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자치역량에 걸맞는 공무원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엄정수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원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술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보시기 쉽게 저희 교육원에서 만든 얇은 흰책자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두꺼운 책자를 그대로 페이지를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출에 앞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매년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전국 각 시 도 전국통합세정전문반 위탁교육생 60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1인당 8만 4,000원씩을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36억 446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40억 7,492만 6,000원보다 11.5%에 해당하는 4억 7,046만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0억 1,003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5억 442만 5,000원을 축소하였으며 교육운영은 5억 9,442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3,39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위로부터 셋째줄 서무관리에 계상된 30억 1,003만 8,000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24억 3,253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33억 8,896만 3,000원보다 9억 5,643만 1,000원을 축소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원 7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인 기본급으로 11억 9,660만 8,000원과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일 숙직 수당과 다음 페이지의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2억 5,938만 1,000원을 앞서 보고드린 인건비의 계상과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일용인부 9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용인부 인건비 9,473만 2,000원, 넘겨보시면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9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3억 4,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9,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소모품구입비, 일반수용비로 3,99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479만 9,000원, 방호원 및 교관요원 579만 9,000원, 특근자 급량비로 985만 5,000원, 숙직실 및 기사대기실 연료비로 947만원, 사무실 및 변전실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둘째, 경상사업비로 8개 항목에 대해서 2억 5,03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사 및 생활관 관리비 1,079만 9,000원, 생활관침구세탁비 1,152만원, 전화요금 2,280만원, 전기요금 4,752만원, 상하수도 요금 1,320만원, 도시가스요금 7,692만원, 건물유지비 4,244만 7,000원, 차량유지비 2,517만원으로서 '99년 예산편성기준액과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참조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일곱 째줄에 있는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와 교육운영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로서 4,4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위 및 직책과 관련된 기준경비로 연간기준액 1억 7,88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6,496만원이 적게 요구된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9만원, 교육발전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1억 5,864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2,460만원, 628페이지 위로부터 다섯 째줄,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정원 73명에 대한 직급별 월별 정액보조비 1억 2,528만원과 밑으로부터 일곱 째줄에 보시면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기준 및 요율을 적용해서 2억 6,40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원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1,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계상된 사항별 부기내역을 보고드리면 노후전구교체 50만원, 전기수리용품 50만원, 화단식재용 꽃묘구입비 100만원, 테니스장 관리용품구입비 120만원, 운동장 및 조경수관리용품, 농약대 등 100만원, 식당정화조 약품비 390만원,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관, 운동장, 청사외곽 등 환경정비인부임 1,046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의료보험금을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2,4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교육원의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3,737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6,437만 6,000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관 및 별관 벽체보수공사비 1억 2,707만원과 설계감리비 1,124만 6,000원, 생활관 노후 수도배관보수공사비 1억 6,400만원과 설계감리비 1,451만 5,000원, 이어서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전기설비 보수공사, 현재 100V의 전기설비를 220V로 승압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2억 400만원과 설계감리비 1,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로부터 다섯 째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4,013만원으로 교육생 교재발간 운영 제판기 1대 구입비 3,600만원과 분임실 의자교체 30개, 식당식탁 의자교체, 식탁교체 11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운영에 따른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총액은 5억 9,442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396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4억 8,841만 8,000원으로 부기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860만원,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7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00만원, 그리고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능력개발을 위한 강사초빙 운영수당 1,406만원, 급양비 850만원, 근거리 통신망 랜시설장비유지비 316만 2,000원으로 총 6,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억 2,729만 6,000원으로 교육운영계획서 안내책자 및 평가보고서 등 교육훈련운영비 1,569만 5,000원, 학사관리에 소요되는 컴퓨터용품과 교육운영 용품구입비 1,551만원,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0대분 5개종 구입비 1,000만원, 교재편찬에 따른 외래강사원고료 3,150만원, 공통교재 및 자율교재 발간비 7,210만원, 외래일반 및 특별강사 초빙수당 2억 400만원, 시험출제수당 1,500만원, 이어서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다섯 째줄에 있는 교육생 현장학습 차량임차료는 1,290만원, 교육운영장비 유지관리비 1,500만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 1,259만 1,000원, 핸디웍스 업그레이드 2,400만원, 모두 11개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교육발전세미나 참석 및 강사섭외 등 출장에 필요한국내여비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우수강사 초빙을 위한 자가운전 외래강사에게 지급되는 연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으로 교육생을 위한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운영 자체사업으로 8,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운영 프로그램 전산화 및 평가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6,895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의용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2,200만원, OHP강의용 투영기 2대 540만원, 전동프로젝터 스크린 1대 350만원, 교육원 홈페이지 및 사이버 교육운영에 사전기반 구축을 위한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스케너 1대 구입에 475만원, 지우개털이기 3대 30만원, 어학학습기 1대 50만원, 전산교육용 컴퓨터 26대, 486에서 586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원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본 교육원이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교육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예산서 상에 각 시 도로부터 세정전문반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검토보고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엄정수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1.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나. 세출예산 편성내역 1) 서무관리부문 : 3,010,038천원 (가) 경상예산 : 2,432,532천원 ｏ 인건비 --------------------------- 1,560,195천원 - 기본금(일반+별정 : 52명, 기능 21명) -- 1,196,608천원 - 수 당 ---------------------------- 259,381천원 - 일용인부임(취사 5명, 청사관리 4명) ---- 104,206천원 ｏ 경상적경비 ------------------------- 872,337천원 - 일반운영비(기관운영기본경비, 경상사업비) : 342,189천원 - 여비(국내여비) : 44,460천원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6,000, 정원가산 2,190, 시책추진 12,000, 기타 158,640) : 178,830천원 - 복리후생비 : 264,080천원 - 재료비(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 18,562천원 - 연금부담금 등(의료보험료) : 24,216천원 (나) 사업예산 : 577,506천원 ｏ 시설비 ----------------------------- 537,376천원 - 본관 및 별관 보수와 설계·감리비 : 138,316천원 - 생활관 수도배관 보수와 설계·감리비 : 178,515천원 - 본관 전기설비보수와 설계·감리비 : 220,545천원 ｏ 자산취득비 -------------------------- 40,130천원 2) 교육운영부문 : 594,428천원 가) 경상예산 : 507,478천원 ｏ 일반운영비(기관운영기본경비, 경상사업비) -- 488,418천원 ｏ 여비(국내여비) -------------------------- 8,460천원 ｏ 재료비(자가운전 외래강사 연료비) ---------- 3,600천원 ｏ 자산취득비(도서구입비) ------------------ 7,000천원 나) 사업예산 : 86,950천원 ｏ 전산개발비 ---------------------------- 18,000천원 ｏ 자산 및 물품취득비(투영기외 6종) --------- 68,950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교육지원과장도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633쪽에 일반운영비 목에서 컴퓨터 60대를 구입하면 사용 중인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633쪽에 대당 119만 8,000원과 635쪽에서 교육용컴퓨터 12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대당 가격이 왜 틀리는지, 633쪽과 635쪽에 대당 컴퓨터 가격이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635쪽은 대당 되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건 구입비가 아니고 당초에 구입가격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구입가격이 약간 차이가 오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633쪽하고요.

구입하는 가격은 현재 조달청 가격으로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이 당시에 가격으로 판단해서 해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유지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가격이고 635쪽은 과정 구입가격을 산출한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한 것이 633쪽에서 635쪽에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면 사용 중이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걸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교육생들이 밤에 야간작업을 한다든가 야간에 자기 레포트쓸 때 그때 생활관에다가 설치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각 기관에서는 물품구입을 할 때 조달청 가격을 일단 표준액으로 삼아서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에 여기다 의뢰를 하시나요. 그럼 조달청에서 그 구매과장이나 그 파트에서 어느 기종이 얼마라고 해서 공문서 상으로 가격을 내려보내나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무조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가격과 일반시중 가격하고 비교해서 조달청 가격이 일반시중 가격보다 낮다고 할 때는 조달청 가격을 쓰고 조달청 가격이 일반시중 가격보다 비싸다 하면 일반시중 가격을 합니다. 그렇게 조달청 물품가격이 연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우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면 수원 조달청 사무소에서 물품을 가져 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는고 하니 지난 번 현장감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을 나가 봤더니 조달청 가격에만 의존해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증액된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시중가격보다도. 그래서 지금 교육원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구입하신다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지요?

