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업소 중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소, 오룡경기장, 시민회관, 문예회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중앙도서관장, 사적관리소장, 오룡경기장 관리사무소장, 시민회관장, 문예회관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중앙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중 앙 도 서 관 장 강봉수 사 적 관 리 소 장 임순기 오룡경기장관리소장 최병하 시 민 회 관 장 장성균 문 예 회 관 장 김갑길 ·중앙도서관

그러면 의사 일정에 의하여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주요사업과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도서관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며 도서관소관 도서구입비 외 11건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도서구입입니다. 총예산 8,900만원으로서 1만1,122권의 도서를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신간안내, 문화관광부 및 국민중앙도서관 추천도서와 모든 출판물의 95%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 교보문고에서 직원이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24개 지역 1만6,487세대를 대상으로 주 4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80여명이 210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으며 현재 2,267명의 독서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량 2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06쪽 세 번째, 취미교실운영입니다. 전통예절 외 4개강좌를 4개월 동안 수강을 마치고 금주 종강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문예진흥지원금과 시비를 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4, 5, 6, 8번은 해당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번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된 97년12월27일 회의를 개최해서 97년 주요업무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린 바 있으나 98년도에는 6.4지방선거 저촉등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 새정부 출범 후 행정자치부의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시달등으로 최종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개최를 보류했습니다. 12월 중 재정비를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27쪽 아홉 번째, 인쇄물 제조현황입니다. 도서관요람 5,000부를 제작해서 6.4지방선거저촉으로 개관식을 갖지 못했던 성거도서관 개관홍보물로 지역 각 세대, 기업체, 유관기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를 하고 현장학습이용자들에게도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98년도 예산 미집행현황 중 도서관과 성거도서관 WAN구축사업으로서 전문성을 요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완료 집행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성거도서관과 본관 모든 자료를 본관에 있는 써버에 통합관리하는 기능으로서 이용하는 자 누구나 양쪽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 조달 요청한 이동도서차량은 지난 30일 아시아자동차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물품구매현황으로서 도서대출 및 반납시 활용되는 테이프 제거 재생기 1대와 강당활용으로 필요한 마이크 2대, 서가 등을 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두 번째, 시정질문추진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마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중앙도서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 주요실천계획에 보면 도서관에서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제가 성거도서관에 있었습니다.

98년도 천안시에서 발행한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보면 열린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지속적인 자료확충하고 관리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지역문화센타 기능강화, 친절봉사행정의 견고화, 쾌적한 독서분위기 조성이라고 다섯 가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까지 실천이나 진척사항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 이동도서관이라든가, 가정문고, 또 순회문고 등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쪽에는 어느 만큼 자료가 충분하느냐, 쾌적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최소한도 98년도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실천 추진방향이 설립이 되어서 12월 달인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것까지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99년도에는 어떠한 발전계획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구조조정 이러한 관계때문에 안 된 모양이죠?

98년도 도서관운영을 채 못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99년도에는 보다 더 시민의 정서함양과 정보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도우미 배치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안내실에 남자가 근무를 했었는데 요즈음은 여자로 대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위치가 많이 학생들이 오는 지역인데 성거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도서관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거기 보면 초등학교 하나밖에 사실 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루 이용 300명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 장소구입비, 시설유지비, 거기에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적에는 위치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 지역에 대한 수요에 대한 준비도 없이, 또 파악도 없이 거기다 설치를 해 놓고서 입장에서 와라, 아니면 성환에서 와라, 직산에서 와라하는 것은 그 늦은 밤에 누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관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있는 행정을 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동차량을 구입한다면 몇 대가 되지요?

2대가 됩니다.

차 한 대 1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300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들어가고, 그렇게 2대를 늘려서 독서인구를 확대한다면 운영상 계산해 보셨는지 재정측면에서. 본위원은 옛날에는 시내버스가 없고 곳곳마다 책방이 없을 때에는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업은 구시대적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이 너무 많이 출판되어서 책장사들이 망하는 판국입니다. 또 값도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옛날 시내버스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시대에 착안 가지고 차를 운영한다면 차 2대 운영하는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샀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구조조정하는 입장에 이것은 후진성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대신에 지금 우편물이 상당히 빨리 들어가고 정확합니다. 우편통신으로써 책을 보내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천안 새소식지에 이 달에 베스트셀러 새책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선전을 한다면 거기에서 요구하면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차 한 대 값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좀 개선되고 진보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구시대적 방법으로 하고, 또 책을 많은 속에서 책을 선택해야지 책이 적은 속에서 책을 선택하라는 것은 안 되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이 책 있구나, 그래서 고르는 그 방법도 우리가 권장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차를 샀다니까 할 수 없고 나중에 폐차시키고 하면 대안은 우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시민에게 길들이기 위해서 새천안 새소식지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거기에 광고하라는 겁니다. 전화주문 받으면 즉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우편으로 받아요. 보내주는 것까지 써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붙이기만 하면 되요. 이렇게 서비스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민에게 폭넓게 알려준다면 그 활용도가 자동차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착안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활동 있는데 도서관에서 취미활동해서 전시회라든가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 있어요?

저희가 출품작 전국 입선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만 주부들이 그런 경지까지 오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미적으로 여가선용을 위해서 주부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신데 얘기하겠어요. 문화원도 똑같은 사례, 여성회관도 똑같은 사례, 근로청소년회관에서도 똑같은 사례,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도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취미생활까지 도와줘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IMF시대에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면 이 만큼 키웠으면 천안시민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이 나와서 문화측면에 도움이 되었다든지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사람을 발굴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시민회관, 문화원역사가 그렇게 많이 흘렀어도 돈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배출을 못했다면 이 효과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까? 예산을 줬으니까 했습니다. 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결과가 있어야지, 체육은 우수선수가 발굴되거든, 그런데 문화면에는 없어. 돈만 없앴어.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남의 취미생활까지 돈을 줘야 되니, 없는 사람들은 취미생활 못합니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안 줘도 합니다. 그러면 취미생활했으면 발굴도 했어야지, 발굴도 못하고 남 취미생활하는데 돈만 대주고, 없는 사람 빵 사줄 생각은 않고 있는 사람들 취미생활하는데 돈준다 하는 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각 기관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본위원이 아주 간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에서도 나타난 도서구입관계인데 도서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지역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서점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천안에서 구입했다고 하거든요. 그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단가문제에 있어서 유통경로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1년에 8,000여만원씩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가면에서 비교분석해 가지고 많은 책을 구입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촉시켜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운영에 있어서 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선착순에 의해서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인원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좌마다 희망하는 숫자는 틀립니다마는 저희가 강사가 지도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같은 것은 한 50명, 80명, 100명한다면 전부 개인지도를 합니다. 꽃꽂이도 마찬가지이고 사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못하고 적당한 인원 강사가 지도할 능력범위내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 수가 예를 들어 전통예절의 경우 3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전통예절을 배우겠다고 신청한 사람수가 많냐는 겁니다.

그 정도 됩니다.

간신히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정도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보니까 인원도 미비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을 계속하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구가 많다 하면 계속해서 장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기능은 얼핏 생각하기에 책이나 보고 자료나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서관기능은 사회교육기관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도서관에서 취미강좌를 함으로써 오는 길에 책도 빌려가고 또 독서도 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취미강습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교육의 기능은 이미 주부들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 현장확인에서 지적된 마당 그 부분 재정비하실 것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하자보수금을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보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보니까 크랙이 갔습니다. 회계과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사진도 넘겨주었거든요. 3층에 가면 조적부분이더라구요. 거기도 관공서 건물에 크랙이 가 있다. 이것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매듭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일용인부는 필요할 때만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300일 상시일용인부입니다. 안내원하고 공원관리인부를 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하자보수실시 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는 그 쪽에 병천 쪽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시는데 관리소 증·개축공사, 생가지 화장실 및 식수대설치공사, 이것이 95년이면 3년 정도 되었는데 하자보수가 98년2월25일이면 하자보수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 대상 해 가지고 98년2월25일 하자보수가 다 끝났어요?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실시대상으로 나왔잖아요?

