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수감자료 보고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 ‘98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사항,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내역, ‘98년도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평소 환경보호과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 깊게 지켜보았던 사항과 감사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진정서 접수처리현황을 놓고, 남선면 것을 묻겠습니다. 남선면 허가신청을 언제 받아서 언제 처리했죠.

금강환경 허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 모르실 것으로 알고 사업장 현황은 남선면 현애리 6-2번지 외 3필지입니다. 허가 추진 사항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 허가추진 사항은 ‘97년도 7월3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97년8월4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 신청은 ‘98년7월21일날 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보완지시를 ‘98년7월21일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보완지시는 사무실에 대한 건축신고필증 사본과 사업부지 마무리 조성,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하고 소각시설위치 이전하고, 진입로해결 후 사진첨부 하라는 그런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주민 진정서는 ‘98년8월1일날 들어왔는데, 진정내용은 비산 먼지로 농작물 피해관계와 소각장 폐타이어, 기름걸레 등 소각으로 인한 악취발생, 허가취소요구 이런 건입니다. 그리고 답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을 우리가 교부를 하고 소각시설은 폐타이어, 기름걸레는 소각할 수 없으며 소각대상 품목은 폐종이,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이런 것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지시에 따른 보완연기는 ‘98년8월10일에 보완연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원에 소송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관계로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11월1일날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진정인은 남선면 도로리 546번지 최명수씨입니다. 진정 부서는 감사원하고 환경부하고 안동 시에 그래 3개 부처에 냈습니다. 진정내용은 소각장 허가시에 인근 주민의 동의와 피해보상을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과, 도로를 성토하여 묘지가 우수에 묻히고 나무 50그루가 토사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행방해로 사업자로부터 재산압류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13일 통보를 해줬습니다. 통보내용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는 허가요건에 적합하며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3본과 산림 9㎡ 훼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50그루 나무 고사는 매몰 당시에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진정인간에 해결하라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기준에 도로가 있어야 되죠. 진입도로가 일반적으로 허가된 도로였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사도냐,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사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로 되어 있는데, 사도가 몇 미터까지 되어야 폐기물 처리장 허가가 나죠?

3M 이상입니다.

당초에 3M 안되었는데.

당초에 3미터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심정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뭐냐 하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산도에 경운기 도로를, 그냥 임의대로 설치한 도로를 닦아서 해놓았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보는 개념으로 몇 미터가 되어야 됩니까? 청소계장 얘기해봐요. (

황효상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운기는 제 생각으로는 2미터50이 되어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도로가 건축폐기물 처리장까지의 도로와 폐기물 처리장을 경유해서 경운기와 다니는 도로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닦아놓은 도로가. 3미터하고 2미터하고, 지금 1미터 오차가 생기죠. 옛날에 2미터로 있었다는 도로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남의 임야를 불법훼손해서 고발했죠.

예, 고발했습니다.

그럼 불법훼손 하기 이전에는 2미터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실체가, 고발할 때는 인정 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3미터 30으로 됐답니다.

원상복귀 이전에 그게 2미터 30, 2미터 2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사면서 이미 환경보호과에 허가, 내인가 내어주는 실무책임자 하고 3미터 도로가 안되면 허가 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남의 산을 헐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 허가 당시에 카메라로 사진 찍어 가지고 3미터 30 나왔다고 했느냐 이겁니다. 그전에는 2미터 5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하고 문중에서, 한 두 사람은 폐기물 허가 낸 사람하고 가깝고, 나머지 문중대표 들은 멀고 해서 집안간에 싸움이 나고 야난 났잖아요. 그날 현장에 나오고 했는데, 그날 청소계장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한 중요한 시비가 있을 때 읍면 직원만 나오고, 경찰관 나오고, 환경보호과 전화 걸어도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2미터 30짜리 도로가 3미터, 4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로 사진 찍어서, 일반 사도가 나도 그것은 관계없고, 그 다음에 남의 임야를 훼손했는 것은 처벌을, 벌금 해버리면 그만이고, 도로는 도로대로 인정해 버리고, 사도로 인정해서 이렇게 허가가 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들 었는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허가자 하고 지부동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구상을 했던 작품이라. 도로 없던 것을 산을 헐어서 도로 만들어 놓고 카메라 가지고 찍어 버리고, 그 다음 그 사람 불법 임야훼손으로 산림과에서 고발해서 고발만 먹으면 끝나는데,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안되는 방향으로 하든지 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억지로 도로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것까지 좋아요, 폐기물이 어디 나가든지.

권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죠.

예.

이것은 기준을 어디 둡니까? 연식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식이 10년이 되도, 예를 들어서 7, 8년이 되어도 가스 안 나오면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예,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북후 쓰레기 매립 차가 기간이 얼마 되었습니까?

거의 8년 되었습니다.

