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총무과 ｏ 새마을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선서자 총무과장 권오덕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등에 어학실습실 설치예산이 5,842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12월 1일 설치를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한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학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기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그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학실 설치는 말씀하신대로 5,8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현재 사업추진중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시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상사업비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사업입니다만은 지난해 연말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간단히 언급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학실을 설치해서 여기에 대상되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외국어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민간 외국어기관에서 연수를 한사람, 이런 사람을 어학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국제교류나 이런 방면에 우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어학실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직원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어가 공무원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다는 못하겠지 만은 그래도 일부 직원은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직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학실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점칠 수는 없습니다 만은 어학실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어학을 연마하면은 그래도 기초가 다져져 있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어학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서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학실 운영하는 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도의 상사업비로 부득이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는 단시간에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예를 든다 면은 우리나라 현재 외국어를 전공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의 약 3% 정도만이 그 해당 외국어에 회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집행현황 중에 임의 보조단체 중에서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이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1원이 시급한 시 재정에서 이런 동우회에 예산이 계속해서 보조되어야 하는지 타당성과 또 행정동우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에 보조문제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행정동우회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주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데 충당을 하고 소모성경비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온 후에 4차례에 걸쳐서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만은 올해에는 보조사업 내용에도 있듯이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우리 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 자체적으로 산불계도활동이나 자연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정산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 뿐 아니고 많은 단체에, 시비를 많은 액수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정동우회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 경우에도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행정동우회에 800만원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은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상당히 돈 800만원 정도의, 시 행정에 지원이 되고 협조가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현실이 전국적으로 어떤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구의 구조조정을 하고 직원을 명퇴를 시키고 퇴직을 시키고 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해서 실업구제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자기들의 월 회비를 지출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예를 들면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만은 영주에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결실아동이 몇 백 명이 된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약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 같으면 상당히 좋을 일입니다. 우리 행정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저 결국 과장님 생각은 이것은 타당하니까 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우리 서건식 위원의 보충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회원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요. 한 100여명 좀 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기찬위원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동우회 회원들이 사실 대구에도 있고 근방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에서 어느 정도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어야 또 800만원 지원한다는 것도 좋은 얘긴데, 서건식 위원 말씀대로 본다면 회원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잘 모르고, 또 영주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정동우회의 정확한 회원숫자를 모르고 왔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지원, 비록 지방행정동우회 뿐이 아니고 각 위원회에 지원하는 게 지금 시에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조금 전 서건식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만은 이 어려운 때 예산절감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충분한 가치는 있고 또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동우회를 위시한 각종 위원회나 단체에 보조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식으로 안 합니다. 종전에는 상당히 불필요한 단체에도 지원을 한 예가 있고 정책적으로 한 일도 있었는데 지금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최소한의 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정동우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공직자 모임이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만은 전직공직자라고 사회활동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동우회에 맹목적으로 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종전에 서 위원께서 말씀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는 것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이기찬위원
맞죠? 그러면 전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임을 하셔서 사회봉사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그 봉사단체에 가서 보면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산불계도나 자연정화활동은 행정동우회회원들이 연중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물론 눈에 안 띄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못 봐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 보조단체 지원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단체가 하는 것도 일종의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꼭 영주시청이나 읍. 면. 동 집행부만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도 시정추진을 지원하고 또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전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외국어 전문인력육성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20명, 60명을 우리 시에서 선발해서 연수를 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에 보면은 영어가 전문에 한사람, 중급이 세 사람, 초급이 두 사람, 그럼 영어에 총 여섯 사람, 일본어가 네 사람, 중국어 두 사람 이미 영주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초급 내지 중급,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전 번에 60명을 한다 했는데 60명을 한다 하면은 상당한 업무에 지장도 있고 또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되어 있는, 지금 12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전문적으로 영어 두 사람, 일어 두 사람, 중국어 두 사람 이렇게 차출해서 본청에다가 총무과에 배치를 해두고 이 사람들 전문적인 그 나라에 연수도 보내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어학실에 외국어를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3개 파트에 20여명씩 해서 60명을 연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에 32페이지에 나오는 전문교육에 있는 대상자는 98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8년도에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파악을 해보면 한 20여명 됩니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영어나 일어는 인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주 내지 긴 것은 한 두 달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만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지 현실적으로는 대화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초는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의 정규 외국어 과목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외국어 강습을 받은 사람, 이런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어학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연수를 시키면, 연수도 우리가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어 연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이 계십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실을 설치해서 어학을 연수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강사를 두어서 연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 스스로 와서 독학형식으로 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인데 검토는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예화 시키는 문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현재 계획은 총무과에 몇 명을 선발해서 하는 그것은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학실을 설치해서 연수시키는 것은 일과시간이 지난 뒤에나 또는 일과 시간 전, 휴일 이래서 그때 자기 스스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영주시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면 어차피 업무를 전폐를 하고 한 두어사람 정도는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산담당관실하고 보면 자원봉사원을 차출해서 이런 것을 시키는 그런 자료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한 두 사람 정도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앞으로 발전이 있지, 그저 한 20명씩 몰아놓고 과장님 말대로 자체적으로 한다하면 그 사람들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정도는 외국에도 보내고 한 일년만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안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연수를 보낸다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또 영어 두 사람 보낸다 하면은 외국에 갔다 와서 한 1년 후에 두 사람 정도면 자기네들끼리 회화를 한다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사람 들어오면 통역도 하고 시장님 어디 가실 때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20명씩, 20명씩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봐서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장이 있더라도 두 사람 정도는 총무과에 자리를 앉혀놓고 그렇게 육성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제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요원을 정예화 시켜서 아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해보고.
