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환경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원범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과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사항은 적정한지,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과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기관명 : 환경사업소 직위 : 환경사업소장 성명 : 오정환

원범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이종욱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추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 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성 관리과장입니다. 원금자 사업1과장입니다. 이순덕 사업2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의 각종 사업이 한, 하나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참 봉사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사업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이종옥 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97년도, '98년도에 시설물 개·보수 현황을 보면 먼저 본위원이 알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설내용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각 주요시설 공정별로 시설비와 시설장비 집행내용 등으로 작성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줄 것을 먼저 요청 드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예산에 계상할 때 어떤식으로 하는지와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충분한 사전 경비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98년 당초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2억 9,000만원과 시설비 4억 6,000만원등 7억 5,000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행여부는 5억 9,000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8페이지에 기존 탈수동 약품투입장치 교체공사를 보면 약품투입장치교체 2대로 4,631만원이 집행됐는데 사업효과를 보면 노후 작동불량 설비를 개조 교체하여 원활한 설비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장치를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 개조한 건지 당초 장치의 경우 설치년도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정확한 교체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유임펌프 설비 유지보수, 초침설비 유지보수를 하면 모타 수리등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리유지비로 투입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부분이 고장났는지 그 이유와 이렇게 잦은 고장에 따라 운영상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량적산장치 설비내용과 설비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취약지 근무자 복지시책으로 직원건강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909만 5,000원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급 됐어요, 그런데 동안보건소 직원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인당 2만 5,000원 그 정도 밖에 안 들었는데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무려 23만 3,000원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지출된 것이 82로 나눠보니까 1인당 23만 3,000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복지사업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쪽에 보면 시설별 세입·세출 수지분석을 보면 세입액이 6억 5,935만 8,000원, 세출액이 22옥 8,893만 3,000원 그래서 적자가 16억 2,957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적자 예산 축소에 대해 향후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1과와 사업2과에 대하여 '98년 임대를 주고 있는 업종별로 세입액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쪽에 '97년 시설물 개·보수현황에 울타리 출입문 교체공사 울타리교체 222개, 출입문 교체 3개소에 대해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2쪽 '98년 환경사업소 견학실적을 보면 5,599명이 견학을 다녀갔는데 견학시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반응이 어떠한지 또는 건의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남기성 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 시설물 설치로 여성문화복지회관 버티칼 브라인더 등 7건에 4,235만 6,000원을 투입하였는데 세부공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소 이순덕 사회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을 보면 1,213명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였는데 실제로 취업이 성사된 것은 몇 건이며 향후 취업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11페이지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피복피 비원이 전무한데 향후 지원금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소 원금자 사업2과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 교육생 장날 운영과 관련 922만 6,000원의 물품을 거래하였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셨으며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하수처리장 운영 생산성 향상 해 가지고 하수발생량이 74.8%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그때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98년도 개·보수현황을 보면 59억을 투자했는데도 하수처리량이 오히려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이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문화복지회관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과목 40개반해서 2,047명이 교육을 완료하고 수료하셨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갈 때마다 수강생이 너무 적다 그런 말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수료생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거기에 2,447명을 가리킨 선생님들의 학력사항이나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청 감사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만안구 노인복지회관과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에 지회장이 있는데 그 분들의 연령과 또 그분들의 위촉연한 그리고 사무국장 위촉에 대한 연한과 일당지급 내역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가스저장탱크 벽화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4개소가 740헤베인지 아니면 1개소가 740헤베인지 그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 '98년도 환경사업소 견학실적이 있습니다. 5,599명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견학을 하고 가셨는데 이 견학하고 오실 때 그 분들이 방명록에 사인을 다 하고 계신지 아니면 누구외 몇 명 이렇게 적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히 16페이지에 보면 9월 1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27명이라고 그랬는데 27명이 오신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하수처리 운영해 가지고 처리수질 및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BOD는 91.4%가 되어 있는데 COD에 대해서는 79.9% 밖에 안되어 가지고 또 SS는 92.1%인데 다 90% 넘는데 유독 COD만을 79.9%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소가 감사원의 감사를 '97년도 '98년도 받으셨는데 또 총리실 감사에 대해서도 '97년도, '98년도에 받은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 주요업무 9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목욕탕 운영비가 있습니다. 71회에 5,832명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도시 보유량도 나와 있고 도서대출이 나와 있는데 이 대출이 외부로 대출 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만 보는 것인지 현재 회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수가 안된 대출건수가 몇 건인지. 다음 1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을 보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지요. 그 조례 통과 된 후에 법인에 대한 이사명부 그 다음 정관이 되어 있는지 아울러 추가로 드릴 것은 소장님이 지금 40년 생이기 때문에 퇴임하시고 나서 거기로 이사를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사회복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1과부터 장비구매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비구매한 근거 서류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됐을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98년도.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 벤젠, 에틸렌, 톨루엔 등 이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체크리스트를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수에 대해서도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옥 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환경사업소 견학실적을 보면 평촌정보학교가 18회 900명이 견학을 했는데 평촌정보학교가 이렇게 계속 견학을 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장은 군포와 의왕시가 비슷하게 책정됐는데 하수처리장 유지비는 군포시와 의왕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4정도 되는데 이것을 인구비례로 해서 현실화 킬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남기성 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감자료 6페이지 시설별 개·보수 및 예산집행에서 건축부분에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4,300만원, 여성복지회관 4,000만원등 건축부분에 개·보수 시설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회관의 위생부분에 여성회관만 투입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99년도 추진실적에 순환버스를 증설하겠다는데 그 순환버스의 노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12페이지 시설별 세입·세출 수지분석에 대해서 아까 주진동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 6억 5,900만원 세출일 22억 8,000만원인데 경상예산 속에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2억 7,000만원을 빼고 나면 그래도 세출이 많은 편인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교육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세입에 많은 보탬이 됐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더 늘려서 경상수지 금액을 뺀 그러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최소한도 앞으로 운영목표에 어떤 타산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연용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98년도 시설별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세입하고 세출 분뇨 및 정화조 사용료, 분뇨 및 정화조 처리장 부담금, 하수처리장 부담금 해서 3개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38%로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가격을 갖다가 인구비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운영에 있어서 처리수질 및 관리부분에 BOD, COD, SS 이렇게 법정방류 기준치하고 나왔는데 시험횟수에서 306회 해서 18개 지점에 BOD, COD, SS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밑에 유입수 관리에 대해서도 안양천변 19개소에 10회 4개항목 PH, BOD, COD, SS 다음 차집관거 15개소에 4회에 걸쳐서 4항목에 PH, BOD, COD, SS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뒤에 보면 정화조 분뇨처리장 운영계획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직무관련해서 11회에 11명, 가스 안전교육 1회에 1명하고 자체교육에 