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하수관리과소관 나. 용연하수처리장소관 다. 회야하수처리장소관 라. 온산하수처리장소관 마. 여성회관소관 바.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사.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과장의 사항별 설명, 소장의 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과 일반회계 및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하수관리과소관 '99주요업무보고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9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9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및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99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병규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4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증설공사에는 회야하수처리장 9.4%, 용연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에 17.7%, 방어진하수처리장 4.7%, 언양하수처리장에 3.3%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업기간에 보면 공히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예산 충당이 절대 부족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사업기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환경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야하수처리장 상류 양산시 4개 택지정리조합의 원인자부담금 82억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석구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건설계획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간의 재조정 문제는 그때 답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양여금, 재정수입계획 등을 검토해서 기간 재조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야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양산시 관내 구획정리조합에 원인자부담금 82억원 징수대책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데 소송 진행 상황은 회야처리장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연처리장이 2차 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차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처리로 갈아 앉히는 시설입니다. 갈아 앉은 부분은 슬럿지를 염기성 소화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생물학적처리방식이 도입되지 아니한 불안전한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시설보완해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 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환경국장께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수관리과에 이중 질의를 합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건설계획이 80년2월부터 81년12월중에 해서 84년 10월23일에 공사 착공해서 95년8월18일에 준공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80년2월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1차 시설만으로도 족했습니다. 사업기간이 11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1차 처리시설만으로는 절대 부족했습니다. 95년8월18일에 공사를 준공했는데 3년도 안되어서 2차 처리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습니까, 이중투자고 설계에 문제 있는 것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업무보고나 감사시에 답변한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지 말고 위원들도 예산에 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전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울산, 마산, 부산 전국적으로 4군데에 꼭 필요하다해서 그 당시로서는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 당시는 완벽한 설계와 독일기술을 도입해서 80년도에 해 왔습니다만 정부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끌어 오고 또 여건 변화가 많이 생김으로써 현재로는 1차처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2차시설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어진하수처리장이나 언양 하수처리장이 7년, 10년이 걸릴 경우에 그 사이에 또 국제법이 바뀝니다. 국제환경기준이 강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강화를 안하고 있는데 3, 4년 안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하수처리장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기간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울산광역시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재조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장께서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똑같이 방어진이나 언양처리장을 용연처리장의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이중질의가 안되고, 이 사업의 검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용연처리장이 84년부터 착공해서 95년까지 11년이 걸려서, 그 동안 설계당시와 시공할 때는 법상에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1차 처리시설로는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용연이나 방어진이나 언양이나 회야 사업비 확보율이 9.4%, 17,7%, 4.7%, 3.3% 되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염려하는 걱정에서 질의하셨는데에 대해서 저도 시인합니다만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올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도 되면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에 맞추고 또 중앙정부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계획에 맞춰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조정안하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강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은 용연처리장을 할 때는 사업주체가 건설부와 환경부였습니다. 아무래도 울산시가 안했기 때문에 등한시한 것같고, 앞으로 회야처리장이나 용연이나 방어진, 언양은 울산시,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도 계실 분도 있고 또 시민으로서 계속 주시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연처리장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중기계획이나 중앙정부계획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연처리장과 언양처리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하기 전에 계획을 조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하수처리장 신·증설공사에 3,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도 3,290억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다른 도로나 이런 부분에 우선해서 이상하수도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하시고, 그때 위원의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최소한 6년안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린라운드가 4, 5년후면 바로 나옵니다. 환경기준도 강화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야정수장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도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인자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준공처리를 유보토록 요청한 바 있고 가압류 등기 촉탁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사항은 회야처리장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회야처리장장으로부터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이중으로 하느냐 하면 회야처리장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수관리과를 중심으로 직접 나서야 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는 문제는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도 수시로 보고 받아서 대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하고 경남도, 양산시가 행정협의회 요청은 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협의회를 요청하고 금년 3월에 양산시장과 우리 시장과 협의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실무적인 협의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양산시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회의는 3월4일 양산시장과 우리시장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양산시와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와 행정협의가 안되면 환경부에 중재요청을 하든지,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때는 환경부나 행자부를 통해서 충분히 원인자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시는 내용이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회야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지방비 109억원에 대한 분담 문제를 울산시는 하수발생 원인자인 양산시가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양산시는 그렇지 않다 수혜를 받는 울산시가 많이 내야 된다고 해서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 재정신청을 해서 그 중에 47억원은 양산시가 부담하라, 또 나머지는 울산시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재정결정을 봤습니다. 47억원에 대해서 빨리 양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양산시에 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을해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울산광역시에서 주택용지조합법을 일부 개정 입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주택조합이 준공후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원인자부담금을 안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조합법인 허가시에 폐기물업체 허가할 때 조합에서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것처럼 부담금을 예치해서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의 배상에 문제없도록 하고 양산시에서 위배해 놓고, 이 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하면 됩니다. 