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99년도 본예산 보고를 받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19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IMF 관리체제 이후 감소되는 세수와 경제회생이라는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총액은 금년보다 45억 4,244만 6,000원이 감소된 1,503억 5,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로 1,153억 5,230만 3,000원, 의료원 운영사업비로 4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305억원 중 300억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76억 570만원으로 금년보다 4,52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억 3,713만원으로 금년보다 5,22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약직공무원 11명과 일용인부 9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계상내역 84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 86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3억 2,217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8,216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1,444만 1,000원과 경상사업비 2억 4,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중간 경상사업비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백서 제작비 3,000만원, 도정소개 홍보물 제작비 2,600만원, 디자인정보지 인쇄비 1,080만원과 지역내 총생산추계서 등 통계간행물발간비 3,83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비 5,272만 4,000원과 시.군단위 고용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비로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통계조사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등 4,818만원으로 금년보다 1,6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억 7,212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4,64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정종합기획조정 및 도정전략사업추진, 도정중점시책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억 7,912만원은 금년보다 1억 3,59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 내용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억 1,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광공업 통계 등 통계조사, 집계정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우선 도서구입비는 디자인관련 도서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유영록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증액해서 계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 4,64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7,97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7억원으로 경기 서해안개발구상을 위한 용역비 5억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원,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에 따른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원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을 할 사항이 아니고 연도를 지나다보면 연중에 각 실.국에서 갑작스럽게 용역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희가 풀로 계상해 놓은 용역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4,4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최근에 기획예산위의 경영혁신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자치단체에 출연을 하지 말고 자체 이자만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31억원은 고급인력의 확충과 도에서 의뢰한 각종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었던 것인데 금년에는 재원 형편상 출연금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내년에 꼭 필요한 액수만 보조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원은 시.군 고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시.군에 지원하는 2억 5,000만원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경비지원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구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실 소관인 재정운영예산은 명예퇴직수당 증액계상 및 지방채 상환적립금 신규계상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86억 614만 8,000원이 증액된 984억 1,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도본청 지방직 공무원 1,220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정근수당으로 199억 2,29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정액수당 등으로 65억 2,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 중간까지 수당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의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2억 9,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터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사업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1억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타업무추진비 2,688만원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 우수발표팀 포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 보조금인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억원의 풀 경비와 대부 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사업 소요경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42억 8,200만원, 그리고 도농통합시인 평택, 남양주시에 재정특별지원금으로 자치단체 에 대한 자본보조 40억원, 레이져프린터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교육재정부담금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21억 7,571만 8,000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실은 금년보다 19억 2,058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1,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1억 3,918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2,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용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825만 5,000원, 경상사업비 7억 7,7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그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경기넷 홍보비 3,100만원, 경기넷 자료보관용 테이프구입비 1,250만원, 경기넷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보서비스 제공 회선사용료 2억 2,869만 6,000원, 경기넷을 통한 외부 전문정보 사용료 4,800만원, 자동차관리시스템 주전산기 임차료 1억 9,500만원, 행정전산 컴퓨터장비 유지관리비 1억 4,824만 4,000원, 전산 부대시설.통신장비 유지관리비 4,084만 1,000원과 주전산기의 노후화 및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하단까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여비 3,654만원, 지역정보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46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20억 5,977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내용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보조와 전자도정 환경구축용 PC구입비를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계상한 8억 200만원은 도정정보관리 운영프로그램구입 1,500만원, 대장관리전산화 S/W 개발 1억 6,000만원, PC 구입에 따른 엑셀, ?글 등 S/W 구입 2억 9,700만원, 정보화발전연찬회 우수업무 확대보완 개발 2,000만원, 재정정보 분석 S/W 구입 1,000만원, 경기넷 서비스 보완확대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자동차관리시스템 2000년 문제해결과 근거리통신망확장과 성능개선, 주전산기 성능보완 등 전자도정 환경구축비로 13억 6,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도시기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30%를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 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도정 환경구축용 PC구입, 경기넷 장비증설 등 자산취득비로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 5,856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4,37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2억 2,056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7,9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6,810만원으로 금년보다 3,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경기도 규제대책위원회 및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수당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도정규제개혁 백서 및 우수시책발간에 1,000만원, 도정주요시책 외부전문가 평가수당에 1,240만원, 특근자 매식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정주요시책 평가업무추진 등 2,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150만원은 도정혁신대책 및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확인평가업무 및 심사업무 자료정리인부임으로 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제안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2,600만원과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으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포상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시상금 2,630만원과 실.