3회 210명, 현장견학 4회 19명인데 아울러서 계획 세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해 갖고 지금 볼 때 하수처리, 정화조, 분뇨처리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인구가 산본하고 평촌하고 의왕 인구가 늘다 보니까 과연 30만톤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화조 분뇨처리가 있는데 정화조가 지금 200톤하고 분뇨처리가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에 집중호우나 소나기가 왔을 때는 용량이 넘다 보니까 지금 설계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93년도에 가동해 가지고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상당히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만안구 노인복지 회관의 세입·세출에서 보면 만안구는 31.2% 그 다음에 동안구 노인회는 40.2%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무료병원이라고 해서 연꽃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시설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면서 약값이나 의료보험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1과 원금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비디오 프로젝트 해 가지고 '98년 3월 19일날 1,245만 1,000원에서 구입을 했는데 '98년도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실 운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의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거기보면 상담원 양성교육 해서 연2회 80명이 한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1기에 8주 40시간, 교육내용에서 상담관련 전문과목이 있는데 '98년 실적 대비해서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양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먼저 환경사업소 업무와 사회복지사업소의 업무가 최대한 민간에 위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양 소장께서는 민간위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 준비가 된 분들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시설별로 세입·세출 수지 분석현황 내용 중에 세입 대비해서 세출의 적자가 16억 2,957만 5,000원에 비해서 향후 적자 해결을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 세입·세출대비 적자는 대부분이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향후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 복지회관에 여성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심층 연구 검토해서 주요 세입원인 교육수강료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IMF체제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성교육의 수강의욕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도 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경기회복에 발맞추어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시설투자나 모든 투자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적자 예산이 이렇게 큰 것은 바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적자의 폭이 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상이나 관리상으로 볼 적에 이것을 민영이나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IMF로 인해서 축소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 경사예산서에 보면 경상예산의 내역도 역시 경상비에 보면 다 인건비는 빠져 버린거라고 그래서 민영이나 위탁을 주는 것이 적절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주진동위워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한다면 기능과 역할 범위내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분야에는 저희가 지금 특이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제가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사실은 직영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적자에 대한 편차를 축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을 하든가 그렇지 못 할 때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써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노인회 지회와 동안구 지회장의 연령과 위촉연한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한 연한과 일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박경재 지회장은 만 87세입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조만화 회장은 만 75세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이고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단위 연합회장이 승인을 받아서 지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 사무국장은 현재 66세이고 위촉 방법도 정년 후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봉급은 1일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왜 그럴 묻는가 하면 저희 관에 만안노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데 노인들이 젊게 살려고 뛰고 이러는 판인데 지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거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위촉된걸 보면 9대까지 하고 계신다구요, 장기집권 계속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 가지고 봉사하면 좋죠, 그러나 보면 이로 하여금 상당히 늙었을 때에 소외감 노인들이 자기 처량감을 갖는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87세 같은 고령이지만 사실상 싸이드에서 권고해서 젊은 분을 위촉시키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린 거구요. 사무구장 같은 경우에 지희 두 군데가 있는데 3만원이면 월정액이 90만원 받는거죠. 그런데 그분들 역시 나이가 연로하신데, 좋습니다. 그런거 다 좋은데 거기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서 상의하거나 건의하면 그냥 무시당하고 화를 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분이 본의원한테도 말하는 것이 툴툴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제가 지금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이나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이 사무실을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회장님의 말씀해 주신 사항과 사무국장에 대한 회원간에 친절도 내지는 여러 가지 사무업무의 충실성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서로 상담을 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시·군단위 노인회지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단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업무를 운영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련 실무자간에 서로 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사실 자체가 안양시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다 안양시에서 나가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계시는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노인들한테 툴툴데고 그러면 내가 다녀도 기분 나쁜게 많은데 그런 분이 노인회관에 꼭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세상 누구 위해 삽니까? 자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제재나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런 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개별적으로 해당과나 아니면 본인들에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보훈회관 목욕탕은 연2회, 연71회 5,832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운영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연 33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670만 2,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24만 6,000원등 총 727만 8,000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시설 및 유지관리 및 보훈단체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나 총리실 감사 또 행정자치부 감사에 사회복지사업소가 수감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감사원 또는 총리실 행정자치부 감사에 수감사항이 없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법인설립에 대한 이사명부와 소장 퇴임후에 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 설립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허가를 받아서 설립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법인 설립발기인겸 추진위원은 창립총회를 12월중에 개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명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명단발표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허가를 받아서 법인등기를 등록 후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경기도의 승인사항이 발표가 되면 바로 저희가 발기인 명단과 이사명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자격이 자연 자동식으로 상실되고 그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원범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관주 보다도 민간위주의 행정운영을 민간등에 위탁할 때에 대한 문제점 및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복지사업소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교육과 노인분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관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취미교육을 기별로 해서 있음으로써 많은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고 공익성에도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표면적으로는 자율성과 사업성, 전문인력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경직된 사업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의 다양성 추구보다는 때로는 민간위주에 위탁한 단체위주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류가 미흡해 질 것으로 보고 형식적이면서 지향적인 부실사업으로 인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업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2년에서 5년 정도의 당분간 원만한 교육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각종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간 또는 재단법인화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운영주체를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만안구 노인복지회관과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의 자립율이 각각 31.2%, 40.2%로 저조한데 운영주체인 연꽃마을의 시설비, 전기료등 공공요금은 부담하고 있는지 또한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의료시술로 인해서 약값은 얼마이며 수지타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의원은 '97년 12월 8일부터 그리고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의 광명의원은 '95년도 4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인 연꽃마을에는 시설유지비, 전기, 상하수도료를89만 9,000원을 저희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값은 본인 부담은 없고 단지 의료보험료로 약값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은 '98년도 10월말 현재 광명의원 2,000만원, 경로의원은 840만원으로 특히 수익금이 미미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세입부분 보다 세출부분이 많다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비영리 법인 연꽃마을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85만 9,000원씩, 이게 한 달이죠? 한달 사용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이채학위원

