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및 도로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틀동안 도시건설국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자리가 단순한 질의답변을 위한 것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맟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기관명 : 도시건설국 직위 : 도시건설국장 성명 : 강철원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탁 도로과장입니다. 두분 과장님은 내일 다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 위원님.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계산이 안나오는게 하나 있어요. 23페이지에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단위가 안써있어요. 단위가 안써있거니와 금액 역시 여기나와 있는 거를 보면 '98년도 교부액이 265만 3,000원 분에다가 집행액이 119만원 5,536원이고 그밑의 잔액이 500만 3,820원으로 돼 있어요. 뭐 계산도 안맞고 아무 무성의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더해도 안맞고 빼도 안맞고 아무것도 안맞아요. 단위도 없고.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은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요구한 내용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양식에 맞추다보니까 연도별로 집행내역이 이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에 보면 어느 저기든지 단위가 천원이면 천원, 원이면 원, 백만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들어 갔거니와 교부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부액.

교부액은 '98년도 단위가 천원입니다. 26억 3,300만원입니다.

그럼 그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천원 단위가 천원인데 빠졌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11억입니다.

그럼 잔액이 5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잔액이 '98년도 것 뿐만 아니고 '95년부터 누계로 남은 잔액입니다.

누계면 누계를 적어야 되고 어떤 계산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 그때 당시 잔액을 봐봐요. '97년도 잔액이 '97년도 잔액대로 나와 있잖아요. '96년도 나와 있고 '96년도 나와 있고, '95년도 나와 있고, 그럼 '98년 잔액으로 보지 누가 전체 잔액으로 봅니까?

연도별 잔액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98년도 최종누계한 누계잔액으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양식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저 자신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작성해야 될 것이냐, 양식을 별도로 바꿔야 될 것이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작성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게 맞출수가 없더라고요. 26억 5,300만원이면요. 11억 9,000만원 746만 3,000원이 돼야 된다고 단위도 안맞고 뭐도 안맞고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잔액은 '95년도서부터 교부돼 가지고 집행된 나머지의 누계된 잔액을.

누가 봐도 볼 수 없는 맞출수 없는 그런 저기가 돼 었더라고요.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우리가 신청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98년도에는 '98년도 잔액에 맞춰서 해야하고 내려왔던 것을 사전 누계가 나와야지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했는데 꼭 변명하려고 그래. '98년 잔액이라는 것이 '98년도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남은 누계가 이쪽으로 같이 합산했다고 그러는데 비고에 한칸을 쳐서라도 누계를 '98년도는 맞춰놓고 누계는 맞췄어야지. 이거 감사자료, 누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뜻을 주면 이것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주는데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인제 감사하면서 인제 자료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시간은 그냥 허비하게 되잖아요. 그럼 감사시간도 얼마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해서 위원들 시간을 뺏어버린다는 것은 크게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신속하니 이 부속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감사에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감사기간동안 만들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게 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사업비 보면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예산액이 32억 계약금액이 28억 2,987만 3,000원 설계변경 사항 그러면 31억 169만 5,000원 지급금액 31억 169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게 할 때는 설계변경 금액의 증감을 알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합산해 가지고 다시 계약이 되면 그 금액을 지급금액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에 증감내역을 한벌 발췌하여 주시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돼면 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리를 한다면 보고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32억 예산회계 그렇고 계약금액이 28억 2,987만 3,000원 설계변경 사항, 물가변동 및 물가증감해 가지고 2억 1,181만 2,000원하고 지급액이 31억 169만 5,000원에 대하여 이게 현황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증감이 얼마 된 거를 몰라요. 증액이 얼마되고 감액이 얼마된걸 모릅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기간동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해주십시오. 설명을 안해 주셔도 되는데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시과장이 답변드렸지만 그뒤에 52페이지에 설계변경 현황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가지가 사업집행현황, 설계변경현황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혼선을 빚었는데 그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가 분명히 이거는 5억 이상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보면 사업비 집행현황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제가 장부를 원하시면 복사하시라고. 그럼 돼요. 내가 계산을 다 두드려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증감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지 뭐 계약을 다시 변경된 총지급액을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경할 때마다 증감사항 액수를 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대로 그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대로 그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분명히 이공사를 1억 짜리를 하는데 뭐 설계변경이라 2억이 추가되고 3억이 된다 이런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좀 알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편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도로계획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계획의 전체 필지수와 면적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준비되어 있는 평촌에서 산림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한 내용중에 동서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안양민자 역사와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같은 시기에 시정질문을 통해 테마공원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평촌지구 개발부담금 및 부과처분에 대해서 여섯건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 및 판결결과에 대한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패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3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관리중인 지하보도 육교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 대한 많은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그 현황중에 현재 구조안전진단한 내용을 자료 제출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각 복구에 대한 감사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1페이지를 살펴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현황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번호 및 도로명을 바꾼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했다시피 불합리하게 설치한거라든가 또 사업비를 많은 금액을 약 9억정도의 투자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중복되어 시민들에게 혼선을 빚은 야기시킨 사업했던 주관사, 시공업체 그에 대해서 계약서, 납품서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제10조 2항 제12조 3항에 보면 '98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및 자료에 대해서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신 유덕희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토지계획시설로 된 현재 결정된 후 약간 10년 내지 20년이상 집행되어 현재 집행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얼마정도에 달하는지 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얼마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시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토지사용에 대한 받은 토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 또한 예를 들어서 특혜라고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을 종합토지세를 약 30%∼50% 정도에 감면을 해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편의를 봐 줄 용의는 없는지 담당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예상진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와 지정경사로 설치한 대한교 개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된 사유와 사업장 및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한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페이지 56페이지를 살펴보면 안양천변 도로 개설공사 책임관리 용역 및 설계 및 변경에 대한 부적절하게 돼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에 대한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고 또 도감사라든가 중앙의 감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 고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57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구시장 동서연결지하차도 개설공사에서 따른 아파트 상업용지, 교회용지 등 특별분야대책없이 편입구간을 보상을 협의시 보상협의시 문제가 야기되는 종교시설이라든가 세입자, 영업자들에 대한 민원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23페이지 국도비교부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95년부터 ;98년까지 도비만 7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보면 약 26억이 집행되고 잔액이 약 50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국도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97년 5월 8일날 제55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영차고지 설치 승인이 난 것이 있습니다. 비산3동 체육관 건립에 따른 버스공영차고지 부지매입 완료라고 해놨는데 물론 상세히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를 매입한지가 1년이 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장에 가보면 103번 종점이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정도 됐는지 언제쯤 차고지를 옮겨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98년 4월 13일부터 '99년 4월 12일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이 100% 됐고 토공공사는 완료했다고 거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거기에 보면 '99년 3월부터 '99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실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하는 그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장님께 여쭙겠는데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하자보수현황에 운곡근린공원 개발사업 하자보수에서 하자보수 내용이 다 되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자보수가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이것도 도로과인데요. 행정감사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박달우회도로 구조안전진단 선집행 용역비가 미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보면 보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들이 거의 부도가 난 상태라고요. 2개회사인데 용역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보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안전진단 검사후에 지금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안전진단을 하고서 하자보수를 거기했다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교량은 어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심의위원들은 과연 어느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지가심의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 27쪽에 보면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쇠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박달우회도로가 붕괴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의 조치현황과 지금까지도 아마 재판에 계류중인 것 같은데 보수공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감사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는 호계삼거리가 지하차도로 개설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으로서 호계 삼거리에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과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아울러서 아마 지금은 소방도로 그런 것을 본청에서는 안하고 있는 건가요?

12m 이상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던 것이 시로 왔다가 또 시에서 하던 것이 구청으로 가가지고 헷갈리고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자료 196족에 보면 12m가 안되는 도로도 있단 말이에요. 이 12m가 안되는 이 부분은 지금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된 것인가요?

