 몇 천만원을 낭비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건설과 소관으로 했는데, 일직면 IC 진입로에 도로포장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며는 절개지가 무너져서 돈 몇 천만원 버렸습니다. 그러며는 이미 국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설계 할 때에 몇 m 절개를 해야 되지마는 그 전에 측량을 해서 이미 산에다가 먼저 배수로를 설치해서 시멘트로 보강을 다 해놓고 절개를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부 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할 때부터 세밀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자주 뵙던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새롭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기술직 직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상세한 인원 숫자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번 임시회때 한 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 1인당 현장감독을 평균 몇 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많이 하는 사람은 30∼40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적게 해도 10건 이상은 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10건 이상은 다 넘어갑니다.

임상근위원

예. 현장에 한 사람이 30건을 공사감독을 할 경우에 현장관리가 철저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현장 감독을 위한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상근위원

상당히 어렵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보상문제라든가 용지 협의까지도 소관부서에서 하고 계시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다보니까,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안동 시 전체 예산의 몇% 정도를 집행하신다고 보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마 어느과 보다가도 많은 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많은 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독 1인당 30건 내지 40건을 감독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현장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좀더 철저한 관리를 기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노점상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용상동 구 파출소 뒤에 포장마차 지구를 설치한 것이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시에서 천리천을 복개할 때 아마 거기로 유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천리천 복개를 할 때 노점상을 양성화 해주기 위하여 점포를, 거기로 입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거기 지금 점포가 대부분 건축물 자재가 무엇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합판이라든지, 함석이라든지, 거의가 합판 종류, 아니면 스치로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부분 천막, 합판, 스치로폴인데, 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전기선도 임의대로 설치를 하고, 과다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인데 상가를 일제 정비할 수 있는 법안은 지금 없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안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점포들이 매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냥 들은 애기입니다만은 약 2,000만원 선에서 매매되는 것도 있고, 1,000만원에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도 그 점입니다. 우리시에서 노점상을 양성화 해 주기 위하여 그쪽으로 입주를 유도를 했다가 지금은 공공연하게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지금 용상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용상 발전을 위해서는 그 점포를 정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자할 때 또 다시 그 사람들인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보상을 해 줘야만이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상파출소가 이전이 되고 나서 지금 국도변을 지나가면서 바로 시장이 보입니다. 건물이 도시미관에도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화재가 났을 때,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화재 주의를 하도록 당부를 하고 저희들이 경고판을 설치하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도시주택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 여쭙는 이유는 노점상 하고 관련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전에 유영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미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조금전에 표현을 하였습니다만은 "밥상에 파리 쫓듯 한다"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여름에 보면은 강변고수부지에도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위생이라든가 시민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그분들도 안동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생계에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고 보다 더 나은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다음은 성희여고 앞에 시 직영 골재채취장이 있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을 해서 모래를 판매를 하고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올해 보니까 작년도 보다가 판매량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생기는 부산물 오바사이즈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일부는 우리시 관수용으로 해서 동상 방지층으로 사용되고, 동상방지층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수용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만은, 밑으로 깊이 약 10만 루배 정도 파내고 그 쪽에 오바사이즈로서 못쓰는 부분을 되메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 오바사이즈를 동상 방지층으로 일부 사용을 하신다 하셨는데 동상방지층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게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쓰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약 10만 루배 정도 파고 밑에 묻는 것도 올바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관급공사에 무리가 있는 오바사이즈를 동상방지층으로 사용한다는데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요. 지금 거기가 성희여고 인근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크라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크라싱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크라싱을 했을 경우에 시중 단가보다가 한 2,000원 정도 비싸게 나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크라싱을 해서 혼합골재로 사용할 경우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제가 크라싱을 하는 골재업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것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지고 크라싱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득금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급발주된 공사에 쇄석을 혼합기층이나,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는 현장이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단가가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공장 상차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4, 5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6,500원 견적 들어와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상근위원

제가 크라싱하는 업자들 있는데, 만약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고수부지에 있는 오바사이즈를 크라샤를 옮겨서 크라싱 해 가지고 관급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면 단가를 경제성에 맞춰서 크라싱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렇다면 충분하답니다. 왜냐하면 골재를 다시 크라싱 자리로 옮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바사이즈를 1, 2백 루배도 아니고 10,000루배이상, 100,000루배 이상 되는 양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파고 묻는데 깊이 파면 얼마만큼 깊이 팝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현재 그 지역에 3미터 정도 팔려고 합니다.

임상근위원

3미터 정도 밖에 못 묻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럴 경우 나중에, 우리가 그 오바사이즈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지금 한강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에 골재채취를 하면서 모래는 전부 서울로 반입하고 오바사이즈들은 강변에 다 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 주변에 전부 모래화 되어 있고, 풀이 자라야 되는데 풀이 자라지 못하는 백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훼손의 첩경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수부지에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우리도 또한 그런 우를 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오바사이즈를 관급혼합 골재용으로 크라싱 하는 비용만, 크라싱하는 업자들에게 경쟁입찰을 부쳐서 하고, 그것을 관급공사장에 혼합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다음은 풍산에 신안레미콘 공장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신안레미콘 공장 뒷편에 제방이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올 여름 홍수 때 제방이 안쪽에서부터 내려 앉은 구간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구간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약 200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200미터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안쪽에서부터 갈라져 내려 앉았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침윤선에 의해 서 안쪽이 깊기 때문에 쳐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제가 가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어느정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그쪽에 수동 들이 침수가 다 되었을 겁니다.

