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나. 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9주요업무계획보고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99주요업무보고 및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974페이지에서 979페이지의 내용들이 전부 수용비로 들어갑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번부터는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
979페이지 취미교실운영강사수당을 주간반이 48시간과 24시간으로 분리시켜서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한 과목이 3개월 과정인데 48시간 되어 있는 것은 주 2회 운영하는 과목이고 24시간은 주 1회 운영하는 과목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취미교실 10과목중에서 5과목씩 나눠서 주 1회 운영하는 과목 5과목, 주 2회 운영하는 과목 5과목이다 이 말이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5,000원이면 좀 적지않습니까, 편성지침에 따른것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당초에는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5만원이고 시간당 추가되면 2만원입니다. 우리는 두 시간 이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두 시간하면 7만원입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교양교육강사수당은 왜 5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일반교육강사수당은 5만원으로 지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운영수당하고 강사수당을 통일을 기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양교육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전문성도 있고 단가가 좀 높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일러세관은 몇 년마다 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가동하기 전부터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관안에 약품을 넣어서 씻어내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982페이지에 보면 부속재료가 일률적으로 안 올라오고 홈패션하고 포크기타만 올라왔는데 10개 과목중에…….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재료비가 드는 과목이 있는데 포크기타는 줄도 고 쳐야 되고 재료비가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느 과목이든지 재료비가 필요하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취미교실과목마다 재료비가 다 들지는 않고 단전호흡같은 경우는 안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꽃꽂이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꽃꽂이는 주간반도있고 야간반도 있었는데 이번에 야간교육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10개 과목중에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만 넣었다는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재료비에 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전호흡하고 메이컵은 자기들이 가져와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목이 10개인데 이중에서 홈패션하고 서예하고 포크기타만 재료가 필요하고 딴 곳은 재료가 필요없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것은 재료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 재료비입니다.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장비수리유지비 측면입니다. 수강생한테 재료를 대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시설유지비에 들어 가야지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것은 기계장비나 시설유지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소모품성 성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줄 끊어지면 수강생보고 사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재료비가 작년 대비 1,400만원이나 감되었는데 500만원가지고 재료비를 하는데 가능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작년에는 직장마치고 오는 사람에 의해서 교양교육과목 7개항목이 재료비에서 해주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옛날에 하던 것이 없어졌단 말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이번에 예산편성이 미반영 되어서 전부 없앴습니다.
김무열위원
없애니까 가능하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작년에하던 야간과목은 다 없앴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관장님, 차라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민영화시키든가 없애거나, 하려면 똑똑히 하거나 예산도 이렇고 뭐하는 곳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관장인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던 야간취미 교실운영은 우리가 예산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관장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장님입장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에서 대화를 해야지 집행부의 세부 사정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대화를 하니까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든간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든 충분히 알지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만들어 놓고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바에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민영 화 시키거나 없애거나 해야지 공무원 배치해 놓은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잘하세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983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교양교육생 급식비 669만6,000원과 현장학습시 중식(도시락)이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간식, 중식이 2,250만원, 이게 작년보다 2,300만원이 감되어서 3,00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현장학습을 교양교육생 계획이 99년도 계획이 연4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4기에 대한 3박4일 합숙훈련에 대한 식대하고 버스임대료이고 어린이집은 현재 저희들이 30명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식하고 두끼 간식비입니다.