진행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까지 마친 것도 그러면 시에서 안하는 거네요. 공사진행중인 것만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중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활동이래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놓은 안건중에 18개가 다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매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위촉기간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제가 살펴보면 그 명단이 계속 연장이 되고 위원회에 계속 위촉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과연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의 의결내용을 심도있게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계속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할수록 많은 변화와 또 구체적인 회의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임기가 끝난 이후에 대체할 용의는 전혀 없는지 과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현재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결내용에서 토론내용이라든가 부의안건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즉답으로 한가지만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아까 이양우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것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나는 건축과 소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경보, 터미널 부지에 관한 것이 소관이 어느 과입니까?

건축과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께 두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보면 안양5동 안양대학교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당초예산이 3억 3,418만 6,000원에서 계약금액이 2억 8,981만 4,000원에 계약이 됐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9,20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 설계변경 사유를 옹벽시공 제외하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옹벽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과다하게 현실성을 감안을 안하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88페이지에 보면 삼성 3교 개량공사 또 평촌단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꼭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데 활용도 못하게 해야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89페이지 보면 안양9동 102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부터 평촌 도로개설공사까지 5개공사가 소방도로 편입부지 및 건축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로 몇 부지나 보상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 사고로 인해서 시공회사인 삼풍건설에서 시공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난 후에도 삼풍건설에서 수주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물어보면 명진이나 이런 회사가 일을 맑끔하게 하고 하자보수도 잘 해주고 그래가지고 주게 된다는 말씀을 누누히 들어왔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도 거기에 계속 준 이유 그것도 과연 공사를 잘해서 준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은 도시과 소관인가요? 건축과 소관인가요?

건축과 소관입니다.

항공촬영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충훈부 교량 가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약 2억 7,18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사계약금액에 약 9.6%입니다. 그 다음에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 설치공사 그것도 약 1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박달 1, 2통 주변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거기도 본 계약액보다도 약 7,924만 6,000원이 늘어서 약 22%가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호계 3동 원내 처음 계획된 도면과 또 그것이 바뀐 도면 또 왜 어디 처리회계 과정을 거쳐서 왜 바꾸었는가 그리고 골프연습장 뒤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46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철원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98년도에 도시계획 심의안건 20건중에서 18건이 원안가결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것인지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원교체용의는 없는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쓰여지는 예산액과 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토론내용 및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은 먼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직 1/3수준 그래서 교수 등 전문가를 11명을 위촉을 했고 시의원이 한명 계시고 그 다음에 당연직 공무원이 4명 기타 한명은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한명 그래서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97년도 10월 24일날 위원들을 전부 위촉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시의원으로 계신 김장식위원께서는 바뀌어지는 바람에 별도로 10월 24일이 아니고 별도로 임명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 위원들이 하는 일들은 단위시설로서 도로같으면 25m이하 까지는 시장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시에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자문만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20건중에 18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내용은 소방도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곡선으로 실제 도시계획도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공을 하다보니까 선대로 안되고 달라져가지고 현황측량 하다보니까 선대로 안되고 달라져가지고 현황측량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선하고 다르다든가 이런거 수정하는 거 주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심의를 논의를 해가지고 합니다만 거의다 원안대로 가결이 되고 특별한 것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양동에 관양고등학교 들어오는 거 또 삼봉천변에 도로개설하는 것 이런 거 특별한 것 같은 것은 다시 원안가결이 안되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밀조사가 돼서 다시 두 번 세 번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안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주로 인근지역과의 연계성,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주민의 이걸 했을 때 얼마나 볼 것인가 공공성은 어떤가 경제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요예산액은 금년같은 경우에 325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수당으로 지급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체시기는 내년 '99년 10월 24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전원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중에서 사실상 위원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 또 임기만료시에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24일 임기만료가 되면 일부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 공사해놓고 사고가 났는데 사고난후에 삼풍건설이 공사수주를 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해도 되는거냐 의심스런 것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박달로 우회도로 사고 이후에 삼풍건설은 안양시에서 수주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이후에 수주하려고 했던거 그 이후는 아니지만 그전부터 수주하려고 해왔던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컨소시엄으로 들어간거죠.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남았고 그 이후에 공사수주한 것은 없고 다만 그전에 수주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충훈교 가설공사가 그전에 수주해서 마무리했고 다음에 석수2동 동아제약 들어가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하는 거 그것도 그전에 수주가 돼 가지고 그건 아직 공사가 안끝났습니다. 11월 20일 이후에 준공될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2개를 공사를 하나는 충훈교는 공사준공이 됐고 석수I.C는 금년에 준공이 돼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외에는 공사하는게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삼풍같은 경우에는 안양시내에 있는 회사라고 달라서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복구차량 업체 이래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현재 안양 이석용 시장이 들어오면서 각종 위원회를 엄청 나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적극적이지 않고 위원회 활동이 적은 위원회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위원회가 시의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많은 위촉을 하고 또 계획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임명을 하는 건데 그런 전문가를 임명했을때는 과연 우리 60만 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안양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촉을 했던 최초 위촉 날짜가 며칠이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촉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전원 명단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분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시가 생기면서부터니까.

그러면 '97년 10월 24일 이전에 임기가 지금 임기가 몇 년이죠. 이게.

2년입니다.

2년 전의 명단하고 몇 년정도 위촉이 변경됐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하고는 다릅니다. 2년 전에는 군포하고 의왕하고 우리 안양이 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위원이 있었고 그간 군포, 의왕을 도시계획 구역에서 떼주면서 다시 17일로 됐고 그당시 안양시는 7일간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그래서 17인이라는 것은 '97년 10월 24일날 17인을 최초로 임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광역으로 돼 있어서 군포 사람도 우리위원으로 돼 있었고 의왕사람들도 우리 위원으로 돼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촉명단을 보면 보통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전문가라기 보다는 안양시에 자주 왔다 갔다하고 시에 관여해 시를 본 사람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지역사회의 덕망이 있고 전문가적이고 공공성이 있고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안양지역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도시건설국에서 최고위원회라고 할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도있게 보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소방도로에 대한 그런 간단한 문제를 의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나온 안건이라든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삼풍건설이 박달우회도로 사고난게 몇 년 몇월 며칠입니까.

'97년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이면 석수I.C직결램프 설치공사가 발주가 '97년 12월 29일이죠. 두산건설하고 컨소시엄 저기한게 그죠.

'97년 2월 28일입니다.

여기는 29일 나와 있네요. 63억 9,650만 5,000원 그죠. 그러면 이때는 사고났을 때 계약체결 해 가지고 공사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면 충훈부 교량공사.

그건 '97년 7월 7일입니다.

