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도 전체에서 해준 파란 것은 241페이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관 업무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함께 묶어서 만들어 준 하얀표지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편의상 저희가 편집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동과 집행후 잔액발생분,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 및 이월예상액 등에 대하여 삭감조정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우선 2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 24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부분으로서 세외수입이 23억 2,375만 6,000원과 지방교부세 30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 6,5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지방채차입금 50억원 금회추경비 117억 4,4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총 세입액은 4,700억 5,4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248페이지 수도권광역전철사업추진에 따라 시.군부담금으로 23억 1,100만원과 주택관리업자 및 건축사의 각종 신고 위반과태료 6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도권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 관계는 중앙선, 경원선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 지방비의 부담이 늦어짐으로해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무효확인소송과 주택관련 소송비용 회수금 397만 4,000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도시계획 처분취소청구사건과 도시계획시설 폐지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2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 '98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지방교부세 30억 5,5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늘노천의 10억원, 곡릉천에 10억원, 곡릉천 하류침수방지에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남양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40억원을 계상했고 하남에 경량전철 인입선 부지 매입비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발생된 호우시 주택유실파손이 당초 1,352동으로 잠정집계되어 18억 7,8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중앙합동조사 후 774동으로 하향 확정되어 그 차액인 7억 8,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8년 7월 10일 발생한 호우시 주택피해복구비 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비 8억 5,864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요새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비 50%를 부담 요구하게 되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장안교 가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정부차입금 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사업비 6,200만원, 주택관리 7억 7,600만원, 도시계획관리 15억 5,000만원, 지적관리 8억 5,864만 3,000원 재해대책 20억 5,121만 4,000원이 각각 삭감조정되었고 건설관리 100억 3,59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19억 5,000만원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 2,266만원 2,000원이 각각 삭감조정되었고 우리 국의 금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8,005억 2,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비 6,200만원이 집행됨으로서 추경에 삭감조정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재해구호기금적립금 7억 7,6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수해때 유실파손 주택 1,352동이 중앙심사에서 774동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수이북에 대한 호우관계로 집중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천, 안성, 화성에 각 1동씩 3동이 유실파손된 것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사업비로서 15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동, 원종동 도로 4억원, 환경성 검토용역 후 '99년 6월이후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벽제도시계획도로 2억원은 '98년 12월 사업추진이었습니다만 보상관계가 협의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되었고 그렇게 김포시 사우∼풍무간 도로 2억 5,000만원도 보상관계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 4억원도 이것은 부담비율 중에서 군부담금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원평동 중로개선 3억원도 시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도에서 직접 파주시에는 관측소설치를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을 변경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비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억 4,501만 4,000원이 감되었고 본 사업추진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62만 9,000원도 함께 삭감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서는 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어 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사업비 예산으로 기타공공시설 수해복구비 6,521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소방학교 시설복구는 81건이었었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이 됨으로서 이것은 별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곡릉천 침수방지 대책추진사업비로 교부세가 지원되어서 도비 10억원을 삭감했고 곡릉천 하류침수방지 대책사업비로 교부세가 지원되어 도비 30억원 삭감 등 자체사업비, 시설비 19억 8,600만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시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40억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융자 7억 9,953만 2,000원과 속리∼반송간 도로 실시계획비 1억원을 삭감했고 이것은 이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체불용지 토지보상매입가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시설비 36억 7,208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양곡∼길상 도로확 포장공사는 이월 예상액이 삭감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장안교 가설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충해주는 것이고 팔당대교도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들어 가게 되고요. 