강정길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고 예…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정길위원
한 두사람 정도면 그 사람들끼리 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제가 통장임명현황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94년도, 98년도 부탁한 것은 94년도 된 사람이 현재 올해도 다 지금 통장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현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실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려고 자꾸 발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귀찮아서, 그러나 현 주민들은 누구든지 아마 한 7,80%는 통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통장임기가 도래가 되면은 주민총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99년도부터는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되겠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은…
강정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99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동안 회의주재를 서건식 간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 간사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장, 서건식 간사와 사회교대)
서건식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현황과 관련범죄예방지원봉사원영주지역협의회와 영주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보조사업 내용이 동일함에도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 지원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단 답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조용희위원
예?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단 답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다른 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하고 범죄예방지원봉사위원영주지역협의회는 다른 단체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범죄예방지원봉사위원영주지역협의회에 우리가 500만원을 금년도에 보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안동검찰청 주관으로 각 지역에 범죄예방봉사위원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종 학교폭력도 해당이 됩니다만 또 수감자들 관리문제 각종 다른 기타 범죄예방에 관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마다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은 봉사위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재소자들 문신제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한 액수고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1억 상사업비 받은 데서 8,000만원은 각 중고등학교에 도서와 악기를 구입해 주고 2,000만원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 우리가 학교폭력근절 봉사요원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읍. 면. 동 지역에 다 있는데 그 위원들에 대한 간단한 피복비도 지원했고 그 다음 경찰서에서, 봉사위원들을 포함한 경찰관서에서 야간으로 학생들 학교폭력근절지원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야식 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해서 지원협의회에 2,000만원을 보조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각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1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거기는 단체가 학교폭력지원협의회에 2,000만원 한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전체를?
500만원…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 지원을 했는데 또 학교폭력관계에 여기에 조그마한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조금씩 필요한 단체에는 우리가 지원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검찰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검찰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용희위원
거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어디요?
조용희위원
검찰에서…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 여기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조용희위원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자료 21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 51명에 대한 향후 해소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51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유를 하나하나 보시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기자들, 공로연수자들 이런 사람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직급 불부합으로 두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 연말즘 가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속 5년 이상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안정적 업무수행을 이유로 동일 부서에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행정직 9명과 농업직 10명에 대하여 순환근무 시켜야 본인들의 발전 및 업무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인사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근속자는 지금 자료에 보면은 5년 이상 우리가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보면 본 청에는 특수직렬입니다. 본 청에 장기근속자는 즉 말하자면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비록 연한이 5년 이상 되어서 장기근속자로 파악이 되어서 자료가 되었습니다 만은 환경직은 갈길이 사실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이 되어도 도리가 없고 또 기술, 환경 같은 것은 좀 전문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농업직, 축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는 농업직이 갈 곳이 산업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행정5급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부서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만은 업무 특성상 여기는 전보를 안 시키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에 있는 축산직도 축산과 외에는 다른직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 장기근속이 되었고 그 밑에 수도사업소나 도시교통과 거기도 기술직이 되어 죄송스럽지만은 좀 부득이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 장기근무자는 그렇습니다. 읍. 면에는 대충 연고지별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근무자도 자기 출신 읍. 면이나 거의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기근속한 직원은 대충 그 면 출신이고 연고지인 그런 읍. 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기근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근속, 참 연고지 차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수직렬 외에는 장기근속도 한번 순환보직을 하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일단 지금 현재상태는 장기근속 되는 것이 연고지나 이런 데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현재 동장으로 나가 계시는 분들이 행정직이 아니고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동장으로서는 행정직이 나가야지 토목직이나…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감사과정에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데 어떤 과장이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만은 그 부서에 간지가 일천하다던가 또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자기 업무를 조금 등한히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과장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어제 우리가 질의하던 것이 말이지요 위원이 한분이 한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했습니다. 여럿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한마디 못하고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기획담당관님이 나와서 대신하고 이랬어요. 이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실과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용희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제가 말하는 전문성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같이 연결시키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5년 이상 있는 것 이런 부서에는 예를 들어 축산직을 장기근속 시켰다고 새마을과나 이런데 갔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앞으로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 근속자도 우리가 규제 부서, 허가 부서나 이런데 장기근속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일정기간 이상 있으면은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기에 말하는 축산직이나 환경직, 농업직 이런 문제는, 직제규칙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이 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동일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함으로서 발생되는 장점, 장점보다는 본인의 사기저하와 비리발생의 위험소지가 높지 않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장기근속할 때 첫 번째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똑바로 처리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전문화시키기 때문에 동일 부서에 한사람이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제가 장점으로 한가지 좋은 점으로 말씀드리고 단점으로 또 생각하는 문제는 동일 부서에 있으면 소위 우리가 속된 표현이라 해서 장난을 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가 부서 즉 말하자면 규제 부서입니다. 규제 부서에 장기근속은 우리 현 상태 하에서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기술직이나 특수직은 도리 없습니다 만은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허가 부서에 3년이고 4년이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 규제 부서에 장기근속자는 순차적으로 순환 보직을 지금 연초부터 해나갈 작정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을 딴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것은 언제라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예를 들어 총무과장도 할 수 있고 기획담당관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이재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공무원 한 분이 대만을 다녀왔는데, 농특산물 시장개척 때문에 갔다 오셨다 하는데 갔다온 실적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서 대번에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수행공무원이 하나, 우리 총무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초둔진 하고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11월 달에 갔다 오셨는데 여행목적은 우리 특산물 시장개척 그것을 탐색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하시려고 갔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대번 평가가 나오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면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도 같이 함께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글쎄요. 의장님 간 것은 저희들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싶어서…
이재창위원
아니, 가실 때는 그럼 계획이 있어서 갔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의장님 가는 것은…
이재창위원