김무열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은 6만원이고 반종일반 4만5,000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원생이 30명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김무열위원
보육교사는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사는 일용이 2명있고 영양사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관장님, 보육교사도 있고 영양사도 한 사람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어린이수용이 30명이면 너무 적은것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설립당시부터 30명으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도 확충할 계획이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도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복지차원이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것은 설립당시부터 보육시설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하고 광역시되기 이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관장님께서는 IMF 때문에 절감예산, 절감예산 하다보니까 실지로 유지해야 될 부분하고 유지안해도 될 부분하고 구분 없이 칼질을 마구잡이로 해서, 실지로 이런 부분들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쪽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쪽에 신경써야 될 부분은 강경하게 건의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칼질해서 예산 다 없애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의만 하지말고 가서 싸우세요.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상범
이상범위원
이 부분은 성격이 우리 위원회소관이라기 보다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30명의 어린이를 수용해서는 도저히 경제논리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것 뻔히 알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근로자 가족중에서 즉 영세민 가족중에서 비싼 보육료를 부담하기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탁해서 가르친다면 그나마 설득력은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어린이 보육교사가 두 명있고 영양사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일용직이라고 해도 인건비를 계산하면 인건비도 안됩니다. 보육교사가 두 명이면 인원이 늘어나거나 해야 되고 아니면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손해보는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수용하는 어린이들이 관내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런 사람들은 실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것은 무료탁아소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본 뜻은 나이 어린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육으로 가야되는데 야간교양교육이나 취미교실을 다 없애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니까 여성회관의 교육이 좀 낫다고 그 쪽으로 가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개념은 주간보다도 야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여기는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성회관쪽에서는 홈패션, 이발, 미용 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높은데 여성회관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차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제 말이 맞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년부터는 잘 해보세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당초 교양교육목적으로 건축이 지어졌기 때문에 교양교육전용강사 시설개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건의도 했는데 조치가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9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교양교육생급식비가 2,790원으로 잡혀있는 데 올해 했던 사업보다 굉장히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아까 영양사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양교육생 급식비는 다른 시설에 가서 밥을 먹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숙교육을 할 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3박4일간 합숙교육할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식사제공을 식당이 있어서 직접 취사를 해서 제공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취사를 합니다. 식당인부가 또 2명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일정규모, 그러니까 수강생이 다른 취미나 교양교육이 많아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인원이 많다면 식당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축소됨으로해서 아까 이야기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 두 명이 30명을 가르치듯이 식당의 인력도 결국 제대로 일을 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안나오는 식당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790원도 취식인원이 많으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취식인원이 반 이하로 줄어들면 한끼 마련하는데 따른 단가는 올라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질도 떨어질 것이고 물론 이것은 관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관장님 말씀은 예산이 다 깍여서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이대로 간다면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시설유지비만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문제의 한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예결위심의할때 기획실장한테 총체적으로 짚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양강좌든 취미강좌든 또 다른 강좌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들, 올해 했던 사업중에서 그래도 내년에도 할만한 가치가 있고 호응도와 참여도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다면 오늘 이후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비 관계부분인데 올린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500만원을 올린것은 산출은 누가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업자를 불러서 견적를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견적내용을 보여주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심의 하면서 총체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예결위에들어가시는 분들은 체크했다가 기획실장이나 해당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질책할 것이 있으면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99주요업무계획보고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99주요업무보고및'99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대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선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100억원씩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무열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것은 다음주에 자기들이 농공투자계획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투자계획설명회를 하다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하기는 합니다.
