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빨리 할 수 있나 연구끝에 자체사업 중에 신규사업을 선별해서 이따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람에 시작 시간이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덕구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전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심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일까지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며 4일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5, 6일은 휴회한 다음 7일은 고양시일산 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및 희생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의 건을 다룬 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5대의회 들어 처음 다루는 본예산안 심사이니 만큼 제5대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심사를 효율적으로 행함은 물론 또 얼마 만큼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850만 도민의 바람과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건복지국 소관의 '98년도제3회추경과 '99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한 후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저희 국의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예산안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다음에 이어서 '99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국고보조변경분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과다계상되었던 부분을 감액편성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 등은 증액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점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4페이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세입예산 합계액은 제2회추경예산 1,073억 7,800만원보다 24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가 늘어난 1,098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증액 내역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내시변경에 따른 증가로 2회추경예산 1,057억 8,200만원보다 24억 9,200만원이 증가해서 2.3%가 늘어난 1,08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하 195페이지 세부내역부터 197페이지까지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332억 100만원으로 제2회추경보다 8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서 2.5%가 감소되었고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322억 6,700만원으로서 2회추경보다 1.4% 감소된 4억 8,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분야 예산은 1,043억 9,000만원으로 2회추경예산보다 44.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작년도 12월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부터 늘어난 영세서민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국의 '98년도 총 세출예산은 제2회추경시보다 31억 400만원이 증가해서 1.9%가 늘어난 1,698억 7,700만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으로서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2회추경까지 예산 340억 5,100만원보다 2.5%가 늘어난 33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일반운영비 중 이동응급의료세트 장비관리비와 이동응급의료세트 의약품 구입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등이 제2회추경예산액 3,9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국고내시 변경으로 공공의료기관 호우피해복구비 삭감 및 농어촌 한방진료실 6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 조정되는 등 총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는 경기도립노인전문요양건립비를 당초 12억 7,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0억 4,7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조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대상이 당초 28개소에서 27개소로 축소되어서 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1억 1,000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인복지시설의 2,059명에 대한 보호인원이 2,17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증액했고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대상자 2,177명에 대한 특별월동대책비 1억 7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당초 4,649명에서 4,285명으로 364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당초 3,162명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81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의료비가 3,800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는 당초 426명이었습니다만 384명이 늘어난 810명으로서 1억 5,600만원을 증액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총 2억 5,600만원이 감소된 169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1억 4,200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는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기정예산 999억 5,000만원보다 44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4.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4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노숙자특별보호지원비 6억 5,400만원을 감액했고 사업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사업보조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277명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4만 2,580명에 대한 보호비 26억 9,400만원을 감액했고 저소득 주민자녀 9,869명에 대한 학비지원금은 4억 9,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취로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시적 생보자의 자녀 4,909명에 대한 학비지원금은 12억 100만원을 증액했고 거택보호대상자 4만 2,580명에 대한 특별월동대책비 지원액은 13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3만 7,000명에 대한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활 및 한시생활보호대상자 1만 5,942가구에 대한 양곡구입비를 성립전 예산집행하여 23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수용인원 1,174명이 1,289명으로 115명이 증가해서 보호비가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랑인시설 보호대상자 1,289명에 대한 특별월동대책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는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1,410명은 30명이 증가한 1,440명으로 늘어나서 8,900만원을 증액했고 정신질환자시설 보호대상자 1,440명에 대한 특별월동대책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23억 2,700만원보다 49억 7,100만원이 증가한 총 972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노숙자 특별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연천 청산농원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0만원 모두 삭감됐고 자산취득비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상황실 운영 비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감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국조보조금에 대한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감소에 따라서 5억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시 군 결산잉여금 반납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2회추경예산에 책정된 한시생보자 인원이 감소, 의료보험 국고보조금 23억 6,300만원을 감액했고 따라서 제2회추경예산보다 29억 6,700만원이 감소한 1,088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총괄표 설명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는 232페이지 하단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의료보호전산관리 위탁심사수수료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8억 9,400만원을 감액해서 2회추경예산 1,118억 300만원보다 총 29억 6,700만원을 감액한 1,088억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후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100만원 미만 금액은 절삭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2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의 1,202억 1,500만원보다 207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1,408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2조 5,977억 8,800만원의 0.54%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43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수수료 수입은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보건소 기능보강에 16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비지원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1억 4,500만원보다 210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17.8%가 늘어난 1,391억 8,2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647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세출예산 사항별 국고보조금 사업설명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4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야는 364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5%가 증가한 6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343억 5,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가 증가한 4억 9,100만원이 되겠고 생활보호분야는 1,359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0.4%가 증가한 645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보조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징수교부금은 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3%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1,350억 3,100만원보다 53%가 늘어난 2,06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이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5,977억 8,000만원의 7.9%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97억 4,500만원보다 67억 200만원이 증가된 22.5%가 늘어난 364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등 4,1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는 부속의원 진료약품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하고 사업추진여비, 방역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지도여비 등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재해대비용 긴급방역 소독약품비로 3,200만원, 일반보상금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관련 경비 등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의료비 등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구조 및 응급처치 피교육자 교육, 민간실비보상금 등 1,200만원과 기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보상금 등에 대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는 51억 4,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 72만 3,394건에 1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시범보건소 운영 1개소에 1억원, 가족계획사업 6만 501건에 8,500만원, 마을건강원 383명에 대한 보수교육비 1,800만원,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1,200만원, 일본뇌염백신 7만 5,000명분 구입비 1억 5,700만원, 장티프스백신 1만 700명분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16만 4,800명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 4,800만원과 나환자 정착촌 양로자 100명에 대한 생계비 9,700만원, 정신질환자 1,430명의 요양시설 운영비 18억 8,400만원, 정신질환자 1,483에 대한 시설보호비 13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2개소에 6억 5,2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기능보강에 48억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의약품비 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결핵관리사업비 8,200만원과 나병관리 사업비 9,700만원, 부랑나환자 선도사업비 5,000만원, 예방의학 관리체계 개발비 3,000만원,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 개발비 3,000만원,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비 2,000만원, 무의탁 노인 의치무료 시술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사업비 5억 7,500만원과 모자보건이동시술 및 검진반 운영비 3,000만원, 지역사회 재활간호 80명 교육비 2,000만원,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과정 강사교육비 1,400만원, 지역보건센터 운동처방사 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9억 6,700만원과 일반나병 의심자 피부병 1만 2,000명 검진치료사업비 2,900만원, 성병검진대상자 4개소 관리비 1,20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1만 3,800명 성인병 검진사업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환자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34명의 특근근무수당 8,000만원, 정신요양시설 5년이상 종사자 45명의 특근수당 1,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1,624명에 대한 부식비 1억 4,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구료비 1억 300만원, 정신요양시설 7개소의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하단 및 65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 구리, 가평, 연천 등 3개소 보건소 신축사업비 18억원, 방문보건 재활장비 71종 지원비 1억 4,500만원, 보건소 한방진료실 16개소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1억 2,000만원,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담금 20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부터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4,6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의약품 판매여비 등 기타 지도라든지 단속경비 등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급양비하고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변태영업을 신고하는 보상금, 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표창이라든가 위생관련단체 유공자 표창 그리고 음식물 줄이기 유공자 표창 등 이런 부상품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사업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마약중독자 3개소 치료보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중학교학생 약물오 남용 예방교육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1.4%가 증가한 343억 5,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338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는 의무직의사 2명, 일용인부 4명의 급여, 상여금 등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기도민복지헌장제정을 위한 경상사업비 등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앞서 각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여비하고 우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보건복지 시책추진비, 또 현충일이라든지 광복절 유공행사 포상금,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입상자 포상금 이런 것이 5,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으로 '98년보다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전년도 5억 8,400만원보다 3억 5,300만원이 줄어든 2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국가유공자 표창 부상품 비용, 제4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비 등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간이전 사업비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9,200만원과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4,000만원 등 1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은 지역복지봉사센터 1개소의 운영비로 3,400만원 등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는 종합사회복지관 33개소 운영비 8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18개소 운영비 5억 1,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28개소 운영비 97억 9,500만원, 장애인복지관 8개소 운영비 33억 100만원,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3개소 운영비 1억 6,6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17개소 운영비 2억 8,000만원, 장애인체육관 1개소 운영비 1억 1,3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운영비 1억 1,300만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5,223명의 생계보호수당 24억 800만원과 장애인 3,162명의 의료비 6,900만원, 자녀 499명의 교육비 1억 9,300만원, 장애인보장구 180명에 교부할 것이 3,000만원, 장애인공동시설 운영비 2,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2,312명 보호비 21억 6,200만원, 장애인복지관 분관 1개소 운영비 6,800만원 등 총 20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비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장 25개 사업비 19억 9,800만원과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100만원 등 모두 2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도지사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는 경기도지역공동모금회 운영지원비 4억원, 경기도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 경기도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교육비 1,000만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은 광복회 경기도지부등 5개 도지부에 