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지역구 활동과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활약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게 된데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이미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항 북부출장소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내년도 '99년도예산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있어서 매우 증요한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북부출장소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8억 9,850만원으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보다 9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의 세입예산안 사항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38억 9,8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예산의 총 규모는 120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재원이 부족하여 금년에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지방도 확 포장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남∼강서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20억원,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20억원, 삼화교 가설공사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와 136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894억 1,271만 7,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6억 9,75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57억 81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9,75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모두 도로건설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401억 3,0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남∼강서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본 공사구간 중 교량가설을 마무리하고자 20억원을 중액하였으며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20억원은 본 공사구간 중 철도횡단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0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40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98년세입예산 중 지방세수 등이 감소되어 용지보상과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는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에서 금촌읍을 연결하는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중 5억원과 고양시 고양동에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를 연결하는 고양∼광탄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13억 248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백성면 오산리에서 홍중리를 연결하는 오산∼연곡간 도로확 포장 공사는 용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됨에 따라 1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삼화교 가설공사비 20억원은 교량설치를 완료하자 지방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가산면 마산리를 연결하는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20억원과 남양주시 진금면 진관리에서 금곡동을 연결하는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5억원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8년도제3회북부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북부출장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3회추경세입예산은 제2회추경예산 대비 137%인 91억원이 증액된 158억 9,800만원으로 금회 증액된 주요 세입예산은 북부출장소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9,000만원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군남∼강서 등 3개소의 도로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재정형편상 부족재원을 행정자치부의 숭인을 얻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정부자금채로 70억원을 차입하여 계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북부출장소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 대비 26억 9,700만원이 증액된 894억 1,300만원으로 모두 도로건설 관리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남∼강서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구간중 교량가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공사구간중 철도횡단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공사비로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삼화교 가설사업으로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고양∼광탄간 도로확 포장 토지매입비 13억 200만원,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 시설비 20억원,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공사 시설비 5억원 등 4개 공사에 43억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이외에 지방양여금 사업이나 자체사업은 모두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완공할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재원 부족으로 사업비를 증감조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부출장소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추경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일문일답으로…….

그러면 더 길어지잖아요. 답변준비할 때 총무과 보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일문일답으로 가능하겠어요?

간부들이 다 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내촌∼마산간 시설비 2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제2차추경 때 차입금 50억원을 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2차추경 때 차입금 5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비를 증액편성하였는데 한 달도 안 가서 20억원을 감액하였다는 것은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아니면 동절기에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새로이 책정이 될 것인지 그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시설비 20억원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올리면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470억 8,000만원으로 연장 8.1㎞, 폭 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 두 개소를 추진중이며 전체공정은 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98년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10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세수여건에 따라 부득이 금회 시설비에서 2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삭감에 따라 공사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은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지난 2차추경 9월말 때 50억원을 증액한지 불과 2개월도 안 되어서 20억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사업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을 확보하였는지 지금 감액한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절기에 공사하는데 내년봄으로 미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9월 예산에 50억원 증액했을 적에 사업계획하고 지금 작금에 와서 20억원이 감액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시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20억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금년도에 IMF 경제침체 때문에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금년도 8월 17일 도 전체 사업 중에서 집행을 유보할 사업을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출장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 본청의 우리 도 전체의 세출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집행을 유보시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유보시킨 사업 중에 저희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20억원이 집행유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집행유보를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집행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해서 20억원을 삭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차추경 때 50억원 계상한 것에 대한 것은 이 사업은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세수결함이 문제될 것 같아 지방채라도 우리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채 사업 승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그 이전에 종합적으로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2차추경 때 50억원을 차입해서라도 증액을 해야 되냐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도 사업의 개요를 완전히 숙지하고 나서 예산책정을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두 달도 안 가서 20억원을 감액한다는 이야기는 사업내역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또는 추진사업 부분에 어떤 사연이 발생되었길래 두 달도 안 가서 20억원이 감액되는 것인지 그러면 당초예산50억원은 무조건 세운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20억원 삭감하는 것은 사업내역의 변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98년도 도전체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8월에 집행유보 지시된 사항을 이번에 전부 삭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을 예산부서에만 20억원을 삭감하라는 뜻에 의해서 삭감했다는 내용같은데 건설사업하고 예산부서하고 계획은 다르지 않아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 없어요? 50억원을 가져야만 이 사업의 추진이 이상이 없겠다 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입금 50억원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달도 안 가서 20억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당초사업계획에 무차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동절기를 맞이해서 20억원 정도는 내년도 3월 1차예산변경시에 다시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내년도 사업부분으로 이월해도 괜찮다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 동절기에 자금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감액해서 공사상황 정도를 보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이해하지 않겠어요?

구제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2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내촌1교하고 진목교 가설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촌1교하고 진목교 가설공사를 연내에 완전히 완료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공정은 내년도에 집행해도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은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으로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예산편성방법에 의하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두 달도 안 가서 사업계획이 20억원씩이나 왔다갔다한다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행하였다거나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50억원을 증액했을 때는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진행하겠다 계획하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두 달도 안 가서 사업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업변경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량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으로 봐가지고 금년도에 어차피 완공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20억원은 도 전체의 재정계획에 맞춰서 삭감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억원을 감액했다는 원칙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을 해야죠. 다만 2개월도 안 되어 감액한 원인에 대한 내용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내촌∼마산간 이런 사업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적에는 뭔가 기술적으로 또는 공정적으로 계약된 하청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급업자도 있을테고.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증액했을텐데 이러한 예산을 예산부서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갑자기 2개월도 안 되어 20억원을 삭감해라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말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초성∼신평간 총 연장 5.6㎞ 중 '99년도 계획에 0.7㎞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20억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최초 사업년도 개시년월이 언제죠? 신평∼초성간 최초 개시년도요.

'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실무자 맞아요? 이게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 개시년도 기점이요.

기점은 '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6년이요? 기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간기점이고 최초기점이요? 신평리에서 초성간이면 신평리가 기점아니예요? 6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 '93년부터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2차기점을 말씀하신거고 최초기점은 신평리 아니예요? 신평리기점 공사 개시년월일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1차공사는 '9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6년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통통행량하고 현재 교통통행량에 대해 교통량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교통량은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평∼초성간에 공사를 시작할 적에는 그 지역에 대학교도 없었고 공단도 없었어요. 지금은 경복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신설이 되었고 신평공업단지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여간 지나다 보니까 자동차통행량도 엄청나게 늘었고 신평초등학교 또는 경복대학교를 통한 학생들 통행하는 수가 경복대학교만 해도 5, 6,000명이나 됩니다. 최초 신평리기점에 통행량이 공단조성과 학교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신평∼초성간에 마무리공사하는 과정에서 6년여 동안의 교통량을 재조사해 가지고 지금 2차선으로 되고 있는 그 기점을 대학교 또는 공단내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건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서 136페이지의 도로건설 관리부분이 729억 8,000여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756억 7,820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증액된 부분이 26억 9,752만 ,1,000원으로 돼 있죠?

네, 26억 9,700만원이요.

이번에 추경에 269억 7,510만 1,000원인가요, 이 내용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내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6억 9,751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 중에서 군남∼강서간 도로확장사업에 2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초성∼신평간 도로확장사업비에 20억원 해서 40억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서는 송포∼문산간 도로확장사업에서 5억원을 감액신청 했고요. 고양∼광탄간 도로확 포장공사에서 13억 200만원을 감액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모성∼연곡간 도로확장사업에 10억원을 증액요청을 했고요.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삼화교 가설공사에서 20억원을 추가요청을 했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내촌∼마산간 도로에서 20억원을 감액했고, 퇴계원∼금곡간 도로에서 5억원을 감액신청해서 총 합계가 26억 9,751만 1,000원이 증액되는 걸로 이번에 저희가 시설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군남∼강서간, 초성∼신평간 40억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왜 각각 20억원씩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 추경을 우리가 다룰 때 제2회에서 제3회추경을 다루는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무진에서 공사내역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도면에 입각해서 파악이 돼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면을 보고 산출을 한 건지 아니면 적당히 해 놓고 다시 모자라니까 추경을 또 세워서 올리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회추경하고 제3회추경이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사실상 저희가 생각해도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작업을 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세수결함 문제 때문에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승인요청한 것을 도본부를 거쳐서 내무부, 재정경제부까지 가서 지방채 승인이 이번 10월 23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승인된 지방채자금을 이번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작업을 해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지방채와도 물론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감액된 부분, 송포∼문산간에는 5억원, 고양∼광탄간에는 13억원 이게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6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2개 이상 평가사의 평가서를 북부출장소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중간치를 선택해서 토지매입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그러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5억원과 13억원이 증액이 되고 또 오산∼연곡간에는 왜 10억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18억원 정도는 감액이 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숫자의 착오가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못 된 것 아니냐, 중간에 돌발적인 것이 있어서 하면 모르지만, 제가 그것을 계속 실무자하고 협의했더니 8월에 전반적으로 세입이 3,000여억원 이상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도단위에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조정해서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완공이 안 될 것, 또 지금 지장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은 삭감을 하고 기이 용지보상이 거의 협의가 끝난 것, 그러면 그리로 돌려서 마무리 하자 이렇게 돼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제2차추경예산을 다룰 때 그때 내역을 보니까 북부에 건설중인 각종 시설사업에, 도로나 교량, 도로 확 포장공사에 명시이월이 12건, 사고이월이 14건 해서 26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의 원인을 보면 전부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 문제는 어디까지나 2개 이상의 평가사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토지매입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은 그 이하로 대지매입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그 이상의 돈을 요청해서 만부득하게 북부출장소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시설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토지보상금을 주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의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감액 또는 증액조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데 감액을 한 지금 말씀하신 송포∼문산간 하고, 고양∼광탄간 13억원을 감액한 것은 물론 토지매입비 중에서도 감액이 됐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전체의 재정운영상 집행유보됐던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번에 감액이 돼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금사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토지가격의 잘못 판단이라든가 이런 차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사업인데 단지 전반적인 재정수요 때문에 조정을 해 나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감액되는 송포∼문산간 도로, 고양∼광탄간 도로, 그리고 내촌∼마산간, 퇴계원∼금곡간 이 4개 사업이 집행유보 지시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당초 유보지시된 대로 조정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당시에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야 되겠으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삼화교 가설에서 2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삼화교 가설은 교량형태가 스틸박스로 가설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구조물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스틸박스 제작은 동절기에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면 스틸박스 제작을 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삼화교 가설에 스틸박스 구조물로 한다는 것은 도면상에는 안 나와 있던 사항입니까? 도면상에 삼화교 가설을 하기 위해서 스틸박스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도면상에는 없었어요?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20억원이란 말씀입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답변을 올리면 저희가 세수결함 때문에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지방채 승인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화교 가설공사비에 대한 지방채 승인도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월 23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에 확정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시킨 겁니다.

당시에는 총공사비의 내역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추가분에 대해서 지방채 관계로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승인됨으로 인해서 다시 증액해서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위원장이 설명하는데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없다는 것은 문 위원님 입장이고, 저의 의사는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의사를 개별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나요. 김재익 위원 하기는 하는데 의사를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문 위원한테만 물어본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할 때 문 위원님한테만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본청의 전체예산안을 편성할 때 북부출장소를 하나의 카드로써 넣었다 뺐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걸 받으면서…….

