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경험과 그간의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파악에 대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집행부에서 도정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은 IMF로 인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데 도정의 선봉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부서라는 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식견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번에 새로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 들어온 이천식 실업대책반장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서기관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의 동반자로서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오늘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8년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단순히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IMF의 거대한 격랑 속에서 우리는 도의회와 더불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제난국의 위기극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지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 주시는 덕분에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모든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중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제회생과 실업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첨단산업의 육성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그리고 외국자본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경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국가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와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사항 완화 등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실업자 흡수,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9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전력 집중하고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은 최대한 축소 편성해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을 위한 시책사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 1조원의 조기달성을 위해 구조조정자금 등에 898억원을 계상하고 경기신용보증기금에 100억원 출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설립에 50억원,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 2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20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40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909억원의 사업비 확보와 고용촉진훈련 53억원을 계상하여 실업자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밝아오는 '99년에도 지역경제 회생과 국가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항별 설명에서 투자진흥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경제투자관리 분야 업무에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영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습니다마는 잠시 말씀을 드리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명에 의해서 제가 바로 청와대를 지금 다녀와야 될 상황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외국인 투자유치와 직접 관련이 됩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해서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자리에서 최종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 지휘보고를 제가 청와대 경제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께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전달토록 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과 보고는 우리 투자진흥관이 드리도록 하고 저는 좀 실례를 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청와대에 급히 들어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제반사항은 한석규 투자진흥관이 하는 것으로 하고 퇴청해도 관계없으시겠죠?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쪽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21억 9,900만 7,000원으로 제2회추경예산보다 8억 4,37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이유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4,775만 7,000원으로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으로 521억 5,125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5억 7,100만원, 국고보조금이 488억 1,037만 4,000원이며 지방채는 차입금으로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세입예산 합계는 1,205억 8,038만 1,000원으로써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액보다 25억 6,72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95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8억 4,37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는데 그 사유는 구리시의 남양종합시장 재개발, 재건축 자금 5억원이 사업계획 취소되었으며, 공동창고 건립자금 1억 2,500만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었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2억 1,875만원은 매칭펀드에 의한 시 군예산 미확보분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6쪽 국고보조금은 488억 1,037만 4,000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 교부된 34억 1,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 중 지역경제개발은 70억 1,273만 1,000원으로써 제2회추경예산보다 16억 8,7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광공업관리는 노정관리 세항에서 34억 2,8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통상 협력과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추경과 변함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2,424억 1,265만 8,000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액 2,406억 7,117만 5,000원보다 17억 4,148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은 28억 9,036만 4,000원으로 중소유통업 개선자금으로 추진 중인 구리시 남양시장 재개발 사업은 시장 인근에 LG백화점 입점 등으로 상권이 상실되어 시장번영회에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10억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창고 건립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IMF 등 경기악화로 인해서 사업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매칭펀드에 의한 도비 부담분으로써 당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 군예산의 미확보 관계로 4억 3,7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산업정책관리 세항 중 민간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지원비 10억원을 9억원으로 감액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에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정관리 세항 중 국고보조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4억 1,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가 교부된 이유입니다. 자산취득비 2,357만 5,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전담할 실업대책반 신설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다기능 사무기기 등 업무집행에 필요한 행정 장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제3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금년 사업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한석규 투자진흥관께서 제안설명 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제3회추경 세입예산안은 1,205억 8,038만 1,000원으로써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액 1,180억 1,312만 3,000원보다 25억 6,725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구리시의 남양종합시장 재개발 취소에 따른 5억원과 공동창고 건립비 1억 2,500만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 2억 1,875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추진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한 자치단체 부담금 8억 4,375만원에 대한 감액으로써 동 사업들은 매칭펀드에 의한 시 군비 확보를 전제로 국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 군비의 도세입 조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소관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34억 1,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은 2,424억 1,265만 8,000원으로 '98년도제2회추경 세출예산액 2,406억 7,117만 5,000원보다 17억 4,148만 3,000원이 증액되어 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구리시의 시장 재개발 건축사업비 10억원, 공동창고 건립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한 시 군 예산 미확보에 따른 예산 삭감액은 4억 3,750만원으로 시 군비와 도비 삭감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육성지원 사업은 한양대와 명지대 이외에 '98년도 4월 수원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동 대학에 매칭펀드 방식에 의거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KRRC 육성지원 사업은 당초 4개 대학 지원을 위해 확보된 10억원 중에서 아주대학이 중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원을 RRC 육성지원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를 국비로 34억 1,100만 8,000원이 지원된 것이고, 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 12월 2일 실업대책반 신설에 따른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 물품 취득예산 1,797만 5,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사업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설희석 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을 전문위원이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는가, 보충으로 확실한가 안 한가를 질의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검토보고만 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검토보고가 잘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 경제투자관리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일괄적으로 보면 자체사업 적립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공동창고 건립,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세입예산이 16억 2,500만원에서 7억 8,100만원으로 8억 4,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동 사업의 세출예산은 32억 5,000만원에서 15억 6,300만원으로 16억 8,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세계시장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WTO체제 하의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유통업의 구조조정과 유통시설의 체계적인 조성 및 유통 환경의 정비를 통한 유통시장의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노력과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치밀하게 추진돼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 재개발 건축 관련해 갖고는 업자가 재개발을 포기했다. 또 공동창고 건립 해 갖고는 사업 대상자가 없다. 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 군 예산이 미확보됐다 등의 이유로 예산 편성이 난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좀더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보다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문일답이니까 듣고 하세요.

정원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중소기업 유통구조기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 군으로부터 시장 재개발이라든지 공동창고 건립이라든지 소규모 점포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시 군하고 도하고 국비하고 매칭펀드식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 나름대로도 IMF 전후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특히 구리 남양종합시장의 경우에는 주변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포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삭감조치하게 됐던 것이고, 공동창고 건립 관계도 경제 상황이 변해서 당사자들이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소규모 점포도 31개 시 군 중에서 안양 등 12개 시 군이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8억 4,000만원 정도를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유통구조 자금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불용조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다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 아니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각 시장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지 공동창고 건립,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에 대해서 그 동안에 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해당 시 지역과 또는 시 군과 면밀한 협조를 했다면 이렇게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98년도 말에 와서 추경에 이와 같은 차질을 빚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중간에 조정을 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시 군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 군에 혹시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조정해서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아직 안 끝났으면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행정자치 소관에 일용직 근로사업비로 국비 34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34억 1,1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지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 일자리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저희 경기도에 34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군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사업추진은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하고 일당도 2만 2,000원에 해당되고, 그래서 34억원을 저희가 시에, 주로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 시 지역이기 때문에 시 지역에 34억원을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냥 불러드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 가지고 시 군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또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은 종전과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또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 공공근로사업비 34억원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배분계획안을, 아직 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을 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고 지금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한석규 진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동절기이면서도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달도 채 못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34억원이 각 시 군에서 개선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돼 있는 대로…….

돼 있는 대로 계획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배분계획안하고 갖고 있는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만 지금 기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기간은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사용하도록 34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관련해서 99쪽 자체예산에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KRRC 육성지원예산이 1억원이 감액되고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이 1억원 증액 계상됐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확보된 15억원 중에서 아주대학이 중도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원을 RRC 육성지원자금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대학은 왜 포기를 했으며 이렇게 포기하는 대학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왜 4개 대학 지원에 넣었는지, 중간에 포기를 해도 되는 건지, 이 KRRC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RRC와 KRRC에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중도포기하고 나오면 이것을 다른 데다 바꾸어 놓고 그런다면 효과적인 연구협력 지원관계가 추진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아주대가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아주대학교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 경기도가 심사를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과학재단으로부터 안양대하고 명지대 2개 대학이 지정을 받았는데 수원대학이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대학 자체로 대학에서 6억원을 부담하고 과학재단에서 4억원을 지원받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신규로 수원대 지정된 데에 지원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 KRRC에 아주대가 취소돼 있는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경기도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쪽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출예산 자산취득 관련해서 실업대책반 신설지원과 관련해서 전자복사기 구입 700만원을 포함해서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업대책반 신설 지원관련해서 추가적인 자산취득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하지만 연도말 추경에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절감용의와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반이 방금 전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말씀을 드렸고 또 반장을 소개인사 올렸습니다만 어제도 지사님께서 실업대책반을 저녁 한 9시 정도에 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집기류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형입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나름대로 FAX를 보내려고 해도 FAX가 고용정책과에 한 대 있는데 FAX로드화라고 그래서 신속하게 일일사항 보고를 받는 데도 애로점이 있고 또 컴퓨터도 구형이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인원이 많이 증원됐는데 1인당 PC가 확보돼야만 일하기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1인당 PC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산으로 이번에 긴급하게 취득을 하고자 했고 회의용 탁자라든지 나머지 집기류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못해서 부득불 자산취득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700만원 구입한 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거 지금 쓰고 있는 고용정책과장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상황실이 되다보니까 또 복사를 해서 31개 시 군에 내려보내는 문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사기를 고용정책과 것을 가지고 쓰는데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이 새로 생겨서 복사기도 역시 따로 쓸 수밖에 없고 현재 복사기가 한 번 고장이 나면 고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족되는 기구이니만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입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을 때 사용을 잘 못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남양종합시장 재개발비라든지 공동창고건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예 처음에 계산이 잘못 배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원섭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유통구조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통구조개선자금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창고하고 종합시장 재개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원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처리를 한 게 잘한 거예요. 잘 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처음 예산을 배정할 때 잘못한 것이다.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에 맞지도 않는데 예산을 사용했다 했을 때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지만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은 운용하는 사람대로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재개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내 31개 시 군에서 중에서 '95년도인가 '96년도에 광명시장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흥관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백화점이 설립되면서 취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어도 백화점이 하나가 들어설 때에는 그 몇 년 전부터 자리가 확보되고 계획 속에서 되지 구멍가게 생기듯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백화점이 들어설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도 예산책정이 잘못돼서 결국은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 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도…….