아니요, 시장님 가실 때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가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알기로는 초둔진하고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행목적이 농특산물시장 개척이라고 씌여 있어서…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대만하고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교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제가 알기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가신 것은 우호교류는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호교류가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사전에 시장을 탐색하고 그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사전계획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해외 몇 일 가는 것을 사전에 연초에 계획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없더라도 농축산물 시장을 개척을 하게되면 거기서 수주를 해 온다든가 그런 성과가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 수주는 제가 알기로는…, 있고 없는 것은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앞을 봐서 갔기 때문에 가시적은 성과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 지금 보면은 통, 이장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통, 이장들이 모 곡을 다시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행정적인 강력한 지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실지 저도 고향이 촌입니다. 그래서 모 곡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6, 7년 전 5, 6년 전에 제가 고향에 살았는데 그때는 봄가을로 보리철, 가을철 벼농사 수확철 되어서 한집에 나락한말 보리한말 이렇게 거두어서 이장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 통장한테 제가 알기로는 통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 지역에 변두리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읍. 면 단위에는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으라 마라할 그런 성질이 아니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이장이 동네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또 활동하자면 활동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율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십시일반으로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공문을 내서 그것을 하지마라, 하라 그것은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만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정도까지는 규제를 해 줘야 만이, 이 사람들이 직접 거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얼마라도 보태드리는 것은 미풍양속상 좋은 것입니다 만은 현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거두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입니다. 동네자체로 반장들이 거두는 것이니까 동네자율로 거둔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문제,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동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공무원부서별 현원 현황에 보면은 문화관광과에 지금 2명이 결원이 생겨있죠? 16페이지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 또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문화관광과직원이 지금 풍기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문화관광과 직원이요? 아니지요.
석동옥위원
직제상 소속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고 지금 풍기읍사무소에 근무하죠? 무슨 뜻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전 번에 구조조정할 때, 과를 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풍기읍에 배치했다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 아까 말씀드린 16페이지에….
석동옥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묻는데 서로 답변도 단 답이고, 저도 질문도 단 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있습니다. 정원에.
석동옥위원
현재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현재는 결원입니다. 한사람.
석동옥위원
결원이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추진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편된 내용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 개 부서로만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정원상 인원이 결원이 두 사람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토목직 한사람이 결원이고 그 다음 정원상, 학예 연구사가 한 명 결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원인데 학예연구사는 현재…
석동옥위원
됐습니다. 그쪽 설명하지 마시고 읍. 면. 동에는 토목직이 필히 한명씩 있으라고 어떤 직제상 조례가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정원규칙에 있습니다. 직제규칙에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토목직은 지금 영주시에 모자랍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영주시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사람 정원은 일치합니다만 한사람이 사고로 직위해제 중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모자라는 편이지요.
석동옥위원
정원상으로는 T/O가 맞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맞는데, 직위해제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사람 모자라는 편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문화관광과에 한사람 모자라는 것이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문화관광과는요, 특정과를 지칭을 해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우리가 다른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보충을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요? 외부에 다 의뢰를 해서 외부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모르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는요, 토목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직 사업입니다. 거의다가.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십시오. 구조조정을 하면은 합리적으로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많다든지 안그렇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야 되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되야 되지요.
석동옥위원
지금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면 행정구조개편하면서 뭔가 잘못됐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니 건축직이 있죠. 지금
석동옥위원
있는데 더 필요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은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토목직은 없어도 사업수행에…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없어도가 아니고 부득이 결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필요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배치를 앞으로 곧 할 작정입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조례제정은 왜 하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조례제정은 그것을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석동옥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을 한다하면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석동옥위원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 영주시에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국제화추진,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소관 같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이 과장님소관 업무를 모르시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려면 이 자리에 서실 필요 없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인신성 질문은 안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업무를 하다보면은 그 많은 업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을…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인신성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조례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통합전에 되었다고 그렇게 듣고…
석동옥위원
95년도에 되었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잘 모르시면은 담당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주요기능이 무엇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석위원장님, 이거 저한테 시험치르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거기에 왜 그것을 물으시는가 그것부터 말씀 하시면은…
석동옥위원
그것을 묻는 이유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있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럼 본론부터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고 이 조례문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아는 사람도 자기소관 조례 다 모릅니다. 그거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이해는 합니다. 충분한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담당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총무과소관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니까 담당님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과장님, 질문을 과장님 난처하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본 질문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조례는 부수된 것 아닙니까? 관련조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 후에 개최실적이 단 1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98년도 4월 23일날 중국 오현시하고 우리 영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럼 국외 자매결연을 맺으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심의조정사항이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기능은 조례에 제가 조금 전에 미안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보니까 협의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도 다 좋아하시고… 의회서 의결이 되고 한 사항 같으면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은.
석동옥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조례가 있다 하면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의회가 조례 위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데도 거론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영주시하고 중국 오현시 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은 영주시민들도 대충은 알아야 되지요? 그 내용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요, 이 협의회라는 것은 성격자체를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의를 하는 기구이지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원칙적으로 거기에 반드시 협의를 받아야 이 안이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규정을 읽어보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읽어 봤습니다.
석동옥위원
읽어 보셨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국제적인 이런 교류를 하게 되면 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렇지요.
석동옥위원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리고 저 조례를 95년도에 만들 당시에 한 분기마다 한번씩은 조례상에 의해서 한번씩 열도록 되어 있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석위원님이 자꾸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현시 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결국은 잘못되었다 이 뜻 아닙니까?
석동옥위원
아닙니다. 자매결연은 지금 시점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이런 증대사항을 추진협의회가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협의를…
석동옥위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협의체가 있어도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절대 인신성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중국 오현시 하고 자매 결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다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즉 말하자면은 전부 우리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 사항은.