김무열위원
감사 때 중요한 부분을 짚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다음주에 보고를 받아보고 미흡하면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도시국소관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짜서 사업하는 우선 순위나 모든 것은 연말에 자금운용계획을 맞춰서 사업을 짜야 되는데 지금 도시국뿐만이 아니고 추경을 예상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예상하고 사업편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서라는 것은 추경없이 지나가는 것이 완벽한 예산이고 세입에 변화가 생겼을때 세출이 따라가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 나오는데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 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지금 추경을 예상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예산운용을 지금 광역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장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각 국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자금운용을 하고있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역전부지광장
본위원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게 옳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 울산역사를 이전할 때부터 광장조성에 대한 것들을 예견해서 계획이 잡혀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직선으로 되어있는 노선을 광장을 삼각형으로 만드느라고 오히려 도로를 굴곡을 주는 이런 계획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 위치가 적합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공단쪽으로 넘어갈려면 지금은 직선로인데 꺾이는 문제가 있고 이게 공단조성하면서 교차로에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없는것 같습니다. 농담삼아서 우리 노동자들 데모하기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 부분이 193억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고 조금 전에 위원님장께서 지적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부족한 예산 약 26억원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99년에는 26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6억원은 2000년 이후에 확보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연초에 받는것, 감사때 받는것, 그리고 새해 예산안을 잡기 위해서 받는 것들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당연히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는 있지만 단적인 예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조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조서입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미 확보된 것을 모두 추경에서 잡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을 질의라기 보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소기업단지조성 계획입니다. 예산이 미 확보인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체들이 공장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울산에 중소기업단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지가 지가가 엄청 높습니다. 이 중소기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개발쪽도 염두에 뒀고 그 다음에 이 단지조성은 저가로 중소기업에게 시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어도 20만원정도의 저가의 공단을 조성해 줌으로써 현대자동차계열 또는 지방에서 하는 각종 중소단지에 저가에 토지공급을 하고 도시기본개발측면 그래서 저희들이 중산과 매곡 두 군데를 정책검토를 했는데 중산보다는 매곡이 여건상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곡쪽에 단지조성을 당장에는 몇 십만평을 하기보다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입주기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1,000평이면 1,000평, 5,000평이면 5,000평 이렇게 단지별로 해서 집단화 시켜주고 저렴한 공단용지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시에서는 그렇지만 달천농공단지도 8만여평이 조성되어 가지고 3만여평이 제대로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단지조성을 내년에 당장 착공해서 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필요할 때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 놓으면 또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조성되어 버리면 또 공단조성이 어렵거든요. 물론 달천농공단지가 3만여평이 해약의 사태까지 왔는데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사회적 여건이 IMF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 저희들은 2004년까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지방공단화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갖춰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공고료를 계산해 보니까 5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 내는데 198만원이나 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요율을 의뢰해서 공보관실에서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공고하면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198만원이 일간지가 4개라면 4개를 표시를 해 놓든지, 조그마한것 하나 내는데 198만원이라고 하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과도 공통사항인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꺼번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과 마다 다른데 어느 과는 인원비례로 해서 1인당 단가를 1만원 잡은데가 있고 1만5,000원 잡은데가 있고 건축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14만원잡고, 이런 것들은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사무용품비가 도시계획과보다 도시개발과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시국말고 앞에 예산심의한 국들의 공통사항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그 과의 예산잡으면서 편한대로 잡혀있고 또한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단위단가표가 있는데 단위단가표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단가표의 단가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것을 다 지적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봐서 단위단가표 내용하고 안맞다든지 이상하면 우리가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계수조정전까지 전문위원실에 단위단가표하고 부득이하게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필름구입이나 사진인화같은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린벨트 불법을 조사하느라고 사진촬영도 많은것 같은데 필름 한통에 단가를 얼마로 잡으라든지 사진 인화료를 한 장당 얼마로 잡으라든지 단가표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각 과별로 단위단가표하고 대조해 보시고 상이한 점이 있다면 상이한 이유를 전문위원실하고 조정을 하시고 그것이 해명이 안되면 예산심의 하는데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상범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각 과의 심의 위원회수당도 과별로 98년도 심의위원회 실적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822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부 풀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 전체에 계상했습니다. 유통단지하고 GB는 도시계획과가 되겠 습니다마는 823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건축관련해서는 건축행정과소관 입니다마는 이것은 국 단위로 계상을 하도록 전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단위도시계획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공공청사라든지 각종 도로 이런 공공시설로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예년에 볼 때는 통상 7건 내지 8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재정비를 추진하다보니 대부분 재정비에 포함이 되어버렸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재정비가 끝난다하더라도 하반기에도 있고 당장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 또 경찰청사가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네 건을 잡아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824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올해는 국비사업이었습니까, 시비사업이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도 국비사업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액에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안잡혀 있었고…….