임상근위원

수동 들이 200미터 가까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넓은 수동 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을 위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상황이 금년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그 상황까지는 안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침윤선에 의해 제방이 내려앉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침윤선에 의해서 제방이 내려앉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농지 부서에 농지전용 관계 서류를 한 번 봤는데, 일단 고발까지 했는데 혐의가 없는 걸로 되고, 신안레미콘에서는 그 지역의 흙을 파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시 쪽에서는 파냈든지 안파냈든지 그때 당장 응급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흙을 실어 넣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안레미콘에서 제방 바로 옆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방 인접해서 골재를 파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고발까지 했는데 모르겠다,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법원에서는 몰라도 과장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수용 골재를 신안에서 얼마를 가져 갔고, 레미콘이 얼마나 방출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시면은, 골재를 거기서 파내고 안파내고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내재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 되면 수동 들 전체가, 수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게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현재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를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방 보강을 밤에 다 마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임상근위원

제방이 사유지 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니죠, 침윤선에 의해 무너져 가지고 성토했는 부분이 사유지라는 말입니다.

임상근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할 때 인접 경계 대지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는 한 농지전용이 나가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임상근위원

부대 조건에 반드시 그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방이 침윤선에 의해서 갈라지고 홍수 때 붕괴 위험이 왔다며는 농지전용한 이후에 그 사람이 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라서 대책을 못 세운다면은 그 사유지를 편입해서라도 수 많은 농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방 보강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99년도 홍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임시회때 이재갑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홍수 때 복구지원기준 미달이어서 조사가 되지 않았는 부분 있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어촌에서는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이상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둑 1미터 내려앉고, 밭둑 2미터 내려앉은 부분들, 그 어른들이 장비도 없이 손으로 복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 읍면에 현황을 파악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이후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보고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비 임대료 11대분 600만원 올렸습니다. 읍면에 받은 것은 그것 뿐입니다.

임상근위원

틀림없이 공문을 시달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본위원이 몇 개 읍면을 확인하니까 그런 공문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 공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받았는데 장비 사용료가 600만원 밖에 안올라 왔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것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 조사가 충실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경지가 일부 유실되고 하며는 논둑이 무너지고 했는 것은 일부 유실된 것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보상이 돌아가도록 읍면에서 조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600만원이 몇개 읍면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읍면에 보고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개 면만도, 본위원 출신인 와룡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600만원 가지고 안될 정도입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과장님이 충실히 조사하라고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그렇게 해이해져 있습니다. 민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척 했을뿐입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읍면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은 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이 내라고 양식까지 만들어서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안동 시 14개 읍면에 그 소규모 장비비가 600만원 밖에 안올라 왔다며는 요즘 작은 장비 한 대의 하루 임대료가 22만원입니다. 장비 30대만 해도 660만원인데, 1개읍면에 장비 2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셨다면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토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현장의 사토장이 시내 인근지역에도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혹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연간 흙이 얼마정도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에, 광역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비로 4,0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는 같은 시장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간에,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북철도 고가교라든가 강남도로, 영주영덕간 도로 이런데서 나오는 사토는 매립장 복토용으로 확보하는데 거리나 양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50미터부터 7키로미터까지 영주영덕간 사토를 운반한다 하였는데, 영주영덕간 현장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까지 거리가 얼마정도 될까요, 한 6키로미터 정도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복토용 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타부서와 복토용 흙이 필요로 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서 2중으로 시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건설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상근위원

4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도로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도를 보면 가장 포장율이 낮은 곳이 북후면으로 9.2%이고, 가장 높은 면은 일직면으로 96.88%로 무려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농어촌도로는 가장 낮은 곳이 풍산이 10.72%고, 가장 높은 곳은 남선면으로 58.28%로 5배 정도 읍면동별간에 포장율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읍면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통과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곳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일찍 포장이 됐고요, 또 고시는 되어 있더라도 통과 도로로 기능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지방도나 국도가 많아서 통과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포장율이 낮은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임상근위원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양여금, 보조금에 의해서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중장기계획을 안동 시 건설과에서 수립해서 도나 건설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심의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권으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가 와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서, 일부 사업물량이 줄어서 축소는 시켜봤습니다만은 추가로 하고, 새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장기계획이 2001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 우리시의 계획만 100%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군도 같은 경우, 상대 군에서 통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 만 안되었다면 필히 집어 넣으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100%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2001년까지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며는 2001년이 오기전에, 99년이나 2000년에 차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네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느면에 있다고 하여 안동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은 9%고 어떤 면은 90%라는 것은 그 면에 있는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분노할 일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할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협의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발족할 의사는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기구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안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 합니다. 일단 새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꼭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 포장에 대해서는, 읍면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기반시설로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