삭감되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62페이지 사업준공정산으로 감리비 2억 643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이것은 안양∼판교, 병점∼오목천간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정산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미확보와 관내 미착수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보조금 8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시설비로서 조직개편에 따라 전화증설비 1,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옥천교 교량 재가설 사업비 3억 8,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유로도로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액 118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북부지소 운영시설비 집행잔액으로 4,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6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 4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차등 보조로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남경량전철차량비 인입선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량전철 관계에 대해서는 노선이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 2억 5,314만 5,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송∼송산간 도로 포장 및 장안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2억 3,0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저희 3회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한강개발특별회계와 유료도로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3회추경예산 관계에 대해서 늦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든가 일이 진행중이어서 도저히 금년에 마무리를 못짓기 때문에 이월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기 위한 예산삭감 등 회계정리에 전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회계정리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입니다. 우리 부분 소관 '98년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첫째 이자수입 12억 5,347만 6,000원이 증가돼서 이를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수입 39억 338만 9,000원과 잡수입 390만 4,000원이 각각 감소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총 26억 5,381만 7,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골재채취 점용료 수입과 허가수수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5,34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시행키로 함에 따라서 골재채취점용료 수입 4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골재 추가 물량발생이 12만 1,000㎡의 채취에 따른 점용료수입 4억 4,662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사업수입으로 총 39억 338만 9,000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골재채취허가 수수료도 435만원이 감소되었고 44만 6,000원이 증가되어 기타 잡수입으로 390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분야입니다. 한강개발사업으로 4억 725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남한강개발사업 241억 8,22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11억 2,11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합계 총 26억 5,381만 7,000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241억원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가 200억원, 보상비가 30억원, 기타감리비 10억원 이렇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사항별로 보면 미사제방 축조공사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부족분 4억 725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남한강종합 개발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시행키로 함에 따라서 자체사업비 241억 8,220만원 전액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27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액 변동에 따른 211억 2,112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완료예정인 미사제방 축조공사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비 77억 3,941만 9,000원을 이월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 1,215만 3,000원, 기타사업수입 13억 7,308만 4,000원을 각각 감액조정하고 이월금 5억 9,638만 2,000원, 전입금 118억원, 잡수입 3억 7,592만원이 통과되어 세외수입 총 113억 8,7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경기침체와 상업성 부족으로 유료도로요금소 전광판 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당초 편성 예산 1,215만 3,000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통행료 수입도 '97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당초 128억 4,28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통행량 감소로 13억 7,308만 4,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잔액에 대한 잉여금 5억 9,63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98년 지방채 상환액 3,295억원 중에 자체확보액을 감안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키로 하여 118억원을 계상하였고 통행료 수입금 예금이자 증가분 3억 7,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유로도로관리 3,67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채 상환 114억 8,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772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총 113억 8,70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항별로 보면 유료도로통행량 감소로 통행권 인쇄수요가 줄어서 '97년 2월 잔량을 활용함에 따라서 당초 계상되었던 1,868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수증을 요구자에 대해서만 교부함으로서 사용량이 감소해서 용지구입비용 1,80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액은 각각 10억 5,609만 5,000원 104억 2,55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782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98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조 9,419억 1,400만원으로 '98년도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인 612억 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억 1,000만원 감소된 3조 2,048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8억 6,100만원이 감액된 7,370억 2,9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감 예상액을 조정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 등 필수소요경비와 계획변경,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 및 이월예상액 등 '98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제3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8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700억 5,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이 23억 1,100만원이 신설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리시 및 남양주시, 의정부, 양주군, 동두천시 등의 수도권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이고 이밖에 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과 기타 잡수입에서 총 1,029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98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해서 30억 5,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40억원이 증액된 반면 하남 경량전철기지 인입선부지매입비 10억원 등 총 26억 4,064만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13억 6,53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채 분야에서는 장안교 가설공사 사업비로 50억원이 정부자금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98년도제3회추경예산이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7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05억 