2월25일과 26일 사이에 했는데 하자검사한 지방토목서기가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과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통보한 것을 여기에 넣어 놓아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되나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문화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도급자가 지헌건설하고 명헌건설 두 곳이 주로 천안시 문화재를 한 10년 가까이 하는데 이것을 도급 준 문제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명칭만 다르지 현장에서 일은 한사람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병천 쪽에도 하자가 이렇게 생기고 천안시내에 있는 문화재에도 전부 다 하자가 생기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여년 가까이 문화재를 담당해서 하는데 이렇게 매년 공사한 데에 전부 다 하자보수가 생긴다고 한다면 업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각별히 사적관리소장도 거기에 공사를 할 때에는 심층 마음에 준비를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참배객수가 연 어느 정도 됩니까?

11월말 현재 31만1,860명이에요. 평균 하루에 933명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은 98년도에 62회인데 7,196명이 이용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요?

회사나 병천 중·고등학교학생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무료입니까?

무료는 아니고 학교같은 데는 전기세, 수도세만 별도로 받고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같은 데는 전부 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사적관리소 직원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예산이 거의 5억에 가깝네요.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사적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과연 개인이 운영한다고 치면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은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6급이 3명, 7급이 2명, 기능이 5명, 인부 5명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구현하고 행정을 구현한다고, 또 이번에 도지사님께서도 99년도에 저비용 고효율에 도정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천안시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저비용에 고효율의 행정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사적관리소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적관리소에서는 유관순사우, 생가, 조병옥박사 생가, 이동녕생가, 입장·병천독립기념비, 아우내독립기념비하고 그 다음에 수목관리하고 시설물을 전부 관리하고 있고 체육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권일대에 있는….

천안시 사적에 등록된 것은 저희가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96년1월1일 유관순사우 열사를 명칭을 사적관리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천안시 사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전에 사우관리사무소였던 그 부분을 포함해서 천안시의 사적을 관리한다고 하면 총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사적으로 등록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개 없습니다.

사적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총 9개입니다.

상주하고 있는 곳은 병천 구 유관순사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항시 출장을 나가고 확인을 나갑니까?

예. 확인하고 청소하고 시설물에 하자 생기면 보수하고 그럽니다.

보수하러 갈 때 여기 일용인부 5명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합니까?

예. 짚차 타고 가서 하고 경운기 끌고 가서 하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부격이네요.

예, 수목관리도하고 환경정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한 5억되고 여기에 투여되는 공무원 수가 몇입니까?

정규직이 10명, 일용인부가 5명이에요. 일용은 안내원이 2명, 공원관리하는 인원 3명해서 15명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하자가 있고 하면 보수하고 또 지저분하다고 하면 휴지 줍고 청소하고 이런 거에 과연 5억씩 투자하고 인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사시사철 꽃재배를 하우스 4동을 480평을 해서 꽃을 식재를 하고 있어요.

연구 좀 해 보는 것으로 하고, 210페이지 향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거기 가서 참배를 할 때 향을 넣게 되면 봉투를 하는 거 그겁니까?

봉투에다도 하고 그냥 1,000원짜리, 500원짜리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별로 넣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징수결정액은 월별로 해서 7만2,000원, 12만7,000원 이런식으로 나온거구만요?

한 달에 두 번씩, 그러니까 말일 것은 1일에 불입하고 15일까지 해 가지고 16일날 불입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불입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상당히 안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취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제초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실내체육관의 경우 62회 이용했다고 하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거의 주민위주로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학생위주이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은 민간위탁시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학생들도 원할 때 써야 되는 그런 장소로 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 모 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데 보통 불편했던 게 아니랍니다. 어떤 것이 불편하냐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사실은 놀고 있으면서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 전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 이용률이 많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재고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녕생가 소장님 부임하시고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상황이 어때요?

지붕에 풀이 수북해 가지고 저희가 올라가서 풀을 제거할려고 했더니 거기에 사는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되돌아 온 적 있었습니다. 직접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청소를 위주로 합니다.

옆에 누가 살고 있지요?

예.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임대를 줬어요. 문화체육담당관하고 관련해서 가보면 폐가 비슷하고요. 앞에는 주차장으로 자기네들 자가용 대놓고 여기가 과연 이동녕선생 생가지냐고 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아시지요?

저희도 몇 번 가서 청소도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저는 정말 이동녕생가지가 이렇게 오히려 관리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한다 라고만 하지 가보면 쓰레기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북히 각종 농산물 볏짚이라든지 정말 생가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 그리고 민간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버젓이 주차장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내년도에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까?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정비도 해야 한다니까요. 그 앞에 쓰레기 태우는 거 다 청소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청소는 전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료 제시) 지난번에 인쇄물로 만들었죠. 수량 1,000매해서 200만원 집행했더라고요.

예.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인쇄비도 제대로 하시고, 본위원 생각에 이것이 팜프렛이라고 하면 사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순사우에 추모각 뒷산에 보면 잡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잡목을 제거하고 어느 사당이든간에 큰 나무가 수목이 우거지면 더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잡목을 제거하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가지는 유관순사우에 지금 현재 하우스를 지어서 꽃을 갖다 놓고 하지만 사시사철 꽃이 필 수 있도록 조경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꼭 수목만이 아니라 수분초라도 꽃이 사시사철 필 수 있는 조경을 해서 꼭 참배객뿐이 아니라 그 넓은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십사 질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룡경기장 관리사무소장 최병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오룡경기장 보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9건에 총 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건에 대해서 각종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236쪽을 보시면 저희 예비비 사용현황은 없고 감사지적사항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2월17일부터 2월13일까지 3일간 감사에서 저희 업무추진비 집행소홀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접대성 경비 신용카드를 사용을 안 하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했다는 사항입니다. 접대성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23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도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이상으로 오룡경기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오룡경기장 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98년3월17일날 잔디구장 요철부분 정비한 것은 체육대회할 때 보았는데 아직도 잔디구장 요철 부분이 있고, 이쪽 한쪽에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완전히 다 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저희가 그 요철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구장 옆으로 배수구 설치한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운동장 잔디구장 보다도 한 4㎝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전부 절단을 해서 배수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비만 오면 잔디에 물이 고여서 물이 고인 상태에서 공을 차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요철부분이 생기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카터기로 잘라서 물을 배수시키고 다시 복토하고 잔디를 심어서 좋은 잔디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요철부분을 보수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씨는 좋아도 한쪽은 말라도 한쪽은 물이 있어서 잔디가 습하니까 물이 썩어서 자라지 않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입니다. 235쪽에 보수 및 이용실적 했는데 왜 보수현황은 나오는데 이용된 현황은 안 나옵니까?

제가 교육을 마치고 와서 보니까 감사자료에 이용실적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실적을 별도로 빼서 왔습니다. 이용실적을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단체별 이용현황에서 잔디구장사용이 공공행사 1건, 프로축구가 13건, 일반단체가 14건, 트랙이 일반이 133건해서 총 162건 중에 사용료를 1,24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36건에 1,037만원을 징수했는데 금년에 한 20%가 증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충 개략을 잡겠는데요, 그래도 감사자료에 올라와야지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하고 의문나고, 방향제시를 할 것은 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구두상으로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유인물로 해서 위원 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누수공사가 겨울에 동파로 인한 것이죠?

예.

이거 동파방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관리부실이라고 보기 보다는 너무나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동파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올해 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화장실 배관문제는 83년도에 시설을 설치한 관계로 굉장히 노후된 상태에서 수압에 의해서도 파손이 되고 동파로 인해서도 파손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수도를 전부 차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본부석쪽으로만 화장실을 사용하고 동파를 예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사용 안 할 때는 바깥에서 수도를 잠궈서 동파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룡경기장 내에 각종 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전기료는 받고 있습니까?

전기료는 받지 못하고 먼저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량기를 달려고 보니까 삼십삼사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한전에다 내는 것은 16만원인가 얼마를 내고 나머지는 설비공사로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9군데 정도를 설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그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째 무료로 썼다는 얘기가 되지요?

항시 사용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없습니다. 3개 단체정도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일이 있을 때 와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99년도에 확실히 매듭을 지으시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량기를 달아서 개별로 전기세를 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도 의지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사무실도 거기에서 사용을 하지요?

택시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인 택시는 무엇입니까?