그럼 얼마 정도를 내 주었습니까? 동안에는 '95년 4월 달부터고 만안에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년 89만 9,000원입니다.

이채학위원

년이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예, 년입니다. 월이 아니고.

이채학위원

그러면 지금 '95년 4월달부터 벌써 3년 아닙니까? 금액이 틀린 것 같아서.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월 평균이겠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주체인 연꽃마을에서 지금 시설유지비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전기하고 상하수도료가 899만원입니다.

이채학위원

월이요, 년이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년입니다. 년 899만원입니다.

이채학위원

동안은 '95년 4월 달부터 냈는데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대략적으로 동안하고 만안하고 합산해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세입세출 대비해서 만안이 31.2%, 동안이 40.2% 상당히 저조한데 물론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다음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사업을 해주면서도 시에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약값을 의료보험료로 해 가지고 '98년도에 2,000만원 그 다음 경로의원은 840만원인데 이 부분을 아마 감사에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분명히 우리시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데 그분들도 역시 또 노인분들의 건강검진이라든가 노인분들의 사후문제로 해서 지금 좋은 일을 해주면서도 이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보았을 때 만안구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이 건물을 무료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정도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속에 있는 광명의원이 월 69만원 정도 저희가 공공요금을 사용료로써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지금 만안 경로의원도 그렇습니다. 약 8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는 실제 사용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는 약 월 4만 3,000원 정도 그리고 경로의원은, 이것은 추정입니다. 4만 5,000원정도의, 지금 그 메타로 안했기 때문에 추정인데 저희가 전기요금만 내년부터는 수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사용량이 제일 공공요금 중에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는 상당히 미묘한 실정입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서도 물론 전기요금은 비싸서 내신다고 그랬지만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나 공공요금을 내시다 보면 다른 단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데도 체육단체가 들어있고 또 사업소내 지금 보면 탁구교실 이런데 단체에서 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지 만약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면에서 좋은데 공공요금을 여기다 내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어려우시겠지만 광명의원하고 해서 공공요금은 물론 전기료가 한달 에 60만원, 80만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요금을 건물도 무료로 쓰고 있는데 시에서 내 준다는 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공공요금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

이것은 하나의 질의보다도 한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복지회관이 다 문화회관이다 보면 전부 앞에 '여성'이라 달려 있어요. 여성회관, 여성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이런식으로 전부 달려 있는데 지금 보면 문화는 여성만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도 가지고 있고 복지도 남자도 복지를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명칭을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 이렇게 하지 꼭 여성복지회관, 이렇게 달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여성문화복지회관, 금년도의 여성문화복지회관은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인구가 실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20세이상 성인으로서의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 이것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월등히 많아 졌고 실제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뒷받침을 저희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우선 착안이 여성기능교육 또는 교양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잠재능력을 개발하다 보니까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우선 여성에 필요로 하는 회관으로 확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청소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도 같은 복지회관타운 내에서 지금 안양시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참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곧 수련관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수련관 계획을 세워서 준공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점차적으로 여성 또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 이런 분야의 복지시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주진동위원