8년 되었으면, 관용차가 보통 몇 년마다 대폐 합니까? 화물차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게 6년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가 기준초과 된 게 8대가 있습니다. 와룡, 북후, 풍천, 남후, 남선, 예안, 도산, 녹전 해서 구입 년도가 똑같습니다. 8대가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안됩니까? 단속하는 주무과에서 단속을, 완전히 본인들이 할 것을 다 안해 놓고 다른 차를 단속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8대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올해 두 대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추경 때 나머지 6대를 요구를 해서 교체를 금년 중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1년도 아니고 2년 정도 초과되었는데, 금년에는 IMF를 맞은지 얼마 안 된다고 치면, 2년 전에는 관계가 없었을 때도 안되고 연구해야 됩니까? 연구도 여러 가지인데, 차 사고 파는데 법규에도 있고 차가 몇 년 되면 대폐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연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차 대폐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기 구입하는 겁니다.

예, 권정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셨기 때문에 실무 담당분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환경법에 의하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만이 영업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 사항이 환경보호과에서 확인하고, 다음 사회복지과로 허가자체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병정화조 설치해야 만이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대충 어디입니까?

지역이 저희 시 같으면 임동, 풍산, 일직, 도산, 송천, 길안, 남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죠, 건축설계에 보면, 음식점을 표시해서 건축을 하면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허가가 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을려면 합병정화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 안하고는 안됩니다.

허가난 사항이 있습니다.합병정화조 설치법이 ‘97년도 7월정도 시행됐죠.

‘97년도 9월 달입니다.

안동 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의성도 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도 금년 7월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안동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는 뭘 해도, 옛날 같이 재래식 화장실을 해야 환경오수가 안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허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허가가 안되니까 앞으로 지역에 보면, 남후면 일직에는 밑에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하고 영업허가를 낼 수 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다음 의성같은 지역에는 일직 상리, 점곡이런 데는 설치 안 해도 물이 일직으로 내려옵니다. 모순이죠,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 이외,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면사무소, 신청해서 새로 설립되는 지역도 반드시 허가를,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먹고 또 대·소변을 보는 사람은 합병정화조 해야되고, 다른 단체는 안해도 물이 깨끗 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여유 있게, 예를 들어서 합병정화조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영업할 수 있는 그 평수 내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서 합병정화조 설치해주면 허가를 낼 수 있다든가 이런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 전체를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만이 영업허가를 낼 수 있다. 면 소재지에 합병정화조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장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이런 것을 머리를 잘 짜내서 슬기롭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 근본취지에 맞는 것인데, 정부에서 하라는 시책 그대로 할려면 실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유연성 있게 맞도록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듣고 다 따질려면 한이 없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여유있게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의성은 실시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성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나 의성군, 영양군은 훨씬 더 많이, 안동 시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곳 13개소를 허가해 줬습니다.

의성은 안하다가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구에 있는, 그 위에 상류에는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촌에 1,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힘드는 것입니다.

1,500만원 그렇게 들어 가는게 아니고 건평에 따라서.

예, 따라서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1년 예산을 보니까 5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32억밖에 지출을 안 했죠. 연내 집행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연내 집행에 피복비 이렇게 됩니까?

피복비 같으면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겨울 방한복이라서 그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을입니까?

바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은 신속히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1년에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겨울인데 피복비가 안 나가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산업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수수료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톤당 자기네들 협정가격이 있지 싶습니다. 자기들 업체끼리 협정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하는 규정이 있는가 말입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로 가고 의성으로 가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영주까지 가는 이유가 값이 싸다고 아니면 뭐가 득이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안동 시가 규제를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 하나 없이 건축물폐기물을 함부로 한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영주로 가고 대구로 가는 것은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동 에서도 경북 일원이라고 하든지 영주, 북부지역으로 하든지, 당초 허가 받을 때 허가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싸면 영주로 가고, 비싸면 대구로도 가고 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축폐기물 허가를 내는데, 영주로 간다는 그런 허가 도장을 받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가 규정에 그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건축폐기물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안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려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비싸지 아니하게 이러한 요금부담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을 연구하신 일이 있나 아니면 견해가 있나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시민의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수거를 하는데 면적이나 부피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적에 양을 규제를 합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양이라기 보다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 반도개발 같으면 일일 최대 처리용량이 560톤 정도 됩니다. 파쇄가. 소각은 하루에 5.3톤을 소각하도록 그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양은 이렇습니다. 그게 파쇄 같으면 90일 분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고, 소각 같으면, 이것도 90일입니다.

90일 넘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넘으면 우리가 반입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반도개발 같으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치한 사항은 없는데, 조치를 할려고 해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애매한 것이 뭡니까?

