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환경보호과 ｏ 환경사업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보호과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선서자 환경보호과장 장희우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질의에 앞서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정정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18페이지에 수질과태료부과금액에 계가 2건에 405만2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405만1천원이고 공장의 과태료가 103만9천원 되어 있는데 103만8천원입니다. 이것을 좀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19페이지에 공해배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이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고발 옆에 거기에 건수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2건입니다. 밑에 집계를 하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분뇨수거처리 현황에 처리실적에 처리능력과 처리량이 있는데 처리량에 영주위생사에 5,773으로 되어 있는게 5,723으로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급히 촉박한 시일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미처 그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사전에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5페이지에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5페이지 청소대행업소 영주환경과 삼우환경에 이쪽의 위탁금에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계가 예산액이죠? 잔액하고 집행하고 합하면 계가 되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게 틀린 것 같은데…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에 예산액이 7억944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탁금 집행액이 영주환경에 3억2,450만7천원, 그 다음 삼우환경에 26억83만1천원이고 잔액이 1억2,738만7천원인데 여기에 차이나는 것은 앞으로 이 예산에 무엇이 예산에 서 있나 하면은 여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28만5천원이 이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에 그 예산 위탁금 몫에 다른 부기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도수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오타는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러면 되었고요.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과장님이 오타를 지적하신 것 외에도 지금 저가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요 계있죠 계. 계의 체납액 안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게 1억7,100만원 되어 있죠. 1억7,10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기분 체납액이 9,700만원이고, 그 다음 2기분 체납액이 이게 또 1억7천만원 금액이 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 1기분 체납액하고 2기분 체납액하고 합한 것이 체납액 전체 금액이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물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체납을 관리할 적에는 '93년도부터, 이게 생겼을 때부터 계속 누계로 체납액을 작성하기 때문에 체납금액은 계속 누계로 지금…
김동조위원장
그러면은 1기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것은 무시해도 된다 얘기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아, 예. 1억7,100만원에 포함된다 얘기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에 또 보면은 위에 단위로 보면은 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과 금액에 이게 뭡니까 10억원입니까? 그 부과금액하고 그 밑에 보면은 30억1,25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17페이지 말입니까?
김동조위원장
17페이지요.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에 보면은 부과 금액에 30억1,253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금액이. 위에 단위 천원으로 보면은 이게 원으로 되어 있는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 예. 이게 천원이 아니고 단위 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면은요. 부과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3만8천원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징수금액이, 징수금액을 보면은 더 많단 말입니다. 101만원으로…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납기안에 내지 않아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더 붙은 겁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면은 받은 금액에 대한 나머지 미수금액이 얼마인가 나와 있어야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여기 갑을직물은 가산금, 중가산금을 다해서 다 받았고, 소백한우에는 못 받았고 그런 얘깁니다.
김동조위원장
그 현황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기타란에 보면은 가산금이 5만2천원하고, 중가산금 1만2천원하고 해서 합치면은 이게 되고…
김동조위원장
이것은 이쪽에 부과금액에 대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합쳤는 금액이 징수금액에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합치기가 그렇게 되는데 저의 얘기는 부과금액이 여기 전우철씨 해서 301만2천원 나와 있는게 있잖아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이것은 전액 못 받았다는 얘깁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전액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지난 4월 30일날…
김동조위원장
그러면 이 현황도 부과 금액인데 압류되어 있다는 그 사이 앞에다가 미수금액에도 한칸을 더 만들어 나서 미수현황에 대한 얘기도 써놨어야죠.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못 받았으니까, 4월 30일자로 가압류 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저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있지요. 21페이지 보셨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중에 봉투가 판매실적이 좀 저조하다 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판매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은 조례개정 이후에는 실적이 저조한데, 이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읍. 면. 동 공무원들이 50만원인지 얼마인지 하여튼 간에 현금을 단 한푼도 취급할 수 없도록 시세조례인가 거기에 되어 있어서, 읍. 면. 동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할 수 없었던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는 금융기관에 내로 가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 쓰레기 봉투를 이것을 금융기관에서 물론 우리가 계약으로 해서 하겠지만은, 금융기관이 인구가 밀집지역에는 좀 있지만은 인구가 좀 없는데는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이래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읍. 면. 동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은 금융기관은 그 만큼이 숫자도 없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가 조금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세조례가 개정되어서 읍. 면. 동 공무원도 50만원 미만의 현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는 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은 못했는데 앞으로 읍. 면. 동이 없어진다든지 또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에 더 업무에 지금보다는 낫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충분한 시장여론조사, 주민 여론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 시행을 하지도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노력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 예. 인정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원래 취지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98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조서에 영주시분뇨처리시설 설치, 다음에 미결. 부진사업 조서도 분뇨처리시설 설치,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도 영주시 축산분뇨처리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다 한 건이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분뇨처리에는 예산이 8억9천만원이고, 축산에는 8억6천만원이고, 축산 그런가요? 축산이 8억6,400만원인가요, 축산도?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에 5번, '98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조서, 그 다음에 미결. 부진사업,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이 양식으로 봐서는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전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경과라든가 개요라든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제가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 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아, 지금 상세히 하면 시간이 가고 저가 묻는 것만 얘기해 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분뇨처리장도 8억6천만원이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이게 분뇨처리시설 이설설치, 축산분뇨처리시설 이설설치 금액입니다.