내용적으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런 것은 사실상 간판 하나라도 우리가 볼 때 광범위하게 하나의 복지회관이다 하면 남녀를 다 막론하고 복지회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범위와 여성복지회관이다 하면 여성에 대한 보기에 대한 것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을 광범위하게 여성자를 떼어버리고 복지회관, 안양복지회관 이러면 남녀가 복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광범위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요즘 우리 소장님 소관보면 무슨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소 같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어떤 것, 저게 생길 때는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는게 어떠냐, 그래서 간판하나라도 광범위한 이렇게 그런데서 써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용도별로 그 시설물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정리가 됐는데 사실상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단위 무슨 각종사업인 테니스회라든지 탁구회라든지 또 가족단위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이용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도 여자 사회복지사업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좌담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방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연꽃마을에서 노인 무료를 하기 위해서 광명의원과 경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돈을 진료비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1억원씩 한 달에 챙겼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중부일보에서 기사화 해 가지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광명의원과 경로의원이 이용자 실태를 보면 광명의원은 '95년도 4월 개관된 이후 '98년 10월말까지 총 17만 8,350명이 무료진료를 받았으며 경로의원은 '97년 12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4만 4,94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공헌을 한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28일자 중부일보 13면에 지금 지적한 수익사업으로써 대단한 이익을 만기고 있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난 10월 28일자로 중부일보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중재결과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부일보 13면에 정정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청소년수련관재단법인에 대해서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에 의하면 모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설이 자꾸 떠도는데 그런 일은 없지요? 재단 이사장. 조례는 통과됐으니까 이사회가 구성되면.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정관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만 통과되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심층 심의를 한 결과 조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재단법인 등록절차에 따라서 보면 정관을 발기인하고 총회에서 정관을 결정해 가지고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장은 지금 안은 부시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도 시설물 설치로 여성문화회관 버티칼, 불라인드 등 7건에 4,235만 6,000원을 투입하는데 세부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이 '98년도 1월 20일 개관 운영됨에 따라 미비된 시설물을 보완,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문화복지회관의 각 실의 유리창에 버티칼 불라인드를 685㎡와 예식장 커튼 34㎡ 설치비로 1,569만 3,000원을 투입하였고 타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243㎡, 디렉스타일을 216㎡, 설치비는 1,771만 4,000원을 투입하였으면 4층의 다목적실에 안막식 커튼길이 11m 짜리와 높이 2.7mDP 72만 6,000원을 투입하였고 1층 체육실 운영을 위하여 탈의실 및 2층 신부대기실 대형거울을 1개씩과 3층 사무실 캐노피 인조잔디 51㎡설치에 131만 2,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작품걸이대인을 130m를 작품걸이 130조에 설치해 215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회관과 어린이 집 유희실에 시간탁아 교육을 위한 경량칸막이 25㎡와 도배 83㎡, 설치비는 약 37만 3,000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소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레오타올기를 여성회관에 6대와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여성문화복지회관, 만안노인복지회관, 에 각각 2개씩 총 14대를 설치하는데 338만 8,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건에 4,235만원을 투입하여서 시설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연용위원님께서 시설별 개·보수 집행현황중 '97년도 동안 노인복지회관 건축 개·보수비 4,324만원의 내역과 '98년도 여성문화복지회관 건축 개·보수비 4,041만 6,000원 내역과 위생시설 개·보수비를 여성회관만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안 노인복지회관 건축 개·보수비 4,324만원의 세부내역은 2층 목욕탕 개·보수비 공사비로 3,809만 3,000원과 은행나무 식재공사비에 151만 1,000원, 대강당 천장 도장공사비로 93만 6,000원, 목욕탕 탈의실 도장공사비로 2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8년도 여성문화복지회관 건축 개·보수비 4,042만 6,000원의 세부내역은 탁구장 바닥 공사비로 1,771만 4,000원과 버티칼 설치비 및 예식장 커튼설치비로 1,569만 3,000원 다목적실 커튼 설치 공사비로 72만 6,000원 거울, 인조잔디 설치비로 132먼 2,000원 액자걸이 설치비로 215만 1,000원, 아나바다상설매장 지붕 보수공사비로 252만 5,000원 칸막이벽 철거공사비로 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7년도 위생 개·보수비로 여성회관만 투입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에 '97년도 시설비 개·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여성문화복지회관과 만안노인복지회관은 '97년도 개관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설공사비 및 정비비가 미집행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러시간 감사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원범례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오후에 듣기로 하고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원범례 위원장, 원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원종국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1과장이신 원금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사업1과장 원금자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생 장날 총거래 922만 6,000원중 수입금은 얼마이며 관리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장날의 목적을 첫째가 홍보이고 둘째는 교육생들이 4개월 또는 8개월 동안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므로 거의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많은 이익금은 없었습니다. 총 이익금 190만 5,000원을 동아리회에서 관리하였고 그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1동에 소재해 있는 경기도 장애인 부모협회 아동들을 위해서 작업치료도구와 교재 8점을 구입하였고 금액은 75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체장인인 크러치 한쌍을 스텐레스 제작하였습니다. 20만원입니다. 다음에 7동에 있는 침수지역에 3세대에 대하여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였습니다. 30만 5,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매맞는 여성을 보호하는 자활의 집에 10만원을 기증하였습니다. 부흥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장판과 도배를 해 드려서 30만 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디오프로젝트를 '98년 3월에 1,200여만원을 구입하였는데 그 동안에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활용실적은 여성교육에 컴퓨터 교육시 1일 8시간, 주 5일동안 교육생 50명에게 교육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과 노인교육 슬라이드 작품발표시 작품에 대한 해설비 또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설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수료식에는 년간 5회를 사용하였으며 여성교육이 3회였고 노인교육이 2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기간과 교육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자원봉사자의 발굴을 위해서 연2회로 나누어 초급, 중급 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98년도 3월 5일에서 4월 18일까지 53시간 또 10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57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내용은 개인상담, 실습이론, 청소년 성교육 상담, 노인상담, 여성 및 부부상담, 집단상담 실습 등입니다. 그리고 초급과정은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로 참여의 폭을 넓혔고 중급과정은 초급과정 이수자 또는 대학이상에서 관련학과 이수하였거나 상담경험자로 지정하여 교육한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인성검사 후 자격자에 한하여 상담 봉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도서실운영에 있어 도서보유량 3,792건 중 대출에 대한 내·외부 대출 여부와 회수 안된 대출 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도서실은 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며 외부대출의 기간은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또한 하루 30여명이 열람 또는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대출된 도서는 7일 이내에 회수가 거의 되고 있으며 하루, 이틀 늦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전화통보 하여서 거의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20권이 밖에 나가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셔틀버스 증차계획과 노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증차계획은 없으며 노선안내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원금자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분야와 운영이 상담내용, 상담 자원봉사자를 보고 '99년도에 IMF이후로 인해서 사회불안요소와 실직자들에 대한 배려문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화라든지 아까 보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인성검사 후에 상담봉사자를 책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상담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98년도에도 똑같은 부분이죠.