정말 행정협의가 안될 때는 체비지라도 울산시로 넘겨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무담당관실과 상의해서 정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확히 86억원이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86억원이 다른 예산보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설과
증설과회야하수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 증설부분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회야하수처리장은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제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10월에 입찰을 해서 11월26일에 계약체결하고 착공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태연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대능, 3개 공동으로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용연하수처리장은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용연하수처리장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현장설명은 8개업체 했고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태능, 태연, 현대가 참여한 것은…….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것은 3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 팀으로 됩니다. 그 외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담합을 해서, 담합을 하면 자기들끼리 떡값이 오고 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떡값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부업체에게 자기들이 양보를 해서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프리미엄을 먹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말 이 들리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북부지역에 송정간 도로확장공사에서 담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십억원의 돈이 담합을 했다 해서 다시 재입찰한 결과 100억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된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 못하게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 줍자고 쌀가마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수십억원의 돈이 담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 전체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담합이 안이루어지게, 귀중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게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저나 공무원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아무 업체나 참여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수처리장에 일을 해 본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참가를 많이 해서 경쟁이 되어서 금액이 깎이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신문지상에도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입찰해서 설계가 90%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점을 제일 고심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가정용 하수도사용료가 본위원이 이 산출기초를 보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수도사용료가 어떻게 해서 동구가 중구보다 배 가까이 많은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가정용이 중구보다 많습니다. 전에 5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업종 조정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정용은 집에서 쓰는 것아닙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중구는 장사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사집이 많아도 그렇지 중구 인구가 동구보다 많고 가정 호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세입 아닙니까, 중구 세입을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69만7,998㎥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 당시는 전체 수도요금을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우리가 구의 공문을 받아서 계수를 정해서 산출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중구가 동구보다 하수도사용료가 반도 안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실적도 그렇습니까?
용규
전용규하수행정담당사무관
물량은 상수도사용물량 병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정에 상수도를 중구가 동구의 반밖에 안씁니까? 나는 중구에 처음부터 세입을 동구의 반밖에 잡았다는 것이 같이 잡아도 이해가 갈 듯 말 듯한데 공장같으면 중구의 공장이 동구보다 월등히 작다, 이것은 이해합니다. 가정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용규
전용규하수행정담당사무관
동구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파트는 물을 많이 씁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전체를 보시면 안되고 밑에 보면 업무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을 얘기합니다. 업무용은 인구적다고 해서 물을 적게 쓰는 것은 아니고 장사 밀집지역에 많이 들어가죠.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용료가 중구가 가정용이 월등히 적다는 자료가 나와 져야 됩니다. 나중에 가정용을 상수도사용요금이나 물사용량을 제출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근본적인 개념은 동구에는 사실상 가정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수는 각 구청에서 받아서 계수를 조정했는데 위원님 지시한 사항은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청 나름대로 산출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같아지는데 중구, 남구, 따로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욕탕 1종 하수도사용료를 보면 중구가 남구보다, 욕탕 1종은 뭡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대중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에 몇 개입니까, 목욕탕이 중구가 남구보다 10배가 많습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가야죠. 세입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조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세입은 제가 와서 작년부터 해 보니까 당초에 구, 군에서 받아서 한 것도 나중에 해 보면 맞지가 않고 책정할 때 반드시 구,군에 자료를 받아서 계상했는데 많이 잡혔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적게 잡혔다고 해서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세출을 비교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고 세입과 세출은 비슷해야 됩니다. 월등히 차이가 나면 세입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사용료가 비슷하게 잡혔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고는 아무 계획없이 적당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조위원님 양해 해주실 것이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하수도사용료가 개정되기 전에 되어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당초 안 대로 자료가 만들어졌고 지금 시점은 얼마 전에 하수도사용료개정조례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다음에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가 98년도에 어느 정도하수도사용료를 낸다는 집계가 되어져야 99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실적은 구, 군에서 받은 그대로 한것이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한번 더 봅시다. 세입을 뜯어 고칠려면 일이 많습니다. 세출하고 다 바꾸어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구, 군에서 공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저도…….