교육용 프로그램 전산화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 전산화 평가관리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는 컴퓨터를 담당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만 그거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랜을 설치하다 보니까 행정정보공유화라는 차원에서 누구나 학사운영프로그램이든지 평가관리프로그램을 뽑아서 그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로 바꾸려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거창하게 연구개발비라는 목을 붙였기 때문에 보시기에 약간 이상하게 보이실 겁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로 바꾸는 전환비용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부 랜이 설치되어서 누구나 컴퓨터를 만지면 자료를 뽑아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필요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랜 설치가 기이 도청은 됐습니다만 외청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홍보 홈페이지도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겸비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교육원 홈페이지 및 사이버 교육운영에 따른 PC주변기기 구입으로 컴퓨터 1대가 32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용량이 큰 컴퓨터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죠?

그것도 조달청 가격과 시중가격을 저희들이 봐서, 물품구입은 교육운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물품을 구입하는 기본조건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싼값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633쪽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에서 컴퓨터가 575만원으로 돼 있죠?

네.

이것은 교육원에 있는 컴퓨터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당 119만 8,000원이 든다 이말이죠?

네.

대당 컴퓨터를 유지관리하는 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유지관리비를 산출할 때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라고 그래서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1대 유지하는 데 어떻게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지.

거기에 0.08%를 한 겁니다.

이게 감가상각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따져서 연차별로 적용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1년 지난 것은 얼마를 유지하고 2년 지난 것은 얼마를 유지하고, 건물유지관리비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생활관 수도배관 보수공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수도관 배관공사가 1억 6,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입찰에 의해서 했겠죠?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전기보수공사가 어떤 신설하는 것도 아닌데 2억 4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본관 및 별관 벽체공사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 주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저희 교육원을 지은지가 오래됐습니다. 와보시면 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폐품재활용이라고 해서 연탄재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게 물흡수가 굉장히 잘됩니다. 잘되다보니까 어디서 누수가 돼서 들어오는지 그 자체도 분간을 못 합니다. 여름이면 굉장히 물이 새서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한해 한해 거듭하면서, 뒤에를 안 가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조적, 쌓아놓은 벽돌이 이완이 돼서 배가 불러 나옵니다. 그리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안전본부에 있는 기동안전점검반이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지금 1억 5,707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벽을 공사하는 거예요?

벽은 본관 검은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고 수도배관공사는 2주 이상 교육을 들어온 사람들을 합숙시켜야 됩니다. 합숙할 때 수덕관이라고 생활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양쪽으로 샤워실 및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실 및 세면대에서 물을 틀면 배관이 오래돼서 녹물이 나옵니다. 녹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배관공사가 1억 6,400만원이 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건평이 831평입니다. 300m 규모입니다.

평당가격은 나와있어요?

평당가격을 산출해서 요구한 금액이 이만큼 요구한 겁니다.

공사를 아직 시킨 것은 아니죠?

예산을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기보수공사가 2억원이 든다는데.

전기보수공사라는 것은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100V를 썼지 않았습니까. 쓰다보니까 220V 전기용품도 나오고 220V 내지 100V로 프리로 되면서 모든 전기용품이 220V화 되니까 트랜스를 달고 승압을 시켰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옛날 전선이 부하가 돼서…….

교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 교체라고 해야 알아듣지.

지금 안에 들어있는 것은 100V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20V로 승압해서 다시 전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전체 선 교체군요.

그렇습니다.

발간인쇄비에 제판기 1대가 3,600만원인데 어떤 용도인지 봐야되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제본기와 제판기를 새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본기는 세워줘서 작년에 샀습니다. 2,6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제판기 1대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IMF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깎이는 바람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재요구한 사항인데 이 제판기는 '90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제판기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이 회사가 부도나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는 바람에 절단나면 부속품을 구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소 확대가 안 되고 글씨체가 현실에 맞지 않고 옛날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제판기가 3,600만원인데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작년 추경에서 깎인 겁니까?

깎였습니다. IMF 때문에 깎여서 못산 겁니다.

작년 것과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작년 것은 제본기이고.

아니, 작년 당초예산에서 얼마 세웠었죠? 2천 얼마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3,600만원으로 세워져 있지 않나요?

작년에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인데 작년에 2,900만원 세웠었는데 이게 올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외제를 물가조사해 보니까 3,600만원 정도 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외제를 구입한다고요?

네.

어떤 것입니까?

제판기 같은 것은 일제가 많이 들어오죠?

네. 현재 가장 근거리인 일본에서 많이…….

그런데 지난 번에는 국산을 썼었습니까?

'90년도에 구입한 제본기요?

아니, 아까 제판기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굳이 일제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생산이 안 된다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고요?

네.

국산은 아예 제품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일제로 하겠다?

네.

물론 편성은 어떻게 됐든지 쓰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쓰면 되겠지만 모든 게 공사비 같은 것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최저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컴퓨터 구입이 꽤 됩니다. 그런데 486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586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86에서 30만원 정도씩만 들이면 586 기능을 하는데, 486 기능도 괜찮고요. 그런데 자꾸 컴퓨터를 교체하고 돈을 들이는 것 같은데 재활용, 재활용도 아니지만 그 용량을 높여서 기능을 올려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486을 586으로 바꾸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기종에 맞는 하드디스크가 생산이 안 된답니다.

어차피 486 역할도 안 되는 모양이죠?

하드디스크가 생산이 안 되다니요?

하드디스크가 안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486이 200MB입니다. 그것을 500MB나 1GB로 맞춰보려 했더니 지금 1GB가 사실 단종상태입니다. 3GB짜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만큼 하면 구입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용 486은 업무용으로 쓰도록 하고 교육용은 최신장비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체 다 아까운 486을 586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능을 올려서 활용을 하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자가운전 외래강사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가운전 외래강사 연료비가 있는데 이 연료비가 꼭 자가운전을 하고 오는 강사에게만 주는 겁니까? 또 이 내용을 보면 강사비가 여러 층이 있고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사를 초빙하다보면, 강사료가 일반 기업체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사료가 싸다는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그래서 우수강사를 모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고강사가 첫째 시간 10만원, 두 번째 시간부터 5만원 이런 식으로 강사료가 싸기 때문에 하여간 우수한 강사를 모셔다가 우수한 공무원을 길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보상적인 측면에서 교통비와 아니면 숙박비도 줄 수가 있다하는 항목에서 이것이 하나의 편법입니다만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반대급부로 우수강사를 모시기 위한 일환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체증이 나서 "교수님 오십시오" 하면 차가 밀려서 1시간 지나고, 30분이나 40분 지나고 오시면 저희 교육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시간내에 차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해서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차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수원시 이외에는 1만원짜리 기름티켓을 주고 그 이외 수원시내는 5,000원짜리 티켓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수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데 해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ℓ로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00원짜리 티켓이나 1만원짜리 티켓을 준다고 했는데 수원에도 대학교 많은데 꼭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강사를 불러야만 공무원 교육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운영과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강사 모신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그 때에 따라서, 물론 공무원들의 직급에 한해서 우수강사 초빙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0만원, 5만원, 7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원기준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하는데 저희 교육원에서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특별강사라고 하면 장 차관을 지내셨다든가 현직 대학총장님이시라든가 저명한 인사들, 이런 분들한테는 첫 시간에는 10만원, 둘째 시간부터 5만원을 드리고 일반강사는 보통 과장이다 이렇게 지낸 사람들은 일반강사로 해서 그것을 가급, 나급, 다급으로 저희들이 7만원, 3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교수님 따라오시는 조교들은 얼마를 줘야되느냐, 이래서 이런 강사들을 더 세분화해서 일반 교수님 강사들은 7만원, 3만원을 드리는데 거기 나온 조교들은 얼마를 주느냐면 3만원, 2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사료을 아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히 잘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비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비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출장을 안 가면 여비를 먹을 수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앉은뱅이 여비, 옛날 공무원 하시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앉은뱅이 여비를 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하루 자면 여관에 가서 잤다는 여관영수증을 가져와야 되고 먹었으면 먹은 영수증을 가져와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이 작년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을 가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여비를 빼니까 그냥 여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여비를 아무리 예산에 많이 세워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비문제는 제가 금년 초에 도정질문에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때 작년 것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앉은뱅이 출장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실 때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관 연찬 타 시 도 시범강의 참관이 있는데 이 성질은 뭡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633페이지 맨 밑줄이에요.