왜냐하면 공공예금이자라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착오가 있다고 하면 0.5%정도의 차이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았다 그러면 이것을 궁극적으로 회전을 시켜서 전체예산에 대한 캄프라치 역할을 한다, 그런 곳이 북부출장소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그 관계를 파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파악은 했으니까 요약만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한 내용 아니예요?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기 전에 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한 사항이 어느 위원님이 보더라도 당장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측도 못하고 일부도 아니고 당초보다 2배이상.

파악이 됐으면 여기서 답변하라고요. 나중에 답변할 것 없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파악이 됐다 해 놓고 개별적으로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송 위원님하고 똑같이 자료로 드려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예산부서 애들이 장난치는 것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에서 북부출장소 놓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김재익 위원한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표현을 잘못한 거죠? 내가 볼 때 잘못된 표현이야. 파악을 못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됐다고 그러니까 뭔가 감추려고 하는 느낌을 김재익 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것 보면 2회하고 3회하고 거의 똑 같아요. 이자수입만 제외해 놓고. 그런데 위임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1,500 몇건이나. 그렇게 되면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이나 이런 것이 제한된 기간이지만 상당히 늘어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2회하고 동일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명드리기 곤란하니까 전체 토털만 맞추면 된다 이런 발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할 때는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쪽으로 잡는 것 아니예요? 1,500 몇 건이라는 추가수임된 위임업무를 보면 이용사면허증이라든지 분묘라든지 얄궂은 것 많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나 증지수입이 엄청나게 기존보다 늘어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했다 이거야. 왜 그래요. 제가 금액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할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소상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보시라고요. 업무파악을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기획관리실의 예산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한 소장은 한 명의 실 국장한테도 이야기 전달받지 않고 본인이 다 대답하더라고요. 그 양반도 기획관리실업무 처음 인계받은 것은 마찬가지 사항이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저희가 농협에 임대를 준 농협금고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내년에는 1,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지수입은 지금 똑같이 잡았잖아요. 앞으로 증지수입이 내가 볼 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는데.

저희가 실지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지, 1,500 몇건이 위임되면 여러 가지 자격증 등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인지를 붙일거라고.

그런데 저희 자체민원실에서 민원서류는 15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은 그렇게 증가 안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가는 하는데 액수는 미미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미하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다고 보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수익으로 추가편성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꾸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처음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 기존의 하던 것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럴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올려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공사비 조금 늘어난 것가지고 하고 다른 것은 다 똑같다 이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3회까지 경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황변동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두 번도 많지. 이상 제가 구체적인 금액이나 도로포장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그런 사전양해나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단순하게 기존의 관행대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초성∼신평간이 20억원이 증액됐죠? 언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초성∼신평간은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완료됐나요?

다 완전히 매입은 안 되고 지금도 계속 협의매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된 것은 85%정도 보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비 실적이 몇 %나 되었습니까?

초성∼신평간 도로는 97% 공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정계획에 대비하면 97%를 했고 전체 공사구간에 대한 공정은 53%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방채를 차입해 가지고 공사비, 토지매입비를 여기다 반영시킬 계획이 원래 있었나요?

네. 지방채승인신청할 때 그때에 초성∼신평간 도로에 20억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신청을 올렸었습니다.

승인신청된 도로가 사업이 지금 몇 군데 얼마가 돼죠?

저희가 사업소 소관으로 한 것은 네 군데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군데 승인 난것은 70억원이 났는데 처음에 승인신청할 때는 얼마나 하셨냐 이거죠.

승인신청할 때 저희가 70억원을 신청했고 이번에 승인된 것 70억원 그대로.

네 가지 사업에 70억원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초성∼신평간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이것을 서둘러 한 경향이 있는데 2회추경시에 토지매입비가 4억 6,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매입비 등 해 가지고 20억원을 지방채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속비사업 조서중에서 군남∼강서 도로확 포장 공사는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채를 차입해서라도 그것은 금년내에 끝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관내 수없이 많은 사업중에서 유독 초성∼신평간만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면서 나머지 사업비를 많이 투입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것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초성∼신평간 도로가 연천 그 쪽에 연결되는 도로인데 철도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횡단하는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개량사업의 효과도 이번에 같이 거양하기 위해서.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계획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가되었습니까, 변경되었습니까?

지금 당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사업자 우선순위표 나 와있는 것 있죠?

저희 사업추진중에요?

지금 이것이 들쑥날쑥하고 적정치가 않다라는 것이 자료하나 봄으로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깊이 따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수립이나 사업계획 작성시에 정말 적정하게 편성치 못한 것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방채 승인이 늦었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와서 편성해서 이쪽저쪽 짜집기식으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 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총무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검토로 개선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금년 한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 편성시 신규증액은 없고 서무관리중에 자체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1박 2일 일정의 직원한마음수련회 경비로 9,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하루 특별교육으로 대체실시함에 따라서 절감계획액을 삭 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삭감하는 8,000만원은 도와 행정자치부간에 영상통신장치 경비로 1회추경예산에 총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 도의 영상통신장치를 일괄 계약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계약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편제상 총무과소관으로 계상된 인사관리 연금부담금 5억 6,500만원의 삭감은 자치행정국소관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8년도제3회총무과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제2회추경예산대비 5.1%인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128억 9,800만원으로서 금회 계상된 주요내용은 1박 2일 일정의 직원한마음수련회 경비로 9,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1일 특별교육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5,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고 도∼행자부간 영상통신장치 경비로 1억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 도 영상통신장치를 일괄계약하여 추진함에 따라 8,000만원을 삭감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항설명서 108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예산은 자치행정과소관이 잘못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도∼행자부간에 영상통신장치 경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으나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설치했습니까?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용했습니까?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영상장치는 두 대로서 도지사하고 행정부지사실에 그리고 이동형영상장치 한 대를 재난상황실에, PC용 한 대를 실 과용으로 추후 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실하고 재난상황실에는 나머지 액수가지고 설치한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삭감이 된 것을 제외해서 약 4,600만원, 실제금액은 3,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달수수료까지 합해서 약 4,6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4,6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번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무계장님이 한 번답변해 보세요. 통신계장님.

이병대 통신계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도∼행자부간 영상통신장치는 행자부주관으로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12월 1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도지사실하고 재난상황실하고 어디까지 무엇을 한 것인지 야기 해봐요. 공사진행된 것을. '98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예산이죠?

이병대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쓴 사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병대 아직까지 장비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이병대 그동안 시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장비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행자부하고 연결시험을 했었습니다.

어디까지 무엇을 시설했는데 뭘 시험했어요?

이병대 행자부의 영상통신장치하고 우리 도청에 놓을 영상통신장치를 서로 연결해서 화면상태, 음질상태 이런 것을 시험했습니다.

도지사실하고 부지사실하고 재난본부하고 그 쪽에 다 해 놓은 거예요?

이병대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시험통신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수가지고 금년 12월 17일까지 다 완공합니까?

이병대 네, 그렇습니다. 17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지사실하고 부지사실하고 재난본부하고 세 군데?

이병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내역 자료로 있습니까?

영상통신장치에 대한 경비내역이요?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니까 4,600만원 경비지출내역이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괄계약 추진한 날자가 언제 입니까? 계획변경이 언제 되었느냐 이거죠.

7월 17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 17일 계약이 되었으면 이것을 3회추경에서 변경하죠? 2회추경이나 이런 때에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감액조치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 답변해 보세요.

이병대 그게 7월 17일 계약이 되어서 그때 2회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잘못됐죠?

이병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서무관리에 1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인사관리에 5억 6,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 6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인사관리부분이 빠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 예산편성되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소관으로.

착각했었고요, 그러면 직원 한마음수련회 관계가 숙박비가 1박 2일에서 1일 특별교육으로 됨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 삭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디 가기로 했어요? 수련회 목적지가.

저희가 LG인화원이라든가 현대 인력관리교육센터라든가 대기업의 건물을 이용해서 그 기업에서 강당과 숙박 식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을 1박 2일을 하지 않고 하루로서 아침에 나가서 교육 하루 받고 저녁에 들어 오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숙박을 하게 되면 저녁에 자는 룸이용료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해요. 물론 지금 여기 예산에 된 것을 보면 1박 2일에서 단순하게 밥먹는 식사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용시설을 보면 밥 세끼면 세끼, 다섯끼면 다섯끼가 예를 들어서 한 30% 라고 그러면 잠자는 방 이용료, 여관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만 현대라든가 민간교육시설 렌트를 하는 것인데 잠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계상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훨씬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치가 안 맞잖아요. 1박 2일에서 양분한 그런 개념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술적으로 반타작이 아니라 잠자는 비용을 빼는 거예요. 잠자는 비용에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내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림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큰 교육시설을 임대해서 가서 하게 되면 한 번에 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에 걸쳐 2,000명 정도를 1박 2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줄이고 한 250 내지 300명 수준의 별도의 장소에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수원대학의 강당 그 쪽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횟수가 더 많이.

지금 돈에 교육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2회추경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은 현대나 대우의 인재개발원 같은데 장소를 했는데 단순하게 교육기간을 1박 2일에서 1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원대학이 나오고 본 위원이 묻는 초점이 뭐냐면 수원대학이 나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초점이 뭐냐 하면 인원수고 뭐고 다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잠자는 룸이용료 빼면 더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수원대학이 나오고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 아니면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이 돈에 맞춰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하라고요.