잠깐만요. 우리 진흥관님은 그런 시각이 아니면 어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 중심의 유통구조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존 소규모 점포라든지 재래시장도 백화점 구조와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유통산업을 병행해 나가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점포는 조금 이따 질의를 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종합시장 재개발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부분 얘기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얘기하시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백화점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장 재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업주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재개발추진을 못한다는 뜻이지 영구적으로 그 재개발이 필요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이 들어서서 당사자가 현재 자금사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액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여건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습니까? 전혀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한 겁니까?

전혀 조사가 안 됐다기보다도 재개발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서 본인들도 자금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것을 소홀히 결정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벌써 IMF에 들어서면서부터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추진된 건데 그 정도도 계획이 없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던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 특히 방향 설정하는 부분을 잘못 설정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재래시장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소규모 점포 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오남 위원님께서 물은 것 중에서 매칭펀드, 국비, 도비, 시 군비 중에서 중심이 돼야 될 게 도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도에서 요구를 하고 시 군비도 도에서 설득을 해서 매칭펀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을 진흥관께서 소규모 점포시설, 유통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작은 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 시설비를. 훌륭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생각들을 시 군을 설득하지 못하고, 즉 시 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도 불용처리가 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시 군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설명을 할 때 소규모 점포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있는데 단지 시 군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감액조치한 것으로 잘못 이해를 시켜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단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저희가 감액조치한 것이 아니고 시 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신청되지 않아서 시 군에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서요?

네. 홍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미진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좀 환경을 바꿔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반장 계시지요?

잠깐 나갔습니다. 어제 발령을 받아서요.

이천식 반장 오시라고 그러세요.

어제 사령장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과장이 금년 말까지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 업무부터는 실업대책반장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전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 실업대책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 주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눈을 제대로 못 뜨시는군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실업대책반장하고 고용정책과장 이렇게 두 분 계시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업무분장이요? 실업대책반장은 공공근로사업을 전담할 계획으로 있고 고용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취업알선이라든지 구인 구직만남의날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전담하면서 실업대책 전반을 총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태 위원입니다. 7월 1일에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실업대책지원센터가 설치됐다가 오늘도 이천식 실업대책반장님이 임명돼서 인사를 한 것을 보면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는 실업대책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손을 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비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1,800여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진흥재단에도 이와 같은 사무집기, O/A, 컴퓨터 구입비 등등 해서 7월 1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장비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7월 1일에 구입한 것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실업대책추진을 하면서 장비를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구입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진흥재단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대체적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1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 이하가 7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편성시에 한시적으로 설치가 됐든 뭐가 됐든 업무 인수인계를 비롯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기기도 전부 인수인계해서 조치가 돼야지 실효성이 있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관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항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대 KRRC사업에서 중도포기사항을 우리 정원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KRRC사업이나 RRC사업을 할 때 계약서라든가 이런 사본이 있습니까? 협정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자료로.

네.

아까 답변 도중에 아주대학이 사업에서 제외된 사유를 일정액의 구비요건을 못 갖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개 대학은 구비요건을 다 갖춘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구비요건에는 무슨 무슨 요건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항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지원을 받고 또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겠다" 중도탈락할 경우에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이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공업지원과장 이세훈입니다. 전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RC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매칭펀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RRC사업이고요, KRRC사업은 저희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RRC사업과 유사합니다만 중앙의 지원없이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수행은 1단계가 3년, 그 다음에 2단계 3년, 3년 해서 9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마다 평가를 해서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내용, 여러 가지 대학에서의 부담 등등 세부적인 것을 평가해서 이 대학은 앞으로 더 지속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에서 취소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저희 도 자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외부의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로 편성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주대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할 일부금액을 부담을 못했고요. 또 과제내용 중에 특별과제와 기본과제가 있습니다만 특별과제에는 반드시 외부의 협력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는 외부의 참여업체와 협약체결 못하고 그런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체평가에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3년까지 해야 할 사업인데 1차평가를 해보니까 2차년도 사업기본계획에 참여업체가 없는 것이 큰 결격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또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평가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가 아니라 도에서 평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1단계가 3년이라고 그랬는데 3년에서 1년 동안 연구실적을 가지고 논할 때 물론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1년 동안의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이 대학에서 부담할 그런 과제들을 못했을 경우에 그동안 1년 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회수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냥 물론 지원했으니까 3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1년간 지원해서 탈락을 시켰는데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1년간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라든지 연구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도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러한 KRRC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도 그러한 패리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1단계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협약서상에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1년치로 기왕에 사업이 끝난 거고요. 금년 7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평가를 해서 기준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1년치사업은 계획한 대로 추진을 했고 2차년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차계획에 탈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1년치는 기왕에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감사보고서에 봐도 실적이 '97년도에 1차보고서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99년도, 2000년까지 계속 나갈 때 물론 1년간 연구할 사업이 있고 또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사업별로 해서 시간이 1년 단위로 된 것도 있고 2년 단위로 된 것도 있고 또 장기적인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협약서 사항에 1년과제, 2년과제, 3년과제가 명시가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자료는 1년치의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3년이 1단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데 3년 동안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더이상 지속을 못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매년별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할 당시에도 매년 평가를 해서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쌍방간에. 그래서 매년 협약계약을 하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에서 연구사업에 대한 실적 1년차 것은 전부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대학 측에서 정합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과제를 줍니까?

당초의 계획은 기본과제로 적어도 경기도에서 중 장기계획으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업결정은 저희 도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아주대학의 경우는 자동차부품연구센터입니다. 또 성균관대학의 경우는 의약품연구센터 이렇게 대학의 차별화된 그런 특성을 살려서 또 그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가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과제냐? 아주대학의 자동차부품연구센터는 경기도내에 자동차부품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성균관대학은 경기도내에 제약업체가 전국의 60% 이상이 있습니다. 실제 가동하는 것은 한 80% 정도. 제약분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지역 산업의 특성, 그 다음에 대학의 차별화된 기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네.

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건의사항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국장께서는 좀 앉았다가, 뒤에 일렬로 서 있으니까 좀 이상해 보여요.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오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속기부분이 있으니까 직책하고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 재개발, 재건축하고요, 공동창고 건립,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합해서 8억 4,375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서요, 안양시를 비롯한 11개 시 군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불용액은 빨리 좀 주시고, 우리 한 진흥관께서는 앞으로도 본예산 심사할 때 좀 쟁점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자료를 알아서, 그러니까 요구하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좀 알아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는지를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심도있는 심사도 될 뿐만 아니라 회의도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한 진흥관님도 오래 안 서 계시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지 않고 어차피 기정된 예산액이기 때문에 용도를 좀 바꿔서 다른 긴급한 예산으로 전환을 좀 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 군비 매칭펀드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 군비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고요, 도비에 대해서는 이오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세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진흥관께서 앞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러니까 시비, 도비 이것 상관없고 우리 것 8억 4,375만원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도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기정예산액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예산액을 어떤 긴급 예산으로 마지막 추경에서 좀 전환해 볼려고 하는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8억 4,300만원이 전부 도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같이 합쳐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죄송합니다. 8억 4,300만원이 다 도비 맞습니다. 도비가 맞고요, 다만 이 삭감 조정한 것이 전체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조합 출연하는 자금이라든지 그런 데에 우선 순위가 돼 가지고 그쪽 자금으로 예산 부서에서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금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활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고민은 해 보셨는데 그럼 뭐 출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불용액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긴급하게 사용해 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한 진흥관께서는 이틀 전에 본 위원의 본회의장 도정질문을 들으셨습니까?