이것은 교관이 1년에 한 번씩 시 도를 돌아가면서 교관 자질향상을 위하고 교관들이 그 동안 1년간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연찬대회가 있습니다. 연찬대회를 하다보면 우리 교육원에서도 누구든지 가야되지 않습니까? 발표하는 사람이라든가 참관인 등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때 최소한 각 과에서 2명씩, 원장 하면 7∼8명 갑니다. 그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전문도서가 2만원씩 해서 300권이고 교양도서가 100권인데 교양도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도서들인가요? 일반적인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종류인가요? 정기간행물, 예를 들어서 월간조선, 신동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행정기관들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그런 게 전부 있더라고요. 각 기관들 다니면서 다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는 도서구입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책들을 되도록 구입했으면 좋겠고 정기간행물은 공무원들이 와서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각 기관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전문도서 쪽으로 많이 구입하는,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월간조선 같은 것은 자료실에만 비치를 하고 각 과에는 비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나 이런 부분들은, 흔히 있는 소설책이라든지 교양서적은 다른 데에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은 전문도서 중심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2쪽, 수당이 2억 5,938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간외수당은 5급 담당, 옛날의 계장입니다. 4급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5급 이하 자들한테 기본으로 13시간은 매달 주고 그 이외에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시간외근무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합쳐서 시간외수당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의 총괄이 시간외근무수당 7,122만 9,000원과 야간근무수당 1,060만 5,000을 합친 것이 초과근무수당이 되는 겁니다.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이 1억 7,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초과근무수당이 8,189만…….

그게 예산서를 보시면 줄을 친 게 있고 줄을 안 친 게 있죠? 줄을 쳤다는 것은 합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줄을 안 친 것은 별개 더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별정, 기능직 있지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일반, 별정, 기능직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몇 분을 기능직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우리가 보통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칭하고 별정직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칭하는데요, 특정직 공무원인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차이만 될 뿐이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일직수당이 사실 다 합쳐봐야 300∼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80 몇 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렇게 교육원에서 많이 나가나…….

그렇게 나갑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방호원들 하고…….

야간근무수당은 포함되니까, 8,100만원 초과근무수당이 일직수당하고 일단 295만원, 32만 5,000원, 180만원 이거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해 가지고 8,183만 3,000원이라는 게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이거죠.

많이 나갑니다. 이건 도청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달에 초과근무수당을 30만원 넘게 탑니다. 이거는 밤에 자기가 한 반대급부기 때문에 이거는 30만원씩 넘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예비비까지 쓰는 겁니다.

수당이 2억 5,200만원을, 쓰다 보며는 그렇게 나오겠지요.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핸드 업그레이드가 LAN과 관련한 업그레이드가 맞지요?

네. 그것이 비트가 저하돼 가지고 비트 3.1에서 3.5로 올리는 비용입니다.

이게 언제 했던 거지요? 모뎀을 아예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강사관리,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며는 지금 오피스프로그램 나온 것 가지고도 이 정도 기능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윈도우 체제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작업할 수 있게 하려고 연구개발비를 세웠다고 했는데 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강사관리다 그러며는 얼마든지 꼭 자기자리에 앉아서 열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어차피 윈도우 이런 걸 써가지고 할 경우는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런 면이 있으실텐데 평가관리 프로그램은 왜 별도로 위에다가 평가라고 괄호안에 넣어놓고 별도로 구입하려고 한 거는 무슨 의도입니까?

제가 사실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행정정보공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 뽑아오든지 지금은 밀실인사, 밀실행정,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전부 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기능은 MS오피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위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통합개발을 하지 않고 별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는 내년도부터 절대평가에서 강제배분평가로 바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육운영프로그램 전산화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예요. 같이 자료도 공유하고, 그럼 거기 같이 끼워서 개발을 해야지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지금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왜 별도로, 딴건 다 합친다고 하면서 별도로 개발하려고 하느냐는 것은 지금 지원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내년도부터 평가방식이 지금까지 절대평가에서 배분식 상대 평가로 바꾸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모든 걸 합친다는 것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합관리를 해서 호환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건…….

어차피 지금까지 개발된 게 다 도스용일 거 아닙니까?

네.

윈도우용으로 하면 별도로 다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예산요구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전에 부서가 틀렸기 때문에 이 요구가 사실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통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따 실무담당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판단을 할 테니까 실무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한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교육원하고 같이 있는 행자부연수원이라고 표기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관리하시는 건물이 있지요?

네.

626쪽에 그중에서 공동관리로 쓰시는 부분은 없으세요?

장비요?

아니, 건물. 여기 도서관, 생활관, 연수회관, 본관, 별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행자부연수원하고 함께 시설을 쓰고 계신 부분이 없나 이거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에요?