공교롭게도 절반정도의 예산가지고 하루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했었던 것이 식사대가 한 식에 1인당 5,000원짜리, 또 시설사용료가 1인당 6,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용료까지가 같이 6,000원 정도가 되고 있고 강사료도 5회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그래서 하루를 했을 경우 현대가 3,75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현대에서 하는 3,750만원을 가지고 하루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 4,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5,0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박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예산이 약 3,7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당초에는 전체 2,000명을 다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었고 6급 이상해서 1,040명이 됩니다. 6급 이상만을 1박 2일동안 하려고 했었던 것을 2,400여명이나 되는 전 직원에게 저희가 1일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는 다소 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반을 나누어서 이틀을 하려고 했던 것을 하루로 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누어 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경비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어마운트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위에서 예산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반을 잘라라 해서 5,000만원 정도 삭감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아까 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 도 영상통상장치를 원래 돼 있는 것을 일괄계약함에 따라서 8,000만원이 됐다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영상장치하면 그 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개별계약을 해서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묶어서 하니까 업자들을 다 묶어주니까 이것은 좀 디스카운트 된 금액입니까, 뭐예요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예산으로 저희가 9,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그러니까 당시의 내무부에서 2,900만원의 교부금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억 2,600만원인가요, 두 개를 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9,600만원을 세워 놓은 것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98년도 당초예산에 그걸 세워라 해가지고 저희가 문서에 의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1억 2,600만원이 됐는데 각 시 도 것을 다 함께 묶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한 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약 4,000만원 정도로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달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4,600만원 정도를 남겨놓고 5,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영상통신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 군과 도와의 관계, 그 영상장치입니까, 아니면 시 도와 행정자치부와의 영상장치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시 도와 행정자치부간의 영상장치고 지난 번에 영상장치로 저희가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와 31개 시 군간의 영상장치고요. 이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쪽에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얼마 더 내라 조금 어떻게 해라고 하면 다 내는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얼마 줄테니까 교부금 얼마 주고 너희들은 부담 얼마해라 해서 예산 계상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조달청이나 이런 쪽에 해보니까 좀 다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여라, 그러면 이런 게 행정자치부에서 장비담당이나 회계담당하는 친구들이 거의 전권으로 행사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안이. 그러니까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라면 내고 말라면 말고 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단 시장조사를 해서 1개 시 도당 소모되는 금액이 한 9,6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은 어떻게 행정자치부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금액이 이만큼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도에 권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간 그런 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꼭 그야말로 명확한 근거와 사업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홀딩했다가 얼마든지 반영을 해도 충분한데 하라는 대로 했다가 줄이란다고 줄였다가 하니까 너무 졸속성이라는 측면에서,과장님도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큰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정서포트 조직이니까 예산상의 큰 문제점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총무과 소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북부출장소 소정 및 예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충고를 하여 주신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8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0억 2,06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액 10억 850만원보다 1,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10억 2,06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금고임대료 60만원, 증지판매수수료 수입 2,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을 각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8억 8,413만 3,000원을 계상했고 사회개발비는 70억 2,260만 1,000원이며, 56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368억 9,731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28억 405만 2,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829억 6,072만 6,000원보다 201억 5,6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은 '99년도 지방세수 감소예상으로 재원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62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8억 8,413만 3,000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 9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관리예산은 8,67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3,579만원이며, 563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에 3,333만원과 업무추진비는 1,108만원으로 시책추진비에 1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에게 1인당 월 6만원씩 지급되는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1,008만원과 소비자보호상담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자체사업예산은 50만원으로써 이는 민원실 민원용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의 총무행정예산은 총 65억 974만 8,000원으로써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무원보상규정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44억 8,620만원이며 이 중 봉급 등 기본급은 36억 5,6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6억 9,4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7,143만 1,000원으로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이며, 56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청소인부 등 6명에 대한 인건비로 6,3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16억 9,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 4,681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9,069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와 재정과가 분리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3,272만 2,000원,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800만 2,000원, 당직근무수당인 운영수당으로 87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210만원, 특근자 급량비에 1,260만원, 임차료 40만원, 통신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349만원과 초고속 통신회선 사용료 등 경상사업비로 2,880만원, 5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비로 3,888만원을 게상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는 6억 2,679만원으로써 기타운영 업무추진비 5,1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67만원,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비 등 시책추진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5억 1,432만원으로써 이 중 소장 부소장 국장 과장 등 직책급 업무추진비 8,220만원, 직급보조비로 3억 8,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개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168만원, 간부양성반 교육파견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억 9,814만 1,000원으로써 직원 22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2억 1,216만원, 교통비 2억 6,460만원, 명절휴가비 2억 885만 2,000원, 연가보상비로 1억 1,3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는 구내식당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84만 8,000원, 직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7,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3,130만원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만원, 우리 소의 전자도정구현 및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140만원, 구내식당 취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가스자동취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예산은 122억 8,768만 5,000원으로써 세정관리비의 경상적 경비로는 2,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세시가표준액 책자유인 등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933만 5,000원, 5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64만원, 세정업무…….

잠깐만요.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액, 재정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 방금 말씀하신 거…….

과세시가표준액책자 유인 등…….

책자유인물…….