네, 영세 소기업 지원…….

도정질문 들으셨냐고요.

들었죠.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을 그냥 삭감해서 쉽게 가버릴 게 아니라 영세 소기업,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영세 소기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내 모래알처럼 각 시 군에 산재해 있는 종업원 세 명, 네 명에서부터 한 십오륙 명, 한 이삼십 명 이렇게 아주 영세한, 그러니까 자기 공장도 갖고 있지 못하고 남의 땅에 임대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영세 소기업들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실업대책, 실업자 해소 등등을 고려한다면 그냥 이미 기정된 예산액을 이럴 때 가뜩이나 어려운 연말을 통해서, 이러한 영세 소기업들은 단돈 500만원, 1,000만원씩만 지원해 줘도 엄청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상당히 100여개 정도가 넘는 업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려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조정을 하려면 진작에 검토를 해 봤어야 됩니다마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예산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출연이라든지 경제 관련 분야의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3차추경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자금 중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다든지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라든지 공동창고 건립이라든지 소규모 점포시설 문제도 IMF 이후에 100%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여력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조치를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영세 소기업으로라든지 이쪽으로 바로 돌리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서 일정 실링을 영세 소기업, 그러니까 50인 이하가 됐든 20인 이하가 됐든 5인 이하가 됐든 그건 뭐 저희가 기준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내년부터는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 진흥관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삭감되는 8억 4,375만원, 그러니까 시장 재개발 사업도 그렇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도 그렇고, 공동창고 건립 자금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시행을 못해 가지고 그냥 남아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돌아온 것을 이미 이렇게 추경안을 짰기 때문에 도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최종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 8억 4,375만원이 다른 데로 이렇게 소요된 게 아니라 예산이 다른, 경제투자관리실 외로 배치됐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체내용은 이해를 하면서도 맨 처음에 고려해 보셨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여쭤본 것은 원래 기정된 예산을 이런 긴급한 예산으로 전환해서 아주 긴요하게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다른 부서에 더 긴요한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아 돌아온 거니까 다른 데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둔 거 아니냐 싶은데 어떠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향후에 집행이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일정 부분 잡습니다. 그럴 경우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불용예산 되는 것까지 일정 부분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실업대책 예산으로 변경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순발력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긴요한 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침 국고보조금 있죠? 34억 1,100만 8,000원이요. 건설 일용직과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어떻게 차이를 둡니까, 한 진흥관께서는?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차이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종사하던 일용직 근로자를 저희들이 34억원 예산 계상한 몫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통상적인 공공근로사업은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사무직에 종사하다가 실직되신 분, 또는 전업주부로서 실직 가장이 있는 경우, 총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 참여자에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같이 혼재 돼 있는 거죠?

현재 공공근로사업에는 혼재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절기에 별도로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침 중의 하나로 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이 용도로 사용하도록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당을 2만 2,000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2만 2,000원에 간식비가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짧은 시간에 계산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34억 1,100만 8,000원을 2만 5,000원씩 해서 한 두 달 정도로 해 보면 한 지역에 15∼16명 정도 선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전체 인원이 23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개월로 잡았을 경우에요?

네. 한달로 보면 한 470명 정도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50만, 60만, 30만, 40만 되는 한 개 시에, 아까 건설 일용직이 많은 시 중심으로 배정하겠다 그랬는데 그 계획서를 아직 못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몇몇 사람 정도가 해당되는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은 일선 시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확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고용정책과장 이현묵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대상자하고 이번에 동절기 일용 근로자와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실업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날 일용으로 채용이 됐다가 다음날 채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업자가 아니고 전업주부가 많고, 또 현장에서 선정하는 과정들이 무원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중앙에서 책정돼 갖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이유는 동절기에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책정됐는데,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2만 5,000원씩 해서 배당하면 일선 시 군에 한 15명씩 해당되는데 지금 일선 시 군에서 12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을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침" 해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 그냥 "공공근로사업 예산지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닷새 일을 하다가 또 며칠 동안 일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실업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동절기에 일감이 없어지니까 그 양반들이 실업자는 아니면서도 실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이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동절기입니다.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기간을 동절기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은 특별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도 노동부에서 성남하고 안산하고 인천의 부평에다가 일일취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센터에서만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그렇게 되면 저희 각 시에 전부 취업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저희 관내에는 두 군데만 했고 하나는 인천 부평에 있는 건 부천을 관할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개 시 군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노동부에 저희가 적극 항의를 했습니다. 일용 근로자가 성남, 안산, 부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등록을 거기서만 받지 않고 각 시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 취업센터에 가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열 몇 명 정도 된다는 건 계산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34억원을 월 75만원씩,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이 하면 공휴일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한 500명 가까이 돼요, 좀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나눠보면 34억원이니까…….

한 14만명 정도가 될 겁니다.

잘못됐나? 아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이걸 두 달로 잡아서 1인당 15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쭉 질의를 한 것은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좋아요. 좋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실업대책반장이라 그러셨어요?

네.

반장님이 잘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현재 일선 시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실태나 현황을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나 도에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실직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은 아주 선정기준부터 또 사업배치부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공공근로사업,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 지금 이런 데 참여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은 비슷하다, 이거죠. 통계상으로는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이 건설 일용직이나 또 실직을 당해서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쭉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배정은 이 사업추진 기획이 잘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 진흥관님, 실업대책반이 갑자기 열 명으로 구성이 됐다는데 이 열 명의 개요가 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반장하고…….

반장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계장급으로 두 명, 그 다음에 직원이 7명. 여직원 1명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 도, 시 군 구까지 실업대책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인 정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그 동안 실업자도 많고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행자부에 간담회시 건의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고요. 그럼 이 열 분이 우리 경기도 내에 그야말로 실업대책, 중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1인당 PC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데 왜 여기 돈이 없어서 하나만 해 놓은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고요.

그럼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양보다 더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PC가 좀 부족하고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기획관리실장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라,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로 확보가 될 겁니다.

그건 이 추경예산에는 없어도 풀예산으로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검토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에는 누락이 됐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설이 지원될 수 있는 거죠?

글쎄,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다른 실 국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그걸로 해서 구입해 줄 수도 있고, 없다면 마무리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무리 추경이 또 있습니까? 저는 이게 마무리 추경인 줄 아는데.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예산에다가 편성하든지 풀예산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구만요. 카메라 한 대 사는데 무슨 용도로 쓰실려고 하셨어요?

현장 기록하기 위해서…….

현장 취재하고 이럴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장 취재보다도…….

현장 촬영도 공공근로사업 현장 중심으로 촬영하실 목적이에요, 아니면 VIP나 오고 그러면 찍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현장을 찍으려고 하시는 거죠?

실업대책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서두를 생략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장 현장, 시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불시 확인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 군에 추진되는 사항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소지해 가지고 현장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열 분이 계신데요. 우리 31개 시 군에서 지금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한 서너 대는 있어야 동시에 시흥시에도 나가고 부천시에도 나가고, 직원들이. 그럴 건데 하나면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이 아주 왕성하게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한 대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할 것 같은데.

글쎄, 업무추진상 매일 전 직원이 확인점검은 나갈 수 없고 1개조를 한 이삼 명씩 편성해서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뭐 다다익선이라고 저희도 카메라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하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좀더 보강을 하는 것도 고려를…….

집에 있는 카메라 갖고 하시라 그래요.

간단한 문제니까 협의하지 마시고요.

집에 카메라 없어요?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느냐 하면 실업대책반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가 없어서 활동이 저하된다든가 또 꼭 필요한 집기는 반드시 확보해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왕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카메라 한대 두대가 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업대책반에서는 이왕 반이 구성됐으니까 집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일선 시 군의 공공근로사업현장들을 면밀히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혹시 중복된 질의가 되거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재차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RC하고 KRRC인데 똑같은 지역협력연구센터인데 하나는 경기도를 붙여놓고 지역협력연구센터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명칭을 하나 가지고 하고, 하나는 보니까 3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둘로 분리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둘로 분리해서 예산을 더 만들려고 그렇게 분리한 건지, 그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는 뭡니까?

통합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할 수 없는 이유는 사업주체가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 산하에 과학기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간판을 붙여놓고 센터를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과학기술부가 있는데 그 과학기술부 산하에 과학기술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산 학 연 협력사업추진 일환으로 RR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계약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체가 틀리고 또 재원이 RRC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KRRC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아니, RRC가 대학교라면서요?