체육관을 함께 쓰고 있고 연수회관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식당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상정된 부분이 1/2로 나눈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관리비는 비율이 각각 다른데 1/2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관리하는 건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1/2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1/2로 나누어서 잡아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아까 컴퓨터 선생님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연도표기가 2000년이 되며는 다 영어로 나온다고 하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첨단인력들이 외국으로 그거하러 나가고 그런데 여기는 괜찮습니까? (「2000년도 표기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행자부 주관하에 2000년대 표기문제대책추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도 지침 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로선 저희는 연도문제와 관련이 된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없고 또 PC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드웨어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질의종결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관한 것과 경기도교육청의 1998년도제2회추경안, 그리고 19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정회를 선포하면 퇴실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예산개요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보시면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정부긴축재정 운영 및 세수결손과 관련하여 교부금 및 양여금이 조정되었고 학생수용 계획변경 등으로 학교신설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정부의 미취업자 고용확대 정책에 따른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과학실험 실습보조원의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는 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878억 2,359만 2,000원보다 1,395억 3,501만 3,000원이 감액된 3조 482억 8,8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1,343억 4,6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육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16억 6,172만 2,000원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양여금은 1,660억 851만 7,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이 51억 7,373만 2,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이 3억 1,32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및 이월금이 3억 4,222만 7,000원이 감액조정되어 세입은 총 1,395억 3,50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있어서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395억 2,052만 7,000원이 감액된 2조 7,349억 9,701만 7,000원이며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48만 6,000원이 감액된 3,132억 9,1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95억 3,50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시설비, 예비비 등에서 1,524억 7,94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행정비, 사학지원비가 129억 4,4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395억 3,501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7쪽에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금 미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서 교단선진화 사업에서 411억 8,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고교급식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금 150억 6,400만원과 자체재원 159억 1,900만원 등 총 309억 8,300만원이 고교급식 확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가교부금 지원으로 연천의 군남초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지원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98년도에 추진하기 어려운 학교신설 68개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각각 조정하여 1,669억 3,512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2부제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학교신설 3개교 및 58학급 신 증축비로 346억 5,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직자자녀를 위한 중 고등학교 학비지원비로 62억 3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업교육 확충사업으로 실업계고에 제과, 헤어과정 등 특별과정 설치를 위하여 7억 9,893만 9,000원을, 미취업자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컴퓨터 교실 전산보조원 12억 5,700만원을, 영어과학실, 실험 실습보조원 15억 600만원을, 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으로해서 2억 5,373만 4,000원을, 체육고 정책종목 육성을 위해서 771만 1,000원 등 38억 2,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멀티미디어 확충비 1억 3,750만원을,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4,847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이 미 교부되어 1억 8,597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입금사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감액교부된 여주자영농고 기숙사생 급식비 1,516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시설사업으로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건립비 61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호국교육원 시설확충비 25억 1,08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기타시설비 8억 8,301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여덟 번째 기타사업비로 원어민 영어교사 하반기 배정인원 감소로 원어민영어교사 초빙 및 활용비 22억 2,42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교육위원선출 사무비, 유치원교사 임용공채, 국제문화교류협력비에서 2억 1,832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예비비 7,823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비 7억 7,565만 9,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예산총칙은“세입 세출 각각 3조 482억 8,857만 9,000원으로 한다”로하고 제2조 중“'98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914억 4,865만 7,000원으로”하였으며 5조를 신설하여“1999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사업비 조서와 같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예산규모, 17쪽의 예산안 심의사항, 55쪽에 예산안 첨부서류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추경예산규모 및 재원별 내역과 5쪽의 주요사업 내용, 7쪽의 예산총칙은 김재선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부담수입인 교부금, 양여금 등이 조정되어 이에 따른 교단선진화사업, 학교수용시설 확충 등이 삭감 또는 조정되었고, 고교급식확대, 2부제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증설, 컴퓨터 영어 과학실 보조원 인건비 등의 국가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는 등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5억 3,501만원이 감소한 3조 482억 8,857만원으로 약 4.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은 다음 세출부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함으로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단선진화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411억 8,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고등학교 180교 급식확대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150억 6,400만원과 자체재원 159억 1,900만원이 투자되어 30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인 양평군 군남초등학교 시설 개 보수 및 교실 건립비로 45억원이 계상되었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98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감소로 '99년도 신설학교 초 중 고 68개교 1,669억 3,51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 바, '99년도 학교신설의 예산이 대폭 감액조정됨에 따라 유보된 학교의 학생수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액교부금 사업은 고용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3개교 신설 및 기존학교 교실 58개실 증축을 위하여 346억 5,624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직자 자녀수업료 보전을 위하여 62억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직업교육확충 사업 7억 9,893만원, 미취업자 취업확대를 위하여 컴퓨터 교실 전산보조원, 영어보조교사, 과학실 실험 실습보조원 인건비 27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으로 2억 5,373만원, 체육고 정책종목 육성을 위하여 추가 지원금 771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된 멀티미디어 교실 확충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비 등 1억 8,547만원이 감액조정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은 여주 자영농고 기숙사 급식비 지원금으로 1,51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사업은 경기도기초과학센터 및 호국교육원 시설확충을 위하여 편성한 86억 2,08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하여 감액 조정하고, 교실증축 내부비품비 및 교육연구원 시설비 8억 8,301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교육위원 선출 사무비 집행잔액 1억 5,47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치원 교사 미채용에 따른 유치원 교사 임용공채 시험비 2,385만원과 중국 요령성과의 교사, 학생교류 사업 취소로 3,977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사업은 하반기 초청인원수 감소로 22억 2,420만원, 예비비 7,823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은 미진학생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로 부족분 7억 7,565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청 6건, 지역교육청 18건으로 총 24건이며, 사업별 이월사유와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결정지연 및 토지매수 협의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의 이월이 15건으로 606억 6,491만원, 실험실습실 및 급식실 내부비품비 이월 3건으로 17억 2,811만원, 교실증축공사 이월 4건 25억 4,776만원, 학교난방시설 개 보수비 이월 2건 8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8년도 제2회 추경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60건의 1,326억 7,346만원보다 약 50%정도 감소한 것으로, 학교부지 편입토지 매수 협의지연과 절대공기의 부족 등에 의거 이월하는 것이며,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60건에 비해 금년도 24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재원의 감요인과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의한 추경요인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필요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 세출예산조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등의 참고자료는 '98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부표로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진화 시범학교가 양평군 군남고등학교입니까?

연천군입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데에서 소모하지 못한 겁니까? 어떤 상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까?

교단선진화사업은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5대 5로 국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고로 5대 5로 보조되었던 것이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이 포기로 가는 겁니까?

그 계획이 '99년까지 끝나려다가 2001년까지 연기돼서 지금 사업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축소되었군요?

네.

그리고 연천군에 군남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범학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성공적입니까?

군남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전히 지어서 한 데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가평의 목동지구에 하나 하고 있고 양평에도 원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면 다른 데로 확산될 것이고 좋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된다는 게 시범 아닙니까?

모든 시설을 현대화해서 그 지역의 농어촌 애들이 도심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완전히 완성은 안 되었지만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는, 많은 인원은 안 돌아오지만 두세 명씩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두 명씩이라도 줄지 않고 늘고 있다면 성공적이네요?

네.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학교 하나에 필요합니까? 40억원인데.

시설, 교재 교구부터 전부다 하려니까 그렇게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업교육확충사업비가 7억 9,899만원인데 직업교육확충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빵 만드는 제과가 있고 헤어, 머리 만지는 게 있고 요리를 만드는, 3개 분야로 나왔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다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은 어떤 사람인지, 일반인들도 참여하는가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취업자 취업확대를 위해서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영어보조교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나요?