석동옥위원
의결이 언제 되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협의과정에서 간담회 때 얘기가 다 되고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도 의결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회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장이 아니면 기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가 통보기관이 아니지요? 의회가 조례를 만든다 결국에는 협조를 서로 하면은 집행기관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여기가 소위 작은 국회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친 곳이 없고 그 다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협의회도 안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자매결연 이런 것이 필요하면은 공청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해서 우리 영주시민 주민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공청회는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문제까지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할 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과장님 95년도에 그럼 지금 당연직 하고 계시는 분, 그 다음 거기에 위촉된 분들 있죠?
예.
석동옥위원
그 구성면면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읽어 줘 보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구성위원회 명단은 안 가져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협의회라는 것은 성격상 협의를 거치면 좋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구태여 협의회를 안 거치고도 이 오현시 하고 자매결연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때 오현시 하고 자매결연 할 때는 좋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만…
석동옥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저는 2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하지만은 조례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 놓았지요.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협의회 조례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협의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일본이나 프랑스라든지 예를 들어 미국하고든지 자매결연이나 이런 국제교류를 할 별 뜻이 없으면 이 조례를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조례는 물론 조례정신은 우리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철저히 지켜야 원칙인데 중국 오현시의 경우에는 이 국제화교류협의회조례에 의한 협의를 못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과장님이 근무하는 부서가 영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그 부서에서 조례를 정해짐에도 조례를 지키지 않고, 법을 조금 전에도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협의회는 아까 재삼 설명을 드리지 만은 협의회라는 것은 여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심의기구는 아닙니다. 어떤 협의를 하고…
석동옥위원
협의를 하게끔 하더라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문제는…
송준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자매결연 관계는 시가 중국 오현시 하고 자매결연 맺는 부분은 의회가 아무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오현시 하고 국제 자매결연을 맺겠다 하는 것을 승인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하라 못하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시가 하겠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오현시 하고 자매를 맺겠다 하는, 의회에다가 알리는 사실뿐입니다. 뿐이고 지금 방금 석동옥 위원이 감사에 지적한 내용은 조례가 있으면 모든 조례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도 되는데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조례를 위원회를 말이죠 안 거치고는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하고는 못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과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인데 모든 위원회 조례는, 참 위원회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얘기인데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또 못 했는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못한 것이니까 그렇게 인신성 공격이나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인식 보다가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성실하게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 만은 오현시 하고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에 협회를 구성 안 했다 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오현시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뜻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현시 하고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협의회를 안 거쳐서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적용 부분을 안 했으니까 조례적용이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석동옥위원
아니요, 이렇습니다. 제가 자꾸 묻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영주시에 지금 위원회가 43개나 있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이제 방금 송준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통과되지 않는 사항을 시장님이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위원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강제적인 성격을 띤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근본취지라 하면 안 그렇습니까, 9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국제교류가 있든지 할 때는 분명히 시민들에게 묻지 않으며,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협의회라도 거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총무과의, 소관 하는 부서에서 조례나 이것을 안 지키시면 타 과 에서는 더 안 하더라도 저희들 할말이 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지…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의 규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곳이 감사장임을 상기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수감해 주시고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해당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할 때 해주시고 수감장에게 인신성 발언을 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사과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잘 모르시면 담당에게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제가 말씀…
서건식간사
예.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위원님들, 아까 질의과정에서 정회하기 전에 제가 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저는 저 나름대로는 또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건식간사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십시오. 예, 석동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뭔가 오해가 덜 풀리셨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다 풀렸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시면 제가 묻는 말이, 과장님 오해를 하셨다 해도 공식석상에서는 과장님이 감사를 하고 제가 감사를 받는 그런 기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상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정식적으로 좀 사과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석동옥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뒤쪽에 거론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단 답 식으로 물었던 부분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석동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동옥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요? 이거 인신성 공격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잘못됐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석동옥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영주시청에서는 총괄하는 부서의, 총지휘 팀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43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함에 과장님이 특히 솔선수범 하셔야 되고 특히 총무과에서 이런 것은 더 앞장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99년도에 국제교류에 관한 예산 요구를 하셨다던지 혹은 국제교류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직 99년도에 국제교류를 어떻게, 언제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 세부계획은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99년도에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매도시 방문여비하고 교류해외여비를, 해외연수는 별도로 했습니다 만은, 2,7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또다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산요구를 한다하면은 사업계획에 없는 예산 요구가 있을 수 없죠? 그렇지요? 사업개요가 있어야만이 예산이 내년에 이러이러한 계획 때문에 돈이 예를 들면 1,000만원 든다든지 2,000만원 든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각종 건설사업이나 또는 주민사업은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조요청을 한다거나 예산요구를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만은, 경상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상적인 사항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되면 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외국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언제 누가 몇이 가겠다 이런 것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그것은 미처 못하고 우리가 대충 내년도 몇 회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제가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예산심의를 하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전까지 지금 예산요구 하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챙겨서 오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해외관계 말입니까?