4,400만원, 재가장애인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비 5,500만원, 장애인후원결연사업비 6,000만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비 5,100만원, 북부의 상담소 운영비 2,600만원, 장애인결혼상담소 운영비 3,800만원, 제19회장애의날기념행사비 1,000만원, 장애인하계심신수련비용 3,000만원,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발간비 3,000만원, 청각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 2,000만원, 장애인부모교실 운영비 3,600만원, 장애인의날 시설장애아동 체육대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300명의 연찬회비로 1,000만원,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비 9,6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비 7,000만원, 어린이 농아교실 운영비 1억원, 제19회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9,400만원, 제4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비 4,000만원, 장애아동탁아시범사업 운영비 7,200만원, 재활자립작업장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6,900만원, 장애인작업장 생산물 판매지원비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5억 4,4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사업비 3,600만원 등 총 15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재가복지봉사센터 16개소의 운영비 4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수용자 2,500명 구료비 1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650명 특근수당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5년 이상 종사자 200명의 특근수당 6,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수용자 2,500명의 부식비 2억 2,800만원 아울러서 수용자건강진단비 3,700만원, 간식비가 7,500만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1억 3,8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개소 운영비 1억 9,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운영비 4,600만원, 장비구입비 및 환경개선비 7,700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억 9,200만원, 장애요양시설 보조요원 인건비 3억 1,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전원 인건비 2억 1,400만원, 장애인입소시설 간병인비 1억 1,6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7개소 운영비 7,700만원 등 총 33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자체사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사업으로 부천보훈회관 건립비 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 보강사업비 6억원, 오순절 평화의 마을 시설신축비 10억원, 장애인재활작업장 2개소 설치비 7억원, 장애인이용시설 2개소 기능보강비 3억 3,9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비 2억 4,300만원 등 총 3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생활보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0.4%가 늘어난 1,359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구제금융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 국비지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된 수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277명에 대한 인건비 21억 200만원과 거택보호대상자 4만 7,589명에 대한 거택보호비 643억 100만원, 자활보호 2개소 운영비 1억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1만 3,870명에 대한 학비지원 82억 6,300만원과 안산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3,200만원, 부랑인시설 3개소 348명에 대한 운영비 11억 3,800만원, 부랑인시설 1,148명에 대한 보호비가 24억원,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 7,200만원, 취로사업비 61억 3,2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4만 6,220명에 대한 생계비 453억 9,000만원, 그의 자녀 1,266명에 대한 학비지원비 7억 5,400만원, 노숙자 350명 특별보호지원비 10억 5,200만원 등 1,306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인 생활보호비 등으로 690억 7,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IMF 이후에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는 부랑인시설 2개소 기능보강 사업비 3억 3,000만원, 노숙자들의 급식소라든가 잠자리 설치비 1억 4,0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는 월동기특수영세민 3만 4,000명에 대한 보호비 45억 8,200만원, 부랑인시설종사자 60명 특근수당 3,600만원, 부랑인시설 5년이상 종사자 특근수당 1,200만원, 부랑인시설 수용자 1,148명 부식비 보조금 1억 400만원, 부랑인시설 수용자구료비 7,300만원, 부랑인시설 3개소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 부랑인시설 수용자 1,148명에 대한 건강진단비 1,200만원 등 총 4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자치단체 이전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개 시 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78억 7,100만원보다 139억 9,7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756페이지 하단에 세출예산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국고보조금 813억 800만원 지원에 따른 도비 20% 부담금으로 203억 2,7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잡수입은 시 군 결산잉여금 2억원,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진료비 813억 8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2페이지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752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신설 수수료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는 영세민 의료보호 1종 및 2종 대상자 진료비 1,011억 3,600만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부금 2억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비로는 시 군의료보호 사업에 따른 행정비 지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액은 총 139억 7,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면 우리 전직원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제3회추경예산사항을 참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별 내용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31억 5,000만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294억 7,100만원보다 36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조 2,048억 8,500만원의 13.5%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8 제2회 추경예산액 1,293억 700만원보다 28억 7,300만원이 감소한 1,264억 3,400만원으로 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7,370억 2,900만원의 17.2%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도전체 예산액인 3조 9,419억 1,400만원의 10.9%인 4,3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689억 7,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31억 4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13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39억 9,5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 83억 9,20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98년도 마약류 중독자 증가로 인한 치료비 미지급분 1,667만원, 장애인 입소시설 26개소의 시설보호대상자가 118명 증가함으로써 3,691만원, 사회복지 시설보호대상자 2,177명의 특별월동대책비 1억 776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증가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1억 5,662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저소득 주민자녀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비지원 4억 9,651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학비지원 12억 115만원, 특별월동 대책지원비 지원 11억 6,500만원과 양곡구입비 23억 3,80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경기 침체로 실업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불가피한 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주요사업별 감액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 조달관급자재 입찰잔액 및 물가변동에 따른 시공업주의 설계변경 미요구 집행잔액 2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연천 청산농원 소각로 설치사업비 6,000만원 감액은 나환자 정착촌 주민의 조기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립 기반 조성사업을 설정지원함으로써 정착촌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나 연천군의 부담지시액 미확보로 집행유보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설정시 시·군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사업으로 양평 창인재활원이 '98년. 3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사업체 부도로 공기지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2,554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 6,941만원, 구리시에 건립예정이던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1억 4,23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국고내시변경에 의한 예산변경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을 참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국의 예산규모 그리고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각 사업별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11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3조 6,619억 8,900만원에 비해 12.3%인 4,502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55억 5,000만원이, 특별회계부분은 1,347억 4,3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결과입니다. 반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63억 8,800만원으로 '98년 4,793억 2,200만원에 대비해서 18.2% 증가한 87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전체 예산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경기도 총괄 및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67억 8,2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350억 3,100만원보다 717억 5,1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를 부서별 분류기준인 세항별로 살펴보면, 보건관리비가 363억 2,0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296억 3,500만원보다 66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22.6% 신장되었으며 위생관리비가 1억 2,9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억 1,000만원보다 1,800만원 증액되어 16.6% 신장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43억 5,2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338억 6,000만원보다 4억 9,200만원 즉 1.5%가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은 1,359억 6,6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714억 700만원보다 645억 8,900만원 증액된 90.5%가 신장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6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8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99년도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 및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관리비는 '98년도 대비 66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복지국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관리비의 '99년도의 중점투자사업으로는 임산부·영유아의 정기 건강진단, 사후관리비로 13억 5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관리비로 18억 8,4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과 보호비 지원비 13억 8,800만원,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개선비로 48억 700만원, 초등학교 1년생에 대한 심장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5억 7,500만원,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비로 9억 6,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등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 주거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를 위해 2억 9,000만원, 불우시설 수용자의 기초체력 유지를 위한 부식비 제공으로 1억 4,800만원, 보건소 등 노후화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으로 1억 8,000만원 등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으로 보건관리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정보개발 및 센터 운영방안과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로 3,000만원,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의약품 지원비로 2,500만원, 보건소 한방진료실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1억 2,000만원 등 정신보건사업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분야 등에 그동안 지원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었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 혜택을 강화하였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관련사업과 나환자 관련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의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28개소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97억 9,6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8개소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에 33억 200만원,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 5,223명의 생계보조수당으로 24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21억 6,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9억 9,800만원, 장애인 재활 작업장 설치를 위해 7억원의 투자 계획이 있는 등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8년도 완공예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재활시설 신축자 부담분 10억원을 자부담 능력이 없다하여 도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 영유아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지원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자부담토록한 사항에 대한 도비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사단법인 경기도공동모금회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의 2억 7,400만원의 지원요청이 있었던 사항일 뿐만 아니라 타 시 도의 도비 지원사항을 보면 서울시가 2억 1,0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과다예산 책정된 것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25억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600만원, 장애인 입소시설 30개소에 대한 간병인건비 지원 1억 1,600만원 등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이 증가한 점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25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등이 축소된 점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축소 등 늘어나는 사회복지재정수요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비의 중점투자사업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전년대비 1만 2,257명이 증가하여 64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랑인 시설운영비에 11억 8,3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로 3억 3,100만원을 책정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차원에서 45억 8,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IMF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움을 당한 대도시 노숙자들의 특별보호지원금으로 10억 5,2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453억 9,100만원, 취로사업지원비 61억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실직, 도산, 파산 등으로 인한 실업자 및 소득극감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보호 총 예산은 '98년도 대비 90.5%인 645억 8,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IMF로 한층 움츠려 있는 어려운 도민들에게 적으나마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 1종 및 2종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의 계상과 연간 300일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330일로 연장하는 등 수혜폭을 확대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의 대부분이 연로하거나 허약자가 많아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기금규모가 '98년도 대비 139억 9,8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6,9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경기자립장학기금외 3종 737억원으로 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사업에 20억 7,300만원, 융자사업비 180억원, 기금적립에 536억 2,800만원 등으로 기금관리 및 운영토록 편성되었으나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1998년 3회 추경) 검토보고서(1999년 본예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15분입니다.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주로 위원님들도 다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거의 80%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98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부터 하시고 이어 '99년도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을 먼저 끝내고 합시다. 같이 질의하니까 이상합니다. 추경은 간단하니까 몇 사람만 질의해서 끝을 내 버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은 따로 합시다