그 양반들이 휴식마냥 하다가 한,두대가 와서 그것이 개인택시 전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되어서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휴식처 사용승인을 어디에서 해주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이 직권으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제가 직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데 깨끗하게 이용하라는 것은 누차 제가 가면서 부터도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한번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변 관련단체하고 개인택시 회장하고 얘기해서 주변을 깨끗이 안 하면 저희가 거기를 막겠다 하는 강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택시들이 잠시 와서 쉴 수 있는 휴식처처럼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룡경기장을 어떤 모임이라든지 단체들이 사용할 때는 솔직히 가보면 거기에 개인택시의 주차장이지 다른 차들은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를 대놓고 차를 빼달라고 하면 돌아가면 되지 왜 당신들 그렇게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전용해서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는 엄연히 주차장선도 있고 하면 자기들이 휴식을 한다고 하면 한쪽에다 일괄적으로 반드시 딱 대놓고 나머지는 시민이나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경기장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애로가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럴텐데 저희 오룡경기장에서 행사할 때는 통제를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차를 안 하고 일반 행사가 없을 때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도 원래 다수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은 분은 담배꽁초라도 버렸으면 줍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만 하시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앞으로는 질서있게 개인택시하면 20년 무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모범이 되는 기사들인데 그 얘기를, 각 조별로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확실하게 일침을 하시라고요. 안되면 시청에 올려서라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거기 경기장을 이용한다든지 잠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주차를 하더라도 이것은 양쪽에 들고 나가는 데를 전부 막아서 다른 차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위원입니다. 국악수료한 사람 중에서 국악팀, 농악팀 한 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국악팀 중에서 금년도까지는 그해그해 6개월씩해서 수료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개강식도 하고, 상·하반기 수료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 축사도 하시고, 또 의장님 축사도 하고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조금 정예화된 것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는 사군자는….

그것이 아니라 국악팀 216명을 상반기 수료했는데 이 사람들 216명 중에서 국악농악팀을 한팀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을별로 농악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들 위주로 마을 단위 농악을 하도록 이렇게만 하고 현재까지 자체로 구성한 그런 것까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뜻있게 그 마을에 가서 농악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전무용, 단소, 사물놀이, 민요, 이렇게 있거든요, 가야금은 빼고서. 그렇다면 농악 한 팀은 거기에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일단은 사물놀이팀 위주로 구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흥과 춤팀이 된다 이것입니다. 또 농악팀도 되고 흥팀과 춤팀, 천안삼거리 흥이니까 흥, 그 다음에 춤, 천안은 전설에 의해서 흥팀과 춤팀 보태서 흥과 춤이 있는 도시, 이렇게 육성한다면 의의가 있지만 이것을 춤으로서 각각 떼어 놔 버린다면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워커힐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악팀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국악팀이 있다고 하고 또 국악에서 이런 시민회관에서 취미반을 양성하고 한다면 우리 천안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악팀이라든가 흥과 춤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발전시켜서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 천안시 입장으로서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문화제할 때라든가 금년 체육대회할 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어서 찬조팀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게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왜? 체육문화과에서 미리 돈을 주고 있어요. 국악팀도 돈주고 있고 농악팀도 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합쳐서 아주 여기 국악팀에서 완전히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운영해서 나간다면 워커힐 뒤지지 않는 인재가 나올게 아니겠느냐, 돈을 썼으면 효과가 있어야지, 시민 세금으로서 가르쳤으면 시민 앞에 당신네 준 세금으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줘야죠. 또 그 다음에 2001년 전국체전 할 때도 우리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양성한 팀이 아주 떳떳하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해 주셨고요, 충남학생회관같은 경우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학생층이 오니까 연령층이 고르기 때문에 삼사십명 단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알아보니까요, 연령층이 우선 70대부터 어린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어린이가 한 이삼십명 오는데 너무 계층이 다양해서 몇십명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물놀이 정도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권장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는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립농악단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상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물놀이 팀을 몇 개 해 본다든지 인원이 더 되면 연령을 고루해서 팀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해 보겠습니다.

사물놀이팀만 있으면 농악팀은 됩니다. 그리고 사물놀이팀에 고전무용이 42명 수료했고, 사물놀이가 41인데 흥과 춤팀이 돼요.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충분하지 않느냐, 가야금은 국악팀에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안삼거리 축제하면서 흥과 춤이빠졌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 않는 것이에요. 시민이 왜 소외를 시키느냐, 저희끼리 축제한다, 그 많은 돈 들였는데 시민이 참여를 안 해, 이렇게 돈은 돈대로 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엮지를 않아서 그래요. 아, 무용팀이 고전무용팀이 42명이나 수료를 했는데 왜 42명 어느 무대 어느 시가 행진에도 이 사람들 42명 내보내면 시가행진 왜 못합니까? 사물놀이 41명인데 충분하고 그러니까 흥과 춤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농악팀을 만들든지 시민회관에서 만들어 내요. 어려우셔도.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위원입니다. 254쪽에 구매물품현황에 있어서 자료 불충분에 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감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계산기라든지 주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례로 보유가 되어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는 그런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치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해 주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료 제출하는데 소홀한 감을 느껴서 그런지 감사하는 과정에 보면 계수조정하는데 합계금액이 여기 나열이 안되어서 몇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회관 자료제출하는데도 이것이 합계금액이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서 얼마가 총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인건비를 계산을 했으면 앞에 직급별 종사자 현황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빠져서 아쉽고요, 또 261페이지 보시면 장소별·장르별 대관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숫자는 연극이면 연극을 한 횟수고 그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같은 것은 어떤 영화를 주로 합니까? 교육영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업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가, 그것이 무슨 영화입니까?

주로 학생들을 위한 영화가 많이 오는데요, 만화영화라든가 최근에 고질라 같은거, 그런 중학생이든가 아니면 초등학생 대상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화를 한다고 하면 대공연장에서 공연해서 1,713명인데 예를 들어서 10회를 잡는다고 해도 한번하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막상 기대를 하고 오는데 실제로 해 보면 그렇게 안되어서 자꾸 기피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 한편을 빌려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영화업자들이 직접 와서 대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크게 지은 문예회관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다른 기획사라든가 이벤트사 같은 데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기대 가능성이 아직은 변두리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강위원님 식당 앞에가 정문이죠?

두 군데를,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정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그 후에 이 쪽이 조성이 되어서 만들어 진 거고, 당초에는 저쪽에 도로변에 거기로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거기 도로변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게 하던데요. 이 쪽으로 돌아가라고.

저희가 주간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와서 파손을 많이 시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세이콤 장치를 하고 당직근무를 못하고 있는데….

주간에 가도, 제가 4시경에 한번 거기에 차를 댔는데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빼서 이 쪽 식당있는 쪽으로 가 본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정문이면 정문을 확실하게 해서 차를 통행할 수 있는 안내판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이쪽 변에 있는 돌 간판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 위원들이 식사를 하고 봤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세우려면 사이즈를 좀 크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조금 내려서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은 겨울이지만 잎이 커서 꽃이 피고 하면 간판이 묻힌다고요. 그러면 25m 도로도 불편하면 그 간판을 어디에서 봅니까? 식당 바깥에서 봅니까, 계단 올라가서 봅니까? 그것이 선정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진입로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라든가 진입로 표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항상 유발할 수 있는, 항상 4차선에 접하고 있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문제하고 간판문제, 그리고 안내판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 번 97년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인쇄물 발주방법 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업소의 견적서와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지정하라고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인쇄물 288쪽의 내용 중에 다른 부분 말고요, 홍보용책자를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같이 받아 보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책자는 지금 칼라로 되어 있는데 천안에서 지금 칼라로 직접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면 수정하는 횟수가 한번 인쇄를 하게 되면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능력이 없는 업체에 주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고 진행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해서 천안에서 유일하게 하는 데 선정을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천안시 인쇄물 모두가 공신, 대한정판, 이렇게 몇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라인쇄로서 여러 가지 오타나 이런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97년도에 있었는데요, 이 업소 말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장님께서 충분한 비교분석을 하지 않고 우리 천안시가 무조건 인쇄물하면 거기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 과장들도 다 그러한 답변이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 인쇄기술이 발달했고 교통이 발달해서 서울에서 해 올 사람은 다 해 오고 있고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르지만 하나에 8,300원씩 먹혔네요, 이 견본품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오늘 가져 오지 않았어요?