그것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1998년도 제2회 추경안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8일에 열리는 문교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기획관리실장외 소관사항이 아닌 분들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루는 기획관리실과 의사국 외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산이 기획관리실과 의사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14억 8,386만 2,000원이 감액된 2조 6,763억 3,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3,401억 1,589만 8,000원이며 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00억원, 또 재산수입, 위탁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962억 2,3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2조 3,801억 1,589만 8,000원으로 본 도 재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2,962억 2,383만 2,000원으로 우리 도의 교육재정자립도는 1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57.1%인 1조 5,285억 8,662만 8,000원이며 교육위원회비는 5억 2,684만 2,000원, 교육행정비는 1.8%인 474억 7,703만 7,000원, 교육사업비는 209억 8,013만 1,000원, 학교비는 10.3%인 2,745억 8,663만 5,000원, 사학지원비는 7.8%인 2,081억 9,211만원, 시설비는 22.2%인 5,935억 5,744만 3,000원,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는 24억 3,29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가 감액된 2조 6,763억 3,973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건비로 1조 5,285억 8,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4,538억 2,151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학교신설을 위하여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26개교의 학교신설비로 1,933억 3,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학교신설이 유보된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43교의 학교신설비로 947억 9,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증가 학급에 따른 초 중 고 1,332실의 교실증축을 위하여 860억 9,01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99학년도 개교예정인 초 중 고 64교의 내부비품비 및 교재 교구 구입비로 206억 3,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증가학급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로 78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에 초 중 고 특수학교 68교 교지매입상환금으로 510억 7,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04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 학교운영비는 1,393억 3,356만 2,000원으로 학교필수운영비가 1,224억 5,564만 3,000원이며 학교기타운영비가 168억 7,791만 9,000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립학교 139교의 재정결함 보조를 위하여 1,642억 4,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 번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예산은 495억 5,71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용 컴퓨터 1,823대 보급을 위하여 23억 6,9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용 컴퓨터 2,625대 보급을 위하여 41억 6,654만원을, 교실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9억 9,750만원을, 교육행정 정보공동활용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7억 3,309만 5,000원을, 멀티미디어교육실 운영 및 설치비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인건비 12억 5,700만원을,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16억 3,460만원을,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308억 9,211만 5,000원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58억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행정실무관리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2만 2,895명의 공무원 연수경비로 86억 4,2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실업계고 육성지원예산액은 315억 6,644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사업비로 217억 9,811만원,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하여 46억 2,604만원을, 실업계고 시설개선비로 15억 2,224만 8,000원을,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지원 2억 5,808만 2,000원을,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18억 4,518만 4,000원을,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로 12억원을, 자영농과 기숙사 운영비로 2억 7,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과학교육 육성예산은 49억 7,356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교구 교체 및 확충비로 106억 25만원을,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39억 1,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620억 9,200만 4,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87교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225억 4,100만원,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78억 302만 4,000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으로 17억 4,798만원입니다. 열한 번째,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60억 7,903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장비 및 시설지원으로 9억 6,100만원, 체육 전문코치 인건비로 33억 6,078만원을,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7억 5,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열두 번째, 농어촌지역 학교육성을 위한 예산은 11억 624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거점 우수교 54교에 지원비 4억 2,500만원, 소규모 통폐합 학교 13교 운영비 지원으로 6억 8,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교육평가 자구노력비 지원비로 50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열린교육 운영지원비는 205억 606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공부방 확충비로 4억 7,000만원, 열린교육 시범학교 지원비로 12억원, 열린교육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 4,000만원, 열린교육 지원비로 30억 2,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155억 7,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초등학교와 도서벽지 중학교 교과서 구입 및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구입비로 175억 7,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교육 재정수요비로 총 예산의 0.3%에 해당하는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여건개선비로 45억원, 지역교육청 기관재량 사업으로 13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예산총칙은 세입, 세출 각각 2조 6,763억 3,973만원으로 하고 제2조 중 '99년도 일시차액금의 최고액은 1,605억 8,038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전용, 제4조 이용, 제5조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의 예산규모, 23쪽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 예산안 첨부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 총규모 및 재원별, 성질별내역, 5쪽의 주요사업내용, 9쪽의 예산총칙은 김재선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총규모 및 재원별 성질별내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국과 공보 및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고 내일은 초등교육국과 하급교육청, 그리고 7일과 8일에는 각각 중등교육국과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사항별 설명서 3-1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사국 예산은 '98년도 예산액 14억 2,316만 6,000원보다 4억 3,197만원이 감액된 9억 9,1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에서 '98년도 예산액 4억 7,456만원보다 1,02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6,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직원 인건비로 3억 6,132만 5,000원, 업무추진비로 2,928만원, 복리후생비로 6,581만 4,000원, 보상금으로 79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는 '98년도 예산액 5억 361만 5,000원보다 2억 8,79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1,56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활동비로 9,360만원, 회의수당으로 5,090만 4,000원, 위원활동여비로 2,683만 2,000원,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로 1억 4,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운영비로는 '98년도 예산액 4억 4,499만 1,000원보다 2억 3,37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1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9,593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71만원, 연료비 및 특근매식비로 365만 5,000원과 차량유지비 1,646만원 등 관서운영비로 1억 2,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3,484만 6,000원, 일반업무, 특정업무비,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로 2,848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2,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은 9억 9,1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공보 및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3-1권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98년보다 15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8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에 부서운영비로 2,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구독하는 신문 및 간행물 대금으로 6,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종 신문과 주간지, 월간지, 광고대행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계속하여 경기교육소식지 발간비로 7,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을 보시면 매월 1회씩 12회에 걸친 소식지 인쇄비로 7,446만원과 소식지 편집요원 급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책홍보 및 홍보활동비로 9,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에 690만원, 교육시책광고에 1,760만원, 홍보자료 수집여비에 282만원, 교육활동 홍보협의 및 홍보언론인 격려로 7,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또 연합통신에서 제공되는 한글뉴스 수신료로 전년도와 같이 월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월보 구입비로 4,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상 구독부수 7,300부 중 교육부 부담 50%, 본도 부담 5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은 '98년도 예산액 1조 5,267억 5,181만 7,000원보다 447억 7,831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5,715억 3,014만 4,000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684억 8,686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5,669억 1,7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 인건비예산에 대하여 35쪽부터 45쪽까지 주요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인 급여관리의 총예산규모는 '98년도보다 743억 2,59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5,281억 2,2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급여는 전년도보다 743억 8,703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3,476억 1,98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227억 9,521만 3,000원, 36쪽에 초등학교가 7,604억 3,358만 6,000원, 중학교가 3,319억 2,281만 7,000원, 37쪽에 일반계고는 1,340억 2,900만 3,000원, 실업계 고교는 964억 3,543만 9,000원, 38쪽에 특수학교는 20억 382만 1,000원이며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급여는 '98년도보다 2억 5,650만 8,000원이 감액된 180억 5,54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29억 6,944만 2,000원, 39쪽에 지역교육청이 120억 97만 8,000원, 본청지원기관이 27억 7,277만 7,000원, 40쪽에 하급지원기관이 3억 1,307만 3,000원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급여는 '98년도보다 2억 3,541만 7,000원이 증액된 1,624억 4,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초등학교가 779억 8,160만 2,000원, 41쪽에 중학교가 267억 5,318만 7,000원, 일반계고가 102억 5,157만원, 42쪽에 실업계고가 106억 2,396만 1,000원, 특수학교가 5억 876만 3,000원, 46쪽에 본청이 86억 13만 3,000원, 지역교육청이 201억 3,781만 9,000원, 44쪽에 본청지원기관이 58억 4,174만 3,000원, 하급지원기관이 17억 4,81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의 삭감에도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인건비편성 공무원정원 현황은 교원이 4만 6,328명, 전문직이 413명, 일반직이 8,240명, 총 5만 4,981명으로 '98년도보다 3,596명이 증원되어 증원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쪽 일반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비는 '98년도보다 5,831만원이 증액된 49억 3,919만 8,000원으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인 부서운영비에 9,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쪽입니다. 기타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특예산관리에 따른 예산서 및 각종 자료인쇄비 등으로 1억 6,236만 2,000원, 교육개혁의 교육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개혁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한 교육개혁기반구축을 위하여 45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재정부족교 지원을 위한 인건비 보조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의 86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산 총액의 0.3% 해당액을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로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30%에 해당액으로 하급기관이 경상교육 사업지원비로 24억원을, 48쪽이 되겠습니다. 70% 해당액인 56억원을 투자교육사업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24억 1,960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2,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91억 9,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9쪽입니다. 학교운영 기타경비는 48억 8,753만 1,000원으로 인문계 실업계고교 공히 소규모학교 운영 및 실업계 고교의 실습차량운영비, 교체비,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비, 기숙사 및 실습실 연료비, 난방비보조, 행정장비확충 및 교체, 교사건물 유지비, 자체수입 환원경비, 학생편의시설 개선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내부 노후 비품교체 및 교실환경개선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개혁 기반구축에 따른 고등학교 평가결과 지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 운영비에서는 학교운영기본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학교운영 기타경비는 소규모학교운영비, 차량운영비 및 교체비, 지역난방비 및 연료비, 직업보도실 운영, 특수학급용 자료구입, 학습준비물 구입, 특수학교 통학버스안내원 인건비, 노후행정장비교체, 생활관 내부 비품비 구입, 교사건물유지비 등으로 3억 4,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의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98년도 예산액 48억 7,400만원보다 30억 4,400만원이 감액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운영지원비로 사립고등학교 육성회비 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사립특수학교 육성회비, 부실교 인건비 보조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액 127억 6,138만 8,000원보다 47억 1,298만 8,000원이 감액된 80억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고등학교 시설비를 보면 신설학교 개교경비인 조경사업비 및 내부비품 구입비로 34억 5,500만원을, 54쪽입니다. 증축교실 내부비품 구입비로 24억 9,340만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의 인건비 및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4억 2,442만 8,000원보다 627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1,8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로 2,483만 5,000원, 다음은 기타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를 통한 교육발전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행정감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3억 9,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쪽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자료 등의 인쇄비로 5,3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 종합부분감사 및 사정업무추진 여비로 2억 8,906만 1,000원, 감사업무추진 및 협의회 개최비로 4,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3억 1,135만원보다 1억 2,97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부서운영비로 3,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관리운영경비로 1,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58쪽입니다. 대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유수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행정관리업무추진 경비로 3,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개발, 장려하여 행정의 능률과 경비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경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령의 효율적 운영 및 정비와 경기도교육자치법규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사무관리경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재산보호 및 행정행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3억 1,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대리인 선임보수착수금으로 1억 1,500만원, 고문변호사수당으로 1,444만원, 승소사례금으로 1억 7,25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로 2,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규제 최소화를 위한 교육규제 완화 운영경비로 1,040만원, 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교육위원회의 안정되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관리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반의 '9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8억 3,205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3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1,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비 예산으로는 관내 기관과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경비와 교육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한 본청 랜설비로 1억 3,360만원 등 모두 2억 5,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을 위한 전산매체 및 사용설명회 제작 등 경비로 769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수발 등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교 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공립고등학교 운영비로 19억 5,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 정보화기반구축을 위한 교원용 PC 450대 및 프린터 65대 보급비로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이되겠습니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기와 신설 고등학교 7개교에 전산망 구축비로 6억 3,258만 9,000원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장비도입비로 신설고등학교 7개교에 1억 2,418만원을, 교사와 학생간 교수학습 정보교환을 위한 컴퓨터교육 실내 교실망 건축비로 72개 실습실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립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로 14억 6,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용 PC 408대, 프린터 58대 구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전산망 운영을 위한 통신비와 신설고등학교 2개교에 전산망 구축비로 3억 7,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65쪽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장비 도입비로 신설고등학교 2개교에 3,548만원을, 교사와 학생간 교수학습 정보교환을 위한 교실망 구축비로 61개 실습실에 4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의사국 소관에 대한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에 관한 질의 없으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의 교육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비.

