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1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98년도 경기도의회 정기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열흘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사무감사에 전념해 주신 덕분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다루시게 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본예산안과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오늘은 문화공보관실과 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850만 도민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니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조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방향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3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6,758만 8,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24억 6,768만 3,000원보다 7.5%에 해당하는 1억 9,9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594만원입니다. 공보보좌관 1명과 주간경기 편집위원 3명의 인건비 6,281만 2,000원과 그리고 1032쪽의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 4,412만 8,000원 등 기타직의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1032쪽 아래에 경상적경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970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7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19억 943만 4,000원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 7,423만 2,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사무용품비와 기념사진첩 제작, 청내 유선방송수신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3,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440만원은 정기간행물등록 취소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과 국민홍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진 및 VTR 촬영요원 근무복 구입비로 77만 6,000원, 주간경기 편집 등 특근급식비 90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 2,890만원은 회의실 앰프시설 및 청내 온라인시설에 대한 증 보수 650만원, 카메라편집기 조정 및 수리 1,200만원, VTR 카메라 밧데리 교체 등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경상사업비 18억 3,520만 2,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지인 주간경기 48회 발행에 따른 인쇄비 8억 2,060만원과 택배발송용역비 1억 7,280만원, 우편발송용역으로 5부 묶음이 1,080만원, 1부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수수료가 7,200만원 그리고 원고료 840만원 등을 계상했고 월 1회 뉴스레터 제작에 따른 인쇄비 3,000만원, 우편발송용역비 480만원, 원고료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각종 간행물구입비로 1억원과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및 필름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034쪽 상단에 각종 사진현상 및 인화 2,400만원, 필름현상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정구호 와이드컬러 제작비로 1,000만원과 각종 VTR테입 구입비 2,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정주요시책 안내홍보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수수료 1억원을 계상했고 경기도를 국내외에 소개할 홍보영화 및 만화를 제작하기 위해 도정영화 및 시청각홍보자료 제작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신문구독비 5,320만 2,000원과 주간경기 우편요금으로 한 부씩 발송하는 발송비 1억 9,200만원, 5부를 묶어 발송하는 발송비 4,080만원 등 2억 3,280만원을 계상했고 뉴스레터 우편요금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정홍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보도자료 및 사진전송요금 1,80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홍보위원회 도정홍보 강사수당 1,050만원,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 임차료 900만원, 연합통신 뉴스수신시설 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주간경기 편집자료수집 및 배부처 실태전문가, 도정홍보에 따른 주요행사 사진 및 VTR 현지촬영 등 필요한 경비 3,129만 6,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800만원은 도지사 및 실 국의 해외방문시 카메라 및 VTR 촬영과 홍보관련 수행공무원의 여비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억 1,0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급보조비 4,90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8,996만 3,000원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고 홍보사진 자료정리를 위한 인부임 529만 5,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7쪽의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 3억 5,390만원 중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지난 번 기구개편으로 여론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여론조사실시로 도정 기초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했고 시설비 2억 1,800만원은 신관 1층 제2상황실 신설에 따른 음향시설 설치비입니다. 신관1층 상황실은 대통령의 초도순시 때 보고라든지 외자유치업무에 따른 회의, 외부회의, 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 1,590만원은 기자실 분리에 따른 에어컨디셔너 구입과 본관 앰프구입비, 기자실 소파 및 탁자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예산 중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9,161만 3,000원 중 5,777만 6,000원을 삭감한 19억 3,3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도정뉴스제작비 입찰잔액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은 도의 전반적인 외유자제방침에 따라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297만 6,000원은 주간경기 명예기자의 정액급식비로 올해 주간경기 명예기자의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올해는 열리지 못하고 내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집행사유미발생분이 된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차원에서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극 배제하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부서별내역, 세항별내역, 목별내역, 주요 예산편성내역, 기금운영계획서 등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는 2조 5,977억 8,069만 1,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조 9,133억 3,123만 3,000원보다 3,155억 5,054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 중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는 26억 6,75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0.1%,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는 755억 3,07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9%,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722억 9,90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 '99년 예산액은 