직전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23일이면 보름전쯤되겠죠. 그런데 발주사유나온 걸 읽어드릴께요. 동업체에서 기시공한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일부분을 철거하고 교량가설을 하여야 하는 바 교량가설하고 박달로 및 교량의 하자발생시 하자 불분명으로 원인규명이 어려워 동내용을 재정경제원에 질의한바 수의계약 대상이 됐을 때 통보받아야 함 그런데 이때는 미리 수의계약만 하려고 했던 거에요. 아니면 미리 사고날 것을 예측했던 겁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답변드린 내용하고 별도로 도로과장한테 물으신게 있습니다. 전에. 저한테 묻기전에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하셨어요. 도로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의시의 질의내용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민자역사에서 산업도로간 연결도로와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정질의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테마공원의 조성계획은 안양천을 생태공원화를 해서 시민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충훈공원을 충훈공원내 늪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상태 학습장을 조성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자역사의 경수산업도로간 교량건설을 말씀하시는데 민자역사와 경수산업도로간 교량건설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그 계획이 수암천 복개한 위로 교각이 세워지면서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암천 복개부분에 교각이 됐을 때 유수 소통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연결 차원에서 구시장지하차도와 임곡료를 확정해서 분산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저쪽에 구시가지 만안구 쪽에는 그래도 자연상태가 많이 보존돼 있는 상태고 또 산이나 그런 유원지도 있고 꾸며져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쪽에 동안구쪽에 특히 신시가지 쪽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유공원에 장애인들 저기하는 거 사람들도 이용을 안해요. 한사람도.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적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어린이가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중앙공원 같은데도 그런 시설할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다 호수같은거 하나 건설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가지고 기존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기존 시설돼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 테마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가한테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 행정소송현황중에서 평촌지구 6건이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데 그 판결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패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판결결과는 제가 별지서식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중에서는 98구120호 도시계획시설결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고 그 패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평촌지구는 토지공사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차변론을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우성종합토건에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소송이 제가 됐느냐 하면 개발이익환수법에서 행정심판재결에서 개발비용을 인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신축을 하면 지하주차장에 소요된 공사비도 개발비용으로 비용을 산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성토건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방건설에서 소송을 낸 부분입니다. 원동방건설은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람들이 토지형상을 부정형으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부분은 사다리형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2차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해가지고 이원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 옆에 하수도박스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도소가 생기면서 그때 하수도박스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시에서 하수도박스를 설치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원지구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로 740만원정도는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안양시가 하수도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일부는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범석이라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곡공원에 해당되는 소송인데 운곡공원의 토지가 최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가지고 1,976만원이 증액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불합리한 도로명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계약서, 납품서, 집행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기 제출을 했고요. 이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저희가 '97년도 3월 1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98년 4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구간 설정을 행자부에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방침과 지침을 설정을 해줘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도로명판은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됐고 건물번호판은 한국공예협동조합과 계약체결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가 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과현황과 이의신청 자료의 제출과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의신청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한 자문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자문평가사가 특성조사 지가상승률을 검증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가결정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가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정된 자문평가사에 다시 검증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데 금년도에는 8월 15일자로 이의신청된 토지가 전체가 466필입니다. 466필에서 상향요구된 것이 22필이고 하향요구된 것이 431필입니다. 그래서 상향요구된 22필중에서 11필은 그대로 조성을 해놓고 하향요구된 431필중에서 78.8%에 해당하는 340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했고 나머지는 계약처리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요구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용도지역이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을 하향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거의 80% 정도는 수용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질의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도로명 건물번호표지판 말입니다. 현재 행자부 기획단에서 이에 대한 모든 시행에 대한 개요를 다 설명해서 거기 지침대로 따랐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이것을 예산을 들인 것은 없잖아요?

국비와 도비를 줬죠.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온 거죠?

6억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2억 9,0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여기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얼마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건물번호표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건물번호 부여를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것을 붙힘으로써 이름도 아닌 곳을 예를 들어서 자기네 통반장들이라든가 몇몇 사람들 이름을 붙혀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되어서 이런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 파악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명 불합리하다고 건의하는 부분은 일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수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명여상에 있는 부분에 수태길이라고 있었는데 여자학교에서 수태라는 말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아파트에 영문표기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수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도로명은 동에서 일부 지역유지들하고 동에서 일부 이름을 져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명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든가 그 지역에 자생단체회원들이 잘알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점은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추가 시공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도로명판이 한쪽만 되어 있고 한쪽면이 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지도에도 하나씩 만들어서 안양시민 한세대당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작년에 서울시 강남구와 안양시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전국이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해가지고 주소체제를 현재 지명체제에서 도로명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쪽 지금 시공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하자보수를 그 예산을 그쪽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는데요. 하자보수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건교부에서 승인한 그 건물의 건물번호판을 건교부에서 승인한 그 건물의 건물번호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 기재를 한다 했는데 그 건물번호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 이것은 무슨 도로에 무슨 노선에 몇 번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그 건물번호판 밑에다 그 도로명을 집어넣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하자발생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번호판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쉽게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지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을 미리했으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번호판을 달았으면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 필요도 없고 또 주민들이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느낄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을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이 되고 불합리하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혼선만 일어난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고요.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할려고요.

아니, 처음에 할 때 보완을 했으면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도로명 건물번호판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건물번호만 부착이 되어 있지 거기에 도로명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봐도, 그러나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도로이름을 거기가 넣고자 할려고 안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표지판을 붙혔을 때 행자부 기획단에서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안물어봤습니까? 시행하기 전에 물어봤을거 아닙니까?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그런 안은 없었습니다.

조위원님이 잘 물어보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나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주민들이 혼동만 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혼동이 오지 않을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서 이것을 다시 만든다든가 지금 여기서 절대로 도로명을 붙혀가지고서 주민들이 더 헷갈리고 정신이 혼탁하다니까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을 준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거기다가 보완해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것이 잘되면 확장을 할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도로명을 붙혀가지고 너무 산만해요. 더 정신이 헷갈리고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합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국처럼 큰 도로명만 하나 붙혀놓고 거기다가 띄어져 나가는 거 몇-몇 번호만 붙힌다면 찾기가 좋은데 도저히 이것으로 봐서는 더 어렵고 정신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선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지금 시범해 보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행자부에 올려본 일 있습니까?

행장부로 문제점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중에서 건물번호판 밑에 도로명표기를 해달라.

글쎄, 건축물에 번호판 맥이는 것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도로명 붙히는 것은 정말 골목이 지저분해 보이고 또 산만하고 정신이 헷갈려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행을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한번 지금 국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더 예산을 들이기 전에 여기서 대안을 내시든가 행자부에 다른 대안을 내달라고 그래야지 이것은 예산낭비만 될 뿐이라는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해주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목길마다 도로명칭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많은 혼선이 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완할려는 사항은 건물번호판 밑에 도로명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하고 사거리마다 도로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면만 들어가 있고 뒷면이 안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강을 하고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이 조금 이상하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법이 개정이 됐을 때는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큰 8m 도로면 동네중심지에 큰도로만 명을 붙혀놓고 거기에서 1-몇 으로 이렇게 나가면 번호만 맥이면 좋은데 더 헷갈린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로명은 헷갈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 항시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위원님하고 같이 느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투자하지 말고 더 연구검토한 다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번호판 밑에 도로명칭을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시킬려고 합니다.

도로명을 안붙이고 거기다 몇-몇 이라고 쓰면 몇-몇 번지 나오면 저절로 답이 되거든요. 그리고 표기하기도 어렵고 이게 번호판만 붙히면 빠른데. 그것은 그렇고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다고요.

제가 보충질의 좀 더 할까요.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도로명이 붙어있는데 건물번호 붙여져 있는데 그 밑에다가 별도로 도로명을 제작해서 밑에다 붙인다는 겁니다.

말씀드릴께요.

설명을 그렇게 좀 해줘야지.

현재 현행 번호판은 29번 이렇게 밖에는 안붙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번호판 설명) 그런데 주민들 알기는 하나의 노선이 도로에 그어지면 이게 도로의 노선은 시점과 종점밖에는 없습니다. 도로명이. 그래 중간에 있는 건물은 29번이라는 것만 알았지 무슨 도로의 29번인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그래서 이번호판 밑에다가 그 도로가 관악로면 이도로가 관악로다 그러면 21번 관악로라는 거를 표시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6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집이 관악로라는 도로명을 넣으면 우리집은 관악로의 60번지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현재있는 자기지번만 ARS 컴퓨터를 때리면 전화를 하면 우리집은 관악로의 60번 이게 나타난다.

그런데 현재말입니다. 무슨 샛별길 예를 들어서 관악로 그쪽에 써있잖아요. 팻말이요. 그럼 그걸로 해서 관악로의 29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노선이 있었는데요. 그 노선이 시점과 종점에만 써있기 때문에 중간이나 1/3정도에 있는 건물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도로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도로명칭을 넣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외국에를 다 다녀보면 외국에는 이렇게 밖에 안씁니다. 이것밖에는 그런데 외국에는 수년전부터 투기심리가 생기면서부터 이런 번호체계를 도로명 위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지번명으로 체계가 돼 있다가 이것을 바꿔야된다. 이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거해서 하는 비용은 시비로 하는거냐.

그렇습니다. 시비로 합니다.

국비로 요청해서 해라 그얘기지.

국비는요. 지금 안양.

이거하는데 시비 얼마들어가는 거에요. '99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예.

얼마요구했어요. 이거.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그런거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다고 그런다면 아니 시범지구로 하는 거는.