2,00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우선 일반행정비에서 청사관리추진단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실시설계비 중에서 6,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택 및 사회개발 부분의 주택사업예산 증감사항으로는 재해구호기금적립금 7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 항목에서는 도시계획관리예산에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의 사업비가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었고 지적관리예산에서도 GPS 상시관측소 설치시설비 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4억 8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 분야의 예산은 제2회 추경시 보다 31억 8,464만원이 감소된 624억 5,849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부분의 예산은 제2회 추경시 보다 60억 3,473만원이 감액된 6,986억 3,853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수 및 재해대책 항목에서 재해대책 예산으로 20억 5,121만원이 감액 계상된 바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비가 6,521만원이 감액되었고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 사업비는 19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시 보다 100억 3,5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도로건설관리 예산이 13억 5,805만원,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예산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되는 반면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항목의 예산에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118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옥천교 교량재가설시설비 인부임 3억 8,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총 100억 3,5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관리 항목의 예산을 보면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예산으로 4억 5,000만원과 하남경량전철 차량기지 인입선 부지매입비 10억원 등 총 19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의 예산을 보면 매산∼송산간 도로확 포장 및 장안교 가설공사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로 2억 5,314만원이 감액된 반면 신천 개수공사 사업비 5,010만원 등 5개 사업에 기타 국내차입금의 이자 2억 3,048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26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6억 5,381만원이 감액된 314억 1,25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에서 이자수입이 12억 5,347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골재매각수입이 39억 33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골재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허가수수료가 감소되어 기타 잡수입이 3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도 제2회 추경시보다 26억 5,38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예산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신설 예방 사업비가 4억 725만원이 증액된 21억 725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고 남한강개발사업비에서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비 30억원과 시설비 201억 120만원, 시설부대비 8,100만원, 감리비 10억원 등 남한강종합개발사업 관련사업비 241억 8,220만원이 전액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3억 8,706만원이 증액된 242억 5,703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에서 유료도로요금소 광고판 임대수입 1,215만원과 통행료 수입 13억 7,30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억 9,638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18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3억 7,5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예매권 인쇄 및 영수증 용지 구입비가 3,673만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예산으로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예산이 110억원에서 224억 8,162만원으로 114억 8,1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782만원이 감소된 1억 4,59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 결함에 따른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해 정부자금채를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는 한편,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 등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IMF이후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으로 마무리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이후에는 예산수립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많은 예산이 연말추경에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 관한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밝혔듯이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 등 변동된 사업들을 조정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0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개발 항목에 도시계획관리예산의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사업비가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5개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사업비로 15억 5,000만원이 삭감된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사실상 세우기도 어려운데 삭감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의 요지로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오정동에서 원종동 도로사업에 4억원이 됐는데 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 과정에서 '99년 6월에나 그 검토가 이루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년 6월 이후에나 이 사업이 속개가 된다라면 이에 대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여기서 아주 불용액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순위를 위해서 금년내로 환경성 검토가 끝났으면 끝났는데 환경성에 의거해서 집행해야 되니까 금년내에는 그 예산을 다 못쓰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쓴다는 겁니다.

내년에 편성돼서 이월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편성에 해 놨으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좀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김포, 양주, 평택 관계도 다 마찬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고양시에 대한 벽제 도시계획도로 2억원은 협의보상이 아직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80% 됐으니까 이것은 내년도로 같이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이후 사업이 착수가 된 것은 가능한데 양주군, 평택시와 같이 군 부담이 미확보됐다, 시 군 부담이 미확보됐다 라는 것은 자기 의무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이 내년에 사업을 책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걸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확보된 양주군이나 평택시는 예산에 이월이 되지 않겠군요?