26억 6,758만 8,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4억 6,768만 3,000원보다 1억 9,99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신규계상된 주요예산은 도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널리 홍보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뉴스레터 인쇄비 3,000만원, 경기도 소개 VTR제작 및 멀티슬라이드 제작을 위한 도정영화 및 시청각홍보자료비 1억원, 도정시책 및 행사 등에 대한 여론조사실시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 신관1층 제2상황실 음향시설설치비 2억 1,800만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간경기 인쇄비 및 주간경기 발송용역비 등 주간경기 18만부 발간과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위해 총 13억 1,7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동안 주간경기 배부체계 및 편집내용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각종 회의에서 자주 지적되었던 바 택배제도 개선, 배달여부 수시점검, 내실있고 다양한 편집 등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월 2,000부의 뉴스레터 발행과 배부를 위해 인쇄비로 3,000만원, 우편발송용역비, 원고료 등으로 1,446만원 등 총 4,46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주요 외부인사 및 도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널리 홍보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경기도 문화행사 소개 등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정보게재와 내실있는 편집으로 경기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외교류 협력증진에 기여토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한 바, 특히 간행물 구입의 경우 구입간행물의 홍보효과 및 구독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간행물을 필요한 부수만큼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간행물 구입비의 경우 예산액 9,000만원의 63%인 5,645만원만 집행됐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 '98년 당초예산액대비 25%가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된 것은 경제살리기, 환경개선 등 도정주요시책을 홍보코자 중앙 10개 언론사, 지방 10개 언론사에 연 2회 신문보도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내용을 여러 언론사에 게재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도 있는 만큼 신문의 지명도나 판매부수 등을 고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용언론매체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홍보위원 도정홍보 강사수당으로 1,05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정시책 중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순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98년도 국민홍보위원 활동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횟수의 33%인 50회에 불과해 활동실적이 저조한 바 우수한 국민홍보위원 확보, 교육대상 확대 등 국민홍보위원 활성화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중 여론조사실시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민의식 및 반응을 조사 분석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조사내용, 조사방법,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바 언론조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신관1층 제2상황실 음향시설설치비로 2억 1,8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제2상황실 신설에 따라 마이크시스템 등 7종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 바 고가의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시설장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추경세출예산 전체규모는 3조 2,048억 8,495만 1,000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액 3조 2,232억 9,488만 3,000원보다 184억 993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가정복지비의 감소액은 50억 1,121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제3회추경 전체 감소액의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의 제3회추경예산액은 19억 3,3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9,161만 3,000원보다 5,777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정뉴스제작 용역비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98년 4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도정뉴스 제작상 많은 제약이 있고 도정뉴스 제작은 경제살리기 등 일부시책에 한해 제작이 가능해 도정홍보효과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11월 9일부터 도정뉴스를 중단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도정홍보 해외연수비 48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경제난에 따른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예고수수료가 '98년도보다 25% 증액된 게 1억원인데 결국은 경제살리기, 환경개선 등 도정주요시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입니다. 각 실 국의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모두 삭감예산으로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특히 공보관실 예산만 8.1%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는 공보관이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1031쪽 기타보수직에 전문계약직의 다급은 88만 4,700원 이상 102만 1,400원 이하, 그리고 라급은 77만 100원 이상 88만 3,200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라급은 최하 봉급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월급여액 아닙니까? 다급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목해설이 작년하고 많이 달라져서 위원들도 이것을 검토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목아래 세목이 상당히 융통성있게 지침에 내려온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오늘 비로소 예산편성내역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해 놓고 수용성비 해서 사진첩 제작, 사진판넬 제작 이런 상세한 게 나와있으니 예산서가 나와있지만 집에 가서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지금 별안간 내놓고서 우물쭈물하고 앉아 있으면 위원들만 다 무식한 사람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날짜만 때우자는, 특히 예산에 들어와서는 더 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1037쪽 학술용역비에 여론조사실시를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어도 1억 2,000만원의 학술용역으로 여론조사실시를 하겠다 하면 예산안을 낼 때는 어떤 방식이든 육하원칙으로 제출해야 돼요. 덮어놓고 산출기초도 없이 4,000만원 곱하기 3은 1억 2,000만원, 이게 우물쭈물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신관 제2상황실 음향설치비를 2억 1,800만원이나 어마어마하게 세워놨는데 신관이 어디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별안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간경기가 공보관실에서 문제가 항상 되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고 배포문제도 택배다 우편발송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가장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작년에 17만부죠?