윤도수위원
그게 8억6천만원이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8억9천만원이…
윤도수위원
또 영주시 분뇨처리도 8억9천만원이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전부 8억9천만원인데 조금 집행하고 이월되었는 것이 8억6천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 분뇨처리 예산도 보태진다 이 말이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보태는 것이 아니고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이해가 잘 안가는데…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저가 금방 봐도 사업금액은 8억9천만원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지금 용역이라던지 일단 나름대로의 집행했는 금액있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 나머지 금액이 이월사업으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윤도수위원
그럼 같은 내용속에 이것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럼 예산은 똑같다 이 말이네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이 8억9천만원인데, 설계용역비가 2,550만8천원 집행하고 시설부대비가 한 4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8억6,409만2천원을 '97년도 이월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축산분뇨, 그런데 8억6천만원 그런게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현황이 '97년에서 '98년도로 이월되었는 그 7번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하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둔 것이고 위에 그것은 미 발주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사업예산을 8억9천만원 해 놓은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그렇고…
김동조위원장
지금 윤도수 위원님이 묻는 것은 제일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이렇게 물었습니까?
윤도수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 축산분뇨하고 위에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 그런데…
윤도수위원
설치한단 말이예요.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국.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개요를 갔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김동조위원장
아니 그러지 말고 질문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분뇨처리시설 8억9천만원은 올해의 중간에 축산은 그만하고, 당초에는 축산하고 분뇨하고 같이해 가지고 이게 2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나오다가 중간에서 중지하라 해서 축산은 그만하고, 분뇨만 지금 남은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분뇨만 8억9천만원 그런 것은 분뇨만 남은 것이고, 그럼 그 밑에 축산에 8억6천만원 이것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이름이 영주시 축산분뇨처리인데 당초에 '97년도에는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예산은 8억9천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8억9천만원에서 설계용역비 쓰고 남은 것이 8억6천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똑같은 예산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양쪽에 예산이 있는지 알잖아요. 다시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두 개를 한테 연계하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한다 그랬죠. 이걸?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의 계획은 20억9천만원으로 분뇨하고 축산을 같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축산에는 다른 타지역에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처리가 잘 안된다 이래서 하지마라 이래서 중간에 축산은 그만두고 분뇨만 남은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축산은 안 합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이 나오면은 할 수 있죠. 처리능력이 우수한게 나오면요.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이 예산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은 다 반납해야 합니다.
윤도수위원
여기 보면 미발주사업에 축산폐수시설과 연계공사로 추진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 납품지연 등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짐, 이랬잖아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연계해서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축산분뇨 따로하고 또 그냥 분뇨를 따로 한다 이래한다 두 개로 한단 말입니까 한테 연계를 해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만일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은 축산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좋은 기계가 나오고 또 예산이 더 하지 말라 하는게 아니고, 다시 하라고 승인이 내려오면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뇨면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분뇨시설하는 현황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축산은 지금 못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연계해서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한다 이 말이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는 건물안에 축산할수 있는 스페이스는 남겨두고 일단 분뇨만 할수 있도록 기계가 들어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안에 분뇨처리장안에…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그것은요, 그것은 방금 말씀 하신대로 축산폐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처리장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안한다는…, 예산은 지금 이 예산으로 8억6천만원이 더 있지만은 당초에 21억원이 되었을 때 국.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윤도수위원
그러게 하나만 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축산, 축산은 안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렇죠.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아니요 하든지…
윤도수위원
그런데 축산 명시이월 이것은 어떻게 되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축산은 그만두고 분뇨만 남았는데, 사업명이 '97년도 당시에 사업명이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만 사업명만 이렇게 되어 있다 뿐이지 분뇨만 남았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래 이해하기를 이해를 좀 잘 하도록 해 놓아야지 여기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97년도 '98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위에 또 사업이 있고 이런데… 여기보면 90㎘… 그러니까 축산은 안한다 이 말이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분뇨처리만 한다 이 말이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계별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저가 이걸 잘 몰라 그런데 낙화암천은 0.9㎎이고, 내성천 조제리는 1.3㎎인데 어떤게 좋은 것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아, 0.9가 더 낫다 이 말이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좋지요. 물이 1급수는 1이하가 1급수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또 기준치는 얼마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기준이 1입니다. 기준이 1급수가 1이하고, 1넘어가면 2급수로 떨어집니다.