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내역 289쪽에 보면 잔디광장 및 주변 정비공사가 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936만4,000원이고, 실 집행도 1,936만4,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00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자료검토 안 하고 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이시우위원님하고 최위원님 다 부언되는 얘기인데, 259쪽, 예산 집행현황에 사회개발비가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예산이 7,256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여기 추경포함해서 4억5,403만6,000원이….

예, 총예산이고요….

교육문화도 4억5,400, 문화예산도 4억5,400, 문예회관 운영도 4억5,400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장·관·항, 세항 해서 분류항목입니다. 그 금액이 전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장·관·항 이렇게 있는데 문예회관 운영까지는 같은 목입니다.

아까 이시우위원님 말씀대로 합계를 안 써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계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4억5,400, 4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본래 예산 집행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이렇게 합니다.

하나만 써서 세부항목을 쓰는 것이지…. (

자리에서 - 예산은 장·관·항이 있는데 항까지 끝나는 금액이 있는데 그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장도 되고 관도 되고 항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더라도 집행금액은 하나가 되고 나머지는 쓰지 말아야 이것이 맞아 들어 가는게 아니에요? (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적으니까, 가지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지가 적으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가지가 많은 경우는 이것이 달라지지요.

그렇게 써서 이것을 사회개발, 죽 해서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봤을 때 사회개발도 4억5,400, 교육 및 문화도 4억5,400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예산서 작성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합계를 쓰다 보면 더하는 게 합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합계는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상식선에서 이런 것이, 그래서 합계금은 통상적으로 더한 것을 합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기 쉬운 방법도 감사하기 쉬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261쪽에 대관실적에서 회의실하고 기타 야외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야외행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배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인원이 많이 잡힌 것은 그것이 가장 비중이 큰 것이고요, 그리고 회의실은 배축제라든가 큰행사에 병행해서 리셉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디식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야외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강좌 교육 세미나가 한번도 회의실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규모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이 회의실에서는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그만 행사나 세미나 같은 것은 문예회관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요, 사용자 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대관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실을 사용해라, 전시실을 사용해라, 그렇게는 못하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관을 해서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하는 것처럼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여건이 아직 그럴 정도까지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시내에서 멀고 그래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성환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성환읍민들을 상대로 회의실에서는 큰 행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문예회관에서 큰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교육세미나 이런 것은 주관해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의지 좀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청소과장 이충열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업무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먼저 폐기물처리 업체 현황입니다. 총 22개 업체로서 수집운반업이 14개소, 중간처리업이 5개소, 재생처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자 명단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19페이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지도감독은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결과는 고발을 3건 했고 과태료 부과를 7건에 2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정조치를 2건을 했습니다. 고발은 수집운반 기준위반한 업소가 하나, 보관기준 위반이 둘, 그 다음에 관리대장 미작성이 6건, 기술관리 개인신고 미필이 1건, 시정은 폐기물 현장관리가 미흡해서 2건을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시 지원 소형소각로 시설 현황은 설치대수가 34대로서 94년에 넷, 95년도에 열, 96년도에 넷, 97년도에 13, 98년도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운영점검실적은 98년도에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27개소가 가동을 했고 미가동한 것이 7개가 있습니다. 미가동 현황은 시설 노후가 둘, 보수가 둘, 민원발생으로 미가동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안은 가동 소각로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소각로 운영요령을 적극 교육을 해서 다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청화공사운영입니다. 청화공사에 근무자는 184명으로서 사무직이 6명, 운전원이 32명, 환경정리원이 132명, 일용직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명단과 급여 명세서는 1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97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인건비등 10개 항목에 45억9,849만3,000원 예산에 집행은 45억9,846만5,000원을 집행해서 2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계 난에 금액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50억324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은 40억2,621만6,000원입니다. 잔액은 9억7,703만2,000원이 현재 남아서 그것은 12월 중에 거의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각 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154페이지입니다. 계약서 사본은 15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쓰레기 처리는 현황은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건설현장에서 54개소가 신고를 해서 처리 양은 4만3,793㎡가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은 위탁처리와 파쇄 후 재활용을 해서 이상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은 업소가 30개소를 했는데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입니다. 97년도, 98년도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판매액은 97년도에는 제작을 2억834만원으로서 839만매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21억1,198만원을 해서 판매수수료가 19억7,355만원의 판매수입을 보았습니다. 98년도에는 1억880만9,000원으로서 619만5,000매를 제작을 해서 15억1,172만원에 판매를 해서 13억2,363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판매수수료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5ℓ, 10ℓ, 15ℓ를 구분을 많이 해서 합니다마는 읍·면은 10, 20, 50, 100ℓ를 이렇게 해서 4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100ℓ짜리를 볼 때 동지역에는 1,007원을 받고 읍·면에서는 897원을 받아서 읍·면지역이 110원이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읍·면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현재 매립장확보는 백석동 매립장을 위시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0만3,857㎡의 면적에 총 매립용량은 85만1,998㎡를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매립한 것이 30만5,539㎡를 매립을 하고 앞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용량은 54만6,459㎡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예산 확보현황은 입장면 쓰레기 매립장 외에 5개소에 26억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매립장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입장면 쓰레기 매립장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북면은 현재 용역을 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직산면 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암반이 나와서 대상지를 변경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성환은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성거읍은 완료를 해서 12월까지 검사를 마치고 12월 중에 매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백석동 매립장입니다. 1일 매립양은 136t입니다. 이것은 약 10개월간을 평균치를 해 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 매립 종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가 120t가량이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가구,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파쇄해서 매립을 하는데 그것이 약 3t,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가 13t, 그런데 1인당 하루에 배출하는 것은 약 1.1㎏을 현재 배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감시 실태는 환경감시원을 6명을 근무를 시켜서 2명씩 해서 24시간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은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배출하는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 상태, 또는 사업장이나 건축폐기물 반입을 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입니다. 97년도,8년도 자원재활용품 수거 실태는 시 전체로서 97년도에는 5만8,890t을 수거했고 금년도 10월말까지는 8만6,667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입니다. 이것은 일반 고물상에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화공사에서 수거 판매한 것이 금년도에 9,668t에 대금은 5억3,507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에서 유상으로 수거한 금액을 전부 포함해서 액수가 많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화요일날 재활용품을 내 놓아서 수요일날 수거한 것은 10월말까지 4,100만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수거 및 지원내역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방법은 대단위 아파트는 수거일을 아파트별로 지정을 해서 청화공사에서 순회를 해서 수거하고 그 외에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고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대금은 수거시에 계근을 해서 하고 2일 내에 각 개인에게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97년도에 895명에 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738명에 1,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다량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이것은 대상업체가 78개소, 폐기물수거물량이 1만7,193㎡, 처리 수수료가 6,877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지도 단속실적은 업소 수는 20개소, 그것은 월 25㎡ 이상을 배출한 업소만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만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적입니다. 총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02t이 발생해서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것이 57t, 그 다음에 재활용은 45t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성환 복모리에서 하루에 9t을 처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양축농가와 연계해서 양축농가 323농가에 하루에 36t씩을 재활용해서 45t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예비비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8페이지, 예산 선집행도 해당이 없습니다. 199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형 소각로의 이용 및 관리철저는 그 후에 조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장비 현대화 및 개선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노면 청소차등 10대를 구입을 하고 금년도에 파쇄기를 2대를 구입해서 장비 현대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각종 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페이지, 97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현황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가 6,3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휴경지 피해농지 보상은 7,700만원 예산에 2,663만원만 지급하고 5,037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불용액 중에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설치에 62억4,600만4,000원에서 1억4,962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60억7,638만1,000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별도 보관) 다음은 203페이지 소멸액 현황은 이것은 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아 있는 것은 자연히 불용으로 해서 소멸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입니다. 인쇄물은 팜프렛 제작비 외 4건에 총2만1,600매를 제작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서 528만원에 계약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예산내역과 실질집행 내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는 예산에 17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팜프렛제작이 변경이 되어서 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신고필증이 180만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 납입고지서가 150만원 예산에 두가지 합쳐서 19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 고지서 외 2종에 120만원 예산에 130만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 중장기 기본계획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현재 추진 중이므로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 중장기 기본용역에 포함을 다 시켜서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은 50만원 이상으로서 수중펌프 외 6건에 1억9,085만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18회 임시회때 김준회위원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해당 읍·면·동에 일부를 배정을 할 용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서 일부 읍·면·동에 보상금이라든지 해서 배정을 해서 사용을했습니다. 다음에 송갑상위원께서 대형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쇄기 등을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회 임시회 때 이홍기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시의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저희가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 161개소와 30평이상의 식품접객업소 483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건조, 발효, 소멸하는 처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9회 임시회때 김동욱위원께서 읍·면의 쓰레기장에 현재 처리 방법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에 성환, 성거, 입장, 직산, 북면에 위생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읍·면에는 위생매립장을 할 계획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2단계 매립장을 약 5만평 규모로 조성을 하면 거기로 각 읍·면 것을 다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집행입니다. 읍·면매립장 조성에서 입장과 북면 것이 8억원을 이월해서 4억582만5,000원을 집행하고, 북면 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해서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합위생처리장 인근마을 수거 급수 수탁공사는 3억238만1,000원에 1억6,271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구입은 1대에 1억3,000만원 예산에 9,186만8,000원을 집행을 하고 3,813만2,00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큰 번호별로 구분하여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폐기물처리업체하고 뒤에 건축물 폐기물 업체하고는 같은 의미입니까?