네.

그런데 금년에 18만부로 1만부가 늘었네. 오히려 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1만부면 1만부가 반드시 적재적소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혹시 보냈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에 없애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방법이 택배가 됐든 우편이 됐든간에 우편으로 과감하게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6페이지의 표4에 보면 괜찮은 기업체가 있는데 광고를 좀 받아서 한 면만이라도……. 적어도 배달비라도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것이 경영마인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일반 예산이 7.5%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보관실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관 1층 제2상황실 음향설치는 지금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에도 그냥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부가 감량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지금 공보관실만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번보다 5,0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상향 조정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7쪽의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에어컨디셔너는 어디다 놓을 것이며, 그 다음에 900만원 상당의 앰프를 지사공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장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윤학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물관의 '99년도 세입예산 9,610만 1,000원과 세출예산 32억 7,455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1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기념품코너 및 스낵코너 임대료로 727만 1,000원, 관람객 입장료수입 3,800만원, 임대스낵코너 전기사용료 8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99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총 현원 6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로 11억 6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의 내용은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으로 보수규정에 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0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 8,984만 8,000원이 계상되어 그 내용은 방재실용 VTR 테입 구입, 청사관리용품, 국제학술교류 제반비용 등 일반 수용비로 총 9,207만 7,000원, 영양사 및 방호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비로 24만 2,000원, 박물관 관용차량유지비용, 전화요금 각종 학술지 발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651만 7,000원, 당직근무에 따른 일 숙직비 및 학술세미나 등 각종 강연회, 위원회 관련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992만 4,000원, 청원경찰 및 전시실안내 직원 등에 대한 피복비로 681만 5,000원, 관람종료 후 전시실 정리정돈 등을 위한 급량비로 732만원, 긴급 발굴조사에 따른 중장비 임차료용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임차비용 등의 임차료로 4,508만원, 기계실 보일러유지비 등 연료비로 1,144만 3,000원, 청사 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장치 용역비, 방범시설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399만 1,000원, 관용차량 3대의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 643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총 7억 4,453만 8,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경기도 지역에 분포한 민속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경기민속지 제작인쇄비 및 원고료 등으로 6,012만원,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과 조사용품비 9,000만원, 도서해안지방 역사 민속조사비 1,900만원, 박물관 소장전적 고문서 번역발간 및 번역비용으로 1,000만원, '99년 발굴조사계보 등 5종의 학술조사보고서 발간비 7,200만원, 소장품 복원에 따른 표구제작 및 보존처리비 3,500만원, 지정문화재 순례 등 3회의 기획전 개최비용 9,260만원, 문화학교운영 등 6종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273만원, 상설전시실 운영비 2,000만원, 박물관 종합안내 팸플릿 등 3종의 박물관 안내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 화상정보검색실 프린터 재료비 및 인화지비용 1,000만원, 전기료 9,492만원, 가스료 1억 2,859만 2,000원, 박물관 소장품 보험가입비 및 기획전 개최에 따른 대여유물 보험가입비 3,000만원, 전시실 관리동 등 3,071평의 박물관 건물유지비로 1,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02쪽에 승강기유지비 237만 4,000원, 보존처리기기 유지비 1,000만원, 수장도 훈증처리 1,584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102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 여비 2,808만원과 관람객 유치증진을 위한 박물관홍보추진여비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등 사업추진여비 총 3,0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학술교류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5급 이상 간부 3명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박물관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억 8만원,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6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총 1억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04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월 1일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7,008만원, 교통비 8,760만원, 명절휴가비 5,072만 6,000원, 연가보상비 2,747만 7,000원 등 복리후생비로 총 2억 3,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환경을 가꾸기 위한 화초구입비 및 조경재료비와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기계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로 총 1억 1,698만원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박물관 부지일대 공원의 잡초제거 및 오물청소 등을 위한 공원관리인부임 및 시설조경관리 인부임 등 1,314만 1,000원, 그리고 도서해안지방 역사민속조사 인부임과 유물보존처리 및 유적학술조사 인부임 등 6,688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통민속놀이 개최 공연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718만 1,000원을 의료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외부시설물 부식 예방을 위한 시설물 도장공사 2,000만원, 장마철 토사공개 수해예방을 위한 중문절개지 조경공사 2,588만원, 하절기전력소비 증가로 인한 과부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변압기 증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4,998만 8,000원, 2000년 밀레니엄버그 대비 기계실 컴퓨터 제어시스템 교체 2,200만원, 기획전 개최를 위한 유물전시용 독립장 제작비 2,000만원, 물레방앗간 초가지붕 이엉잇기 200만원, 노후된 야외전시물 장승 솟대 교체제작 1,000만원, 박물관 종합안내표지판 등 총 63점의 박물관시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도색 및 보수비용 1,000만원, 상설전시실 유물전시용 쇼케이스 및 전시모형물 수리비 4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6,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3억 9,404만 9,000원을 계상하여 그 내용은 사회교육 및 전시를 위한 소장품 확보를 위해 유물구입 