그것 만들어가는 부분은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60번처럼 이렇게 할거에요. 아니면 번호판 밑에다가 33번처럼 이렇게 할거에요.

안이 1안이고 2안하고 이 2가지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시의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안만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번호판만 붙어있는건데. 사실 관악로라고 써 붙여 주면 좋기야 더 좋죠. 좋은데 어차피 시범사업이라고 그런다면 행자부에서 하는 거에요. 저기요.

주관은 행장부에서 하는데요.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국비를 줬고 도비를 줬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수원, 안산, 성남 30개 시군을 행자부에서 2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비가 들어갑니다. 이제. 처음에 안양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할 때만 안양시에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줬지 그 다음 차년도부터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초할 때 우리가 어차피 국비와 도비를 주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므로 안양시에서 하겠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사업을 국비를 6억 1,000만원 어치는 얻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먼저해서.

앞으로는 번호체계를 하는데 도비가.

그렇기 때문에 각시군에서 안양시로 다 옵니다. 이 자료를 얻으려고.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도로표지판에 대한 행자부 기획단에서 실시하는 것을 지금 지침으로 나와 있는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예를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수원시라든가.

그거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지 자치단체에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저 정도만 했다 해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길에 무슨 샛별로니 관악로니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다가 번지수가 있으면 참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돼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소요가 안되는 참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투여되는 산재돼 있는데 예산을 우리 시비를 2억정도 들여가면서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말이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 조례 자체가 생길만한 원래 도로명에 의한 주소 체계가 바뀌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세계인이 한국에 오는데 지번체계 가지고 집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입법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져 이체제로 나가는데 다른 지역보다 빨리 도로명 체계로 갈 때 안양시가 선진화해서 먼거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빨리 인식을 해서 알아주시면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해야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성급하게 하면 안양시민들도 저정도 시범사업으로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고 국고부담을 받아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는데 뭐 시공업체에게만 특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는데 그 꼭 구태여 그거를 예산을 편성 예산에서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주무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내가 다시봐도 위원들로서는 있어요. 국고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내가 알아 먹을 수가 없어 예산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지금 봐도 모르겠어. 어디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내용이 국고보조비로 나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은 국고보조금으로 알고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도시계획시설중에서 2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된 내용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심의할 때 종합토지세를 50% 정도 감면혜택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로 인해가지고 고질적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비산공원, 현재 관악산이 되겠습니다. 관악산에 공원용지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도시미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공공복지증진이 필요로 해서 그랬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도시계획시설에서 감면되는 부분은 저희 「시세감면조례」와 도시계획법 2조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과거 표준액의 50%를 경감해서 부과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쪽에 국도비 집행현황을 도비가 76억 6,000만원 집행액이 26억, 잔액이 한 50억 남아있는데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3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서 비산3동 체육관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는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임곡지구와 율목지구, 구룡지구 그 다음에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호계근린공원과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도비를 집행을 하고 현재 미집행된 것은 임곡지구, 율목지구, 구룡지구 여기에 대한 도비수령액이 약 50억이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와 행정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줬다든지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도비를 받은 것을 집행을 전혀 안하고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에 운곡공원 불용액 2억 7,300만원이 있는데 그 설계변경 사유와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운곡공원에 설계변경지원액은 거기 농구장과 야외무대, 롤러스케이트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시설지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곡공원 밑에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농구장과 야외무대, 롤러스케이트 시설은 여러 가지 소음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시설물을 제외시켰습니다. 농구장이라든가 야외무대, 롤러스케이트를 제외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배드민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두 번째 호계근린공원에 예산액과 계약액이 같은 이유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호계근린공원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써 당초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4억을 확보를 했고 '97년도에 4억 4,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98년도에 81억해서 전체가 90억인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다가 현재 그 공원시설중에서 도서관과 관리사무소, 국궁장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재원확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재원이 확보된 후에 실행할 계획으로 해서 43억을 감액을 하고 지금 46억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계획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답을 못들어서 자꾸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조금 바빠서 나가봐야 되는데 비산3동 체육관 건립에 따른 버스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로 해가지고 5월 19일날 5억 7,260만원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현재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마 그 지역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그 지장물 이설관계로 약간 지연이 됐는데 그 지장물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11월 12일 날짜로 지장물 이설이 완료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쯤 완결이 된다고 그럽니까?

11월 12일자로 지장물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11월 12일로 현재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지금 공사중에 아직 옮기지를 못해가지고 콘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싫고 공사에도 지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이루어진 것이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공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사기간이 '98년 4월 13일부터 '99년 4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토공이 완료된 상태인데 왜 '99년도에 4월달까지나 공사기간이 다른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기간은 내년도 4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절기 1월달, 2월달은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보고에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99년 6월 30일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절기공사는 2개월동안 중지를 하고 다시 3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성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운곡공원 하자보수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곡공원은 하자를 검사를 금년 12월 5일날 하자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소나무등 일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은 중앙분리대 두 개소하고 회전무대 한 개소하고 나무가 일부 잣나무등 8종이 고사가 되어가지고 금년 6월 23일날 시공업체에서 착공을 해가지고 8월 30일자로 고사된 조경수라든지 놀이시설에 대해서 완전히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무도 다 교체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주가 다 조경이 된 것입니까? 공사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것은 언제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다음에 업무보고 33쪽에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들과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은 시공무원이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의 직원이 두명이 되어 있고 토지감정평가사가 4명이 들어가 있고 지역설정에 아주 정통한 주민이 한사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1월 3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지가산정에 대한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가 상승으로인한 검증을 해서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심의는 필지별로 토지특성조사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심의위원께서 검증된 가격에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을 해놓고 보면 각 시민들이 아마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에 여건을 잘 아시는 분이 한분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안양시전체를 놓고 다 봤을 적에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걸랑요. 그랬을 적에 그 지역에 여건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각동에서 했을 적에 저도 해 봤어요. 해봤는데 보면 우리도 4동만 공시지가를 할적에 도표를 놓고 하나하나 다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안양시 전체를 놓고 지역마다 한분이 여건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그분이 조사를 해서 참작을 해서 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공시지가 인원은 꼭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15인 이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민원이 골고루 만안구 여건을 아는 사람이 몇 명 한두명 들어가지고 또 동안구에 몇 명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실정에 맞는 시가조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래서 심의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여건에 맞는 한분이 아니라 지금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이 몇 분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보다는 각 지역마다 인원을 늘려가지고 지역여건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탕에서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법률과 조례에 15명으로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에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이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분들이 꼭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에 중개업자까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분이 한분 밖에는 못들어 갑니다. 15인 이내로 구성돼서 딱딱 그 부분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개별공시지가를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게 몇건이나 돼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488필지인가 그렇습니다.

448필지.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관련건에 대해서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8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민원을 이렇게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이 아까처럼 법률에 나오는 위원회를 위촉할 수가 있고 덕망있는 분들을 위촉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448명이나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했다는 결과가 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런 결과가 나는 것 같고 또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달안동에 동네만 하더라도 같은 번지수내에 말이죠, 토지공사지가가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인이 공시지가에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상향조정을 해주고 자기네 세금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또 그냥 나오는대로 내버려두면 하향조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지정을 할 때는 건교부 장관이 표준지를 전체 안양시가 992필지인데 992필지를 건교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 표준지를 끌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지가 아예 IMF터지기 이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공시지가가 일부 상향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 몇 필지가 요구한 것이 하향요구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의신청된 부분을 받아들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80%정도를 저희가 수용을 다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더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히 그렇지 않은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주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할께요. 작년까지 만해도 말입니다. 각 동의 지역유지를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넣어가지고 거기에 관여시켰다가 그냥 5만원씩 저도 몇푼 받아 먹은 적이 있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동에서 일단 공시지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원래 운영은 시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에서 그거를 지가를 산정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그래가지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특성적으로 해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하나하나의 특성이 제일 중요한데 동사무소 직원이 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개별특성조사를 합니다.