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편입니다. 세입에 조금 틀리는 것 같으면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답변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석구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의 검토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방어진 하수처리장 건설에 시비가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 없이 올해 뭘 어떻게 하겠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3개 하수처리장 건설과 오수관거부설공사, 가정오수관공사 해서 3,239억1,400만원이 소요되므로 본 사업의 마무리로 인해 대곡댐공사 진척 사항을 봐서 연기하는 방안이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아서, 어차피 내년초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언양처리장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공이 안되어지면 전혀 사업비를 안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양처리장은 구, 군지역이기 때문에 처리장사업비가 양여금 53%, 교부세 17% 해서 70%를 국비로 주고 순수한 시비는 30%만 들어가는데 착공이 안되면 돈을 한푼도 안주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규사업에는 지원을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하더라도 우리시가 상당한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부지매입하는 돈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얼마 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80억원 정도됩니다. 보상비가 47억9,400만원입니다. 나머지 회야하수처리장 보수공사는 증설하고 있는데 휀스 관계는 회야처리장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강중폭기조부분에 부식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이 회야처리장 공사를 새로 하니까 기존 파운다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휀스를 할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 부분은 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천쪽입니다. 확장부지쪽에 휀스가 있다면 안해도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확장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곳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산쪽같으면 우리가 확장하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중이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이중이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나머지 하수도 긴급복구비 3억원 예산계상은 긴급복구공사비로 당초예산 일괄 계상한 것은 긴급한 타사업예산편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7월15일부터 하수관리과장을 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민원사항이,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 서 와서 사정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보통 안되니까 위원님들을 통하니까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 군에 내려갈 사업이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안하다면 돈을 안주니까 얹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1억원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도 1억원정도 들어 가 겠네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올해는 그 사항을 보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긴급복구공사비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아야 됩니다. 긴급공사비는 꼭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지적이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긴급은 시도 때도 없는 것이 긴급이고 1월에 3억원이 왕창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어진관계는 조위원님께서 시비가 확보 안되었다 했는데 작년도에 환특융자금 50억9,600만원 확보하면서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방어진처리장은 현재 인가도 안된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168억9,7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환경부에서 또 65억5,400만원을 환특융자금 준다고 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석구위원님이 지적하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무라도 발주해서 10년, 20년 걸려서 용연처리장 처럼 되지 않느냐, 그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착공해도 120억원정도 입니다. 처음에 부지 보상하고 하면 작업진도가 늦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착공이 되어도 기투자한 168억원 그것만 해도 99년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는 계상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빠졌던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규대위원께서 세입예산을 말씀을 했는데 영업외수입, 전년도 예산은 10억원을 잡았고 금년도 25억원을 잡았는데 지난해 예산 총액이 110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이 150억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왜 지난해는 10억원인데 올해는 25억원을 잡았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연하수처리장하고 태화, 복산, 웅상관로사업이 98년도에 완료되면 돈이 다 나가 버리면 이자가 안붙게 되어 있는데 방어진도 그렇고 용연도 그렇고 사업이 연기되기 때문에 현금은 보호관리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많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5억원은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 되겠다 싶어서 잡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9페이지에 예비비, 지난해는 예비비가 3억원인데 올해는 1억5,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입니다. 올해는 예산액의 1%가 맞는데 전년도는 왜 3%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이상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조금 남는 금액을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8페이지 감가상각비 6억5,000만원 설명해 보세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지출의 특례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억2,200만원 잡고 올해는 6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7,200만원 삭감된 것이 98년도에는 준공된 시설물이 없습니다. 시설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떨어지는데 98년도에는 준공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7,200만원정도는 감액이된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있는 것이 회수가 지날 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예산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감가상각할 종류가 뭐냐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주로 하수처리장이나 기존 시설물, 용연처리장, 회야처리장 시설물 자체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시간이 지나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처리장 전체를 두고 감가상각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과 강석구위원 이 질의를 했는데 11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공사비 13억원, 언양하수처리장 공사비가 35억원, 강석구위원 이나 조규대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계획자체가 현재 설계 부분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뚜렷한 계획도 안잡혔는데도 공사비를 편성했는데 방어진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검토되어야 되고 언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편성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방어진하수처리장은 누누이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조규대위원님께서는 시비가 왜 계상 안되었느냐는 질의를 하셨고, 또 조용수위원장님이나 강석구위원님은 10년, 20년이 걸릴것을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어진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비를 계상한 이유는 양여금이 환경부에서 13억1,100만원을 주는데 사업을 하든 안하든 계상은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착공할 때 전반적으로 보고드린다고 했고, 내려오는 예산을 안받고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언양하수처리장 35억원 잡은 것은 설계가 12월29일이면 끝납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 자체를 대곡댐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도 대곡댐 상류에서 오염이 많기 때문에 대곡댐만 해서는 안된다는 범시민적인 측면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양처리장 부지 위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측량을 하니까 집단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자체가 