과간 경쟁력 평가 우수실.과에 대한 시상금 4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시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0억 5,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도정주요 10개 시책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3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총 4억 6,463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48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014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9,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포함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수당과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로 3억 6,21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관보 및 법령추록구입과 가제수수료 5,964만원,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발간 7,220만원, 법무소식지 발간 2,160만원, 소송수수료 1억 7,875만원, 도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2,400만원, 행정쟁송사례집 발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배상금으로 3,250만원과 도서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의료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 등 5개 의료원 출연금인 자치단체출연금 15억원,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지원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과 예비비 300억원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5쪽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의 '99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규모는 4,751억 4,0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036억 4,681만 5,000원보다 1,285억 638만 1,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의 주요수입원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961억 9,231만 7,000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70억 1,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2,111억 7,425만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이 1,600억원이며, '98년도 순세계이월금 7억 7,3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예산에 있어 수익적지출의 주요내용은 영업비용으로서 기금관리비가 9,034만 1,000원,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 제비용인 5년만기 상환이자와 선급이자 등 739억 7,9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시.군 기금융자금 1,802억 7,400만원과 지방채상환금인 5년만기 일시상환하는 상환원리금이 2,157억 5,649만 5,000원, 기타자본적 지출로서 노트북구입비 500만원과 그리고 예비비 42억 9,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사업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수익적수입은 1,031억 9,2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91억 2,516만 5,000원보다 40억 6,7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 등 '98년도 이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961억 9,231만 7,000원과 영업외수익인 은행예치 예금이자수입 70억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748억 99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16억 4,783만 4,000원보다 131억 6,21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중 기금관리비인 인건비 1,491만 7,000원, 일반운영비 1,271만 6,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57만 6,000원과 137페이지 위탁교육비 104만원, 급량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여비 1,004만원, 기금운영 업무추진비 225만원, 138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 360만원, 연구개발비 4,320만원, 연금지급금 36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억 2,000만원인데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에 4,000만원은 2000년 표기문제인 Y2K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 제비용은 739억 7,9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09억 9,663만 1,000원보다 129억 8,300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그 내역은 5년만기가 되어 '99년에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94년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자 729억 7,963만 4,000원과 공채매입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초과매입할 경우 등의 중도상환과 공채를 매출하는 월의 말일자에서 실제 매출일을 차감계상하여 선이자를 지급하는 선급이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수익적지출의 예비비는 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억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3,711억 7,4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81억 4,34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투자자산수입은 융자금.원금회수수입 2,111억 7,4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5,66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고정부채수입은 공채매출수입이 1,6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400억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003억 3,0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16억 6,852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투자자산지출인 기금융자금이 1,802억 7,400만원으로 공채매출수입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790억 3,3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99년도 사업별 융자내역은 상수도사업 207억 9,700만원, 팔당수계 우.오수분류관거사업 159억 4,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9억 3,500만원, 도시도로사업 1,167억 2,400만원, 청소위생사업 48억 7,400만원, 기타경영수익사업 2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2,157억 5,6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772억 3,416만 1,000원보다 385억 2,23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상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5년만기가 도래되는 '94년 발행공채의 원금상환 1,993억 3,549만 5,000원과 '93년이전 발행공채로 공채매입자가 상환해 가지 않은 원금 16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자본적지출은 사무자동화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노트북구입비 5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42억 9,4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4억 5,232만원보다 11억 5,735만 6,000원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안은 감소되는 세수의 범위내에서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업예산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심사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1페이지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의 규모와 주요내용 등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했습니다. 기획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508억 900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실이 1,503억 5,200만원, 감사관실이 4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같은 세출예산규모는 1998년도 예산액 1,556억 2,400만원 보다 48억 1,500만원 3.1%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실 국별로는 기획관리실이 45억 4,200만원 감액편성되어서 전년대비 2.9%가 감소되고, 감사관실은 전년대비 37.4%인 2억 7,300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이같은 감소율은 19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감소율 11.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기획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1,508억 900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 2조 5,977억 8,000만원의 5.8%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편성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공무원체력단련비와 복리후생비, 일반소모품 및 물품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를 대폭 줄여 편성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실 총예산 1,503억 5,200만원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02억원으로 20%, 자체사업예산이 851억 5,100만원으로 56.6%, 의료원운영지원 예산이 45억원으로 3.0%,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이 305억원으로 2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체사업예산만이 전년대비 16.7% 늘어났을뿐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전체예산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 예산이 76억 500만원으로 5.1%, 재정운영 예산은 984억 1,100만원으로 65.4%, 정보화관리 예산이 56억 1,200만원으로 3.7%, 도정혁신 예산은 32억 5,800만원으로 2.2%, 법무관리예산이 4억 6,400만원으로 0.3%, 의료원운영예산은 45억원으로 3.0%, 예비비가 300억원으로 20.0% 그리고, 제지출금이 약 0.3%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 재정운영관련예산에 약 65.4%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재정운영예산에 도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단체의 보조금, 그리고 시 군의 재정지원 예산이 편성된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사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 자체사업 예산 중 학술용역비 17억원은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과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그리고 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용역 등 3건의 용역비입니다. 