근데 4백 몇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문제점이 더 많잖아요. 그럼.

지금 4백 몇필지가 된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표준지가 건교부에서 지정될 때 그때는 IMF이전에 결정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표준지가 상승된 상태에요. IMF를 맞이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수용해 준 겁니다.

지금은 IMF라 이의 신청이 많아 그런거죠.

그렇습니다.

동네사람이 더 잘알거에요.

과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448건에 대해서 IMF 때문에 또 하향조정이 들어오고 약 90건에 대해서 448건에 대한 85의 수용을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그대로 토지평가를 인정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럼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6월 30일날 결정해 줄 때 그 가격을 인정한거죠.

인정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하다시피 동직원은 특성 조사라든가 토지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이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런다면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번지수가 131-1은 민원을 제기해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메기고 이거는 민원안됐다 해 가지고 낮출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정하는 건 없습니다.

없죠.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 80%정도 조정해 주는데 그 부분에는 20%정도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된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심의해서 조정할 때도 인근 필지에 한하거나 대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이 수준이 맞도록 조정을 해 줬지 특출나게 몇 필지는 밀어주고 몇 필지는 그대로 그렇게는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게 있으면 조정을 해주고 민원이 안들어온 지역도 그 필지내에서는 다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그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합리적이 아니면 조정을 안해주었어요. 인근 필지와 다 비교해서 충분하게 그것이 인정될 때 심의위원들의 전체적인...

지금 말씀드린게 말입니다. 80% 이상이 다 됐다는 것이 IMF 체제에서 그런 불합리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다된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를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땅값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한거니까.

표준지가 선정될 때는 지가가 상승됐을 때 표준지가 된 거고 지금 IMF가 터지니까 전국적으로 지가가 하락된거 아닙니까. 하락됐으니까 그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가가 하락됐으니까 거기서 심의한걸 충분히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지가를 하락을 해주고 토지평가를 했을 때 20%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죠.

20%에 대한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안됐다 이런 말입니다.

20% 불합리해서 안된 겁니까.

예.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안된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페이지 27쪽에.

본위원이 안계시면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호계공원하고는 계획도면하고 바뀐 부분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을 자료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골프장 주변의 도시계획확인원은 자료로 제출돼 있고 도면은 실지 처음에 호계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것과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고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잠깐만, 본래 전체 평수가 11만평을 고시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시해서 본래 고시한 것중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예, 본래 11만평중에서 고시한 것도 그대로고 그 시설계획도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뀐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하는 과장에서 당초에 체육시설이 테니스장이 4면이었는데 배치를 하다보니까 현재 배치된 부분이 잘못됐다는 계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옆으로 뉘운 것을 세로로 해가지고 6면으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일부 위치가 변경된다든지 배드민턴장이 위치가 변한다든지 그런 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기본 고시한 것 11만평은 고시한 것에서 더 늘어나는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도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를 줄이고 있다.

그것하고 체육시설이 위치가 변경.

위치 변경은 있을 수 있고.

예, 그겁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몇평이나 됩니까. 대략.

골프연습장 대지는 대지면적이 15,745㎡입니다.

15,000평이에요?

15,745㎡입니다.

평방미터 500평쯤되나.

4,500평, 4,700평정도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5,000평 되는 구만.

예.

5,000평쯤 되는데 공원지로 묶여있는 내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것은 매입했습니까.

매입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민자로 유치된 사항입니다.

예?

민자로 유치된 사항입니다.

민자유치다, 46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 여기보니까 토지보상은 100%라고 나와 있어서 산건줄 알았는데 산거 아니에요.

민자로 유치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민자로 유치된 5,000평만 제해 놓고 나머지 60필지는 다 돈주고 샀다.

아닙니다. 민자유치된 부분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현재 스포츠 센타를 할려고 했던 부지, 그 다음에 눈썰매장 부지, 골프연습장 부지 그 다음에 유년센타가 있는데 유년센타는 매입을 해서 삼성에서 줘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 준거고 세가지 세군데의 민자유치 부지는 매입을 안했습니다.

매입을 안했다.

몇 평이나 돼요. 대략.

2만 8,000㎡ 8,000평된. 2만이면 8,000평되고 그 다음.

스포츠센타가 1만 8,000㎡입니다. 그 다음에 눈썰매장이 34,000㎡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0평이네.

1만평입니다. 1만평.

1만평. 23,000평을 빼고 나머지, 나머지는 매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라고는 하지 말아야지 민자유치 할 것은 빼고 나머지는 100% 이거야 100라고 하다 보니까 전체 100%인줄 알았단 말야.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이 본래 사업계획이 467억이라고 그랬는데.

467억이 아니라 46억입니다.

46억이구나 그것으로 임시시설물만 하지 다 전체다 완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나온대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골프장이 5,000평이 몇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두사람 이름으로 됐습니다.

두사람 이름으로 됐죠. 그 사람들이 그전부터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골프장 하면서 땅이 좀 모자라니까 1,000평정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샀습니까.

본래는 두분이 갖고 있었던 땅입니다. 한분이 갖고 있다가 한분이 등기부에 보면 어느 연도엔가 그게 이전이 일부 매입한 경위가 나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주가 두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둘이됐다. 본래는 한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설이라는게 상당히 나쁘잖아요. 안양의 유명인사고 명성이 되는 사람이 거기와서 골프장을 하다보니까 특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예, 객관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대지를 본래 5,000평을 가지고 있든가 민자유치를 내가 했다 만들어라 그렇게 했으면 말이 없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장을 얻기 위해서 1천평을 더 확보했단 말야. 1천 몇평이라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해서 그 사람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연습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습골프장이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나있죠. 밑으로. 나 있습니까. 안나있습니까. 연습골프장 밑으로 도로의 개설이 돼 있죠. 개설된 반대편에 길건너에 그 사람땅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거기가 본래 아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졌다는 설이 내가 얘기하기는 이것을 내 얘기를 이상하게 듣지 말고 이런 설이 돌아오니 그런 증거를 보여줘서 내가 보고 확인하는 동안 아니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답을 달라는 얘기야.

지금.

얘기 짧게 하자고, 얘기길게 할거 없어. 이런설이 돌아다니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하겠더라 정말 특혜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감사에 물어서 답해주겠습니다 했어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있는 땅에다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1,000평을 다 확보하고 그 도로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고 반대편에 그 사람 땅을 왜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는가 시방 내가 물어보면 말하라고. 그것이 그게 특혜라는 얘기에요. 지금.

본래 주거지역으로 될 것이 아니고요. 당초부터 원래 그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진입로 반대편은 저기다, 소유는 소유인데 주거지역이다. 본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가지 보낼 5,000평이 되는 땅에서 그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만 확보한 것만은 그 사람이 그걸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했으니까 아무 특혜는 아니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고요 원래 그 두사람은 토지소유주 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설이 돌아다니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히 주어야 되는데 나도 듣고 보니까 완전히 특혜더라고. 그 사람들을 끌어 들인바에 의하면 완전히 특혜더라 이거야. 그럴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감사때 확인해서 알아서 답변해 주겠노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본래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본래 구역을 11만평을 만들었던 것을 더 키워서 그 사람의 5,000평을 더 집어 넣어가지고 뭐야, 공원부지를 키웠다 그 사람을 뭐야 우리 공원에 골프연습장 들어갈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 위법이 아니잖아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걸 거기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민자유치로 그 사람들 특혜를 주었다는게 첫째고 두 번째 특혜는 골프장이 안되니까 땅을 1천평을 더 확보했다는 것 또 진입로 도로반대편에 주거지를 변경해 줬다 그런데 이것을 할수 있는 얘기는 답변을 하지 말고 서면으로 확실히 해주셔서 확인해서 주십시오. 제가 찾아보면서 도시계획확인을 해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시고 거기서 큰게 시설물 그것만 투자하기 위해서 대략 몇평 어디 일대 뭐를 시행하고 하겠다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얘기를 언쟁 논리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답변을 문제점을 지적한거 해명할 수 있는 걸 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계획도로 운영하는 거는 당초 원래부터 주거지역이고요.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현재 민자로 유치되려고 했던 부분은 세군데인데 스포츠센터나 눈썰매장은 현재 해당 업체에서 검토중에 있고 골프연습장만 도시계획서설의 시설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저희가 46억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은 진입로하고 양쪽의 진입로하고 체육시설하고 산책로 하고 그런 부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해 주는 것만 도면으로 대략 시설물을 몇 개하고 도로에 난.