그렇죠, 이건 이월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월이라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기서 예산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성립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평가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산을 투자 관계라든가 시 군부담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건설교통국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월된다거나 또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시 군에 확보예산도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차제에 또 한 번 드려야겠는데요, 거개가 보상지연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보상이 지연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달 수용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수용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최소한도 3분의 2정도는 협의보상이 됐어야 저희들이 수용을 하더라도 불편한 게 없지 3분의 2이상 협의가 안 된 것을 수용하게 되면 중앙수용위원회로 또 올라갑니다. 중앙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이 또 불복되면 소송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문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월이 많이 됐고 이렇게 해서 범중하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또 소속 위원회에 계시니까 저희들 업무하는데 차제에 많은 이해와 격려가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아까 말씀했지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사실 딴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건설도시정책국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까지 같이 할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도로에 요금소 광고판 임대, 정보안내전광판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도에는 임차가 안 되어서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네, 28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임대료 사유는 '97년 5월에 우호전장에서 설치비 전액을 부담 설치해서 상업광고 계약으로 체결시에 월 임대료를 101만 2,000원의 납부조건으로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21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교통량 부족과 또 상업성 부족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임대료 전광판에다가는 도정홍보, 도로상황, 안내문을 현재까지 게재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상업광고 상여자를 선정토록 촉구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 없는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경기도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272페이지에 남한강 매각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남한강개발사업 관련사업비 241억 8,220만원이 전액 삭감 계상됐습니다. 그쪽에 정비관계하고 이쪽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남한강 241억 8,22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계 없습니다. 현재 남한강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것만은 저희가 경기지방공사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고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보신 한강정비사업은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골재채취 점용료에 있어서 43억 5,000만원, 271페이지입니다. 경기지방공사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경기지방공사로 넘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삭감하고 나중에 경기지방공사로 가게 되면 다시 살려서 받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경기지방공사로 넘어간 것은 아니죠?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내년도에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 조례 등 다 폐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남한강골재채취 점용료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세입을 잡는다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은 언제 하셨어요, 이 자료제출을?

11월에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도착한 지가 언제고, 자료를 적어도 며칠 여유를 두고 제출하셔야 되는데 오늘에 와서야 이걸 봤습니다. 그럼 이걸 대충 다루자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회계만 별도로 편집할 수 없고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지 오늘 다루는 걸 오늘 와서 보니 심도있는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수해로 인한 주택파손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7억 7,600만원이 감액되어서 나왔는데 아까 보고에는 1,352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774동이어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조치할 수 밖에 없다,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00만원은 또 이렇게 각 시 도에 한 채, 두 채 있는 것을 피해복구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한 주택파손 조사가 이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었느냐 이런 것도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261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삭감된 내역이 36억 7,208만 4,000원이 이렇게 삭감된 내용인데 아까 설명에 양곡하고 길상 도로, 장안교, 팔당대교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99년도 예산에 이걸 다시 계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고 내년에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속사업을 그냥 내년에 이월시켜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작은 건 하나 되겠습니다마는 263쪽에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화가설이 있습니다. 과연 몇 대나 가설을 하시고 대당 얼마나 예상을 하셨는지 또한 기 전화가 있는 것은 몇 대 있는지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월금이 너무 많다, 이것은 단면적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의 설계나 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책적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 구체적이고 또한 계획적이고 세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한 거기에 따른 모든 연구를 해서 사업선정에서 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차질이 없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재해구호기금적립금으로 7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결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실파손 주택이 1,352동이었는데 774동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자금이 삭감됐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유실파손된 주택이라는 1,352동은 즉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를 위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0일 이후에 중앙에서 최종적인 합동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1,352동을 경기도에서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시 군에서 필요한 양을 조사해서 확보하겠다는 의욕과 욕심 때문에 1,352동을 넣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합동조사한 결과 774동이 된 것은 그중에 무허가가 됐다든지 주택으로서의 용도 상실이라든지, 주택으로서의 용도상실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주택으로 봤는데 그것이 상가였다든지, 두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에 주거용 하나밖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많은 주택이 물에 잠겨있고 유실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사실상 주거용에 한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774동이 됐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정확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해났었을 때에 대한 외형적인 조사 또 의욕적인 욕심 이런 등등 관계가 거기에 정확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수해났었을 때에 대한 외형적인 조사, 또 의욕적인 욕심, 이런 등등 관계가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부천, 안성, 화성군의 각 1동씩 3동이 유실되었던 것은 한수 이북에 전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것이 추가로 부천, 안성, 화성군에서 한 동씩 파손된 관계에 대해선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추가로 됐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자세로 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철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서 양곡∼길상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월예산액을 삭감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운영 중에서 그 지역의 공정을 고려했을 때 중간공정보다는 부분적인 공정이지만 마무리 공정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 범위가 되었고 장안교 가설 관계에 대한 것은 부분공정이지만 마무리 공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사업비가 추가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전화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전화기의 증설이 1,800만원이 계상했는데 그것은 기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전화기를 증설함에 따라서 기존 전화기보다는, 이것 양해 해 주신다면 직접 누가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일반전화 행정전화 다 부족해 가지고 인원이 늘고 과가 줄거나 늘었기 때문에 새로이 전화신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800만원입니다.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그래서 주배관은 전화가 60회선을 재설치한 것입니다.