폐기물처리업체는 다른 데에서 폐기물 나온 것을 수집 내지 중간 처리를 해 주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건축현장에서 대형폐기물이 나올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도 하나의 폐기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명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폐기물처리업체 중에서 재생처리업이 될 텐데 재생처리업에 나와 있지 않은 영안환경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성환에.

….

영안환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과거는 성환산업이라고도 그랬나 본데.

저희가 이것은 폐기물처리업체로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해 주는 업체만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직접 허가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도 있습니까?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죠.

없죠? 자, 여기 환경과 연관된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여기 영안환경산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이 성남면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는 건축자재를 갖다가 파쇄해서 재활용도 하는 업체인데요, 이 사진 보세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여기가 지금 소각장입니다. 여기 연기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거 허가도 안 받고 태워서 농경지가 있는 이 부분에 갖다 그냥 매립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혀 여기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경지로 그대로 다 이렇게 매립이 되고 있고, 이 밑에 하천뿐만아니라 농경지까지 전부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안환경이라는 것을 등록도 안한 업체가 있다는 거, 지도감독 안 합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데도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쳤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문제를 제기해야 그때서 단속하고 행정력을 투입하기 보다, 이렇게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단속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일반쓰레기에 별개 다 있습니다. 소각도 다 시키고. 이것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될, 특히 면지역은 깨끗한 환경이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관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예, 확실하게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천안시가 허가해준 환경업체 중에 보면 몇 개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간혹 일반쓰레기와 함께 그대로 현장에 매립하는 경우가 있죠? 즉 어떤 쓰레기들이냐면 건설현장에서 나온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파쇄해서 재활용도 하지만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

그런데 거기에도 건설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까지도 같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단속은 저희 청소과에서는 업무를 혼자 담당을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요, 오랜 기간 허가가 되고 사업이 되면 늘 공무원과 연계가 됩니다. 때문에 이런 업체를 과장님이 수시 점검을 계장님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직원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봐주기 식의 행정이 일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철저히 관리 능력을 발휘해야만 우리 천안시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광덕면 대평리에 있는 해광주식회사에 소각처리 업체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곳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도가 나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서 나오는 소각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각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 관내에 해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각처리업을 허가 맡은 데에서는 전국에서 전부 수거하다가 하도록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 각 사업장에서 알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재생처리업체 중에서 병천에 유농비료 있지요? 그 유농비료에서 먼저번 입장면 포도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청소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비료를 만드는 곳이라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비료를 해 주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재생처리업체로 허가는 어디에서 내 주는 것입니까?

허가는 저희가 해 준 것이죠? 그런데 생산하는 것이 비료기 때문에….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요?

예.

청소과에서 다른 대처하는 것은 없다….

재생처리를 하기 때문에 허가는 해 주고 농정과에서 비료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료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틀리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허가만 해 주고, 관리부서에서는 관리만 하고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부서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허가해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허가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죠. 현재 상당히 피해입은 농가에서 각서도 받고 상당히 많은 저기를 했나 본데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대처해서 허가업체니까 같이 협조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 가장 어려운 부분, 그늘진 곳을 항상 일을 하시는 청소과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이 우리 천안시 총예산에 1%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부서도 바로 청소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한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업체 명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폐기물처리법에 의거한 업종구분해서 갈라진 것이지요?

예.

그래서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재생처리업,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규상에 보면 종합처리업하고 최종처리업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최종처리업하고 종합처리업을 허가한 예는 없습니까? 다섯 개 업종구분이 있는데 세 군데만 처리업체 허가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해 준 바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종합처리부분하고 최종처리하는 부분은 다른 데로 위탁이 가는구만요.

천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전국에 폐기물처리업 종류를 여러 가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수집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한테 고발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입장에 있는 태양물산산업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지정폐기물을 여기다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갖다가 매립하는 폐기물종류하고 낮에는 황토흙이나 흙을 메우고 시루떡같이 그런 형상으로 밤낮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료를 여섯 가지를 그 부분별로 색깔있는 부분을 채취해서 대전에 있는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중금속함량의 허용치를 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주로 나와 있는 성분이 납이라든가 카드뮴, 크롬, 망간, 이런 중금속부분인데 이것을 본위원이 기준치와 대비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60배, 200배, 이런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태양물산산업이 어느 영역에서 보더라도 수집운반업에도 없고 중간처리업에도 없고 재생처리업에도 없고 그 다음에 지도실적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태양물산산업은 다른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다른 데서 물건을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이나 중간처리업이나 수집운반을 해 주는데 이 업체는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고사항으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해 가지고 현장에다 묻는 허가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랑은 이름은 폐기물재생처리업이지만 그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그 전에 북부출장소에서 98년6월19일 재생처리 신고허가를 한 겁니다. 영업업체 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재생처리를 신고, 내가 이런 이런 물건을 갖다가 흙하고 섞어서 성토제로 활용하겠다는 신고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이것이랑 명칭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틀려서 그 명단에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연간 성토예상량을 신고할 때 분진이 약 825t, 광제가 1만5,000t, 점토점결 폐주물사가 7,000t, 무기성 고니가 3,000t, 건설폐재류 벽돌이나 그런 것이 2만1,000t 해서 이것을 4만6,825톤을 각 폐기물생산되는 데서 갖다가 흙하고 섞어서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신고를 해서 금년도 6월19일날 북부출장소에서 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때 9월15일날 저희 청소과에서 인수를 해서 본 결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해서 또 아울러서 금년 7월14일 경찰서에다 고발조치를 북부출장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간다는 정보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다가 고발해 가지고 현재 입건을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별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5일자로 저희 직원이 본청에서는 거리가 멀고 해서 입장면장에게 특별관심을 가지고 매일 감시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월 1, 2회씩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제보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되도록 그렇게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제시) 이 사진이 아마 그 당시 한참 매립할 때 폐기물을 중간중간 매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칼라가 베이지색이 있고 황색계통이 있고 짙은 녹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납이라든가 크롬, 망간, 카드뮴성분들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비닐 봉지로 해서 성분을 싸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국민생활 질 향상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고상으로 이런 공장부지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치 허용한도내에서 매립을 하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 만약 시민들의 유해물질인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서 매립되었다면 상당히 문제있는 것으로 본위원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입장면사무소하고 우리 청소과 주관부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사건을 인식하시고서 향후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인께서는 성남면 농경지에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방치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사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소각로시설 운영지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위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문하세요.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인데요.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으로 가동이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97년도 두 곳이 있죠. 이것이 97년도가 보니까 성환에 골든맨숀, 그리고 다가동 우성9차 아파트, 그리고 95년도 봉명선경아파트에 미가동되었는데 이거 하나에 설치한 금액과 그리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수리 중인 시설보수 중인 청림아파트와 청솔아파트는 언제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감사 중이기 때문에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 생각해 보세요. 자료제출하고 하나도 준비 안 해 가지고 옵니까?