3억 3,000만원, 긴급사태 발생을 대비한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용 182만 5,000원, 강당 냉방기 구입비용 752만원, 학술자료 보관을 위한 도면함 등 사무용품구입비 30만원, 효율적인 학술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학술조사장비 구입비용 819만 9,000원, LDP 플레이어 등 전시실 노후 영상기기 교체장비 구입 2,420만원, 전시회용 이동식 파티션구입비 400만원, 비디오테입 보관함 등 도서실 물품구입비용 150만원, 사무능률 제고를 위한 복사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용 1,550만원, 전통혼례식장 개방을 위한 혼례용품 구입비용 100만원, 학술연구회 지식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장서 구입비 8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4억 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경기도박물관 세입 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8년도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제3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당초 입장료수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8년 5월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무료관람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감소된 입장료수입 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8년 당초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과 '96년도에 유물보존처리기기 외자구입시 납품기한이 지체되어 이에 대한 위약금으로 징수한 지체상금 2,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박물관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우리 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것을 지출한 것이오니 헤아려 주시어 가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운영 총 예산액은 32억 7,455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36억 1,402만 9,000원 보다 3억 3,94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민속지 제작비로 6,012만원이 계상된 것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9개년간 총 사업비 9억 6,660만원으로 연간 1권씩 전 8권의 경기민속지를 발행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전승하여 경기문화 정체성 확보 및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민속지는 중 고등학교 학술연구기관 등에 배부되는 만큼 엄밀한 역사고증과정을 거쳐 작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비 9,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내 각종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코자 경기도를 권역별로 3등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권씩 문화유적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문화유적이 3권으로 분리되어 도 전체현황을 조망할 수 없고 매년 제작사의 재선정으로 전체지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해안지방 역사민속조사비로 1,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서해안시대를 맞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문화재 파괴를 최소화하고 해안지방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평택시, 안산시, 화성군, 김포군 등 4개 시 군의 유 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273만원이 계상된 것은 박물관대학 운영 1,006만 2,000원,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운영비 681만 4,000원, 문화학교 운영비 362만 4,000원, 전통민속놀이 및 공연홍보 현수막 제작비 122만원, 박물관 회원 문화유적답사운영비 101만원 등으로 분석되나 이 중 박물관대학 운영비는 '98년 당초 예산액 대비 67.6%가 증액편성되었으나 '98년도 박물관 대학 수료자가 197명에 불과해 교육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야외전시물 교체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장승, 솟대 등 야외전시물의 노후 퇴색에 따라 재제작을 위한 것으로 전시실 노후기기 교체장비 구입비로 2,42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시영상재생용 LDP 플레이어 등 3종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박물관이 개관된 지 2년이 약간 지난 시점에서 야외전시물과 전시실 장비를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망됩니다. 자산취득비 중 유물구입비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서화류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설전시실에 전시실물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 바 국립박물관 등 박물관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한 유물을 확보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볼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항상 재론되는 구입 대상유물의 감정에도 한층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 중 박물관 입장료가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무료입장을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홍보활동 강화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 외자구입 물품지연 납품에 따른 지체상금 2,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세입예산 편성시 세원의 충분한 조사와 검토로 세원이 누락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공보관실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일 많이 거론됐던 유물구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물구입비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서화류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설전시장에 전시유물을 구입한 것인 바 우리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박물관 유물구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들이 똑바로 알 수 있게 유물구입시 철저한 보고나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구입에 대한, 어떤 식으로 그 동안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유물구입을 하겠다는 관장의 소견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추경에 외자구입 물품지연 납품에 따른 지체상금 2,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에 기획전 개최가 4,630만원으로 2회에 걸쳐서 9,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자료가 여기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으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6종에 2,273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6종이 무엇인지 참 궁금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이게 나오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에서 예산심사 때는 반드시 예산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102페이지 국내여비에 박물관 홍보추진이 3만원으로 6명이 6일 동안 3회를 한다, 이 박물관 홍보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7페이지에 시설물 1억 6,38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회랑도장공사 2,000만원 1식, 중문절개지 조경공사 수해피해예방 2,588만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야외전시물 교체제작으로 장승, 솟대, 안내표지판 재도색 및 보수 1,0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방독면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값이 비싼 데도 73개를 계상했어요.