대학과 업체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아니, 지금 RRC라는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안에 둔 겁니까?

그것은 대학이 중심이 돼서…….

각 3개 대학에 따로따로 연구실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데 묶어서 합니까?

대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라는 자체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어디 한 군데 해놓은 센터가 아니라 그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 보면 각 분야 연구소도 있고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몇 월에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3년을 협약해서 매년 1년단위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연구과제를 줍니까? 어떤 연구를 해달라고?

과제부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카피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한 자료로 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경기도로 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검사를 하고.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자세히…….

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검사기관이?

되어 있고요.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기관의 전문가 그 분야별로…….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 만한 거로 자료를 나중에 주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요청하셔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 광공업관리 2,258억 6,121만 1,000원에다가 추경에 더 플러스해서 34억 2,898만 3,000원을 더 해달라 하고 토털 합쳐서 2,292억 9,000원이면 이게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요? 2,000억원이 넘는, 요즘 하도 "억, 억"하니까 억단위가 우스워 보이지만 2,292억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는 없더라도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쓰려고,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광공업관리장 관 항 중에서 대분류로 광공업관리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산업정책관리가 있고 중소기업진흥이 있고 노정관리가 있는데 광공업관련된 것이 아니고 노정관리에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국비 34억원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34억원 가지고는 2,292억원을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아니, 그러니까 산업정책관리,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

이게 무슨 융자금이나 어떤 기금형식을 띤 겁니까, 기금이 되는 겁니까? 융자금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소요예산이지요?

소요예산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금형태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어떤 경우는 보조금이 있고, 그러니까 산업정책관리,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 도립직업학교, 국제통상협력, 국제교류…….

도립학교도 광공업에 관리됩니까?

직업학교도 저희 전체총괄입니다.

제가 초선이고 해서 내용을 몰라서 광공업 하니까 광산이나 이런 공업 쪽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나 하고…….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굵게만 설명해 보세요,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광공업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정책관리라든지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 이런 분야 총 예산을 대분류한 것이 광공업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업 공업관리와 관련된 지원예산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참고자료 왔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절히 꼭 필요할 때 집행돼야 실효성과 유효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오종국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도립전문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추경에 넣으라고 그랬지요?

네.

본 위원이 건물을 순시했을 때 균열이 된 부분이 있지요?

네.

그런 것을 우리 교장선생님이 볼 때는 안전도검사를 했고 그 상태로도 유지보수가 안전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물자체에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생긴 균열에다 하자보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추가도색을 해서 도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저분하게 보여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도를 걸어보니까 균열상태가 적어도 한 1cm, 2cm 거의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실리콘으로 막았습니까? 내가 봤는데.

어디 부분 말씀이십니까?

공장 복도를 지날 때 제가 봤거든요.

실습동이요?

네. 있지요? 보셨습니까?

네.

그러한 사항을 보고 심히 우려된 것이, 그것이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신속히 예산을 요구해서라든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라기보다는 신축 후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생긴 하자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데 실리콘으로 메워져 있고요. 또 외관상으로도 페인팅이 안 되어서 아주 시각효과도 좋지 않고 그런데, 예산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화급을 요하는 예산은 그럴 때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보시기에 그 건물이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기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진동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계속 기계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극히 염려가 됐어요. 또 외벽도 외관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그런 화급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속히 대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보수비하고 일부 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균열되기 시작하면 동절기에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계속 균열될 염려가 있고 또 그 지역은 해풍과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풍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겨울에 페인트를 꼭 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그런 것도 방관된 사항이라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안전합니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사고난 그 다음에 수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한번 다시 가서 보시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물보수에 대해서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기숙사 바닥도 빨리 교체를 해서 좀 신경써서 쾌적한 환경에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히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외벽이라든가 안전진단은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관리기금에 31억 6,500만원이 있는데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어디 어디 쓰여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계 저탄자금 확보차원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 15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3억 5,000만원이 그 속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채취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700만원이 있고, 건물배기열회수활용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1억 2,000만원이 포함돼 있고 그 이외에 에너지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운영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사항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에너지관리과가 있다가 공업지원과하고 통 폐합되는 바람에…….

석유검사에 쓰이는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온 거고.

추경에는 포함시킨 것이 없습니다.

전체예산이 700만원입니까?

석유제품 품질검사비용이 금년도에 688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74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냐면 지금 이래 가지고 석유검사품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나에 의문이 갑니다.

한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3ℓ입니다, 1회 필요량이. 그리고 ℓ당 1,200원으로 경기도내 1,700여개가 있는데 그래도 건수로 따져서 칠팔천건 정도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검사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의사진행발언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그냥 통과하기에 앞서서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련해서 예산을 감축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감액할 의사가 없으신지에 대한 정원섭 위원님의 질의…….