60회선을 증설했습니다.

지금 이게 전화국에서 전화설치비가 일반전화비로 봐서 20여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설해 놓고서도 예산을 올린 것이냐, 그렇다면 혜택을 못 받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직은 개편되었고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를 미리 설치하고 지금 말씀대로 돈은 나중에 주는 것으로.......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있던 것은 몇 개인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전화에 대한 선집행은 괜찮겠습니다만 일반전화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선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설도시위원회 김영길 위원입니다. 연일 '99년도 세입.세출안을 계획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이창우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261쪽에 지방도체불용지보상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이 신규계상돼 있는데 신규로 계상을 한 이유와 금년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경위와 집행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 경기도 도로 및 건설사업을 위해 건설도시정책국 이창우 국장님과 건설안전관리본부 김광삼 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 도로 및 건설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에 말씀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체불용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정한 손실보상 없이 도로부지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해 오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의 목적은 물론 미불 보상해서 민간재산을 국고로 했었을 때 정당에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도에 있는 이천 모가면 8필지가 되겠습니다만 6,480㎥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특별법에서 손실보상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고드리면 ㎥ 4만1,287원씩 그래서 '95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요구해서 약속돼 있던 그 예산을 약속대로다가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보상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2, 3년 여러 가지 예산편성 때문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나름대로 행정의 신뢰 제고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내년이다 올해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육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점육교는 정말 오래된, 오래 공사를 시작해서 끝이 안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용주사가 있고 능이 있고 또 화성성곽이 세계적인 문화재로 등록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또 지난 번에 화홍문화제를 볼적에도 우리 수원시민이라든가 화성성곽으로 해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만 정말 정남면이라든가 병점의 주민들이 아주 숙원사업이 병점육교인데 그것이 지어진 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서두르면 한 1년이면 될 것이 2년, 3년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택과 오산과 수원사이에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이 정체를 빗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국도 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화성군의 공무원들도 출퇴근을 하다보면 지각하는 현상이 허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평택까지도 지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든 출연을 해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용주사 하고 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또 거기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볼 적에 육교가 정말 보기 흉하고 거기를 한 번 가려면 병점을 지나서 저 중미고개 가서 돌아서 또 다시 돌아서 능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 봤을 적에 얼마나 참 문화재가 있지만 나름대로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등록된 문화재이니 만큼 이것은 조기에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완공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볼 적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이 안 들어 가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빨리 세워서 조기 완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하고 오목천 관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되어서 금년말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감되는 것이 이월이나 계속공사가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시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오며가며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너무 공사가 진도가 빠르질 못해요. 밤낮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 조금하다가 서 있고 서 있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새로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처음 공그리치다 중단되면 거기서 공그리를 다시 치게 되면 거기 접착제가 안 돼 가지고서 그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데 공사하더라도 한꺼번에 확실하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소망이고 제가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독촉을 하셔서 현장을 확인 한 번 하시든가 하셔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점.오목천 관계는 금년내에 준공한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보시면 미사지구 토지매입비가 4억 72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매입한 위치가 주소나 지번이 어디이며 몇 평정도, 평당가격을 어느 정도로 매입을 했는지 매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물하고 누락된 지번이 추가로 보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번, 면적,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져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이나 사실은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물론 자기의 본연의 임무 당연한 직책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위원들은 말이지요. 