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이재혁 의원 발언
재혁
이재혁의장
지난 11월 25일 개원한 이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근무중에도 수감자료를 제출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친절하게 현장을 안내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상정, 본 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의 시정연설과 관계관의 제안설명, 그리고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등이 상정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정사에 길이 남는 성과 거양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이천시장의 시정연설과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용을 목표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1,359억 6,219만 7천원으로서 '98년도 예산보다 23%인 406억 4,344만 1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179억 2,090만 5천원으로서 '98년도보다 26.5%가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80억 4,129만 2천원으로서 '98년도보다 10.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줄은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 및 의존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1,179억 2,090만 5천원중 자체수입이 658억 3,895만 5천원으로서 지방세가 386억 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71억 7,395만 5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60억 8,195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157억 6,213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201억 5,431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101억 6,550만원이며, 지방채수입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39억 6,142만 4천원으로 28.8%, 사업예산은 712억 1,378만 1천원으로 60.4%이며,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127억 4,570만원입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편성 하였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198억 4,1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로 91억 9,768만 4천원, 등기소 부지매입비 23억 4,076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0억 5,138만원, 장학기금출연등 기타경비로 72억 5,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462억 5,5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분야에 64억 7,211만 7천원으로서 이천 농업박물관 건립비 11억 6,7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 30억원, 기타 경비로 23억 5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254억 3,320만 3천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6억 782만 2천원, 일반폐기물 소각장건설 공사비 32억원, 동 지역오·우수관 설치공사 60억원, 보건소 신축공사등 기타경비로 146억 2,5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86억 3,887만원으로서 거택보호비 18억 5,760만 4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13억 1,129만 3천원, 노인교통비 11억 3,280만원, 학교급식시설 지원등 기타경비로 43억 3,7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57억 1,171만 2천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8억원, 가로환경정비사업 5억원, 이천도시지역 확장 및 재정비 용역비 등 기타경비로 24억 1,1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327억 2,7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 개발분야에 197억 5,206만 2천원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4억 3,188만 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3억 9,200만원, ‘99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7억 4,925만 2천원, ’99하천개수사업등 기타경비로 91억 7,8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46억 9,942만 5천원으로서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 3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6억 6,700만원,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행사 등 기타경비로 10억 3,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분야에는 73억 5,032만 3천원으로서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3억원, 하천개수사업 8억원, 시군도 개설사업 등 기타경비로 52억 5,0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에는 9억 2,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에 5억 9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 등 기타경비로 3억 3,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2억 6,4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3,14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천만원, 기타경비로 1억 7,3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7억 4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25억 3,374만 1천원, 일반예비비에 61억 7,1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71억 5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42억 3,254만 4천원, 필수경비 등 28억 7,2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26억 5,6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비 23억 5,064만 5천원, 기타경비로 3억 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3억 5,1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촌가로 등 전기요금 2억 1,471만 1천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등 기타경비로 1억 3,656만 5천원,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관련 경비로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85억 3,965만 1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억 9,547만 6천원으로서 이자수입 3억 4,279만 2천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등 4억 5,268만 4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차입금이자 상환 3억 4,279만 8천원, 차입금원금 상환 4억 5,267만 8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8억 1,050만 2천원으로 주차장관리 수탁금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6억 1,050만 2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설봉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17억 1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11억 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1,250만 4천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등 1억 250만 4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전액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 3,729만 1천원으로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8,313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1억 5,415만 9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원, 일반예비비 등에 3,7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 5천만 1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1천원을 재원으로하여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5억 400만원, 적립금에 4,6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규모는 18억 7,875만 2천원으로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9억원, 종합시장 부지매각 수입 등 9억 7,875만 2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3억 930만원, 예비비 등으로 15억 6,9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1억 5,512만 5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21억 5,512만 5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억 4,132만 1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등 1,3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95억 164만 1천원으로서 ‘98예산의 17.6%인 14억 1,918만 7천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0억 78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4.8%인 28억 5,120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2억 9,340만 1천원, 영업외수익 등 기타수익으로 7억 1,4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4억 9,38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92%인 42억 7,038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55억 9,380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9억원, 고정자산매각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7억 8,12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636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22억 6,665만 1천원, 영업외비용이 4억 8,659만원, 예비비 등 기타비용으로 2,8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7억 2,03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555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53억 4,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죽당리 배수관로시설공사에 2억원, 이천상수도확장 2단계 시설공사 51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9억 8,780만 9천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억 1,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비용으로 6,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심의를 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어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하여 주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1분
재혁
이재혁의장
시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97년도 지출한 예비비 사용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2건에 총 7,159만 2천원으로, 이천시의회 김석규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모가면 선거구 보궐선거 경비로 5,159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97년 7월이후 계속된 고온과 일기의 호조로 벼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병충해방제 소홀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농약구입비 19,995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지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3분
재혁
이재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 43분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심사하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