김도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의사진행발언과 같은 성격인데 문제가 추경예산서가 당일 아침에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경심사 자체는 오늘 불가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추경을 강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부실심사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일단 위원장님에게 제시하며 저는 추경예산서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예산서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서에 보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추경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김주삼 위원께서 추경예산안이 지금 무리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자칫 잘못 심사하면 부실심사가 되니까 따로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고 본인은 오늘 추경질의는 안하고 본예산 질의를 하겠다고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오늘 우리가 추경심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서 예산심사하는데 혼선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4대 때 심사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심사를 항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추경을 따로 하고 본예산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 제가 볼 때는 추경은 이따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더라도 국비내시변경 관계가 아마 90% 이상일 것입니다. 갑자기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서류를 잠깐 봐도 아실 것으로 믿고 추경과 본예산을 일괄질의해 주시도록 하는 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추경을 따로 하고 본예산 따로 하면, 물론 모든 궁금증은 풀어질지 몰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만에 하나라도 추경을 보지 못해서 질의를 못하시더라도 일괄질의 끝난 다음에 또 오후에 보셔서 보충질의 과정에서 하셔도 되고 서면질의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질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심사를 하건 안 하건 그것은 정확하게 하시고 추경하고 본예산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김도삼 위원님은 다 해 보셨으면서 새삼스럽게…….