그 몇 개소하고 면적하고 그 다음에 민자부분된 면적하고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아니요.

다른건, 그러면 질의로 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를 하십시오.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도로명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안양시에는 120번 민원 전화가 있을 겁니다. 120번 민원전화라든가 PC통신이라든가 그동안 인터넷에 도시민원접수된 사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번호라든가 불합리성 같은게 들어왔다고 그랬죠. 인터넷에요. 그러한 인터넷에 들어오는 민원접수 내용을 간단하게 몇건 들어온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내일까지 저희 도시건설국 감사 끝나는 날까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 오늘 날짜까지입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 다요.

도시과에 대해서요.

도시과에 대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사항.

아까 저하고 말씀드렸을 때 인터넷이라든가 120번 민원 전화 같은데 민원발생이 상당히.

P.C나 모든 민원사항 들어온건 전부다, 언제까지 금년도분에서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도로명에 대한 것만요.

아니, 전체적으로 도시과에 해당되는 모든 민원사항,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을거에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명에 대한 것만은 바로 내일까지 해 드릴수 있는데 다른 것까지 다한다면 내일까지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120번 민원전화, PC통신에 들어온게 그렇게 많습니까.

PC통신이나 120번보다도 일반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일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120번 전화하고 PC통신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120번 전화하고 PC통신하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사유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된 현황과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한 설명 또 감사자료 48페이지 안양5동 안양대학교 주변 도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이 2억 8,981만 4,000원에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9,2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는 88페이지 사고이월 공사현황과 사고이월 공사현황에서 절대공기 부족인줄 알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한 이유와 또 안양9동 1022번지 외 네건 편입부지 건축물 보상협의 지연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권 제한보상이 안된 토지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되지 않은 도로점유 실태를 보면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은 되어 있으나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편입용지가 199노선에 약 74㎞, 보상비를 대략 산출하면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는 개설되어 있으나 농지보상이 안된 미불된 토지가 502필지에 7만 61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약 27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는 수십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토지는 시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이 시유지나 구거부지 또는 폐천부지를 점용했을때는 점용료를 대부료를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가지고 보상도 안해주고 산정이 된 돈에 대해서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부료를 줍니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공서, 시의 횡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은 되어 있으나 개설이 안된 것은 저희가 줄수도 없는 것이고.

개설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땅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보상금을 찾아 가라고 수차 요구를 했으나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땅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땅은 저희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정확한 저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만 제출을 하면 보상을 줄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관통되는 다른데 맥혀서 개설을 못했지만 거기까지 돈을 사용해서 투자까지 다 해가지고 하수구 다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이 안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유지 구거부지는 점용료를 받으면서 그런 시민의 재산권에는 왜 침해를 하느냐 그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유덕희 위원님 알고 계신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안하고 옛날부터 다니던 도로가 아마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로다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땅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때 보상을 줍니다.

지금 현재 20여년 묶여있는 도로인데 더 나아갈 때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아파트내 거기까지는 포장까지 다 되어가지고 완전히 경계석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용 토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주택을 지어서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낸.

아니,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도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것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 소송이 걸려도 저희가 그렇게 100%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선 그어가지고 도로가 이용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용되지 않고 그냥 계획선만 그려놓고 다른 건물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도로가 도로로 해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글쎄요. 두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토지소유자가 필요해서 도로를 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토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기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도시계획인가 결정을 해놓고 아직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고 있는 토지, 이 두 개로 볼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상이 될 소지가 있고 기 토지소유자가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한 그러한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년, 20년씩 많게는 25년씩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 도로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시민을 보호할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4,000억정도 소요돼야만이 그러한 땅을 완전히 개설을 하고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4,000억이면 1년에 400억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하나도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 재정이 허락이 되면 이런 것도 다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천억이 들어가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상금액이 4,000억이다 그러면 10년을 거쳐가지고 한해에 400억씩 해나간다든가 이러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토지소유주들이 세금을 못내고 있다 했을 때 그사람 세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적으로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세금을 못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그 계획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기 현재 도로로 본래 계획대로 놔줬는데 그것이 변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원이 없어서 돈낼 것이 없으면 그 땅으로라도 낼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시에서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사용도 못하게 묶어놓고 사지도 않는다면 시재정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해 가지고 개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낸다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주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편의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해서 시정을 펴는 것이 서비스행정을 펼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것이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딱 덮어 놓고 있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우선 년수가 많은 것부터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4,000억이 소요예산이면 첫해에 400억 그다음에 400억 해가지고 오래되어 있는 순위서부터 해가지고 장기적인, 그렇잖아요?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평촌지구와 산본지구 개설사업을 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안양 평촌에서 서울 신림동까지 약 한 9.7㎞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서울시가 도로개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후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노선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를 개설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광역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양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도권행정협의회 때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대한다고 추진이 안된다면 어디든지 그 지역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여기 지금 인덕원사거리에서 저기하는 것도 과천시에서 반대해서 봉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인 이기적인 것으로 일치가 안된다면 주민의 집단청원이라도 해가지고 관철시킨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중앙에 한번 가본 근거는 있어요?

서울시에는 제가 한 다섯번정도 갔다 왔고.

아니, 중앙에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건교부.

건교부도 몇번 다녀왔죠. 건교부도 여러차례 다녀왔고 서울시도 여러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국무총리실에 건의서도 내고 여러모로 건의서도 냈습니다마는 역시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 자기네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안되는 것하고 또 그냥 공문이나 몇번 보내놓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그 출장복명서하고.

서울시에도 여러번 갔다왔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갔다오고.

그 갔다오신 출장복명서하고 국무총리실에도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 갔다온 것이 아니고 건의서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의서 낸 것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안양5동 안양대학교 주변 도로공사 당초계약금이 2억 8,981만 4,000원인데 설계변경해서 9,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양대학교앞 정문에서 옆으로 나가는 그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집을 철거를 하고 약 한 도로 1/2을 파서 옹벽을 설치하도록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철거에 반대 민원이 있었고 또 오덕빌라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해 가지고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9,200만원밖에 안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은 예산을 못따가지고 지연이 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사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려면 그렇게 사업이 안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들 찬성을 못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원님이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냥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해보지 않고 의원님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십니까?

사전에 사실상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 실정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3억 3,400만원을 예산을 따가지고 불용예산이 2억 4,200만원이라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다른데에서 할 사업도 지연시켜 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사고이월 공사현황과 이월공사현황에서 절대 공기 부족인 줄 알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면 실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사업보다는 이월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이러다보면 사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본예산에서 확보할수 없는 것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잉여금 등 재원을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막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여유를 가지고 본 예산에서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공기도 부족하지 않고 그런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하니까 공기부족인줄 알면서도 예산세운게 뻔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기가 1년내에 되는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작으 공사도 반드시 집철거라는 문제는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는 이월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월을 최소한 줄이고자 하여 사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공사비를 세우고 이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공기부족해 가지고 사업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본예산에 해가지고 여유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취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89페이지도 안양9동 1022번지가 4건 편입토지 건축물 보상협의지연 사유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한점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을 보상하고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진정과 끈기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상이 협의가 잘 안돼 갖고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 완료가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이 뭡니까. 명예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 민원이 있다하면 그걸 과감하게 저기해 가지고 타파해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는거 그 뭐라고 그럽니까. 무사안일에 빠져 가지고 직무유기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아, 그 사람탱크 같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받는게 그런 공무원상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지부족이라 제외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용탁 과장님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석수∼시흥간 도로공사 지연사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횡단 유교공사도 왜 그렇게 지연되었느냐, 다음에 감사자료 50페이지 51페이지에 미집행된 공사에 대한 설명과 53페이지 평촌지상경사로 5개소 65페이지 충훈부 교량가설 공사 수의계약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수∼시흥간 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수1동 석산에서 서울시금천구 시흥동쪽으로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양구간이 1.3㎞ 서울이 0.78㎞ 그래서 폭 20m를 약 2㎞ 정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양에서 305억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15억 4,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업으로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이 돼서 서울시에서 삼부토건 등 8개사에 공사발주를 해갖고 현재 공사공정 약 40%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터널이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요구하여 '93년도부터 '93년 1월서부터 12월달까지 설계하느라고 1년이 지연됐고 또 이 도로를 공사하려면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게 305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런 돈을 부담할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여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문제 때문에 또 협약이 지연됐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95년 1월 12일자 서울시하고 협약체결을 해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보조가 69억 있고 해서 전액 국비하고 도비로 다가 사업을 해서 2000년 6월 30일까지 매듭 지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갈산동 숙원 사업이에요.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에 대한 설치공사에서 아까도 우리 유덕희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계약기간이 언제지요? 이 신도시 지상경사로 설치공사.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 설치공사는 '97년 5월 12일부터 '98년 3월 8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내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예.