요즘은 IMF로 인해서 경기가 안좋고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약 60% 정도는 빨리 하수처리장이 들어서고 땅값을 받았으면 하는 심정이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땅을 귀중하게 생각을 안할 때 보상하기 쉬울 때 보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에서 3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국장을 비롯한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 소관 업무의성격이 같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일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는 99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99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하수처리장장께서 '99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99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99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설오윤 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용연하수처리장에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차집관로 관내경 CCTV촬영비라고 했는데 어느 공사에 대해서 CCTV촬영비가 들어가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 부분은 1만m같으면 10㎞인데 할 장소는 1중계펌프장에서 2중계펌프장 사이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 10㎞를 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 쪽을 할 것이냐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관로안에 다소의 문제가 예견된다, 여기에 슬럿지가 많이 안차였겠느냐 해서 거기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거기에서 보통 1만m에 CCTV 촬영비가 보통 2,000만원 정도 소요액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이 금액은 전문기관에 금액산정을 추산을 받아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CCTV 촬영하는데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중계펌프에서 2중계펌프까지 어떤 물의 유입이라든지 하수가 제대로 유통이 안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능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수관로 점검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또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간 자주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회야정수장에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고압세척기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토출량과 토출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기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처리장 휀스보수공사는 내년에 300만원 다 해야 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지금 3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실제로 설계가 들어가면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3개 처리장에 쓰는 약품이 수질분야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동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현재는 지금 경리관들이 하수처리장마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옛날에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각 처리장마다 경리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연구개발비에 Y2K 문제해결 주전산기외 6종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 부분은 본청 전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전혀 안되어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회야에 200만원, 온산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연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는 주로 원인자부담금 관계라든지 보상관계하고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차집관로하고 부지매입관계…….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은 터널입구에 먼저 보고를 했는데 효성금속에서 부지매입하고 있는 업무하고 차집관로 주변에 무단 농약물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처리장 전체의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협의사항을 회의를 할 때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죠?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질의사항은 축소한 것 같습니다.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99업무보고 및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9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여성회관소관 '99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25페이지 지하배수펌프실에 누수방지공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300만원 잡혀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저희들이 전체가 여성회관을 방문해 봤을 때 지하방수공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지하방수공사 300만원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오히려 겉치레에 지나지 않고 제가 답변을 받지 않겠는데 애초에 확실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공사비내역을 산출해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청사관리비 말고 지하배수펌프실 안에 누수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우선 방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계실 안에 방수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지하에서 방수공사를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지 몰라도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방수공사에 견적을 받아본 내용입니다. 300만원정도면 충분히 막아지겠다고 이야기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음에 하자보증까지도 확실히 받아뒀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27페이지 수강생대표와의 간담회에 600만원이나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수강생 대표가 몇 명이며 어떤 수강생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여기에 1식이라고 해 놨거든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이 예년에 쓰던 비율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각 기마다 과목이 47개 내지 53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각 회장님들하고 저희들 운영진하고 간담회를 각 분기별 1회 이상하고있습니다. 수시로 있을 때하고 그래서 작년에 수준에 맞춰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여성하고 노인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사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같이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노인하고 강사님들하고 수강생대표하고 전체가 분기별로 해서 600만원 넣어 놨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600만원 해서 1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상세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30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또 627페이지 전국여성대회참가 3명이 있고 실비보상에는 8명이 3일 있고 똑같은 전국여성대회참가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대회참가는 공무원들이 가는 참가비이고 국내여비입니다. 6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국여성대회참가해서 국내여비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공무원의 참가여비이고 그 다음 630페이지 참석자는 자원봉사자 8명을 모시고 가는데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전국여성대회 참석자가 8명이나 이렇게 많이 가도 되는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 인원은 실제적으로 10명내지 20명,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성회관의 사정상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복지과에서도 각 구별로 자원봉사자들을 인솔해서 가고, 또 저희들은 여성회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을 10명 이내 모시고 전국대회에 해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하고 같이 중복은 안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대로 가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 대로 각 구별로 갑니다. 