네. 5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24만원, 세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의 경상적 경비로 4,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서식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3,095만 2,000원과, 5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458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예산으로는 122억 1,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9,942만 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억 8,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20억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 120억원은 경기도제2청사 건립비로써 시설비에는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로 1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고, 57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승합차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0억 2,260만 1,000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보다 58억 9,0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예진흥비는 2,186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로 1,396만원과 국내여비로 5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0페이지입니다. 카메라 및 PC, 무전장치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비는 9,464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2,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400만원, 국내여비는 864만원이며,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숙박형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7,000만원은 북부지역 향토문화축제 이벤트사업 소요경비로 5,000만원, 문화예술 관련 세미나 소요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는 1억 5,119만 8,000원으로써 이 중 보건관리비는 6,081만원이며 경상예산은 6,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50만원이며, 5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01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AIDS감염자 치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비 1,551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822만원과, 5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7,487만 8,000원으로써 환경정책예산은 3,98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2,038만 5,000원과, 5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56만원, 환경복지업무대책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65만 8,000원, 환경관련 전문도서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상 하수 관리비는 3,502만 5,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748만 5,000원과 국내여비 2,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는 65억 2,698만 3,000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보다 54억 4,241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3억 9,702만 2,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로 4,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56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과, 58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시 군 보조사업비로 3억 5,046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정신 및 부랑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 101명의 특수근무수당과 시설에 수용된 1,688명에 대한 부식비 보조예산,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구료비 및 시설장비 보강과 환경개선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61억 2,9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여성정책예산은 11억 6,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736만원으로써 여성지도자 교육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336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저소득장애인 모자세대 사랑의 캠프운영 급식비 100만원, 성피해 발생예방교육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여성교양교육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사업비는 11억 5,640만원으로써 시 군 경상보조금 5,64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 및 부자세대의 생계비로 도, 시 군비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지원예산으로 파주시에 7억원, 포천군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의 가정복지예산 34억 6,848만 7,000원은 북부아동 및 노인일시보호소 지정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로 2억 1,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군 보조사업비 32억 5,478만 3,000원은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비 및 학습재료비, 제수용품비, 구료비 지원예산과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비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한 도시락비 등 지원과 노인 장애자시설 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으로는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2,250만원을 비롯하여 기능보강비 3,020만 4,000원, 일용인부임 2,265만 5,000원, 보호아동구료비로 2,912만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로 2억 8,347만원, 노인교통비로 7억 9,712만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으로 3억 780만원과 시 군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6,857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료비로 3,456만원, 생일축하금으로 795만원, 593페이지입니다. 추가부식비로 4,927만 5,000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340만원,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1,51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관련 시 군 지원예산은 10억 5,159만 7,000원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2억 6,670만원과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지도시설 운영비 7,23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액분으로 1억 7,167만 8,000원과 영아보육전담반 설치비 2,500만원, 민간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교사 특수근무수당 120만원, 민간야간보육시설교사 인건비 2,188만 8,000원, 보육교사 실기교습비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군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는 남양주 보육시설에 대한 신축비 9,570만원, 증 개축 7개소에 3억 4,495만원, 개 보수비로는 3개소에 4,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시 군사업비로는 청소년예절교육 관련예산으로 1,460만원과 청소년 성교육예산 3,556만 7,000원을, 시 군 청소년 상담운영에 2억 3,25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28곳에 대한 지원예산 1억 6,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2억 2,792만원이며, 이 중 지역계획관리비로는 2억 2,142만원을 관리비로는 2억 2,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3,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730만원과 59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800만원, 북부지역개발법제정관련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는 650만원으로 이는 지적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으로는 면적측정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8억 9,731만 8,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318억 5,69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의 농정관리비 2,674만원중 경상적 경비 2,544만원은 일반운영비 1,526만원과 국내여비 918만원,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카메라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비는 60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6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의 광공업관련 예산은 1억 607만 8,000원으로 지역경제관리예산은 6,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577만원으로 601페이지입니다. 북부지역경제회보 발행비로 1,020만원,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 개최비 1,120만원, 북부지역 경제지표 조사비로 820만원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350만원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은 2,590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480만원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20만원, 국내여비예산으로는 699만원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예산은 1,361만 8,000원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등으로 722만 5,000원과 중소기업 진흥실태 조사 등 일용인부임 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PC모니터 교체비와 PC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정책예산은 1,04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20만원과 국내여비 270만원 그리고 노사정합동연수회참석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광역고용안전 전산망 연결용 ISDN모뎀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67억 5,846만원으로 산림자원개발비는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비 272만원과 조림관리비 275만원 등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예산으로 367억 5,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비는 366억 2,28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4,88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281만원과 국내여비 1,507만원 60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예산은 365억 7,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양여금사업은 모두 10개소에 28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279억 9,200만원은 '97년부터 공사 중에 있는 구파발∼장흥간 도로확 포장 사업비 62억 7,600만원과 609페이지입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44억 9,500만원, 당진교 가설공사비 3억 5,000만원, 통일동산 진입로 확 포장공사비 33억 6,000만원,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37억 400만원, 가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사업비 19억 9,700만원, 가평∼도계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27억 1,000만원, 군남 강서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29억 9,800만원, 화악∼도계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8억원 610페이지입니다. 운수∼대성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13억 5,6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구파갈∼장흥간 도로확 포장 공사 등 9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 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현재 계속 공사중에 있는 사업비로서 총 4건에 8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로 20억원,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로 42억 5,000만원과 삼화교가설 공사비로 20억원, 초과∼탄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예산으로는 1억 3,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1,089만원과 6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822만원, 하천용지보상 및 개수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북부출장소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북부출장소 200여 공직자는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경제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9년도북부출장소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북부출장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58페이지입니다. '99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예산 총액은 2조 5,977억 8,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2조 9,133억 3,100만원 대비 3,155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10.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북부출장소소관 세입예산은 10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소관 일반회계세입은 '98년도대비 1,2000만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원이고 공공이자수입이 1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100만원은 증지수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증액사유는 증지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98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세입예산에 3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서도 10억원으로 세입예산을 책정한 것은 세입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2조 5,97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가 감소된 3,232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북부출장소소관 세출예산은 628억 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829억 6,072만원보다 24.3%가 감소된 201억 5,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IMF체제하에서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세수결함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628억 400만원중 경상예산이 71억 7,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0.3%가 증가되었으나 사업예산은 556억 3,000만원으로 29.1%가 감액편성된 것으로서 경상예산은 기능보강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사업예산은 지방채 등 세수가 격감하여 추가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부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안사항설명서 573페이지가 됩니다. 컴퓨터와 근거리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 운영으로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용 1억 2,600만원과 랜설치공사비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8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 북부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기존문화축제의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하기 위한 향토문화축제 이벤트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마련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로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과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지방도 확 포장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구파발∼장흥간 확 포장공사 등 10건, 279억 9,200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송포∼문산간 확 포장공사 등 4건, 85억 5,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도청제2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4차년도분 부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로 1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세출예산 중 대부분은 도로관련 부분의 사업비로서 41.7%인 4366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3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계속비사업인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잔여사업비 299억 2,000만원 중 58%에 해당되는 173억 8,900만원이 삭감되어 2000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이들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의 편익증진이 도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으로 1,309건의 사무가 위임되고 북부권에 대한 도정을 분담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금번 북부출장소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액 중 몇%나 반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24.3%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20.4%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46.3%가 감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가 상당히 어렵고 지사께서도 경제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고 새해 예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유독 북부출장소에서만 경제개발비를 증액은 커녕 46.3% 감액편성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부서에서 삭감조치한 것인지 경제난 해소책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것인지 '99년도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597쪽 지역계획관리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중 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비 700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비 100만원 등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며 이 예산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97쪽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의 접경지역개발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수립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개발과제는 무엇이고 용역결과를 예산과 연계해서 어떻게 반영, 추진할 것인지 아울러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급별로 본봉,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제2청사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로 119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신축공사비의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토지매입은 전체필지중 몇%나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건설 관리사업중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용암∼신산의 경우 '99계획이 0.5㎞로 44억 9,500만원, 장진교는 1.39㎞에 3억 5,000만원, 운수∼대성간은 1.66㎞에 13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 등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사업비의 ㎞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당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자체사업중에서도 퇴계원∼금곡간 0.55㎞에 4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건설사업부분에 작년도에는 687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6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320억원에 대한 내용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정해져 내려와서 감액되었는지 아니면 지속사업을 이렇게 감액을 해도 앞으로 '99년도 지방도건설사업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572페이지를 보면 장기파견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장기파견 공무원이 어디 어디 파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581쪽에 북부지역 향토문화제 이벤트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향토문화제 이벤트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져볼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불용액이 될까 우려가 되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8쪽에 금년도 주휴수당을 53주로 계상했는데 일용인부임 주휴수당란에 1999년도 주일을 보면 52주건거든요. 그런데 왜 53주로 계상을 하였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장래 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의지가 돈으로 환산되는 게 예산이다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부출장소의 '99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 나름대로 의 느낌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첫째 공사나 사업비가 세입부족으로 말미암아 일부 축소 조정되었다는 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무리 세입예산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된다면 차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해야 하는데 단순한 세입부족으로 공사 예산을 축소조정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 경제개발에 대해서 우리 송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축소된 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여성분야는 한 다섯배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 또 북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원조정으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네 가지의 기본 틀속에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세외수입분야에서 수수료수입이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미미한수준이다고 했거든요. 2,0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아까 추경때는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예산에는 10억원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기간동안 26억원인가 됐는가 또 10억원이 된다면 어떤 근거로 뒤죽박죽된 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학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까 추경때 제출했던 그런 돌연변수가 생기게 된 사정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송순택 위원한테 방금 들었을 때는 지금 본청에서는 이것이 기관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 개념을 통합해서 예산안을 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부출장소에서는 운영비, 기관추진비, 직급수당 그리고 여비 이런식으로 상당히 분리되었어요. 중복되고 과잉된 점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소비자보험상담원 보상금 3만원 해 가지고 1명 200일인데 소비자보험상담원을 북부출장소에서 전담요원을 정원외에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제보를 상담했을때 뭔가 격려성으로 주는 것인지 그 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576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 해서 쭉 나와 있고 청원경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청원경찰은 어떤 근거로 몇 명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지 여기 내역 보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거의 공무원수당하고 똑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원경찰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부용역업체에 단체계약을 해서 얼마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제가 볼 때 청원경찰 한 명당 모든 급여라든지 수당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세이브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상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570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정원가산 208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예를 들면 208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로 나온 수치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원가산 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의 업무추진비까지 준단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사람인지 전체 인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부에 이게 뭐하는 사람인지, 전체인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북부에 거의 200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착오로 한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북부쪽에 직급을 보면 과장님도 와계시지만 4급 과장도 있고, 5급 과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이면서 5급일 때, 과장이면서 4급일 때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산출기초로 보면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계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573페이지의 자산 등에 보면 가스자동취사기, 전기 식기소독 보관고 해가지고 식당분야인 것 같은데 250만원 정도를 했는데 식기보관고를 이렇게 250만원 짜리를 사야 되는 건지 이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을 안샀을 때 식품안전위생법상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74페이지의 일반운영비로 933만 5,000원이 과세시가표준액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든다 라고 그랬는데 책자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 건지 이게 납득하기 어렵고, 다음에 제가 전 항목에 대해서 사회개발, 여러 가지 일반행정 등 공통사항인데요. 여비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대강 보면 27명, 내가 이걸 확인은 안했지만 국이나 과에 있는 인원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여비를 책정해 놓고 안갈 때는 다른 경비로 전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잡아 놓고 보는 걸로 되는데 꼭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야 될 사유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분야별로 여비규정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에 577페이지의 경기도청 청사토지매입비 신축공사비에 제가 행정감사 갔을 때 소장님께서 분명히 도지사가 다음년도에 90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정받았다 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한 120억원 정도도 30억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며칠만에 3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582페이지의 관광분야인데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관광코스 답사에 10만원 해가지고 30명, 2회 1,200만원으로 됐는데 아마 이게 땅굴이나 판문점을 북부지역의 관광코스로 개발해 가지고 관광수요를 촉진한다 이런 의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답사하는데 30명씩 데리고 가야 되는 건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 데이터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 건지, 여행업체 불러서 1,200만원을 풀어서 꼭 줘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없이 용역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관광계약이라든지 쿠폰 같은 것은 관광여행사에 맡기면 얼마든지 투하된 노력에 대해서 보상차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밝혀주시고, 또 아까 김영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향토문화재 이벤트사업 5,000만원, 북부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전속권은 없거든요. 해당 시 군에서 향토사업을 하든지 지역축제를 하는데 이 돈이 아마 보조하는 것 같아요. 보조하는데 5,000만원이란 돈을 시 군에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지금까지 소요경비 신청을 받은 게 있는 건지, 이벤트사업하고 문화 관련 세미나 부분에서 어떤 시 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58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병무청에서 관할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돈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업무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돈을 주기로 병무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물론 업무가 새로 추가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성회관 분야 이런 것은 앞으로 2000년 이나 2001년에 거의 민간위탁을 시키는 걸로 본청에서도 그렇고 시 군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두 군데를 시 군에서 지원을 세우는데 거기에 또 돈을 보태준다 말입니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두 개 지원하는 여성회관이 어느 시 군이냐, 거기에 국회의원 백을 받아서 그렇게 내 주는 건지,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그러는 건지 민간위탁하고 아웃소싱을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시 새로 지어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여성분야의 가정복지 분야에 보면 내역이 상당히 소소해요. 589페이지부터 591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도자 교육 해가지고 60명, 5,000원씩 돼 있고 자원봉사자 모자세대 사랑의 캠프 이렇게 해서 돈 쓰는 거예요. 완전히 쓰자 판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것도 시 군에 도시락도 주고 구료비도 주고 보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시설아동 수학여행까지 7만원씩 해가지고 주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계층을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시 군에 이러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내역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소요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명백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여성과장님 상당히 똑똑하시고 유능하시니까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성회관 건립은 파주하고 포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돼 있는지 설명을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59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가지고 기본은 10만원씩 주고 5년 이상은 5만원씩 준단 말입니다. 나는 주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기본은 무엇이고 5년이상은 무엇인가, 제가 이 문맥을 두 가지 센텐스로 볼 때는 기본은 5년 미만으로 보는데 5년 미만짜리는 10만원을 주고 5년 이상은 5만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짧게 종사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다음은 59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종사자 방과후 지도시설 운영 그리고 영아보육전담반,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해가지고 구체적인 수치와 액수가 나왔는데 아마 몇 개 시 군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인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책정기준을 밝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597페이지의 북부지역개발법 제정 공청회 참석자 급식 5,000원씩 해가지고 200명을 했는데 그래서 행정감사 때 항상 이야기 했는데 북부지역개발법의 실체가 뭐냐고 알려 달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알아야 공청회를 하든지, 교수를 데리고 밥을 먹든지 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부지역개발법 자체는 탁상공론이고, 아이디어 차원이고 하나의 수도권대책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흡수될 건데 계속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공청회를 교수 몇 명 데리고 200명을 밥까지 먹이는 모양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분야라든지 공사분야는 전공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리고 저는 무조건 예산안을 적게 잡고 감액하라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차라리 여기에서 수정을 해 달라, 증액을 해 달라는 설명을 듣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고 논리가 맞으면 얼마든지 증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용도를 자꾸 세분화시켜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26일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 또 다시 내년도 예산을 실시하면서 중복적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파발∼장흥간, 용암∼신산간, 장진교 가설, 통일동산진입로 확장공사, 초성∼신평간, 가평∼청평간, 가평∼도계간, 군남∼강서간, 화악∼도계간, 운수∼대성간 이렇게 10개 사업에 총 280억 2,4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자됩니다. 이 공사비가 순수한 건설공사비인지 아니면 부대공사비로써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상물 보상 등 이러한 부대공사비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사분야별로 세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체사업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송포∼문산간, 퇴계원∼금곡간, 삼화교 가설공사, 초과∼탄동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총 공사비가 8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순수한 공사비인지 아니면 부대공사비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상물 보상 등의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지 세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소관 세입 및 세출총괄, 총무행정, 민원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민원실의 증명발급 및 인 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수입으로 세외수입이 500만원 또 외교통상부로부터 일반여권발급 대행업무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2억 586만 1,000원이 내시되어서 세입예산은 총 2억 1,08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무과소관 총 세출예산은 40억 338만 5,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61억 4,762만 9,000원보다 35%가 감소했습니다. 주 감소사유는 '98년도 예산에는 총무과가 내무국의 주무과로서 내무국 전체직원의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총괄편성하였으나 '99년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 예산만 계상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행정이 38억 2,716만 5,000원, 민원행정이 1억 7,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에서 161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세항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예산중 인건비 7억 968만 2,000원은 청원경찰 30명분에 대한 봉급,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으로 6억 300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총무과 일용직 10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1억 6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5억 6,55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억 8,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414만 8,000원은 새로 도입된 경상예산 총액 편성방법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9,797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137만 3,000원, 임차료 480만원을 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공공요금, 급양비 등 경상사업비는 10억 5,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따른 침구류 및 커텐구입비에 4,478만원, 발간실 용지구입비로 8,598만원을 계상하였고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간실 두루마리용지 구입비로는 2,772만원 발간장비 소모물품구입에 1,375만 2,000원과 그 밖에 고충처리 위원회 경비와 문서수발용 우편요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행자부 시내통화에 따른 전용회선료로 1,000만 6,000원을 반영하고 도∼시 군간 전용회선료는 3억 6,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시 군간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 과전화사용료 1억 5,000만원은 지금까지 도청 각 실 과에서 전화사용료를 분산해서 관리하던 것을 '99년부터 통합관리하고자 총무과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외 휴대폰사용료와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1,312만원, 직원들의 당직수당 2,150만원, 청원경찰, 방호원, 민원창구 근무자의 피복비 3,275만원,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급양비 6,630만원청사방호 세이콤유지비 1,700만원과 통신장비 유지비 7,699만원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억 1,034만원은 종전의 관서당 경비인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6,750만원과 중앙문서사송, 고충처리위원회 업무출장을 위한 사업추진여비 4,284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8억 1,9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억 3,200만원은 도지사와 부지사의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또 유관기관 협조 등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공무원정원에 의한 법정기준액으로서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체육대회, 취미모임, 불우공무원직원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군경위문 등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3,672만원, 직급보조비 2억 3,220만원, 통상적인 실 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70만원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2억 7,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용도로 복리후생비 4,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5억 5,194만 3,000원으로 청내직원을 위한 탁아시설 운영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금을 금년수준인 5,79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원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보조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편성한 1억 8,400만원은 전국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비로 1억 6,900만원, 통신망 확충을 위한 제2별관 케이블증설비로 1,500만원이 되겠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9,000만원은 가평군에 교부해서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01만 2,000원은 구내식당의 잔반처리기 및 전기밥솥구입비로 3,350만원 또 디지털전화기 구입비로 1,000만원 그 밖에 광화일 문서관리시스템 장비구입에 3,731만 2,000원, 발간실노후장비인 옵셋인쇄기 및 편집기 교체비로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1억 7,622만원으로 종전의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민원상담원의 실비보상으로 일시 사역인부임 591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 3,001만원의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 순회토론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540만원, 명예대민봉사담당관 근무자 보상금으로 558만원, 행정모니터제보 보상금으로 1,000만원, 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2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030만원은 소비생활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상담원 보상금 1,800만원과 우수행정모니터 표창경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체사업비 1억 2,000만원은 민원접수 처리체계의 전산화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또 제증명 발급의 편의를 위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설치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 세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9년도 총무과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안 사항설명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예산 총액은 2조 5,977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9,133억 3,100만원 대비 3,155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10.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은 2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소관 일반회계수입은 '98년도 대비 17.1%가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총 세입예산액의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 대행에 따른 대행업무인건비로 2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 세입 500만원은 증지수입으로 민원실의 인 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안 사항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조 5,977억 8,0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가 감소된 3,232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9%가 감소된 21억 4,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일반회계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를 '98년도에는 내무국 전체 직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도에는 총무과 예산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중 '99년도에 5,000만원 이상 계상된 신규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자부 시 도간 다양한 통신망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전국 데이터 교환망 구축비 1억 6,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제증명의 24시간처리체제 구축을 위해 시 군에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설치를 지원, 시범 운영코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하계휴양소에 노후된 관리동의 재건축 및 시설보수를 위해 9,000만원과 실 과 일반전화 사용료 1억 5,0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계수를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158쪽에 일반여권발급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98년도에는 2억 4,9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인건비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회계년도에 저희가 작년수준으로 해서 2억 2,678만 4,000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추경을 염두에 두었는지 지금 아시는대로 약간의 돈이 부족한 2억 586만 1,000원을 내시했습니다만 그게 봉급하고 상여금, 상여금이라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정액수당이 있고요, 일반공무원이 다 똑 같은 겁니다만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해서 일반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거기에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 하고 있는데 금년도수준에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적게.