제가 왜 물어볼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관급자재들이 보통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설계변경하고 불용액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만 낮춰주면 도로과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세금을 확실하게 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본결과 작년에도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용액처리를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고 또 반납시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달안동이나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를 세우는데 그 지역에 세울때에는 적절한 설계내지는 타당성조사를 할 줄 압니다. 세반백화점 앞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반백화점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아니고 부흥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에 갈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학운공원쪽에 그것도 새벽인가 야밤에 설치를 했던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주민반상회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계획을 세워서 공사중에 조위원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 한양아파트 쪽에서는 그 지상경사로를 세움으로 인해서 학군이 바뀐다 그 사람들은 그 얘기입니다. 저쪽에 부흥초등학교 쪽으로 가야되는데 거기다 지상경사로를 놓으면 이쪽 임대주택쪽에 학교가 학군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임대주택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기가 싫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한 것이지.

제가 달안동 지역구 출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만일 임대아파트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타당성 있다고 그것을 변경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현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계를 다 마무리했는데 그런 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죠. 임대아파트하고 학교 같이 못다니겠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꿨다고 설명하시면 그게 진짜 되는 얘기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주민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수천명이 반대를 하는데 사업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는 의원이 아니고 그 지역구에도 없었지만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는 몇몇 자생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안그래요? 그때 수천명이 데모를 했습니까?

그 한양아파트 저쪽에서 굉장했죠. 그 사람들이 시장님실에도 두 번씩이나 왔고.

결국에는 힘없는 달안동쪽에다가 또 세워놨구만요.

달안동에다 세워달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도 요구를 해서 세워준 것이지.

지금 제가 그 지역구를 하고 있는데 절대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놔달라고 권유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지요. 필요없다고 하면 그 지역에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일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또 설계를 시공을 했으면 그에 대한 착공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소신있는 주무과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몇 지역주민들 때문에 불러나면 우리 안양시 모든 시설자체는 공무원 무슨 필요 있겠어요. 설계사가 무슨 필요있고. 안그래요?

반대하는 민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하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라는 것이 전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공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 건설공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타당성조사를 않고서 시설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부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보면 반대하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그러고 이래서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또 반대가 나옵니다.

과장님! 얘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조위원님.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국장님! 제가 얘기할께요. 그 문제는 내가 아는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부 민원만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 예산세워놓고 보다보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놓을 수가 없어서 클러치한 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똑같은 거리에다 맞춰놔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반대했었지만 시설을 연결해 주지 않고 그냥 버려, 관리안하면. 그래서 거기다 시설해 놓은거고. 지금 조용덕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민원만 들어왔다고 일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지 말고 더 타당성있게 확실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4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54페이지는 박달로 우회도로 붕괴사고로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7월 23일날 산업도로 코핑부 철근 정착길이가 부족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받아갖고 그결과에 의해서 P.C일부 강선 보강7기 램프 구간탄소 섬유 보강을 5기를 하고 기초에 2기를 복구하여 업자로 하여금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해서 대한토목학회의 점검후에 작년 12월달에 차량을 통과시켰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은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책임감리 용역 설계변경 부적정으로서 그 감리원 노림단가가 현재 두가지가 고시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고시하고 하나는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했는데 그 중에서 싼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비싼 금액을 적용했다가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대교 보수보강 공사 과다설계 및 품질 관리비를 봐주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만 품질관리비를 안봐줘가지고 지적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 화남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설계 과다계상은 저희가 공사를 한 다음에 시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공사구간이 흙으로 설계가 돼갖고 CBR테스트나 흙밀도 시험하는 걸 시험비로 넣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나와갖고 암검사로 바꾸다보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에 대한 56페이지부터 57, 58페이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것 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2억 8,500만원은 받았습니까. 재판계류중이라 아직 못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장 지하차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될 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시장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교회나 상업용지 등을 특별 분양을 하므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책에 교회나 상업용지 특별분양을 해줘도 협의가 안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박달로 우회도로 보수공사와 예산 집행내역 등의 설명을 요구하셨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공사관련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 박달로 우회도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 보수를 완료해서 '97년 11월달에 차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보강공사비는 시공사와 감리사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그후 정밀안전진단용역비 2억 3,55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 갖고 재판계류중이고 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감리한 안양천변 도로공사하고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2억 3,321만 1,690원을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이 약간 부족합니다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부실시공업체 제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풍건설은 영업정지 1월과 벌금 2,000만원 현장 소장은 1년실형을 선고받았고 감사인 금호엔지니어링 영업정지 1개월에 벌금 3,000만원 감리단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신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박달우회도로 그거.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금호엔지니어링한테 지금 해야될 돈이 2억 3,000만원.

2억 3,300만원.

그거를 줘야 될 것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풍에서는 부담해야 될 금액은 전혀 없는 거에요.

재판결과에 따라서 비율이 나올 겁니다. 삼풍이 몇 % 잘못하고 금호가 몇 % 잘못했는지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삼풍이 충훈교 개설공사했는데 그죠. 충훈교. 그것도 안양시에서 다 예산을 지급했나요.

충훈교는 벌써 준공됐으니까. 지급했나요.

사고나고나서 준공된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을 집행도 안해도 되는 건데 집행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사업할 게 있습니다.

어디.

석수 IC직결램프공사도 있고.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금 확보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리고 거기 뭐야, 붕괴된데 거기 밑에 가보니까 거기 옆에 가보니까 현장을 돌아보니까 축대 쌓아놓은 데 크게 지반이 내려 앉아 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럴 때 옹벽도 내가 봐서는 오래 가지 않아서 균열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저도 세 번에 걸쳐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그거는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할 때 발주한 그런 공사는 아니고 '92년도에 산업도로 확장공사하면서 발주돼서 시공된 구간인데 가보니까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침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가서 즉시 보수시켰고 업자로 하여금 그 밑에 옹벽을 내려가보니까 옹벽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실 약 20∼30m마다 열팽창에 견딜 수 있도록 신축재료를 넣는데 신축이 속에다 넣고 겉에 콘크리트로 싸 발라갖고 신축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크랙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시 떼내고 신축 이음재를 보강을 해서 다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철근구조물이 나와 같고 녹이 많이 슬어 있는데 녹 방지 하는 것을 칠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면 녹이라는건 말이요, 콘크리트 속에서 좀 녹이 나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녹이 부르트게 되면 저절로 그게 균열이 생겨 버려요. 그게. 그래서 녹이 그렇게 무서운 걸,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라도 들어가면 물들어가면 부식되면 균열이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얼른 봐도 철물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 너무 부식돼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덜 부식됐을 때 녹슬지 않은 것으로 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가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 갖고 인덕원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를 경기도에 중재요청 해 갖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과천시가 경기도 중재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양여금 34억 3,500만원하고 도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계삼거리로 돌려서 호계삼거리의 지하차도로 개선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계동사무소에서 의왕시쪽으로 50m확보가 안 돼 있어서 80m를 50m로 확장을 해갖고 국비지원된 돈으로다가 확장을 해서 확장이 되면 지금 산업기자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산업기자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은 2차선 2차선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서 2차선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도록 조건부가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4차선을 확장한다면 저희가 2차선 공사비는 산업기자재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돈은 산업기자재에서 부담하는 공사비는 결국은 시비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도비와 국비를 요구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고가차도로 본래 약속이 돼 있잖아요. 본래.