석동옥위원
지금 제가 물은 부분이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이니까 국외여비를 얼마인가 아까 이천 몇 백만원 세워놓으셨다 했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할 계획이라는 것을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재창 위원이 말씀하신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하고 대만가실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의장님하고 시장님 같이 가신걸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녀오신 것은 저희들 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듣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 가셨으면 이런 질문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이미 교류를 하고 있으면 민간단체가 교류함에 있어 잘 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대만가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장님 가신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의장님이 같이 동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동옥위원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말이지요. 미달이 7개 부서, 10명의 정원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또 특이하게 보면 여기에 유독 총무과에 말이지요 9명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9명이 지금 현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 퇴직할 사람, 지금 퇴직 특별휴가를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속이 없기 때문에 전부 총무과로 발령을 한 후에 지금 현재 퇴직휴가 보내 놨습니다. 연말에 퇴직하는데 그 부분은 그 인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동네를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가흥1동에 말이지요. 정원이 18명인데 17명 지금 정원이 1명 미달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미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가흥1동에는요. 한사람 지금 정원이 그 표에서 보시면 저희들 죄송합니다만은 정원조정할 때 한사람이 덜 감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원으로 남겨두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정원조정이 새로 되어서 지금 17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영욱위원
정원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구조조정때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구조조정때 했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럼 정원조정이 17명이 되었다면은 17명으로 해서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야지.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영욱위원
그럼?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이것은 현재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조조정할 때 정원을 18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표에 보시면 알지만 동이 전부, 18명이 가흥1동이 잘못되서 한사람이 이것은 다음에 현재 안을 해 놨는데 한명 감해서 하도록…
권영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정원이 18명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럼 18명이면 18명이지, 정원이 17명으로 줄었다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니 18명이 되어 있는데…
권영욱위원
내가 지금 현재 공문을, 감사자료를 보면은, 나는 감사자료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다른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봤을 때 18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8명에서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으면, 1명 지금 현재 감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래 이것을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다른 얘기가 아니고…
권영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한 답변만 해줘요.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은 안 물어요. 지금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명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말이지요. 12월 1일자로 발령이 21명이 지금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원 18명에 현 인원 17명, 그렇다면 12월 1일자로 발령을 했을 때도 왜 정원을 충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왜 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9월 1일자로 발령을 냈을 때도 왜 정원을 충원을 안했는지?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이 부분은 가흥1동에 정원이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현원은 17명 이래서 결원이 1명입니다. 1명인데 왜 우리가 결원을 이번 인사에서 안채웠냐 하면은 이 정원이 가흥1동에 인구라든가 모든 것에 비해서 다른 동하고 균형이, 17명으로 한 명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우리가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2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현재 다음의 계획은 다음의 계획이고 현재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현재 왜 안 채워 줬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니…
권영욱위원
내 이야기 잘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흥1동이 인원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필요하냐 하는 그런 뜻과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흥1동이 말이지요 도농지역입니다. 시내보다는 월등하게 다른 곳입니다. 도농지역이라면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동네입니다. 이 복합적인 동네에 인원이 우리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지금 현재 농촌으로 나가는 거리도 멀고 지역이 넓습니다. 영주시내에서 솔직히 해서 인원을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인원배정이 지금 현재 18명에서 17명으로 다음에 내리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과연 인사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시내의 인원하고 또 도농지역하고 그 다음 면 단위하고, 이 면 단위에도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러한 인원배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현원 배치 문제는 정원을 우리가 무턱대고 어느 동이 어떻다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책정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적절히 배치를 하고 정원책정도,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이번 인사할 때도 안 채워 주셨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인사형편상 사실 이번에 안채우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또 정원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줄이겠다 하니까 도 야단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야단을 친다, 야단을 친다, 조금 전에도 우리 석동옥 위원장님께 말씀을 하시니까 인신성이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에 본 위원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해를 구하고 했으면 안좋겠냐 하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변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말이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2000년도까지 정원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이렇게 저번에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는 현 지침대로는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하잖아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각 부서에 인사발령을 하는데 그 자리에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 한 부서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며, 또 근무연한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공무원 전보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1년, 특수직 예를 들어 감사나 병무 부서 이런데는 2년입니다. 전보제한기간중이라 해도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형편에 의해서
권영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동장으로 계시다가 실질적으로 행정직으로 다시 시청으로 들어가서 일년도 채 못되서 다시 동장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반면에 한 자리에서 3년, 5년씩 특수직 아닌데도 한자리에서 3년씩 5년씩 이렇게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급수에 따라서 인사배정이 다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도 불공정하지 않느냐, 어떤 힘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시장님도 민선으로 당선되셨고 도 시의원들도 민선으로 당선됐고 전부다가 민선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선거에 연관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충분히 염려를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만은 선거에 의해서 인사를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입니다 만은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동장 같은 경우에 1년 미만인데도 전보를 시킨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 징계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문책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구조조정이나 필요할 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제한 기간 중에라도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전 번에 모 동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책차원에서 인사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
지금 각 읍. 면. 동에 직원들 6급이라든지, 7급 이하 이런 분들 말이지요. 근무실적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근무실적을 말입니까?
권영욱위원
예.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근무평정은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근무평정은 예를 들어 읍. 면. 동의 경우 읍. 면. 동 직원 같으면 동장이나 읍. 면장이 실적평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욱위원
누가 하든지 간에.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실적, 그 다음 감사도 나가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감사도, 예…
권영욱위원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님들이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각 읍. 면. 동으로 감사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영욱위원
없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감사는.
권영욱위원
전혀 없어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감사 부서에서 하지, 우리는…
권영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부서는 감사 부서겠지 만은 총무과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복무기강은 총무과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단속을 얘기, 그것은 우리 저희들도 가끔 합니다.
권영욱위원
그렇다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제가 알고 있기는 각 읍. 면. 동에 1년에 한두번씩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하고 있는데, 그 감사자료가 총무과로도 넘어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감사자료는 안 넘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 결과 거기에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총무부서로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징계요구가 되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조치를 하지요.
권영욱위원
그렇다면은 그 외의 것은 전혀 모르겠네요? 총무과에서 인사할때도 전혀 모르겠네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렇잖아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를 하자면은 전반적으로 읍. 면. 동에 누가, 어느 직원이 어떻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만이 그 인사에 적절하게 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인사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19개 리, 동 아닙니까? 그리고 본청에도 여러개 과, 계가 있고 한데 우리가 개개인을 총무부서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근무성적이 불량해서 이 사람 다른데로 보내달라 하거나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인사에 참고도 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고 또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록서류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나오게 됩니다.