예산에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10명 이내 모시고 가서 전국적인 여성대회에 참석하고 옵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국내여비로서 당연히 같이 가니까 여비가 얹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630페이지는 민간인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20페이지에도 보면 피아노조율비가 3대 1회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고 632페이지에도 피아노 조율비가 한 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앞에 것은 여성회관에 있는 피아노이고 뒤에 것은 노인회관 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구별을 안 시켜놓으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구별이 안되고 뒤에 붙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3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보면 수강생 것이 50ℓ짜리가 있고 사무실용도 50ℓ짜리가 있는데 63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규격봉투가 50ℓ짜리가 있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각 사무실에 실, 과마다 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다 필요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군데 다 묶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뒤에 같이 붙으니까, 저희들은 기관이 두 개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이 중복되다시피 해서 올라옵니다. 정수기 물품 사는 것도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34페이지에는 노인회관 봉투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노인회관에 쓰레기종량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관, 항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수강생용은 따로 수강생들이 실습을 하고 나면 도배, 꽂꽂이, 요리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음식쓰레기 등등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여성회관내에 쓰레기 봉투 같으면 수강생 것을 따로 할 필요없고 사무실 것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50ℓ짜리인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것인데 수강생 것이 따 로 봉투크기가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50ℓ을 가지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늘 할 때마다 자꾸 구, 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메아리, 태연, 성애원 세 곳에 시비가 들어가고 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전역에 걸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하고 구비지원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이용자현황을 보면 등록회원수가 중구가 73%, 남구 14%, 동구 3%, 북구 7%, 울주군이 3%입니다. 실제 노인현황을 보면 중구가 7,790명으로 22%, 남구는 8,932명으로 25%, 동구는 4,770명으로 13%, 북구는 3,519명으로 10%, 울주군은 1만583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한 현황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표에 의하면 울주군의 인구는 적지만 노인은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고 울주군에 있는 노인은 겨우 3% 이용합니다.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아닙니까? 저는 이런 복지시설이 오히려 되어 있는 구, 군에서 반액을 부담한다든지 시비를 반주고 구, 군에서 반을 주면, 반이라는 것은 꼭 집어서 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최소한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3%를 이용하고 있는 중구, 3%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동구나 울주군이 어떻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시립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시립 맞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전부다 회관을 짓는 것이 중구 아니면 남구입니다. 방어진에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을 지 을 수 없겠죠, 지을 수 있겠어요.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지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지어야 할 당연한 이유를 못댑니다. 거리상…….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왜 거리상 괜찮으냐, 중구에 있는 사람이 동구에 가면 거리상 안되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에 있는 사람은 중구에 나오면 거리상 괜찮아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은…….
규대
조규대위원
왜 시비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하여튼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구에든 간에 여건이 되는 장소에 지어야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왜 시립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됩니까, 꼭 지어야 됩니까? 구, 군에다가 지으면 안됩니까, 시비를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구, 군이나 시나 점차적으로는…….
규대
조규대위원
무엇 때문에 동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울주군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기 옆에 안마기 놔두면 되지 여기 뭐할려고 4대나 놔둡니까, 중구에 왜 4대나 합니까, 이것을 중구에 한 개 주고 북구에 한 개 주고 언양에 한 개 주고 하면 안됩니까, 왜 4대를 여기에 해요. 이유가 뭡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금 경로당이나 각 구별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동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중구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시립이니 만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시립이니 만큼 이야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시립으로 일단 지어진 회관을 어디에 이쪽 저쪽으로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왕 지어져 있는 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규대
조규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회관을 중구로 넘겨주고 저것과 비슷한 회관을 각 구마다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시비를 계속 지원하느냐 이 말이예요. 이용은 중구 노인들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용은 중구 노인들이 다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로 전부 다 주느냐 이 말이예요. 이와 비슷한 노인회관을 다른 데도 하나 짓자 이거예요. 생각들이 틀렸어요. 또 여성문화센터를 160억원 들여 가지고 남구에 짓겠다는 발상, 다 엉터리입니다. 자기가 있는 동안에 큰 것을 짓고 물러나겠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됩니다. 혜택이 안가면서 왜 세금내야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동구에도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북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을 해마다 여건이 되면 하나씩 지어나가는 방향으로 위원님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원이 돌아가면 하나씩 짓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가 있으면 사실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몇 번이나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형편이 못된다고 해서 많이 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원이 돌아가면 각 구에 회관 하나씩 짓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의 무료급식, 본위원이 무료급식에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아주 지식층이고 부유층의 노인들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있는 노인들이 항상 오는 분들 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시비로 무료급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오늘도 제가 노인회관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부유층의 노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부유층의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10%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 며느리가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일을 나가시면 점심을 거의 다 거르세 요. 혼자 집에서 식사를 차려서 잡수시기도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사회교육프로그램에 참여도 하면서 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2시간 하는 과정에서 마치고 나면 점심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보면 영세노인이 4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오시는 분들을 정말 저희들은 반찬 한 가지라도 신경쓰고 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부유층의 노인에게는 돈을 얼마라도 받아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층은 그냥 잡수시고, 그 한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200명이 넘고 어떤 날은 행사를 하는 날은 250명까지도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존 저희들이 준비하는 음식은 200명분으로 준비를 하는데 줄을 설때 노인복지회관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름표의 색깔을 이미 구분해 놨습니다. 