기본적인 것은 되었습니다마는 언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이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천안시 예산을 들여 설치해 주고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 1,500만원씩만 따져도 4,500만원이 지금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설이 언제 고장난 지도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세요. (자료 제시) 문이 닫쳐서 잠금장치가 새까맣게 녹슬었습니다. 이게 시설수리 중인 겁니까? 문을 잠그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삼은리 청림아파트입니다. 이것은 보성리에 설치한 청솔아파트인데요. 보세요. 다 폐쇄가 되어 있어요. 전혀 쓰지 않는 흔적이 그대로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리 중인 겁니까? 과장님. 다 합치면 다섯 개가 얼마인지 아세요? 7,500만원입니다. 설치해 주고 쓰여지지 못할 것을 왜 예산낭비하고 또 천안시 혈세를 이런 데에 마구 사용하는 겁니까?

앞으로 보수할 거나 미가동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수리가 끝나고 가동되는 시기를 알려 주시고요. 이러한 예산낭비성 사업계획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해 준 것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가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가동을 할 때 가동요령에 의해서 처음에 잘 타는 나무나 종이같은 것으로 400℃ 이상 올려놓고 젖은 것이 일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서너번 뿐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가동요령을 유인해서 접착해 주고 지도를 계속 합니다만 아파트를 관리한다든지 계속해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고 없을 적에는 아무나 와서 하고 그런 점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요령대로만 관리하면 별 큰 해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비닐이나 스치로폴같은 것만 넣지 않으면 크게 공해발생은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잘 아는 편에 속하는데 전체 주민들이 소각로가 설치되어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부 싫어하기 때문에….

다 싫어하기 때문에 소각로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내 아파트, 내 동 앞이라면 다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감사 대비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거의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각 공장에 개인이 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가동률은 훨씬 낮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신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려고 99년1월1일 시행할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설한 것은 99년6월1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할 때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부터 허가해 주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그런 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 청화공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화공사 근무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화공사 정원에 지원되는 18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나 그런 데에 정해서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아직까지 조례나 그런 근거는 없고 그전부터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타 시·군에 인구와 비례해서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정원을 해서 시에서 숫자는 승낙을 해주는 겁니다.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도 없이 어떤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례에 의해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정원을 정했다는 답변이죠?

이 정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188명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현재 현황적으로 볼 때 188명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적은 숫자로도 운영될 수 있나, 그런 현황적인 판단도 안 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188명을 정원으로 정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1일 한사람이 얼마큼씩 할 수 있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그런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것이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되었느냐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사를 해서 했을 텐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188명 정원인데 현재 184명만 지원합니까?

4명도 청화공사에서는 보충을 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퇴직한 인원은 해 주지 않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청화공사에서는 4명 결원으로 인해서 일을 더 못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필요자와 공급자간의 어떤 형평에 어긋나는 규정에도 없는 그런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쓰레기 봉투가 현재 판매량이 점점 줄죠?

예.

그러면 당연히 정원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은 것은 재활용을 많이 분리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일반봉투에다가 아니면 그냥 묶어서 내 놓기 때문에 업무량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천안시내에 세대가 늘고 아파트가 늘고 해서 청소원들의 업무량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재활용품을 안 넣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서 그 숫자가 준다는 것은 재활용품을 많이 한다는 그런 긍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량은 줄고 재활용품은 늘었다 그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근무자명단하고 급여명세표를 요구한 이유는 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올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세무서에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청화공사에서 근무자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근무자 몇 몇을 실제적으로 만나보고 해서 모든 것을 상황판단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 라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히 관리하셨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그런 내용 정원에 대한 문제 더욱더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욱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1기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재직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인원 결정은 면적과 쓰레기양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청소하는 미화원 한 사람 앞에 몇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산지침에 그것대로 이번에 종전의 인원과 예산지침의 인원을 비교해 보면 그 산출근거가 됩니다. 원래 청화공사 시작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지침서에도 노상에서 미화원 작업하는 양, 그 다음에 자동차에 싣는 인부, 자동차 하나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같으면 매립장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포함되어서 99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계산되어 있어요. 참고하고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하실 때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박태흥위원님 상당히 1기 때 청화공사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쓰레기 봉투가 있었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없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틀려져야 되겠지요?

원래부터 쓰는 것은 없어요.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은 아니니까.

중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현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인부명단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대행 계약이 있지요?

예.

계약서, 이것은 몇 년을 주기로 갱신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96년 것이네요.

97년도하고 98년도 것을 내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화원들 정년이 있어요?

있습니다.

정년이 몇 세입니까?

58세에서 3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항을 한번 봅시다. 158페이지 보세요. 병역을 필한 자로서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신규로 임용할 적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정년말씀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1세까지 정년인데 거기에 2년을 더 연장해서 63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노동인데 그렇게 60세 넘는 분들로 배치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61세이면 대개들은 건강하십니다. 또 아프면 본인이 못하니까요. 새벽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고는 쫓아 다니지 못합니다.

계약규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았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화공사운영에 대해서, 또 자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물은 우리 시의 자산이 대여되고 대부된 것은 공유재산이 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선별장에 150평, 소각시설 시간당 95㎏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나가있구요. 장비부분에 가서 차량하고 중기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틀 동안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시에서 지금 자료상에 나와있는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차량이 24대, 굴삭기 1대, 불도저 2대해서 27대와 시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화공사측에서 우리가 현지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네들이 진술한 내용은 차량이 26대, 굴삭기 1대, 불도저 2대해서 29대로 2대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과에서 제가 현지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소차량현황을 검사증과 등록증을 같이 보완좀 해 달라고 해서 이틀 동안 이것을 죽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소유권부분하고 넘바까지 전부 체크를 해보니까 차량이 23대, 굴삭기 1대, 불도저 1대, 이렇게 25대가 천안시 소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감사자료로 내 놓은 차량숫자하고 또 청화공사에서 천안시 것을 얻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그 숫자하고 등록증에 나와있는 숫자하고 다 틀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차량운반 부분에 천안시 고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불도저 1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소유권은 청화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충남 02-3368 불도저입니다. 여기 중기건설계획등록증있고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장까지 다 대줘가면서 지금 우리가 청화공사측에 이런 험한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바퀴가 달린 우리 자산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우선 지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나 중기나 일정기간 검사기간이 유효기간으로 남아있는데 넘어간 대수가 몇 개 있어요. 천안시로 소유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천안시에서 이것을 직접 검사를 맡아서 하든가, 아니면 대여한 청화공사측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켜서 법적 기한을 맞추어서 했어야지 유효기간을 넘긴채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모범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계약서 문제입니다. 이것이 97년도 청화공사와 천안시와의 계약서인데 28조란에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98년12월31일이면 계약종료이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하고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지요?

예.

확인만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미쳐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부동산시설물, 지금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시설물 사실확인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화공사가 최초 계약 일이 언제입니까?

86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까지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자동승계식 계약이 되겠지요. 매년.

예.

지금 천안시에 청소를 대행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 있습니까?

지난달에 한 건이 접수가 되어서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바 지금은 신청한 것이 읍·면지역을 대행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현재 읍·면에는 위생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한 후라면 모르지만 아직은 그럴 방침이 없어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대행을 해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낸 자료에 보면 청소를 더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발췌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안은 발견 못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장점으로 나온 것은 두 군데를 주었을 때에는 서로 경쟁의식을 줘서 잘하고 잘한 데는 앞으로 면적을 더 주고 그런 점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를 더 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천안시의 객관적인 판단이겠지요.

지금 다른 시·군도 평택같은 데는 네 군데씩 하고 대전은 저희보다 훨씬 큽니다마는 한군데에서 무난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주었을 적에는 저희 생각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불가처분했습니다.

지금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청화공사에 대해서 한번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같은 것을 발주를 줘서 과연 청화공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인원이 200명이건 184명,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184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 아니면 진단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치면 늘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줄일 수 있는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발주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조금 전에 김동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 보는데 지금 용역비로 책정된 것은 없어서 그것은 한번 예산관계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년치 예산이 50억씩 들어가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화공사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천안시에 어려운 시기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발주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건축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화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시에 김동욱위원이 그 부분을 몇 번씩 얘기했는데 물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쓰레기 봉투의 질이 얇아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쓰레기를 담아서 차에다 어떠한 급료를 받고 직장처럼 근무를 하시겠지만 그 남은 쓰레기가 아직도 서비스차원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고있습니다.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항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청화공사측에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다기보다도, 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가지고 낮에 같은 때는 파리가 날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뒤처리를 깨끗하게 해서 운반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 시내를 죽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통마다 한 두 군데씩 있어서 청화공사에다가 그릇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지저분하게 많이 떨어진 데는 치우도록 해서 지금 빗자루랑 쓰레받기랑 담을 푸대는 차에 싣고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내일이라도 더 강조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다섯 번째,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제착업체가 있지요? 제작업체에 처음 의뢰해서 현재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봉투제작은 매년 단가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해서….