권영욱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 징계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면 징계를 하고 이 벌칙을 주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지금 98년도에 말이지요. 공무원들 근무실적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각 읍. 면. 동에서 올라온 실적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총무과에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니 잘못되서 올라오는 것 보다 근무…
권영욱위원
근무실적 평가가 올라와서?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물론 올라오게 되면 총무과에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조사를 안 하지요. 조사를 못하지요.
권영욱위원
파악을 안 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그것은 부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자기소속 직원을 근무평정 하는 것은.
권영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각 부서에서 평정을 해서 올라오게 되면, 모든 것이 총무과로 올라오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종합해서 거기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도, 순위도 만들고 그러지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올라오는 실적을 하나하나 파악은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권영욱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말이지요. 물론 각 읍. 면. 동에 공무원들, 그 다음 시청에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말이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한 부서에 말이지요 특이하지 않는데도 3년짜리, 3년도 있고 또 1년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평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일 것 같으면 오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아야 시민을 접할 때에 답변하기 좋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모든 인사하는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한사람이 한곳에 정기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필요로 안 하는 것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인사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순환보직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보직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필요하면 하지요.
권영욱위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게 되지, 필요 없는 것을 순환보직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환보직을 할 때에 좀 과장님이 각 읍. 면. 동에서 올라오는 모든 자료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되겠다 또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부서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인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좀 불공정하다는 읍. 면. 동의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권영욱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사실 전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불만이 일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인사를 최대한으로 공평하고 무사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과장님이 상대성 얘기를 하는데 상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 행정이 말이지요 상대성 없는 데가 없어요. 민원이든 뭐든지 간에 다 상대성은 있습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그러면 모든 집행을 하나도 못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시의 모든 각과에 상대성 없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권영욱위원
민원이든 무엇이든 상대성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성을 생각하시지 말고 좀 바로 해 주시면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성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이 질문하는데 자꾸 꼬리를 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문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건식 간사, 석동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5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석동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김오섭씨와 박춘배씨가 특산물 홍보사절로 일본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갔다 오셨는데 여기에 가셔서 무슨 성과가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장하고 박계장이 일본 간 것은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만 간 것이 아니고 인근 몇 개 시. 군을 대한항공에서 관광홍보 차원에서 각 시군 담당자들 묶어 가지고 그렇게 일본에 가서 설명도하고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한 세부내용은 못 들어 봤습니다만, 우리 홍보자료도 가지고 가고 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얘기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서면으로 하도록…
조용희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300일 이상 일용인부고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신규임용을 5명이나 했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기구조정으로 정원감축, 일용직을 99년말까지는 전원 감축을 한다고 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질문하신 98년도, 금년도에 신규임용을 5명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있던 사람이 퇴직한 자리에 자리메꿈을 한 것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여직원 하나 있다가 나가서 거기에 자리를 채워 줬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의 한명은 시장실에 있던 여직원이 결혼하느라고 나갔습니다. 거기 안 둘 수 없어서 채용을 했고, 세무과에 또 한사람 보충을, 역시 나간 자리입니다. 나간 자리 보충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한 후에는 신규 임용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 번에 보고 드린 대로 99년도 연말까지는 쓰고 전부 업무보조 인원은 34명 내 보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여기는 보면은 신규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신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 신규로 임용된 직원도 99년도에는 완전히 정리가 다 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소 소재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조례에 보면은 사업소가 정수장안에 있어야 된다고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맞습니까? 정수장 안에 있어야 된다는 조례가?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어떤 조례 말입니까?
권영하위원
사업소가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수도사업소 말입니까?
권영하위원
예, 수도사업소, 수도라는 말을 뺐는데 제가 그 사업소를, 지금 현재는 영주3동에 하고 있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가 저 위에 있지요.
권영하위원
영주3동에 수도사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 그 사무실이 좁아서요.
권영하위원
아, 그 사무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거기가 좁아 가지고…
권영하위원
사업소가 아니고 사무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좁아서 그런데 원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이나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현재 사무실에 주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업무를 보거나 이런데 있고 좁아서 제가 회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그렇게 임시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내용은 그렇더라도 조례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권영하위원
상관없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아니, 상관이 없는 것보다도 조례내용에 사업소 소재지는 정수장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조하는 것이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그 문제는…
권영하위원
이것을 사무실을 그렇게 둘 수 있다하면 조례를 변경해서 사무실을 써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 저는 여기서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몰랐는데요. 그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 하든가 사무실을 거기 안쓰든가…
권영하위원
아니 사무실 빌려주고 이렇게 쓰는 것은 회계과에서 한다 해도 그 사무실을 써야 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회계과 하고…
권영하위원
총무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관련은 조금은 있다고…
권영하위원
있다고 생각해서…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있다고 봐도 되지만,
권영하위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는 그거 할 때 회계과 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는 솔직히 오늘,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은 오늘 여기서 직원들 때문에 알았습니다.
권영하위원
아, 그 사무실 쓴지가 벌써 며칠, 한달 거의 지났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조례에 위반되면은 조례를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유가 협소해서 자리를 쓴다, 또 자리를 옮긴다, 이렇게 이유는 되지만 조례가 일단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임시적으로 내가 어디를 사용한다 그럴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잘…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지금 권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수도사업소하고 상하수도과가 합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인력은 많아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는 이 인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환경이 안됩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을 양쪽으로 분리 배치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업무 보는데는 안 불편하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이해하시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런 쪽이니까, 이것이 회계과 업무가 아니고 과장님 업무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수도사업소, 구 수도사업소 자리에 수도사업소가 다 합쳐서 들어가는 것으로.