반도개발 같으면 올 2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좋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고 앞으로 개선이 중요한 뜻에서, 며칠 전에 금강산에 구경을 갔는데요, 한국에 관람객 중에서 소변을 했는데, 안내원이 직접 와서 동지 아니면 남한에 있는 친구 해서 이름이나 알자고 물었어요, 이름을 묻는 이유는 그 사람 친구할 줄 알고 물었는데, 소변을 했다는 뜻에서 이름을 알려고 했어요, 내려오자 마자 벌금 3만원 했대요, 아십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반도라든지 어디든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국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침출수라는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90일 넘기든 100일을 넘기는데 있어서 침출수, 유해물질이 안 나타나면 괜찮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행정에서 그쳐야 됩니다. 어찌 보통사람이 규제를 합니까? 이래서 이러한 환경에 소변 한 번 누는데도 거침없이 즉석에서 벌금을 한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가꾸는 사람도 있다는데, 지금 90일이 아닙니다 9달이 넘었어요, 이렇게 방치하는데도 시에서 대책 한 번 없이 고발 한 번 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았다니, 굳이 고발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책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해서 되겠느냐, 또 방금 지적하신대로 부도가 났다는데 지금 났습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부도가 났으면 가야 되잖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도란 글자 그대로 망했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도 났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과장님이 반도, 반도 하는데, 반도만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데 초점을 맞추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이옥신 환경기준치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가 검출되었다고 난리입니다. 안동 시에서 환경으로 다이옥신 오염측정기가 있습니까?

측정기 기계는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발견하죠?

사실 다이옥신 관계 같으면 1일 30톤 이상 태우는 시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도처럼 1일 5톤 정도 하는 곳은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환경학 박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5톤이 괜찮은지 4톤이 괜찮은지 그런 소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1톤이나 유해가 나든 안나든 간에 측정할 수 없는, 조사할 수 없는 방법을 해놓고 괜찮다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여튼 그런 것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측정기도 사고 이래가지고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는데 그 돈이 얼마 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은 안동 시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전혀 무상태라면 기초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 한 대가 3,000만원 정도 듭니다.

3,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 들더라도 중요한 사업이면 측정기가 있어야지요.

한 번 측정하는 데 돈이 3,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기계가 우리나라에 5군데밖에 안 된답니다. 측정하는 것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안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지로, 이유를 들을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사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진짜 어려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복지 좋습니다. 복지가 뭡니까?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오래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한다고 하면 환경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에 측정할 수 있는 박사가 둘, 셋밖에 없느니 한다는데, 주민들한테 괜찮다고 하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공무원들이 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지 말아야죠, 모른다고 해야죠, 나올지도 모르는데 조심하라고 해야한다고 이런 말을 해야죠, 괜찮다고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못한다 이런 것을 한 번 차제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발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명예감시원을 10월달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예감시원, 안동 시에서 명예감시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명예감시원은 통장하고 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환경명예감시원은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행정기관이나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바로 즉각즉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까?

금년도에 20건 정도 됩니다.

명예감시원이라고 해놓고 제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데, 청소하러 나오라고 한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은 없다고 해요, 아니면 회의에 한 번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모르니까, 조금더 효율적으로 할려면 수당을 준다든지 전문인력, 환경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관리원 되어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명예 하는 것은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요 퇴출해요, 많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명예라고 붙여서 옛날같이 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수당줘 가지고 아니면 전문인력 투입해서 감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이래가지고 명예감시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감시원 활동지침 수첩을 한 권씩 내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이런 것을 안 읽어보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 활동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동 시에서 수질오염사고예방지역해서 상주가서 뭐 했다 그러는데 시청에서 이래가지고 상당히 효과 봅니까? 이런데 가서.

효과를 봅니다. 올해 풍산에 기름유출사고도 있습니다.

50명이 가서 주로 교육했습니까?

50명 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사고 예방.

전체 인원입니다. 그 지역 전체인원이 그렇고, 우리는 2명 정도 갔습니다.

안동 시 수하동 앞에 보면 골재 채취하죠, 낙동강 수질 오염관계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상주에 기름 오염 사건 났죠.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 현장 사무소는 물바닥에 지어 놓았습니다. 제가 금강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소·대변요, 화장실이 없어요, 있습니까? 거기 방류하면 수질 오염돼요.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이 따라 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했어요, 자동차배기오염을 연식으로 하느냐, 배기가스 연식으로 한다 이러는데 1년 안에 가스가 나오는 차는 단속 안합니까?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연식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기준 연식으로 해서 나중에 벌과금이나 이런 것을.

단속을 안하죠, 가스가 나오는 차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10년 돼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차는 안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까닭에 바로 잡아 봅니다마는 1년이든 어제 나와도 배기가스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은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나 과장님 조금 기분 나쁜 소리일지 모르지만 진짜입니다. 우리 위원이 감사를 이용해서 공무원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정기감사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솔직한 말로 구석구석이 주민의 편의를 어떤 것을 살피고 다니는데 참말로 우리가 그래라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환경보호 중요한 것, 정부예산 올해 1.8% 불었어요, 국방, 교육 다 내렸어요, 아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환경보호하시는데 20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진짜 연구노력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는 환경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