경쟁입찰을 합니까?

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올해만 계약된 겁니까?

그렇지요.

97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했습니까? 업체이름이 뭐예요?

금년도에는 장애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를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장애인협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그 장애인협회로 공장을 등록을 해 놓았어요.

그 공장이름이 뭐냐구요.

공장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 제작판매관리에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과정이 각 읍·면·동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작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매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에서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작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황하고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첫째는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등록하여 하고 있는 비닐판매업체가 한국프라스틱 표준표시승인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한국프라스틱 표준표시승인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 이렇게 등록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KS니 이런 말을 왜 씁니까?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렇게 협동조합설립에 따르는 모든 조건을 구비한 업체에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업체는 인쇄 따로 제작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모든 공사계약, 또 인쇄물, 쓰레기 봉투까지도 한 개 업체에 계속 일관하고요.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정말 심한 말로 표현하면 행정누수현상입니다. 두 번째요. 수의계약해서 단가를 경쟁입찰했다고 했지요? 조달청가격으로 했다고 했죠?

예.

본위원이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가격입니다. 종량제 고밀도폴리에틸렌봉투 개정입니다. 종전가보다 리터당 단가가 다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가 계약한 요금이 5ℓ짜리가 13원인데요. 12.08원입니다. 10ℓ짜리가 17원에 제작단가인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개정판에는 15.41원입니다. 100ℓ짜리가 113원인데요. 여기에는 95.33원입니다. 약 5ℓ짜리는 1원, 10ℓ짜리는 1.59원, 100ℓ짜리는 17.67원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조달청규격과도 다릅니다. 조달청규격은 3ℓ짜리부터 시작되고요. 15ℓ짜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15ℓ짜리가 있고요. 표준에는 75ℓ짜리인데 우리는 70ℓ짜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는 조달청구매규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제 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26조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 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될 내용은 36조 아항에 나와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공장에 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압출기나 이런 게 없어요. 따라서 자르는 것 따로, 인쇄하는 거 따로, 압출하는 거 따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장기간 업체 봐주기 했습니다. 무자격업체와 3년 이상 계속 거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업체선정이 안 이루어지고요. 충청남도를 조사했는데요. 단가계약과정이 천안이 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조달청계약관청은 아산시, 논산시, 연기군, 예산군, 당진군, 청양군,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이 하고 있고요. 이 업체들은 KS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이고 NKSS 의 등록업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째 우리 천안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계약관계는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약 마지막 마무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업체선정은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체선정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 파악해 보셨어요? 단가 이런 거, 회계과장 불러서 다시 해야 할까요?

깊게 그렇게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약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계약 부서에 참고해서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결론만 도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상식이하의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업체를 계속 봐 준다는 것은 자칫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환원시켜서 관청과 업체간에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를 끊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관계관께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장내부에 압출기, 인쇄기, 가공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하므로 인해서 유출을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프라스틱조합에, 즉 PL이라고 하는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업체에 믿고 맏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해서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읍·면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난번 시정질의때 광덕면 보산원 쓰리기매립장을 조속히 옮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제가 광덕면쓰레기 매립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밑에다 비니루를 깔고 아래쪽에다 통을 묻어서 통이 차면 침출수를 차로 운반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옮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침출수가 지금 현재만 나오고 마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매립을 중단해야 돼요.

거기 매립할 양도 없어요. 다 매어졌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백석동매립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 매립장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13t이 매립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 사업장이 어디어디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파트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인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바는 일반업체에서도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청화공사차량으로 월 얼마에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제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

그 관계는 청과시장이라든지 그런 업체를 해서 그 비용을 매일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계근을 해서 거기 관리원이 계근을 해서 1t에 1만원씩을 받아서 6,000원은 거기에서 운반비라든지 노임으로 활용을 하고 4,000원은 시에다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매립지의 감시실태에서 환경감시원이 6명이 있는데 그 환경감시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감시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동네에 통폐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랑 그 동네사람들이 그 사람들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하는 것 이상으로 감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상당히 감시에 대한 투명성이 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로 감시활동이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폐기물 반입사항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상태, 이런 것을 감시활동으로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반입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명성을 가지고 감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조금만 나오면 저 청소과장을 밤 12시에도 부릅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접근을 시도하다가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접근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좀더, 물론 동에서 감시를 감시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좀더 철저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8번째 자원재활용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석문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업무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업무로서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업무취급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봐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원재활용판매에 수익사업이 되는 데에는 한편 보람을 느끼는 과정에서 지금 98년도 청화공사에 판매액이 5억3,507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화공사가 대단위 아파트로부터 재활용구매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3,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수요일날 수거한 것이 4,16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아파트라든지 대량 수집을 해 놓고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사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고물상 보다 덜 주면 안 팔기 때문에 그 관계는 틀림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내 5억3.507만6,000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활용의 판매이익금은 시와 청화공사하고 분배되는 금액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입니까?

50%씩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수거해서 판매하는 것은 화요일날 저녁에 재활용품을 밖에다 내놓으면 내놓을 때부터 일반 리어카라든지 차량으로 돈이 되는 것은 전부 일반인들이 고물상에서 수집을 해 갑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것만 남은 것으로 갖다가 분리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도 수입은 금년에 한 것이 한 4,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에 대한 시수입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수거 및 지원 내역에 있어서 19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상반기에 1,000만원인데 이것이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만 수거용에 의해서 738명에 한해서만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면단위에서 수거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는….

그것은 대단위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로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 영수증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가 그 내역을 받아서 거기에다 재활용품 판매한 사람을 전부 발췌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율대로 그것을 분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다 판매한 것만 근거가 되지 일반 고물상에 한 것은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단위에서 수거해 온 것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까?

면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어디에다 판매한 것이요?

면단위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예, 받는 것입니다. 재생공사에다 판매를 했으면 재생공사에서 몇월며칠날 어디에서 얼마를 샀다는 근거가 전부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동기는 예를 들면 상반기에 1,0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면단위에도 그 지원 자금이 같이 포함되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현석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재활용품 판매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10월30일 현재 판매금액이 5억3,507만6,000원인데 이 가운데에서 4,162만9,000원이 수요일 재활용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0월31일 현재입니다. 그 4,162만9,000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1월까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3,900만원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청화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일반고물상에 판매한 금액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나 이런데로 판매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전혀 일반 고물상보다 낮지않게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화공사에서는 남는 것이 없이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데 어떻게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아세요?

그 부분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남는지 안 남는지 어떻게 압니까? 가장 중요한 시재산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고 이것이 청화공사 근무자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느낌을 받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다시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러면 판매금액에 시 차량이 거기에 같이 포함된 청화공사 차량하고 같이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화공사 차량과 시에서 지원된 차량과 또 운전기사와 모든 부분이 포함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청화공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화공사라는 개인 업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자원재활용품의 대행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화공사에서 그냥 개인 업체로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차량하고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차량은 25대인가 6대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32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청화공사 차량도 운전하고 있지요?

나머지 운전은 그 환경정리원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니, 시에서 지원한 운전기사가 32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차량은 25대죠? 그러면 나머지 운전기사는 청화공사 차량을 운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다 기준을 두고 해야 될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수요일 재활용품 현황이라고 해서 받은 자료에 11월까지 4,162만9,400원이라는 돈이 들어 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을 어떤 기준에다 맞추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본위원은 이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어떤 기준에다 맞춘 것입니까?