같이는 안 했어요. 동시에 같은 날 하더라도 먼저 추경을 끝내놓고 들어 갔지.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 받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은 추경을 먼저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김주삼 위원은 서류가 늦게 들어 왔으니 심도있게 하려면 다시 추경을 별도로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동등한 의견도 아니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셔야지요, 위원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본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경이…….

추경도 중요하고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추경은 추경나름대로 시간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추경과 본예산을 심사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들간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친 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0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감액한 게 나옵니다. 노인전문병원건립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했는데 아마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리비도 함께 감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쪽부터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그 다음에 노숙자 특별보호지원, 국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국비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국비내시도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쪽에서 사업을 못해서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숙자 대책이랄지 거택보호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인 생계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도 미집행된 사유가 정확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6쪽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비품을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추진상황실에 대한 정확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상환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인원은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실 기기가 현재 있는, 각 보급되어 있는 PC나 프린터기, 복사기를 이용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 이게 왜 늦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발간일의 발간작업이 좀 늦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뒤로 미뤄도 됩니까?

추경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미리 보고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사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급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오늘 아침에 당장 올려놓고 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일어납니다. 어떤 위원님은 아예 유보를 해 버리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저희들도 보면 물론 대강 의미는 압니다. 다 해 드려야 될 것이고, 대부분 그래야 될 것이지만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본예산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호우피해 장애인 복지시설, 묘지 등 수해복구사업비가 무려 21억 6,0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곳에서 27곳으로 1곳이 줄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28곳으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 23억 9,500만원이 줄었는데 거택보호자가 4만 2,580명에서 줄었는지 아니면 금액 자체가 줄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 호우 피해복구비가 594억원인가 지출액이 많이 줄었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한방진료실 증 개축에서 6개소로 한다고 했다가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가 2억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차추경을 해 준지가 한 달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줄여서 온다면 도대체 노인전문병원에 관해서는 처음에도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건설도 들어가기 전에 설계변경해서 추가가 나오고 이 쪽에서 줄일 때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줄어서 나오고 너무 심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을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고양시 수재현장을 방문했을 때 수재민 월동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수재민에 대한 월동기 대책 지원 추경이 하나도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책을 세우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수재민이 아니고 특수영세민 월동기 대책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환자촌 6,000만원 소각로 설치변경 자립기반조성사업 청산농원 이것은 개인법인입니까? 나중에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각로 설치 6,000만원 감액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643쪽 수입부분에 보면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그리고 결핵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똑같이 의례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년도와 '99년도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국가적 여러 변화를 감안할 때 충분히 이런 환자진료비나 수수료 수입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670쪽하고 654쪽, 655쪽, 656쪽까지 한꺼번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국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핵협회 도지부의 예방홍보사업이 '98년도 지원금은 1,100만원인데 '99년도 지원금은 2,530만원으로 배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결핵협회 도지부 기술지원사업은 5,1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물론 기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된 사유가 대충 이해가 되지만 예방홍보사업이 거의 230% 가까이 증액된 사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관리협회 도지부 같은 경우를 보면 의료관리사업은 '98년도 지원금보다 '99년도 지원금이 더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관관리운영이라고 해서 도지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관리협회 도지부에도 의료관리사업은 증액이 되더라도 협회 자체 기관관리운영비는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역전이 되어 가지고 실제 의료관리사업은 2,000만원 정도 사업으로 하고 도지부 기관관리운영은 8,000만원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랑나환자 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55쪽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학 관리체계 개발,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개발 그 다음에 656쪽에 모자보건이동시술 및 검진반 운영에서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줄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계획협회도지부 지원을 보면 656쪽입니다. 5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사업이라고 했는데 가족계획협회의 사업과 초등학교 심장질환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가족계획협회도지부 5억 7,00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0쪽에 지역공동모금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원금은 1,000만원입니다.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99년도 지원금은 4억원입니다.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물론 추가자료를 보면 명백하게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고 참고로 현재까지의 모금액이 얼마인가 밝혀 주시고 '99년도 모금예정액이 얼마인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모금액의 2%를 경상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50쪽에 사업추진여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돼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소외계층 봉사의료활동의약품비 지원하는 5개 단체의 현황과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민헌장 제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집행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와 '99년도 물론 '98년도는 추경을 포함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98년도는 현재 집행내용, 그리고 '99년도는 집행계획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중복된 자산물품구입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5쪽에 이동응급의료세트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자가 누구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비의 경우 '97년도 결산서상에는 결산잉여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의 합계인 잡수입이 4억 8,294만 5,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서에도 보면 시 군결산잉여금을 2억 3,0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으로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98년도는 '97년도 결산서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99년도 시 군결산잉여금 2억 3,0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2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97년을 보면 4억 8,000만원 잡수입이 돼 있는데도 '99년도에는 2억 6,000만원밖에 계상을 안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97년도 결산서상의 이자수입을 시 군결산잉여금과 구분해서 이자순수입만 밝혀 주시고 '99년도에 예측되는 수입이자율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수입이자율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중금리의 변동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재해보호기금수익률을 예측 12.04%로 했는데 경기장학자기금은 13.4%를 했습니다. 재해보호기금수익률같은 경우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는 연간 3억 2,000만원의 손실이 예측되는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04%로 수익예측율을 잡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650쪽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100만원 곱하기 30명 해서 3,0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인당 100만원씩만 주면 에이즈 치료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도내에 에이즈환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전에 국장님 보고로 9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 650쪽과 651쪽을 보시면 제1종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비가 이중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책정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666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1만 3,900원 곱하기 1만 2,000명 곱하기 3회하여 5억 4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소이며 몇 명이 수용되어 있고 도에서 모두 3일씩 위문을 해야 하는지 또 1인당 1만 3,900원씩 예산에 책정했다면 무엇을 사서 위문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본예산의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보건과 부분 보조사업이 107억원이고 자체사업이 253억원인데 의료보호기금예산을 빼면 자체사업이 50억원이 됩니다. 복지과도 역시 223억원이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108억원, 국비사업이야 경기도의 권한인 부분이 아니고 자체사업이 50%도 안 되는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보건복지국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건지 예를 들면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효과분석과 사업의 우선 순위, 그리고 관련단체 의견같은 것을 전문가 의견수용 과정을 거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부분도 평가한 이후에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에 의료보험조합 감사 및 요양기관 점검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작년에 1,6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00만원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652페이지에 지역보건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는 작년에 예산을 250만원 세웠는데 1차추경에서 125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이것도 1차검사 1만명에서 8,000명으로 줄었고 2차검사도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었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고, 664페이지 보건복지 시책추진은 '98년도 480만원에서 '99년도 1,2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6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보시면 670페이지 마지막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신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정할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세요. 675페이지 가운데 오순절 평화의 마을 제안신축은 작년도 예산에도 10억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먼저 본예산 66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 보건복지시책 추진비하고 사회복지행사 및 간담회에서 보건복지 시책추진비는 1,200만원이고 사회복지행사 및 간담회는 200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 간담회는 몇 회, 어떻게 간담회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장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복됩니다만 본예산 675쪽하고 검토보고서 23쪽에 있는 것처럼 '98년도에 완공예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재활시설 신축자부담이 10억원인데 이것을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10억원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일부 감액해서 그 금액만큼은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김주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55쪽에 결핵관리 예방홍보사업 기술지원사업 8,261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핵은 이제는 법정전염병에서 제외가 돼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증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 사업제안을 할 테니까 예산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규정상 대형쓰레기소각장 하루에 50t 이상 소각하는 소각장입니다. 다섯 개가 운영중인데 가평을 뺀 나머지 네 군데는 소각을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다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대형소각장이 가동중인 네 곳에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이것은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 주기로라든가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의견을 들어서 내년 예산에 네 군데 소각장 주변 인근주민 역학조사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기도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지원 사업대상은 어떻게 보건복지부 협조한도 2억 5,200만원이고 모금의 요구한도는 2억 7,400만원인데 4억원을 계상하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에 보통 1억원 남짓 서울도 2억 1,000만원, 인천같은 경우는 1억원, 경북같은 경우는 7,000만원, 경남 1억원 이런 정도인데 어째서 유독 경기도지역공동모금회에는 예산계상을 과다하게 하셨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이 전직 사회복지과장이신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경험이 많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모금사업을 처음에 인적구조를 짤 때 경험을 우선시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요즘 개혁시대에 맞지 않는 인사 같은데 하여튼 지역공동모금회에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 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6억여원을 계상하셨는데 보건소 기능보강이라는 게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계산한 것 같은데 사실 보건소가 앞으로 시 군,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문제도 있어서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개선하는데 기능보강 하시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할 불가피성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의탁노인 의치 무료시설 사업에 경기도치과의사회 1,275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무료로 해 줘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대민에 대한 홍보강화 차원에서 무료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6,000만원 그러니까 연천 청산농원 소각로설치가 추경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바로 올라오고 이것은 숫자놀음하시는 것입니까? 추경에서 삭감됐으면 나중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하셔야지 이것은 어떤 사안입니까? 너무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경기도민헌장 제정사업에 1,590만원, 지금같이 IMF 한파로 도민전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사업에 작은 돈이지만 계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차제에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다만 내년에 사업집행하는데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연구용역, 교육 이와 같은 사업들이 상당히 분산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예산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수준을 요하는 프로그램이고 교육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해당 되시는 과장님이어도 상관없고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내용에는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실제 강사진이나 교육진이나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발 용역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보건이나 복지관련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복지업무라든지 보건의료업무들을 통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들어가지 않으면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된다든지 일선 시 군에 내려가니까 형식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그에 대한 개발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연구에 대한 수준, 예를 들어 각 시설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방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도에서 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655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 개발비에서 3,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지난 번 올라왔었던 200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보건의료정보센터를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개발비인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랬을 경우에 실제 어떤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개발비인지요. 외부용역을 주는 건지 자체진단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계획이 서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656페지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두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신보건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두 유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인건비의 차이라든지 시설운영비의 차이 이런 부분이 아닌 보건소 중심으로 했을 때 정신보건사업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센터일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액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듣고 싶고요. 667페이지를 가면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 1개소가 나와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1개소가 선정됐을 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 될 확률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한정된다 하더라도 도비나 일선 시 군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지봉사센터가 작은 규모라도 확대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단 국비지원을 받는 1개소가 어떤 기준하에서 어떤 원칙하에서 선정이 됐는지 일단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에 보면 여러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비가 나오는데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에 월남참전 장병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상당히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세보다 2세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전화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예산책정이나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에 5,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1개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협의회 복지사들이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받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몇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교수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눈 것을 보면 적어도 IMF 기간하에서는 사회복지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일선 시 군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에 대한 집행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 지원과 협력 더군다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그런 민간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현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인력, 내지는 사회복지연구진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경기도 적재적소에 만약에 지원을 민간에서 해주겠다고 하면 도나 일선 시 군에서 안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책정된 예산만큼은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보건복지 관련된 네트워크 형성이 안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쪽에서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도에서 의욕적으로 같이 정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예산책정의 근거 내지는 편성된 것도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나온다면 가능하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652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이 72만 3,3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를 합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이 건수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 시범보건소 운영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운영 1개소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1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비가 6만 501건에 8,50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점점 줄어가는 것인지 추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이 사업의 변화내역을 건수하고 예산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54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18억 8,400만원하고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13억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32억원 정도됩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 곳이면 한 곳으로 아예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게 나을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잘 모르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예산편성의 기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단체 이전비와 자본이전비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한 3년간에 걸쳐서 추세가 어떻게 변해 왔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 이렇게만 하세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이 의약품 지원으로 해서 5개 단체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 5개 단체의 명단을 알려주시고 어떤 근거로 500만원씩 하는 것인지 의약품이 그 만큼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의약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비용이 약 10억원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기관운영비 또는 기관관리비, 실질적인 선도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관리사업에 보면 기관관리운영비가 76.4%나 되고 부랑나환자 선도사업에도 보면 선도요원 인건비가 80%나 됩니다. 실제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도대체 기관만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외에도 쭉 보시면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58페이지를 보면 정수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천 청산농원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은 깎고 다시 올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얼마 전에 보도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수원시에서는 2, 3년밖에 안쓰고 5년 이내 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시설을 했다가 다시 뜯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연천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대형 소각로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고 무슨 근거로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대부분이 철거예상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나온 폐기물들을 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근에 다른 부분으로 일단 처리하시다가 그외에 다시 연천이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 소각로가 설치되면 그쪽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한 2, 3년 정도는 매립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매립해 놓은 것은 다시 파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라든지 다른 유해물질이 나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형 소각로 같은 경우는 아까 나진택 위원님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환경국하고의 업무중복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28개소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추경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서는 27개소에서 1개소를 줄인 비용만큼 줄였습니다. 다시 28개로 늘어났는데 다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28개소에서 97억 9,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개소, 복지시설하고 복지관이 어떤 구분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 453억 9,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보자 취로사업비 61억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 지급액이 얼마씩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은 '98년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69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이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20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이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비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합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19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이 2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 기능보강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시설과 기능보강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비슷한데 끝까지 다 들어봐야 겨우 '아, 조금 다른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말고 전체로 해서 그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6,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사회복지자료실 운영, 경기사회복지관 연감발간, 627페이지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과 '99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답변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 개관에 대한 답변이 없고 모자보건이동시술 및 검진반 운영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협회도지부 지원 부분 그리고 경기도민헌장제정사업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자산 및 물품,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고 이동응급의료세트 유지관리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답변서를 받는 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본예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모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와 오전에 추가로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원을 요청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1억 8,000만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공동모금회가 언제 설립되었지요?