아주 영세노인들은 노란색, 파란색 차례로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분들이 줄을 섰다가 중식이 모자랄 정도가 되면 제일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는 잡수시고 준비가 덜 되어서 안 돌아갈 때는 이 분들이 스스로 안 잡수시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받고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관장님의 운영방식이 좋은 것으로 본위원이 믿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있는 노인들이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잘 안어울리고, 한번 가보고는 그 생각이 머리에 가시지가 않아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지금 정말 평화롭게 제일 뒤에 서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드십시오' 하시고는 음식이 있으면 잡수시고 모자랄 때는 안잡수시고 스스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을 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자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99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99주요업무보고 및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및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를 한 뒤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여기에 위원들께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해 주셨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직 안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제가 업무를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릴 때 시장 입장에 서서 그렇다, 안그렇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처리업자의 지도, 감독권을 저희 처리장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명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제출하고 또 일반 민간업체들이 처리하는 것은 같이 취합해서 보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너무 장황하게 부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당시에 안된다고 얘기했어야 될 것이고, 각 구군별 전체 용량과 생분뇨라든지 정화조분뇨의 전체 용량은 바로 두드리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리비용영수증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합계액을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처리장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뇨수집 운반한 분뇨 등은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반입할 때마다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은 현재 개요하는 것은 컴퓨터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구청에서 집집마다 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관성있게 시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빼줘야 된다, 우리 것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로 제출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환경보호과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왜 전문위원실이나 환경보호과로 어떤 부분은 제출 요구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답변이 없습니까, 정식적으로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환경보호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요구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업무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의회에서 달라고 했지, 집행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질타를 하든지 여기에서 어떤 개선 여부에 대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의회에서 할 일이지 환경보호과에서 지시받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구청에는 조직계통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 를 한 것 뿐입니다. 보고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소위 감독청에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공문을 내서 취합받으면 정확하게 받아지지 않겠나 그런 의 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보호과에 올라 왔으면 어떤 서류가 올라 왔다는 보고가 왔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고 위원들이 얘기했고, 요구한 서류도 지금까지 주지 않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한 자료도 갖다주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천위생처리장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위원들이 허깨비처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보호하기 위 해서 그런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지 않고 이종범위원께서 그것을 하고 조규대위원 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체적인 것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문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할테니까 자료를 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제까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올리겠다고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빠지는 서류가 없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여러 위원 들이 봤을때 서로 대비해서 볼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한눈에 수치를 통계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수집해서 가져온 업체들이 어디에서 수집해서 가져온다는 장소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구 몇 t, 남구 생분뇨 몇 ｔ, 남구의 정화조몇 ｔ 전체 통계가 나오고 어느 업체가 몇 ｔ 몇 ｔ 합계가 맞아질 수 있도록 자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 것은 이미 제출해 놨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속한 시일안에 되도록 해 주시고 655페이지입니다. 바실러스균 활성촉진제라고 했는데 사용 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필요한약품인것 같아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국산이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토닉파우더라고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위 해양에서 어떤 용역을 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석된 것이고, 우리는 새 공법을 도입할 때에 업자가 시설을 했지만 저희들이 일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쓰고 있는 소위 구용미네랄을 작년에 직수입했습니다. 우리가 직수입을 할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왕이면 이 어려운 경기에한푼이라도 일본에 주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에서 효능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체 약품이 있다면 그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우리는 1,610원인데 그때만해도 3,000원에서 4,000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양을 많이 쓰는데 이래서 는 안되겠다, 작년에 제가 결산보고를 말씀드릴때 이 분야를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직수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예산액 차이가 얼마나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분의1은 우리가 이득을 봅니다. 작년에 3,500만원이나 3,000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올해 2,300만원 전체 액수가지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우리가 사면 일본에 직수입할려고 합니다. 토닉파우더 안쓰지 국산 것 안쓰고…….
종범
이종범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작년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켰고, 다른 약품들도 일본에서 수입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 약품만 수입합니다. 약품이 아니고 돌가루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650페이지 협잡물소각기 4,142만2,000원 되어 있는데 1만5,690원은 시간당 경유소모량 금액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시간당을 얘기합니다.
강석구위원
이 소각기에 용량 즉 소각온도, 소각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시간당 300㎏에 소각하고 온도는 850°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850°에 300㎏, 계속 태울 협잡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95일 되어 있으니까 퇴적이 되면 태워버립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330일 되어 있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공휴일빼고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일요일빼고는 매일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매일 합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소각기가 중형소각기지요. 주로 태우는 물건은 뭡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나무, 비닐계통, 잡다한 것들…….