22쪽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요?

그거 하나 입니까? 일괄질의로 해 주십시오.

우선 그것 좀 . 일문일답이라며.

일괄질의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정활동하고 그 다음에 의사국 운영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게 별로 없으실 거같은데 자료가 없다고 그런다면 의사국 것은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대답 가능 하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운영위원회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 회의수당으로서 6만원씩 13명, 61명분해서 4,6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회의출석하는 원격지 출석경비가 하루에 5만 1,300원씩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1만 4,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활동비로 월 60만원씩 해서 13명 분 12개월 분 9,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여비로서 2,683만 2,000원을 계상을 해서 위원회 활동비가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국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서 9,593만 8,400원을 계상했는데 거기는 사무용품비, 회의자료 발간, 또 교육자치 회보발간비, 또 그 다음에 속기료, 81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속기원이 두 명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 도 교육위원회 회보발간과 각종 계획서, 보고서는 이런 안내비가 되고 일간지 구독, 사무용품비 등등으로 운영비가 9,593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서는 차량세, 전화요금, 기타 공공요금 등 해서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특근매식비로 300만원, 난방용 연료비 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가 1,646만원, 기타 의전차량 운영비 1,646만원, 이렇게 해서 의사국의 관서운영비가 1억 2,577만 6,000원이 되겠고 여비로서 의사국 직원들의 여비가 위원님들 수행여비, 각종 훈련여비, 업무추진여비 해서 3,4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는 의사운영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과 유관기관 협의회, 교육자치자료 수집, 위원회 업무활동, 의정활동 홍보비, 국장의 특정업무비로 해서 일반업무비가 2,000만원이 되겠고 의사국 기타 경비로서 인건비성 특정업무비는 저희 국 과장에 대한 특정업무비와 정원가산금으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총 2,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 구입비, 프린터, 사무용집기, 업무용 도서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전국체전 참가여비가 있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여비가 있는데 전국소년체전이라고 하면 교육과 관련돼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전국체전과 교육위원회 활동과 무슨 관련성이 있나요?

전국소년체전은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전국체전은 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고등학교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선수들도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이 교육위원회 활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나요?

교육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고등학교 출전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 뿐만 아니라 그 선수단 본부에 가서 관계관들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미나나 토론회, 공청회 참가여비가 있는데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참가하는데 이런 공식적인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면 참가비를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주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관련 단체에서 세미나하고 토론회를 할 때 교육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출장여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교육관련 단체가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거기에 교육위원님들을 초청한다는 말이죠?

네,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참여해서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오히려 주최단체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주는 거지 예산을 세워서 참가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의뢰되어서 지정되어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방청을 하시는 것으로…….

아니, 토론회나 세미나에 방청하러 갔는데 예산으로 그 여비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개최하는 것도 있고 교육관련 기관에서 참석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지는 않고 희망을 하시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장단에서 개최하는 부분들은 주최측에서 참가비를 준다든지 그게 관례인데 어떻게 행사참가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주최측에서 참가비를 받은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에 참가해서 어떠어떠한 행사로 참가했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세미나는 작년도에 자체 세미나를 두 번 하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 한 번 하고 해서 세 번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세미나 하는데 참여를 했다, 그래서 여비를 줬다는 이 말이죠? 자체 세미나는 어떤 것인가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든지 해서 여비로 줬다 이 말이죠?

네, 여비를 드리고요, 관내에서 하실 때에도 여비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을 경우는요?

토론자로 참석했을 경우에도 여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했을 경우에 여비를 드린다?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실 때도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청하는 경우도 여비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사무용품 구입에, 66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서입니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본예산서.

본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의사국이 나오죠?

네.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연구실 집기구입 목재책상 80만원 곱하기 12개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연구실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위원님들 숫자가 먼저는 스물네 분 계시다가 지금 열세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수가 줄어서 교육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휴게실에다 집무하실 수 있는 책상을 마련해 달라고 하셔서, 휴게실이 4층에 있는데 거기다가…….

잠깐만요. 그럼 왜 열세 분인데 열두 개만…….

한 분은 의장실에 있어서요.

그런데 꼭 그렇게 휴게실 같은 데서 80만원씩 갖다놓고 앉아있는 게, 휴게실에서 보탬이 된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휴게실을 개조해서 위원님들 연구실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젓번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네. 먼저는 스물네 분이라 많으니까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마련을 못해 드렸는데 이번에 정원수가 13명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에다 연구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재책상 하나에 80만원, 의자 하나에 40만원이에요?

80만원이 한 조죠.

의자도 있잖아요? 의자는 별도로 나와있네요?

지금 IMF시대인지 모르십니까?

이 내용은 집행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위원님들의 격에 맞는 견적을 받아서 시장조사를 해서 세우는 것으로…….

위원들 듣기 좋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연구목적이라고 했는데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연구실에서 자치행정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집단집무실입니다.

이것 너무 많이 계상됐는데, 호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연중 나오는 횟수가 120일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은 60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도 책상 하나 없어서 나오면 벤치에 앉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교육위원님들은 굉장히 예우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 보면 '98년도에 24명 있었다는데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을 감원했는데 예산을 보면 '98년도와 거의 비슷해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의사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 위원님들은 열세 분이신데 직원이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98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얼마 안 되는데 의정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배치나 이런 게 거기는 풍족하지 않냐는 느낌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사국 직원이 17명으로 됐습니다. 국장 하나와 과가 두 개 있습니다. 의전과와 의사담당관, 그리고 5급 계장이 둘 있고 그 계장 밑에 정규직이 2명씩 있고 속기사가 2명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2명 있고 방호원이 1명 있습니다. 여직원이 2명 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두 분이 어디 어디 하십니까?

하나는 의장님 차이고 의전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차가 2대입니까?

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 과 하나를 줄여서 1과체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교위원도 인원이 열한 분이거든요. 거기는 열세 분으로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직원 네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 위원회 구성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죠.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일은 줄겠지만 부서는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직원들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열여섯 명입니다.

열세 분 위원님 계신데 직원이 열여섯이라고 한다면 기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독립돼서 기관을 하나 운영하다보니까 일반 보조기관과는 조금 다르게 인원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까?

네.

인원이 다 필요해요?