인원은 몇 명분입니까?

저희가 지금 12명입니다.

전년대비해서 몇 명이 줄어들었나요?

변동이 없습니다. 여권담당에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보내가지고 외교통상부에서 나중에 마지막 추경이나 그때 정산하는 형식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99년 마지막 추경에 정산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추진하면서 혹시 불용액 남은 것은 없습니까?

'98년도에는 불용액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전액 다 사용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비가 전년도에 보면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갑자기 1억 7,600만원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죠?

우선 대충 말씀드리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쪽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무인증명발급기를 이번에 처음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자체를 아직 시도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느라고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64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사업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4,2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지출되는 경비가 아닙니까?

4,284만원중에서 3,384만원이 고충처리위원회이고 중앙문서사송 900만원은 저희가 문서사송하는 한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행정비 1억 7,60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민원행정업무에 들어가 있는 예산 1억원은 무인발급기이고 앞쪽에 나와있는, 서무에서 나와있는 것 중에서 여비라든가 기타수당에 일부가 올라가 있는 것이 고충처리위원회인데 마침 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업무가 되다보니까 아까 제가 구분을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 시 군간 전용회선료가 '98년도에 1억 7,800만원인데 '99년도 예산에는 3억 6,76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외전화망을 구축했습니다. 도와 시 군간에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을 과거에 35회선을 했던 것을 74회선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된 부분에 대한 회선료가 늘어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외전화망을 구축해서 전화요금을 상당히 많이 줄인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35회선이 74회선으로 증설이 되면서 소위 회선사용료가 배 가까이 늘어나 있지만.

향후에는 절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처음에 투자사업비는 좀 들어 가지만 향후 해가 거듭될수록 전화회선료는 절감된다는 얘기죠?

네. 우선 당해년도부터 절감이 되는데 절감액이 약 2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용회선료가 늘어났지만 시 군 것까지 전부 다 합하면 13가지 종류를 함께 1개 시 군에 두 개회선, 그러니까 한 회선을 더 늘림으로 해서 13종 전체가 다 한 번에 한 회선으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던 것이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23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복비가 '98년도에 86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3,2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경, 방호원피복비인데 청경인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피복비는 저희가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도 창구공무원 들에 대한 피복비, 여권민원실의 피복비 그리고 방호원, 청원경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전년도에는 청경 33명, 방호원 13명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더 늘어났는지.

더 늘어난 것이 민원실이 전에는 감사관실…….

몇 명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전체로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서 3,286만 9,000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3,275만원해서 약 11만원 정도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사업추진여비가 4,284만원으로 고충처리심의위원회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개최횟수가 몇회나 됩니까?

고충처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했었을 경우를 두고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없습니다.

몇 회에 몇 명분으로 계상한 겁니까?

여비에…….

사업추진여비.

저희가 7명의 위원을 둘 예정이고 또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에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해서 조사공무원을 9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심의를 받아서 구성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군경위문 시책추진비를 '98년도에 일반 1,000만원, 특수 4,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2차추경예산 심의시에도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예산을 보면 특별항목을 없애고 일반으로 일괄 계상했는데 이렇듯 매년 군경위문시책비를 계상해야 됩니까?

금년도의 경우도 사실 군경위문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97년도의 예산보다는 월등하게 적다보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금년도 군경위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얼마를 세우셨다가 얼마가 감액이 됐죠?

당초에 2,250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을 추경 때 4,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2,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5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네,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금년도에 군경위문금을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만 집행을 해서 들어가는 약 5,000만원이 내년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본 겁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현재는 당초에 세워져 있던 2,250만원은 기이 집행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쓰실 겁니까?

21일부터 저희가 연말에 위문금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데이터교환망 구축시설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8년도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사업 시설비 3억원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 데 추가로 별도 설치하는 시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했었던 행정시외망 구축사업비 3억원하고 전국데이터 교환망 구축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통신계장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병대 통신담당 이병대입니다. 전국데이터교환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데이터교환망은 행자부 주관으로 행자부와 15개 시 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행자부와 15개 시 도에 데이터교환기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는 8개 시 도만 우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면 효과는 지금은 행자부하고 시 도간에 전화망 따로 있고 팩스망 따로 있고 지금 추진중인 시외교환망 따로 있고 이렇게 회선이 각각 있습니다. 각각 있는 회선을 45메가급 초고속 한 회선으로 모든 여러 가지 회선을 한데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료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 도로 들어가서 1억 6,9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국데이터교환망 구축 시설비 하고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사업 시설비 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죠. 아직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병대 금년도에 추진중인 전국시외교환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 들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이병대 시외교환망은 현재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시외전화요금을 전부 시내요금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 도의 시외교환기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시외교환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부산을 걸어도 시내요금이 되고 다른 데서 다른 시 도를 걸어도 모두 시외요금이 시내요금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지침 내려온 것 있죠. 지금 행자부지침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이병대 내년도 종합데이터 말씀입니까?

두 가지 다요.

이병대 두 가지 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별관 케이블 증설시설비는 '98년도의 통신케이블 증설시설비 1,500만원과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별관에 대한 통신회선수가 부족해서 여유통신회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회선, 300m에 대해서 증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별관에 들어가 있는 회선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몇 회선이 설치돼 있습니까?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00회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끝으로 민원서류무인발급기가 1억원이 돼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개요,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따른 침구류, 커텐, 발간실 용지구입비 등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총무과에서 계상되는 게 맞습니까?

공무원수련원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개원을 저희들이 하고 또 공무원수련원을 계속 유지관리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들어갔다,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예비군중대장이 월 6만원씩 해서 1명에 12개월인데 예비군중대장의 직급이 몇 급입니까?

현재 도에 있는 예비군중대장은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별정 몇 급입니까?

별정 6급으로 돼 있습니다.

시 군은 어떻습니까?

예비군중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교죠?

네, 장교출신인데 예비군에 되어 있는 사람중에 골라서 장교출신으로 선임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별정직이 됐을 뿐이지 중대장은 반드시 별정직이다 그게 아닙니다. 별정직을 포함한 현재의 예비군 중에서 장교출신으로 별정6급 그 사람이 제일 좋겠다 라고 해서 선임이 된 겁니다. 시 군도 마찬가지고 직급은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 군에 있는 예비군 중에서 장교출신으로 선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교출신들을 예비군중대장으로 위촉을 해놓고 8급, 9급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급이 너무 낮다 하는 얘기고 전에는 예비군중대장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좀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까? 일선 방문이라든지 단합대회를 위한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에는 예비군 출신들이 아무도 없는가 너무 푸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가 군경위문금들 중 일부 또는 업무추진비의 일부중에서 예비군훈련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간식비 같은 것들, 그게 공무원후생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만 간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중대장에게 별도의 활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예산에서 보면 각 시 군 예비군중대장들에 대한 단합을 위해서 예산이 좀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총무과장에게 주는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군부대하고 협조가 돼야 될 사항들, 예비군중대장이나 예비군중대의 업무요원이 출장을 가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일부 시 군에는 별정직이 아닌 중대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너무 낮다는 게 중대장들의 말인데.

저희들이 예비군이었을 당시에는 육사출신의 사무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사무관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만 근래에는 예비군의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급이 낮은 장교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 군이나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무관 이상으로 지금 예비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전자교환기 등 통신장비 유지관리, 고속다중화장치 유지관리, 일제지령장치 등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유지관리에 대해 별도의 업체를 두고 AS를 받고 있습니까? 통신담당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유지관리는 저희 통신계에 있는 통신직들이 그 부품을 사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당초에 구입했었던 금액에 0.6%, 0.5%라고 하는 소위 공식에 나와 있는 적용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다 하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여러 건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산출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지관리가 일부 시 군 구는 자체 직원들이 부품목록이 아니고 재료대가 아닌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1개 시 군도 유지관리를 직접 직원들이 하는데 여기는 도인데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통신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병대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부품을 사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환기도 수리를 하고 다른 장비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병대 교환기 유지관리다 그러면 교환기의 고장난 부품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하고…….

부품비용입니까?

이병대 네, 그리고 청내에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케이블이라든가 몰딩이라든가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를 둬서 유지관리하는 AS비가 아니고 부품대금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병대 그렇습니다.

'97년도, '98년도 유지관리에 들어갔던 부품영수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전기밥솥 구입비가 1,350만원인데 전기밥솥 한 대에 450만원짜리 전기밥솥도 있습니까?

네, 좀 비쌉니다. 그것은 현재 전기밥솥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200명분의 밥을 짓습니다. 점심에 650명에서 700명 정도가 식수인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밥을 짓기 시작해서 퍼놓고 다시 짓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명분짜리 3개를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360명에서 560명분의 식사가 일단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120명분짜리를 60명분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쌀을 헛되게 버리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조그만 것 3개를 구입하겠다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고충처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들 예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위원 같은 경우는 인사파트로 자치행정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쪽이니까 소청심사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 이런 것은 인사사이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총무로 잡았어요?

고충처리제도가 소위 옴부즈만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연 총무과의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당초에는 감사관실에 민원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정립이 안됐으면…….

그런데 그 업무자체는 민원담당관실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게 축소가 돼서 일개 계가 돼가지고 저희 총무과로 오다가 보니까 현재까지 옴부즈만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도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감사관실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에 감사관실의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에 이 사항을 일단 계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하든간에 이 일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에 있든 인사쪽에 있든 어차피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인데 우리 관할 위원도 전혀 모르는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해가지고, 좋습니다 어디에 갖다 붙이든 좋은데 여러 가지 경비도 내가 따질 건데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밖에 없다 라는 본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걸 우리도 몰랐어요. 오늘 이것 보고 알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재 작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걸 하려면 우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되겠고요.

예산까지 책정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보니까 상당히 내가 볼 때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복리후생비 보면 명절휴가비 166페이지입니다. 이게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기준이 내가 볼 때는 인건비의 50%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날, 추석 두 번으로 계상했는데 그러면 인건비 총액이 보면 기술상에 확인해 보니까 12분의 1, 한 회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총액이 얼마예요. 인건비 총액을 내가 보니까 맞지 않다 이거예요. 7억 968만 2,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곱하기 2를 해보세요. 딱 안 떨어지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인건비의, 봉급액의 50%, 설날 추석하면 50%니까 1로 잡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2배수로 잡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차이가 나요? 한 3,000 얼마정도 차이가 나네.