그것은 기준으로 맞춘 것이 아니고 매주 수집해 간 것을 거기에서 분리해서 판매한 액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떠한 수준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될지 본위원은 상당히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현금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녁에 벌써 전부 리어카가 와서 빼가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하는 것이 인건비, 차량유지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매립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몇군데 고물상을 들렀습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료를 주면 청화공사로부터 물건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안 내놔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상당히 고철에 대한 모든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서로 가지고 가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은 물건은 받아야 되겠고, 본위원이 거기에서 투명성이 있다면 자료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한 것에는 고철이나 폐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청화공사에서 그 동안 판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정확히 보려고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상태로 저한테 돌아 왔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추적해 나가야 될지 머리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질의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본위원이 명확하게 판단도 안되고 해서 커다란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위원은 끝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있게, 또 수요일날 재활용품이 과연 얼마에 어떻게 팔려서 되었나, 그런 문제도 더욱 더 추적을 할 것이고, 또 담당 공무원께서도 좀더 노력해서 철저하게 시 재원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9번째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량배출업소도 좀전에 우리 김동욱위원님이 재활용품과 같이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만든 쓰레기 매립장에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를 청화공사가 갖다가 거기에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별도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거량과 처리 수수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과거 백석동 주민들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그래서 이런 다량배출업소의 문제는 지난번 우리 천안시 쓰레기대란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순천향병원과 단대병원, 충무병원에서 병원적출물이 발견됨과 함께 또 한번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도단속 결과가 얼마냐 하니까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도단속을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속은 몇회 실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은 월 25㎡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78개소 중에 20개소를 가서 거기에 무슨 재활용품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단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단속이 아니면 지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아니, 여기 지금 다량배출업소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지금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항이 또 발생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 한번이라도 혹시 그러면 다량배출업소에 나가서 다량배출의 쓰레기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전부는 못가 보았어도….

아니, 그것을 보셨냐고요.

예.

어디를 가 보았습니까?

몇군데는 가 보았습니다.

이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여기는 거의 안 됩니다. 깡통정도나 그 다음에 고가되는 박스, 이런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 한번에 들어 갑니다. 큰 마대자루에 들어 갑니다. 본위원이 가끔 가서 봅니다. 병원에 일이 있으면. 가끔 기저귀라든지, 물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환자들이 사용한 것은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요, 이 지도단속을 지금 과장님이 의지가 지금 없어요. 내가 확인을 꼭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안시에 다시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장님 한 달에 한번씩 꼭 단속 나가실래요?

알겠습니다.

꼭 가셔서 책임있게 하셔야 돼요?

예.

대안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다량배출업소에 배출장부양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백석동 매립장에 유입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비교하면 100% 맞습니다. 유입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지요?

그것은 차가 들어갈 때 계근을 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다량배출업소의 배출장부가 맞으면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문제를 잘 처리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이 문제 다시한번 꼭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10번째 음식물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9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메탄화 소멸시설을 시범설치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혹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이 취소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 자체 계획이 아니고….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나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번째 예비비사용, 12번째 예산 선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번째 감사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4번째 각종 위원회운영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번째 97년도불용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97년도 불용액에 대한 현황을 매립장하고 휴경피해농지 보상에 대한 7,700만원, 집행액은 2,663만원, 불용액은 5,037만원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불용액 이월액과 소멸된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읍·면매립장 조성에 대한 것, 입장, 북면 8억에 대한 주민과 협의지연으로 연내 착수불가로 사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토지보상이 아닌가요?

토지보상이 아니고 매립장 휴경지 피해농지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되고 한 5,000만원은 남아서 그것은 불용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예산을 잡으신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과다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없이 책정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8억에 대한 것은 보상미지급한 보상 농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97년도에 입장하고 북면하고 하다가 주민이 타협이 안 되어서 장소를 변경하고 하는 바람에 98년도로 예산을 이월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없앤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셨느냐고요.

입장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셨다니까 되었고, 북면은….

북면은 지금 착공을 했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집행 안한 금액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2개 읍·면별로 8억이 되었으니까 북면 미보상지급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없으면 자료로….

북면이 4억이고 입장이 3억9,000을 해서 4억을, 북면은 금년도에 끝나는 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은 내년도에….

글쎄, 97년도에 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1년간을 못하셨다는 게 아닙니까?

97년도에 예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장소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명시 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공기가 착공을 늦게 하는 바람에 끝나지 않아서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돈은 집행을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주민의 불만이 바로바로 보상가로, 돈은 있는데 그것을 못해 주신다면….

보상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이 8억이 공사비용이라고요?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은 보상을 주는 것이 없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가운데 피해농지 보상에서 7,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2,660여만원만 쓰고서 5,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이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재정을 볼 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계획해서 계획성 없이 세운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번째 인쇄물계약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17번째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8번째 물품구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전입니다. 이 물품구매는 98년도에 이루어진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집게차라고 하는 부분, 현대 5t 초장축 1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침출수운반차량 8t짜리, 노면청소차 차량을 3대 구입을 하셨는데 이 집게차하고 침출수 운반차량은 우리 시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대여를 했습니까?

집게차는 청화공사에서 재활용품 운반하고 하는 데에….

그것이 충남 80나 4883, 이렇게 되겠구만요, 침출수 운반차량은요?

침출수운반차량은 저쪽에 있는 매립장에 백석동 매립장에서 침출수 나오는 것을 농공단지에 일부 넣고 일부는 운반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환경사업소에다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구만요.

이 관리도 현재는 청화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면청소차….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면청소차의 구입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금년도 3월 중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명시·사고이월 집행금액으로 산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연관되어서 같이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노면청소차량 구입해서 1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시·사고이월로 명시해서 1억3,000으로 넘어와서 9,100만원에 샀고, 약 3,800만원을 디스카운트했는데 원래 6㎡의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1억3,000정도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까?

이 1억3,000은 이태리제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기왕이면 국산차를 사는 것으로 변경해서 약 3,8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이태리제를 원래 사기로 했는데 이태리제를 못사서 이것이 서운하다고 할까요, 이것이 참 본위원으로서는 판단하기가 난해한데 앞으로는 예산성립할 때도 미리 예측을 하고 시장조사도 해서 정말로 필요하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사고 이월이니 이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19번째, 시정질문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29회임시회 김동욱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읍·면의 쓰레기 처리 및 앞으로의 대책, 그동안에 91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침출수 방지대책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겠죠?

예.

저번에 안서동쓰레기 매립장 현장확인 방문 때 확인된 침출수문제는 언제쯤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면 내년도에 1회 추경때 수반을 하든지 그것은 먼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면 하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급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채취를 해서 11월 중에 조사해온 것을 보면 물이 그 안에서 떠서 한 것인데 물은 1급수에 나와있는 BOD나 DOD 그런 수치보다는 조금씩 낮고 철분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은 1급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가물 때 해서, 그것이 감사하시기 전전날인가 비가 와서 물이 그렇게 나온 것이지 가물었을 때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물흐르는 것을 못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까,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몰랐습니다.

돌로 막아 놓았더라고요, 사진까지 여기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것은 전에 막아 놓았는지 몰라도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침출수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더 심한 지역도 있겠지만 이런 거 소소한 것을 잘 할 때 천안천의 환경도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차집관로인가요, 거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추진에 관련해서 한가지 일단 서운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29회임시회할 때 시정질문 중에 천안천 복원하자, 천안천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조사를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 안서동 189번지 침출수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질문 추진에 대한 감사자료에는 제가 질문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 11월28일날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승해서 189번지 일원 침출수현장을 같이 목격을 했었는데 사실은 돌로 막아 놓은 부분은 나중에 늦게서야 발견이 되었지만 그 부분이 냄새가 나면서 고약한 상태로 용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조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이것이 다 천안천의 수계를 살릴 수 있고, 생태를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이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아산시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17억이라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온천천을 살려 보겠다고 5,552만원을 용역비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준비상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용출되고 있는 침출수나 환경오염적인 오·폐수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은 물론이지만 우선 행정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차제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때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빠진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마 환경보호과로 알아 듣고 거기에서 이것을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쪽 것인줄 알고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는 저희도 심각함을 통감을 하고 하여튼 사전 조치를 최대한도로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민원이나 각종언론에서 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번째, 명시·사고이월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노면청소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앞에 장에 있는 것이랑….

예, 126만8,000원 차이가 있는데….

예, 그것은 아마 뽑을 때 미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뽑습니까? 지금 총무과 소관인가, 담당계장에서 담당으로 되었죠? 업무형태가 어떻게 다릅니까?

맨날 비슷합니다. 계장이나 담당이나 업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관리자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져야 되고, 권한없는 관리자는 책임을 지워도 안되는데 밑에 담당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에 자료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수정도는 맞추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