법이 7월 1일 공포되어서 9월 1일자로…….

9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발족이 돼서.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모금되었습니까?

현재로는 아직 파악을 안해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목표는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15억원 모금 예정입니까?

12월부터 모금을 하게 되는데 12월 3일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도 모금…….

예정액이지요? 그러니까 그쪽 목표치지요? 15억원 정도를 모금하겠다.

공동모금회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니까 그쪽 기금모금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자체에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2%니까요.

그런데 현재 보면 조정안대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순수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초창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자산취득비 2,800만원, 이것은 사무실임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초창기면 단 한번으로 되는 것이지만 다른 비용들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돈인데 실제 보면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원래 관련법에 의해서 2%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를 모금해야 이쪽 모금회에서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경상경비를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치를 따진다면 저희가 지금 공동모금회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억원 정도를 모금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란 말입니다. 인건비와 유지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현재 국장 1명, 과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경리담당 1명 그래서 총 5명인데 결론은 5명의 인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글쎄 인원의 필요성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요.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인원판단도 없는데 20명 인건비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도 필요없어요. 일단 과장 한 분 정도하고 경리담당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기금이 쌓이고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때 계속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15억원 정도 모금하면서, 목표액은 그렇게 세웠으면서 100억원 이상의 모금을 하는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그 인건비를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런 판단없이 그냥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우리 도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다시 환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 가지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초창기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원이나 이렇게 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실제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바로 일을 더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사람이 필요없다,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인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상황은 얘기 안 하겠어요. 모든 예산들을 절약해서 생산적인 곳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 나가는데 모든 돈을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억원 정도가 경상경비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 의약품비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질의는 예를 들어 경기도의사회가 내년도에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돈 모아서 얼마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이 돼야지,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 500만원씩 줄테니까 내년도에 알아서 일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분명히 1,00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50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들이 틀려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주고 나서 너희들 알아서 사업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사회에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겠다. 분명히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가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여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최소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례상 단체가 얼마씩 달라고 했으니까 주고 그런 방법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5개 단체 연간 사업계획을 주시고 그 범위속에서 5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의학 관리체계개발 사업, 아주대하고 한양대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막연해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안만 가지고 있지요. 안을 가지고 3,0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안을 가지면 3억원이 들어갈지, 3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하나하나 구석구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일단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모든 것이 확정된 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일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은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타 개발하고 모자보건이동시술 및 검진반 이것도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모자보건이동시술 및 검진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모자보건이동시술 및 검진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자료가 없거든요. 여기는 가족계획하고 보건의료정보센터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가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모자보건이동시술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별개 문제겠지만 예방의학 관리체계하고 보건의료정보센터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지만 정말 타당한 것인지 안 한지를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계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추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덜 들어 가면 반납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급하게 공약사항이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욕은 누가 먹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탁을 줄 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런 것 안 합니까?

보건전문가가 없습니다.

보건전문가가 없어요? 그런 것 건의 안 합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경기도에서 수십억씩 돈이 나갑니다. 내년도에도 31억원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원씩 나갔어요. 도대체 그 곳이라는 게 당연히 외부에 위탁줘야 되고 용역줘야 될 것을 당연히 거기에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인력들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건의하세요. 도지사께 하시고 안 되면 경기개발연구원 해체하라고 하든가, 돈을 뭐하러 줍니까? 그리고 가족계획협회도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5분 됐습니까?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가족계획협회도지부 사업이 우리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과 관계가 있는가 물었는데 가족계획협회는 영유아 건강관리 그런 측면으로 초등학교 심장질환 검진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서 예산요청 온 것 있지요? 예산요청온 공문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게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이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얼마 측정됐습니까? 제가 전년도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찾지 못했는데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도지부에 지원한 금액?