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지금 '98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것이 과거 '97년도 전에는 일반상담을 주로 했었는데 '98년도에는 법률상담하고 의료상담을 전문화해서 집중실시를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시대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취업안내라든가 관련된 상담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수요일하고 목요일 보니까 의사하고 법무사가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수용일 같은데 의사가 나오면 대게 주로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한방인데 어떤 의사가 나옵니까?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상담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나오는게 아니고 가정의학 전문하신 분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상담을 하십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노인 및 여성건강관련 상담인데 노인분들한테 수요일이 맞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면 상담분야가 건강인데 이 취지하고 이런 부분 한가지 예만 지적을 했는데 월요일하고 토요일 상담자가 1일 두명으로 교대하다 보니까 초급반하고 중급과정 이수자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부부갈등, 가정폭력 및 확대의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공인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아까 보니까 초급반·중급반 이수자도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성분들 노인분들한테 '99년도에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로 무슨 교육을 원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원금자사업1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셔틀버스운영 일정표를 홍보차원에서 혹시 노인정에 배부하신 실적은 있으십니까?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원금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도서가 안 들어온 것이 20권이라고 그랬나요.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이 대출기간입니까?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대출기간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합니까?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책이 지금 나가서 대출해서 회수 안된 건 한 건도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맞아요?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계속 연락해서 찾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감사는 다음에 또 있으니까 오늘 20권이 안 들어와 있다 말이예요. 대장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권 중에서 미회수건이냐 아니면 지금 일주일 동안에 대출기간이냐를 여쭤보는데 미회수 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하죠?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오늘은 인정하겠습니다. 미회수된 것은 한 건도 없다.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오늘날짜로 20권만 아직 대출기간이라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금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2과장이신 이순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사업2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타 취업알선 1,113명에 대한 취업건수와 향후 취업율 제고방안에 대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문화복지회관 취업정보센타는 금년 1월 20일 개설하여 6월에 노동부 전국 고용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614명의 구직자에게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단순노무등 7개 분야에 1,113건을 알선을 실시해서 취업이 결정된 인원은 53명이 됩니다. 이는 구직자 614명에 대비 취업 53명으로 8.6%의 취업율로서 노동부집계 전국여성취업율 4.4%보다는 3.6%가 높은 취업율이며 분야별로는 사무직이 18명, 서비스직이 18명, 단순노무가 15명 생산직이 두 명입니다. 향후 취업을 제고 방안으로는 고용증산명등과 관련 매개체를 통한 신속한 정보파악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취업정보센타의 홍보와 더불어서 정기적으로 관내에 여성관련된 사업체에 구직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방문등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구직처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피복비 지원이 전무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의 자원봉사대가 금년 7월 28일 발족되어 현재 45명의 봉사자들이 식당, 미용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및 안내등 5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올해 피복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대가 발족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문화복지회관 양재반의 협조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상의 10점을 제작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99년도 본예산에 약 60만 2,000원의 피복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여성문화복지회관에 교육생 24과목에 40개반 2,447명의 교육시설의 타당성과 교육과정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문화복지회관은 금년 1월 20일 개관하여 여성교육과 각종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교육은 기능교육은 5개월 과정으로 2기에 1,185명으로 취미교양교육은 4개월 과정으로 총 3기에 1,066명으로 총 2,4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별로 기능 교육을 말씀드리면 1기에는 687명, 2기에는 981명, 3기에는 17명으로써 그래서 2,447명이 참여하여 1억 2,059만 3,000원의 교육료를 수납하였습니다. 본 회관의 기능상 교육과 문화복지를 병행 추진하는 특성으로 5층 200여평은 시립합창단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6층은 탁구장 기타 2층은 음악실, 예식장, 교육생 시간탁아를 위한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교육하는 강의실은 13개 교실로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생과 시설이용자의 시간이 각기 상응하고 또한 상시교육은 오전 오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생이 적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99년도에는 금년에는 4개월, 5개월 구분 실시한 교육과정을 4개월로 일원화하고 금년 교육생보다 1,928여명이 많은 78%로 증원하여 4,375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강사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순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오정환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 '97년도 사업소 울타리 및 출입문 교체공사를 하면서 어떤 종류로 울타리를 교체하였고 출입문 교체는 어디를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타리는 현재 저희 사업소, 본 사업소가 아니고 저 건너 석수2동 꼬챙이 너머에 위생처리장이 시설된지도 오래 되어 가지고 울타리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울타리를 보수했는데 여기감사자료에는 2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단위가 m인데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222m입니다. 또 출입문은 역시 들어가는 집 관문과 후문을 교체하였고 또 시설에 대한 문 1개를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사업소 견학시 견학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견학자들의 반응과 건의사항 그리고 효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하는 견학자들한테 맨 먼저 사업소 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현황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약 25분 정도 사업소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한 비디오 테잎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영한 후에 안내책자를 들고서 현장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순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반응은 현재도 견학자들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관내의 69개 학교 학생들이 고루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나 이론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 와서 현장을 본 후에는 상당히 실감있게 관심있게 보고 이렇게 시설이 혐오시설인줄만 알았더니 실제 관리하는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매우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고 또 일부 학생들은 실제 현지를 견학한 소감을 일부 신문에다가 지방지에 가 투고를 해 가지고 보도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제교육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하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를 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69개교에서 최소한도 50%가 시설견학을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울타리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쪽이, 똥탱이 크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똥탱크가 있는 거기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견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599명중에 보니까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정수를 해 가지고 안양천이 깨끗한 물로 교체가 되는구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 여기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생활수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적으로 이렇게 가정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주부들이 거기를 견학을 해서 모든 것 물 소모의 절약이라든가 또 하나의 물을 더립히는 이런 것을 경제적인 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처리과정에 대한 것만 기록을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달에 다시 일부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소주 한컴을 완전히 1급수로 소화시키는데 약 2,500컵에 해당되는 음용수를집어 넣어야 정수가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폭 넓은 홍보를 하면 가정에서 세제를 아껴쓰고 폐수를 많이 버리는 그런 게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폭넓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진동위원