그 동안에 구비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 냉방기구입 2대, 학술조사장비 구입 800만원, 교실노후기기 교체장비, 이동식 파티션, 가뜩이나 얘기하기를 노숙자, 걸식자,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온통 쑥대밭이 되고 있는 지경인데 보수하는 것을 1년 쯤 연기하면 안 됩니까? 다 치장하는 것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모르겠어요. 수해피해 예방이라면 이것은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안 된다고 그랬다가 홍수라도 나서 피해를 입으면 큰 일 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조병래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공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까지 포함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난국에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은 이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도정홍보활동에 더욱 열의를 갖고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예고수수료가 '98년도보다 25% 증액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 8,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액 10%를 제한 7,200만원 중 오늘 현재 6,405만원을 집행하고 7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행정예고수수료가 지방지를 중심으로 사용돼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구독자 계층이 늘고 또 중앙지로 확대하자면 중앙지 광고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1억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는 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각 실 국은 올해 예산보다 감액되었는데 공보관실만 증액된 사유와 또한 전문계약직 월 급여액과 관련해서 물으시고 예산편성방침 변경에 따라 예산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자료에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타 시 도와 비교해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1%입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원활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960만 5,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업무 발생으로 계상한 여론조사비 1억 2,000만원과 신관 1층 제2상황실 음향시설설치비 2억 1,800만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보다는 상당히 긴축해 편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계약직 월 급여액은 채용부서인 총무과에서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 등을 평가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14호에 규정된 봉급 한계액의 범위내에 호봉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호봉 산정내용을 보면 다급은 공보비 88만 4,700원 이상 102만 1,400원 이하로 돼 있고, 라급은 77만 100원 이상 88만 3,200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호봉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예산서 작성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검토하시기 불편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자료를 작성해 교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회의직전에 자료배부가 된 점은 저의 미숙이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시일을 두고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어 학술용역비 중 여론조사실시에 따른 예산 1억 2,000만원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론조사의 실시건은 금년도 기구개편에 따라 공보관실 업무가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신관 1층 제2상황실의 음향시설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이 다변화되면서 우리 도에 회의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중에 신관 1층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때는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외 투자유치에 따른 외자유치설명회나 외빈방문보고회 등 최소한 1년에 10여차례는 사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음향시설 임차료는 매회당 최소한 3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편이 예산이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경기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내용면과 발송 등에 많은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특히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택배발송건에 대한 우편전화문제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택배에서는 발행익일에 해당 배부처에 도달이 되고 또 배달원이 가판대에 직접 진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소포의 경우 도내 배부처에 도달하는데 3 내지 4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또 소포는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배부처의 수취거부 또는 수취인이 없을 경우 등 배부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관단체 및 업체 등의 다량 배부처는 현행대로 택배발송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실무자의 소견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택배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해 배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지적해 주신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주간경기의 광고건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령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고 타 시 도나 중앙정부의 다른 사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기에 법령상의 문제 또는 타 시 도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7.6% 감액됐는데 유독 공보관실만 예산이 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관 1층 제2상황실의 음향시설을 이제까지 안 해왔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증액 계상된 점과 신관 1층 제2상황실의 음향시설설치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는 도정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언론인들과의 접촉용 경비로서 대부분 간담회 및 오찬 만찬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의 특성상 출입기자가 많은 편으로서 30개사 40명의 기자가 정기적으로 출입하고 있으며, 각 언론사의 사진기자 및 주 월간지 등 비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기자는 약 20명으로서 총 6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비가 부족해 타 실 국의 업무추진비를 얻어쓰는 등 경비부족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며 향후 내년에는 수도권 규제의 완화나 외자유치 등 각종 도정추진에 따른 홍보를 위해 대민홍보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업무추진비가 현재도 모자란데 내년에 대폭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업무추진비를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지사공관용 앰프구입은 지사공관에 다수의 도민이 초청되는 오찬 만찬 및 각종 회의개최식장 기계입니다마는 현재의 앰프는 '86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인 10년을 경과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디셔너의 구입사유 및 설치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 8월말에 기존 기자실이 협소하고 기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앙지와 지방지의 기자실이 분리됐습니다. 