4억 6,000만원입니다.

4억 6,000만원을 가족계획협회도지부에 주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다른 곳에서 했습니까?

가족계획협회에서 했습니다.

가족협회에서 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98년도 예산에 몇 페이지에 얼마 있는가 얘기만 해 주세요. 제가 차후에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메모를 전해 주시고.......

총예산이 4억 3,800만원입니다. '97년도가 4억 375만원이고요.

그러면 올해 갑자기 1억원 정도가 불어났네요.

3,500만원 정도인데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지요.

5억 7,000만원이거든요.

부천, 안양, 성남, 수원을 더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부천, 안양, 성남 등은 안 했는데 새로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거기를 추가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메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세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세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아주대 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네.

목적이 재난사고 때문에 응급의료세트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재난사고가 나면 아주대에서 1차출동을 합니까?

우선 출동이 됩니다.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1차로 출동하는 게 누구입니까?

요청되면 소방서에서 하겠지요.

소방서 119가 나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의료세트가 필요한 것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의료기관인 아주대 병원에 그것을 줬다는 얘기는 아주대 병원에서 가장 먼저 1차로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주대에서 그렇게 출동합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두 가지 질의도 했습니다. 재난본부에 줘가지고 거기에 출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사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거기 얘기가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요, 병원에 지정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방서 119구조대에서 필요한 응급의료세트는 없습니까?

이것은 큰 대형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났을 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초점은 뭐냐하면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장 먼저 아주대에서 출동해야 되는 것이 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은 거기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 그런 체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하면 아주대에서는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앰뷸런스가 출동할 수 있겠네요.

장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나머지 부분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본 위원의 질의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재활시설비 10억원은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는 군비지원은 하나도 없이 20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금년도에도 국비, 군비 하나도 없이 도비만 10억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99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국비나 군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없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예산지원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곳이 사회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버려진 아이들을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수용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권장해야 하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신부님들이 누가 맡지도 않는 버려진 영유아들을 길러준다는 커다란 뜻은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자부담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국비, 군비가 없다는 말이지요.

국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 주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건 한 순간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아까운 생명을 인권차원에서라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이런 데는 아낌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 군비도 지원을 받는다는 뜻에서 한 20%쯤 삭감해서 그 20%를 딴데 쓰는 게 아니라 삭감한 20% 정도는 다른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예산서 66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사회복지행사 및 간담회 부분만 답변서를 작성하시고 보건복지시책추진비 1,20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본 위원은 아까 그것까지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 시책추진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이 있겠지요, 쓰이는 내용이. 국장님 혹시 지사판공비로 쓰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가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예산 5,500만원 계상하셨는데 협의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간략하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번에 12월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돼서 내년부터 출발이 됩니다. 현재는 경기도지부입니다. 그런데 독립법인으로 해서 재단법인으로 창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 단체는 각 사회, 협회단체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업무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교육을 한다거나 또 사회복지에 관련한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에 총괄적인 경기도에 대표성을 가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립법인으로 12월 7일인가 이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독립법인으로 임원이 선출되면 저희한테 인가신청이 들어 옵니다. 법인설립 인가를 저희가 해주면 그게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명실공히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도 기대가 크고 저희도 사회복지업무를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하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좀더 폭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까지도 그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자체 모임이 아니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들로만 구성돼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료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예상됩니까?

어떤 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50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뭡니까? 사업비입니까? 뭘 이렇게 많이 계상하셨는지.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요?

저희가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자료실 운영이라든가 협의회 운영하는 기본 경비라든가 아까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기는 협의회 단체이니까 예산은 추정치지요. 추경에 또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사회복지법시행령이 '98월 7월 16일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말까지 사회복지독립법인 설립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거기에서 이사회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독립법인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인가신청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장께서 지방자치장이 택하는 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사회복지개혁 플래닝을 한번 멋있게 짜서 내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 말을 하십시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개소 1인당 기준이 1만 3,900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이 89개소, 여기 일률적으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엇비슷하게 죽 나왔는데 차제에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하는 데는 좀더 장려해서 예산지원을 과감히 하시고 그렇지 못한 데는 삭감해서 자연도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같은 것을 마련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개소 일반현황은 잘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전문가들, 사회 외부의 인력을 활용하시든가 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인원 1인당 1만 3,900원 이렇게 간략하게 쓰셨는데 차제에 운영비라든가 시설지원비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사유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협의회에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평가기준 이런 것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위문비용은 설날, 연말, 중추절 세 번이지요,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현실화해서 1만 3,000원인데 사회복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2만원으로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 일시성 위문보다는 차제에 수용인원들이 자활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하고 좀더 도덕적이고 철학을 가진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교육해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운동처방사 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관절이 있는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운동시켜 주는 그런 시설.......

처방사 교육하는데 왜 2,000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훈련된 인원을 쓰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과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 서비스를 더 잘 해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해 보니까 25만원씩 들어가는데 80명시킬 예정입니다.

훈련된 인원을 쓰면 그런 돈 안 쓰고 바로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시 군에서 방문하는 보건요원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해주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 자체를 채용하면 비용이 더 크게 들어 갑니다. 계속적으로 운동요법을 해줘야 하거든요. 보건요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관절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보건요법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보건요원들이 보건소 직원입니까?

네.

각 시 군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세입예산에서 부속의원 수수료 문제, 643쪽에 보면 기타수수료에서 환자진료비 수입에서 2,400만원 있고 649쪽에 보면 부속의원 진료약품비가 1억 9,200만원 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청내에서 운영하는 의원입니다. 1,92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 도에서 의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청사 내에 있습니까?

우리 청사 내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약품비 1,920만원 계상하신 것이고, 그럼 환자진료비 수입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약값은 냅니다.

약품비를 여기서 지원하는데 약값을 내요? 진료비를 받고 또 약품비를 주고 어떻게.......

진료비는 안받고 약품비는 받습니다. 그리고 약품비 받으면 다시 받게 돼있습니다. 일단 먼저 예산에 해주고 다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이 경기도 복지시설협회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이렇게 네 가지인데 추가해서 이런 장애인들의 개인상담치료나 집단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하는 지원사업의 종류가 네 가지인데 추가하셔서 장애인 각 개인의 상담치료라든가 장애인 전체의 집단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종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떠냐 이 말씀이지요?

사회심리재활에 깊이 들어가면 연관성도 있는데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상담치료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담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재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추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심리상담치료에 있어서 재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도록.......

재활의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에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 그게 어떻게 틀리고 민간위탁하는 것인데 어디서 하는 건지.

지역사회복지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국비도 받고 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금년과 내용이 똑같습니까?

올해는 3,700만원이지요.

그것하고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업…….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틀려요? 말이 비슷하고요.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지 발간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봉사센터는…….

이 두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내년에 처음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신규 사업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도 자체사업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저희가 내년도에 확대한다고 한 것인데요.

'99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5,500만원 아까 말씀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운영비로 나간다고 했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에 법인으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법인으로 출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협의회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단체장들이 주로…….

단체장이요, 시설장이 아니고요?