경제적으로 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것은 질의하고 조금 떨어진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이런데에 자체에서 정화조인가 뭐가 있죠? 물을 걸러 가지고 나가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주진동위원

그게 있는데 그렇게 걸러 가지고 그게 막바로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대로 갑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희 사업소 유입정수장으로 보냅니다.

주진동위원

차집관으로 걸려서 갑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주진동위원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차집관으로 갔을 때는 어떤 문제성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일단 그게 정화조에 들어와 가지고 2단, 3단, 4단까지 먼저 들어온 물은 가라앉고, 분뇨찌꺼기 이런게 가라앉고 그 다음으로 거기 가라앉았던 부분이 물이 가면 또 넘어가서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게 그냥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들은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만 가정이나 기존의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들어 왔을 때는 슬러지같은 물량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주진동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볼 때, 예산상으로 득이 되네요. 그러면 안양천으로 흘러내리는 것에 그 근방은 아파트가 그것을 설치않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그 시설을 해야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위법 아래서 설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그것을 지금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무슨 세금입니까? 요즘에 내는 세금있죠. 오물. 그 세금을 물어가지고 세금을 무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그곳이 직접 그리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88년도부터 시작된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를 제외, 아파트는 정화조 없이 직접 차집관으로 분돼된 분뇨가 직접 들어옵니다. 그 외에는 그 이전에와 그 후에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다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주진동위원

그런데가 있기는 있군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그것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파트에 그런 것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아파트를 앞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집관을 거치지 못하고 흐르는데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언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는 깊이 다루어 주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정화조 시설할 때 과태료 30만원 내는 것하고 10만원 내는 것하고 60만원 낼 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는 유입 때는 수처리에 관한 것만 담당을 했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고 또 그것을 허가처리 해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청소사업소.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오니 정화조시설 단속 행정처분 현황은 지금 보면 환경사업소가 아니지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소관이 아닙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내지 말아야죠. 청소사업소 자료를 갖다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내신 것 아니예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잘못 알았으니까 청소사업소…. 알았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하수처리장 '97년도 감사시에 처리일정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현재도 그렇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사업소가 시설이 '92년도에 1차 준공이 되고 '94년도에 2차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준공돼서 운영을 하고 난 현재까지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나 침사지에 들어오는 모래같은 것을 한번씩 청소를 안 했습니다. 원 주기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운영상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지 '92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연 이게 정비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32개 침사지 안에 유입관로가 2개씩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슬러지가 완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침전지를 물을 다 퍼가지고 청소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한 침번지에 2개 라인이 파이프가 들어 있는데 펌프가 들어 있는데 한 펌프는 완전히 막혀 가지고 '92년도부터 쌓였던 슬러지는 석회석처럼 완전히 굳어서 쓰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50% 되다보니까 유입되는 물량이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두 달 동안 완전히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8만톤 이상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정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감사자료 6쪽에 가스 저장탱크 벽화공사가 4개소에 740헤비인지 1개소가 740헤베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스 저장탱크는 기존이 4개소, 확장이 4개소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도로변과 경부고속전철역사와 인접되어 있는 잘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문주변에 4개소를 벽화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85.2헤베가 됩니다. 높이는 2.5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벽화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우원입니다. 지금 높이가 2.5m든 4m 간에 헤베수가 185헤베 나온 것은 그 1개소에 대한 헤베수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5m에 대한 총 면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4,91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 4개를 하는데. 그렇죠. 4,9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1개소에 헤베가 185헤베인데 금액이 과중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4,900만원에 740헤베를 벽화를 그렸다면 헤베당 가격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료로 업체하고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사업소 견학자들이 방문했을 때 방문방명록에 다가 개인적인 서명을 하느냐 단체적으로 누구외 몇 명으로 서명을 하는냐 물으셨습니다. 방문자는 대부분 한 40∼50명 오게 되면 누구외 몇 명으로 저희가 기록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에 오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월 10일자 저희한테 연수생들 27명에 대한 명단과 같이 공문을 저희한테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여기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서면답변 잘 받았고 27명이라고요. 27명 맞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24명인데요. 숫자를 모르세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지도교사 인솔자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면 물론 이것이 전시행정이고 또 안양시 환경사업소가 잘 돼있다는 것은 경기도 안에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직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99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실제로 오는거냐….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실제로 옵니다. 또, 일과후나 휴일날 5명 단위, 10단위로 저희하고 가장 문제를 삼았던 광역시 인접지역에서도 실제 사회단체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실제 숫자는 5,599명이 맞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4명중에 3명은 인솔자로 왔다. 인솔자 명단은 없지만, 인정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입수 및 배출수에 중금속이나 유해화학 물질의 검출여부에 대한 실태에 대한 답변과 그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유입수 및 배출수등 18개 지점에 대해서 21개 항목에 대해 실험을 현재 시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모든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한 건도 없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질상태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한 것입니다. 중금속 및 유해화학 물질등에 대한 검출여부는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에 대한 경우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자료는 저희가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예를 들어서 안양천 상류쪽에는 공장들도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공장도 있고 또 유해화학물질을 쓰다보면 벤젠이나 에틸렌이나 톨루엔등 유해화학 물질이 폐수에 유입될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검출이 하나도 안됐단 말입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기업체는 대부분 자체 정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방류시킨 물이 저희한테 2차 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기업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으니까 회사에 불이익이 오는 일에 대해서는 회사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구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별 수질분석 현황에서 세출대세입이 38%로 세입이 적어서 인구비례로 현실화에 대한 세입을 조치할 수 있는 의견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에 세입예산 23억 8,316만원은 안양시 분뇨 정화조 처리장 부담금 23억 6,066만 6,000원과 하수처리장 부담금 20만 8,789만 1,000원은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부담한 금액으로 안양시 부담금이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담금 부과는 1년간 사업소 총 세출예산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3개 시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를 제외한 타 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단가를 앞으로 인상을 한다면 역시 저희 안양시에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구증가에 따라서 정화조 오니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물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건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반입량이 1일 평균 242톤으로 200톤은 정화조 오니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초과되는 양은 분뇨반입량이 적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반입량은 총 시설용량에 300톤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나 계절별로 월별로 반입량이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번번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 중 도비 3억 2,500만원, 시비 3억 3,25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처리시설 용량을 1일 400톤 처리시설용량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현재 분뇨에 대한 물량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오니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수혜가 났거나 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물량이 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 도비나 국고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이와 같은 시설을 확장을 하게되면 안양에나 의와, 군포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오니처리나 분뇨에 대해서는 100%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확장이 되면 하나도 걱정이 없는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 수처리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3개 시가 생활폐수가 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처리하고 최종 침전지가 돼가지고 나머지 2차 부분 농축조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다 잘 안되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소나기 등이 내릴 때 이미 그것을 넘어서 3개 시가 여기는 30만톤이라고 돼 있는데 45만톤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아시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한참 홍수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여기 보면 참사지 첫 번째에 조목스크린이라든가 세목스크린에서 기계를 활동을 못하다보면 유입펌프 아까도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대게보면 여기 교체공사하고 그런데 스크류, 기계 고장난게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작년도에 한달 평균 30여건이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톤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250톤이 된 적이 있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보면 협작물처리기 하고 침사물 제거기 수리가 거의 다예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30만톤 정화조 처리장이 200톤인데 이미 벌써 용량을 초과할 때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2차 계획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평촌 신도시, 산본이 생기므로써 불과 4년만에, 설계 같은 것 앞으로 예측 못하고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정화조 처리에는 연간 예산에 8,000만원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여기 보면 농축조에 발생된 협작물 압착, 수분제거 하여 중량감소 및 운반 편리성 제고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나 정화조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세울때에는 불과 이게 4년도 안됐는데 이미 하수처리장, 정화조처리장 아까 분뇨는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바뀐다고 그럴게 아니라 자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국