명절휴가비는…….

그러니까 160페이지 보면 인건비 총액이 7억 900 얼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석 설날 두 번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4억 1,000얼마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14억 4,000얼마가 나왔다고요, 내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는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중간에 더 포함이 됐다고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무시한 도 자체의 기준인지, 내가 볼 때 다른 것은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수치만 대입을 해서 거의 맞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다 이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기타직 봉급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원경찰봉급액이고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110항목에 인건비 해가지고 101번 총액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일반이든 뭐든 다 포함되는 것이지 구분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한테 자꾸 헛소리 하면 골치아플 거예요.

위원님 그것 말씀이죠. 110항의 인건비는 산출기초 쪽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청원경찰 30명에 대해서 한 것이고 뒷장에 보시면 04에 일용인부임 10명에 대한 것 하고 그 두 건을 합한 것이고,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기획관실에서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자체의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월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 전체까지요?

여기에 166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4억 얼마가 나온다고 됐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예요?

총무과의 정규직공무원만, 인건비는 166쪽에 명절휴가비에서 보시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명절휴가비가 설날 추석 두 번 아니예요. 두 번이면 12분의 2가 돼야지, 두달 아니예요.

50%를 주기 때문에 1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정규직공무원의 인건비도 앞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공무원은 도청 전체공무원의 인건비가 다 기획관리실 예산기획관리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총무과만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에 있는 1,200여명의…….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그 기존하고 보니까 계산이 비슷한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그거다면 기획관리실에 갔든 어디에 갔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무원의…….

총무과 소속 정규직 일반직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내가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추진비에 보면 총무과 125명 해가지고 72만원× 12번 해서 870만원인데 지금 일반관리지침에 보면 20명 이하는 2만원씩 하고 20명 이상될 때는 1인당 5,0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상해 보면 2만원 곱하기 125하면 250만원이에요. 그러면 125명이니까 추가되는 100명당 5,000원씩 곱하면 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진비를 300만원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870만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계산내역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

계산이 정원 20인 이하에는 20만원 그리고 21인 이상은 한 사람 초과시마다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이 105명이고 총무과 전체 인원이 125명이니까 105명에 대해서 5,000원을 하면 51만 5,000원이 되고 추가된 앞에 것은 72만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2만 5,000원에 대해서 12달로 곱하니까 870만원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침상에 나와있는 것 하고 계산방법이 틀리네요.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하고 부지사 보니까 우리 같은 당의 도지사, 부지사인데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억원 이상 받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든 도지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냐 하면 내가 볼 때 행자부의 지침 아닙니까? 지침에 도지사는 이렇게 됐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침에 예를 들어서 오버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솔선수범해서 조금 감축, 정부도 어렵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라든지 다른 광역단체도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은 하나의 멕시멈 하나의 상한선이에요. 이쪽은 넘지 마라 이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인데 왜 그 꼭데기까지 올라가서 달랑달랑해야만 속이 시원한지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제가 저번 위원회에서 작년도 취임이후에 했던 것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분석, 그리고 도지사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민원파트인데 민원상담원 근무인부가 197명 해 가지고 민원상담원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이런 쪽인데 일시 사역인부로 잡았단 말입니다. 3만원 줘가지고 197명인데 어떤 근거로 197명입니까? 한 번에 197명을 불러가지고 하역을 시키는 거요, 아니면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문민원상담요원이라고 해서.

입구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통 오후에 하고 있는데 건강관련한 의사선생님들, 건축, 청소년 및 가정교육, 세무, 생활법률 해서 변호사님들 이분들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한분 씩 오시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일당이 3만원 아닙니까?

네.

한꺼번에 197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섯 명을 연간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197명까지를 상한선으로 본 것입니다.

일주일에 5명 같으면 한 달에 20명, 1년이면 240명이 되어야죠. 그런데 대한 어떤 공급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상담실운영이라고 하는 저희 당초계획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4 곱하기 12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지금 행정모니터제보, 한 건 전화해서 실적올리면 5,000원씩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상금을 1만원으로 잡아놨네요. 1만원으로 올려줄 겁니까?

현행 하고 있는 것은 상담 1일 건수가 5,000원이고 그리고 미담수범사례를 내는 것이 2만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제보 보상금 1만원해서 1,000건 잡아가지고 1,000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세출을. 그런데 5,000원 주는데 왜 1만원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만원짜리도 있게 되니까 평균으로 1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1,000건을 하게 될 경우 1,000만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평균수치로서 1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서류발급은 4개 시 군인데 4개 시 군이 어느 시 군입니까?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런데 네 개는 하겠다? 5000만원짜리네요?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그렇게 비쌉니다. 현재 대전의 유성구하고 서울의 강남구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역이라든가 큰 쇼핑센터 이런 데에 설치해서 인기리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그 기계를 만드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상당량을 하려고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못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4개 정도를 하자, 대신 시 군에서도 한 50%정도 부담을 시키자 해가지고 1대당 도에서 2,500만원 시 군에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짜리 한 대씩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과 관련해서 북부출장소 거기에도 배치를 시키라고 요. 거기에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전산처리가 되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시 군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 군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증명처리 건수를 시 군별로 봐서 발급량이 많고 민원인들이 많은데 중에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예산안 보면 다른 부서와 틀려가지고 별도의 큰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경상적 경비, 민원제도 관계, 통신 관계인데 저는 예산이 많 든 적든, 10원이든 10억원이든 다 소중하게 클리어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관계 또 아까 두 가지 위로금하고 이런 것을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가 경기도에 따로 있습니까?

가평군에 경기도공무원 하계휴양소라고 계곡에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휴양소 시설보강을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 시설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거기에 가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설을 잘 해놓지 못했습니다. 계곡에 맑은 물 주변에 방가로 또는 텐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약 30여 가족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거기에 가평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동이라고 있는데 관리동이 콘세트막사로 되어 있고요.

건물이 콘세트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이 그냥 편편한 일반 계곡이 되다 보니까 주변 방가로에서 옷을 벗고 나가기 때문에 방범차원에서 그 주변에 울타리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그런 용도로 예산을 올렸고 관리사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나마 콘세트가 낡아가지고 노후한 것을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000만원을 별도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부도인가요? 거기에 공무원수련원을 신축 중에 있죠? 앞으로 그곳이 준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99년 7월쯤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련원에 본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들이죠. 현장답사를해본 결과 현장소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수련원에 방을 많이 만들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이 그쪽에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들이 알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9,000여만원의 도비를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콘세트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7월에 준공예정인 수련원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대부도에 짓고 있는 수련원이 50실이 됩니다. 방이 50실로 평수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50실을 예정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점차 그쪽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평에 있는 하계휴양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해 왔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계곡이 좋고 저희가 도청버스로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시 군직원도 희망하게 되면 방숫자를 봐가지고 시 군까지도 해서 가족을 전부 도청통근버스를 이용해서 태워다 주고 나중에 2박 3일이면 2박 3일후에 태워오고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변변치 않은 후생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존치시켜서 양쪽을 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옹진군 서포리 해수욕장이 , 옹진군이 경기도에 있을 적에 덕적도인가요, 서포리 해수욕장 부근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방가로를 짓고 해서 공무원들이 저렴하게 하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사업을 했었는데 인천시로 귀속되고 말았습니다만 물론 대부도에 짓고 있는 데 그것 하나 가지고는 취향에 따라서는 산이나 계곡을 찾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취향 에 따라 그 쪽을 찾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봐서 두 군데를 나름대로 다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물론 방 30개 가지고도 그 동안 경기도 공무원들이 하계수련을 위해서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사용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부도에 현재 신축중인 수련원 자체를 객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이 50개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정도 된다면 충분히 하계수련에 대한 인원조정을 해 가면서 즐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투자해서 30개의 객실을 양쪽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액급식비가 총무과에 125명이죠. 그 인원이 8만원씩 지급이 되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있죠. 그 외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소관이 아닙니까?

구내식당의 결손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총무과소관이 아니죠?

현재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돈, 매점을 운영해서 나오는 돈 그런 소위 순수익금을 가지고 식대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판기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안 잡혀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세입에 잡힐예산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2000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에게 저희 자판기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수익금을 저희 식대에 보충을 시켜줄 수 있는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실 그것도 상당부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0년 이후에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자판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겨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일단 수입성이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식당운영비로, 보조금으로 내준다하는 이야기는 회계원리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자생력으로 공무원들이 주로 마시고 또는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서 나오는 것을 공무원에게 그대로 돌려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생복지차원에서 별도의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있고 구내식당운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식당과 똑같이 이러한 사업도 하자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식당운영위원회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판기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을 식당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19평짜리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휴게실과 자판기…….

휴게실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식당운영위원회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전부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민간단체입니까?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이 바로 식당으로 이전이 되고 있죠.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휴게실을 운영하는 것하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매월 얼마인지 또 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물론 공직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익금에 대한 매일, 매사항에 대한 수익금 기장을 하는 것을 총무과장이 직접 사인을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담당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 옛날의 서무계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용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황용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이미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단의 상조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람됩니다만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가 식당에서 밥먹는 것 중 차액나는 것을 충당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이 잘 알고 계시면 메모라도 전해주셔서 상조회가 구성돼서 상조회자체에서 운영해서 그것을 식당에 보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끝날 사항을 말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자꾸 묻게 되잖아요. 의구심이 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부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내용도 얼마 안 되는데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에 주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99년도에 일요일이 몇 일이나 있습니까? 내년도요.

일요일 휴일은 65일정도 됩니다

일요일이 몇 일이냐고요.

52주니까 52 내지 53주입니다.

그런데 54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불용액이 되죠. '99년도에 일요일이 52번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실 국에 주휴수당이 53주에서 54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가지고 예산불용이 안 되도록 52주면 52주 맞게끔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무원수련원에 따른 침구류를 250채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이 50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실당 5채씩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가족이 한 채의 이불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두 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을 세탁을 해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불하고 커텐만 있으면 자요? 그게 전부 콘도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7월에 개원이 된다면서 다른 비품은 구입내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을 드려야될 사항인데 당초에 침대도 필요하고 각종 가구도 필요하고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당초예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추경에서 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이 대목도 추경에서 함께 했어야 될 사항인데 공교롭게 이 부분만 똑떨어져 있어서 저도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4,478만원에 대한 내용이 꼭 침구류나 커텐이 아니고 다른 비품이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회의록 및 처리내용에 소요되는 비용합계를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 되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를 내년도 신규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데 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완성된 자료는 지금 없고요.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업무자체가 과연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지 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예산이 없어도 되는군요?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무가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구성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줘야 되겠고 또 이게 저희가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는 만들어 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다른 시 도에서 시범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청사방호 세이콤유지 관리비가 일률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세이콤유지하고 당직하고는 별도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는데도 세이콤유지관리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 예산 비용지출에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관리비가 설치해준 회사하고 매년 계약에 의해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비라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수선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해서 같은 금액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67쪽에 디지털전화기를 전년도에도 20대, 금년도에도 20대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디지털 전화기가…….

작년도에 일반전화기는 100대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종전의 계장, 현재 담당 또는 팀장이 되겠습니다만 계장들 이상한테 전부 다 디지털전화기를 줬고요. 내년도에 20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전화기를 자주 옮겨서 가설하게 될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하려고 하고 '98년도예산을 당초에 세워 놨었던 것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구입을 못하고 내년도에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있는데요. 전년도 설명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작년도 것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삭감할 적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속적으로 매 하게 되는 이유가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앉아서 하세요.