윤도수위원
몇 급수까지는 괜찮아요? 3급수까지는 괜찮은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건 뭐 괜찮고 안 괜찮고 보다 우리가 먹는 물은 수돗물 만들어서 정수해서 먹으니까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윤도수위원
그래도 물이 나쁘면 안되죠. 어디까지 공해가 온다든지 그런게 있으면…, 그래 우리지역에는 전부 다 2급수까지 있다, 이 말이죠. 3급수하는 것도 없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시된 시 전체의 청소구역이 세대수가 대충 얼마 되는지 압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위탁했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명훈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 가지고 청소하는 세대수하고 시 자체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세대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읍. 면 지역은 전체가 시가 직영을 하고 동 지역에는 한 56%가 민간 위탁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는 세대 당 오물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이 8,174세대인데, 3,970원으로 해서, 월 한 3,200만원 정도가…
정명훈위원
아니 월 세대당 이야기에요. 저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3,970원요
정명훈위원
단독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4,340원요.
정명훈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3,900원 약 4천원하고 4,400원 정도 되네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4,340원.
정명훈위원
그러면 이걸 결정을 세대당 우리가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업자에 대해서는 돈에 대한 결정을…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결정을 우리가 원가계산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원가계산된 내용을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는 원가 계산된 부분이 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다소 못 미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적게 쓸 수 있고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이 금액이,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부담하는 금액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금액 차이가 나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도 하고 이래 여러 가지 해서 청소원들이 하고 또 청소 장비도 하고 이래서 하기 때문에 이 원가가 시 직영하는 것은 계산이…
정명훈위원
세대당 수금하는 금액이 말입니다. 월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이 대행업체가 하는 위탁해서 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시에서 우리 자체에 하는 오물 수거비 하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계산은 안해 봤지만 5천원 정도 이상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위탁하는게 더 싸게 든다 이 얘기예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 다음에요.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중에 말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세요. 공해배출업소 현황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축산은 공해배출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없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축산은 예.
정명훈위원
축산업에는 공해배출업소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게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우리법이 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따르는게 아니고 이 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 받는 것만 해서 축산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서 시설하는 것만 되어있고, 여기 이 법에 따랐는 것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공해 저촉업소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에 대해서는 단속도 안하겠네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축산에 대해서 다른데 나온게 있지 싶은데요.
정명훈위원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석재업있죠. 뭐 채석업이라 해 놓았나.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채석장
정명훈위원
채석장, 채석장이 있는데 채석장이 지금 장수에 한군데하고, 단산에 한군데하고, 두군데 뿐이에요. 공해배출 업소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채석장에 규모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법에 적용받는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조그만 것도 채석장에는 소음, 분진, 오수 이런 것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자연히 공해배출업소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나타나지 않고 뒤 페이지에 보게 되면, 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단속실적에 보게 되면은 이게 단속도 많이 나와 있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보게 되면은 채석장하고 7개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에요. 허가 업소가 아닌데요. 단속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앞에는 공해배출업소에 소음으로 되어 가지고 대상업소가 뒤에는 1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소음에다가 비산먼지를 받는 그래서 더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요. 난 무언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석장이 물론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분진, 또 돌을 깍아내는 오수 이 관계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처리관계를 전부다 공해배출업소에 다 제외시켜 놓고 시내도 지금 상당수 있잖아요. 그렇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현재 지금 면부말고, 동부에도 상당수가 채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해 배출업소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시내에 있는 채석장에는 공해배출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는게 없어요. 전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수질부분에 보면은 수질업소에 보면은…
정명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현재 지금 공해 배출업소로 단산하고 장수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채석장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로 별도로 안봐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소음관계가 아닌 것은 수질업소 보면 갈아서 물 나오는 것 거기에 보면 수질업소 해서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제조업 다음에 기타란에 석재공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58개 되어 있죠. 거기에 채석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원래 나올 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들어갈 때 없어서…
정명훈위원
아니, 양식이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양식이 의회에서 내려온 양식이거든요.
정명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페이지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정화조 청소가 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은 4,248개 이것은 단독정화조죠. 이 계가요? 단독 정화조를 이야기 하고 있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단독도 있고,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조 기타 합병정화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4,248개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청소를 다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실제 다 했습니까? 이걸 파악을 어떻게 정확하게 했어요. 가정에 있는 정화조도 지금 청소를 다 했어요. 1년에 한번씩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명훈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원칙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분뇨처리능력이 1일 60t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60t 밖에 못하는데, 이거 4,248개하고 나중에 이 뒤에 보게되면 분뇨처리 용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따져 보세요. 1일 얼마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를… 왜 이런 보고서가 어떻게 나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치는 걸로… ○1년에 한번씩 치는 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관리법에 의해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된 내용대로 시에서 다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30조 제3항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요?
글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안한 사람은 과태료부과를 해야하는데 우리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뇨처리장 이설이 되면은 100%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청소 명령서를 지금 현재 발부한 일이 있어요. 시에서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한번씩 하도록 통지를 내죠.