아까 이오남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부분적으로만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하셔서 자산이 이번에 취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업대책반 신설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층의 3개 상임위원회에 전자복사기가 한 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내구연한이 얼마가 되며 또 700만원을 들여서 얼마 만큼 쓸 수 있으며, 이 생산성문제도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기기라고 하니까 구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 97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4쪽 세입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계는 875억 7,364만원으로써 '98년 세입예산 581억 3,415만 4,000원보다 294억 3,9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보조됨에 따라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항별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5쪽 세외수입은 15억 2,395만원으로 '98년보다 550억 5,2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있어 '98년까지는 시 군 부담금을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한 후 기금으로 출연하였던 방식을 예산액의 허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시 군 부담금을 예산에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시 군에서 직접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245만원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매점 임대료 25만원과 전기 사용료 2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등 2,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150만원으로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5억원과 도립직업전문학교 불용품 매각대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1,4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978쪽 국고보조금은 855억 3,569만원으로 '98년도보다 839억 7,7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및 장비 6억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3억원, 고용촉진훈련 47억 3,945만 5,000원, 농어민 직업훈련 4억 2,023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 79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는 2,276억 8,359만원으로 '98년보다 812억 9,7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광공업관리가 2,224억 8,062만 3,000원, 투자진흥이 52억 296만 7,000원입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5,342만 5,000원으로 '98년보다 22억 5,342만 5,000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307억 3,701만 5,000원으로 '98년 1,471억 8,623만 5,000원보다 835억 5,0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감사유는 개별 세항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설명에 있어 경상예산은 정액성 경비가 많으므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사업예산은 주요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9억 2,481만 7,000원으로 '98년도보다 47억 5,815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된 감소사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중소 유통업 개선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상예산은 11억 2,481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1,431만 8,000원은 '98년보다 1,77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1쪽 여비는 2,94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억 2,664만원으로 부서운영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의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4억 7,4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 참가자 사례비와 교통비, 일반참석자 급식비 등과 기타보상금을 포함하여 8,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원으로 '98년보다 44억 5,8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은 5억원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이며, '98년에 추진하던 시장 재개발 사업이 일반 상인들의 시설개선 투자 기피로 '99년에는 사업추진 계획이 없어 44억 5,8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내년 1월 중 창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동 연합회의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공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일반운영비는 6,186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3,784만원과 공예품 경진대회, 에너지 절약 등 경상사업비 1,82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여비 3,720만원과 재료비에 987쪽 일반보상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은 10억 2,000만원으로 지역에너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과 광산지역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금 25억원과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출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0억원을 계상하였고,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로 240만원, 도내 4개 연탄 산업체에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0쪽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는 1억 4,322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5,803만 8,000원과 경상사업비 8,518만 8,000원 등이며, 992쪽 여비와 일반보상금 6,54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투자조합 설립 출연금으로 50억원,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168억원과 구조조정자금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6,500만원은 대학생 벤처창업 육성 지원금 5,000만원과 산 학 연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금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품질경영 위탁교육 4,000만원과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13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고용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 예산은 1,011억 2,868만 5,000원으로써 '98년 예산보다 무려 995억 5,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8,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5쪽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노동단체와 조합원에 대한 경기도 산업평화상 시상금 등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은 966억 9,530만 9,000원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국비 포함하여 53억 3,188만 7,000원과 농어민 직업훈련비 4억 2,023만 5,000원, 그리고 실업대책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909억 4,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 활동지원금 2억 3,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문화예술제, 근로자 체육대회, 노조간부 국내산업연수, 한마음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998쪽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4,591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능경기에 필요한 운영비와 부족한 기자재를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보수 및 시설 변경으로 7억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전국기능대회 개최를 위하여 대회개최 학교인 수원 및 안양공고의 학교시설 수리비로 20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9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의 인건비는 직원 76명에 대한 기본급 11억 1,798만 7,000원과 1000쪽의 수당 2억 5,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01쪽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에 대한 보수로 5,178만 2,000원과 1002쪽 일용직에 대한 보수로 7,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 일반운영비로 7억 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004쪽 여비는 기본여비와 물품구매, 현지확인 및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여비로 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재료비는 기능교육 실습재료비와 교육생급식 취사인부임 등 1억 3,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의 급식비 및 현장실습, 체육행사비 등으로 6억 7,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학생들의 성적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생 선발시 신체검사를 위하여 9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DID 전화 설치공사, 상수도 인입급수공사, 학교 LAN망 구축, 생활관 증설 등 2억 1,555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상수도급수 수탁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등 신기종 교육훈련 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 생활관 집기 구입, 직업훈련 공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8,255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투자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억 7,546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7,246만 2,000원과 경상사업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여비의 국내여비는 기본여비와 외국인 방문에 따른 현지안내 등 1,37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의 인사 초빙에 따른 식비와 숙박비 등 외빈초청 여비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12쪽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지역 교류 공무원의 생활비 등으로 1,0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1014쪽 출연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20억 2,195만 9,000원으로 전문직 공무원 보수 등 기타직 보수로 2억 6,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쪽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 기본경비 5,535만원과 해외투자유치 홍보용 VTR 제작 등 경상사업비 2억 3,013만 4,000원 등 2억 8,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현지안내 여비 2,160만원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투자사절단 외빈초청 여비 4,500만원 등 2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17쪽 업무추진비는 외자유치 대책 추진 및 외국인투자센터 활동 등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전문가 근무 보조비 및 투자유치자문단 활동비,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등 기타 보상금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외국인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조사단 유치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1019쪽 외국인투자센터 외빈접견실용 소파 등 집기 구입 808만원과 외국인투자센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 360만원 등 총 1,768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0쪽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6,390만 6,000원과 수출카다록 제작 등 경상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업체 모집 등 국내여비 1,350만원과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사절단 초청을 위한 숙박비, 항공료 등 외빈초청 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경비 1억 8,000만원과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경비 9억원, 무역실무강좌 운영 1억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로 30억 5,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산 어연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토지 매입 18억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 매입비 1차년도 차입금 이자 12억 5,3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은 경기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기반조성과 실업의 최소화, 중소기업의 부도 방지를 위한 기금조성 등 주로 시책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의 육성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실업자 흡수, 그리고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등 지방단위의 특색 있는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행사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은 과감히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이 신설 보강되어 맞이하는 첫해에 지역경제 정책과 이와 관련된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생활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세입예산안은 875억 7,364만원으로써 '98년도 세입예산액 581억 3,415만 4,000원보다 294억 3,94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50.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5억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증액교부금 5억 1,400만원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 사업 47억 3,945만 5,000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비 4억 2,023만 5,000원과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비 794억 7,600만원, 산업자원부의 화성과 연천지역 광산의 공해방지 시설 및 장비 구입비 6억원, 지역에너지 개발 사업비 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2,307억 3,701만 5,000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액 1,471억 8,623만 5,000원보다 835억 5,078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5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증감률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가 감소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내년도 예산안은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도정의 최우선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항별 보고에 앞서서 전문위원 보고에서는 인건비성 경비인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법정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인 세항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복리후생비에서 전년도보다 3억 820만 9,000원이, 자체사업 예산에서 44억 5,850만원이 감액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8,1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보다 47억 5,815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2,4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시장 개발, 재건축 등 중소유통업 육성자금 도 시 군 분담금이 전년도보다도 적게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내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도내 경제 관련 단체를 네트워크화하여 도정에 대한 경제정책 방향 제시 등 자문기능을 할 수 있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를 개설하는 데에 따른 소요예산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보고에서는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과 소관인 공업진흥 예산은 전년도보다 41억 8,782만 1,000원이 감액된 115억 1,6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 사업은 부천지역에 중소기업의 자가공장 기회 마련 및 공업입지난 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6조 규정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안산시 사동 매립지에 서해안 산업벨트 핵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첨단기술 고도화 및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벤처창업 촉진 및 첨단기술을 고도화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안의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의 건설비, 용수공급 시설 및 하수도의 건설비 등 공공시설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토록 하여 입주 기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 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내 5개 연탄공장 중 융자금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연탄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생산체제 유지로 월동기 연탄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과 소관인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전년도보다 112억 7,883만 1,000원이 감액된 1,040억 6,35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내역으로써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업투자조합 설립 지원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출연금은 향후 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86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 11개 대학을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 중소기업이 대학의 기술개발 지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11개 대학에 200개 업체가 참여하였는 바 자율적인 산 학협동체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육성지원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지방대학의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인 고용정책 예산은 전년도보다 995억 5,959만원이 증액된 1,011억 2,8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7억 5,2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과 자녀 등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훈련위탁에 따른 사업비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훈련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도 신중하게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909억 4,318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자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동 사업의 적정추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역시 사업비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 활동 지원을 위해 20억 2,36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동문화예술제,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 체육대회,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추진, 노 사 정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 노조간부 국내산업연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노 사 정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성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9년 9월 