현재 기자실 3개소와 휴게실 2개소 등 5개소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에어컨디셔너는 3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디셔너 2대를 추가 확보해 컨디셔너가 없는 중앙지 및 지방지 휴게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영화 및 시청각 홍보자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정소개 VTR은 지금까지 보름에 한 번꼴로 도정뉴스를 방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주일마다 이 뉴스를 폐기해야 되고 그리고 도정홍보에 관한 선거법에 의한 제약이 심해서 제대로 만들어 배포를 못했습니다. 공보관실 내에서 검토한 결과 이 상황에서는 도정에 대한 홍보가 현재 이주일에 한 번씩 제작하는 VTR로는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1년 정도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비디오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경기도를 알리는 데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주일에 한 번씩 만들던 도정뉴스를 폐지하고 대신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VTR 및 시청각 홍보자료를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정뉴스 VTR은 지금 예산서에 빠진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대치해서 앞으로 VTR은 안 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반면에 지사공관의 앰프구입이 '86년도에 됐다고 그래서 '86년도의 시설이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합니다.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근검절약해야 될 현 입장에서 IMF를 제일 주장하는 지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사께서도 반대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신관 1층 제2상황실 음향시설설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갑자기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제일 어려운 IMF시기에 이 부분은 너무 IMF를 무시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공관의 엠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수리비가 급증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유지보수비가 더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관 1층 회의실은 도 업무가 기본적으로 외자유치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추가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외부와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외부인사의 초청설명회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새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실같은 것은 도의회 1층의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곳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행사목적에 맞게 제대로 단장된 회의실이 있어야지 업무가 원활히 된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회의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IMF 이전에는 더 경기가 큰덩어리로 움직였지만 IMF시대에 많이 위축돼서 적게 움직이는 반면에 오히려 더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도정관련 여론조사가 1,500세대를 대상으로 갤럽이라든지 여론기관을 통해서 정책수립의 기초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건당 2만원이다. 그것을 1년에 세 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건당 2만원이면 비싸게 책정됐어요. 물론 지난번에 6 4지방선거를 보면 점점 막바지로 올라갈수록 내려가요. 건당 5,000원씩도 받았거든요. 지금은 갤럽이라든지 유수한 여론수집기관에서 건당 2만원 정도 부르나 보죠? 또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겠다. 그래서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알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3회는 너무 많아요. 지금 공보관실 예산이 금년도에는 8.1%가 증액편성된 것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향시설하고 여론조사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실 국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거나 마이너스 계상이 됐을 텐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수집이다.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나오신 97명의 도의회 의원들도 계시고 경기도 각 시 군에 시의원도 계시고 또한 각 지역마다 지역주간지 및 언론 등도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도에서 오히려 일용직을 써서 자세히 분석하면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게 나올 텐데, 굳이 이것을 여론기관에다 의뢰해서 1년에 세 번씩을 더군다나 건당 2만원씩, 이것은 다 여론기관에 주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당 2만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이 산출근거가 1,500명을 하겠다. 그런데 건당 2만원을 해서 제반 잡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4,000만원씩 계상해서 1년에 세 번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보다는 예산상에 과다 책정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1인당 2만원은 선거 때는 단순한 지지도조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건당 1만원이나 5,000원이면 할 수가 있는데 설문항목이 많아지면 비용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도정전반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당 2만원은 여론조사의 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 여론조사기관이 과잉경쟁된 상태에서 그만큼 낮아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무슨 건당이나마 조사항목이 30개 항목 내외인데, 선거 때보다 더 적지.