이번에 과만 2과체제에서 1과체제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회기에 구조조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다루든지 해야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책상 하나에 80만원, 의자 하나에 40만원, 웬만하면 우리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거라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면 책상과 의자 한 세트에 120만원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양심적으로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120만원 책상을 놓고 의정활동을 한다, 물론 의사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속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일반 도민들이 알고 학부모들이 안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목재가 돼서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가 아니고 목재가 되다보니까 교육위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하나에 80만원, 의자 하나에 40만원 이것은 누가 산출해서 올린 것인가요?

저희 직원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이 정도의 집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집행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시장조사하실 때 어느 메이커로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수원시내에 있는 엘리트라고 하는 가구점에…….

엘리트가 지금 A메이커가 아니라 B메이커이죠? OA라든지 이런 A메이커가 아니라 B메이커로 나오는 상품이죠?

제가 자세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트가 A메이커는 아닙니다.

잠깐 제가 중재를 할게요. 견적서 들어온 것 있죠? 시장조사한 것 있죠?

네.

책상과 의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회의가 굉장히 산만해 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사국 직원들, 위원님들 모실 때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 교육예산이 16%나 줄어들어서 학교신설하는 것도 다 취소하고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120만원씩 들여서 책상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지 120만원짜리 책상이면 호화, 사치스러운 거예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가 무엇인가요?

의정활동홍보비요?

네. 100만원씩 해서 3회 되어 있는 게.

의정활동홍보비는 저희 교육위원회 활동사항을 학부모들이나 관내 학교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잠깐만요. 회의를 중재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사항별설명서만 설명하지 말고 본예산서 페이지수를 설명해 주셔야 처음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참고가 됩니다. 좀 혼란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금방 제출하실 수 있죠?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재책상에 80만원, 목재의자 40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더군다나 교육위원회 이 분들께서, 교육계에 많은 재정이 삭감되고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실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을 꼭 업무에 필요치 않은 휴게실에다 놓는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듣기에도 사실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 됩니다. 하물며 도 본청에서도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대접을 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분들에게 행여나 잘못 보이면 공무원에 대한 위치에 흔들림이 올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 위상에 걸맞게끔 맞는 제품을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중에서 목재 책 걸상을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견적이 나온 것이지 위원님들의 압력이나 저희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검소한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견적서는 직원이 사무실로 갔습니다. 팩스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테니까 하여튼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검소한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66페이지라는 자체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영원히 남을 수도 있는 책자가 됩니다. 앞으로는 본청 의사국에서 좀더 세밀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은 올바른 발언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잡음의 소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교육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 활동에서 4만 1,400원씩 해서 13명, 이게 무슨 활동이죠? 예산서 60페이지요.

그것은 회기가 아니고 비회기중에 각종 회의라든가 또는 학교의 교육관련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미나 참가여비, 교육관련 토론회, 공청회 참가여비,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자로 참관해서 정말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세미나에 방청하러 갔는데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모르겠어요. 서울까지 가시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경기도 도내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든지 토론회, 공청회 이런 데 참가한다고해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수차례 교육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고 그랬지만 예산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전국대회는 저희가 1회를 계상했고 이 세미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교육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세미나를 1회 개최한 겁니다. 그 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위원들이 자체 세미나한 부분 말씀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교육관련 토론회, 공청회가 참가여비.

그거는 교육관련 토론회하고 공청회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이나 교육관련 토론회나 공청회가 있을 때 교육위원님들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때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법적기준이 있나요?

여비 8만 2,400원이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 단가의 위원님들…….

아니, 그러니까 지급기준이 지급할 수 있습니까?

네.

도의원으로 와 가지고는 회의수당외에는 세미나를 참석하건 체전을 가건 공청회를 가건 별도로 지급하는 기준이 없던데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60일입니다. 60일동안 나오시면 일비를 6만원씩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60일 이외에 소위원회 의장이 출장명령을 했을 때는 여비를 주기로, 일비를 주기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해서 하는데 그 공무원들 여비기준에 보며는 3급공무원 이상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

세미나 참가여비는, 전국체전참가 여비가 열세 분이 다 3일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전국 소년체전참가 여비가 또 전체 위원들이 가시는 것으로 예산안이 잡혀있는데 그거를 대표성을 갖춰서 두 분 정도 가신다든가 이렇게 해야, 전체가 가는 것보다는, 격려도 전체 위원들이 가서 격려를 해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우리 문교위원들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문교위원을 한 번 쯤, 4대때는 어쨌는지 몰라도 먼저 5대 들어와서 교육위원님들 다 가시는데 우리는, 제주도가는 것도 하나도 연락온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표성도 한 두 분 가시고 여기 문교위원들도 초청해서 가시도록 하는 이런 배려같은 것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 및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 설명서, 사항별 설명서 말고 본예산서 페이지 수를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이 과목, 과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에도 사업비가 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저희가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고통을 정말 참아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절약해서, 지금 일선 학교에 가보면 책 걸상도 교체해야될 게 엄청 많은 거 같고, 이번에 우리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책 걸상 교체해야 될 것도 많고, 또 2부제수업하는 문제, 또 학교가 신설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신문 및 간행물 구독 6,800만원하고 중앙일간지, 중앙주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로 정말 6,800만원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지죠.

아니, 일괄질의입니다.

그러면 186쪽 업무추진비 목록에 보면 신문의 날 간담회 3명, 그 다음에 교육시책설명회 6명 되어 있는데 33개사에서 한 명씩이 아니라 신문의 날은 3명, 교육시책설명회는 6명,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189쪽을 보면 여비목 란이 있는데 올해는 여유공란이 없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는 189쪽하고 190쪽에 여비란하고 업무추진란 비목이 얼마씩이냐 하면 여비가 2억 8,900여만원이 되고 또 업무추진비가 약 4,6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2쪽을 보면 시 도교육청 평가에 5개영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36쪽, 37쪽에 보며는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보상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상이 140억원, 또 넘어가며는 100억원, 공무원 대부분이 몇 백억에서 몇 십억까지 있는데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 무엇때문입니까,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고나, 그렇다며는 예전에 사고 날 걸 알고 책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돈이, 그리고 예산개요에 보면 열린운영지원으로 200억원이 좀 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 지역교육 육성에 관해서 했는데 과연 농어촌 교육육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실효성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사업비 등이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년도 경기교육에 차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2쪽하고 64쪽을 보니까 교원 75보급이 있어요. 국립고, 사립고 해서 6억 6,000만원, 또 사립고에는 한 6억원,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182페이지에서부터 212페이지까지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182페이지가 공보담당관실로 시작해 가지고 212페이지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바로 답변이 되나요?

공보관실 소관은 공보담당관이 나와 있으니까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전체적으로 금방 되겠어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문제는 공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원석입니다. 위원님 물음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통을 참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일선 교육현장을, 그 열악한 환경을 봐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며는 좀 절약해서 최소의 비용투자로 업무추진에 최대의 효과를 누리라는 당부말씀과 아울러 본청에서 6,800여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신문같은 것을 구독할 수 있느냐는 그런 걱정의 말씀과 의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구독을 비롯해서 관보, 모든 간행물까지를 공보와 연루된 모든 부분은 단일화 해서 저희 부서에서 집행 내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보대금까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과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지방지로서 좀 저기한 것을 10부에서 11부 정도 간행물을 구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가 신문을 볼 수 있는 부서는 물론 기관장님들을 비롯해서 각 실 국장님 방 내지는 각 실 국 과까지 전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부서별로 모든 신문 내지 간행물을 1부씩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발행한 신문같은 것은 두 과에서 나누어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최소의 구독, 또 최적정량의 구독부수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봐왔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 구조조정이 된다며는 최대한 절감하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언론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중에 신문의 날 간담회 같은 데는 참석인원 3명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또 시책설명회 같은 데는 왜 6명으로 해서 참여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신문의 날 간담회 같은 때는 보통 주재기자하고 차장 내지는 최소한 서너 명씩 모여듭니다. 그래서 됐고 시책설명회 같은 때는 6명을 했는데 말 그대로 시책설명회 내지는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저희 교육청에서도 참석인원이 그 정도에 대응할 만큼 같이 참석하다 보니까 서로가 참석인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신문하고 간행물을 보니까 중앙지가 16종, 중앙지 주간이 8종, 지방지 일간이 15종, 지방지 주간이 2종, 교육전문지 5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 일간이 191부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 부교육감, 그 다음에 각 기획관리실장, 담당국장들, 그 다음에 각과에 한 부정도 하며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몇 부정도 나오는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계산은 미처 못 했습니다.