정명훈위원
내었어요 지금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내었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지금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100% 다 하는게 아니고 했는 집에는 두고 안했는 집에만 해서…
정명훈위원
아니, 과장님 4,248개소 정화조 전체를 1년에 한번씩 다 치도록 되어 있는데, 뭐 1년에 쳤는 집은 나두고 안 친 집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기간이 1년 되었든지 조금 넘었다든지 이런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4,248개소 분뇨정화조를 다 처리를 하고, 정화조를 처리를 하고, 뒤에 분뇨처리했는거 하고 1일 용량이 얼마입니까? 365일 곱해 보세요. 하나도 안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게 맞아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 뭐 제가 보니까 청소대행업자가 대단한 금액을 1년에 올릴수 있는 요인이 나오네요. 차는 보니까 7대 밖에 안되는데, 한 대가 하루에 얼마큼 올린다는 얘기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에는 분뇨처리 개소수고, 뒤에는 처리용량이고 그렇습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분뇨 정화조를 4,248기인데, 실적에 보게되면 4,248기를 청소를 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1년에 100%, 이걸 일일이 다 이걸 1년에 한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걸로 조금 기한이 넘었더라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 잘…
정명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시에서 정화조 대장에 의해서 청소명령서를 발부한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은 아마 1년에 한번씩 명령서를 받아보는 시민들이 불과 몇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정명훈위원
1년에 한번씩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장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4,248개 정화조에 대해서는 대장을 다 보유하고 있겠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대장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1년에 청소하는 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럼 1일 얼마한 것도 다 나와 있겠네요. 이건 시에서 파악하는 거에요. 아니면 대행업자가 파악하는걸 시에서 보고 받아 여기 내 놓은 것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원 분뇨시설되었는 원 카드 대장은 우리가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적은 대행업소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전에도 이야기가 청소 명령서를 매년 많은 4,248명을 다 발부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이 양해되신다면은 이 부분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현황 관계문제, 방금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것하고 23페이지에 보게되면 분뇨처리수거 해서 실적관계 문제 업체별 분뇨수거용차량 보유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는데 여기 이것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현황을요 다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명훈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해 봤던들 이 이상의 보고는 나오지 않을 거에요. 보고를 해 봤던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상에는 나올게 없어요. 없는데 단, 이 보고 사항이 현실과 맞나 안 맞나 하는게 중요한 거지…
김동조위원장
엉터리 보고이기 때문에 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보유 대수를 보게되면…
정명훈위원
영주, 영풍 합해서 7대 밖에 안돼요.
김동조위원장
7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영주위생사에서 분뇨수거처리 실적에 보게되면은 영주위생사에서 3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처리장은 밑에 중앙위생사하고 똑같이 2대나 3대나 똑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마무리지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화조 4,248기가 파악되었는게 이게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장에 의한다 이러면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명령서를 발부해 가지고 진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안하는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과장님 현재 서류상만 되어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게 되면은 대형기업체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하는 명단이 전부 나왔네요. 12페이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수질 공해배출업소 설치허가.
정명훈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걸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보니까 이 업체가 처리를 하더라도 운반차량과 매립장소를 지정하여서 시하고 어떤 계약을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던데 시에서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12페이지입니까?
정명훈위원
아, 14페이지 미안합니다. 14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아니 12페이지도 있네. 맞네. 12페이지부터 계속입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명훈위원
이것은 자가로 처리하는게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처리시, 이것 수질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자가적으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못할때는 위탁해서 와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훈위원
저가 묻는 것은 자가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에 위탁해서 운반차량을 해 가지고 운반매립장소라던가 지정하여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받고 치우는 거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안그러면, 우리가 대출 들어올 적에 자기가 시설 하겠다던지, 안 그러면 위탁처리하겠다던지, 그래 신고 들어오면은 그걸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한사람뿐입니다. 한사람. 그래서 간발적으로 의심이 나는 것은 가서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보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배출시설에 대한 요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출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방지시설 설치업소입니다. 방지시설에 물을 갖다가 정화해 나가다는 시설을 한다던지, 못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던지, 이런 내용이지…
정명훈위원
아니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과장님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이 업체가 이것은 시외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내로 처리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방지시설입니다.
정명훈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아니 방지시설도 있지만은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죠. 병원같은데 방지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적출물 같은 걸 전부다 위탁해서 해야지. 맞잖아요. 그 얘기 아니예요. 병원 같은데 자체 방지를 어떻게 합니까? 병원의 적출물 같은 것은 대구업체에 위탁해서 해 가지고 거기서 모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훈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00%로 하나하나 전 업소를 다 확인해야겠지만 의심이 난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도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믿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 관내에 보건소 있죠. 여기 본소 말고 지소에서 나온 적출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구 어느 업체인가 거기서 위탁해서 다 실어갑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보건지소요?