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 기억으로 시비사업으로 잡혀있다가 7,000여만원으로 기억되는 데 국비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시비를 계상을 해놓았다가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국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시비같으면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과목자체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회추경때 바뀌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 잡힌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히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비라서 기록이 안된 것이 아니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국비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회추경때인가 약 7,000몇 만원이었는데 그게 시비사업이었다가 시비에서 전액 삭감되고 삭감된 이유가 국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에서 7,0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다가 생긴것으로 되어 있어서…….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99년도 당초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증감을 나타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감정수수료가 99년도 예산기본지침에 보면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10,000분의8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000분의10으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순수한 감정수수료는 10,000분의8이 맞는데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올때 붙는 현장조사비가 추가로 같이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0,000분의10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에서 금년도에 평가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수수료청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감정수수료 얼마, 현장조사비 얼마 이렇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10,000분의10정도 범위내에 들어오도록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 전문위원과 의 논해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하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업무추진비가 GB개선사업에의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들것인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모아서 하는데 지금 더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선된 범위내에서 8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린벨트관련 제도개선추진을 위해서 일단 건설교통국에 관외 출장을 5회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확보할려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이것가지고 할 이야기 아니죠. 앞으로 집회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집회하는 부분하고 각종 협의회 업무추진하는 부분은 822페이지 하단부에…….
김무열위원
그래 이것 가지고 대충된다는 말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산 올린 대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일 할려고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해서 안 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답변이 어려운 실정에 일 할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에의해서 삭감했는데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완성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인데 사진하고 필름이 단가표하고 어긋나지는 않는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필름을 사거나 사진관을 거래하는것, 이것은 과별로 알아서하는 것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단가표을 보니까 공무원 연금매장판매가 기준인데 연금매장의 판매가가 일반시중가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 도 있는데 짧은 시간동안 본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기준에 맞췄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단가표는 이것보다 상향해서 산정한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딱 맞췄는데 본위원 상식으로는 사진인화료나 필름판매가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같은 경우에는 똑 같이 24판짜리 필름을 단가표에는 2,610원인데 2,000원으로 잡은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화료를 180원 기준인데 150원 잡은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이 기준으로 잡는 것하고 거래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금액이 많지 않은데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설사 이 기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기준보다 상향되는 것은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준보다 적게 거래가 될 수 있다면 기준보다 적게 잡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자세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면 도시계획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식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833페이지의 달동지구택지개발사업 도로보상금 8억원은 어디에 갚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 매년마다 주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
도로보상금 8억원은 언제까지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2005년까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달동공원에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줬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12월5일 입찰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동식 건축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오동식건축행정과장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동식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837페이지 급량비에 전광류이용 불법광고물단속근무자 급식비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도시미관담당사무관
야간에 옥외광고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김무열위원
98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서류상 남아 있습니까?
해동
박해동도시미관담당사무관
예, 이번에 구, 군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행정영역을 조정한 이후에 일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구, 군에서 하고 있는줄 아는데 구, 군에…….
해동
박해동도시미관담당사무관
시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김무열위원
시에서 98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동
박해동도시미관담당사무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해동
박해동도시미관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840페이지의 통화금융기관융자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병걸
김병걸건축담당사무관
교부세 2,600만원동당 융자금 금액입니다. 46동에 대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른 금액이 7,3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부담이 저희들이 100분의20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4,7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울주군에만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곧 내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서 122동을 전 구, 군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지원을 합니까, 시에서 직접할것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게 되면 공사는 개인이 하게 됩니다.
김무열위원
개인이 하는데 집행할때 구,군에…….
병걸
김병걸건축담당사무관
농협본부에서 일괄해서…….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국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인 기준단가하고 역전부지감정수수료하고 각종 심의위원회회의 개최실적, 전광류의 이용단속실적, 통화금융기관 융자금문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소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4일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