오늘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각별히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여기 안 계신 분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괄은 안 되죠. 하면 다 해야죠.

몇 %요?

14%에서 15%까지 됐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98년도 자금운용규모의 50% 정도가 예상되며 현재의 고금리 약정금리를 약 7%로 판단해 볼 때 '99년도에도 낮은 금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소의 예산은 모두 도본청에서 배정을 받아 사용하는 관계로 여유자금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작년도에 증가된 내용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상세히 내일중으로 보고를…….

아까 가지고 있던데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제가 그 내역을 봤어요.

그게 전화로 받아가지고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숫자가 정확하더라고요. 재정과장님 오셨죠, 저한테 보여준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명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원 늘어난 것 하고요. 금년도에 10억원이 된 이유하고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서면으로 해서 내일 직접 와서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시간이나 아까 질의하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놀았어요?

그동안에 전화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게 불충분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내일중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하고 같이 와서 직접 두 분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다음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여비, 수당 등이 분산계상되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예산편성은 경상비, 사업비로 크게 분류되고 이 중 경상비는 법령, 조례, 지침에 의거해서 단위 단가 등이 명시되어 편성하게 됩니다. 이 중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비 등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동일한 금액을 적용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계상된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무원수당도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해서 정해진 수당의 종류와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 계상되는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별표6 및 관련조례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상담원보상금 600만원의 용도와 지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활성화와 유익한 생활정보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행정을 위하여 우리 소에서 직접 소비자상담에 필요한 이론과 상식을 겸비한 상담원 2인을 선발한 후 민원실에 근무케하여 북부지역 주민에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년 1/4분기중 선발하여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일당 3만원씩 20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인 청원경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몇 명에게 지급하는지 내역과 사항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서 관할 경찰서의 배치승인을 득해서 그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써 현재 저희 출장소에도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봉급 등 제수당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청원경찰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돼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208명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로써 설정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도, 출장소, 소방관서, 사업소, 읍 면 동의 소속 공무원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행정의 자체사업비 중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가스자동취사기, 전기식기소독보관고 등 구입사유 및 위생상 문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기능보강에 따라 정원도 208명으로 대폭 늘어나 현재 협소한 구내식당의 운영과 위생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중식시간 운영은 시차제를 적용해서 해소를 했습니다만 식중독 등 질병 사전예방과 식당인부임이 양질의 식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표준책자 유인비용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 관련 홍보책자 인쇄에 240만원, 과세시가표준액책자 유인에 500만원이 소요되며, 지방세 관련 전문도서구입비로 133만 5,000원이 소요돼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방여행업체 및 인바운딩업체의 관계자 관광코스 답사지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에는 관광지 10개소를 포함해서 판문점, 제3땅굴, 선사유적지, 포천 온천 등 통일 안보 역사 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반면 서울과 가까운 관계로 체류형 관광보다는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되어 지역관광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소에서는 판문점, 제3땅굴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안보관광코스와 북부지역내의 연천의 선사유적지를 비롯해서 북한강변, 청평호수, 포천 온천 등 다른 관광지와 연계되는 숙박형 관광코스개발을 '99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전수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관광코스안을 작성하고 지방여행업체 및 인바운딩관광업체 관계자와 관광전문가를 초청해서 합동으로 관광코스를 실제 답사한 후 의견을 종합해서 관광객 기호에 맞는 숙박형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청하는 관광관계자는 경기도 및 서울 등에 소재한 여행업체, 교수, 연구기관 및 단체 등 약 30명으로 구성하고 실제 답사는 2개 코스에 2회 해서 총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액 1,200만원은 이를 위한 차량임차료, 숙박비, 식비 등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기관광 활성화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5개 권역별 관광코스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행정관서에서 지급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자동차매연단속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서 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병역법제3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제61조에 의거 현역병에 상당하는 보수 등을 복무기관장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 중식비, 피복비 등 총 365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한다고 하면서 도에서 건립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 여성회관 건립은 IMF경제위기 이전인 '9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됐던 사업으로 북부관내에는 파주와 포천여성회관을 '97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99년도에 준공을 예정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파주의 경우 50%, 포천의 경우 30% 정도 건립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완공시까지 지원하여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 민간위탁문제는 도의 방침결정에 따라 별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북부관내 아동복지시설은 9개 군에 총 45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 50%, 시 군비 50%의 부담비율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으로는 도시락비 1인 월 3만원, 학습재료비 1인 월 1만 4,000원, 부식비 1인 월 1만 5,000원, 하계수련비 1인당 연 5만원, 수학여행경비 1인당 연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자체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월 10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5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관내에는 925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5년이하 종사자는 558명이고 5년이상 종사자는 367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기준은 국 도비 지원사업외에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학습재료비 1인당 700원, 도시락비 1인당 1,500원, 구료비 년 4회 3만 2,000원, 부모기일 제수용품비 년 5만원, 그럼으로 월 1만 4,800에서 5만 8,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수도권발전법이 제정되면 북부지역개발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지역개발법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북부지역의 상대적 낙후는 토지이용규제의 중첩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발전법이 제정된다면 북부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제정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가칭 북부지역개발법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금년 6월 추진계획 등을 구성 입법방향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도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인천,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전문연구기관에 법 제정 방향과 북부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법 제정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기할 예정이며 또한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99년중에 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법 제정에 특별한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시 군보조금을 비롯해서 모든 예산중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지도 단속공무원에 대한 여비에 대해서도 개별인원에 대한 계상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히 작성해서 바로 제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 계상예산 중 보조사업 10건과 자체사업 4건에 대한 예산이 순수시설비인지 세목별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도로건설사업비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합쳐 14건에 36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된 사업비는 순수한 시설비 뿐만 아니고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목별 집행계획을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질의에 충실한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차원 높은 시각과 관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 먼저 해주세요.

지금 서기관이 몇 명입니까? 네 명이죠? 북부에.

네.

네 명 다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 북부지역 국장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별도정원에서 도본청 전체에서 해서 해마다…….

북부출장소 사무관이상 교육가는 것 아니예요?

김재익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행자부지침을 참조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대조해 보면서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부소장이 지금 보면 60만원에 1명 12월인데 부소장 직급이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에 보면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60만원으로 산정했습니까? 직급별로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쫙 나와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지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이 예산계상을 요구한 시점이 작년도 '97년도 10월이었습니다. 작년도 8, 9월부터 10월에 예산요구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출장소 부소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3급이었습니다.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소 부소장 현직급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겁니다.

아니지, '99년도 예산을 지금 하는 것 아니예요? 왜 2년전에 것을 들고 나와요?

금년도 9, 10월에 요구했겠죠.

8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발령이 4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행자부지침에도 나와있는데.

당연히 집행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있더라도 집행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4급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산자체도 4급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부소장이 집행을 해야지 과장이 집행할 거요? 업무추진비 과장이 총괄합니까?

집행은 저희 경리관이 집행합니다. 경리관이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만.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국장 35만원 해 가지고 네 명이 있는데 국장이 3급 국장이 있고 4급 국장이 있죠?

3급은 없지.

4급국장이 있고 5급국장이 있죠?

5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국장, 과장을 보면 기본지침이나 이 사항은 본청은 거의 적용이 될 거예요. 직급별로 할당이 됐는데 이게 보면 북부같은 경우 직급에 언밸런스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4급과장이 있고 5급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을 직책을 기준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소장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과장은 4급과장이나 5급과장이나 시 도과장은 35만원입니다.

여기 4급해 가지고 35만원 되어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과장은 35만원입니다. 도본청이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급은 이해가 되었다치더라도 과장이 12명입니까?

네.

그래서 부소장, 국장 이 부분은 클리어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빠졌어요. 그래서 정원가산 208명 해 가지고 567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정원이 북부에 몇 명입니까?

저희가 208명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현재원은?

현재원은 200명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는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7년 7월 1일로 기준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97년 7월 1일에는 몇 명이었어요?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조례개정은 오래 됐고.

'97년 7월 1일자로 하게 되면 인원수가 113명입니다. 그런데 '97년 7월 1일 정원기준은 현재 208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과거 것 기준했다고 그러고 과거 것 기준해라 한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 석을 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내가 볼 때 행자부지침 이 자체가 상당히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것을 믿고 다른 부서나 다른 국에서 한 것은 상당히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걸 믿고 다른 부서나 다른 국에서 한 것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도본청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서간에 인원이 많이 변경이 생겨가지고 현 부서의 정원으로, 현재의 정원으로 예산심의시점, 심의시점이 금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0월 심의시점에서 조정된 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출장소 뿐만 아니라 도본청 전체가 다 했습니다.

아니, 현재 정원이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현원은. 그러면 200명으로 맞춰야지요.

현재 여기 기준은 총정원수로…….

이게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조정된다고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나이롱 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20인 이하의 과 9개로 돼 있는데 20만원, 20인 초과는 어떻게 해서 28만원이 됐어요? 20인 초과하면 한 명당 5,000원씩 추가되잖아요. 그런데 28만원 맞아요? 어떻게 해서 28만원이 나왔습니까, 20만원+5,000원×예를 들어서 8만원 같으면 16명 아닙니까?

36명인 경우에 28만원입니다.

3개 과잖아요. 과별로 인원이 틀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8만원이 나왔어요? 공식에 대입했겠지만.

3개과는 총무과, 재정과, 맑은물보존과입니다.

3개과인데 28만원이 나온 게 20만원 플러스 5,000원 곱하기 해가지고 28만원 된 것 아닙니까?

네.

동일하게 3개과 됩니까? 아구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토털개념 아니예요? 토털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수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72페이지 교통비를 보면 2급 3급 1명, 4급 이하 219명 해서 220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정원은 208명이고, 현재원은 200명이고 그런데 교통비는 220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청원이나 일반직, 기능직들도 들어가는 겁니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북부에는 계산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설명을 좀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청경이 6명이고, 별도정원으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하면 221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0명이 되잖아요. 한 명은 또 어디 갔어요?

208명에서 13명을 넣으니까 221명입니다.

221명이죠. 그런데 572페이지 교통비를 보면 2급 3급 1명, 4급 이하 219명 해가지고 220명이잖아요.

거기는 소장하고 부소장이고…….

아니죠, 소장이 2급이잖아요, 부소장이 3급이고,

4급이하만 되기 때문에 소장 부소장이 빠집니다, 221명에서.

그러니까 4급 이하가 219명 아닙니까,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게 2급에서 3급이 2명 아닙니까, 2명인데 1명으로 됐다고요. 572페이지 교통비 지급대장을 보면.

부소장은 4급이니까 2급 소장만 빠지고 부소장은 4급으로 들어가서 한 명만 빠지니까 220명이 돼죠.

그렇다 하더라도 221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교통비에 221명이잖아요.

220명이 맞죠, 소장만 빠지니까.

그런데 지금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221명이라고 했잖아요.

22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220명이네요.

그렇죠. 208명, 200명, 221명 각자 경비산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정확성이 결여됐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에요.

우리 위원감사도 감사지만 이래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받죠?