원정국위원장대리

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오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BOD, COD처리율이 COD가 낮잖아요, 그것을 90%이상 끌어드릴 방법 없습니까? 지금까지 쭉 환경사업소에 계셨으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현재 90%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COD가요, 처리율이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치 이하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처리라는게 환경부 계통에 본인은 관여해 봤지만 그 나라 실정과 사회에 맞게끔 기준치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 기준치 갔다놓고 하면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기준치를 거기다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보면 COD같은 경우에 처리율이 낮은데 그 기준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인데 모든 것이 최고가 될 수 있게끔 COD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십시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준치 이하로 최소로 줄여 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도 이번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때는 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몇 시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장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린다고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답변 고맙구요, 오소장님 내년까지 근무하시는 겁니까? 내년 감사 때 오소장님 안계시면.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내년 감사는 못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죠, 전년도에도 소장님이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직원들한테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환경사업소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영화 했을때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지난번 시정 연설할 때 부시장께서도 2001년에 가서는 민영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년이나 내년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최소한도 앞으로 3년은 걸려야 민영화 단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광주직할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년째인가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할 때 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책임성 없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홍두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OD나 COD, 슬러지 같은 것이 50% 처리가 안되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례가 있는데 역시 공무원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영화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저희가 82명이 있습니다만 실무요원은 약 50명 됩니다. 기술요원들 그 사람들이 임용이 될 때는 현재 임용된 사람 중에 기술직 요원들이 기술자격을 6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6년이상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반 기업체나 또 사업체에 가실 때는 최소한도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급료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선서를 하면서 나는 공무원 보수만 받고 일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50만원 내지는 60만원까지 받고서 일을 하는데 실제 제가 한여름을 지나면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한 대를 보수하는데 최소한도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3명의 직원이 그것을 3일이면 보수를 해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절약하는데 과연 민영화됐을 때 일반 업체들이 그렇게 적은 급료를 줘가면서 기술자를 구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지 상당히 의문됩니다. 차라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바에는 현재 인원을 정예화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시설물 개수현황과 사업내역을 좀더 알아보기 쉽도록 앞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 사업소 감사자료를 꾸밀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계상할 때 1차적으로 물가정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전 가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9페이지 탈수등 약품처리장치 교체목적 및 효과와 내구연한 설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탈수동은 약품투입장치는 약품공급기 고분자 응집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90년도에 설치하다보니까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손상돼서 응집제 투입시 수동투화 함으로써 자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별반 기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행정장비는 5년내지 10년입니다. 그런데 가능한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 수선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설비하면서 기존에는 철재로 돼 있던 것을 스텐레스로 교체했으니까 반영구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비가 고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수를 하고 이로 인한 가동중지나 이런 중대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적산장치 설비공사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하수유입량 이라든가 침전지 슬러지 반입량 잉여오니 등의 일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작업효율면에서도 그렇고 정확도에서도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동화 시켜서 개량화 시킴으로 해서 지금은 작업효율면에서 많이 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기본건강진단비가 높지 않으냐.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월등히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 사업소의 근무환경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복돋우는 측면에서 건강진단만이라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금속이나 이런 위험유해 물질로부터 노출이 돼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측면에서 정밀한 건강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에 저희 사업소 직원 전원들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근무의욕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신데 의해서 실시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OD나 SS는 처리효율이 비교적 높다 그런데 왜 COD만 유난히 79%대에 지나지 않은 처리효율이 떨어지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스템은 지금 활성원이 시스템입니다. 소위 생물학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생물학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BOD나 SS는 많이 처리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화학처리를 겸한다면 물론 COD도 처리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스템 가지고 더 이상 잡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런 처리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 아까 40ppm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출허용기준 자체도 환경부에서 40ppm으로 높여놨습니다. BOD나 SS보다는 더 높여 놨고 이것이 저희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국 어느 사업장이나 이게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배출허용기준도 이 만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다운을 시키려면 화학처리를 겸해야 되는데 겸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인력과 자재와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객 중에서 유달리 정보고등하교 학생들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보고등학교는 자연계열 학교여서 그럴 것입니다. 이 학교의 특성대로 전 학생들에게 자연환경 내지는 교육측면을 많이 높게 갖고 있었습니다. 전 학년을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저희 사업소 처를 보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학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정보고등학교가 유난히 많아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운영은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6억 5,000만원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종합협작물처리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안양, 군포, 의왕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오니를 비롯한 분뇨는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도 남을 용량입니다.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동절기하고 여름의 장마철하고는 정화조 발생량이 다릅니다. 편중돼서 발생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심지어는 정화조 사업자를 간접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야 될 정도까지도 있기는 한데 현재로써는 적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분뇨처리장을 활용해서 이용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종합협작물처리기가 처리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개선될 문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원 전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수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음으로써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롭게 변하는 학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하고 현장하고 대입을 시켜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폐하수처리 운영반에 9명, 분뇨처리시설반에 1명, 환경시설운영운전원교육반에 1명해서 내년에 11명을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전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진지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타시설 하고 비교견학을 함으로 해서 타시설에서 장점을 저희시에 배워오고 이런 방법도 계속 게을리 하지 않고 해서 우리 하수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전량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업무보고 11쪽입니다. 하루 1평균 268톤의 하수처리를 하는데 연간비용이 9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탈수슬러지가 하루 120톤인데 이 비용이 34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톤이라고 하는 양은 10톤차로 쉽게 말해서 12대부인데 이렇게 많이 슬러지가 나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기준이 120내지 14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전부 차량으로 운반하죠?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차량으로 운반하는 운행차, 용차를 했다든가 합니까? 자체 차량으로 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차량으로 운반하는 운행차, 용차를 했다든가 합니까? 자체 차량으로 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우리가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하는 곳에서 운반자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약에 해양투기는 포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대행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 실어나는지.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해양탈수슬러지 개량하는데 자동화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듯이 그것을 일체 전부 자동화해서 전부 누적이 되어서 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계가 나오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자동화기계에서 자동적으로 개량이 된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개량이 되어 가지고 누계산출이 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이것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하루 차 몇 대분이 나가는지 알 수 있겠네요.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1일 탈수 슬러지 배출량을 몇 대씩인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서면으로.
연용