강석구위원
오물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태우는 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 않은 부분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648페이지 과거에 우리가 양수장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양수장이 필요하냐면 태화강 하류에 있는 물을 6,000ｔ 우리 처리장으로 흡입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분뇨처리를 하더라도 미약하니까 희석을 시켜서 방 류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리시설이 안좋았을 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희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시설로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공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희석수를 20에서 40배 희석을 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태화강 하류의 물이 BOD측정을 해 보면 10PPM이 넘어 갑니다. 우리 방류수보다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용수나 일반 상수도 물을 갖다 넣으면 그야말로 우리 처리수는 아주 맑습니다. BOD가 1.8정도 SS가 7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희석수를 많은 양을 유입시키지 않고 저류소에 일정양만 투입시켜서 물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분뇨가 기계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앞에 전처리에 보면 차가 분뇨를 흘릴 수도 있고 사람이 그것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을 몇 ｔ 끌어 올립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산에는 6,000ｔ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 처리공정에서는 6,000ｔ을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ｔ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은 300ｔ정도 끌어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입니까, 300ｔ은 주에 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과거에는 1일 6,000ｔ 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주에 300ｔ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다고 수돗물을 쓸 수도 없고…….
규대
조규대위원
세척용으로 거의 사용하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땅바닥에 흩어놓으면 또 씻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훨씬 싸게 칩니까, 상수도물보다는 훨씬 싸게 칩니까, 공업용수는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못들어 옵니다. 처음에 쓰면 상수도를 써야 되는데 상수도는 쓸 수…….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 값과 양수해서 쓰는 요금과 계산해서 비싸면 양수 안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상수도 값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슷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계산해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을 끌어당기는게 비싸면 할 필요가 없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652페이지 에어브로와 유지관리비인데 각종 모터를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지 모터가 탔을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없어서 시중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게 고장나면 안돌리면 분뇨가 그대로 나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분뇨측정기 중기유지관리비 이것은 뭡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모터가 항시 고장을 대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한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도 에어브로와 같은 차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이전에 가서 656페이지에 1,900만원을 민간업체에 보조를 하는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수거 운반하는 사람들이 우리 처리비까지 대행해서 받아서 납부합니다. 우리가 직접 받는게 아니고 수거운반업체가 우리 처리비까지 같이 받아서 우리 분뇨 넣은 것만큼 납부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기별로 해서 처리비금액의 10분의1을 분기마다 교부하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648페이지, 상하수도사용료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착오를 느껴서 잘못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리수수료가 우리가 적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처리수수료관계는 이게 과거에 제가 보건분야나 위생분야에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보건사회분야는 사업 자체가 복지사업이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체에 관계되는 겁니다. 주로 보건소 수가 소위 일반 병원수와는 10분의1도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하는, 행정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당신들 10억원 가지고 고 돈 1억원도 못올리는데'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예산하는 담당자에게 이런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이다, 수익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거둬들이고 아픈데 돈도 없어서 병원 못가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분뇨를 다른 곳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받는다든지 상당히 민생고를야기시킨다고 해서 옛날에 보사부에서 통제를 했던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이 똑같은게 확실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울산광역시가 18ℓ당 수거비가 177원, 처리비가 18원 이래서 195원 받습니다. 부산광역시가 10ℓ당 수거비가 190원, 처리비가 1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산시는 10ℓ당 수거비가 86원, 처리비가 10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개 수거운반업자가 우리 처리비의 10배를 받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수거비를 비싸게 받는데는 부산이 비싸게 받네요. 마산은 울산보다 수거비는 쌉니다. 18ℓ를 계산하더라도 조금 싸고 그렇다면 수거를 시에서 하지 않고 업자가 하잖아요. 부산은 업자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울산과 마산은 수거하는 비용이 부산에비해서 쌉니다. 대신 처리비가 울산에는 18원하고 10원하고 똑같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ℓ당 1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울산이 마산보다 비싸게 받을 이유가 있느냐, 물론 부산보다는 싸게 받지만 계산해 보면 10ℓ에 86원 받는 것이 18ℓ에 177원 받는 것보다는 마산이 조금 싸지요. 이것도 울산, 부산, 마산만 비교할게 아니고 많은 데이타를 가지고 울산이 만약에 타시, 도에 비해서 수거료가 비싸면 행정적으로 다운시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는 이만큼 싸게 받는데 왜 울산만 비싸게 받느냐라고 얘기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3개가지고는 비교가 안되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전국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울산이 전국의 평균치가 되느냐, 더 비싸게 받느냐 좀 비싸면 내릴 수도 있어야지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98년7월에 인상했지요. 이것이 인상된 금액이지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처리비는 아직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리비는 마음대로 인상시키지도 못하네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거비는 인상되었지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수거비는 의 회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거비는 7월에 8년만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어디서 올립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각 구, 군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 등을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에서는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반입신고서는 우리가 받고 있고 수집처리는 물량을 재어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빼내면 나옵니다.