원래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거기다 2차선 고가차도를 건설하도록 교통영향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고가차도를 건설을 하면 경향아파트나 주공아파트의 좌회전하는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지하도에서 빠져 나와서 오버브릿지를 타야 되기 때문에 종단 루베가 상당히.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하로 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하로 하다 보니까 고가차도 보다 갭이 50억 차이가 난다대요.

돈이 많이 더 들어갑니다.

50억의 갭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35억 보니까 거진 맞춰줄 수가 있겠네.

일단 2차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하차도 건설로 나왔습니다. 2차선 지하차도건설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교통영향평가 받은 결과에 의해서 지하차도 2차선 공사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을 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시는 국도비, 국도비 때문에 국도비 때문에 국가하고 정부와 도에 국비요청을 해 갖고 나머지를 부담을 시켜서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안돼서 그렇죠. 이쪽 건물은 다 돼 가는데 사실 공사가 한달 두달 하는게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을 요할텐데 아직까지 발주도 안되고 그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먼저 시정질문때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준공전에 협약하도록 돼 있고 또 어차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짧게 물을께요. 그러면 일부 건축물을 사용승락서를 해줄 수 없는 거죠. 일부 사용승낙서.

그건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갔네. 미안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왕시에서 지금 안양교도소 뒤로다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공사가 이뤄져야만 그래도 공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신사거리 지하차도가 4차선인가요.

4차선이요.

근데 신사거리는 2차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사항은 내려가는 것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할거니까 상향선도 하자 그런 얘기죠.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상하행선을 다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안맞을텐데.

4차선 그게 맞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상하행을 4차선으로 할 경우에 어떤 계획안 나와 있는거 있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용역을 줘야만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나름대로 계획선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한다는 것은 도로를 안양시의 도로에 관련돼서 책임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러면 산업기자재가 준공이 되기전에 도로가 완료돼야만 그지역의 소통이 원활한 거지 교통영향평가 그 자체를 한 이윤가 뭐에요. 지금 기자재가 준공이 다 끝나고 교통이 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하차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거냐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산업기자재가 준공되기 전에 모든 지하차도가 완료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가아니라 저기 도로과장님으로서 도로의 유통상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개념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의왕시에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안양교도소위도.

남의 시 얘기는 할 필요없는 거지.

아니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개설이 되면 그리 차를 돌리고 이쪽에 공사한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달려도 된다는 거에요. 지금 거기가 언제 도로개설이 돼요.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겠네. 거기.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개통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기달리는 동안에 지하차도 공사안하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받은거 한번 보셨어요. 교통영향평가 받은 보고서 보셨어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지하차도를 완공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나름대로 언제 협의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건축허가 당시에 기건축준공전에 협의하도록 조건부가 났을게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준공검사해 주기전에 협의만 끝내면 되느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서를 받은 거냐고요.

글쎄 도로과에서는.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하차도를 내야될 때 내고 혹시 뭐 고가차도를 내야 될 때 내야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준공검사가 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지 않아요. 외곽도로 나는 건 얘기하지 말자고. 그럼 순환고속도로 그럼 다 나 있는데 지하차도 팔 필요가 뭐 있어요.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면만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할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도로 그거 나는 거, 공사만 책임질거네요. 그러면.

건축허가시 그렇게 조건이 나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은 도로공사만 책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그부분이고.

누가 책임할 거에요. 그공사는.

공사는 제가 할거죠.

그러게. 그러면 공사를 책임하게 하신다면 아, 이 공사는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 공사인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에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도 없는거 아니에요. 집행부로서.

계획은 세워놨죠.

무슨 계획 4차선 왕복4차선으로 한다는 그 계획안만.

4차선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또 다시 용역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설계 다 나온 연에 그러면 공사비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 사용검사 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노위원님, 제가 양해사항인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잘 아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국장님보다 나왔으니까. 묻는 거에요. 도로과의 책임자니까.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고. 국장님이 할 건지 뭔지 모르지만 아주 현안, 답답한게 그런 거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도 잘못 생각한게 뭐냐면 시정질문을 매년 했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회가 잘 안닿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겠지. 잘하겠지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도로과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것도 없잖아. 협의한거 한번 있어요.

건축과하고는.

건축과 얘기하지 말고 나름대로 도로과장님으로서 이도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언제. 언제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님이 오시면서 알았나.

그전에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 협의해 본적 있냐고요. 금액이 얼마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걸 협의해 본적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까르푸인가는 12월달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 다 잘라내고 그 도로 자기네들 확장해야 될 부분 지금 확장공사하고 있는데 협의한번 해봤냐 이거에요. 도로과장님으로서 취임해가지고.

산업기자재하고 저희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한 사항은 없고요. 건축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것이지 산업기자재하고 직접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죠.

돈을 누가 부담하는 데요? 제가 볼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과에서는 도로과에서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야,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어떠한 교통체계로 해서 경향이라든가 주공에 대한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공사계획 그런 것을 도로과하고 기자재하고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가 끝났으니까 건축과 보고 니네 건축허가 내주시오 그렇게 해줘야 될 입장이지 건축과하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건축과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하고 무슨 얘기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 니네들이 돈을 받아와라 우리가 공사해줄께,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내가 볼때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반대라고 그렇잖아요?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조건부로 좋다 이거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유통상가가 개장되기 전까지 공사를 동시에 마무리 시켜 놔야지만 정상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허가조건 사항에 준공검사 전까지 협약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받은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하고 무슨 협의를 하냐구요. 건축과에서는 도로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야,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니네들 건축허가 내줘도 된다는 협의요청은 오히려 건축과에서 도로과에 해야될 입장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하고 반대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글쎄요. 건축과에서 우리 도로과 보고 모든 협의를 해 달라고 협조요구가 있을때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축과에서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조건이행이 되면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건이행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는 하겠죠.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지하차도가 됐던 고가가 됐던 설치하게끔 만들어 놓은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고가가 됐던 지하차도가 됐던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도로과장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의는 언제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누가 협의를 해줘야 하는 거에요? 그것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누가 협의를 해줘야 도로과에서는 움직이느냔 말이에요. 언제공사를 하냐고.

노춘복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물론 건축허가 내줄때에 조건부로다가 사용준공검사 전에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어야만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설사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문구에 너무 연연했던 것이 아니냐 설사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해석상의 문제 또 안양시민들의 교통의 원활한 편익 그런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기자재 당신네들한테도 지하차도 건설이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교통에 원활함을 기할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설득적인 면도 있지 않아 있을수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사용승인전에 용역설계라든가 거기 지하차도가 됐든 고가가 됐든 소요되는 건설비를 다 받아들인다고 답변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용역설계가 나온다든가 이럴 때에는 의회에 한번 설명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되는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99년도 예산반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25%, 도비 37.5%가 11월 10일자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 37.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장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그런 것은 안받나요? 다른데 임곡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고 그랬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임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부터 쭉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행정절차와 아울러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는데 이 구시장은 개선계획 용역완료 이런 것만 했지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았단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받고 개선계획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세부 개선계획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보도가 되면 사업승인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이런 것을 다 획일적으로 받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저희가 예산확보한 것은 도시기반시설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예.

그 도시기반시설은 언제쯤.

저희가 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99년, 2000년, 2001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준다든지 그 공정에 따라 가지고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과 및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계속하여 도시건설국 건축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도시과 및 도로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