석동옥위원장
쓸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은 했는데?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렇게 계획은 했거든요.
석동옥위원장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못 들어가잖아요. 사무실이 적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조례를 바꾸든지.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권영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수도사업소에, 정수장에 인력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보조인력이 구 영주3동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지요. 제가 예.
서건식위원
그런데 모순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영주3동사무소에 가면 수도사업소장실이 거기 있고 또 담당이 두분인가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전체 직원들이 결국은 실지 상수도 정수장에는 운영하는 기술진만 있고 나머지 민원업무에 종사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전부 다 구 영주3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면은 권영하 위원님의 질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조례와 위반되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알아보시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오늘 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권영욱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의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현재 1,00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1,024명으로서 24명이 더 정원보다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대기중인 9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과원이 15명입니다. 그러나 배치내역을 보면은 정원이 현원 보다 많은 부서도 있고 또 적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 타당한 이유와 또 그리고 주요 사업장이 많은 부서 즉 가정복지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이런 부서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과원이 총 24명인데 기획담당관실에 하나 과원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수습중인 행정사무관입니다. 교육중입니다. 고시합격자, 이것이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뭐 어디라고 갈곳이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배치해 두었고 총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회계과에는 기사정원이 이것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 그것이 전부 회계과로 기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원이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 1명 과원이 된 것은 전에 지적과장,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2월말에 퇴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총무과에 전부 배치가 되고 공로연수 즉 말하자면 1년짜리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은 각 해당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읍. 면. 동하고. 그래서 과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과에 2명이 된 것은 실업대책반으로 기구조정한 후에 실업대책반을 담당단위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얼마전에 조례 승인이 되어 내려와서 앞으로 기구가 이것이 변경됩니다만은 이거 할 당시에는 실업대책반 이것이 별도기구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2명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1명이, 이것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 예정이고 아까 문화관광과는 학예연구사하고 2명 못해서 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도 전에 이세영 담당이 공로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도 과원이 공로연수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도 역시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직원 때문에 과원이 되어 있고 건설과는 한명이 자료상에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12월 1일자로 자료가 그 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여기에 보강을 해서 지금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는 한 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지금 과원이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무원 1명하고 사무원,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2명 우선 안 뺐는데 이것은 차차 뺄 작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2명이 결원이 있는 것은 12월 1일자로 신규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보건직이 3명이… 보건직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부득이 과원으로 두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3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사하고 화공원, 이런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변경을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나타나면 앞으로 임용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안정면에도 1명 과원은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계장이 하나 공로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산면에도 역시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과원으로 있고 그 다음 상망동에 3명이 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명은 공로연수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2명은 동 통합시에 과원이 되었던 것을 안 뺐습니다. 우선 통합이 된 상태니까 그리고 하망동하고 영주1동도 역시 그런 사유로, 이것도 공로연수 1명씩 있고 동 통합시에 2명씩 똑같이 우리가 과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휴천2동에 현재 과원이 있는데 이 기능직이 과원이 하나 있고 가흥1동에는 아까 말씀을 여러번 드렸기 때문에.
서건식위원
그럼 결국은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과원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곧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직렬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5급이 45명중에 47명으로 정원대비 104%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이 153명 정원에 177명으로 116%, 7급이 264명에 297명으로 113%, 8급이 201명에 207명으로 103%, 5급에서 8급까지는 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9급을 보면은 정원 112명에 현원이 61명으로 51명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46%가 정원보다 모자랍니다. 공무원의 조직은 최일선 조직인 하위직 즉, 8, 9급의 수가 많고 간부직 5, 6급의 수가 적어야 하는 어떤 피라미드형의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형평에 안맞는데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급은 공로연수 때문에, 이것은 공로연수자가 퇴직이 되면 해소되는 것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6, 7, 8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9급이 상대적으로 현원이 적습니다. 그 현상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번에 정원을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은 9급에서 일정수준 예를 들어서 연한만 되면은 8급, 7급 이렇게 안올라갑니까?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정원이 없어도 연한만 되면 자동승진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에 특히 9급에 지금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지금 인사운용하면서 그것이 9급이 우리시만 비단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자동승진이 되다 보니까 하위직이 적어지고, 대신 하위직은 신규를 많이 쓰면 자동으로 메꾸어 지는데 신규임용은 안하면서 승진은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하는데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일하는 것은 사실 8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특히 8, 7급이 한창 일할 나이고 또 배워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업무추진 하는데는 9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7, 8급 6급이 현원이 과원된다고 해서 업무추진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단 인사운영상 9급이 많이 현원이 모자라니까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저희들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하위직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가고 9급 신규채용자를 임용할 때 이런 방법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동연한에 따라서 승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엄연히 조례에 직급별로 정원이 있고 또 그 상당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의 봉급이 직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나지요.