여기 건설도시위원회는 초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며칠 전에 제출을 해 주어야 우리가 어떠한 국회의원 같이 세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직인데 가져가서 공부를 해야 질의를 하겠는데 하루, 이틀 전에 주니까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그 자료를 충분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자금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를 보시면 장안교 가설공사를 위한 정부자금채로 5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차입하게 되는지와 차입액은 어떻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지를 현지에서 즉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안교 가설공사에 따른 구체적인 개요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장안교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하면 평택하고 화성하고 분리돼 있는 남양, 광주제일을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장은 4,400m이고 폭은 22m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시기는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전체적인 사업비 불변치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늘 수도 있겠지요. 사업비 58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량이 부분적으로 마무리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체 대교이고 그래서 지금 차입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0억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우리가 당초 지방비로 가지고 있던 것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증액되는 것은 5억원 정도만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원체 있었던 예산의 비목을 바꾸는 것이니까. 우리 도 50억원 자체예산이 IMF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사전에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을 그것은 원상으로다가 돌려주고 5억원만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현재 우리가 쓴 것이 102억원 정도 썼으니까요 진도도 30%이고 예산도 그것에 대해서 30% 정도 썼고 앞으로 70%정도가 예산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70%요.

그러니까 앞으로 70%가 현재 불변치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581억원인데요, 금년까지 102억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102억원이 계상이 된다.

그래서 연장은 4,400m, 폭은 22m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가보셨겠습니다만 안중이라는데서 안중 항만하고도 연계해서 이 화성쪽으로 기아산업 그 쪽으로는 서쪽 지역도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입니다. 부천에 한동진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되어서 부천시하고 고양시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4억원과 2억원 보조해 주었는데 전액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동진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니까 자치단체장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합니까. 그럼 각 지역별로 위원들이나 어떤 편파적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각 위원들한테 불평불만이 많던데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배정을 합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조에 따라서 더불어 통일된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1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서 그저 많이 받는 것이 3개, 4개 정도 1위 2위 3위 정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비를 시.군비를 대줘야 될 보조율은 차등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 50%에서 70%, 30%정도 이렇게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비로 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빠른 것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라는데서 8내지 10m 범주내에 있는 도로 그것이 보편적으로 돼 있는 저희 예산을 짜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얘기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호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린다면 평소에 전부 주민의 대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님께서 공통개념으로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지역대표되시는 분들이 좋은 것이 시장한테도 좋게 비춰질 것이고 시장도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왔었을 때 저희가 그런 조건만 만족된다면 예산범주내에서 해주는 그런 범주를 합니다. 그것이 1단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작성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 부서에 가면 총체적인 개념으로 거기서는 또 시 군 단위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가감이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가감이 조금씩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식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통된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한강개발사업 중에서 미사제방의 시설공사로 인해서 시설비가 당초예산액 77억 4,1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요는 쓰지도 않고 다시 또 명시이월로 시키면 차라리 딴 공사 는 뭐냐, 급한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왜 자꾸 명시이월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한강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한강개발 특별회계라는 그 적용된 위치를 보면 하남 팔당을 위치로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골재 매각수입액을 가지고 또 하천치수사업을 하는 세출 예산을 짜는 특별회계를 매년 이렇게 해 오다가 금년이면 거기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설립되는 목적자체가 어떤 특별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사업이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도에도 특별회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예산만 이월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이 예산을 넣으려고 했던 남한강 자체를 한강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했다가 남한강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관계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할 만큼 여기에 대한 그러한 소재가 명분이 적으니까 단순 취수사업적인 측면에서 하자 그래서 남한강개발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익 여하를 불문하고 취수사업개념에서 하는데 저희 지방공사가 있으니까 지방공사에다가 위탁시공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탁시공한다는 그런 방침 속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강 개발관계에 대한 특별회계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한강개발에 대한 것은 지방공사에서 위탁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광주의 임성균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나 업무보고나 받을 적에는 이것을 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지.......