이들 3건의 연구용역은 시기적으로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도 출연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되거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용역의 경우 수도권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하고 객관적인 정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정책기획 자체예산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4,400만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3조에 의거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과제연구, 중장기적 비전제시, 각종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기능이 경기개발연구원 기능과 중복되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 자체 사업예산중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 편성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계상된 것으로 전년보다 3억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 등 지원 단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 부담금 42억 8,200만원은 전체 사업비 83억 4,200만원의 1차년도 분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시 대부 선감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해관광지개발과 공무원수련원, 청소년수련마을 등 경기도 시행 사업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도농복합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평택시와 남양주시 등 도농통합시 재정지원을 위해 계상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4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규정에 의거해 계상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21억 7,500만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20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98년도말 예상되는 추정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31억원은 전년도까지 출연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만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 조성한 연구원 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발생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연구인력 보강을 위한 인건비,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연구사업수행, 전산망구축사업, 독립청사 확보를 위한 적립예산 등이 계상되었으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은 가급적 기금이자전입금 등 자체예산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고 도의 보조금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지역별실업대책수립과 고용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시 군 고용실태 조사경비 2억 5,000만원과 도민생활의 변화방향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경비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화관리예산은 전체적으로 전자도정환경구축과 지역정보화추진 그리고 지리정보체제구축 등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도 예산대비 52%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장관리전산화 소프트웨어개발과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 경기넷서비스의 보완 및 확대 등 전산개발비 8억 200만원, 전자도정환경구축을 위한 시설비 13억 6,500만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16억 4,200만원, 전자도정환경구축용 PC구입과 경기넷장비증설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8억 7,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정혁신예산 중 '98 도민만족도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5,0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 학술용역비 검토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시 군 상사업비 30억원은 도정주요 10개 시책평가 결과 우수시 군에 대해 상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군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도정시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소송수수료 1억 7,800만원과 패소사건 소송비용변제 3,200만원이 편성된 법무관리 예산은 소송발생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의료원 운영예산 45억원은 전년대비 42.7% 감액편성된 것으로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의 청사 개보수와 진료서비스 개선,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최신 첨단 의료장비 구입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금 등입니다. 제지출금 5억원은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경기도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에 1.2%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51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285억 600만원이 감액되어 약 21.2% 줄어든 규모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1,031억 9,2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961억 9,2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이 70억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40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입예산 가운데 자본적수입은 3,711억 7,400만원으로 융자금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2,111억 7,400만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1,6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81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금년 연말까지 수입지출을 추정하여 가결산한 금액 7억 7,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748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740억 7,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9,000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을 위해 739억 7,900만원, 예비비로 7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00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16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금융자사업으로 상하수도와 도시도로 등 5개 사업에 1,802억 7,400만원,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원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금이 2,157억 5,600만원, 컴퓨터구입 등을 위한 기타 자본적지출 500만원과 예비비 42억 9,4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긴축적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정보화 사회에 맞춰 정보화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각종 학술용역비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미비한 가운데 계상되었습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규모, 자치단체경상보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대비 21.2%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 바 예금이자 수입의 감소와 전체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공채매출 둔화를 예상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85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거의 다 2억 4,947만 4,000원이 인쇄비로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외에 인쇄물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보고 중에 인쇄물로 나오는 게 있고요. 도청에 자체발간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자체발간실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유료도로 통행영수증 같은 거, 세금, 공과금, 주차권, 전산인쇄물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도발간실에서 못하지요? 회계과에서 이런 문제는 용역을 줍니까?

회계과 용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빠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실장님 시간이 필요하시지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대충보니까 70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충분한 만큼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2차기획위원회에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