서건식위원
예, 이런 부분도 일반 시민들이,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은 일반 시민들이 이 현황을 볼 때에는 상당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1,000명이죠? 그리고 신규임용을 4명을 했으니까 1,028명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4명 한 것은 12월 1일자, 어제 날짜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만은 저희는…
석동옥위원장
아니요. 자료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명퇴하실 분들이 계시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12월 말로…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해소가 됩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래서 예상되는 공무원 인원이 얼마정도 되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12월말 지나면 이번에 정년 연장했던 사람 전원 다 내보냅니다. 나머지 현재 있는 인원은, 그 인원하고 또 당초에 정년이 12월말로 된 직원하고 그 다음 명예퇴직 신청을 이번 11월말에 2차가 끝났습니다 만은 12월말에 할 사람하고 그것을 합하면 우리가 한 24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올 연말만 지나면 적어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머리수는 우리는 별 문제없이 맞아 들어가는데 단, 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급별로는 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머리수로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봐서는 형편이 제일 아주 고정된 그런 상태인데 다른 시군, 안동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파문이 많이 일고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우리는 연말만 지나면 정원하고 현원 하고 거의 일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일반직은 맞아지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기능직은 어떻게 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우리가 직렬, 직급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는데 기능직은 지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현재 우리가 13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직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퇴직 예정인 원이 한 4명 됩니다. 올 연말에 4명되면 한 9명이 남는데 이것을 우리가 99년도 내년 6월말에 1명이 퇴직하고, 해소는 지금 한 2000년말 가야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다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만 아마 내년봄에 가면 또 정부 2차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직급별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새마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새마을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영주시총무국 새마을과장 김종근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영주시의용소방대에 대한 일입니다. 연합회에 3회에 걸쳐 4,450만원을 보조금을 집행한 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지, 도비 지원액은 얼마인지, 또 연간 재난구조활동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조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현재 13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간 총 예산이 6,2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4,450만원이 지원되었고 12월에 1,79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지원근거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구조활동, 구체적인 이런 관계는 영주소방서에서 직접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실지 구조활동 보다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출동수당으로 대부분 많이 나가고 산불진화출동훈련이라든지 화재진압출동훈련 이런 부분에 급식대라든가 각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읍. 면에 겨울철에 산불이라든가 이런게 났을 때는 제일 선발대로 의용소방대가 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과 관련된 일입니다. 평은면 천본리 도로확장포장 사업비는 1억3,536만7천원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사실 새마을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계약 부서인 회계과 하고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를 해서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회계과에서 합니다 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실지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라도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은 전문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불량광고물 단속실적과 관련된 일입니다. 본 현황 중 벽보물이 미 신고 및 금지지역부착 등 위반내용이 동일한데 부과한 과태료가 차이나는 이유와 연간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내에 보면은 세일하는 벽보가 사흘이 멀다하고 사실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을 하러 가보면은 누가 사장인지 사람을 못 찾습니다. 또한 부과를 하면 돈을 못 받아요 몇 일 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면 돈을 사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오늘 붙었으면 읍. 면. 동에서 공공봉사요원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그 당일날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잡아서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합니다 만은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케 사랑이 파악되고 저희들한테 잡혀서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닐 때 장당 과태료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붙잡혔을 때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또 몇 장 없을 때는 사실상 다 철거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데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풍기 가면 온천물 있죠?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조용희위원
온천물에 불소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제가 풍기 온천의 불소가 나오는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지요?
나오는게 불소자체가 2.5라야만 식수가 깨끗한데 풍기온천물은 이것은 나오는게 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조용희위원
식수에는 적합하지 못한데 과장님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풍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물을 드시면 혹 건강에 대해서 좋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안내판을 붙이든지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영주시지회에 연간 지원금액이 9,570만원,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에 300만원, 영주시 새마을부녀회에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읍면동위원회에 1,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에 45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죠?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서건식위원
이 무려 총계를 내면 1억3,920만원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합법하게 지원되었겠습니다 만은 사후관리는, 집행내역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어떤 확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든지 임의보조단체든지 연간사업계획에 의해서 분기나 반기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전에, 분기전에 썼는 사업에 대한 결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만 해도 보조단체에 보조주는 것이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것으로 대충 생각했는데 지금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데서 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쓰는가 해서 감사만 오면 보조단체 이것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합법하게 지출을 하고 그 내역을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실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 예.
서건식위원
좋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회관 보수액이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액이 4,000만원인데 각 회관마다 500만원씩 지출이 되었어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권영하위원
같은날 같은 보수관계인데 어떻게 똑같이 금액이 나갔을까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 면의 보조신청을 받아서 자금보조이기 때문에 마을 대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다섯 동이면 다섯 동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돈을 보조 결정을 해주면 마을에서는 계약을 해서 집을 수리를 다 하죠. 수리를 다했다는 준공사진과 전부 첨부해서 도 집행내역하고 전부, 영수증하고 해서 저희들 새마을과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그 대표자에게 주는데 이것이 같은 시기에 작은 사업을 한 500만원 하다 보니까, 읍. 면에 서류를 우리가 정산해라, 사실은 3월 12일에 마쳤던 집이나 3월 5일에 마쳤던 집이나 2월 28일에 완료를 했더라도 서류를 저희들 다 취합해서 돈을 한꺼번에 내주다 보니까 일자가 이렇게 같이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가겠는데 보수라 하면 집 보수인데 회관보수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균일하게 500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지 않았나…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보조사업이 50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어서 대부분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다 됩니다. 우리가 준것만 500만원이고 이 정산서에 보면은 전체 총사업비는 8,9백만원 선에서 대부분 되고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주면 300만원이나 200만원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이 순수한 회관 보수입니까? 보수비로 나간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보수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이 그러면 회관을 건립할 때 그 시기라든가 오래 전 회관도 있을 것이고 또 근년에 회관을 건립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보수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집행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초년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노후 새마을시설 보수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초년도에 지었는 새마을회관이 지금 낡고 이래서 사실상 쓸모 없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새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면 앞으로 새마을회관 짓는데 사업비가 절약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든다해서 다 지원 못해주고 동 당 500만원 기준으로만 지원을 해줄테니까 나머지는 마을주민 총회에서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5개 동 정도를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 5개 동을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5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상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2,500만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그렇게 돈은 더 많이 드는데 기준이 한 동에 5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섯 개 동입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권영하위원
8개 회관이죠?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 준공연월일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당초에 준공연월일이죠?
권영하위원
예.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과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세무과와 회계과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