제가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저희들이 존중해서 귀감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 온 실적관계를 되돌아 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되돌아 보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되돌아 보면서 무엇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받는다라는 자체를 포괄적으로 감사개념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연간집행도 있을 수도 있고 5개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1년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1년간 초기에 세웠던 목표가 과연 성실하고 그 계획과 기능에 맞게끔 했느냐 이것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 향후 발전적인 측면으로 반영를 하는 그런 지도편달적인 개념에서 받고 또 그에 더 해서 더욱이 치졸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더 충실한 세부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귀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개선요구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 어떤 식으로 개선 내지 시정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지방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나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방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당연히 목표설정해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개인의 당연한 감이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도정을 이루고 있는 분야에서는 그것이 순위의 선후가 정해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수렴하신 그 사항이 단기간내에 해결되느냐, 장기간내에 해결되느냐 하는 목표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민한테는 해결을 못해 주는 그러한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목표는 같습니다. 주민의 다수 민원이 그것이 불특정다수냐 특정다수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책정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한, 고속도로를 국가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측면에서 특정다수인이 국가적인 불특정다수가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도 해결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서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것도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계시는 국도45호선, 그 관계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국도관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수 내지 시정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수 시정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개별적으로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답변과 같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진입을 못하거나 동네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인접 시 군을 다니는데 육교가 없어서 아주 불편을 겪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선 목표는 불편없게 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에 오느냐라는 건데 그 시기가 되어 지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 관계라든가 예산 관계라든가 이것이 고려돼야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저희들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지금 물이 50㎝나 1m 정도 차서 학생들이 거기로 다니지 못하고 8차선이나 6차선 길로 뛰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와서는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농성이나 건의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해서 이게 가급적이면 와서 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농성과 건의하는 것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은 아주 끝에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최대한 함께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너무 꼭 한 군데만 고집하게 된다면 사실 그게 타협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걸 현장에서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것, 그걸로 몇 번 약속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후이든 나중에 절차에 준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일본사람들은 90년 전에 여기 다리놓은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갔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국이후 50년간 제가 알기로 몇십 조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보고 했는데 우리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천년이 지나도 까딱 없는 건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50년 밖에 안 됐는데 저번에 11월 6일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70개 업계가 부실되고 70여개 교량이 위험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자꾸 나와야 되는 게 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정열적인 걱정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외국 사람들이 건설한 것이 오래가고 국내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이 적게 간다, 어느 국에서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항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잘된 거냐, 못된 거냐에 대한 것은 전체 숫자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몇 가지를 놓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상당한 세월이 지난 시절에 했던 것은 전체 숫자가 되겠고 이 근간에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면서 통계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부족한 것, 부실한 것 그것도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꼭 옛날에 한 것이 절대적으로 좋고 근래에 한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근래는 근래 나름대로의 공법과 기술이 있고 예전에는 예전대로의 공법과 기술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대를 살던 내 초가집이 수 백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견고하고 가장 양질의 그런 시설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누대가 아니라 한 100년간에 3대가 흐르면서 30년을 목표로 해서 자꾸 새로운 모델로 개선해서 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년 있는 집하고 누대를 있었던 그 집하고 견주어 그것이 꼭 옳다, 안 옳다 이 얘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여기서 답변드려야 될 입장은 못 됩니다마는 어쨌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의미로 답변을 이렇게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진짜 앞으로는 10년, 2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 견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리고 싶은데 꼭 이렇게 제 얘기만 가로막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대화를 하셔도 충분히 되시는 사항인데…….

11월 7일 토요일 7시 35분 방송에서 경기도 도로붕괴위험 70여 곳이 있다고 하는 이런 방송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적어놓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뭐든지 견실하고 견고하게 후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계수조정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