명쾌한 설명을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특히 문화진흥분야 쪽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기존의 11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한 58억원이 증감됐어요. 북부의 조그만 캐파로써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공사, 도로포장 관계에는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 업무가 발족이 되는데 6배 이상이나 증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시 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것을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따지는데 그것이 없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개발법은 제가 나름대로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항목을 질의하겠습니다만 국내여비, 활동여비를 전부 국마다 모든 인원을 다 계상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서도 보면 이제는 시 군이 교통이 발전되고 서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국별로 정원하고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대강 보니까 각 국별로 전부 다 여비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특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한 파트만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그것은 내가 뒤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564페이지에 인건비 해가지고 여기도 맞지 않는 게 2급 1명, 3급 1명, 4급 12명의 인건비가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쭉 보면 4급이 내가 볼 때 12명이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 한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205명이에요. 2급에서 기능10급까지 합해보면 205명입니다. 내가 계산기는 두드려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도대체 564페이지에는 3급이 없잖아요, 없는데 1명 추가됐고 4급이 제가 볼 때는 4명 정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12명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외부에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1명이 돼야 된다고요, 7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5급이 또 45명이에요. 아마 계장들인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다 토털해 보면 205명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기본인데 인건비대장이 맞지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틀린겁니까?

4급 12명 된 건 국장 4명하고 주무과장 4명하고, 교육관 4명이 있습니다.

교육감이요?

교육관, 별도정원인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국장 4명, 주무과장 4명, 별도정원인 교육관 4명 해서…….

내가 보니가 이런 느낌이 있네요. 구조조정하면서 명퇴신청받은 사람들을 월급까지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 별도정원은 뭡니까? 별도정원의 정체가 뭐요?

그것은 도의 시책에 의해서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간부 양성과정으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교육가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저희 북부출장소 별도정원으로 잡혀가지고…….

상당히 맞지가 않네요. 별도정원도 정원T.O로 본 것 아니예요?

208명외에 교육으로 4명이 더 있는 겁니다.

김 위원 질의하는데 미안한데 그러면 정원수치가 나올 때, 현황보고할 때 별도정원이라고 별도의 칸을 만들어서 보고한 것은 없잖아요? 말하자면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현황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별도정원 몇 명 이건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숨겨진 인원이잖아요. 그게 표시가 돼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지적을 안 하면 다른 위원들은 별도정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잖아요. 다행히 김재익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니까 별도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른 위원들도 아는 것이고 우리 도민이 알게 되는 것이지 모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심도있게 질의해 보십시오. 김재익 위원 계속하십시오.

조직관련을 저희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T/O주고 한 게 별도정원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전체의 범위내에 별도정원이 총정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헷갈리시는 게 인원이 예를 들어서 350명, 얼마 퇴출시킨다 했다가 명퇴신청받고 나머지 관리하는 인원이에요, 이 인원이. 무슨 연구개발단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대기시키고 하는 인원 아닙니까?

구조조정하고 그 인원하고 틀립니다. 별도로 정원외에…….

별도정원이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별도정원 아닙니까? 도전체에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에 쿼터받은 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1명하고 7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송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인원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 하면 사람 하나가 틀리면 다 틀려요. 인원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설명이 안되고 다 틀리니까, 205명, 8명, 전부다 틀리니까 기준이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여비관계, 아까 감사관련 해보니까 기본여비 또 감사활동하는데 여비, 특별활동여비 해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한 번 나가면 10만원 이상 받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날짜가 많지 않지만 시 군에 내려가면 솔직히 이야기 해서 접대도 받지 않습니까, 밥 같은 것은 얻어 먹는다고요. 그런데 또 3중 오버랩으로 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 나오셨죠, 여성과장님, 산업분야의 담당이 어느 국장입니까?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여성관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 군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에 보면 몇 개소 몇 명 해가지고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떠한 기준으로 된 건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정원을 왜 업무보고에 안했어요?

저희가 미처…….

미처가 아니라 다른 뜻이 담겨있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내주셨는데요. 보조사업 10건, 자체사업 4건에 대한 순수공사비와 부대공사비에 대해서는 토지나 보상, 지상물보상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각 공사명마다 보상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나눠서 그 액수만 적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사항은 이 보다도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미리 왔었더라면 오늘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른 면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을텐데 계속적으로 자료가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면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14건의 총공사비가 무려 365억 740만원입니다. 보상비하면 통일동산진입로 보상비로 15억 8,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2개 감정사의 평가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산출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 지상물보상도 지상물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상물보상을 했는지 이것을 알려고 본 위원이 요청을 한 겁니다. 또 공사비에 대해서도 도면과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공사금액만 적어가지고 내주면 알 수가 없어요. 진위를 파악을 못합니다. 또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공사의 계약서라든가 시공사의 계약서 또 감리단과의 계약서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총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감리비가 2,200만원이다, 감리비는 어떻게 돼서 2,200만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야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사항을 풀겠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부대비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500만원이 용도가 뭡니까? 실무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제출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부대사업비는 주로 공사사업하면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저희가 부대비로 계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ㅡ이 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써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용지매수,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피복비, 공고료, 시험,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및 수수료,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를 들면 도로굴착시에 민간건물을 손상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라든가 또는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피해보상을 해준다든가 또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같은 것 이런 사항들이 시설부대비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잘 받았는데요. 그러면 1개 공사현장에서 500만원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게 다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실제 부대비로 활용된 내역서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비용을 부대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부대비 기준은 어떤 데 두고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금액환산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만 공사비의 0.23%내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0.23%로 책정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0억 2,6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15억원이 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수치가 맞나 계산해 보세요. 0.23%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60억원 공사도 500만원, 15억원 공사도 500만원, 이거 지금 퍼센티지 말씀하신 것하고 뭐가 잘 안맞잖아요. 구파발∼장흥간에는 60억 2,600만원, 통일동산진입로공사는 15억원이죠, 그런데 부대비는 각각 500만원으로 똑같아요. 이게 0.23%의 적용을 안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이나마 오랜만에 주신 게 이게 결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실무자가 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아까 실무자가 0.23%인가 하는 것을 답변하라고 국장한테 드렸는데 적용 안시킨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또 송포∼문산, 퇴계원∼금곡, 삼화교 가설, 초과∼탄동, 이 공사에 있어서는 부대비가 10원짜리도 안 적혀 있어요. 공백이에요. 이걸 왜 책정을 안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사실 아까 이것을 급히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도표를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틀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이런 결과가 안 생깁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냥 받고 눈으로 보고 지나갈 사람이 어디있어요. 앞으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몇 연도에 끝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은 몇% 진행되었습니까? '98년도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9.9% 진행되었습니다.

약 10%되었네요? 그러면 내년도가 '99년도 내후년이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예산은 412억 7,241만원을 세우고 내년도 '99년도예산에는 279억 9,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무려 132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60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감축금액이 나와 있어요.

답변할 실무자 없어요? 실무자가 있으면 뒤에서 답변하세요. 직성명대고 답변해요.

정석규 지금 보시는 예산서 60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렇죠. 132억 8,000만원을 예산감축했는데 감축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석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들면 작년도에 50억원을 요구했는데 40억원을 편성해서 10억원이 적게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투입한 사업비에 비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양이 줄어서 그래서 수립한 계획에 의한 예산을 13억 2,800만원을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공정이 10%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몇 %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산책정해 놓은 것.

정석규 그 예산을 가지면 54%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409억 8000만원입니다.

400억원에 280억원 약 300억원 정도되면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어야되지 않습니까? 약 10%가 벌써 진행이 된거니까.

정석규 그 돈가지고…….

답변이 잘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완료를 2000년까지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98년도에 10% 가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280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 400억원까지 가까이 돼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몇%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석규 그것은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잘못 보신건데.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잘못 답변을 했죠.

정석규 270억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설비의 총예산이 270억원이고요. 구파발∼장흥에 27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정석규 61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08페이지 맨하단에 있는 279억 9,200만원 그것은 시설비로 그 다음장에 나와 있는 용암∼신산, 장진교가설공사까지 합계금액이고 구파발∼장흥은 62억원 7,600만원입니다.

62억 7600만원. 총공사비가 400억원이면 '98년도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62억원가지고 아까 54%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내년도 공사비가.

정석규 네.

62억원하고 총공사비는 4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사내역을 뽑은게 이래요. 맞지 않아요. 2000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 총공사비리 400억원이라고 답변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62억 7,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공정을 얼마나 마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53%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금년도 공사한 것 62억원 플러스했을 때에 53%면 400억원 공사에 맞아 들어가요?

정석규 딱 맞습니다. 저희가 54%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98년도 연말까지 추진한 총 금액에 대해서 54%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 62억원 가지고 54%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사착공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돈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갈 때 54% 정도……,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정석규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62억 7,000만원 아닙니까?

정석규 네.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정석규 금년도에 저희가 투자한 것이 55억원 투자했습니다.

55억원, 그러면 맞지않지 않습니까? 55억원 플러스 62억원을 하면.

김 위원이 말하는 것은 총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석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전전년도에 187억 9,700만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55억 800만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62억 8,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답변을 잘못하니까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까지 공정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겁니까”물었을 때 10%가 진행된다고 그랬다고. 금년도말까지 명확하게 9.9%, 그렇죠?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물었을 때 400억원 가까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도까지 계획은 세우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볼 때 금년도에 57억원, 내년도에 62억원 총 합계해야 119억원이에요. 119억원가지고 54% 진행이 된 거예요?

정석규 전전년도에 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재 진행된 공사공정률을 10%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 계획에 대한 10%를 명확히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그것이 전체 공정으로 아마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위원의 질의를 잘 들으셔서 답변해 주셔야 서로 말이 엇갈리지 안잖아요. “총공정이 얼마됐습니까”하니까 9.9%라고 그러니까 현재 9.9% 뿐이 공정이 나는 안 된 것으로 볼 수밖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비내역이 안맞으니까 자꾸 문제가 나올 수밖에 더 있어요? 총 공사비는 4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금년도 진행계획에 대한 공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분만 10%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까지 공정이 몇 %입니까 믈었을 때에 9.9%라고 하니까 수치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명확하게 듣고 답변을 해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지고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끌잖아요. 금년도 공사분만10%다 이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지금까지 총 10%인 것으로 알고 자꾸 질의를 하잖아요.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10억 6,000만원 정도되는데 금년에 61억원으로 대폭 올라간 이유를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환경국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역은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대폭적으로, 아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예산이 10억원에서 60억원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세부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대충 얘기를 해주세요. 가장 중점사업은 뭐고.

환경복지국장 고석원입니다. 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금년도 10월에 위임받은 업무중에서 환경복지국에 위임된 것이 150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기존의 도본청과 북부와 인수인계하면서 사업을 조정한 것이 순수하게 도비로 들어 가는 것이 정신부랑인시설 지원이라든가 저소득 장애모자, 부자세대 생계활동비 지원 또는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부자가정 지원, 여성회관건립 이런 것들이 순 도비와 시 군비로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월등히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아까 AIDS환자에 대해서 어느 분이 여쭈셨는데 남녀구분하면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저희 북부관내에 28명인데 26명이 남자이고 여성이 2명입니다.

그래요, 여성이 상대적으로 꽤 적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집행부에 몇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중요하게 몇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성실하게 기간내에, 요구하는 날자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마 몇번 얘기를 한건데 향후에는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출장소가 소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초임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고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자들이, 간부들이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내년도예산안, 내년도의 북부지역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자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서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이 가결되어서 다음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의원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북부출장소장한테 각종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저희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어느 위원 말씀처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연구하시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는 북부출장소가 업무파악이 가장 잘 되어 있고 답변에 대해서는 똑소리나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도 하세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번 예산심의 때까지는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인정하고 많은 위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질의를 했고 양해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늘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위원들의 양해가 없을 것으로 명심하시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