정명훈위원
보건지소, 각 면부에 있는…, 뭐 주사바늘이라든가, 고름묻은 솜, 이것 전부다 병원 적출물 얘기입니다. 피묻은 솜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우리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는 적출물처리규정을 자기네들이 보사부에서 하는 규정에 따라서…
정명훈위원
적출물 처리는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하는 규정이 있지만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여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광의로 보면 다 그렇게…
정명훈위원
과장님, 처리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처리를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역시 다 하겠지만은 이것 하나 안하나 하는 관리감독은 저게 당해과에서 해야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원들 전부다 명시를 다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배출업소에 설치허가를 다 해 놓은게 아닙니까? 그럼 보건지소에 안할 것 같으면 이것을 뭐하러 내 놨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 보건소 관계는 다음에 저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현재 보건소 실태가 저가 알기로는 면부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는 적출물관계가 처리과정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꼭 좀 해주세요. 부탁합시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명훈 위원님이 거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 폐기물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내에 설치된 과학실험실 및 실험실에서 사용된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전문대학교 실험실 간호학과, 동양대학교 이공계열 병원검사실 정화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법에 보면은, 그 설치를 하고자 하는자는 시 환경보호과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학교라든가 전문대 이런데 각급 기관에서 신청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앞으로…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고를 하면 받아야 되는데…
최인식위원
그럼 이게 전부 정화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거기 지금 실험하는데 어떠한 시설을 해야되는지 또, 그것을 하려면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가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신청 받은 사실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형병원, 소규모병원, 병원의 적출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 병원 말입니까?
최인식위원
점검 실적을…, 12페이지, 15페이지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단속하신게 있느냐 고 이 말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병원하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해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 적출물 검사시 세균을 방류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21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처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녀봉 두산, 옥녀봉과 두산 산촌마을 가흥육교에 현재로 들어가는 공설운동장 확장포장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건설폐기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처리업체에 들어간 양이 얼마나 되는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개별업체별로는 여기에 현황…
최인식위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해당서류를 다 봐야 됩니다. 시설들을…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교량 밑에는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H빔이나 옛날에 설치되었던 다리 기둥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게…
최인식위원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 끌어 묻어 놓았어요. 옛날 시멘트 기둥 말입니다. 그리고 H빔도 가다보면 그냥 박혀 있어요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해당되는 하나하나의 공사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업체에서 그게 처리업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다른데 재사용 한다는 이런 계획이…
최인식위원
재사용이 아니고 땅속에 묻어 놓았어요. 안보이도록. H빔은 길이가 기니까 위에서 용접으로 잘라서 좀 덜 보입니다만은 그것을 다 뽑아 내어야지요. 준공이 처리되었는데 말이예요. 먼저 TV안보셨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글쎄 그런 것은 본인들이 다 시설을 하는 의무자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신고처리…
최인식위원
단속을 하셔야죠. 신고가 안들어 가면은 과장님도 그 쪽으로 다니실 것 아닙니까, 직원들도 다니시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파악해서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거 다리 밑에 있는 것 조치해 주십시오. 페이지 20페이지, 또 정화조설치위반 행정처분 정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위반행정처분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최인식위원
축산말고 오수만 묻습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오수분뇨든지, 축산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행정처분을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이건 1회에…
최인식위원
14조 예.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기한안에 했는 사람은 발송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안했는 사람은…
최인식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물은게 아니고 정화방법은 오수정화조 접촉산화방식으로 시공되었을 때는 수질농도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ppm이상일 때 청소를 한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밑에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습니까, 접촉산하 방식으로 설치된 곳에는 1년에 한번씩 공문을 발송할 것이 아니라 수질점검을 하고 수질검토하여 수질 농도를 넘었을 때 청소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무조건 1년에 한번씩 청소하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수질농도에 맞게 수질온도보다 더 깨끗하게 물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1년에 한번씩 청소하라 합니다. 지금 피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물고, 전기세 한달에 30만원, 40만원씩 나와요. 그 기계 돌리는데…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화조라는 것이 1년이상 쓰다보면 그 밑에 슬러지가, 물은 깨끗하게 기준에 맞게 나올지 몰라도…
최인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1년동안 기계 한번 안돌리고 그냥 내보내는 사람도 1년에 한번 청소하고, 1년동안 전기세 30만원, 40만원씩 내면서 1년동안 4백만원, 5백만원 세금을 내면서 성실하게 정화조를 가동하는 사람도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라 합니다. 그것도 한번할 때 차당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차당 요금이요? 24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차당 요금이요. 그것을, 그 큰 정화조를 다 청소하라 해요. 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예. 장복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축산폐수에 대한 것은 일체 없네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서류작성 자체가 의회에서 양식하고 무엇무엇을 해 달라고 넘어온 요구사항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축산폐수에 대해서 각 이동별로 나가서 조사한적이 없죠? 폐수 수질검사나 폐수방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로부터 시골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단속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복규위원