8일 도내 수원공고 등 3개 고교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개최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 시설 보상을 위해 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국대회 개최장소인 수원공고, 안양공고, 수원정산고의 경기장 시설보완 등을 이에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타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인 도립직업학교 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4,782만 7,000원이 감액된 38억 4,66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기능교육실습재료비로 1억 53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이론 및 실기에 필요한 학습재료 실습재료 구입비 예산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 및 훈련을 위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1,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과 소관인 투자관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120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6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국제교류 홍보책자 영어 일어판 제작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자유치설명회를 위한 관련자료 제작 등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매결연체결 및 기체결지역 등을 방문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로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지역 등 외빈초청여비로 4,860만원, 제11회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전문위원의 소견으로는 금년도에 국제교류협력활동이 IMF경제환경으로 인하여 다소 침체되었다는 점에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예산수립으로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인 외자유치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4,102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2,1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해외투자유치 홍보용 VTR제작을 위하여 5,333만 4,000원, 투자환경홍보용 브로슈어 제작으로 6,000만원, 투자환경홍보용 및 개별프로젝트 소책자 등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외국인 해외투자자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서울에 소재한 경기도외국인투자센터 관리비로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4회에 걸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4회에 걸친 외국인투자사절단을 초청하기 위한 외빈초청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자유치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국내 외에서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와 외자유치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외자유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마스터플랜수립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300억불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방안 및 기관별, 산업별,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주요도시에서의 투자설명회와 개별상담회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인 무역진흥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5,816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7,54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예산 내용으로는 25회에 걸친 국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회에 걸친 외국바이어들의 초청을 위해 외빈초청여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수출거래시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으로부터 중소수출업체와 금융기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출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내 중소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수출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소수출업체로 구성되는 해외통상촉진단의 4회파견 소요경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24회에 걸친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 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KOTRA와 협조하여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기반조성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수출증대 활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역실무강좌를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소수출업체 및 무역담당 공무원들의 실무능력 배양 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출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수출자생력을 배양토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연 한산 외국인전용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차입금 이자로 30억 5,34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살펴보면 경기도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된 만큼 집행에 있어 각계 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 예산과 실업대책 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사업추진의 성과와 아울러 문제가 되었던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투자관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제 상황이 IMF 위기를 최우선적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시기이므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소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외국어판 도정홍보간행물제작,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효율적으로 수립된 점에서 경쟁력있는 자매결연지역 및 외자유치 타켓국가 등 투자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국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생산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자유치, 투자관리, 무역진흥 등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의 생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분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안 중 46.5%에 해당하는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당성을 갖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집행시 관리 감독의 철저 및 낭비적 요인들이 없는지에 대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한석규 진흥관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께 한 가지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지침과 현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근거에 위반된 게 있다면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대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을 따랐습니다. 다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정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동시에 예산을 올린 것이 있고, 그 정도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과 관련된 것이 조례와 동시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산업평화상과 관련된 것이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때 같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벤처기금 해서 경기도창업투자조합 설립과 관련된 것이 지금 조례가 아직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건입니까?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산심사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중 경제정책과와 공업지원과만 하는 겁니다. 내일 12월 4일은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정책과와 도립직업전문학교, 12월 5일 토요일은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와 무역진흥과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는 의회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총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550억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좀더 이해가 가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관련해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억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을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비 795억원과 고용촉진훈련지원비조로 47억 4,000만원이 국고보조비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출예산 관련해서 먼저 경제정책과 순으로 첫 번째, 일반운영비 그 부분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 임차료 5,000만원, 1회당 240만원에 7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정책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3종 각 7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통합해서 7회로 개최하면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임차료가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5,000만원 비용관련해서 이것을 경기도청의 회의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면 임차료가 절감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제안설명 자료에는 참가자보상금 7,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몇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회생 업무추진비 5,000만원, 또 경제투자관리업무 시책추진 3,500만원, 투자진흥업무 시책추진 1,200만원, 경제정책업무 시책추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1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건지 제안설명 보충자료에도 나와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각 실 국별로 들어있는 우리 지사의 판공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지, 판공비가 여기 들어있다면 얼마나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지사판공비와 이것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비 관련해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개설 및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제관련 단체를 네트워크화 한다고 그랬는데 네트워크화 한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꼭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경제관련 연합단체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것을 구태여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임차료 1억원, 운영비보조 1억 2,000만원, 사업비보조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단가가 구성된 건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업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국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지원비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관련해서 10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소득가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지원비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건물배기열 회수 및 활용 시범사업지원비로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로 국비 6억원이 지원됐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보면 안산 테크노파크조성 관련해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부지 3만평에 건물 1만 2,000평에 국비 25억원, 도비 20억원, 시 군비 90억원해서 총사업비 14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산 테크노파크 부지조성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오늘 질의하는 경제정책과와 공업지원과는 사항별설명서 989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981페이지를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 해서 임차료가 240만원씩 7회 해서 5,04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에 민간설비실비보상금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에서 7,560만원의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라고 그랬는데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경제토론회 참석자 급식비가 5,000원씩 200명 7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매회 토론회에 200명씩 참석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경제특위에서도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관내의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또 여성경제인연합회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제단체연합회에 어느 어느 단체가 여기에 가입예정으로 있는지, 그 가입예정으로 있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 전시장 설치비 등 해서 플래카드가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공업지원과에 대해서도 무슨 대회를 하는데 플래카드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래카드 입간판을 앞에다 세우고 행사를 하는데 그런 입간판, 현판, 플래카드가 행사 때마다 가격이 틀리게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 광고물제작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물제작조합에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대한 그러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을 해서, 1년에 한 번 수의계약을 해서 똑같은 규격별로 단가를 아주 지정받아서 시행하면 이게 과별로 어떤 행사에서는 현판이 20만원이 들고 어떤 과에서는 30만원이 들고 이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사후관리 여비가 나와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사후관리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임 지사의 내년 경제정책기조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편성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편성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임 지사의 내년 경제정책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자료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우리 정원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책추진비가 대충 해보니까 3억원 정도가 됩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고 여비가 20억원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정책 관련에서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효율성을 높이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감사자료를 봐도 그렇고 이번 예산안 자료에 보면 대개 범도민 에너지절약 홍보, 전기사용 제한, 에너지절약 점검 캠페인 등등 이런 일반적 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각 시 군에서 하는 것, 또 다른 데하고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경기도 에너지사용의 특성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또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특히 산업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감부분,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없이 늘 막연하게 홍보, 캠페인, 그 다음에 무슨 절약을 하자는 옥외광고물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런 부분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방산업단지내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공단분양가가 얼마큼 인하가 되는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각 시 군의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연합회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 비용은 어떤 규모가 되고, 여기서는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를 경기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단체연합회 운영과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인 폐석유실방지시설자금이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 6억원이 되어 있는데 화성에 삼보광산이고 영천에 예광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원래 광산설치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공해방지시설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그래서 시설이 미비하면 고발도 하고 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경기도지방비가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가 된다 하더라도 나라살림이 이렇게 어려울 때 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개인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광산산업을 했는데 거기로 인해서 생긴 공해인데 이 폐석 같은 것은 유실관계를 자기네가 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광산은 끝내고도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것이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무리 국고에서 보조해 주니까 경기도 돈 아니다, 주는 돈 가지고 쓰는데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어려운 국민들이 정말 피 같은 세금을 낸 돈인데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는지, 그리고 삼보광산하고 예광광업인가 이 두 군데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관계되는 광산업체에 허가된 조건부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진흥재단이 따로 있는데 기금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예산도 1,040억 6,355만 6,000원인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이렇게 되니까 저로서는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정책토론회도 해야 되고 경기도의 경제단체연합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이 역력히 보여집니다마는 돈이 안 들어가고 한다면 참 열심히 잘 하신다 생각하겠는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를 만드는 데 3억원의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돈을 3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그런 단체연합회를 결성하고 무슨 관변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예산이 3억원씩 해마다 그 단체에 지원금을 계속 줘 나갈 것인지,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만 주고 국민들한테 세금만 더 거둬서 더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판국에 정말 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과중시키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동복지회관에 변압기 용량 증설과 목욕시설의 예산이 7억 3,67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 노총 관계, 아마 복지회관 같습니다마는 변압기가 어떤 변압기인지는 몰라도 또 목욕시설이 애당초 없었는지, 있는 걸 다시 수리하는지 몰라도 7억 3,670만원은 얼른 느낌에 굉장히 과다한 걸로 봅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견적이라도 있으면 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총 그 부분은 내일…….