시설장.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따로 시설장협의회라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원구성하고 현재 추진한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5,500만원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회복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대표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다양한 복지사업관련 기관 단체조직과 개인들이 하나의 협력체를 구성해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목표 실현의 기틀도 마련했고 민간사회복지를 구심점으로 해서 도의 각종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지요? 아마 지부형식으로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무소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개편이 되면 사회복지법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이제는 중앙협의회의 지부로서 중앙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협의회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 군 단위에서 이런 모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생기는 부분인데 아직은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 잘 지켜 보시고 제대로 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자료실 운영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경기사회복지관 연감발간이 1,000부에서 500부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단체 편람은 격년제로 하고 있고 자료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을 얘기해 보세요.

지역복지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자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하고 사회복지연수교육도 실시하고 또 상담실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 왔지요, 몇 년 됐어요?

이게 '98년 8월 25일부터…….

금년부터 했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독립법인 추진은 '98년 8월 25일부터 했고 경기도사회복지사무소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요?

경기사무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관련법시행령이 금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독립법인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 출발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관계는 주로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성인병 검진사업 저소득층, 이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 감소가 되었지요?

보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저희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요?

시 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축소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그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매년 해 오고 있으니까 그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여행을 자제하기 때문에 125만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올린 게 아니라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상정한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그러니까 금년에는 해외여행 자제 시킨다고 해서 못갔다면서요.

금년은 삭감되었고 내년은 다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년되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왜, 금년에 안된 게 내년에는 되나요?

국가에서 가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일단 각 시 도별로 해 가지고 지역의료계에 그것을 해외시찰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경기도의 보건복지국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한다." 제 질의요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같은 것을 합니까?

위원님, 사업의 평가라는 것은 12월이 종료된 후에, 우선 중간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점검이라든지 중간에 점검은 합니다마는 그것을 평가로 갈음할 만한 사실 계량화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을 평가해서 편성하려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피드백 해 가지고 내년도 지침에 반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은 보통 내년도 1월에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2월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2, 3월에. 그래서 거기에는 반영됩니다마는 예산은 시기적으로 저희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감이 조금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만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게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역시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의 중개하는 경위기능이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건분야는 그래도 도의 독자적인 고유역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마는 복지분야는 대단히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과의 자체사업이 50억원인데 그리고 복지과에도 108억원이고 대부분이 시설운영비, 관리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방의학 관리체계 개발, 보건의료정보센터 그 부분도 뭐라고 할까 예산상정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근거라고 할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까?

물론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견문도 넓혀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타 시 도의 사례도 봐야 합니다. 또 중앙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현재보다 진취적인 보건복지업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 직원들과 다같이 정진하겠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차차 많이 전환하겠다. 현재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폭넓게, 지금보다도 더 넓게 시야를 넓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막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특히 보건복지국이 그야말로 독자적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신보건사업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하고 분석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제대로 보건복지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중요한 결재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하고 시간약속이 약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10분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거택보호비 23억원이 줄어든 사유가 가구원수하고 가구당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집행액과 편성된 예산과의 차이가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대로 인정되는 일이 되겠는데 맞습니까? 담당과장님이든 누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거택보호비 23억원이 줄어든 사유를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가구원수와 가구당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집행액과 편성된 예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번에 삭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편성집행할 때에는 거택보호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급기준은 …….

등급구간이 36개 구간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구원수하고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거의 매년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가 사망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는 항상 변동의 여지는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사유에 따라서 지금 23억원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 그것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책정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매년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이 정도 나타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아닌데 차이는 나겠지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은 조금 많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자료를 3년 정도 변화된, 당초예산과 실제 집행액 차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십시오.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조금 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군요. 그렇습니까?

이 법인이 현재 부산 삼랑진에 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천주교로서 법인자체가 10만명 정도의 후원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사업을 해 오신 모양인데 경기도에서는 '95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들었는데…….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만여평의 임야를 기증 받아가지고 현재 공정이 약 9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내의 시설은 총 투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 총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기도내 것만.

아직 그것은 합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60년대부터 계속해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총 투자액수는 아직까지 평가를 못했습니다.

국고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국고에서 30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금년에 10억원하고 내년에 10억원 정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수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녀하고 수사를 포함해서 약 120여명이 계시고 신부님은 대표이사 겸해서 오수영 신부님이라고요? 그래서 성인 중증장애인이 한 500여명이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부산의 삼랑진 시설에 부랑인이 600명 이상 있고 현재 여주에는 천사들의 집이라고 해서 영유아시설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은 중증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완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금년 12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지고 있겠군요. 금년 12월이 완공예정이라면 사실은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자부담이 지금까지 25억원 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IMF가 닥치면서 후원금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천사들의 집을 개원하면서 법인 자체부담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저희가 시설지원할 때는 개원비 같은 것은, 집기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자체에서 집기구입비라든가 진입로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투자할 곳에 못하고 당초에 시설짓는데 필요한 그런 데에 많이 투자했고 또 하나 그동안에 10억원 이상의 후원금 감소가 있어 가지고 법인에서 금년도에 완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공예정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내에 개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말은…….

현재 85%에서 90%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5월 정도면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겨울공사가 끝나고…….

주로 공사는 내부공사만 할 것 아니에요. 10% 정도만 남았다면 대부분이 내부공사이니까. 1∼2월이면 다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고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었고 또 6세 이하 영유아, 중증장애인 복지시설로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이고 더구나 이것은 원래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경기도가 오히려 오수영 신부님한테 관리 의뢰를 부탁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총 20억원이 그대로 지원되었으면 좋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나누어서 10억원이 '99년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큰 오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시다니까 사전에 누차 말씀하셨으니까 더 중요한 일을 성실하게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트린 부분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 이 부분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예방의학 관리체계 개발 같이 용역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의료정보센터, 일종의 의료정보센터를 짓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용역이면 어떤 내용의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잡지 못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운영주체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고 일단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내후년부터 부지확보와 일단 건축이 된 다음에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도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이고 그 전에…….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서 분명히 공약을 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공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고 하셨습니까? 막연하게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계획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 분명히 지사께서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이게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판단을 가지고 했을 거라 말입니다. 결국은 이 용역내용을 보면 운영안이에요.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병원짓기 전에 어차피 직접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야지 개발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이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하나 세워보고 싶고 그 다음에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시 군 평가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학교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금액이 실제로 그 정도 세웠지만 진짜 얼마만큼 필요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도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사연구용역이라는 것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짜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 왜냐하면 보건의료정보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분명히 지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여러가지 조건들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도대체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여유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주신 부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는데 관련 전문가들, 현재 계신 분들이 그런 것 못 만듭니까? 이쪽 방면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다년간 경험된 그런 분들도 함께 해서 필요한 부분만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받고 그래서 못 만들어 냅니까?