죄송합니다. 건당이 아니고 30개 항목에…….

30개 항목이면 적지 뭘 그래요.

죄송합니다. 건당이 아니고 1인당 2만원입니다. 설문조사하는 대상이 1인당 2만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500명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론기관에 주면 몇 명을 해서 하겠느냐, 마이너스 플러스 오차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명을 상대하는 게 1인당이 1건이에요. 그래서 건당 2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사항목은 30개 항목내외라고 그랬는데 30개 항목은 간단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예요.

선거 때 하고는 달리 도정에 관한 여론조사는 전화를 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직접 대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지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항목 10개를 편성하든 20개를 편성하든 그것은 사실상 간단한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도정에 관해서는 같은 항목이라도 달리 물어봐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2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3회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의 지적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자구요.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제 주장이 그래요. 30개 항목의 방문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방문조사를 하는지 전화조사를 하는지 모르지. 갤럽에다 우리가 외주를 줘버리면 그만이니까, 아니 내가 갤럽이라고 확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방문도 그래요. 1,500명을 한다면 1,500을 30으로 나눠봅시다. 1개 시 군에 50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결과가 물론 설문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임창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아주 잘 한다, 조금 잘 한다, 아주 못한다, 여기 동그라미표 기준은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예를 들자면 이게 사실 정책수립 기초자료의 설문내용에 달려있어요. 어떤 내용을 하느냐.

설문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만 5,000명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850만명을 대표하는 1,500명의 여론이 과연 850만명의 생각과 같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1개 시 군에 50명 이하 그러니까 실효성을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1,500명이면 표본측간으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로.

어차피 여론조사라는 게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표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850만 인구 속에 1,500명의 여론이라면 표본조사를 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따지기가 힘들 정도일 걸요?

오차 한계범위가 1,500명 정도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신뢰도가 95%에서 2 내지 3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VTR테이프 구입에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카세트테이프 1,000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VTR을 도정홍보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지…….

VTR테이프입니다. 아까 말하자면 도정정보 VTR은 비디오물로 제작해야 되는 것이구요. 이 VTR은 각종 행사를 찍거나 아니면 행사 찍은 것을 방송국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VTR테이프는 하나의 물품이 되고요.

그러니까 테이프는 공테이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테이프를 구입해서 공보관실에서 VTR로 녹화를 하는데 1개당 구입을 하게 되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 어치면 엄청난 VTR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는 VTR을 월 2회인가요, 주간 2회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니까 많다고 해서 책정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영화로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나와있으면 이게 너무 많이 산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산에서 이게 2,500만원이라는 것이…….

도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 녹음을 하기 위한 테이프 구입비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98년도 테이프 구입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습니까?

뉴스녹화 및 TV방송의 특집프로를 녹화하는 VHS 공테이프가 개당 5,000원 합니다. 그게 매달 40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 녹음용 카세트테이프가 1년에 1,000개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베타캄 테이프가 있습니다. 베타캄은 방송용으로 쓰게 돼 있는데 특수테이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유물만 구입을 하는데 현재 우리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혹시 팔아서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다른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 왜냐하면 중복되는 유물이라든지 우리 경기도 유물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들인 유물은 저희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주고 받고 빌려주고 또 빌려서 전시하는 것은 있어도 그것을 다시 팔아가지고 다른 유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한 박물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전시를 위해서 교체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유물을 공매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입니다. 아까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전시실 노후기기 교체장비구입 LDP 플레이어 등 3종을 교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준공한 지 약 2년이 조금 넘었나요?

지금 2년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됐는데 약 2,4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가지고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또 기종이 어느 것이기에 2년 6개월 동안 교체할 수 있는 사항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LDP라고 그러면 거기 화면영상하는 것 하고 매직스크린으로 도당굿 하는 것, 홀의 멀티미디어처럼 나오는 그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디스크판으로 레이저로 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해태전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태전자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서 외제를 쓰려고 했는데 그때 정부방침에 의해서 외제를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국산을 써라 그래 가지고 해태전자를 썼는데 해태전자에서 그때 상업용으로 나오지 않고 가정용만 나왔습니다. LDP 디스크판을 영화처럼 모니터에 비춰보는 것이 가정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정용을 쓰다 보니까 굉장이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항시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틀고 있으니까 수명이 다 단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전시관에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년 6개월 전에 어느 박물관에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경기도립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경기도만 왜 그것을 선정했는지 궁금하고, 2년 6개월된 물건을 해태전자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교체되어야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해태전자가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아프터서비스도 할 수 없고 저희가 보완해서 해 달라고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이번의 기종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가정용 아닙니까? 2,4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산업교육용인데 이제는 LDP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선택을 잘 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약 10년이고 20년이고 A/S를 받아서 다시는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8일 15시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