우리가 도시근교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보다가 지금 영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예요. 지금 이 수질이나 지질이나 모두가 지금 썩어들어 오고 있어요. 영주시를 향해서…, 이걸 철저히 단속해야 될줄로 압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축산 폐수가 우리가 지금 규모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900㎡ 축사면적 이상이고, 신고대상은 200에서 900㎡미만, 간이대상은 100내지 200㎡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는 이것을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100㎡미만 농가는, 소규모 농가는 아직까지 간이 대상은 '98년도 12월말까지하고 다음에 연계가 가능한 '99년도 12월말까지 준공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97년도 9월 18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간이 대상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규모 농가에도 이것이 완료가 되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자꾸 내려가지 싶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소규모 농가에도 축산폐수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갈 작정입니다. '98년도에 2개소를, 규정을 위반한 농가 2개소에 대하여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 농가에 50만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여기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영주를 향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답변이 있었는데도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골고루 질의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저 허정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사진처리시설, 대학사진방 거기에 배출 시설이 사진처리시설 그런 것 하나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3번째 사진이야기 이래 가지고 사진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영주에 사진관이 한없이 많은데 왜 사진이야기는 두군데밖에 처리할때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급식을 각 초등학교에서 다 합니다. 이것은 이 자료에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다 하는데 초등학교 예를 들어 남부초등학교 같으면 거기에, 음식물 오수가 하수구에서 한없이 나와요. 그것은 특수하게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일반 식당이나 이런데 보다도 양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축산폐기물에 대해서는 대장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대장을 저가 검토를 하도록 특히 언제가 문제인가 하면은 폭우가 쏟아진 뒷날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날 강우량 대장에 있는 날짜하고 동시에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강우량 대장하고 축산폐기물단속 대장하고 두 개를 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강우량 대장은 저희가 보유하는 것이 없고 축산대상농가는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정진위원
방재담당부서에 가면 강우량 대장이 한정없이 많아요. 조사할 수 있는게, 방재담당이 오늘 비 얼마나 오는지, 바람 얼마나 부는지, 그 사람이 조사 다 해놓았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시장산하에 다 있다니까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허정진 위원님께서 12페이지에 사진관이 우리 영주시내에 많이 있는데, 왜 대학사진방 하고 사진이야기 두 개 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현황은 '98년도 중에 신규로 공해배출설치허가 신고 들어온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허가받은 것은 여기에 명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에 하수구에 물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영주시내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하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시설을 요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수인데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오수고, 분뇨는 분뇨에 나오는 것은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기물 그 명단하고 강우량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저 김진현입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그 6개 하천을 주요하천으로 지정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수계별 수질검사 현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수치가 들쑥날쑥한 물론 우수기하고 갈수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렇다면 틀림없이 어떤때에는 지금 보면 3월에 시행하는 것하고 9월에 시행한 부분하고 밑에보면 3월달에 0.9가 0.6으로, 밑에 보면 이게 이제 3월달에 보다도 밑에 보면 증가한게 몇 군데있고 수치가 낮아진 것도 몇 군데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낮아지는게 아니라 어느천은 올라가고, 어느천은 내려가고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틀림없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인분석을 혹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절에 따라 강우량에 따라 또 점검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남원천에 3월 23일날 남원천에 2.3으로 나와있고, 그 밑에 남원천에 보면 1.1로 나와 있습니다. 남원천에 여기는 3월달에 계정에 비가 적게 와서 높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데 보다 남원천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풍기에 하수물이 지금 많이 나와서 남원천이 다른 수계보다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서천이 3월달에 보면은 4.7로 나와있고 서천이 9월달에는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천이 3월달에 4.7로 아주 높게 나와 있는 것은 영주시내에 하수처리가 안될 때 나와 있는 수질이 하수물이 나와서 그렇게 높게 나왔고, 밑에 서천에 1.0 나온 것은 지금 영주시내는 차집관로로 하수물은 전량 하수처리되어 가지고, 밑에 다시 검사해 가지고, 이렇게 수질이 1급수로 좋아졌습니다. 나머지는 변동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내성천 제일 밑에…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 내성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는 조제리에 0.7로 나와 있고, 9월달에는 1.3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하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중간에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상세한 조사는 못했지만은 아마도 축산폐수관계 아닌가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김진현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것 저가 생각하는데는 방금 축산폐수라고 원인이 그렇지 않겠냐고 짐작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원인분석이 되어야 방재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3페이지에 좀전에도 우리 분뇨처리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저희시에 처리량이 1일 60t 이라고 했는데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차량보유 대수도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배정을 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 양을… 수거하는 대로 우리시에서 다 받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수거하는 그대로 다 못 받고 위생사별로 얼마를 하루에 얼마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60t밖에 처리를 60t에 맞춰가지고…
김진현위원
글쎄 그렇다면 영주위생사에는 차가 3대이면 기사도 3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일하는 분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위생사에도 역시 차가 2대인데 처리능력은 지금 똑같이 이렇게 실적에 9월 30일까지 5,772㎥로 이렇게 똑같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 2대를 보유한 곳하고, 또 3대를 보유한 곳 아니면 또…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관계를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3대로 나와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서있고, 새차를 한 대 사가지고, 이것을 할 때는 3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 대는 운영하지 못하는 차라서 2대로 전부 똑같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렇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김진현위원
아,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만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죄송합니다. 전병국입니다. 전, 거의 보충질문에 가까운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위탁금이 나간게 있지 않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전병국위원
위생사도 나가고 청소대행업체도 나갔는데, 청소대행업체에 이 7억원이란, 맞죠. 7억원이 맞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7억원이란 금액이 나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앞으로의 청소업무는, 시가 많은 미화원을 보유해서 과거에는 직영을 했습니다만은 청소업무에 한해서는, 민간에게 주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전병국위원
되었습니다. 그 답변은 되었고, 그러면 이 7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산에서…
전병국위원
그러면 전부 시 예산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전병국위원
100% 시 예산이고, 재원 확보하는데는, 세대 수거하는데는 수거자들은 돈을 지불하는게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종량제를 '95년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들은 그 청소봉투를 사서 봉투속에 내 놓으면 그것을 운반하는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봉투값을 포함해서 한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게 공동주택은 3,970원이고, 단독세대는 4,340원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1년에 7억원이면은 한달에 얼마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한달에 영주환경 세대가 8,174세대의 공동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 나가고, 삼우환경은 2,7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이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주위의 시. 군하고 비료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안동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렇게 대행하는 업체보다 우리 영주시가 조금 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는 1년에 시에서 주는 7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운영. 유지, 즉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생활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 얘깁니까? 이 분들 그 외의 숱ㅇ입은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저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대로 혹시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셨다면, 그런 근거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실수가 있겠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전병국위원