이연용위원

예.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즉석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초침설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게 최종침전지에서 염소접소조로 넘어가는 기계들인지, 과장님께서.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몇 폐지이지요?

이채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초침설비 유지보수해 가지고 협잡물 제거효율을 높이고 펌프의 효율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사업효과에. 슬러지 수집기 및 바슬러지 이송펌프 및 수집기구등 바퀴수리 4대, 감속모타 수리 3대가 최종 침전질에서 염소접소조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최초침전지 설비입니다.

이채학위원

최종이 아니고요?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예, 최초 침전지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최초요. 유입펌프에서 넘어가서 최초 침전지로.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부분인지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사업보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침사지인지 유입펌프인지 염소접소조인지 농축조인지 수화조인지 그런 부분을 여기 옆에다가 비고란에 달아 주면 저희가 감사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문용어도 모르고 과연 우리 안양 하수처리장이 무슨 처리인지 그리고 1차 침전지에서 어떻게 끝나고 반송돼 가지고 잉여오니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놔야지 기계를 다 이렇게 놓다 보면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편의로 공사내역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용어도, 저도 처음 부임해 가지고 며칠째 용어를 잘 몰랐었습니다. 초침이 무엇인지 종침이 무엇인지도 몰랐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조작된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원 단어를 써서 되도록 이해를 모두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이종옥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청에서 행정과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로 가셔 가지고 기술직의 과장님 하실려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게 아니라 BOD, COD문제를 다시한번 얘기하겠는데 사실 본 의회에 담당계장이 증인으로 설 수 있다면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겠지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아는 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까도 오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어떤 대기나 수질, 소음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측정치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조금 더 올려놓는 거예요. 실지로는. 우리들끼리 얘기지만은. 실지로 아까도 말했지만 선진국의 기술진을 갖다 놓으면 당해 낼 재주가 없어요. 이 COD가 아까 화학처리 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실지 현업에 계신 계장님들은 잘 알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돌아가서 연구를, 다시한번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다 되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원종국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책에 대해서 3,792권에 대해서 담당 오소장님께 다시한번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책값에 대해서요?
두화

홍두화위원

3,792권에 대해서.

원종국위원장대리

담당공무원이 누구십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소장님한테. 담당과장님한테는, 원금자 과장님한테는 답변을 들었는데 조석형 소장님한테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조석형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제가 질의드릴께요. 3,792권 중에서 12월 3일 현재 20권만 대여가 되어 있고 현재 분실된 책이 없다고 사업1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감이 여기서 끝나고 가서 실사를 해도 틀림없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 사실에 대해서는 틀림없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써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면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과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참고 및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양 사업소 공통사항으로써 내실있는 감사 관련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수감자세 확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년동안 당해 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집행부와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제출되는 관련자료들은 노력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필요하며 아울러 제출된 자료와 관련 부수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나 제반예측 가능한 감사관련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 제출하거나 이를 사전에 반복 검토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소신있고 책임있게 행정 추진에 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제반시설 운영에 대하여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높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을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깨끗하고 맑은 하천과 완벽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에서는 오염된 하수의 유입부터 정화처리까지 제반과정에서 내실있는 관리운영체계 구축으로 주음속등 유해화학물질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으며 전체 하수발생용량에 비해 처리량은 74.2%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수질기준치도 법정기준치 내로 시설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인 만큼 시설 운영능력 극대화와 지속적인 수질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근 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악취발생 등 제반 환경불안요인들에 대하여 처리 및 발생단계부터 문제요인 해소와 미세한 부분에 대해 세심한 검토 및 능동적인 대책 마련으로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저한 시설물 운영관리로 예산방비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은 매년 시설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구입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안양시 재정여건과 더불어 시설운영에 있어 각 부분별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분석과 조직 대응노력을 기해 나가야겠으며 매년 시설장비 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자체 시설관리능력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의 내실화와 합리적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여성회관등 5개 시설과 내년 개장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시설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복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먼저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예산세입부분에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예산세입부분에 대한 증대방안과 최근 대관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한만큼 예산세입부분에 대한 증대방안과 최근 대관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 및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겠으며 방대한 시설물관리에 따른 제반비용과 물품구입비등에 있어 예산낭비는 없는지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내실있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과 늘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더불어 사회 각분야 및 계층별로 다양한 문화활동 욕구에 비해 참여폭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인 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최근 사회문제시되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 부족 및 어린이방 운영등 사회복지사업소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들이 건전여가 및 수준높은 문화시설 공간으로서 전 계층이 골고루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 마련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복지공간의 요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민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적 배려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제난과 더불어 급격하게 무너져 가는 가정윤리와 함께 노인,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적 배려를 통하여 전통적 공동체 의식을 되살림과 아울러 내년부터 개장될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 최근 증대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역적 대응역량을 결지시킬 수 있는 청소년 건전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언제나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호응할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과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건전 청소년문화 육성 발전의 계기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생산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