일단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의 없는 게 사실이고 또 외부의 아웃소싱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센터를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하고 서울대학 등이라고 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할 데는 한양대하고 서울대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대학을 계속 섭외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같은 데는 물론 역량은 있지만 아마 각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받는 용역때문에 용역이 폭주돼서 제대로 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분들 내놓는 자료들도 부실한 게 여실히 나타나요.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서울대 팀들이 좋다고 해서 그쪽에만 맡기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더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할게요. 도민헌장 관련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씩 하는데 공청회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3회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3회 정도 하는데 1,6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공청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 비용이라든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일단 그 공청회에 참여하는 발제자들이나 그런 분들만 기본적인 경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단체에서 공청회 한 번 하는데 몇 십만원씩 많아야 돈 백만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꼭 기관에서 하는 것은 보통 박사들이니 뭐니 불러놓고 몇 십만원씩 주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낭비하려고 작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공청회라는 게. 예산도 실질적인 예산들을 아예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주세요. 위원 손으로 깎기 전에. 저는 정말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서 650쪽에 보면 사업추진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책정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건으로 만들어서 주세요. 아까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경상적경비는 지출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자보건 이동시술 및 검진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가족계획협회에서 이동실반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들이 이동시술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네.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예산정산한 내용들을 봤습니까? 매년 각종 협회에 주는 돈들이요.

정산 맞습니다.

정산 맞습니까? 그러면 '98년도 정산은 언제 받습니까? 몇 월까지 받습니까?

내년 2월쯤 받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정산받은 자료는 있겠네요. 그러면 각종 협회에 가족계획협회도 그렇고 나환자협회, 결핵협회, 각종 민간 및 단체에 지원했던 지원금 정산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에 의하면 응급세트 전담관리반 구성을 아주대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구성된 내역, 지금 물품은 구입해서 곧 줘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을 것입니다.

장비를 인수하고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곧 아주대로 넘어가는데 아주대에서도 전담관리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담관리반 편성 안 했어요? 해야 돼요.

편성중에 있습니다.

편성되는 대로 관리반 편성 내용, 구성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제대로 돼 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매년 결산을 하실 터인데 결산을 하고 나서 공인회계사 결산공인 받습니까? 결산서 담당하시는 분 좀 나오세요.

안 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관리규정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확실히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지방특별회계규정 그런 것에 비추어서 정말 특별회계는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실거에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안 받아도 되는지, 안 받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외대상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안 받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97년도 결산서에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누구 아는 담당자 없어요? 나오시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지요.

김주삼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한 분 더 하신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시면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저 하세요. 나는 간단한 거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으면 줄여서 서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양해를 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일단 질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질의가 돼야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7년도 결산서에 잡수입을 보면 전체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4억 8,29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시 군 결산잉여금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억 8,164만 5,000원이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서태식 제가 숫자를 보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답변서 누가 썼어요?

서태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만들었어요. '97년도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라는 게.

서태식 계산서에서 통장이자로 나온 것을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결산서 잡수입이 4억 8,294만 5,000원입니다. 잡수입이라는 건 시 군결산잉여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에요. 지난 번 결산검사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잡수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시 군 결산잉여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면 나머지는 시 군 결산잉여금이 4억 8,164만 5,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서태식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드리는 거에요, 확실합니까?

서태식 네, 확실합니다.

결산서를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확실하다고 합니까?

서태식 나머지 금액 두 가지 합쳐서 잡수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답변을 정확히 하시던가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냥 덜렁덜렁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서태식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서면으로 확인을 해 주세요.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본예산 시 군 결산잉여금이 2억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차추경 했으니까 얼추 마무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98년도 결산잉여금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서태식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시는 것은 진지하게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계속 살펴봐도 얘기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되 특별하게 '97년도 결산서 상에 순수한 이자부분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막연하게 1,300만원이라고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98년도 3차추경까지의 시 군 결산잉여금하고 이자수입 부분에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분이 예측되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이 아니고 질책입니다.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반드시 1년사업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 예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같으면 내년도 이자율이 어느 정도다 금리변동이, 그러니까 '97년도는 그렇게 예측못했지만 '98년도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IMF라는 특수상황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변동이 심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9년도에도 '98년도같은 금리변동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리는 일정정도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 감안을 하셔야 돼요. '98년도 금리와 '99년도 금리가 일정 정도 틀릴 것이다. 그 부분이 100% 완벽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오를 것이다, 조금은 내릴 것이다 그런 것은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1% 차이나는 부분도 재해보호기금하고 자립장학금 이자율이 1% 차이라면 재해보호기금같은 경우는 300 몇 십억원 되지요. 이율이 1%가 3∼4억원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자만 가지고도 수백억원씩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하기 때문에 재원을 그냥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민들에게서 세금만 걷어서 재원확보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기금도 운영을 잘 하시면 최소한 1% 이상은 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마 1%만 잘 하셔도 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러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도지사께 건의를 드려서 담당과장, 계장 전부 포상하도록 상신을 올리겠습니다. 제발 좀 기금관리 잘 하셔서 가능한한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전체금액이 5,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 지사판공비가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질의를 하겠지만 환경국에도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5,400만원이에요. 이것은 국이 다르고 쓰이는 용도가 다른데 똑같이 5,400만원입니까? 5,400만원에 세워놓고 거기에 용도를 맞춰 놓은 것으로 봐요. 자료를 '98년도의 1,200만원에 대한 시책추진비 '98년도 지출결의서 사본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적으셔도 좋고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정확히 내역표를 작성해서 주시던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에요. 지출결의서 사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역표를 작성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자료로 작성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보고 제가 거기까지 전화해서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확인해서 이상있으면 분명히 감액을 해야 돼요.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처리가 과별로 돼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 올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 들어 가실 위원님이신데 지사판공비는 예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깎아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도 이미 샅샅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들 너무 얼굴 벌겋게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분 이상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과장님, 아까 예방의학 관리체계개발,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 개발 이 부분은 대단히 필요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가지 근거자료, 논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연구조사 들어갈 때는 공무원이 참여가 되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끼리 해보려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의도는 인정합니다.

외부인력을 쓰려니까 그게 용역을 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사업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자체인력으로도 그렇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되니까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야 하는 현상이 있는데 자체업무를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내려온 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 사업들을 기존의 것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서 계속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기존 복지부라든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는 사업없이 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 예방의학관리체계 개발과 보건의료정보센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로딩(Loading)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특별나게 고유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교육도 있고 연찬도 많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더라도 꼭 지역에 특이한 사업들은 확인을 꼭 해 보세요. 답변할 때도 확인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보건소에 가서 확인해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많습니다. 제가 결핵협회니 가족계획협회니 없어져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과거부터 계속 내려오는 소용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나가는데 치과협회에 2,000만원이 예산에서 그 전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치과협회회장 지역별로 가보니까 200만원씩 보조를 받더군요. 국민학교 보강사업할 때 도에서 200만원 받고 자기들이 1,000여만원을 거기에 보태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나눠서 쓰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으로 치과의사협회에서도 1,000여만원씩 들어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업할 때는 몰랐으니 그것없이 캔슬시키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과장님들이 보건소마다 이런 사업을 내보내면 얼마가 어떻게 나가고 그 협회에서 자기들이 얼마를 보태서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시고 다녀보셔야 돼요.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때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이거 답변이 아주 불만족스럽거든요. 실제 사업하면 다 보여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선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는 꼭 좀 어떻게 했나 확인을 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확인을 받아 놓으시면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 확인이 안되고 어떻게 내보내면 그만이고 보고만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도 아까 공인회계사 다 봤잖아요. 매년 예산부서에서 받는 거에요. 그런데 세세분분하게 보건복지국이 따로 예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답변이 돼야 하는데 답변이 안되니까 길어지고 답답해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사실 제가 볼때도 그래요.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한 3년 얘기했는데 주무부서 되시는 과장, 계장님들께서 앞으로는 꼭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9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