지금까지는 타 시군이 어떻게 하던지, 우리는 우리 고유대로 이렇게 시행…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세대별 단가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자료를 갖고 있는게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전병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그 자료제출은 않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일개 개인을 위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면 특수시책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것 저번에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분명히 추진비라던가 재무부담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식으로 흘러가서 어떤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는게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 나와 있는건 무엇 때문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산 말입니까?
전병국위원
예.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게 아니고, 씨앗 정도라든가, 리후렛 4천매 인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정도지, 큰 예산은 없습니다. 시민 정신운동으로…
전병국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작은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저희들이 알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부과금 현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안이 있습니다만은, 이 과태료를 그러니까 규제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사실이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성실이 집행하는 것도 사실이겠고 그치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도 성실히 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글쎄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업체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실 저도 공장을 해 봤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적용을 하려면 골고루 적용을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부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분이 없도록 부과금도 부과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뜻에서 이것을 한번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항에, 정화조설치위반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는 질의하신 위원이 없었습니다. 저가 처음 질의합니다만은, 시골에 부석면 북지리 290-6번지, 순흥면 태장리, 풍기, 가흥동 이것은 위반된 사실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 큰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여기는 청정지역이라서 800㎡이상 연건평이 되었는데, 이걸 정화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화조를 설치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준공 검사 3개월후에 정화조가 똑바로 물이 정화가 되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 물을 떠서 시험기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나왔을때는 안 매기고 안 나오면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전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정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청정지역인데, 건축은 허가가 되었는데 건축은 허가가 되는 지역인데 건축물은 지어놓고 정화조를 해서 정화조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 말씀이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시설에 하자라기 보다도 예를 들면 이게 활성오니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먹이가 안들어 가면 정화가 안될 수도 있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량이 들어가서 배합이 잘되야 그게 정화가 잘 됩니다.
전병국위원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겸, 이런것도 철저히 이런식으로 단속을 해 주시는 것도 시에 긍지를 갖는다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폐기물처리장 말입니다. 문수에 1군에 있고, 문수 접경지역에 한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신설을 할 때는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봐 지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뭐냐면 편파적으로 작업을 한다, 이 말이죠. 즉 낮에는 보이니까 안하고 밤에만 불을 질러서 태워서 연기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게 있으니까, 관리자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쓰레기처리수지 분석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적자가 16억7천만원이라 되어 있죠.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7억원하는 것 하고 하면, 24억원쯤 되겠네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적자가 안되겠어요. 금액을 쓰레기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본적이 있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첫째 경비가 절약되는 시 지역이니까 민간위탁이 가능한 지역은 될 수 있는대로 청소미화원을 많이 줄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가로정비만 놓아두고 100% 다 시켜서 절감을 하게 되면은 한 8억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민간위탁 방안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시의 미화원 연령을 낮춰서 올해 12월에 10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를 우리가 종량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발생자 원인부담으로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사람은 처리비용을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가를 200%나 300%로 올려서 이것에 대한 수지를 균형있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첫째는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그것은 어차피 그리로 가야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둘째 쓰레기봉투도 일시에 많이 올리게 되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 또 다른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일개 개인으로 봐서는 1년에 예를 들면 30%로 올리게 되면은 200원, 300원 한달에 더 부담하지만은, %로 봐서는 한 30%로 많이 올랐다 이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올려가지고 수지운영을 최대한 맞추도록 그래…
윤도수위원
청소로 인해서 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외국에 어떤 나라는 청소과장을 말이죠, 입찰을 보는데가 있어요. 청소과장을 외국에 어떤나라가, 입찰을 봐야돼요. 누가 여기와서 과장으로 청소를 해주면 얼마 얼마 시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데가 있다는데 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청소과장님은 이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입찰에 의하자면 연구를 많이해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에 수지 분석표를 16억원 더 내놓은 것이 자랑인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게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년도에는 보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겠으니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리담당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그 외의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담당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황영회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관계 문제는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오늘 보고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관계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거기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김석동위원
컴퓨터, 도저, 이것 구입하는데 4억5천만원 든다고 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김석동위원
사용을 조금씩 사용한다면서요. 저 생각에는 전체 다를 다 한번 피고 이걸 사용하는, 그렇게 사용하면 기계가 안돼요. 그게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요. 전체적으로 얇게 깔면은 그 위에 복토를 얇게한 후에 복토를 하면 복토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밑에 있는 시트가 손상될 염려가 있어요.