강석구위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종범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예산안 사항 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99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및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목 중에서 98년도에 성암매립장 학술용역비가 1,228만원이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온산쓰레기매립장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학술용역시 7,400만원은 과다책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기가스는 구체적으로 몇 개 소요되면, 샘플마다 160만원씩 줘야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대기가스는 온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된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4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암매립장 같이 조성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청과 협의사항에 2개를 하도록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와 2개가 구분되어졌고 동아대학교에 용역줄 당시는 1,200만원이었는데 동아대학교에서 돈이 적어서 용역을 못받겠다 했는데 작년 1월부터 실시해야 될 것을 8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해졌기 때문에 부득불 울산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못했고 그래서 동아대학교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7,400만원 되어지니까 입찰을 봐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가스배출공 조사하는데 200만원, 대기가스 조사하는데 1회 1개소에 160만원,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받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가스배출공이나 대기가스조사분석표가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나중에 시청으로 보내주세요. 올해는 동아대와 울산대에 입찰경쟁 발주 할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9년도에는 입찰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과다책정은 아니라는 겁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성암쓰레기매립장에는 환경영향평가시에 2개소를 이행하라 했는데 온산쓰레기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시에 왜 하라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온산매립장은 매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암매립장은 진행 중에 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온산매립장에 진행 중에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할 때 왜 대기가스 2개공을 설치하라고 용역결과에 안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당시는 그런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미화원과 중기운전원만 산재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 직원은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일반직원은 산재보험에 안듭니다. 공무원법에 적용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만 현장에 나가고 근무하는 직원은 안나갑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시로 지도, 감독하러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사고나면 산재혜택을 못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정규직원들은 못봅니다.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무하는 장소가 장소이니 만큼 거기 근무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또 다른데 가면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마지막에 산소호흡기를 1대 140만원, 취득하겠다 했는데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쓰레기매립장 안에 맨홀이 폭이 3.5m, 높이 2.5m의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빗물을 받아내도록 있는데 노후되어지면서 침출수가 배여서 나오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빗물과 쓰레기물을 분리해서 배출시켜서 정수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전부 873m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접 들어가 봤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직접 들어 가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이 들어간 얘기를 듣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작업을 하러 들어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계신분 중에 들어가 본 분 있습니까?
담당
영담당
이규홍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산소호흡기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메고 들어 갑니까, 한 사람밖에 못 들어 갑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이규홍 누출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침출수가 우수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침출수가 배여 들어 오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가스가 차고 하는 것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빗물을 받아내는 관을 안에 따로 빼내고 침출수관을 따로 빼내서 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침출수는 계속 나오잖아요. 잡을 수도 없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못 잡습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공을 잘못한 것이 맞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벽체가 시멘트 콘크리트 아무리 잘해 놓았더라도 몇 년이 지나가면 물이 배여 나옵니다. 873m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중간 중간 이음새도 배여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벽에 금 간 것같은데…….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압력에 의해서 찢어져 나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차수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차수벽도 분명히 찢어졌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죠. 차수벽만 완벽하면 침출수가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책에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성암쓰레기매립장 뿐만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밑에 사는 사람들 좀 안 좋습니다. 완벽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작업하는 사람이 호흡곤란을 느낀다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은 언제 부터 시작했으며 지금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이 마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삼산매립장에 황산알미늄이나 가성소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응집제는 …….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처리하는 관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는 침출수만하고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쓰레기매립하고 침출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86페이지에 성암매립장에 우수배제관로설치공사에 대해서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우수배제관로…….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확장공사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태 이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우수가 그 안에 들어 갔단 말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농민들이 주로 쓰고 있는 배호수를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썼는데 물이 많이 나오면 그게 터져서 작업에 지장이 있고 해서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들어 가서 작업도 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침출수배제관로와 우수배제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m당 10만원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예산과다 책정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수배제관로는 여러 매립장현지를 방문했는데 m당 10만원이면 토목공사비에서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관리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책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다른 일반 토목공사에 비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당 10만원은 제가 볼 때는 3분의 1정도삭감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담당
운영담당
이규홍 특수재질로서 시멘트관이 아니고 폴리에스틸렌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안에 시커멓게 철사 들었던 그 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규홍 철심은 들어가지 않는 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 같으면 제가 옛날에 문수산에서 척과까지 나가면서 송전소 철탑보수공사를 제가 해 본 예도 있었는데…….
담당
운영담당
이규홍 직경이 800㎚짜리입니다. 그래서 10만원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도 공사장에 묻기도 했는데 관 1개 길이가 4m죠?
담당
운영담당
이규홍 예.
종범
이종범위원
m당 얼마인데 그 만큼 들어 갑니까, 그 당시에 큰 것이 6만원정도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4만얼마짜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보다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4ｍ에 4만얼마였는데 공사비가 m당 10만원이면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