아, 내일입니까? 하다 보니까 잘못했네요.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작년도에는 세입예산이 145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5억 1,400만원인데 이 교부세는 내려와서 왜 다시 이쪽에서 출연하는지, 바로 안 가고 왜 경기도를 거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경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이 '99년도에도 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난해와 달리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99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0페이지에 월간경제동향지 발간 해 가지고 1,410만원하고 그 밑의 칸에 발간 5,000원 곱하기 200부 12개월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해당 계획이 전체 31개 시 군 다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중에서 사무실 임차에 대한 것은 어떤 규모로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임차를 꼭 별도로 해야만 되는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원과는 건물 배기열 회수활용 시범사업이 수원, 성남, 광명, 안산 이렇게 됐는데 4개시 청사로 4개시를 선정한 원칙,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런 공해방지하고 일반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공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공업지원과에서 볼 때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설치 지원자금 31억원이 있는데 이걸 신청한 시 군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1만 3,000가구로 나눠보면 액수가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시간이면 되시겠죠?

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550억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 육성기금에 운전자금은 도와 시 군이 매칭펀드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시 군의 운전자금 부담금도 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 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직접 출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 군 비용 162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15억원도 매칭펀드로 국비하고 시 군비 부분에 있어서 바로 기금으로 출연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총액은 있지만 기금으로 출연되기 때문에 15억원이 도 예산에 안 잡혔고, 그 다음에 수출지원기금이 금년 10월말로 WTO금지보조금 관계로 143억원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금액, 소규모 점포 15억원, 수출지원기금 143억원이 기금으로 바로 출연되기 때문에 도 예산에 안 잡혀 있고, 또한 중기재단에 지원되는 143억원이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재개발 사업은 금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5억원이 계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공동창고 7억 5,000만원도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쳐서 550억원이 감소된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교부금 5억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시 도, 시 군 구가 회원이 돼서 설립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그 동안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도, 시 군 구에서 재정 부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 도에 일정 금액을 교부해서 시 도가 출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5억원을 경기도에 교부해서 그 돈을 경기도가 이 재단에 출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촉진훈련 4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고용촉진훈련 총 예산은 5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7억원, 도비가 5억 9,000만원, 시 군비가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직자 및 신규 실업자, 생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1년간 5,343명을 대상으로 357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민 촉진훈련은 37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7회에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의향이 없느냐, 그리고 도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회 3종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이 7개 과가 되기 때문에 7개 과에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형태를 한 3종류로 해서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과는 달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경제단체, 또 주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경제활성화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1억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3억원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단체연합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경기도 내의 경제단체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 해서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경제단체의 의견을 통일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단체연합회를 설립해서 경기도 경제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다음에 경제현안 발생시 신속하게 경기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앙에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설립 필요성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설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설립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경제단체간의 이해증진 협조라든지 경기도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또 지역경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그 다음에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대정부에 건의하는 업무,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주요현안 업무추진, 이런 사항들을 경제단체연합회가 전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의 회원은 저희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정회원은 주로 민간단체의 경제단체를 정회원으로 하고, 경제 관련 공공기관을 준회원으로 앞으로 회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단체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으로 경제 관련 단체의 각종 조례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하는 문제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3억원에 대한 내용은 사무실 임차료가 1억원,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집기구입비, 운영비로 한 1억 2,000만원, 또 사업비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하는 사무실은 경기지방공사 신축사옥에 한 50평 정도를 저희들이 임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단체 회원은 민간 경제단체가 한 33개 단체, 상공회의소라든지 노총이라든지 경제 관련 민간단체 중에서 33개 단체를 회원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기청이라든지 KOTRA라든지 공공 경제 관련 14개 단체를 준회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련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4박5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역에너지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소득 가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1개 시 군의 저소득 생활, 자활보호 대상자 2만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배기열 회수활용 시범사업 1억 6,000만원은 4개시의 청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4개시 청사를 선정한 것은 민간하고 업체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는 건물 연면적 3,000평 이상의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원, 성남, 안산, 광명시청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테크노파크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업지원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토론회 임차료를 5,000만원, 민간보상금을 7,500만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매회 200명씩 참가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토론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한 200명 정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단연에 어느 단체가 가입 예정인지 말씀하신 것은 정원섭 위원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플래카드하고 각 행사마다 플래카드 단가가 다른 이유와 광고업체에 단가 절감을 위해서 일괄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플래카드가 규격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단가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 업체에 일괄 의뢰해서 단가를 절감하는 문제는 회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내역은 내일 중소기업과 부분 설명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금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차이가 뭐고 강조 편성한 분야, 그 다음에 지사의 경제 정책과 연계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의 중점은 저희가 인사 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가 실업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업대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또 벤처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뒀고, 또한 외국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자본 유치, 이 세 가지 분야에 저희가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의 경제정책 방향도 실업대책, 중소기업 육성, 외국자본 유치에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정책 추진하는 분야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앙 부처와 협의할 일도 많고 이런 규제업무를 완화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편성한 내용도 저희 예산 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됐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이라든지 건물 배기열 회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더욱 발굴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단 공공시설비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하고 계속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단 공공시설비 지원으로 4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의정부 용현, 안성 3단지, 평택 추팔단지, 파주 금파단지, 양주 검준단지 등 5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 시 군이 5 대 5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공단 공공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설 내역은 주로 간선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의 50% 범위 내에서 도와 시 군이 5 대 5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이유는 지금 수도권 지역 공단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분양가가 높은 형편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도 지역에 공단조성을 원활히 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광산지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업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진흥재단의 예산지원 차이는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의 목적, 3억원 지원 이유도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고, 저희가 경기도 경제단체가 발족이 돼서 경기도 지역의 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가 없이 지원하는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윤진 위원님께서 저소득 가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저소득 가구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가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과 관련해서는 공업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은 부천 지역이 되고,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원 금액은 100억원으로써 도비가 25억원, 시비가 25억원, 국비가 50억원, 연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의 아파트형공장 진도는 21% 진척을 보이고 있고 총사업비는 1,4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0년 11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가구당 매월 8,356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간 가구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지원가구는 1만 3,961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공단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인봉 위원님께서 잡수입이 금년도에 14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5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수출지원기금이 금년도에 143억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WTO금지보조금에 의해서 수출지원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돼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교부세 5억원 국제화재단 경기도를 꼭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덕선 위원님께서 소규모점포자금 5억원에 대해서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점포 개선자금으로 40개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1개소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31개 전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월간경제동향지 발간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월간경제동향지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본청, 사업소, 시 군, 유관기관을 배포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매월 경기도의 고용동향, 물가지수 또 부도업체수 등 경기도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남 위원님께서 소규모점포자금과 관련해서 해당 시 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31개 시 군 모두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실 임차장소와 임차 이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배기열 회수사업 4개시 선정이유에 대해서도 그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일반공장 공해와의 차이는 공업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황윤진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황윤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 중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원과장이 설명한다는 것은…….

아, 이세훈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원과장 이세훈입니다. 먼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과 관련해서 정원섭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께서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 내역에 대하여, 이오남 위원님께서는 공장의 공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또 김효정 위원님께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시 발생하는 폐석 그리고 돌을 깨기 위해서 발생하는 광미라고 해서 광산가루가 날립니다, 돌가루가 날립니다. 이와 같은 광미의 유출로 인한 인근에 있는 농경지로 날아가서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법에 대한 지원근거는 석탄사업법제26조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배분은 국비로 70%, 본인 자부담이 3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개 광산 중에서 화성군 봉담면에 소재한 삼보광산의 경우는 연, 우리가 보통 납이라고 합니다. 연하고 아연을 채광하는 광산이고 '91년도부터 휴광을 해서 가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전지에 가루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거기다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옹벽을 쌓고 흄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침전지를 보강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네 개의 침전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국비로 3억 5,3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6 7침전지 두 군데에 대해서 국비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이거 하나만 묻고 넘어가자고. 허가를 낼 당시에 복원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보증금인가 뭔가 예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뭘 떼어 오거나, 허가조건에 그런 게 안 들어갑니까?

원래 광산은 전부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해야 합니다. 폐광을 한다든가 휴광을 한다든가, 못했을 경우에는 산림훼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네.

허가조건에도 조건부허가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산림훼손비로 해서 만약을 위해 그 돈을내도록…….

보증금을 받아놓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인가 보험증서를 받아놓거나 뭘 구비하지 않으셨습니까? 허가 내줄 때.

그것은 당연히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복구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계시지요?

시 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구하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폐광을 했어도 그 사람이 담보로 맡겨둔 돈으로 시공을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그것은 폐광이 아니고, 현재 아직 폐광조치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삼보광산이 폐광이라고 하셨잖아요?

운휴, 그러니까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업을 했어도 본인의 부담이 30%라고 그랬지요?

공해방지시설을 하는데 70%는 국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본인이 30%는 총비용에서 자비용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들이 30%를 낼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것 같은 데, 내가 볼 때는. 낸 답니까, 자기네가?

물론 다 부담을 해서 합니다.

광산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휴광상태라도 그 비용은 부담하겠다.

네.

그렇다면 이상 없고, 알았습니다.

다만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광산을 가용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속하시지요.

다음에 연천군 청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예광광업은 규석광입니다. 이 광산은 금년도,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공해방지시설을 해놨습니다만 그게 전부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옛날에 했지만 이제 항구적인 복구로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조건입니까?

이것은 현재 가행광입니다. 지금 광물을 채광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본인이 부담을 30% 할 거지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국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내용을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사업 끝나면 그 결과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공장공해와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거기서 나오는 폐석이라든가 돌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전지를 만든다든가 흄관을 묻는 그런 사업이고 공장의 폐수는 주로 수질, 폐수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진동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만 공장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업을 국가에서 광산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광물자원은 바로 광업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국가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가 특허권을 인정해주고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농업이나 어업 등과 마찬가지로 바로 국가경제의 기초원료인 하나의 물자가 되기 때문에,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설명을 올립니다. 또 동 광산은 개발사업은 인근지역의 하천,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올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광업권에 대한 업무는 광업권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광업사무소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업사무소에 등록이 되면 경기도에서는 채광을 할 수 있는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가는 다른 조건이 없고 다만 주로 산이기 때문에 산림훼손과 조금 전에 말씀올린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특허권으로 광업권등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광업권등록은 제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을, 허가서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삼보광산은 '70년도에 이것이 옛날 통상산업부에서 했습니다. 그 서류가 그쪽에 있고 또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권이 되어 있고 저희는 대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대장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광광업은 '91년도에 채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함께 원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섭 위원님께서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사업은 제가 '97년도에 전국적으로 6개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의 특징은 대학에 있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연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개발된 기술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기술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조그맣게 공장을 짓습니다. 그 공장 짓는 것은 임대도 가능하고 분양도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첨단벤처산업 등등이 다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하는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개발과 동시에 그것을 직접 사업화하는 소위 연구개발과 생산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테크노파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1세기에 또 서해안을 축으로 한 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주도 하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연간 50억원씩 해서 당초계획은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는 5년간 20억원씩 10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그리고 안산시에서 5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의 매립지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간척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만평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24일에 1차적으로 우선 한양대학의 공학관 1,200평을 임대해서 법인이 설립돼서 지금 사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훈 공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석규 투자진흥관, 이세훈 과장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한 이유, 내역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한석규 실장께서는 그 사용처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됐다 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도 많고 해서 거기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도무지 그런 것을 위해서 1억원씩이나 예산으로 계상하고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보면 어느 사업이든 인건비, 물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다 해서 1억원씩 들어가서 경제회생 업무추진비 5,000만원, 경제투자관리 업무시책추진비 3,500만원, 투자진행업무시책추진비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별도로 시책추진업무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단가가 어떻게 되고 또 동원 연인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1억원 전액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됐다는 말씀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도 및 시 군 구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 실링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제회생 업무추진이라고 할 경우에는 경제회생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할 때도 만나고 또 관련단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업무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된다는 말씀이고 기본업무추진 여비라든지 이것은 직원이 출장을 갈 때 통상적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회생업무라든지 경제투자관리업무라든지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사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경제회생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도 만나고 또 기관도 만나고 그런 데 돈이 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기관도 만나고 주민도 만난다면 주민은 과연 얼마를 몇 회에 걸쳐서, 또 기관도 어느 기관에 몇 회에 걸쳐서 어느 기관과 만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이 될 수 있어야만 이것이 얼마 만큼 경제회생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되고 거기에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만큼 들겠다 이것을 판단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도 일정부분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사에게 쓰는 부분은 얼마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우리 정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설정된 이유가 예견치 못하는 어떤 기관의 누구를 만나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역을 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에 불과할 것이고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아무리 계획이라도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상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대체로 이 정도 들 것 아니냐, 요새는 떡장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거나 만나기로 예상되는 그런 인원도 제시 못하고 또 언제 몇 회를 만나는 그런 것도 제시가 안 되고 그냥 대충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경기도의 예산 세우는 것인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현재 여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체크한 바에 의하면 각 과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국 실별로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의 의지를 말씀드리지만 예결특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만 특히 우리 7개과에도 요소요소에 이러한 불분명한 예산들이 명시적으로 예산내역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도 현재 우리 한석규 투자진흥관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내역이 얘기를 해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면 아무런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고 있는데 금액은 세웠다. 테마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안 되어 있다. 그것이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좀더 계획을 세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할 게 있고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답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서면으로 짜맞춰 갖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여기서 더이상 답변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 제가 지사가 얼마를 사용하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직원이 얼마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소요경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설정됐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1억원, 2억원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런 경우에 납득이 가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상항목 설정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 부서운영에도 업무추진관련비가 다 비용이 서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1억원이 하나도 계상 안 되어도 충분히 꾸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일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아까 정원섭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물론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외국인투자관련 시책추진비까지 해서 한 3억원 규모되고 통상업무가 있습니다만 20억원 규모에서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초점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한 진흥관께 말씀드린 것은 단순하게 절감기기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런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에너지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 가지고 산업분야, 가계분야 그 다음에 사회분야에 있어서 경기도 에너지사용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고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시책이 나와야지 대개 보면 캠페인, 기기 나누어 주는 것 이런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데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생산분야,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분야, 그 다음에 분야별로 산업체라든지 가계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의뢰해서 경기도 에너지관리정책의 효율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과 방향, 캠페인 이런 것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크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저번에 제가 감사때 월간경제 책자 있지 않습니까? 배포선을 확대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은 한 200부 정도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월간 경제동향에 대한 배포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가 볼 때는 자료내용이 좋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해당 지역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31개 시 군인데 이게 20억원을 가지고 31개 시 군에 배분하면 얼마씩 됩니까?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40개 점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0개로 구분해 놨는데요, 31개 시 군이면 1.5개 정도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소당 5,000만원 이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시에 평균 잡아서 두 업소 정도가 안 되는데.