김석동위원
아니, 그러면 다 한목 피나 조금씩 피어가지고 압축시키나 역시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우리가 1일 쓰레기가 100t정도 들어오거든요. 90t 내지 100t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목 얇게 넓게 까는 것보다는 블록단위로…
김석동위원
아니 그걸 하루분에…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2m정도 양을 쌓은 후에 그 위에 좁은 면적을 복토를 실시하면 복토에 드는 흙의 양이 적게 들면서 복토 효과를 100%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김석동위원
아니, 그러면요 1일양만 가지고 압축시키지 말고 전체다 한번 피고 압축시키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러면은 복토효과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이만큼 덮고, 내일 조금씩 깔고 이런후에 며칠이 지난후에 거기다가 복토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구데기라든지,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게 생성이 되어 가지고 또 냄새라든지 이래서 거기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민원을 야기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또 1일 복토는 어떻게 하라, 중간복토는 어떻게 하라, 최종복토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하자면은 하루에 2m정도 쌓고 그 다음에 흙을 덮으면 냄새도 안날 것이고 그 다음에 파리 모기도 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약품구입현황 물론 지금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금액이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완전히 풀가동 되었을 경우에는 이 약품들도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것 아닙니까? 시험가동 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김동조위원장
아니, 이것은 8페이지에 대한 것은 위생처리 분뇨처리장 이쪽에 안동통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관리했는 비용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작년에 구입했는 것은 우리가 시약이나 아니면 사용상…
정명훈위원
8페이지, 시약구입분.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아,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작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98년도에요.
정명훈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는 시험가동하는데 들어가는줄 알고 이게 뭐 많은 액수가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지금있는 위생처리장에 1일양이 얼마 되요? 능력이…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현재 위생처리장에 60t 규모로…
윤도수위원
매일 60t 들어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매일 60t 들어옵니다.
윤도수위원
분명히 해 봐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것이 정확하게 60t이 들어오느냐 이건 아니지만은 평균하면 60t이 들어오는데 58t 내지 64t 까지 그래 들어오죠. 평균 잡으면은 한 60t 가량 들어온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좀전에 했던 환경보호과 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나요?
김동조위원장
환경보호과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윤도수위원
환경보호과는 보고했는데 31t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르고…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거 60t 시설이거든요.
윤도수위원
그건 그렇고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직원수가 정원이 현재 44명인데,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연간 예산이 우리가 20억6,100만원 됩니다.
정명훈위원
내년도 예산이?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내년도 예산이요.
윤도수위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20억6,100만원이 필요한데…
김동조위원장
되었습니다. 그것은…
윤도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위생처리장 또 하수처리장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면 어떠냐 이런걸 제가 알고 싶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인원이 44명에다가 예산이 1년에 20억원 들어가니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것도 생각해보라 연구를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예. 김진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 감사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 가동중에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번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질개선이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전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잘해서 인수 후에 확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위원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종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우리 김진현 위원님께서 말개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건설중에 있고 철저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감사종결 하실 것을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전병국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민으로서 잠깐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과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처리장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직원들 배정 문제는 지금 거의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완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 44명에 현재 인원 42명 같으면은 정원대 현원 대비도 그만하면 될 것 같고요.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고마운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 문수면 지역민으로서 남부지역에 그전에는 사실 청명하지 못해 가지고 내가 시커먼 물이 막 내려가고 지금은 저가 가 봐도 돈을 들이면 좋긴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척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지역도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그런게 들어가면 민원이 발생할 수지가 있으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편익위주로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권선리 주민숙원 사업을 지난 추경하고 이번 본 예산에 상정이 되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으니까 거기서도 여러 관계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모든 면으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시공으로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당부 얘기로 질의를 생략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견을 잠정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산림축산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