교육청에 몇 실, 몇 국, 몇 과가 되느냐 그것만 계산하면 금방 되지요. 몇 국, 몇 과인지 계산하면 나오지요.

36개 신문 보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36개 파트별로 신문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본 위원 생각에는 36부 정도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공보실에 출입하는 지방지가 지금 16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가 지금 10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주간이요?

중앙지 일간입니다. 지방지가 15개사, 중앙지가 10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중앙일간지가 몇 개사가 출입한다고요?

중앙지, 지방지, 언론사 일간 신문사만 26개사가 출입을 하는 겁니다.

중앙일간지가 26개사나 됩니까?

네. 저희가 도청을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앙지하고 합한 숫자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지가 16개사, 중앙지가 10개사입니다.

그래서 26개사요. 그래서 중앙지 일간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개사가 된다고 그래도 아까 기관장하고 각과하고 계산하며는 얼마 정도 나온다고 했지요?

36개.

그런데 191부를 본단 말이에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관장실에서 교육감실에서 10부 보고, 부교육감실에서 10부, 이런 식으로…….

교육감실에, 한 사무실에 그렇게 많이 본단 말씀이십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섞어서 10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묻는 뜻이 중앙지만 191부고 지방지가 329부 이렇게 되니까 묻는 건데 묻는 취지를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간지가 191부가 전부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필요한, 또 원하는 신문사 내지 소요량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배포를 하다 보니까 191부가 나온 것입니다.

각과별로 필요한 신문을 전부 취합을 해서 했다고요?

네.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선일보라고 예를 든다고 한다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91부가 어쨌거나 교육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26부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장하고 각 국 과에 간단 말이죠?

네. 세계일보같은 것은 9부만 들어오고 있고 문화일보 같은 것은 2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체에 그렇다 이 말이죠.

네. 전체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가 329부가 들어 가는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아까이야기한 기관장, 국 과로 나누며는 몇 부씩 들어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개하기는 좀 저기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한테 직접 보여올리는 게 어떨까 말씀올리는데…….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 지방언론사마다 부수가 다릅니다. 그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프린트해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꼭 필요한 신문부수가 몇 부나 되는지, 중앙지 말고도 지방지도 꼭 필요한 부수만 구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감히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요근래에 또 창간되는 지방 언론사가 꽤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출입신고를 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는 또 예산 관계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데 맥락을 같이 들여서 정말 구독부수가지고 저희 공보실 직원들 제일 인심을 잃는 것이 바로 이 신문부수를 많이 봐달라고 하고 저희는 심지어 8부, 9부만 본다라고 이런 약간의 싸움까지 나는 실정을 감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히 말씀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언론을 너무 의식할 필요없습니다. 발언하는 본 위원도 언론이니까 의식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필요자는 이건 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계속 언론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가며는 공행정을 하는 건데 떳떳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신문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꼭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맡긴다는 차원에서 부수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봐서 그 신문사세가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언론사도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수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초의원을 하고 왔거든요. 기초를 하고 왔는데 그 기초의회할 때 보니까 과장님 이상은 신문이 열 몇 개가 책상에 놓여요. 이것 때문에 일과를 제대로 못 봐요. 다른 데서 그거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봐서 하루종일 신문하고 싸우다 보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다 못 해 신문사가 어렵고 또 관계개선 때문에 신문을 봐야된다고 하며는 얼마를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문구독을 그냥 늘려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가 맡은 바 직무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문사도 어느 기관에 몇 부 이런 것이 통계가 나오며는 신문발행할 처지가 안 되는 신문사도 계속 늘어가는 거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오히려 신문사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신문을 구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담당부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런 대책을 숙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89페이지에 작년도에 여비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2억 8,900만원을 세웠고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없던 4,650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관서당경비로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제가 바뀌어서 관서운영비로 함께 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 도 교육청의 5개 영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5개 영역은 초등 열린교육 확산, 중등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교육지원체제 개혁으로 5개 과제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운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포상금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서 요율을 정해준 것을 저희가 부담금으로 책정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열린교육과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는 열린교육에 대해서는 내일 초등교육국에서 설명을 자세히 올릴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 소관으로서 월요일에 중등교육국장이 자세히 설명해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시범 위원님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체제 아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교육투자재원의 감소는 가슴아픈 일이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로서 교육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어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재정은 의존수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부금,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 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통 폐합할 것은 통 폐합해서 유사한 사업을 통 폐합한다든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한다든가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연기한다든가 소모성경비를 절감한다든가 또 일반업무추진비도 금번에 특정업무비는 10%, 일반업무비는 25%를 삭감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채용했고 또 지금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꼭 세워야할 학교가 저희 판단으로 37개 학교는 내년에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 이외에 37개 학교는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추경 때 그 전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PC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원 PC는 지금 교육부 예상보급률이 금년도는 62.3%인데 경기도교육청 보급률은 68.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1만 4,068대가 보급되어 68.7%입니다. 이것도 국고와 저희가 2대 8, 국고가 2, 저희가 8로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테이지가 약한 데에 1,823대를 세워서 내년도에 보급이 완료되면 75.8%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일부 학교에서 도난방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콤장치를 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교육개혁기반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년도부터 교육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교육개혁으로 가야되는데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식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든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으로 간다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교육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너무 의미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세운 예산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중요한 것 아니예요? 경비가 있어야 수행을 하지 경비 안 들고서 무슨 수행을 해요?

수행하기 위한 인쇄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수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행을 해도 그 정도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소송대리인 선임보수 착수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질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지, 승소를 했을 때는 착수금의 150%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을 적에 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51건 중에서 29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수를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패소할 때는 착수금만 나가고 승소금은 안 나갑니다.

199쪽에 교육위원 상해보상심의회 의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성질은 뭡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도의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의회도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상해위원님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오시면 수당 올리는 겁니다.

다음 221쪽, 육성회비 및 학교운영 지원비, 인건비, 부족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주 적은 학교, 육성회를 해서 거두더라도 수당 같은 것을 줄 수 없는 학교입니다. 수규모 학교에 대해서 그 부족한 것만큼 다른 학교와 동액으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리고 줄이고 한 것은 없습니까?

적은 학교가 생기면 더 늘겠지만 지금 중 고등학교는 그대로 매년 그런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끝나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올해 정년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마지막이시죠?

네.

그래서 평소 저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실 어제 밤새 생각했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님께 본 위원이 평소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었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7월 1일부터 문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아직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많은 점을 배우고 자기연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간의 감시와 견제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속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올 연말이면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인 고향이었던 경기도 교육계를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되어 섭섭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욱이 가슴속 깊숙이 스며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차분한 말씀과 책무를 끝까지 다하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정년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에 어느날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높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생각이 납니다. 특히 가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이 크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그 모범적인 활동을 후배 교육장님께서 표상으로 받아들여 경기교육이 더더욱 찬란한 빛을 내주시기 바라오며 무명교사예찬론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면 "그가 사는 곳은 어두운 그늘, 가난을 당하되 달게 받도다. 그를 위하여 부는 나팔 없고 그를 태우고자 기다리는 황금마차 없으며 금빛찬란한 훈장이 그 가슴을 장식하지도 않도다"라는 말과 "그가 키운 수많은 그 빛은 후에 그에게 되돌아와 그를 기쁘게 하노니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는 보상이로다"라는 말로 저의 심정을 맺을까 합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 수) 아마 의회가 생기고 처음있는 일일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퇴실을 할 때 박수를 받는 공무원도 처음이실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초등교육국과 하급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할 계획이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