5,000만원씩 지원할 경우에 1.5개 업소가 되고…….

그러니까 5,000만원 다 지원 안 한다고 생각해서 3,000만원도 하고 2,000만원도 하고 하는데 대략 평균 잡아보면…….

시 군당 2,000만원, 3,000만원 할 경우에는 3 내지 4개 업소까지도 지원이…….

넉넉 잡아서 한 3∼4개 업소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소유통업소 해서 슈퍼마켓 등 37개 업종에 해당되는데 한 시 군에 한 서너 개?

네, 그렇습니다.

서너 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27개 점포가 신청이 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40개 정도 업소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27개 점포가 신설됐어요?

아니, 신청했다고요.

그러니까 1개 시 군에서 하나씩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31개 시 군에서 금년도에 신청한 업소는 89개 업소가 신청해서 담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융자 대출해 간 업소는 27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89개면 한 90여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0여개 업체를 담보랄지 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줄 수가 없었잖습니까?

89개 업소에 신청한 것이 32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이었는데 32억원이 신청됐습니다.

32억원을 다 지원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문제라든지 이게 다 해결이 됐다면 신청한 업소가 다 지원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20억원의 개선자금으로써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을 발휘하려면 좀 일반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든가 효과가 없다면 이런 사업을 다른 데로 효율적인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왕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25%, 시 군비 25%인데 이런 부분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자금이 중소유통업소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라면 좀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는 대로라면 사실 뭐 20억원이라는 자금이 더 긴요하게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도내의 영세 중소기업 이런 부분은 단돈 1,000만원만 지원이 돼도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1개 시 군에서 1개 업소 정도도 해당이 안 될 정도 된다면 이걸 좀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기금을 더 확충하든가요. 이게 꼭 도에서 25%, 시에서 25%로 그렇게 부담하라고 중앙에서 원칙을 제시한 건 아니잖습니까?

네.

단지 국비 10억원이 내려오니까 그걸 25%, 25%씩 분담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좀 연구해서요, 금년도든 차후년도든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융자 신청한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깊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융자조건에도 신청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하고도 협의하고 그래서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실 임차료가 1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상근자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근자 있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연합회 조례를 보면 이렇게 상설해서 할 내용이 아닌데요.

그건 경제단체가 자발적으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경기도 경제단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가 성안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는, 그러니까 경제인들이나 경제단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단체나 대표들이 그사람들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인 형식을 취해서 그분들이 설립이 되되, 도에서 지금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려면 공사나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는데 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단체가 아니고 민간 경제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그 단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운영과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라는 것이 도에서 주관해서 설립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을 도모해 가지고 설립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제단체에서 통일된 의견수렴이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상당히 그 동안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다만 경제단체가 자발적으로 경제단체연합회라는 형태로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단체의 경비지원 문제라든지 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구성해서 민간 경제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 문제를 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1만 3,000가구면 가구당 얼마씩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까?

아까 제가 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동안 한 5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월 8,356억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8,356억원인데요, 6개월 동안에. 그러면 매월 1만원이 좀 못됩니다.

못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1만 3,000가구도 현황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월 1만원도 안 되는 지원을 해서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좀더 증액할…….

증액보다도…….

담당자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내용은 운반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대 같은 데 22구공탄이면 22구공탄의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반비를 별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연탄 가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달동네에 사는데 그런 데 가려면 한 장에 몇 십원씩 더 붙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비용입니다.

운반하는 비용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1만 3,000가구, 그러니까 가구당 월 1만원도 안 되는 돈이 그게 해당이 됩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차액이기 때문에요.

운반 차액이요?

그것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많이 삭감됐죠?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3억 820만 9,000원인데, 983페이지요. 이게 도 공무원들 전체 숫자에서 삭감된 수치입니까?

복리후생비 3억 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경제정책과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기도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에서 삭감된 액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건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체력단련비도 계상이 되지 않았죠?

그 동안 체력단련비로 기본급의 250%를 지급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실업대책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까지도 복리후생비 및 체력단련비가 삭감 내지는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IMF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실정에 업무추진비며 시책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복리후생비 및 체력단련비까지 그렇게 삭감이 돼 가면서까지 직원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비를 아까 설명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 봉급 삭감부분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봉급 성격으로써 지급되는 것이 삭감된 것이고, 이것은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이 된다든지 봉급이 전에 비해서 상당부분 삭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있는 우리 공직자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복리후생비라든지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실업대책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특히 저희 경제투자관리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경기도정 뿐만 아니라 국정의 중점방향도 실업대책이라든지 기업회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투자관리실로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많이 증액이 됐다든지 또는 과다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알뜰히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관한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간추려 가지고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차추경이 언제 몇 월에 있죠, 보통?

보통 2월, 3월 정도. 빠를 경우에는 3, 4, 5월 그 정도.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한 4, 5월 이렇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산업평화상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그건 내일 중소기업과…….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됐고요. 산업평화상을 시상하는 게 몇 월에 합니까?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하게 됩니다. 산업평화상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시에 시상하는데 저희가 인원은 30명으로써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각 10명씩 해서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하는 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얼마죠, 예산이?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자수를 하라고 하니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세 가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근거해서 하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편성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순서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 산업평화상 운영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월 1일에 시상할 예정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례 근거 없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례와 같이 부수법안으로 예산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경기도 산업평화상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으로 해서도 사실상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업평화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조례를 뒷받침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산업평화상은 그렇다 치고 경기도 경제인연합회도 그렇습니까?

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다만 그 취지를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경기벤처펀드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경기벤처펀드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법에, 기금을 조성하려면 조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하려고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으며, 지사 혼자 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의회는 뭐하러 이걸 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조례가 필요합니까?

글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드린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기가 촉박한 이런 부분들을 안 된다고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오히려 도와 주고 싶은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다음부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변명이 그리 많습니까?

변명이 아니라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미묘한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 국장들이 바빠서 위원님께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리면 담당 과장이나 계장을 통해서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대목들은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게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의회 입장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린 건데 세입예산 부분에서 잡수입, 그러니까 지난해의 잡수입이 145억원이거든요. 145억원인데 올해는 150만원밖에 안 돼요. '99년에는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예산 중에 잡수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경제정책과와 공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